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홍운섭 의원 발언
운섭
홍운섭위원장
의석을 정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오늘 계수조정을 끝으로 12월15일에는 심사보고서를 각각 채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권한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0도 본예산에 대하여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185쪽에 대형관용차량 차고지 설치공사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대형관용차량 차고지 설치공사는 아무래도 제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의 농업녹지과라든지 도로과, 환경보호과에서 특수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 내에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특수차량이다 보니까는 길을 막는다든지 눈이나, 동파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3년 전부터 해당 부서로부터 자꾸 우리 부서에 특수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차고지를 별도로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해오던 중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전철 하부공간이 아주 적정한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연구 끝에 전철 하부공간으로 옮겨나가고 또 이렇게 협의를 한 끝에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되었기 때문에 거기다 차고지를 설치를 해서 15대에 이르는 특수차량 주차문제라든지 주차 공간 확보 체계도 잘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안 설명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저쪽 부설주차장 이용 건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건축물 설치하다 보면 건축이 불가합니다. 대지가 아닌 면 주차장 문제에는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은 물론 지금 직원들이 사용을 일부 기피하는 부분에 있어서 3층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도 현재 또 활용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해줄 수 있고 다음에 전철하부공간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철도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면 새로 고치기가 사용한 것을 통일하다보면, 또 시설공단에서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는 쪽으로 하다보면 다음 기회는 하기 또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꼭 부득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다가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 특히 하부공간에다 하게 되면 일반 노지에 하는 것보다 사업비, 건축비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붕을 안 하고 양쪽 벽면만 하다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절감도 상당히 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설치를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균형
이균형위원
네, 이균형 위원입니다. 위치가 어느 쪽으로 잠정적으로 있는지?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정장로로 나가시다 보면 왼쪽 드림택시 있는 쪽 사이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이제 사실은 먼저 우리가 언제 한번 행정감사 때에도 언급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차량에 관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을 언젠가는 저희도 통합관리를 할 시점이 온다고 짐작이 되는데 일단 그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관리 면에서 지금 여기에서도 부지사용료를 약 250만원 계상을 해놓으셨고 거기 또 하시다보면 그 주변에 사무실, 화장실 또 휀스 또 거기다가 시에 어떤 불만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차량파손범죄 또 그렇게 되면 거기다 CCTV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도 예상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라든지 관리 면에서 청사에 있을 때 보다는 많이 좀 달라지는데 현재 우리 청 내에서 창고라든가 이런 별도의 부대시설을 정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사실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그쪽으로 나갔을 경우에 관리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물론 청사주변이라든지 이쪽에 공간이 좀 충분히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이쪽에 마련해주면 좋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청사 내에도 주차 시설물이 힘든 형편이고, 대형차량하고 소형차량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전철 하부공간이 거리상에 멀지 않고, 또 관리상에도 방어벽을 쳐서 막아놓고 그 안에다가 하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3개 부서에다가 관리에 대한 책임만 정확하게 넘겨주시면 차량에 대한 관리는 노상이나 바깥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차고지를 그 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대안을 좀 찾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문제는 관계되는 3개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말씀하신 것은 염두에 둘 수 있는 사안까지 제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자
김정자위원
이균형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관용차량을 그 중요한 부분에다가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청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차후에 몇 년, 몇 십 년 뒤를 돌아보면 거기를 차라리 동선도, 시민들이 가장 모이는 자리이고 또 오고가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하면 위치를 좀 다른 쪽으로 옮기고 여기는 어떤 문화공간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보게 되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시청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그 위치를 선정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동거리는 한 5분이나 10분 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지역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쪽 이런 부분은 좀 어떤 문화와 관계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일단 정해놓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선택이 가장 중요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는 철도 하부공간을 사용하는 관계는 교통부서에서도 각 부서라든지 종합적으로 활용계획을 다 받아서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디에 무엇을 쓸 것인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교통부서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거의 대부분이 본 상태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너무 거리가 멀다보면 관리상 문제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형차량이고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대로변에서 가까워야 진·출입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차고지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그 위치 장소로 봐서는 차고지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간이거든요. 지금 선택을 일단 잘 해 놓으셔야지 차후에 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어려운 일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10년을 바라보고, 20년을 바라보고, 30년을 바라본다고 하면 그런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사료가 되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량에 진·출입이라든지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하게 되면 입구에 미관까지 해서 복구를 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지금 김정자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말이에요, 전철 하부공간이 어떤 치료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동두천시의 미관에 대한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꾸 주차장면적이 좁다고 하는데 우리 시청 주차장 사용 용도를 보면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두천시청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사용을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행정을 바르게 하는 것이지 이게 직원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적합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이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하부공간은 우리가 다 철도청하고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구간 구간마다 사용 용도에 따라서 틀리게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아세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교통부서에서 구간 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차고지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도 원래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주차장으로 다 잡혀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을…….
운섭
홍운섭위원장
지금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시가 사용을 얼마나 하는 거예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금액까지는 잘…….
정자
김정자의원
어쩌면 안 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 합의가 이루어 지면 우리가 뭐 그렇게 비용을 지불 하겠다,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자세히 잘 모르실거예요.
운섭
홍운섭위원장
도로과에서…….
균형
이균형위원
아니, 시민편의 시설로 하는 것은 돈을 안 받고, 주차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우리시에서 협약하는 것에 따라서, 그 면적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야 되고.
정자
김정자위원
아니, 주차장을 하게끔 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주차장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용역 그 회사가 손을 떼었단 말이에요. 어떤 시기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행역 그 다음에 중앙역사에 그 사람들이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계약해서 관리를 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하는 바람에 지금은 무료로 주차를 다하고 있어요.
