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을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책자 265쪽, 감사담당관 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총 2억8,594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1.02% 감소한 2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감사 및 조사행정업무 수행에 4,172만원, 친절행정 관리에 3,454만원, 구민 고충민원 처리에 805만원, 환경순찰 업무수행에 662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총 1,039억6,992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3.64% 증가한 36억5,33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73쪽, 총무과 예산안은 총 720억1,557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9.69% 증가한 63억6,40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직원 인력운영비 570억8,11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사업비는 149억3,447만원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종합행정타운이전에 따른 시설비, 대행사업비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청사 리모델링 등 청사관리 67억8,009만원,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등 후생복지증진에 44억8,429만원, 퇴직예정자 서울시위탁교육비 등 조직 및 인사관리로 6억3,287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이 작년과 같은 수준이거나 감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역시 공무원임금 동결로 인하여 올해와 같은 수준의 봉급이며 불용액을 최소화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여 작년대비 18억4,917만원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총 93억9,475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51.33% 감소한 103억1,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효창동 청사 신축공사가 전년도 예산으로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13억6,795만원, 통·반장 활동지원에 13억3,453만원, 동청사 유지관리에 11억4,011만원, 방범용CCTV 운영 등 주민자치 생활기반 조성에 6억1,679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6억8,723만원,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8억3,083만원, 동 주민센터 시설물 공단위탁관리비 12억6,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총 37억4,067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23.07% 감소한 11억2,18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예비비 감액이 주요감소 요인이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운영등 구정의 종합계획업무에 1억1,217만원, 예산편성 운영 등 건전재정 운용에 2억3,862만원, 용산구소식지 발행 등 구정홍보활동에 8억7,738만원, 예비비로 22억43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은 총 34억9,022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36.52% 증가한 9억3,36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운영과 학교급식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영어캠프운영 등 우수학생 육성사업에 7억3,369만원, 학교환경개선 사업 등 교육인프라 구축에 24억4,055만원, 구민 교양강좌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2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총 13억3,875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55.52% 증가한 4억7,79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통합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및 120다산콜센터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실운영비 1억2,314만원, 종합민원실운영비 3억300만원, 문서관리에 4억667만원, 가족관계등록관리에 1억5,363만원, 여권행정관리에 2,841만원 등을 배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전산정보과 예산안은 총 25억2,581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55.06% 증가한 8억9,6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터넷방송운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컴퓨터구매 등 행정전산지원에 3억2,157만원, 신규사업인 인터넷방송 운영에 6억316만원,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에 6억1,195만원,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에 5억4,592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예산안은 총 114억6,412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127.08% 증가한 64억1,56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합행정타운 준공식 행사운영비 등 1억2,500만원, 부서인력 운영에 따른 3,912만원,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1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에도 국가경제 상황이 다소 호전되기는 하지만 지방세 감소 등으로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재원이지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과 예산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13호, 2010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2010년도 사업예산 계획은 총 예산액이 2억8,6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인 3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상설 감사장 집기류 구매비 912만원과 친절 평가단 실비보상금 46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실시간 청렴음성정보서비스 미편성 등으로 인한 감사 및 조사 종합업무비 718만원과, 금융기관 조회비용 감소로 인한 공직자재산등록 운영비 315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총 예산액은 1,039억7,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3.6%인 36억5,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는 총 예산액이 720억1,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9.7%인 63억6,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종합행정타운 입주로 인한 이사 비용, 연료비 및 전기요금 증가분 등 구청사 유지관리비 8억800만원과,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및 감리비 45억1,20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16억2,400만원, 직원휴양소 운영비 4억8,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연수 인원 감축으로 인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7,400만원과,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의 편성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18억 4,9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총 예산액이 93억9,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2.3%인 103억1,3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비용 12억7,300만원과, 주민센터시설 위탁관리비 1억2,700만원, 내구연한 도래로 인한 주민등록 전자서명 패드 구입비 1,280만원과 자동인증기 구입비 3,07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효창동 청사 건립비는 금년 대비 111억9,000만원 감소된 5,600만원으로 사무실 집기 이전비용 600만원과, 민원실 가구 등 자산취득비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방범용CCTV 설치비 미편성으로 인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9,5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총 예산액이 37억4,1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3.1%인 11억2,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로 인한 통계업무 운영비 2,100만원과, 구정 홍보비 5,400만원, 시설관리공단 신청사 칸막이 공사비 2,700만원과 사무집기 및 전산백업장치 구매비 6,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예산절약 성과상여금 2,000만원과,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100만원, 예비비 12억4,4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총 예산액이 34억9,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36.5%인 9억3,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용암, 청파 어린이 영어도서관 신설에 