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순예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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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지금부터 제5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신 내용의 방송ㆍ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재난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5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재난관리과장 정학진, 재난관리담당 박종일, 복구지원담당 김시명, 민방위담당 최창만.

기성

이기성위원장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들 앉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우리 재난관리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우리 청양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일선에서 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저희도 현장을 방문해서 지켜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고의 노력을 갖춰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종관 부의장님.

종관

김종관위원

예,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실ㆍ과에 있는 모든 부서에다가 제가 공통으로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자료를 보고 있는 과정에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폐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폐기처리 할 때 보편적으로 처리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서 금액을 산정시킵니까? 기준이?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단가 말씀이십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예.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처리단가 말씀이죠?

종관

김종관위원

예.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처리단가 적용은 관련협회의 단가도 받고 그리고 우리 청양군에 인근 시ㆍ군에 소재한 업체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건설도시과에서 매년 1월달에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가의 단가를 적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시기는 업체에다가 하면 환경부에서 이것을 고시한 게 있어요. 환경부에서 고시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도 건설폐기물 종류별 수집운반단가라는 것이 금액이 고시되더라고요. 그런데 일관성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기준 자체가 주변 업체들이 견적 넣을 때마다 가격이 바뀐다는 얘기네요. 항상 이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견적 넣을 때마다 틀리는 것이 아니고 우선 연초에 견적을 받기 때문에 그 단가를 그냥 적용하는데 이게 뭐 견적 받을 때마다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폐기물 처리 관련 설계를 낼 적에 그 기초단가로 해서 그냥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197쪽 있지 않습니까? 197쪽, 최근 3년간 폐기물 처리용역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08년도에 한 3건 정도가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가격이 톤당 다 틀려요. 쉽게 얘기해서 막골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톤당 2만 2,800원대 나오고 화강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2만 925원 나오고 대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1만 4,280원이 나오는데 이 자체가 이제, 막골이 어디에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막골이 청남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청남. 화강리는 그렇고 쉽게 얘기해서 기준 처리단가는 비슷한데 운반 때문에 가격차이가 생긴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에도 어제 물어보니까 단가 산정을 할 때 인근에 있는 홍성이라든가 보령, 예산 이 주변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평균단가를 내서 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평균단가가 아닌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우선 거리도 고려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석면 같은 것 나온 거 없지요? 이런 데에서는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어느 거요?

종관

김종관위원

석면.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석면은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근에 있는 보령 업체에서 그 저기를 하는데 우리는 특수폐기물이 크게 안 나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물론 재난관리과에서는 건축물 같은 것 철거하고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낡은 교량이라든가 일부 그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석면 같은 것 안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이런 폐기물 처리 설계를 할 때도 가급적이면 일관성 있게 해라. 상황에 따라서 항상 가격차이가 어떤 변수가 많더라. 이런 부분을 제가 주문 드릴게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 건은 제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찾고 계신데......

종관

김종관위원

다른 소관업무입니까?

기성

이기성위원장

다른 것 또 하시려면 부의장님 하시죠.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요.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더 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간담회시 보고한 내용이 우리 먼저 남양에 사격장 유치하려다 현재 백지화 되지 않았느냐 하다보니까 전국에 있는 그때 뭐였었죠?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공익요원......

종관

김종관위원

예, 맞습니다. 공익요원들 교육훈련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유치하는 것 그것 현재는 진행 어떻게 됐나 알 수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병무청에서 충청권에 대해서 그런 부지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저희들 판단에 그 사격장 예정부지 폐광부지에 규모도 맞고 해서 좋겠다 라고 해서 유치 신청을 하고 병무청에서 현지 실사도 나와서 둘러도 보고 또 지난 23일에는 병무청에 가서 프레젠테이션 최종보고까지 했었습니다. 당초에 27일날 발표하려고 했다가 지난달 말 30일자로 발표를 했는데 저희 지역이 경쟁 군이 충북 보은하고 논산시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진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 우리 청양이?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전국에서 모이는 교육장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고려해서 충북 보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 그럼 뺏겼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뺏긴 것이 아니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어쨌거나 뺏겼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아니죠. 저희들 것이 아니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유치 못했다는 얘기죠.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보니까 충북 보은은 경부고속도로하고 중앙고속도로 그리고 대구에서 춘천 가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종으로 세 고속도로가 지나고 또 하나 청원에서 상주간 고속도로가 보은을 관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그런 교육생들이 오기는 우리보다 낫다고 판단을 했나 봐요.