운섭
홍운섭위원장
아니, 지금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게이트볼 장을 만드느니 여러 가지 안을 예산안이나 사업계획에다가 지금 첨부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실제 어떤 관리, 철도청하고의 관리문제는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지, 부서마다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숙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에서 전체적인 전면적인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임대료 산정인데요, 공공용이나 공영일 경우에는 무료고 그래서 행정예산으로 쓸 때는 2.5%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철하부공간에 구역별로 철도공사에서 정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이제 공간 활용을 할 때 바람직한 공간을 하는 것을 다 협의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6쪽에 동두천시청 로고 및 시 이미지 교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이 부분은 청사 전면에, 청사 저쪽에 보시면 교육과 쪽에 맨 위에 동두천시청, 그리고 옛날 단풍문양의 로고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옛날 로고고, 뾰쪽한 채로 그냥 선이 삐뚤어져 있어서 복구에 로고를 조금 선 모양을 동그랗게 좀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는 ‘두드림 동두천’으로 브랜드 슬로건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지난번에 한 고로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바꾸는 김에 ‘두드림 동두천’ 브랜드 슬로건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하는 김에 이쪽 별관 쪽에도 하나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198쪽에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기업지원 및 기업지원운영에 대한 예산이 100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금년도는 21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제2지방산업단지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21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업체가 5개 업체가 현재 분양이 됐는데, 서면심사를 두 번 했습니다. 서면심사 두 번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한번 개최하고 해서 세 번 했는데 집행은 2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현재 37%선 부터가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많이 못하고, 예년과 같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100만원 이게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나온 거예요?
선재
이선재지역경제과장
참석수당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우리는 이해를 잘못한 것이 기업유치를 위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운영경비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기업유치를 위한 운영경비가 100만원 갖고 무슨 기업유치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석수당이라 그러니까 이해를 달리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자
김정자위원
아니 그냥 개별인데요, 지금 롯데마트죠? 마트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나는 어떤 농작물이라든가,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거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 관내업체 무궁화유지 다음에 시클라멘트, 동양버섯, 김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작업장에서 장애인회에서 양말 만들고 있는데,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농산품이 됐든, 공산품이 됐든 계속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네, 궁금한 것 풀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203쪽에 고객만족도위탁조사비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고객만족도가 친절도 평가를 우리가 실시를 했는데요, 그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점차다양해지는 고객의 서비스욕구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우리 시나 동을 방문해서 민원을 처리했을 때 얼마만큼 만족을 했는지 혹시 불만족이 있었으면 어떤 사항이 불만스러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친절도 평가는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1회 실시를 하는데요, 주민들을 맞이하면서 고객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했는지 또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공통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네, 홍석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절도 조사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조사 결과가, 과장님께서 보시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매년 친절도 평가를 하는데 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고 평가에 객관적인 평가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로 콜을 해서 친절도 평가를 하고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의 추천을 받기도 하고 또 전화 친절도에서 우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면, 직접방문을 해서 또 말을 하면서 친절도 평가를 하기도하고 또 ‘동두천시에 바란다’나 ‘칭찬합시다’ 코너에 나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가산점 부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점차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수의,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주민들이 좀 더 주민들을 대할 때 무표정한 표정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든지 내 업무가 아닐 때에 무관심하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절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전 직원들에게 공문을 실시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그런 친절을 위한 교육이 꼭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냥 감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냥 방치해두면 점점 나태해지고 신경을 덜 쓰게 되는데 친절도 평가도 하고 또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하면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갖게 되죠.
석우
홍석우위원
우수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작년까지는요, 우리가 부서별 시상은 1등, 2등, 3등해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시상금도 수여를 했고요 개인에게는 선진지 견학의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시상금 제도가 기획감사 예산파트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없고, 주요 업무 평가할 때 개별로 부서나 개인적으로 인센티브를 우리가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친절도에서 평가결과 우수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친절도 평가를 해서 우수한 사람들에게 시상을 하는데 이런 얘기했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기감실장님도 우수한 사람만 시상하지 말고, 워스트 직원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셔서 그렇다고 우리가 친절도 평가를 하면서 워스트 직원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상만하고 593명 전체적인 직원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감실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나중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친절도조사가 530여 공직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죠. 5급부터 기능직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개인으로 다 전화로 물어보는 거예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죠.
석우
홍석우위원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전화통화가 가능합니까?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통화가 가능할 때 까지 콜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과 응대하는 것을 보고서 직접 A·B·C로 나눈 거예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점수로 나누는 거예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상당히 평가자들이 주관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주관적이요?
석우
홍석우위원
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제 전화를 해서 전화로 물어보는 사람이 그 사람의 평가척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신호가 몇 번 갔을 때 전화를 받느냐, 첫인사를 했느냐, 대화의 어법은 어땠느냐, 업무에 관한 인지도는 어땠느냐, 마지막 인사는 어땠느냐, 이런 수치를 다 정해진 것이 있어서 점수를 매겨가면서 콜을 하기 때문에 많이 객관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자
김정자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모든 방법과 노하우를 다 알고 계시고, 데이터도 있고, 참고자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07년인데 아마 친절도에 대한 것으로 국무총리 상까지 받은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용역을 주게 된다면, 모든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줌으로서 그 사람들이 걸러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작업으로 해서 공무원들에게 다시금 만족도가 어떠냐? 친절도가 어떠냐?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른 부서에 예를 들어 중요한 사업이 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한 2,000만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혹시 우선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주민한테 내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얼마나 만족감을 느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절차로 붙어서 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이제 공무원 조직상에서는 외부강사를 유입을 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자질향상에 굉장한 여력을 붓도 있다는 것도 우리도 잘 알고 있고, 그렇고 보면 하여간 같은 부서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너무 무뚝뚝하고 뭐 이렇다하는데 그게 한국인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직생활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누가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굳이 뭐 다 알고 있는데 그 용역까지 이렇게 해서해야 될 사안인가? 우리 공무원들도 너무너무 능력이 출중하고 훌륭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실천하는 것은 가끔씩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을 유도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반영시켜줌으로 인해서 획득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네,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의무사항은 법이나 이런 것이 정해진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운섭
홍운섭위원장
지난번 본회의에서 설명할 때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의무사항인 것 같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시군 평가 할 때는 항상 체크리스트에 들어 가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들어갔는데 이게 실내조경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실내조경하고요…….
운섭
홍운섭위원장
그럼 이 전액의 친절도는 전년도에 예산 얼마 썼어요?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2,000만원 썼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전년도에 2,000만원?
