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재민
이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남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0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4분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청호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243억3,541만원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이 178억6,586만원이며 기타 일반예산은 64억6,955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최종 예산 274억1,693만원 대비 11.24%인 30억8,152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1) 우리 구의 글로벌 인재양성과 교육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우리 과 2010년도 예산안이 원활하게 승인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우리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1쪽부터 차례차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이게 총괄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육경비지원에 속하는 건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초등학생들 급식 쌀값 지원비도 포함되나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포함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급식 쌀값 지원하는 게 교육경비라는 이름 명목 하에 지원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사업은 교육경비보조금 관련법령과 별개로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의 하부법령인 조례가 저희는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의 개별지원 가능사항에 2년 전인 2007년도에 조례개정이 되면서 급식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적인 정당성은 확보가 됐고요, 그것과 더불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상교육은 초중등 하듯이 급식비는 물론이고 교재, 책값까지 무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근본취지로 입법도 국회에 지금 입법도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 몇 개 자치단체에 이어서 저희가 최초는 아니고요, 몇 개 자치단체에 이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경기도에서는 무상급식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까지도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시끄럽게 의원들의 손으로 자른 건데 저희는 이게 아무리 조례에서 그게 무상급식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명시되지는 않았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 관련 주부식으로 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가 된 것이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게 11월 1일부터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까치소식을 보고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과정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의회에 전혀 보고도 되지 않고 일말에 잠깐 우리가 눈치 챌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됐거든요. 그리고 그 쌀이 무슨 쌀? 무슨 라이스? 탑라이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이렇게 해서 되고 있죠? 그러면 그 탑라이스를 통해서 지원되는데 그 탑라이스가 어떤 규정이 있어요? 농업진흥청인가, 농촌진흥청인가 그쪽에서 어떻게 하는 것 같던데 우리가 거기까지 그 쌀을 채택하게 된 경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과 관련한 계획은 10월경에 입안이 됐고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 쌀 소비촉진과 함께 체력향상 등 어떤 양질의 주부식을 지원해야 된다는 게 배경이 있겠고요. 그 부분을 특정 자치단체 사업을 전국에 있는 각 산지별로 쌀을 구매하는 게 어떤 방식에 문제가 있겠다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쌀 소비촉진과 관련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어느 건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정부기관인 농진청에서 탑라이스를 브랜드화 해서 전국의 산지가 한 90여 개 산지가 있는데요. 그 기준은 1년간 탑라이스 산지를 지정하고 영농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완성미가 95%이상 되도록 도정한 후에 품질이 보증돼서 인증이 된 상품에 한해서 탑라이스 브랜드를 붙이도록, 부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알아본 결과 강화에서 일부 오는 쌀의 95% 완성미가 안돼서 탑라이스 브랜드를 못 붙여서 학교에 못 들어간 지금 11월달에도, 쉽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농촌의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탑라이스 사업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단지 동승을 해서 정부와 함께 농촌진흥사업을
경옥
이경옥위원
그 탑라이스를 통과 하려면 유기농이어야 되나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양쪽의 의견이 서로 틀립니다. 유기농 쪽에서는 탑라이스는 반드시 유기농은 아니다, 탑라이스 쪽에서는 유기농이라고 해서 탑라이스 품질에 통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시도 같은 경우는 탑라이스 품질을 받아주십시오, 했더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간 어떤 지도를 받고 나중에 품질인증이 안되기 때문에 유기농의
경옥
이경옥위원
탑라이스가 그러니까 유기농은 아니라는 거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유기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통 다른 구청 같은 경우를 보면 급식 조례에 유기농 급식을 하게끔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도 꼭 유기농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소도시들, 그런 쪽에 지원 같은 것은 고려가 안된 거네요? 그러면 그냥 탑라이스 라는 것은 정부가 지정한 기준에만 맞춘 거네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정부기준에 맞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구와 MOU정도 이상의 체결된 학교를 우선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납품을 의뢰했습니다.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군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탑라이스에 합격한 90여 개의 소도시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곳.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우선으로 저희가 넣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렇게 공통분모로 생각하는 거예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양평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양평군 농수산물공사에서 3개 학교에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답니다, 쌀을. 그런데 금액을 저희가 5만원씩 하고 있는데 20kg에 이게 시중가가 7만원 짜리를 2만원을 DC해서 5만원에 하고 있는데 양평군 측에다가 저희가 5만원 요구를 했더니 6만원이랍니다. 자기네들은 도저히 못 깎아준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품질이 서로 똑같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부인증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고 금액을 맞춰주면 그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고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10억 확보 됐나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10억 예산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교육여건개선 해 가지고 따로 책자가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제일 집중적으로 내년에 개선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게 그 중의 하나가 급식 지원하는 거 잖아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어떤 게 있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시설환경개선비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다가 내년도에는 환경개선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양을 하고 소프트웨어적 학생들 수업과 관련된 교수학습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주로 채택을 해서 그 비율이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3:7로 시설환경이 유리하다가 내년도에는 4:6정도로 비율이 바뀌어서 직접 수업 교수학습과 관련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확실히 변경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교육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것 까지는 다들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차 강조해 왔던 대학생들 아니면 강남의 인재들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이 부족합니다. 전혀 없지요? 대학생들한테 대한 지원도 생활이 좀 어려운 학생들한테만 지원이 있지, 우수인재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역시 없는 거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이경옥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 사업은 제가 교육지원과장으로 오자마자 검토를 이미 해서 자료까지 조례안까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팀에서, 과에서. 그런데 그게 문제가 봉착이 된 게 뭐냐면 교육경비를 장학금으로 출연하거나 또는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현행법상에 기부금품 모집법에 위반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해서 모 구청은 지금 그 조례를 감사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기부금법이나 아니면 보조금법 상의 장학기금을 설립하거나 그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행안부의 Q&A에 보면 그게 안 된다고 명시가 돼서 저희가 사실은 입안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의 지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범위를 벗어나서 정부에서 최근에 대학생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졸업 후에 4, 5년이 지난 후에 갚도록 MB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학기부터.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구정질문 하면서도 그 얘기를 밝혔듯이 일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위촉이 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모 구청에서 법무 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게 지금 의원입법으로 들어가 있답니다, 조례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저는 다른 얘기는 안하고 타 자치단체가 한다고 따라하면 안 된다.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해 봐라 그렇게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수능방송 팀에서 조례안까지 다 입안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이라도 그것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법령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 발견이 돼서 그것을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추가 질의 하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학교에 쌀 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는 정말 취지가 처음에는 학교의 시설이 강북보다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이 교육경비 보조를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뭐 여건이 많이 개선됐다고 해서 프로그램 지원까지 하고 또 원어민 교사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경비로 해서 먼저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경비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쌀 같은 경우는 과연 우리의 교육경비 보조금의 취지에 맞는지, 이것을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도 하기 전에 구청에서 먼저 시작을 해 버린 거예요, 사업을. 지금 이 쌀 지원 사업이 처음이잖아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처음인 사업을 어떻게 우리 의회에다가 심의도 안 받고, 그렇게 집행을 했느냐 이거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지금 실무과장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의욕에 앞서서 진행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절차상에 의회 심의대상은 분명히 아니고요.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사업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하는 것은 저는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박남순위원님께서 왜 더 세밀하게 위원들의 동의를 자치단체라는 게 집행부하고 의회가 쌍두마차로 가는데 의회동의를 사실 더 구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동의를 구한다는 용어가 법적인 용어로 동의는 아니고 보고를 드리는 게 저도 지나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수차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을 존중해서 보고를 드린다는 의미지, 법적으로 반드시 절차를 이행 안하면 결격이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꼭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행정국장님, 지금 교육지원과장 발언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한 말이 맞는지.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법 규정의 업무지침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실무적인 면에서는 맞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신규 사업을 물론 조례나 법령에 위반되진 않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장은 잘못 알아도 지금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나 조례에 돼 있어도 반드시 의회에서 사업명을 심의를 받고서 사업을 집행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 예산심의 왜 합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것은 반드시 사전에 예산사업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면 그게 위법이다 이런 논리는 아니고요, 아니고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예산이 포괄심의가 있고, 개별심의가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개별사업별 심의입니다. 사업별 심의는 어떤 사업별 심의는 어떤, 어떤 것은 사업별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법 규정은 없습니다. 법 규정은 없고 지방자치법에 포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권이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부여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논리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포괄적으로 집행부의 재량행위에 관한 사항,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으면 집행을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단지 재량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심의 의결이 된 범위 내에서 각종 행정법이나 조례법령을 위반 하냐, 안하냐, 그런 것은 별개 문제거든요. 그런 법 규정을 따지기 전에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의 기본원리에 입각하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사업 심의에 의결되지 않는 사업을 집행을 할 때는 포괄예산으로 심의의결 됐다손 치더라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담당공무원이 질책을 받아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박남순위원
자, 포괄심의 할 때 분명히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도 포괄금액이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금액을 조금 줄이자 하니까 집행하던 것에서 부족한 부분도 많고, 학교에 갑자기 시설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한도초과, 이런 것 때문에 그만큼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반드시 새사업 할 때는 포괄예산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못을 박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포괄예산으로 했을 때 또 잘못된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포괄예산으로 구청에서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지금 예산에 또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한번 학교에 집행하던 것을 여기 의회에서 또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아, 이것은 집행하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마음대로 먼저 시작을 해 놓고 우리가 죽일 수도 없이 꼼짝없이 해 놓는 것은 이것은 의회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몇 번 얘기를 해도 지난번의 공교육 활성화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자꾸 몇 번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미 작년도부터 이 의회에 특히 교육경비와 관련된 심의과정에서 교육경비라는 것은 각급 학교에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일일이 학교마다 예산심의를 받을 수 없어 가지고 사전에 제도를 바꿨잖습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사전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중간의 회계연도 기간 중간에 발생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당연히 포괄비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포괄비에 편성된 예산을 새로운 사업을 아까 학교급식 이런 사업을 할 때 당연히 사전에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보고나 협의를 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 이것은 작년부터 제도개선을 많이 해 가지고 이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됐는데요. 저도 사실은 충분히 평소에 각종 과장들한테 업무 지시할 때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 가지고 꼭 사전에 보고를 해 가지고 하도록 업무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건이 지금 이번에 한건 나왔는데요. 지금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많이 개선돼 가지고 충분히 심지어 개별학교에도 사전에 개별학교 우리가 70여 개 학교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요구해 왔습니다 라고 위원님한테 사전에 전부 심의를 받는 것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매번 해도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많이 고쳐졌어요. 고쳐졌고 또 업무량이 갑자기 많다 보니까 아마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미처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박남순위원
사과를 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못하겠지만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구청장은 심의를 안 받고도 예산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 교육심의 위원회에서 쓰고 부족할 때만 조금 더 줄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심의 받고 쓰는 것이 없다, 이렇게 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상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좀 하세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25개 구청 중에요, 강남구처럼 학교경비를 사전에 이렇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만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소문이 안 좋게 들어간단 얘기예요. 구청장은 학교경비 줄 때 의회에서 심의도 안 받고도 막 준다 이렇게 소문이 지금 나있으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것을 좀 조심해서 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의회의 심의도 안 받고 새로운 사업을 말이야, 조례나 법령에 있다고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과장이 답변하는 것처럼 의회의 심의를 안 받고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실무과장이야 당연히 법적이나 근거에 의해서만 실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박남순위원
실무적으로 그것을 잘 해야지, 어떻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과장을 잘 저기 법령이나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 틀립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신규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의회에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박남순위원
보고가 아니라 의결을 받고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우리 박남순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신규 사업을 의회에 보고나 의결을 안 받고 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그렇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정에 우리 학교교육여건 개선 지원금들이 과거에는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드웨어 개선 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개선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의 질의과정에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지적을 드릴게요. 농진청에서 인정한 탑라이스, 이것 전부 인증입니까? 전부 인증한 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러면 유기농법으로 된 유기농 쌀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인정못받은 쌀입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정부인증이 아니고 그것은 자체인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법률이란 것은 이렇습니다.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게 어떤 조건입니까? 법령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지방자치단체 지침으로 만든 겁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법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인증기관이 어디인가를 제가 보고드린 겁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기농이라고 하면 법령에 어떠한 조건하에서 유기농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제품에, 상품에다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법령에 근거를 해서 인증을 받아야지 유기농 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그 유기농 상품이라는 상품명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기농이라는 것은 3년 이상 농화학 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유기농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법령에 엄연히 기준이 나와 있고 요즈음에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던 무농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농약. 이런 용어는 앞으로 2016년부터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치 농진청에서 선정하는 탑라이스 쌀은 정부에서 인증한 쌀이고 유기농 생산품은 정부에서 인증을 반대로 말하면 특별히 정부에서 인정받지 못한 상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많은 그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 우리가 유아원이나 어린이 보육시설 또는 학교급식에서 그 야말로 농화학 제품으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이런 잔류, 농약 잔류량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가장 적게 수반되는 농산물 뭐 심지어 채소라든가 예를 든다면 뿌리를 먹는 그런 채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친환경 제품을, 상품을 구입하는 쪽으로 건의를 드리고 구청장께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신문기사를 보니까 농진청의 탑라이스 쌀이 어떻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탑라이스라는 것은 유기농에 거기에서 해당이 안됩니다. 전혀 어떠한 조건에 부응하지 못해요. 맛과 질을 따질 겁니다, 농진청에서 말하는 탑라이스 쌀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물론 전교 학생들에게 쌀을 무료로 공급하는 이런 제도도 좋습니다마는 좀더 우리가 건강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한다면 이런 유기농 농산물을 제공하는 추가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기농이냐 아니면 친환경인 탑라이스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사실은 특정 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이런 제안을 직접 온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소 우리가 진행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의 탑라이스라는 인증을 했고요 유기농 인증기관에 대한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맞추면 친환경이냐, 유기농이냐는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인증기관이 자체인증이냐 아니면 정부 지정기관 인증이냐, 정부에서 인증하는 거냐? 탑라이스는 정부에서 인증하는 거고 유기농은 자체인증이 나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당연히 거기서 기관이 클리어하게 하면 기준은 맞겠지만 일단 전국 공통의 탑라이스를 하게 된 것이고 부식과 관련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말씀을 저희가 공감을 하고 부식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서울시비를 투입을 해서 유기농 부식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1인당 한 100원씩의 차액, 지급 기존에 주던 것의 차액을 지원하는데 그 100원을 어떻게 나누냐 하면 학부모 20%, 강남구 40%, 서울시 40% 그래서 100원을 20원, 40원, 40원 이렇게 분할을 해서 학교에다가 돈을 주겠다. 그래서 30개 초등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9월에 8월인가. 그랬는데 학교에서 돈을 서울시에서 주는 것도 좋은데 무슨 유기농을 주려면 다 사주던지 아니면 다 부담을 하지, 차액을 다 부담을 해줘야지 다 사주는 것도 아니고 차액을 다주는 것도 아니고 차액을 20% 학부모, 강남구 40%, 서울시 40% 하니까 수요조사 하니까 두 군데 30개 중에 유기농을, 친환경 유기농을 준다고 해도 2개교밖에 참여하지 않겠다, 비율로 봐서는 5%, 10%도 안되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갈 방향이 아니구나 해서 부식에 대한 부분은 일단 보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촉구해 달라는 공문이 와있는데 학교에 마찬가지 공문을 보내도 학교참여율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해주려면 확실한 것을 전체적으로 해 줘라, 그렇지 않으면 일부 보조하는 것은 안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부식은 조금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주식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친환경 유기농이 양평군이든 아니면 다른 시도든 협의를 추가로 해서 금액이 맞춰진다면 확대하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02쪽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여기 사립유치원이 우리 강남에 전부 29개소가 있는 모양이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교사 처우개선비에 218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현원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추가 49명은 뭡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정원과 현원의 차이입니다. 교육청에 등록이 돼서 인가가 난 정원이 있고 교육청에 신고가 된 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모든 지원을 인가된 정원으로만 하고 신고된 현원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장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주는 돈이 월 11만원, 강남구에서 주는 돈이 월 10만원인데 서울시에서 11만원을 줄 때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차액, 그 차이분, 현원에 잡혀지지 않은 정원,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49명이 납니다. 그래서 처우,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 차액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만원을.
