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창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10:46 개의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11월 20일 제출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11월 26일 제출한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건, 예산안 4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6일까지 실시되는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팀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경제활성화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팀장 김재영입니다. 시작되는 정례회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 2010년도 경제활성화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9쪽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지금 철도부지를 매입할려고 협의중이라고 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예를들어서 매입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전체 매입을 하는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코레일을 방문해보니까 코레일에서도 민영화가 되면서 받았는 부분은 매각하기가 사실상 힘들다, 지금 보시면 고물상하는 부분이 있을겁니다. 그 부분은 매각을 하겠다, 그다음 나머지 주차장 하고자 하는 부분은 장기임대를 하든지, 20년 상환, 무상임대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무상임대 또는 유료임대로 그렇게 가보자, 저희들이 무상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들도 회사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쪽에서는 그렇게 한다면 매입비보다는 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유리한 면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일부는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협의를 해서 무상임대를 하든지, 임대를 줘서 하는데, 예를들어서 임대를 하게 된다면 20년 30년 하겠지만, 임대료가 얼마정도 나올것 같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년 5백만원 준다고 하거든요. 1년에 5백만원이면 20년이면 1억입니다. 사업비 들여서 사는것보다는, 물론 재산형성도 관계가 되겠지만 철도관광객 유치라든가 자기들 사업하고 필요한 사업 부분을 연계시킨다면 무상도 가능하다, 철도측에서 그런 아이템을 준다면 우리 사업을 할때 진짜 멋지게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매각을 안한다면 무상임대를 하는것이 좋겠네요. 철도에서도 무상임대 쪽으로 자기들하고 연계를 한다면 승낙을 할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렇지요.
이창구위원
만약 매각이 안된다면 그런쪽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창구위원
13쪽 프랑스 국제섬유복장 박람회,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설명을 상세히 해 주세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 부분은 여기에 최복호라는 얘기를 안넣었습니다만 최복호씨가 패션디자이너로서 세계적으로 아주 이름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세계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대구, 서울쪽에서는 알아주는 디자이너이거든요. 이분이 인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풍기에 세번 왔다 갔어요. 프레타 포르테 한국지사장인 이근직씨라고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와서 영주의 직물공장하고 매장을 둘러보고, 이분도 사업가더라고요. 디자인 부분, 홍보부분, 이런쪽만 조금 연계를 한다면 세계시장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번 프랑스쪽으로 가보자, 자기들이 한국 지사장하고 박람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디자인개발분야로 1억2천이 포함되어 있고 홍보 부스 임차라든가 홍보비라든가 부대비라든가 포함되어서 1억2천을 계상했습니다. 이분들 얘기는 정확하게 1억4천8백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시장실에서 예산 사정할때도 제가 사정해서 1억5천을 줘야 됩니다만 했는데 1억2천만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적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하는 사업인데, 예를들어 프랑스에 가서 우리나라의 유능한 디자이너들이 가서 홍보를 하면 앞으로 인견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도 인견은 시에서 홍보라든지 예산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매년 매출이 올라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짜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20쪽 서민가구 연탄보일러 개체사업, 저가 볼때는 전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시기를 당겨서 사업을 하면, 겨울이 오기전에요. 얼마전까지도 사업을 했지요? 올해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완료되었습니다.
