이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오늘 계수조정을 끝으로 12월15일에는 심사보고서를 각각 채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권한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0도 본예산에 대하여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185쪽에 대형관용차량 차고지 설치공사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대형관용차량 차고지 설치공사는 아무래도 제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의 농업녹지과라든지 도로과, 환경보호과에서 특수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 내에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특수차량이다 보니까는 길을 막는다든지 눈이나, 동파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3년 전부터 해당 부서로부터 자꾸 우리 부서에 특수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차고지를 별도로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해오던 중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전철 하부공간이 아주 적정한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연구 끝에 전철 하부공간으로 옮겨나가고 또 이렇게 협의를 한 끝에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되었기 때문에 거기다 차고지를 설치를 해서 15대에 이르는 특수차량 주차문제라든지 주차 공간 확보 체계도 잘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안 설명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저쪽 부설주차장 이용 건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건축물 설치하다 보면 건축이 불가합니다. 대지가 아닌 면 주차장 문제에는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은 물론 지금 직원들이 사용을 일부 기피하는 부분에 있어서 3층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도 현재 또 활용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해줄 수 있고 다음에 전철하부공간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철도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면 새로 고치기가 사용한 것을 통일하다보면, 또 시설공단에서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는 쪽으로 하다보면 다음 기회는 하기 또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꼭 부득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다가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 특히 하부공간에다 하게 되면 일반 노지에 하는 것보다 사업비, 건축비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붕을 안 하고 양쪽 벽면만 하다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절감도 상당히 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설치를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균형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관용차량을 그 중요한 부분에다가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청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차후에 몇 년, 몇 십 년 뒤를 돌아보면 거기를 차라리 동선도, 시민들이 가장 모이는 자리이고 또 오고가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하면 위치를 좀 다른 쪽으로 옮기고 여기는 어떤 문화공간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보게 되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시청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그 위치를 선정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동거리는 한 5분이나 10분 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지역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쪽 이런 부분은 좀 어떤 문화와 관계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일단 정해놓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선택이 가장 중요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철도 하부공간을 사용하는 관계는 교통부서에서도 각 부서라든지 종합적으로 활용계획을 다 받아서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디에 무엇을 쓸 것인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교통부서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거의 대부분이 본 상태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너무 거리가 멀다보면 관리상 문제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형차량이고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대로변에서 가까워야 진·출입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차고지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위치 장소로 봐서는 차고지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간이거든요. 지금 선택을 일단 잘 해 놓으셔야지 차후에 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어려운 일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10년을 바라보고, 20년을 바라보고, 30년을 바라본다고 하면 그런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사료가 되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량에 진·출입이라든지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하게 되면 입구에 미관까지 해서 복구를 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정자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말이에요, 전철 하부공간이 어떤 치료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동두천시의 미관에 대한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꾸 주차장면적이 좁다고 하는데 우리 시청 주차장 사용 용도를 보면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두천시청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사용을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행정을 바르게 하는 것이지 이게 직원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적합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이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하부공간은 우리가 다 철도청하고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구간 구간마다 사용 용도에 따라서 틀리게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아세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교통부서에서 구간 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차고지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도 원래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주차장으로 다 잡혀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을…….

지금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시가 사용을 얼마나 하는 거예요?

금액까지는 잘…….

어쩌면 안 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 합의가 이루어 지면 우리가 뭐 그렇게 비용을 지불 하겠다,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자세히 잘 모르실거예요.

도로과에서…….