완진
오완진위원
정원과 현원. 정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현원이 150명이다, 그러니까 50명 추가되는 분에 준다, 예를 들면 그런 개념이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왜 똑같이 해주는데 정원에 대한 것은 10만원을 주고 추가된 인원 11만원 이것은 뭐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 1인당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는 것이 11만원이고 강남구에서 주는 것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218명에서 49명을 뺀 11만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돈이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안줘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차액 못준 11만원은 우리가 49명에 대해서 강남구비로 지원을 하고 강남구에서는 전체적으로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연장 종일반 운영은 95개 반이 지금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103쪽 방과후 학교 설치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방과후 학교 설치 운영은 참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한 것을 예상을 해 본다고 하면 과연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3개교가 방과후 학교를 설치를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적은 과연 어떻게 하며 그 운영실태를 누가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실적이 좋은 학교와 전혀 실적이 없는 학교를 대비를 해서 어떻게 차등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누가 하는지 궁금합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실질적으로 MB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방안의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활성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사실은 방과 후는 저희 사업이 아니고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학교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보조를 해 달라고 교육청에서 요구온 것이 보육교실 2개소, 학생들 어린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아이들이 방과후에 맞벌이 부부들 때문에 케어가 안되니 그걸 좀 해 달라는 것이 두 학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두 학교 영희초하고 대청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의 거점 방과후가 2년전부터 6개교에 대해서 월500만원씩 연 6,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교육청에서 요구가 와서 방과후 학교의 시발점, 시점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6개교를 작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6,000만원 곱하기 6개교. 그런데 김승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활성화나 어떤 효과가 어떻게 되냐 해서 저희가 효과분석을 해 보니 연간 140억 정도의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공식 공문 통보사항입니다.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그래서 올해까지 6개교를 대상으로 6,000만원씩 지급을 하다가 거점 방과후가 이제 각 학교별 방과후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는 것이 교육청과 저희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교사들의 교사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방과후 코디네이터를 균등하게 학교별로 행정업무 출결석이라든지 돈을 받고 행정지원 하는 사람을 하나씩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낫겠다, 특정학교 6개교를 하는 것보다. 6,000만원씩 6개교 주던 것을 방과후 코디네이터 23명을 학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면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 되겠다 해서 금년부터는 밑에 중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해서 3억6,000만원, 130만원씩 월 들어가는 것이 코디네이터 라고 그래서 방과후 학교를 보조하는 보조요원입니다. 교육청의 요구사항으로 진행이 됐고요. 방과후 학교는 학교 자체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거점학교 6개소는 어디 어디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중학교 6개소였었는데요 언주중학교, 개포중학교를 포함해서 대치, 언북, 언주, 역삼, 중동 이렇게 6개교가 금년까지 연 6,00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학교를 안주고 모든 학교에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행정 보조하는 사람을 1명씩 배치해서 방과후를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니까 방과후 학교 설치 운영 지원에 대한 목적을 보면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 자녀 등 방과후 이렇게 나가잖아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김승돈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압구정동 틀릴 테고 대치동 틀릴테고 일원수서지역 틀릴 것 아니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수요가 몰리는 지역과 몰리지 않는 지역이 차별화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교육청에 이 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6개월마다 또는 분기별로 라도 참여학생 수라든지 운영실태를 한번이라도 한번이 아니라 분기별 내지 반기별로 운영실태 그러니까 참가학생 수라든지 운영실태를 통보를 받든지 보고라고 그러면, 보고를 한번 받아서 그래도 학교측으로 해서 좀 경각심도 주고 좀더 이걸 잘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가로 더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김승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가 어제 역삼동에 위치한 강남문화원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일반 각 동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받고 있는 수강료보다 거기가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더 쾌적했던 것 같고 강사진의 강사료도 문화센터에서 지급하고 있는 강사료보다 훨씬 높고 그러니까 좀 우수한 강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강사료가 좀더 비싸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반해서 수강료는 오히려 문화센터보다 낮았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일단 수강료를 올려야 될 것 같다.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형평에 좀 안맞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그러면서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강남구의회에서 직접 감사를 당할 당사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기분이 언짢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 손에서는 좀 벗어난 그냥 금액만, 돈만 지원을 하지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는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죠, 여기서도?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지금 이를테면 아까 학부모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잖아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침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저희는 주민들로 하라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침에다가 연령은 어떤
경옥
이경옥위원
저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학부모 코디네이터나 하여튼 표현자체가 일단 기분은 나쁘지만 코디네이터가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름을 그렇게 명명을 했다고 하니까 따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우리 평생교육학습센터에서 우리 자기주도학습 이런 강의도 하고 그랬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서 했던, 거기서 강의를 들었던 주민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얼마든지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능하고요. 1차적으로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한 것은 강남주민으로 한다는 것만 명시를 했습니다, 구두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평생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도록 교육청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훨씬 더 빛날 것이고 일방적으로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일정 정도 감사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같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동의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께서 바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도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돈을 막대하게 지원을 하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어디든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땅한 그냥 경제적인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정 정도 감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같이 동반되기를 기원합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학부모 코디네이터를 저는 학부모도 그러니까 이 코디네이터도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틀린 건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선생님들인데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 방과후 학교 운영하는 과정에 출결석, 수강료 받고 그 다음에 수업준비 하는데 사전에 재료가 있으면 준비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럼 그냥 학부모 보조요원 하든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교육청의 정식용어가, 교과부의 정식용어가 코디네이터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어줍짢게 이런 저런 영어를 갖다 다 쓰느라고 영어도 몸살 앓을 겁니다. 걔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질의 없으시면 박남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는 3개교가 이거 했었죠? 방과후 학교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1개교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일원초등학교가 온종일 학교로 그러니까 방과후는 오후까지만 하는데 온종일은 저녁 7시 이후까지 하거든요, 9시까지. 그래서 일원초등학교가 올해 보육교실에서 온종일 학교로 변경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온종일 학교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온종일 학교는 저희가 4개교에서 저녁 9시까지 학교에서 학생들, 맞벌이 부부들 대상, 자녀들을 대상으로 9시까지 학교에서 보육
박남순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과에서 하는 거냐고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과에서 4개교에다 지원을 해서
박남순위원
온종일 학교라고 여기 어디 있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포괄적으로 여기 책자드린 거에 여기 들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방과후 학교 설치도 교육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 우리가 유지보수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다 지금 이걸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20명 정도의 정원인데 15명 이쪽이 열악한 지역이라, 수서일원지역이라 15명이 저소득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한 보육료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소득층 지원을 6만원씩 또 해 준다고 그랬는데 한 달에 6만원씩 준다는 것 아니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6만원이 방과후 학교의 수강료, 원비처럼 납부하는 건데 대신 이 돈을 주니까 학생들한테 받지 말고 그 돈으로 운영하라는 그 비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아니 그런데 우리가 교사인건비 대주고 유지보수비 주고 하는데 애들한테도 또 받는단 말이에요? 운영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한테 수강료를 또 받아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교사인건비를 주면 그러니까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려면 보육교사가 들어가고요. 그 교사인건비는 우리가 주고요 그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로부터 6만원씩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못받으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애들한테 돈을 받지 말고 대체할 수 있도록
박남순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인건비도 대주고 유지보수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는데 왜 아이들한테 돈을 받느냐 이 말이죠.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것은 지금 그것 아니에요? 보육교사는 보육이고 지금 받는 것은 강의하는 선생님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보육과 교육을 같이 합니다. 에듀와 케어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료가 별도로 또 들어갑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니까 강사료에요. 강사.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지금 몇 명이에요? 한 학교에 한 명 아니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니, 보육교사가 한 명이고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애를 데리고 먹이고 데리고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교육이 들어가거든요.
박남순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방과 후 교실을 강사, 보육교사비하고 저소득층 이것도 우리가 주는데 왜 또 학생들한테 돈을 6만원씩 받느냐 이런 얘기죠?
박남순위원
그렇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실제로 방과 후 교실에는 그냥 애만 데리고 우리가 밥을 먹이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갈 때까지 각종 프로그램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학교 숙제 봐주는 것도 있고, 또 문화 체험하는 것도 있고, 태권도 가르치는 것도 있고 악기 가르치는 것도 있고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그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외부강사를 초청하고
박남순위원
그래서 300만원 주잖아요. 300만원.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유지보수비죠.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300만원은.
박남순위원
무슨?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300만원은요, 학교를 방과 후 교실로 꾸미려고 그러면 거기 2개소죠?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 지난번에 하던 학교 아니에요? 대청초, 수서초가 지금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유비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비, 그리고 방과 후 교실에 각종 한 4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애 박물관도 데려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학교마다, 학교에 가면 다 프로그램 써 붙여놨는데 그런 것을 운영하는 실비입니다. 실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거기 학생들이 주는 건데 원가계산을 하면 방과후 교실을 원가계산을 하면 약 한 10만원, 15만원 이상 나갈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런 보육교사 인건비라든지 시설유지 보수비라던지 대체 강사료라든지 운영비 등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생들한테 한 6만원씩만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남순위원
6만원씩 받는데 저소득층 애들은 우리가 안 받는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돈은 학교에다 업소에다 다시 또 주는 거네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렇죠. 전부 학교에서 관리를 해 버려요.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든다는 얘기인데.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효과 면에서 이것 방과 후 학교 하고 우리가 온종일 학교하고는 개념이나 방향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왜 나느냐 하면 각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선생님들이 방과 후 교실을 안 하겠다, 또 온종일 학교까지 하려고 하면 9시까지 잡아둬야 되기 때문에 9시까지 선생님들이 거기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온종일 학교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온종일 학교에 한하는 학교는 우리가 딴 교육사업 인센티브 제도까지 마련해 가지고 하는 이유인데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이 사교육비 절감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 보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래서 그 유지보수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 학교가 돼서 200만원씩 3개 학교 해서 600만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한 학교가 일원초등학교가 줄어서 2개 학교인데 많이 올랐네요?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설치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들어갑니다. 온돌방으로 일반교실이 아니라 특별 교실로 설치
박남순위원
설치는 해 놨을 것 아니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설치를 했는데 이게 수년 지나니까 싱크대든 아니면 뭐든 추가설치로 혹시 부족한 것을 하던지, 아니면 낡은 것을 바꿔주고 이런 비용으로 해 놓고 학교 요구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거기 하여튼 각 개소마다 우리가 주는 돈하고 거기서 쓴 돈하고 애들한테 받는 돈 하고 한번 계산 좀 해 보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혹시라도 이것 그러면 누가 학교 교장선생님이 운영하는 건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학교에다 내리면 학교에서 이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정산을
박남순위원
정산서를 한번 받아보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산서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작년 것을 어떻게 해서 학생들한테 얼마나 받았고,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이런 것도 방과 후 학교 아이들 사실은 우리가 저출산 대책으로 이것 해 줘야 되는데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고 또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내면 이게 우리가 구청에서 낯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이 밑에 저소득층이나 학부모들한테 갔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학교에다가 해서 정산서를 한번 내보라 그래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 모자라면 더해 줄 수도 있고, 이게 지원이 많으면 애들한테 덜 거둘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실태를 한번 파악 좀 해 보시라고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박남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코디네이터 배치 지원 하셨는데 학부모 코디네이터. 이 코디네이터는 학부모가 맡게 됩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학부모 가운데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두 달 전에 제안을 받았는데요. 교육청에서 학교 학부모가 학교 사정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자원봉사개념으로 돈을 많이 안 받아도 백 몇 십만 원만 받아도 할 사람이 있다, 학교별로. 그래서 학교별로 교장이 자율채용 할 테니 이렇게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이 분들 1인당 얼마 정도 받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월 130만원입니다.
박남순위원
월 130만원입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이것 몇 시간이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보통은 저희는 학교시간이 9시부터 5시 반으로 알고 있는데 방과 후를 하니까 학생들이 파할 시간, 저희가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얘기하기는 3시부터 밤 9시까지.
이학기위원
이분들이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죠? 아까 강의하는 강사님들의 보조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행정보조 요원입니다.
이학기위원
행정보조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붙어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학생들 출결관리도 해야 되고요, 왔는지 안 왔는지.
이학기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치고는 시간당 계산해 볼 때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자원봉사만은 아니고 두 가지 일을 같이
이학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관내라든가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자원봉사, 순수한 자원봉사 그러니까 돈을 경비를 안 받고 자원봉사 하겠다고 신청하면 받아줍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그렇게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학기위원
우리가 교육지원과에 신청하면 됩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원래는 자원봉사를 저희 과에서 접수받는 게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가 우리가 위탁이 돼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학기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주민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이 학교에 배치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장한테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전혀 활동비를 안 받고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겠다는데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다른 기관에 예를 들면 경찰서에 방범을 하겠다고 강남구청에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구청장이 이 사람 하니까 무료로 해라는 못하고요.
이학기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게 상당한 노력에 상당한 보수가 나가기 때문에 이 보수절약 차원에서 무료로 하겠다는 데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자율방범하고는 다르죠. 자율방범은 비용이 안 나가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 한 달에 130만원 정도 같으면 적은 액수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드린 것이고 만약에라도 그런 신청자가 있다면 추천을 하셔가지고 연결을 시켜 주십시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학기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학기위원
또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이고, 그게 또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 요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학생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하는 기관은 어디서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 줍니까? 판정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정이 되니까요, 법적인 문제죠.
이학기위원
그러면 학교에 나갈 때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증명서를 갖다 냅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이미 교육청에서도 무료급식 관련해서 그 명단이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맞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얼마 전에 북유럽을 비교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무려 10분 정도의 위원님들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방문했을 때 바로 이 문제가 한번 거론됐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소위 말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정부에서 100% 지원해 주는데,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누구도 그 학생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국가의 보조를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는 것을 아마 그 나라에서도 학생들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대상자가 누군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 대상되는 학생들도 상당히 떳떳하게 교육을 받고 식사제공도 받는 이런 예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이러한 학생이 누구라는 것을 명단이 함부로 나돈다든가 교육청에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좀 더 고려를 해서 동료학생, 또 여기에 근무하시는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이 사실 그 대상자를 몰라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04쪽에 학교 내 상담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학교 내 상담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저는 실효성에 의문이 가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개소 개원중, 봉은중, 역삼중, 신구중, 수서중, 대곡초등학교까지 해서 6개 학교인데 제 생각은 우리 모두 다 학교를 다녀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의 목적대로 과연 이 학생들이 자기고민, 폭력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과연 자기들의 고민을 상담원한테 가서 얼마나 과연 상담하고 싶을지가 의아스럽고 그 다음에 이 6개 학교에 이게 전문 상담실을 차릴게 아니라, 예를 들어 권역으로 묶어서 우리가 지금 법률상담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개원중, 수서중, 대곡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한군데 묶고 해서 최소한도 이틀에 한번 순회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6개 장소를 두 사람이 되려 순회 상담하는 게 효율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 가보면 알겠지만 상담 실적이 없는 날도 한건도 없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상담료 설치운영과 인건비가 이것은 곧 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깊이 연구를 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든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상담센터 운영은 실질적으로 해당 교에서는 상당한 만족도 있고 실적도 저희가 받아봤는데 상당량으로 상담실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현재 운영 상태에 대한 문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거점형으로 운영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오겠느냐? 예전과 다르게 우선 활용도는 요즘 학생들이 의외로 적극적이기 때문에 많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점형으로 찾아오도록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찾아가는 것이 맞겠다 했는데 그것은 운영의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찾아가는 쪽으로, 다른 학교에 상담을 찾아가서 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운영개선 방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학교에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지정된 6개소도 상담원들이 매일 상주하는 게 아니고, 이틀에 한번 가서 상담을 한다든지, 일주일에 한번 한다든지, 3일에 한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 지금 상담실적으로 봐서는 상주하는 것이, 수요정도가 상주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더 검토를 해서 김승돈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한번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런데 실적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그게 허수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6개소에, 6개 학교에 대해 가지고 매월 상담 실적을 한번 받아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학교 내 상담센터 대상이 6개소인데 5군데는 다 중학교고, 초등학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요즘 애들이 성장발육 이런 게 빨라서 이런 상담소가 많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초등학교를 늘릴 것인가요? 중학교도 5군데 밖에 없고 지금 그런 데.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을 최초 시작할 때 제가 알기로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우선 교실이 확보가 하나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담실이요, 학교에 유휴교실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입장에서 상담의 필요성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학교장들이 수요 조사했을 때 신청을 안 하니까 우리가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 운영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에 확대하는 것을 한번 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없는 교실도 일부로라도 만들어서 이런 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제안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들이 그랬다고 하니까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럽네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말씀을 할 때도 드린 건데 이런 전문 상담원들도 우리가 평생교육학습센터에서 우리가 키워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학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학부모 코디네이터가 몇 시간동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단순보조라고 한다면 그게 거기서 일하는 보수치고는 좀 센 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에 반해서 전문상담원들은 굉장히 고급인력입니다. 저도 상담일을 좀 해 봐서 아는데 고급인력이에요. 그러면 아까 학부모 코디네이터에 비해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오히려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낮게 보인다는 거죠 학부모 코디네이터에 비해서.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학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그래서 감시역할도 학부모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셨으면, 그러면 우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일자리까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학교 내 상담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상담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 역시 상담사 선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심리학을 전공했다든가 또는 범죄라던가 여러 가지 아동범죄를 많이 다뤄봤던 관계자들, 사실 상담이라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문제아, 소위 말해서 상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된 부분을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 경우에 멘토링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상담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 못할 때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부분인데 이런 학생들의 대다수 성격들을 보면 좀 내성적 또는 성격폐쇄형이라던가 아니면 성격과 별개 문제로 본다면 친구간에 왕따 또는 이성간의 문제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학교 내에 각 상담실을 별도로 남는 잉여공간이 있다, 없다를 말씀하시는데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장소를 정했을 경우에 과연 장소는 딱딱합니다. 학교 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벌써 노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100% 발휘하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참 순간적으로 생각한 부분입니다마는 이 상담, 나의 고민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 된다, 이런 표어정도 비슷하게 해서 각 화장실, 각 복도 여러 군데 붙여놓고 만약에 학생이 전화 왔을 경우에 어느 장소로 학생이 원하는 장소, 학생이 편한 장소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학교가 편안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모든 게 무서우니까 경찰의 보호를 받고 싶으면 파출소도 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동사무소 한쪽 사무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야말로 찾아가는 민원해결, 상담역할이 아마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교육지원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하고 김승돈위원님 하고 이학기위원님이 상담센터하고 인건비 전문가 상담, 전문상담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학교 내 상담센터 이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사업이고 이 전문상담원을 선정하거나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의뢰 온 겁니다. 우리가 원가계산을 한 건 아니고요. 여태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6개소가 권역별입니다. 원칙으로는 그 학교에 상담소가 설치할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가 됐지, 그 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고 그 인근지역의 권역별로, 거점별로 설치가 됐습니다. 됐고 아까 교육지원과장님이 잠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경옥위원님이 의아하게 생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학교 내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성향이 높습디다. 교육청의 얘깁니다, 교육청장님의.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좀 확대하자. 거점별로 해 가지고 그래서 김승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운영지침은 그 학교의, 설치된 학교의 고정배치가 아니고 거기 다 고정으로 돼 있지만 실제업무는 순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은. 순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아까 이학기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들이 여기에 가면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이런 것으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아까 이경옥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태까지 은폐된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학부형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내 자식이 상담센터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양지로 끌어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세 분 위원님의 공통된 말씀이신데요,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생각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하고 운영과정을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뭔가 양지로 끌어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문제나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고요.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전문상담원의 인건비가 중학교 방과 후 학부모 코디네이터 인건비보다는 많아야 한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설명을 할 때 학부모 코디네이터 13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130만원 월별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고 내가 교육청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월별 지급되는 금액도 있고 4대 보험료하고 또 기간제로 하니까 퇴직금하고 포함돼 가지고 아, 이렇게 예산부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문상담원은 180만원 실제 지급되고 4대 보험료 하고 퇴직금은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금액은 월 한 100만원에서 110만원 이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는 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아까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집행결과가 어땠느냐, 이것을 내년부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승돈위원님이 제출한 보고해 달라고 하는 것,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다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교육지원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민원여권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보면 교육지원과도 오전에 다 못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는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한 것으로 꼭 필요한 것, 예산편성에 관한 것만 간단히 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것만 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필요한 것만 간략히 요점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 고등학교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거기 평가 우수교 5개교에 1억원씩 지금 지출한 게 되어 있는데 어느, 어느 학교인지 그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을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느, 어느 학교인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이 지원 사업에서 평가 우수교는요, 아직 평가가 들어가지 않아서 저희가 고등학교를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개발원이나 교육학회,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지정을 해서 목표치에 대한 수행, 실적 그것을 평가 리포트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차등지급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학교는 아닙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내년 2월경에 최종 입시가 다 끝나고 신학기 들어갈 때쯤 확정이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예산만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지원금만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도 공교육 활성화 한다고 그래서 5개교 선정한다고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던 건데, 지금 평가가 아직 저번에 심의 때도 어떻게 됐는지 안 나왔다고 그래서 더 얘기는 못했지만, 이것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평가를 정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아,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평가가 되던지 그런데 다른 구의 것을 이렇게 보면 정말 아이들이 아, 이 학교를 특화를 시켜서 뭐 이렇게 한다는데 지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1억원씩 더 준다고 그래서 과연 이 학교가 더 우수한 학교가 될 것인가? 하여튼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예산은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집행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결과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검토는 못 해보고 있지만 5개교 선정한다는 게 학부모들이나 학교에는 지대한 영향이 많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1차 때처럼 박남순위원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1차도 내용이 대폭 수정이 됐고요, 2차도 진행하는 과정에 위원님들 고견을 듣고 그다음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명확한 그런 평가 기준이 있겠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우리 박남순위원이 얘기해 주신 대로 잘 명확하게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공교육 활성화 고등학교 지원 그리고 조금 있다 나오겠습니다마는 인터넷강의 같이 겸해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 2010년도 세입이 좀 줄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한 1,000억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적게 주는 편입니까? 많이 주는 편입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생각보다는 많이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1,200억원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1,000억원 정도.
이학기위원
1,200억 정도 세입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지금 공교육 활성화 고등학교 지원 예산을 보면 작년도 보다 늘어났어요. 늘어났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늘어났습니다.