이창구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을 했는 사람이 있는데 못한 부분도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거의 충족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50가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했는것도 다 충족시켰지만 내년도에도 고유가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나 ……
이창구위원
일부 하는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시기를 좀 당겨서 사업을 하면, 겨울이 오기전에 하면 효율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금년도 예산은 다 끝나고 이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창구위원
내년도에 할때는 좀 당겨서 하면……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번에 풍기중앙시장에 화재가 나서 세가구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시에서 재래시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영주는 화재가 나는 경우가 적은 편이라고 봐야겠지요. 앞으로 관심있게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선관계라든가 노화된것이 많을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자주 점검을 해서 화재예방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고, 불이 난 곳이 세군데 인데 나름대로 그분들이 다시 건물을 지어서 하든지, 보수를 해서 할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중앙시장에 불이난 부분은 저희들 무허가로 알고 있거든요. 시유지내에 무허가 건물로 해서 불이 났는데, 시의 입장에서 그걸 짓도록 놔두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간단한 수리를 해서 쓴다는것은 모르겠는데,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겁니다. 그다음 문화관광형 시장개선사업에도 들어가 있는 지구안이고 그런걸로 마찰을 빚을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지만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 가면서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적정하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 중앙시장도 불이 났지만 우리 시장이 등록된 시장이 12개입니다. 12월 1일부터 어제부터 저희 시하고 소방서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20일까지 전체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안전점검을 전수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창구위원
어느 시장을 지칭하기 보다는 영주시 관내에 있는 특히 재래시장은 점검을 자주 하셔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세분이 어려운 지경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15쪽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 지원, 여기 지원을 하게 되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한국노총 경북북부지부에 하는데요. 경상북도내에 한노총 지부가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주, 영천, 경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2천만원 지원을 하지만 형평성을 맞춰서 도에서 시비를, 구미 같은데는 워낙 크니까 많이 지원하고 우리시에는 천만원 하고, 한국노총 쪽으로 갑니다.
한일선위원
19쪽 친서민적 희망근로프로젝트 발굴사업 1억3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어떤 사업이라고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친서민적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일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영세민들의 슬레트지붕 교체하는 작업, 슬레트지붕이 아시다시피 발암물질이 나오는것이라고 해서,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슬레트지붕 개체 사업이라든가 영세민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쪽으로 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팀과소에 공문을 내어서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한일선위원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슬레트는 추가사업으로 해서 올해 10동인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슬레트 같으면, 경북에는 한군데인가 두군데 뿐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영주에도 한두군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허가난곳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이것은 슬레트지붕 개체를 할때는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서 노동부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한일선위원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철거하는 부분만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슬레트 부분이라면 좋은 사업인것 같은데, 영세민들을 위해서는, 서민들이 집을 고치고 싶어도 슬레트 처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손을 못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건 계획을 잘 하셔서 정말 필요한 영세민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걸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도 10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에 이런 영세민들이 살면서 슬레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런 쪽으로 우선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일선위원
슬레트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를 전체 일제 조사를 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한번 했는것 같습니다.
한일선위원
굉장히 많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일선위원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런 사업은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13쪽 지역연고 진흥사업, 전년도에는 2억2천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작년에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올해는 왜 1억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작년까지는 사업이 끝난걸로 알았습니다. 작년에 끝나고 금년도까지 끝나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 했는걸 가지고 성과활용사업이라고……
박찬훈위원
순수 시비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건 시비입니다.
박찬훈위원
전년도에도 시비이고……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작년도 시비이지만 작년까지는 국비가 있었을겁니다.
박찬훈위원
전년도까지 끝나는 사업을 가지고 올해 다시 순수 시비로 하면……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 사업을 할때부터 개발사업은 끝났지만 이후에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를 안해 주면 효과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어디를 해줬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동양대학교에서 지역연고 사업을 작년까지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동양대학교에서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를 부탁드리고,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풍기중앙시장 화장실이 어느쪽에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중앙시장에서 노인회관입니다. 그 앞에 지었는걸로……
박찬훈위원
화장실에 전기가 들어옵니까? 중앙시장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시설한겁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시설을 하더라도 중앙시장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하겠어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지출하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목적은 중앙시장인데 중앙시장 상인들이 거기까지 화장실에 안갑니다. 이게 바로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풍기인견활성화에 2억2천, 지금 인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경제적으로 여력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풍기인견 홍보관을 지을때부터 그 위치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말렸습니다. 홍보관이 이중 지었잖아요? 산업단지에 있는 홍보관도 첫 번에 시설비 얼마 줘서 했고, 그다음 전체 이쪽에 나와서 또 해줬고, 이중인데, 그때 담당과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열심히 해서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결론은 인견홍보관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완전 유명무실보다는 저희들이 개인업체에 들어가는것 보다는 영주에 풍기인견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에 외지손님들이 올때는 그쪽으로 갑니다.
