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상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반갑습니다. 우선 이번 2010년도 예산 심의에 피광성 위원장님을 같이 보필하며,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으며, 계속하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3.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입니다. 제108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항상 시 의정은 물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예결특위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98호로 상정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5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법정기금 및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채상환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우리시 기금운용 총 규모는 98억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2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총 규모 1626만 1000원으로 수익규모는 별도의 기금출연금 없이 이월 예치된 1584만 9000원과 이자수입 41만 2000원을 계획하고 전액 재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 28억 676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2억 9229만 900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7539만 2000원을 수입으로 계획하였으며, 지출규모는 고유목적사업비로 6700만원을 사용하고 28억 69만 1000원을 예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총 운용규모 22억 6189만 9000원이며,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20억 8330만 100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그리고 이자수입 7859만 8000원을 계획하고, 지출규모는 고유목적사업비로 7500만원을 사용하고, 21억 8689만 9000원을 재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쪽,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 43억 673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31억 9948만 9000원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의한 법정 적립금으로 최근 3년간「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인 일반회계 출연금 10억 2389만원, 그리고 적립금 이자 1억 4397만 7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재난관리를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8억 6070만원을, 그리고 대규모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나머지 35억 665만 6000원을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식품진흥기금은 총 규모 2억 9299만 3000원으로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2억 194만 3000원과 과징금수입 등 기타잡수입 8205만원으로, 그리고 이자수입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9262만원과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과징금 도 기금 불입금 등 기타지출로 4037만 3000원, 예치금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1098호로 상정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9년 말 현재 77억 9288만 1000원이던 기금 총액이 2010년도 말에는 86억 8463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전체적으로는 사회복지기금 5억원과 노인복지기금 1억원의 일반회계 기금전입금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수준의 재원투자에 그치고 있으나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불가피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발생되는 이자수입 규모에 따라 사업규모가 결정되는 기금의 특성상 여유자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각 기금별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의 이자율이 2.7%에서 4.5%까지 차이가 큰 것에 대하여는 자금운용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 사유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는 2009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으로 시정을 요구하신「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1호로 규정된 영업자의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검토하되 재원의 한계 등으로 추진이 곤란하다면 조례의 정비를 통하여 위법의 소지를 제거하라는 위원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작성한 사유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은 기금 소관 부서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2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7%에요. 그리고 31쪽에 보면 여기 공공예금은 3.6%고요, 뒤의 재난민방위과 같은 경우에는 4.5%인데 과장님, 이렇게 지금 이율을 낮게 책정을 하신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이하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세입 이자율을 2.7% 한 것과 노인복지기금 이자율을 3.6%로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농협에 신자유적립금으로 예치가 됐는데 장기예치금의 경우는 4.1%고, 단기예치금의 경우에는 2.5% 현재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을 냈을 때는 약 3.6%의 이율이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금 이율을 2.7%로 저희가 표시한 거는 최저이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좀 소홀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에 시청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7% 최하로다가 계약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이자율 판단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수십억이란 말이죠. 이게 0.5%만 해도 꽤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면밀히 살펴서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재테크 좋아하십니까? 만약에 이 수십억 원이라는 돈이 과장님 재산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소홀하게 처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의 세출부분이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현 2.7%의 세입을 가지고도 내년도 세출예산에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정 정도까지는 필요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시죠? 이율 더 높은 데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입의 예산을 판단한 거고요, 실제 이율은 저희가 농협에서 노인복지기금과 같은 적립금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립금에 대한 이율판단을 저희가 소홀히 했다는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홀히 하셨는데 바꿀 수가 있냐는 말이죠? 제 질의는.

기존 농협에 예치된 기금에 대한 이율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나 사회복지기금이나 같은 예금에 적립이 돼 있습니다.

아니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시나요? 지금 2.7%로 해 놨잖아요?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이게 지금 2.7%로 픽스(fix)된 거냐, 이거죠. 더 높은 이율로 바꿀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농협에 예치된 적립금에 대한 적립금을 다시 높은 이율로 바꿀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미 적립된 예치금은 어떤 이율에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세입 판단에 대한 부분을 잘못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해당 부서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추계를 3.6%나 마찬가지로 예금이 되어 있는데 예산 반영할 때 이자율 적용을 잘못해서 2.7%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자율은 3.6%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 단순히 표기 잘못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메모하고 있다가 1회 추경 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일입니다. 수십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소홀히 관리를 하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매년 예치금을 다시 계약을 하는데요, 그때 가장 높은 이율로 저희가 항상 상품을 골라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나 지금 의문이 드는데.

저희가 농협의 예금별로 이율을 판단해 가지고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정회시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설명을 100%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예산심의 첫 시간부터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빚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의회 자료를 덜컥 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운용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적어도 각 부서 간의 기금 간에 어떤 통일성과 일관성, 특히 표기부분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집행부에 재삼 다시 좀 주문을 드립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수십억 원이나 되는 기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자기 재산이라 그러면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기금운용에 만전을 이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거론이 되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 기금운용의 본래 취지하고 여기 나온 사업내용이 과연 적절하게 부합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편성된 사업 자체가 본래의 조례에 부합되는가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황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융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융자사업은 현재 못 하고 있고요, 작년에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올해는 제가 정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에게 얘기했던 게, 가령 이런 경우예요. 51쪽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연극공연, 그다음에 위생취약업소 손소독기 구입,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달력 제작, 그다음 페이지에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 및 홍보물 제작,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요원 활동사례비 이러한 내용들이 기금조성의 당초 취지에 과연 부합되는 것인가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위원님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현재 어떤 사업운용 예산의 부족이라면 관련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원점에서부터 다른 어떤 사업에 대한 연관성 부분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가 작년에 위원님들의 주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1년 동안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또 올라와 버리면서 위원님들이 다시 또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상황이 돼 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아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극공연이나 취약업소 손소독기 구입이나 이런 것도 고유목적사업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써 홍보나 아니면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에 대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물론 음식문화 개선이라는 부분도 얘기가 됩니다마는 여기 조례 5조1호에 중점적으로 얘기된 게 영업자의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해 융자사업의 추진 여부라는 부분들이었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존재감이 거의 미미한 상황에서 한쪽 편으로 쏠림 현상이 되어 버리면서 실제로 오히려 현재 어떤 식품위생과의 일반적인 예산사업의 부족분을 여기 기금에서 충당하는 식으로 이렇게 확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기금이 충분하면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저희 예치금도 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예치금이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출금이 조금 더 많아 갖고 예치금도 더 예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융자사업은 저희가 조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니면 조그만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1년에 1건이든 2건이든 융자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했던 얘기 또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예치된 거 보통 2년 만기인데 최고가 5.2%, 또 적게는 4.8% 했는데 작년도 초에는 그렇게 됐고요, 금년도 말에 보니까 한 3%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작년도에 5.1% 4.8%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 4.5%를 책정해서 이자계산을 했습니다.

올해 연말 12월 31일까지가 끝나는 건가요?

그게 연말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만기기한이 있습니다. 매년 예치금액이 있다 보니까 만기가 되면 또 다시 만기되고 그래서, 저게 4개 계좌를 갖다가 쪼개서 지금 적금형태로다가 불입하고 있거든요.

4개 계좌가 만기일이 다 틀린 겁니까?

네,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봐서 4.5% 잡으셨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의 경우를 봤을 때 이율이 많이 높아지면 이자가 더 많겠고, 또 이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자가 적을 걸로 예상됩니다.

