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대희 의원 발언
대희
강대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거쳐 심도있는 심사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안은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2,637억7,838만7천원 원안 가결, 세출은 4,711억1,235만6천원 중 11억2,3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075억7,644만6천원 원안 가결, 세출은 2,075억7,644만6천원 원안 가결. 대외협력국 세입은 32억3,209만9천원 원안 가결, 세출은 136억7,998만8천원 중 10억9,750만원 삭감. 소방안전본부는 세입 70억7,425만원 원안 가결, 세출은 1,094억5,419만9천원 원안 가결. 공무원교육원 세입은 1억6,349만7천원 원안 가결, 세출은 54억5,794만1천원 원안 가결. 행정지원관실 세입은 24억2,680만9천원 원안 가결, 세출은 594억5,966만6천원 중 4억8,780만원 삭감. 감사관실 세출은 3억4,387만3천원 원안 가결, 그리고 감사관실의 감사원 수감 관련 일반운영비가 빠져있는데 이건 수정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은 세출예산안은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3,814억9,715만7천원 원안 가결, 세출은 4,046억48만8천원 중 5천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247억8,575만5천원 원안 가결, 세출은 2,247억8,575만5천원 원안 가결. 대외협력국 세입은 31억5,200만1천원 원안 가결, 세출 135억3,580만6천원 원안 가결. 소방안전본부 세출은 1,065억3,627만7천원 원안 가결. 공무원교육원은 세입 1억4,463만2천원 원안 가결, 세출 50억8,278만1천원 원안 가결. 행정지원관실 세입 30억6,209만6천원 원안 가결, 세출 478억8,406만1천원 원안 가결.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세입은 260억원 원안 가결, 세출 260억원 원안 가결.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세입 23억2,619만7천원 원안 가결, 세출 23억2,619만7천원 원안 가결, 이와 같이 원안 가결 또는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학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2,637억7,838만7천원 원안 가결, 세출은 4,711억1,235만6천원 중 11억2,3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075억7,644만6천원 원안 가결, 세출은 2,075억7,644만6천원 원안 가결. 대외협력국 세입은 32억3,209만9천원 원안 가결, 세출은 136억7,998만8천원 중 10억9,750만원 삭감. 소방안전본부는 세입은 70억7,425만원 원안 가결, 세출은 1,094억5,419만7천원 원안 가결. 공무원교육원 세입은 1억6,349만7천원 원안 가결, 세출은 54억5,794만1천원 원안 가결. 행정지원관실 세입은 24억2,680만9천원 원안 가결, 세출은 594억5,966만6천원 중 4억8,780만원 삭감. 감사관실 세출은 3억4,387만3천원 원안 가결, 감사원 수감 관련 일반운영비 3,500만원 증액 요망.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3,814억9,715만7천원 원안 가결, 세출은 4,046억4,848만8천원 중 5천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247억8,575만5천원 원안 가결, 세출은 2,247억8,575만5천원 원안 가결. 대외협력국 세입은 31억5,200만1천원 원안 가결, 세출은 135억3,580만6천원 원안 가결. 소방안전본부는 세출은 1,065억3,627만7천원 원안 가결. 공무원교육원은 세입은 1억4,463만2천원 원안 가결, 세출 50억8,278만1천원 원안 가결. 행정지원관실 세입은 30억6,209만6천원 원안 가결, 세출은 478억8,406만1천원 원안 가결.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세입은 260억원 원안 가결, 세출은 260억원 원안 가결.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세입은 23억2,619만7천원 원안 가결, 세출은 23억2,619만7천원 원안 가결. 이와 같이 원안 가결 또는 삭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대희
강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덕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