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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재흥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9-12-02

김재흥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10:34 개의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11월 2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 12월 26일 장헌문의원외7명이 발의한 영주시 의로운 시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과 11월 26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2건과 조례안 4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부터 16일까지 실시되는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과 기획감사팀, 투자유치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권혁태입니다. 영주시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의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깨끗한 공직사회균형과 공무원 등의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기획감사팀 - 투자유치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권혁태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몇 지만 질의하여 보겠습니다. 71쪽에 연구용역비 주요시책추진연구용역 3억을 자세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매년마다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평소에 준비하지 못한 변화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풀에서 선점해 놨다가 그때그때 용역을 해서 미래산업이라든가 전국단위, 도 단위에 지원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풀로 3억을 요청을 해 놓은 것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원래 세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아닙니다. 이건 전국 자치단체가 다 세우고 예를 들면 2009년도에 저희들 풀 현황 집행현황 같은 것은 저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그건 어느 자치단체든지 거의 다 세웁니다. 사실 인근지역 같은 경우, 군부에도 용역비 10억씩 지출합니다. 저희들은 올해 많이 세우고 싶었지만 여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하더라도,……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 72쪽에 행사운영비라고 하는 것 이건 작년에 보니까 부스설치비가 3,500만원인가 하고 밑에 중부내륙권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건 예산이 없던 게 올라왔는데?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행정협력회 체육대회 하는 예산을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얻어서 썼는데 이 행사가 주관이 기획감사팀이 주관하는 것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우리예산에 세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 7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5억은 전년도 비례해서 지금 금년도 예산을 세웠습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세웠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울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한도가 6억4천만원이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6억으로 세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곳은 주지말자 해서 그래서 우리가 6억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1억을 나중에 세워서, 올해 예산을 새로 안줬기 때문에 5억만 ……

홍성욱위원장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는가 하면 팀장님하고 계장님 다 아시다시피 이번 보조금 사건이 지금 여러 개 터지고 있는데 그 보조금 줬는 것이 제대로 보조금답게 쓴 것이 아니고, 다른 방면으로 써서 지금 경찰에 수사를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이걸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이건 뭡니까? 기획감사팀에서 무슨 시책?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이건 시책추진비는 부시장님 겁니다. 전국에 부단체장에 대한 것은 행전안전부에서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바로 밑에 5억 그건 뭡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이건 저희들이 평소에 지역주민들과 의원님들, 시장님의 소규모주민사업 업무추진비입니다.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77쪽 의회지원 하는 것, 이건 뭡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이건 예산의 목이 의회지원이라고 나와서 그런데 이건 그야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관련되는 기획감사팀에 의회법무계라고 의회업무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회와 관련해서는 각종 보고서라든가, 감사자료, 업무보고, 이런 것에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홍성욱위원장

그럼 이게 작년도에 480만원인데 이번에 850만원 더 올라가지고 1,300만원 세워놨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배 이상으로 두 배로 올렸는지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걸 보고서를 작년도까지는 실과에서 복사를 해 가지고 냈는데 그래서 보고서체계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안 되어서 올해부터는 유인을 인쇄를 해서 책으로 만들려고 단가를 낸 내용입니다.

홍성욱위원장

그다음 78쪽 중간에 전자도서관, 공무원창의실현 행정역량강화교육 5,300만원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이건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에 공히 활용 되는 겁니다만 공무원들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전자도서관에서 들어가서 각종 도서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를 공무원들이 그걸 보고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자도서관운영에 가입을 해 가지고 매월마다 돈을 지급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건 작년과 동일합니다만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고, 공무원창의실현역량강화교육은 이건 지금 현재 교육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시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내용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내년에 지방선거를 하면 시장님이 유임이 되던 어떻던 다시 누가 되던 어차피 새로 시작되는데 그 분야에 대한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세우나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기에 대한 예산은 세우면 자치행정과에서 세웁니다.

김재흥위원

선거에 관련한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세우는데 적어도 단체장이 바뀌는 데에 대한 비용도 만만찮게 들어가는데 그냥 풀에서도 쓸 수 있나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아닙니다. 풀은 시민들에 대해서만 쓸 수 있고, 시장님은 못 씁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쓰고 각별하게 쓸 경우가 되면 아마 그건 추경에 별도로 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세울 성격이 아니고 본예산에 그런 게 나타나줘야 되고, 기획하시는 데서 다 준비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예산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에도 없고, 그리고 오늘 의회예산을 한번 봤는데요, 예산부서니까 다른 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만 의회 시설비가, 팀장님 의회를 당장 옮기고 하는 계획은 없잖아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저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작년, 저작년 2년간 영주시청 리모델링하는데 대강 얼마정도 들었는지 아세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38억 정도 들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식당까지 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리모델링비가 38억 정도인데 이번에 담장 허물기 내용은 별도입니다.

