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3.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9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서민중심의 민생안정을 우리 국의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삼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1만5천개를 마련하였습니다.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365돌보미 콜센터를 설치하여 맞춤형 복지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여성일자리센터 기반구축 및 1,488개소의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최우수 기반을 마련하여 국정시책 6개 분야 최우수 등 16개 분야 수상과 2009년 지자체 복지정책평가 최우수 등에 9개 시·군이 선정,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19개 사업이 선정되어 20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2009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생활복지 구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청소년의 잠재역량 강화,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도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에서 13쪽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7,065억7,4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9%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0억6,600만원으로 여성청소년과의 학기 중 아동급식사업 기타잡수입 10억원 증가 등으로 금년대비 19.7%가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005억800만원으로 자활근로사업비 92억6,500만원, 보육시설 운영 9개 사업에 57억4천만원, 기초노령연금 125억8,500만원 증액 등 금년대비 4.8%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6,718억8,400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8억1,100만원, 기금 268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안 총규모는 금년대비 2.5%가 증가한 9,544억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4,233억7,800만원, 여성청소년과 2,316억4,600만원, 노인정책과 2,522억700만원, 보건위생과 455억3,100만원, 어린이회관 7억8,9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8억5,300만원입니다. 설명서 15쪽에서 21쪽의 세출예산 부서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233억7,800만원으로 물건비 증가요인은 사회복지시책 홍보 및 365돌보미 콜센터 운영비 등으로 총 3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비 감소요인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9억6,800만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6억5,600만원 감액 등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316억4,600만원으로 자본지출비 증가요인은 여성일자리센터 건립 60억3,6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4억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8,900만원 증액 등입니다. 노인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522억700만원으로 경상이전비 증가요인은 기초노령연금 127억3,7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60억5,500만원 증액 등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55억3,100만원으로 인건비 증가요인은 식의약품 지도담당이 2009년 10월 5일자 신설됨에 따라 정원 5명 시간외수당 증가분이며, 경상이전비 증가요인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8억5천만원, 치매예방 관리비 지원 5억9,6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어린이회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7억8,900만원으로 인건비 감소요인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원의 호봉변경 감소분 6,300만원입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 세출예산안은 8억5,300만원으로 경상이전비 감소요인은 자원봉사교사 및 특별활동 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 2,8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2쪽에서 41쪽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은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44억1,8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47억2,400만원, 부랑인시설 운영지원 15억2,500만원 등 총 130억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국정신선양 및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보훈단체 지원 3억8천만원 등 총 4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계급여 1,949억9,900만원, 주거급여 483억6천만원, 교육급여 88억4,600만원, 긴급복지지원 42억1,500만원, 자활지원사업 387억7,400만원 등 총 3,065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수당 159억5천만원, 장애연금 지원 94억6천만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72억1,100만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27억6,600만원, 장애인 생활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175억8,8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42억500만원 등 총 674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사업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21억3,700만원, 여성일자리센터 건립 60억3,6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20억1,100만원,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8억6,400만원 등 총 184억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육돌봄서비스 351억5,5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813억2,500만원, 기본보육료 지원 313억3,900만원, 만5세아 보육료 지원 124억1,900만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65억1,300만원 총 1,81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활동 지원을 위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지원 15억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3억7,300만원 등 총 6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7억3,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50억9,400만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21억8,300만원, 아동급식지원 96억4,100만원 등 총 25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은 노후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 144억5,400만원, 기초노령연금 1,913억6,400만원 등 총 2,063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안전 및 보건증진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87억4,200만원, 무료급식지원 6억3,400만원, 장사시설 자연장 조성 10억2,900만원 등 총 109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시설 복지증진을 위해 경로당 운영지원 23억2,5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7억2,600만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250억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25억5,400만원 등 총 337억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출산 대응 사업비로 10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사업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63억5천만원,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16억4천만원, 진안의료원 건립 35억원, 어린이병원 건립 30억원,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에 14억1천만원 등 총 189억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질의 도민건강증진사업 확대를 위해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기능보강 12억5천만원, 암관리사업 17억1,2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7억6,4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6억8천만원, 구강건강관리 16억8,200만원 등 총 217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사업 15억5,200만원, 한센정착촌 지원 14억4,800만원 등 총 37억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업소 및 마약류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향토음식 발굴 2억5,200만원, 식의약품분야 특별행정비 2억1천만원 등 총 7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 소관 주요사업은 창의력 있고 생동하는 어린이 육성을 위해 어린이 관련 행사 7,400만원, 어린이회관 시설관리비 4억5천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8,400만원 등 총 7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 주요사업은 학사운영관리 내실화를 위해 3억800만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5,700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3,500만원 등 총 8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3.1% 감소한 3,138억4,900만원입니다. 세입감소 주요원인은 수급자 감소로 인한 국고보조금 24억8,500만원 감액과 그에 따른 도비부담금 74억7,500만원 감액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10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357억5,400만원, 의료급여기금 시·군비 출연금 179억6,700만원, 국고보조금 2,588억8,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과 같은 3,138억4,900만원으로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와 물건비가 각각 0.01%, 경상이전비 99.75%, 예비비 0.23%입니다. 주요 투자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 3,059억3,800만원,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66억4,400만원, 예비비 7억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 및 경상예산을 가감하여 정리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7억5,400만원이 감소된 7,333억3천만원으로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국고보조금 13억4천만원 감액, 여성청소년과 소관 국고보조금 66억2,900만원 감액, 노인정책과 소관 국고보조금 30억8,700만원 감액, 보건위생과 소관 국고보조금 8억1천만원 증액, 여성청소년과 소관 기금 2억9,800만원 증액,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 2억100만원 증액입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5% 감소된 1조6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5,036억1천만원, 여성청소년과 2,068억5,300만원, 노인정책과 2,445억2,800만원, 보건위생과 499억8,300만원, 어린이회관 8억2,6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8억5,400만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내용을 보면 인건비 0.11%, 물건비 0.16%, 경상이전 89.91%, 자본지출 4.95%, 내부거래 4.87%입니다.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 12쪽부터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증감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3,500만원이 감액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은 전북사회복지회관 증축비 4억5천만원 증액, 장애수당 지급 18억3천만원 감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억9,200만원 증액 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9억2,500만원이 감액된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차등보육료 38억5,700만원 감액, 만5세아 무상보육료 37억5,800만원 감액, 두자녀 이상 보육료 19억1,800만원 감액,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 11억600만원 증액 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6억1,600만원이 감액된 노인정책과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노령연금 25억500만원 감액, 자연장 조성사업비 10억2,900만원 감액, 노인생활시설 지원비 31억8,900만원 감액 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200만원이 증액된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6억8,800만원 증액,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 9억2,400만원 증액 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천만원이 감액된 어린이회관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은 어린이 관련 행사비 1,900만원 감액, 부서인력운영비 1,900만원 감액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천만원이 감액된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은 부서인력운영비 1,900만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9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8%가 감소된 3,371억5,5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감소 주요원인은 진료비 예탁금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63억원 감액입니다. 100쪽 세입의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300만원 증액,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3,700만원 감액, 기타잡수입 3억4,7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63억원 감액입니다. 101쪽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과 같은 3,371억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비 78억7,500만원 감액과 예비비 15억8,900만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과에 자활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청소년과에 여성발전기금, 노인정책과에 노인복지기금, 보건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쪽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 24억1천만원인 자활기금입니다. 2010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상환 및 이자수입 3억4,300만원, 예치금 회수 24억1천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자산형성저축사업 3억원, 점포임대사업비 융자금 3억원, 예치금 21억5,300만원으로 총 운용규모는 27억5,300만원입니다. 유인물 17쪽 2009년도 말 현재액 45억1,500만원이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10년도 수입계획은 이자 및 기타잡수입 3억7,800만원, 예치금 회수 45억1,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재민 응급구호비 3억원, 예치금 45억9,300만원으로 총 운용규모는 48억9,300만원입니다. 유인물 29쪽 2009년도 말 현재액 11억2,900만원인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0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2천만원, 예치금 회수 11억2,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9,300만원, 예치금 11억5,600만원으로 총 운용규모는 12억4,900만원입니다. 유인물 41쪽 2009년도 말 현재액 20억3,500만원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0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천만원, 예치금 회수 20억3,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0억7천만원, 노인사회참여 확대사업에 3,500만원으로 총 운용규모는 21억500만원입니다. 유인물 51쪽 2009년도 말 현재액 43억2,300만원인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0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5,8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5억5,500만원, 과징금 등 기타수입 1억9,200만원, 예치금 회수 43억2,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교육지도 홍보사업 2억900만원, 향토음식 발굴·육성·홍보사업 4,700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14억원, 예치금 45억5,400만원 등으로 총 운용규모는 62억2,800만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날로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와 다변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 고령화,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이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재해구호기금계획안,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계획안,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계획안,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계획안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열 위원입니다. 2010년도 노인복지과 관련 예산은 금년 대비해서 한 11% 정도 증가했습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이 2건으로 돼있는데 국장님, 노인정책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금년도는 몇 건 정도였었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한 4건이었는데 내년도는 2건이 되겠습니다.