따른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비 6억2,400만원과,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1억9,000만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확대와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신설 등에 의한 특화사업 지원비 1억9,200만원, 구민 아카데미 운영비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사업 축소 운영에 따른 상상플러스 생활과학교실 위탁교육비 1,580만원과, 영어캠프 위탁 운영비 5,460만원, 수화통역 및 홍보비 축소 등에 의한 구민 교양강좌 사무관리비 1,5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는 총 예산액이 13억3,9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5.5%인 4억7,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상담원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연간 자치구별 분담금인 120다산콜센터 운영비 1억4,000만원과, 문서관리 정부 표준모델인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용 3억7,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비 미편성 등에 따른 민원 발급처리 사업비 2,800만원과, 여권 민원실 운영비 1,370만원, 직원수 감소에 따른 부서 기본경비 3,27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는 총 예산액이 25억2,6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5.1%인 8억9,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인터넷방송국 신설에 따른 운영비 6억6,300만원 신규 편성, 행정 정보시스템 운영비 2억3,200만원과, 종합행정타운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망 구축 등 정보통신시설 확충 시설비 6,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시스템 운영서버 라이센스 구매비 미편성과 공공운영비 감소 등에 의한 정보통신 운영비 6,300만원과, 정보통신 시설 확충 자산취득비 2,76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은 총 예산액이 114억6,4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27.1%인 64억1,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종합행정타운 준공식 행사운영비 1억1,000만원, 건립 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60억원과,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금년대비 3억5,000만원이 증액된 5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행정타운 완공 시기를 고려하여 6개월분의 행정 운영경비를 편성함에 따라 행정 운영경비 2,75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행정관리국 예산안의 주요 변동 사항은 종합행정타운 건립 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과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편성, 종합행정타운 입주 계획과 관련하여 현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 및 인터넷방송국 신설과 청사 유지비 및 부대비용 증액, 선택적복지 및 직원휴양소 운영 등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출 확대와, 동시 지방선거 비용 편성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지출 증액, 우수직원 해외연수 등 직원 능력개발비와 인력운영비 축소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12분 중 11분의 위원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논의한 대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에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을 겸임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윤석훈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구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국으로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내년도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 내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2,325억7,944만원으로 전년도대비 0.4% 증가한 8억52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등으로 2009년도보다 78억4,132만원을 감액한 726억5,352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기타잡수입 등으로 2009년보다 131억5,709만원을 증액한 786억1,948만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30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3억3,587만원을 감액한 344억4,900만원,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은 28억8,548만원이 증액된 438억5,293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철저한 부과․징수와 강력한 체납 징수대책 등 재정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5억2,9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2.3% 감소한 10억1,13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별 건제순에 따라 먼저 341쪽,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총예산액이 5억2,967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5.3% 증가한 2,66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 물품전자태그 및 시스템장비 구매 1,300만원, 구유재산 일반화재보험 및 배상공제회비 2,334만원 등이며, 주요 감액내역으로 직원 급량비 및 출장여비 등에서 52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계약 및 물품관리를 위한 계약시스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등 3,450만원,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2009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등 3,370만원, 복식부기사업 추진을 위한 2009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발간과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비 등 3,200만원, 구유재산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구유재산관리 일반화재보험료 및 배상공제회비 등 1억4,895만원, 위임사무인 국․시유재산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우편료, 직원 출장여비 및 국유재산 징수 포상금 등 1억4,65만원, 부서행정운영 경비의 부서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의 부서기본경비로 직원급량비, 제정경제국 행정차량 유지관리비, 직원출장여비 등에 1억3,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총예산액이 12억5,609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34.6% 감소한 6억6,517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 계량기 정기검사 경비, 자매 시·군 직거래장터,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및 부서기본경비 등에 3억28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축소로 인한 공공근로사업비 및 용산구상공회 경영상담사업비 등에서 9억6,8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소자본 창업강좌 교육, 용산전자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국대회 e-Sports 챔피언십 지원경비 등 2,670만원,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및 취업정보은행 운영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와 취업정보은행 운영비 등 6억1,447만원, 가스 및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한 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 용역수수료 등 1,238만원, 상거래질서 확립 및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 공산품 원산지 표시 및 가격표시제 홍보물 제작비 등 1,201만원, 자매시․군 직거래 장터를 위한 행사 운영경비 및 홍보비, 봄·가을 농촌일손돕기 등 2,430만원, 대규모점포 및 시장활성화를 위한 플래카드, 캠페인도구 제작비 등 382만원,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광견병시약, 유기동물 장비구매비, AI 가축전염병 대비 살처분 장비사용료, 유기동물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등 1억7,824만원, 원산지표시제 관리를 위한 원산지표지판 제작비, 홍보물 인쇄, 원산지표시단속 명예감시원 수당 등 2,482만원, 부서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부서인력운영비 420만원, 급량비 및 행정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5,873만원, 직원출장 여비에 1억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세무1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는 총예산액이 7억4,74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9% 감소한 2,18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으로 