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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하인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09-12-02

하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인호

하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지난 4일 동안 실시한 감사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대로 친환경농업과 새만금개발과 종합민원실을 대상으로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세 분 과장님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성실한 자세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그동안김병효위원

친환경농업과 새만금개발과에서 비닐하우스 공급, 오디 냉동창고를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2008년도부터 설계를 해야 하고 하는 법이 바꿔진 것은 알지만 오디 냉동 창고를 2평 내지 5평을 짓는데 그동안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그 민원은 대부분 농촌마을에 오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무허가 건물도 있을 수 도 있고 집 안에 지어야겠는데 건축법이 까다롭다 보니까 설계 내는데 일부 들어가지 측량해야지 거기에 불법건축물 있으면 안되지. 2평짜리 냉동고 하나 짓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냐? 고창은 그렇지 않더라 간단하게 한다고 하더라. 저도 여러번 관계 공무원들하고 접해 봤지만 결과적으로 건축법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농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동식 공작물이나 지하수 모터 설치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나름대로 관계 공무원하고 논의를 해보았지만 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민원실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그동안에는 상당히 이런 문제 때문에 고심이 많았고 주민들이 금전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11월28일자로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건축법도 7월16일자로 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다만, 설계를 설계사무소에서 내서 절차를 밟아 왔던 것이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 할 때도 결국은 일정한 도면은 그려내야 하는데 농민들이 실제로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대행을 해야 하는데 현재 건축직 공무원이 절대 부족해서 인력보충이 시급한 문제이고 또 그림을 그리는 캐드라는 장비를 약 1,00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금년 예산에 계상을 하려 하였으나 집행부 여건상 안 되었습니다. 추경이라든가 빠른 시일 내에 캐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주신다면 이 문제는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도를 그려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계

표준설계김병효위원

하나만 내서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인가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그런 형태로 나가야 하는데 일단은 저희 공무원들 손에 의해서 설계도 같은 것을 신고를 하는 것으로.
축법

건축법김병효위원

시행령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7월16일자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200㎡이하 창고가 건축사 설계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는

어제는오세준위원

새만금개발과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가요? 어제 질의할 때는 그 내용을 몰랐잖아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새만금개발과에서는 국비나 도비 내려와서 오디창고 짓는데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어제오세준위원

질의를 하니깐 아직 안되었다 했거든요.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오디창고가 지금 2평, 5평, 10평 이런 크기로 짓고 있죠. 농가들이?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형으로는 100평, 200평.
그건

그건홍춘기위원

대형이고...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것이

이것이홍춘기위원

주로 농가들이 선호하고 신청해서 짓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홍춘기위원

민원실장님, 이것을 표준설계를 내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아가지고 다 같을테니까... 그것을 적용해서 하면 방법이 안 되는 건가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그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나 건물 들어서는 위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표준설계도를 일단은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약간씩 변형을 통해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이것이 10평 이상이라든가 대규모로 되면 지형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가능할 테지만 2평짜리야 밭에다가 집터에다 지을 텐데 그것이...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표준설계도 제시한대로 짓는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죠.

홍춘기위원

예...그렇게 해서 이것을 농가가 설계해야하고... 이것은 대처 언성이 많아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개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대행해 주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실장님, 오디창고도 창고지만 감사 때 임기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주택이나 경로당 지을 때도 그런 것도 표준설계가 될 수 없어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저희들도 표준설계를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를 제시를 해서 가급적 비용을 줄이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설계비 주고 어쩌고 하면 농가부담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임기태위원

세 분 오신 것은 부안군이 누에특구로 3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는데, 겉으로는 누에특구라고 주민들이 큰 소득을 올리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조그만한 것 가지고도 불편을 느껴서 세 분을 모셨어요. 먼저 새만금개발과장님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오디창고 2평짜리죠? 평방미터로는 몇 평방미터인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2평짜리는 6.6㎡입니다.

임기태위원

6.6㎡를 신축하라고 지원을 해주는데 300만원 보조해주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평당 150만원 지원해 줍니다.
이것

이것임기태위원

완성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600만원 들어가네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말씀했지만 꼭 고정식으로만 지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동식으로 지을 수도 있는데 꼭 고정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냐구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왜 고정을 하라고 하죠?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농수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4조,5조에 의하면 건축물은 10년 이상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10년을 이동식이라고 관리 못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식은