대략적으로 4.5%면 가능할 것이다 예상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과장님하고는 상당히 틀린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분이 진실인지는 경기상황을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과 재난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의 총괄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비서실, 공보담당관실 순으로 소관별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그동안 시정과 의정, 또 지역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9호로 상정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경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전반적인 경기침체,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그리고 감세요인 등으로 예년에 비해 세입전망이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내년도 우리시 세입은 지방세는 인구증가, 신규 아파트 준공, 과표 적용비율 상승 등으로 15.1%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나 세수입은 사업수입·이자수입 감소와 공기업 전입금 감소 등으로 34.32%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비는 9.46%가 상승한 반면 도비는 2.95%가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우리시 재정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금년 대비 약 29%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세출수요는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지원, 출산장려시책 등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와 각종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액, 대규모 도로사업 등 SOC사업 등의 증가로 인하여 시의 가용재원이 계속 감소되고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서민생활 안정과 직접 관련 있는 각종 사업은 금년도 수준을 약간 올려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2010년도 우리시 재정운영의 기조는 김포한강신도시 조성과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사업비를 집중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사업, 해외시장개척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김포쌀 홍보 및 친환경농특산물 생산지원 등에 지원을 투입하고,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비롯한 장애인 및 저소득층보호사업 등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신규 투자사업은 가능한 억제하고, SOC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고, 경상경비는 절감 내지 동결하고, 절감된 예산은 투자사업비로 재편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및 세입세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놓아 드린 이 노란색 부속자료를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 18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8543억 948만 8000원으로 2009년 본예산보다 26.79%인 1805억 801만 4000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01억 9930만 8000원으로 2009년 본예산보다 4.8%인 227억 1311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는 4041억 1018만원으로 2009년 본예산보다 101.1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LH공사에서 부담하는 신도시 내 하수도관로 매설공사비 1000억원과 하수사업비 300억원 등 하수사업특별회계가 1357억원인 221.79%가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1340억 5000만원으로 2009년 본예산보다 175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통세가 인구 증가에 따른 소득할 과표자의 증가, 또 고촌읍의 월드·청구아파트, 풍무동의 GS건설 등이 내년도 입주가 예정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준공 등으로 전년도보다 130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는 과표증가 및 신규 공동주택 준공으로 46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과년도수입은 이월액 감소로 전년보다 1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21억 9590만 6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2009년 본예산보다 23억 6537만 3000원이 감소한 190억 1028만 2000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사업수입과 이자수입의 감소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009년 본예산보다 353억 5197만 2000원이 감소한 531억 8562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운양·향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토지주택공사 부담금 150억원으로 부담금은 163억원이 증가하였고, 전입금은 도시개발공사 차입금으로 인한 전입금 524억원이 감액이 되어 주요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우리시 재정수입 증가로 2009년 본예산보다 114억 7550만 3000원을 감액한 28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경기도 산정자료에 의거 내시된 금액대로 248억 81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09년 본예산보다 75억 7877만 5000원이 증가한 1610억 7204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외 207개 사업이 내시되어 1067억 6925만 3000원을, 도비보조금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외 333개 사업이 내시되어 543억 2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300억원은 학운2리산업단지 사업비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넷째 줄,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12억 2349만 4000원으로 2009년 본예산보다 409억 7984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단기차입을 위한 도시개발공사 전출금 500억원의 감소이며, 주요 편성내용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부담금이 11억 5387만 3000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비 도비 8억원을 포함한 16억원, 장학기금 조성 10억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18억 1252만원, 읍·면·동 주민편익사업비에 47억 704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143억 71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15억 6228만 2000원으로 2009년 본예산보다 108억 4710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운양·향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 LH공사 부담금 150억원을 포함한 176억 7700만원, 배수문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2억 8333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0억 2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상단의 교육분야는 49억 3996만 7000원으로 2009년 본예산보다 49% 증액된 16억 297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옹정초등학교·월곶초등학교·김포서초등학교 급식실 증·개축비로 7억 4100만원, 학교 무상급식지원비 10억 8700만원, 원어민보조교사지원사업 10억원, 방과 후 학교지원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중간부분의 문화 및 관광분야는 156억 4012만 7000원으로 2009년 본예산보다 4억 2391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아트홀공사비 5억원, 대명함상공원조성사업비 20억원, 애기봉평화공원 조성비 6억원, 신도시 내 실내체육관 건립비 33억 3300만원, 직장운동부 육성에 14억 1359만원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 환경보호분야는 171억 2706만 6000원으로 2009년 본예산보다 13억 2894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 전출금 13억 1238만 8000원,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비 29억 9993만 5000원,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부담금 13억 5000만원, 장기지구 자동클린넷 위탁운영비 6억원, 운행차 저공해사업비 25억 6481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 15억 1400만원, 봉성천 생태탐방로조성사업비에 2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5쪽의 상단 사회복지분야는 803억 8831만 9000원으로 2009년 본예산보다 28.88%가 증액된 180억 1518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보육료지원사업비와 노인·청소년사업 분야의 증가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생계 및 주거비 98억 6075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40억 2435만원, 장애수당 등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에 70억 3662만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에 50억 9487만 3000원, 차등 및 기본 보육료 지원에 113억 2629만 7000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노인 장기요양시설 급여에 130억 3129만 1000원을, 공설봉안당 건립비에 27억 1428만 6000원을, 희망근로사업비에 21억 5300만원을,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사업비에 10억 22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 맨 아래쪽의 보건분야는 66억 9869만 2000원으로 2009년 본예산보다 1억 1298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취약지역 방역소독비 4억 3814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에 5억 1537만 1000원, 저출산대응 출산장려정책 추진에 16억 18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의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66억 7824만 1000원으로 2009년 본예산보다 14억 3982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주요내용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가 34억 5937만 5000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비 8억 1270만원, 김포 농특산물 홍보비 6억 702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23억 6352만원,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9억 1760만원, 벼 병충해 방제에 9억 7341만 1000원, 수산자원 조성 및 유통비에 10억 5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중간부분의 산업·중소기업분야가 되겠습니다. 33억 2093만 7000원으로 2009년 본예산보다 21억 3083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경기신보출연금 5억원, 이자차액보전금 9억 9950만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비에 4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31억 1096만 9000원으로 2009년 본예산보다 245억 8759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체계적인 도로망구축사업비 감소이며, 주요내용은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사업비 2차년도 574억 1000만원, 시도 5호선 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41억원, 고정～서암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5억원, 김포항공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비 20억원, 자전거도로화개설공사비에 21억 4000만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24억 1880만 5000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00억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 17억 3009만 2000원, 버스공용차고지건설 지원에 74억 9235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0쪽 하단부분의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23억 4553만 5000원으로 2009년 본예산보다 174억 528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한강철책선제거사업비 13억 7800만, 나진포천 개수공사비 10억원, 봉성포천 수해상습지역개선사업비 20억 4200만원, 마송천정비사업비에 12억 3395만 4000원, 나진포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40억 8400만원,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비 5억원, 접경지역지원사업비 32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20억 9200만원, 학운2리산업단지조성사업비에 지방채 300억원, 학운3산업단지 계획수립 용역에 15억원, 양촌산업단지 조성 차입원금 및 상환이자로 127억 8315만 2000원, 대포배수지 및 송배수관건설사업비로 1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 예비비는 45억 838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82억 776만 4000원 계상하고, 기본경비로 44억 47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151억 9128만원으로 2009년 본예산보다 42%인 344억 698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105쪽의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98억 6117만 8000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2억 6000만원, 이자수입 21억원, 재산매각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471억 4708만 2000원, 지난연도수입 8000만원, 도비보조금 74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6쪽의 세출예산은 장기2동주민센터 건립비에 33억 7381만 2000원, 양촌면사무소 이전 청사건립에 44억 6733만원, 구래동주민센터 건립 및 부지매입비에 36억 5830만 6000원을, 마산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에 36억 5830만 6000원을, 운양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35억 3026만 6000원을, 종합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246억 736만 6000원을, 마송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로 35억 886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억 8944만 1000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사업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억 95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61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2000만원, 지난연도수입 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 1억 9000만원과 영세민생활안정 기본경비로 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억 9960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7567만 1000원과 국·도비보조금 2억 2393만 7000원을 주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수급자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억 80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순세계잉여금과 기반시설부담금을 각각 계상하였고, 세출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5억 8100만원으로 세입은 사업수입·이자수입·순세계잉여금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타 보상금에 5억 5000만원, 예비비로 10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의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 1000만원으로써 세입은 이자수입·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주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전액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억 9912만 5000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1억 4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9억 5112만 5000원을 재원으로 세출은 수도권광역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부담사업비 98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선진시설 견학비로 5000만원, 예비비로 199억 51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 7492만 8000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순세계잉여금과 지난연도수입을 주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512만원과 예비비 3억 69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6억 7700만원으로 세입은 재산임대수입·사업수입·이자수입으로 5억 7800만원, 순세계잉여금·부담금·잡수입·지난연도수입 20억 9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환경조성비 6억 9515만 1000원, 교통제반시설 확충 및 관리비 12억 5000만원, 예비비로 4억 650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9쪽,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81억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50만원과 일반부담금 380억 9950만원이며, 세출은 도시철도 홍보 및 운영비로 1억원, 해외 경전철 인설 및 견학비로 2억 5200만원, 사업 감리비로 2억 860만원, 사업관리 및 건설비로 374억 5000만원, 예비비로 89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1099호로 상정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경제·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세수증가의 둔화가 예상되나 김포한강로의 개설 등 대규모 도시기반시설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요구하고 있어 예산운영이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택지개발·산업단지 등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3대 역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평가되나 증가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실효성 검증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의 규모는 8543억 948만 8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6738억 147만 4000원보다 1805억 801만 4000원이 증액되어 26.79%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01억 993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8%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41억 1018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1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불투명한 세입여건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295억원, 재산세 372억원, 자동차세 150억원, 도시계획세 166억원 등 전년 대비 15.1%가 증액된 134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신규 공동주택 준공 및 과표적용 비율상승 등 세수 증가요인과 보유세의 비율이 높은 세입구조 때문이며,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00억원, 일반부담금 177억 1000만원과 기타잡수입 135억 9488만원 등 721억 9590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4.3%를 감액 편성한 것은 2009년도에 도시개발공사 단기 차입금 지원에 따라 편성되었던 공사·공단전입금 524억원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허수로 계상되었던 사항임을 감안해 볼 때 실질적으로는 146억 8265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1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사업수입 12억 1930만원의 감액사유는 CNG충전소 천연가스 판매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지역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증가 및 LH공사 협약금 납입에 따라 일반부담금 16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과목별 구체적인 증감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2009년 대비 29%가 감소된 280억원이 편성된 사항과 재정보전금이 12.9% 감액된 248억 8135만 3000원이 편성된 것은 인구 및 예산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우리시의 여건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등록세 세수감소 등 불가피한 사항이나 용도제한 없이 교부되어 자주세원처럼 운용되는 이러한 세입의 감소는 재정운영의 탄력성에 악영향을 미치며, 2009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감액도 예상할 수 있는바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세원의 세입추계의 목표가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밀도 있는 세정업무 추진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사업비 559억 8400만원 등 전년 대비 757억 787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부분은 학운2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300억원을 차입하기 위한 사항으로 학운2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발행한 지방채는 총 6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200억원의 지방공공자금채의 경우 편성하여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3.5%의 이율로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2009년도 농협중앙회에서 변동금리 5%로 100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9억원의 이자상환액이 추가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 원인규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산업 및 중소기업·일반공공행정·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감소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일반공공행정분야의 감소는 앞서 보고드린 도시개발공사 단기차입금 500억원이 주된 원인이며, 수송 및 교통부문은 김포한강로개설공사비의 감소 때문이나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서 기정예산 대비 39%인 21억 3083만 5000원이 감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2010년 예산편성 방향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라 판단됩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의 49%를 증액 편성한 교육부문은 읍과 동지역 초등학생에 대한 평등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학교무상급식지원사업비 10억 8700만원 등 신규사업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나 늘어가는 재정수요와 어려운 예산운용 실태를 감안하여 본다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 이내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정하는 등 점증적인 증가를 지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의 성질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재료비의 경상적경비의 증가와 함께 민간이전·자치단체 등 이전의 증가세가 뚜렷하므로 불요불급한 소모성·선심성 경비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공기업을 포함한 14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1.16%가 증액된 4041억 1018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가 1151억 9128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889억 189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큰 폭의 증액이 이루어진 것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381억원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김포한강신도시 송수관로설치공사비 132억원,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시설 BTO사업비 900억원 등 LH공사의 부담금 수입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등 보조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난 2004년도 정액단체별 보조금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정액단체 및 임의단체보조금을 통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지자체별로 상한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단체 및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 훈령인「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3에서는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에 대하여도 자치단체별 한도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경우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고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는 총액 제한 및 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비교적 객관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보조금 대비 운영비 지원 비율이 45.7%에 달하고 있으며, 친목단체 성격인 지방행정동우회와 김포재향경우회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사업수행 경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운영비 지원은 법령·조례에 근거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안부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한도액 설정 없이 각 실·과·소 별로 각각 편성되는 민간경상보조 등 보조금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평가에서 제외되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높으며, 동일한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 및 행사보조금을 중복 지원하는 등 선심성 퍼주기식 지원으로 민간단체의 정체성과 순수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동일 단체의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배제원칙 등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축제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개최된 지역축제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제26회 김포중봉문화예술제 등 8개 축제의 개최를 위하여 4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과 소관 김포아시아인형페스티벌은 2010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지역축제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하고 운영의 효율을 도모한 것으로 보이나 김포농수로축제의 경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였음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부결되자 문화예술행사비 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축제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중복 편성된 사례로 뉴타운과 소관 옛모습담기사이버전시관구축사업은 뉴타운사업지구의 옛 모습을 영상자료로 구축하기 위한 사항이나 공보담당관실에서 역사기록물 DB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뉴타운지구 등에 대한 항공사진까지 포함하여 DB와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므로 재원의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친환경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삼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총 4억 3500만원에 대하여는 2009년 제1회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지나치게 과도한 지원에 대한 우려의견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규모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농가 스스로 설치함이 마땅한 도난방지시스템의 설치비까지 보조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판단됩니다. 아울러 비슷한 성격의 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을 신규 계상한 재난민방위과 소관 하천살리기추진단 및 하천 불법행위감시원에 대하여는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확인과 함께 앞서 보고드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검토의견과 연계하여 심의를 진행하셔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시지가를 감안 보상비를 추정하여 요율에 의한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하여야 하나 임의로 30만원 60만원 건당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행정과 소관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추진사업과 경제진흥과 소관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금년에 추진한 사업성과를 냉철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CNG충전소 콘크리트 바닥보수공사비 3000만원에 대하여는 걸포동 소재 CNG충전소가 2008년 11월 5일부터 운영을 하였음을 감안하여 볼 때 예산편성 배경과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활동 중 예산관련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김포발전연구소·장학기금·김포농산물 역사성 확보용역 등에 대하여는 지적사항과 연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예산의 주요 증감현황을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교부금을 예측을 했다가 그것이 예측한 대로 못 내려오면서 실제로 올해 재정운영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상 금년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전체적으로 한 130억원이 줄었는데 내년도에도 진짜 흐름상 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교부세는 270억원보다 한 30억원을 덜 잡아 가지고 사실은 230억원을 잡았습니다. 연초에 확정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2번에 걸쳐서 행안부에 쫓아가서 우리 투자에 대한 실정도 재건의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전에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만약에 행안부에서 교부금 지원대상 지역에서 김포를 일정 정도 축소해도 좋다는.

불 교부단체요.

네, 그런 불 교부단체로 지정될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배제를 못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부세의 산정기준이 세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세출은 안 보고. 그래서 저희가 알다시피 지방세도 올해 증액이 된 실정 아닙니까? 인구는 이렇게 답보상태로 가면서 지방세는 늘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우리 세출은 안 보고 세입을 보면서 김포는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절대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 뭐 결정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불 교부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아까 예상했던 230억원 자체가 전부 안 내려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한꺼번에 불 교부단체가 아니고 점진적으로 50%를 깎는다든지, 과천이나 부천 여기 사례를 봤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자른 게 아니라 좀 프로테이지를 낮춰 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그때의 대처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2010년 말에 신도시가 완료되면 인구가 17만이 늘어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세가 대폭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방세 늘어나는 것이 우리 재정하고 연관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시설유지라든지 이런 게 수요가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신규투자가 또 따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저희는 교부세의 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을 해 나가야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도와 주시고 그럴 일이 있습니다.

