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한열찬 의원 발언
서상록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O 총무과
09시 30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총무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욱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상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함께 배석하여 주신 의장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총무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신 총무담당입니다. 정준홍 행정담당입니다. 정철수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전영판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송조호 정보담당입니다. 박학용 통신담당입니다. 그러면 2009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록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자세한 설명 수고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의회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한 신규 임용직원과 전출자, 일부 매스컴에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도청으로 전출된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추가 자료를 요구했던 결과입니다. 최근 3년간에 35명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신규임용이, 그런데 전출직원이 34%에 달하는 12명이나 전출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군과 도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 개인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나, 신규임용하고 또 3년 내지 5년, 일 좀 배우고 할 만하면, 전입시험을 쳐서 능력있는 친구들이 도 로 다시 지원 전출을 하고 우리는 또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또 훈련을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 이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까?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신규직원 또는 일을 상당히 많이 배운 7급, 8급 직원들도 도 전출이 3년간 해서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도 로 전출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저희들 업무공백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인력 현황으로는 작년도에 저희들 신규직원을 총액인건비와 관계없이 청년실업대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2명의 신규직원을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이 16명입니다. 16명이 실무수습요원으로 각 사무실에 배치가 되어 있는 이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와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도 로 전출이 간다 하더라도 전출공무원에 대해가지고 업무 공백은, 물론 업무 숙련도에 따라가지고 조금 문제점 있지만, 바로 배치가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 결과적으로 16명의 예비군이 있다, 있기 때문에, 업무 공백은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곽광섭위원
글쎄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는데, 지금 읍면의 신규 공무원들이 지역주민과의 분위기도 알고, 그리고 또 우리 종합행정은 주민들과의 밀착도 아닙니까?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예.
곽광섭위원
인간미가 이제 서로 친숙 해지고, 지역사정이나 실정을 알만하면 군에서 다 데리고 간다, 또 군에서 일 좀 배우고 우리는 꽤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멘토링도 만들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인력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이렇게 일 좀 할만하면 또 간다 이래가지고, 읍면에서, 군은 잘 모릅니다만, 읍면직원들이 한 3년간 근무를 하다가, 또는 2년 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군으로 전출할 당시만 해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섭섭해 하고, 지역주민들이 늘 소외감을 갖는데, 뭐 어쩔 수 없다는 건 이해를 하면서도, 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 보았습니다. 다음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 통합이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당면과제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여러 가지 내세울 만한 것도 있습니다만, 인구나 면적이나 재정자립도 면에서 우리가 타시군에 비해서는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타시군 끼리는 큼직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짝짓기가 시작이 되고, 그게 이미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합천이나 달성, 또는 성주 칠곡 김천을 놓고 주민들 간에도 호기심어린 눈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예.
곽광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는, 준비는,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실시했는 행정구역 통합은 자율을 전제로 했습니다. 자율을 전제로 했고, 그 다음에 시도간 경계를 뛰어넘지 않는 방향에서 시도가 되어가지고 당초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전국에 5군데가, 5개가 아마 통합되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진주 마산 창원정도, 1군데 정도가 통합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정치문제 때문에 해가지고 진통을 좀 겪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행정구역통합 이것은, 국회의 최인기 의원이 지금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안을 지금 발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특별법안 8개가 지금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구시청에서 공청회 겸 저희 군에서도 그때 행정담당이 참석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현재 저희 군은 대구하고 경남하고 딱 중간에 끼어있는 샌드위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북으로 해가지고, 성주 칠곡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결국 여 행정구역통합은 시도 경계를 뛰어넘는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 문화 경제 생활권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관성이 있는 쪽으로 통합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군에서는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우리 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았는데, 군청에 지금 고령, 달성, 달서 여기 3개 권역을 통합하자는 의견이 49%로서 상당히 많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이 고령 달성 성주 이것이 한 24%정도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율 통합은 금년도 끝난 사항이고, 어차피 지금 현재 행정구역통합 건은 지금 국회에 8건이 발의가 되어가지고 2014년 선거 때, 선거 때는 일단 적용을 한다는 것으로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꼭 행정구역통합을 어떻게 추진한다 하기 보다는 나름대로 우리 지구대를 통해가지고 어느 군 어느 단체하고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정도 설문조사 정도로 마무리를 지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비를 잘 하고 계신다니까, 그 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2쪽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한번 봐 주십시오. 22쪽에 작년 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바로 전영판 우리 교육지원담당이 이 교육지원담당을 맡고나서 교육발전위원회 자금 운영을 잘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 도표에 의하면 나타납니다. 우리가 통상 지금 10억씩 이렇게 출연을 하고, 또 약 10억 정도는 씁니다. 그래서 조금 돈이 남는 것을 모아서 지금 17억3,900만원이나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쓰고, 기금을 모으고, 또 일반주민들로 하여 기금을 모아가지고 언젠가 100억이 되면, 그 자체 100억의 이자가지고 이제 더 이상 출연을 하지 않는 그런 세월이 오도록, 우리는 지금 돈을 아껴 쓰면서, 돈을 잘 불려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08년도에는 680만원, 2007년도는 700만원이었던 이자수입이 올해는 4,458만3,000원으로 자금 운용관리를 잘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모든 군정의 살림살이를 우리 공무원 한분 한분들이 내 개인의 살림살이와 같이 이렇게 잘 운용을 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약,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4,000만원이라는 공짜 이자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관리를 잘못 했던 점과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17억3,900만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표상에 나와 있는 이자부분은,
곽광섭위원
추정 입니까?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이자 부분은 연도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상이합니다. 전번 곽광섭 위원님 지적으로 해가지고, 그때 바로 6억을 정기예탁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지금 많이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연도별로 이자수입이 굴곡이 좀 심한 이유는, 저희들 일반예탁금은 사실 이자가 얼마 안됩니다. 정기예탁금을 해 놓은 그 이자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 정기예탁금은 3년짜리도 있고 또 1년짜리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중간에 발생되는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자가 만기가 되어가지고 도래하는 그때 이자가 저희들 통장에 넣기 때문에, 사실 연도마다 조금 굴곡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상항은 정기예탁금이 1억8,800만원, 그 다음 3억, 3억, 3억, 3억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5개 계좌에 지금 정기예탁을 시켜놓고 있고, 금년도 1월 19일자, 1월 19일자는 하이브리드 채권이라 해서 이것을 5년 계약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이율이 연리 8.6%입니다. 여기에 지금 일단 정기예탁금 시켜 놓은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금년도 12월 3일자 1년짜리 만기되는 이것이 4.8%, 이게 3억이 만기가 됩니다. 만기가 되고, 그래서 총 지금 정기예탁금은 13억8,800만원 정도 정기예탁이 되어 있고, 현재 3억5,000만원 정도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우리 교육발전 기금이 다시 전입이 되는 사항으로 봐가지고 그때 다시 정기예탁금 금액을 결정을 해가지고 정기예탁을 계속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곽광섭위원
기금 운용을 잘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예를 들었듯이 보통예금 통장에 내가 2007년 2008년도 보았을 때는 10억 정도도 보통예금 통장에 그냥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예.
곽광섭위원
그러니 요즘 3개월 단위도 예측 가능합니다. 우리 교육발전위원회 자금 운영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 발생 절대 안합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예.
곽광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아예 예비비조로 몇 억씩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 놓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고령군 전체 예산 2,000억도 잘 운용하면 옛날보다도 훨씬 지금 이자수입이 많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교육발전위원 기금 또한 주로 기금 모금을 해 주는 사람들은, 역시 출향인사, 또 우리 공직자들이 아주 박봉에도 불구하고 10만원 20만원 모은 이런 기금 모금을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기금 운용을 좀 정말 내 돈같이 잘 운용을 하시면, 예측 가능한 돈 이외에는 전부 3개월 내지 6개월짜리라도 단기라도 정기예금으로 돌려가지고 이자수입을 불려 나가는 그런 알뜰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예.
곽광섭위원
다시 한번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또 교육지원은 특히 다산면 지역주민들의 숫자라든지 교육여건으로 보아서 이번에 독서실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롭고 획기적인 일들을 많이 발굴해서 잘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제 고령군 홈페이지 건의함에 보면, 지금 우리 교육은 건너편에 있는 독서실에 지금 운영의 문제점이 일부 있다고 지적 해 놓은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시설을 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면 또한 주민들한테 오히려 원망만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관리가 어렵습니다만 그쪽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곽광섭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위원
한열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쪽, 무기계약 근로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일시사역 인부 111명, 상근인력 6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일시사역 인부가 49명이었는데, 현재에는 111명으로 226%가 증가하였고, 특히 본청에서 3배가 넘는 46명이 증가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는 사실상 저희들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각 실과소에서 당초예산 또는 필요시 추경으로 또는 국비로, 각 실과소에서 사용을 하는 인원수, 기간제 근로자는 보통 보면 1년에 6개월정도, 단기간에 사용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지금 저희들 10월 30일 현재 기간제 근로자들을 현재 111명으로 집계가 되어있는데, 사실 그 111명이라는 인원수는 크게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역인부를 예를 들어서 8월달에 사역을 다 시키고, 또 그때 되어 다른 일로 인해가지고 사역을 못시키다가 또 10월이나 11월달에 사역을 시키면, 그게 우리 조사일 현재의 인원수이기 때문에, 그 인원수는 큰 의미가 없는 사항이고, 또 46명이라는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해가지고 일자리창출, 어려운 경제라든지, 정부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 때문에 다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기간제 근로자가 각실과소별로 줄어든 곳도 있고, 늘어난 곳도 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민심안정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지원에 한 5명 정도 예년에 없는 것이 늘었고, 그 다음에 농촌현장 인턴, 인턴이 한 10명정도 늘었습니다. 14명 정도. 그 다음에 읍면 복지업무보조 인원이 한 10명 정도, 그 다음 산림보호감시 및 병충해방제 여기에 인원이 한 25명정도 이렇게 늘어가지고 사실상 작년 대비 해가지고 더 많이 늘어난 곳은 이 정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그러면 최근 2년간 일시사역 인부로 근무하다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임용된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제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2명?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예.