종관

김종관위원

자, 그러면 말이에요. 이런 건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다가 안 된 것에 대해서 구실을 잡으려면 핑계 참 많습니다. 그것도 물론 핑계가 아닌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여러 가지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청양은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매 부진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어떤 조건 맞게 하다보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혹시 우리 청양ㆍ부여 지역구 국회의원 이진삼 의원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 내용을 아셨습니까? 말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병무청에서 조건이 그런 확인할 조건, 지방신문에도 보도하지도 말고 정치적인 어떤 것도 하지도 말고......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자, 봐봐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현재 국회 국방위원 아닙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국방 위원 으로 계시다고요. 그럼 병무청이 다 그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유치 어려울 때 그런 분한테 소스를 줘서 도와 달라고 하면 뭔가 그래도 하나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한 말로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 돈 냅니까? 우리 용역비 냅니까? 아무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이 이런 상황이니 이렇게 힘들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한번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 하면 하는 대로 하다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알지도 못하게 하고서 그렇게 뺏기고 말이에요. 어쨌거나. 그렇다고 공익요원 훈련장소 그런 것이 우리가 별도로 용역비 세워서 막대한 군비 세워서 추진하다가 군비 쓴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솔직해서 마찬가지에요. 우리 군수라든가 도의원, 군의원들,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i아 가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환경부에도 우리 선배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최문규씨라고 있죠?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분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군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틈만 나면 �i아가서 얘기하고 부탁하고 말씀드리고 건의하니까 그래도 뭔가라도 청양이 고향이니까 뭐하나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큽니까? 저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하여튼 병무청에서 그런 정치적인 어떤 것에 좌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었고......

종관

김종관위원

그건 다 하는 얘기이고......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확고했었고 저희 군수님께서도 병무청장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를 받지를 않았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국회 국방 위원 이 전화 안 받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그런 때가 있었고요. 하여튼......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속된 말로 봐봐요. 국회의원 왜 뽑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우리 충남의 중심이 우리 청양이라고 하는 것 우리 충남의 어떤 그런 역할로 얘기를 하지 어떤 전국적인 접근성, 지리적 여건은......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그건 다 아는 얘기예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청양에 과거에도 기업유치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물류비 많이 들어간다, 도로망이 안 좋다,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핑계 대면 청양 할 게 없어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은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군대 갔다 오셨죠?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갔다 왔죠.

종관

김종관위원

안 되면 되게 하라.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혹여 앞으로 우리 군에 정말 필요한 것, 사업이 내려올만한 데 물색한다 정보 들리면 우리가 발 벗고 나서서 지역의 출향인이 됐든 아니면 연관 부서에 힘이 있는 분들 있으면 동원시켜서라도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뭔가 만들어 내는 것이 능력이지......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글쎄 밀리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쉬움이 들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나름대로 지난번에 간담회때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팜프렛 배부하면서 의원간담회때 보고하시면서 공익요원 병무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땅만 기부하면 잘해주면 될 것 같다 해서 한달에 몇 만명씩 교육 받고 장황하게 설명 하시기에 ‘야, 정말 청양 이제 뭔가 보이는구나!’ 저뿐이 아니라 의원님들 전부다 큰 기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물론 잘못된 것이 탈락된 것이 과장님 일방적인 책임은 아니겠지마는 어쨌거나 이일을 추진한 모든 분들께서 너무 안이하게, 소홀했다. 대응을 소홀했다. 병무청에서 이런 것은 절대 입을 함봉하고서 절대 누구한테 누설하지 말라고 그 말만 믿고서 입 딱 봉하고 있다가 내용을 추진하니까 힘 있습니까? 병무청이 청양군수 전화 받습니까? 뭐가 아쉽다고 이 양반들이. 내용적으로 이 문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종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자료 찾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201쪽에 보면 201쪽 4대강 사업계획 말이에요. 물론 여기 보면 사업계획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202쪽에 보면 우리 지금 4대강 살리기로 해서 청남 대흥리라고 있죠?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대흥리 하우스 단지 및 농토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지금 당초 위원장님하고 인양리쪽 다녀가면서 당초 계획이 청남에 약 40만 평방미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준설, 그 사업이 부여쪽에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당초에 분석한 준설토량이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리모델링 사업은 이 정도에서 최소화를 시킨다, 확대는 안 시키고 이런 기본계획을 가지고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인양리하고 대흥리 앞에 그쪽에 보면 리모델링 사업이 물거품이 되고 지금 목면으로 오히려 갔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없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원래 인양리하고 목면 신흥리하고 두 곳이 이렇게......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인양리 앞에 그쪽이 하도 민원이 복잡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포기를 하고 목면으로만 그 사업을 진행한다, 그 소문이 지금 떠돌아서 며칠 전에도 내가 본위원이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쪽 지역분들한테. 대책회의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왕진리 그쪽 지역주민들도 습지라고 봐야 되나요? 거기 있죠? 왕진리 저번에도 지역주민들 왔었죠? 우리 군에 와서 거기 왕진리 그 앞에도 리모델링 사업을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거기까지도 확대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본위원도 가봤거든요. 왕진리. 거기 진짜 그런 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런 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천으로 돼 있죠? 논과 논 사이, 수로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배수로.

