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익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행백 경제환경수산국장 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8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오늘은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중 경제환경수산국, 도시건설국 소관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 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먼저, 출장일정을 고려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고승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61쪽 세입부분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수입으로 해서 1억1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로 해서 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 어선법위반, 선박안전법위반, 낚시어선업법위반 해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업법위반 과징금으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수산자원조성부담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보조금은 세출에서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264쪽 세출부분입니다. 264쪽에서 265쪽 중간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부분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65쪽 하단부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압해대교 인근에 있는 삽진항이 비 법정항으로 있어서 개발이나 유지관리를 하는데, 모두 우리 시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어항으로 지정받고자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65쪽 하단에서 266쪽 상단까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매년 반복되는 어업인들 교육, 행사 등으로 참석보상비로 해서 1,2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의 민간경상보조금도 목포권어업인한마음대회인 풍어제 행사지원금으로 5백만원, 갯바위전국낚시대회지원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수산업법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사건을 단속한 단속기관에 과징금 30%를 주는 법정경비입니다.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아래쪽 전복양식어선에 대한 크레인설치사업은 전복먹이인 다시마채취와 가두리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많은 노동력들이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어업인들이 노령화가 되어서 이런 인력난을 대처하고자 크레인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50% 지원하는 격으로 해서 2대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정책보험료는 현재 5톤이상 어선들에 대해서 어선업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0%를 국비로 지원하고 70%를 선주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어업인 부담이 많아서 내년부터 총 보험료 88% 수준을 도비와 시비로 각각 지원하는 계획으로 해서 1억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책은 경남, 전북, 제주, 강원도, 경북 등에서는 이미 시행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 아래쪽 연안환경정비에 관련된 사항에서 267쪽까지입니다. 거기는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해안정화활동 참가자 보상금으로 350만원, 바다살리기 실천대회 및 심포지엄 비용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입니다. 모두 국도비 지원을 받아 매년 이것도 시행해 오는 사업들입니다. 연안수산자원조성을 위해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비로 해서 9천만원을 했고요. 도서민여객운임지원 사업비로 해서 3천4백만원, 사유양식장의 병해방지를 위한 소독제 공급사업비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69쪽입니다. 이 부분도 매년 분권교부세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김 양식장, 해수욕장 물 부지와 품질향상을 위한 활성처리제 공급사업비로 총 4,044만7천원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배분계상했습니다. 섬 주민 LPG 운송사업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70쪽입니다. 상단 어업지도선 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요. 아래에서 271쪽 상단까지 보면 어업지도선 수선을 위한 수선비와 프로펠러, 배기관 교체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섬 주민들에게 쌀 등 13개 품목인 생필품을 육지와 동일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운반비를 지원하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어선에 집어 등이나 유류절감장치, 어선기관장비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김발수거기 설치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앞서서 설명 드린 대로 어업인력노력에 따른 인력대체를 위해서 김발수거기 설치비용으로 50%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상단부분입니다. 상단부 연근해어업 조성사업비로 금년도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추가 내시된 것에 대해서 시비부담금이 좀 부족하게 책정됐습니다. 그 시비부담금 4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계속사업인 해양수산복합공간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53억7,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도서종합개발사업비입니다.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서 내년도에 달리도 해안도로 개설과 1, 2구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계획으로 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7억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 계속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3쪽 하단에서 274쪽까지 이것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해안가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공공근로형태로 추진하는 연근해 침적쓰레기 수거사업비로 4억원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배분 편성했습니다. 목포수협에 위탁해서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수매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비로 6천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수거처리업체에 위탁 추진하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비로 2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75쪽입니다. 제2차 연안정비사업계획에서 내년도에 삽진항 정비와 외달도 호환정비설계를 위해서 국비 포함 1억7,5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인양기설치사업은 태풍 내습 시에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고 생필품을 상·하역하는데 이용되는 시설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터 276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수고하십니다. 265쪽 하단에 보면 삽진항 정주어항지정 용역이 있는데, 여기가 강산어촌계 그쪽입니까?

- 예, 압해도 밑에 있는 데, 지금 우리 항으로 개발되어 있는 덴데요. 배종범 위원 - 예.

- 아니, 지금 용역은 우리시에서 하더라도,

- 예.

- 사업은 항만청에서 하지 않나요?

- 아니, 거기는 이제 한계 밖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수역입니다.

- 아, 그렇습니까?

- 예.

- 그래서 용역도 우리시가 하고,

- 예, 그래서 지방어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항만청에서 하게 되면 항만법에 의해서 개항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가 그 구역 밖입니다.

- 용역비가 5천만원이요?

-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수산개발원에 물어봤더니 1억원을 넘게 주라고 그래서 거기서 소개한 서울업체 단가를 물어봤더니 최하로 할 수 있는 게 한 7천만원 해 줄 수 있다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라도 좀 어떻게 깎아본다고 해서 5천만원 지금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 목포지역 대학이라든가, 해양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안 된가요?

- 그것 용역업체는 견적은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고요. 용역업체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 그러니까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죠?

- 예.

- 아니, 왜 그러느냐면 학술용역이 1억원이에요? 다른가요? 학술용역이 1억원이이하이던데, 그래요.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기왕이면 지역에 대학들도 있고 지역에서 아무리 지리적 여건, 지역 환경을 또 많이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예, 참고 하겠습니다.

- 예, 272페이지 보면요. 상단에 보면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 지금 보상비 있잖습니까? 4억2천만원이요.

- 예.

- 지금 그러면 몇 척이나 감축했습니까?

-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 453척이 ‘95년도부터 2008년까지 해서 453척을 감척했습니다.

- 물론 이제 염려되는 게 자꾸 이렇게 감척되다보면 지역경제에도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 예.

- 또 조업구역이 자꾸 이렇게 좁아지고,

- 예.

- 또 그만큼 고기 잡는 것도 과거 같지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95년 이후에 계속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제 우리 시비가 일부 부담이 되죠?

- 예.

-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은 좀 마련해서 놓고 해야 될 것 같던데요.

-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감척을 유도하는 것 보다는 잔존해서 지금 어업이 경영상태가 조금 나아집니다. 지금 여러 상태로, 그래서 좀 잔존하고 실세 지역에서 어선들이 거래하는 가격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방침은 연안감척은 작년까지 원래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근해감척도 수요가 좀 적다보니까 이것도 연안감척으로 전환해서 추가로 내시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까지가 내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어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경영을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쪽으로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래서 적은 액수가 아닌데, 감척할 때마다 우리 목포가 한때는 선창경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 예.

- 선창에서 우리 목포 지역경제를 움직일 정도였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자꾸, 아무튼 바쁘다고 그러니까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아무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 예.

- 지원하는 방법, 오히려 이런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우리 예산에 보면 쓰레기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7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1억5천만원입니까?

- 예.

- 20명을 180일 동안 채용해서,

- 예, 공공근로형태로 하는 겁니다.

- 공공근로형태로,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합니까?

- 이분들은 저희들이 지역별로 이제 조를 짤 겁니다. 조를 짜서 20명을 전체 움직이다 보면 또 사람이 한데 어울리다보면 공공근로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한 10명 정도로 해서 한 개조씩 나눠서 우리 내륙지 해안가, 도서지역에 있는 해안가.

- 해변? 해변에,

- 예, 해변에.

- 해변에 밀려오는 쓰레기를,

- 예,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예.

- 그러면, 이 수거한 쓰레기 처리는 별도로 또 하는 것입니까?

- 이제 그 뒤에 보면 아까 전에 수거장비구입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쪽에 넣어둔 것들이,

- 그 다음에 274페이지 상단에 수거장비구입.

- 예.

- 어떤 장비를 구입한 것입니까?

- 이런 것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움직일 때 예를 들어 가서 보면 쓰레기를 처리할 때나 큰 대형물이 있을 때는 톱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주울 때 장갑, 마대, 쓰레기봉투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공공근로를 위한 의약품 같은 것도 사야 되고요. 또 큰 대형 같은 경우는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같은 것도 또 저희들이 응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발생을 합니다.

-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 정도 인원 가지고,

- 예.

- 해야 될 만큼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 저희들 이 정도면 작년에 집행부가 쭉 해온 대로 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해 내리라고 봐집니다.

- 우리 쓰레기가 실은 하구둑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강 쪽에서 이렇게 밀려드는 쓰레기가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 예.

- 그랬을 적에 예산을 보다 우리 시비투입을 적게 하면서 상급기관에,

- 그 부분은 이제 우리 환경과에서 영산강쓰레기대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지자체간 분담금을 이용해서 지원을 받아서 수거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 그게 충분합니까?

- 예.

- 그 다음 275페이지에 보면, 다목적인양기 설치가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뭐 크레인입니까?

- 크레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서지역에는 달리도, 외달도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륙지에는 자담으로 해서 삽진항하고 대반동에는 설치를 조금한 걸로 해 놨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북항이 어항으로 지금 연말이면 시설이 완료되니까 북항 쪽에 지금 하려고, 약 5톤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도로 수용이 됩니다.

- 선착장에 크레인을 설치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것 충분히 견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서 실시하겠죠?

- 예, 사업비로 할 때는 하고요. 이것은 이제 정액단가로 해서 국가에서 내려줄 때 한 대분에 5천만원으로 해서 내시를 해 준 겁니다. 사업을 할 때는 견적을 내서 할 겁니다.

- 설치가 되어서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수고하십니다. 155쪽이요, 상단에 보면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활동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도권기업 초청설명회 개최 등이 있는데, 지금까지 쭉 해 봤던 사업들인가요?

- 어디입니까? 기업투자유치요?

- 예, 155쪽 상단이요.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활동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보면 수도권기업 초청 설명회 개최.

- 수도권지역 기업초청설명회는 최근 5년간에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여기 목포에서 한번 했고, 지난번에 25, 26일 저희 목포에서 했습니다.

- 목포에서요?

- 예.

- 그런데 대상이 어떤 분들인가요?

- 전국에 기업 CEO분들 초청했습니다. 한 120명.

- 120명?

- 예.

- 아니, 예산이 3천만원이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 그 계획서하고 또 제일 상단에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활동.

- 예.

- 지금까지 투자유치하면서 해 왔던 성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예.

-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고)정인영 한라 명예회장 흉상 제작 건립, 아마 예결위에 위임돼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는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목포지역의 상공인들이 중심이 돼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고 시가 예를 들어서 장소라든지,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 이분들이 목포지역에 기업이 와서 목포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상당히 도움을 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매번 이렇게 해서 흉상을 하고 한다면 더 많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역상공인들이 경제인들이 앞장서서 주축이 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렇게 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 사실은 그게 작년 경우 보면 영암군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시가 좀 그런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를 못해서 영암군이 작년에 자체적으로 7천만원 들여서 영암읍에 건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정인영 회장님이 2003년도엔가 목포 시민의 상도 받고 그랬는데 또 앞으로 친기업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인에 대한 그런 우대, 또 앞으로 우리가 무안반도 그런 대통합을 위해서라도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회에 한번 해 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오히려 시에서 이렇게 영암하고 작년에 같이 했다면 서로 공동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 목포의 몫도 있으니까 같이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영암에 기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예.

