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영원 의원 발언
이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를 하고 오후에는 교통정책과, 자동차민원과, 주차관리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사업설명을 듣고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10년도 세출예산 금액은 언주로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 지중화사업 준공으로 전년대비 81억6,835만원이 감소된 13억3,6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으로 4,377만원이 감소된 1억9,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아무쪼록 기초질서와 바로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주민편익 증진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은상입니다. 세계 일류도시 강남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토목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182억3,693만2,000원으로 이는 전년도대비 116억6,443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사업내용과 예산을 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토목과 2010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2010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말 기준 도로굴착 복구기금 조성액은 49억1,743만6,000원이며 2010년도 기금수입 예상액은 45억5,631만8,000원, 지출예상액은 51억3,328만원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강남구 도로의 기반시설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통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도시경쟁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토목 관련 예산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대훈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전년대비 5억340만6,000원이 감소된 215억21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경상예산에 10억6,095만3,000원과 사업예산에 204억4,1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방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하천유지관리 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작년도에 95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몇 % 정도나 소진, 집행했습니까? 11월말 정도까지, 11월말까지.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과 전체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강봉위원
예, 과 예산.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70% 정도
이강봉위원
70%. 그러면 나머지 지금 30%는 계속비로 지급할 거예요? 아니면 발주를 해서 지급할 거예요? 집행할 것.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용역에 대한 것은 해당 월이 되면 집행이 되는 거고요. 2월달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발주를
이강봉위원
우리가 지금 건설관리과 업무는 실제 주민들이 편하게 살기 위한, 주민들 생활에 편익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비들입니다. 이 사업비 중에 뭐 지금 노상적치물이나 아니면 보도나 인도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 그 다음에 불법영업시설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에 대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인데 전년도에 95억 정도의 예산 속에는 아마 언주로 지중화사업 이런 큰 예산사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3억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년도 대비로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강남주민들이 건설관리과의 과장이 지금 새로 전입와서 주민들 편익개선에 얼마큼 기여를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정도 같으면 우리 과장님 그냥 앉아서 일 안하고 앉아 있어도 될 것 같아서 지금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중화사업 부분이 도곡로에 한 20억정도가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전 측과의 배분문제로 해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따라서 저희가 그 사업보다는 어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단속위주의 업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사업비는 잡지 못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중에 지금 626쪽에 보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지금 업소가 578개 업소에서 440개로 줄었다. 줄었는데 이 예산만은 증액이 됐어요. 큰 금액이 증액된 것은 아닌데 그 증액이 된 사유가 지금 민간위탁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440개 남아있는 노점을 아주 다 단속을 해서 없애는 그런 어떤 목표를 세운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스텍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나 다른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에스텍과 강남구청이 너무 유착되어 있다. 에스텍이 아닌 제3의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이 입찰금액, 낙찰금액이 훨씬 경감될 수 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에스텍, 뭐 지금 계속 지적되는 사안이지만 에스텍이라는 업체는 경비나 이런 관리용역 업무에 상당히 선진화된 실적을 갖고 있어요. 선진화된 뿐만 아니라 누적된 실적을 갖고 있어요. 더구나 그 업체의 실체는 삼성그룹에서 갖고 있는 에스원의 자회사입니다. 실질 주주관계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지만 에스텍의 주식의 상당 부분은 에스원이 갖고 있고 나머지 주식은 에스텍 임직원들의 우리 사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아세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 권문용 청장을 거론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 청장이 삼성과 연계되어 있던 어떻게 보면 유착되어 있다고까지 의심을 받았던 그런 관리의 일환으로 지금 에스텍이 강남구의 모든 경비용역 관리용역에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2010년도 내년도에 발주할 때는, 결국은 PQ 기준점만 좀 낮추면 제3의 업체들이 더 저가에 입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PQ 기준점을 에스텍이나 에스원 정도가 아니면 입찰할 수 없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 아세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구체적으로 깊숙이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내년 2010년도에 이것을 집행할 때는 적어도 한 20% 정도만 그 기준점을 낮춰도 훨씬 저가에 낙찰돼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그네들은 아마 에스텍이 관리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할 것이에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하고 건설관리과장은 좀 의지를 갖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네.