좀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시책의 발굴은 적었지마는 사업비로 보면 한 사업비에 많은 양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적으로는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발굴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임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2010년도 예산 중에서 제가 같이 겸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2쪽에 보면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 15개소 하는데 시·군에 1개소씩 하고 전주에 2곳이 있는가요? 아니면…….

시·군에 1개소 하고 도에.

운영사업이 약 2억7천만원이 편성됐는데 도비가 35% 해서 9,600만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고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4개 시·군하고 15개소에 1개소당 10명 내외로 봉사단을 발대해 가지고 전담관리자 활동비와 자원봉사단 운영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10만원 정도의 자원봉사 하는데 재료비라든가 상해보험료라든가 실비라든가 그런 예산이 되는데 이런 예산은 대상자를 누구로 하냐면 특정한 자격이나 기준은 없지만 노인들로서 전문지식을 갖고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으로 봉사단을 구성해서 기본봉사는 환경정화하고 교통지킴이 또 아이들 안전지킴이, 요즘에 문제가 되는 아이지키기 안전지킴이하고, 전문자원봉사는 노인 기술 있는 분들을 외국어 봉사, 법률상담봉사 그런 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6쪽 보면 노인생활시설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2009년도 대비해서 내년에 30억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당한 금액이 감소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노인생활시설이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되면서 등급이 하향조정이 돼가지고 시설에서 재가 또는 노인돌봄서비스로 이렇게 등급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감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91쪽을 참고하고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7만2천여명 전체 도내 인구 대비해서 14.7% 정도 되어서 상당히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도의 실정인데 금년도 노인일자리 추진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이 금년 목표 달성을 110% 정도 됐습니다. 당초에 일자리 목표가 1만1,800명이었는데 한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많이 애쓰셨네요.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금년도에 노인일자리추진본부 운영 지원 1억1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노인일자리교육센터 거기에 4천만원, 노-노케어 전문가 양성교육 등에 한 5천만원 그래서 한 2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하는 다른 분야 예산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조금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금년도 계획 대비 성과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아쉬운 생각도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에 일자리를 그래도 나름대로 장기적이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성공을 한 이유는 맞춤형일자리추진본부가 있어가지고 교육을 활성화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일자리교육센터를 처음으로 만들다보니까 예산이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 일자리추진본부가 활성화되고 하려면 인력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데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실링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인상해야 될 부분들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추경사유가 우리 도에서 발생하면 증액 반영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도정이 일자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혹시 추경사유가 생기면 예산에 위원님들의 관심에 따라서 편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반영하셔서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져서 노인일자리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일자리추진본부가 본 위원이 알기로 전주 중화산동에 있는데 제가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통해서 설문도 해보고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좀 외진 곳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위치상으로는 전주 한 중심이기는 한데 지리적 여건상 또 접근성이나 또 이용하는 이용도 면에서 상당히 불편함이 많은 그런 상황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센터를 건립할 예산은 없고 학교에서 거기를 제공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시내에는 중심인데 조금 거기가 언덕이 있고 노인들이 드나드는 데는 불편함이 있고 그러는데 그 분야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어디 센터를 이전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구 도청 같은 이런 곳에 비어 있는 사무실이나 공간이 있으면 개보수 비용을 계획을 세워서라도 오히려 그런 쪽에 하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노인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나름대로 대안도 제가 제안해 봅니다. 노인들의 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된 일자리추진본부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숙제이고, 사실 도청 1청사는 현재 있는 단체들도 어느 기간에 다 나와야 거기 발굴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건물이 못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별 심사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님.

이영조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하도 복지 쪽에서는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하시니까 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이고 단도적인 입장에서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해서, 사업설명서 74쪽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약 16억원이고 지난해는…….

2009년 예산이에요, 2010년 예산?

2010년 예산이 16억원이고 2009년도 예산은 41억원이라고 그랬네요. 맞아요?

73쪽이에요?

예.

가사간병도우미사업 19억7,800만원인데요.

그래요? 19억? 2010년도에요?

총사업비는 19억7,800만원이고 저희들이 시·군비를 빼고 예산상으로는 16억3천만원인데 41억9,2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지금 내가 묻지도 않았어요.

위원님이 지금 페이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그러니까 19억7천 얼마인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 16억원이다 이 말이야. 우리 도에서 거시기 한 것은. 그런데 이것은 거의 국비죠, 76%가 국비고…….

국비가 76%예요.

어쨌든 도비가 6.4%, 시·군비가 17.6%인데 작년에 비해서 41억원이 감소됐다 그랬거든요. 그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폭 이렇게 줄은 이유를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물어볼게요.

이 사업은 사업비가 준 것이 아니고 여기는 사회복지과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노인정책과에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 돼가지고 이번에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저희들 사업이 100가지 넘는 것이 다 정비하면서 이중 지원할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노인돌봄서비스사업으로 일괄 그쪽으로 사업이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됐습니다. 계층이.

2010년도 1월부터 그러잖아요. 65세 이상 노인돌봄서비스가 이관돼서 가사간병서비스 대상자가 대폭 감소되었으니까 이렇게 41억원이나 줄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할 것을 저쪽에서 하는 것뿐이지 그 돈이 줄어 든 것은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고 내년도에는 더 감소돼야겠네요?

감소는 안 됩니다.

그대로 바뀌어져서…….

바뀌어졌는데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노인돌봄서비스사업으로, 왜냐하면 기초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중 지원을 막기 위해서 이쪽으로 사업이 합쳐졌습니다.

기초수급자이면서도 또 65세 이상 혜택을 보고 하니까 그걸 하나로 일괄해서 그쪽에서 전부 관리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러지 이게 사실은 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알았고요. 또 거기에 붙여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3억원이나 되는 대규모적인 국비가 이번에 반납이 됐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데 반납이 되는 이유가 딱 복지국에서는 정확하게 있더라고요. 국비를 받아왔지만 그걸 다 제대로 국비에 해당하는 항목에 못 쓸 때는 반납이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 173억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국장님 이건 해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면서부터 이 문제를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좀더 지혜롭게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항상 해마다 보면 이렇게 많이…….

위원님께서 도정질의 때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고 그런데 이게 복지부에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이 재원이 우리 도로 쓸 수 있도록 돼있지 않고 복지부에서는 이걸 다 반납 받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도는 국가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또 복지 수혜가 사실은 인구는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지만 복지의 수혜는 많기 때문에 전년 대비 5%나 10% 감안해서 예산 수요를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 도적으로는 180만이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4천만이 넘기 때문에 한 10만원 정도만 사업비를 계상한다고 해도 그게 인구가 늘어나면 엄청난 그런 것 때문에 복지부에서 전년 대비 한 5%나 10% 감안해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다 편성이 돼가지고 연말이면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올해 우리 국장님 복지국 살림을 하려고 이만한 예산을 국가에서도 받아와야 되고 또 우리 도에서도 이만큼 만들어놔야 되고 또 시·군은 시·군대로 해야 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전문적으로 그 자리에 안 있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제가 근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렇다면 우리도 이것이 해마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준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세워놓고 집행을 하면 안 주니까 안 되는가. 그건 안 돼요?