신애
정신애민원봉사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216쪽에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환경기술지원에 지원을 위한 환경기술 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북부지역에 행정기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600만원과 시비 1,4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술 지원센터는 포천시에 소재한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지원 사업은 기술 및 시설지원 그리고 환경기술인 교육 등 위탁사업을 앞으로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총 10개 부분에서 산업체 국고 비율에 따라서 차등 부담을 하도록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산업체 중에서 1.7%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2,0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균형
이균형위원
이균형 위원입니다. 먼저 MOU체결 했다는 것 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MOU는 우리가 시흥 기술센터에 600만원을 들여서 한 것이고 경기도에는 3개의 기술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시흥, 안산, 경기가 있는데요, 북부지역에다가 새로운 기술지원 센터를 새로이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센터가 설치될 경우에는 시흥하고 현재 MOU 체결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북부지역에 환경기술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설치비를 지원하고 매년 이제 국비·도비·시비 그리고 그쪽에 출연금 같은 거해서 1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매년 어느 정도 일정비율을 부담을 하고, 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은 북부지원센터에도 의뢰하면 효율적이죠.
균형
이균형위원
이런 것이 들어와 운영하게 되면, 직접적인 중소기업운영하시는 분들의 반응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센터가 존재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면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우려가 되는데요, 지난번에 지원센터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중소기업지원센터 북부지역 회장하고 환경기술이나 각계 등에서 의견을 들었는데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우리 지원센터 건립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술지원을 중소기업에서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게 서면 북부지역에서 피혁이나 섬유부분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7쪽에 수도권대기질개선 추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그것을 부착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에 대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공해 엔진을 개조한다든가, 또는 노후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내년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해야 될 의무대상차량이 3.5톤 이상에서 2.5톤 이상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올해보다 증가한 한 600대 정도를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저감장치를 부착을 했을 경우 저감장치는 영구적인 거예요? 그 차가 존재하는 날까지 계속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매년 하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보통 7년 이상된 노후차량에 부착되기 때문에 폐차하기 전까지는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19쪽에 수수료에 청소도급계약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관내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에 지급하고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증가율은 2억 1,200만원으로서 약10%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이유는 내년도 숙박 장에 반입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교체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하고, 인건비, 물가 상승 율을 감안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증액이 아니라…….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예산서상에는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가 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운섭
홍운섭위원장
분리한 이유가 뭐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예산편성이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전체적인 것은 인상이 된 것이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228쪽에 운수업계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운수업계 영상기록 장치는 700만원 투입했습니다. 그것은 드림택시 50대에 영상기록 장치를 설치하는 설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법인 231대 개인 212대를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금년 5월 달에 모두 443대에 대해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드림택시가 예산 성립 당시에는 설립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설치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개인택시 50대에 대해서 영상기록 장치를 설치해 드리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균형
이균형위원
네, 이균형입니다. 글쎄 저도 알고 있기를 개인택시까지도 모두 도비 지원받고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도비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까?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네, 도비가 없고 전액 시비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럼 먼저 할 때는 도비지원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도비지원 안 받고, 그런데 도비지원 받아서 같이 설치를 해야 되지 않아요?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게 드림택시가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설립당시 안 했으면 이건 사측에서 부담해서 해야 될 업무의 성질이 아닙니까?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개별로 10%의 부담을 줄 계획입니다. 먼저 설치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도 90%를 보조를 해 주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리고 개인이 10%를 부담을 했거든요? 똑같은 비용을 적용을 해서…….
균형
이균형위원
아 그때도 10%?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택시가 들은 것 까지…….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493대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럼 100%다 영상기록강치가 되는 겁니까?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만약에 드림택시 외에 다른 차들이 대체 차가 되어서 영상기록 장치를 추가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원을 해줘요?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먼저 쓰던 장치를 이동설치도 가능하니까 빼서 써야지요.
운섭
홍운섭위원장
이동설치가 가능하다?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네.
운섭
홍운섭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유지관리 231쪽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여기는 도심공원주차장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도심공원이 현재 주차할 수 있는 용역, 주차대수가 210여대를 관리할 수 있거든요? 여기가 당초에 설립 당시에 유료로다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각종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관리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균형입니다. 그 내용은 말고 231쪽에 보면 역사 환승주차장 임차료 있죠?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이거 지금 보면 어디입니까? 보산동 특구에는 특별대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나머지가…….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설치를 대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임차료는 대책과에서 별개로?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철하부에 385면을 관리하고 있고 대책과에서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그쪽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이쪽하고 임대료나 그런 차이는 없습니까?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임대료는 토지별로 공시지가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하면…….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관리는 교통행정과인 우리가 관리를 하고요, 부분별로 과별로 사용을 할 때는 그 과에서 일부러 한 것이죠.
균형
이균형위원
그랬을 경우에 계약상의 단가문제라든가 지금과 같이 말씀하신부분은 통합관리에도 변함이 없다?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변함이 없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그러면 조성은 대책과에서 하는 거고,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총체적인 관리는…….
운섭
홍운섭위원장
하선부지에 있는 모든 주차장시설에 대한 것은 공공의 시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감정가에 22.5%로 해가지고 이거를 내는 것 아니에요?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아까 회계과에서 나온 얘기가 거기에서 대형차량 주차장을 하는데 거기 임대료를 따로 산정을 했다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그것의 총괄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당초에는 9개소에 385면, 이것에 대한 주차료는 우리가 계상을 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납부를 했는데, 그 외에 실·과·소에서 필요해서 임대료를 주고 사용되는 것은 각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총괄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임대료관계는 실과별로 행정을 해서…….