기성

이기성위원장

배수로가 일부 농작자들이 그 배수로를 파먹었단 말이에요. 땅을요. 그래서 배수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배수로가 작게 돼 있는 거로 내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차라리 배수로 같은 것도 경작자들한테 양해를 좀 하고 차라리 그런 계획을 배수로를 넓히고 확장하는 것, 본 배수로를 찾아서 땅을 찾아서 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그 사업지구가 농어촌공사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아마 리모델링 사업도 시행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아마 시행을 할 겁니다. 해가면서 아마 상대편에 있는 뜰과 상반적이기 때문에 아마 배수로까지도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것을 물론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것은 우리 군에서도......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그럼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한 사업, 그리고 왕진리 그쪽에 거기도 관심을 갖고 한번 나가보세요. 한번 더.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왕진리 그쪽은 농사를 못 질 정도로 되는데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심각하더라고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관심 갖고서 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저쪽 장평 은산 철다리가 무슨 천이죠? 지천이라고 하나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지천.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천이죠?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오히려 지천 같은 것도 준설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양이 엄청 많을 거예요. 거기도 너무 쌓여 있어요. 그런 것을 아예 준설을 하더라도 그 준설한 것을 왕진 같은 데에 지금 집중 침수지역 같은 데를 갖다가 리모델링 하는 사업 같은 것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지천 하류까지는 아마 포함돼서 그 준설형식으로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 왜 그러냐면 왕진리 그 지역 주민들은 무슨 보상 같은 것을 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침수만 제발 안 되게 해달라.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게끔만 해달라 하는 거고, 또 저번에 갔던 A모, B모씨들 있잖아요? 그분들 뭐 자기들은 처음에는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해놨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또 거기다가 보상까지 요구하는, 그렇게 가다보니까 힘들어지지 않느냐, 보상까지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왕진리 같은 그런 지역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더란 얘기에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글쎄요, 준설토만 충분하다고 보면 저기할 텐데 지금 인양리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기성

이기성위원장

하여튼 인양리는 원래 추진대로 가게하고 하우스단지 거기는 너무 하우스단지가 크기 때문에 거기는 좀 힘들다고 보더라도 왕진 쪽에는 사업을 해야된다. 그렇게 하고 또 202쪽 하단에 보면 사업계획 변경건의 했는데 청양군과 부여군을 보면 차이가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체육공원이라든가 종합관리홍보관, 그렇죠? 전통공연장, 야생초 화원 등 이런 것을 한다고 했고 우리 청양에는 자연형 어도, 소생식물 서식처라든가 양서파충류 서식처 등 이런 것도 참 좋긴 좋은데 체육공원은 이 사업계획을 요구는 했지만 진즉에 이런 게 들어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체육공원 같은 것이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기성

이기성위원장

야구장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운동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전통 공연장, 금강역사문화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되었어야지 맨 어도 같은 거, 소생식물지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사업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하니까 어떻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턴키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맡은 데가 GS건설이에요. 그래서 그 설계를 저번에 왔기에 보니까 우리 청양군에 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이 학생의 어떤 학습공간 위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고 부여 쪽에는 어떤 여가활용, 레져, 그런 쪽의 공간으로 치우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우리 청양군에도 어떤 축구장이라든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야구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어떤 잔디광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청양군민들이 부여에 가서 한번 그런 어떤 체육공원을 활용을 하고 난 다음에 부여군민도 초청해서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강북과 강남이 문화교류가 이렇게 현지인들 교류가 이렇게 돼야 그런 공원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건의를 드렸어요. GS건설 실무팀에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구체적인 어떤 설명도 드려서 ‘아, 그렇겠다’라고 공감을 하고 갔습니다. 하여튼 반영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 GS건설이라고 했지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GS건설이면 이제 언제 와서 또 지역주민들과 공청회 같은 것 합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내일 모레 4일날이죠. 4일날 금강살리기 관련해서 충청남도와 대전일보사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토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어요. 토론회를. 그래서 그 토론회에 참가하는 우리 관련 주민들한테 제가 그런 주문을 했어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했어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설계서만 내놓고서 그냥 정부 안대로 시공측 안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하게 하지 말고 지역에 와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씩이라도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세요’ 라고 해서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기회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지금 본 위원장 도 보면 우리 산동에 있는 분들은 체육이라든가 레저 이 문화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산서 쪽에는 백세공원이라든가 종합운동장 모든 시설이 체육시설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는데 산동은 아무 것도 없어요. 오히려 런닝이라든가 운동을 하려면 위험한 도로로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말이에요. 곡예를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금강살리기를 하게 되면 이 GS건설과 우리가 공청회를 하게 되면 과장님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시면 가까운 분들 지인들 있으면 말도 잘 하시고 하는 분들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괜찮은가 모르겠는데 당신은 뭐를 좀 맡아서 축구장을 좀 꼭 해달라, 또 B라는 사람은 야구장도 우리 하나 갖춰줘라, 런닝을 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운동을 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해 줘라 라는 교육을 꼭 시켜서 건의를 하게끔 좀 해주십시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만약에 그런 사업을 레저 쪽, 스포츠 쪽으로 안 해주면 우리 사업 못하게 우리 가서 매일 누워 있겠다 라든가 그렇게 강력한 표현을 좀 쓰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 뜻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무슨 말씀인가 아셨죠?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부여군은 매번 보면 체육공원이 지금도 잘 돼 있는데 우리 청양군에는 특히 산동지역 주민들은 아예 못 한단 말이에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성