조금 불안하네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나의 세목을 늘리는 게 있어요. 지방소득세라고 해 가지고 국세인 부가세 있잖아요? 그 1%를 지방에 주는 건데, 그게 아직 특별한 지침이나 그런 건 없는데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어떤 영역에 미칠지, 만약에 도지사가 배분하는 거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교부세 영향이 있을 때 지방소득세를 따올 수 있는 노력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대안으로 본다면.

작년에 한 130억원 결손이 났다 그러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축소대상으로 자꾸 가는, 바꿔 말하면 교부세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가 관할해서 그렇다고 봐야겠죠. 지금 큰 사업들 하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참 애로가 많았습니다. 뭐냐면 국고보조·도비보조가 그 보조율이 있지 않습니까? 50 대 25 대 25라든지 이런 것이 지방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보조비율이 국가가, 또 경기도가 70%였던 것이 50% 내지 45%가 온다든지 우리 부담에 재정압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가화 다 되어 있고 이렇게 안정적인 시라면 좋은데 우리가 도·농 복합 시에다가 굉장히 개발에 압력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감세정책의 기준은 변함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향후에도 계속 이런 감세정책으로 갈 것 같죠?

네, 감세정책에 따라 가니까 그것도 큰 영향이 미치죠.

그럼 뭔가 지금 자구책이 마련돼야 될 부분들인데 뚜렷하게.

방법은 내년도 예산에도 중점을 뒀던 것이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사도 하시겠지만 예년에 비하면 새롭게 신규사업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던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가면서 신도시라든지 이런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의 흐름도 우리가 바꾸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과장님들에 대한 회의도 많이 합니다마는 예산편성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그런 부분입니다.

가령 지금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예정돼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아트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수십억 원 단위의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사업들이 보통 보면 내년 상반기에 기공식이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차질이 좀 예상될 수도 있겠네요?

네, 금년도 초부터 사실상 세일행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도비에 의존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하나 드셨던 아트홀도 국비를 사실 2억 9000만원밖에 못 따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5억원이 왔는데 그런 것도 차질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보조금 없이 우리가 자체 사업하기는 굉장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보조사업에 매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금년도에 착공이 약간 딜레이되더라도 우리가 안정성 있는 재정 쪽으로 가야지 무리하게 착공부터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시청의 여러 부서들 언론인 간담회 할 때 기존 보도자료나 내용들 보면 굉장히 장밋빛 청사진이 많거든요.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 자료가 뿌려지면서 그것이 다시 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시민들은 그거를 믿어버리고, 나중에 안 돼 버렸을 때 ‘역시 그게 그렇지’ 하면서 시정에 대한 어떤 불신의 요인으로 작용할 요소가 다분하다, 즉 이런 부분에서 언론 보도자료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홍보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보수적 안정적으로 가야 하는데 이 내용이 거꾸로 공격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의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을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언론에 발표하고 브리핑하는 것은 알다시피 중기 투융자 심사라든지 그런 것을 다 거쳐서, 우리가 김포시의 중·장기 미래를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정책들이고, 또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것에 부서장들이 의지를 갖고 어떻든 간에 중앙부처에 예산도 졸라서 따와야 되고 그런 노력을, 우리가 만약에 그런 비전도 없이 앞으로 시를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완료시기 그런 것이 문제인데 그런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에서 우리가 간다는, 사실상 우리 과장들이 브리핑할 때도 내년도에 착공한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간다는 명시 하에 브리핑하죠.

그러나 보도자료나 시의회에 넘어온 자료 보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일정표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시민들한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버리면서, 특히 내년 상반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일단 좀 터트리고 보자는 식의 또 한 번의 어떤 홍보성, 기획 기사내용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자꾸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 또 하나 교부금 축소부분들의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해 있고, 그리고 여타의 사업도 실제로는 국·도비 내시액이 예정보다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시 차원에서의 자구노력과 아울러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냉엄한 현실을 시민들한테 얘길 하면서 실제로 각종 거품을 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보수적인 경제운영책이 필요한데 결국은 시민들한테 제시되는 것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지울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 냉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의 어떤 접촉 공간, 혹은 언론 보도자료 부분에서 나름대로 신중한 자세가 요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는데 총괄로써 이 부분이 한번 궁금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그 묘지공원에 대해 6억 7000만원의 예산이 잡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어떤 방법이라든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소상히.

간사님, 그 부분은 담당부서.

아니요, 이건 총괄이기 때문에 어차피 얘길 듣고 그 후에 잠깐, 괜찮겠습니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략히.

이건 뭐 김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다 상정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요, 굳이 위원님네 지역구를 의식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묘지정비 종합계획을 꼭 양택리만 보시지 말고 김포시가 시가화되는 과정에서 선발된 묘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출발했다는 것 그런 상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이후에 묘지이전이라든가 어떤 과정은 전혀 별개입니까?

묘지가 이전이 되면 그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 하고서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묘지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별개다, 그 부분이죠?

어차피 이것이 용역을 또 해서 묘지이전도 별개라고 볼 수가 없겠죠. 용역 하는 의미가 묘지 이전을, 전환을 주제로 두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과정이라든가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어차피 총괄이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지역주민과의 부분에서 혹시 실망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부분은 다시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표 20쪽에 보니까 경상적세외수입이 나와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한 41억원 이상이 감액됐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세외수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용도가 지정된 것 있죠? 예를 들어서 LH공사에서 우리 신도시 운양배수펌프장에 150억원을 지원해 줘서 세입도 잡히고 세출에도 잡히고, 그래서 세외수입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작년 대비해 가지고 줄게 된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에 단기차입을 작년에 500억원을 해 줬죠. 허수예산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는 세외수입이 줄었습니다.

글쎄 뭐 시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좀 안정적으로 늘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언론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지방소득세 소비세를 내년도부터 확정했다고 보도를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앙부처로부터 설명을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아까 정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국세인 부가세 1%를 지방에다가 주는 걸로 해서 지방소득세가 됐는데 아직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저희도 언론만 들었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법령 관련해서 이번 예산은 어렵고 추경 때라든지 조정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아무 언질을 받으신 건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되면 사활을 걸고 따와야 되는 그런.

미리미리 대비하셔 가지고 최대한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까 합니다. 담배소비세가 지금 142억원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인구증가에 기인한 부분이 큽니까, 아니면 흡연인구의 증가에 기인한 부분이 큽니까?

이것은 사실상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142억원을 올해 잡았는데요, 이게 아마 기준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특수요인으로 추계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 보면 인구수 그것을 많이 기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6월 말 기준해서 인구가 작년 대비해서 한, 인구 대비한 걸로다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것 자신 있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최근 3개년 증감의 평균값을 추계해서 보니까 ’06년도에 128억원이 잡혔고요, ’07년도에 134억 9000만원, ’08년도에 144억 800만원이 나오거든요. 이 액수에 비하면 인구가 증가했는데 ’08년도하고 비춰 봤을 때 오히려 세수전망이 142억원이면 더 하향으로 잡힌 감이 있어요. 설명 자료가 뭔가.

이것은 최근 흡연인구가 사실상 줄지 않습니까? 담배 끊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감소율을 매년 흡연자가 10% 정도 감소할 거라고 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흡연인구가 줄면서 내년도에 인구가 좀 느는 것을 감안하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담배소비량이 5% 증가할 거라고 분석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후부터 각 부서별로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 부서장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실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확률이 높다 그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전 부서장한테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했습니다.

풍무동장님부터 쭉 말씀을 해 주세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풍무동장 박기원입니다. 사업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두 의원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득했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다음 사우동장님.

사우동장 유승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우동 2010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님과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동장님.

김포2동장입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 계상에 앞서서 기관단체장 회의에서 협의를 득했습니다.

네, 1동장님.

김포1동장 김진억입니다. 두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네.

하성면장 이환균입니다. 우리 면도 민석기 의원님하고 예산 올리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 지역구는 세 분이시지 않나요? 민석기 의원님만 하시면 되나요?

우선 오늘 읍장님께서 마송·서암지구 뉴타운 관련돼 가지고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설정 전에 현장행정을 통해 가지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도의원님하고 성 의원님하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네.

고촌읍장 임상희입니다. 사실 저희는 주민건의사항 부분은 조금 의원들하고의 의견조율은 없었던 것 같고, 일부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사업별로 했습니다.

네.

양촌면장 김동석입니다. 일반 사업 3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8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곶면장 최돈행입니다. 저희 면도 마찬가지로 사업하고 예산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원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월곶면장 고상형입니다. 저희 면도 지역구 의원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올렸고요, 사전에 이미 오래 전서부터 주민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를 드리고 올렸습니다.

쭉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다들 전체적인 거, 뭐 100%는 안 했습니다만 상의를 좀 하시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우, 풍무, 고촌의 두 의원님만 계시고 저쪽 5개 읍·면의 위원님들이 아무도 안 계셔서 사실 확인을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우리 읍·면·동장님들 열심히 고생하시는 거 알고 하나라도 더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이 상의하는 게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건지, 어려워서 못 하시는 건지, 상의해서 추진하면 일이 더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사우동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우1통 농로재포장공사하고요, 여기 보니까 사우동 805-에서 821번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우1통 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 역시 또 비용이 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우1통 역시 또 농로포장공사 해 가지고 729에서 809번지 일원 지금 나와 있는데 간략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우동장 유승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우동은 사실상 농로부분이, 농지가 많은 지역이 사우1·3통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3통은 거의 개발이 다 되고 사실상 농지부분은 많지가 않고 자연마을 상태로 있는 상태고요, 대부분이 사우1통에 농지가 산재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781쪽의 사우1통 농로재포장공사는 제방도로에서, 그러니까 계양천 부분에서 향산 종달새마을 나가는 조그만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갖다가 아스콘 포장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시설비 사우1통 농로포장공사 6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우 729번지부터 809번지 일원의 홍도평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홍도평 부분에 농로포장이 안 된 부분입니다. 한 360m 정도가 돼 있는데요, 그 농로 포장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한 다음에 농수로, 플륨관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지역 단체장님이 건의하셔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또 사우1통 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 이거는 해마다 여름에 우기 때마다 비가 몹시, 그러니까 주변에 매립이 이뤄지고 농가주택을 지으면서 기존 농로가 굉장히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인근 구거로 나가는 물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항상 물이 침수가 돼 있어 가지고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한 1억원 정도 예산 계상해 가지고 한 450m 정도를 농로 포장하면서 배수로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외에도 혹시 향후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정비에 요구되는 예상지역이 또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발생이 안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하던 공사 있고, 또 미약한 조그만 것들은 아마 저희 동장 포괄사업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무동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풍무1통 소공원조성공사 보면 여기 “시유지 내 무단점유한 시설물 철거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이 맘껏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필요” 해서 “풋살경기장, 농구장 등”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조금 비좁은 면이 있죠? 그런데 향후 일단 이렇게 출발을 하되 좀 더 인근 부지를 이렇게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확대를 시켜 가지고 조금 규모를 확장시킬 필요성은 없나요?

풍무동장 박기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에도 잘 나와 있듯이 현재 276평이고, 지금 276평에 풋살경기장하고 소규모 공원하고 농구장,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데 일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그 바로 옆에 한 300평 정도의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추후에는 그 사유지까지 추가로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한다면 아마 더 멋진 그런 공원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예산관계를 알아 봤더니 한 8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추진을 못 하고 1단계로 일단은 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어떻게 완공 일정이 현재는 차질이 없나요?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요.

제가 현장을 여기 오기 전에 다녀왔는데요, 지금 현재 공정 30%고요, 지금 철골조 3층이 다 올라가서 오늘 슬라브를 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이면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차질이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현재 완전 이사까지 해 가지고 이전 개청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쯤으로 예정돼 있죠?

지금 4월로 준공 예정일이 잡혀 있습니다.

4월로요?

네.

하여튼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던데 나름대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하성면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복지문화센터는 본예산에 다 확보가 된 겁니까?

다 안 되고 10억원 계상이 됐습니다.