이학기위원
늘어나기 전에도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21억이라고 그러면. 공교육 활성화 EBS강의, 지난번에 교육지원과장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나눔의 정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가 아니에요.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슨 놈의 정치가 나옵니까? 이게 광역입니까? 중앙정부입니까? 무슨 정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눔의 정치라는 말씀은 함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다만 여기서 물론 우리 강남구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타 기관보다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답변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하고 싶고. 이렇게 우리가 근본적인 취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저출산, 사교육비 증가 이런 문제로 해서 사교육비를 줄인다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겠느냐, 보는데 맞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EBS강의를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도 꽤 오래 됐습니다. 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지금 2005년도, 6년도, 7, 8, 9 내년까지 해서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더라도 추상적인 수치가 나옵니까? 그것 한번 나온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수능방송 관련해서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용역한 결과를 보면 연간 605억에서 821억 정도로 교육개발원 측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을 이용해서 연간 사교육비 감소액이 605억에서 821억, 이 수치로 용역결과가 돌출이 됐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용역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교육개발원에서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언제했습니까? 용역.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예산 의원발의 해서 제출했던 그 내용이 맞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학기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의원 발의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학기위원
용역을 의뢰했던 부분은 사실 취지가 그게 아닌데 아마 엉뚱한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교육 활성화 고등학교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효과분석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12월부터 1,2월까지
이학기위원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정책들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해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 같다, 누가 카더라, 하는 식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국 실패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들이 수반되는 이런 정책을 수립할 때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앞으로 나타나는 효과,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추상적으로라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건지 예상을 해 가지고 수립을 하고 예산을 퍼부어야지 그냥 재정형편이 좀 좋다 해서 막 퍼부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앞으로 모든 사업을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신중을 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6쪽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e-러닝 동영상 콘텐츠 제작이라고 해서 30만원 곱하기 48주 곱하기 5회 했는데 이 48주라는 것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1년을 48주로.
박남순위원
1년이 48주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1년에?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1년에 매주 5편씩을 동영상을 평생학습 관련해서 논어, 맹자든 아니면 인문학이든 아니면 요리든 그걸 제작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런 콘텐츠 제작비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매주 그러면 한 번 하는데 30만원 든다는 얘기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1시간에 30만원이 들어갑니다, 동영상을 하나 만드는데.
박남순위원
1시간에 30만원.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그 인터넷 하고 전자정부 채널 900번 GS 양쪽에 지금 파일을 가지고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남 아카데미 프로그램 이런 것이 전부 다 48주 곱하기 5회 이렇게 해놔서 이게 1년 48주 하면 1년인데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1년간 연중 아카데미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중에 주민들한테 제공할 만한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1주일에 30만원 든다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1편에 30만원입니다.
박남순위원
1시간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러닝카페 운영하고 이러닝 하고 보면 뒤에 하고 여기 뒤에 보면 러닝카페 운영이라고 또 20만원이 있고 수도공고 러닝카페가 운영이 또 수도공고는 따로 빼놓고 이렇게 따로 따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에요? 뒤에 러닝카페가 주로 또 많이 나오거든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앞에 것은 이러닝이라는 것은 전자 인터넷에서 구현하는 그 평생학습이고 뒤는 시설, 장소, 러닝카페라는 것은 3개 동사무소가 통폐합 되면서 유휴공간 이번에 지으면서 나온 공간에다가 만든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07쪽에서 말하는 러닝카페는 인터넷상에서 하는 러닝카페를 말하는 겁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 앞에 운영비에 대해서 이거 말씀드린 것은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사람을 고용해서 러닝카페를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이 민간위탁금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람을 배치해야 되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잡은 거고요, 뒤는 사람 거 말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박남순위원
일단은 알았어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009년 대비 2010년 민간위탁금이 확실히 줄었는데, 많이 줄었는데 이건 어떤 근거인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차례 행보위원님들께서 직업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실적이 미미하다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 직업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대폭 줄여서 그렇게 예산이 줄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추경에 올라올 것은 아니고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안올라 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면 108쪽으로 넘어갑니다. 108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평생학습 정책 협의회 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으로 부과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수당은 10만원이에요. 같은 과에서 하는 건데도 그 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냥 담당직원의 실수인가요? 하여튼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이게 좀 들쑥날쑥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싶으네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게 각종 외부위원들을 우리가 모셔다가 회의를 할 때 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수당인데 기본적으로는 시간당 7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7만원으로 그건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이나 또 회의의 성격상 좀 외부 위원님들을 조금 모셔오기 어려운 이런 부분은 만일 그것을 1시간에서 30분 초과하면 10만원 해 가지고 2시간을 하면 뭐 하고 시간대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0만원으로 한 이것은 조금 업무내용이 좀 시간을 좀더 들어가야 되겠다 이래서 그렇게 해 놨고요. 기본적인 것만 109쪽에는 기본 1시간짜리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단순히 시간만 갖고 책정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구청 내에서 이게 좀 통일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문제 하고 우리가 두 가지 회의 예산심의 할 때마다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는 부분인데 회의수당 하고 강사수당 이 두 가지가 뭔가 불균일하다, 들쭉날쭉하다, 이것이 공통된 지적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사실은 구청의 약 30여개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30여개 부서 안에서도 업무의 기능상, 성격상 외부에 좀 고가의 수당을 주고 모셔와서 자문을 받는 이런 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획일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시간당 7만원으로 하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좀 높은 수당이 요구되는 이런 분들 한테는 시간을 좀 연장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문제는 강사수당 문제하고 위원회 위원 수당 문제는 이건 가급적 빠른시간 내에 아마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새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행사운영비에 평생교육 코디네이터 워크숍, 멘토 워크숍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평생교육 멘토운영 이래 가지고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워크숍 할 때의 그 비용은 3만원씩인데 평생교육 멘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2,000원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 평생교육 멘토와 관련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VCU 비전 역량대학 거기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하고 평생학습 멘토에 대한 개념은 학습마을과 연계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학습마을을 실질적으로 더 많이 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많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학습마을은 갑자기 듣는 얘기인데?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운영지원이 저 밑에 민간경상 보조 쪽에 있거든요. 올해도 지금 2개 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세곡동하고 신사동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러닝카페 만드는 데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세곡동 같은 경우 전통 김치 요리 만드는 것을 특화해서 주민들 교육을 시키겠다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마을별로 이런 것을 하는데 22개 동에 이 부분을 학습마을 만들기를 해갈 분을 위촉을 해서 3만원씩 워크숍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멘토는 그 학습마을 만들기 중에 활성화 돼서 생활속에 어떤 그런 평생교육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별도로 50명을 실시하고 밑에 평생학습 교육 멘토운영 2,000원은 온라인상에 2,000원씩 멘토역할을 하면 보상금 성격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온라인상으로, 홈페이지 상으로 2,000원.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예산 중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돈 2,000원 받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근거가 뭐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수능방송도 교사들이 Q&A 이렇게 활성화를 안하면 궁금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너무 턱도 안닿는 그런 지원비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온라인상이기 때문에 자기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추출해서 넣는 거지 창조해서 한다는 것 보다도 기존 가지고 있는 멘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공해서 답변해 주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2,000원씩 산정을 했고요. 이게 뭐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많다고 그러면 별도로 아마 집행과정에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 이거 하여튼 감이 안잡히는 거니까 한번 나중에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정말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관련기관 평생교육 관련기관 종사자 라고 하면 주로 누구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이 관련된 데가 뭐 도서관, 복지시설 그 다음에 학교까지 포함해서 실무자들이 주민들한테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끔 모아서 회의들 하고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더 채움 플러스를 만들 때 이런 때 실무자들한테 어떤 연수를 시키고 평생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실질적으로 그런 연수를 하는 비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렇게 연수를 하는데 어디 차 대절을 해서 가나요? 1,500만원씩 들어요? 한번 하는데.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워크숍을 올해도 전반기에 했는데요 서울 평생교육연합회라는 데서 운영을 하도록 해서 1박2일로 워크숍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기진작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 등 그런 목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보면 멘토 워크숍 50명, 멘토연수 50명, 멘토운영 2,500명, 코디네이터 워크숍 맨 워크숍 하고 연수만 하다 말아요, 이것은 지금. 그런데 이걸 좀 통일성있게 일관성 있게 하든지 하지 이게 도대체 복잡해서 모르겠고 그 다음은 지금 여기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이거 뭐 5개팀 1회 이런 작품발표회 같은 것은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도 다 하고 지금 미술대전이나 서예대전이나 이거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또 평생학습에서 또 한다고 이렇게 또 올라오고 이게 도대체 평생학습 하고 지금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하고 중복성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동아리나 아니면 교육의 효과는 작품발표회나 또는 전시회 등으로 최종적으로 모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우수 작품발표만 지금 하는 것이고요 타 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닌데 사실은 평생교육이 하나로 묶여야 된다는 것이 저희 교육지원과의 생각이고요. 다른 과에서 하니까 우리가 안한다 그러면 이 평생교육을 하는 분들이 그쪽에 얹혀져서 그런 작품발표회를 하고 전시회를 하면 괜찮은데 이 나름대로 그런 기회가 없다고 저희한테 자주 얘기를 하시니 아, 그러면 최소화 해서 5개 정도는 작품발표회를 하자 해서 100만원씩, 그것도 많은 비용이 아니고 작품발표회 하는데 100만원씩 브로슈어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산정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평생교육이라고 평생교육팀이라 해서 지금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우리 강남구에서 여기 더 채움인가 만든 것도 지금 강남구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관에서. 이런 사람들이 내내 참가하는 것이 평생교육이 우리가 각 과에서 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이 다 평생교육이란 말이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 중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걸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굳이 또 평생교육팀이라 해서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전시회 같은 것을 뭐하러 하느냐? 이 얘기고 여기서 할 것은 지금 평생학습 만들기 하고 카페라도 제대로 그러면 하든지 하지 이것 저것 다 지금 한다고 많이 넣어 놓으니까 이게 좀 정신도 혼란하고 지금 일하는 사람도 혼란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해외 평생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뭐에요? 또 해외에도 보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 평생교육팀이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1명은 또 최근에 업무량 과중 등의 사유로 사표를 냈고요 계약직을 별도로 지금 뽑아서 임용과정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지금 평생교육 담당하는 직원 중에 전문직은 1명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박남순위원
이것은 직원들이 간다는 얘기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직원들이 외국의 사례를 보고
박남순위원
글쎄 그것은 직원들은 가서 좀 공부는 해 가지고 오는 것은 필요해요. 다른 나라는 정말 어떻게 평생교육을 하는지, 나는 이거 구민들 중에서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우리 직원들이 간다 이거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멘토가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는 민간경제연구소 쪽에 마케팅전략 같은 것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제가 자문도 받고 또 워크숍에도 참석을 하고 그럽니다.
이학기위원
교육지원과장 정도 되니까 그 정도도 살아가시면서 도움되라고 멘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죽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우리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열심히 답변하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자상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 해 가지고 사실 본위원도 이와 관련돼서 설명도 듣고 답변도 듣고 여러 가지 우리가 관계 책자를 보고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헷갈립니다. 그 원인이 사업설명서에 나와있는 책자 몇 가지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운영 3억6,000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2억3,000, 평생교육 종합 홍보 사업추진 2억2,600, Long Learn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 1억5,000, VCU 비전역량대학 창설 및 운영 5억5,500, 평생학습 시설 설치 또 4억5,000 대충합해 보니까 약한 20억 정도 됩니다. 이 평생학습을 교육지원과에서 몇 분이 담당 하십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계장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평생교육팀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사실 이 한 사업만 해도 아마 사실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치 평생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어도 마치 개미굴 들어가듯이 미로찾는 기분입니다. 어디에 나하고 적합한지 하는 이 부분도 사실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사실 문제점이 있는데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아마 이런 열성도 좋지만 지나친 과욕에서 발생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은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는 평생학습국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교육지원국이 생겼고 순천은 평생학습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국 정도 규모로 평생학습을 중요시 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1번지 또는 글로벌 도시 1번지라는 강남구에서 평생학습팀 4명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고요. 규모가 점점 커지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민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가급적 사업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전문가들을 우리가 자문이든 아니면 보완하는 역할로 활용을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 하는 것이 지금 과다한 욕심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것이라고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만큼 다양하고 그런 요구사항에 반도 반영을 하지 못한 것이 이 정도 사업규모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반영하자면 특별한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규모가 안돼서 못했고요 이런 정도 규모는 해줘야 된다고 주민들의 요구에 비해서 그래서 판단해서 이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학기위원
평생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느껴서 질의드린 내용이 아니고 문어발식 늘어놓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된다는 겁니다. 필요성도 전부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답변과정에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주민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을,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과연 어느 정도의 주민이, 주민이 요구한다고 다 전부 다 따를 것은 아니잖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다 수용합니까? 100%? 솔직히 못하잖아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수용을 못합니다.
이학기위원
나름대로 선별적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정책으로 수립했을 경우에 주민들 전체의 공익에 부합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따가 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간 우리 존경하는 이경옥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단어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답변도 하셨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곧 끝날 것 같아서 저는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롱런이라는 말을 처음 보고 이게 마라톤을 비교한 것인가? 아니면 홈런이라는 말을 잘못 쓴 것인가, 아직도 사실 제가 이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디네이터다 여러 가지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하는데 질의를 할 때마다 그냥, 그냥 넘어가요. 이게 지금 외국어입니까? 외래어입니까? 이런 말들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롱런은 제가 브랜드 아이덴티라고 해 가지고 평생학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하느냐의 개념 속에서
이학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외래어입니까? 외국어입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외국어입니다. 영어입니다.
이학기위원
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롱런이 영어입니다.
이학기위원
사전 찾아보면 나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사전 찾으면 이 말이 정확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외래어죠,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것은 외래어는 아니고요, 외래어는 외국어가 들어와서 우리말화한 게 외래어거든요, 그러니까 외래어가 아니고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도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롱 길다, 런 배운다는 건데 런이라는 말이 달리기로도 해당 되잖아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원래는 런 R, U, N인데요, 일반적으로 롱런해서 장기적으로 흥행에 성공했을 때 롱런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저희가 만든 게 롱런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앞으로 계속 이 단어를 사용하시겠다 하시던지, 아니면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서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겠다든지 오늘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롱런이라는
이학기위원
아니, 롱런뿐만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단어들이 많은데 다 열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판단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전달하는데 의미가 제대로 전달 안된다 하는 단어들이 있으면 그런 단어들을 다시 한 번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좋은 말로 다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지금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있는 것은 그대로 하되 가능한 것은 최대한 변경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1쪽 롱런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 다음 113쪽,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이러닝 콘텐츠를 구매도 있고, 임대도 있고 이런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죠. 구매는 뭐고, 임대는 뭐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닝 콘텐츠를 롱런 홈페이지에 얹히는 게 두 가지 방법인데요, 홈페이지에 얹힐 때 파일을 아예 사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1년 얹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업체에 연결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일의 소유권이 우리한테 오느냐 아니면 사용권이 오느냐, 그래서 ASP는 사용권, 구매는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이 오는 것은 좀 비싸고요, 사용권이 오는 것은 연간 사용료로 치기 때문에 많은 강의를 더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위에는 강의는 숫자는 줄고, 언어 쪽이 주로 저희가 콘텐츠를 구매하고요, 취미교양 쪽은 주로 변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취향이 그쪽은 ASP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구매를 한번 하면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논어에 대한 구매를 한다 그러면 계속 그것을 틀어주는 거예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계속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그 파일을 우리가 없애지 않는 한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 ASP는 기간, 1년이면 1년간만 볼 수가 있고.
박남순위원
또 나머지 반납을 하고? 그런데 이것을 구매를 해 놨다가 그러면 다음에 또 쓸 수 있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구매하면 아무 때나 평생 쓸 수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평생 쓰면 그러면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1년 있다가 또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멘토링 홈페이지 구축은 이게 홈페이지가 지금 여기 홈페이지 구축하는 게 몇 개가 나오는데, 이것 할 때마다 홈페이지 구축은 새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롱런 홈페이지가 원래 제가 와서 1억원 이상 들여서 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 내용을 수정을 해서 간편하게 우선 급히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멘토링 시스템이나 이런 게 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정보 제공만 하는 것으로 만들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진화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버전 업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웹2.0에 맞추어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새로 만든다는 얘기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보완하는 것입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보완?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있는 것에다 추가로 보완한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앞에서 박남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매와 임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우리가 이 홈페이지에서 담을 수 있는 용량이 한정이 돼서 임대를 하는지, 구매를 하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돈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 아닌데 그냥 저는 구매를 해서 어느 때든지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임대보다는, 그게 홈페이지에서 담을 수 있는 용량이 한정돼서 그러는 건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구분한 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서버나 아니면 스토리지의 용량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활용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취미가 최근에 무슨 피겨스케이팅이 인기 있다 그러면 피겨스케이팅 겨울에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면 그것을 파일을 사서 얹히는 것은 비용도 꽤 들고 보는 분들도 시기에 몰리니까 이럴 때는 ASP형식으로 한 3개월만 빌려서 돈을 주고 쓰고, 영어라든지 외국어분야는 지속적으로 쓰니까 이런 것은 파일을 사서 쓰고 그런 관점일 뿐이지 우리가 관리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면 저는 구매를 적극 권하고 싶어요. 아무리 유행을 따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적 재산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렇다면 이것 지금 예산이 산출내역이기 때문에요. 구매나 ASP중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필요성에 따라서 그것은 상호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 VCU 창설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장이 어제 우리가 여기 VCU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 잘 들었는데 듣기는 잘 들었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그것을 다는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궁극적인 목표인가 목적이 뭔지 또 이게 지금 비전역량대학을 지금 창설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이버 대학인지, 아니면 원격대학 형태의 그런 대학인지 그것도 좀 잘 모르겠고, 물론 이제 우리가 다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인생 3모작 시대라고 해서 평생교육은 지금 아주 필수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잘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5억5,000만원이 시작인데 앞으로 이것 내용을 보면 예산이 계속 끝없이 이렇게 투입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획을 연차별 얼마씩 어떻게 투입을 할 예정인지 또 이렇게 이런 게 시행이 되려면 또 조례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큰 틀에 대해서 그게 잘 이해가 안되니까 국장님께서 이 VCU에 대해서 설명을 큰 틀에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평생교육은 너무나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꼭 집어가지고 어느 것을 주된 항목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56만 구민이 각각 취미나 수요가 다양하듯이 우리 구청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제공해야 되는 것이 평생교육의 기본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아시다시피 사실은 구의 위상이나 역량에 맞지 않게 평생교육원이 없습니다. 없고 그렇다고 해서 평생교육을 도외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자이크 식으로 그때, 그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언제 우리가 평생교육대학원을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때 까지 기다릴 수 없다, 우리 주민들의 수요가 자꾸 업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격대학의 형태입니다. 원격대학의 형태입니다. 이것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동시에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오프라인을 계속 1년 12달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기존의 각종 평생교육 시설이 있습니다. 교육원이라든지 수도공고라든지, 영희초등학교, 대청초등학교하고 통폐합하는데도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또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우리 땅이 없어 가지고 선관위 건물 지상에다가 우리 예산으로 지어가지고 여러 가지 오프라인 시설을 여기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벌써 올해부터라도 늦었지만 이것을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고, 이것은 비전 역량대학이라고 국어로 번역을 해 가지고 썼습니다마는 이것은 가칭이고 앞으로 이 사업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강남구의 평생교육의 기본모델을 이것을 가지고 끌고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 안에다가 앞서 여기 쭉 보고된 각 모자이크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여기다 밑에 전부 파티션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지금은 사실은 이 마스터플랜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사업계획 올린 것은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서 우선 이것을 한번 해 보는 것이 또 타구에서 하는 것 있잖습니까? 뭐 똑같은 평생교육원을 지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을 탈피해서 강남구가 평생교육을 좀 차별화 하자. 강남구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타구의 구민의 수요보다는 업그레이드 됐다,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 자체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미 우리가 각 론에서 모자이크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전부 거기다가 집대성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수는 있겠지만 이 자체를 가지고 이 자체 땅을 사기 위해서 돈을 더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런 것 전혀 없으면 그럼 지금 이제 원격대학 형태의 그런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오늘 평생교육에 자꾸 외래어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데 저도 실무자들한테는 평소에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 한국말로 할 수 있도록 하라 했는데 이 멘토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평생교육의 기본모델은 주민들 모아놓고 그냥 그 분야의 전문가 강사를 불러가지고 강사를 하던지 온라인을 해 주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교수, 기업임원, 변호사 등 몇 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강남구의 풍부한 전문 인력자원을 네트워크화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구민들의 평생교육에 활용하자는 게 이 사업의 주된 골자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원격대학이 이제 설립이 된다고 치면 그게 앞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될 것입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지금 이 예산은요, 지금 현재 올해 운영하는 예산은 여기 보면 이런 과정 신설 프로그램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가초청 예산, 공연예산도 이미 다 들어갔고요.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것을 앞으로 강남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뭔가 여기에 묶어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추가로 당장 들어가는 돈은 앞으로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앞으로 없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없습니다. 여기 운영비 뭐 이런 게 내년에 계속된다면 2011년도에 계속 된다면 홈페이지 구축은 올해 다 해 버렸고, 2011년부터는 경상비만 계속 들어가겠죠. 그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강사료를 다 받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구의 일방적인 예산투자하고는 다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네, 일단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어제 보고 자료에 보면 지금 40쪽을 보시면 사이버 대학설립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사이버 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사이버 원격대학을 설립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유형을 검토한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법 50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국제교육원을 애초에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설립을 했는데, 이 원격 대학원도 지금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나중에 정부에 원격대학으로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래서 인가를 받을 계획이냐고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앞으로 발전시켜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모으기만 모으면 대한민국의 어느 자치단체의 평생교육대학보다도 더 훌륭한 게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가가 가능합니다.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지금 행정국장께서 말씀 하시는 게 앞으로 우리가 사이버원격대학을 설립하는 기초단계다, 이 말씀이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여기 조직도를 보니까 총장이 있고 운영본부에서 학장들을 다 한다니까 대학을 하나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그것은 어차피 인가를 받으려면 그런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부터 계획을 그렇게 하는 거죠.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 계획을 지금 하시면 대학을 하나 설립한다면 지금 여기에는 쓰여 있네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설립할 수 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있어요.