한열찬위원
무기계약 근로자중 단순행정사무보조 인력에 대한 후생복지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은, 법이 상당히 복지부분이나 이런 곳에 강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일단 저희들 기간제든 무기직이든간에 일단 일을 하면 4대보험은 몽땅 가입합니다. 4대보험 다 가입하고 우리 무기계약직들 보면, 일단 상시적으로 임금문제를 본다면, 퇴직금, 그 다음에 연차수당, 그 다음 임금인상, 사회보험 가입 이런 것이고, 근로조건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가지고 일부 시군에서는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라든지 판단을 해가지고 복지포인트 이 부분은 직원이 들을 수 있도록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한열찬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은 어떻습니까? 일시사역 인부로 들어갑니까?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예.
한열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27쪽, 직원후생복지 시설중에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휴게공간 및 체련단련실 이전 설치 등 후생복지 시설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27쪽, 청사옥상 쉼터 조성 자료를 보면, 총 사업비 2,938만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 자료 36쪽의 수의계약 집행상황에는 2,194만원으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금액 차이가 한 744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옥상에는 저희들이 쉼터 2동, 그 다음 이동통로에는 데크, 그 다음에 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2,194만원인가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744만원 그 관계는 옆에 조경공사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쉼터건립하고 조경공사는 공정 자체가 달라가지고, 그러면 계약을 별도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똑 같습니다.
한열찬위원
똑 같습니까?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예.
한열찬위원
약 한 3,000만원 정도 투입된 옥상 쉼터는 동절기가 되면, 추위 때문에 직원 휴게공간과 민원인을 응대할 장소로는 부적당할 것으로 보며, 좀 더 안락한 시설로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옥상 쉼터는 지금 저희들 직원들 담배피우는 공간이라든지, 또는 손님이 찾아 왔을 때 어디 앉아가지고 사실 이야기할 공간도 없고 맨날 보면, 민원실 앞 커피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빼서 서서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옥상에 쉼터를 2동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봄부터 날씨가 추워지기 전까지는 사실 직원들 이용도가 상당히 많이 높았습니다. 예전에는 나가면 땡볕에서 담배를 피우고 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옥상 쉼터에서 손님이 오든지 이용을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동절기가 문제입니다. 동절기에는 날씨가 많이 차기 때문에, 옥상 쉼터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이 문제는 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도 위원님 여러분들 질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안락한 이런 쉼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도 많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공간이 부족 해가지고, 공간만 허용된다면, 설치공간만 허용된다면 저희들도 하여튼, 직원 휴게실 하나 만큼은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튼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다음은 화장실 세면장 보일러 가동시에만 온수가 공급되고,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간온수기를 설치하여 필요시 직원들이 항상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본관 지하에 있는 노후된 직원 체력단련실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체력단련 기구도 신규 구입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의 순간온수 보일러는 사실 소관사항이 저희 총무과가 아니고,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이라서 일단 재무과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일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예.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그 다음에 지하 옛날 체력단련실 저 자리는 사실 옛날부터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지하가 되어다보니 습기가 많고 이래가지고 아령이라든지 체력단련시설이 습기가 많아 관계로 녹이 많이 슬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처음에 설치해 놓은 그 체력단련 여러 가지 시설들은 폐기 처분하고, 지금 현재 탁구대 2대 놓아가지고 지금 직원들 한 1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저것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한다면, 현재 옛날 휴게실하고 체력단련실하고 같이 부숴가지고 한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 쪽 공간은 민원실에서 주소찾기 저것 한 3년간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 저 관계 리모델링 관계 건은 습기문제라든지 또 현재 일하고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향후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그러면, 쉼터도 옥상쉼터는 겨울에는 사용을 못하고, 추워가지고.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예.
한열찬위원
체력단련실도 ...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제일 문제가 공간인데, 지금 환경보호과가 별관 선거관리위원회 있던 자리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또 그 자리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련지 모르지만, 일단 충분히 검토를 좀 해가지고 직원들 휴게실 하나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 지금 그게 또 층수가,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3층입니다. 3층이라서, 3층에 저걸 설치를 해가지고 직원들 이용하는 게 크게 이용자수가 안 적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다른 곳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공간 확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하여튼, 해결하는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예.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한열찬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 학교통합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중학교 추진 현황을 보면, 작년 12월 24일 계약하여 착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과 교육 기자재 설치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3월 1일 개교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고등학교는 35억 예산이고, 그 다음에 통합중학교는 120억 예산으로서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통합고등학교는 11월 6일날 지금 현재 준공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서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통합중학교는 공정이 지금 73%입니다. 동절기 공사에 제일 문제가 되는 콘크리트 타설 부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남은 것이 내장마감, 그 다음 외장, 외장은 지금 적벽돌, 그 다음에 돌 붙이는 공사, 그 다음 벽면, 앞 정면에 보면 스텐으로 붙이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그 다음에 운동장 조경사업, 이런 사항이 남아있는 사항이고, 당초는 저희들 12월 19일날 준공 계획이었는데, 우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기가 한달 정도 늘어나지 싶습니다. 지금 동절기에 문제가 되는 콘크리트 타설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3월 1일날 개교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교육충에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를 해도 3월 1일날 개교에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제가 가보니까, 사실 엉망이었습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예.
김영옥위원
그런데 3월 1일날 개교가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 모금 현황에 관해서 우리 아까 곽광섭위원께서 하신 부분인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예치은행 5개 통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예치은행은 어디어디입니까? 그 이율과 현황을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예탁금 5개는 대구은행에 예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 2개 계좌는 하나는 농협이고, 하나는 대구은행입니다. 농협에 지금 통장이 하나 있는 것은 현재 교육발전기금을 기탁할 때 농협통장으로 일단 들어옵니다. 그게 처음부터 모금운동을 할 때, 그 농협통장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그 계좌는 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금이 들어올 때는 농협통장으로 들어오고, 농협통장으로 들어오면 이 통장에서 돈을 빼서 대구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율을 본다면, 대구은행에 지금 현재 5개가 있습니다. 정기예탁금으로 당초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 때 처음에 모금한 금액, 사단법인을 만드면서 모금한 금액 1억 8,883만짜리 이것은 지금 현재 이율이 3.8%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율이 낮고 그 다음 아까 곽광섭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3억짜리 하이브리드 채권하는 것은 8,6%입니다. 8.6%이고, 그 다음에 대구은행 3억에 5년짜리가 5.2%, 그 다음 대구은행에 3억원이 1년 4.8%, 그 다음에 대구은행에 3억짜리 1년에 4%, 현재 저희들 이율은 변동이율이 아니고 고정이율입니다. 하이브리드 채권 이것이 다른 정기예탁금 보다 상당히 이율이 많이 높은 이유가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 하는 이것은 주식 또는 채권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실 고이율인 반면 단점은 이게 중간에 해약이 안됩니다. 결국 현금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것, 꼭 히 현금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 하이브리드 채권 이것은 이걸 다른 곳에서 팔아야 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이 부실은행으로 판명이 되면, 이자가 안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고 해서 3억 정도만 예탁을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김영옥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위원
군민독서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5월에 개관한 군민독서실과 리모델링하여 9월에 개관한 다산독서실에 대해서 군민독서실과 다산독서실의 일일 평균 이용자수는 각각 몇 명이며 어떤 계층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 군민독서실은 하루 평균 이용인원수가 한 40명정도, 평균 한 40명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인이 한 6명정도 나머지기는 전부 학생입니다. 다산은 개관하고 나서 쭉 체크를 해보니까,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한 30명정도 됩니다. 30명정도쯤 되는데 그 중에서 일반인들이 각종 시험공부한다고 한 10명정도 되고 나머지 한 20명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독서실 관리자는 몇 명이며, 관리자의 신분과 보수체계 등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바라고, 또 주요 신간도서를 구입 비치하여 주민들에게 도서 대여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실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관리원은, 고령 군민독서실은 낮에는 노인전담인력, 노인일자리 창출을 전담하는 인력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노인일자리 인부로 해가지고 1개조에 2명씩 5개조 10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산같은 경우에는 그곳에도 노인전담인력 1명, 야간에는 기간제로 해가지고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 일자리로 해가지고 근무하는 인력 20명은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나머지 기간제하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월 한 90만원정도 이렇게 보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각각 그러면 20만원하고 90만원하고 그 차이가?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2번 일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아마 제가 알기로 한 4시간정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일하는 것을 일주일에 2번 일을 합니다. 시간상으로 따지면 하루도 안됩니다. 그래서 2인 1개조로 해가지고 5개조 10명으로 하면 결국 야간에 근무하면 야간에 근무하는 그 시간이 일반적으로 노인 일자리 일하는 시간수와 같다, 그래서 1주일에 한번 근무를 하면 그것이 일주일에 이틀 근무하는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 사업이 원래 정부에서 국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주에 2번 일하면서 한 달에 월 20만원씩 국비로 지원되는 그 금액입니다.
