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여성규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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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박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여 생활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올 한 해도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순서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매년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옥

장현옥시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회보장기금은 크게 3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자조자립자금, 사회복지장학금 크게 3가지인데요,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은 융자를 해서 저희들이 상환을 받는 거예요.

여성규위원

융자를 어느 분한테 해 주고 있어요?

현옥

장현옥시민생활복지과장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선정을 해서 매년 융자계획에 의거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이자는 몇% 해줘요?

현옥

장현옥시민생활복지과장

이자가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로 해 주고 있고 자조자립자금은 연 4%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23억이나 되는데 융자금 사업을 2억만 배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옥

장현옥시민생활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자금은 8억 3천1백만원이 조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10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예치를 하고 있고, 자활복지자금은 이미 11억이 융자가 되어있는 상태고 이것을 연차별로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당해 연도의 융자액은 2억에 불과한 겁니다.

여성규위원

전체가 21억 8천2백67만 5천원인데 제 생각은 많은 액수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융자를 해 주어야 옳지 않나, 2억만 해주고 나머지는 은행에 21억 8천2백만원 정도를 예치한다는 것은 기금운용에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지금 은행이자 얼마씩 받고 있어요? 정기예탁이율이 4~5% 되죠? 제가 볼 때는 정기예탁보다는 우량기업 회사 채권을 사십시오. 우량 기업치를 사면 보통 7~8%예요. 그래야 매월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수익을 잡아서 많은 사업을 하셔야지 우리 시 예산을 가져다 은행에 예치해 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현옥

장현옥시민생활복지과장

정기예금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규위원

우리 시에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것을 은행에 넣고 있다는 것은, 안정성은 있어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생활복지국 7개 기금만 해도 50~60억 되는데 이 자금운영 기금을 잘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이 얼마 조성되어 있다고 했죠?

현옥

장현옥시민생활복지과장

21억 76백만원입니다.

박현규위원

21억이죠? 21억인데 비해서 이자수입이 3천7백만원, 여성발전기금이 9억인데 2천1백만원, 그러면 9억이 2천1백만원고 21억이 3천7백이라고 하면 이자율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못 챙기면 과장님들이 챙기셔야 돼요. 사회보장기금이 몇 %로 운영되고 있어요?

현옥

장현옥시민생활복지과장

공공예금으로 예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21억 중에서 이미 11억이 융자가 되어서 상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공예금으로 예치한 것은 21억이 아니고 12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박현규위원

사회보장기금이 몇 %로 융자가 되고 있습니까?

현옥

장현옥시민생활복지과장

융자는 연 4%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고 자조자립자금은 연 4%입니다.

박현규위원

3가지가 통합이 되어서 하나로 묶여졌죠? 융자금 회수를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든지 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연 4%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좀 더 이율을 낮춰서 운영하는 것도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까?

현옥

장현옥시민생활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여성규 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개 사업들을 보면 이자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금만 조성이 되어있지 사업내용을 보면 빈약하거든요. 기금이 기금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금융공부를 좀 하셔서 이자율을 높여서 사업들이 좀 더 다양하고 많은 분들에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행정에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옥

장현옥시민생활복지과장

이자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금운용에 있어서 조례상으로나 법률상으로 펀드라든지 제2금융권 이런 곳에 할 수 없나요?

현옥

장현옥시민생활복지과장

제2 금융권은 규정상 안 됩니다.

김종철위원

시중은행만할 수 있다? 아까 여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께서 머리를 안 쓰고 하나의 일반 은행을 살만 찌우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잖아요. 우량기업 채권을 살 수 있어요?

현옥

장현옥시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공공예금을 이렇게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조례상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금고에서 취급하는 정기예금에 각각 가입을 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방금과 같은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방금과 같은 답변으로 해 주시면 저희 같은 의원들이 재 질의가 없잖아요. 근데 조례상 그렇다는 거지, 법은 그렇지 않은데 조례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현옥

장현옥시민생활복지과장

조례개정하면 가능하죠.