박남순위원
있으면 제53조를 보면 이게 지금 설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게 정말 이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 제53조에 보면 제54조에 따른 교사 및 설비확보, 또 제55조에 따른 교원확보 또 수익용 기본재산확보 이런 게 여기 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확보도 행정실, 교수연구실, 서버통신장비 관리실, 뭐 이런 게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 및 교원이 이렇게 총장도 있어야 되고 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 다 그려놨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그냥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요, 거기에 행정실, 강사, 교수 이런 것은 우리가 이미 확보해 가지고 있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VCU라는 이 틀에 틀을 맞춰가지고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별도로 새로 강사를 뽑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전부 여기다 묶어가지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앞으로 여기에다가 VCU에 참여할 강사, 총칭 해 가지고 강사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을 외부의 대학에 있는 강사들을 여기다가 발령을 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자원봉사 형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전부 엮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새로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세종사이버 대학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대학을 설치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51조에 보면 첨부하는 서류에 보면 교원확보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5조에 보면 평생교육시설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고 교원은 학과 학부에 소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교수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교수봉급도 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러니까 교수봉급은 평생교육은요, 평생교육은 근본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을 받는 구민들은 수요자들은 거기에 맞는 응익의 원칙에 의해서 수강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런 VCU라는 이런 조직도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체계화해 나가겠다. 이런 얘깁니다.
박남순위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원격이나, 사이버나, 가상 이런 문구가 들어가서 허가를 맡아서 해야지 학위도 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구립어학원 하나 있는 것만 족하지, 무슨 원격대학을 또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아니, 구립교육원은 학위 주는 게 아니에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학위 학점을 주는 게 그런 원칙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것은 대학이 인가가 나고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사이버대학 형태의 인가가 나면 그것은 학위가 되겠죠. 지금은 여기에 학위를 어떻게 줍니까? 지금 인가가 안됐는데
박남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지금 사이버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시발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이버대학을 만드냐고요, 구청에서. 지금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지금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게 전부 사이버대학 형태입니다, 지금.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이버 대학하고요, 그 원격대학 형태하고는 좀 틀려요. 평생교육법에 보면 사이버대학 틀리고 원격대학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말씀하실 때 사이버 대학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원격대학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래서 자꾸 박남순위원님이 사이버대학을 비교하니까 그렇지, 여기는 우리는 기본 목표는 원격대학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니까 원격대학인데 우리 박남순위원이
박남순위원
원격대학도 설립조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지금 원격 사이버 가상을 다 똑같이 보는 거야, 지금.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박남순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격대학을 지금 설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격대학을 설립하려면 원격대학을 설립하는 설치기준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53조에 기준이 있으니까 또 제54조에 원격대학에 교사나 교육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 아마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해도 앞으로 이것 추후는 그게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박남순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보시면요, 사이버 대학하고 저희가 추구하는 원격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저희가 운영모델 중에 원격대학 운영 유형안 중에 두 번째, 학점인정하고 평생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학점인정이지 학위인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사이버대학은 학위인정이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점인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학점인정이나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인정이지 학위인정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
학점이나 학위나 원격대학은
이학기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지금 질의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학력을 인정받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이학기위원
학점은 문교부, 교과부 인정받는 겁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받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사이버 대학이네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니, 사이버 대학은요, 평생교육시설하고 틀리게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학기위원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 학점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편입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인정이 나오면, 그렇지 않아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학점이 3학점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3학점을 별도로 받아서 편입하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모아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학기위원
인정을 받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갈 수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여기 강의는 어떤 것을 합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인문학이든
이학기위원
영어, 인문학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영어 같은 것은 그냥 어학이지
이학기위원
예를 든다면 경영,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마케팅.
이학기위원
복지 여러 가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과학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생학습이라고 알고 있던 기존에 있던 그런 개념과 차이가 나는구먼요? 앞으로 그러니까 교과부에 사이버대학 설립인가도 목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사이버대학이 아니고, 학점인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에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니, 사이버대학까지는 저희가 아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사이버대학하고, 원격대학하고 좀 틀리거든요. 어쨌든 대학으로 하긴 하는 거예요. 법이 틀려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것은 사이버대학은 법이 달라요.
이학기위원
보통 우리가 말이죠. 일단 원격이든 사이버든 간에 실제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예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 하면 광역은 있어요, 광역은 있잖습니까? 서울 시립대도 있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주가 돼 가지고 하는 이런 사이버가 됐든, 원격이 됐든 간에 대학설립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관련해서는 지금 제천시도 관광이 있고요, 강서구도 요리과정, 음식과정이 있고요. 평생교육대학은 기초자치단체에도 한 서너 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요리강습이라는 것은 취미활동이지 대학과는 개념이 멉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학위를 주는 것입니다. 강습이라는 것도 학위를 주는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이 VCU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을 민간위탁 줄 예정인지 그것은 결정이 됐나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위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승돈위원
민간위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분야별로 이 전체를 여기다 주는 게 아니고요,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정기 강좌라든지 분야별로, 일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만 주는 것이지 이 운영전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2억5,000만원 부분이 여기서 다시 쪼개나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오프라인 정기 강좌라고 그래서 강좌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면 방송국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대학의 평생교육원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입니다. 전체 운영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김승돈위원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아까 평생학습시설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여기다 설치를 할 수도 있다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증축조건하고 증축비용을 보면 강남구 증축비용은 강남구 부담, 선거 있는 해에는 4개월간 선관위에서 전부 사용하는 것이죠? 4개월 동안을 4층 전체를?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1년에 8개월 뿐이 사용을 못하는 결과가 나와요.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하면 벌써 4년에 3번 선거가 있잖아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2년에 한 번씩인데요, 선거가. 저희가 선관위 측하고 협의할 때 어제 위원님들 오셨을 때 선관위 사무국장이 사실은 4개월인데 4개월도 전체도 아니고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선관위에서 했었고요. 이것은 선관위에서 강력하게 저희한테 필요성 얘기를 하고 저희도 또 평생학습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윈윈전략으로 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4층을 몇 평정도 증축할 예정입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60평 정도 증축입니다.
김승돈위원
60평?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60평, 그러면 20평짜리 두개, 그래서 가변형으로 해서 20평 했다, 40평했다, 그래서 한 5평 정도는 사무실로,
김승돈위원
그런데 선거가 있는 해에 4개월은 전부 4층을 선관위에서 쓰면 그 4개월 동안은 강남구에서 아무도 사용 못하면 활용도가 전혀 없을 텐데 그것을 잘 검토하세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매년 있는 게 아니니까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보궐선거도 있잖아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보궐선거 할 때는 이게 필요 없죠. 총선거만 필요하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곳을 안 쓴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박남순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것 내가 또 질의를 할게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정기 강좌운영이라고 그래서 이게 강의할 때 나가는 거잖아요, 4,800만원 1식이.
그러면 여기 보면 명사초청 공개특강 해 가지고 107쪽에 여기 또 100만원씩 12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여기에 나오는 정기강좌 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4,800만원 주1회씩 100만원 강사료 정도 주는 정기 강좌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존 우리가 아카데미라고 해서 운영하던 그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기존 운영하던 것은 별도로 또 운영하고, 또 이 VCU에서 하는 것은 또 따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박남순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합쳐라 그러면 저희 소견으로는 별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합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내 명사 초청이니까 그런 것이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CEO 교육센터 운영도 지난번에 하던 과정이죠? CEO교육센터 운영.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인문, 예술, 경영, 과학 등 이렇게 4개 분야로.
박남순위원
아니 CEO가 지난번에 CEO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CEO사업이 안돼 가지고 중단한 것 아닙니까? 직업교육인가 CEO사업이 지난번에 하지 않았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외식산업CEO라든지 이런 거요?
박남순위원
예.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박남순위원
CEO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CEO는 뭐고 107쪽에 있는 외식산업 최고경영자과정 1,500만원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틀린 겁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 앞에는 실질 종사자들 외식산업 종사자들이고요. 이 부분은 CEO는 소규모 영세나 중소업체가 아니고 분야별로 인문, 예술, 경영, 과학 분야 등 멘토 멘토링시스템으로 묶인 CEO들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는 외식이나 아니면 헤어, 뷰티샵 이런 거를 직접 운영하는 분들이고요. 이 뒤에는 멘토시스템으로 엮인 그분들을 현장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든 VCU에서 인문, 예술, 경영, 과학으로 묶인 CEO들을 말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런 CEO들을 한 열댓 명 놓고 강의하고 그럴 겁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최소한 3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하고 하여튼 여기 이것도 107쪽에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더블이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상담실도 이게 10명 지난번에 5명인가 되든지 상담실도 늘려버렸고 ACEO 분야별 컨퍼런스 2,000만원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거예요,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6개 분야 학장들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칭을 위촉을 하는데요. 그 6개 분야에 대해서 세미나를 분야별로 개최하는 겁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학회하고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인문, 사회, 예술 등에 대한 세미나를 1년에 한 번 하겠다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민간위탁으로 해서 어디든지 전문기관에서 운영해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여기 뒤에는 왜 민간위탁에서 행사실비로 들어갔습니까? 행사운영비로.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어느 자료에
박남순위원
여기 어제 준 자료 46쪽에 보면 1억2,000이 민간위탁해서 행사운영비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1억2,000이 행사운영비로 들어갔잖아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계획하면서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행사운영비고요. 민간위탁은 외부기관에 주는 건데 용역을 주던지 처음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장소도 가서 호텔이면 호텔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면 자치센터를 이용을 해서 돈을 직접 계산하고 집행하려고 행사운영비로 잡았었는데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이걸 다 할 수 없으니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목을 예산과목에 통계목만 변경을 해서 민간위탁금을 잡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먼저 만들었어요, 예산서가 먼저 만들었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산서가 최종입니다.
박남순위원
이거를 먼저 만들었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예산서 보내기 전에 내용으로 이걸 만든 그대로 모아서 인쇄한 거고요. 예산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실제 집행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거 조정을 해서 예산팀에 넘긴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예산심의하고 이거하고 만든 차이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계획을 이걸 확실하게 이거는 분야별 세미나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거는 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진행할 거냐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왔다갔다 여기서부터 벌써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할 거냐 아니면 위탁할 거냐의 문제가 실무과정에서 협의하다가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는 다소 버겁겠다 해서 변경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이거를 발대식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크게 발대식 할 그런 사항도 아니에요. 이제까지 하던 거를 하는데 후원유공자 감사패는 뭐야 200명, 바자회에서 후원유공자, 무슨 후원유공자예요? 114쪽에 보면. 후원유공자 감사패를 준다는데 이 후원유공자가 누구냐고 얘기해 보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VCU바자회 관련해서요?
박남순위원
예.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어제 멘토를 3단계로 나눴는데 마지막 단계에 있는 벌런티어 멘토라고 해서 6개 분야에 벌런티어 멘토가 한 200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패를 주겠다는 겁니다. 감사패는 2만원짜리 그냥 증이겠지요, 패는 아니고.
박남순위원
글쎄 이런 것도 다 너무 이 예산을 너무 이거는 널널하게 잡아놔 가지고 돈을 쓰겠다는 건지 버리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16쪽 평생학습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어제 선관위를 방문했을 때 이걸 1개층을 증축했을 때 법적으로 주차시설이 가능하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방문하시고 바로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건축과에 들러서 주차장 확보 가능 여부를 질의를 했고요. 도면하고 다 보여주고서 현재 4대인데 기계식으로 7대를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기계식으로 하면 몇 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7대, 3대만 더 기계식으로 추가 설치하면 가능하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니까 합해서 7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4대가 돼 있는데요. 거기다 기계를 설치하면 8대까지 되는데 3대만 더 추가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그 문제 추가질의 드릴게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어디다가 기계식 설치를 합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4대 있는 데를
이학기위원
외부입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외부, 밖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건폐율이 맞습니까? 건폐율이 맞아야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이학기위원
아니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때는 층별로 1층에 건폐율이 있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없으면 공간 있다고 해도 함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번을 가지고 가서 건축과의 담당실무자 계장하고 해서 전체적인 질의를 다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공간이 안 되니까 기계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학기위원
건축분야는 현장답사를 했으니까 그걸로 넘어갑시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17쪽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이제까지 원어민 강사 관리자를 한 명을 뒀었는데 지금 여기 2명을 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관리자가 현재까지 여직까지 한국인 한 명, 외국인 한 명 하다가 한국인이 퇴사를 하고요 외국인 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거 다 외국인으로 2명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한국인 할 때는 1명이었는데 왜 외국인 할 때는 2명을 두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니 외국인 한 명, 한국인 한 명 이렇게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퇴사하고 외국인을 다시 넣어서 외국인 2명이 됐습니다. 2명은 똑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본예산에 한 명이던 거 추경 때 또 한 명을 올렸나요? 2009년도 본예산에는 한 명으로 돼 있는데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 때는 외국인 영어 원어민이 그때는 초등학교만 있어 가지고 추가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
추가됐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119쪽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지원 및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20쪽으로 넘어갑니다. 120쪽에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인강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해에 예산편성하면서 의원발의 해 가지고 용역의뢰를 해라, 했는데 용역을 의뢰하게끔 제의를 했던 취지가 사실 우리 인강이 광범위한 상태로 강의를 하고 있더라. 대상이 어디인지 모르게 저학력 학생도 아니고 고학력 학생도 아니고 전체 학생도 아니고 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미 EBS방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강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용역을 주라고 했던 부분인데 결과 나온 거 보니까 무슨 강사를 보충하고 어떻게 이상한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역을 의뢰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우리가 착안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까? 기록을 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역을 주면서 과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과업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답변된 용역결과 내용이 전체학습을 지금 그냥 그대로 지금과 같은 상태로 하라는 내용이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교육개발원측의 용역결과 진행과정에서 중간보고나 또는 최종 용역결과보고에서 수능방송의 품질에 어떤 만족도가 상당 부분 높다고 거기서 사용자나 아니면 학부형까지 포함해서 내부조사를 다 했는데요.
이학기위원
그 설문조사 한 결과가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대상하고 그 설문내용을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해당 박사님인가 저하고 전화통화 좀 한번 하게 해 주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가 강남구가 요청할 때 제대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좀 하고 싶습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가능하면 의원님들 모시고 수능방송에 대해서 한번 별도 보고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교육개발원에 용역 책임연구원을 포함해서 그 팀을 한번 오라고 해서 별도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학기위원
통화를 한번 해 보고 실제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가끔씩 별도 보고나 별도 설명회를 가지면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좀 많이 이해가 쉬워서 질의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네트워크 위탁운영 경비가 지금 작년보다 올랐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상이 됩니까?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비, 12개월 1억1,900 작년에는 이게 1억800 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이 네트워크 서버나 네트워크의 운영은 인터넷이라는 게 사용자 수에 따라서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작년에 15만에서 19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 회원증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 부분은 증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이 만약에 40만으로 늘어나면 1억1,900이 한 3억 정도 두 배 정도 늘어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이게 늘어날수록 저희는 세입이 작년에 40억이었던 게 올해 60억으로 늘어납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게 시스템 운영인데 사용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시스템 운영비도 올라가게끔 계약을 했나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을 민간위탁 주면서 망이나 아니면 서버부분의 양이 늘어나면 저희가 연동해서 가지 않고 계약을 변경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박남순위원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계약기간이 올 2월에 입찰해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2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계약서 내용에 사용자가 늘으면 운영비를 더 주겠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별도로 합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우리측에 갑의 입장에서 수용해야 할 것을 요구할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계약자를 불러서 수정을 합니다, 계약서를. 그래서 이게 용량이 이렇게 늘어났으니 이 부분을 더 주고 돈을 우리가 그 낙찰률에 맞춰서 낙출률이 85%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원가의 85%로 계약을 해서 조달청에 보내서 승인을 받고 돈을 더 지불을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조달청의 가격은 우리가 임대계약을 쓴 거와 별도로 매년 가격을 다시 확정을 받는 겁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설계변경에 따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낙찰률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요 이게 한 85%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텐데 이게 매년 설계변경을 한다는 거거든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1차로 한번 했는데요. 회원이 만약에 20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돼서 회원이 늘어나면 들어오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행복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행복한 상황이고 뭐고 간에 계약을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몇 만, 몇 만 늘었다고 그래서 그때 그때 설계변경을 해서 이걸 올려주느냐? 아니면 2년이면 2년 계약 운영비를 이거 위탁을 준 거니까 그냥 하느냐, 계약방법에 따라서 틀린 거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계약법이 그렇게는 안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계약서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콜센터 운영도 보면 작년보다 운영비가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월 1,285만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1,567만원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도 콜센터도 민간위탁을 준 거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줄 때 어떻게 계약을 한 겁니까? 연 얼마씩 물가상승률로 한다고 한 건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계약을 다 했습니다. 입찰로 해서
박남순위원
2년?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2년 계약을 했고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콜센터 라는 게 회원수에 따라서 문의하는 숫자가 틀려지니까 업무량이 늘어나서 그 업무량이 늘어난 것을 산정해서 2명을 사람을 늘려서 용역을 입찰해서
박남순위원
지금 몇 명을 했는데 몇 명으로 늘렸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전에 6명 하던 것을 현재 8명으로 늘렸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인원수도,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이거는 인원수가 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거고 운영비는 민간위탁을 하면 그 금액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몇 %씩 매년 인상해 준다든지 이런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한번 교육과장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우리 쪽에서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계약금액 변동은 안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를 한번 보시고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수능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래서 지금 1억5,000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개인정보를 뭐를 유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시스템을 만드는 것인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는 법령에 있는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요. 그 법령이 정보통신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어떻게 보호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지키려면 시스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어긴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거를 제가 와서 이런 법률적인 부분에 개인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회원이 100만이 되니까 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대안을 가져와라 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법률이 있어서 그 동안 사실은 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저희가 무슨 확인서를 써줬어야 되는데 이거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보완을 한 거고요. 이렇게 돼야지 만이 민간위탁기관에서도 업체에서도 우리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다운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다운 받아도 흔적이 안 남아서 다운 받은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거긴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당연히 법률에서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없으시면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교육 관련해 가지고 장비 입찰 관련서류를 끝나시고 난 다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임대망은 지금 어디 회사 사용하고 있습니까? 계약을.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KT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KT입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리고 유지보수 관련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유지보수는 그것도 KT입니다, 서버는. 망하고 서버는 KT
이학기위원
그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인강 관련해서 입찰 관련 작년도, 금년도 거 서류좀 제출해 주십시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랫동안 교육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셨어요. 업무를 아주 숙지를 잘 하고 계셔서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한 가지 자료요청
재민
이재민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박남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남순위원
지금 우리 평생학습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 자료 가지고는 조금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알아보기 쉽게 한번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와보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직접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우리 예산에 나온 평생학습에 대한 것을 다시 구도를 짜서 가져오라 이 말씀인 거지요?