대상 인원이 거기서 주는 수혜의 범위 내에 안 들어가면 차상위 50% 그런 계층에 안 들어가면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는 지원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산을 국비 76%, 70% 따올 때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인원수에 한해서만 따오는데 안 된다 그 얘기죠?

예.

그러면 그 인원수만 하면 이렇게 많이 남지를 않죠.

그러니까 올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25만명이었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노인인구가 한 5% 정도는 안 늘어나지만 한 2% 정도 늘어나겠다 하고 복지부가 세우면 우리 도 같이 고령화가 심한 데는 더 늘어나고 심하지 않은 데는 덜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목별로 복지부 자체는 한 장관님인데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세분화된 사업비를 저희가 176억원을 단돈 10만원도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는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올해 2010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부분을 증액해서 세우면 지금 같이 이런 돈들을 우리가 국비를 70%, 몇십% 받는 것을 그것을 거기에 적합하게 올해 사용하면 내년에 다시 반납할 수 있는 액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 분야는 그 자리에 안 있어서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건 안 된다 그 얘기죠?

예. 저희도 안타까운데 사실은 이것 온 돈을 재원도 부족하고 우리 도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래서 비율을 우리 도를 7 대 3 똑같이 전국적으로 하지 말고 8 대 2, 9 대 1로 해서 해달라고 해도 안 됐는데 올해 다행히 한시적 생계비만 9 대 1로 돼가지고 재원이 덜 들어갔는데 재원배분을 늘려주고 국비 온 돈을 재원을 늘려주고 우리 시도비를 낮게 재원배분을 %를 낮춰주면 저희들도 다 소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쭉 보니까 우리 복지국 것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깎을 것이 없더라고. 좀 깎아볼래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지금 말해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타깝게 그러면 받았다 반환하고 받았다 반환하고 계속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설명서 105쪽하고 106쪽을 보면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친화적 직업훈련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2010년도는 얼마나 편성됐어요?

2010년도는 똑같이 맞춤형은 1억원이고, 친화적은 2억원인데 지난해보다도 친화적에서 인력이 늘어나가지고 4,3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5개 직종에 대해서 120명이나 24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5개 직종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맞춤형 직종은 금년에 뭘 했냐면 관광통역안내사, 유휴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전산캐드, 쥬얼리 마스터로 해가지고 120명 교육을 시켜가지고 76명이 올해 취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친화 직종에 내년에 5개 직종 240명 계획을 한 것은 올해 전산사무원, 생산품질관리원, 그다음에 어린이보조교사, 가정파견 전문교사, 골프캐디 해가지고 210명 교육을 해가지고 15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210명 교육 중에서 150명 했다고요?

예.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은데 여성교육문화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기존에 운영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신규적인 센터에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예. 절약해서 하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장기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왜냐면 한 달 정도는 정신교육 정도지만 기술을 연마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집중교육을 시켜서 나가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호응이 아주 좋고 엊그제 새일본부라든가 새일센터에서 취업기관들에서 너무 좋은 인력들을 보내줘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박수를 받을 일이고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수를 교육을 한다면 이걸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방법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해서 내보내냐 싶어 가지고 물어본 것인데, 이상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전북운동본부 운영하죠?

예.

사업별 설명서 210쪽 보면 국비 5천만원이고 도비 2억원이 편성됐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를 보면 알겠는데 아이낳기 운동본부 조직이나 기타 예산을, 기타 예산이에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기도 사실 이 많은 수를 데리고 국비 5천만원 갖다가 도비 2억원을 보태서 이렇게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예산인데 이렇게 한다고 보면 그 조직이 어떻게 되었고 또 이 예산을 교육이면 교육, 실습이면 실습 어느 쪽에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하는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금년에 아이낳기 운동본부가 발대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부터 발대를 해가지고 우리 도는 500여명이 지난 6월달에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 출범할 때는 금년 예산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일반 다른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9월에 10개 분야, 지자체, 경제계, 교육계, 보건의료계, 보육시설계, 언론계, 여성계, 유관단체, 종교계 해가지고 10개 분야 36명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아이낳기 좋은 운동본부 대표 위원을 선임해 가지고 저희들이…….

10개 분야 내에서 36명을 뽑았다고. 그럼 한 3명 내지 4명꼴이네. 한 분야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 분야에 걸쳐서 36명을 뽑아가지고 종교계에서 종교계 대표성으로 분야, 분야를 홍보할 수 있도록 본부를 올해 설립해 가지고 정기이사회 총회를 거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집중 출산장려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홍보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기획시리즈를 하고 캠페인을 하고 거리캠페인을 하고 전단을 배포하고 직능단체별로 교육하고 세미나하고 이런 각계의 10개 단체를 통한 직능단체, 전문분야별로 워크숍, 세미나, 포럼 이런 걸 각각 해가지고 도민 전체가 정말 아이 하나 더 낳기에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걸 확산하기 운동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본부, 도본부, 시·군본부가 발대 중에 있습니다.

참 좋은 운동이고, 이렇게 아이낳기 좋은 세상에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복지국에서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는 예산이 더 줘야 게 생겼으니까 하나도 깎을 것 없네요. 이상입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규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2009년도에 국정시책평가에서 참 좋은 점수 받으셨네요.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인데 6개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16개 분야는 수상을 받고, 최우수 분야가 몇 개나 돼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최우수 분야가 저희들은…….

나눠먹는 것 아니에요. 서로 각 시도가.

아니에요.

나는 똑같이 나눠서 다른 시도도 가면 이렇게 몇 개 분야 최우수, 20개 분야 수상했다고 나올까 싶어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국정시책에서는 복지부, 행안부, 지식경제부 다 해가지고 중앙에서 평가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복지부 분야에서 최우수…….

205억원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공모사업 잘하셔가지고, 타 시도는 얼마씩 받았는지 모르죠?

저희가 파악은 못해봤는데요, 이 공모사업을 줄 때 전국에 한 두 세 개 이렇게 주는 사업을 저희가 많이 받아온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33번 갔다 온 보람이 여기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는 쉬셔요. 너무나 피곤하신 게.

2010년도에요, 더 열심히 해야지요.

고생 했는데, 금방 애 많이 낳으면 어떻게 협조 좀 해줍니까? 제가 그걸 보면 엊저녁에도 뉴스를 보니까 젊은 여성이 정부에서 애 낳아라 해놓고 협조는 하나도 안 해 준다고 그 말이 나와요. 어제 MBC 뉴스에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PD수첩 파악했습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우유를 못 사먹여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의 저소득층에서 정부에서 아기 낳으라니까 낳아야죠, 정책에 따라서. 그런데 살 길이 막막하다 이거요. 그런 걸 해결해줘야 애도 쑥쑥 잘 낳고 잘 키울 것 같아요. 또 낳아 놓고 잘못 키우면 그것 낳으나 마나 똑같은 것이고. 모든 사업이 돈이 부족해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령 여성청소년과 같은 데 여성일자리센터 건립비로 한 60억3,600만원 계정이 되었는데 아까 최형열 위원도 말씀했지만 센터를 하는데 60억3,600만원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센터를 건립할 것이 아니라 시내에 다니면 공동화가 되어가지고 상가지역이 좋은 건물도 많이 있고 구 도청 자리도 있는데 그건 일시적이다 아까 말씀했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에서 60억원을 갖다가 한 20억원 쓰고 40억원을 다른 데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고령화 또 독거노인 이런 데다 쓰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청소년과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하나의 건물에 투자한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니에요. 미래를 보더라도 뭔가 하나 저렴하게 사가지고든지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물론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전북의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이나 또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다 주력을 하셔요. 적은 돈 가지고 나눠 써서 더 복지를 위해서 써야지 좋은 집에서 살면 뭐합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셔 가지고 전북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노령인구,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거기에서 힘을 많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정책질의 마치고 오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곤 위원님.