- 저번에 하셨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목포 상공인들 중심으로, 경제인들이 주축이 돼서 추진위를 구성하면 오히려 더 뜻도 깊고 그리고 시가 그것을 뭐 방관한 게 아니라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장소라든지,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 어차피 이제 추진할 때는 아마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번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도 부담이 아마 될 겁니다.

- 이렇게 예산을 해 놓고 하다보면 시가 주관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시 행정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지, 오히려 저는 볼 때 뜻이 제가 제안하는 것이 더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차라리 추진위원회를,

- 예산확보가 되면 하여튼 상공회의소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무튼 잘 좀 판단해서 저는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 그것을 잘 하시고, 지금 여기 예산 삭감한 것이 어디, 벳부시인가요? 여기 157쪽에 보면 지금 파견공무원 임차료 부분들이 있잖아요.

- 예.

- 벳부시도 있고 중국 상해인가요? 지금 여기 중국이라고 있는 데다가 상해인가요? 샤먼시에요?

- 연운항시입니다.

- 상해 연운항이요?

- 예.

- 지금 벳부시에는 지금도 5급입니까?

- 지금 그동안 쭉 5급이, 작년까지 해서 5급이 가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제 못가고요. 앞으로는 6급 이하도 검토 좀 할 계획입니다. 꼭 5급만 가는 것이 아니고.

- 예, 제가 볼 때는 그것이야말로 상당히 낭비다! 어떤 구축도 되어 있지 않은데 5급이 가서 뭔 일을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성과를 전혀 무시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겠지만 어떤 토대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 5급 혼자서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낭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 그래서 현재 파견 공무원을 여기서 파견하는 것보다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무엇이냐면 현지에 있는 우리 재일교포라든지, 거기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지리적 일본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사람을 차라리 우리 목포시가 채용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서 뭘 어떻게 하는지 지금까지의 성과, 이런 것도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매번 제가 이것을 요구할 때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현지에 밝은 분들을 우리가 어떤 계약직 식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시가 어떤 것을 하고자하는 의도를 그분들한테 충분히 고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그렇지, 우리시 공무원 누가 가서 거기서 어떤 성과를 낸다는 것은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전에도 오셔서 몇 번 얘기하고 또 나중에는 그분도 이제 답답한가 오고 싶다. 그 얘기도 하셨어요. 지금 정년 하셨죠?

- 예.

-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저는 낭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예.

-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 예.

- 지금 여기도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가 올라왔었는데 제가 한 6, 7년 전후 좀 되겠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저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차라리 지어서, 노동자들이 노동자종합복지회관을 지어서 모든 목포 지역의 사무실을 그곳으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복지센터를 하게 되면 1층 같은 경우는 자기들 결혼혼수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자녀분들 이렇게 할 때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련법을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돼서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노력하고 도에서만 승인을 해 준다면 시가 부지만 제공하면 건물이라든지, 시설 이 부분들은 국비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선 이제 거기 뭐하니까 민노총 사무실로 임대를 하되, 우리 목포시가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당장 지금부터라도 내년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앞으로 또 그분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서 나온 이익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노사정 한마당대회다, 뭐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우리시가 앞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일단 서로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좀 조성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 예.

-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참고 하셨다가 업무보고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건립 자문위원회 이렇게 이제 있고, 현재 또 건립비가 10억원이죠? 이게 지금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예결 팀에 지금 자료가 안온 것 같던데, 방금 이렇게 봤는데 안줬지요?

- 예.

- 그래서 그 사업계획, 사업기간 그리고 사업비 그리고 심지어는 또 설계도면까지는 아니더라도 1층에는 무엇을 하고, 2층에는 무엇을 하고, 또 조감도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 161쪽에 보면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해서 올해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도 1천4백만원이 많은데 뒤로 가면 여러 가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1천4백만원이 많은 이유가 뭐죠? 자사가 증액된 것 아닙니까?

- 4백만원이요?

- 예.

- 이업종해외교류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제심포지엄하고 국제교류로 해서 산업시찰이라든가 수출상담, 그것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아마 4백만원 추가됐습니다.

- 그 밑에 보면 지역혁신센터 RIC 구축사업보조, 보조는 그냥 돈 줘버린다는 것 아니에요?

- 예.

- 목포대학교에?

- 예.

- 밑에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목포대학교, 밑에 또 해양대학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줬으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적 있어요?

- 그런 것은 연말 이제 정산 받습니다.

- 작년에도 올 2009년도 내지 2008년도에 했다면 자료로 요구합니다.

- 예.

- 그리고 16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삽진산단 미분양토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매입해서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럽니까?

- 입주업체를 위해서 임대를 한다거나 현재는 입주업체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매입해서 기업체를 위해서 임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 아직은 없습니다.

- 업체가 임대를 해 주라, 그런다든지.

-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매입이 시급한 것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6억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유가 77.8%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국세청이나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팔아라. 매각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 가중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매각을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지금 6억원 주라고 한 것도 예산이 뭣 하니까 2억원만 우선하고 3년 분할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가 이것을 사서 다시 팔면 안 됩니까?

- 팔수는 있습니다.

- 적극적인 자세로 그러면 사서 파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시가 돈도 없는데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이렇게 강요를 한다고 하면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알겠습니다.

-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간사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7쪽에요. 지금 파견공무원,

- 예.

- 중국하고 일본하고 완전히 철수를 다 했습니까?

- 금년에는 지금 파견을 못했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철수를 다 하셨어요?

- 예.

- 완전히 철수 하셨습니까? 아니면,

- 완전히 철수라는 것은 다음에 또 파견할 수도 있다는,

- 그러면, 중국은 지금 주택이라든가,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 아니요, 이제 거기서 다 부담합니다.

- 아, 중국측에서,

- 예, 일본은 이제 우리가 부담합니다. 협정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아, 일본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중국은 중국측에서 부담을 한다.

- 예.

- 아니, 뭐냐면 자치행정과에 공무원수당이라고 해서 일본 벳부시, 중국 샤먼시 나와 있는데, 우리 투자통상과에 주택임차료라든지, 중국이 없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농상과장 이현진입니다. - 농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세입분야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인 농지전용부담금수수료로 2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타 잡수입으로 목포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매출수수료 수입과 부지사용료로 9,81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광특회계보조금,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19억4,15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광특회계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7억원입니다. 축산발전기금 보조금이 2억2,592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억5,45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 세출분야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0억7,268만9천원인데, 광특보조금이 7억원, 시비가 3억7,268만9천원입니다. 180쪽 전통시장 이벤트지원사업으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지원사업비 7백만원, 시장이벤트 지원사업비 2천7백만원입니다. - 180쪽과 181쪽 물가안정대책사업입니다.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물가동향을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가모니터운영관련 인건비 등으로 3,895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계량기 정기검사를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검사를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검사에 필요한 조사원 인부임 1,712만원과 검사에 소요되는 수검통지서와 같은 자료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535만원이고, 물가대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 644만원이 되겠습니다. - 182쪽과 183쪽 민간경상보조로 소비자연맹 상담실 운영에 따른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등 사무실운영비로 1천6백만원과 소비자보호 행사추진사업으로 2,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관련입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으로 저희들이 휴면예금재단기금을 활용해서 각 재래시장마다 1억원씩 대출을 해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손충당 준비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83쪽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차원으로 고객들에게 쾌적한 음악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음악마케팅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작권사용료로 720만원, 재래시장 퇴직인력 지원사업으로 360만원, 원도심 소상공인 창업스쿨운영비 1천만원, 그리고 재래시장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3천만원, 재래시장 아케이드 유지보수비로 2천8백만원, 목포종합수산시장 젓갈골목이라고 하는데 그 구간에 대한 반 아케이드 설치비로 1억5천만원, 그리고 재래시장 상품권발행지원사업비로 3억9,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84쪽 에너지절약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989만9천원 계상했고,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보조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인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비로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총 9억2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지원사업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및 판촉행사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사업 추진을 위해서 1,918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86쪽 양곡관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양곡관리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36만원입니다. 다음 187쪽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지전용 및 이용실태조사 관련 국내여비 444만6천원과 농어민 행사참석실비보상금이 201만6천원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으로 2억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사업비로 해서 도비 포함 450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188쪽이 되겠습니다. -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총 4,4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분권교부세와 도비지원을 받아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비 1천9백만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 포함해서 3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90쪽,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원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7천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총 19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가운데서 수출농업육성 및 지도정보수집 연수 사업비로 국비 지원받아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92쪽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사업입니다. 국비 지원받아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사업으로 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부간 정나누기사업,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사업으로서 도비지원 받아서 795만원입니다. 193쪽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사업으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사업으로서 도비 240만원 지원받아서 시비 포함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농가맞춤형 농기계지원사업으로서 도비 1천만원 지원받아서 2천5백만원입니다. 경운기 채양구 설치지원사업으로서 68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으로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이용 안전농산물 생산시범사업으로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으로 330만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서 도비 2천7백만원 지원받아서 총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원예작물 생산인프라사업으로서 2천7백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지불제지원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는데 840만원입니다. 195쪽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국비, 도비 지원받아서 4,210만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총 4억4,826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제 금년에 새로 1억6천8백만원을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195쪽과 196쪽입니다. 소비자농업·농촌교실운영사업으로서 총 3백만원입니다. 196쪽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비로서 2,485만원입니다. 197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480만4천원, 그리고 197쪽과 198쪽으로서 축산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로서 축산발전기금과 도비지원 받아서 356만원입니다. - 199쪽 꿀벌산업 육성사업으로서 3천6백만원, 도비가 1천8백만원으로 50%, 50대 50입니다. 한우등록사업으로 21만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으로서 1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사업비로 150만원, 그리고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2,913만5천원입니다. 브루셀라 채혈비 사업으로 217만원입니다. - 201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발전기금과 도비지원 받아서 3억2,020만원입니다. 이제 끝으로, 법정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과 과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5,691만5천원, 국내여비 3,594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상과 2010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농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4쪽 하단에 보면,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이 6억원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몇 세대나 할 수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현재까지 한 5,939세대를 목표로 했는데 이제 실적이 한 20% 정도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2억원을 저희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재정형편이 넉넉지가 않아서 일단 12개 구간, 450세대에 여기에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12개 구간, 450세대요?

- 이것은 이제 재정형편을 봐서 다음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가 어딥니까?

