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임동찬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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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통문화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제출해주신 전통문화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짧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전통문화국장 고언기입니다. 평소 전통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예산안 페이지를 전문위원께서는 낭독하시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찬위원

월드컵골프장 금년도 기정액에는 12억 6천2백만원인데 예산액은 8억 3천만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4억 3천2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 설명해보시죠.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우선 예산 처음에 잡을 때는 월드컵골프장에 재개장 일자를 더 일찍 잡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개장이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세입이 삭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임동찬위원

원래 예산액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우잖아요. 사업은 차질이 없었는가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기간만 약간 지연된 것을 제외하고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임동찬위원

지장이 아니라 실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4억 3천2백만원이 삭감이 되면 그정도에 따라서 4억 3천2백만원 사업이 차질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 관련해서 사업 차질이 생겼느냐 이 말이죠.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월드컵골프장 또는 시설공단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그대로 시설공단에서 집행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시 수입으로 전액 들어옵니다.

임동찬위원

세입 잡고 세출 잡잖아요. 세출에 한해서 사업 계획은 뭣이 문제가 생겼느냐 이 말이죠.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되었다 이 말이죠.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세입이 적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 전체 사업에 약간씩 분산되어서 차질을 초래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체육과 관련해서 차질이 특별히 생긴 것은 없습니다.

임동찬위원

전체 세입이 잡혔다고 보면 그 세출 역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세입이 4억 3천2백만원이 잡히지 않았다고 보면 그 계획이 차질이 있는 거잖아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이 수입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또는 골프장에만 투자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시는 수입으로 들어와서 시에서 세출에 편성된 사업들을 하기때문에 물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 전체적인 사업에 약간의 차질을 초래했다고 보겠습니다.

임동찬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과도하게 과부하된거죠. 기정액 추정을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예. 개장 일자를 선정했는데 그 일자에 맞추지 못하고 지연되어서 개장했습니다.

임동찬위원

그 추정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동찬위원

이후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과장님, 체육지원과에서는 월드컵경기장에서 하는 일이 뭐죠.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시설공단하고 우리시 하고의 크게 역할 분담은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시에서 하고 5천만원 이하의 이런 작은 사업은 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운영의 관리나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운영 부분 관리 기획 정책 결정같이 중요한 사항들은 시에서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조그마한 일들은 공단에서

김명지위원

거기가 언제 오픈했죠.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10월 12일 했습니다.

김명지위원

이 예산액대로는 세입이 잡혔습니까?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개장 일자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가지고 세입 결손을 초래했습니다.

김명지위원

기정액에 비해서 현재 계획서에 나와있는 세입서에 나와있는 8억2천도 여기에서 결손이 생긴다고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이 당초에 산정한 것 보다는 수입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기정액 대비 결손은 있지만 지금 잡은 추경예산에 나와있는 세입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입은 다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여기 시설공단에서 골프장에서 세입이 들어오면 바로 시로 들어옵니다.

김명지위원

골프장을 개장하기 이전에 우리 전주시에서 그동안에 들어갔던 돈이 얼마나 되죠.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김명지위원

지난 번에 잔디깎는 기계가 최소한에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시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투자된 금액이 있잖아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예. 6억원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김명지위원

6억 말고는 하나 들어간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10월 12일날 오픈하고 지금 12월 2일이죠. 그러면 불과 두 달도 채 안되었어요. 그런데 8억2천이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지금 골프장을 한 달여 운영을 했는데 하루에 평균 평일같으면 천만원을 약간 넘기는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천4백만원 이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하루에 천만원이고 주말에 천4백이라고 하면 일일 평균 천만원씩만 세입으로 잡아도 한 달이면 3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서 들어간 돈은 6억이에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6억 이외에도 골프장 시설

김명지위원

추후에 들어가는 그런게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속된 말로 코도 안풀고 다 먹겠다는 심보로 밖에 안보여요. 시민들한테는. 왜그러냐. 그동안에 시설 투자비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우리시에서 시설한 것이 아니거든요. 월드컵골프장이. 그리고 법적 싸움을 해서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6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했는데 불과 한 달에 3억씩 황금알을 낳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 적당한 전문가적인 사람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이 골프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하루에 천만원씩 벌면서 타석은 지금 엉망진창인채로 그냥 그대로 있고 옷갈아 입는 탈의실은 탈의실 문짝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샤워실은 걸레란 걸레는 다 지저분하게 다 놓여있고 거기에 파견되어있는 관리자들은 골프에 골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파견되어있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관리 감독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타석이라든지

