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형열입니다. 금번 제194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운암 청정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입안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1월 10일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금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988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1993년부터 재정여건 및 관련 계획의 변동 내용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하고 2008년부터 시행된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계획은 국가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하는데 기본을 두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에 기초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기본방향과 작성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 뱡향은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수립하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3개 분야 51개 부문에서 사업예산의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연례반복사업을 제외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3～23쪽을 보시면, 우리시는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을 고려하여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양주” 실현을 위한 계획적․안정적 재정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투융자 심사이행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준수로 계획적인 운영과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증가를 최소화하여 절감재원을 투자사업에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양주” 건설의 3대 전략인 기업도시, 교육도시, 아트도시 건설에 중점 배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계획기간 중 시의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24쪽, 연도별 재정신장 추세를 보면 2009년 5967억 원, 2010년 4924억 원, 2011년 6445억 원, 2012년 5493억 원, 2013년 5764억 원으로 개발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재정 신장 추세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27～50쪽까지 세입전망에 대해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은 2조 1287억 원으로 평균 1% 증가가 예상되며 재원 구성에 있어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8410억 원으로 전체 재원의 39.5%, 의존재원은 1조 2154억 원으로 57.1%, 부족재원은 723억 원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지난 5년간의 평균신장율 20.9%와 택지개발지구 보상완료에 따른 감소 예상치와 신규 공동주택 입주 예상치 등을 반영하여 9.5%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징수교부금수입의 감소와 옥정, 회천지구 신도시 택지개발 착수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의 2010년 이후 감소를 예상하여 17.1% 감소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내국세 징수액 감소 추세,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 수입의 증가 등을 감안 2.5%로 증가로 추계하였습니다. 도세징수에 따른 사무비용과 지방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의 경우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율 5%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은 최근 5년간의 평균치인 40억 원을 2013년까지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지난 5년간 33.8%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는 있으나, 국가재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9.4%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취․등록세 수입이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 등으로 큰 증가를 보이지 않을 것을 감안 6.6%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47쪽 특별회계는 평균 7.9%의 증가 예상되며, 재원 구성에 있어 자주재원 5330억 원으로 73.0%, 의존재원 1878억 원으로 25.7%, 예치금회수가 97억 원 1.3%로 전망됩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중 20.2%를 차지하며, 수자원공사 업무 위탁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 평균 13.6% 감소할 것으로 추계한 1478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폐기물특별회계의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사업 등을 반영 16.1% 증가한 5828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51～55쪽까지 계획기간 중 세출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세출분야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총 재정규모 1조 6619억 원 중 사업비로 82.5%, 인력운영비 11.0%, 기본경비 0.7%, 재무활동비에 5.8%로 편성․운영하였으며, 54쪽 특별회계의 경우도 총 재정규모 5697억 원 중 사업비에 88.8%, 인력운영비 1.5%, 기본경비 0.1%, 재무활동비 9.6%로 대부분의 재원이 사업비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 5년간의 세출추이를 반영하여 계획기간중의 세출 또한, 행정운영경비의 증가를 최소화하여 사업예산에 80%이상 배분될 수 있도록 추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계획기간중의 우리시 가용재원과 투자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59쪽입니다. 총 재원 2조 7869억 원 중 비사업 부문인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에 4025억 원이 소요되어 투자가용재원은 2조 3844억 원으로 실제 투자수요에는 723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83～101쪽까지의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계획은, 기투자와 향후투자, 민자 등 예산외 금액을 제외하고 246건, 2조 1287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특별회계는 총 100건, 7305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및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