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후 3시까지 반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계속 실시한 후 오후 3시 감사 종료와 동시에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 12월 2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명시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상호 위원입니다. 강평에 앞서서 2009년도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중 성실히 수감에 응해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 및 기타사항 4건 그리고 우수 및 장려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중 지역경제과의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은 국·시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선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희망근로대상자가 아닌 자가 참여하는 등 지적사항이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대상자 선발에 정확성을 기하고 꼭 필요한 인원과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기타사항중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주차장 입구에 위치한 현저동 101-228호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이고 건물은 서대문경찰서 소유로 현재는 어린이지킴이 운동본부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이 건물은 외국인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대문 형무소역사관의 한 동만 접하고 있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특히 출근시간대에는 신호대기 위치에서 한성과학고까지 차량이 일렬로 정체되어 있어 집단민원이 항시 제기되는 곳으로 기획재정부 서대문경찰서 등과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우수사례로써 세무1·2과 체납관리팀은 재산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92건에 대한 징수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가호호 현장방문을 통하여 경영난을 고려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건건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체납 업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담당자의 적극적인 근무자세로 징수율 제고 및 수입증대에 대한 세무1·2과 체납관리팀을 우수부서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수장려사항을 더 추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고동인 8급 전기직 직원은 냉천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가 입주를 완료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경기대학교 인접 대학원 옆 계단은 보안등이 없어서 야간 및 아침 안산을 등산하는 지역 주민들의 사고위험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있었던 바 이 민원을 접수한 토목과 고동인 직원은 동부건설 현장소장과의 면담과 협조를 통해 구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고 보안등 전주 7개를 동부건설 측에서 설치토록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의 칭송이 높은 바 타공무원의 모범이 되므로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언급하지 못 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치하고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1반의 재정경제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제2반의 소관부서인 도시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반 반장이신 김영열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금년도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격무부서에서도 묵묵히 구민과 우리 서대문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소속 뉴타운사업과에서 시행한 관계조합 임원과의 회합에서 명확하게 업무 구분이 되지 않아 기대만 부풀리고 실익은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행정의 비효율성이 되지 않을까 사료되오니 차후에는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과의 도시 영세민에 대한 불법주택 강제이행금은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기한다는 큰 틀에서 영세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서대문구 디자인 설계 용역은 너무 방대하여 각 과와 유기적이지 않는다는 공론화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수사례로서 격무부서에 있는 모든 공직자 분들을 추천하여야 하나 특히 교통행정과 차석철 팀장과 교통지도과 석우균 팀장, 토목과 신동호 주임을 추천하는 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함을 높이 평가하며 우수사례로 추천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날로 발전하는 사회에 적극 대처하여 주셔서 주민을 위한 공직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분야에서 1년 동안 주민들의 불만사항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세무1·2과 소관 각종 세금 안내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평자료에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금년에 살펴본 결과 전혀 시정되지 않았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세무1·2과에서 우편발송하는 각종 고지서와 세금관련 안내문, 전자고지 신청 안내문 등 10여 가지 안내문을 제작해서 우편발송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세무1·2과 합쳐서 약 2억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형식적인 고정관념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로 이 부분은 예산을 세수확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세무과에서 오히려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꼭 홍보를 해야 된다면 이렇게 종이에 의한 홍보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해담는 마을 홍보지라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실시하는 각 부서별 대강당에서 하는 교육장이라든가 각 동별 통장단 회의, 유관단체 회의시에 직접 방문,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회의자료를 배포하게 되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홍보효과가 더 크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홍보방법을 적극 개선하고 계속 예산이 절감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이번 감사결과 세무2과에서 세수확장을 위해서 지난해 세무2과 체납징수 현황을 보니까 지난해 대비 약 15.5%가 증가했습니다. 약 45.5%의 징수성과를 올렸는데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사료되고 직원들의 지대한 공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칭찬해야 마땅하고 우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법규위반 지도점검에 대해서 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작년에 일부 시정개선 할 것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부 마을버스업체를 비호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마을버스 안전관리 점검은 연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점검내용 및 위반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행정처분 사항은 업주에게는 형식적인 처분으로 최고 경미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의 경고성으로 그치고 있고 그와 상반되게 열악한 박봉의 근로자들인 운전자들의 위반사항은 이유불문하고 과태료를 최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볼 때는 열악한 근로자들을 오히려 옹호해 줘야 하는데 업체한테는 최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자들한테는 최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업체를 비호하지 않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행정지도 해 주시고 처벌규정을 엄격히 공평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중처벌이 없기 때문에 업주들이 개선을 하지 않습니다. 