김명지위원

그런데 지금 오픈해가지고 두 달이 다 되는데 아무 손댄 것이 없고 그냥 돈만 하루에 천만원씩 버는 거예요. 완전 쉽게 말해서 그전에 회원으로 5백이 되었든 6백이 되었든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전주시에서 하는 지금 이런 모습들이 이해가 안될 거예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주시가 부당 이득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루에 천만원씩 벌어들이면 정말로 이 골프장이 안전사고없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관리 감독을 해주어야 되는데 체육지원과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된 상황에서 가서 관리감독할 권한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까?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위탁자로서 당연히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체육관리과, 시설관리공단, 우리 시의원님들 해가지고 현장을 가서 이제 개장을 했으니까 지난 번에 갔을 때는 충분히 시의회 의견 수렴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개장을 했는데 개장하는 날부터 하나도 그 말이 지켜진게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시정 요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버젓이 천만원, 주말에는 천4백만원씩 번다고 하면 한달에 3억 이상씩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현재 시설이 미미하다는 것 여러 가지 있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김명지위원

저는 솔직히 의원도 집행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같이 가야되기때문에 저는 평일날 하루에 천만원 벌고 주말에 천4백만원씩 번다는 소리 안했으면 좋겠어요.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만약에 한 달에 3억을 번다고 하면 정말로 아무 투자도 않고 3억씩 벌면 민간인이 받았다고 하면 3억 다 투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 없어야 하니까. 안전사고도 없고 주변에 전체 시민들이 차를 타고 다니고 골프장을 거울보듯이 다 보고 있어요. 그 지역 지리적인 위치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억을 투자하든지 해가지고 재리모델링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3억 벌어가지고 천만원도 투자를 안하고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가지고 다른데에 다 쓰여지고 있다니까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엊그제 다녀온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 보름이 지났는데도 타석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타석이 그대로라는 말은 이게 예민한 운동이라 수평이 맞아야. 볼을 치는데 타석이 움푹움푹 무슨 자갈길 깔아놓은 것 같으니까 볼이 잘못 맞아서 사고나고 그리고 도우미로 들어가있는 잔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최고급 골프웨어 입고 화장 진하게 하고 그냥 사냥 모자 하나 쓰고 군데군데 앉아있어요. 골프에 전혀 그린 관리에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 타석에 서서 한 번 칠려고 하다가 막 소리쳐서 비켜달라고 하면 천천히 옆으로 가십니다.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다른 전라북도에 10개가 넘게 골프장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루에 천만원씩 주말에 천4백만원씩 번다고 하면 속된 말로 큰일 날 소리입니다.

최주만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15%정도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우리 전주가 전통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라고 자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8% 되었어요. 추경이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대부분이 우리 시책추진보전금 등입니다. 저희들 증액된 것은

최주만위원

이쪽에 힘 좀 더 쓰세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예.

최주만위원

학교 운동장 잔디 논란이 많았죠.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4개초 용화, 전라, 완산, 조촌 두 개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한거죠.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올해안에 설계같은 것을 해서 저희 2차 추경이 성립되는대로 지원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주만위원

올해안에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예.

최주만위원

그러면 마무리는 언제됩니까?

변호

장변호체육지원과장

내년 4월안에는 완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기관대 기관이 약속을 했는데 지난 번에 예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2개 학교밖에 반영을 못해서 이번 결산추경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 현장 활동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현장 활동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한방엑스포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지난 번에 박혜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달려가서 사무국장님도 뵙고 했는데 내년에는 알차게 해보겠다. 약령시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한방을 알리는 동시에 그동안 한의사님들이 창출된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내실있게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내실있게 한 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박혜숙위원

해년마다 똑같은 말씀을 그쪽에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한방엑스포 사업 하지 말자 이런 반대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협조가 없고 관심이 없는 사항에서 행정도 제가 보았을 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은 냉정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위원님들 만나뵈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내년에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이 21일이면 확정이 됩니다.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새로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해보고 해서 시도 결정해나가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의지를 해년마다 판단을 합니까?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지금 여기서 한다, 안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박혜숙위원