김순분위원
그런데 가끔 독서실 주변에 학생들 폭력사건이 발생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아까 전에 독서실 도서대여건 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예.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저희들 군민독서실에는 도서가 비치된 것이 한 1,700권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고령군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는 총 50,000권 정도 되는 장서가 비치되어있고, 거기서 지금 도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독서실에는 현재 사실 공부를 위주로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가고, 도서 대여는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대여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교육원의 폭력 관계는, 사실 저도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온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보았을 때 폭력은 크게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한번 이야기 들었는 것이, 자기들 친구들끼리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다투었다, 치고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또 어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은, 보고 또 별개의 상황으로 보았는데, 실제 지금 그 문제 때문도 그렇고, 그 다음 앞에 체육시설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운동하면서 상당히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시험기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른 기간제 근로자 인부도 없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1일 2명으로 조를 짜서 낮시간 점심시간 계속 나갑니다. 각 학교의 학생들 기말고사 월말고사 시험 치면 독서실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을 때는 120명 130명정도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럴 때는 저희 직원들이 조를 짜가지고 근무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폭력이 발생을 하고 있다, 자주 발생하는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내부에는 CCTV가 2대 설치되어 있는데, 외부 바깥에도 CCTV 설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감독 감시를 좀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이 있어 시끄러운 그것은 어떻게 단속을 할 것입니까?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상시로 올라가지고 바로 앞에 교육원이 있고, 또 뒤쪽으로 독서실이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들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면 달리 이의거는 사람없이 전부 순순하게 자리를 비켜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는 직원들이 수시로 올라가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아이들 공부할 때는 체육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예.
김순분위원
못하겠네요 그러면 그죠?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예. 다른 체육시설은 아니고, 족구장하고 농구코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공 튀는 거라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다른 것은 괜찮아도, 학생들 폭력 이것은 좀 단속을 해 주어야 되겠는데.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 검토를 잘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김순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재무과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감사계속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전형채입니다. 과표담당 안대원입니다. 징수담당 나종근입니다. 회계담당 이용석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최명수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최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서상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깊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니다.
한열찬위원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보고서 11쪽, 체납세 징수대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 중 고액 고질적 체납자는 2,126건에 15억2,7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고액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각종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류 조치만으로 그치지 말고 공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한열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체납액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 중은 143건 2억1,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올해 2009년도에 29건에 1억1,100만원을 공매 의뢰해서 현재 10월말 8건에 5,200만원 체납액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조회로 인해서 실익분석을 통해서 공매 처분을 강화해 나가서 체납세 징수에 차질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11쪽에 볼 것 같으면, 공매진행하고 공매처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공매처분은 기 법원 판결 공매가 완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배당금을 받은 사항이고, 공매진행 중은 자사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매진행은 아직까지 그 물건에 대해서 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공매진행 중인 사항은 공매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체납액을 충당하는 그런 실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열찬위원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데, 매년 체납세가 발생되는 것은 부과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 파악이 미비해서 체납액이 발생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세가 발생되는 것은, 경기 침체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납세능력 상실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2007년도 저희들 10월에 도입된 지방세 표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유관시스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자료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과세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과 과정에 자료파악 미비로 체납세가 발생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열찬위원
10쪽 볼 것 같으면, 고령 컨트리클럽 이런 회사에서는 어떻게 재산세가 아직까지 체납이 되고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청문을 했습니다. 청문을 했는데, 현재 그쪽 컨트리클럽은 운영상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3,800만원에 대한 재산세를 11월하고 12월, 기 11월분은 일부가 납부되었습니다. 1,000만원 납부가 되었고 나머지는 12월달에 납부를 할 것으로 약속은 했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12월내에 체납세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그러면 공매진행에 들어 갈려면 몇 년 동안 체납이 연체되어야만 공매진행에 들어갑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매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실익분석을 합니다. 현재 체납액이 얼마인데 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 각 금융권이라든지 각종 채권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체납세에 대한 사항을 거둘 수 있는 사항이면 공매진행을 하고, 저희들 채권 자체가 그 어떤 이상으로 체납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같으면 공매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매진행을 할 때는 공매에 따른 실익분석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한열찬위원
알겠습니다. 21쪽 군의회 신축부지 조성공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의회 신축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질의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계약금액 2억7,620만원인데 당초 설계금액입니까? 설계변경이 없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당초 계약금액이 아니고,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은 3억3,100만원이고 이 금액은 두 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쳐서 2억7,620만원은 최종 지출한 금액입니다.
한열찬위원
설계변경이 있었다면 감사자료 4페이지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내역에 빠진 사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빠졌습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자료 부실로 인해서, 자료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담당자의 2,000만원이상 설계 증액이 된 사유에 한해서 기재를 한 것으로 착각을 해서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설계금액이 줄었던, 설계변경이 되었던, 설계변경 자료에 들어가야 할텐데 자료 누락된 점 잘못 되었죠?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내역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저희들 청사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두 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1차 설계변경 때는 분진망 형성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장 옆으로 차량이 운행되는 차량이 운행되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고 단가인 그런 헨스보다는 분진망 헨스로 변경을 했고, 2차는 토사 및 발파암 설계가 과다하게 잡혀서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발파암 비율이 높게 잡혀있어서 발파암을 공사감독관과 협의를 해서 발파암 비율을 낮추었습니다.
한열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 설계비 3억3,100만원에서 흙깍기의 토공부분에 물량을 재산정하여 물량을 줄이고, 5,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암파쇄 방호시설을 1,500만원 소요되는 분진망 gps스로 변경하는 등 1차 설계변경시 약 5,200만원 정도 공사비를 절감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곡선으로 마무리 될 부분을 직선화하면서 흙깍기 토공 부분에 물량은 4,187㎡가 더 늘어났음에도 정밀한 조사를 통하여 단가가 비싼 발파암 비율을 낮추어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물량증가로 인한 공사비가 증가되어야 하지만 전체공사비는 오히려 320만원이나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님 어떻습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열찬위원
맞습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예.
한열찬위원
이는 공사 시공업체에만 맡겨두지 않고 공사 현장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실무자의 공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례는 널리 전파하고 담당자를 격려하고 공로에 대하여 상을 주는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저희들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모든 공사의 현장은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공사의 현장 안전도를 높이고, 또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감시를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한열찬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36쪽 수의계약 집행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집행현황을 보면, 총 250건에 계약금이 40억1,000만원 정도인데 현재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가능금액은 얼마 정도이며, 수의계약은 주로 관내업체와 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TV 설치공사는 통신 분야의 공사 같은 경우 관내업체가 대다수 차지하는 것 같은데, 관외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바라며, 전체 수의계약 건수는 몇 %를 차지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의계약 범위는 공사는 추정가격 2,000만원이하입니다. 추정가격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용역은 1,000만원미만, 물품은 2,000만원미만입니다. 그리고 관내 수의계약 대상자 중에 특별한 경우, 공정이 특별하고 또한 관내업체가 행하지 못한 사항은 부득이한 경우로 관외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특히 통신공사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관내업체가 기술을 보유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타 지역의 업체와 실시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서, 타 업체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체 수의계약 건을 보면, 총 250건에 40억입니다. 그중에 관내계약은 222건으로서 총 약 한30억, 금액 대비 관내 계약비율은 약 73%정도 계약을 한 실정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여기 조경사업의 경우를 보면, 업체별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수의계약이 특정한 업체에 편중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경사업은 식재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3개업체가 있고, 금년 10월에 5개 업체가 관내로 이동을 해서, 총 8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업체에 대해서 10월말 현재 실적을 보면, 평화와 대가와 초원조경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경은 해당부서에 연속성이라든지 그 업체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업체의 어떤 선정적인 부분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서 현재 평화조경과 초원조경은 실제적으로 한 업체입니다. 그 다음 대가조경은 별도의 법인이고 나머지 5개업체는 금년 10월에 전입한 업체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편중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앞으로는 최대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고령에는 조경업체가 없습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조경업체 총 8개업체가 있는데,
김영옥위원
고령에?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8개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업체는 기존 있는 업체이고, 금년 10월 5일 이후에 5개업체가 더 전입을 해서 총 8개 조경업체가 고령군 관내에 본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김영옥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위원
김재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92쪽의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공유재산 취득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보면 13,013,000㎡ 군유지 중 14,393필지에 12,817,000㎡ 행정재산, 233필지에 196,000㎡는 일반재산으로 나뉘었는데 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이라 함은 몇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공용재산과 공공재산, 기업용재산, 보전용재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용재산이라 함은 공공청사와 공무원관사 학교 등을 분류를 하고 공공용 재산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를 결정한 재산으로서 도서관, 공원, 시민회관, 체육시설, 도로, 하천, 제방 등이 있습니다. 또 행정재산 중에 기업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고령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보전용재산은 문화재, 유적, 역사적 건물로서 예술작품 등을 분류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 모든 잡종재산으로서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재산을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용도 폐기된 구거, 도로, 하천 등을 이야기 하는 재산으로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취득이 123필지에 197억6,440만원의 예산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상당히 3년동안 공유재산 취득이 많이 되었는데, 최근에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 찾기 운동을 펼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각종 사업 시행 후 공공시설로 편입된 토지와 시설물 중 군유재산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재산은 없는지, 그리고 이 많은 군유지 시설물 등 전 필지를 공부상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혹시 분쟁의 소지로 소중한 군유재산 관리에 오점이나 허점을 아니하여야 하는데, 혹시 이러한 예는 없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거에 마을도로나 마을도로 확장이나 저수지를 할 때는, 실제적으로 마을회나 행정으로서 등기를 하지 않아서, 일부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부지보상금을 주는 것이 등기가 확인이 되어야만이 부지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는 미등기된 사례나 또한 등기 누락되는 사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부동산 등기부를 각 읍면별로 한 건씩 최근 3년간 취득된 것을 한번 열람을 해 보았습니다. 열람을 해 보니까, 고령군 소유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퍽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다산면 벌지초등학교를 취득했는데, 그 취득사유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 또 금년 4월에 개진면 직동초등학교도 취득사유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인데, 이 두 학교를 공유재산 취득시 취득사유와 목적이 분명히 뚜렷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의 지적처럼 당초의 취득목적은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단기간에 그 목적과 부합되게 활용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한 주민과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주민들 위해서 어떤 시설이 가장 타당한지, 또한 해당 부서와 좀 더 심도있게 해서 향후에 정말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여론 수렴도 하고, 주민의견도 듣고, 해당 부서에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면, 처음 매입할 그 당시에 취득사유와 목적에 조금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떤 문화시설로서 목적은 되어 있습니다. 그 보다 좀 더 활용적이고 또한 효과적인 사항이 있다면, 당초 계획에 조금 비켜나더라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기 우리 군에서 취득을 했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검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김재구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재구 위원 질의하셨던 직동초등학교와 벌지초등학교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언제 샀죠? 우리가 등기를 언제 했습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4월 15일 했습니다.