박남순위원
예, 뺄 거는 빼보고 여기서 잘리지 말고 뺄 거는 스스로 빼보세요. 중복된 거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용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해서 애쓰시는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문화도시 강남구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분위기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예산 221억4,874만원과 행정 운영경비 1억4,659만원 등 총 222억9,5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최종예산 239억1,728만원 대비 6.78%인 16억2,195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순서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첨2)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첫 페이지부터 차례차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5쪽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좀 질의할게요. 거기 126쪽 보면 점자 기초도서 하고 8,000원 곱하기 25권 해서 70%, 녹음 기초도서 해서 죽 가격하고 70%, 이렇게 70%를 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고 까치소식 발송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아마 우리가 공보실에서 우리 까치소식 발송비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점자로 된 70%가 왜 70%인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 70% 정도를 계상한 것은 시비가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고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30%고 구비가 70%라는 소리예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비율이요. 그리고 까치소식 발송비는 점자화 하고 있습니다, 까치소식을. 그래서 까치소식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무료로 우편이 발송이 되는데 그 외에 특별히 일반우편으로 보내지 아니할 비용들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해서 약 98만원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장애인 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을 지니고 계신 분들이 장애인인데 아무리 예산의 범위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을 하셔 가지고 일부삭감을 해서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보는데 큰 돈도 아니고 그래서 보면 녹음 기초도서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자들을 위한 거고 점자는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작년보다 많이 예산을 30권 하던 것을 25권으로 하고 그리고 까치소식 같은 경우도 그렇게 줄인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확대를 하면 확대를 했지 줄이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보는데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우리 이경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상의해서 한 것이고요 다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사서를 1명 지원하던 것을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2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전체적으로는 했다 할지라도 외려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게 좀 깎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자도서관이 워낙 30권 하던 것을 25권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사서를 1명 더 둠으로 해서 총액비 기준으로써는 늘었을 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줄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 저기 하더라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확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126쪽 강남구립도서관 사이트 유지보수, 전자도서관 사이트 유지보수, e-행정도서관 유지보수, 전자도서관 사이트 유지보수 이 4개 항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까 우리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맨 밑에 전자도서관 사이트 유지보수는 서버화입니다. 서버라든지 부품이 문제가 생겼을때 교체하는 내용이고요 그 위에 e-행정도서관 유지보수 및 자료입력은 일반책자를 스캐닝 해서 일일이 그걸 동영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자화 하는, 전자도서를 만드는 겁니다, 전자책자로 만드는 것이고, 전자도서관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전자도서관 하면 거기에 고객을 관리하는 지원센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도 하고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맨 위에는요. 구립도서관 사이트.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구립도서관에
이학기위원
위치가 전부 다릅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다릅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두 번째 하고 네 번째는 위치가 똑같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것은 같습니다.
이학기위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똑같죠? 같은 장소입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저기는 좀 다릅니다. e-행정도서관은 좀 다릅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두 번째와 네 번째가 똑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행정도서관 유지보수 및 자료입력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스캔으로 뜹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책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학기위원
메일 받아서 띄우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한 장, 한 장을 전부 스캔을 떠가지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제 우리 일반 책을 전자책 만들 듯이 이것도 그렇게 만듭니다. 이건 영상까지 같이 되죠. 그렇게 됩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몇 년 전에인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깊이있게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업체가 바뀌었을 경우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당시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이경옥 부위원장님께서 그때 그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버가 북토피아라는 회사, 당초에 전자도서관 북토피아라는 회사에 서버가 보관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북토피아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은 서버자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학기위원
직접 우리가 우리 자체비용으로 해 가지고 SDK를 개발했다, 이런 말씀이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가 개발했다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는 외부에서 회사에서 도입한 것이고요.
이학기위원
물론 입찰로 해서 우리가 구매하지만 제조하는 모든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권을 우리가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뜻 아닙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동 문고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지금 6개 있다가 5개소가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개포2동이 새로 청사가 신축돼서 옮기면서 거기가 6개 중에 한 군데가 축소됐고 도곡2 동문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곡1 동문고, 개포1 동문고, 개포4 동문고, 일원본동 동문고가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이 5군데에 있는 이곳에는 특별히 구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에다 특별히 배려를 해 줬다고 이렇게 봐도 됩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용할 수 없다는 것보다는
완진
오완진위원
불편하다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완진
오완진위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 줬다. 그러면 작년도에 보게 되면 동문고 간행물 구입해서 1만5,000원에 8종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12만원 아닙니까? 대충 계산하더라도. 그런데 금년에는 5만원만 해 줬단 말입니다. 반 이상으로 줄였고 그리고 작년도에 보게 되면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소모품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전부 깎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서관 이용에 불편하고 혜택이 적기 때문에 해준다고 하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깎은 거 아닌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나 불편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동문고와 또는 일반도서관이나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한 도서를 신청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차량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여기 예산 외에 별도로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상호대차라는 것은 강남구에 있는 모든 소장도서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다 서로 통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동문고까지 그 시스템이 돼 있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대치도서관이 지금 임대료 해 가지고 인상분해서 2년치가 1억2,000이라는 얘기인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2년치를 그러면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5%, 5% 해서 1억2,000을 한다고 그랬지요. 10% 해서 2개 1년마다 5%씩 해서 그것을 계산해서 2년간 계산하니까 그런데 지금 1억2,000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거기하고 몇 차례 더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 거기보다는 좀 요청한 것 보다는 적게 1억만 올려주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2년치를 한꺼번에 1억을 먼저 주는 걸로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계약하는 거니까요.
박남순위원
글쎄 그거는 보통 계약을 하면 1년치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계약이 돼 있는 것을 추가로
박남순위원
이건 월세잖아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니오. 전세입니다.
박남순위원
전세?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남순위원
전세 1억2,000이라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니 원래 12억이 있었는데 계약이 만료되면서 더 인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를 올려 달라 2년간 계약을 하는데 5%, 5% 계산해서 그래서 그거를 1억2,000인데 이 예산을 계상해 놓고도 계속 협의를 했어요. 공문으로 한두 번 내지 세 번 했더니 한 2,000만원 정도는 다운해서 계약할 수 있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거는 월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전세금 아니에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임대료라는 저거를 쓰면 아니지요. 대치도서관 전세금 이렇게 써야지 임대료 라는 건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전세금이 확실히 맞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12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2년분 이게 아니고 이 전세금을 1억2,000을 더 준다는 거 아닙니까? 보증금, 전세보증금 해야지. 이게 임대료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이용콜센터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는데 이거는 이용콜센터가 적기 때문에 줄인 건가요? 상담콜센터.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산사정상 인원을 줄여도 좀 타이트 하지만 운영이 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렇다고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작년에 너무 필요 없는 인력을 둔 거 아닌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모든 것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살림도 또 줄이면 허리를 졸라매면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줄일려고 노력하시는 걸로 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구립도서관 운영 회계검사 실시한다고 해서 3,000만원을 그때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거 회계검사를 했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별 이상이 없나요? 그래서 올해는 안 해도 되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한 2년마다 한 번씩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각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다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25쪽 보면 전자도서관 독서지도 및 도서추천위원 수당 해가지고 400만원 책정을 하셨는데 이 독서지도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독서지도는 독서 독후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 거기서 독후감을 써놓은 걸 보고 지도를 해 준다는 거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첨삭지도나 이런 것을 지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책정해서 이게 10만원씩 해서 4명 10회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오타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고쳐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10명 해 가지고 4회 이 정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돼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4명이 아니라 10명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10명에 4회 이 정도 하겠다, 분기별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도서추천위원수당 정도로 생각이 드는 건데 거기 보니까 독서지도까지 되면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턱도 안 되는 얘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독서지도는 자원봉사를 모집할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지금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를 보면 독서노트에 독서감상문이라든가 독서감상한 글이 있는데 이 홈페이지가 새로 고쳐서 다시 오픈된 지가 얼마 되지 않지요. 그렇기는 하더라도 독서감상문을 쓴 사람이 지금 10명 밖에 안돼요. 그래서 오히려 독서지도 그렇게 해서 그것을 무료로 운영할 것 같으면 이 독서감상문을 쓴 사람들에 대해서 잘 쓴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도서상품권이라도 주는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 그 예산에 여유 있게 해 가지고 그런 거를 좀 독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경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구립도서관 도서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2009년 예산하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것도 단지 이번 예산이 그만큼 책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줄었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통 때보다도 도서구입하는데 있어서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그렇지요? 50%도 더 줄었는데. 언주초등학교는 새로 이번에 개관을 해서 거기 때문에 이렇게 1만권을 따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설되는 초등학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일반도서관이나 이동도서관, 학교도서관에 있어서 줄여서는 안 될 부분들이 줄여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이런 거는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좀더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9쪽 구립도서관 신설 및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 신설 및 개보수 했는데 130쪽 보시면 개포동에 있는 유치원을 매입해서 도서관을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 같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가 됐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때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내용이 그때 부결됐습니다. 그 전에 이 예산편성이 돼서 된 사항입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재민
이재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25쪽에 나오는 건데 왜 일반도서관하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이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서 2002년도인가부터 계속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해 왔는데 이건 어떤 경쟁사가 없어서 여기서 계속 하는 건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경쟁을 해서 처음에 모집했고 거기서 시작하면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그쪽에서 위탁업체에서 일반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다시 연장신청을 하지요. 그러면 위탁규정에 의해서 적격심사를 다시 합니다. 운영성과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적격심사를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다시 공개모집 하지는 않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한번 정해진 곳하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연장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다시 공개모집해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132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지역문화예술단체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등록된 단체는 전부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일부분만 지원해 줍니까? 단체에 대해서. 모든 단체가 설립되면 전부 다 지원해 줍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우리 단체로 설립해서 우리 관내에서 공연한다든지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를 저희가 등록을 받아서 거기에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활동실적이라는 것은 어떤 걸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시회를 했다든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전시회를 했다든지 공연을 했다든지
이학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전시회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시회를 했을 경우에도 지원해 줍니까? 그런 단체도.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건 외부에서 한 거는
이학기위원
전시회를 했다든가 똑같은 활동 아니겠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모든 전시회를 모든 것을 다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일부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대상 단체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활동실적에 따라서 한다면 활동실적이라는 것이 꼭 우리 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를 해야만이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갤러리아 도로변에 했다든가 압구정로에서 전시회를 했다든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도 일부 지원해 줍니까? 단체가 등록돼 있으면.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지원 못 받은 단체가 만약에 항의를 하시면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선 등록단체로 저희 과에 등록을 해서 등록단체로서 활동계획에 의해서 활동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학기위원
이거 선정이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니까 강남구에 우리 문화체육과에 등록한 단체만 그게 되는 거지요. 단체 중에서 활동실적 공연실적이 있는 단체를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활동지원을 여기도 구정기여도 사업실적 규모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680만원이라고 그랬으면 이거 한 단체당 일률적으로 680만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심사해서 주는 겁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단체가 아무래도 어떤 데는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체도 있고 또 규모가 크고 이렇게 되다 보면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차등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680만원은 산출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단체의 규모나 활동범위에 따라서 그러면 그거는 누가 심사를 하는 건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저희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누가 심사위원이 되는 거냐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저희 국․과장으로 해서 심사위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강남문화행사 사진 및 미술 공모전이 있는데 지금 사진하고 미술공모가 문화원에서도 그거 미술대전, 서예대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중복되는 거는 없어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문화원 진흥 쪽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자생단체지 않습니까? 이쪽은 활동단체가. 그러니까 그것은 구분해서 보아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미술공모가 따로 있고 문화원에서 하는 미술공모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대전, 서예대전 이건 이제까지 문화원에서 했으면 그냥 계속 문화원에서 하지 우리 또 번거롭게 문화체육과에서 또다시 미술공모를 해서, 미술공모전 이거 한 거 우리 체육과에서 한 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사진으로서 구청에서 한 것은 두 번 했는데 옛모습 사진전 그것만 저희가 직접 했고 나머지는 우리 활동, 문화예술단체로 활동하는 단체에서 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그것을 중복성이 없게 했으면 좋겠고 작년에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 해 가지고 380을 하고 또 공연할 때 8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 산출내역을 조금 작년하고 틀리네요. 그러니까 올해 거하고는. 올해는 지역문화단체는 380만원씩 하고 활동 및 공연 지원을 또 25개 단체 800만원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냥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해놔서 그런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게 규모도 줄이고 이번에 규모가 줄었지 않습니까? 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복해서 나누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가 어제 강남문화원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강남문인협회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19개 단체들에게 사무실을 마련해 주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경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 문인협회만 따로 그렇게 해 주는 거는 형평성에 있어서 좀 문제되지 않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직접 마련해 준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원에서 이전에도 임대시절에도 문화원 임대시절에도 같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좀 특혜지요. 문화원에서 문인들만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감사가 필요한 분야 아닙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오랫동안 그게 아마 2002년도, 2003년도부터 지속되어 있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 동안 해 왔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라면 시정이 되어야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문인협회사무실 9층에서 별도로 어떤 예산을 들여가지고 임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문화원 안에 공간을 일부 사용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던데요. 문화원은 문화원하고 문인협회하고 층수가 다르던데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밑에 보면 독서실 있고 그 위에 강좌하는, 저도 지난번에 처음 봤는데요. 그때 미술대전인가 그거 할 때 가서 처음 봤는데 계단 옆에 원래 사무공간으로 쓰지 않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칸을 막아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처음에는 왜 여기 다른 단체들은 없는데 문화원 산하단체냐, 그게 강남문인협회가. 이렇게 질의를 해 봤는데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한 대로 가게 임대 쭉 공간을 사용해 왔다, 이래 가지고 그래 그러면 다음에 한번 보자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재민
이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하실 겁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기위원
예술단체지원 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한국 미술인 협회, 미협이라고 있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이학기위원
강남구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원 나갑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이학기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800만원
이학기위원
그 회장이 누구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박미용 씨
이학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134쪽 강남문화원 지역문화 사업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문화원 기금이 작년도에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2억인가요? 2억이 문화원 기금에 포함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인건비가 사무국장이 4분기만 주는 것으로 돼 있네요, 1년 12달이 아니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리고 앞에서 보면 예술단체의 활동실적을 고려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원하는 활동하는 단체는 대충 따져봐서 한 29개 단체 중에서 대여섯 개 밖에 안 되네요 지원해 주는 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지원하는 게 한 24개 단체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여기 앞에 예산내역에 보면 전통예술 경연대회, 강남 독서대전 해 가지고 한 다섯 군데나 여섯 군데 밖에 행사를 안 한다, 이 말씀이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앞에 문화원 말씀 하시는군요?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세 가지를 질의했는데 같이 포함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원기금 2억원이 계상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까지는 한 4년에 걸쳐 매년 1억씩 4억 정도를 기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원이 사무실을 얻어서 임대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전세를 얻어서 17억 정도를 전세금을 마련해서 그 동안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원하면서. 그러던 것이 이제 금년도에 다시 역삼 임대상가 건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17억을 전세금을 반환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기금을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계상한 것이고요. 인건비 문제는 저희가 4분기에 걸쳐서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시에서 3,6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시비로 그래서 이제 일부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시고 아까 강좌는 지금 문화강좌 같은 것은 한 28개 종목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지원했죠, 일부만 항목을. 그러던 것을 지금 한 14개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제 가서 좀 본건데 아까 오완진 부의장님께서 인건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문화원장도 있고 다른 직원들도 있을 텐데 다른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고요, 거기서 수강료라던가 이런 것을 받고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수강료는 지금 보면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그것 우리 수입으로 잡히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나가는 돈은 다 구청에서 다 받아갔는데 거기서 얻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강좌 수강료 같은 게 우리 문화센터하고 봤을 때 현격한 차이가 났었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어떻게 다른 수강료 할인혜택을 이렇게 주고 그러던데 지금 보면 문화강좌 강사료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여기서 다 나가요. 그러면 그 강사료 같은 게 우리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사료보다 훨씬 고가에요. 그만큼 여기는 전문성을 실어주고 그것을 인정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강좌는 우리 문화센터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강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수강료보다 저렴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문화원을 너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생하는 것으로만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기 나온 예산들 보면 전혀 힘 안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남문화원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이 안따를 것 같다는 거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까 이경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강좌가 여기 보면 14과목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한 28개 종목정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 문화센터하고 비용을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회원한테 수강료를 할인해서 하고 있죠? 할인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하신바 대로 1만원 정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일반 수강료는 1만5,000원인데 다 일률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무용 같은 것은 1만5,000원 받고요, 또 사서삼경, 논어 같은 경우는 회원한테 2만원 받고 있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지금 강남문화원 홈페이지를 켜고 있는데요, 거기는 강의시간이 2시간씩이에요. 문화센터는 보통 1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여기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자구적인 노력을 가할 수 있도록,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될 것이고 프로그램도 일어 같은 것, 영어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 문화센터에서 다 하잖아요. 정말 문화원에서만 할 수 있는 조금 그래도 약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강의를 문화원에서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 다른 구처럼 문화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활기차게 운영되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기 문화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도 좋은데,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것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지적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감사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다 위임해 버린 상태라서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그럴 때 거기 시상하는 각 이번 같은 경우, 미술대전의 입상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행사로써 어느 정도 거기 입상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작품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인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좀 굉장히 남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여기 심사위원 같은 경우도 우리 구청에서도 같이 모색을 해서 공정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을 잘 모르지만 여기 보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보셨으면 해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고 나서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이렇게 무작정 해 주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우리 이경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언어강좌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서로 의논해서 잘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우리 이경옥 부위원장이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곡동 역말 도당제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거의 250% 이상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보면 내용을 보면 없었던 홍보비라든가 운영위원 자문비 또 당굿 사례비가 1,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꼭 필요해서 이렇게 넣은 건가요? 주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참여도가 많은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가서 봤더니 한 300분 이상 모이시더라고요. 당굿에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비용이 없어서 원래대로 100% 복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려면 당굿을 하는 분을 모셔야 된다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당굿은 원래 거기 전통적으로 계속 전해 내려왔던 거라는 건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야 본래로 복원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했고 홍보비도 거기 일부가 계상된 것이고, 그 다음 자문비라는 것이 전문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원래 형태대로 복원하려면, 재현을 하려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강남문화원은 우리 구청에서 조금 관심도가, 이제까지는 관심도가 떨어지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문화원에서 우리가 일반 주민 센터에서 하는 배우는 사람이나 이런 것 하고는 이것은 좀 문화원에서 차별 있게 프로그램도 해야 하고 또 참여하는 사람도 정말 전문적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원에서 그런 문화인들을 발굴, 육성하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런 강의나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 우리가 문화센터에서 배우는 사람하고는 수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하는 독서대전이나 미술대전, 서예대전 이것은 정말로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 미술대전에서 뽑은 사람들이 정말 어딜 내놔도 뽑힐만한 그런 인재들이라던가 이런 특이하고 강남구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원이 되게끔 구청에서도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도 다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까지는 좀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보면 도곡동 역말 도당제 고증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들어있고, 이 뒤에 보면 도곡동 역말 도당제라고 해서 또 2,64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2,000만원은 뭔가요? 역말 도당제 고증 2,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원에 관계돼서는 박남순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이경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겸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말 도당제 관련해서 이것을 학술적으로 재현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 학술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앞에 부분이고요, 뒷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날 행사에 필요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이것은 그러면 고증이라는 것은 용역을 한번 해 보자는 겁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쭉 역사성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전문가가 연구해서 그런 것들을 학술적으로 내놓으면 이것을 또 우리가 거기서 많은 것들을 찾아내서 실행적으로 2,640만원은 당일 날 행사비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역사 문화유적탐방도 내내 비슷한 저거가 아닌가 싶어요? 유적지 우리가 문화재 유지 관련, 이 문화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이 부분은 이제 현지에 가서 답사를 가서 현장에서 강의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았고요. 여기 보면 지금 문화원 기금이라고 2억이 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 2억이 적립성격입니까? 아니면 그냥 2억 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쓰라는 것입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적립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립된 것이 4억4,200만원이 적립됐습니다. 4억은 저희가 지원한 것이고 4,200만원은 거기 이사진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억4,200만원이 기금으로 적립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4억에다가 기금 2억을 더 준다, 그 말이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런 기금하고 그런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운영하는 모든 것을 강남구 문화를 살리는데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질의는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조금 더 유의해서 제대로 문화원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한 번 더 눈여겨봐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강좌에 있어서 강사료는 시간당 6만원씩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고가인 거예요. 우리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게 시간당 6만원씩이라고 한다면 2시간이면 12만원을 지불한다는 얘기고요. 그 뒤에 보면 강남구 역사문화유적탐방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할 때 역사문화 유적 탐방하는데 거기서 강사료는요, 하루를 하는데 이것은 하루가 걸리잖아요? 문화유적답사는 하루 하는데 이 강사료는 6만원을 책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들이 없이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시고 운영하는데 좀 생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137쪽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보고서 낸 것을 보면요. 여기는 그냥 예산서에는 강남문화재단 소요예산 61억6,003만4,000원하고 그냥 문화재단 출연금 1식하고 올렸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리고 어제, 그제 이틀 전에 이 자료를 주셨어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언제 이것을 검토하겠어요? 왜 이렇게 늦게 주셨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처음 하고 두 번째 예산을 지금 계상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까지 하지를 않았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이것을 모든 것을 문화재단이 활동한 내용과 앞으로 활동할 내용을 모두 소상히 위원님들한테 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이 문화재단 발전을 위해서도, 또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공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원래는 계획이 됐었다 이거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가는 도중에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문화재단 발전을 위해서도 위원님들 심사에도 서로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글쎄, 그것은 너무 잘 생각하시고 잘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검토하는데 저도 늦어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우리 문화재단 사무국장께서는 전혀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전혀 그냥 관심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박남순위원