김종철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몇 백억인데 이런 부분에 일반금융권으로 하다보면, 사업의 이익을 창출해서 시민들에게 분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해서 그런 분들이 좋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은행은 전북은행인가요?

현옥

장현옥시민생활복지과장

전북은행.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전북은행이나 이런 은행권이 치열하게 로비하고 들어오려고 우리 시에 혜택주고 하는 부분 이런 곳에서 막대한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쉽게 말해서 돈놀이를 할 수 있는 기금이 된다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결손처리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현옥

장현옥시민생활복지과장

금년에는 결손처분은 실적이 없고 그것은 양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융자를 받을 때에는 제출서류라든지 담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하는 거예요?

현옥

장현옥시민생활복지과장

자조자립자금 같은 경우는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이 없이 무이자로.

김종철위원

보증은 어떤 방법이 보증입니까? 인보증이에요? 아니면 보증보험증권을 말하나요?

현옥

장현옥시민생활복지과장

인보증입니다. 2명씩.

김종철위원

지금도 인보증을 쓰나요? 일반회사는 거의 인보증을 안 하는데 인보증으로 해요? 회수율은 100%라는 말이에요?

종호

박종호생활복지국장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보증을 서줄려고를 안해요.

김종철위원

조례를 통해서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물론 인보증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율은 100%예요?

현옥

장현옥시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 구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로.

김종철위원

결론적으로 기금에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서도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있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주영은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금 중에서 복지환경위원회 관련한 기금 중에서 여성발전기금만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11월에 다음해에 공모를 해서 여성들도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이 되는데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옥

장현옥시민생활복지과장

시민생활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 중에는 각각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심사위원회에 위원님들도 들어가시나요?

현옥

장현옥시민생활복지과장

시의원님께서는 한분 들어가 계신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각각 기금 심사위원회 명단과 2008년, 2009년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리고 2010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장현옥시민생활복지과장

예.

장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기금계획서를 보면 목표금액이 명시되어 있는게 여성발전기금 외에는 각 기금에 목표기금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목적사업에 이자뿐만 아니라 기금을 공격적으로 써서 기금목적에 맞게끔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번 이런 식의 기금운용 정도라면 차라리 통합해라, 그런 지적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목표기금을 명확히 해서 목표기금을 채워가고 이자와 원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기금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 직제 순에 의해서 과별로 먼저 시민생활복지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생활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214페이지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화장장 증지수입이 그쪽에서 화장장 운영을 안 해요?

현옥

장현옥시민생활복지과장

운영은 그곳에서 하는데 세외수입으로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수입 증지를 시민생활과에서 한다고요?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옥

장현옥시민생활복지과장

세입자체는 우리 세입으로 잡고 그 대신 운영비는 그쪽으로 줍니다.

국주영은위원

완주군민들도 전주시 시민들이 화장장 이용하는 이용료가 5만원이죠? 그렇게 됨으로서 수입이 줄어든 건가요?

현옥

장현옥시민생활복지과장

수입이 1년에 1억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줄어든 수입을 줄어든 채로 놔두면 안 되고 복원을 하기 위한 대응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응책은 없습니까?

현옥

장현옥시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자연장을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할 거예요. 물론 완주군민들에 대한 혜택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외지인들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우리한테 이익이 되지만 전주시민이나 완주군민은 많이 오면 올수록 손해죠.

김종철위원

206쪽에 늘푸른 아파트 임대료, 여성청소년과죠? 이 부분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매년 있었어요?

진숙

김진숙여성청소년과장

수입입니다. 임대료니까 1세대당 4만원씩. -99세대-.

김종철위원

4억 2천 정도가 수입이라는 거죠? 월 임대료입니까? 아파트가 몇 평이에요?

진숙

김진숙여성청소년과장

평수가 9평정도.