이기성위원장

여기에서 또 이런 금강살리기에서도 부여군과 청양군 차이점, 이런 혜택을 못 받아서는 안 된다. 그거 강조 좀 꼭 해주세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게 잘 되나 안 되나 제가 지켜볼게요. 그래서 4일날 우리가 그날도 행감인데 몇 시입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오후 2시 반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2시 반이요. 2시 반이면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언론사들한테도 얘기 좀 하셔서 언론사라고 하지 말고 그분들이 참석하셔서 그런 발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세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199쪽 보면 저희가 구룡천 재해위험지구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지금 일부 미보상 문제가 이렇게 돼 있고 상속등기 및 소유자 불명 토지분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다는 아니죠?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확보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면 사업기간이 충분히 있어서 이러는 겁니까, 뭡니까? 2010년 5월 보상완료 했는데......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구룡천 말씀하시는......

강용

이강용위원

예.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지금 당초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71%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71%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보상에는 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일반 주거 주택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좀 약간 문제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에 대한 예산이 아직 확보가 덜 돼서 내년도까지 하면 보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예산집행을 할 수 없어서......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금년 예산 확보는 다 됐다. 한 만큼은 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면 그 옆의 비고란에다래도 그런 예산확보 내년도 나머지 추후......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이런 부분만 뒤로 내년으로 미뤄진다는......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여기 상속등기 및 소유자 불명 이게 토지분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몇 필지나 그렇고 몇 분들이 이렇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82필지인데요, 약 한 2만 6천여 평방미터.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이 다 그래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대다수가 그렇죠.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지금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않는 것이 금년도 어떤 사업비만 충분히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을 해 나가는데 이런 약간 문제점이 있는 부분 뒤로 내년으로 미뤄놓고서 진행된다는 말씀이에요.

강용

이강용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82건이 전체적으로 상속등기 및 소유자 불명한 사항은 아닐 테고,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건 아닐 테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몇 필지나 문제가 되느냐 얘기에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글쎄요, 크게 뭐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강용

이강용위원

왜 그러냐면 문제될 사항 없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보면 소유자 불명해서 못 찾아서 못 한다, 등기를 안 돌려서 법적문제가 돼서 못 한다 해서 사업 지연되는 데가 우리 행정에서 지금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아직까지 깊은 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깊이 더 파악을 해서......

강용

이강용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어차피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사업비 확정해 놓고서 나중에 집행 못 해서 문제가 돼서 법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상속 문제로 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지금 재무과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어제 저희 현장방문에서도 주민들의 아주 불편한 사항이고 청양군으로 토지 등기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남한테 매각한 거다. 그래서 사업을 못 해서 불편사항으로 그대로 유지된 게 한 30년 그냥 끌고 가는 데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도 집행을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는 데 같으면 사전에 해결책을 빨리 빨리 찾아서 제때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이고......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지금 82필지 토지분은......