아니, 주차장을 하게끔 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주차장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용역 그 회사가 손을 떼었단 말이에요. 어떤 시기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지행역 그 다음에 중앙역사에 그 사람들이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계약해서 관리를 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하는 바람에 지금은 무료로 주차를 다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게이트볼 장을 만드느니 여러 가지 안을 예산안이나 사업계획에다가 지금 첨부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실제 어떤 관리, 철도청하고의 관리문제는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지, 부서마다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김용숙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에서 전체적인 전면적인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임대료 산정인데요, 공공용이나 공영일 경우에는 무료고 그래서 행정예산으로 쓸 때는 2.5%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철하부공간에 구역별로 철도공사에서 정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이제 공간 활용을 할 때 바람직한 공간을 하는 것을 다 협의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6쪽에 동두천시청 로고 및 시 이미지 교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청사 전면에, 청사 저쪽에 보시면 교육과 쪽에 맨 위에 동두천시청, 그리고 옛날 단풍문양의 로고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옛날 로고고, 뾰쪽한 채로 그냥 선이 삐뚤어져 있어서 복구에 로고를 조금 선 모양을 동그랗게 좀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는 ‘두드림 동두천’으로 브랜드 슬로건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지난번에 한 고로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바꾸는 김에 ‘두드림 동두천’ 브랜드 슬로건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하는 김에 이쪽 별관 쪽에도 하나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198쪽에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기업지원 및 기업지원운영에 대한 예산이 100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금년도는 21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제2지방산업단지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21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업체가 5개 업체가 현재 분양이 됐는데, 서면심사를 두 번 했습니다. 서면심사 두 번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한번 개최하고 해서 세 번 했는데 집행은 2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현재 37%선 부터가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많이 못하고, 예년과 같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100만원 이게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나온 거예요?

참석수당입니다.

우리는 이해를 잘못한 것이 기업유치를 위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운영경비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기업유치를 위한 운영경비가 100만원 갖고 무슨 기업유치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석수당이라 그러니까 이해를 달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그냥 개별인데요, 지금 롯데마트죠? 마트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나는 어떤 농작물이라든가,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거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관내업체 무궁화유지 다음에 시클라멘트, 동양버섯, 김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작업장에서 장애인회에서 양말 만들고 있는데,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농산품이 됐든, 공산품이 됐든 계속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것 풀었습니다.

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객만족도가 친절도 평가를 우리가 실시를 했는데요, 그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점차다양해지는 고객의 서비스욕구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우리 시나 동을 방문해서 민원을 처리했을 때 얼마만큼 만족을 했는지 혹시 불만족이 있었으면 어떤 사항이 불만스러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친절도 평가는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1회 실시를 하는데요, 주민들을 맞이하면서 고객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했는지 또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공통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석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절도 조사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까?

네.

조사 결과가, 과장님께서 보시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매년 친절도 평가를 하는데 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고 평가에 객관적인 평가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로 콜을 해서 친절도 평가를 하고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의 추천을 받기도 하고 또 전화 친절도에서 우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면, 직접방문을 해서 또 말을 하면서 친절도 평가를 하기도하고 또 ‘동두천시에 바란다’나 ‘칭찬합시다’ 코너에 나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가산점 부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점차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수의,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주민들이 좀 더 주민들을 대할 때 무표정한 표정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든지 내 업무가 아닐 때에 무관심하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절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전 직원들에게 공문을 실시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절을 위한 교육이 꼭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냥 감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냥 방치해두면 점점 나태해지고 신경을 덜 쓰게 되는데 친절도 평가도 하고 또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하면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갖게 되죠.

우수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까지는요, 우리가 부서별 시상은 1등, 2등, 3등해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시상금도 수여를 했고요 개인에게는 선진지 견학의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시상금 제도가 기획감사 예산파트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없고, 주요 업무 평가할 때 개별로 부서나 개인적으로 인센티브를 우리가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친절도에서 평가결과 우수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친절도 평가를 해서 우수한 사람들에게 시상을 하는데 이런 얘기했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기감실장님도 우수한 사람만 시상하지 말고, 워스트 직원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셔서 그렇다고 우리가 친절도 평가를 하면서 워스트 직원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상만하고 593명 전체적인 직원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감실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나중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절도조사가 530여 공직자 다 해당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5급부터 기능직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개인으로 다 전화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전화통화가 가능합니까?

통화가 가능할 때 까지 콜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과 응대하는 것을 보고서 직접 A·B·C로 나눈 거예요?

네, 점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평가자들이 주관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주관적이요?

네.