- 여기는 각종 동민 동정보고회라든지, 다른 약속을 했던 그런 구간하고, 또 한번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현재 그런 데를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이제 금년에도 실은 가을에 한 3억원정도 추경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금년에 못했던 그런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각 동별로 안배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금 이와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사업이 실시된 지가 한 3년 됐습니다. 그 3년 동안 이 사업, 현재 경과를 몇 세대 어디 구간에, 연도별로 해서 얼마정도 들어서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사업 시급에 안배가 있습니다. 사업 할 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할 때는 시에서는 시장님도 그렇고, 초도순시라든지 할 때 다 이렇게 원도심이 될 것처럼 해서 기대만 부풀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실망 이게 실제 적지 않습니다. -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사업을 막 시작할 때는 금방 다 될 것처럼 해놓고 지지부진해서 이제 원망 듣고 불만, 실망해 버리고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제가 요구한 자료주시고요. 추경에라도 아무튼 과장께서는 예산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12억원이라도 확보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하려고 했겠죠. 시 재정 문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가 사업을 하다보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데, 뭔 어떤 예산은 보니까 소비성 예산은 막 몇 천만원 몇 십억원씩 해 놓고,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그냥 어떻게 또 보면 이렇게 살림을 알뜰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목포, 우리가 균형이 안 맞고 있잖아요.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가스보급률이 이제 한 48%나 되나요?

- 43%.

- 43%요?

- 예.

- 그래봐야 42% 정도에서 지금 한 1% 정도밖에 안 올라갔잖아요. 저는 지금 이정도 했으니까, 한 3년 했으니까 저는 한 5%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매년 이 예산 올라올 때마다 의회에서 아마 위원들께서 계속 지적을 했을 겁니다. 과장님은 당시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과장님께서도 유념하셨다가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드려야지. 어떤 분들은 비싼 유류 사다가 겨울 난방 지내야 되고, 오히려 중산층 이상이나 살 수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오히려 도시가스를 사용함으로써 비용이 그분들은 또 가계 부담이 덜 되고 오히려 이게 형편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를 좀 하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제1회추경에라도 저희가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시고 내년 사업할 때는 아무튼 어디에 먼저 이것을 해야 될지,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 183쪽에요, 민간이전 경상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래시장 음악마케팅 배경음악 송출 지원, 이것을 어떻게 송출을 지원합니까?

- 현재 재래시장에 음향을 설치해서 세 개시장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식으로 시간대별로 이제 좋은 음악을 틀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저작권 사용료입니다.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하는데 그냥 받으면 저작권법에 저촉이 돼서 나중에 벌금 같은 것을 부담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방송시설은 됐는데 CD나 그걸 보냈을 때 저작권료를 준다. 이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게 여건을 갖춘 시장이 자유시장하고 청호시장, 동부시장이 됩니다. 일단 이것을 하려면 이제 음향설치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장은 이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필요한 그런 여건을 갖추면 저희들이 앞으로라도 계속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응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를 하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퇴직인력 지원사업, 재래시장에 누가 퇴직합니까?

- 여기는 정부에서 이제 권장하는 사업도 되겠는데, 주로 저희들은 저희시에서 근무를 한 공무원들이 있으면 재래시장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행정하고 또 실제 경영,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70%가 지원되고 상인회 부담이 20%가 되고 시비로 이제 10%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시장하고 청호시장, 현재는 동부시장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청호시장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퇴직공무원이 거기, 퇴직해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 있나요?

- 예, 이제 동부시장은 저희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지금 동부시장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김상병씨.

- 예,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목포종합수산시장 아케이드 설치 여기 장소가 어디죠?

- 동명동 수산시장은 지난 가을에 공사를 해서 말끔하게 완료를 했는데 그 옆에 주차장하고 그 사이, 속칭 거기를 젓갈골목이라고 합니다. 새우젓이나 멸치젓 파는 그런 골목이 있는데, 여기는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여기를 하기로 했다가 재정형편 때문에 못하고 계속 미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여기는 해 주려고 합니다.

- 동명동 수산시장 그쪽에 보면 인도에 이렇게 그것보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설치해서 이렇게 내려버려서 인도를 사람이 걷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가 지켜야 할 법을 안 지키고 그것을 갖다가 그쪽 상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해버리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제 아케이드 설치를 할 때 도로를 점용한다, 그 말씀입니까?

- 아니, 그 인도.

- 인도.

- 인도를 이렇게 채광망으로 해버렸잖아요?

-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처음에 설치할 때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인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그렇게 해서,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인도에 물건을 거기 널어놓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선을 이렇게 그어 놨습니다. 이 선까지는 나오지 마십시오. 해서 선을 그어놨는데 지금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무질서한 면도 있고 그랬는데, 현재는 시장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것을 관리해서 큰 민원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인도에 접하고 있는 상가들이 인도를 점유해 버렸을 때 상품을 사러오는 사람들에게 또 불편이 되잖아요. 그런 민원, 또 어디 지역은 그것을 허용하고 안하는 곳은 또 불만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제 상인회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고 현재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시민들의 불만스러운 그런 민원은 지금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나가다 보는 분들이 그것을 지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도출되어서 있으니까, 인도를 점유해버리니까 그런 것이 좀 문제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예, 이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193쪽에요,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 그래가지고 3명인데 목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선진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품목을 하면서 선진농업을 하지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 목포에서는 선진농업이라고 하면 친환경농업, 이제 그 분야가 많고 주로 무화과를 대량으로 재배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선진농업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견문을 좀 넓혀서 선진농업 경쟁국이라든지, 수출대상국에 대한 기술정보도 활용해서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시에서는 3명을 추천해서,

- 선진국에 가서 농업을 하는 현장에 가서 좀 배워보겠다?

- 예, 배워서.

- 이런 취지에서 3명 연수를 보냈네요? 국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추천한다, 이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를 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일깨워주겠다. 그런 차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농가맞춤형 농기계지원사업, 농가맞춤형 그게 무슨 내용이죠?

- 예, 여기는 채소라든지, 밭작물을 재배할 때 기계화단지를 조성해서 대규모로 운영을 하는데, 맞춤형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트렉터라든지,

- 대여해 주고 빌려주고,

- 예, 대여해 주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겁니다.

- 농기계 운영이나 그런 내용이에요?

- 예.

- 194쪽에 원예작물생산인프라구축 0.3헥타르. 한 1천평을 한다, 이 말입니까? 원예작물생산인프라구축, 무엇을 인프라구축 한다는 내용입니까?

- 원예작물생산을 위한 실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약 0.3헥타르 정도가 되겠습니다.

- 한 900평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 0.3헥타르면 900평정도 됩니다.

- 목포에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요?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195쪽에 또 여기도 국도비인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4,820톤인데 이것을 어디서 구입해서 어떻게 농민들한테 준다는 거죠?

- 이것은 지금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운영을 해서 여기는 일단 국비가 2억7,956만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금년에는 국가시책이 국비만 갖고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국비가 지원이 되면 반드시 매칭비율로 해서 이 비율이 맞도록 시비를 확보해야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새로 신규로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 그러면, 우리시가 또 부담이 늘어났네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지금 제일 바라는 사업이 이것입니다. 현재 현안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 20킬로인가, 30킬로짜리 국가에서 보조해서 본인이 사는 것은 운반비만 부담하고,

- 예.

- 그리고 가져가는 것 그런, 예를 들어서 호남영농축산법인에서 만든 유기질 비료 그런,

- 예, 거기에도 있고,

- 그런 내용들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유기질 비료입니다. 이제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학비료를 쓰지 말고.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예.

- 199쪽에요. 민간경상보조 그래서 꿀벌산업육성사업 24농가면 이게 어디 동네죠? 한우등록사업 30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131두, 이건 뭐 이런 사업을 하는 동네가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

- 예, 실제로 하고 있고 이제 이것은 꿀벌산업 같은 경우는 목포에서도 하고 있지만 계절에 맞춰서 아카시아라든지, 그런 꽃이 필 때 강원도나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 동네입니까?

- 삼향동이나 석현동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자연부락 이름이, 자연부락이.

- 자연부락은 저희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삼향, 석현해서 24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것 자료로, 그리고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200페이지, 이것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 이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 가정에 대한 영세농가입니다. 모부자가정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대상이라든지, 거기 자녀 중에 초·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우유를 급식해 주는 사업입니다.

- 초·중·고에요?

- 예.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오승원 위원입니다. 186쪽이요, 우리 농산물 판촉에 따른 상품박스 제작, 작년도에 보면 이것도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예산하고 보면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 180?

- 186쪽이요.

- 186쪽이요?

- 예, 작년예산하고 이번 예산하고 비교해보면 뭐 작년예산도 많지도 않은 예산 중에서 이번 예산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축소시킨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 이런 일 같은 경우는 재정형편을 봐서 했는데 나중에 이것은 추경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농민들 얼마나 어려운 여건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어떤 지역 먹을거리를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수지타산도 안 맞는 상황에서 정말 대대로 물려주는 그런, 그죠?

- 그렇습니다.

- 이런 여건에서 농사지으면, 이것 뭐 작년에 780만원 했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18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수농산물 안정적 판로확보에 따른 어떤, 판촉에 따른 어떤 지원사업 아니겠습니까? 확대해도 이게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을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 이제 내년에 바로 추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이번 예산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가 몇 번 말했지만 뭔 몇 억원도 아니고 이런 적은 예산가지고도 이것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 이제 다른 유기질 비료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게 조금씩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큰 금액이 아니니까.

- 제가 이 전에도 지적 했잖습니까? 대도시, 정말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대도시와 연결해서 친환경 어떤 판로 같은 것을 개척하려면 바로 이런 것을 좀 지원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 수준은 적어도 해야지, 왜 이렇게 축소시킨 이유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 내년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 아니, 추경 때나 다시 확보해서요,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때 위원님께서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 예, 두 번째로 190쪽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해서 4.9헥타르 있죠?

- 예.

- 이것 역시도 보면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많은 예산이 축소됐거든요.

- 예.

- 그 이유가 뭡니까?

- 이것은 농가규모가 조금 축소가 된 게 반영이 돼서 했거든요.

- 과장님, 이 부분도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특히 농사를 짓다가 한파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에 봉착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런 재해보험료를 각 지자체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어떤 보험혜택을 줘야 이분들에게 정말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기본적으로 마련해 주느냐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니, 보험료 있잖아요! 다양한 것을 지금 연구하고 개발해서 뭔가 또 많지 않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시 예산을 보면 이것도 작년도분하고 똑같습니다. - 작년에 1,02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번에 뭡니까? 199만5천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저는 사고발상 자체가 농민들에게 지원하려고 노력만 하면, 타 지자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농산물 피해 보험료 하는 것 있잖습니까? 다양한 보험회사들하고 정말로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뭔가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이템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예산 자체들이 몇 십억원도, 10억원도 된 것 아니고, 1천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도 그냥 한 2백만원 감축시켜버리고 한 8백만원 정도로 축소시켜버리고 저는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좋은 보험혜택 받는 것들을 좀 해서요, 어려운 여건에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뭔가, 정말 만약에 농사짓는 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진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 한파나 이런 것 있죠? 생각지 않은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날렸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의 혜택을 받았을 때 뭔가 조금이라도 희망적이고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자체에서 요즘 관심을 가지고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대책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고 왜 이런 예산자체까지, 저는 뭐! 큰 예산도 아니잖습니까? 왜 축소하십니까? 확대는 못해갈망정.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농민들에 대한 어떤 애정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 예산자체가 확대가 안 되고 왜 축소가 됩니까? 이 부분도 똑같이 타 지자체에서 제가요, 기사 보니까 농민신문이나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보험, 그런 혜택을 적용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하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도 타 지자체 벤치마킹 한번 해 봐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큰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두 가지 예산한 것, 진짜 이것 뭐 부끄러울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것 뭐 몇 백, 1천만원 미만을 가지고 이것을 축소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 적어도 회는 유지하면서 뭔가 좀 더 좋은 것들을 개발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도 한번 타 지자체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 예.