김종철위원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보증금이라는 게 있나요?

진숙

김진숙여성청소년과장

보증금은 5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냥 들어갈 때 5만원에 월 임대료는 4만원씩이다?

진숙

김진숙여성청소년과장

보증금 5만원에 월 임대료 4만원에 관리비 9천원입니다.

김종철위원

자격은 어떻게 돼죠?

진숙

김진숙여성청소년과장

자격은 근로청소년이에요. 결혼 안 하신 분들.

김종철위원

이를테면 시영 임대아파트네요? 이러한 시설의 임대아파트가 또 있나요?

진숙

김진숙여성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거 하나예요? 취지가 어떤 거죠?

진숙

김진숙여성청소년과장

근로청소년들의 주거비를 절약해서 자립 자활 할 수 있는.

김종철위원

몇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진숙

김진숙여성청소년과장

86년도에.

김종철위원

상당히 오래됐네요? 알겠습니다.

여성규위원

221페이지, 광역매립장운영 부담금 해서 김제시, 완주군이라고 했는데 지금 완주군하고 김제시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완주군은 내년 수입 예산이 작년이랑 똑같습니까?

종호

박종호생활복지국장

작년에는 2억 1천7백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 5천8백.

여성규위원

소각장은 거의 비슷한데 광역 매립장 운영기금이 9백만원 밖에 안 되기에 물어본 거예요.

종호

박종호생활복지국장

완주군은 사실상 매립 쓰레기가 안 나와요.

김종철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면 김제시와 완주군의 인구가 차이가 있겠지만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나요?

종호

박종호생활복지국장

김제시는 1억 4천6백만원 9% 정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곳이 시내가 많고 농촌하고 도시하고는 격차가 있을 겁니다.

김종철위원

완주군은 공단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곳에서 매립할만한 쓰레기가 별게 안 나와요?

종호

박종호생활복지국장

없다기보다도 어차피 계근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이것이 처음에 지을 때 하고 운영에 대한 부담금 등 하나의 계약이 맺어져 있죠? 몇%예요?

종호

박종호생활복지국장

현재 나오는 톤수대로 합니다. 김제 같은 경우는 9%, 완주는 2%, 전주에서 거의 89% 정도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소각장 운영은 별로 차이가 없네요?

국주영은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에 기재가 안됐는데 원래 그런 건가요? 기재가 되어야 서로 비교가 되고 증감액도 볼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여성규위원

금년에는 국고보조금이 거의 보조했다가 연말에 가서 10억 정도를 추경에서 봤더니 감소했는데 금년에는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43억 5천8백만원이나 감소했거든요. 우리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는 늘었는데 내년 11월 달에 가서 감소시킬 거 아니에요. 총액예산만 늘어났지 12월 달에 가서는 줬다가 뺏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웬만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동단위 사회복지담당한테 너무나 법대로 하지 말라고 하세요. 본청에서 과장님 국장님들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보조받도록 신청해 주시죠? 신청해 놓고 신청해 주면 동사무소에서 자르기 시작하면 얘기해 주고 상당히 미안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해 준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혜택이 되겠다해서 신청하면 동에서 안 된다고 잘라 버린다고요. 아무리 법도 좋지만 차상위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종호

박종호생활복지국장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이나 우리 담당자들한테 사연을 물어보면 워낙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결혼한 딸까지 사위까지 전부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합니다.

여성규위원

그건 아는데 친자식들도 솔직히 지금 부모님들 봉양 안하는데 무슨 사위까지 해 주겠어요. 친자식 부모님 안 모시려고 하는데 사위랑 딸이 얼마나 부모님 봉양을 한다고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가지만 그래도 차상위층은 어느 정도 아량껏 해 주잖아요. 저는 예산이 반납이 안 되면 이런 얘기 안하는데 10% 이상 반납이 되니까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종호

박종호생활복지국장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