운섭
홍운섭위원장
아니 지금 9개소라 그랬잖아요? 9개소에 대해서 3,300만원 아니에요 그게?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운섭
홍운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형차량주차장하는 부분도 원래 하선부지 계획을 할 때 주차장용도로 사용이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임대료를 따로 계산하는 거다?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과장님! 그때 제가 시설공단에서 시공사 하고 설계한 회사하고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중앙역하고 지행역에 여름철 외부 온도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그거 나중에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세요.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요구를 하라고요.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네, 내년도에 아마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이 238쪽에 농·특산물 포장지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농업녹지과장입니다. 238쪽 농·특산물 포장재지원 4,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관계는 동두천시 농·특산물 출하상품 조례에서 1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쌀하고, 한봉, 열무, 버섯……. 그래서 그 분들이 휴관할 때 동두천시가 '자연다믄‘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면서 농민들이 그만큼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갖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00만원을 세워 놨었는데 특히 열무나 나라사랑 김치가 포장재를 지원하면서 상당히 도움이 됐고, 특히 열무 작목반 관계는 올해보다도 약 30%가 포장재를 지원하면서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그것을 더 해줬으면 어떠냐고 해서 올해 대비해서 800만원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균형
이균형위원
네, 이균형입니다. 다행히 설명에 효과가 많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품목이 작년 대비 좀 늘어난 건가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김치가 늘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0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농업인의 날은 매년 12월 11일 개최됩니다. 올해는 7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신종 플루를 관계해서 농업단체장들하고 올해 협의해서 행사 개최를 못했습니다. 농업단체장들이 양해해주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올해에는 75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추경에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7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올해 대비해서 50만원을 감액한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민간단체보조금을 총액 예산을 적용하다 보니까 집행부에게 예산 심의과정에서 50만원을 감안상태인 7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2쪽에 새영농운영,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2,000만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활기찬 새 영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특성화기술하고, 전통음식 만들기 강사수당 관계에서 예산을 3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1월 달에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500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에 대해서 전통음식 발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연간 참석한 급식비하고 강사수당에 있어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올해도 역시 작년대비 300만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단체 연찬교육비 차량임차료를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2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0만원씩 증액한 것은 농민단체에 대한 단체들이 중앙단위나 도 단위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수송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따져보니까 6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60만원을 더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국화축제관련 임차료를 3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단풍제에 관련해서 작품수가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대비해서 300만원을 그냥 고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돈은 더 들어 가는 것으로 됐지만 우리들이 농민단체라든지,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의 차량을 제공받으면 어느 정도 소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작년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쪽에 농촌지도소 사무실 난방비, 공공요금, 차량 보험관계는 농민회관 아래에 동두천시 지도가 내려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운영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똑같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8쪽에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육성 운영비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일반운영비에 우리들이 홍보비 1,500만원하고 행사운영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들이 지금 절차를 밟으면 내년 10월정도 아니면 11달에 우리들이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월 달 정도에 준공이 예정된다는 가정 아래, 부담 없는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홍보 관련해서, 우리 축산물에서는 홍보 판하고 그 다음에 주요 LED홍보판도 제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홍보 관련해서 약 1,500만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10월 내지 11월 달에 준공이 되면, 그와 관련해서, 신축과 관련한 행사운영비로 해서 1,500만원 정도가 계상될 것 같은데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이 부분 있잖아요.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련해서 투융자심의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다음은 249쪽에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재료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긴급 가축 방역비에 산정이 된 재료비 3,41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대비해서 해악성전염이라든지 긴급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 처분 재료구입비는 이것은 가축병이 발생할 때 살 처분할 때 매몰에 따른 재료비를 약 30두에 배상액을 2만원으로 계상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는 가축 예방접종 때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할 때 가축예방조사 실태에 따른 주사기 등 구입에 필요한 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구제역 및 가금 인플루엔자의 예방 구입비로 120호를 가상해서 15만원씩 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비에 대한 재료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비 6,451만 3,000원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3% 이고 도비15% 시비가 32%입니다. 이것은 법정 전염병이 아닌 다른 전염병대비해서 약17종에 대한 유행성, 유행열 16종에 대해서 가축전염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소, 돼지, 닭, 사용에 대한 가축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약 96만 7,000두를 확보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아래는 야생동물광견병미끼 살포 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국비보조 사업이고 이것은 야생동물에 대한 광견병 미끼를 살포할 때 지급되는 인부입니다. 개당 살포할 때 600원인가 되는 것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1쪽에 악취저감 미생물제재공급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악취저감용 미생물공급사업 4,55만원은 2청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신시가지, 양주가 경기에 대한 축산농가로 인해서 상당히 집행부의 당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청에서 양주와 동두천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이번에 상패동 일원과 안흥동 형제농장, 백운산 등 약 13개소에 대해서 18톤의 악취저감 미생물제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료를 줄 때 첨가용으로 같이 첨가를 해서 악취발생 사태는 저감 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사료에 첨가해서 주는 거다?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EM이라던가…….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그것은 관련 없습니다. 사료에 첨가되어서…….
상오
임상오위원
그럼 이 사업은 올해는 처음 하는 건가?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렇게 사료에 첨가해서 줬을 때 실질적으로 악취저감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되던가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첨가관련해서 악취문제발생은 저번에도 환경보호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단속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환경보호과 측에서. 그 다음에 그 관계에서 안하다 보니까 축산농사에서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기우상도 있는데 지금 양주 쪽에는 상수도 요금과 관련해서 청소 안 한 것이 분석이 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집행부에서 청소, 매일같이 단속하기 때문에 많이 저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환경보호과 EM관련은 관계없는데 악취저감용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고로 장려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어떤 면에서 많이 저감됐다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 미생물을 같이 혼합해서 먹였을 때 그게 나온 게 있습니까?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수치가 나오는 것은 없고요…….
상오
임상오위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매일 같다.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수치 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수치 나온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금 몇 년째 사업을 하는 겁니까?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이게 2년째 하는 겁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비교를 환경보호과의 협조의 받아서라도 어떠한 기준치를 가지고 얘기를 되는데, 보니까 예산을 지금 EM을 통해서 수 억, 내년도 5억 정도 생각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악취저감을 위해서 하는데 예산이 중복 투자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많이 못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은 올해 만약에,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와 내년도를 그런 비교를 분명히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주민에게 내세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내세울 근거도 없이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만 농가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정말 각 업무부서, 환경과 하고도 협의를 취해가지고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니까.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이 사항은 예산을 발행해 주시면 우리들이 내년 상하반기도 분기별로 환경보호과하고 관련 도 단위하고 협의해서 수치가 나 올수 있도록 우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지금 우리시에 중차대한 문제가 악취문제인데 지금 환경보호과가 주관부서이지만 사업적으로 보게 되면 농업녹지과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건 무슨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누가 어떤 협조체제가 금년도 한번 비교로 봤을 때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부서 간에 악취문제에 대해서, 아까 임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어떤 문제들을 이끌려고 하는지.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일단은 제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사업상 환경사업장 나름대로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나름대로 있고, 농업녹지과는 농업녹지과에서 나름 하다보니까 우리들이 올해 하도 답답해서 집행부가 서로 의견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원인분석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주관해서 우리는 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축산 농가를 장려하는 부서고 한쪽은 단속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집행부 사업에 목소리를 똑같이 내고 그 다음에 축산 농가를 하여서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겠다고 해서 올해 부시장님 모시고 우리가 주관해서 2건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냄새가 어디에서 근본적인 원인이냐. 집행부에서도 원인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냄새 주원인은 단속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축산 농가들이 제대로 청소를 안 했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 된 축산폐수를 버릴 때 일시에 들어가는 바람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일단 농가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 장치에서 배출관련 시설도 지금 보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줄어 들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T/F팀 문제는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우리 과가 주관이 되어서 두 번 회의를 개최했고, 환경사업소나, 환경보호과, 우리 과가 일단 악취문제에서 공동관심에서 똑같은 체제를 갖고 운영하고 있다,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지분야의 관계에서 T/F팀만 구성하는 관계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52쪽에 가축방제차량구입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이 사업은 우리들이 가축방제차량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노후화 되어가지고 각종 예방 활동하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올해 로비를 해서 국비를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에서 50%씩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가축방제차량이 지금 몇 년째쯤?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2002년때…….