이강봉위원
다음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할게요.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위원입니다. 토목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662쪽에요 이면도로 유지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예산에 보면 작년이 41억이고 올해가 17억으로 줄었어요. 작년에 보면 불용 10월 31일자로 불용이 9억7,000 정도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이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공사를 연말에 한다 이런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불용예산은 썼는지 좀 답변하시고요. 또 여기 내용에 보면 아스팔트 포장하고 아스콘을 평삭해서 하는 포장이 있는데 이 단가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두 번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스콘을 평삭해서 포장한다는 것은 5㎝를 까가지고
영순
이영순위원
깎아가지고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네, 깎아서 그 부분만 하는 것이고 이제 많이 침하가 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체를 다시 치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골재들을 기층들을 한 20㎝ 파가지고 나머지 이제 추가로 기층을 깔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를 씌우기 때문에 그 단가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그리고 9억7,000의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영순
이영순위원
연말에 쓸 예정이라고 지난 번에 그러셨거든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연말에 다 쓸 수 있다. 그렇게 다 답변하셨거든요, 연말에 행정감사할 때는. 그런데 지금 한 달 정도인데 그것을 다 쓰는지 불용이 될 것인지.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서 지금 작년보다 반도 안 되게 예산을 책정해 오셨는지?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총 집행잔액은 현재 확인결과 98%는 다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1억1,000만원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 다음에 670쪽 보십시오, 670쪽. 신규사업인데요 개포동 개포남길 해서 또 포장을 하는데 이것이 같이 다 도로정비 유지보수 같은 것인데 따로 책정을 하시나요? 신규사업이라 따로 하셨나요? 여기 이면도로해 가지고 이면도로에 같이 해서 그 부분을 섞어서 같이 예산을 책정했었으면 하는데 이렇게 쪼개니까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같은 내용이 여기저기 쪼개져 있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 이 내용도 쪼갠 것 같아서, 왜 쪼개서 새로 하셨는지? 신규사업이라 했는지? 이면도로 유지보수 같은 것은 소규모의 공사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공사규모가 전면적으로 도로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입찰에 붙여서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투명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9쪽 같이 질의 계속할게요. 709쪽이요.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 양재천 뭐 탄천, 세곡천을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지관리비 보면 인부노임이 유지관리에도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쪽 하천 환경교실에도 인부노임이 따로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인부가 이것을 같이하면 안 되나요? 인부가 이쪽에는 한 명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는 단가가 6만7,000원이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이것은 하천환경교실하고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환경유지는 구에서 바로 직접 하는 것이네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따로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환경교실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사실 내용은 일하는 것은 같잖아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달라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다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환경교실은 먼저 사업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직접하는 벼농사 체험이랄지
영순
이영순위원
썰매장 이런 것 하는 것하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런 데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거기에만 사용되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래서 다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유지관리는 그 전체를 순찰 돌거나 그런 쪽으로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게 하고 705쪽 보실까요.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에 보면요 이제 하수관을 다시 교체도 하고 큰 것으로 또 망가진 것 보수도 하고 그런 비용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지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722쪽에 신사동 하고 723쪽에 개포4동을 따로 또 예산을 했어요, 이것도.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이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연간으로 계약을 하는 이런 공사고요. 그러니까 아주 신속하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이런 공사고 뒤에 것은 어떠한 한 이면도로에 대한 공사를 전반적으로 해줘야지만 그쪽 편에 우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이러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단위사업으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보다보면 이렇게 전문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볼 때는 여기 저기 쪼개있어 가지고 이것을 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도 있고 이것을 다 섞어서 같이 합해봐야 여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합해서 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에서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단위공사는 먼저 주민, 동 사업 예산설명회 때
영순
이영순위원
민원사항 뭐 그런 데서 다시 들어온 것이에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때 건의가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발주를 하는 것이 사업집행이나 이런 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그 705쪽에 하수시설 보수에 보면 쭉 몇 m짜리, m짜리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를 고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런 것도 있고 민원이 죽 저희들한테 제기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할 수 있는 것은 금년에 했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내년도에 해야 될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 그래서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전체적인 것이 다 예상이 아니고 민원이 2009년도에 쭉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을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 것을 다 취합해서 다 해서 예산을 내년 것을 세운다 이런 말씀이지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626쪽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 이것이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됐지요, 과장님?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런데 노점수는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상승요인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26명을 지금 저희가 고용을 하고 있는데 노점수는 사실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저희 목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상태에서 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유지를 위해서 현재 있는 인원을 증원을 안 했습니다. 26명 그대로 가는데 상승요인이 한 5% 됩니다, 산출 용역계산서에 의하면. 그것 반영한 것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추진 계획에서 보니까 공휴일 및 심야에 새벽 노점정비 월 4회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좀 해 주세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그 시간대를 변칙적으로 기업형으로 하는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신발생 노점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낮에 근무시간대에만 정비한다고 하면 밤에는 우후죽순처럼 무지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변칙적으로 심야시간대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에 월 4번씩은 새벽에 야간 때 정기적으로 해라 이런 뜻입니까? 