곽광섭위원
올해 4월 15일 입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예.
곽광섭위원
작년에 공유재산 취득을 의결할 때, 뭘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군의원들이 의결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물론 놓치기 아까운, 또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아주 용이한 재산은 재산입니다만, 사 놓고 보자 이런 것은 개인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선 사 놓고 보자 땅 값 안 올라가나, 이런 자세는 안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업무보고 때, 올 10월 업무보고 때도 계획이 없고, 내년 예산안에도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더라는 말씀으로 김재구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11월 17일날 그러니 약 지금부터 20일도 아직 안되었습니다. 직동초등학교 정비 보수사업을 1,645만원의 공사를 했습니다. 무슨 공사 했습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금산청년회 사무실로 일단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개진면 금천청년회 사무실로 일단 활용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좀 했습니다. 일부 제일 바깥쪽 부분입니다.
곽광섭위원
이런 것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누가 와서 달라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포괄예산은 있고 그것가지고 수리비 1,645만원 뚝 떼어서 수리하고 이렇게 빌려주고 이런 것은 재무과장 소관으로 그렇게 결정합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현재 마을청년회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봅니다. 과연 이것이 사무실로 사용 가능할 것인지, 또한 주민들의 어떤 효과는 있을 것인지, 현재 금천청년회는 마을단위에서, 젊은층 위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개진면 어떤 하나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한 개진면 어떤 하나의 주변적인 발전을 위해서 금천청년회의 어떤 활동을 나름대로 어떤,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리모델링 사업을 했고, 우리 공용 사업에 필요할 때는 바로 사무실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조건을 받았습니다.
곽광섭위원
잘 했습니다. 잘 하셨던 것이 요즘 농촌 청년들 사기도 떨어지고, 또 본 위원이 듣기로도 개진 금천청년회는 아주 모범적으로 경로잔치도 열고, 또 환경 지킴이 역할도 하고 해서 활동은 잘 하고 있습디다. 알겠습니다. 그런 재량은 재무과장께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약 20억원의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이러이러하다, 그것 어렵지 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재무과장이 말씀 하실 때, 꼭 이런이런 시설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라고 해 놓고, 지금 사실 내년에 예산 요구도 없고, 업무보고 때, 내년에 계상도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땅을 사거나, 또는 건물 신축하는 일은 굉장히 쉽다고 안합니까, 그것 같이 쉬운 일은 없는데, 그러나 그 재산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한, 늘 고민들을 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것도 공유재산에 관계되는 이야기이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령여중 앞에 농기구 수리점, 의회 사전설명은 있었는데,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예.
곽광섭위원
뭐, 취득하실 요량 없습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당초와 의회에 미리 사전 설명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경직성이 있어서, 내년도 하반기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포기 했습니까? 현재 시간으로는?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올해는 당초에 저희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어떤 그게, 폭이 넓지 않아서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그러니, 사전 설명만 했지, 취득에 관계되는 의결은 심의는 본 회의장에서 없지 않았습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예.
곽광섭위원
없었잖습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곽광섭위원
예산 올려보고 없으니까, 사전설명으로 끝을 낼 작정입니까? 올해는? 올해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현재 올해는 취득할 계획이 없고, 내년도 취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3쪽 한번 봐주십시오. 재무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이 좀 길더라도 양해를 하시면서 들어 봐 주십시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곽광섭위원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이 증대된 것을 칭찬합니다. 오늘 총무과에도 우리가 교육발전 기금을 잘 운용해서 작년에는 700, 800밖에 이자수입을 못 올렸는데, 올해는 약 4,400만원이나 이자수입이 들어올 정도로 자금 운용을 잘 했습디다. 이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항상 10월달에 하기 때문입니다. 2008년 10월말 현재 21억 이었던 것이, 2009년 올해는 10월말 현재 31억이라는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전년동기 대비 145%를 신장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추진으로 예금고가 감소하였으나 체계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자금을 전부 전반기 때 많이 당겨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 이 수치로 보면 10억이나 이자가 증대된 특별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었습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 한 32억원이 현재 이자수입으로 10월말 현재 잡힌 사항은, 저희들 지출준비금을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지출준비금을 현재 나름대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하나는 사실 이 많은 실적이 올랐는 것은, 우리가 예금의 기간이 단위가 있습니다. 예금수입을 잡는 것이 1년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또한 단기성 3개월짜리가 있는데, 이 10월말 현재 도래되는 것이 3년짜리가 만기가 일부가 있어서 실적이 많이 올라 왔습니다. 또한, 12월말 기준으로 한 36억 내지 37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이자수입은. 그래서 예년보다는 이 실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 것은, 물론 지출준비금을 줄여 효율적인 자금 운용도 있었습니다만, 10월말 기준으로 만기되는 예금의 이자액이 포함되어서 실적이 많이 이렇게 올라간 사항도 있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14쪽 봐주십시오. 군금고 관리계획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2008년도 이자수입이 31억 5,600입니다. 2009년도 지금 10월말 현재, 2개월치 이자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32억입니다. 이런 추세로 봐서는 앞에 설명을 빌리자면, 약 2개월 후인 12월 31일쯤이면, 41억쯤 되어야 됩니다. 그렇쬬?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예. 수치상은 그렇습니다.
곽광섭위원
그러면 한 9억이 2개월만에 이자가 더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고, 현재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36억 내지 37억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금리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작년 대비 금리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약 한 2%정도, 단기성 자금은 1년미만짜리는 한 2%정도 금리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올해 예금수입은 36억에서 37억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그렇다면, 앞에 통계하고는 또 조금 다소 틀리수도 있겠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아닙니다. 앞에 통계하고 거의 맞습니다.
곽광섭위원
앞에는 거의 10억, 작년에 비해서 10억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145% 증액, 작년 대비 된다 라고 이야기 해 놓았잖아요.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는 만기되는 금액이, 실제적으로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자금 운용을 아주 잘 한 사례가 타 시군에도 있습디다. 우리가 매스컴도 타고, 우리 성목용 의장께서도 그 부분을 참 많이 여러번, 우리 의원들끼리 강조를 했습니다. 어느 여직원이 자금 운용 잘 해가지고 1년에 1, 2, 10억씩 더 이자수입을 전년도 비해서 올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고, 여러차례 걱정을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공사, 우리 계약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재무과는 업무량이 방대하고 또 많은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 감사보고서 안에 자료의 두께만 봐도 재무과는 유난히 많을 수 밖에 없고, 아주 힘들다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자료가 부실하다, 중간중간에 고의인지 또는 고의야 있을 수 있겠습니까만, 실수인지 몰라도 자료가 더러 빠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추가 요구를 한 두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알고 있죠?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우선 하나하나 짚어 보십시다. 귀찮더라도 감사란, 다음 더 잘하기 위해서 우 리가 하고 있는 것이니까, 너무 고깝게 생각마시고,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곽광섭위원
몇 가지 대답을 해 주세요.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예.
곽광섭위원
총액계약이니 우리가 수의계약이니 그리고 제한입찰이니 이런 내용은 사실 거의 우리 군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모릅니다. 여러 수백 건을, 어떤 공사가 빠졌는지, 사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히 본 의원이 총액계약 현황을 보면서, 첫 눈에 하나가 빠졌다 싶은 던 게, 아주 큼직한 공사가 지금 고령 시가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안 있습니까? 고령 중로 1-1공사가 15억이 이상이고, 현재 착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총액계약 현황에 보면 빠져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1건이 빠졌습니다”하니, 추가로 1건을 딱 이렇게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을 보면,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 모르고 지나가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계약 담당이 회계담당 이용석 담당이 이 총액, 다 해봐야 20건 밖에 안되는데, 이게 어떻게, 일기장 안에 써 놓아서 이렇게 끄어내는 것도 아닐텐데, 이게 어떻게 1건씩 빠지고 이럽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 빠졌습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료 누락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유여야를 막론하고, 자료는 철저하게, 또한 검증해서, 모두가 제가 소홀해서 그렇습니다. 이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 누락분은, 총액계약과 하도급계약 현황들은, 해당되는 부서에 일단 저희들이 전산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그 전산 처리된 자료를 출력, 일정별로 그렇게 출력하기도 어렵고, 또한 정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총액계약 현황과 하도급계약 현황들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실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총액계약도 회계담당에서 할 것이고,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예.
곽광섭위원
하도급계약도 엄연히 회계담당에서 하는데, 어디에 집어넣었다가 빠졌다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그것이 프로그램상, 총액계약과 하도급계약을 일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이것 현황을 받아서 실제로 이것이 누락이나 또한 작성이 제대로 되었나는 저희들 회계부서에서 일일이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소홀을 했었습니다.