상오
임상오위원
하루에 그 차량이 얼마만큼 운행을…….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방제관련은 매일같이 단속을 하고 전 지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시인부가 관리되어 6개월 인부가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전 지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럼 이곳은 방제자체 약을 뿌리는 거죠?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소독을 약을 뿌리는 거죠?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안에다 저장해 두고 탱크에다…….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조금 전에도 똑같은 얘기인데, 소독약을 뿌려서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악취 연결되는 것들인데 이것은 환경과에서도 EM차량으로 또 차량을 한 대 산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두 대가지고 움직이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침에 한 번 돌리고 오후에 한번 돌려가지고…….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악취저감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신관계가 악취와 관련된 게 아니라 소독과 관련된 것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소독도 소독을 하다보면 악취의 저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아니, 소독관련해서 악취 저감하는 것도 물론 효과는 있겠습니다, 이게 주 관계가 동물에 대한 돼지나 소나 닭에 대한 소독관련 얘기지 악취에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축산농가 같은 곳을 보면 동두천 같은 경우도 상패동하고 최신 시설로 하고 있지만 이번에 축산농가가 지금 최신 시설이 아닌 그냥 옛날 구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도 차량살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축산 농가들이 축사의 주변을 우리가 시에서만 긴급할 때 해 주는 사항 부분도 있지만 농업녹지과에서도 분무살포를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들도 많이 권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양계장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계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염병에 약하기 때문에 초입에 민간인이나 타 외부인이 들어가면 소독관리 장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특히 안흥동이 문제인데, 사실상 안흥동이 가장 취약 지역입니다, 동두천에. 그래서 그 관계가 우리들이 시설자금 관계를 받아서 계속 장려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의 당면 문제가 악취와 관련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시설 쪽에서 상당히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또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양주 대비해서 우리들이 시설이 상당히 많이 더 투자해서 진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시설을 앞으로 장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해 주시고, 방제차량이라고 해서 어쨌든 차량이 소독하는 시간 외에는 또 쉬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환경보호과랑 같이, 지금 동두천시가 제일 큰 현안문제가 악취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겨울인데 구시가지에 대해서 지금 악취에 대해서 인터넷 뜨고 있더라고, 시 홈페이지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흥동이든 뭐 신시가지가 됐든 엄청나게 시달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축산업자들을 한편으로는 변장해드리고 보호해주는 측면이라도 소독방제차량이 때로는 EM효과가 있다면 EM을 실어서라도 같은 어떤 협력적인 체제를 강력하게 같이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소독을 위주로 해왔습니다만 내년서 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보호과하고 연계해서 1주일에 소독 관계라든지 방제 관계는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주민들한테 가시적인 효과거든요, 사실은. 차가 이제 3대라는 거죠 3대. 방제차량, 방역차량, 그 다음에 우리 EM차량하고 3대인데, 그것이 서로 정말 유기체제만 이루어지면 냄새는 난다고 하더라도 주민에게 가시적인 효과를 상당히 낼 수 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농업녹지과에 실질적은 업무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차량이 있으므로 해서 같이 유기체제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4쪽에 산림욕장 야생화식재 및 노후시설정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소요산 산림욕장은 2001년도 12월 14일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최대 수용인원이 한 300명됩니다. 2001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안내판하고 방향표시판은 우리 과에서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쪽에 근무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고 그러는데 그것을 느꼈습니다. 야생화도 보니까 많이 고사가 되었고 관리 측에서 보니까 내년에 야생화를 보식을 해야 해서 야생화를 매년 3,000그루 정도는 필요성이 있어 5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안내판 및 방향 판 표지판도 지금 7개정도가 노후화되어서 그것과 관련 된 거니까 1,400정도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산책로 관련해서 시설 정비할 것은 1,700만원 정도 해서 약 4,000만원이 내년도 투자에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동의해 주신다 하면 지금 삼림욕장에 대한 관계를 활성화시키고 교체하려고 내년 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균형
이균형위원
네, 이균형입니다. 산림욕장이 상당히 현재 잘 되어있어요. 조금 더 보완하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야생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새 풀 제거를 올해 한번 했나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저도 올해 산림욕장을 두 번밖에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애들 숲 해설 관련 때문에 갔는데 숲 해설가들이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2회 하는데 올해 숲 해설가가 많이 활성 되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에 유치원, 유아원 쪽으로 배상을 했는데 초등학교 애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금 이균형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올해에는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소홀했던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자주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입구도 문제가 있거든요. 소요산하고 자재암하고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당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에 4,000만원을 반영해 주신다면 더 활성화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다음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도변 가로수 보식 및 철쭉 식재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이것은 임도변 가로수 보식 및 철쭉에서 6,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왕방산 해룡산에 15키로 되는데 그 구간에 골짜기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추산해보니까 인도에 있는 것이 왕방산에 115주하고 해룡산에 175주가 고사됐습니다. 330주가 지금 고사됐는데 그것에 대한 보식비하고 우측에 보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해맞이할 때 차를 대는 곳인데 우측에서 정비를 했는데 그쪽을 철쭉을 집단화 시켜가지고 그쪽을 이용하는 등산객들하고 MTB코스를 이용하는 동호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균형
이균형위원
네, 이균형입니다. 보통 우리가 식재를 하고 나면 식재한 이후에 관리를 하잖습니까? 식재하시는 분들이 보통 몇 년 잡습니까?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식재 공사를 할 경우에는 2년간 하자보수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사서하고 식재하기 때문에…….