저도 본예산 질의는 오후에 하고요. 정책성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금운용계획을 자활기금운용계획서도 보고 재해구호기금계획도 보고 또 여성발전기금계획도 보고 노인복지기금도 보고 식품진흥기금도 봤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전체 모두가 다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유독 자활기금만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를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감액된 것은 민간융자금에 있어서 감액처리가 됐습니다.

민간융자금요. 구체적으로요.

왜냐하면 융자금 신청이 매년 감안을 해서 몇% 정도로 될 거다 했는데 민간융자금이…….

민간융자금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활기금을 가지고 기초수급자, 자활대상자가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신청하는데 우리들이 많이 홍보를 해도 그 융자금을 신청 받는 사람이 적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그 이윤을 조례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해가지고 2%로 낮췄습니다. 희망자가 적기 때문에…….

회수는 잘 됩니까? 원금 회수요.

회수는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회수는 해오고 있습니다.

회수도 잘 안 되고 있죠?

적극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은행에서 조건을 부여해서 하기 때문에 상환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견해인데 이윤 때문에 민간융자금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는고니 결론적으로 민간융자금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자활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지어보거든요. 그런데 자활이 왜 안 되냐라고 본다면 자활기금을 써야 하는데 사실 자활이든 지원이든 다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을 명확하게 긋기는 어렵지만 자활할 수 있는 데 자활기금을 쓰는 게 아니고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지원하는 데도 자활기금을 갖다 써서 결국은 이게 회수가 되지 않아서 민간융자금이 줄어들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 말이 맞다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맞다면 도에서 각 기금 목적에 맞게끔 기금을 적절히 써야 된다. 그래야 기금이 자칫 잘못하다가 이런 사태가 오래가면 고갈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너무나 기우인데, 그래서 자활기금 그러면 말 그대로 자활할 수 있는 대상한테 돈을 빌려줘서 자활이 돼서 그 돈이 다시 회수가 되고 이렇게 돼야 자활기금이 잘 될 텐데 그러지 못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틀리는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수급자들이 자활해서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도록 이 자활사업을 기금을 해가지고 활용하는데 조금 그동안은 미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광역자활센터를 만들고 올해 활성화를 하고 지역자활센터하고 연계해서 네트워크하고 지금 자활해서 그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맞춰가면서 정말 자활의지가 강한 사람한테 기금도 주고 이런 걸로 지금 선순환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는 안 되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금을 제대로 받아다가 성공해서 말하자면 수급자가 탈피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시권으로 금방 성과가 안 나타나고 이건 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활할 수 있는 분과 또 자활을 희망하지만 안 되는 분 이게 참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가져요. 어쨌든 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잘하면 좋고 안 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복지사업이라고 생각을 갖는데 하지만 그냥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다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나 기금들이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하고 또 그냥 자활이 희망이 없더라도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돈에서 지원하고 이런 예산을 쓰는 거에서 정확성을 기해줘야 잘 운영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철저하게 대상자를 발굴해서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정착해서 수급자 탈피가 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 말고 다른 재해구호기금을 비롯한 많은 기금들이 잘 증액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격려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현입니다. 국장님 식사 좀 하셨습니까?

예.

본 위원이 매번 국장님께 부탁도 하고 질의도 하고 또 개선방안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저는 매사에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현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25%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15%로 줄어들었어요?

예.

그리고 시비가 25%에서 35%로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 내년 예산편성이 국비 50%에 지방비 50%를 25%, 25% 했는데 도의 재정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3대7의 비율로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예산부서 기획관리실에서 전반적으로 시군 기획관리실에 다 해가지고 이 3대7 비율로 다 조정이 됐습니다.

3대7이 다른 사업도 그렇게 다 됐나요?

예, 거의, 100%는 아닌데 95% 이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사업에 따라 복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 사업은 특히 좀 봉사에 많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열외라는 것도 있을 텐데요.

저희 분야를 열외로 하도록 수차에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내년 예산 재원이 없다 보니까 기채를 줄이고 이런 상황에서 비율배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가 가지고 있는 개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가 204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니죠.

지원 받는 데가 204개소.

아니요, 전체 지역아동센터.

248개소입니다.

248개소에서 지원받는 데가 204개소죠?

내년도에.

내년도에, 그러면 현재는 몇…….

183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즌 20개소가 늘어나네요?

예, 맞습니다.

20개소면 근 10%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 약 한 25개소 정도는 미지원 대상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지원을 못 받는 25개 부분은 이유가 재원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재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설립해서 한 1년 경과되고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설립과 동시에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지난 뒤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평가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물론 평가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너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어떤 보육시설에 관련된 평가하고 흡사하게 평가가 이뤄지다 보니까 조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하시고, 저는 어떤 재원부분이 부족하다, 많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아니 전라북도의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확대운영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한 10% 정도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받게 되는데, 시비가 25%에서 35%로 지금 어떻게 보면 증액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시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텐데 시군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확대운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예산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우리 도에서는 그거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적으로는 팽배해졌는데 질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가 아직도 미흡한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개소당 지원하는 단가도 22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늘어나고 있고, 일단은 복지부에서 내년 2월에 지침을 마련해서 올해 평가한 거라든가 전반적인 시스템을 봐가지고 잘하는 데, 잘못하는 데 또 이번에 처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복지부가 내년 2월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예산은 지원하게 되겠고, 시군의 비율비가 부담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앞으로는 양적인 것보다도 질적인 면으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부분,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개념, 사업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운영상에 있어서 불합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를 통해서 과감하게 정말 지원을 중단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정말 잘한다 라고 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에다는 적극적인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앞장을 좀 서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와 흡사한 프로그램과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또 시군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개념을 중복시키지 않고, 지역마다 면별로 분포해서 한다면 소외당하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아동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됐고요.

예.

예산서를 보니까 136쪽을 보면 안심보육시설 시범육성이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이, 올해 추경에 좀 있었습니다, 금년 사업에.

올해는 몇 개소를 했나요?

올해 30개소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 개념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개념이 지금 7시만 되면 어린이들을 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업주부들이 7시까지 아이들을 데려가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10시 30분까지 추가로 진행을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월급도 주고 간식도 주고 해서 마음 놓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 팀에다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도비가 30%, 시군이 70%를 지원을 하는데 30개소가 좀 적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30개소하고, 2010년도에 30개소에서 좀 늘리려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실링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더 못 늘렸습니다.

그래도 올해 성과가 괜찮았으면 내년에 예산을 좀 더 잡으셔서 이런 좋은 사업은 맞벌이부부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확대 운영할 필요성도 있고, 제가 이 앞전에 담당하시는 천선미 담당사무관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부를 많이 가지고 계신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조금씩 조금씩 확대운영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축소시킬 수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맞벌이부부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고 또 맞벌이부부만의 해당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저소득층 아동이라든가 굳이 또 저녁에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보육시설을 할 수 없는 아동들이 갈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면 참 좋을까 싶은데 예산에 비해 30개소면 너무 적은 거 같은데 제가 좀 지적을 해봅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좋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더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2009년도에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원하는 단가라든가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 단가를 좀 인상하다 보니까 개소를 못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쭉 자료를 좀 보니까요, 지금 노인일자리추진본부라는 단체가 있죠?

예, 맞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단체입니까?

노인일자추진본부는 노인일자리를 맡아서 말하자면 교육시키고 참여시키고 취업을 알선하고 그 프로그램에 말하자면 전문교육을 시켜가지고 일자리기관에 가서 일자리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해 주는 본부입니다.

싶게 말하면 노인 분들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기관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만하는 건가요? 아니면 취업을 알선도 하는 부분인가요?

알선도 해주고 그 다음에 상담도 해주고, 일자리 저기하고 연계도 시켜주고, 지금 실태도 관리하고 구인업체도 관리하고 그런 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군에 전라북도 도 내의 시군에 있는 거기에 관련된 수행기관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시군에는 일자리추진본부가 따로는 안 돼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일자리추진본부가 있는데 시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지역시니어하고 그런 데하고는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그런 데.