1,3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검증수수료, 우편료 등에 3,5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재산세 부과관리를 위한 납부안내문 제작, 재산세납부 홍보,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에 1억1,920만원, 부동산 취․등록세 부과관리를 위한 고지서와 각종 신고서 제작, 도서구입비 등 1,277만원, 법인조사를 위한 법인세무신고서 및 봉투구매, 우편료 등 930만원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고지서 및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문 제작, 우편료 등 2억3,645만원, 과년도 체납정리를 위한 공매, 압류․해제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등 2,090만원, 과오납환부 관리를 위한 통지서 및 청구서 제작, 세무행정 홍보물 제작 등 770만원, 주택평가 관리를 위한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1,154만원, 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제작, 우편료 등 6,656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억385만원, 직원출장 여비에 1억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세무2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는 총예산액이 5억5,255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3.5% 감소한 2,02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주민세 납부안내문 구매 및 우편료 등 2,02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면허세 및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부과를 위한 고지서구매 및 일반운영비 등 4,097만원,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DM발송 일반운영비 등 8,040만원, 부서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3억2,977만원, 직원출장 여비에 9,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적과는 총예산액이 4억4,993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42.4% 감소한 3억3,07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 지적공부 관리를 위한 무인발급기 구매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 새주소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로 방문고지 업무종사원 임금 1,120만원, 일반운영비 우편비용으로 1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으로 새주소사업 운영에서 연구개발비 8,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8,000만원, 부서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토지거래허가 및 주택거래신고를 위한 위반사항신고자 보상금 및 세외수입징수 포상금 등으로 400만원, 지적공부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2,150만원, 지가조사 및 개발이익환수제를 위한 검증수수료 등으로 4,117만원,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업무에 따른 방문고지 업무종사원 임금 1,120만원, 우편비용 1억2,500만원,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직원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8,100만원, 직원출장 여비에 1억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재정경제국 내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13호, 2010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세입 총괄부서로서 2010년도 총 세입예산은 2,325억8,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0.35%인 8억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는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0.31% 증가한 2,163억6,100만원이,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0.9% 증가한 162억1,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총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726억5,400만원으로 금년대비 9.7%인 78억4,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주요 세원인 재산세가 78억8,100만원 감소됨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은 786억1,500만원으로 금년대비 20.1%인 131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로 순세계잉여금 86억5,000만원과 잡수입 36억원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30억900만원으로 금년대비 45.4%인 9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44억4,900만원으로 금년대비 19.5%인 83억 3,600만원이 감액되고, 보조금은 438억5,300만원으로 금년대비 7%인 28억8,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은 총 35억2,9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2.3%인 10억1,1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과는 총 예산액이 5억3,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3%인 2,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사무관리비 증액 및 물품전자태그시스템 장비 구입 등 계약 및 물품관리비 1,300만원과,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 사무관리비 500만원이 증액되고, 구유재산관리 배상공제회비 2,200만원이 증가하고, 업무용 차량 구매비 1,600만원이 미편성 됨으로 인해 구유재산관리비 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총 예산액이 12억5,6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34.6%인 6억6,5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청파동 주민센터 태양광발전 설치비 1억8,500만원과, 보조금 증가에 의해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7,200만원이 증액편성 되고, 주요 감액내역은 용산구 상공회 경영상담사업비 3,000만원 미편성으로 인한 중소기업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 감액과, 보조금 지원 감소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9억3,9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세무1과는 총 예산액이 7억4,1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9%인 2,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사무관리비 1,800만원 감액에 의한 것이며, 일반우편료 및 등기우편료의 증·감 사항들은 금년까지 부서 기본경비상에 일괄 편성하던 우편요금을 세부 사업별로 분산하여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무2과는 총 예산액이 5억5,2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3.5%인 2,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주로 부서 기본경비 1,7000만원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지적과는 총 예산액이 4억5,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42.4%인 3억3,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변동 내역은 2010년 3월 철수가 예정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구매를 위해 지적공부관리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고, 새주소사업 운영비 3억1,3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함에 따라 새주소 주민고지 및 홍보를 위해 공공운영비 1억2,500만원을 증액하고,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 시설비 3억8,000만원과 연구개발비 8,500만원을 미편성 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에서 재정경제국 예산안의 주요 변동사항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새주소 주민고지 및 홍보 강화, 보조금 지원 감소로 인한 공공근로사업의 축소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12분 중 11분의 위원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논의한 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에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은 의료사업수입으로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입의 주요 내용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건강진단수입, 검사수수료, 각종 예방접종 수수료, 혈액환자 진료비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보건위생과가 55억3,770만4,000원, 보건지도과가 16억7,274만6,000원, 의약과가 25억3,433만2,000천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 88억6,926만1,000원에서 8억7,552만1,000원이 증액된 97억4,47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에서 380쪽에 있는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보건위생과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 