강용

이강용위원

누구라고 얘기하고서 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재난관리과 박종일 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무슨 담당, 누구.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종일 재난관리담당 박종일 입니다. 현재 지금 82필지 토지분에 상속등기 및 소유자 불명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현재 42필지는 공시분가를 지금 시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차를 거쳐야 전국에서 주소 거주 불명이 정확히 파악 돼야 이해관계라든지 그 사람한테 우리가 전달해주고 나중에 수용신청까지 하려고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머지는 예산이 올해 예산은 다 지출을 했고요. 내년에 45억원인데 45억원 가지고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는 내년에 지출하면 상반기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문제가 되는 42필지는 그렇게 했다. 그렇다 하면 나갈 때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 좀 하셔서 문제가 실지 사업을 할 때 문제가 안 되도록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사항이 있으면 빨리 빨리 하시고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 다음에 200쪽이요. 4대강 정비사업을 지금 보상을 해주는데 미보상 내역은 이것은 당연히 보상해 줄 사람들 지금 현재 이런 문제로 못 해준다는 얘기인 것 같고 저희가 민원이 야기 됐던 것이 이쪽 왕진리, 인양리 쪽이 아니라 천내리쪽, 이쪽 목면 화양리쪽, 신흥리쪽이 이제 문제가 됐던 데인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지금 없지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뭐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어떤 그런 불법 무단점용한 토지에 대해서 어떤 인정상 줘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감은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번에 보상을 해줬다 라고 했을 경우에 4대강 정비 해놓고 또 무단점용을 할 가능성이 많다 라고 해서 어떤 그런 예단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으로 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굳혀 나가는 것 같아요.

강용

이강용위원

자, 그러면 이럽시다. 이분들도 그걸 알아요. 자기들이 어쨌든 지금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보면 그래요. 남을 물고 들어간다고 그러죠. 물고 들어가면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행정책임이 없다고도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 거기 무단점용을 하고 이미 옛날부터 알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권고도 몇 번 이거 빨리 점용허가를 내라고 그렇게 권고한 사항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냥 방치한 방조가 돼요. 공무유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행정을 지금에 와서 그렇게 되니까 행정을 물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그 법적책임은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릅니다만 분명히 그래요. 무단점용허가 알면 불법으로 하는 것 알면 관에서는 그것을 제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얘기에요. 행정의 책임이 있고요. 그 책임성을 가지고 주민들은 지금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세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어떤 그분들에 대한 무단점용자에 대한 어떤 구제를 미리 행정쪽에서 살펴주고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안 한 이유가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언제 뺏길지 모르는 땅에 우리 그냥 툭 털고 나오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밑바탕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 사고가 아니고 관에서 이런 문제가 안 터지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내 얘기 뜻을 잘 알아 들으셔야 돼요. 이분들이 자기들이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속담에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들이 불법으로 하니까 보상 받을 수 없다는 거 정부에서 안 해주면 꼼짝 없이 당한다는 것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을 ‘너희들이 방조한 거 아니냐, 왜 알면서 이거 우리한테 점용허가 억지로라도 하지 안 했느냐?’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애매하게 진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만 실지 법적으로 가면 책임이 있습니다. 없다고 못해요. 행정책임이라는 게 방조잖아요. 공무를 유기한 거 아닙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그 저기는 아니죠. 그동안 어떤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내세요’ 이렇게 현장에 가서도 설명을 하고 어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그냥 묵인하고 유기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든 법 집행을 할 때 그거 잘 생각하셔야 해요. 내가 행위를 했어요. 행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들을 때 불법이다 하면 그것을 제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냥 얘기만 하면 끝납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게 그래요. 그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결과야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애매한 우리 공직자들만 정말 그때는 업무도 안 보고 하다가 지금 와서 업무 보면 그때 업무 본 사람이 책임 짓는 것이 아니라 현 공직자들만 책임을 조금이라도 진다고 보면 애매한 사항이 생기고 참, 그분들이 어려운 그런 입장에 서지 않느냐 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일은 그래요.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없다고 하면 행정도 아무 책임 없을 테고 그분들도 세금 안 내고 농사 지니까 더 편하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지금 와서 그분들이 민원이 되고 심지어는 아까 얘기한대로 행정을 물고 들어가려고 한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그분들의 민원인들의 어떤 그런 것을 십분 이해해서 올 여름 무더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휴가도 안 가고 이렇게 실측 다 해서 자료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풀어주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고 하여튼 정부 방침에 그러니 우리 힘인들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요. 그것은 알고, 그분들도 그것을 알아요. 이렇게 해서 만일의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상을 주려고 한 것은 그분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일의 경우 이분들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 집단민원이 생겨서 여기까지 오고 의회까지 진정서 넣고 한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옆에는 이렇게 보상을 받고 사업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나는 못하겠다 해서 가서 참 대모도 할 테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집단행동 됩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는 사업을 하려면 강제집행 하다보면 민원이 야기 돼서 애매한 공직자들만 다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 최대한 이렇게 봐가면서 일 할게요.

강용

이강용위원

여러분들이 거기 주민들 잘 설득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몸 안 다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 다음에 201쪽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청양군 행정이 좀 뒤에 가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도 GS건설이라는 것은 일개 건설 설계업체죠?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죠.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행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해서 지시를 해서 어디는 어떻게 해서 하라는 데가 어딥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정부죠.