박찬훈위원
홍보관 자체에 판매가 첫 번에 세부계획은 5개 업체가 일부 돈을 내어서 거기서 운영비라든가 다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전체 업체가 안하고 블리스 혼자서 하고 있잖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블리스에서도 그 부분을 자기들 판매액이 문제가 아니고 풍기인견협의회장을 맡고 있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든 운영하기 위해서……
박찬훈위원
거기 위치 선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 주셔야 된다, 왜 고집을 내어서, 관광객들이 어디를 갑니까? 블리스쪽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풍기인견홍보관이라고 표말을 세워놓은것이 아이들 장난이지, 자치단체에서 그런 광고판을 세워놨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부분은 시정할것은 시정하고 잘못된 부분에서는 예산반영도 하지 말아야 한다. 예산이 어렵잖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어려울때일수록 필요한곳은 요구하고 편성해야 되잖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은 박찬훈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풍기인견이 시에서 4,5년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왔다고 봅니다. 지금도 사정이 좋으냐 하면, 저가 가봤지만 몇 개 업체는 매출은 많지만 지금 사정이 좋은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5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내려앉는다고 하면 그러면 풍기인견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서 홍보라든가 그분들하고 같이 살아갈 길을 지금부터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의견 좋습니다. 우리 영주사과 농가가 몇농가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박찬훈위원
인견이 몇 개 업체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많지는 않습니다.
박찬훈위원
사과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한번 보십시오. 지역의 업체에 고용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느정도 형평성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이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인견을 참가하는 사람이 몇%입니까? 풍기에 몇가구 안됩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풍기인견이 실질적으로 재직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24업체가 됩니다.
박찬훈위원
저가 오늘 아침에도 산업단지쪽으로 걸어다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는곳이 몇 개 업체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는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풍기인견이 어느정도 홍보가 되고 하니까, 영주산업단지에 인견업체 몇 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츰 차츰 활성화 시켜 나가야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우리 지역에 주산업인 농업에 관련한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맞춰보고 예산을 요구하는것이 맞고, 또한가지 제가 민간위탁 업무 추진현황을 잠깐 봤는데, 공설시장 주차타워 1년에 사용료 얼마 받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다 기억을 못하는데……
박찬훈위원
1백34만원 정도, 1년에 총 금액이 10%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설시장에 대해서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공설시장에 매년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해 줍니까?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느냐, 또 공설시장에 무허가 건물, 시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뭔가 변화된것이 있어야 되고 또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상인연합회에 줬을때 그 사람들이 공설시장에 투자라든가 변화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한 개도 없습니다. 주차타워 40억 이상 투자를 해서 1년에 1백34만원 받아요. 작년도 얼마 해 줬습니까? 들어오는 문하고 다 해줬잖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화장실 청소도 안해요. 우리가 사람을 사잖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화장실청소는 금년도에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서 시장님이 올해는 지원을 했습니다만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 부분은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작년도까지 화장실 인건비가 별도로 나갔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거기 관련해서 조금 올라와 있는데, 그 사람들 계획서를 보면 1년에 천얼마가 남아요. 자체 상인 운영비로 쓴다고 하는데, 운영비로 쓴다는것까지 이해를 합니다. 정산서를 안보고 우리가 했다고 하면 천얼마만 남겠어요. 더 남습니다. 시에서 투자를 하고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줬으면 나름대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시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 주겠느냐, 한번 상인연합회에 교육을 시키는것이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좀 자체적으로 여력을 했으면 싶은데, 지금 풍조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에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세운것도 최소 분야입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도 하는것은 이해를 하는데, 영주시가 40여억원을 투자해서 주차타워를 설립해 주고 상인연합회에 줬는데,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화장실청소라든가……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교육도 좀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일전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는데, 가시박제거하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40%밖에 안되거든요. 가시박 관계도 제거 부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도 금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친서민쪽으로 하라, 그다음에 잡초뽑는것 이런것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라고 하는데, 가시박은 심각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관련부서에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여기 경제활성화팀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리가 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가시박제거 사업이 상당히 퍼져 있어서 양도 많고 문제가 많이 되는것 같더라고요.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얼마를 줄지, 여기에 전체 다 지원하기는 어려울겁니다. 일부는 지원할 수 있어도, 그렇게 양해 해 주십시오.