균형
이균형위원
그럼 철쭉은 전체를 다 오지재 쪽에서만 할 겁니까?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사면만이요.
균형
이균형위원
그럼 땅은 소유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는 아니잖아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개인 땅인데, 동의는 받았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2쪽에 태양광 홍보용 푸르미 외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이 사업은 태양광 홍보용 푸르미 1종의 1,9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태양광 홍보용 푸르미 관계는 안흥동 강릉 김 씨네 가면 우측에 있는데, 거기는 좀 틀린 것이 이것은 천구에서 태양광으로 달아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해서 LED전광판 출력되고요, 그 다음에 방송기능도 무인자동으로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광선 및 LED전광판을 설정해서 쓸 수 있게 그래서 산림청에서 주관하겠다고 하니까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돌려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사양은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보보조 사업에서 했고, 그 다음에 차량부착 경광등인데 사이렌뿐만 아니라 안내방송까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산림관련, 산불관련이라든지 재해관련 때 상당히 요긴하기 때문에 도에서 공통비보조에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으로 1,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63쪽에 어린이놀이시설교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어린이시설교체에 대해서 4억 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도 1월 27일 날 어린이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시행유효가 4년 되는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 검사를 해가지고 시설을 완료토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3월 13일까지 정부 공인기관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두었다가 검사해보니까 21개소가 불합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사양의 규격에 관계없이 전부다 업체들에 의해서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문제가 되어서 규격과 제품을 하다보니까 이게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동두천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통현상이죠. 그래서 올해 구입되어서 3개소는 완료되었고 내년에 8개소 정도를 하면 후년에 나머지 다 할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8개소 정도에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만 부득이 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했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예산에 감해주신다면 내년에는 8개소가 생연1어린이공원하고, 생연2어린이공원, 사동어린이공원, 생연3어린이공원, 생연4어린이공원, 지행1어린이공원, 창말·소요동어린이공원에 있는 것은 중앙분리대가 교체할 때 개소 당 4,500정도로 3억 6,000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바닥교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그것은 모래 또는 고무 칩 포장 하는데 개당 1,5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1억 2,000 그래서, 4억 8,000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이것은 지금 법령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시설보수 유지를 지자체에다 전가 시키나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그럼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사실 우리들도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전혀 없어져서 알아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법은 만들어 놓고 기존 것만 그렇게 고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데…….
운섭
홍운섭위원장
그런데 이게 농업녹지과만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데서 관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사실상 집행부에서 집행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 어린이놀이터로 다 바꿔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단지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바꿔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파트 관련 쪽에는 우리들이 홍보를 통해서 바꾸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아파트관리는 통과될게 없다면 우리들도 내년에서 부터는 심각한 것을 받아들여서 아파트관계 전적으로 건축과와 협의해서 이것도 좀 고쳐야 되겠는데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신경을 좀 안 쓰는 것인데…….
운섭
홍운섭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놀이터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1억 5,000…….
운섭
홍운섭위원장
1억 5,000만원?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제가 볼 때 그쪽에 설치검사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똑같이 적용을 받는데요, 이게 만약에…….
균형
이균형위원
이것이 그러면 주택과에는 새로 바뀐 법령에 의해서 준공 검사 내 줄 것 아니에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당초에 설치 할 때는 그게 공식화 법에 적용받아서 규격 된 어린이 시설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럼 법 이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해서 교체를 했습니까?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거기서 교체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쉽게 말을 듣겠습니까?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건축가와 협의해서 내년도는 우리들이 이 관계를 좀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올해는 우리들이 그만큼 못했는데요, 가만 보니까 건축과가 되든, 우리 과가 되든 주관이 되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과 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똑같이 정하도록 우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유효기간도 없어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없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설치기간이 언제까지, 시정기간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2012년 1월 26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2012년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244쪽 4-H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4-H선진농장 및 문화탐방사업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30%, 시비 70%인데 우리 관내에 학교사회지교가 4개 교가 있습니다. 신흥중학교, 송내중학교, 중앙고등학교, 한국문화영상고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매년 4-H클럽 활동에 관련해서 선진 농장하고 문화탐방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급식비 및 교통지원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100만원 정도로 감액된 상태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녹지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286쪽에 불법광고물부착 방지용 보호시트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여규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여규만입니다. 불법광고물부착방지용 보호시트설치사업 286쪽에 5,000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이 상당히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가 한 9만 5,000건을 불법전단을 지금 철거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와 교통단속도 하고 주·야간으로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로 전신주나 가로등 이런 일반 벽보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계획을 시장님 결심 받아서 내년도부터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안 첨부서류 159쪽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거기에다가 첨부되어있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을 우리가 최소한 단속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전신주에 대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들을 보호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예산안 설명 때 이균형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우리가 그 한전 측에 협의를 당초 1월 달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었습니다마는 시청 앞에 오시다 보시면 전신주에 우리가 보호시트를 해놓았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시범적으로요?
규만
여규만건축과장
네, 시범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 유형으로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한전과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전에서 계속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도심기관에 많은 저해를 하고 불법전단이 많이 부착됨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했더니 이것은 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공문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9월 달에 공문을 다시 한 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전 중앙에서 환경종합 보호에 관련한 공문이 와가지고 지난달 말경에 우리하고 협의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산간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지역, 관광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시화하기가 곤란한 지역들에 대해서 소유량을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주관을 해서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가겠다는 소유량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지금 전단지가 많이 부착 되는 것이 평화로 쪽에 많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 대로를 우리가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측하고 이균형 위원님 지시한, 말씀하신대로 공정재계를 협의를 해보고, 신시가지라든가 구시가지하고 나머지 신시가지지 주변에는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을 협조체계를 당부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균형
이균형위원
네, 이균형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굳이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사자가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바뀔 경우에는 이것이 전례로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예상을 계속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 당연히 한전에서 해야 할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어떤 광고물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성급해서 하다보는 보면 어떤 주체가 어디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전하고 좀 더 상의해서 하시는 쪽이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규만
여규만건축과장
네, 앞으로 한전 쪽하고 공동체계를 협조체계를 갖춰가지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의용소방대지원경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입니다. 작년 예산 세운 것은 전부 피복에만 들어간 예산이고, 2010년도에는 장비를 구입하신 예산이에요?