향후 투자가 없잖아요?

네?

자료에 보니까 복지문화센터 건립에 총 67억원이 들어가는데 기 24억원의 예산이 확보됐고, 이번 ’10년도 본예산에는 43억원이 요구액인데 지금 43억원 다 쓴 거 아닙니까?

하성면장 이환균입니다. 43억원 잔액을 다 요구했는데요, 시 형편상 다 안 되고 10억원만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43억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10억원밖에?

네, 내년도 본예산에요.

그렇죠? 2010년도 본예산에.

네.

그럼 아직도 33억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에 지장이.

지금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내년 추경에 세워주신다면.

1차 추경에?

네, 그러면 지금 공정이 20% 됐습니다. 공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중간점검 해 봤는데.

1차에만 나머지 33억원이 서면 공정률 준공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네.

언제 준공을 생각하고 계시죠?

내년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차에 33억원 확보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종말추경에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또 세워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요?

네.

어쨌거나 좌우간 우리 김포시도 상당히 많은 부분 개발하다 보니까 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먼저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먼저 사업한, 신설 사업을 자꾸만 벌이지 말고 시작한 거는 마무리하고 가는 그런 방안, 또 그런 예산을 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촌읍장님, 태리1리, 페이지수가 안 나와서, 고촌읍의 태리1리 외 2개소 도로재포장공사예요. 금액적으로는 3000만원인데 현장사진을 보니까 중간에 좀 이렇게 덧씌우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상수도사업 때문에 그랬던 부분인가요?

고촌읍장 임상희입니다. 이 부분은 2000년도에 포장을 한 거고요, 길이 좁다고 주민들이 이렇게 덧씌우기를 해서 더 넓혀 놓은 부분이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상수도사업은 아니고.

이건 뭡니까?

주민들이 자기네가 불편하다고 그냥 덧씌우기를 했대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덧씌우기를 했다?

네, 본인들이.

기존 시멘트로 포장했던 가운데 쪽에다가 지금 이 아스팔트, 아스콘으로 한 건데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여기가 상수도가.

아니라고요.

아니라?

네.

그러면 이거는 뭐 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거기 부분이 깨져 가지고 주민들이 얻어다 이렇게 붙였대요.

주민들이 직접 얻어다가 이렇게 한 거다?

네, 고란태 이장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10년 만에 지금 재포장이 들어간다?

네.

읍되기 전의 면장님들은 신경을 좀 안 쓰셨나? 이런 상황이면 먼저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실 소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춘 기획법무담당입니다. (인 사) 이두수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홍기선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주동규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만우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499억 4564만원이 감액된 203억 43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해서 일반운영비인 의회 정례회 보고서 인쇄비라든지, 또 의정비심사위원의 수당이라든지, 또 의견수렴 설문조사비, 의원상해부담금 등 6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각종 평가보고서나 실적보고서 인쇄비, 또 상급기관 현안사항 인쇄비, 또 주요시책 인쇄비, 서해안권시장협의회 회비, 공공정책21 간행물 구입 등 해서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주요사업을 하기 위해서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외부기관 표창에 응모하고 교육하는 거 해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심사비로 자료 인쇄비 해서 1500만원, 지역정책포럼 참가비 1000만원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설계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010년도 시정계획 영상물 및 홍보물 제작, 상황판 정비, 야립간판 전기요금 해서 3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책자 인쇄비라든지, 홍보물 인쇄비 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법적인 경비로써 생략을 드리고요, 시정발전의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 등 해서 4510만원,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종합행정평가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서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을 위해서 시민제안 우수자와 공무원제안 우수자 포상을 위해서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연구하고 이에 따른 성과를 바탕으로 시정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김포발전연구소에 출연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1559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맨 아래 통합성과관리와 지식관리시스템 운영비는 유지비로 해서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5페이지, 법무소송 지원을 위해서 자치법규 유지관리비와 민사행정소송 수행비 여기는 3명의 고문변호사 수당과 송달료, 또 수임료, 또 그다음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소송배상금 등 해서 1억 46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6쪽에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인쇄비라든지, 또는 작업하는 데 있어서 사무용품비, 또 투융자중기지방재정 책자인쇄비 해서 4160만원을 계상했고, 또 기관공통운영경비는 급양비·수용비·여비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4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촉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을 위해서 투융자심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 수당·용역과제심의위원 수당으로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산 성과금은 2009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시장포괄사업비인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지원사업으로 시설비 4억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5000만원 해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68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줄에 종합 및 일상감사를 위해서 상급기관 감사 수감료, 또 신문구독 등 해서 12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윤리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54만원, 또 회의 급식비로 14만원 해서 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을 위해서 감사관 수당을 175만원, 또 급식비 17만 5000원 해서 1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써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해서 각각 68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무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지원 대행사업비로 인건비, 운영비, 자본지출비 해서 전체적으로 143억 712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줄에 예비비로 45억 8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간단히, 지금 시정발전위원회 운영성과를 제가 세부자료를 주셔 가지고 살펴봤어요. 그런데 분과위원회 참석률이 76%,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분과위원들이 본인들한테 다 동의를 받고 정한 거잖아요?

네.

출석률이 최하 80% 이상은 나와야 될 거라고 보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농수산분과, 교육체육분과 등은 90%, 거의 100% 가까이 됐고요, 사실상 복지환경분과가 좀 저거한데 전체적으로 76%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석률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이거 민간인들이 오셔서 하는 건데, 또 자문해 주시는 기능이고, 그래서 이거는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담당관님은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더 올라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위원회 운영방향을 보니까 “회의개최 시 차기회의 안건을 미리 정하여 철저한 회의진행 유도”란 말 나와요. 위원회 맨 날 열 때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하시죠? 그 부분은.

저희 기획관실에서는 전체 회의나 자문위원회를 하는데 저희는 사전 1주일 전에 사실은 보내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약간 미흡하긴 한데요, 하여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이번에 전체 부서장님들한테 다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방자치 경영대상 응모 건이 지금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결산심사 때도 그렇고 이번에 행감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논란이 많았고, 또 지난번에 어쨌든 간에 상을 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제기하는 거는 2연패에 대한 욕심입니까, 뭐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했고 그래서 충분히 알고, 이건 제도적인 개선 측면인데요, 사실상 자치경영대상은 전국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치단체별로 경쟁이랄까요? 평가를 받는, 아주 공정성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에 우리가 상을 탔다 하더라도 이 분야가 한 분야가 아닙니다. 한 10개 정도 분야가 됩니다. 경영도 됐고, 행정도 됐고, 문화예술도 됐고, 자치경영도 있고 많은데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대상 분야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상이고, 또 우리가 위상을 찾을 수 있는 것도 되고, 잘하는 것은 정정당당히 경쟁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에 아주 계상을 한 것이고, 또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 많으신데 위원들도 의정대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과하고 같이 의회도 1500 계상하고 저희 집행부도 1500 계상해서 우리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받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공공자치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고, 여기의 연구원장님이던 분한테 몇 번 세미나를 받아봤는데 그렇게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적인 관계 속에서 좌담회 때 어떤 의원님이 “이 평가에 관련돼서 협찬비를 받은 게 있느냐” 했더니만 없다고 부인을 하셨던 그런 경우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시민들한테 인정받고 시민들한테 받는 상이 큰 것이지 외부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렇게 큰 의미를 안 가지거든요. 그런데 보면 또 역시 같은 단체가 주관하는 지역정책 연구포럼도 있어요. 이 공공자치연구원이 얼마나 신뢰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뭐 작년에도 상 받았는데 성격과 내용과 신뢰도 그 부분들은 각자가 판단할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연달아서 또 이렇게 제기를 하고, 또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1500만원 중에 심사비가 1차·2차 포함해서 500만원이고요. 평가자료 디자인 및 제본, 이 900만원은 나중에 수상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사후 결과물로써 나오는 그거 아닌가요? 이거 처음부터 같이 내는 건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에서 심사비·응모비 500만원은 맞고요, 평가 자료는 우리가 한 분야만 아니라 김포시 전체적인 업적의 실적을, 사실상 이게 응모할 때 인쇄비 개념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두껍고 양이 많고, 또 그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부터 전체적으로 해서. 부수도 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쇄비 개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에 내는 자료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 자료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응모 안 하면 어떻게 지방자치 이미지 관리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평가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위 평가고, 또 전국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 파주가 잘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파주보다 더 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 번 경쟁해서 당당하게 우리가 잘하는 것 인정받고 그런 개념이 있죠. 그것으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상을 타는 데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진정성을 갖고, 그리고 또 협찬비가 없이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그리고 이런저런 비용이 들어가서 당당히 공개되고, 그런 부분이었다면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 같이 연속성상에서 신뢰성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실제로 이번 결산심사나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안 됐다면, 또 풀(POOL)수용비나 여타의 다른 비용으로 이것이 파묻혀 가지고 그 안에서 또 껴 넣기 식으로 상정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일면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걸 하나로 양성화시키고 나름대로 우리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부분들을 투명하게 시도한다는 부분에서는 평가받을 만하겠지만 실제로 작년에도 수상을 했는데 굳이 똑같은 기관단체에 또 똑같은 걸 내가지고, 안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상황에서 한 텀(term)을 쉬어가는 것도 지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똑같은 사업이 또 올라왔다는 부분들이 모양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행정서비스분야의 평가를 받았던 것이고 10개 분야 단위사업별 받았던 것이 저희는 내년도에 대상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되거든요, 우선. 그래서 거기에 한 번 도전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수상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과연 그것을 얼마나 평가할까, 기록과 근거로 남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예전의 후과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여론이 성숙되고, 이때는 이렇게 한번 해 볼만 하겠다 할 때 되는 부분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게 관성적으로 또 올라오는 부분들이 저는 조금 석연치 않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시정계획 영상물 및 홍보책자 해 가지고 또 3000만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09년에도 됐는데 보면 매년 이렇게 내용도 똑같아요. 홍보물 내용 보니까 시장님 인사말씀, 시의 상징 소개, 민선 5기 시정 방침 및 역점시책, 시 연혁, 기본현황, 분야별 시정현황 좍좍 나오는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정 위원님이 보는 시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알다시피 우리가 매년 새아침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년도의 성과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시를 끌고 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사실상 내년도 연초에는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못 하지 않습니까? 민선 5기가 출범하면 시민들한테 새롭게 비쳐지는 시의 어떤 비전을 설명해 줘야 할 의무가 있고, 최근에 시민들 입장에서 유인물 하나 나눠주면서 설명한다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동영상 시대다 보니까.

잠깐만요, 이거 홍보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잡고 있죠?

이것 내년 하반기 한 7월경쯤으로 봐야죠.

선거 끝나고 나서요?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선거 끝나고 직후에 이런 내용들이 후다닥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또 거론됩니다마는 민선 4기 초반기처럼 시장님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경전철 그냥 다 X표, 중전철 뭐 그런 식으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우가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선거가 6월에 끝나고 적어도 신임 시장님의 공약이 점검이 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되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빨라야 10월, 11월에 뭔가 체계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단체장은 재선 내지는 다른 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직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조직이 살아 있는데 하루아침에 경전철을 중전철로 엎어버리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7월을 겨냥해서 3월부터 이게 발주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나리오가 다. 그런데 핵심 문제만큼은 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패턴은 기존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10월까지 간다든지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3년 내내 누차 얘기했던 것이 “사람이 바뀌더라도 최소한 사업의 연속성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걸 송두리째 부정해 버리고 단절화시켜 버린 게 민선 4기예요, 이런 표현이 제가 좀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속에서 지난 행감 때 건설도로과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임 시장님이 수없이 경전철 벤치마킹 다니고 했는데도 다시 또 얼마 전에 또 갔다 왔단 말이죠, 알맹이 없이. 그리고 실제로 그 알맹이를 들여다보니까 결국 내놓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원인제공을 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의 책임부분들은 시장님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이 정책라인을 주도하는 시청의 골간라인에 계신 분들도 공동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현재 아무런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실패사례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대로 짊어질 건 짊어져야 한다, 이것은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신뢰성을 먼저 깨뜨려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모든 골간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되어 버린다면, 그러면 이 민선 5기 사업을 들어서자마자 또 후다닥 준비해 가지고 영상물 만들고 홍보물 만든다? 뭐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시죠.