-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좀 해서 제1회추경 때라도 이렇게 큰 예산 아니니까 좀 반영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재해보험관계는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는 얼마든지 도비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 예.

- 이것은 이제 작년 기준하고 줄어든 것은 재해비율이 작년에 좀 높았다가 내년에는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한 것이니까 이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재해이기 때문에,

- 재해인데, 제가 그것을 파악해 봤어요. 이 전에 시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도에서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름대로 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거든요.

- 잘 알겠습니다.

-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현재, 좀 더 다른 지자체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꼭 다음 추경 때 한번 예산반영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2쪽이요, 민간행사보조에 고부간 정나누기행사 있죠?

- 예, 있습니다.

- 그게 그 전에는 다른 과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이관된 겁니까?

- 고부간 정나누기행사는 이제 매년하고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 여기 농상과에서 하셨어요?

- 예.

- 그러면, 주관하는 단체하고 작년도 했던 행사전반에 대한 내용하고요. 성과분석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82페이지에요,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위탁, 그 위탁을 하고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금년에 비해서 10년도 예산은 한 3백만원 늘어나 있네요?

- 예.

- 왜 그런가요?

- 이제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 이제 작년에 예산이 상당히 좀 빠듯한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폐업하고 새로 개업하고 그런 게 자주 있어서 수요가 좀 늘었기 때문에.

- 그 수요 늘어난 것하고 예산이 더 들어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이번에 위탁을 할 때 저희들이 한번 현장조사를 하면 현장조사비를 여기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이게 좀 금액이 적다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좀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이렇게 2백만원 올려졌습니다.

- 3백만원 올라갔죠.

- 예.

- 183페이지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에서 재래시장 아케이드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 예.

- 그런데 이 유지보수비는 매년 세우는 예산이죠?

- 그렇습니다.

- 예비비 성격인가요?

-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설치가 되어 있는 아케이드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 예를 들어서 계약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것도 이것을 다 편성해 놔야 되나요?

- 아니, 하자보수기간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기존에 설치한지가 한 3년, 4년 이렇게 되거든요.

-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7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아케이드가 다 되어 있는 시장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까?

- 현재는,

- 최근에 준공한 데는 어디, 어디가 있어요?

- 최근에 된 데가 수산시장이 있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 예.

- 이제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예비비성격으로서 매년 세워야 하는 예산인 걸로 알고는 있는데,

- 예.

- 예를 들어서 이제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빼고 편성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요.

- 예, 현재는 6개 시장인데, 여기가 7개로 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제가 그러면, 이것을 우리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 예.

- 지금 계약보증기간이 안 끝난 것들만 해서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소밖에 아니더라도 벌써 4백만원이 잘못됐던 것이고, 그렇죠?

- 예, 이것은 나중에 정산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 정산을 받더라도,

- 예, 알겠습니다.

- 요즘 다른 데 사업 예산이 다 빠듯한데 여유로, 여비로 해 놓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맞춰서 편성을 하는 게 낫죠.

- 예,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민간자본보조금에서 목포 재래시장 상품권발행 지원이 금년에 지금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 금년에 8억7천만원 됐습니다.

- 예?

- 금년에 총 발행했던 게 이제 97억원을 했거든요.

- 얼마요?

- 97억원을 저희들이 판매액수로 해서,

- 판매액수는 그런데, 지원한 금액?

- 지원한 금액이 8억5천만원.

- 그러면, 여기 지금 이번에 예산계상을 해 놓은 것도 이것 갖고 부족하네요?

-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120억원을 예상을 했는데,

- 120억원에 5%죠? 5%인가요?

- 그렇습니다. 5%고 환매하고 판매수수료 각각 0.5%. 이제 인쇄비,

- 그렇게 하면 얼마정도 되죠?

- 그렇게 하면 한 8억9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 이것은 일단하고 이게 한 상반기까지는 이 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운영하고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요.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이 있는데,

- 예.

-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 이것은 전남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법규에 의해서 하는 건데, 매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억1천1백만원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 못한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 이것을 언제든, 다음에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 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 치를 못했으니까 내년에는 하고 이제 1년씩 늦춰가는 겁니다.

- 1년씩 늦춰서?

- 예, 결국은 다 해야 됩니다.

- 출연금이 외상도 되네요? 그런가요?

-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요, 제일 하단부 시설비에 보면 지금 목포관내에도 관정개발을 할 데가 있습니까?

- 금년 봄 같은 경우 봄 가뭄이 있어서 상당히 영농분야인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저수지 물이 다 말라서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 저수지 물이 마를 정도면 관정은 물 안 마릅니까?

- 관정을 파면 관정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게 관정 팔 때,

- 그러니까 개발할 데가 있냐, 이 말입니다.

- 예,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도 두 군데를 석현동쪽에 했습니다.

- 그렇습니까?

- 예.

- 그쪽 실정 잘 몰라서,

- 저도.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목포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매출수수료가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매출이 얼마나 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 금년도 것은 아직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을 해 봐야 알겠는데, 아마 이게 좀 경영이 좋아서 그쪽 실무진들 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내년부터는 상당히 경영내용이 개선되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 그렇다면 0.5%의 수수료를 받는 거죠?

- 흑자가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까지는 현상유지라 적자를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내년부터는 점점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지금 농상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로,

- 예.

- 빠른 시간 내에 흑자 전환이 되어야 될 것이다.

- 예.

- 그래야만이 이익금의 30%를 실은 시와 협의해서 우리시민을 대상으로 쓸 수 있을 생각도 되어있단 말이에요.

-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실은 벌써 위탁을 해서 운영한지가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 예.

- 그런데 고의적으로 실은 매출을 누락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가, 그런 것도 각별히 확인을 해야 될 것이다.

- 예, 그것은 일단 회계감사를 의뢰하거든요. 공인회계사도 하고, 또 농협중앙회 차원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일전 매스컴에서 전국에 주유소 미터기가 실은 정확하지 않다?

- 예.

- 그런 방송이 됐어요.

- 예.

- 그런 주유소 관리도 농상과에서 하시죠?

- 그렇습니다.

-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세워보셨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유사석유 같은 것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 그렇죠. 유사는 꾸준히 해 온 사업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매스컴에서 전국에 있는 주유소의 상당수가 미터기에 오류가 있다. 그런 방송이 된 적이 있는데,

- 예.

- 그에 대한 각별한 방안을 좀 세워야 될 것이다.

- 예.

-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이제 세우겠습니다.

- 그 방안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뭔 계획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 예, 지금도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점검을 하거든요. 또 시·군 교차를 해서 단속하고.

- 그런 계획이 서 있고 그렇습니까?

- 예, 서 있습니다.

-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농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채 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현채입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중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40개 시설에 대해서 어린이보호시설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수명목으로 해서 7억2천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50%입니다.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노인교통사고증가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내년부터 2014년까지 시범실시 되게 됩니다. 우리시는 목포시 대성노인회가 지정되었습니다. 6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대체 교통수단의 증가에 따라서 버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매년 하반기에 적자노선에 대해서 용역을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8억6천5백만원, 도비, 시비 50% 분담입니다. - 다음은 택시 영상기록 설치비보조입니다. 교통법규준수, 교통사고예방, 운전자 의식변화를 위해서 도비 50%, 시비 30%, 자부담 20%로 해서 도비 10억7천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금은 교통카드 이용자에 대해서 50원씩 할인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무료환승은 30분 내에 다시 카드로 다른 차를 타게 되면 무료환승을 보전해 드리는 금액으로 10억원을 세웠습니다. - 다음은 버스 재정지원금은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하반기 적자노선 용역진단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도·시비 합쳐서 17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현금관리 투명성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서 CCTV설치비로 해서 5천3백만원, 전자문자안내 설치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적의무시설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세웠습니다. - 2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보조금은 올해 17억1천만원을 보조해 주기로 했는데 올해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콜차량 구입비는 하루에 이용자가 8, 9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3대가 60명만 이용토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증차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주행세에서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70억원입니다. 이 돈은 남으면 다음에 이월하고 정산해서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 다음은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도비지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9억2천2백만원도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212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세 1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만 다른 데서 전입된 금액입니다. 그리고는 자체에서 한 16억원 정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214페이지 중간까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공급중기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택시총량제 계획에 따라서 올해 27대를 증차했습니다. 내년에는 40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택시업계에서나 각 부분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고 해서 지금 증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중간부분 택시 고급브랜드화 이미지구축 복장지원은 622대인데, 법인택시인데, 대무기사까지 해서 1,244명입니다. 6,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도 사무관리비, 피복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까지 216페이지까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중간에 피견인차 보상금 150만원은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다가 훼손되었을 때 내는 금액입니다. -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은 현재 저희들의 단속요원이 24명입니다. 24명 중에서 7개조로 되어 있는데 한 개조를 더 늘려서 차량으로 해서 옥암지구를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한 대 더 차량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2010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은 이것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내버스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7차 조사 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교통신호등 관리 사무관리비 수수료, 공공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레드존 보수 및 설치로 해서 레드존은 일반도로와 차별화하고 미끄럼방지, 시행선 확보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안전한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백만원씩 해서 3개소 2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방풍식 승강장 설치 및 교체는 현재 승강장이 481개소입니다. 지주식이 254개소인데 전 민원인들이 방풍식으로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해 주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 규정이 3.2미터가 인도가 넘는데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10개소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유개식 승강장 설치는 이것도 방풍식을 설치할 수 없을 때 2미터이내의 도로일 때는 유개식만, 비만 피할 수 있게 바람은 뭣하더라도 그래서 10개소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15만원씩 해서 유지보수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인체감지 음향기기 설치는 시청 앞 민원실 앞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태양력을 이용해서 거기서 사람이 가까이 갔을 때 음악소리도 나고 불도 켜지게 하는 그런 장치로 해서 20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3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택시승강장 안내전광판 설치는 우리가 외지에 갔다 오면서 KTX 타고 오다가 나와서 보면 택시승강장이 어디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교통질서관계의 문구도 넣고 또 여기가 승강장이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전광판으로 설치하는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상으로 들어왔던 사항들입니다. - 다음에 219페이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앞에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경찰서 사거리 교통신호등 개선사업은 양을산 터널에서 목포시청 쪽으로 오다보면 신호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염약국 앞에 그 다음에 용해2단지 들어가는 데 양을산 터널 바로 나와서, 그래서 거기가 헷갈리게 이렇게 이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가 또 교통사고위험이 있다고 해서 문형식으로 만드는데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부터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에서부터 신호등 연동화 재정비까지는 목포경찰서에서 교통사고예방과 보행자,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해서 교통신호설치 및 교체사업으로 올해 9월 20일 내년사업비에 해 주라는 사업비의 한 반절도 못되게 세워진 금액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세입이 부족해서 그러한 사업비들입니다. 거기에 교통신호 신설 및 이설이 9천만원, 신호등 노후지주 교체가 5천만원, 교통신호등 노후 제어기 교체가 6천만원, 횡단보도 조명시설이 1천5백만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가 4천5백만원,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가 4천만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가 4천5백만원, 신호등 연동화 재정비가 4천만원입니다. -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를 위해서 100군데, 그리고 보수는 200군데 해서 4천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규제봉으로 3천5백만원, 노면표지병 4천만원,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지역에 대해서 선을 긋거나 훼손된 부분에, 선을 지우거나 긋거나 하는데 4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로빨리 민원처리사항으로 해서 6천만원 세웠습니다. 갈수록 민원이 많은 사항들은 교통시설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즉시, 먼저 사전에 조치해서 처리하고 사후에 결재를 받아서 돈을 제출토록 우선 급한 대로 응급복구사업비로 세웠습니다. 차선 도색은 각종 행사대비, 훼손된 차선도색을 위해서 한 1억4천만원 세웠습니다. -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부분 경찰서에서 무단횡단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해 협조요청 해서 구)자유시장에서 동명동 농협 간에 무단횡단방지시설설치비로 3천6백만원 세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개방기관 시설비로 개방기관, 주차장시설 보수 등 편익사업으로 해서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3천만원 세웠습니다. 공영주차장 안내판 제작, 새로 임시주차장 했을 때 세울 수 있도록 450만원을 세웠습니다. - 신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시설비까지 해서 6억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화물조성사업비가 올해까지 해서 전부 보상금은 전부 확보돼서 보상이 되어 있고 일부 안 나간 집이 한 집이 있는데 광주자원이라고 해서 거기를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공사에 들어가는데 내년 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억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동네주차장은 지금 각 동에서 65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시설분에 대해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 그 다음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수당 보수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6쪽 하단에 보면 버스재정지원 있잖습니까? 적자노선에 대해서요, 이제 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 적자에 대한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뭐 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합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뭐 임명하거나 지정한 사람들이 승차해서,