강용

이강용위원

국토해양부죠?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요구사항이라든지 사업을 변경해달라든지 모든 것을 하는 것을 관하고 할 일이지 건설업체와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강용

이강용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 얘기 다 듣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국토관리청에다가 우리가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사전에 계획이 수립될 때 정보를 받아서 우리 청양군에서도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우리 청양은 부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고 여기 청양은 어떻게 돼서 그런 지는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우리는 우리 주민들 일이라든지 관에 요구사항이 하나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 관에서나 아니면 주민들이 처음에 당초 계획에 이렇게 요구했다가 지금 마음이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편의시설을 해달라, 아니면 이렇게 해달라 다시 요구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몰랐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이 수립됐다는 것을 의회조차도 몰랐고 주민들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인 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계획이 4대강 살리기에 청양군이 이런 사업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몰랐다고 하면 그만큼 정보가 늦고 우리가 상황대처를 늦게 한 거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이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업체를 정해놓고 설계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계획이 이런 사업이, 금강살리기 사업을 하는데 여기 이 사업을 답사를 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설계까지 공모를 하는 겁니다. 공모를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그 저기가 GS건설 뿐만 아니고 현대건설, SK건설, 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이 한 대여섯 개 건설이 이렇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채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설계를 하겠습니까? 이 정부계획의 방침에 맞게 자기 설계대로 우선 그 설계 밑거름을 그려서 거기에 채택된 것이 GS건설이라는 거예요. GS건설에서 이제 왔으니까 그 도면을 그 설계서를 이렇게 보니까 약간 우리 지역에는 그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체육공간이라든가 어떤 그런 주민 여가공간이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우리한테 채워주쇼 라고 국토해양부에 지방국토관리청에 지난 11월 2일날 건의를 해서 GS건설에서 한번 우리한테 왔던 거예요. 그래서 반영을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게요.

강용

이강용위원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그걸 누가 몰라서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 주민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주민들은 모르고 주민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라인이 형성이 됐던 거고, 확정은 최근에 됐습니다만 이런 계획 건설로 한다는 것은 이미 관에서는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청양군은 어떻게 되고......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니까요.