강정구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 1식을 했는데, 사무실 정비하고 2층 화장실을 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12개 시장에서 해 달라고 하는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2층에 사무실이 사람 3,4명이 들어가면 못앉을 정도이고 화장실도 많이 그렇고, 이 부분을 개선하는데 5천만원 정도로 이것만은 꼭 해야되지 않겠나……
이중호위원장
중앙시장에 상인회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상인회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5천만원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하겠지요. 저희들은 5천만원까지만 지원하는걸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는데, 그렇게 무의미하게 5천만원만 지원해 주고 모자라면 그쪽에, 5천만원 가지고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하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지요.
이중호위원장
자부담을 시키십시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17쪽 행정인턴, 과장님 보고에 2010년도에는 줄었다고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금년도에 20명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17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채용할 때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행정인턴은 지침이 내려옵니다만 대졸자로서 20세에서 29세, 청년실업관계 때문에 그렇게 분야별로 적임자를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2010년도에 예산을 심도있게 잘 하시겠지만 불요불급하게 필요치 않은 예산은 과장님께서 스스로 반납을 하십시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당초 예산 계상했던것보다는 진짜 불요불급한것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디자인과
11:39 정회
12: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선옥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상 임시 특별회계, 기반시설 정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39쪽 국립공원 해제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국립공원구역중에 도로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있다든가 주택이 일정 수량 이상 있는 지역을 지금 주관하는 부서가 환경보호과입니다만 그 부서에서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풍기, 순흥, 단산, 부석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내년 상반기중에는 끝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끝이 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유권 행사를 결과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창구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국립공원이 해제되더라도 우리시에서 다시 묻는것도 있지요. 보존지구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하겠네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제 되는 구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생산관리 지역으로 할것이냐, 보존관리지역으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이창구위원
이런 부분이 해제가 되더라도 모르는 분들은 해제만 되면 다 끝이 나는걸로 아는데, 또 아시는 분들은 시에서 뭔가 물을것이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풍기, 순흥, 단산, 부석에 있는 국립공원 관련된 주민들에게는 앞으로 민원이 생길수도 있어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취락지역으로 되겠습니다만 농지라든가 이런걸로 되어 있는 지역은 인근지역이 개발가능한 지역같으면 그 지역도 계획관리 지역으로 될 수 있는데, 인근 지역이 현재 보존관리지역이나 이런걸로 되어 있으면 보존관리지역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 목적이외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나옵니다. 현재 국립공원에 있는것 보다는 사용하기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쪽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 본인이 생각할때는 다수 사람이 많이 사는데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어떤사업이든, 그렇지만 읍면 소재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순흥같은데는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소수서원도 있지만, 주민들이 와서 숙박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밤이 되면 갈때가 없어요. 예를들어서 면소재지 환경이 바뀌고 문화적인것이 있어야 그분들이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을 받을 수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비촌이 생기고 소수서원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은 큰 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돈도 쓰고 해야 되는데, 사는 주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순흥이나 부석 주변은 지금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면 되는데, 거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집을 새로 지을려고 하면 전통기와를 이어야 되는데, 건축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데, 하는데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것도 있기 때문에 ……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빈집도 있고 허술한 집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도시계획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투자를 한다는것은 무리이고 요구하는것이 많을겁니다. 예산이 부족하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해 보니까 보상금 문제가 저희들 감정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해 보면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작년에 돈을 다 못썼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감을 했는데, 감한것을 감해서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문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지에 대한 보상은 대지와 허가 난 건물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특히 도시디자인과는 주민들과 보상관계 때문에 사업이 많이 안되어 여러 가지로 불편한점이 많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도 원활히 해서 사업추진이 빨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예산이 너무 없는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것이 생명인데, 시내에 소방차가 못들어갑니다. 제가 제일 시급성이 있다는것이 소방도로입니다. 어느 사업보다 제일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요구했겠지만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도로개설 사업비로 전혀 계상하지 못해서 면목없습니다.