이동식은임기태위원

건축물대장이 안 만들어 지나요? 표준설계대로 건축을 하면서 이동식으로 짓는다면 건축법에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 그 얘기 아닌가요?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계속 규정만 얘기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농지법 시행령이 잠실이라든가 축사 등은 농지 이용시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용시설로 포함하도록 건의를 하라고 하니까 부안군에서도 꾸준히 건의를 했고 국회에서도 꾸준히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 11월28일 간이 저온저장고는 33㎡이하 까지는 이용시설로 하라. 지금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그런다면 이것이 불법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을 해보자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동식이 가능하다면 2평짜리는 얼마든지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오디 수확 할 때는 밭에 놓아두었다가 수확 후에 거기에서 저장 하려고 하니까 도난 우려도 있고 중에 생과로 출하를 하려고 하니까 밭이 멀어서 왔다갔다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지계차로 집에 가져다 놓았다가 거기서 팔고 또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농가의 편의지, 규정만 가지고 딱 그 자리에만 지어놓고 거기서만 활용하라 그러니깐 어려움이 있습니다. 6.6㎡의 저온저장고를 짓기 위해서 설계비가 5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하려면 분할측량을 하는데 최하 30만원이고 밭이 크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150만원 지원받아서 행정비로 거의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누가 지원을 받을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간편하게 농지법 시행령 개정하듯이 다른 창고는 모르지만 우리가 누에특구니깐 오디 저온 저장고만큼은 이동식으로 지어서 필요에 따라 위치를 변경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사실상 오디 수확할 때는 밭에 있어야 빨리 집어넣죠? 팔 때는 집에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봐야지 규정에만 없다고 그러면 누가 부안군처럼 그것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전국적이면 중앙에서 손을 대겠지만 부안군 일개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도록 필요한 곳에서 건의를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발전에 저해된다면 손을 안대겠지만 국가발전에 저해되는 게 전혀 없잖아요? 이동식 한다고 해서? 그리고 민원실장님께 물어 볼게요. 농촌에는 건축허가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되죠? 건축허가가 실시된 지가 몇 년도부터 인가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2005년 6월부터입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2005년 6월 이전에 지어진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은?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그런 것은 다른 관계법에 위반이 없고 그러면 신규생성이 가능합니다.
에는

과거에는임기태위원

농촌이 건축허가나 신고가 없이 그냥 지었어요. 건폐율도 적용도 안받았고. 2005년6월 이전에 지은 건물이 사실상 자기가 재산권 행사하려면 건축물대장 만들어서 등기를 냈지만 농촌에서는 자기의 편리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그럼 건축물대장이 없어요. 현재 거기에 증축 하려고하면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무허가로 취급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2005년6월 이전에 지은 건물은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이라도 건축물대장에 등재시켜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례로

실례로임기태위원

이런 것이 있어요. 93년도 상서 부면장을 한 일이 있는데, 88년도에 국립공원이 지정되었지요? 88년 이전부터 국립공원지역 내에서 토종닭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1988년에 국립공원으로 묶어놓고 당신은 허가가 안 났으니까 장사를 못한다. 매년 500~600만원 벌금을 물었어요. 그러면서도 500~600만원 벌금 무는 것보다 버는 것이 훨씬 많으니까 벌금 물고 장사하고 벌금 물고 장사하고 하는 식으로 악순환이 되어왔는데, 그때 당시 김영후 의장님 같아요. 그분에 주관해서 국립공원, 건축부서, 농지부서 전부 합동회의를 해서 1988년 이전부터 장사하던 집은 건축부서에서는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대장을 바꿔주고 농지부서에서는 사후승인 해주고 국립공원에서는 공원지정 이전에 장사한 것이니까 허가를 해주라 해서 허가해준 것이 13건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법에는 적용을 안받던 것이 법이 나중에 만들어져서 그때 허가를 안했으니까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예도 있으니까 2005년 6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을 일제조사라도 해서 건축물대장을 등재해서, 확대 해석하면 무허가로 가는 것은 범법자죠? 우리 농가들 범법자를 줄여야 할거 아닙니까? 그것을 금년에 안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라도 연구해서 부안군이 특수시책으로 하든지 법을 잘 검토해서 일제 등재해 볼 의사는 없는가요?
종기

백종기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조율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 농지법이 1973년이던가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7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상

사실상임기태위원

좀 전에 얘기한대로 건축허가를 안받다보니까 자기 밭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80년대에 지었다면 27년 되지 않았습니까? 농지부서에서는 추인이 없다고 농지전용 안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농지법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순수한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추인을 해주었습니다.
지법

농지법임기태위원

이전 말고 이후에 예를 들어 산중에서 집 한채 짓고 살다가 아들이 서울에서 돈벌어서 그 집을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대지가 아니라 농지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농지전용 했으니까 안된다 그러는데 20년, 30년 된 것은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관련법을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농지법에서 농지법 시행 이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새로 부수고 할 때는 다시 농지법의 허가나 신고를 득해서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지법 개정 내용이 임기태위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제안한 내용을 저희가 농ㆍ식품부에 건의해서 최종 11월28일자로 농지이용행위로 간이 저온저장고 이용시설이 그렇게 결정이 된 내용으로 문서가 왔습니다.
행은