강용

이강용위원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는 몰랐지만 참,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사업계획의 밑그림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은 모를 수도 있다, 그건 알아요. 그런데 4대강 사업 자체를 갖다가 계획하고 설계해가지고 뭔가 추진한다는 내용은 자세히는 몰라도 윤곽은 알지 않았었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하면 우리 청양군에서는 과연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해서 사전에 정보를 받아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건의도 되고 아니면 어디에다 요구도 해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설계에 반영을 시키면 수월한데 지금은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하니까 이렇게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지금 저도 주민설명회 하는데 가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기본설계안 갖고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변경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을 받아서 꼭 관철시켜야 할 것 꼭 해야 할 것은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거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그렇다. 우리가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어느 시ㆍ군은 편법을 동원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려고 하는 시ㆍ군이 있는가 하면 어느 시ㆍ군은 가만히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일이 더 어렵더라. 그러면 그쪽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저쪽은 저렇게 하는데 이쪽은 왜 이렇게 하냐, 우리 청양군이 행정에 정보가 늦고 더 일을 적극적으로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정보를 받았다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상황대처를 할 수 있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더라.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글쎄요, 뭐 상황대처가 늦어지고 어쩌고 편법적용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느 군을 칭해서 편법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양군은 어떤 편법을 않는데 어디는 편법한다. 거기 가서 그 군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인정치 않을 거예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군은 지자체에서는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 한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측량기초자료를 확보해놓고 한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늦느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미 다 확정된 다음에 부여보, 청양 부여보로 해달라고 건의한다고 하셨죠? 와서 그랬죠? 그거 효과 있습니까? 지금 그게 영향이 갑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지난 11월 21일날 기공식을 가졌죠. 부여에서요. 그런데 11월 19일날 국토해양부장관 뵙진 않고 하여튼 건의를 드려서 21일날 기공식장에서 부여보의 명칭을 사용 않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보에 대한 명칭은 나중에 추후에 공모를 해서 선정하자 라는 쪽으로 이렇게 아마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하여튼 저희가 아쉬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건의한 지가 오래 됐는데 엊그제 기공식 할 때도 명칭이 거기 와서 다시 그렇게 조정이 됐는지는 몰라도 모든 홍보물이라든지 그날 저기도 이미 사전 예고한 사항은 부여보로 그렇게 해가지고 고시가 됐고 행사가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다시 그럼 부여보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 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 처음 듣는 소리지만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렇게 얘기 했어도 거기에 대한 무슨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보고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안내장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저희 의원들한테 온 안내장조차도 그렇게 부여보 기공식 참석해 주십시오, 안내장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 없고 저희는 그것을 건의한 게 몇 달 전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껏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날 행사장에서 다시 검토됐다니까 앞으로 그것은 더 두고 봐야 할 일이고요, 한 예로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전에 대처하면 좀 수월할 걸 사전에 대처를 못해서 늦어지니까 일이 더 커지고 힘이 들더라.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그 뜻은 잘 알겠는데요, 어떤 정부사업에 저희들도 어떤 관여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가 이렇게 허용된다고 보면 문을 열어놨다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렇게 보고 저기를 하는데 하여튼 뒤늦게라도 이렇게 수습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하여튼 부여보라든가 어떤 시설에 대한 명칭은 앞으로 어떤 공사시점에서는 임시로 우선 정부안대로 사용해가면서 나중에 완공된 후에 해당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관련 저기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만큼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말씀 드리는 거지 결과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라든지 관에서 생각하는대로 의도대로 됐다고 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공간계획이라든지 모든 활용계획에서 어쨌든 그분들이 기획 설계할 때는 어디에다 비중을 두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지금 주어진 여건으로 해서 부여는 잔디를 심어놓고 체육공간으로 사용하니까 거기에서 백제문화제도 하고 하니까 그런 비중을 둬서 설계를 했을 테고 우리 지역은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냥 습지나 해서 한다는 그런 설계를 했을 겁니다. 뻔하게요. 그 설계팀들은. 국토해양부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신경을 안 썼을 테고, 그렇게 지금 있는 유형대로 신경을 썼을 테고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학습공간이 되고 거기는 생활공간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청양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학습공간도 도움이 되겠죠. 되지만 주민들 복지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여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더 최대한도로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는데는 불편하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우리도 이런 쪽으로 부여와 똑같이 이렇게 좀 해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부여와 똑같이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부여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간이 약간 우리가 모자라다. 우리 학습공간 젊은 차세대 리더들이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는 참 좋긴 한데 거기에다가 어떤 그런 잔디광장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런 공간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게 건의하고 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요, 그래요. 여기 보면 그래요. 건의사항에 보면 청양군은 여가활동공간이 전무해요. 금강둔치를 이용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인 체육공원, 전통공연장, 금강역사문화관 건립 등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건의하는 게 부여 지역에서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부여 지금 저쪽에서 하는 이미 계획된 내용하고 거의 흡사하다. 그러면 이 계획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쪽에다 이렇게 만드는데 이쪽에서 요구한다 해서 과연 그게 얼마만큼 반영될지 의심스럽다. 양쪽을 똑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은 기본계획에서 조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나 이 설계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볼 때는 우리 청양군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국가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한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쪽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갈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청양군이 요구한 건의사항이 과연 얼마만큼 반영될 것이냐?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글쎄요, 국토관리청에서 해당 시공 설계업체를 우리 군에 내보내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갔으니까 아마 반영될 거라고 보고 또 내일 모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토론회장에서도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게요.

강용

이강용위원

제가 그래요. 주민설명회도 죽 다녀봤지만 가보면 그분들이, 건설회사에서 관계기관도 나와 있습니다만 설명하는 게 어디를 이런 금강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쪽 주민들 삶의 공간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보를 하니까 수위가 높아져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쪽으로 주민들 생활공간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할 것인가를 주민설명회를 하고 다녔어요. 1차적으로요. 그리고 금강 자체 이 계획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부적인 계획은. 그래서 내일 모레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된다고 하면 그게 반영이 되면 우리 건의대로 우리 요구대로 반영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안 될 경우가 참 걱정이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건의하고 요구하는 것을 반영이 되면 좋고 안 됐을 때는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입장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주민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요구사항과 안 맞는다고 그거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 요구사항이 추가 건의된 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반드시 관철이 돼야 한다. 노력을 하는 것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노력하다 안 되면 할 수 없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해놓고 나서 나중에 뭐냐고 하면 다 행정은 그래요. 하려고 하다 하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핑계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지.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글쎄, 이렇게 아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하여튼 일반 설계하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했었으면 사전에 그런 저기가 다 됐는데 이게 정부사업이고 또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개략적으로 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에서 위에서 참여하지 말라는데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도 아는 거고 하니까 우리 계획이 어떤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느냐 해서 사전에서부터 조금 비공식적으로라도 이야기가 되고 했으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되지는 않았을 거다. 우리 요구가 정말 이 건의사항대로......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사실 설계 참여업체가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이렇게 대여섯개 있다고 하기에 제가 그랬어요. 전화를 해서 ‘여보쇼, 그런 설계를 하고 이런 사업에 참여를 했으면 자치단체 방문하고 어떤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강용

이강용위원

설계업체에다 할 게 아니라......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했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강용

이강용위원

국토해양부에다 얘기했어야 한다니까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그 의견을 무시하고 지금 정부하고 턴키방식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그냥......