그것은 이제 전화를 해서 전화로 물어보는 사람이 그 사람의 평가척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신호가 몇 번 갔을 때 전화를 받느냐, 첫인사를 했느냐, 대화의 어법은 어땠느냐, 업무에 관한 인지도는 어땠느냐, 마지막 인사는 어땠느냐, 이런 수치를 다 정해진 것이 있어서 점수를 매겨가면서 콜을 하기 때문에 많이 객관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모든 방법과 노하우를 다 알고 계시고, 데이터도 있고, 참고자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07년인데 아마 친절도에 대한 것으로 국무총리 상까지 받은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용역을 주게 된다면, 모든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줌으로서 그 사람들이 걸러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작업으로 해서 공무원들에게 다시금 만족도가 어떠냐? 친절도가 어떠냐?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른 부서에 예를 들어 중요한 사업이 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한 2,000만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혹시 우선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주민한테 내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얼마나 만족감을 느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절차로 붙어서 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 조직상에서는 외부강사를 유입을 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자질향상에 굉장한 여력을 붓도 있다는 것도 우리도 잘 알고 있고, 그렇고 보면 하여간 같은 부서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너무 무뚝뚝하고 뭐 이렇다하는데 그게 한국인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직생활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누가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굳이 뭐 다 알고 있는데 그 용역까지 이렇게 해서해야 될 사안인가? 우리 공무원들도 너무너무 능력이 출중하고 훌륭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실천하는 것은 가끔씩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을 유도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반영시켜줌으로 인해서 획득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은 법이나 이런 것이 정해진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지난번 본회의에서 설명할 때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의무사항인 것 같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시군 평가 할 때는 항상 체크리스트에 들어 가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들어갔는데 이게 실내조경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실내조경하고요…….

그럼 이 전액의 친절도는 전년도에 예산 얼마 썼어요?

2,000만원 썼습니다.

전년도에 2,000만원?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환경기술지원에 지원을 위한 환경기술 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북부지역에 행정기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600만원과 시비 1,4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술 지원센터는 포천시에 소재한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지원 사업은 기술 및 시설지원 그리고 환경기술인 교육 등 위탁사업을 앞으로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총 10개 부분에서 산업체 국고 비율에 따라서 차등 부담을 하도록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산업체 중에서 1.7%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2,0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유지관리 231쪽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도심공원주차장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도심공원이 현재 주차할 수 있는 용역, 주차대수가 210여대를 관리할 수 있거든요? 여기가 당초에 설립 당시에 유료로다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각종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관리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때 제가 시설공단에서 시공사 하고 설계한 회사하고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중앙역하고 지행역에 여름철 외부 온도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그거 나중에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세요.

그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요구를 하라고요.

네, 내년도에 아마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정각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입니다. 238쪽 농·특산물 포장재지원 4,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관계는 동두천시 농·특산물 출하상품 조례에서 1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쌀하고, 한봉, 열무, 버섯……. 그래서 그 분들이 휴관할 때 동두천시가 '자연다믄‘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면서 농민들이 그만큼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갖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00만원을 세워 놨었는데 특히 열무나 나라사랑 김치가 포장재를 지원하면서 상당히 도움이 됐고, 특히 열무 작목반 관계는 올해보다도 약 30%가 포장재를 지원하면서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그것을 더 해줬으면 어떠냐고 해서 올해 대비해서 800만원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료에 첨가해서 주는 거다?

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EM이라던가…….

그것은 관련 없습니다. 사료에 첨가되어서…….

그럼 이 사업은 올해는 처음 하는 건가?

아닙니다,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렇게 사료에 첨가해서 줬을 때 실질적으로 악취저감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되던가요?

첨가관련해서 악취문제발생은 저번에도 환경보호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단속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환경보호과 측에서. 그 다음에 그 관계에서 안하다 보니까 축산농사에서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기우상도 있는데 지금 양주 쪽에는 상수도 요금과 관련해서 청소 안 한 것이 분석이 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집행부에서 청소, 매일같이 단속하기 때문에 많이 저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환경보호과 EM관련은 관계없는데 악취저감용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고로 장려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많이 저감됐다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 미생물을 같이 혼합해서 먹였을 때 그게 나온 게 있습니까?

수치가 나오는 것은 없고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매일 같다.