조금만 제가, 우선 저는 철도문제와 관련해서는 2003년도에 김포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우리가 철도기본계획 승인을 최근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부터 철도문제가 이 민선 4기 초창기인 2006년도 7월까지의 과정이 사실상 하나의 대역사를 창조하는 일인데 그것이 어떻든 간에 나름대로 논란될 여지의 시간이 충분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 정리한 것이 종료가 기본계획 승인받을 시점이 아니냐 이거죠.

그건 담당관님의 극히 주관적인 얘기시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진짜 다른 사람이 바라보기에는 극단적인 용어로는 괴변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누차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최소한의 기존 사업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시장님이, 수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밑의 집행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언을 하고 쓴 소리를 해 가지고 뭔가 골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야 하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들 누차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 또 하나 제가 지금 굉장히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담당관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경인운하가 또 하나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안에서의 견제, 직언, 쓴 소리 시스템이 있는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면 저는 신뢰를 하겠어요.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바로 또 시정의 대화하고 하면서 민선 5기 구현 좍좍 나가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어떤 해프닝으로 비칠까라는 어떤 그런, 제가 민감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의 질의에 연관시켜서 계속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아직 이 맑은김포 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전히 명칭은 맑은김포로 올라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녹색김포실천협의회로 예산과 명칭이 딱 올라온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제명이 수정이 된다 하더라도 의회 위원님들께 승인받기 위한 기초자료이고 예산서는 별도로 인쇄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가 역량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정식으로 나올 때는 조례하고 연관되어서 바뀌게 됩니다.

어제 조례심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본 위원하고 우리 피광성 위원장님이 여기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운영뿐만 아니라 조례 여러 부분에서도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 이것은 다음에 타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올라온 조례안에 시의원이 운영위원으로 최대 몇 사람까지 참여하게 되어 있죠?

3인.

그러면 어차피 또 예산안이 나중에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시의원님들이 그 속에 참여하면서 충분한 검토와 여러 가지 투명성, 그리고 어떤 견제장치가 나름대로 마련이 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잡은 거죠, 숫자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황금상 위원께서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 중에서 가현산 보전·개발관련 연구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 지역구기 때문에, 또 이것은 주민들, 양곡 양촌면 주민들도 관련돼서 가현산 진달래축제 관련된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했던 부분, 저야 직접 만나서 했기 때문에, 이게 생각 갖고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벌써 한 2년여 세월이 흘렀어요. 거의 3년 가까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가현산이 신도시 한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조금 예산 투입하는 거보다 어떤 방향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갖고 움직여봐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보존계획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30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검단 쪽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지 저도 익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단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이것을 김포발전연구소에다가 맡겼을 때 그 정도 어떤 시에서 원하는 그런 충분한 이상이 나올 수 있냐 그것을 조금 염려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 김포시에서 유일하게, 승가대학 빼고 대학교입니다마는 저도 가서 보면 유능한 교수님들도 많아요.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한 육십 분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외국 가서 박사학위 따고 오시고 했는데 아직까지 일류, 이류의 대학보다는 설립된 지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연구성과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다, 당연히 우리 김포시에서 명산 그러면 문수산이 있을 거고, 가현산도 있을 거고, 수안산도 있을 겁니다. 문수산은 거의 다 웬만큼 해서 마무리 단계로 가는 입장이고, 또 앞으로 이 가현산·수안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의 입장에서도 좋은 정책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볼거리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계획을 노력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에서도 저는 칭찬할 부서 분명히 칭찬합니다, 따지고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적한 것을 갖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개선하는 부서는 제가 칭찬을 많이 했고, 또 그런 부서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들으면 전 당연히 더 격려해서 일할 수 있도록 했는데 13쪽에 읍·면·동 종합행정평가 우수부서 평가가 있어요. 1000만원 예산인 것 같은데 최우수 500만원, 우수·장려, 그런데 대개 이 상을 주면 그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십니까?

이것이 읍·면·동에 나갈 겁니다.

읍·면·동에만?

네.

이쪽 과에는 말고?

부서는 아니고요, 부서는 BSC라고 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돼 가지고 거기에 성과상여금과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부서평가는 안 하고 읍·면·동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 평가는 완료가 됐고, 하반기 평가 중에 있거든요. 합쳐 가지고 종무식 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종무식 때 이 상금을 수상하면.

상금은 읍·면·동장의 고유권한으로.

그렇죠, 고유권한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런 평가를 받아서 하시는 공직자들은 어떤 식이 지금 있습니까?

개인 평가는 객관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성과금이라고 예산을 절약했다든지 창안을 아이디어 내서 좋은 성과가 있다든지 할 때 2500만원이 있는데 연말에 우리가 심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취합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민간 플러스 공무원 간부가 위원회 구성이 돼서 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올렸을 때 민간참여가 있어서 심의를 합니까?

민간하고 공무원이 같이 심의해서.

그럼 지금 예산이 2500만원인데 2500만원 다 써야잖아요?

작년에 5000만원 예산 세운 중에서 2000만원만 집행을 했고, 왜냐면 돈이 있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 범위 내에서 작년에, 올해는 2500만원인데 지금 다 접수가 되는 걸 봐서 2500만원이 넘을 수도 있지만 또 예산을 다 줄 수 없죠.

그럴 때 최우수 직원한테는 포상금이 얼마까지 나갑니까?

최우수가 아마 400만원까지 나가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개인으로 400만원?

네, 개인 400만원, 그리고 적으면 50만원.

그래도 그렇게 했을 때 한 10여 명 이상은 됩니까?

10여 명 타죠.

각 부서에서 한두 분은 올라오겠네요?

부서기준이 아니라 주로 지원부서보다 사업부서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예산을 설계를 잘 해 가지고 절감시켰다든지 뭐 아이디어가 독특해서 시정에 반영됐다든지 그런 위주이기 때문에, 작년에 보면 주로 사업부서 쪽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이 혜택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생각을 변환시키면 진짜 몇 억 몇 십억 원까지도 절약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좌우간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서 더 격려할 데는 격려하는 예산도 서야겠고, 잘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을 때, 뭐 이명박 대통령도 일하다가 잘못됐을 때는 그 부분을 갖고 따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일도 안 하면서 요리조리 빼고 도망 다니고 일을 기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틀이 돼야지 않나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 경영대상, 담당관님, 수상하신 게 올해인가요?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때도 1500만원 드렸나요?

그때는 저희가 예산이 없었죠. 풀 수용비에서.

그러니까 예산이 정식으로 올라온 건 이번이 처음이고.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협찬비 문제가 전국적으로 파생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지침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응모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저희와 상의해야 될 것이고, 또 저희도 정부 표창에 주안을 두되 여기는 권위 있는 상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응모를 하자 이런 계획에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담당관님은 이 상에 권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 중에 10명이 계시다 그러면 이 예산 1500만원 들여서 이 상 받았다고 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대단히 칭찬하실 시민들이 몇 분이나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뭐 누가 상을 받든지 간에 우리가 축하해 줘야 되고 칭찬해 줘야 되고, 또 못 하는 것이 있으면 질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일반 보면 상 받으면 칭찬에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의 지자체 상 받는 것을 보면 홍보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상을 받고, 또 칭찬받고 그러한 것으로 앞으로 가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열심히 일하시는 것 좋죠. 그리고 상 받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돈 안 들이고 받을 수 있는 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기관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평가해서 진짜 열심히 했다 그러면 주는 상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1500만원이라는 예산 들이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지금 살펴보니까 의회사무과 또 1500만원 해 줬어요. 물 타기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과하고 우리하고 같이 늘 한.

이것 의회사무과에서 예산 책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그랬습니다. 저희하고 사전에 상의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국에 보면 의원님들께서 자치대상 공식적으로 상 타는 것도 참 저희가 보기 좋았어요, 부럽기도 했고. 그래서 의원님들 열심히 하고 우리 집행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분위기로 같이 가자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는 것 좋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다른, 이렇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주는 상 받으시란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 요구한 적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의원들 중에 이것 요구한 의원 있습니까? 의회사무과 예산.

저는 들은 바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공평하게 둘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보다는 일정 부분만 좀 반영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의원들 중에는 이렇게 1500만원이라는 시민들 혈세 들여 가지고 상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직원에 대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전상은 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신태현 공원수련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사업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계획의 시설현황은 시민회관 외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단 본예산은 수입예산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2009년 대비 13억 1242만 2000원이 줄어든 140억 15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인력관리 현황은 정규직 141명, 상근인력 81명 총 222명이 되겠습니다. 4쪽, 예산총칙 업무예정량은 서면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72억 8307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같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에서 위탁한 대행사업비로 사업예산 170억 61만 1000원과 자본예산 2억 8246만 1000원으로 총 172억 83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계획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10년도 공단 본예산안의 지출예산은 2009년도 146억 1892만 7000원 예산 대비해서 26억 6415만 1000원이 증액된 172억 830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6억 6415만 1000원의 주요 증액요인은 신규사업인 통진도서관에 15명, 대명항에 6명, 저희 직원의 호봉 승급분을 반영한 인건비와 운영비로써 인건비는 7억 370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3%가 증가하였고, 운영경비는 19억 326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 전년도 대비해서 552만 6000원을 감해서 총 26억 641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5개 팀 23개소 사업장은 총 2009년도 146억 1892만 7000원, 내년 2010년도에는 172억 8307만 8000원으로 26억 6415만 1000원이 증액돼서 18.2%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본사의 성과금으로 4억 9827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개인성과금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기관성과금으로 통합돼서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단 본사의 인건비가 5억 2959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신규사업 인수에 따른 직원 증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공기업법」에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의무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위탁관리비로 1556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운동장 조명탑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걸포체육관 수도광열비로 1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걸포다목적구장에 이용객이 요새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8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통진문화회관에 기간제근로자보수로 211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8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통진문화회관의 수선유지비로 13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시설이 노후된 것을 수선하는 비용과 또 수질개선비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양촌농어민체육관의 수선유지비로 27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물 유지 보수하는 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상단, 통진도서관의 5억 8508만 3000원은 주로 도서구입비 2억원을 포함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주차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로 27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주차장 유료화에 따라서 인력증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충전소의 수선유지비로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전소 내 콘크리트바닥이 노후화돼서 거기에 대한 방지책으로 시설개선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대명항 상가 및 주차장 전체 저희가 이번에 인수 받으면서 비용으로 2억 283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1쪽 상단, 청소년수련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14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련원의 침구류를 저희가 교체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9쪽 중간, 청소년수련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974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노후 집기하고 신규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기자재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중간, 4계절썰매장 수선유지비로 4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야외수영장 풀장에 방수도색 및 지하실 전기제어를 이번에 이설하는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상단, 태산패밀리공원에 대한 수선유지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내 있는 물놀이 기구라든지 분수대 시설에 수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 태산패밀리공원의 재료비 기타로 38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계절별로 심고 있는 초·화류 식재를 위한 수목과 기타 자재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지급수수료로 1억 31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저희가 발생하고 있는 슬러지 처리에 따른 방법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수도권매립지에 포화처리를 해 왔는데 포화처리 일부와 해양투기를 하도록, 그래서 해양투기의 비용이 증가돼서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재료비 기타로 236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약품구입비 각종 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수선유지비는 25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수송비용도 있지만 CCTV 설치비용으로 쓰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보다도 조직운영에서 원론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통진도서관 운영이 원래는 제 생각으로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이것을 관할해야만 하는 사항인데 실제로 어떤 인원증감 조정내용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이 하나의 예산절감, 글자 그대로 시설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에 접근하는 게 기본 주안점일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통진도서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5개 면 문화독서프로그램에 일종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이런 부분에서 평생학습센터하고 어떤 내용적 프로그램 공유가 있었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한규중입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회원카드 등등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라는 부분들은 어떤 사실에 대한 글자 그대로 정보의 인식을 함께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네.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떤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의 기안이나 기획 이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넘을 수 있는 보완이 가능한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통진 5개 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각종 서예라든가 그러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 준비 중입니다.