강용

이강용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 관에서 군에서 사업하는 거 보세요. 설계를 우리가 하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디 한다고 하면 관에서 대략적으로 업자들을 부른다든지 설계업체를 한다면 대략적으로 방향지시를 해주죠? 대부분이요.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도 분명히 이 업체들을 했지만 이 업체들은 그 관에서 요구한 사항이 뭐냐 그 정보를 캐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려고 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낙찰이 되려고 할 테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알았더라면 업체들하고 관에서 이거 다 결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건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지역에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 요구사항을 국토해양부에 비공식적으로라도 했으면 조금이라도 더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냥 손 놓고 있다가 결과가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되니까 더 어렵고 힘들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손 놓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얼마나 관련 업체하고 우리 의견을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강용

이강용위원

왜 관련 업체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국토해양부도 당연하고 관련 업체하고도 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했는데 뒷짐 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저기를 참 어렵네요.

강용

이강용위원

나중에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된 다음부터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황대처를 어떻게 사전에 준비를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여기에서 말씀해 보세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참여업체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정부에서도 빠른 시간내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고려 안 되고서 나온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후에 의견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설계서를 보고서 우리 설계가 이런 부분이 좀 더 보완되고, 보완돼야 된다 라고 해서 건의를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 관계사항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놀았다는 게 아니고 자꾸 못 알아들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좀 우리가 조금이라도 준비를 했더라면 쉬울 것을 다 일이 되고 나서......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준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 다 했는데 우리 의견이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무시했다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강용

이강용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잘할게요.

강용

이강용위원

최선의 노력을 공직자로써 사전에 그래요.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나면 대외신인도 잃고 대외노력을 가져도 그 일을 관철시킬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위에서 조그마한 게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을 때 사전에 검토가 돼서 했으면 설계변경 안 해도 될 걸 다시 의견반영하고 설계변경하려면 예산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그게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배의 노력으로 하면 그 관철시키기가 어렵지만 사전에 우리가 좀 철두철미하게 이런 계획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면 그에 따른 상황대처를 사전에 했으면 조금이라도 우리 힘이 덜 들어가고 우리의 요구사항이 사전에 좀 관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뜻 알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발주했었으면 다 챙겼을 텐데 저희들 발주사업이 아니라 그건 그렇습니다. 더 챙길게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만 합시다. 그만 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행정이 그런 사고를 갖는다고 하면 발전은 없습니다. 발전은 없어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다. 결과를 놓고서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설계변경하고 요구해가지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이건 아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님 너무 그렇게 저기 하지 마세요. 저희들 아까 뒷짐 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은......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면 양심껏 얘기해서 이런 GS건설에서 설계 나오기 전에 업무적으로 추진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갖다가 근거를 가지고, 국토해양부로 출장을 갔다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으로 해서 서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이렇게 건의를 넣었다든지 무슨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정부계획 어떤 안이 나오지도 않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여업체한테 저희들이 노력을 반영을 시키려고 의견을 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 했던 부분도 역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희들 노력 않고 그냥 방치했다고 하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왔다 라고 이해해 주세요,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어허, 참! 좋습니다. 하여튼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네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효과가 없으면 여러분들도 실망하고 주민들도 실망하고 어렵다. 그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성과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부여보 하나 예로 들어봐도 그래요. 부여보 예를 들어봐도. 이 부여보가 사실 금강줄기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인양리 둔치부분만 청양이더라고요. 물 흐르는 부분까지 이 지적경계상 부여땅이에요, 부여땅. 그러니까 이게 부여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도 아, 그렇겠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

강용

이강용위원

과장님, 물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흘렀다, 저쪽으로 흘렀다 하는 것은 내가 과장님보다 거기는 더 잘 알고 거기에서 맨날 목욕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때는 저쪽 부여쪽으로 흐르고 어느 때는 이쪽 청양쪽으로 흐르고 물 흐르는 것은 그때에 따라 지형에 따라 바뀌어요. 그것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을 일 안 했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이런 일을 좀 수월하게 우리 지역에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자꾸 일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도 그만큼 노력을 해서 효과를 보기 어렵지 않느냐? 배의 노력을 해도 효과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도 어렵고 주민들도 실망한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어느 부락에 뭐가 정보가 있다면 사전에 주민들이 쫓아 와서 관에서 하는 일 어떻게 해달라고 왜 건의합니까? 여기 지자체에서도 그러는데 중앙에서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습니까? 정보가 있으면 우리 이렇게 할 때 좀 이런 거 설계에 반영 좀 해 주십시오 가서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는 얼마든지 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알았고요, 이게 부여보라고 하는 명칭 하나 이렇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 하천선 중앙선이 이게 중앙선이거든요.

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