이것이.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까?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지금 이 단속이라는 것이요 용역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에 월 4번씩을 명시를 하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까 이강봉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용역업체, 에스텍, 사실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 벌써 몇 년 입니까? 에스텍이 계속 맡고 있는지가? 몇 년이에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2000년도, 제가 자료가 잠깐, 2000년 9월로 제가 여기 자료, 2000년도 맞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물도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 아시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자꾸 자리를 옮기는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한 군데 너무 있으면 나태해지는 것이고 또 소홀해지는 것이고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어떤 규정, 용역업체 규정을 변경을 해서 다른 업체도 참여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 문제를 연구좀 해 주시고 이번에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계획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양재역 주변 우리은행 담장주변에 대해서 소방도로인데 불법노점이 점유하고 있어서 그것을 계획을 짜오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을 안합니까?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고요. 왜냐하면 예산관계로 의회관계 다 있어 가지고 제가 한 두 번은 현장을 갔다왔는데 제가 조금 더 업무숙지해 가지고
김세현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양재역 주변하고 우리은행 담장주변 소방도로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하여튼 그것을 일단 안을 해가지고 위원님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목과 687쪽을 한번 봅시다. 도로굴착 건설공사 책임감리 용역업체를 선별하잖아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용역 아마 업체를 선정할 때 이것을 아마 좀더 강화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현장확인을 안해, 그래놓고 자기들이 책임을 다 했다고 그러고 말이야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도 보니까 5억이라는 돈을 지금 책정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과업지시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김세현위원님 말씀대로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책임성 있게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요 공무원들이 아마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토목과에서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잘 알고 계시더라고 내가 저번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관리감독을 앞으로 강화를 해야 될 것이고 과업지시서도 더 보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에 695쪽, 양재천 보행자 전용 교량설치가 이것이 2008년도부터 이것이 시작을 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실시설계용역을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올 추경 2차 추경에서도 16억2,000만원을 투입을 했는데 조달청에 조달발주 지연으로 이것이 명시이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12월 4일날
김세현위원
착공이 안 된, 시작이 안 된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4일날 입찰입니다.
김세현위원
사유가 왜 이렇게 많이 늦어집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재천 보행자 전용교량이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올렸던 이런 것들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디자인심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재천하고 자연친화적인 이런 디자인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느라고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12월 4일날 입찰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에서 설계를 했는데 이것이 양재천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설계를 했다는 뜻이지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용되는 재료 자체가 강교랄지 콘크리트랄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녹지로 저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 양재천하고 맞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질로 보완을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설계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왔습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그래서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리고 자재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다 확보가 되고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발주는 언제 하실 것이에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발주는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착공, 착공.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착공은 12월 4일날 입찰을 보면 1주일 정도 그 업체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준비하고 이러면 12월 20일 이후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김세현위원
원래는 사업 진행 절차를 보니까 원래 9월달에 발주를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 당시에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좀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요. 그렇게 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거 진짜 양재천이 생태하천이잖아요.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한다고 그러시니까 아마 조금 믿음이 가네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김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 혹시 오토바이는 그게 어디 그러니까 노상적치물로 분류가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그건 어디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오토바이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는 면허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면허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자동차등록과에서 하고요. 50cc 미만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50cc 이하인 경우에 오토바이만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스쿠터라고 하는 형태의 그런 것은 이제 면허가 번호가 없는 것은 저희 관리과에서
승미
양승미위원
번호가 없다든가, 등록이 안 된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예,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차에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한 번호가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그 기준이 지금 그렇게 되는데 아마 내년도에 제가 보도 자료에서 봤는데 아마 통합을 해 가지고 번호를 다 부여하는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오토바이 단속, 혹시 건설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교통정책과나 아니면 지금 주차관리과가 생겼으니까 주차관리과에서 또 단속도 가능한가요? 오토바이를? 가능합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주행 중일 때는 경찰소관이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예?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주행 중일 때는
승미
양승미위원
아, 주행 중일 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주행 중일 때는 50cc, 과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번호판이 부착된 50cc 이상 오토바이에 대해, 원동기에 대해서는 주행 중일 때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경찰단속소관이고, 주정차를 위치가 아닌데 한 것은 구청 소관인데 지금 보도에 올라와 있는 것을 구청에서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세워놓았을 때는,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거 뭐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주정차위반 차량?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거주 그걸 뭐라고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우선거주자주차제.