곽광섭위원
그러니, 지금 한 두달 전도 아니고, 지난여름 8월 17일날 계약 15억짜리가 20건 밖에 안되는 이 자료에 누락이 되었다는 이 전반적인 전체를 다 불신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광섭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이것 뭡니까? 500만원이상 물품 수의계약 같으면 400건입니다. 400건인데, 이런 건, 예를 들어서 빠져도 모르겠습니다만, 공사금액이 적어도 올 한해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공사금액이 여러 수십억, 20억 30억 되는 이런 큰 공사에 빠질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 하면, 물론 빠질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 하나를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할 때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가 뭐를, 요즘 전부 공개행정 아닙니까? 투명행정입니다. 그래서 다들 좀 서로 간에 봐야지 오히려 공무원들도 수고하는 것도 알고, 우리가 애써서 지역 이 업체들에게 오해를 안 받고, 또 이제 투명하게 행정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건 뭐, 이야기가 여러 건이라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다 할려고 하면 좀 시간이 깁니다만도, 하도급계약 현황 봐 보십시오. 79쪽입니다. 우리가 잔소리 할려면 끝이 없습니다만, 잔소리 듣지 말고 한번 들어 보십시오. 다음에 우리 5대의원은 다 했습니다만, 6대 의회라도 자료 요구를 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도급계약이라 하면서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우리가 계약일자가 중요합니다. 언제 이것이 계약이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준공일자가 올해이기 때문에, 사문진교 가설공사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은 2005년 했고, 준공은 올 4월에 했다 이렇게 되어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할 때는, 보통 올해 것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3년은 분명히 3년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이 경우는 “올해 하도급계약 내용을 좀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예.
곽광섭위원
그런데 이제 계속 준공 때문에, 3년 전의 것도 이렇게 늦습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곽광섭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곽광섭위원
그런데 여기 하도급계약 또한 지금 2건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예.
곽광섭위원
이제 누락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도급계약도 누락인데, 200건 300건 되는 것은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 짧은 순간에 우리 군의원들이 못 찾아내었습니다. 그러니, 하도급하고 총액계약은 이것 다 해봐야 20건 정도 밖에 안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이것은 해 없느냐고 물으면 나오는데, 많은 건수의 수의계약이나 제한입찰에는 그런 일이 없겠죠?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예. 수의계약이나 제한입찰은 출력이 그대로 됩니다. 기 우리가 입력한 그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데, 총액계약과 하도급계약은 별도로 발췌를 해야 될 부분들이라서 그 차이가 좀 난다고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그리고, 어느 공사에서 큼직한 공사, 총액계약 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하도급을 받았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또 그 사람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분명히 봤는데, 이 하도급계약 현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없느냐” 하니까 “계약을 안 했다” 이렇게 표현을, 답변이 돌아오던데, 그렇다면 이것 불법 하도급일 가능성이 있겠죠?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하도급계약은 실제적으로 원청과 하도급계약이 정상적인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법 하도급으로 보아야 됩니다.
곽광섭위원
지금, 중로 1-1개설공사 15억짜리 현장은, 현재 포크레인이 가서 경계선을 전부 표시를 다 해놓고, 그 일 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하도급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도급계약 현황에는 안 나오니까,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예.
곽광섭위원
내가, 이 자료가 틀렸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불법 하도급을 했든지 둘 중 하나이겠네요?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아직까지 하도급계약은 들어오지 않았고, 현재 고령군 도시계획도로 중로1-1 개설공사는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공사는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하도급계약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모 업체가 하도급계약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타 시군도 지역업체 한테 하도급을 많이 좀 주라고 권고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많이 받은 것은 분명히 이것은 잘 한입니다. 이건 뭐 나무랄 일이 아니고, 오해할 일도 아니고, 아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큼직한 공사일수록, 총액계약일수록 하도급을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업체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광섭위원
뭐 어떤 경우라도, 업체간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관에서, 공무원이 물론 자칫 개입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만, 도와줄 방법은 없죠?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약을 하러 올 때 해당되는 업체한테 이야기는 합니다. 최대한 관내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좀 해 달라, 그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고령 업체와 하도급계약은 좀 해 달라 부탁은 합니다. 다만, 업체 지정은 저희들 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아마 행정기관에서 어느 업체와 어떤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 이야기는 할 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곽광섭위원
지금 하도급 총액이 보면, 이 자료 안에 343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안내 업체 숫자가 여러 수십 개 있을텐데, 그것조차도 관내업체가 골고루, 골고루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전부다들 건설현장에서 지금 건설업을 하는 분들 어려우니까, 하도급도 골고루 좀 경위 바르게 돌아가서 어려울 때, 같이 잘 넘겨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관여를 잘 못 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이 너무 길어서, 다른 위원한테 미안합니다.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토지는 많습니다만, 이제 건물만 우선 보니까, 최근 3년간에 하고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34건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을 했거나, 그런데 보시다시피 2007년에 3건, 2008년에 3건만 이제 신축하거나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올해입니다. 여기에서 우선 눈에 띄이는 것이 테마파크 안에 가야산성 건물은 3년 전에 준공이 된 것입니까? 신축이 된 것 입니까? 여기 안에 지금 취득현황 건물 안에 포함이 안되는데요?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3년 이전에 준공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우리 테마파크가 올 4월에 준공 했죠?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예. 올 4월에 준공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만약에, 만약에 그 건물이 2007년이 아닌 2006년도에 신축이 되고 준공이 되고 등기가 되었더라면 당연하겠습니다만, 그 이후라면, 방금 본 위원 말 한 대로 2007년에는 귀원리에 있는 쌍림 보건지소, 월막리에 있는 지소, 그리고 군수 관사 1개 샀는 것이 2007년도입니다. 잘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빠졌더라면,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예.
곽광섭위원
뭐 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자꾸 까다롭게 굴어서 미안하지만, 자료가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 빠졌다면 인데,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준공 언제 되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돈을 다루고, 재산을 다루기 때문에 재무과 참 무척 어렵습니다. 또 그래서 많은 수고도 하면서도 지역 업체들로 하여금 많이 시달리고 오해도 받고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만, 곤란해도 이자도 많이 불렸고, 또 사실 이남철 과장 재임 중에는 상당히 많이 투명해지면서도, 굉장히 경위 바르게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시중의 소문도 있었습니다. 우리 재무과 이남철 과장 외 담당 여섯 분, 수고 많았습니다. 1년동안 고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이남철재무과장
자료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곽광섭 위원 수고 정말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체육과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근동입니다. 존경하는 서상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전우수입니다. 관광진흥담당 김종기입니다. 문화재담당 이원근입니다. 새마을담당 김진포입니다. 체육담당 백승욱입니다. 그럼 2009년도 저희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분별한 상업광고물, 현수막 정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계 광고물 설치에 대한 관련법과 조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읍내와 국도변 등에 상업적 광고물을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조차 불법 현수막을 많이 게시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올해 단속 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바라고, 향후 정비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김영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월말 현재 단속정비 실적이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1,045건이고 또 고정광고물이 18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법이나 또 옥외광고물, 우리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광고물 설치시, 광고물 종류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희들 현재까지는 계도나 지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광고물도 저희들 각종 수시로 각 부서에 공문이라든지, 회시, 지시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합니다만, 수시로 발생하는 일이라서, 지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도를 철저히 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단속을 해도 실적은 없습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단속은 앞에 보고 드린대로 현수막 이라든지, 벽보라든지, 전단이라든지, 수시로 저희들이 광고협회와 또 저희 직원이 단속반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쪽, 아름다운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정비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 정류장에서 중앙 4거리 사이에 간판 정비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일부 업소에 대한 간판은 반대에 부딪혀 아직 정비하지 못한 상태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3,3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건전한 간판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한,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라면 예산 낭비가 아닌지, 또한 간판업체 배만 불리는 사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아름다운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건전한 옥외광고 증축과 또 밝고 아름다운거리 환경조성 사업으로서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앞에서 보고한 대로 사업이 94개소 점포에 대해서 113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82개소에 약 97개소가 사업을 해서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간판이 조잡하다, 또 가격이 비싸다, 또 뭐 글씨가 너무 작다는 그런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전체적인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업주마다 수시로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이러한 마무리를 짓는 과정에서 일부 업소에는 앞에서 보고 드린 이런 내용으로 해서, 몇 집이 안 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번 설득을 해 보고, 안되면 제외하고 다른 점포를 추가로 한다든지 해서 마무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안할려고 하는 집이 몇 집입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현재, 한 12개 업소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그럼 무슨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에 안할려고 합니까? 글자가 작아서?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보면, 주로 대형 간판이 있는데, 그런데는 점포는 큰데, 현재 간판 사이즈를 보면, 거의 다 일률적으로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집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작다든지, 또 자기가 처음에 할 때는 돈을 굉장히 많이 들였는데, 지금 새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반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김영옥 위원 수고 했습니다.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18쪽하고 27쪽 보면, 대가야의 독특한 문화를 접목시킨 차별화된 역사체험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대가야 고령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큽니다. 하지만, 금년도 축제시 26번 국도의 장기간 통제와 우회에 따른 주민불편과 축제장 주변 상가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축제시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축제에 우회도로가 장기간 통제가 되고, 그럼으로 해서 인접 상가라든지, 일부 주민의 불평이 있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장기간 통제하게 된 이유가, 축제 시설물이,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부득이하게 장기간 한 8일간 정도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현재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을, 통제를 최소화해서, 당일 날이나 하루 이틀 전에 할 수 있는 부스는, 아마 그 당시에 가서 설치를 해서 통제를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정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우륵박물관 앞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제를 최소화하고, 또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지난 해도 저희들이 서한을 보내고, 또 게시물을 게시하고 했습니다. 올해도 계속적으로 게시물을 게시하고, 또 개별 반회보라든지 해서 협조를 좀 얻고, 통제를 최소화 하도록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순분위원
안 그래도 수고 많은데, 또 그것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안으로 어디로 해가지고 차를 완전히 통제 안 시키고 다른 곳에 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그러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축제장이, 프로그램이 대형화되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우회도로가 있습니다만, 우회도로를 전체 통행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그걸 최소화하도록, 그러니 그것 안하면, 통제를 안 하면 현재 축제장 운영이 현재 테마공원이라든지, 박물관이 축제장이 전체 1그룹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통제 안하면 분리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것은 통제 안하고는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순분위원
한데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김순분위원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김순분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위원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9쪽, 30쪽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생활 운동 편의제공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 고령 군민 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과 공사 완료 시점은 언제쯤 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센터는 금년도 7월 29일날 저희들이 실시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2010년도 1월까지,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체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11월 11일날,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지료조사를 한 결과, 현재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굴조사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면 최소한 6개월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본 사업은 2012년도나 13년도 초에나 준공될 것으로 그런 계획으로, 문화재 시굴머리 현재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한열찬위원
지금 문화재 시굴하고 있습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현재 발굴, 현재 지표조사만 해 놓았는데, 일부 해 보니까, 전체적인 문화재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전체적인 그 부지에 대해서 시굴조사를 하라 그렇게 지도가 내려 왔습니다.