수치 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수치 나온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금 몇 년째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2년째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비교를 환경보호과의 협조의 받아서라도 어떠한 기준치를 가지고 얘기를 되는데, 보니까 예산을 지금 EM을 통해서 수 억, 내년도 5억 정도 생각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악취저감을 위해서 하는데 예산이 중복 투자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많이 못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은 올해 만약에,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와 내년도를 그런 비교를 분명히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주민에게 내세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내세울 근거도 없이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만 농가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정말 각 업무부서, 환경과 하고도 협의를 취해가지고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사항은 예산을 발행해 주시면 우리들이 내년 상하반기도 분기별로 환경보호과하고 관련 도 단위하고 협의해서 수치가 나 올수 있도록 우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중차대한 문제가 악취문제인데 지금 환경보호과가 주관부서이지만 사업적으로 보게 되면 농업녹지과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건 무슨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누가 어떤 협조체제가 금년도 한번 비교로 봤을 때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부서 간에 악취문제에 대해서, 아까 임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어떤 문제들을 이끌려고 하는지.

일단은 제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사업상 환경사업장 나름대로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나름대로 있고, 농업녹지과는 농업녹지과에서 나름 하다보니까 우리들이 올해 하도 답답해서 집행부가 서로 의견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원인분석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주관해서 우리는 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축산 농가를 장려하는 부서고 한쪽은 단속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집행부 사업에 목소리를 똑같이 내고 그 다음에 축산 농가를 하여서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겠다고 해서 올해 부시장님 모시고 우리가 주관해서 2건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냄새가 어디에서 근본적인 원인이냐. 집행부에서도 원인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냄새 주원인은 단속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축산 농가들이 제대로 청소를 안 했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 된 축산폐수를 버릴 때 일시에 들어가는 바람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일단 농가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 장치에서 배출관련 시설도 지금 보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줄어 들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T/F팀 문제는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우리 과가 주관이 되어서 두 번 회의를 개최했고, 환경사업소나, 환경보호과, 우리 과가 일단 악취문제에서 공동관심에서 똑같은 체제를 갖고 운영하고 있다,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지분야의 관계에서 T/F팀만 구성하는 관계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52쪽에 가축방제차량구입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들이 가축방제차량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노후화 되어가지고 각종 예방 활동하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올해 로비를 해서 국비를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에서 50%씩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가축방제차량이 지금 몇 년째쯤?

2002년때…….

하루에 그 차량이 얼마만큼 운행을…….

방제관련은 매일같이 단속을 하고 전 지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시인부가 관리되어 6개월 인부가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전 지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은 방제자체 약을 뿌리는 거죠?

네.

소독을 약을 뿌리는 거죠?

네. 안에다 저장해 두고 탱크에다…….

지금 조금 전에도 똑같은 얘기인데, 소독약을 뿌려서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악취 연결되는 것들인데 이것은 환경과에서도 EM차량으로 또 차량을 한 대 산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두 대가지고 움직이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침에 한 번 돌리고 오후에 한번 돌려가지고…….

악취저감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신관계가 악취와 관련된 게 아니라 소독과 관련된 것입니다.

소독도 소독을 하다보면 악취의 저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 소독관련해서 악취 저감하는 것도 물론 효과는 있겠습니다, 이게 주 관계가 동물에 대한 돼지나 소나 닭에 대한 소독관련 얘기지 악취에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축산농가 같은 곳을 보면 동두천 같은 경우도 상패동하고 최신 시설로 하고 있지만 이번에 축산농가가 지금 최신 시설이 아닌 그냥 옛날 구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도 차량살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축산 농가들이 축사의 주변을 우리가 시에서만 긴급할 때 해 주는 사항 부분도 있지만 농업녹지과에서도 분무살포를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들도 많이 권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양계장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계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염병에 약하기 때문에 초입에 민간인이나 타 외부인이 들어가면 소독관리 장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특히 안흥동이 문제인데, 사실상 안흥동이 가장 취약 지역입니다, 동두천에. 그래서 그 관계가 우리들이 시설자금 관계를 받아서 계속 장려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의 당면 문제가 악취와 관련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시설 쪽에서 상당히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또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양주 대비해서 우리들이 시설이 상당히 많이 더 투자해서 진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시설을 앞으로 장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가시적인 효과거든요, 사실은. 차가 이제 3대라는 거죠 3대. 방제차량, 방역차량, 그 다음에 우리 EM차량하고 3대인데, 그것이 서로 정말 유기체제만 이루어지면 냄새는 난다고 하더라도 주민에게 가시적인 효과를 상당히 낼 수 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농업녹지과에 실질적은 업무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차량이 있으므로 해서 같이 유기체제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4쪽에 산림욕장 야생화식재 및 노후시설정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산 산림욕장은 2001년도 12월 14일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최대 수용인원이 한 300명됩니다. 2001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안내판하고 방향표시판은 우리 과에서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쪽에 근무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고 그러는데 그것을 느꼈습니다. 야생화도 보니까 많이 고사가 되었고 관리 측에서 보니까 내년에 야생화를 보식을 해야 해서 야생화를 매년 3,000그루 정도는 필요성이 있어 5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안내판 및 방향 판 표지판도 지금 7개정도가 노후화되어서 그것과 관련 된 거니까 1,400정도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산책로 관련해서 시설 정비할 것은 1,700만원 정도 해서 약 4,000만원이 내년도 투자에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동의해 주신다 하면 지금 삼림욕장에 대한 관계를 활성화시키고 교체하려고 내년 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입니다. 작년 예산 세운 것은 전부 피복에만 들어간 예산이고, 2010년도에는 장비를 구입하신 예산이에요?