이창구위원
도시계획 사업은 진짜 답답합니다. 도시계획을 해놓으면 주차장은 자동으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주차난도 해소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학교공공기관 공원화사업, 전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단위사업별로 올리라고 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일선위원
5개가 어디 어디 입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단위사업으로 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무감사시에 약속을 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세웠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사업계획은 개략적으로 풍기에는 풍기초등학교, 풍기항공고등학교, 영주는 영주고등학교, 문수초등학교……
한일선위원
풍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가 알기로는 설계가 다 했는것 같은데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드린데는 전체 설계를 다 해놨습니다.
한일선위원
다 했는데 10억까지 들어갑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많이 들어가는데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데도 있는데, 예를들어 항공고등학교 같은데는 5천만원밖에 안들어가고……
한일선위원
풍기초등학교도 5천만원 들어갑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1억이상이 들어가는걸로 확실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한일선위원
38쪽, 저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2억,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에도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을 한 면에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도 한 마을에 2천만원씩 지원해서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의 입장으로는, 이거라도 안세우면 면에 2천만원 덜갑니다. 결과적으로……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는것은 차라리 이 예산을 더 세워서, 읍면에 내려간다면 5천 정도는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중복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지도과, 산림과, 주로 하는것이 파고라 같은거잖아요. 2천만원 가지고 파고라 하나 설치하면 없어요. 차라리 금액을 더 늘리든가, 강력하게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10개마을을 4개마을 5천만원으로 줄이세요. 정말로 동네에서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2천만원으로 나눠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겁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에 저희들도 심의를 하면서 5천만원씩 줄려고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느 면에, 특정한데 주기가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각 읍면별로 나눠서 선정하는수 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마음이야 5천만원씩 4개만 하면 좋습니다. 한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은데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면은 좋다고 하지만 안돌아가는 면은 서운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한일선위원
예를들어서 면에서 2천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받았어요. 사업비가 모자라서 재투자 되는데가 많더라는거에요. 다른과를 통해서……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2천만원을 받았으니까 재투자라도 되지, 안받았으면……
한일선위원
한번 사업구상을 추경이라도, 지원을 해 줄려면 제대로 해주고 아주 없앨려면 없애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가셔야지, 과장님이 조금전에 답변을 하셨듯이 이것이라도 2천만원이 되니까 읍면으로 가는거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과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왕 지원해 주시고 정책적으로 하실려면 예산을 더 늘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10개마을을 4개마을로 하든가, 5개를 줄이든가, 그렇게 선정해서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개별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과 관련이 있는것이기 때문에 모두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이번 풍기에서 10개 정도 올라왔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전체 14건인가 도시계획도로 이번에 했는데……
한일선위원
과장님도 다년간 풍기읍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풍기사정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불이 나면 차가 못들어가는것……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이 능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신규사업 보시는바와 같이 도시계획 사업은 한건도 없습니다. 시내도 보상완료된것도 철거비만 겨우 했는데……
한일선위원
실질적으로 학교공원화사업보다 더 급한것이 뭐에요?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게 해결되면 주차시설까지 해결된다는거에요. 이중효과가 나는데, 금액도 작은 금액을 가지고 확보 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할 수 있는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걸 감안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하셔서 예산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예산확보할려고 노력을 하나도 안하신것 같아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한일선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을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문화의거리를 하는데 모 지역에 시계탑을 하는데 공사비에 포함해서 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시계탑은 JC 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관련 부서에서 하라고 해서 한겁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상인들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그 얘기가 심상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오늘도 가봤는데 시계탑은 좋은데 조국미래 청년의 책임이라는 전면은 없애는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52쪽 기반시설특별회계인데, 도시기반시설 부지매입이지요? 부지매입이 정해졌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이건 현재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발생할 때 매입할겁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 편성은 제140회 임시회의때 업무보고한 내용과 많이 다르게 예산편성이 되었네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업무보고한 내용중에서 당시에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고 특수시책 영주시 진입관문설치사업비도 지금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판단은 담당부서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셨겠지요. 예를들면 영주동 순대골목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거리 준공이 12월 3일날입니다. 그 원구역에서 지선으로 깔려있는 순대골목인데 그것은 언제 공사를 하시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과에 예산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대골목정비사업비가, 그래서 저희들은 감했고요.