김재흥위원

한 45억 정도 들었는데, 매년 지금 의회가 비가 세고, 또 전체 환경이 지금 정말 열악하고 한데 물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이 그렇게 올렸으리라고 봅니다만 시에서 적어도 기획실 같으면 올려보세요. 본관 청사 리모델링에 전문위원실하고 의회사무국 리모델링비는 2,500만원씩입니다. 그 다음 청사시설물 보수는 이건 창고 뜯고 하는데 500만원씩 1,000만원, 본관청사지붕개체공사 4,000만원, 본회의장 바닥정비공사 1,900만원, 비가 세니까 겨우 새로 판넬로 그냥 4,000만원 들여서 하고, 사실 4,000만원에 못합니다. 그리고 옆에 지금 영어학습센터도 있고 한데 지금 완전일류로 가고 있으며 그 다음에 영주시청이 4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수리해 놓고, 매일 의회는 뜯어 고치기만 해 주고 말이죠. 수정예산에 옳게 예산을 다시 검토해서 하실 계획이 없으세요? 방법이 없나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그 관계는 저희들은 의회에서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이 예를 들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면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어떤 계획에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방침만 서면 예산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데로 다 세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요구한 것처럼 이렇게 수리만 한다고 해서 그렇고, 수립을 했는데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

김재흥위원

저가 운영위원회하면서 물론 사무국에서 6대 의회에 새로 개원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어디 찍어 붙이기식으로 돈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하는 태도가 잘못됐고, 기획팀장님 말씀도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게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시설비 1억2천만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서 전액 삭감해 놓을 테니까 의회에 제6대 의회가 개원되는데 정말 거기에 걸맞게 그 정도로 해 주시려면 예산편성해 주시고, 아니면 아예 수리하지 마세요. 괜히 예산 낭비해 가지고 면사무소 하나 리모델링하는데도 몇 억씩 올라오잖아요. 의회가 뭐예요? 더구나 6대 의회가 새로 개원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나도 없이, 그 부분은 예산부서니까 미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전액 삭감을 해 놓을 테니까 다시 지금부터라도 의회하고 오늘 시간마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다른 파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의원입니다. 팀장님 73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로 발전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세미나가 주체하는 단체는 각각 틀리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위원

73페이지에 있는 것은 새영주발전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지역발전협의회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지역발전 관련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은 450만원 가지고 두 번해서 900만원 예산을 잡았고, 뒤에 있는 세미나 개최 같은 경우는 두 번하되 95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예산기준이 어떻게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렇게 잡은 겁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이건 특별하게 기준을 잡은 건 아니고, 세미나하고 콜로키움하고 병행해서 하는 올해도 해왔고, 그렇게 하는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단가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예산을 이렇게 잡을 때 우리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세미나 그러면 유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두 번하는데 나름대로 예산을 이렇게 배로 차이가 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지금 말씀처럼 별다른 기준은 없이 그렇게 갔다면 산정한 게 잘못 됐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세미나는 통상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연구하는 연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일률적으로 450만원, 500만원 묶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설명 드린 데로 세미나도 하면서 그 중간에 콜로키움 같은 걸 하면 특별강사로 한분 불러서 하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더 적게 듭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로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발전협의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새영주 발전은 그렇게 합니다만 전업분야에 연구하는 비용하고 연구사항까지 포함되어서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는 세미나발표회 그런 식으로 합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말씀주시는 걸 봐서는 이렇게 해서 이런 제목이 잡혀 졌다라는 게 분명하게 설명이 되지 않거든요. 누구나 영주시발전협의회나 그 다음 새영주기획발전위원회나 연구를 해 가지고 그 내용물을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외부인사를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건 제가 봐서는 충분한 타당성 있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 올해 하셨어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홍성욱우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8쪽에 전자도서관을 매월 운영비를 70만원 주고 12회 1년 내도록 운영하는 거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장헌문위원