보면 시정사항이 전부 똑같은 동일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이 마을버스 행정업무가 교통행정과로 이원화 돼 있는데 항간에 하도 구설수에 올라서 이번에 알아 본 결과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교통행정과에서는 마을버스 업주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선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받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지만 간담회 후에 일부 직원들이 간단한 식사를 같이 해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의 일환으로 친교를 나눌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항간에는 그런 것을 트집잡아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오해, 음해를 하는 이들로 인하여 사실이 왜곡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직원들을 불신하게 되고 온갖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구설수에 오르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런 오해와 음해가 없도록 가능한 시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개선사항입니다. 푸른도시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약수터 및 등산로 정비공사는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시방이 지침대로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준시방지침만을 만들어 놓고 그 표준시방지침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각종 공사시에는 시방지침이 사업별로 별도 시방지침을 세워놓고 시달돼야 하나 행정편의상 통합 시방지침을 만들어 놓고 비슷한 사업들은 통합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효과가 떨어지고 사업비마저 증가되는 걸로 사료되고 지역의 특성과 사업에 따라 별도의 시방지침을 만들어 향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개선,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우수공무원 추천으로 수 많은 주차단속 민원과 주차단속에서 주민들의 항의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교통지도과 안지호 팀장을 비롯해서 단속요원들을 추천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격려와 표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2반의 도시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제3반의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제3반 반장이신 김영일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반장이라는 직책을 맡겨주신 이기돈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의회가 구성이 된 이후 벌써 5대차인데 제가 19년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5대도 이제 마지막 강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총무과에 대해서 총무과장이나 인사계장은 아무 힘이 없겠지만 이 감사기간에 수감자가 다른 데로 전보되는 경우는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감사 기간에 담당국장이 전보하게 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쉬움을 남기고. 아쉬움 속에서도 또 이렇게 새롭게 도시관리국장으로 선임된 우리 서창기 국장께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이면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감사때 지적사항을 직접 구청장한테 건의도 하고 정책대안도 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만 일주일동안의 감사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심규표 국장님, 정일택 국장님, 서창기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일주일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 다시 또 6대 의회에 들어올는지 집에서 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의정생활함에 있어서 다소의, 개인적인 감정은 없지만 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 역할은 우리 집행부를 감독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서로의 언쟁도 있었을 겁니다, 본의 아니게. 저로 인해서 마음이 좀 불편했던 분들은 이 자리를 통해서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추억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줄기차게 홍제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 감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홍제천 주변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홍제천의 물 흐름이라든가 그 지역 환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나름대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집중을 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500억 600억 예산을 들여서, 잘 된 일도 많이 있습니다. 다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또 잘못된 점도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개중에 보면 구민들께서 잘 했다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언성이 잦아가지고 저희한테 도대체 구의원들은 뭘 하고 있는지, 당신들 의정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반납할 의향은 없는지 그렇게까지 우리 구민들한테 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감사한 결과 본 위원은 지금도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홍제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완벽하게 설계를 재실시해서 그런 홍제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겠지만 현 설계대로라면 앞으로 내년 내후년 다가올 우기에 피해 보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하셔서 서창기 우리 국장이 그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지금 새롭게 오신 우리 토목과장 막중한 임무를 떠맡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행정보다도 먼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부임한 우리 토목과장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리고 참 많이 있습니다만 새롭게 국장이 되신 서창기 국장이 선물을 달라고 하는데 선물을 주는 뜻으로 토목과는 이만 생략을 하고. 또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일자리 창출, 아까 우리 이인수 위원님이나 우리 류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우리 푸른도시과장 나오셨죠?

지금 서울시에 들어가셨습니다.

담당 주무계장도 없습니까? 우리 정일택 국장께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백련산에 있는 우리 희망제작소 있죠? 버려진 아카시아 나무를, 버리려면 돈을 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재활용해서 의자도 만들고 탁자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무로 된 화분을 만들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그런데 재활용되는 나무로 화분을 만들게 되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또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보니까 송행국 팀장이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또 지방운전8급 김정길 감독관이 아주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우리 국장께, 칭찬도 좀 해주고 격려를 해주시라고 이 두 분을 표창을 상신하는 뜻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 뉴타운과 도부돌 과장님 나오셨죠? 안 나오셨어요? 그 대신 우리 서창기 도시관리국장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좌동성당 때문에 언론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됐는데 이순하 팀장하고 도부돌 과장께서 열성적으로, 민원 해결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창기 국장께서는 두 분께도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악재성당 거기도 민원이 있었는데 주택과에 최채열 과장님 나오셨어요?