중심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462만원이 증가한 55억3,770만4,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사업은 각종 공공요금 청사시설 안전검사비, 연료비 등의 일반운영비 1억320만원과,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용역비 3,960만원, 신청사 폐기물 냉장고 보관창고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1,440만원을 포함하여 1억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차량관리 사업은 유류대금 인상 및 노후차량의 수리비 증가로 금년에는 2,376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2,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및 금년도 약제비 지원대상 인원감소로 96만원이 감액된 8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계획업무사업은 3,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은 실내공기 측정 장비유지보수비 165만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240만원을 포함하여 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활동 및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사업은 1,510만8,000원을, 유통 중인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식품수거검사의뢰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예산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인력운영비는 50억4,5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보건위생과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경비는 금년 270만원이 감액되어 2억4,1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3쪽에서 3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보건지도과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단위사업, 36개의 세부사업 중심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4,223만5,000원이 감액된 16억7,27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건강관리 사업은 모유수유운영지원 등에 모자보건사업 2,271만8,000원 및 불임부부지원의 의료지원비 2억88만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여성건강 증진사업 5,522만2,000원을 포함하여 2억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 사업은 예방접종등록요원 인건비 2,682만5,000원, 병·의원접종비 지원 및 보건소 이용자 약품구입비 등으로 3억47만2,000원을 포함하여 2,789만원이 증액된 4억3,07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사업을 4,878만4,000원, 심뇌혈관질환사업 336만4,000원, 아토피교실 운영 2,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8,157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세기 희망찬 행복한 건강도시 새용산 만들기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 사업은 건강행사 등의 추진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절주캠페인, 영양상담, 체력진단실 운영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7,76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교육홍보비 3,060만원, 금연클리닉 위탁운영비 8,296만7,000원, 금연사업운영비 1,318만7,000원을 포함한 1억2,67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은 1억6,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성병 및 에이즈 사업 1억650만원, 방역소득사업 1억4,499만8,000원을 포함한 2억8,10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1억6,742만6,000원에서 1,138만원이 증액된 1억7,88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3쪽에서 4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의약과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9개의 단위사업과 22개의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금년도 16억2,703만8,000원보다 9억729만4,000원이 증액된 25억3,43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관리 사업은 의료진정에 대한 자문비용과 응급의료관리에 1,119만5,000원을, 노인의치보철 지원비 및 치아홈메우기 지원비 등의 구강보건사업으로 1억3,819만원과 희귀난치성 치료비 지원사업에 4억원을, 한방진료실 신설비 3,658만원을 포함한 6억12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무관리 사업은 마약류관리 사업, 조제실 투약관리,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은 5,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진관리 사업은 의료기기 관리, 검사시약 및 기자재 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2억1,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맞춤방문 건강관리사업 및 가정간호사업으로 2억7,3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와 정신보건심의 사업에 3억6,42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9,462만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1억2,180만원을 포함한 암관리 사업은 3억1,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비 4억7,340만원과 치매조기검진사업 560만원을 포함하여 치매관리에는 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약과의 행정운영경비는 2억3,5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예산편성을 알뜰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긴축편성 하였으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13호, 2010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예산액은 97억4,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9.9%인 8억7,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위생과는 총 예산액이 55억3,8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0.2%인 1,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변동 내역은 신청사 사무실 집기류 구매비 1,200만원과, 직원 호봉승급 등에 의해 인건비 1억2,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신청사 이주에 따른 공공운영비 지출감소에 의해 보건소 청사관리비 2,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는 총 예산액이 16억7,3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5%인 4,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요원 증원 및 인플루엔자 백신 가격 상승 등에 의해 예방접종 사업비 2,800만원과, 보조금 증가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비 6,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5,300만원과,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 및 환아관리비 2,100만원,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 4,500만원이 금년도 보조금 최종 교부액을 근거로 보조금 지원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각각 감액 되었는데, 보조금 확정내시 후 추경예산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약과는 총 예산액이 25억3,4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5.8%인 9억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의치보철비 4,600만원을 증액하고, 만15세 이상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1차진료 및 한방진료비 3,660만원과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 3억5,900만원,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비 4억5,1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의약행정 일반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보조금 감소에 의해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비 3,6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건소 예산안의 주요 변동 사항은 직원 호봉승급 등에 의한 인건비 증액과, 보조금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임산부 및 영양플러스 사업을 확대하고, 1차진료 및 한방진료 사업과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의 신설·운영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12분 중 11분의 위원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논의한 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에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