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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재흥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9-12-02

김재흥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1 개의

영헌

고영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헌입니다. 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예산안 1건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정담당으로부터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박용진입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박찬훈위원장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우리가 조금 더 추가할 수도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연구개발비하고 도서구입비가 356페이지에 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지금 자산취득비 쉽게 말해서 비치하는 거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있기는 있어요. 자치행정과 지방자치 있는데 이건 사실 월간지 택이고, 그 외에 의원들한테 올해 같으면 운영에 관한 책자를 한권씩 했었죠?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김재흥위원

의원들 개인적으로 좀 줄 교양도서구입비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연구개발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편성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을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늦게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수정예산에는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관계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정담당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현재 구입한 도서를 의원님들한테 나누어져서 교양이라든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자산취득비로 하지 말고 여기는 사무관리비에 의정정보지 구독이 있는데 의원들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1년에 1인당 도서구입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책정을 따로 해서 의원들이 필요한, 물론 자기 개인이 잡으면 되지만 의회와 관련된 전문서적 같은 것,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요. 청사 환경정비, 356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있는데 조경인부임이 기술자인부임이 3만5천원 밖에 안 해요?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기술자 인부임은 3만5천원 넘습니다.

김재흥위원

조경은 기술자로 해 가지고 사실 3만5천원 10명씩 일한다는 게 사실 수치를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데 차라리 기술자인건부는 인건비대로 그냥 따로 해 가지고 사무국에서 일을 해야 편리하지 이렇게 해 놓으면 합계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해 놓은 건데 실질적인 기술자 인부임을 넣어서 하면 일처리도 좀 투명할 것이고, 빠를 텐데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해요?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기간제근로자 보수 때문에 인건비 안에 이렇게 되었을 때, 일반보통 인부임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목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넣지 않고, 다른 과목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면 청사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358페이지에 시설비 말이죠. 지금 영주초등학교 영어 관련해서 엄청나게 잘해 놓고 여기에 판넬을 씌어 가지고 돈 4,000만원 들여 가지고 주변의 환경을 보기 싫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의회도 전체가 보니까 자꾸 수리하고 하는 것 보니까 의회가 옮길 의사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옳게 세워가지고 옳게 좀 해요. 의회 본관이라도 4,000만원 가지고 지붕 어떻게 가린다는 말입니까? 더구나 저걸 뜯어내고, 지금 순흥면사무소 하나 리모델링하는 것도 10억씩 들어가는데 의회는 매일 찍어 바르기나 하고 이런 예로 하려면 아예 삭감하고 치워요. 아니면 아예 증액을 좀 옳게 하던지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위원장 책상은 지금 위원들 책상하고 거의 조화가 맞는데 지금 새로 구입해서 안 맞잖아요. 오히려 보기 싫단 말입니다. 요사이 책상 100만원짜리 하나 새로 해 준다고 해서 괜히 색깔만 맞추고 보기 싫게 할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안 그래도 그 부분이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었느냐 하면 위원장님 책상에 자료를 옮겨 놓으면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는데 실제적인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을 하면서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자료를 위에 다가……

김재흥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하려면 6대 의회개회를 맞추어서 다 바꾸어줘요. 왜 의회는 매일 쪼무락대기 예산을 편성 하냐고요. 본청하고 보건소하고는 2년간 돈이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식당 리모델링하는데도 23억인가 들었어요. 의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6대의회가 개원되면 지금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여기 보니까 한 2,000만원, 행사비 800만원하고 바닥 새로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천 얼마짜리 있지요? 6대의회가 바뀌면 4년간 6대의원들이 써야 되는데 좀 의회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획을 올해는 해야 되는데 겨우 바닥하나 고쳐주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예산의 편성을 비교해 보면 이건 의회도 아니에요. 차라리 의회 예산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다 없애버리세요. 최소한 4년간 쓸 6대의원들이 내년 7월1일부터 새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른 물론 추경도 있지만 추경 전에 본예산이 거기에 따른 어떤 충분한 예산이, 솔직히 책상도 하나 바꿔주고, 아니면 6대 의회 되면 말도 많은 개인사무실도 하나씩 해 단다든가 그런 어떤 획기적인 기획을 하나 해 줘야 되지 새로 맞이할 의원들에 대한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이 더 나뿐 거예요. 본청에서야 의회 신경 안 쓴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무국에서는 그런 신경을 써야지, 저가 말씀드린 것 몇 가지는 수정예산에 그것도 시설비 4,000만원, 중간에 아예 치워야 되지,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서 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의정 활동하는데 좀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지난해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린 봐가 있고, 지금 거기에 우리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에 시군의회 전국의장단협의체에 매년 4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알고계십니까, 사용처는?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는데 의장단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시에 그쪽에서 회의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만 알지 사실 경비내용은 저희들한테 이야기 한 것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각 자치단체에서 협의체에다가 분담금을 내면 당연히 지출내역서를 통보를 해 줘야 맞는 말씀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전국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국시군에는 경북시군협의체 회장한테만, 회장이 각 시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전국시군의장협의체 분담금이 400만원인데 매년 한 얘기지만 이것을 무엇에 쓰는지, 사용되는지 전혀, 그리고 전국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전국시군의회 의원들한테 무엇을 해 줬는지 이건 우리지역 뿐만 아니고 전국에 논란의 대상입니다. 이걸 계속 내야 됩니까? 한번쯤 우리시에서 발을 빼 보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그 부분은 말씀드려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시군협의체에서 역할 론을 해 줘야 분담금 내는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전국시군의장단협의체에 연락을 해서 전국시군의장단협의체에서 무엇을 했는지 하고 사용내역서를 좀 받을 수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경북에서는 의장협의회 경북회장님이 봉화에 김천일회장님이십니다. 의정담당한테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자료를 만약에 받을 있으면 아니, 각시군 의회에서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할 론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경비지출이 어떻게 돼 가지고 400만원씩 전국에 돈이 400만원씩이면 그 돈 액수도 적은 액수도 아니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의회홈페이지 구축접근성장애홈페이지는 올해 개설하지요?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 대구 어디에서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대구 제윤입니다.

이중호위원

여기에 홈페이지 구축유지 보수하는 회사하고 우리 의회하고 매년 같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1년에 한번 계약을 합니까?

이중호위원

그럼, 다른데도 할 수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가능한데 기존에 있는 데가 전산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제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알아본 봐에 의하면 기존의 그 업체가 컴퓨터를 유지하는 것을 다른 업체가 했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의정계장님께서 봤을 때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중호위원

미흡한 게 많아도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의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다. 최소한도 의회 홈페이지 같으면 의원들이 각자 개인 홈페이지를 못 가지고 있고, 의회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서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사진도 자료도 올리고 각종 개인홈페이지 클릭을 하면 거기서 자료가 같이 따라서 나와 줘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이런 회사하고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차라리 없애 버리세요. 한번쯤 의회사무국에서 그 정도는 들어다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을 주기만 하고 이 양반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니, 이건 재검토 하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0 정회

10: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14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3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