네.

정일선 주임 있죠?

네.

직원이 중간역할을 아주 잘 해가지고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정일선 주임도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건설관리과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잘 한 일도 많이 있고 합니다만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열 현위원님께서 차석철 계장이 열심히 잘 한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작년부터 많은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홍은램프가 있을 거예요 홍제초등학교 앞에. 램프를 내려오다 보면 무지하게 정차가 되거든요 차 흐름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좌회전 유턴길이 있습니다. 홍은1동 홍제3동 주민들이 그 길을 유턴하게 되면 빨리 올 수 있는데 정체돼가지고 유턴을 못 하는데 적극적으로 차석철 팀장하고 시설주임이 지금 현재 경찰청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민원 해결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가정복지과 연희동에 있는 구 연희청사, 그 당시 재무과장으로 정일택 국장님 계셨죠?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 그래서 동청사 그 당시에 한 40억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동청사를 지으려고 했던 장소를 본 위원이 그 당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을 때 그걸 발견을 해서 짓지 않고 많은 민원도 해소가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 예산이 40억 정도가 절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청사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자랑으로 제가 생각하면서, 또 그 지역에다가 친환경적인 어린이집을 해 놨는데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모범사례로 연희동의 가정복지과 이현근 팀장을 비롯한 김영두 주임인가 열심히 잘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격려를 드리면서 앞으로 진짜 국·과장님 계시지만 항상 우리 현동훈 구청장께서 그릇을 깨는 마음으로 행정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다 너무 그릇을 많이 깨면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릇을 깨는 것도 잘 알아서 신중하게 깨야지 너무 깨버리면 잘못 되니까 그리고 소신껏, 지금 앞으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지만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 일하라고 강제로 압력 넣으면 듣습니까? 절대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그야말로 소신껏 위에서 청장님이 지시한다고 하지 말고,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앞으로 소신껏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서대문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변녹진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구의회 직원들 고맙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감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좋은 감사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될 부분, 잘 했던 부분을 간략히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구청 전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교육지원금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내용을 훑어보니까 화장실에 사용되는 화장지 지원금액이 18개 초등학교에 전액 지급이 됐는데 한 학교에 적은 데는 108만원 많은 데는 76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자치단체 돈으로 지원해야 될 금액인가 그리고 교육지원금의 취지에 맞는 그런 지원금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개 초등학교에 각각 지원된 돈이 거의 6,000만원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교육지원 취지에 맞게 다른 어떤 사업에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의 원산지 명예감시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감사해 본 결과 처음 위촉된 인원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위촉감시원이 있는데 변함없이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업체와 유착될 가능성이 높아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위촉기간을 줘서 변경해야 되고 녹색어머니연대나 학부모연대 그쪽에서 파견돼서 나오신 분들인데 바꿔주는 게 맞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축산물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직원들도 교육받은 게 별로 없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수입산인지 이게 중국산인지 한우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배치시켜서 같이 단속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위촉기간도 정해서 단속인원을 바꿔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기 해당 국장님 안 계시죠.