안세
이안세재난관리과장
의용소방대산악구조장비 개념을 제가 물었더니 피복 쪽 장비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분들은 피복이 개인용품이 아닌 산악구조 할 때 그 옷 자체도 장비기 때문에 그것을 피복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을 2,400만원을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그런 부분이 피복부분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은 시재정형평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지원이된다면 해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 텐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그랬더니, 그럼 의용소방대원들이 1년에 대충 한번 이상씩 산에 올라가서 구조를 하는데 그래도 시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화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결국은 장비하고 이런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000만원 선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 장비는 보니까 구조에 필요한 필수장비들이네. 산악의용소방대 구조대원들이 자기네가 구조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일단은 필수장비를 갖다가 구입하는 것이 먼저지, 피복을 먼저 구입하는 것은 먼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도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입고 있는 피복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피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자기네가 별도로 산악구조대니까 피복하고 구매하고, 또 금년에 와서는 장비를 구매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안세
이안세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고 생각은 같은데요, 이것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돈이야 암만 많이 줘도 싫다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살 때 하나 살 거 두 개사고, A급살 거 특 A급사면 더 좋다 그렇지, 그거는. 시 재정 형편에 맞춰가지고 필수장비를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세
이안세재난관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런 필수장비를 사는 것이 우선이고 피복 마련은 후차적으로 할 문제인데 미리 아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니깐 정말로 필요한 장비들이네, 로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카랍이나, 아이젠, 배낭, 장비스틱, 산악구조대가 정말 필요로 하는 필수장비가 올해 예산에 투입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안세
이안세재난관리과장
기존에 의용소방대의원들이 상당한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를 하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자꾸 의용소방대 편들고, 편들어서 얘기하지마시고 그러면 방향이 또 딴 데로 흘러갈 수 있어요.
안세
이안세재난관리과장
지금 구입해서 걔네들이 착용하고 계신 것은 산악구조를 위해서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구조장비 소요 예산을 보면 정작 구조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분간을 해서 효율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는 구입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 의용소방대에서 물론 그 사람들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말로 산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나 구조를 필요로 할 때는 그 사람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대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일이 앞뒤가 있고 예산이 많다 그러면 관계가 없어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필요한 예산만 올렸다 그러시는데, 그런데 정말 필요한 예산 같으면 일이 앞뒤가 있는데 거꾸로 했다는 얘기에요, 일을 갖다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지금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 행정부서에서 어떤 이러한 보조를 한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 행정이에요. 작년에 “여기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냥 올해는 발대식만 하자” 이렇게 겉포장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준비 안 해놓고 그냥 행사에만 치우쳐서 발대식만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관리부서에서 잘 못 한 거예요. 돈 줬으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되는지 직접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지.
안세
이안세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질의 하시겠어요?
균형
이균형위원
네, 과장님께서 지금 나눠주신 내용 말이죠, 그래도 의용소방대 아닙니까? 우리가 요새 등산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여기 보면 스틱, 뭐 이게 다 개인 소장품이고, 필수적으로 산 좀 다닌다고 하면 개인이 다 가져야 될 소장품이에요. 말 그대로 의용소방대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균 지금 얼핏, 최 계장이 가져온 것 보니까 산악사고가 2009년도에 한 40건 났네요. 그런데 대부분 산악사고 구조 나가면 지금 그렇게 깊은 산은 없잖아요?
안세
이안세재난관리과장
주로 소요산이죠.
균형
이균형위원
그럼 소요산이면, 거의 다 의용소방대까지는 안하고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거의 해결하잖아요?
안세
이안세재난관리과장
그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아니, 지원을 하는 것은 아는데 거의 소방서에서 지금 출동해서 다 해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누어주신 장비구매 현황을 보면 거의 개인소장품이에요. 이게 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품목이 아닙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위원님, 이것은 행정감사 때 해 주세요.
균형
이균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대책과장님, 304쪽에 보산동관광 특구유지관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304쪽에 보산동관광특구 유지관리 7,694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재봉
하재봉특별대책과장
네, 관광특구유지관리 7,694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용에 관광특구 주차장 임차료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관광특구사업으로 2개소에 주차대수가 140대의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청년실업 공단과 협의한 결과, 임대료를 우리가 무상주차를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1000분의 25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 1,500만원인데 올 예산은 이 건에 대한 1,000만원만 일단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기금은 전부 일정부분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관광특구 우호증진공연은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4,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을 해가지고 4,070만원을 썼습니다. 관광특구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가연합회 회장이 바뀌기도 하고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되어서, 주민들 많이 참여하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특히 올해는 비빔밥 퍼포먼스에서는 많은 호응이 있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국적 인들도 많이 참석을 한, 좋은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좋은 이웃 영어캠프 행사비가 1,350만원으로 이것은 학생들에게 미군 기지를 활용한 체험기회를 통한 영어를 배우는 기회를, 장병홍보 투어비 1,500만원이상 총 합쳐서 7,694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네, 홍석우위원입니다. 관광특구주차장 임차료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특구주차장을 갖다가 전철하부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게 보면, 그쪽에는 거의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중앙역이랑 지행역 쪽에는. 굳이 왜 그쪽 보산동 쪽에만 임차료를 주고 쓰는지 알 수가 없네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철도공사에서 만든 주차장은 자기네가 만들어서 그렇고요, 우리 시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은 …….
석우
홍석우위원
시에서 조성하는 것은…….
재봉
하재봉특별대책과장
모두 유료일 경우에는 5%를 내고, 무료일 경우에는 2.5%를 내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시에서 조성한 주차장이니깐 시에서 돈을 갖다가 대 주고, 또 돈을 받는 것 아니에요? 돈을 받으니까, 아예 무료로 100% 오픈하지.