- 그러지는 않고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4일간의 실차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70대, 25개 노선에 대해서 평일에 이틀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해서 그 가격으로 해서 실차조사를 해서 거기에 나온 것 하고 노선별로, 그 다음에 적자가 되느냐, 그 다음에 그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수입금과 지출내역서를 보고 용역회사에서 해서 얼마정도의 손해가 났다, 어느 부분 노선이 손해다, 그런 것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의 재정지원금에 대한 정산에 대한 기준도 되고 내년 예산의 기준도 됩니다. 평생의 기준도 됩니다.

-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참 허술하기 그지없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버스 수입금이 계절별로 다르고 성수기, 비수기가 또 다릅니다. 즉, 또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 방학이라든지, 이럴 때 다르고, 그러니까 시기를 어느 때 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4일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적자노선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건 좀 허술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왜 그러느냐면 시내버스를 최소한 한두 번 정도 계절별로 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시가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직접 승차율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차가 마지막 입고했을 때 요금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전자카드로 이렇게 하니까 또 많이 되잖아요.

- 예, 나옵니다.

- 그래서 현금도 있고 그리고 또 전자카드도 있으니까 회사에서 그걸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용역 맡겨놓고 4일간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흑자다, 적자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예.

- 예,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가요? CCTV는 차내에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 그것을 그전에 우리시가 지원을 했었습니까?

- 예.

- 언제부터?

- 올해해서,

- 올해부터 했었습니까?

- 예, 그래서 83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 아니요, 이 CCTV는 버스에 그 회사에서 이미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 운전자 위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운전자가 폭행하는 일반 손님들이 폭행하는 상황이나 그 다음에 요금의 투명성이나 그런 것까지 전부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CCTV라서 지금 올해 87대가 되어 있고 여기 지금 42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잘못된 겁니다. 83대 올해하면 100%가 CCTV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요금의 투명성 확보에도 상당히 기록이 나오니까 투명성 확보에서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 이것을 우리시가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러면 CCTV를 해서 금년에 해 봐서 성과라든가, 이런 것 있습니까?

- 아직은 뭣합니다. 올해는 뭣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몇 페이지죠? 지금 220쪽에 보면 지금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을 2개소 했거든요? 여기에 위치가 어딘지 하고요.

- 어디요?

- 220쪽 상단에 시설비에서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 이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이요?

- 예, 현재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지금 예산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 예,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해온 것이 지금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해동사우나 삼거리하고, 하당 초교입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정해 놓은 것은.

- 예, 그 두 군데라고요? 지금 선정해 놓은 데가요?

- 예.

- 그러면, 업체선정을 할 때 지금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전부 수의계약이죠?

- 적은 무엇은 수의계약이고,

- 아니, 이 정도금액이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들어갈 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나요?

- 올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번에 금융위기로 해서 분할해서 발주할 수 있었고 일부로 관급자재나 그런 사급자재도 별도로 나눠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는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 지역 단위 특정업체가 독식을 했지요. 목포뿐만 아니라 거의 전남을.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이 기술이라든가, 장비를 보유하고 나니까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못했던 예가 있었고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또 실제 비교 견적서를 한사람씩 처리해서 네 개, 다섯 개 업체를 넣어버리고 결국 그 업체가 이렇게 독식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가능한 한 저는 우리 지금 한 몇 개 업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업체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과장님께서 배려를 좀 하십시오.

- 예, 그렇게 하렵니다.

-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소규모 동네주차장조성은 아직 지정은 안 됐고,

- 예.

- 지금 요구만 60 몇 개 지역을 했고, 지금 10개소는 우선해서 12월부터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 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제가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지금 화물터미널 관계된 것은 어차피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이니까요.

- 예, 맞습니다.

- 지금 도시계획상 보면, 화물터미널 시설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예.

- 그리고 과거에 북항횟집 뒤쪽에 있다가 또 거기가 용도변경을 하고 지금은 어디 남해환경사업소 주변에 그쪽에 있나요?

- 화물터미널이 아니라 화물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거기가 화물주차장으로?

- 예.

- 그러면, 금년 예산에 지금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 아니, 4억원 되어 있습니다.

- 4억원이요?

- 예.

- 지금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 221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에서 네 번째 남해화물주차장 조성비로 해서 4억원.

- 221페이지에? 그러면 언제쯤 사업이, 이 예산 갖고 가능한가요?

- 올해 추경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광주자원이라고 그 고물상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렵니다.

- 알았어요. 왜 그러느냐면 아까 뭐 언론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수없이 느꼈던 것이 대형차량들이 도로에 막 주차해 있거나 이러다보니까 사고위험, 또 주민들의 교통불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을 한번씩 단속 나오면 과태료가 한 20만원씩 되나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렇죠.

- 예, 됩니다.

-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불만이 있고,

- 예, 알겠습니다.

- 그래서 대형차량들이, 화물차량들이 시내에 진입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206페이지에요. 꼭 이중질의는 아닙니다마는 CCTV 설치비 지원에 있어서 아까 설명을 한 것 보니까 87대라고 그랬죠?

- 예.

- 그런데 금년예산 설명을 드릴 때는 170대 25%를 지원한다고 해서 이 금액을 지원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42대로 100% 지원한다는 거죠?

- 예.

- 그런데 이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80 몇 대를,

- 아니, 83대입니다.

- 126만5천원짜리 83대면 5,313만원이 안 나오잖아요?

- 아니, 126만원짜리가 아니라,

- 예.

- 64만1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계산이 잘못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러면, 2009년도 금년 예산도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 아니요.

- 금년도에는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170대를 25% 지원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것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번 것이 맞는 겁니까? 금년에 지원한 것이 맞는 겁니까? 없으면 그냥 자료로 해 주십시오.

- 자료로 내 드리렵니다.

- 이것을 좀 정확히 해 줘야지, 금년도는 170대 25% 지원한다고 해서, 또 2010년도에는 80 몇 대인지 40 몇 대가 맞는지, 지금 전혀 헷갈리게 설명을 하니까 이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예, 그렇게 하렵니다.

-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여기 일반수용비도 요즘 시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다 이제 감액편성요구를 하던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좀 늘어난 것이 있거든요. 다른 것이 추가가 된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해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 항상 저희 시설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이나 그런 것들도 늘어나고 있고 또 직원들도 작년에 비해서 한 4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전원을 풀로 가동하다보니까, 그래도 공공요금이나 그 다음에 급양비나 이제 단속원들 급양경비는 상당히 매일 하기 때문에 저녁에도 하고 그런 조가 있어서 그래서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빼거나 그런 것은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 여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주정차 단속에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한 5천만원 정도 늘어나 있고, 216페이지 보면 거기 공공운영비도 상당한 금액이 다 늘어나 있어요.

- 216페이지요?

- 215페이지도 일반운영비가 지금 늘어나 있고 216페이지도,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는 운영비가 다 늘어나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 예.

- 일단 그 뒤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또 늘어나요? 다른 뭔 이유가 있습니까?

- 지금은 질서규제위반 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77%로 까지 계속 증 가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보내게 되면 우편료 같은 액수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 금년도도 양이 좀 많아진다, 이 말이죠?

- 예, 그렇죠.

- 그 다음에 214페이지에요. 택시 고급브랜드화 이미지 구축 복장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활용 면에서 좀 약하죠?

-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렵니다.

- 예.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에 택시회사에 가서 봉급명세서를 봅니다. 그러면 한 80만원에서 90만원 수준입니다. 정말 제가 볼 때 이래서 어떻게 가족이 살까 하는데, 약간 보면 회사 사장들이 생각한 것은 25일 만근을 한다고 보고, 2만원에서 3만원 더 가져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삔땅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을 하더라도 한 75만원, 그 다음에 80만원, 한 150만원 그래서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옷 한 벌이라도 친절을 위해서는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속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을 제가 들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복장을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것을 좀 잘해서 입히면 좋은데 안 입잖아요. 그 활용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 예, 그 부분들은,

- 아니, 왜 그러느냐면 그렇게 일률적으로 복장을 좀 단정하게 해서 서비스개선하면 참 보기도 좋고 좋을 텐데, 실질적으로 옷은 맞춰서 해 주지만 활용도가 낮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 저희 주정차 단속원들을 그것까지도 단속할 수 있게 권한을 줘서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 좀 활용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 예, 그렇게 하렵니다.