의용소방대산악구조장비 개념을 제가 물었더니 피복 쪽 장비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분들은 피복이 개인용품이 아닌 산악구조 할 때 그 옷 자체도 장비기 때문에 그것을 피복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을 2,400만원을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그런 부분이 피복부분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은 시재정형평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지원이된다면 해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 텐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그랬더니, 그럼 의용소방대원들이 1년에 대충 한번 이상씩 산에 올라가서 구조를 하는데 그래도 시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화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결국은 장비하고 이런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000만원 선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 장비는 보니까 구조에 필요한 필수장비들이네. 산악의용소방대 구조대원들이 자기네가 구조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일단은 필수장비를 갖다가 구입하는 것이 먼저지, 피복을 먼저 구입하는 것은 먼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도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입고 있는 피복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피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자기네가 별도로 산악구조대니까 피복하고 구매하고, 또 금년에 와서는 장비를 구매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고 생각은 같은데요, 이것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아니, 돈이야 암만 많이 줘도 싫다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살 때 하나 살 거 두 개사고, A급살 거 특 A급사면 더 좋다 그렇지, 그거는. 시 재정 형편에 맞춰가지고 필수장비를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작년에 이런 필수장비를 사는 것이 우선이고 피복 마련은 후차적으로 할 문제인데 미리 아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니깐 정말로 필요한 장비들이네, 로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카랍이나, 아이젠, 배낭, 장비스틱, 산악구조대가 정말 필요로 하는 필수장비가 올해 예산에 투입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존에 의용소방대의원들이 상당한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를 하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자꾸 의용소방대 편들고, 편들어서 얘기하지마시고 그러면 방향이 또 딴 데로 흘러갈 수 있어요.

지금 구입해서 걔네들이 착용하고 계신 것은 산악구조를 위해서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구조장비 소요 예산을 보면 정작 구조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분간을 해서 효율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는 구입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 의용소방대에서 물론 그 사람들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말로 산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나 구조를 필요로 할 때는 그 사람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대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일이 앞뒤가 있고 예산이 많다 그러면 관계가 없어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필요한 예산만 올렸다 그러시는데, 그런데 정말 필요한 예산 같으면 일이 앞뒤가 있는데 거꾸로 했다는 얘기에요, 일을 갖다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 행정부서에서 어떤 이러한 보조를 한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 행정이에요. 작년에 “여기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냥 올해는 발대식만 하자” 이렇게 겉포장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준비 안 해놓고 그냥 행사에만 치우쳐서 발대식만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관리부서에서 잘 못 한 거예요. 돈 줬으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되는지 직접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시겠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304쪽에 보산동관광특구 유지관리 7,694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관광특구유지관리 7,694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용에 관광특구 주차장 임차료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관광특구사업으로 2개소에 주차대수가 140대의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청년실업 공단과 협의한 결과, 임대료를 우리가 무상주차를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1000분의 25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 1,500만원인데 올 예산은 이 건에 대한 1,000만원만 일단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기금은 전부 일정부분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관광특구 우호증진공연은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4,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을 해가지고 4,070만원을 썼습니다. 관광특구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가연합회 회장이 바뀌기도 하고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되어서, 주민들 많이 참여하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특히 올해는 비빔밥 퍼포먼스에서는 많은 호응이 있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국적 인들도 많이 참석을 한, 좋은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좋은 이웃 영어캠프 행사비가 1,350만원으로 이것은 학생들에게 미군 기지를 활용한 체험기회를 통한 영어를 배우는 기회를, 장병홍보 투어비 1,500만원이상 총 합쳐서 7,694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석우위원입니다. 관광특구주차장 임차료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특구주차장을 갖다가 전철하부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그쪽에는 거의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중앙역이랑 지행역 쪽에는. 굳이 왜 그쪽 보산동 쪽에만 임차료를 주고 쓰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게 아니고요, 철도공사에서 만든 주차장은 자기네가 만들어서 그렇고요, 우리 시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은 …….