왜냐하면 현재까지 보면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어요.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행사를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한 번 시작해놓은 행사를 단번에 딱 끊어버리는 것도 시로서도 한방을 주창을 하면서 끊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우리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올해 축제가 너무 많이 취소되었죠.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권정숙위원

천년의 맛잔치 축제 취소되어가지고 예산이 반납이 되었는데 거기에 민원이나 피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전 준비했을 때 예산전 사용하신 액수는 없어요.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사용했습니다. 맛잔치 경우에는 1억5천을 집행했고요. 단오제는 일주일 전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인해서 취소되었기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권정숙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신종플루로 했어도 다른 방법으로 미리서 선 지불된 것에 대해서는 축제를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시도 그런 대안을 가지고 축제할 때 제2안으로 대안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맛잔치같으면 음식 강좌를 한다든가 못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맛잔치를 생략한 대신에 비빔밥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구미 새마을 박람회때 저희가 비빔 나눔 행사를 했고요. 공주시에 알밤 축제때 참여를 해주었고 세계 바둑 축제때 해주었고 이번주 토요일날 부산에 가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권정숙위원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론도 있고 실질적으로 행사 진행도 있는데 이론쪽으로라도 방향을 바꾸어서 하시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어떻게 보면 축제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단오제때 준비되었던 프로그램들은 연꽃 축제때 대체해서 했습니다.

권정숙위원

그런 것도 단오제라는게 내려온 역사라든가 단오제가 어떻게 해서 제정되고 이런 것을 이론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안병춘문화관광과장

예.

김남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통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통문화국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제출해주신 전통문화국장님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기

고언기전통문화국장

전통문화국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어제와 같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위원

월드컵골프장 이용료에서 세입으로 잡힌게 추경에는 100팀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70팀으로 잡혀있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추계할 때 당초에 100팀으로 잡은 이유는 평균 저희가 분석해볼 때 100팀 정도는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날이 좋지 않다든가 그런 경우는 도저히 100팀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추계해 볼 때 70팀 정도는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고 추경이 그것이 원활히 진행이 된다면 100팀까지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계산한 사항입니다.

김명지위원

이것은 2010년도 전체 1년을 세입을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100팀 정도 해가지고 30억을 계상했었는데 26억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너무나 많이 세입을 잡다보면 세입 결함이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70팀으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김명지위원

고무줄도 아니고 추경에는 100팀으로 잡고 추경이라는 것도 2차 추경이니까 어느정도 골프장을 운영해보고 나온건데 바로 이어서 하는 2010년도 본예산 세입에는 70팀 잡았다는게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왜 추경에는 3.5명으로 잡았다가 팀당 2010년에는 4명으로 잡았죠. 70팀하고 100팀하고는 수입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년도에 해보고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2010년도에는 70팀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설명이 그렇게 밖에 안나오면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100팀으로 계상할려고 보니까 수치가 30억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30억을 올릴 수 있는가 염려가 되어서 70팀으로 잡아보고 추경에 그것이 6개월정도 하다보면 방향이 설 것 같아서 그때 조정할려고 그렇게 70팀으로 조정했습니다.

김명지위원

4명을 3.5명으로 추경에 잡았는데 본예산에는 4명으로 잡은 이유는 뭐죠.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초에 저희도 4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기때문에 4명으로 잡았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4명은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5명으로 잡았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4명으로 잡았잖아요.

기열

권기열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70팀으로 줄이면서 세입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이 작년하고 세입에서 이렇게 어려운데 늘어난 이유가 뭐죠.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거기에는 3대 문화관 위탁운영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넣게 된 것은 저희들이 한스타일 진흥원을 건립하면서 한옥마을내에 있는 모든 위탁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운영 방안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전문성이 있고 인력이 확보되어있는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임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주만위원

3대문화관 소리, 부채, 완판본이 준공이 언제입니까?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지금 외형은 거의다 되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내부시설하고 그다음에 운영준비를 전체를 할려고 합니다.