과장님이 워낙 잘해서 그러나 봐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잘해도 우리 사무국장이 할 부분은 따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문화재단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박남순위원
지금 일단은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럼 박남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순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에 61억6,003만4,000원이라는 지출내역이 여기서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나와요. 여기 2010년도 재단운영비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 수입예상 9쪽 있는 것은 구 출연금에서는 수입을 빼고 계산을 했던 것이고, 왼쪽에 8쪽은 총괄해서 문화재단 비용을 다 썼단 말이에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구 출연금의 9쪽에 있는 67억7,000만원이 이게 돼야 되는데, 강남 문화재단 조직운영 이래가지고 5억8,000만원.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5억8,000만원은, 이게 5억8,000이 아니고 9억 얼마던데, 재단운영이 어떻게 해서 재단운영이 5억8,000밖에 안 돼요? 이게 9억6,000만원이 돼야 맞는 거라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더 해도 벌써 9억6,000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5억8,000만원만 나오냐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9쪽에서 말하는 구 출연금, 우리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5억8,000만원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왜 5억8,000만원이 맞냐고요, 문화재단조직 운영하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뒷장 보세요. 재단운영 해 가지고 인건비가 5억5,900만원, 운영비가 4억200만원이고 기본재산, 기금예치 한 것이 20억이 우리가 이번에 20억을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6억800만원은 이자였던 것이 플러스 된 것이고.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빨리 이해가 안되시면 해당팀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해당팀장이 누구세요? 우리 박남순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것 요점을 알고 계시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이게
경옥
이경옥위원
그 뒤에 14쪽을 보세요. 그럼 거기에 35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지금 뒤에 보시면 재단운영비, 운영비 4억242만8,000원 있죠? 그게 여기 어디 문서에도 없더라고 그것을 찾아서 설명해 주시면 되요. 10쪽에 있는 재단운영비 4억200만원, 그것에 관해서 여기 지금 뒤에도 나오는데 14쪽 이런 쪽을 보더라도 어디에 이게 있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밝혀 주시면 되요.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이게 인건비 부분에서도 작년보다 1억700만원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도 지금 4억1,300만원이나 더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것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운영을 지금 파악을 제대로 안하셨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 8쪽에 지출예산이 총 있잖습니까? 지출예산에 86억1,200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앞에 부분은 이것은 이제 재단의 심포니가 외부에 출연해서 수입한 것이라든지 또는 장천아트홀에서 하는 브런치 콘서트라든지 거기서도 수입액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총 포함한 것이고 우리 구 출연금은 지금
박남순위원
그게 총 포함 해 봤자 6억8,300만원이에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구 출연금은 강남문화재단에서 하는 아까 인건비 뒤에서 말하는 인건비 같은 것을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나눠서 보면 강남문화재단 조직운영 부분에서는 5억8,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맨 뒤에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출예산은 앞에 있는 8쪽에 있는 지출예산을 풀어쓰다보니까 그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남문화재단 조직운영에 우리 예산 지원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딱 맞아 들어갈 수는 없죠. 이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 출연금은 67억7,093만4,000원을 달라는 것이고, 우리 예산서에는 61억6,003만4,000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도 안 맞고 지금 말씀하시는 강남문화 조직 운영비는 지금 운영비가 9억6,100만원인데 여기에서도 어떻게 수입 금액을 뺍니까? 운영비는 우리가 다 줘야지, 그 다음에 여기 문화예술단이 총 22억8,6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런 수입을 빼면 18억5,000만원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재민
이재민위원장
우선 그것만, 과장님.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요, 앞에 8쪽에 이월액이
박남순위원
그래도 안 맞아요. 62억이야 그래도. 그러니까 61억6,000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61억6,000은 패션 페스티벌만 빼면 거기에 꼭 맞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의 패션 페스티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왜 문화재단 출연금에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출연금에 넣어놨는데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넣었습니다.
박남순위원
잠깐만, 하여튼 일단은 정회를 해 보고요 이거 계산을 다시 맞춰봐야 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하여튼 문화재단이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런 서류에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다음부터 조심하시고요 재단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지금 1억700이나 인상이 됐고 또 문화예술단이 인건비가 2억2,700, 운영비가 1억8,500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우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하시는 것이 더 이해가 좋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강남문화재단 조직 운영 거기에 보시면 수입예산이, 수입예산을 좀 봐 주시면 지금 예산은 6억800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금이자 하고 기금하고 이것은 같이 편성했는데 넘겨보겠습니다. 넘겨 보시면 인건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직급별로 이렇게 죽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죽 보시면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가 올라간 것은 성과 평가 부분이 새로 조금 강화됐고 또 보완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초과 및 휴일수당 문제가 조금 더 증가됐어요. 그런 부분이 증가됐고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 출연금에 비해서는 인건비 부분에서는 그렇게 안남는데 거기에 죽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38억 정도 됐는데 지금 35억 정도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보면 출연금이.
박남순위원
그럼 기본재산이 10억을 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세부적으로 인건비가 이렇게 상승이 됐냐 이거죠? 인원이 1명 더 늘었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1인, 한명 늘었죠. 3,000만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기본급 1인당 1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봉적용 성과 평가분이 조금 반영이 됐고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성과 평가는 어디에서 성과를 평가해서 평가금을 주는 거고 지금 인원은 누가 이것은 인원은 1명 늘인 겁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원래 인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정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국장포함해서 11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으로 운영을 예산편성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원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운영은 지금 11명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정원기준은 과장님은 그 동안에 이 내역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정원기준은 맨 처음 설립당시에 12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아시는 거고 지금 성과를, 평가금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니 성과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박남순위원
아, 이건 주겠다는 거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박남순위원
삭감할 수도 있는 거네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니 앞으로 조직이 활성화 되려면 저희 공무원 사회도 성과금이 있어가지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까지 우리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박남순위원
사업을 잘 해야지 성과를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D등급은 성과금을 안주고 차등해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원단체에서 이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금이라는 것은 조직을 활성화하고 좀더 업무를 좀더 잘 해내기 위해서 있는 제도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남순위원
네, 이것은 이제 직원들이고 문화예술단의 인원을 늘려서 그렇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은 인원을 전번에 늘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직원들 4대 보험료 산출할 때 제가 보니까 여기가 산재보험이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은 특별히 산재보험이 높은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경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통 다른 데는 보면 다른 곳은 1.5%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이 그렇게 위험도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닐텐데 이것은 돈의 과다를 떠나서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4대 보험료는 똑같습니다. 이거 합하면 아마 11.몇 % 이렇게 될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나온 예산 보통 보면 다 10%를 잡았거든요. 10%고 어떻게 개별적으로 보고한 것을 보면 산재보험이 1.5%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여쭙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우리 문화재단을 뭘로 그렇게 직원들이 일하는데 무슨 위험부담이 있다라고 봤는지 그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 안되잖아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 오케스트라 단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이것은 사무국 얘기하는 거예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사무국 직원만. 특별히 문화재단 사무국 직원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건 지금 10%가 아니라 똑같이 요율은 똑같은 줄 알고 있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에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건 확인해서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만약에 뭐 하다면 우리 직원들을 더 보호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똑같이 요율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에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하여간 부위원장님께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보면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쪽은 조금 그런 부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고 그러는데 언제인가 제가 2년 전엔가 한번 해 가지고 이걸 다 똑같이 했거든요, 부서별로. 그래서 보면 대부분 다른 데 보면 10%로 나와 있어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건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자료좀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현재 72명이고 정원이 73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연을 할 때 보면 객원 포함해서 대략 100여명이 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그 100명 규모가 우리 강남구 오케스트라라든가 강남구 형편에 적당한 규모인지 하는 것 두 번째는 합창단 5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적정한 규모이냐? 세 번째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규모는 어떤 것이 적당하냐?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가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합창단은 100명이 있어야만이 이게 합창과 음악이 어울린다는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규모에 따른 관중은 몇 명이 적당하냐?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가 100명이라면 적어도 관중은 1,000여명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강당에서 연주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합창단 지휘자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한 인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글로 하던, 설명을 하던 한번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오케스트라의 규모, 인원수 규모가 90, 100명 이렇게 하는 경우는 3관으로 연주하느냐 4관으로 연주하느냐 문제입니다. 3관이라는 것은 현대음악 이전에 작곡된 곡을 연주할 때는 3관으로 연주하면 72명, 75명 정도면 연주가 가능하고요. 지금 현대 음악으로 작곡된 곡을 연주할 경우에는 90명이상 1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적정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강남합창단이 5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적정한 규모인가? 현재 물론 이제 그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58명 정도 되면 합창단으로써적당한 규모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말씀하신 두 규모가 적정하냐? 그러면 앞으로 강남오케스트라는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한 더 늘려서 90명 정도가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지금 주요 오케스트라들 보면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향은 지금 현재 109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KBS교향악단이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89명, T/O는 115명입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향이 98명, 수원시향이 118명, 코리안 심포니가 100명 이런 정도로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요 아직 거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73명인데 73명으로도 3관까지 현대음악 이전 것 까지는 연주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관중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강당규모 이상에서 오케스트라 규모가 적정한가 그러는데요 물론 강당규모도 필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수 있는 곡에 따라서 우선 좌우된다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무대가 좁으면100명까지 모실 수 있는 무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민회관 같은 데는, 인원이, 그런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마지막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 오케스트라단이 100명이 강남구민회관에서 섰을 때는 다 설 수도 없을뿐더러 시끄러워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연주를 제대로 감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의 수준, 강남에 있는 강당이라든가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현재 있는 72명과 그 다음에 합창단 58명도 규모가 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울러서 이것이 만약에 그렇다 라고 한다면 도곡2동에 있는 아트센터 그것도 규모가 적절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문화체육과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문화재단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싶어요. 여기서 너무 길어지니까.
박남순위원
문화재단 이거 하고 싶은 것은 얘기해야죠. (장내소란)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주신 자료 42쪽 보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목요상설무대 특별기획 공연 프로젝트하고 또 3베이스 콘서트를 기획하고 계신데요. 이 목요상설무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한 번을 좀더 특별기획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의 용도로써 특별기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목요상설무대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한 건데 더 덧붙여서 크게 해 볼려고 하는 겁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경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목요상설무대는 지금 매주 한 번씩 하니까 52회 정도 연주를 하는데 그 전에 작년에 서울문화재단에서 각 구에 문화재단의 활동사항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겠는데 지원하라고 해서 지원했는데 30개 단체인가 지원을 했는데 10개 단체가 이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2억1,000만원입니다. 2억1,000만원에서 그러면 그것을 지원하는 대신에 거기에 어떤 공연단체들 하고 연계성을 두었습니다. 연계성을 두어서 특별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52회 중에 40회는 저희 독자적으로 하고 그 12회는 배정을 해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특별로 목요상설무대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냥 2억1,000을 목요상설무대 그냥 일반 무대제공 할 때 그때 써도 되는 건데 우리가 한번 그걸 돋보이게끔 기획을 해준다 라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있지만 거기 공연팀이 같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 3개팀 정도가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리고 3베이스 콘서트를 기획해서 전국 순회공연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특정인을, 특정인, 특정상인을 배려해서 만든 프로그램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우리가 강남의 심포니 오케스트라단이 있는데 그 오케스트라단이 전국공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뜻깊은 일인 것 같은데 느닷없이 나타난 3명의 베이스들을 위해서 우리 예산을 투여해서 전국 순회공연을 한다 라는 것이 굉장히 뜬금없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기획된 겁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번에 저희가 한번 해봤더니 호응도가 좋았어요, 우리 구민회관에서. 호응도가 좋았고 여기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예산은 투입하지 않고 다만 한번 이제 올리는데 비용이 한 500만원 정도 드는데 외부에 나가서 공연했을 때는 700만원 정도의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한 10회 정도 공연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한 2,000만원 정도의 자체수익이 나고 우리 공연을 타 자치단체에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이걸 전혀 그러니까 자체 공연수익료로 가능하다 라는 거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을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수익과 지출로 했지 우리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미편성 사업입니다. 앞에 보시면 수익금 직접 사용 사업으로 예산 미편성 사업입니다.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뭐에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것을 새로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독창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펑크가 나면?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니 펑크는 그것이, 그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원 들어가는데 10개를 하는 것이 7개밖에 섭외가 안됐다, 그럼 7번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 700만원씩 받고.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선불을 받고 한다 라는 거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심포니 오케스트라단 공연을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죠. 우리 강남구의 그래도 심볼마크인데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심포니도 발전방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새로운 그런 신규사업으로써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주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
문화재단의 기대가 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문화재단에 자꾸 지금 로드맵도 만들고 있고 하는데 기대를 한번 해 보고요 지금 여기 월드 댄스 페스티벌이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 구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이 댄스 페스티벌은 별로 좋은 여론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무슨 행정감사 때 보니까 조사에서도 거의 하위권인데 이거를 굳이 하시겠다는데 전부 다 저기 할 수는 없고 여기 로고댄스 퍼포먼스 운영이라 해서 이것도 작년에 우리 동별로 했던 거 이거 또 할 모양인데 이게 참 그래요. 그때도 이거 댄스페스티벌의 한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평가를 하셨나요? 어떤 게 잘못되고 어떤 게 잘 되고 이런 평가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는 했는데 이 댄스페스티벌에서 잘한 거는 뭐고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뭐고 그런 거 평가를 해 보셨냐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박남순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작년도 박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다고 그러는데 2008년도 강남댄스페스티벌 백서를 모니터링 결과 및 발전방안을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 거 맨날 발간하고 용역해도 못 봤는데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고 작년도에 각 주민센터에서 좀 아쉬워 했던 것이 그 인원수나 기간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좀 작아서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도 100만원 했던 것을 2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250만원 계상한 것은 좋은데 문제가 한다고 그래서 연습하고 이럴 때 나와서 처음에는 많이 참여했다가 점점 줄어가지고 많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게 다 주부들도 요새는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참여를 못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경연대회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체육대회에서도 주민단합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 봤자 그 안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에서 온 국제댄스경연대회를 하나도 보지 못해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 주민들을 갖다 전시용이에요. 쫙 해 가지고 26개동 그 안에다 집어넣고 사진 찍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몰라도 이거를 정말로 우리 다시 심사숙고 해 봐야 됩니다. 작년처럼 하면 이거는 완전히 주민들 그 안에 가서 한 시간동안 기다리게 하고 예산만 들어가지 주민들 힘만 들지 이게 무슨 소용 있다고 이걸 합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제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건 국제댄스경연대회인데 경연대회는 별도의 댄스팀들이 경연을 하고 우리 로고댄스는 우리 강남구민들이 이런 것들을 국제경연대회를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각 모든 주민센터가 참여해서 그날 하루 몇 시간 동안 연습했던 것을 전 구민적으로 한번 표현해서 모든 우리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는 그게 방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또 각국에서 한 50개국이 왔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이 분위기도 살리고 우리 구민이 같이 참여하는데 의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시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여기 25쪽 보면 국제댄스경연대회 참가비가 외국에서 참가할 때는 5만원 낸다는 거예요? 지금 국내팀도 다 5만원이에요. 외국팀만 5만원이에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똑같습니다. 참가비는 똑같고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참가비는 5만원이면 국제팀도 5만원이고 우리가 해외초청팀은 초청비가 1,000만원인데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유명팀들은 아까 말한대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더 유명한 팀하고 조금 그렇지 못한 팀에 따라서 차등해서 초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참가비는 5만원만 받고 초청팀은 1,000만원 주고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모르겠네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니오. 형평성이 아니라 그 대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유명한 공연팀이 참여를 해야만이 그 대회가 제대로 앞으로 발전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작년 예산심의 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7월달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거론을 했던 건데 양서번역사업에서 이제는 양서발간사업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앞으로 국내서적도 많이 발간하겠다 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생각이신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옥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양서번역에 국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쪽에 시장성은 좀 떨어지지만 꼭 국민이나 구민들에게 알려야 될 책들 이런 책들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보완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작년에 예산심의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전문적인 서적 그래서 수익성이 일반출판사에서 안 맞는 책들을 하겠다. 번역을 그런 책을 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그 실상을 봤을 때는 지금 보면 “군과 나” 하고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게 “투더 라스트 라운드” 인가 그거하고 있잖아요. 다 진짜 철저한 방공정신으로 무장한 책들이잖아요. 그런 책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다고 봐요. 일부러 이 꼭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 앞에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둬서 세 번 하겠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속기록에도 남고 그러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심의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책의 성격은 어떻게 책의 성격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작년에 했던 얘기하고 올해 한 거하고 완전 다르니까 확답을 듣고자 합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우선 앞으로 이런 양서 국내서적이라든지 번역서적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도서선정심의위원회를 그때도 아마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 향후에 계획을 마련해서 할 것이고 지금 제가 어떠 어떤 책을 할 것이다는 것은 이미 규정되어지는 것 같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적에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것이라서 그때도 말씀을 하실 때는 굉장히 반듯하게 얘기를 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올해 나타난 양상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라는 거지요. 일부러 정말 굉장히 극우적인 책들만 모아서 발간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처럼 문화서적 이런 거를 하겠다. 문화와 관련된 걸 한다든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들을 지켜 주셔야 된다 라는 거지요. 국장님이 한번 그 말씀좀 해 보십시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양서발간사업이 특수사업은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국내 다양한 분야 즉, 미술, 음악, 문화 이런 걸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선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올바르게 발간해서 이런 것을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구민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 이건 뭐 꼭, 단 작년에 처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처음 우리가 하다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한 그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이 안됐어요. 안돼 가지고 일부 그건 뭐 혹평을 받은 적도 있는데 좌우간 내년에는 여러 가지 우리 사전절차 즉 도서선정심의위원회를 엄격하게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하면 우리 도서관을 통해서 도서관 이용자를 통해서 한번 모니터도 해 보고 어떠 어떠한 책을 번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는 발간을 하려고 그러는데 몇 가지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걸 한번 쭉 리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군가의 의도에 이것이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라는 거지요. 발간된 “군과 나”의 저자 같은 경우는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이번에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됐나요? 거기에도 이름이 올라가신 분이 아니에요. 적어도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했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할 때는 공개적으로 추천을 받고 그런 책들을 엄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9쪽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41쪽 관광사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 횟수 한번 늘렸던데 반응이 좋은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경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회당 한 17명 정도 됐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08년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08년도요. 그런데 2009년도 금년도에는 한 25명꼴로 그래서 47%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상 또 여건상 그런 건데 앞으로 좀더 늘려서 상시 매일같이 운영했으면 참 좋겠는데 예산사정도 그렇고 또 한꺼번에 할 수 있게 점진적으로 갈 예정이고 또 내년에는 특히 세계건강도시 총회도 있고, G20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좀더 활발하게 운영됐으면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거기 오시는 관광객들의 이용하시는 분들 국적은 어떻게 돼요? 어느 권들이 제일 많아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영어권하고 일어권이 좀 많지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50개국 되는 것 같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중국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중국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어나 일어에 비해서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문화지도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는 영어, 일어판은 두 번씩 하는데 중국어판은 한 번을 하길래 이게 왜 그 정도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비치하는 데가 있는데 비치하는 데서 아무래도 그래도 중국 쪽은 관광객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영어나 일어보다. 그런데 사실은 2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줄여나가다 보니까 그래도 그쪽 부분에서 좀 줄여나갔던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중국관광객들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의아스럽게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영어나 일어보다는 줄이는 쪽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냥 다시 늘리세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거 시티투어가 그래도 반응이 좋다니까 좋은데요. 여기서 국기원이 비용이 이게 작년에는 1회 할 때 20만원이었거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50만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국기원에서 그 해에 참여를 못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경희궁에서 태권도공연을 하는데 평균해서 76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어요, 1회 공연에. 그래서 본인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도 8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80만원도 사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외국관광객들은 그래도 이걸 선호하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선호합니다. 굉장히 선호합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국기원을 포함시키려면 어느 정도는 충족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박남순위원
하여튼 고민을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이재민 위원장, 이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실내공연장 운영, 문화시설 관리, 문화재 유지관리 그 세 분야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인데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박남순위원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 압구정동 조형물 이거 관리비용이 나가지요, 계속.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압구정 그거는요.