여기 평생학습센터 예산을 보면 독서문화진흥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통진도서관 내용을 보았을 때 일단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하고 이 통진도서관의 프로그램들이 빈약하다고 할까요? 약간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 중봉도서관하고요, 통진도서관하고의 차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중봉도서관에서는 축제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책 읽기 축제도 이루어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에서 하는 것은 통진하고 같은 정보공유를 하면서 그쪽을 중봉도서관 행사에 참여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대규모 축제에 대한 계획 같은 건 많이 누락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봉도서관에서의 여러 가지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기획이 되면 통진도서관에서 같이 참여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개 면 주민들도 결코 소외되지 않게, 저희가 회원관리라든가 인터넷으로도 안내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독서축제가 있다 그러면 각 회원들한테 e-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도 어떤 공무원 증원의 규제만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부여가 된다면 통진도서관이 평생학습센터 관할로 가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맞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중·장적으로 보면 통진도서관도 평생학습센터 그쪽으로 관할이 바뀌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겠죠?

그것은 저희가 답변은 뭐하고 정책적인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통진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다른 시설하고는 약간 차별화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 도서관이라는 건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단지 시설물 관리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진짜로 와서 책을 읽고, 아니면 또 애기엄마들이 애기 데리고 와서 마을 마실 오는 식으로.

일종에 사랑방.

네, 편안한 공간으로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굳이 다른 공단 사업장하고 비교하자고 하면 도서관 운영은 사실은 좀 달리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성과급이 나와요.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4억 9800만원, 거의 한 5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설명을 하시다 들어보니까 개인성과급을 없애고 기관성과급으로 통합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경영기획팀장 김준태입니다. 기관성과급으로 변경된 사항은 공기업에 대한 이번에 지침이 전부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개인성과급하고 기관성과급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한 데로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랑 비교해서 개인성과급은 빠져서, 지금 5억원 이상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합당한 겁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추상치를 보였듯이 260% 정도의 계획을 수립한 건데요, 이것은 내년도 평가에 의해서, 금년도 평가를 내년도에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평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260%까지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작년도의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상 2억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네.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네, 그 사항은 지금 없는데 자료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145쪽에 보면 충전소 콘크리트바닥보수공사 나옵니다. 이 충전소가 지금 건설된 지 얼마나 됐죠?

2008년 11월 5일서부터 사업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바닥이 어떤데 보수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저희가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1년밖에 안 됐지만 사업상 설계상으로는 강도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거기가 진입로여서 계속 큰 버스들이 회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파이기 시작을 해 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보온덮개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물로 좀 축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이 저희 생각대로 계속 먼지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는 안 되겠어서 강서에 있는 주자창도 방문을 해 가지고 그런 걸 다 알아봤더니 거기도 그러한 걸로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번에 표면강화제라는 약제를 거기다 투입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한 5년 정도는 유지가 된다고 이렇게 돼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처음 애초에 기본 설계하고 시공할 때부터 그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건설을 했으면 이거 1년 만에 보수 공사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3000만원 들여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면 앞으로 5년은 거뜬하다는 말씀이죠?

네.

이거 맨 처음에 설계시공 담당이 누구셨죠? 공단에서 이거 직접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네, 시공사는 대하종합건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담당부서가 아니냐는 말이죠.

환경보전과에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입니다. 5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금 1억 1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6개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보니까 농어촌종합개발, 그다음에 서민생활보호, 지역균형개발 및 환경관리, 그다음에 시민과의 대화, 군경위문, 시정시책관리 및 대민협조, 이 괄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그 기준이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에서 대분류상으로는 이렇게 6개 대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세부적인 소소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같이 적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이 농어촌종합개발이라고 있는데 여기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농어촌종합개발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우리 농어촌 각종 사업 추진을 하면서 집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궁금한 건 농어촌종합개발이라고 했는데 이 농어촌종합개발의 업무추진비가 어떤 연관성이 있냐는 말인 거죠.

어떤 형태로 집행이 되냐?

네, 굳이 이렇게 종합개발이라는 말을 딱 붙인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 농어촌지역을 쭉 개발을 하면서 각종 농어민과의 대화라든가 기타 중앙부처 방문이라든가 등등의 집행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시민과의 대화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연초에 하는 그 시민과의 대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상적으로 수시로 하는 대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일상적인 대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 업무추진 조례가 적용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도 세세하게 정기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겠죠?

네, 다 공개될 겁니다.

진작에부터 이렇게 했으면 서로 부담도 덜어지고, 오히려 투명성, 그리고 시민들의 권리도 이렇게 일정요건을 갖춰서 정례화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향후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비서실은 사업예산이 별로 없어서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상호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송천영 홍보담담입니다. (인 사) 이기수 정책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 행정운영비·재무활동 등으로 구성하여 전년도 대비 9495만 6000원이 감액된 10억 59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관리인부인건비로 15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에 관한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 확보와 원론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예고 및 신문스크랩전산화 신문구독료 해 가지고 3억 249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언론사 외 시정홍보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외부 미디어 매체이용 홍보는 김포신문 외 8개 지역 언론사 인터넷 전자신문 배너광고로 3240만원을, 연합뉴스 인터넷통신사 프리미엄뉴스 사용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월간지·주간지·간행물 구독료에 1800만원을, 연간 구입료에 544만원, 관보 구독료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및 언론인 간담회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김포마루의 경우 내년도는 고촌 월드라든가 청구, 또 아파트와 걸포동 오스타·파라곤 등 약 4,000세대가 입주됨에 따라서 기존 지금 5만 부를 제작하고 있는 것을 1만 부를 늘려 6만 부 제작비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그런 기획 및 편집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12만원을, 관외 및 오지자연마을 우편발송료로 1656만원, 또 띠지 및 발송봉투 제작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상단에 김포마루 독자기고원고료 180만원, 또 김포마루 제작업체 선정심사위원 참석수당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김포마루기자 기획편집회의 급식비가 252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김포마루 퀴즈당첨자 상품권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책자 제작비는 2500만원을, 시 이미지 홍보용품인 쇼핑백 제작에 300만원, 홍보용품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해 1억 518만 5000원과 문자메시지와 실명인증제를 위한 공공요금으로 426만원을, 또한 유입방화벽과 개인정보 기계식 차단 보안장비 유지관리비로 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따른 부서별 홈페이지 정비비를 매뉴얼로 작성을 하고, 또 지금 한 50여 개에 있는 부서별 거를 각 국·소별로다가 축소해서 홈페이지를 새로이 구축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매월 5일을 홈페이지 정비의 날로 하고 있는데 이를 좀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웹디자이너라든가 이런 분들을 상주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역사기록물 DB 홍보를 위하여 김포시의 한 40여 곳의 위치를 지정해서 계절별 지구별 무인항공촬영 촬영비로 1000만원을, 시의 각종 행사와 축제 등에 소요되는 사진인화비로 500만원을, 또 카메라 등 장비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역사기록물시스템 유지보수비 24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웹접근성개선사업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가 금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홈페이지를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하고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전자신문인 e김포마루 유지관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시설물 운영에 따른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로 김포한강신도시라든가 한강시네폴리스·경인아라뱃길 등 발전해 가는 우리시의 홍보 이미지 개발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 설치된 그런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1000만원을, 홍보시설물 중 도로변 등 소형 홍보용 홍보물 7개소에 대한 조명전기료가 588만원, 또 78쪽의 관문인 시 상징 조형물과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된 빌보드가 금년 말에 다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조명전기료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 가지고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은 시정홍보 공익광고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인일보와 인천일보·뉴스비전을 통해 미디어 송출료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부서 차량유지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 내 유선방송 유지관리에 250만원을, 음향장비 유지관리에 300만원, 영상장비 유지관리에 500만원, 사진장비 및 홍보사진 인화에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촬영장비 배터리하고 녹화테이프 구입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진촬영기사와 음향기사 2명의 인건비로 35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또 공보담당관실 일반운영비·급양비·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에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직원들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2개 담당 국내여비 2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5만 부 발행인가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1만 부 더해서 6만 부, 며칠 전에 어떤 신문에서도 그 부분 나온 걸 저도 읽어 봤습니다.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김포시 인구가 또 세대, 여러 가지 이런 게 증가율에 있다 보니까 늘려나가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매년 행감에도 나왔었고, 본예산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거론되고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제가 근 한 달 두 달 전, 한 석 달까지 되나요. 유심히 이 제작이 아니라 배부되는 사항을 봤어요. 특히 아파트 쪽에 배부되는 사항을 봤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말 그대로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갖다 놓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건 누가 갖다 놓나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계단 입구에다가 쌓아 놨던 거를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인터넷세상이라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아파트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꽂아주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김포마루 배부대를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돈을 한 푼 안 들이고 지금 김포마루 배부대를 제작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다 꽂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가 전체 다는 못 하고 점진적으로,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하고 지금 이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연하죠. 아파트 입주대표하고 거기 뭐 홍보물 게시하더라도 3만원인가 얼마 내야 되고, 조금 더 저거 한 거는 4～5만원까지도 이렇게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거 계약위반 아닙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그 인터넷 업체하고 했을 때 어쨌거나 이 5만 부에 대해서, 특히 아파트 쪽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나 계단 앞에다가 설치대를 하겠다, 그랬을 때 프로테이지 나온 거는 거의 100% 다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100% 아닙니다.

그럼 몇 % 한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하는 데만 설치하는 그런 조건으로.

그런 얘기했으니까 거기하고 계약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렇죠. 그나마 그래도 일부 지금, 근데 대부분 아파트가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고, 금년 말 정도 되면, 지금 한 60% 이상은 지금 배부대 설치가 돼 있고.

그 자료를 좀 얻을 수 있어요?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시고요, 제가 본 견해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놨어요. 그런데 그것만 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포시의 어떤 지방지도 놓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 종류만 밑의 땅바닥에 놓는 게 아니라 놓다 보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떤 전단지 같은 거 아파트 문짝에 있는 전단지를 다 쓰레기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하시는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놓은 지 얼마 만에,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놓은 지 얼마도 안 됐어요. 싹 다 거두어가요. 시민의 손에는 1부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깁니다. 또 먼저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나름대로 이장님들 지역 일도 봐 주시고, 또 행정 쪽에도 일을 봐주시는데 그분들한테라도 이 김포마루를 줘서 시골 구석구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걸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진행도 안 되는데 지금 여기다가 또 1만 부를 더 증가를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제대로 1부라도 정확하게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게 우선이지 5만 부에서 6만 부로 해서, 지금도 전달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그것부터 해야 되지 않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종전보다는 지금, 저희가 오지마을 같은 데는 지금 우편발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김포마루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독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해 주고.

우리가 지금 6,000부 보내죠?

네.

6,000부에서 관외로 얼마나 나갑니까?

관외로요?

관외 출향인사들 계실 거고, 그러면 거기도 보낼 거 아닙니까?

네, 거기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 얼마나 보냅니까?

그.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제 얘기는 6,000부입니다. 우리 김포시에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85,000세대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9만 세대가 넘는데요? 9만 세대가 훨씬 넘습니다. 단 이런 게 있어요. 저도 행정과 행감 할 때도 지적했지만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대곶 같은 데도 “투표유효 인구수가 9,000명인데 반려된 세대주가 2,800명이 돌아왔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사람에게 9,000매를 보냈는데 2,800매가 돌아왔으면 6,2000명, 나머지는 누구냐? 허수입니다. 여기 안 사시는 분들이에요. 공장에다가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반상회든 어떤 부분적인 걸 다 해서라도 안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재인구로 해서 다 해야지, 인구 지금 몇 십만 계속 그걸 보면서, 여기 와서 등록만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참여도도 없고 그런데, 제 얘기는 자꾸 길어집니다만 결론은 그렇게 부수를 늘리는 것보다 제대로, 부수 꽂이대를 시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해 주면, 밑에 깔아 놓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면 더 그분들이 뽑아갈 수 있게, 웬만큼 눈높이에 맞추면, 그런 것도 여기서 협의하면 입주자대표 그분들 반대 안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예산을 확실히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부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그 배부대를 설치하려고 견적을 뽑았는데 한 1억원 가량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했는데 그런 찰나에 인터넷세상이라는 그런 업체가 저희한테 찾아와서 “우리가 그거를 설치를 해 주겠다”.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때 와서 얘기할 때는 100% 그 조건을.