승미
양승미위원
아, 우선거주자주차, 일반자동차는 우선거주자주차를 신청을 해서 그게 되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오토바이는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오토바이는. 그래서 아무 데나 이제 세워놓고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에 굉장히 이제 저해가 되고 흐름에 정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한 사고를 굉장히 유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한 번은 어느 한 부분을 오토바이를 단속을 했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했다고 그래요. 또 여기다 세워 놓았을 시에는 다시 와서 그때는 이제 단속을 하겠다 라고 구두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갔다고 하던데 그 다음에 다시 단속이 안 되었겠죠. 그때 그것도 민원을 내서 한 게 아니고 이제 자체적으로 단속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오토바이가 요즈음 강남구에 특히 배달음식 하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시설이 열악한 논현동 이런 지역 열악한 지역에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어요, 음식점들이. 물론 위생상태도 굉장히 안 좋겠지만 밀집이 되어 있으면서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공휴일이나 새벽에 심야정비도 하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구에서도 단속을 하는 인원이 있고 동에서도 단속을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1년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실제 어디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 제복은 어떤, 여기에 보니까 제복까지도 다 있던데 제복은 어떻게 입었고 뭐라고 명찰이 기입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난번까지는 이제 전국에서 강남구가 최초로 오토바이가 보도에 다니고 하는 것을 처음 단속을 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에 확산하는 방안으로 지금 그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요. 그게 이제 주차관리과에서 주관을 했고요. 단속실적은 제가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별도의 제복이 없이 지금까지 했는데 앞으로 제복을 입혀서 단속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행 중에 단속을 하더라도 우리가 경찰서에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아 가지고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인도에 올라가서 주차를 해놓더라도 정확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을 거의 안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대신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중앙노선 쪽에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야기하는 데는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 그랬을 때 한 쪽 면은 우선거주자 주차라인 획선이 그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도 차가 왕복으로 일방통행이 아닌 왕복으로 다닐 때에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다 오토바이를 세워 놉니다. 그럼 차량보다도 오히려 더 이 친구들이 세워 놓는 부분들을 보면 아예 뭐 남 생각도 안합니다. 그냥 쭉 와서 대놓고 들어가면 쫙 대놓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너에서부터 그렇게 대놨을 때는 차가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면 차 정체흐름에 굉장한 문제를 야기를 시키던데, 그러한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주차관리과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주차관리과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주차관리과에서 오토바이를 그렇게 단속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도로교통법에 원동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과 같은 단속대상인데 그 주관부서는 주차관리과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오토바이도 그러면 차량과 같이 주차구획선 아닌 그런 일반도로에 세워놨었을 때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발부할 수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태 발부한 것을 한 건도 못 봤거든요. 이게 혹시 있습니까? 오토바이에 스티커 발부를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단속을 해 가지고 인도로 올라와 가지고 주행 중에 단속이 되어 가지고 경찰서에 이관한 것은 있는데 세워 놓아 가지고 단속대상이 된 것은 실제로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다면 오토바이도 주차위반이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을 때 아직 단속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한 건도 안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감사원에서 우리가 모범사례로 이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국 시, 도, 시군구에 시달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자치부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매뉴얼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속을
승미
양승미위원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난달에 감사원에서 행정자치부로 권고사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아마 상반기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승미
양승미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조금 전에 건설관리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속이 가능하네요, 건설관리과에서도.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가 아니라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주차관리과에서도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장기적으로 방치차량이 있어요, 폐기시킨 것. 놓고서 자기가 주인이 찾지 않는 그런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50cc 미만.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순찰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적출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요. 그때만 저희가 그것을 취급을 합니다. 한 6개월 동안 저희가 보관했다가 6개월이 지나도 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이제 임의로 폐기를 시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아까는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실 때 50cc 미만은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미만의 장기방치
승미
양승미위원
방치 오토바이였습니까?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까랑 답변이 좀 달라지셨는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오토바이가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위반했을 때 스티커를 띠고 하기 때문에 단속은 다 자동차와 똑같이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어느 시, 도를 막론하고 현재까지 그것을 단속을 한 바가 없는데 저희 강남구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매뉴얼이 나올 겁니다. 나오고 그렇게 되면 좀 어떻게 질서유지가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오토바이를 단속할 수 있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되어 있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도로교통법에서
승미
양승미위원
주차관리과에서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원동기나 자전거나 분류가 이게 차도로 다니게 되어 있지, 인도로 다니게 되어 있지 않다, 법률상.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관리과장도 안 계시니까 오후에 주차관리과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뭐, 이 정도로 끝내시지요.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집행부에서도 좀 예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좀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하세요. 왜냐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건은 많은데. 자, 우리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686쪽을 보면 강남세브란스병원 연결계단 개선공사 기본실시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예.