- 좀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밑에 보면 개인택시 축구센터 사용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면 또 한도 끝도 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떠냐면 하루 종일 택시를 타다보면 이게 가나다라조까지 있대요. 그런데 민원으로 그것을 건의했습니다.

- 그러면, 축구단체에서 다 민원 넣으면 다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아니, 이것은 법적으로 복리후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수사업법규정에 따라.

- 그러면, 일반 기업체에서도 축구팀이 있어서 지원요청하면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좀, 알았습니다.

- 아니, 제 생각에는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고, 어떤 기업이든 간에 고생 안한 사람들 다 어디에 있어요?

-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 다 그 단체 내에는 동아리도 있고 그런데 지원해 주다보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여기서 출발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것가지고 오늘 회의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 가지고 “아, 의회에서 너무 말이 많더라.” 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축구단체들이 각 단체별로 있을 건데, 민원만 발생되면 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것 언제까지 지원 다 할 거예요?

- 그런 뜻은 아닙니다.

- 이것 출발점이에요. 과장님, 이렇게 해 주다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먼저 검토를 해서 아닌 것은 아니게끔 정리를 해줘야지, 이것을 또 의회에 던져놓고 말이에요. 안 해 주면 또 의회 탓으로 돌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저는 교통행정과장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 업무니까 좀,

- 예산편성요구를 할 때는 그래도 좀 과장님! 객관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것 무작정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해 주고 그러는 것은 또 문제가 있고, 또 여기 의회에서 얘기 안하면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그런 핑계나 대고.

- 그런 핑계 안 대렵니다.

- 이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 저는 꼭 해 주고 싶습니다.

- 과장님은 꼭 해 줘야 된다?

- 아니,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으면서,

-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아니요, 고생도 하시지만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해 줘도 괜찮지 않냐! 체력보강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이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예.

- 보통 매년 같은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2천만원인가를 냈는데 1천5백만원을 까버려서 5백만원으로 해서 도저히 누가 용역을 안 맡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4일간 22개 노선을 아침 새벽부터 첫 출발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한 사람에 10만원 잡더라도 1천만원 들어갑니다. 인력만 해도, 그러니까 25개 노선 태원, 유진 그 노선을 한다고 하면 한 2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돈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안 하는데 억지로 이제,

- 그런데 표준운수원가 산정용역을 보면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변화되는 것은 그때 실사하는 것뿐이지,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이 변형되고 그런 것은 없긴 없어요. 그런데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역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5백만원, 1천5백만원을 감액, 삭감한 게 아니고 5백만원 감액, 삭감해서 1천5백만원으로 했지요?

-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사비용을 저희들이 이번에 깎을 몇 군데를 정해줬습니다. 할 수 없이 돈이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서도 와서 하라고 해서 이 돈,

- 2009년도에도 어쨌든 간에 했었죠? 1천5백만원 가지고.

- 아니, 그때는 2천만원인가. - 1천5백만원 가지고 줬습니다. 줬는데 안한 데, 실사할 데를 빼주고 몇 군 데를 빼주고 기본적인 데만 이렇게 적자노선만 준 것입니다.

- 좋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시설비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인체감지 음향기기 설치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 이것은 자료로 된 사업은 아니고, 동장들 아이디어보고회시 산정3동에서 한 사항인데 상당히 시민들한테 우리 시청 앞에도 식사하러 가시다 한번 앉아보시면 스피커 노래가 꺼져 있다가 사람이 접촉하면 노래가 나게 되어 있고, 또 20군데는 해야 되지 않느냐! 시범적으로,

- 시범으로 하겠다, 이 말이죠?

- 예.

- 예,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안 된 지역은 없죠? 이게 다 됐나요?

-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 됐습니다.

- 다 됐지요?

- 다 됐는데,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미 설치된 것이 몇 개 정도나 됐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46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향신호기계가 신호등에 설치된 곳이 108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약간 통계가 틀릴 겁니다. 제가 옛날 통계로 해 놔서. 그런데 지금 108개소로 제 자료에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 그래서 지금 50개를 한다는 거죠? 50개로 한다는 겁니까?

- 예.

- 그런데 앞으로 미 설치된 데가 지금 한 몇 개정도 된다는 말이죠?

- 108개소 50개니까, 이것이 한 40 몇 곳이 남겠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데로 해서.

- 그러면, 이제 이번에 하면 40 몇 군데 밖에 안 남는다, 이 말이죠?

- 예, 그렇죠.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제일 밑에 보면 신호등 연동화 재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이 이쪽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경찰서～버스터미널간 그쪽 재정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 꼭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대불산단으로 가는 영산강둑 그 도로랑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각 간선도로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디지털이어도 옛날 아날로그로 할 때는 더 그랬는데, 디지털로 많이 제어기를 바꾸었어도 시간이 편차가 납니다. 그래서,

- 금년에도 했었죠?

- 예, 그런데 95개소를 했는데 몇 달이 가면 시간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그것도 교정해야 되고 또 중간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제일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교통안전시설물이요. 거기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러 군데를 금년도 예산을 봐보니까 노면표지병이라든가, 교통규제심의 가결지역 안전시설물 설치라든가, 바로빨리 민원처리 교통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2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이었는데, 4천만원, 4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많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 예.

- 그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겁니까?

- 예, 그렇고. 경찰서에서 매일 어디를 어떻게 해 주라고 오다시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못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바라는 표시하고 우리하고 다 그대로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 214쪽에 약간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택시공급중기계획 타당성 조사용역, 이미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증차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기 용역을 줘야만 되는 건가?

-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8대를 작년에 내줬는데 개인택시에서는 너무 택시가 많아서 도저히 벌이가 안 돼서 못살겠다고 하고, 회사택시는 17년 된 사람이 1백명이 넘은 정도입니다. 나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개인택시를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접점이 없습니다. 항상 싸우고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이것이 어떤 핑계를 대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또 여기 한 2만명 남악신도시도 늘었고 우리 목포시 인구도 준 것은 아니니까 어떤 수요가 정말 있는 것이냐? 그것은 한 5년이 거의 다 됐으니까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것입니다.

- 참고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택시를 타보면 얼마 기다리지 않아도 택시가 옵니다. 증차할 요인이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주가 지입차량을 이렇게 매도해 가면서까지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증차를 안 해야죠. 지입차량을 팔아먹잖아요. 그 기사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영업용 택시를 타서 운전수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세요.

- 지입차량을 판다고요?

- 그렇죠. 지금 팔지요.

- 아니요. 이제 개인택시는 양도할 수 있는데.

- 아니, 영업용도 팝니다. 제가 그 운전수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촉박하면 택시를 많이 타기 때문에 대화를 해 보면 그분들의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저 넘버는 누가 택시를 사서 운영한다, 내용이. 그래서 지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이 체험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아닌가를.

- 저도 택시는 많이 타지요. 그런데 지입차로 지입해서 탔다는 것은, 운전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금시초문입니다. 그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다.

- 영업용 택시들을,

- 그렇다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얘기니까, 그리고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정말로 이 조사용역을 실시해야 되는가. 2천5백만원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한번,

- 예, 알겠습니다.

- 확인의 확인을 해서,

- 확인하렵니다.

- 한번 해 보시고, 그 밑에 택시 고급브랜드화 이미지구축 복장지원 돈을 썼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와이셔츠를 해 줬으면 어디 업체에 6,22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입찰을 했느냐,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 과정을 자료로 좀 해 주세요.

- 그렇게 해 드리렵니다.

- 분할해서 발주했으면 발주했다, 돈을 쓰면 그런 내용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도색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218쪽, 219쪽, 빨간색을 많이 도색을 해서 시내 아스팔트 위에 해 놨는데 처음에는 잘 알고 계시죠? 벗겨져버리고 막 그래서,

- 예, 알고 있습니다.

- 또 안 칠을, 도색을 안해야 할 것도 좀 싫어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보면.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왔어요?

- 싫어하는 것보다는 안 해야 될 곳을 몇 군데 했습니다. 그곳은 일곱 군데인데 홍고 앞에나 거기서는 학교에서, 이제 어린이보호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군데가 한 일곱 군데 있습니다. 학교 앞이라서 위험하겠다, 문고 앞이나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위험하니까 그 정도 해 주라는 데가 있고, 거의 이제 공고 앞에서 좀 소리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얇은 걸로 될 수 있는 한 이제 했습니다.

-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낭비성도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조사도 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서 해서 최대의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221쪽에 담당자들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남해화물주차장 해서 여기서 4억원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광주자원 외에 지금 보상비 안 타간 사람이 광주자원만 있습니까? 삼학계량소는 어떻게 됐어요?

- 이제 거기도 안 타갔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네 분인데 어제 한 분이 와서 3천3백만원 해서 영업권하고, 제가 보기에는 일반 사인이 있으면 정말 사인이 집 판다고 나가라면 나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관공서가 되고 그러니까 영업권이나 그 사인을 설치해 놓은 선반이나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일반 설치해 놓았다고 해서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집과 건물은 다 사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를 안나가고 있습니다.

- 그래서 문제의 쟁점은 계량소 아닙니까?

- 예, 알았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도 일방적으로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원인행위는 해놓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피해라고 할까, 영업을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장소를 떠나가면 어느 위치에 설치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 예.

- 그렇다면 폐업을 완전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업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영업보상을 꼭 6개월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동네민원이니까 전달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 중앙심의위원회까지 간다는 거예요.

- 그러니까,

- 우리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 물론 그렇습니다.

- 함부로 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인 자세에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또 이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절충점을 찾아서 민원을 마무리해 달라고 제가 이런 중점을 갖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그런 쪽으로 일을 하렵니다.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하십니다. 22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 몇 페이지요?

- 220페이지, 금년에도 지금 교통신호등 개선사업을 했지요?

- 교통신호등이요?

- 예, 개설을 많이 시켰죠? 여러 곳 시켰죠?

- 예.

- 몇 곳이나 했습니까?

- 교통신호등,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교통신호등 여러 군데를 고쳐 놓아서.

- 아니, 사거리 교통신호등 개선.

- 아, 사거리 교통신호등 개선이요?

- 예.

-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보고 해 드리렵니다.

-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면 예산투입을 해서 개선을 시켰단 말입니다.

- 예.

- 그런데 현재 전부 깜빡깜빡 깜빡만 하고 있습니다. 그 깜빡깜빡만 하고 있는 점멸등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곳과 금년에 개선사업을 한 곳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 예.

-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년에도 실은 신호등 개선 한 곳, 신설 및 이설이 두 곳,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 예.

- 그렇다 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시켜 놓고 점멸등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 올해 한 것이요?

- 예, 재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교통선진화방안이라고 해서,

-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 보시고요.

- 예.