100% 조건은 아닌데 하여튼 저희가.

했어야죠. 아니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목적의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입주자대표하고 협의를 제가 직접 다녀 가지고 하여튼.

안 되죠, 그게 쉬운 게 아니죠.

1월 중에는 거의 한 100%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세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저희는 85,000세대 9만 세대라기보다도 가끔 학교에서 교육용으로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 4학년 그런 학생들한테도 저희가 지금 배부를 해 주고, 또 병원·의료원에서도 김포마루를 보고 싶다 해 가지고 거기에도 지금 배부를 해 주고, 또 미용실, 그런 어떤 세대를 떠나 가지고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그런 지역에는 지금 배부대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79쪽에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매년 바뀌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제작합니까?

이건 부기가 약간 잘못됐는데요, 이게 시정뉴스 제작입니다. 동영상이 저희가 하면서 오타가 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정홍보 공익광고료로 해 가지고 CJ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여기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시의 그런 홍보, 공익광고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있습니다.

공익광고를, 우리시의 어떻게 변모하는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시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면 그 제작하는 거는 현재 우리가 기존 갖고 있는 그쪽으로 광고비를 지불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송출료는 따로고?

그렇죠. 이 밑의 미디어 송출료는 여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시정홍보 공익광고료는 계약이 체결된 업체가 직접 촬영을 하고, 그거에 대해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홍보내용을 촬영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은 시정홍보.

공익광고료.

공익광고료죠?

네.

이것 큰일 날 얘기예요. 광고료와 제작비하고는 완전히 180도 틀린 얘기입니다. 이 광고료가 처음 생기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지금도 해 왔던 거죠.

해 왔던 거예요, 매년?

네, 매년 해 왔던 겁니다.

매년 얼마씩 했어요? 작년도는요?

작년도에도, 점점 줄었습니다. 초기에는 한 5000만원씩 계상했었는데 작년에는 3000만원.

내년도에는 2000만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대 그 자료는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금 안병원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연관시켜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제작을 계약체결 업체에서 촬영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시정홍보 공익광고에 대해서요. 이것을 현재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담당 인원으로 해결이 안 되나요?

그런데 그런 광고가 매번 틀리니까,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필요한 자료 일부는 우리가 찍은 것도 가져갈 수가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새로 뭐 신종 플루다 하면 이런 신종 플루에 대한 새로운 광고를 찍어야 되니까 이거는 계약된 업체가 나서서 이건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약을 체결했을 때부터 이 계약업체는 활동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체결 이전의 내용은 이 계약업체는 갖고 있지가 않은 거잖습니까? 그럼 제대로 된 제작이 이루어지나요? 제가 보기에는 반쪽짜리 내용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시점도 그렇고 기안도 그렇고. 공보담당관실도 있고 시청에서 여러 가지 사진자료나 동영상 이런 것을 계속 제작을 하고 평소에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그런 것들 자체 제작하고 해서 비용도 절감을 하고, 오히려 필요한 부분만 외주를 준다든지 보완을 하는 개념으로 가는 게 정답 아닌가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촬영해서 거기로 자료를 송출해 주거나 하면 이게「선거법」상 저촉이 됩니다.

「선거법」상 그게 왜 저촉이 되죠?

지금 그런 자료를 못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자체 제작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체에서, 만약에 CJ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업체가 계약체결이 되면 그 계약업체에서 제작하는 거는 무관한데 우리가 자료를 촬영해 가지고 거기로 송출을 하게 되면「선거법」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 공익광고료로다가 나가는 겁니다.

가령 김포금쌀 이런 거 광고할 때 그 광고하는 게「선거법」에 문제가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내용은 결국 김포배, 김포금쌀 뭐 이런 거일 것 아니에요?

그런 특산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선거법」에 위반이 돼요? 이거 1년에 1편만 하는 거 아닌가요?

1편이 아니죠.

몇 편을 합니까?

이것은 월 한 3, 4쪽 나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새롭게 제작하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은 뉴스내용에 대한 재편집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제작의 개념보다도 오히려 평소에 취재했던 부분들 일종에 재구성해 가지고 내보내는 내용인데 실제로 시청에서 그 비용을 얹어주는 그런 개념이네요, 탁 터놓고 얘기하면.

그래서 금년도 같은 때는 저희가 그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시정뉴스를 지금 드림시티 방송을 통해 가지고 내보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CJ라든가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시정뉴스라든가 그런 홍보용 광고 이런 거를 표출해서 시민들한테 내보내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 내용이 뭔가 좀 허전하네요. 관내 업체라면 이런 해당될 수 있는 제작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관내에는 작년 재작년 같은 때는 김포저널에서 했었고, 금년도에는 조한석 씨가 이것을 맡아서 계약을 체결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업체의 불만 없던가요? 1년에 2000만원이면 한 달에 200만원도 안 되는 꼴인데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화면에 담고 제작을 하고.

한 달에 한 꼭지 반, 그러니까 한 2편 정도 촬영을 한 거죠.

그다음에 김포마루 제작 관련 이걸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획편집위원회는 참석수당이 7만원이에요?

네, 7만원입니다.

그런데 제작업체선정심사위원회는 20만원이에요. 이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김포마루기획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으로 해 가지고 2회, 한 달에 기획회의 1번, 편집회의 1번 해서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인데 기획회의 때는 인원이 12명인데 6명이 나오고, 편집회의 때는 12명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나올 때마다 7만원씩 주는 그런 사항이고, 제작업체선정심사위원은 김포마루가 금년 말로 종료가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인데 여기에는 교수 이런 전문직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중에 교수가 몇 분이나 되죠?

교수가 한 2명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 이 선정위원이 몇 명입니까?

선정위원이 7명입니다.

그러면 7명 중에 2명의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 나머지까지 같이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 선정심사위 할 때 시간이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한 2시간 소요됩니다.

2시간 하고 20만원 받는 거 좀 심하지 않나요? 교수 두 분을 위해서 그런다면 차라리 그분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2시간 하고 20만원 받는 부분들 이거는 좀, 어떻든 실제로 객관적인 데이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응모업체들이.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그 의견을 참석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수당은 제반 수당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급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분이 교수라 해 가지고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방금 설명 그렇게 하셨잖아요.

위원회의 수당 그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수당규정에 대한 근거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정자문위원회도 보면 교수들도 많이 참여하는데 다 7만원씩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7만원, 저기는 20만원 그 규정 근거자료를 나중에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마는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간사입니다. 78쪽에 항공촬영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역사기록물 DB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 전역에 대해서 계절별로다가.

계절별로요?

계절별.

지금 2번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2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2회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까지 4계절을 쭉 항공촬영을 통해 가지고 김포시의 어떤 변화상을 촬영해서 이거를 역사기록물 DB 구축 저기에다가 올려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역사에 대한 그 부분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 이거죠?

네.

이것 어디 항공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무인항공이 헬기로 해 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우리 관내는 아니고 아마 서울에 그게 있는데 무인헬기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헬기가 떠 가지고 일정부분에서 커트(cut)하게 되면 그 지역 일대가 다 찍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지역별로 돌면서 며칠 동안 하는 거죠?

그렇죠. 날씨 좋은 날 택일을 해 가지고, 만약에 김포 북부지역이다 하면 그 일대를 좋은 날 잡아서 일기예보를 봐서 그때 가서 촬영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한 부분이 역사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나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든가 어떤 도로라든가 모든 부분이 거기에 다 가냐, 아니면 그냥 역사에 대한 그 부분만 하냐 이거죠.

마을로 봤을 때 마을 전체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지역 일대가.

그러면 그것이 매년 저장이 되고.

네.

그럼 매년 어떤 불법이 있었다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다 기록이 되겠네요?

그런 불법사항을 알기 위해서 찍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역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매년 변화되는 과정을 하는 거죠?

네, 변화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계속 찍어나가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이것이 역사기록물로 남기 위해서 지금부터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글쎄 뭐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돼야 되겠지만 요즘은 항공촬영하면 개미 하나 다니는 거 다 기록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도로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등등 모든 것이 다 촬영에 다 나온다고 하던데.

어느 지점을, 주택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주택이 아니라 위에서 계속 압축을 하면, 확대를 하다 보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79쪽에 보면 대형 홍보시설물 전기료가 두 군데인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죠?

이것이 태리IC에 설치예정 중인 시 상징 조형물.

관문?

네, 관문. 거기 한 곳하고, 지금 빌보드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그게 레코파크(Recopark)입니까?

네, 레코파크(Recopark). 그 부지 내의 LED전광판하고 빌보드를 동시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면 거기도 설치가 다 완료됩니다. 거기 두 곳에 대한 조명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레코파크(Recopark) 거기는 뭐를 설치할 거죠?

거기는 우리 김포가 수로의 도시로 물의 도시다 해 가지고 한강신도시와 연결된 물의 도시를 빌보드로, 그림으로다가 표시를 해서 홍보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외곽도로, 그러니까 고촌하고 월드의, 지금 일산대교 톨게이트 있는 지점 거기도 설치하죠?

그것은 한강신도시에 대한 부분만 빌보드설치사업을 토지공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료도 만만치가 않겠네요. 그러다 보면 매년 수리도 들어가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일정 금액의 유지관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는 농업 김포금쌀에 대한 홍보판이 안 나왔네요?

저도 농정과의 예산을 봤는데 농정과에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보실에서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금년도 예산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왔냐 이거죠?

여기는 안 들어갔죠. 금년도 예산 가지고 금년 안에 설치할 거니까, 이건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은 안 하고 금년도 말에 저희가 지난번에 간판정비사업 등등이 있었는데 그 남은 예산 가지고 이거 설치를 금년 말 안에 설치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판이 중요하냐, 아니냐, 뭐 지저분하다, 아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을 확실히 집중을 해서 그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공보실에서 다 하겠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도의원들께서도 김포마루를 통해서 김포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다 알 수 있게, 일반시민들까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고저러고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역적으로 다니시면서, 지난번에 하성에 출장 나오셔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한 번 알리겠다, 어떻게 하겠다 등등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차질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시정홍보 공익광고에 대해서 궁금한 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월 몇 회 송출이 되는 거죠?

금년 같은 때는 월 1.5편, 그러면 3개월에 2번 나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는 월 여러 번 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길래요. 그런데 한 번 나갈 때 그 뉴스가 몇 꼭지 정도나 나가죠?

한 번 나갈 때 뉴스가 한 다섯에서 열 꼭지 정도 나갑니다.

주로 행사가 많죠?

행사가 많습니다.

아까 시정홍보라고 그랬는데 그 시정홍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김포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외부에 알리기 위한, 원래 어떤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행사성 광고라면 결국은 시장님 동정중심으로 보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시장님 동정이 아니고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문화행사 그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밀착 취재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역사적인.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한 1년간 횟수하고, 1번 나갔을 때 그 꼭지 내용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 정리한 거 있죠.

연간 목록을 자료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7쪽에 홍보책자 제작이 있어요. 사업기간을 2010년 5월부터 2010년 8월로 잡았는데 이 시기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보책자요?

네.

저희가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민선 4기가 끝나고 민선 5기가 시작되게 되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내년 9월경에 완료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책자가 금년도 9월에 제작이 됐어요. 상반기에 빨리 하려고 그래도 그 내용이 금년도에 만들어내는 그런 책자가 있기 때문에 9월경 10월경에 이거는, 상반기에 자료를 다 수집해 놨다가 대부분.

이게 매년 나가는 겁니까?

네, 매년.