한열찬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30쪽쯤 덕곡면 생활체육공원 내 이동식 화장실 1개소 설치공사에 7,812만원 2,000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는데 그만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곡면 생활체육공원에 사업비 중에 이동식 화장실을 했는데 약 6,100만원이 되고, 또 정화조를 원래 바닥정비하는데 1,700만원해서 8,000만원 했습니다. 그것 할 때에 화장실이 너무 오래되고 기 있던 화장실이 낡고 해서, 체육시설은 완료를 해서 그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 체육시설을 완공한 상태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정식보다도 이동식을 하면 빨리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고정식 건물이나 이동식 건물이나 공사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동식으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한열찬위원
이동식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거기 면적이라든지, 그 제품이 현재 저희들보면, 장애용이라든지 다른 곳보다도 한 두서너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 보다는 물론, 적게 할려면 고정식으로 8,000만원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규격이 좀 크고, 또 이동식이라도 좀 현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열찬위원
이 정도 예산이라면 고정식 화장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요사이 마을회관 하나 건립하는데도 한 8,000만원이나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화장실 하나에 7,800만원이나 들었다면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인데, 하여튼 그렇게 한다 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한열찬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위원
김재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감사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39쪽에 향토문화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학교는 지난 해 11월부터 3년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벌써 한 1년여를 지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보면, 1억 400만원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는 운영자가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표 최태수씨가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이 정도 어떤 적자가 났는데는 이 분의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체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습니까? 운영 요인이 무엇입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수입이 약 1억1,000만원 정도까지 올라 갈 때는, 프로그램도 현재 다양하게 하고, 기존 시설도 그게 적자를 보면, 1억 정도가 현재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 체험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가마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시설비를 투자함으로 인해서 그것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7월달부터는 신종플루가 발생함으로 해서, 그 이후에 계속 연말까지 각급 학교에서 예약을 해 놓은 것이 전체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됨으로 해서 수입이 줄어들고, 이것이 지금 고정시설에 대한 투자를 최초 연도이기 때문에 좀 많이 해서,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 같으면, 추가 비용이 좀 절감됨으로 해서, 추가 투자가 안 됨으로 해서 수입은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구위원
그럼, 뭐 어떤 기구를 사는데, 투자가 되어서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김재구위원
올해는 적자 운영이 된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운반하는 차량이라든지 가마라든지 추가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땜에 기 예약 해놓았던 학교라든지 단체라든지 전부 취소가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면 이 적자분에 대한 것은, 이 대표자가 본인부담으로 가름합니까? 아니면 군비에서 보전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영 조례는 어떻습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현재 운영 협약서에 보면, 이 경비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전체 다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 출신이 대구 모초등학교 교장입니다. 권영세 씨를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대구에 고령출신 교사모임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문학가도 하고 있고, 이 분 이야기가 지난번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학교에 아이들 보낼려고 해도, 수용시설이 100명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 말씀은 학생들 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100명이 한 학년을 다 보낼려고 하면 몇 100명이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보고서 자료에도 있습니다. 연수실이 지금 약 한 1,077㎡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예.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도 위탁업체에서 최소한 한 학교가 와서 1박을 체험할려고 하면 최소한 200명 내지 300명이 필요한데,
김재구위원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지금, 원래 당초에 설계를 연수실 2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바로 하게 되어있는데, 설계에 보면, 그 당시 돈이 그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동만 지었는데, 앞으로 운영 해 보고 추가로 소요가 된다하면 1동을 더 짓는다는 그런 계획으로서 1동을 건립 했습니다. 그런, 현재 운영 위탁업체에서도 각급 학교에 홍보, 판촉을 해서 학생들 오기는 오고 싶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한 학년이 올려고 해도 2, 300명은 되는데, 그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한 8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많이 애로가 있다는 것인데, 거기서도 현재 연수동을 하나 더 지어달라는 그런, 저희들...
김재구위원
그런 이야기, 요청이 계속 오고 있습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앞으로 추가로 한번 판단을 해 보겠다 하는.
김재구위원
시내 쪽에서 체험을, 요즘 주 5일 학습을 하기 때문에, 체험 이런 프로그램 자기 학교에서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사실상 연수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자 문제도 그렇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전통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억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개실마을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이것 지금 다 준공되었는 것입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구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본 위원이 한번 가서 사진을 몇 컷 찍어 왔습니다. 물레방아 설치, 파고라 설치, 또 배수로 맨홀, 이런 시설들을 한번 둘러보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 건물은 무슨 건물입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쉼터로 조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파고라지 파고자입니다. 쉼터.
김재구위원
파고라입니까? 이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김재구위원
이것 2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2층은 아니고, 중간에 밑에 거기는 원래 단층건물 중간에, 계획과 틀리게 좀 해가지고, 외관상 보기가 싫고 그런데, 위에 거기 원두막같이 만든다고 좀 흉내를 내었는데, 주변 경관하고는 잘 안 맞는 그런 것입니다.
김재구위원
그런데, 이게 건물이 그늘막이면, 그늘막, 이것 어떻게 보면 조금 괴짜같은 이런, 이 주변, 개실마을하고는 이게 썩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배수로도 만들어놓고, 물레방아 시설도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 개실마을에 연간 몇 명 옵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약 한 3,800명 정도.
김재구위원
매년 그렇게 옵니까? 년?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숙박이 약 한 3,800명이고,
김재구위원
전체 관광객 수가 오는, 숙박 포함 해가지고. 하여튼 체험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김재구위원
그러면 물레방아를 만들면, 이 물레방아가 돌아가야 되고 이렇는데, 이것 이상한 양상을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요즘 모터시설이 되어가지고 작은 연못 하나 만들어가지고 돌아가는 쪽으로 조금 세심하게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그냥 뭐 물레방아만 우뚝 하나 솟아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는 관광객 속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김재구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이 수로 정비도, 사실상 이것 자연석으로 쌓았습니다. 그 주위 경관이라든지 개실마을의 그 어떤 것을 볼 때는, 아주 자연스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보면, 시멘트로 마구, 너무 티를 강하게 해가지고 외관상 보기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설계를 내어가지고 하는 거지요?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개실마을 영농조합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김재구위원
아니 그러면, 자체 민간자본보조 입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설계를, 그러면 이것 시공업체는 어느, 개실마을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지도도 하고 하는데,
김재구위원
예.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추진위원회라든지 이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특색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도를 앞으로 해서, 개실마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구조물을 차라리 시멘트 구조물, 어쩌면 이해가 되는데, 자연석으로 해가지고 시멘트를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구조물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 보았습니다만, 이걸 우리 감사장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하는 차원에서 감사위원장님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한번 가보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한번 가서 구경을 한번 합시다. 하고, 어떤 대책, 보완대책, 사실상 이것이 주위 환경하고 어느 정도 매치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보면, 좀 이상한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산을 그만큼 많이 들여놓고도, 그래서 이 문제를 현장방문을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감사위원장님!
서상록위원장
예.
김재구위원
감사, 이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서상록위원장
현장 확인은 언제?
김재구위원
오늘 지금이야 가겠습니까? 지금은 안 되고, 내일이나, 감사기간 내에 한번 가는 방법으로,
서상록위원장
내일 오후에.
김재구위원
예. 내일 오후에 가든지 해주시고, 그리고 과산재도 같이,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김재구위원
동시에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과산재도 보수내용을 보면, 기존 있는 기둥은 전부 원형인데, 이것 지금 우리 기둥을 2개 갈고 이렇게 했는데 보면, 갈았는 것은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이것도 보면 좀 세심하게 신경을 안 썼다고 봅니다. 이것, 같은 원형으로 해야 어떤 전통적인 그런,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건물의 다른 기둥은 전부 다 원형인데, 이 새로 갈은 것은 지금 전부 사각입니다. 사각.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김재구위원
이것도 좀, 보면, 이것,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밑에 축은 전부 다 자연석으로 쌌는데, 위에 디딤돌은 또 대리석으로 놓아 놓았고, 그래서 이것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각적으로, 본 위원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현장도 둘러보고, 내일 현장방문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화산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래 거, 전체적인 앞에 거기 저도 사진을 보았습니다만, 이게 7개가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예. 7개죠?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중에 원래는 사각형으로 다 할 구조상으로 그것인데, 업자가 그 당시에 할 때에 둥근 것으로 잘못했다고 그 당시에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알기로는 전체 둥근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용을 물어보니, 원래 거기 사각형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업자가 하면서, 그 당시에 보수라든지 할 때, 둥근 것을 넣어 잘못되었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상당히 질책을 받고 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잘못 되었으면, 이게, 7개 기둥을 다 보수를 다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 이렇게, 해 놓으면,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그게 남은 것이 4개로 사각형 그것만 낡아서 그것만 교체한 상태인데, 그것도 개실마을 이야기해서 조화에 맞도록,
김재구위원
그렇지 조화를 맞추어야 됩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이것 사실상,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해 놓은 것 보면, 조금 이상야릇하게 볼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김재구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오류가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자체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죠?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좀 이것,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김재구위원
시간도 꽤 되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서상록위원장
김재구 위원 수고 정말 많았습니다. 다음은 곽광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이미 여섯시가 넘어서 퇴근시간이 다가오는데, 좀 지루하시더라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는데, 우리 의회에서 좀 일찍다, 그리고 부지가 선정되지 않았는데 라고 해서 한 2년간 논란 끝에, 이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서 아주 다행입니다. 이제 고령여자 고등학교와 여자중학교가 자리를 비워줌을 인해서 이제 바로 착공을 하게 되어서, 이제 시기적절한 시기에 잘 하리라고 봅니다. 그 실시설계 내용 중에 수영장, 또 체력단련실이나 체력측정실 정도는 분명히 들어가지요?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곽광섭위원
안에, 어떤 시설로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해 놓았습니까? 우리가 기금을 받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일정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 지원을 할 때에, 체육진흥기금 기준에 의해서 그 기존 2층을 기준을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에서, 그 기준에 내용에, 거의 다 전국적으로 돈을 총 70억 중에 저희들 30억을 지원을 받아 합니다만, 그 기준 모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상세한 내용은 지금,
곽광섭위원
안에 뭐 들어가는지 모릅니까? 어떤 시설인지 모릅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아마 수영장이라든지 헬스클럽 이라든지, 사무실 이라든지, 강연실 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들어갑니다.