전주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노인 분들의 일자리취업알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쉽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 단체를 생소하게 봤는데 자료를 쭉 보니까 상당히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했네요. 교육, 취업상담 이런 부분을 상담 같은 경우는 1천 건이 넘게 하기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보호하고 보육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기관하고, 요즘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알선하는 것보다 이렇게 교육하는 기관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무조건 취업을 알선하는 것보다는 그 환경과 시대에 맞게 교육을 해서 취업을 시키는 것이 일의 능률이라든가 효율성의 면에서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데 이 센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니까, 2009년도는 1억7천만원인가 돼 있다가 이번에 2억원 정도로 증액이 됐나요?

전체적으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행기관이 도 시군에 있는 노인회, 노인복지관, 재가협회, 뭐 시니어클럽 이렇게 아까 국장님 말씀은 하시는데요. 2억원 가지고 이게 운영이 돼요? 전라북도를 커버하는 데에 있어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부족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저희가 예산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또 실링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해서 한 1억원 정도 늘려주면 좋은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지 못 했습니다.

전주시만 이걸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취업알선을 하고 노인교육을 하고 또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부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이라면 모르겠지만 전라북도를 상대로 하는 일자리추진본부라고 하면 최소한 증액이 배는 되어야, 한 4억원～5억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일의 능률을 보면 굉장히 높아요. 뭐 다문화가정 한글지도 교육도 있고, 노인일자리보조교육도 있고 그 다음 깨끗한 학교만들기 참여자교육도 있고요. 요즘에 우리 희망근로에 관련된, 노인희망근로 관련된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아마 그런 보충교육을 하는 곳 같은데 2억원 가지고 전라북도를 커버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역부족인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시작하는 단계니까 이정도지만 내년에 추경에라도 부족하다면 이런 예산은 더 투입을 해서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주는 게 우리 전라북도의 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분야는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교육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교육을 받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길 교통이 굉장히 불편이 많다 이런 얘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교육을 받는 장소도 접근성, 접근성면에서 여성 주부라든가 젊은 분들은 조금 떨어져 있어도 충분하게 적응할 수 있지만 노인 분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기관은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접근성부분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 점검 속에서 원활하게 모든 부분이, 취업알선도 하고 또 일자리창출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교육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복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떻게 지적할만한 예산이 없는 거 같아요. 신규사업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신규사업이.

그래서 저는 예산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좀 지역아동센터나 노인일자리에 있어서는 아무리 예산이 삭감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셔서 먼저 1순위에 놔주셨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영규 위원님.

고영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 설명서 79쪽을 보면요, 전북대병원에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사업비 지원으로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에도 전북대학교 지원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을 포함해서 전북대병원에 지원된 총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지금 전북대병원에 전체적으로 나가는 예산은 제가 별도로 지금 자료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마는 7개 사업에, 2006년～2014년까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사업을 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183억1,400만원으로 국비가 594억3,500만원이고, 도비가 84억4,100만원이고, 자부담이 504억3,800만원인데 지금 노인보건의료센터 사업이 있고 어린이병원…….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저는 규모를 말씀 듣고자 해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보니까 상당한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성격이 투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엊그제도 전북대병원이 언론에도 방송이 됐지만 전국 5개 병원 내에 최우수 응급심근경색증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서울 삼성병원이나 그런 데와 똑같이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 전북대병원이 2006년도부터 전반적인 지역 외 의료비유출을 막고 도민에게 정말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의사와 기계가 현대화 장비된 첨단장비로 도민들이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응모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암센터라든가 노인병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학병원이 우수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하여튼 유기적이고 도와 협조적으로 충분한 역할과 또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관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앞으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민에게 유익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요, 추경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요. 예산서 176쪽을 보면 항바이러스체제 구입으로 도비가 약 2억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해당 예산이 신종플루 관련해서 정부가 자신들의 예산부담을 지방자치한테 떠넘김으로써 이렇게 부득이하게 편성된 예산 같이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지방비로 이 바이러스제가 금년에 플루라는 병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추경에 저희가 2억703만6천원이 됐고, 내년 2010년 예산에 저희 도비가 3억6,400만원인데 전액을 국가에서 해주면 좋은데 이번에 방침이 국가에서 50%를 해주고 지자체에서 25%, 그 다음에 지방교육청에서 초중고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25% 해가지고 분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 도 쪽에서 보면 재정자립도도 낙후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이걸 전부 부담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 바로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보전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또 어떤 형태로 얼마큼, 물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런 문제를 좀 듣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저희도 건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드렸습니마는 국가적인 새로운 병이 발생됐지만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도의 인구 대비 한 4.4% 정도에 해당되는 50% 중에서 25%를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여하튼 다소 힘이 드시더라도 국비 보전이 실용성 있게 주어져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본예산에서 224쪽 암연구전문센터 사업비 지원액이 1억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보면 해당 사업이 당초 2006년도에 전북대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중앙에 제출할 때 지방정부지원하라는 확약을 받아서 매년 1억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억원을 지원해야 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1억원씩 9억원을 부담하겠다 했는데 저희 재정이 없을 때는 5천만원, 또 3천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2억8,300만원 정도 예산 확보가 돼서 앞으로 저희들이 2010년까지 빨리 마무리를 해서…….

원래 약정에 그렇게 2010년까지로 돼 있었습니까?

암센터 사업이 2014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 약속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확약서를 쓰고, 왜냐하면 국가 복지부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이 센터 건립하는데 조금 미온적이어가지고 그런 것이 확약서를 써서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248쪽에 보면 출산지원금에 관한 문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만 설명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업별 예산서에 보면 출산지원금으로 도비 1억8,6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2,06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인구증가가 없이 현상유지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그 조례가 있죠?

예.

전라북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지원 조례, 여기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그런 게 어떻게 명시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거 지금 출산장려금은 중앙의 법에 의해서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저기한 중앙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시군에서는 지금 조례를 편성했는데 저희가 지금 전국 출산율은 1.19%이고 저희는 1.31%인데 인구가 똑같이 늘어나지 않은 이유로 편성이 된 것은 저희들이 볼 때 현상을 유지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출산장려금을 줘도 셋째 아이 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좀더 많이 해야 되고 저희 도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둘째 아이부터 줘야지 셋째 아이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한꺼번에 두째 아이부터 주려면 재원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셋째 아이를 주면서 한 가정 하나 더 낳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 출산이 바로 2,066명이 아닌가요? 셋째 아이를 줄 때, 1년에.

예.

그런데 이게 보면 말입니다요. 셋째 아이 출산에 30만원 주고 있죠?

예.

그런데 이런 금액으로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 좀 그렇거든요. 물론 이건 국가의 장래가 걸려 있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리고 특정기관이나 어느 단체가 이끌어서 이걸 반전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동참하고, 어떤 대한민국, 아마 대통령께서도 나서가지고 하고 계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은 물론 더 전문가 분들이시고 하니까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새 계속 매스컴, 오늘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데요. 중앙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프랑스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표본으로 봐야할 나라가 프랑스인 거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가지고, 물론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반전시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못 되는 거 같습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건 어떤 조례를 좀더 개정해서라도 구체적인 방안을 더 다른 지역보다 더 실효성 있게, 또 그런 내용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안으로 받아들여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견해도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30만원이면 산후조리원에 한달 들어가는 돈도 거의 100만원～150만원 정도로 아이 낳을 때 아이출산에 필요한 소비품 말고도, 필요한 제품 말고도 출산 산후조리에 들어가는 돈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이 30만원은 정말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예산 확보를 한꺼번에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시군에서는 지금 출산장려금이 좀 차이가 있게 많이 하는 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도민들, 기관, 단체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 예산 부분도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출산장려에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책 홍보에 예산이 2억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우리 도청에서 공보관계, 홍보관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보건여성국에서 별도로 사회복지시책 홍보강화를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 예산의 34.3%를 복지예산에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복지 예산을 수혜자들한테 공급하는 내용들을 인지도가 아주 취약하고, 이번에 저희가 복지도우미콜센터 문을 열고 시군 전체적으로 1천명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갤럽에서 조사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복지에 대해서.

국장님!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열심히 잘 해주고 있잖아요,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하면 되지 뭐 꼭 이런 일을 했다고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아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게 복지는 이런 것이다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안 하다가 왜 내년도에 이걸 하겠다고 그래요?