최주만위원

준공이 거의 동시에 납니까?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계획이 3대문화관을 한꺼번에 민간위탁할겁니까?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거의 비슷한 시기니까 같이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꼭 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꼭 하라는 법은 없는데요. 용역이 나와서 어떤 운영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개인에게 민간단체에 주었다가 다시 회수해서 운영 방안을 찾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최주만위원

순서가 동의안도 얻어야 할 것이고 준공도 안났는데 동의안도 안얻었고 그런데 추경에 세워도 될텐데 왜 여기에 벌써부터 계상했어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추경이 저희들이 빨리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 거기에는 유물이라든지 각종 내부 시설, 전시관 이런 시설을 갖추고 하면 적어도 1사분기내에는 내부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최주만위원

그래서 2억4천을 운영비로 세워야 한다. 아직 건물도 안지어졌는데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지금 건물 외형은 다 되었습니다. 내부 전시관 문제때문에 지금하고

최주만위원

위탁도 안되고 동의안도 안얻었는데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동의안은 바로 다음 의회때 올리겠습니다.

최주만위원

다음에 올리겠습니까?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예.

최주만위원

그것을 전제로 아마 예산결산특위가면 이것 또 다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절차를 중요시해주세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3대문화관 자산취득비 1억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3대문화관이 건물이 지어지면 거기에 사무용품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할 예산입니다. 컴퓨터나 복사기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집기

김명지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에 있어서 3대문화관 운영 소리, 부채, 완판본 운영은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죠.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저희들이 한스타일 진흥원이 건립되면서 한옥마을내에 있는 전체 위탁 문화시설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나와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때까지 우선 잠정으로 건물이 지어지기때문에 위탁을 그래도 인력이 확보되어있고 그런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잠정으로 할려고 합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 나오기 이전에 이미 위탁은 결정이 나있다는 이야기예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위탁이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시로 해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1월달 의회때 민간위탁 동의를 요구할 것입니다.

김명지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절차가 있고 모집 자격이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위탁이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똑같은 규모로 해서 8천만원씩 3개소를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까?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그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명지위원

3개소 공히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그 방향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본예산에 내년에 예상해서 8천만원씩 해서 2억4천 올려놓았다는 이야기죠.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예.

박혜숙위원

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에서 추경때 수정예산으로 해서 5천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증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8억5천을 주기로 되어있었는데 당초 예산이 작년에 8억밖에 안서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8억5천을 준 부분이고요.

박혜숙위원

전년도 예산에 8천만원 잡아놓으니까 5천만원이 증감된 것으로 예산액이 잡히면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실질적으로는 협약 금액이 민간위탁 협약 금액이 8억5천인데 금년 본예산에 예산이 모자라서 일단 8억만 확보했었고 나중에 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권정숙위원

작년에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당한 논쟁이 있었는데도 공예품 전시관이고 전통문화센터고 그대로 계약금 때문에 그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시죠.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협약이 된

권정숙위원

협약서 이행하기때문에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차기 위탁할 때는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권정숙위원

뭣때문에 우리가 시설 전부 해주고 운영비 지원을 전주시에서는 하냐고요. 저는 그 부분이 도저히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매년마다 몇 프로씩 감액한다는 조건도 없이 계속 민간위탁을 협약했다고 해서 그대로 지켜야된다는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무능한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저희 위탁비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 사항을 보면 공공성을 우리가 지향하다보니까 많은 결함들이 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점점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공공성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데 시민들한테 무료 제공합니까? 이용료 받죠. 식당 운영하는데 다른 식당하고 요금이 더 쌉니까? 운영비 지원을 받으니까 당연히 저렴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안그렇죠.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식당 비용보다도 시민들에게 일정한 프로그램을 일정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지원한다든가 그런 부분이죠.

권정숙위원

대관료도 다 받고 있어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대관료는 물론 받습니다.

권정숙위원

거기 결혼식 하는데도 받고 있죠.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예.

권정숙위원

그러면 모든 시설을 이용해서 그만큼 수익이 창출하면 우리가 운영 지원금을 줄여야 한다니까요. 모든 우리가 거기가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권리금 내지 우리가 임대 요금을 주고 합니까? 안주고 합니까?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임대료 주죠.