궁금한 게 예산 요구 필요성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설명자료에 “김포시를 대표하는 인문·사회·경제분야 등을 망라한 고급화된 종합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주요행사 및 내빈 방문 시 홍보자료로 활용” 매년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럼 이 내용이 매년 그렇게 바뀌는 것은 아닐 텐데 이렇게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혹은 격년제로 할 필요는 없나요?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 분야만 보완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이 결국 한 80, 90%는 계속 그 내용일 것 같은데요. 확 바뀌나요?

확 바뀌지는 않고 한 50% 정도는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콘셉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역사라든가 이런 문화 쪽으로 두면.

이게 시정홍보가 아니라 김포시 홍보책자죠? 어느 쪽입니까? 시정에 대한 홍보입니까, 아니면 김포시에 대한 홍보입니까?

김포시 전체적인 거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매년 하는 것보다도 시정이라면 그때그때 연도별로 변화가 있다 보니까 연도별 제작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김포시 전체의 홍보라는 부분들은 오히려 격년제로 해서 내용을 좀 더 알차게 하고, 그 나름대로 세밀하게 해서 격년제로 하면 오히려 더 비용도 많이 확보가 될 것 같고요, 그게 낫지 않나요?

그런데 각종 사업이 추진됐다가 모든 게 완공이 되게 되면 그런 쪽을.

그게 1년 사이에 몇 건이나 되겠어요?

그것도 꽤 됩니다.

꽤 된다고요? 사례를 한 번 들어주세요. 올해 같은 경우 뭐가 있죠? 통진도서관이요?

송천영 홍보담당 송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격년제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1만 부를 제작했습니다. 1만 부 제작할 때 단가가 1권에 한 1200원 정도 나오거든요. 1250원 뭐 1500원 정도, 그런데 그게 1년이면 거의 소진이 됩니다. 저희가 제작의 목적이 김포시를 찾는 분하고, 또 김포시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김포시의 가볼 만한 곳, 문화 그래서 이 정도는 김포시의 시정홍보 내용도 약간 있지만 김포에 들어와서 김포의 특산물이라든지 가볼 만한 곳, 그리고 또 김포에서 즐길 거리 이런 모든 것을 싣기 때문에 그것을 1년에 1만 부 제작하면 1년 안에 다 나갑니다. 격년제로 제작한다 하더라도 2만 부를 갖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추가 인쇄로 해서 넣는다 하면 거기에 대한 사진자료라든지 데이터를 약간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에 2만 부 내지 3만 부를 한 번에 제작해 놓고 쌓아놓기 이전에는 격년제로 제작하나 1년에 1번씩 제작하나 그 사업비의 내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제작업체가 바뀌나요?

송천영 제작업체는 매년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작업체가 매년 바뀐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관의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다량을 찍어냈을 때 그것을 소화하기에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이 맞으려면 제작업체가 계속 매년 똑같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송천영 틀려져도 상관이 없는 게 원본 파일을 저희가 받습니다

원본 파일을?

송천영 그렇죠. 당연히 제작사에서 했던 그 원본 데이터를 다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존해서 저희가 또 추가 제작하고, 이 부분의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진이라는 게 매년, 저희가 올해 찍다 보면 겨울철 사진이 필요한데 여름에 찍다 보면 겨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경사진은 겨울에 또 촬영했다가 그다음 연도에 반영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제작기간이 한 5개월 정도 되는 이유는 사진 데이터 구축하는 게 올해 잘 찍었다고 하더라도 또 내년에 보면 사진이 좀 마음에 미흡한 게 있습니다. 어차피 홍보책자는 이미지 사진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작기간도 사진 데이터,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어디 장소가 제일 예쁘게 나오더라 그런 거를 또 감안해서 제작하다 보니까 기간도 한 5개월 정도 걸리고, 그리고 격년제 제작하는 것보다 매회 제작해도 그 제작비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통합홈페이지 365일 무중단서비스가 나와요. 그럼 예전에는 이게 중단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하필 이런 용어를 붙인 이유가 뭐죠? 무중단서비스.

어떤 서버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간혹 1년에 한두 번은 불요불급하게 장애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빈번한데 이런 것을 유지 관리를 통해서 중단 없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다가 365일 무중단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 처음 잡힌 건가요?

아닙니다. 매년 유지·관리비는 1억원 정도.

그런데 이런 용어를 쓰나요? 그냥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무중단서비스 용어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유지관리비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나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예년하고 다른 게 예전에는 각자 분산 홈페이지였는데 통합홈페이지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제작업체의 부도 사실도 지난 행감 도중에 거론이 좀 됐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뭔가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행감 때 집중적으로 얘기됐던 제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단 각 부서들이 각 홈페이지에 내용을 제대로 안 채워 넣는 점, 이것은 각 부서에서 앞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현재 안정적인 서버 관리 부분들이나 통합홈페이지로써의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역기능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책에 대한 검토는 없었나요?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그런 문제점들을 찾아서 내년도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구축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라든가, 종전에도 각 부서에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항상 수시로 제출을 해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 그런 지적을 하고, 우리는 이런 자료를 없애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것을 통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다 보완하기 위해서 담당자도 지정을 하고, 각 부서별 홈페이지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가. 거기의 담당자도 새로 지정을 하고.

담당관님, 제가 한번 그 질의 드려볼게요. 각 부서별 직원들이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그 부서에 글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글을 올리는 사람이 따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애당초 인터넷 공간 홈페이지는 일단 개방성과 나름대로의 자율성이 전제 조건인데 실제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릴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올린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아이디와 비번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일반 직원들 글 올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죠, 담당 직원들은. 그런데 지금 전 부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각 부서마다 아이디와 비번이 동일화되어 있어 가지고, 하나만 있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만 글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담당자가 1명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잠깐만 계장님,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제가 이해한 것 맞습니까?

송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의 서무담당자들이 현재까지는 홈피 관리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때 지적하신 내용에 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의회도 여기 의회 홈페이지가 있고 저나 의원님들 각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의회에 부여된 아이디와 비번이 딱 하나예요. 그러면 제 홈페이지가 있는데 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게 의원 홈페이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송천영 그런 불편한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홈피라는 게 보안성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보세요. 각 부서는 그렇다 쳐요. 아니 제 홈페이지인데 제가 글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게시할 수도 없고 그냥 통합 아이디·비번 딱 돼 있어 가지고, 전체 전 의원님들이 동일하게.

송천영 그 부분은 이번에 유지보수업체하고 해서 의원님들 것은 개인관리자로 해서 비번을 다시 줘야 되는 걸로, 왜냐면 저희가 여태까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적인.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의회 홈페이지도 할 때 하나의 나름대로 고려한 부분들이 아니라 시청의 한 부서로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의원님들 각 홈페이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례회의 때 홈피 제작업체에서 왔을 때 하다못해 동영상 올리는 시스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것 다 커트 당했거든요, 재정문제 여러 가지 뭐 얘기해 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전 그러한 시스템인지 생각도 못 했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다면 이것 홈페이지가 아니라, 참.

송천영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애당초부터 이렇게 기안이 됐어야 하는 것이죠. 시청 부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보안 내지 뭐 백번 인정은 합니다. 의회까지 건드렸으면 적어도 그러한 부분에서는 최소한의 고려와 배려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의회를 따로 별도로 하든지, 끌어들였으면 거기에는 최소한의 배려가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제 홈페이지인데 제가 글을 마음대로 올리지를 못하고 그냥 몇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런 홈페이지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송천영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홈페이지 어떻게 보완이 되고 어떻게 개선책이 마련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의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배려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게 포함이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의회만은 별도의 홈피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각 부서도 아까 말했습니다마는 보안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질의 응답, 그리고 아이디로 공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방성이 돼야 하는 것인데, 안 그러면 부서 홈페이지 다 죽어버려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거, 개방성에 대한 것과 소통과 스킨십이라는 부분들 자체를 고려하지 못한 채 통합으로 끌어와 버리니까 다 경직돼 버리고 닫혀버리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지금 77쪽에 보면 시정홍보용 쇼핑백 제작하고 홍보용품 제작이 나와요. 이거 매년 해 오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지금 12월 이제 초인데 올해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용품 제작한 거는 어떻게 됐죠? 다 소화를 하신 겁니까?

지금 제작한 거 일부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남은 용품 처리는.

작년도 거는 다 소모가 돼 가지고 작년도에 제작한 건 없고 금년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두 차례 걸쳐서 했거든요. 하반기에 한 거는 일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다 소진이 되나요? 그건.

네, 다 됩니다. 올해는 내년 한 3월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아, 내년 3월까지는 쓸 양이 남아 있습니까?

네.

주로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그것이 쇼핑백인데 저희가 시를 방문했을 때 어떤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걸 전달해 줄 때 거기에 담아서 주고, 또 시 부서에서 그런 각종 박람회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한 100개고 200개 가져 가 가지고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우리 시정소식지라든가 이런 걸 같이 담아서 그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홍포용품은, 홍보용품이 뭐죠?

이 홍보용품은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내년도에 처음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없었습니까?

네.

계장님, 맞습니까?

송천영 네, 맞습니다. 올해는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쇼핑백만 제작을 했고, 내년도에 뭘 하실 생각이세요? 홍보용품을.

송천영 지금 홍보용품으로는 뭐 어차피 선거법에 의해서 3000원 이상은 안 되고요, 한 1000원 내외로 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핸드폰 고리에 시청의 홈페이지 주소라든지, 그리고 모니터에 붙이는 전자파 방지용 그런 데에 홈페이지 주소라든지 저희 시에 대한 간략한 문구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시안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8쪽에 보면 무인항공촬영이 나옵니다. 아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거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년에 걸쳐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금년도는 기 완료가 됐고요, 이거는 내년도에 추가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올해하고 내년도 해서 2년에 걸쳐서 하시겠다는 거냐고요.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네.

그럼 몇 년도 계획을 하고 오신 거예요? 총.

이게 2007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요?

아니 계속이죠.

계속 언제까지요?

김포의 어떤 그런 변화상을 계속 촬영을 해서 이거를.

매해 기록을 남겨두시겠다?

네.

그러면 이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십니까?

네.

지금 뉴타운과로 과가 바뀌어 가지고 저긴데 뉴타운과에서도 옛모습담기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거기서 제작한 거를 저희가 서버로 받아 가지고 저희 DB에다가 구축을 해 놨고, 만약에 이게 중복성이 있다 그러면 뉴타운의 재정비 들어가는 데는 저희가 거기는 안 하고 뉴타운과에서 실시를 해서 저희가 그걸 받아서 올리고 기타 지역만 우리가 촬영을 해 가지고 DB 구축을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희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굳이 뉴타운과에서 찍었는데 거기를 또 찍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78쪽에 전산개발비 웹 접근성 개선이 나와요. 이거 추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웹 접근성이 금년도부터 공공기관에 웹 접근성 보장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 이런 분들한테도 홈페이지 접근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 말까지 계속 이 구축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 4000만원 성립 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구축을 하고, 이 웹 접근은 역사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사업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담당관님.

네.

담당관님, 설명 어려우시면 담당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접근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홈페이지에 그런 불편사항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볼 수가 없는데 청각적 설명으로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고,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음성으로다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자막 어떤 그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국비를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해 오시는 겁니까, 여기서 부족해서 지금 시비를 세워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말씀입니까?

송천영 홍보담당 송천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송천영 작년도에 성립 전 예산 편성에서 4000만원의 국비를 받아 갖고 웹접근성개선사업 한 거는요, 시 홈페이지 부분에 대한 웹 접근성을 개선했고요, 저희가 이번의 2000만원은 역사기록물 DB홍보라고 해 갖고 김포시 히스토리라는, 아까 저희가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웹접근성개선사업을 내년도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글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텐데 담당관님, 제가 오전에 분명히 기획감사담당관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면 삭감시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얘기 들으셨습니까? 들어오시기 전에 이 업무파악은 뭐 다 하고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서장으로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담당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세정과를 시작으로 회계과,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 시민봉사과, 행정과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