시에서 조성하는 것은…….

모두 유료일 경우에는 5%를 내고, 무료일 경우에는 2.5%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조성한 주차장이니깐 시에서 돈을 갖다가 대 주고, 또 돈을 받는 것 아니에요? 돈을 받으니까, 아예 무료로 100% 오픈하지.

그 쪽에는 무료로 해서 2.5%를 내요. 유료로 할 때는 5% 내야 되고요 무료로 할 때는 2.5%를 내야 되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5쪽에 투자설명회 등 행사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사업 추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투자설명회 행사비 5,000만원은 우리가 내년도에 예상되는 민자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3회 비용과 그것과 관련된 행사 양해각서 체결 등 행사비용 300만원, 다음에 짐볼스 지역 간 님블 지역에 대한 투자설명회 비용으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설명회 4,400만원은 우리가 경기도에 민자 사업 예시를 보니까 킨텍스에서 했을 경우에 한 7.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거기는 상당히 대규모로 하고 디자인을 고급스럽게 했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해보니까 요즘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 주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음악도 띄우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투자 유치하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맞춰서 우리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4,4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투자설명회 대상 장소가 정확하게 몇 군데 되어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설명회 대상기지가, 어디어디인지.

현재는 짐불스 지역하고 캠프 님블하고요.

짐불스하고, 님블하고요. 그런데 님블은 2만평 아니에요?

정확히 2만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할 때에는 2만평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종합계획하면서 좀 더 정확히 한 자료가 있어 그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 님블이 현재 4만 8,000 제곱미터입니다, 가용할 수 있는 게. 공유지로 발표된 것이.

4만 8,000 제곱미터요?

네.

그러면 1,600평 되잖아요. 이게 자연 녹지아니에요?

주거지역입니다.

님블이? 주거지로 바뀌었어요?

처음부터 거기는 상패동 도시계획에 할 적에 주거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4만 8,000 평방미터를 못 들어가게 쳤단 말이에요, 뭐에요?

아 이쪽에요? 상패동 확장공사를 하다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지만큼 또 떨어져 나가게 되고, 시책도로 다시 강변도로가 또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 도로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변녹지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 어차피 녹지공간을 많이 조성하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오겠다 싶어서 수변녹지공간이 30%인 1만 5,000 제곱미터를 주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면적은 가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님블 같은 경우에는 4만 8,000편방미터 중에서 공원녹지부분만 빼면 실제 가용 받은 몇 평…….

2만 5,000 제곱미터로서 53%가 되겠습니다. 7,500평정도…….

7,500평정도 되는데, 과연 여기다가 투자할 만한 기업이 어떻게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좀 투자설명회하면서 투자할만한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호텔 같은데 멋있게 묵으면서 음식도 대접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만한 자원을 갖다가 개발이라든지 많은 돈을 들여가며 투자설명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캠프 님블기지 하고 짐불스 기지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캠프 케이시와 호비에 대한 전초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이후를 위한 초석이기 때문에 많은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과장님 캠프케이시하고 호비에 대해서 반환계획은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꾸 우기십니까 그렇게?

현재 토지계획은 반환 협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되도록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LPP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반환받기가 힘들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정황일 뿐이죠.

이것은 행정사무하고 할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대책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폭이 얼마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