전년도에는 왜 이런 사업에 예산편성을, 그동안에는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할 때 저희들이 지금 이게 복지정책 공모사업에 ‘소원을 말해봐’라는 도민들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고 해가지고 6%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 시책을 잘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이런 시책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혜택을 받으십시오 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홍보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도 각 기업체에서 버스에 소주, 맥주 선전도 하고 뭣도 선전도 하고 하는데, 우리 도청까지 해가지고 버스에 홍보물 붙이고 뭐 이런 거 자체가 저는 오염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청 전반적인 홍보문제는 홍보실에서 할 것이고, 굳이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복지를 잘 하는 시도를 분야 분야로 공무원들을 보내가지고 하는데 서울시, 경기도 이런 데에서 매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니까 신청하십시오 해가지고 그 많은 서울의 시내버스 같은 데도 다 이런 걸 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업만 꾸준히 하는 것도 좋은데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저희들이…….

국장님,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시내버스에 뭐 한다고 먹는 상품 막 붙어있죠? 지나갈 때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건 상품을 홍보하는 거고…….

상품을 홍보하는 거지만 실제로 상당히…….

국장님, 이따가 우리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설명을 해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사업설명서 105쪽 맞춤형여성일자리 창출지원사업과 여성친화적직업훈련사업 106쪽에 있는데요. 이거 전년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 같아요. 그런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지원이 8억3천만원이 가면서 거기에서도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한 구인·구직상담 서비스제공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또 굳이 이렇게 맞춤형여성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 세우고 할 이유가 있어요? 이중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돼요, 120명 해가지고 83만원씩 지원하면서.

지금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기본적으로 8억3,400만원의 예산이 나가는 것은 전반적인 운영과 교육과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문직종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업을 장기적으로, 일시적인 직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직업으로 여성들이 일자리에 경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익산에는 새일본부와 새일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직장을 잡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각자 개인이 알아서,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분들이 어떤 일자리를 잡기도 어렵고 해서 전문기관에서 전문직종을 발굴해서 그걸 가르쳐서 취업을 영구적으로 시키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여성들 전체를 시켜줘야지 120명 공모해서 하고, 이것은 형식적이니까 각자 직장 잡으라고 하셔요.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 사실은 여성들이 쉽게 취업하는 게 식당도우미 또 그런 직업에 참여했다가 일시적으로 있다가 또 이동을 하고 그러는데 꾸준히 자기가 지속적으로 직업을갖고 직업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활성화만 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적 문제 갈등 해소도 되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보면 120명이 별 수요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한분 한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취업전선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때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나서 사회가 안정되고…….

다 취직시켜줘요 다, 다 취직시켜 주셔야한다고.

아니, 또 120명 하고 또 다른 자원 120명 하고 점차 늘려가야지 한꺼번에는 다 못 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성친화적 직업훈련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예산이 한 4천만원 증액이 됐는데도 편성을 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각자 알아서 할 문제를 굳이 우리 도에서, 지금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주시는 건 좋은데, 굳이 여성들한테 직장을 구해줘야겠으니까 직업훈련도 시키고 해가지고 사회진출 시키겠다, 이런 분야까지 꼭 해야 되는가?

위원님이 생활에 따라서 여성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직업을 갖고 있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다가 다시…….

그러니까 그만 뒀던 사람은 본인이 다시 취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지금 사회에 나와서 직장에 적응력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위원님한테 기회가 되면 저희 교육기관에서 교육해서 나간 사람들이 취업해가지고 성공하니까 그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계속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기업에서 좋은 프로젝트로 저기를 하는데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그런 저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산 심사 과정이라서 지금 많은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좋은 일이라고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요. 굳이 이렇게 직장까지 우리 도에서 신경쓰고 하는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좋은데.

국장님, 이거 지금 위탁줍니까?

예, 위탁이고요.

지금 현재 2009년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에서 한 데도 있고요, 지금 분야 분야로 나눠가지고 일자리센서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한 데도 있고 그래요.

결국은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나눠졌어요. 여성교육기관으로 공모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여성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을 의해서 상담도 하고 하는데, 이게 중복된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8억3천만원이면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여성들 일자리도 창출해주는 데에 노력을 할 것이고 한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제가 전년도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140쪽 보시면 전라북도 보육시설연합회에서 공문 왔죠? 찾아도 오시고?

예.

그 설명 한번 찾아보신 내용이라든가 우리 도청의 입장이라든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 보육시설봉사자 처우개선비를 저희들이 2007년부터 교사들한테 수당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이 또 월급을 받고 있는 원장님이 있어가지고 교사 월급보다도 초임원장님의 급여가 더 낮은데 교사들에게만 수당을 주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원장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2010년도에 처우개선으로 수당을 교사들처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20인 이하는 시설장과 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하니까, 가족놀이방을 하시는 분들이 원장과 교사를 겸임하면서 수당을 받으시던 분들이 원장으로 하여금 주니까 그 대상에서, 지금까지 받고 2007년도까지 받았으니까 저희는 원장님들만 그 계상 수요가 되다보니까, 기존에 교사로서 받던 분들이 ‘우리에게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20인 이하의 시설장과 교사를 겸임하는 것은 거기에 특혜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수당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지금 안 받고 있던 분들 것만 지금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서 저희가 공문도 받았고 찾아와서 면담도 했고 했는데 저희들 방침은 받지 않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방침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민간가정보육시설의 20인 이하 거기에서 시설장과 선생님을 겸임을 않는 사람도 5명인가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별도로 지원이 됩니까?

그분은 지원이 됩니다.

그거 어떻게 다 조사가 됐네요?

예,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중적이라 도에서는 625명에 대해서 하겠다?

예.

하여튼 이게 민원이,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네요.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도청의 입장이 있겠고 이중적으로 혜택을 받으면 안 되겠지만 다음에 한번 이걸 연구를 해보셔 봐요. 이런 불만이 없도록 그분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시설장하고 교사를 해서 타 먹는다고 우리 도에서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혜택이 덜하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줄 것을 5만원씩 같이 다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가정놀이방에 기존에 10만원 받은 데에다가 15만원을 주고 일반원장님들한테 5만원을 준다 그거는 저희 방침에 안 맞고, 사실 가정놀이방에는 놀이방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0세～1세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준이 0세～1세를 보호하면 5명에 선생님 1명이지만, 3세반 이런 데는 또 15명에 선생님이 1명 그런 기준이 있기는 때문에 다 편차가 있지만 그래도 0세나 1세를 보호하는 가정놀이방의 원장님들이 수고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점차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주세요.

예.

다음에 143쪽 매직버스운영인데요,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것이 보육시설미설치지역 62개 읍면에 나가서 어린이들한테 좋은 일을 해주시는 건 좋겠는데, 군 지역의 62개 읍면을 간다면 자연부락까지 갈 수 있어요? 이 예산 가지고.

예, 맞습니다. 버스가 가는데요, 일주일에 한번씩 순회로, 한 두 번씩 돌아가면서 갑니다, 매일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써져 있기를 62개 읍면을 버스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도 대여를 해주고 동화도 들려주고 하겠지만 자연부락까지 갈 수 있겠냐?

예, 갑니다. 저희가 올해 이거 국비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아주 반응이 좋아서, 공모사업이 끝나서 내년 2010년 예산에 시범사업으로 장수지역에 이것이 공모사업이 돼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수지역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이 없는 곳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으로 자연부락을 샅샅이 뒤질 수가 없을 텐데.

매일 못 가고 일주일에 한번씩 이렇게 순환으로 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겁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확실하게 어린이들 신나게 한번 해주셔봐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149쪽 전라북도 가고시마현하고 청소년단체 교류가 있는데요, 같은 단체에서 156쪽을 보면 청소년단체협의회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8천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걸 굳이 이렇게 따로 따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것은 지금 가고시마현에 국제교류차 방문하는 예산이고요.

몇 명이 갑니까? 예를 들어서. 교류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 지금 15명 방문이 되겠습니다.

15명이나 가요?