제가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전해 주셔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연사박물관은 없는데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관람학습지 2종과 유치부 학습지 제작, 구매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6,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따갔습니다. 그래서 각 1억 2,000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쓴 걸 보니까 하나는 1,600만원 하나는 1,300만원 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우리 예산 짤 때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가져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쓰지 않는, 아직도 이런 구태의연한 예산집행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걸 착오, 판매 예상되는 걸 만든 걸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도 해당되는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학습지나 유치부용 이런 제작, 구매 그 다음에 각 과에서 구매하고 있는 인쇄물, 카트리지, 프린터기, 잉크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검수가 됐는지 참 의아해요. 그래서 자연사박물관 담당자는 이게 처음에 견적서대로 왔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품질로 왔는지 자기는 모르니까. 그래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프린터 잉크비라든지 재생잉크가 왔는지, 그냥 개수만 세고 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몇 인분 주세요. 그래서 몇 인분을 받으면 이게 수입고기인지 한우고기인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그릇 수만 오면 맞다 이런 것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이나 제품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검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마쳐야 되고 그게 전문지식이 없으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운영되는 차량운행일지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대표적으로 구청장과 부구청장 차량운행일지를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은 오피러스로써 연료탱크가 70리터인데 잔여량과 주입량을 찾아보면 전부 8십 몇 리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행일지를 않는다는 얘기가 되고 연가나 공가때도 계속 차량은 운행되고 있었고 오피러스가 공인 연비가 리터당 9.8㎞입니다. 그런데 시내주행을 하겠지만, 에어컨도 틀고 여러 가지를 했겠죠. 계산해 보니까 평균 리터당 4 내지 5킬로 정도로 연료 소비가 되고 있어요. 부구청장 같은 경우는 운행일지를 보니까 거의 일률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매일 100킬로 했다, 매일 18리터 사용했다. 그 다음에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100킬로 사용하고 매일 18리터 사용했다. 이건 형식적으로 차량운행일지를 쓰고 있다는 건데 이런 것은 진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부구청장 연비도 마찬가지네요. 실질적으로 소나타가 공인연비가 12.8킬로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한 걸 평균적으로 내 보니까 리터당 5.5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운행일지 대표적인 걸로 구청장 운행일지하고 부구청장을 체크해 봤는데 아마 다른 차도 거의 대동소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운행하는 차량운행일지를 점검해서 실질적인 운행일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잔여량이나 이런 거 한 번만 고생하면 되거든요. 한 번만 빨간불 들어올 때까지 맞춰서 하면 이게 맞춰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 및 기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관계된 각종 체납세금에 대한 얘긴데요. 자동차세에 관련된 과가 맑은환경과의 환경개선부담금, 세무2과의 자동차세, 교통행정과의 정밀검사과태료, 교통행정과의 정기검사과태료, 교통지도과의 주정차위반과태료 이렇게 5가지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체납금 관리시스템이 각 과별로 돼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뭘 하나 압류를 해제하려고 해도 각 과를 다 돌아다녀야 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을 어제 실무자들 하고 잠깐 간담회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보니까 서울시청 전체적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하더라도 우리 구청 내에서 세부적인 어떤 정비해 놓을 체제가 필요하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아까 들었는데 그 무엇을 미리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 그것을 좀 준비해 주시고. 아마 민원여권과에서 총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동차 업무를 민원여권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각 과에 해당되는 과장님들은 이 부분을 타부서와 함께 협의를 하셔서 내년부터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CTV 관련입니다. 여기 관련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청소과, 자치행정과, 토목과, 푸른도시과, 전산정보과 한 7개 과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우리 전체적인 CCTV 관련 회선 사용료, 전기료, 운영비 등을 제가 전부 따져 보니까 연 5억원 정도 나갑니다. 5억원 정도 나가는데 문제는 각 과에서 사용하는 CCTV가 자동도 있고 수동도 있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회선 사용료는 거의 똑같을 것 같거든요. 혹시 KT아니면 데이콤에 가입해서 쓰실 건데 이 회선 사용료가 각기 다 달라요. 저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청 총체적으로 KT면 KT, 데이콤이면 데이콤 딱 정해가지고 연간 단가로 계약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정돈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리되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동은 훨씬 더 비싸고 수동은 약할 수도 있는데, 운영비도 마찬가지죠. 운영비도 연간단가계약을 하셔가지고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각 과마다 이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어디 과, 주무부서나 해서, 우리 국장님들 계시니까 이거 건의하셔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CCTV 관련해서 하려면 전문 통신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통신직 6급이 없습니다. 다른 구청은 통신직 6급이 거의 반이상 다 있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통신직 6급이 있는 구청은 통합망도 다 설치가 되고 여기 전산정보에 관계된 일이 우리 구청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제가 따로 얘기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전문 통신직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행정직이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 수목 식재에 관한 얘깁니다. 푸른도시과 사업중에 시사업과 구사업중에 묘목나누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은 좀 다르지만. 결론은 이것도 아까 자연사박물관 검수 받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묘목 나눠줄 때 이 묘목이 제대로 된 묘목인지 어떤 묘목인지 모르고 그냥 나눠주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나눠준 묘목이 다 죽었어요. 몇 달 안 돼서. 다 죽어서 집단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해가지고 욕먹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살지도 않는 나무 나눠줘서 생색내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묘목 나눠줄 때 업체 선정을 할 때 AS기간을 옵션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몇 달 안에 죽으면 이것을 반환해 가지고 교환해 줄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걸어서 해주시고. 또 우리 푸른도시과에 임업직이 있습니다. 