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사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권고 또는 주문사항은 64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홍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강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연 행정위원장님과 구성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영배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최상균 세무과장입니다. 금년은 어느 해와 달리 새해를 맞이한 기쁨과 설레임 보다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절박함과 긴장감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지역경제를 최우선으로 활성화시키고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서민의 삶을 지켜내며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삶의 여건이 퇴보되지 않도록 예산의 조기집행,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등 전국적인 시책사업과 더불어 공무원 자원봉사단, 꿈돌이 튜터데이 운영 등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 등을 자체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며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와 그림이 있는 거리, 마을 틈새마다 특색있는 녹지문화공간 조성 등 문화예술의 향이 시민의 삶속에 배어나는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 한 해 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서 시민이 만족하고 시민이 행복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완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부디 건강 유념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이 뜻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임민영입니다. 인사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한진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민규 세무과장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에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상임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구성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덕진구는 지난 1년간 450여명의 직원 전체가 하나로 뭉쳐 일은 전문가 답게, 감동은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행정과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 그리고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전체적으로 16억 8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로 인건비 감소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등에 따른 감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덕진구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223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5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건설관리 등 행정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필요 예산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고 각종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배려로 덕진구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경 예산 및 2010년 본예산 개요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 구청장은 퇴장하신 후에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김성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연 행정위원장님과 구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 송재웅입니다.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반장의 역할 의미가 없어요. 작년에 세웠으니까 올해 또 세우고 하시지 마시고 반장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해서 예산낭비를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완산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지역은 그렇지만 농촌지역은 거리도 멀고 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연마을에 사는데 저희 동네 반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분들은 때가 되면 몇 만원 받는 것하고 쓰레기 봉투 받는 것하고 그것도 통장이 갖다 줘요. 그 분들은 1년내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작년에 준 돈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해서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372쪽에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진입로 토지매입이 올라왔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청사를 짓고 있으면 그때 정해진 금액으로 하지 마시고 어디에 청사가 들어가야 한다면 메인, 주차장, 진입로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 번에 예산을 세워야지 그 돈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 주차장 좁다면 그것도 해주고 그러지 마시고 처음에 예산 세울때 충분히 감안해서 실시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전에는 국유재산 관리를 중앙부처라거나 시에 위임해서 관리를 했어요. 무상양여형식으로 쓰고 했는데 국유재산관리를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작년부터 보상금도 납부하고 1년에 400만원씩 사용료를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사용료를 줄 바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입하는 것이낫지 않느냐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미리 청사가 어느 땅에 들어가겠다면 국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개인사유지가 됐든 어느 범위를 사야 한다는 것이 실시설계에 나오잖아요. 그랬을때 미리 예산확보해서 그런 예측을 미리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에서 좋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호성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입구가 시유지가 아니에요.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333제곱미터인데 거의 100여평 정도.

주민센터 지은 지 얼마나 되었어요.

약 3년 되었습니다.

매입예산도 안세우고 지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부지확보할 때 진입로까지 감안해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무상양여하고 무상사용하고 그랬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를 관리하다보니까 변상금 부과하고 사용료도 내라고 하고 해서 현재는 대부계약으로 연 400만원씩 대부료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제작이 신규제작하는 예산인가요.

신규하고 재발급 같이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해서 아마 전주시에서도 시각장애인들 주민등록증 위에 점자코팅으로 해주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포함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제작을 해야 해요. 제가 알기로 건당 추가로 500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 시각장애인이 약 2800명 정도 되는데 약 150만원정도 예산인데 복지과에서 자체예산으로 합니까?

증 제작은 조폐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신규로만 하는가요. 기존 시각장애인들 신청을 받아서 바로 점자를 찍어 주는 것입니까?

일단은 신규 증 제작은 민원실에서 하는데 장애인 관계는 시민생활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주장하시는데 시각장애인들도 민원봉사실에 신규로 들어오면 그 자체에서 발급할 때 그 위에 점자만 라벨지로 점자만 찍어서 코팅해 주면 되거든요. 예산은 건당 500원 들어갑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감동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시민생활복지과하고 같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완산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완산구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김성환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 송재웅입니다.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대비 세입이 양 쪽이 다 줄었습니다. 줄은 주요원인이 뭐예요.

주된 내용이 장애인 자판기가 8대에서 4대로 줄었서 행정재산 사용료를 감액시켰고 국고보조금이 작년대비해서

국고보조금이 어느 파트에서 줄은지 아세요.

민원실에 가족관계 등록부 관련 예산.

줄은 이유가 뮙니까?