황병직위원
여기 4억5천이지요. 제 기억으로는 새마을봉사과에서 위생관련해서 일부 올라온걸 언뜻 기억을 하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하는걸로 하고, 이중에서 특수시책 관문 만드는것도 편성이 안되었고, 이중에서 시급하고 타당성을 고려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삼각지내 철도가도교 확장공사 영동선 이것은 14억8천5백, 이것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현 우리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철도이설 공약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국회의원이 공약한 내용을 당정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장님도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한나라당, 당정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회의원은 철도이설 공약을 하시고 시장님은 여기에 확장공사를 하시겠다는, 이런 예산편성의 문제점, 그다음 3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현안사업추진 1식 천만원, 뭡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작년도에도 있었는겁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역개발국 전체에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황병직위원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역개발국 선임 과이기 때문에 편성하셨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의것이 아니고 국전체입니다. 저희들 주무과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해제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억5천, 2010년도 상반기중에 해제 예정이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해제 예정입니다.
황병직위원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으로 사업기간이 뒤로 더 미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또 2010년도에도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많은 예산이 조기집행할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국립공원과 지역의 민원이 어느정도 안이 잡혀졌을때 예산을 요구하셔서 집행하는것이 괜찮을것 같고, 36페이지 배상금등 5천6백32만5천원, 이게 만약 삭감이 된다면 큰문제가 있습니까? 지체이자를 물어줘야 됩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이자도 줘야되고, 언제줘도 이자포함해서 줘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지금까지 패소해서 줬으니까, 그전에도 문제가 있었네요. 당장 시급한것은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예산심의의 판단은 의원의 고유권한이니까 저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연구용역비, 영주시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 용역, 보고시에는 5억으로 했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5억으로 했는데 5억이 되어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억을 요구하셨는데, 편성이 되면 총액발주를 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외상공사이네요. 외상공사는 하면 안되는것 아시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외상공사는 다른데, 외상이 아니고 총액발주는 발주된것만큼만 하는것이 총액발주입니다. 의회승인이 필요없고, 계속공사는 사전 일을 해도 되고 ……
황병직위원
총액발주 하시고 나중에 사업량이 늘어나면 추가예산을 요구하셔서 편성하면 된다는 그 얘기잖아요. 저가 이해하기로는 외상공사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외상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39페이지 나무고개-배고개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 시비가 17억3천만원입니다. 지금 토지보상비만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아직까지 감정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감정이 다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한몫 보상이 다 안이루어지고……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아시는바와 같이 버스정류소하고 관련되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올해 보상하고 내년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보상도 이렇게 한몫 다 세워놓으면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안되면 삭감을 요할수도 있거든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감정까지 다 해놨습니다.