박남순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압구정은 이번에 새롭게 압구정, 청담 새롭게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낡아서 거기 주민들이 상인번영회에서라든지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게 어울리지 않아요. 보도를 넓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어서 이번에 철거를 합니다, 그 부분은.
박남순위원
철거를 하고 지금 일원동만 이걸 주는 겁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거 조형물 생기면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할 때 좀 잘 해야 되는데 일원동도 가서 보니까 사실 우리 예산 투입에 비해서 그렇게 효과적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면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러면 체육관련 쪽 국제평화마라톤에 관련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인데요. 이 국제평화마라톤에서 지금 작년에 평화기원 희망콘서트가 우리가 정말 우리 구민들이 정말 행복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하여튼 성공적이라고 봤고요. 올해는 그러면 이 희망콘서트를 누구로 생각하고 진행할 예정입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조용필씨를 또 한번 하고자 합니다.
박남순위원
조용필 말고 또 다른 분들도 좋은 분들 있을 텐데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가요계에서 잠실메인스타디움을 가득 채우고 그러한 공연을 한 예도 성공적으로 한 예가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하게 지금 현재 조용필씨라고 말하는 들리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작년에 워낙 이번에 했을 때도 좋았고 호응도도 있고 이것을 연례적으로 가능하면 그 분이 하실 수 있다 하면 같이 가면 더욱, 다른 분들한테는 높은 개런티를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분은 지금 노개런티로 하고 있고 또 우리의 국제기아를 돕고 이런 컨셉을 나눔의 컨셉, 희망과 나눔의 컨셉에 이 분이 딱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다른 분들은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구민들이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만족감 같은 것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노개런티는 너무 지나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좀 배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나눔과 도움 이런 것을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잘 사는 강남구로서의 면모를 세우는데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하여간 부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어쨌든 지금 이거는 작년에 갔다 오신 구민들이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올해도 하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 이제 혼자 작년에도 갔던 분들이 얘기가 혼자만 계속 하니까 좀 보기에도 그렇고 누구라도 한두 명이라도 더 섞어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화에 조예가 깊으신 직원분들하고 상의해서 이걸 또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150쪽입니다, 강남구민 체육대회. 다른 건 작년에 했던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5월달에 한다고 여기 돼 있는데 과연 선거 때문에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선거법상에는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기간인데 그때도 상관없습니다. 선거법상에 전혀 상관이 없고 다만 여러 가지로 참작해서 일정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제약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세계라켓볼 선수권 대회 이 라켓볼 선수권 대회를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우리 국제화 도시 강남이미지를 살리는데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예산도 보면 기타 지원을 받아서 우리 강남에서 대략 한 57% 정도만 우리 예산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우선 우리가 세계라켓볼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그 배경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하는 문제하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경험도 없는데 과연 이 행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진행요원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준비가 과연 가능하겠는지 그 문제를 설명해 주세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라켓볼 총회가 열렸을 때 저희 우리 한국 라켓볼연맹 회장이 김영선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가고 우리 라켓볼 회장단이 가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 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은 뭐 그렇게 크게 기대를 못했는데 그 분들이 가서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도 양보를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볼리비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볼리비아하고 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아마 들은 말에 의하면 볼리비아 대통령까지 와서 유치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그때 가셨던 분들이 심지어는 그곳 위원들한테 신발 끈까지 묶어주면서 까지 아주 정성을 쏟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유치됐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러한 세계적인 대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조직 이런 게 있느냐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주최하고 한국 라켓연맹 또 우리 라켓볼 연합회가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데 운영요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세계 라켓볼 연맹에서 각종 진행요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심판위원장이라든지 국제적으로 참여하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저희 구청하고, 또 한국 라켓볼 연맹하고 또 우리 강남 라켓볼 연합회 이렇게 같이 구성해서 하면 잘 치러져서 우리 강남구 위상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성공적인 대회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보면 라켓볼의 메카로써의 강남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라켓볼하고 연관이 되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라켓볼이 지금 작년도 2008년도에는 한 3만명 됐던 것이 지금 한 6만명으로 금년에 거의 배로 급증했다고 그래요, 회원이요. 저희도 이제 강남구에서도 지금 많이 신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한 700여 명 있습니다마는 많이 신장하고 있고, 지금 선진국에서 이게 1940년도인가 미국에서 태동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프로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미국은. 그래서 저희도 이 라켓볼이 선진화된 운동이고 또 아주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운동량이 많다면서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운동량이 시간당 700에서 800㎉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아니, 저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여기 기대효과를 했을 때 세계대회를 통한 라켓볼 메카로서의 강남구의 인지도 상승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라켓볼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선수권 대회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좁은 공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우리 강남구가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아니, 다른 것이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러면 바로 뒤에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부터 해서 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인데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156쪽을 봐주실래요?
박남순위원
159쪽에 보면 구민회관 위탁운영해서 자산취득비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구민회관의 의자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디서 소속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구민회관에서 행사할 때 쓰는 의자가 정말 다 떨어졌어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 의자는 저희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주관입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총무과입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박남순위원
여기는 체육에 관련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대 강남구에서 세상에 의자를 그렇게 다 떨어진 것을 넣어가지고 구민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것 없죠?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삼식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민 행정재무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2010년도 세출 예산편성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내년도 예산안은 사업별 예산 13억9,7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7억5,300만원 총 2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쪽수에 상관없이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165쪽 보시면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난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실제로 우리가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운영해 본 결과 어떤 효과를 거두었다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에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총 1일 평균 법률이 3건이고, 세무가 1건이고, 외국인 통역이 0.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보면 710건의 법률을 상담하였고, 세무가 203건, 외국인 19건을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행예산으로 비해 볼 때 상담건수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또 홍보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구에서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하는 이 자체가 우리 구와 별로 걸맞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근한 예로 우리가 국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588-0060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국민들이 이 번호를 알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가, 이런 상담실이.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어서 166쪽 보시면,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이라는 이런 난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편성하고 심의할 때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이 왜 구별로 하느냐? 25개 구 통합하면 어떠냐? 해 가지고 논쟁을,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우리가 우리 의견을 접고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 통과시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 구별로 지금 콜센터 운영합니까? 서울시에서 통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열변을 토해서 우리가 설명도 하고,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생활불편 해소 도우미로 진화 서울시가 운영한 결과입니까? 이게? 그렇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운영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속기록에 올리진 않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들인데 제가 질의한 취지는 우리가 이러한 어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신중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꼭 우리 구와 시가 업무량이 다르고 다 일일이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셔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 속기록을 보시면 각 구별로 운영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들이 다 속기록에 기록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결국 서울시에서 통합 운영하는 쪽으로 아마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처음 하면서 위원들이 늘 참 이거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 끝에 가서는 그런 결론이 도출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학기위원
또 이따가 다른 위원 질의하시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167쪽과 170쪽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7쪽에 의하면 주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4개년, 그러니까 내년이면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죠?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170쪽 보시면 기록물 평가 심의회 운영 해 가지고 외부 전문가 2명으로 운영을 한다고 돼 있고, 맨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이 사업을 한다,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우선 공문서라고 하는 것은 제일 담당자, 실무자가 보관기관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각종 문서지침에 의해 가지고 기록돼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문서보존 기준에 의해서 실무자가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기록 외부 전문가가 와서 구청에 있는 서류가 이것을 몇 년을 보관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담당관 내지는 우리 구청 내에서의 어떤 신 평가위원회가 있으면 몰라도 외부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우리 민원여권과에 의한 어떤 전문가 내지는 담당실무자가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오완진위원님에 대한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외부 전문가는 이 기록물, 문서에 대한, 사서에 대한 자격이 있고 국가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반드시 참여시켜서 이 기록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나 하는 그 여부를 하기 때문에 필히 참여해야 할 문제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셔야 되요?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기록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기본 자격증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런 자격증이 있습니까?
완진
오완진위원
기록물 관리자격증이 있어요?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네, 국가 기록물에 대해서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물 관리 전문위원이 위촉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분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기간제 요원에 대해서는 저희 아시다시피 옛날구청이 있고 지금 우리 현재 본관 지하가 있는데 두 군데 돼 있습니다, 배치가. 그래서 기간제 요원이 하는 일은 단순한 기록운영 보존 및 출입에 대한, 문서반출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특별한 무슨 어떤 기술을 요하거나 또는 어떤 전문지식을 요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관은 한시 기록물 30년 이내의 한시 기록물을 보관하고 2관에서 영구 및 준영구물을 기록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시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도 보관 후 폐기한다고 하는 것이고 영구물이라는 것은 계속 보관한다는 건데, 이것을 어떤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처음에 문서를 생산할 때에 보관기간이 결정돼 있는데 외부 전문가가 와서 뭘 어떻게 뭘 평가 한다는 얘긴지 전 이해가 잘 안가네요?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이제 기록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영구, 준영구 국가 주요 구청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에 대해서 그 규정대로 제대로 되고 있나하는 그 여부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이것 보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까 오완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문서라는 것은 문서 자체를 생산하게 되면 이 문서가 영구, 준영구 1년, 3년, 5년, 10년, 30년인지 딱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고 이것은 우리가 한시 기록물에 대해서는 그 연한이 초과된 것은 폐기를 해야 되고, 또 연도가 바뀔 때는 1년 것을 문서를 이관을 해야 됩니다. 이관을 할 때 반드시 기록물 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연도 이관할 게 맞는지, 폐기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을 검증한 후에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은 우리 두 곳에서의 한시 기록물을 관리, 반출이 있습니다. 반입반출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요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규직원이 가서 정규직원이 문서 생산하는 담당직원이 거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기록물 보관창고의 관리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예전에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것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그때도 그 요원들에 있어서 신분이 확실히 보장이 되지 않아야 되느냐? 이를테면 강남구청의 기밀문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그때도 했고요. 지금 강남구기록관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그 서류를 반입 반출할 때 거기서 안내를 하던지 이렇게 할 텐데 적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을 다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남구청 직원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반 기간제 근로자를 데려다가 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런 것은 좀 보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우리 직원들, 정규직 직원들이 우리 강남구청 직원들의 신상 같은 것을 좀 알기 때문에 이 서류를 반출을 할 것이다, 하고서 요구를 했을 때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우리 민원여권과에 이것을 전담하는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 밑에서 일종의 사역, 보조원들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보조예요?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간제 요원이라도 일단 채용할 때는 보안각서를 하고 신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네, 충분히 그것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노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완진 부의장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167쪽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그 예산이 예산수치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2009년도에 민간위탁금이 3억871만3,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민간위탁금이 4억5,871만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궁금하고 저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그 자료에는 현재 2009년도 것이 4억180만원인가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착오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자료관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축한 것을 관리한다는 뜻인지, 그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1, 2, 3차를 하면서 1년에 약 5,000만원씩 그게 낙찰가격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갖다가 감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지금 2009년이 3억870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 그 자료에는 4억180만원인가가 나왔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긴 거죠.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아까 그 말씀대로 내용은 감편성 되기 때문에 계수 상으로 줄어든 것이지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09년도 것이 올해 것이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민간위탁금이 3억870만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연차별 사업계획을 보면 거기는 워낙 4억3,400만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저번 때 행정감사 할 때 자료는 4억180만원으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게 진짜 올해 쓴 비용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혼란이 오는데요. 그 문제는 다음에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시스템에 대한 하자보수, 예를 들어서 서버 등 하자보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이제 올해로 구축이 완료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구축 후에 1년 정도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일단 우리 시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혹시나 저희들에서도 전산정보과에서 지금까지는 자료 관리시스템에서 유지보수를 하였는데, 앞으로는 그 기록물 관리부서,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년 정도는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죠? 원래?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일단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학기위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조금 전에 질의드린 내용답변을 제가 제대로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보시면 금년도 예산이 9,140만7,000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얼마 편성했었습니까?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작년도에 9,337만7,000원입니다.
이학기위원
200만원이 줄어들었죠?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런데 작년도 업무내용하고 똑같습니까? 상담분야가? 좀 다르죠?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대동소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변화 없습니까? 지금 변호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변호사 상담분야, 가사, 민사, 형사 등 법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역번호에다가 아마 몇 번이더라? 132를 틀으면 그냥 대한 변호사 법률공단에서 무료로 해 줍니다. 인터넷도 있어요, 거기도. 언제나 가능합니다, 거기는. 그리고 더더구나 거기는 변호사 집단에서 그 나름대로 승인해 가지고 이렇게 법률구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세무관계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국세를 하는데 이 국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88-0060하면 언제라도 근무시간에 상담자가 분야별로 부가세, 증여세, 상속세, 재산세, 재산세는 아닙니다마는 국세에 대해서 세목별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똑같은 이렇게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그 외의 지방자치 관련된 이런 상담은 서울시 콜센터가 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또렷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이학기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에 한해서 법률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청에서는 우리 강남구민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찾으면 상담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이 9,100만원 잡혀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규모로 본다면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난번 지난해에 예산편성 하실 때도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지금 주5회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무법률을 갖다가 판례적으로 주1회, 3회로 해서 그 예산도 축소하고 또 나아가서 금년에 운영을 해서 큰 변화가 없다면 내년에 가서는 안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업무가 중복됐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것은 이미 이런 전화번호 132번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말씀 가운데 수익이 없다?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일정 재산 이하의 사람만
이학기위원
그렇지 않고 전화 상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산이 있고 없고 하는 그런 문제하고는 좀 다르죠, 132번 한번 해 보시면 늘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그래서 아마 이것은 감편성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구 통합콜센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콜센터 운영하면서 강남구가 부담할 금액입니까? 3억9,000만원이?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이게 25개구가 공히 똑같습니까?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인구수로 분할했습니까?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민원건수하고 그 다음에 주민 인구수하고 그것을 가지고 종합을 해서 각 구 행정국장님이 위원이 돼 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이학기위원
민원건수와 인구수를 계산하신다? 그러면 가장 많이 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지금 한 약 300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학기위원
물론 300만원 하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인구가 더 많은 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콜센터는 저쪽에 있는 참 살기 어려운 지역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재건축 철거문제라던가, 재건축문제라던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청장님이 서울시 간부회의 때 가셔가지고 이것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왜 강남구가 더 부담해야 하느냐? 이런 발언을 한번 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 문제는요,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인구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1년간 114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건수하고 업무단위 수, 또 이런 것하고 전부 지수를 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이죠, 그냥 맹목적인 인구수로 비례한 것도 아니고 재정자립도를 비례한 것도 아닙니다. 다 전화건수를 평균을 내 가지고 어떤 구에는 어떤 업무의 민원이 많다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각 구별로 그렇게 몇 1,000만원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고 거의 뭐 비슷합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외국어는 어느 나라 국어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나라 언어를?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한사람이 3개 국어를 다 합니까?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또 외국인 중에서도 거기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영어, 중국어, 일어? 그러면 몽골어는 어떻게 됩니까?
필리핀은 영어로 가능하다고 치고 또 캄보디아는 어떻게 됩니까?
요즈음에는 노동자들이 미국, 일본, 중국보다 오히려 제3세계 그러니까 캄보디아, 네팔, 몽골 각 나라에서 전부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더 이렇게 좀 신중을 기해서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재무국장 법정직무대리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과 건제순으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 및 기금에 대하여 일괄하여 사업설명을 듣고, 과 구분 없이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법정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국, 소관과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민
이재민위원장
네, 그것은 생략하기로 합시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그냥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니요, 생략하시고 들어가시고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재무국장 법정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소관,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175쪽 구유재산 공제회비가 작년보다 1,000만원씩이나 더 편성을 했는데 이것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이것은요.
