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복환근입니다. 전라북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처리의견을, 유창희 위원님.

전라북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빗물관리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빗물관리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복환근입니다.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설교통국장께 질의를 드릴게요. 관리 부분에 있어서 계약은 어떻게 체결이 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A가 있을 경우에 A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전북개발공사면 전북개발공사, 토지주택공사면 토지주택공사 이렇게 계약 체결을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이 제6조 임대보증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는데 그런 내용이 정해질 겁니까?

예. 주 내용은 주택공사나 전북개발공사 거기가 계약하는 걸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소득층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자격요건이 다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무이자로 600만원이면 6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그게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에요, 한 2천만원 이상이에요?

임대주택 개인당 평균적으로 2천만원 정도입니다.

그걸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할 때에는 첫째 뭐냐면 시장·군수의 최저 주거생활 미달자에 대한 그 추천이 되면 그 추전자의 자격은 주택공사나 전북개발공사 거기서 양 당사자가 계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은 시장·군수하고 우리 도에서 체크를 해서 계약하도록 이렇게 추진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A하고 말하자면 공급하는 공급회사하고 계약체결만 하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계약체결하려면 거기에 대한 재원이나 모든 관리감독은 도하고 시·군하고 다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그 예산이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A가 좌우지간 그 돈을 내는 건 아닙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말하자면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을 나중에 환원을 받을 때…….

주택공사나 전북개발공사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당사자하고요. 그러니까 주택공사하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입주하는 저소득층은 권리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 것도 없어요.

내가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거요.

그 권리는 우리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임대보증금에 들어가 있는 저소득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이것은 완전히 신규를 전제로 하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나 이것의 혜택을 본다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간 사람은 제외하고 신규자에만 한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형평이 없잖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주공아파트에서 보증금을 못 내서 막 독촉을 하고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쫓겨나고 이런 것도 있더만. 그러니까 이것도 이왕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거니까, 지난번에 남원 주택건설 기공식에 갔을 때 얼핏 들었는데, 기존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도 한번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든지 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요. 다 똑같은 입장인데…….

만약에 기존까지 너무나 확대한다면 범위가 너무 커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입주하는 신규자에 대해서만 해보고 나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좋아진다면 더 확대를 해야 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어려움에 있는 건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어요.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일단은 기존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어떤 형태로라도 신규자보다는 혜택을 봤기 때문에 우선 제외를 하고 1단계로 신규자부터 먼저 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기준이 물론 행정에서 그런 것은 다 가려서 하겠지마는, 재산을 어떻게 좀 변칙적으로 모른 척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심지어는 자가용까지 굴리면서도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건 행정법상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소득층의 발굴을 확실히 한 사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하겠다 이거야.

만약에 이게 확실치 않으면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저소득층 생계에…….

그런 것들도 막연하게 여기 조례에다가 그냥 저소득층 이렇게 확인만 하니까 그런 거 시행을 할 때는 강화 규칙을 넣어가지고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 가구에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 분석과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1,350억3,667만9천원 중 2억3천만원을 삭감한 1,348억677만9천원으로 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4,328억5,077만원 중 1억1천만원을 삭감한 4,327억4,077만원으로 하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2,901억8,431만5천원 중 6억6천만원을 삭감한 2,895억2,431만5천으로 수정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하고, 덕진수영장 개·보수액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시설비로 변경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 후 사업을 결과에 따라 진행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도립미술관 수도권 전시공간운영은 2011년부터는 운영비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수입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신간도서 구입비를 보면 초창기에 많은 도서를 확보해야 함에도 2천만원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5천만원으로 증액해서 도서구입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만경·동진강 물사랑 범도민 실천운동은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민관련 협의회에 지원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동진강 물사랑 범도민 실천운동’으로 부기를 변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인 금강포구사업이 국비는 지원되었으나 도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안았기 때문에 도비 3억7천만원을 증액할 것을 요청했고,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에 대해서도 2009년도 사업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할 것을 각각 주문하고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