- 그렇게 점멸등으로 할 것 같으면 이설하는 경비가 들더라도 그것을 뜯어다가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필요한 것이라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 아, 점멸등 있는 곳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되니,

- 아니, 금년에 한 것입니다.

- 예, 그 부분은 점멸등인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고요.

- 그래야 맞겠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의견,

- 이설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그렇지 않아도 새로 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 그렇게 하렵니다.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면, 정 필요 없는 데가 있다면 이설을 하겠습니다.

- 또 이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 아니, 그런데 그것이 다음에는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딘지는 모르니까, 그러면 혹시 위치를 설명 드리면 나중에,

- 어려운 건 아니죠? 경찰서에서 이제 이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지금 일부 구간이 학생들이 많이 다닐 때나 이럴 때는 교통신호등이 들어왔다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또 점멸로 바뀌었다가.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확인하고 건의도 드렸는데 경찰서 얘기를 하면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 그래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221 페이지에 우리시에 지금 공영주자창이 몇 곳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 공영주차장이요?

- 예.

- 지금 임시주차장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33개소였는데 올해 3개를 해 놔서 한 36개소.

- 30여 곳의 주차장 중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주차장이 있고,

- 예, 안 받는 데가,

- 그냥 무료로 개방한 데가 있고 그렇죠?

- 예.

- 그 실태는 어떻습니까? 몇 곳이나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 유료주차장을 현재 하고 있는 데가 호남주차장하고 남교주차장만 하고 있습니다.

- 무료로 개방한 곳의 실태도 자주 확인하고 계시죠?

- 예, 알겠습니다.

- 아니요, 하고 계시냐고요?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저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전체를,

- 직원은 있습니까?

- 한명밖에 없습니다.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 한명의 직원이 전체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 예, 주차장에 그렇게 밖에 지금 인원이 없습니다.

- 아니, 저도 좀 전에 행사 있어서 나갔다가 빠져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통로고 어디고 전부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주차 표시되어 있는 데만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참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선진국 국민 같으면 딱 데 놓고 거기 구역 선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스쿨존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 주변에 주정차를 많이 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그런 부분도 주차장은 적고 차량대수는 많고 어차피 어디에 세우면 그것이 불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승강장이나 빨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어렵다고 하고 그러니까 올해는 단속을 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하렵니다.

- 다음에 계실 때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 예.

- 또 삼학도 쪽 어시장주변에 대형버스 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막 승용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 그런 것이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괴롭습니다. 거기가 빨간선으로 돼서 경찰서에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라 해놓고 선이 그어져있으면 저희들이 단속해도 괜찮은데 만약 그것이 흰 선으로 되어서 꼭 불법주정차 구역이 아니고 평행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이면 버스가 서든, 택시가 서든,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런 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의도하는 바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러니까 만들어놓은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의뢰만 들어와도 우리가 알아서 해 드릴 건데, 그런 것이 없어서.

- 아니, 그래도 교통행정에 책임지고 계시니까,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다음에는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질의에 오늘 같이 대답하시면 대단히 곤란하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 아니, 예산하고 관련 없는 질의인데요. 동 초등학교에서 일신아파트 구간에 교통신호가 한 5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 예.

-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조정할 필요성은,

- 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새로 도로가 뚫려서 거기를 설치해야 될 입장입니다. 일신아파트 앞에 설치해야 되고, 동 초등학교 가는데 거기에 두 개가 있습니다. 또 시장님 관사에서 나오는 데도 있고.

- 아니, 과장님! 여러 설명하지 마시고 좀 참고하셔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시면 참고하시라고요.

- 예, 그렇게 하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배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과장 최경배입니다. - 환경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 세입부분입니다. 우리 과 총 세입은 73억4,487만6천원입니다. 그 중 수수료 수입하고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38억8,40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26쪽 하단입니다. 불용품매각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3,030만원이 되겠습니다. - 227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등 국고보조금이 32억9,616만원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운수업계 천연가스연료 보조,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 등 도비보조금 3,439만9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릴 것이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세출부분입니다. 229쪽입니다. 먼저 시가지 청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우리시의 쾌적한 환경정비 및 유지를 위해 미화요원 170명과 청소차량 33대 등 다양한 인력과 장비를 운영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청소도구 구입 및 환경미화원 의복 구입 등 1억5,66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30쪽입니다.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국내여비 그리고 중간부분에 재료비는 생략하고요. 하단에 기타보상비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사용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및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단속 및 계도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4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입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아파트단지 등 생활쓰레기 수거에 사용되는 노후 암롤박스 대체구입비로 4천만원 계상하고요. 노후된 진공노면차량 한 대와 종량제 봉투 판매용 1톤봉고프론티루밴에 대체구입비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상단의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2010년도 공중화장실 43개소 청소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9,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중화장실 시설비입니다. 신흥·옥암 어린이공원 2개소 리모델링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비입니다. 분뇨처리징수교부금은 청소대행업자에게 분뇨처리비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34쪽입니다. 규격봉투보호사업입니다.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신축시설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지원사업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재료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제일 위에 연구개발비입니다. 내년 3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새로운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금으로써 수집운반비와 또 처리대행수수료, 위탁처리운반비 등 20억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에너지센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연산비위생매립지 일반운영비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및 외달도 소각시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자 인건비로 2,04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39쪽 국내여비는 생략하고요. 다음은 환경오염개선관련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환경지도차량 및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75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41쪽입니다. 윗부분의 국내여비는 생략하고요.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민간단체 참가자 및 환경사범 참고인 보상금 등으로 5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대기오염측정소 관리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요. 하단에 운수업계 천연가스 보조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여섯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억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운수업계 천연가스 연료보조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입니다. 내년에 한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녹색성장 육성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환경관리우수아파트 육성사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보상금으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민간자본보조내용입니다. 2009년도 시범아파트 1개소와 내년도 실제 우수아파트 1개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단지 내 에너지절약형 LED전등설치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비를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관리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녹색나눔장터 행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관리우수아파트 육성사업 참여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50% 되겠습니다. - 이어서 그린스타트활동지원사업입니다. 그린 리더교육 지원비로 2,420만원과 민간행사보조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추진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각각 국비 50%가 지원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지구의 날, 환경의 날, 환경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등 각종 환경관련 행사운영비로 5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47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요.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활동급식비, 그린시티 세미나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4만2천원을 계상하였고요. 각종 환경관련 행사시 환경유공자에 대한 포창과 환경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우수작 상장 등 기타 보상금으로 45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행사보조입니다. 유엔에서 정한 법정기일인 환경의 날 6월 5일 1천만원과 지구의 날 매년 4월 20일에 합니다마는 지구의 날 행사보조금으로 3백만원, 푸른목포가꾸기사업으로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248쪽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원 활동비로 37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환경 아카데미 운영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남항지구에 다양한 철새와 갯벌의 우수한 생태학적 이미지를 홍보하고 시민과 학생들의 자연생태 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남항지구 철새탐조대 설치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249쪽 영산강 쓰레기정화사업입니다. 작업인부임으로 1억2,24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사무관리비로 수거용품구입비 1천2백만원과 수거장비 임차료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수당과 미화요원 급여 및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251쪽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55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먼저 기금조성을 위한 재활용품수거용판매수입입니다. 우리시가 수거한 재활용품인 공병류, 철캔류, 플라스틱류 등 부정의 판매수입으로 2억1,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1억4,372만2천원의 예치에 따른 이자 43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입니다. 재활용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입니다. 관리기금 4억1,273만6천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23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대금관리기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4,61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57쪽 기금세출부분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과 예탁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된 기금은 미화요원 복리후생비, 재활용품선별장 장비구입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공공운영비로는 재활용품 선별장 수선비 4천만원과 지게차 및 집게차 유류대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과 춘추계·야유회, 명절 위문품 구입, 유공자 표창 등 우리시 미화요원의 후생 복리비로 1억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5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환경미화요원 자녀학자금 2억1,605만6천원 융자에 따른 이자지원비로 1,68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입니다. 내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및 예치금으로 1억9,66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23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 예.

- 환경과에서 화장실 신축도 관리를 하시죠?

- 예?

- 환경과에서 화장실 신축도 관리를 하시죠?

- 예, 신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예, 그래서 관광기획과에 보니깐 내년 예산에 이동화장실 임대료가 한 4천만원 있어요?

- 그건 이제 행사 때 쓰려고.

-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렇습니다.

- 예.

- 주로 여름축제 때 많이 쓰는데 현재 평화광장에도 중간과 이쪽 끝, 저쪽 끝에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예.

- 설치되어 있는 중간 쪽에 보완하기 위해서 임대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한다든가, 면밀한 검토를 한다면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거기가 지금 평화광장 말이죠?

- 그렇습니다.

- 거기에 지금 화장실 있잖습니까?

- 예.

- 거기가 실질적으로 현재 비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허락이 된다면 거기 부분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지금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아니, 이제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 예.

- 실은 개수가 모자라니까 이동식 화장실을 임대해서 4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행사시에 이동화장실 임대비로 내년 예산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또, 249페이지 보면 영산강에 쓰레기 처리하는 예산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예.

- 249페이지, 영산강 쓰레기처리를 하는 예산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는 있는데, 도에서도 좀 보조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현재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 그러니까.

- 도비도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서 도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얼마 있겠습니까? 전부 상류 쪽에서 물과 함께 흘러와서 하류인 우리 목포시에서 주도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도비도 상당액이 포함이 됐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예.

- 각별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 230쪽에 운영수당 환경미화원 공개선발 시험 종사수당에서 내년부터 230쪽 환경미화원 공개선발 시험사업, 이것을 얼마나 합니까?

-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는 한 2년 만에 신규채용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연말에는 6, 7명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예비도 있을 텐데.

- 예비는 약 3명 있고요. 그런 식으로 아마 중간에 올해 연말에 1, 2명 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248쪽 시설비에 남항지구 철새탐조대 설치 1개소 여기 나와 있는데 올해 문화예술회관 앞에 탐조대를 설치했는데,

- 문화예술회관 앞에요?

- 일자로 된 것.

- 일자로 된 것 저희들이 한 것 같습니다.

- 너무 단조롭잖아요.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5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시비 예산도 절약하고 또 만들어놓으면 올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무나 재질이 금방 썩어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은 대나무에 FRP를 입힌 것이 있어요. 그것이 뻘에 뻗어도 안 썩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더 나아가 또 너무 단조롭고 일직선상으로 딱 이렇게 말뚝 박은 식으로 해 놓으니까 너무 단조롭잖아요. - 그것을 좀 모양새 있게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만들어놓은, 예를 들어서 남항 앞에다가 뻘밭에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대한민국 지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일자로 딱 박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국기모양으로 만든다.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래서 참고로 해 주십사, 이왕 설치하면서 모양새 있게 만들고 또 수명이 오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건축주가 만들어서,

- 예, 고맙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공태주입니다.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279쪽입니다. LFG발전소부지임대료 35만6천원,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4,263만원, LFG발전소 생산전력 판매율의 6.3%인 5,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80쪽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3쪽 하단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방역 소독약품, 복토용 토사구입비 등 2억3,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84쪽 연구개발비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위생매립장 주변 환경성영향조사용역비로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로 시트보수공사, 매립장내 사유토지매입, 변전실 진공차단기 교체, 가로등보수, 계근대 교체 등 1억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선별장운영은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85쪽 자원화시설운영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7쪽 재료비입니다. 음식물폐수 및 침출수 처리약품, 톱밥, 기계수비용 자재, 수중펌프 및 모터구입비로 2억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중간에 시설비입니다.발효후숙조 설비보호용 지붕공사, 퇴비장 셔터 교체, 자원화시설 노후시설 보수공사비로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2억3,47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및 290쪽은 행정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92쪽 주변마을주민지원기금은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을 위한 기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승원 위원님!