재봉
하재봉특별대책과장
그 쪽에는 무료로 해서 2.5%를 내요. 유료로 할 때는 5% 내야 되고요 무료로 할 때는 2.5%를 내야 되요.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다른 위원님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5쪽에 투자설명회 등 행사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하재봉특별대책과장
민자 사업 추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투자설명회 행사비 5,000만원은 우리가 내년도에 예상되는 민자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3회 비용과 그것과 관련된 행사 양해각서 체결 등 행사비용 300만원, 다음에 짐볼스 지역 간 님블 지역에 대한 투자설명회 비용으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설명회 4,400만원은 우리가 경기도에 민자 사업 예시를 보니까 킨텍스에서 했을 경우에 한 7.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거기는 상당히 대규모로 하고 디자인을 고급스럽게 했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해보니까 요즘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 주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음악도 띄우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투자 유치하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맞춰서 우리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4,4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균형
이균형위원
네, 이균형입니다. 돈을 쓰시고 하신 것은 좋은데, 내년에 예산이죠? 지금 님블 같은 경우에는 치유가 지금 2011년까지인가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과장
네, 2011년 말까지
균형
이균형위원
말까지죠? 2011년이면 이르지 않습니까?
재봉
하재봉특별대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공모를 붙이고 공모자 선정까지의 관리가 우리가 최소한 6개월이상 걸립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런데 국방부에서 반환부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아직 나온 게 없잖습니까?
재봉
하재봉특별대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종합계획에 의한 안을 이미 확정을 받아놨습니다. 복합용도와 수련공원 도로 등지로 해서 받아놨는데 단, 그것은 뭉퉁하게 받아놓은 것이고요.
균형
이균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데…….
재봉
하재봉특별대책과장
그것을 받고, 우리가 민간 사업자에게 ‘내가 이런 큰 틀에서 컨셉을 가지고 당신들이 돈벌이되는 사업을 제안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잘했을 때 풀어줘야 민간사업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딱 틀을 받아놓고 하면 영업수익이 안 나면 민간사업자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잡아봤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매각절차라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매각절차라든가 개인 소유 땅에 대한 반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금 밀리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사업자 선정을 좀 더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걸리는 기간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제가 공모를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내년 4월, 5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공모 준비 과정이 현재 미군공여구역특별법에서 보면 업자선정 과정에 대한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벤치마킹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가 자체 토론회에 붙여서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었는데, 그 내부 안을 만들고 다시 또 투자전문가,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준비 과정이 우리는 현재 그래가지고 그것에 따른 조례까지 만드는 것이 내년 3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안도 거의 다 나와 있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관련되고 있는데, 나와서 조례공포까지가 또 한3개월 걸리고 그것에 따라서 업자모집공고가 나가서 선정하는 과정이 간단히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현재 우리나라 개발연구원에서 하는 보면 보통 3~6개월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 안에는 업자선정만하다 끝날 것이라고 하면, 후년에는 아까 이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사업장으로 같이 바짝 앉아서 해결하는 방안을 같이 찾아서 나가도 잉여금문제까지 다 끝내고 나오는데 그것도 빨라야 1년입니다. 그래서 서두르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균형
이균형위원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새는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부지확보를 먼저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운다음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마무리 잘 하고, 잘 투자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구미에 맞는 목표가 계상 상으로 그 사람들이 적립이 안 되면, 이 투자설명회 백날 한들 어떤 행사비용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전혀 필요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과장
우리가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우리시에 있는 재원을 알리기도 하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빨리 먼저 하는 것이 좀 더 재력이 좋은 회사를 만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공여지 쪽은 97% 이상이 국방부가 합니다. 아무래도 개인 땅이 적기 때문에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에 그리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꼭 필요하시다?
재봉
하재봉특별대책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네,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투자설명회 대상 장소가 정확하게 몇 군데 되어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설명회 대상기지가, 어디어디인지.
재봉
하재봉특별대책과장
현재는 짐불스 지역하고 캠프 님블하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짐불스하고, 님블하고요. 그런데 님블은 2만평 아니에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과장
정확히 2만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할 때에는 2만평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종합계획하면서 좀 더 정확히 한 자료가 있어 그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 님블이 현재 4만 8,000 제곱미터입니다, 가용할 수 있는 게. 공유지로 발표된 것이.
석우
홍석우위원
4만 8,000 제곱미터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1,600평 되잖아요. 이게 자연 녹지아니에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과장
주거지역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님블이? 주거지로 바뀌었어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과장
처음부터 거기는 상패동 도시계획에 할 적에 주거지로 바뀌었어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이제 4만 8,000 평방미터를 못 들어가게 쳤단 말이에요, 뭐에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과장
아 이쪽에요? 상패동 확장공사를 하다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지만큼 또 떨어져 나가게 되고, 시책도로 다시 강변도로가 또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 도로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변녹지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 어차피 녹지공간을 많이 조성하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오겠다 싶어서 수변녹지공간이 30%인 1만 5,000 제곱미터를 주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면적은 가담할 수가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님블 같은 경우에는 4만 8,000편방미터 중에서 공원녹지부분만 빼면 실제 가용 받은 몇 평…….
재봉
하재봉특별대책과장
2만 5,000 제곱미터로서 53%가 되겠습니다. 7,500평정도…….
석우
홍석우위원
7,500평정도 되는데, 과연 여기다가 투자할 만한 기업이 어떻게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좀 투자설명회하면서 투자할만한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호텔 같은데 멋있게 묵으면서 음식도 대접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봉
하재봉특별대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만한 자원을 갖다가 개발이라든지 많은 돈을 들여가며 투자설명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봉
하재봉특별대책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캠프 님블기지 하고 짐불스 기지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캠프 케이시와 호비에 대한 전초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이후를 위한 초석이기 때문에 많은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아니, 과장님 캠프케이시하고 호비에 대해서 반환계획은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꾸 우기십니까 그렇게?
재봉
하재봉특별대책과장
현재 토지계획은 반환 협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되도록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물론 LPP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반환받기가 힘들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재봉
하재봉특별대책과장
정황일 뿐이죠.
석우
홍석우위원
이것은 행정사무하고 할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대책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문화센터 LED홍보 전광판설치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균형
이균형위원
버스광고는?
끝났죠? 그게 얼마 했었죠?
1,000만원? 효과는 좀 어땠어요?
많았어요? 이것은 어디서 착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잘 될 것 같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폭이 얼마죠?
시청입구 정도의…….
크기가 현관입구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운섭
홍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