박남순위원
그 밑에 가스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한 건지 이것은 또 작년에는 500이었는데 올해는 200으로 계상했어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보시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공제회비를 1,000만원을 늘린 것은요. 새로운, 청사들이 새로 짓고 하기 때문에 보험드는 면적이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자부 산하에 지방재정공제회에다 이렇게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늘려 잡았고요. 가스보험료는 각종 시설이 이제 LPG가스 쓰는데 이 보험료를 드는데 작년에 500만원 잡아보니까
박남순위원
좀 많이 잡았어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실제로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박남순위원
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좀 조정해서 깎았습니다, 스스로.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하실래요? 다음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박남순위원
하나씩 안 하고 막 넘어가?
완진
오완진위원
과 구분 없이 하는 거예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네, 과 구분 없이.
완진
오완진위원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는 것이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해 가지고 4월 30일까지 공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맞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맨 하단에 보면 여비가 편성되어 있네요. 주택가격조사 출장여비 해서 2만원 × 6명 × 5일 × 6개월 이 내용만 알면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어떻게 하는지 소상히 알 것 같아서 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장윤근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오완진위원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조사 출장여비 6명은 저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과표관리팀장 해서 조사하는 직원 현직 직원 4명을 포함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6명이 한 6개월 동안 5일씩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부동산이라든가 감정원 이런 데하고 같이 협조를 하나요?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협조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개별주택가격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이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그때 여비를 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공시지가
재민
이재민위원장
몇 쪽입니까?
이학기위원
쪽수는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네.
이학기위원
몇 쪽인지 못 찾았는데 지적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이학기위원
우리가 과표를 결정할 때는 1년에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지 분할되거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때 필지 분할 하죠. 그때 새로운 과표를 좀 개별지가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3만4,000필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150건 정도 들어 왔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보통 이의신청이 과세자료로 해당될 때는 줄여 달라고 그러고 또 수용을 예상을 하고 있는 지역은 올려 달라고 그러고, 아마 그런 경향이 있을 겁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것은 토지보상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사실.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 해서 보상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께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직접 영향이 있는 것으로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오면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키고 있고요. 또 이의신청 법적절차보다도 강남구는 사전에 더 먼저 그 가격을 의견을 받는 절차를 추가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188쪽은 아마 세무1과장 소관 같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그렇죠?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그 2010년도에 세입이 감소되는 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했더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1,200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학기위원
800억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아니, 1,200억입니다. 예산규모는 1,200억이 줄어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5,771억원입니다. 재산세 때문에 조금 감소가 되지만 뭐 감소된다고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업무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저희 일반행정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런 것을 줄여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188쪽에 우리가 예산이 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8,825만5,000원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까? 누가 조사합니까, 이것은?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국세청에서 표준가격이 나오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예, 직원들이 합니다.
이학기위원
민간인들 불러서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합니다.
이학기위원
직원들이 합니까?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오완진위원님이 첫 번에 질의하신 여비를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몇 % 정도 잡습니까, 아파트일 경우에는?
윤근
장윤근세무1과장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짓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택은 감정원이나 평가원에서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네,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저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181쪽 그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350% 이상이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 보면 포상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업무추진비는 뭐 그래도 별로 안 늘었는데 작년 예산 보면 8,94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2,468만9,000원이거든요.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1쪽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요? 1,300정도 늘어났는데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네, 1,300 정도 늘었구나.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또 그렇고, 그 다음에 포상금 관련해서는 좀 늘었습니다. 늘어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세입징수 증대를 위해서, 세입증대를 위해서 목표량을 좀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좀 많이 주려고요.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체납된 것을 징수목표를 얼마 정도 더 지금 늘리신 거죠? 징수목표를? 체납액, 과년도에 비해서.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지금 현재 일단은 저희들이 세외수입 업무가 금년도 저희 세무관리과로 이관이 되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업무를. 그런데 지금 작년도보다는 한 30% 정도 더 세수를 증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그 포상금에서 07년도, 08년도, 09년도에서 이제 그 %가 좀 다르잖아요, 4%, 10%, 20%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직전 연도가 이제 더 포상금이 많다는 소리입니까, 그게?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적다는 얘기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더 적다는 소리에요?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네. 1%, 3%, 5%는 포상금지급조례에 그 지급규정이 정해져 있는 % 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 그러면 그 앞에 있는 4%, 10%, 20% 그것은 뭐예요?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아, 이것이 이제 전체 체납액에 대한 징수금액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숫자 많은 거 × 20%는 그 체납액의 20%를 받겠다, 그러고 나서 받은 금액의 1%를 포상금으로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177쪽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이 8명이었는데 이것을 7명으로 편성한 이유는 뭔가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이것이 작년에 보니까 의원님들까지 숫자가 포함된 것 같아 가지고 실제로 외부 위원님들만 드리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좀 조정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럼 8명, 외부가 7명이고 의원님이 1명이었나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아, 작년에는 8명으로 편성되어 있었고요.
박남순위원
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금년에는 7명으로 편성했는데 원래 이제 외부 회계사님들 5분을 임용하시잖아요.
박남순위원
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래서 5명으로 편성할까봐 한꺼번에 또 줄이면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2명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겁니다. 원래는 5명으로 편성하면 맞는데 혹시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1명만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여유롭게 편성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예산을 깎아야 되고 해서 일부
박남순위원
글쎄,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그 재무회계나 이런 것은 좀 교육을 늘리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이 예산이 다 줄었어요, 작년보다. 재무위원 회계결산 검토도 2,000이었는데 1,485만원이고, 재무회계 결산서 재정지표도 1,500인데 1,100만원이고 이렇게 그 다른 과에 비해서 이렇게 줄인 그 이유가 뭐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기본적으로 말이죠. 우리 강남구에 경상비를 한 20% 좀 깎아라 해서 예산부서에서 전부 깎았습니다. 깎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것들은 전부 줄였고요. 다만, 교육예산은 지금도 일단은 한 250만원 정도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대로 운영해서 제대로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하여튼 뭐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됩니다, 이 재무회계에 대해서.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저희들이
박남순위원
지금 보면 이것 결산업무추진비도 다 지금 여기는 줄여져 있는데 어쨌든 그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교육도 좀 자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쓰더라도 자꾸 교육을 시켜서 알게 해야 됩니다, 직원들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박남순위원
이것 이렇게 편성을 해도 그러면 거기서는 충분히 운영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열심히 해 가지고
박남순위원
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이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까 그것 제가 이해가 아직 안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올해 7명으로 잡았는데 작년에는 8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8명이 우리 의원 1명까지 해서 8명이에요? 총 8명?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아니, 작년에
박남순위원
작년에 좀 여유 있게 잡았었대.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여유 있게 좀 잡았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여유 있게 잡아서 그런 겁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그래서 1명 줄였고, 또 이제 사실은 또 몇 분을 임용해 주실지 모르는데 뭐하면 좀
박남순위원
거기서 1명을 더 준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182쪽이요. 세외수입체납과태료 전산입력용역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전산 입력하는 인건비죠? 이게.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지금 현재 체납액이 10월말 현재로 한 67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세외수입이 670억 됩니까?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네.
이학기위원
이 세외수입이라 하면 어떤 세목을 말하는 겁니까? 그럼.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작년만 해도 각 30개 부서 각 동사무소에서까지 세외수입 체납을 관리를 했었던 겁니다.
이학기위원
네.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예를 들면, 주민등록 과태료 또는 크게 따지면 자동차민원
이학기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체납액이 690억이요?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네, 670억 정도요.
이학기위원
그러면 부과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부과액은 정할 수 없죠. 왜냐 하면 이것이 세외수입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한 게 얼마 되시냐고요.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지금 현재 납기
이학기위원
체납율이 몇 %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부과했는데 실제로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율이 몇 % 되느냐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체납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이학기위원
30% 됩니까?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네.
이학기위원
지금 체납이 30% 같으면 많은 편은 사실 아닙니다, 세외수입 치고.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체납자들에 대한 우리 일간지에 공고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뭐 프라이버시 침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아, 그게 이제 근래에 2008년도 질서위반행위규제에 관한 법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이제 과태료를 안 내도 저희들이 그 지방세법에 준해서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압류처분도 가능하고요.
이학기위원
공시송달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그렇죠.
이학기위원
네, 왜냐 하면 이게 우리가 징수라는 게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시효가.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안에 징수를 못 했을 경우에는 징수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시효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전부 등기로 다 보낼 수는 없고, 일괄적으로 해서 1년에 한번 정도 하면 시효라는 것이 사실 무의미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꼭 중앙일간지에 낼 필요는 없더라도 어느 신문에다가 하단에다가 조그맣게라도 일단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공시송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 공고내고 나면 계속 시효가 연장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181쪽 다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현년도 부과 징수 우수부서 시상 해 가지고 1억1,914만4,000원이 올라왔고, 작년도. 금년 1억7,283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우수가 1개 부서, 우수가 2개 부서, 장려가 4개 부서인데 총 부서가 몇 부서나 됩니까, 거기가?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세외수입 관련 담당 현년도 해당부서는 한 30개 부서 그러니까 거의 전 부서가 망라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학기위원
아, 이게 전체 우리 집행기관에 부서대상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세무1과다, 2과다,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세무1과 세무부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과태료를 징수하고
이학기위원
아,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예, 예를 들면 자동차민원과라든가 자동차관리과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세무관리과에서 그 안에 있는 부서에 한 해서 1개 부서, 2개 부서, 4개 부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한 것 같아서 마치 전 과가 같은 계가 전부 포상을 받는 아마 이런 것으로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195쪽, 무인민원발급기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65대인데 지금 4대가 더 증가 되는가 본데 지하철 임차료가 이게 41만원이었는데 60만원씩으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 동사무소 통폐합하면서 대수가 4대가 늘었고요. 지하철역의 단가는 지하철역하고 협상을 합니다, 도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단가가 올라도 어느 정도 오르는 거지 10%, 20%를 이렇게 올리는 것 이것은 19만원이면 이것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나왔나요?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19만원씩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현재 9호선 신논현 역사인 경우에는요. 그것이 민자로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임차수수료가 다른 역보다는 비싸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게 올라도 지금 46%를 더 오르는 건데 지금 기존에 있던 것하고 그러면 총괄적으로 해서 그냥 산출근거를 낸 건가요? 역마다 이게 다른가요, 임차료가?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단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게 지난번보다는 하여튼 너무 많이 이게 편성됐어요. 46% 인상이라는 게 지금 편성자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래서 그것은
박남순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데를 한 개당 41만원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연간 41만원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연간 41만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는 연간 60만원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인상된다 그 말이에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장소도 한 군데가 늘어났고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장소 늘어난 거야 22개소에서 23개소로 된 것이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26개소가 됩니다. 지하철역으로 되는
박남순위원
여기 지금 23개소로 해 놨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러니까 9호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 그때 것을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9호선 개통 신논현역 하고.
박남순위원
그러면 갯수를 늘려야죠, 이 단가를 늘릴 게 아니고. 갯수가 지금 22개소에서 지금 23개소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갯수가 늘면 이것을 26개소로 하고 이것을 40만원이라든지, 50만원이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한 대당의 것을 46%씩이나 올린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맞는다 그 말이죠,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면. 그러면 갯수를 26개소 할 것을 갖다가 23개소로 계산해서 60만원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지금 현재 25개소인데요. 신논현역이 되면 26개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다 26개소 해야죠. 41만원씩 × 26개소 이렇게 계산을 하든지, 왜 23개소로 한 이유는 뭐에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23개소가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게 오른 게 없는데
박남순위원
지난번에는 작년 본예산에 41만원이에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지금도 현재 41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왜 여기 60만원에 잡았냐고요.
완진
오완진위원
196쪽을 보세요, 196쪽.
박남순위원
196쪽을 보시라고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196쪽
박남순위원
60만원 곱하기 23개소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인쇄에 그 금액은 943만원으로
박남순위원
60만원 곱하기 23개소. 1,380만원 맞는데요, 뭘. 6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확인을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별도로 얘기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도 보면 월 3,474만원이었어요, 작년 본예산에 보면. 그러면 지금은 4,307만3,25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걸 대당 따지면 작년에는 대당 569원 꼴이었고 올해 65대로 따지면 662원 꼴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인상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신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1대로 했을 때 유지관리 근무요원을 9명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4시간 운영하는 대수도 밖으로 전부 다 개방장소로 이전하는 바람에 유지관리, 심야시간에 근무인력을 1명을 추가로 더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9명이 하는 유지관리를 12명으로 추가 인원이 발생하는 그런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인원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조달청 계약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비가 있는데 이것을 또 이전할 계획이 있어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저희들이 연간 동 청사 통폐합 관련 등이라든지 수시로 또 어떤 기관청사 이전 그런 것을 고려해서 미리 그 정도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작년에는 몇 대나 이전을 했나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작년에는 7대 이전 했었습니다.
박남순위원
7대? 그러니까 많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데를 하면 기존에 있던 데에서는 그게 없어지면 구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인근에 가까운 곳에 쓸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요. 또 될 수 있으면 장소를 안 옮겨야 되는데 자꾸 새로운 청사이전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옮긴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았고요. 지금 뒤에 장에도 보면 위치안내시스템이라 그래서 166만원이 들어가고 또 지가 자동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66만원 한 달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지금 이렇게 다 건건이 들어가는데, 이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 이렇게 다 건마다 들어가야지 맞는 건가요?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램개발, 위치안내시스템이라는 것은 외부의 구민들이 새 주소를 검색하거나 또 거기서 각종 공공기관을 검색하면 지도가 검색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신축건물이 생기거나 또 각종 상호가 바뀌거나 그러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필요하고요. 또 지가 자동화 프로그램도 역시 지가의 가격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신축건물이라든지 각종 그런 자료를 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지관리 등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운영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발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학기위원
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총 설치대수가 몇 대입니까? 지금?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지금 현재 65대입니다.
이학기위원
65대죠. 그 65대 구입비와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을 경우에 우리가 사용료를 받게 되면 누가 가져갑니까? 발급수수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급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장소임대료, 그 다음에 용지료, 감가상각비 여러 가지 유지보수 비용 뺐을 경우에 공제하고 나면 실제 우리가 어떻게 이익이 발생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지금 저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이 300원이거든요. 그것을 발급을 해서 수익이 지금 현재까지 1억9,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순수하게
이학기위원
1년에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아닙니다.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이학기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1월 1일부터. 그래서 저희들은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학기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내가 이익을 발생시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부담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질의 드려서 그런 것이고, 여기 보시면 다음 쪽을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수선유지비, 그 다음에 민원발급기 유지관리, 통신 네트워크 용역하는데 이거 무슨 차이가 납니까? 어차피 전부 다 보니 유지관리비용인데.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는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미리 장애가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에 상시점검을 하는 거고 민원인이 쓰다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10분 내에 도착을 해서 장애를 복구해 주는 그런
이학기위원
그것은 어느 칸입니까? 그러면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것은 처음에 있는 유지관리고요. 첫 번째에 있는
이학기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선유지비 여기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아닙니다.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첫 번째 란에 있는
이학기위원
그것 몇 쪽? 몇 번?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공공운영비에 있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이학기위원
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이학기위원
아까 저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이 유지관리 직원이 어디서 관리하느냐? 자체에서 하느냐 했더니만 지적과장님 “네” 하고 답변하셨는데 이것 외부 주신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용역을 주었다고요?
이학기위원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런데 민원발급기가 유지관리를 하는데 용역을 줬다는 것은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원래 이제 프로그램
이학기위원
종이가 중간에 끼인다든가 돈은 들어갔는데 안 나온다든가 하는 기계적인 문제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것은 기계에 꼭 필요한 유지관리비용이 있고요. 저희들이 구민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즉시
이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발급기 종류가 여러 가지지요? 이게 회사마다 장비가 전부 다 틀리지요? 제조회사가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아니, 저희들은 2개 회사 기계로 쓰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2개 회사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유지관리비용을 우리가 외주를 줘 가지고 조달구매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조달, 예. 입찰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 예상가격에 비할 때 낙찰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 났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한 80 몇 %
이학기위원
80.745% 아마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지난번에 99. 몇 % 나왔다는 얘기도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똑같은 것을 어차피 기계고장은 비상대기조가 야간근무 한다고 했는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24시, 12시까지 근무합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어차피 기계예요. 들어가서 돈이 안 나온다. 종이가 끼었다 하면 기계를 만질 줄 아는 사람이 아무나 가 가지고 뛰어가서 해결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는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묶어 가지고 입찰을 조달구매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저희들이 이제 유지관리만 관리하는 것은 그냥 현장인력에 불과하고요. 통신 관리는 통신전문회사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불가피하게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통신만 구분하시고 장비수리는 유지보수는 한 회사에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쟁을 시켜 가지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여기 그 다음 쪽에 보시면 한꺼번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8쪽에 위치안내 도로명판 설치 있지요? 15만원 곱하기 300개 해 가지고 4,500만원이고 거기에 8만원 곱하기 50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수의계약 했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이것은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이학기위원
이것도 조달구매 하신 거예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보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도로명판 시설물 설치 및 정비 20만원짜리 100개를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것도 조달구매 하셨어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재민
이재민위원장
거기 그쪽에 같이 198쪽과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건물번호판 제작부착이라고 했는데 이 건물번호판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무용빌딩을 말하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전체 건물번호판 2만2,000개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신축건물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저쪽 구룡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옛날 도곡동 266번지라든지 그쪽은 번호판을 아직 부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상해 놓은 것으로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니까 업무용빌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건축물을?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모든 건축물이 다 해당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주택까지 포함된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주택까지?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추가로 발생될 것을 잡은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거기 도로명판 시설물 설치하고 위치안내 도로명판하고 어떻게 틀린 거죠? 도로명?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은 큰 도로에서 길을 안내하는 명판이고요. 여기서 위치안내 도로명판은 큰 간선도로에 보면 지금 현재 청담사거리다, 이렇게 어떤 시설물 위주로 되어 있는 명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새 주소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위치안내 우리 도로명 주소 위치안내시스템에 그럼 우리 보통 이제 네비게이션 하면 도로명 주소로 해도 되나요? 지금?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네비게이션 회사에다가 전부 다 데이터를 줬고요. 그런데 일반 이용자들은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좀 변환을 해야 되는데 안 한 분들은 아직 서비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용자 업그레이드를 하면 나온다. 이거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도로명에 관련해서 한 가지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라기보다 새 주소가요. 동을 표기하지 않잖아요. 동을 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동에 살면서도 완전 주소가 한 사람은 도곡로를 기준으로 한 바로 옆집인데도 도곡로 기준이고, 어떤 데는 삼성로 기준이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정말 우리는 구청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도 그것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동 하나만 붙여주면 좋지 않나요? 왜 동까지도 표기하지 않아 가지고 외려 주소만을 봤을 때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동네 사는지, 어디 사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항상 건의드리고 싶더라고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도 지금까지 쓰는 법정동에 익숙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로의 넓이라든지 접근성을 편리하기 위해서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주소는 좋다 이거예요. 그거 앞에다가 동만 붙이자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뒷부분에 주 주소 말고 보조주소해서 행정동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쓸 수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아니고 당분간이 아니라 새 주소를 그 식으로 강남구 무슨 동 하고서는 그 주소를 쓰자 이거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러면 주소단위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 같더라고요. 외려 이렇게 주소를 딱 봤을 때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옆집하고 저하고 완전 주소가 다른 게, 도곡로다 삼성로다 역삼로다 이렇게 해서 기준이 완전, 같은 블록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래서 그런 건 좀 고려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봤으면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것은 법령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재민
이재민위원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