- 자료요청 하나만 하렵니다. 288쪽에요, 자원화시설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있잖아요. 2억원이요.

- 예.

- 거기서,

- 지금 자원화시설을,

- 아니요, 일단 그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동배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문동배입니다. - 2010년도 저희사무소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3쪽 세입분야입니다. 신규등록 수입증지 등 수수료수입으로 2억7,0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등 잡수입으로 4억3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05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파고라설치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및 야외 CCTV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지서 인라인 출력/봉합기 구입으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지서 반송용 2차 스캐너 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부터 309쪽은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로 해서 목포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어서 내년도에도 8억6천만원의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대양산단진입도로 또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1차년도 4백억원 중에서 18억5천만원 내시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이 시비로 이제까지 집행했었는데 내년도부터 국비로 목포시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시범도시로 선정돼서 1백억원 중에서 1차년도 16억원이 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 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철도폐선부지 공원사업비로 해서 국비 광역특별회계 16억원하고, 시비 9억9천만원 해서 25억9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 95%의 민원사항인 장기 미집행에 대한 시설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시설물 철거비 해서 5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GIS 구축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2008년도 4월 이후에 발생된 도로, 상하수도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일제조사하고 내년부터는 각 상하수도 시설별로 할 때 설계에 반영해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까지 못한 것 1억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9페이지입니다. 검문소에서 근화희망타운 간 도로개설사업에 예산형편상 내년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자전거교실, 각종 행사비로 해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서 자전거도로 건설비로 해서 국비 8억6천만원, 시비 4억4천만원 해서 12억9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11페이지입니다. 해안로 확포장공사가 2005년도에 종료가 됐는데 그동안 잔여지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 주도록 했는데 예산형편상 이제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 따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모든 문서가 준영구, 영구, 비밀서류들이 있는데 일반서고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모빌랙 설치를 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대양일반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생태보존 환경협력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8천8백만원 중에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한 결과 분납하기로 협의해서 3억4천5백만원 1차분을 계상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비도 국비 내시된 대로 18억3천만원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버스터미널에서 경찰서간에 있는 도로공사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기타 4백억원을 차입한 이자로 나머지 이자상환분으로 해서 16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차입금 30억원 중에서 이자상환으로 해서 4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예, 고경석 위원입니다. 7페이지 중단부에요,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 해서 5억원 1식이거든요.

- 예.

- 그럼 대상지는 어디, 결정을 했겠죠?

- 대상지를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02년부터 들어온 것이 38건에 13,000평방미터가 됩니다.

- 예.

- 당해 미집행으로 해서 매입요청이 온 것이고요. 한 50억원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차분으로 해서 급한 것 소송이라든가,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에 대해서 10억원 올렸는데 시 형편상 5억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 그러면,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만,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있죠? 소송부분에 관련된 것은.

- 아니, 없습니다.

- 그 예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서 소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패소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예산이다, 그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0페이지요, 상단부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 이게 13억원인데, 그러면 9호 광장에서 하구언까지. 사업비 총액이 13억원인가요?

- 내년도 예산액입니다.

- 내년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 총액이 한 40억원 정도 되는데요.

- 40억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완료개시해서 완료가 내후년에 끝난가요?

- 내년에 다 완료합니다.

- 내년에 다?

- 예.

- 그러면 부족예산은 추경에 편성한가요?

- 아니, 금년도 이것을 연차별로 지금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18억5천만원 세워서 성립전 예산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9월에 국도비 내시된 것을 추경에 세워서 12월 17일에 용역이 끝납니다. 금년도 분은 내년 1월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하고 내년도 분은 별도로 설계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 9쪽에 일반운영비 해서 행사운영비 자전거 축전 행사 추진해서 있는데요, 어디 단체에 맡겨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 행사를 하는 겁니까?

- 일부는, 몇 페이지입니까?

- 9페이지요, 축전행사추진 했는데.

- 그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요, 자전거 단체에 해서.

- 맡겨서 하는 겁니까?

- 아, 축전 행사요?

- 예.

- 일부는 보조해 주고 일부는 시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작년에,

- 올해부터 했습니다.

- 아, 2009년도부터 했었어요?

- 전국 자전거 축전이라고,

- 지난번에 여기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입니까?

- 여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한 겁니다.

- 아니, 올해 2009년도에 했던.

- 2009년도 예산은 도에서 전국 단위로 해서 투어하는 것 있잖습니까? 자전거 축전, 그 행사비입니다.

- 거기에 보조비로 한 겁니까?

- 예.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21쪽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공동주택시설비 보수비 지원이 있는데요.

- 예.

- 그것은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하는 비용이죠?

- 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작년도나 재작년도나 신청하는 단지에서 가장 많이 보조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 지금 사실상 이번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요, 최근에 와서는 어린이놀이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당 일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부근, 이런 부근이 좀 새로운, 종전에는 거의 경로당 보수나 이런 쪽이었습니다마는 좀 비용을 또 현재는 도로 포장까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어린이놀이터 부분이 이제 법률적으로 재질 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제되어서 어떻게 보면 2012년인가요? 고경석 위원님! 12년인가요?

- 예, 2012년입니다.

- 2012년까지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놀이터를 보수하겠다고 하는 단지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시설을 보강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 예, 그래서 위원님의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 예산도 2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5천만원 더 세워주셔서요, 이번에 그러니까 전기요금 한 1억2천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해서 한 5백만원 가지고 한 1억3천2백만원 정도를 이번에 한 10개단지에 대해서요, 사실상 전액부담은 어렵고요, 많은 데는 한 1억1천5백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놀이터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수하는 것들이 지금 놀이터부분을 어차피 보수하면 2012년에 맞는 규격품들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어차피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공동주택들의 연도수가 많은 놀이터들은 그 규격에 맞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 예.

- 그러면, 이제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그쪽에 보조들을 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 예.

-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가요?

-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번에도 지원을 하게 되면요, 그분들이 요청한 금액이 한 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놀이터 부분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평수가 작은 아파트, 그 다음에 경과연수가 적은 아파트, 그 다음에 지원이 안 된 아파트, 이런 순서의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민간 위원들이 여섯 분이 계시거든요.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례를 드린다면 내역서를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게 되면 이제 친 환경적인 부분이 없는 부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재를 우리가 규격에 맞는 자재로 쓰도록 구체적으로 명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이라,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의 기준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조례가 있다고 보고, 또 놀이터에 대한 부분이 100% 지원이다 보니까 단지들에서 좀 어떻게 보면 계획을 세우지 않고 저희한테 기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 예.

- 그러면, 2012년도에는 놀이터를 폐쇄해야 할 또 그런 걱정거리들도 있습니다.

- 예.

- 그래서 이런 단지들에 대한 홍보, 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가능하면 좀, 3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미한 거죠. 공동주택 60%이상 된 목포시의 공동주택에 비한다고 하면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셔서 좀 어려운 단지들은 이런 놀이터부분이 2012년도에 어떤 큰 문제에 부딪히지 않도록 건축과에서 예산확보도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의 계획을 짜셔서 좀 예산도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가 답변 드릴까요?

-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아무튼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아까 우려하신대로 사실상 규모가 크거나 그 다음에 경과연수가 오래 안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서요, 가급적이면 아파트는 법에서 정하는 수선충당금을 비용으로 이런 부분을 보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여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어려운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놀이터가 없어지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건설과장 최성환입니다. - 40쪽 하단 일반국고보조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인 달리북부방조제 개보수사업에 1억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리북부방조제는 1971년도에 시설돼서 방조제가 낮고 그동안 목포항 조의가 상승돼서 월파방지 등 개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돼서 전체사업비 30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초기단계로 국비 1억원, 도비 1천3백만원, 시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1쪽 방조제 응급복구 사업입니다. 저희시에는 10개소의 방조제가 있습니다. 응급복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유관기관 도로굴착 복구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예비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상습적인 노점지역에 화목분이나 볼라드 바리게이트를 설치해서 노점정비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7월 준공한 원도심 지중화 사업에 한전에 저희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4억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 부담하기 위해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 다수민원 해결을 위한 영화맨션아파트 앞 방음벽 교체공사에 1억6천2백만원을 계상했고, 청호시장 정비를 위한 차로 확보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죽교동 무지개길 방음벽 공사에 7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된 사용료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한 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부지 미사용 용지 보상비로 2억원, 양을산 입구도로 건물 보상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47쪽 시설비입니다. 노후 벽보판 교체를 하는데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동성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 수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무인철도건널목 네 개소에 대한 시설보수비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8천5백만원, 시비 8천5백만원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 우리시의 개선해야 할 장소는 연산동 산정농공단지입구 사거리하고, 부흥동 만복장 사거리 두 곳이 지정됐습니다. 이곳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곳입니다. - 다음은 48쪽 시설비입니다. 원스톱 민원해결을 위해서 3억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비로 4억원, 새마을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새마을 시설물은 저희시에 열 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기타 시설물 구축사업 시설비로 육교, 교량, 터널 등 보수비로 3천만원, 소방도로 구간 내 보상완료가 돼 있으나 지장물이 철거되지 않은 곳을 철거하기 위해서 5천만원, 장애인 편의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비 7백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방송국~본옥동 구간에 7억원, 대박마을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0쪽입니다. 청호중 후문 도로개설 사업비로 4억원, 용해동교회~문고옆간 도로개설사업비로 2억원, 신동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3억9,998만원,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로 6개 사업에 13억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내역은 51쪽에 용당2동 노인정 후문 도로개설, 용당노인복지관 진입도로 개설, 근화네오빌 2차 주변도로 개설, 동백아파트 한남길 도로개설, 근화아파트 주변도로 개설, 산정동 SK주유소~남해환경관리소간 도로개설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2쪽 복사기 구입비로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정훈 간사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정훈 간사입니다. 지금 예산 44쪽에요, 지중화사업 그것인데 지금 금년에 두 군데 하셨죠?

- 예.

- 그럼 내년에는 어디 하실 계획입니까?

- 내년에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 왜 계획이 없어요? 동정보고회 때 시장님이 지중화사업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데가 있는데.

- 지금 예산사정으로 내년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