권정숙위원

그런데 시는 임대료는 커녕 운영비를 지원하기때문에 매년 10%면 10%, 20%면 20% 감액을 해야죠. 그것도 없이 또 내년에 해가지고 계약 끝나면 8억5천에서 겨우 깎으면 5천이나 깎고 8억이나 줄 것 같아요. 내 예상에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통문화센터도 어느정도 인지도도 있고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위치는 왔다. 그래서 내년에 민간한테 재위탁할 때는 50%로 삭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계약이 끝나면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저희들도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위탁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계약이 되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작년에도 5천, 2천 깎으면서 의원들한테 전화오고 힘든 과정을 의원님들이 겪었는데 결국은 추경에서 다 세워서 줄 것 주면서 우리가 인심만 사나웠다. 이런 결과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우리 의회를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당초에 협약한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재위탁할 때는 철저하게 분석해서 위탁가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위원

사업비 예산은 다 줄이고 민간위탁만 다 올랐기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업비 예산은 전주시 재정상 문제로 해서 삭감이 몇 프로씩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역행으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이라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틀림없이 이 문제가 거론이 될거예요. 과장님, 대비하세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재위탁을 하게 될 때 지난 번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해서 추경때 5천만원 반영할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고 힘들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행정에서 협약에 관련되어있는 부분이고 약속을 했기때문에 지켜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양보했던 부분인데요. 왜그러냐면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재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 짚어야 되시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전통문화센터같은 경우에 물론 다른 위탁도 마찬가지예요. 한옥마을 관광객이 늘면서 이분들이 상당부분 수입이 많아졌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제는 위탁시설에서도 뭔가 전주시에 보여줄 때가 되었지 않느냐. 제가 한 번 염려스러워서 짚었던 부분이 그런 협약이 약속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뭔가 당신들이 수입을 많이 하고 있기때문에 당신들도 뭔가 전주시에 환원을 해라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비정규직 여성 네 분 그것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조리실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의 손맛에 의해서 우리 한정식에 맛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때문에 그분들을 구제하고 근로자들이 조건에 맞는 예우를 해주자는 차원에서 정규직으로 이번에 하기 위해서 벌써 1년이 넘었던 기간들을 실갱이를 했었잖아요. 겨우 11월 1일부터 통과되어서 시행하기로 고통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어차피 협약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행정의 입장을 이해하고 넘어가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한 기준과 현실에 맞게 반영을 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게 분명히 예결위에서도 이야기들이 나올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권정숙위원

역사박물관 민간위탁 부분이 2억이 증액이 된 이유가 운영비 지원에 지금 3대문화관 유물 구입비가 거기에서 위탁을 주었어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위탁을 준게 아니고요. 거기에 유물을 현재 역사박물관에서 각종 유물을 구입하는 루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알기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구입할려고 그쪽에 넣었습니다.

권정숙위원

2억이 유물 구입비예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3대문화관 유물 구입비가 2억4천입니다.

권정숙위원

역사문화관 운영비 지원이 얼마죠.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4억입니다.

권정숙위원

민간위탁금이죠.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예.

권정숙위원

역사박물관 유물 구입비는 적은데 3대문화관 유물 구입비가 2억4천이 있어서 이게 증액이 되었고만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예.

권정숙위원

역사박물관의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부분이죠.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대부분 인건비고 공공요금 이런 사항입니다.

권정숙위원

모든 예산에 가장 줄여할 것이 민간위탁 부분이에요. 사업성 예산을 줄이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이런데 후하게 하고 사업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시 행정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줄일려면 공무원 숫자도 줄여야죠. 그런데 사업비 예산은 줄어가고 민간위탁 부분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엇박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 역사박물관에 인건비 현황하고 직원들 현황 자료를 주세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지금 3대 문화관이 금년에 새로 지어지기때문에 새로운 유물들을 구입하기때문에 8천만원씩 들어간 것입니다.

권정숙위원

3대문화관 예산도 거기도 있지 문화재단에도 2억 얼마 세워져 있었지 여기 2억 세워져 있지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이것은 유물 구입비고요.

권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오픈하기까지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이게 문화재단에도 2억5천이 서있죠.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2억4천

권정숙위원

여기 2억4천 서있죠. 그러면 이것만 해도 5억이잖아요. 지금 어려운 재정에 이런게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다. 그러면 6억5천이 현재 잡혀있는 거예요. 집기값까지요.

충영

정충영전통문화과장

예. 6억3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