시행은임기태위원

언제부터 인가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시행은 바로 시작합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금년부터 저온저장고 아직 건축 안한 사람은 측량도 필요 없고 그냥 지으면 되네요?
용환

조용환친환경농업과장

예. 농지법에는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개발행위는 받아야하나요? 그것은 건설도시과장님이 오셔야 하나요? 오늘 세 분 모신 것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사항이 이 농지하고 건물이거든요. 특히 저온저장고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저온저장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하는

포기하는임기태위원

이유가 뭡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서 인 것 같습니다.
하는

포기하는임기태위원

이유를 들어보니까 밭에다 지으려고 하면 150만원 지원받는 것 절반이상 들어가죠. 지금 2평 짓는데 업자들이 600만원씩 받더라고요. 짓는 데만 600만원이지 농지전용 측량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단 말이죠. 그럼 700만원 이상 들어가니까 400만원 자기가 부담해야 되죠. 보조금 150만원 안받고 400만원 있으면 이동식으로 자기가 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분을 출석시켜서 이 부분을 필요하면 건설도시과까지 4개 부서에서 우리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새만금개발과에서는 꼭 고정식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동식을 주어야 농가들이 훨씬 편리합니다. 과장님이 뽕 농사짓는다고 해보세요. 뽕을 따서 집이 500m된다고 하면 집에 가지고 가서 갖다 놓고 또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밭구석에 3~4평 저온창고 놓았다고 수확할 때는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다 팔았으면 거기에 저온창고 놓아두면 되겠지만 다 못 팔고 앞으로 팔아야 되겠다면 집에 가져다 놓아야 관리하기가 좋잖아요? 전기만 2번 가설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을 고정식만 고집하지 말고 이동식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부터는 건축법이 너무 까다로워서 못 짓겠다. 농지법이 까다로워서 못 짓겠다. 돈이 너무 들어간다. 그래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관계부서와 관계법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제임기태위원

답변에 게이트웨이 용역이 끝났다고 그랬죠?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고요.
어제

어제임기태위원

끝났다고 안했어요? 내용이 있어요? 게이트웨이 어떻게 용역하고 있는가?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지금 결과물은 아직 안나온 상태이고 중간보고회가 끝났습니다.
보고

중간보고임기태위원

한 상태는 무엇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거기에 크게는 중심 상업지역, 해양체험, 생태휴양 이렇게 3개 부분으로 나눠서 들어서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특산물을 전시 판매 할 수 있는 공간도 건의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역이

용역이임기태위원

하늘에 떳고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이 상업지역 몇 평방미터 해야겠다, 특산물 판매장 몇 평방미터 해야겠다, 그것만 나눠 줬고만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위치하고...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그건 용역도 아니네요. 그것이 언제 착공식 한다면서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기공식이요. 12월10일 오전10시에...
소는

장소는임기태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새만금전시관 뒤편 나대지에서 합니다.

임기태위원

참석대상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중앙부처와 도에서 오고...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지역주민들 참석대상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부안 주민 약 1,000여명 정도 생각합니다.

임기태위원

1,000명? 다른 곳에서도 오는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지금 계획은 군산 주민과 김제 주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참석하기 어렵고 부안 군민이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1,000명을 어떤 방법으로 참여 시키려고 그러시나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읍면별로 60명~100여명씩 동원할 계획합니다.
읍이

부안읍이임기태위원

170명이고, 나머지는 70명씩이네요? 이것이 계획대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70명이면 버스가 2대씩 가야하는데, 버스 배치할 계획은 없고만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버스배차는 선거법 때문에 공식적으로 할 수 없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그날 시간버스라도 변동해서 운행 할 계획은 없나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버스노선 조정하기는 지금 상태에서 어렵습니다.
만금