곽광섭위원
그러면 다 있습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곽광섭위원
잘 챙겨 보시도록 합시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곽광섭위원
이것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곽광섭위원
또 한번 지으면 한 4, 50년은 써야 할뿐더러, 또 이 시설은 우리가 늘 주민들이나 군의원들이 우려를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솔직하게 표현해서 고령읍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있고, 또 경제는 어려운데, 가동과 동시에 경상적경비가 많이 날 것으로 상상되는 건물인 만치, 친환경적으로 에너지 절약형으로 잘 지을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설계도 중에 운영면에 있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하도 이야기를 해서, 귀가 따갑도록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번 주에 설계업체하고 충주하고 두서너 군데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저희들 군에 맞는 모델을 제시 해가지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한 대로 운영에, 짓는 것보다도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하고, 또 적자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회천 체육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공원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아주 행복 해 합니다. 처음에 건립 당시의 우려와 달리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많고, 또 우리를 무척 부러워도 하고 해서 퍽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야간에도 이제 꽤 쌀쌀합니다. 지금 이 야간에도 운동을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가로등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까? 보안등이 지금, 꽤 많은 보안들이 켜져 있는데, 몇 시 이면 그 불이 꺼집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보통 10시되면, 자동 조절이 10시 정도 꺼지는데, 여름에는 이용객이 많고 해서, 1시간 정도 연장을 한 그런.
곽광섭위원
11시에 끄고?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곽광섭위원
지금은 10시에 자동 소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자동 타임 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그렇습니다. 10시까지는 켜야 되겠죠? 이용하는 사람이 1사람이든 2사람이든지 간에 이용은 해야 되겠는데, 밤에는 야간 경기가 없고, 거의 산보 기준으로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밤에? 물론 한 여름에는 족구도 하고, 축구도 했는데, 이 시간에 단체 경기는 거의 어려운데, 사실 가로등 전기 아낄려고 우리 시가지마저도 격등제 하는 마당에,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환하게 밝히는 것은, 시설은 해 놓고 이용 안한다는 우리 고령 군청에,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이나, 일부 비판하는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불을 너무 오래, 너무 환하게 켜는 것 아닌 가 싶습니다. 좀 융통성 있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 뭐, 축제 이제 5년째 했습니다. 축제는 두고두고 우리가 자랑거리임과 동시에 지금까지 이루어온 공적 또한 무척 큽니다. 이제 우리 5대 의원들도, 이제 오늘로서 문화체육과 축제에 관한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면서, 축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할 수도 없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첫째, 축제가 우리는 경제 유발효과 200억 이상이고, 관광객 참가 인원수가, 참가자들이 43만명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사실 해마다 우리가 거듭 해 올수록, 예산도 더 투입되었을 뿐더러, 이제 노하우도 있고, 또 관광객들이 그 만큼 전국에 알려졌기 때문에, 참가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내년에 또 용사의 부활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으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니까, 내년에는 좀 섣부른 이야기입니다만, 몇 명이나 참석을 하겠습니까?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잠정 추측은 한 40만명 정도.
곽광섭위원
왜 그렇게 줍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추정이기 때문에, 늘 수도 있고, 좀 줄 수도 있겠습니다.
곽광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어림이 짐작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1회때 얼마인데 2회때 얼마고 3회때 얼마인데 4회때 5회때는 그야말로 거의 한 5만명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10만명씩 늘어났거든요? 이런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43만명에서 최하 50만명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어렵고, 또 내년 봄까지 신종플루가 있을련지 몰라도, 50만명 경제 유발효과는 올해 200억이면, 내년에 최하 250억에서 한300억까지 늘어나야 됩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객 수치가 43만명에 경제효과가 202억 정도 되었다 하는 것은, 물론 관광객 수도 좋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지적하시다시피 내실을 기하는, 지역 주민들 소득과, 올해도 읍면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다문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될까 싶어,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관광객이 내년에 50만명이 올지, 저희들은 대상을 한 40만명 잡습니다만, 40만이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대로 주민들한테 다문 한 가지라도 소득이 되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묘안을 짜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백방으로 노력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축제는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주민들이 즐기면서 돈도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궁극적인 축제의 목적에서 사실은 우리가 배재대학교에다가 5년간 용역을 주면서, 우리 이태근 군수께서 마인드가 그 쪽이니까, 체험이니까, 우리가 국제적으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은 “재미없다”이럽니다. 그리고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우리 35,000 군민 중에서 과연, 축제 마당에 와서 구경이라도 하고 가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 행사 프로그램에 몇 명이나 참여를 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 5번 치루고 난 이 시점에, 한번 쯤 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거꾸로 묻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2010년에 배재대학에다 이제 여섯 번째를 용역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하는 것 자체가 우문입니다. 이건 뭐 말도 안되는 질문입니다만, 조근동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분위기를 바뀌기 위해서라도, 이 용역을 주고, 전문 기획하는 대상을 좀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런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축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제 개인은, 물론 전국에 많은 기획사가 있고, 대학교가 있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저도 이 업무를 보기 전에는 막연하게, 주위에서 들은 그런 이야기로 “한번 바꿔 봐라” “뭐 다른 곳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이런 이야기 하는 것 많이 들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업무를 한번 맡아보니까, 배재대학교를 편애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한 기획이나 능력이 있는 업체나 대학교가 있느냐 하는 것도 과연 한번 생각 해 보고, 또 전국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에 또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좋은 방향도, 이것보다 더 좋다하면 당연히 바꾸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전국에 알아본 바는, 이만한 기획능력이라든지 홍보 마인드를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좀 없지 않나 싶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 되면, 단체장이 바뀌면 한번 더 고려해 볼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곽광섭위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용사의 부활」인데, 예를 들어서 용사의 부활 같으면, 용사는 우리 고령 사람이 용사를 한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령사람이 한 500명이나 1,000명이라도 나무칼이라도 들고, 고령 시가지를 한번 뛰어 다니든지 해서, 우리 스스로가 축제에 참여를 하고, 우리가 즐기고도 한 10억씩 이렇게 예산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관광객을 위해서 또는 손님맞이 한다고, 우리 행정력 소모되는 것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예산은 예산이라고 하드라도, 우리 과장님 체험 축제를 위해서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축제를 위한 홍보비? 다른 실과소까지 포함하면?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대략이라도 모릅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대략 저희들,
곽광섭위원
축제라는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이 감사자료 안에 있는 내용만을 묻습니다. 내가 추정되는 것은 모르겠고.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감사자료 다른 과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면 한 10억 이상은 안 들어가나 그렇게 봅니다.
곽광섭위원
홍보비만요? 홍보비!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홍보비.
곽광섭위원
10억 들어가면 큰 일 납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홍보비만 말입니까?
곽광섭위원
그러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제가 첫째는 한 3억? 2억 내지 3억? 홍보비만 그렇게 듭니다.
곽광섭위원
이렇습니다. 축제 추진위원회 지금 9억을 주면, 딱 홍보비로 2억이 떨어집니다. 2억!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곽광섭위원
그 다음 기획감사실에 지금, 전체가 2억 7,300 중에서 2억이 축제 쪽으로 갑니다. 7,300은 군정홍보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지금 21건에 1억 6,500 중에서 축제라는 이름으로 이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액수만 해도 3,200만원입니다. 해서, 축제라는 이름으로 이 3과에서만 4억 3,200만원이 지금 홍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축제라는 이름으로, 이것 군정홍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예산이나 축제 행사에 비용에 비해서 홍보비가 4억 5,000만원쯤 달아난다고 생각을 할 때, 좀 줄여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체험축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입을 한번 올려보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수입을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체험을 하고 1,000원도 받고 2,000원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샐러드바 해가지고 그 뭐 딸기도 좀 갈아서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자 이랬습니다. 47쪽입니다. 수입은 1,520만원 들어왔습니다. 지출은 1,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가 86만원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체험의 종류가 한 7가지나 되네요. 샐러드 바 이것은 체험은 아니고 그냥 음료수 팔았습니다. 그래도 딸기 쥬스 팔아가지고 400만원 벌어서 그렇지 안 그런 것 같으면, 각종 체험 6가지만 하면, 작으나마나 돈이 꽤 많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읍면 참여 프로그램 축제를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지출내역에 보면, 55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면에 130만원 140만원 150만원 이렇게 지원 했습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재료비를 사서 재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재료비를 지원했는데, 그에 대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재료비를 읍면에서 예측을 할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이 예측을 상당하게 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나 이래서 했는데, 실제 이것 최소한도 반 정도 줄여서 체험을 해 본 결과, 참여율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곽광섭위원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것 해서 무슨, 돈 10억을 쓰는 마당에 그 관광객한테 1,000원 2,000원 가지고 얼마나 벌자고 하는 이야기 이겠습니까만, 그러나 전국적으로 성공한 축제에는 홍보비 이렇게 많이 안 쓰도 저절로 관광객이 옵니다. 그리고 특산물이라 주민들에게 바로 직접적인 소득이 있는 방면으로 갔을 때에 주민이 참여하고 성공하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 많이 받는 것하고 축제가 성공하는 것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27쪽에 보면 읍면참여 프로그램에 집행액은 1,400만원입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 뒤에는 전체적인 면마다 지원한 내용인데, 그 중에는 유료로 받는 것만은, 47쪽에는 다문 1,000원을 받은 500원을 받은 유료만 했는 것이고, 나머지 4개면에 대해서는 성산면이나 이런 데는 메론 같은 것, 시식용으로 농산물 홍보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유료로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내역하고 틀립니다.