이번에 법무부에서 호적부대로 예산을 다시 조정했더라고요. 법무부에서 하는 것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해서.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국가에서 하는 사무를 우리가 대행해 주는 것인데 대행해 주니까 국가예산을 주어야 합니다. 인구수가 줄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왜 대행하는 업무가 줄어드냐는 말이죠.

저희들은 인구가 아니고 호적관련해서 가족관계등록부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면 업무가 줄었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예산을 적게 주는 것은 국가에서 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이고 예를 들어서 제 본적이 정읍인데 주민등록은 전주로 되어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국가예산을 일괄적으로 줄여서 내려보냈나요.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는데 마무리하면서 줄어드니까. 완결단계에 있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물어볼께요. 세무과 세수가 줄었죠. 전년대비.

저희 과는 세입이 없습니다.

민원봉사실 세입이 줄은 주된 이유가 뭐예요.

작년하고 세입은 같고 국고보조금만.

덕진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전주시에서 의도적으로 줄인 것은 없고 기타 잡수입인 자판기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세입이 줄었다는 말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건물과표가 매년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요율에 의해서 청사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6쪽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기획국에 반장제도를 없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효율화에도 맞지 않고 그때 기획국장님 답변이 그냥 없앴을 경우에는 현재 반장들의 반발이 예상됨으로 자연감소시키겠다. 그래서 임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계속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린가요, 맞는가요. 다시 임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통·반설치조례에 통장, 반장이 위촉되어 있는데 작년이후로 반장은 신규위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전에 현재 반장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2000명요.

그런데 왜 반장보상금을 2500명으로 해서 1억 2500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뮙니까? 지금덕진구청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8725만원으로 잡았어요. 앞으로 감소했으면 했지 더 늘어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500만원을 쓸데 없이 세우셨죠.

예,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로부터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우리 시가 세입세출 맞추려고 기채까지 얻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선 동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지금 각 동에서 난립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통·폐합시켜 보도록 구 행정지원과에서 유도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라든지, 요가라든지를 각 동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완산구는 효자동이라든지 해서 잘 되고 있는 쪽으로 통·폐합시켜서 예산낭비요인을 줄이면 어떨까. 잘 되고 있는 쪽으로 밀어줘서 그쪽으로 인근에 주민들이 가서 같이 배우고 할 수 있도록. 경쟁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양산해가지고 동에서 방음문제 등이 있으니까 잘 되고 있는 사물놀이를 밀어줘서 그 사물놀이가 잘 되고 있는 쪽은 완벽한 방음시설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은 8개 권역에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후2동, 금암1, 2동은 컴퓨터교실이고 인후3동, 우아2동은 생활무용, 한국무용, 요가교실, 덕진, 금암1동 수지침, 금암2동, 인후2동은 민요, 장고, 인후1, 2, 우아1, 호성동은 우리가락춤, 송천1, 2동에서 국악교실, 건강교실, 서예, 조촌, 동산에 컴퓨터교실, 생활관에 독서, 논술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완산은 어떤가요.

완산구도 덕진구와 마찬가지로 15개 동에서 17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동 별로 2개 동씩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풍남동은 색소폰하고 예쁜 손글씨를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더 넓혀서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잘 되고 있는 동쪽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타 지역 주민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배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깨기 위해서라도 잘 되고 있는 쪽은 잘 되도록 양성해 주고, 안되고 있는 쪽으로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주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인근에 복지센터와도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아 가지고 그 분들이 거기가서 배우고 이동하면서 배우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폭넓게 권역별로 해서 프로그램 해주는 것이 양질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에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효자1동이 대표적으로 도예를 각 동에서 여러 군데에서 참여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시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양 구청도 청사관리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일률적인 삭감인지, 구청에서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어려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 5개월동안 각 주민센터를 돌아보고 구청 청사를 보니까 청사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굉장히 부족하고 청사도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새로 신축건물은 괜찮은데 오래된 건물은 셔터같은 것도 수동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동에는 여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손으로 내리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고칠려고 하니까 몇 백이 들고 하는데 내부만족이 있어야 고객만족을 시킨다고 동에 있는 직원이나, 구청 직원들이 자기 직장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곳은 지금도 비데가 없어가지고 화장실 갈때 잘 된 건물로 가는 그런 사항도 있어요.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장비유지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더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한 지 2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아쉬움이 많고요. 다음에 지하주차장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민원인은 물론 직원들도 불편하고 평상시에도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경에라도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덕진구청 지하 누수는 몇 십년째 행정사무감사할때 마다 지적되고 제가 의원생활한지 꽤 되는데 그때부터 했던 얘기 같아요. 예산이 얼마면 완벽하게 합니까?