서영원위원
매봉터널 앞에서 세브란스 병원까지 무슨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서 어디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도로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우선은 용역을 먼저 해서 설치를 할 것인데 여기가 상당히 지금 보시면 높이가 5m되고 길이가 40m 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미끄러지고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장애인들도 불편하고 다니기가 힘들다는 그런 민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해서 거기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서영원위원
아니, 거기 전부 다 가보셨겠지만 경사진 데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거기 엘리베이터 설치할 장소가 아무리 봐도 없을 것 같은데 매봉터널도 인도를 만들어 놨어요. 인도 만들어 놨죠? 설치했죠? 인도. 매봉터널을 지나가는 인도. 그러나 거기 통행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거기에. 그럼 거기에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저기 어디 사거리에서부터 올라간다는 얘기인지? 거기서 전혀 할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쓸데없는 이런 용역비 같아요. 이것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석주위원장
정확한 위치를 얘기하세요. 정확한 위치.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정확한 위치는 제가 온 지가 지금 십 몇 일 밖에 안 되어 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영원위원
팀장님이 아시면 좀 한번 말씀 해보세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토목팀장이 그건 대신 한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토목업무담당주사
토목팀장 조인호입니다. 지금 매봉터널 바로 앞 입구에 경사로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40m 가량이.
이석주위원장
그 아래 세브란스 병원 쪽 얘기하는 거예요?
인호
조인호토목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쪽에 계단으로 한 40m가 있는데
이석주위원장
40m?
인호
조인호토목업무담당주사
예, 그게 이제 뚜껑이 덮여 있어요. 뚜껑이 덮여 있는데 계단의 경사가 너무 가팔라 가지고 도저히 노약자들이 올라 다니기 힘드니까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놔달라는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이제 그것을 내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설치할
서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터널에서 나오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터널에서?
인호
조인호토목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
거기 몇 명이나 다닌다고, 이런 통행량을 좀 조사해 보고 한 둘이 민원이야 두 사람이 해도 민원이고 한 사람이 해도 민원인데, 민원을 한 사람이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사실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 하면 이용가치가 없으면 그거 쓸데없는 것 아닌가 이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을 좀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일원동, 개포동 이쪽에서 그게 이제 터널 있는 데를 우리가 막아 놨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자전거를 올 수 있게끔 그 터널을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막아 놨는데 거기가 경사가 엄청 가파릅니다, 이 계단이. 그래서 저 같이 멀쩡한 사람도 거기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힘들고 자전거를 그래서 올라올 수 있게 설치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옆에 설치를 요만큼 해놨는데 그거 천하장사도 그 자전거를 끌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석주위원장
그 높이가 얼마나 되요? 높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높이가 거의 한 10m 되지? 5m밖에 안 돼?
이석주위원장
그 5m 밖에 안 되는 데를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그 쪽에 세브란스 병원 있는 주차장 있는 이쪽 바깥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지요.