황병직위원
감정은 다 되었는데 토지보상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조기집행하라고 해서 안되면 또 2차 추경때 삭감요구를 하실거거든요. 4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전출금 2억4천8백5만2천원, 이것은,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특별회계로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세출예산이 4억6천7백만원이잖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부분도 토지매입, 건물보상, 건물철거가 시급합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계획된것만큼 부족한 금액만큼 전출한겁니다. 일반회계에서……
황병직위원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시급하신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영주동에 20채하고 풍기서부동에 3필지를 매수청구를 받아놓은 토지입니다. 그중에서 선별해서 꼭 되어야 되기 때문에 ……
황병직위원
예산요구는 담당부서에서 하시고 예산편성은 예산계에서 하시고 예산계에서 예산편성된것을 예산심의 의결을 하는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시급성과 타당성,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아닌지는 의회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도 일반회계 자본전출을 하지 않고 기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37페이지 학교및공공기관 공원화사업 5개소, 5개소 정해졌다고 하셨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한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풍기초등, 항공고등학교, 영주고등학교, 문수초등학교, 영주교육청입니다.
황병직위원
설계가 다 되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업무보고하실때는 13개소였습니다. 이 5개를 정한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설계가 다 된곳입니다.
황병직위원
나머지는 설계를 안하셨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영주교육청이 외진데인데,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떨어져있고 외진곳에 있는 영주교육청을 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가 13개소였는데 여기를 먼저 한다는것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교육청 설계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많은 예산이 시급한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황병직위원
교육청은 시급하지 않은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교육청앞 냉동창고 옆에 쓰레기 쌓아 놓은곳이 있어요.
황병직위원
그 쓰레기 쌓여있는것은 교육청 기관에서 인근 주변을 청결히 하셔야지……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우리시의 도로부지인데 쌓아놓은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처음에 지적을 했지만, 업무보고때 정말 시급하고 특수시책사업 같은 예산들은 편성이 안되고 예산을 확보해 놓더라도 당장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고, 동료의원들과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예산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90억 이상 줄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사업하시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36쪽 토지매입비 말입니다. 영주동 어디이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영주동 339-20번지가 어디인가 하면 경찰서에서 구역통로로 내려오는 근처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풍기동부리는 어디입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풍기중학교에서 시내쪽으로 들어오는 새마을회관 부분, 거기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도시계획도로합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길이난 부분입니다. 과거에 길이 난 부분을, 이것도 소송에서 진것인데, 사용료를 올해까지 줍니다. 내년도 사용료는, 배상금 없는것은 예산을 안세우고 매입하는걸로 세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매입비가 쌉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장기적으로 이자를 따지면 매입하는것이 싸다는겁니다.
이중호위원장
평당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땅값이 그렇게 비싸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영주동같은 경우는 3백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주차타워 부지는 2백몇십만원 하는데……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도로변이니까 더 비싸지요. 도로라고 감정가격이 대지보다 싼것은 아니거든요. 인근 대지하고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땅값이 비싼데 자꾸 보상을 해 주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뭐 해다오, 뭐 해다오, 영주시내 땅 다 사주고, 시골에 농촌 읍면지역에 조그만한것 할려고 하면 예산없다고 안되고, 그렇게 비싸게 공유재산 소유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런것 보다도, 보상을 안주면 매년 계속적으로 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사용료가 저희들이 이자 부담하는것 보다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사는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위에것도 사는것이 경제적이라고 하면 사실 사야되거든요. 위에것은 임대료를 주는것이 더 싸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요. 이름도 누구인지도 모릅니다만 그런것보다도 경제적인걸 따져서 사고 임대료를 주고 정합니다.
이중호위원장
도시디자인과에서 매번 나온 얘기인데, 조금전 이창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올해 사업예산도 영주 시내외에는 없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풍기에 많았지요.
이중호위원장
풍기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풍기는 보상일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사업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사업하는것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없는 예산에 그나마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대신 과장님께서 정말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으면 자진 반납을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3 정회
14:05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6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