15억 정도 드는데 설계까지는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재정여건상 어렵고 추경에라도 반영했으면 합니다.

전혀 반영되지 않았나요.

예.

본청 예산도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그렇겠습니다만 청사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보다도 시민을 대하는 직접적인 장소이니까 염두해 두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세외수입이 줄고 보조금 마저 줄어가지고 본청 뿐만 아니라 양 구청에 어려움이 많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알뜰하고 세밀한 예산집행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내년 살림살이가 빠듯할 망정 각 구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은 없고요. 2010년 본예산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송제기해서 우리가 거의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도 우리는 의무적으로 소송에 응해야 하는 것인가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패소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 소송에 응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경우가 되죠.

반드시 소송에 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을 했을 때 조정절차를 거친다든지 조정에 응하면 됩니다. 반드시 소송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독배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독배천은 1심에서는 승소했는데 2심에서 재판관의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자연재해로 볼 것이냐, 자연재해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2심에서는 패소했는데 2심 판결이 가집행결정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원고가 시에 가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시에서 이 이후에 상고를.

이것에 대해서는 상고를 했습니다.

패소가 거의 확실한 것을 가지고 행정적인 낭비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향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인데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진흥재단이 2007년 8월 16일자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로 된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각 지역에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전시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500명 정도 방문하고요. 저희도 홍보관, 전시관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여기에는 영상물, 비빔밥, 한지, 행사나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올려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입니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강남구에 있다가 올해 4월 30일에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로 이전했습니다.

출연금을 냈는데 어디에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홍보를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액 대비 33%라는 엄청난 예산이 줄었어요. 그 중에서 법무행정쪽에서 소송하는 예산을 대폭 줄였는데 자신 있습니까?

예산액이 사실 부족합니다. 예산에서 많이 줄어든 항목이 사유공공용지 매입비 2억이 금년에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공매에 나온 토지를 2차 정도 유찰이 되면 사들이는 사업인데 공매물건이 나와서 감정하고 2차 유찰까지 가려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공매에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그러면 당초에 과다계상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2억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땅이 공매에 나오면 저희들이 2차 정도 유찰되면

그런 것을 예상하더라도 본예산에 계상해놓고 하는 것하고 지금은 없으니까 추경에 다시 세워서 간다는 것은 예산기법상 안되는 얘기잖아요. 이 예산가지고 감사담당관실 내년에 운영하는데 문제없어요.

우선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그러니까 상반기 정도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되면 좋은 건가요.

말씀드린대로 2억이라는 돈은 시급한 예산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사유지에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이런 것이 나중에 소송이 되면 배상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공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2번 정도 유찰되면 60% 정도 다운됩니다. 그것을 사자.

그런 것이 예상되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상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좋죠. 다만 말씀드린 것은 공매절차가 6개월이상 때로는 1년 정도 걸리니까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이 없으니까 시급한 예산은 아닌 것 같다해서 예산사정이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세운 것 같습니다.

필요하긴 한데 깎은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시급한 예산이 많이 있지 않느냐.

2008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감사실에서 시책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인데 금년에도 공매물건이 없어가지고 일부 불용액이 있거든요.

예전하고 틀려서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도로부지를 구두로 약속해서 내놓았던 도로들이 자손들이 권리를 주장하는데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시에서 소송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장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예산은 감사실에 편성할 수 없고요. 협의매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매가 결국 그것하고 관계된 것 아니예요.

공매는 투기꾼들이 그런 땅을 삽니다. 공매로 사서 나중에 재판을 걸어서 부당이득금 반환해라,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매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땅값이 60%이하로 떨어지면 싸게 매입하자는 예방행정 차원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공매물건이 없어서 본예산에는 안세웠습니다.

올해 예산 다 썼어요.

1억에서 6700만원 정도 쓰고 8필지 정도 샀어요. 두 번에 걸쳐서 나머지 3300만원 정도는 공매물건이 없으니까 불용처리합니다.

불용처리한 것을 반영해서 삭감한 것입니까? 전년대비 33% 깎였잖아요.

당초 예산에 2억을 세웠는데 그것이 현재 판단으로 당장 불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공매가 뜬다고 저희가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차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세 차례 유찰된 다음에 저희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해도 꼭 필요한 땅은 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운영상에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런 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확정되어야 바람직합니다. 더구나 감사담당관실은 융통성보다는 원칙을 지켜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