예, 시군대표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도에서 16명이 갔었고요.

그건 알겠고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청소년단체협의회운영비 8천만원을 주면서 이 예산을 따로 세웠냐고요, 같이 세우지.

예산이 지금 저희들 단체협의회 민경예산에 편성이 됐고, 이건 사업이 별도로 2009년 사업 국제교류라는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단체사업비 지원 밑에다 국제교류를 같이 합쳐도 되는데 편성할 때 예산 작업할 때 좀 잘 못 된 거 같습니다.

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교류를 하고 했을 때.

95년도부터 진행을 해왔는데 저희들 청소년들한테 진짜 국제적인 안목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학생으로서 자신감, 지도자 간의 의견교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금 교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그렇게 효과가 좋다면 좋은 거죠.

제가 일본을 사실 93년도에 갔다 왔는데 청소년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로 갔다 왔는데 제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의식교육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가서 배워야겠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왔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뿐만 아니라 정신세계 또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5쪽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에 있어서, 물론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요. 이것도 그렇게 효과가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2009년도에 감시단 활동을 해가지고 1,166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참여한 인원은 599명이고, 순찰 업소수가 1,200개소인데 거기에서 30건을 고발하고 1,136건을 계도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경찰과 민과 관이 합동을 해가지고 6회하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예방 교육도 하고 그래가지고 유해환경 감시단의 활동이 많이 있어가지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주 YWCA에서 하는데 인건비 2명이라는 얘기는 내나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몽활동이나 이런 것은 누가 나가서 합니까?

자원봉사자들 연합회를 구성해가지고 자원봉사에 참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밥은 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것도 예산경비까지 실비 좀 포함된 예산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또 형식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어차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하려면 정확히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김상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신규사업 목록에 금액도 큰데, 사회복지 시책홍보 아까 우리 문제예산에 지적했는데 그건 안 넣었어요? 목록에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도 시인을 하셨는데 가고시마현 이 청소년 지도력 국제교류나 비슷한 사업들이 이렇게 보면 분류가 돼가지고 항상 우리가 예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것인데, 거의 비슷한 특정한 사안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항상 지적하는 사항인데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이걸 검토하면서 너무 비슷한 것을 장수를 여러 페이지가 돼가지고 혼선이 와서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 얘기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면 업무를 전담하는 우리가 봤을 때도 그러는데 잘못 생각하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 같으니까 목록에 쭉 한 5개 사업을 묶어서 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에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죠? 여기 금방 김상철 위원도 질의를 했고, 오전에 이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청소년과를 보면 목이 71가지나 돼요? 이거 이름은 누가 짓나요? 막 쪼개가지고 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헷갈려요.

저희 사업이…….

중앙에서 나옵니까?

중앙에서부터 해가지고 266개 사업이 중앙에서부터…….

사업비는 안 주면서 이름만 막 짓고 있는 감만.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이라고 있죠?

예.

그 예산이 국비에서 나왔고 도비가 한 4억8,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건 뭐예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경력단절여성은 직업을 갖고 있다가 지금 집에 들어가서 아이 낳고 키우고 다시 나오는 여성들에게 말하자면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있던 사람이 어떤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었다 다시 취업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그건 또 경력이 있다가 다시 취업하는 사람 맞아요?

맞춤형은 전문직 말하자면…….

여성친화적은?

여성친화적인 것은 여성들이 좀 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이걸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콜센터 운영하고 있죠? 복지과에서.

예.

거기서는 뭘 합니까? 거기에서 일자리창출 지원 안 해줘요?

상담.

상담도 하고 하면 여기서 맞춤형 여성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든가 친화적직업훈련사업이라든가 콜센터도 할 수 있잖아요.

콜 센터에서는 상담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교육을 받으려데 어디로 갑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 있죠?

예.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뭐해요?

지금 여성이 인구에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한 센터에서만 그걸 다 소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여성일자리센터 건립하려고 30억원이 책정돼 있죠?

예.

여기서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맞춤형 여성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든가 친화적 사업이라든가 다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복이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뭐 더 들을 것도 없고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이 21억3,600만원이죠, 예산이?

아니요, 21억원 아니에요.

21억원이 맞아요. 국비까지 합쳐서, 도비 국비 합쳐서.

예, 국비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센터가 중앙에서…….

그러면 국비는 안 쓰려고 그래요?

아니요, 위원님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 72개소 중에서 우리가 5개를 따가지고 한 것입니다.

알았어요. 제가 이것을 맞춤형 여성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든가 아까 이영조 위원이 말씀했을 때 78명, 140 몇 명 취업했다고 그랬는데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거기에서 해도 그 예산가지고 해도 무방할 거 같아서 1억원하고 2억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설명을 나중에 해주세요.

예.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이라고 243쪽에 있어요. 그게 신규사업이에요?

예, 금년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게 정신보건사업지원단입니까? 그게.

예, 정신보건사업지원단.

한번 그게 뭔가 잘 설명한번 해주셔봐요.

정신보건사업보건지원단은 저희가 전문직 의사하고 정신보건전문요원하고 공무원하고 지원단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도 인구의 0.3%가 정신에, 말하자면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관리하고 해가지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거 조직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조직이요? 저희들이 2006년도에 조직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을 세우지를 안 했고만요.

예산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지금 자살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2006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그때 전문의 의사 3명하고 전문요원 3명 하고, 공무원 2명 이렇게 해서 구성 됐었습니까? 처음에도.

예, 처음부터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자원봉사자 같이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쓸 것이 아니라 이거 다 도비인데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5천만원이나 세웠는데 이거 하나의 자기들이 정신적인 사람 자살을 한다든가 이런 거 건강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 없을 거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 전에 저희들이…….

2006년도～2009년도까지 그냥 봉사했잖아요. 활동을 하면서.

사업비로는 편성이 안 됐는데 민경 과 예산 범위내에서 활동실비 정도 이렇게 사업단이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면 활동실비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시지 뭐하려고 다시 또 만들어 놨어요?

예산이 그거 가지고는 너무 과에서 한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살률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자살이 늘어나요? 연도별로 자살이 늘어난 걸 알고 있습니까?

예, 2004년도에는 저희가 194명이고요. 2005년도에는 209명, 2006년도는 210명, 2007년도 251명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요,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 결성된 뒤에 막 더 늘어났네?

앞으로 사회가…….

되기 전에는 좀 덜 죽었겠는데…….

사회가 발달되면서 이런 것은 환자가 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지원단이 생겼으면, 구성이 됐으면 더 안 늘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활동이 조금.

돈 줘야 활동한단 말이에요?

지금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그건 말이 안돼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구실이지,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최형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9쪽을 보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금지원해서 도비 30% 부담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사업량이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시군별로 하는 건가요, 14개 시군인데.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혹시 좀 적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에서 탈 시설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생활을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탈피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시설별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나올 때 목돈이 없으니까 그런 저기들이 많이 장애인들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10명 정도를 장애인시설별로, 시군별로 한 게 아니라 시설별로 원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그런다고 나온다고 해서 능력도 없는 사람이 나와서 혼자 또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나와서 자활해서 살아갈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시설별로 1명씩 정도 해서 10명으로 우선 한번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것입니다.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해보고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늘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시겠습니까? 상황봐서?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자립에 활용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다든지 예측을 해봤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장에 이걸 500만원을 가지면 월 임대료 이게 자기가 세 얻어서 살 월 임대료를 주고 할 수 있는 임대료와 생활비를 우선 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이 나와서는 탈 시설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500만원도, 이거 인원도 인원이지만 500만원도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적은 액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와서 사회에 적응하고 어떤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이 시도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면밀하게 그 사업의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고, 현실에 맞게 어떤 지원액수나 이런 것들도 조정이 지어져야할 거라고 보고요. 또 이런 것들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만 하지 말고 아까 의지를 잠깐, 계획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적으로 자문이나 또 어떤 컨설팅 같은 것도 좀 해줄 수 있어서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도내에 2007년 기준인가요. 우리가 도내 장애인 등록수가 몇 이나 되는지 아세요?

11만9천, 한 12만명 정도 됩니다.