많은 예산을 줘서 하는데 전자도서관을 어디까지 검색을 해서 볼 수 있어요? 국회도서관은 기본으로 될 것이고, 중앙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자를 다 검색할 수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국회도서관을 포함해서 모든 도서관에 있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모든 책을 다 검색할 수 있지요? 그 위치는 시청 어디에서 합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우리 결재하는 새올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우리가 집에서도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장헌문위원

나중에 자세히 좀 물어 보겠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그건 마치고 의원님한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다 볼 수 있다면 상당히 유익한데 한달에 70만원씩 주면서 하는데 활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방법을 많이 알려주고, 시청공무원들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습니까?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장헌문위원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좀 묻겠습니다. 새영주발전위원회에서 토론회를 많이 참석해 보는데 마칠 때 보면 상당히 미흡한 게 좀 이렇게 해야 맞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물론 주최가 달라서 그런데 그래도 시에서 틀을 좀 잡아서 정말로 성과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제발표를 너무 많이 해요. 꼭 필요한 것을 몇가지 하고, 거기에 토론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꼭 그때 가서 시간이 없어서 한사람만 이야기 합시다, 하면서 끝나고 하는데 이런 건 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기획감사팀이기 때문에 방향을 좀 잡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건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저가 의회에 들어와서 그런 걸 보고 느꼈어요. 의회가 이렇게 여러 개 방이라든가 이렇게 구성된 걸 쭉 보고 저가 정말 밖에서 느끼는 것하고 너무 많이 다르게 느꼈습니다. 의원들이 14명이 들어와서 전부 같은 신분입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위원장이나 거기서 사회를 하고 대외적으로 대표인데 그런데 방 자체를 너무 차이를 많이 두고, 저는 정말 여기 와서 연구도 좀 하고,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와서 이야기 했지만 아무 답이 없어요. 만약에 앞으로 기획감사팀에서 한다면 이런 걸 정말 해 줘야 돼요. 위원장 방이 있으면 위원들도 방을 해 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대화도 하고 자료도 거기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해 줘야 됩니다. 다른 곳에 가보니까 영주보다 훨씬 못해도 잘해 놨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해당이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런 건 해 줬으면 좋고, 이게 바로 의원들 위상을 올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봐와 같이 시청에는 40억, 50억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는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3층 가보니까 공간이 다 비워 있어요. 이런 건 더워서 안 된다고 하는데 리모델링하면 얼마든지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앞으로는 좀 해서 의원들 위상은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의장이 가장 높고, 위원장이 높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같습니다. 그런 걸 방을 구성하고 모든 업무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시에서 감사팀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 관계는 의회사무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헌문위원

협의해 가지고 잘 해 주세요. 외부 손님들이 와서 설명하면 여기는 의장 방이다, 여기는 위원장 방입니다. 우리는 다섯명, 여섯 명이 한데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없애면 없애든지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차이를 두고, 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지역주민들이 만약 와서 봤을 때 여기는 일을 잘 못해서 그런가, 왜 다섯 명이 한방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이건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아직까지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사무국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저는 처음에 들어와서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얘기 안했습니다. 보니까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많이 시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생각이거든요. 조금만 생각해 주면 의원들 위상을 올려줘서 지역주민들이 사무실 와서 보면 아, 우리의원님 대단하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어떻게 그렇게 구별을 많이 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다음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3 정회