곽광섭위원
틀립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곽광섭위원
1,400만원 읍면에 주었는데,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곽광섭위원
막상 유료체험, 돈벌이하는 그 프로그램에는 550만원만 주고,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광섭위원
약 얼마입니까? 900만원 정도는 그냥, 뭐 메론도 먹고 하는데 이런데 지원 했습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시식, 무료, 예.
곽광섭위원
그래서 이 체험 프로그램을 하면서, 산주리 마을에도 가서 200만원 지원했는데, 묵하고 딱지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막걸리도 팔기를 33만원치 팔았다. 그래서 160만원이 적자가 났다 이런 식이면, 33만원치를 팔지 말고 그 마을에 오거든 200을 드릴게 아니고 한 300만원 드려가지고, 그냥 그 마을, 그 먼데까지 왔거든, 서비스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유료체험이라고 도자기체험 같은 경우도, 우리 과장님도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토기체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160만원 적자가 나면서 230만원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줄을 100m씩 서 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래서 관광객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시간이 걸리는데, 코너가 몇 개 되어가지고 한꺼번에 소화하면 될 것인데, 돈 받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지, 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서비스, 또 관광객 입장에서는 돈 주었는데, 이것 왜 이리 불편하냐, 이것 뭐, 뭐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체험한다 해가지고 돈 86만원치 적자가 나고, 또 지원을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느니, 돈 2,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돈 받지 말고, 또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기분 좋은 쪽으로 그렇게 운영의 묘도 한번 내년쯤에는 한번 살려,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유료 체험프로그램 중에 일부가 많이 적자가 되고 했습니다만, 일부 저희들이 처음으로 올해 유료를 조금 확대를 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분석을 해보고, 크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원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축제 관련해서 인터넷에 글이 뜨고, 우리 불편하다는 일부 주민들의 이야기를 아까 김순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고령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입니다. 우리 군청 정문 앞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도시과 하고 손잡고 빨리 진행 해가지고, 내년 4월 이전에 도로는 차지하고라도, 그 인근에 성토라도 해서, 거기에 아주 고령여중학교 운동장보다는 적지만, 대단히 큰 이제 공지가 하나 나오니까, 그 쪽에 빨리 주차장도 하나 마련하시고, 또 지금 의회부지라고 조성했던 이 곳도 빨리 포장을 해서, 축제장과 연결되는 국도와 연결되는 그 부분을 좀 더 늘리세요. 집을 한 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국도에서 바로 우리 군청 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많이 넓혀주어야 합니다. 그런 토지를 하나 사서 이렇게 늘릴 생각은 안하고, 재무과에서 엉뚱하게 농기구수리센터를 한 5억주고 사겠다 이렇게 하다가 또 그만두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 강력히 우리가 요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축제장에 접근이 쉽도록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역 주민들이 집에를 갈려고 하면, 생판 얼굴 모르는 사람 경비 용역회사 젊은 사람들이 까만 양복입고 딱 가로 막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면, 그것도 4일간이 아니고 1주일간씩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주민들이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축제 이 전체를 불신하고 욕을 합니다.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해마다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일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차량이 못 들어오고 하니까, 인터넷에 글 올렸던 사람 누구입니까? 카 서비스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1주일동안 완전히 손놓고 영업을 못하는데, 사전에 양해는커녕, 사과는커녕, 모른 척 하드라 그래서 그 사람이 섭섭해서 글을 올렸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차단하는 것도 말입니다. 어디에서 차단하는게 아니고 지적공사 앞에서 쯤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인근의 식당이고 카 서비스고 사무실이고 다 이용하도록 해 주어야 되지, 파출소 앞에서 막기 좋다고 거기서 막아버리면 또 다른 역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사 진행 차량만 이렇게 차에다 붙이고,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지마시고, 지역 주민들도 차 있는 사람한테 “당신들도 이 지역주민들도 표시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자기 집에 드나드는 것 정도는 표시를 해 주어야지요. 그래야지 섭섭 안하지, 축제 때문에 1년에 한번 씩 그 마을 사람들은 홍역을 치루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개선 좀 하셔서 내년에도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애를 쓰십시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 참고 하겠습니다. 물론 행사장 출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주민들 통행을 시키면 반이라도 통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안을 제시하니까, 업체 사업하는, 시설물 설치자가 “만에 하나 그 시설물 통행 중에 사고가 나면 더 큰 문제가 된다, 며칠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올해도 부득이하게 전체 통제를 했는데, 처음에도 오트바이 다니고, 차 다니고 1차선 시키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설치하는 자재라든지 이런 걸 너절하게 해 놓으면, 만약 가다가 사고가 나버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하고
곽광섭위원
사고가 나면, 군에서 경비를 물어서 주어야 되고, 또 그때당시 그때그때 해결해야 되지 주민들 불편 끼치고, 아니면 아예 1주일 동안 영업 못하는 영업비용을 물어 주십시오. 물어 줘, 다른 데는 돈 펑펑쓰면서 그런 돈 안 물어주고 주민들한테 피해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5년에 걸쳐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밸리가 100억 주고, 기체를 내어서 사 놓은 저 땅, 이제 여중학교 여고가 이제는 나갑니다. 저기에다가 몇 번의 걸친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 뭐 온갖 연구들이 많았는데, 이제 내년에 저기에다가 군민 체육센터를 짓고 나머지 땅에는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도나 당초 계획은 예술회관이나 도서관이나 또 체육센터나 이런 복합 문화센터로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축제장 주차공간 확보하는 문제인데, 여종고가 내년에 이전되면, 저쪽의 일부건물을 철거하고, 2층으로 해서 광장하고, 밑에 지하 주차장이나 이래서 축제장에 들어오는 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육센터나 또 예술회관, 도서관이라든지, 문화공간 시설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아닙니다. 이것,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곽광섭위원
해마다 말이, 계획이 틀리게 나오는데, 1만평입니다. 100억 주고 샀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체육센터 하나가 지금 확정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체육센터가 건평이 몇 평짜리 입니까? 거기에,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8,500㎡정도 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그렇다면, 대부분의 땅은 거의 90%이상이 지금 이제 주차공간으로 쓰실 요량입니까? 땅 사가지고 주차장을 100억씩 90억씩치 한다는 것은 그것 참 아까운데?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저희들 계획은 밑에 있는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고,
곽광섭위원
지하에 주차장을 해요?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원래 계획은, 지금 현재 지하가 아니고, 그 여종고가 지금 도로하고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 부분을 복개를 해서 밑에는 주차장 그대로 쓰고, 위에는 광장으로, 야외광장으로 그렇게 쓸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축제시에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또 위에는 야외공연장이나 광장을 함으로 해서, 축제 공간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고, 이쪽 쪽에는 조금 전의 체육시설 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
곽광섭위원
그게 과장님 생각입니까? 뭐 어데?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군수님 생각도 그렇습니다.
곽광섭위원
아직까지 생각이 구체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게 중앙부처라든지 협의과정에 수시로 계획이 조금 변경되고 변경되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이 나오면 구체화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곽광섭위원
땅 100억치 사고 활용을 빨리빨리 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여종고 저것 옮기고 나면 바로,
곽광섭위원
내년 3월이면,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예.
곽광섭위원
이제 갑니다. 이번에 졸업하고 나면, 이번 학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인수인계를 해서, 거기에다가 유스호스텔을 짓든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또 다른 역할을 하든지 간에, 저 땅을 학교를 살 때만 해도, 문화밸리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연구를 좀 해야죠. 저게 제때 제때 활용 안 되고 또 마당에 풀만 수부룩하고, 저 건물 철거할 계획도 없이 그냥두면, 또 지역 주민들이 고령군청 돈 많구나, 아무 계획도 없이 또 샀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리모델링을 하든 뜯어서 뭘 짓든지 간에, 한 3, 4년 전에 제가 군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다 1차 기본계획 용역을 한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100%다 무효가 되었겠죠?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저게 자꾸 국비 중앙지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중앙 부처에서 의견제시라든지, 현지 실정에 안 맞는 부분에 자꾸 수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안하기 때문에, 지금도 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가야문화권 사업이라든지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그 내용과 안 맞는 것은 좀 빼고, 다른 것 아이템을 넣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이지는 못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앞으로 수고 많습니다. 르네상스 추진기획단이 아주 어려운 업무가 살림 나가는 바람에, 그래도 우리 조근동 과장님 조금 수월 해 졌죠?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많이 수월 해 졌습니다.
곽광섭위원
많이 수월 해졌습니까. 조근동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의 여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되고 질문이 너무 길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곽광섭 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의 김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개실마을 화산재 문제 건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에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 늦게 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