임업직이 전문가니까 참관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골라내서 반품할 것은 반품하고, 제대로 된 검수 작업을 하자는 얘깁니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수 및 장려사항에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택과가 2001년 1월 동기능 전환 확대 실시로 각 동 주민센터에서 발부 받은 무허가건물 확인원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통을 떼더라도 구청 주택과에 와서 민원을 처리했었는데 2009년 8월 1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북아현동 살면서 홍제동에서도 뗄 수 있고 또 어느 동에서도 뗄 수 있게끔 체제 정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하고 시간도 아끼고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빠른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 같아서 우수사례로 하나 추천을 하고요. 청소행정과의 요일 청결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토요일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에 많은 쓰레기들이 생깁니다. 특히 주말 인구 이동이 많은 신촌지역이나 홍제동, 모래내 이런 데 많은데 환경미화원과 작업계 요원들이 한 30명이 조를 나눠서 그렇게 주변을 하는 것 같아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역을 청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수사항으로 하고요. 같은 과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폐기물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작년에 보니까 우리 직원들 점심시간에도 나가서 단속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고 민원도 많이 야기되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아마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단속을 했는데 효과는 거의 비슷한데 민원은 거의 90% 이상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천편일률적인 단속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사항으로 생각이 돼서 우수사항으로 알려드리고요. 우수직원으로는 청소행정과에 이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실질적으로 같이 움직여준 정용균 주임을 추천하면서 간단하게나마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3반의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강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님께서 강평하신 위원들이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대변하였고 또한 우리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부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의정활동 등 공사다망하심에도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열과 성을 더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재울 북아현과 같은 대단위 뉴타운 사업의 추진과 세수 증대사업 등 각종 인센티브사업에서 서울시 자치구중에는 모범적이고 아주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받는 등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각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도출 새로운 행정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초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 전문가가 아닌 우리로서는 혼자의 노력으로 짧은 기간에 행정 전반을 인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 효율적이고 성과있는 감사를 하지 못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준비와 수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자료 제출이나 수감을 지연하려는 사례 등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의식개혁이 변해야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상호동반자로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짧은 감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구행정, 예산집행, 사업추진 실태 등은 모든 분야에 대하여 수준높은 의견을 많이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시정요구사항이 18건, 우수 및 장려사항이 16건, 기타 10건으로 총 44건이며 이밖에도 경미한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에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 한 아쉬움과 더불어 소관부서별로 미처 일일이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친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 스스로 이번 기회에 집행한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결과 조치가 현재로써는 구청에서 처리한 후 의회에 보고되도록 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정한 관련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환수도 하고 잘못된 공무원이 있으면 책임도 지우고 하는 법을 명문화하는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감사결과 만큼은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우수 및 장려사항은 확산 전파하여 서대문구의 발전은 물론 감사의 소기 목적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시는 다수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감사위원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기대한 만큼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 하여 주신 재정건설위원님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경제가 어려운 금년 한 해 우리 모두 잘 견뎌냈습니다. 모든 사업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감사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에 이어 감사에 대한 소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제163회 정례회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구 업무추진 과정을 면밀히 보시고 훌륭한 고견과 함께 체납관리의 우수사례를 추천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희망근로사업의 문제점이라든지 모래내 서중시장 재개발 문제 또 역사관 주변 건물정비, 세무1·2과 안내문 발송문제, 마을버스 환경관리 문제와 감시원 위촉문제, 자동차 체납압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항상 향후 구정에 반영해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의 업무가 성과위주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내실있는 구살림이 되도록 세수확보와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 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창기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창기입니다. 연일 감사에 열심히 임하고 계신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적절한 지적과 함께 세심하게 검토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 점 깊이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일택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 모두는 무척 힘들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감을 통해서 직원들도 많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시정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격려와 칭찬하신 내용은 더욱 발전시켜 우리 구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주일간 우리는 구정발전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위하여 서로가 한 뜻을 가진 소중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와 지적사항 등은 개선 발전시키고 잘된 점은 적극 장려하여 서대문구 발전에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2009년도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