새만금임기태위원

사업의 문이 부안이죠?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요즘임기태위원

방송 들어보면 비응도를 새만금 시점부지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 부분도 새만금개발과에서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부안군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만금 시점부지 비응항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비응도로 먼저 간단 말이죠. 그럴 것 아닙니까? 새만금 하면 부안 변산 그래야 부안으로 오지요? 그 부분도 안맞으면 방송국에 항의라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시점부지가 부안인데 비응도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부안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외부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게이트웨이에 무엇이 들어가는데 이날 착공식을 한다. 많은 관광객도 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물론 부안 사람들 면별로 70명씩 오라고 했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70명씩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군산은 군산쪽 산업단지 기공식 할때 전라북도 모두 동원 했어요 군산 산업단지나 부안 게이트웨이나 똑같은 새만금 사업인데 왜 도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부안에서 하느냐? 도에서도 관심을 갖게 촉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말로만 얼마 요구 했습니다 하지 실질적으로 국회 예산요구 하는 것 보면 안들어 갔어요. 부안군에서 요구할 때는 새만금 전시관도 160억 신청했습니다. 방조제도 680억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서류를 입수해서 한번 보세요. 새만금 전시관도 110억만 요구했어요. 그래놓고서 160억 요구했습니다. 110억 요구하니까 103억밖에 안준거다 그 말입니다. 도청이 상급기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업만큼은 같은 파트너다 동급으로 생각하고 부안에서 많이 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아니면 여러 번 요구를 해야 합니다. 관선때나 도에서 공무원들 이래저래 했지 지금은 그렇지도 안잖습니까? 부안군 공무원이 부안군수가 책임지지 도지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안군에서 월급 받고 부안에서 근무하면 부안군민들 부안군 소득에 어떤 것에 영향이 있는가 해서, 과거 20~30년 된 공무원들은 옛날 도지사가 전부 인원 빼가고 할 때 생각으로 도청 사람을 높은 사람으로 보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챙겨야 한다 이것입니다. 게이트웨이 착공식 날에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부안에서 1,000명을 동원할 테니까 타 지역에서도 500명이라도 데려오시오 라고 건의를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부안 사람만 모이면 부안 잔치지. 명품 새만금 세계의 명품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부안군 쪽이라고 해서 부안군민만 참석하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 철저히 준비해서 1,000명이 아니라 2,000명이라 참여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많이 참석할 수 있겠느냐? 선거법 위반된다면 이럴 때 사회단체와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각 사회단체별로 회원들 그날 행사를 그쪽으로 잡아주세요 라고 협의할 수 있잖아요? 꼭 부안군에서 버스만 읍면별로 2대씩 배차해서 버스2대에 70명씩 태우고 오라고 하니깐 선거법을 찾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법을 활용해서 행사 자체가 부안군 집안 잔치가 아니고 전라북도 나가서는 대한민국 전체가 될 수 있도록 크게 확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라고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부

외부임기태위원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부안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게이트웨이도 경자청에서 한다고 구경만 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가지고 가서 건의를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해창, 백천 물길도 있는 데로 내지 말고 대광쪽으로 돌리라고 했었는데 도면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해창 물길 난대로 반듯이 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안군에 있는 땅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것인가? 연구를 해서,,, 이런 것 하라고 이름이 새만금개발과 아닙니까? 일은 새만금은 10%고 건물 짓는데 70%, 뽕에 20% 쏟는 것 같은데 반대로 되었어요. 새만금이 부안 먹을거리의 최대 적당하다 해서 새만금개발과를 만들었는데 과의 명칭에 맞지 않게 새만금 업무가 10%밖에 안돼요. 업무가 그렇죠?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새만금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하는

일하는임기태위원

것이나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새만금은 10%도 못돼요 예산 요구한 것 보면 말이에요. 다른 곳에 예산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럼 과장님이 우리 새만금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려니까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해서 예산투쟁을 하고 그래야지요. 주는 것만 가지고 시키는 것만 하면 안된다는 거죠. 꼭 그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서 새만금개발과를 만든 목적이 달성되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디뽕

오디뽕장석종위원

하우스 있죠?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올해

올해장석종위원

71동 선정해서 주었나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신청농가가 많습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하우스는 신청농가가 많습니다.
올해

올해장석종위원

신청한 것은 몇 동이나 신청했나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올해 70동 신청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70동 신청했는데 71동 주었어요? 1동 더 주었네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70동 신청해서 36동을 지원했습니다.
량이

사업량이장석종위원

71동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인가요? 제가 잘못 보았네요. 새만금개발과는 사업한 것이 38동이예요? 신청한 것은 70동인데 38동만 지원했다. 동당 얼마씩 지원하나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동당 1,500만원입니다.
원이

지원이장석종위원

1,500만원인가요? 사업비가 1,500만원인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동당 건축비가 1,500인데 지원하는 금액이 60%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농업기술센터도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하거든요? 새만금개발과 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 잡히는데 지원은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농업기술센터 하우스도 새만금개발과에서 지원을 해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
런데

그런데장석종위원

왜 이것을 양쪽에서 하는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장석종위원

물론 도와 국비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이든지 하우스는 한쪽에서 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은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했고, 저희 새만금개발과에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장석종위원

틀린다 하더라고 효율성 차원에서 단일화해서 하우스는 새만금개발과에서 주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하나로 합치는 것이 어때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예산부기는 틀리지만 예산을 양쪽으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비가림 하우스는 두 부서에서 하지 말고 한쪽으로 합치면 어떻겠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가급적이면 연구와 개발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하우스 사업은 새만금개발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고 생각합니다.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26부터 오늘까지 5일간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