12만481명 되는 걸로 2007년 기준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연말 되면 2009년 말 통계가 나오겠죠. 현재 시점으로는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측을 하는데.

예, 늘어났을 겁니다.

각종 보고서에, 업무보고 때나 사업계획서 설명서에 보면 기준이 항상 전년도 말 기준으로 나온 통계만을 인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봐서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 않고, 기준이 좀 늦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우리 행정계획을 세우실 때 좀 유념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의원발의로 금년도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안이 공포가 되었는데, 우리 복지국에서 그와 관련해서 생산품을 구매한 실적 등은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실적은 있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실적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죠?

저희가 지금 구매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미비하지만 전국적으로 장애인들 물품 사준 걸로 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평가에서도 1위의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실적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399쪽에 보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보조요원인건비라고 해서 국가자격제도인 요양보호사의 자질에 대한 정확한 검정, 그리고 자격증발급의 원활한 추진, 교육기관 현지 지도감독을 위해서 사무보조 인부임으로 2008년도 하반기 한시적으로 530만원 정도가 국비로 보조되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맞습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리 그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530만원 정도 국비로 인건비가 보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후에 이제 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을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업무량 증가 등의 사유로 2009년도 예산에서 도비 1,100만원 정도 편성해서 계속 사무보조 요원을 고용해 왔고요. 그런데 2010년도에도 1,15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현재 요양보호사가 많이 양성돼서 앞으로 향후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도 요양보호사가 많이 양성되고…….

요양보호사는 지금 양성이 조금 한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양보호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또 요양보호사 기관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력은 필요로 합니다.

계속적으로 더 필요하다?

예.

조직화 할 필요성은 없는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이런 직원들을 비정규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것은 복지부 방침에 따라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년간이면 또 비정규직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국장님이 다 해버리시니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전라북도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보면 기간제에 근로자에 대해서 2년 이상 장기근무 할 때는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서 답변을 미리서 하셨었는데 이 기간제근로자도 총액인건비 제도에 포함이 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총액인건비에는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에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몰랐는지 확인은 해보지만 기간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부서하고 이런 향후, 잘못하면 우리가 방관하고 있으면 비정규직 고용문제로 법적인 문제도 논쟁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정도 마치겠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명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2개만 하겠습니다. 53쪽 사회복지시설 기업 보듬이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서금성 대표님이 계시는 데에다가 지원해서 운영하는 예산 같은데 이거 신규예산이잖아요?

예.

어떤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신규예산으로 세우셨어요?

저희 도가 지금 사회적으로 사실 성금을 지난해에 모금을 해보면 우리 도가 50%가 십시일반 개미군단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성금모금이 3위가 됐습니다. 이제 올해도 11월 1일부터 사랑의 온도 성금모금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목표 33억원을 하면 3배 정도 90억원 정도 오는데, 그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업 20인 이상의 매칭으로 이렇게 우리 시설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20개 기업에 한 2천만원씩 4억원 정도를 서로 사회참여 해서 시설에 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부식품도 받고 기업하고 또 MOU도 체결해서 나누는 문화풍토를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200쪽이요, 사업설명서 200쪽 고창 자연장조성 이게 어떤 형태의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장, 수목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수목장이 도내에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수목장 사업이 저희 도 내에서 지금 시행한 데는 현재는 없었습니다.

수목장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나 돼 있다고 보세요?

지금 상황은 좀 미흡한 상황인데 앞으로는 수목장이 활성화 돼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혐오시설이라든가 반대의견 같은 건 없었어요?

아직 이 사업을 고창에서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고 그런 것은 지역이기주의로 지금 님비현상은 별로 발견은 못했습니다. 아직은.

234쪽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구축 전북대병원하고 원광대병원에다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도비는 없고 기금이 5억원이네요. 이게 어떤 기금이죠?

우리 응급의료기금, 이게 국비 100% 응급의료입니다.

예?

응급의료기금이라고 국가에서 주는 기금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기금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기금하고 표기를 어떻게 좀…….

다음에 표기 할 때…….

잘 알았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님.

이영조 위원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달변으로 우리 국장님 답변을 잘 하시는데 약간은 힘드시지만 저는 간단히 물을게요. 예산안 설명서 221쪽을 보면 지방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한 약 16억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거든요.

예.

그 지원내용이 군산의료원하고 또…….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입니다. 남원의료원에는…….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이네요?

침대용 승강기 교체하고 이동진료차량하고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의료원은 수술용 현미경 등 3종을 기능보강사업비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놨길래 추상적이어서 내용이 어떤 물건들을 무엇을 해주실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국장님이 어떻게 잘 알고 문제도 안 냈는데 답을 다 말해버리네.

위원님 저도 이것이 이 사업별 설명서 보면서 궁금해서 여기다 써놓았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에다가.

공부를 저렇게 잠 안 자고 해버리니까, 제가 사실은 추상적으로 이렇게만 해놨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16억4천만원이나 세웠는데 뭐 사주려고 그러는지 좀 물어보려고 했더니 문제도 내기 전에 그냥, 얼마나 공부를 잘 하고 답을 해버리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51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생활인위문 등 해가지고 사회보장적인 수혜금으로 6천만원이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이런 것을 우리가 삭감하고 더 보태주고 할 것은 없지만 사용내용이 어떻게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 생활시설이 지금 30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시설에 추석 명절, 설 명절에 위문금을 100인 이상인 데는 한 50만원, 100인 미만이고 50인 정도는 한 30만원해서 추석 명절에 떡국 값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석 명절, 설 명절에 307개소에 해당되는 지원금입니다.

그런 위문금이고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37쪽 한번 봐주세요.

사업별 설명서요?

137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예.

6,703명,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예산은, 총사업비는 80억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93명이 증 됐다는 거니까요, 전체적인…….

93명이 증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6,610명에서 6,703명으로 증 돼서.

거기는 총액에 시군비가 포함돼 있고.

그러니까 시군비가 70%고 도비가 30%인데 그거에 관계없이 총액을 가지고 논했을 때 6,703명이면 10만원씩 가면 67억원이 되잖아요?

12개월에.

12개월로 하니까. 아, 1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월로 하니까.

예.

그러시고, 191쪽 한번 봐주세요. 노인일자리추진본부 운영지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노인일자리추진본부에서 운영하는 게 여기 보면 사업의 목적이나 봤을 때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아까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안 했는데, 거기에다 전년도에는 8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 증액해서 1억1천만원으로 했네요?

예.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저희가 추진본부에 인력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저희들이 지난해에 설립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확대하려고 지금 늘렸습니다.

일단 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우리 추경에 보면 전북사회복지관 증축으로 해서 4억5천만원 세웠죠. 추경 31쪽 보면 나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결산추경으로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결산추경이죠, 아직 집행은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예.

저도 이 회관을 가봤는데 비좁아서 증축을 하는 겁니까?

당초 계획이 5층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재원마련이 부족해서 4층까지만 공사를 하고 일단 준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센인 이동진료차량 구입비 이건 어디에 쓰는 거죠? 예산서 405쪽에 있고만요.

14개 정착촌을 다니면서 진료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운행은 어디서 하죠?

한센인협회.

그럼 한센인협회에 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현재는 한센인협회에 이런 차가 없습니까?

있는데 노후화 돼가지고요. 연식이.

그거 있어요? 현재 구입한 연도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

2002년도.

2002년도든 2010년도든 간에 구입한 내역 한번 줘보시라고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바로 이어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과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영규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는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 일반회계는 요구한 원안대로 2억7천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고, 특별회계는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삭감 조정안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 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김상철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제3회 추경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김진명 위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심정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전라북도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25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용어와 인용조문을 현행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전라북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유사한 기능을 하는 타 위원회에서 동 기능을 담당하여 업무의 능률성과 예산절감,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사시설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명칭 변경과, 자연장지를 새로이 장사시설에 추가하였으며 조례에서 인용한 일부 법률조문을 현행 규정에 맞게 변경하였고, 전라북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타 위원회에서 동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사항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4.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김상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타 위원회에서 동 기능을 담당하여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위하고자 기존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조례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철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