11: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조진성입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기업유치를 하는데 설령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가 전에 말씀드린 봐와 같이 이런 게 지역주민들이나 또는 어떤 당사자들이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유치를 하다가 될 수도 안 될 수 있고 한데 그건 분명한 건 알려 줘야 돼요. 뒤에 가서 실망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해 줘야 되고, 또 1년 지나놓고 나면 뭐 1년 계획했던 게 반도 될 수 있고, 10분의 1도 될 수 있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내년도에 유치를 하겠다는 계획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기업유치 하는데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업유치사업예산 올릴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몸으로 부딪쳐 될 부분이고, 그 예산이 있다 그러면 금년도와 같이 업무추진비가 지금 1,000만원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기업들을 만나고 저희들도 계상된 여비로 서울이나 수도권 출장을 가게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시 전반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앞에서 의원님이 말씀한바와 같이 유치를 해 오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유치가 되었을 때 그 다음의 관리, 사람이나 기업이나 데려오는 것도 참 힘들지만 정착시키는 것도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뒷문을 잘 막아라, 가지 않도록 잘 막아서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건 기업유치팀 뿐만 아니고 다른 팀도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돼 가지고 유치를 모처럼 잘 했는데 여기서 재미를 잘 보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대단히 조심스런 이야기인데 댐 관련해서 지금 반대도 사실 하고,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참 100번이라도 반대를 해야 될 이런 입장인데 지금 벌써 그 아래 댐조성 되는 그 아래지역에 보상이 벌써 됐어요. 돈은 안 찾아 갔는데 값하고 다 결정되고, 합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차차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유치팀에서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댐이 조성된다고 보고 어떤 사업을 거기에 관광을 유치해야 되느냐 시에서 계획을 하지만 저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런 건 기업유치팀에서 좀 해야 안 되겠나, 저도 구상도 하는 게 있고, 시에다 제안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잘 살펴서 문화관광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걸 유치를 해서,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 개인적인 생각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의 유치라는 것은 아직까지 투자자가 불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로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만 현재 댐이 들어섬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 적어도 지역주민들한테 생태공원조성이라든지 진입로 확보문제, 농로 확보문제,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댐 하류지역에는 가급적이면 생태공원을 활용한 어떤 문화레저시설을 지금 유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만나고 있는 투자자들한테도 꼭 빠뜨리지 않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려서 어떻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이런 걸 아직도 들어내 놓고 할 상태는 아니더라도 팀에서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은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 다음에 온천장이 사실 이건 투자유치팀에 갈 사업은 아닌데 어차피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관리 하잖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장헌문위원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친철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을 하면 내가 한사람이라도 더 끌기 위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는데 시가 운영하다 보면 공무원이 하고 그 외에 사람을 써서 하는데 그런게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더 친절하게 해서 내가 내사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아침에 몇시부터 시작합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6시부터 개장합니다.

장헌문위원

요런것도 시간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겨울에는 6시면 상당히 컴컴하고 합니다만 여름같으면 6시면 날 다 세고 난 뒤거든요. 이런 걸 좀 일찍 좀 문을 열수 있느냐, 이걸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난번에 홍성욱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시간 조정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우선은 동절기니까 현재대로 하고 하절기는 그걸 조정할 것으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그런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투자유치팀에도 올해도 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87페이지에 투자기업전문상담위탁교육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 부분은 경제단체들, 기업체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 예를 들면 공공기관, KOTRA라든지 이런 곳에서 국내외기업에 관한 투자기법,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은 상부기관이나 도나 중앙기관에서도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KOTRA나 연락이 언제, 이런 교육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이 참여하고 금년에도 이런 부분에 도 산하에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참여한 봐가 있습니다. KOTRA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참여한 봐가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팀장님, 투자유치를 위해서 관계되는 이런 회사에 가시는 경우, 또는 그쪽에서 오는 경우,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많이 좀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고 있고, 전문상담직 계약직 공무원을 주중에 월, 화 어떨 때는 월,화,수 해서 적어도 1주일에 한 2, 3일은 수도권지역에 상주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가서 만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내려오는데 일단은 만나는 것은 올라가서 만나고, 내려오는 기업들, 여기 오는 빈도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려와서 현장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영주시의 여건, 그 다음에 영주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 뭐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노미자위원