서영원위원
이거 현장 가서 보고. 아니, 왜냐 하면 만들어 놓는 것은 좋은데 주민을 위하고 장애인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만든다는데 무슨 하자가 있겠습니까? 좋긴 좋은데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 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주민들의 이것도 지탄 대상입니다. 한 두 사람 전화 해 가지고 민원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설치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건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양재천 보면 거의가 다 이제 우레탄 포장을 하고 있는데 우레탄 포장이 내가 보기에 3년 정도 가면 전부 뜨거든요. 이게 전부 뜬다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럼 이것을 3년마다 다시 다 긁어내고 다시 하는데 다른 방법 없습니까? 과장님.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생각해도 별로 우레탄 포장이 좋은 것 아닙니다. 아닌데 선호도 조사를 하면 전부 다 우레탄 포장을 걷는데 폭신폭신하다고 해 달라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재천 같은 데는 황토포장을 해야 옳지 않느냐, 요새 황토포장이 아주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양재천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우레탄 포장을 전부 다 해 달라고 90%까지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참 우리 토목직들 전문가들 있지만 전문가도 어쩔 도리가 없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서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거 생각이 그렇다 그러면 주민들 여론, 본 게 우레탄밖에 없어요. 깔아놓으니까 보고 가니까 이미지 좋아서 아는 게 또 그거 밖에 아는 게 없어. 황토길 포장 한번 해 보세요. 하고 나면 그게 좋다 그것도 여론조사가 많이 나올지도 모르거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우리 영동3교 밑에 색소폰 부는 장소, 아주 강남구의 명소고 양재천의 명소입니다. 아주 칭찬이 자자하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오고 그런 장소인데 거기 작년도에 화장실 하나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금년계획 없습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화장실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화장실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니까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기왕에 하려면 4월 달부터 시작하니까 4월 전에 해 주세요. 기왕에 할 거 그러면 칭찬도 받고 좋아하는데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포장관계는 진짜 한번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한번 바꿔볼 필요성이 있어요. 아니, 그거 해놓고 전부 울퉁불퉁 다 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659쪽 보시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그게 예산이 24억입니다. 그런데 그게 밑에 보면 도로시공자재선정심의회 이런 게 있는데 도로 시공자재 이런 것도 선정을 하는 심의회 개최해서 그렇게 자재를 결정하는 겁니까?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네, 난간 같은 것을 좀 더 전문가들의 지식과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재질의 영구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저희들 공무원보다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또 여러 가지 업체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도 한편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게 좀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럴 수도 있네요. 다른 보도나 다른 이면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하는데 여기만 항목이 다른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이면도로는 다 포장 아스팔트나 그 다음에 일반보도 포장관계고요. 여기는 시설물은 좀 더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좀 전문가의 자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주 도로포장 재료가 아닌 주변자재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시설물도 있고
창수
우창수위원
시설물이라든가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그 다음에 옆에 연결구간에 조인트 구간도 보수구간 그런 게 여러 가지 전문성이 좀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죠. 요즈음은 보도블록도 투수성 자재 이런 걸 가능하면 선정을 해야 되는데 도로도 투수성 자재 이런 것을 선정합니까? 왜 그러냐면 가로수나 이런 거에 수분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보도구간은 대부분 환경 전문하시는 분, 이제 투수가 잘 되는 그런 포장을 원하고 있는데요. 요즈음은 또 판세가 이제 화강판석을 좀 더 견고한 것을 갖다가 여자분들이 하이힐이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자의 어떤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호보완하면서 앞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될 과정인 것 같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러면 도로도 그런 투수성 자재가 있지요? 투스콘이라고 하는 것은 투수가 잘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자재가 있습니까? 그게?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예, 투수되는 게 그런 자재들은 있는데 투수라는 게 골재가 좀 굵고 그러면 공극이 좀 있기 때문에 물이 빗물이라는 게 땅 속으로 스며들 수 있게끔 그런 자재들이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예, 가능하면 투수재료 그런 것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님, 727쪽 보시면 악취 저감하는 하수도에 악취가 나는 것을 저감하는 그런 자재가 16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산화제를 투입하잖아요? 산화제라는 게 어떻습니까? 독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인체에 어느 정도 유해한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저도 산화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용역을 시행을 하면서 이러한 황산화수소 이런 쪽으로 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종류하고 특성하고 이런 것들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보니까 산화 재료가 6,000만원인데 그렇죠. 11개소에 설치하고 재료가 6,000만원인데 재료를 투입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장치비는 한 8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내용을 아십니까? 재료보다 재료를 투입하는 그게 더 비싸다는 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이제 센서나 이런 그것들 하고 자동적으로 투입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어시스템이랄지 거기에 필요한 이런 구조물들이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나라에 이게 설치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호주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5일에서부터 3박 5일로 19일까지 호주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녀와 가지고 보고서를 제대로 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다 끝나신 거예요?
창수
우창수위원
네.