오는게 더 많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권기업 집중 유치를 위해서 그럼 서울에 2,3일 정도 가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 근무하는 곳이 따로 사무실이 있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은 사무실이 별도로 마련되지는 못했고,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계에 일원으로 책상을 같이 하고 있고, 작년도에 시장님이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사무실 맞은편에 지금 책상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지금 상담실을 마련해서 손님들이 오시면 그쪽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시청 안에 사무실 말고 서울에는 없다는 거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그분이 월래 거주지가 서울입니까? 그래서 근무를 일주일 한 2,3일 정도 한다면 잠은 어디서?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기업체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기업체 방문하는데 한 3일간 있게 되면 숙박은 해야 되잖아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금 출장비로 일부 충당하고, 저희들 여비가 나가니까 출장비로 지금 쓰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7만원 해 가지고 가는 게 이것입니까? 3일 해서 50회? 그건 아니고?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기업유치가 집중으로 되겠나 하는 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부서에 투자유치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래서 좀 제대로 하려면 제 생각인데 지금 대학 같은 데는 사무실이 따로 있잖아요. 학생들 유치 때문에, 그건 한철인데도 불구하고 1년 내내, 그렇게 하는데 이 시에서 기업을 유치하면 거기에 따른 경제효과가 엄청 나는데 그걸 좀 하려면 사무소를 하나 개소해서 이분이 집중적으로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직원도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은 여기 있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유치가 되겠냐고요. 유치하려면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사람 만나고, 접촉을 하고 알아도 보고, 정보가 중앙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야 알지, 가끔 시간 내서 출장이나 다녀가지고는 정보라는 걸 캐치가 그렇게 쉽겠냐,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아마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가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노미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경상북도 같으면 서울에 주재 사무소가 있습니다. 각시군의 어떤 투자협의도 일부 도와주고 있고, 또한 저희들 KOTRA 이런데도 저희 직원들이 다 미리 출장을 가서 그런 기업들의 이전동향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협조체제 망을 구축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노미자 의원님 말씀대로 주재 사무소를 하나 해서 적어도 직원 2, 3명이 근무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선택을 하고 하는 부분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여건들이 좀 성숙이 덜 돼 있고, 또한 지금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는 대상은 어떤 특정하게 해서 지금 예를 든다면 영주에 국가상단이라든지 지방상단이 몇십만평이 기 확보가 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주제를 하면서 홍보할 필요성이 굉장히 효율성이 좋다고 보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수도권에 가미 됐는 이런 공단지역을 주로 찾아 다녀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내년도에는 서울에 있는 어떤 기업 컨설팅회사와 어떤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 있으면 훨씬 좋지만 현재 있는 여건대로 저희들이 지금 찾아다니고 품을 팔아야 되는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 단지를 마련을 좀 목표지를 확보해 놓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당분간은 조금 여건은 안 좋지만 저희들이 기업을 방문하는 쪽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영주에서 올라가는 그 거리하고 차라리 수도권 어느 지역이던 있게 되면 아무래도 동선은 좋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올라가는 것보다 그분들이 내려오는 케이스가 더 많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유치를 한다면 그분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고 편리하면서도 정보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걸 환경을 만들어야지 그분들이 긴가 민가 안하고 아, 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더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했는데 그 여건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고, 만들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한번 뛰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노미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필요하면 예산도 올리시고, 그런 게 오히려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고맙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다음에 아직 어떤 게 올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목표하고 있는 건 없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아직까지 의원님들한테만 저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 적십자사 병원이 아마 운영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폐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거기에 해 볼까 싶어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도 산하기관 유치를 위해 가지고는 아까 예산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아직까지 산하기관이전에 따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가서 도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에 그때 어떻게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지금 공무원복합휴양타운 조성에 따른 걸 이번 주나 다음주에 저희들이 먼저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확보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도에서 산하기관 이전에 관한 용역을 할 때 좀 저희들이 유리한 조건을 전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그리고 선전이 중요한데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도의회 차원에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이 공무원연수원 유치하려고 부단히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알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뭔가 동참을 한다든가 한다라면 어차피 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텐데 그 공감화가 필요하거든요. 용역결과가 다 나와 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간다하더라 해 가지고 그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지금 공무원연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영주에 모모의원이 도에서 굉장히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시도 플러스알파 같이 움직여 준다라면 그래도 아, 영주가 가장 이걸 유치하려고 애를 쓰구나 하는 이미지가 관리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운동을 하는데 의미도 있고, 효과도 더 기대할 수 있고, 이런 선전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손진영 도의원님이 도에서 발언을 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도청이전과 관련해 참여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공공기관 대책위원장님이 모이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을 노미자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내년도에 좀 선점하고자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그 풍기온천, 저도 최근에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대단히 많다, 이런 말을 계속 하는데 교육은 전에 업무보고 때도 교육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그냥 아침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정말 여기는 외부인들도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서비스 교육을 아예 정기적으로 예산을 세우십시오!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계속 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친절 마인드로 근무할 수 있고, 영주의 이미지를 제고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십시오! 막연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라,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재교육을 계속 정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예 예산을 이럴 때 세우십시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여러 가지로 운영에 저희들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 못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안 일어 날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담당계장이나 저도 정기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또한 노미자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별도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산을 더 세우셔 가지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올리셔도 됩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은 저 생각입니다만 직원들이 거기 전체 근무하는 인원이 16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예산 보다가 저희들이 부서에서 좋은 강사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모셔가지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산 없이 하시면 더 좋고요. 질문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2 정회

12: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3 정회

12: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16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16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4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