이석주위원장
그럼 이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호주방문하신다고 하셨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이석주위원장
이것 때문에 가시는 겁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순순히 이 항목 때문에?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럼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책임이 아주 막강하시네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여기는 보면 역삼동, 삼성동, 논현동 이러는데 대치동 저번에 내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현재 대치2동 청사 뒤편에 구마을 지역에도 이게 합류식인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이번 예산 이거 보니까 16억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좀더 추가하시더라도 이번에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작업을 해 주세요. 대치2동 청사부근에 아주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강남은 연차적으로 할 생각이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것이 없기 때문에 호주를 가서 확실하게 보고 정확하게
이석주위원장
이게 냄새가 나는 주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합류식이기 때문에 오수가 하수관으로 흐르는 것이 주된 것이고, 그리고 하수관은 지하에 매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토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인트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주저앉고 이러한 것들이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경과를 하면서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수나 이러한 것들이 퇴적이 되어서 부패하는 이러한 부분들 그러한 것도 있겠고
이석주위원장
하여튼 이번에 갔다 오셔 가지고 제대로 좀 봐주셔 가지고 이것을 꼭 좀 이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석주위원장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토목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년도 대비로 한 116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한 40% 가까이 감액이 되었는데 토목과나 치수과는 사실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된 관련부서인데 지금 116억씩이나 감편성이 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장이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냥 어그리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감편성하고 또 내년 가을에 추경해 가지고 3~4개월 남겨놓고 예산집행 하겠다는 그런 복심이 있는 겁니까?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저희들 예산은 구청 전체로 한 공동세금 그런 것 때문에 1,200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특히 사업부서에서 최소한 불요불급한 것은 절감해서 하라는
이강봉위원
이게 지금 사업부서라고 하는 게 토목과나 치수과는 사업부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안전에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물론 행정국의 자치행정과나 복지국의 주민생활국의 복지업무 관련부서도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업무를 하지만 치수과나 토목과는 적어도 예산편성 하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예산을 받아내야 되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전년도 대비로 300억 전년도 예산이 너무 과다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꼴 밖에 안 됩니다. 강남구 지금 116억 정도 예산 가지고 주민들의 동절기 안전은 책임질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도로유지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단가계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잡았고 그런데 추경에 좀 더 필요한 부분은 그때 요청해서 또 1년 내에는 겨울에 대규모 공사들은 가을까지, 10월 전까지 다 끝내지만 추가로 10월 이후에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굴착하다가 무슨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또 예산을 좀 더 요청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러면 예산사업설명서 663쪽에 제설대책사업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하나 합시다. 이 제설대책사업을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업자한테 맡긴다는 거지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일부는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들 기능직 직원들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또 항시 대기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필요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남구가 제설대책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인력이라는 게 야간제설대책을 할 수 있는 인원은 강남구청 토목과 직원들의 비상인력하고 또 어떤 인력이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기능직 인력들이 또 기동인력들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기동인력들이 있지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예, 그런데
이강봉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가 직접 가동시킬 수 있는 기동인력과 우리 자체의 인력하고 지금 용역을 해서 민간한테 용역이라는 것은 민간업자에게 지금 이관하겠다는 것인데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일부는 민간에 보충을 하는 겁니다, 보강을. 그러니까 저희들 장비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 제설장비 같은 것은 한 대 정도 밖에 없고 나머지 겨울철에 제설대책을 세우려고 하기 위해서는 한 서 너대 이상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업체에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예산
이강봉위원
이런 장비나 시설들은 사실 1년에 한 번밖에 안 쓰더라도 1년에 꼭 써야 될 장비들이고 시설들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발주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용역발주를 합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개 간선도로 73.9㎞는 구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용역발주를 하고요. 우리가 유니목 한 대가 보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기능직에게서 유니목을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비상대기조가 있어가지고 긴급히 필요한 부분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 요청이 오게 되면 긴급적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는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줘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그 동 관내에 2명 내지는 3명을 계약을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대기조가 있습니다. 대기하면 구청에서 비상발령을 하게 되면 비상대기 했다가 눈이 오게 되면 즉시 보관하고 있는 자기 소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동사무소 이면도로를 제설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면도로가 제대로 안 될 때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여기 지금 예산내역에 보면 세부내역에 민간위탁금이 전년도랑 대비해서 큰 차이 없이 한 6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민간위탁금 세부항목에 보면 장비사용료로 덤프, 백호우 및 부대비용으로 1억7,600 이렇게 일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식으로 되어 있는 덤프는 몇 대 정도가 여기에 투입이 됩니까?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덤프가 4대 지금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덤프 4대,
백호우는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백호우 2대입니다.
이강봉위원
백호우 2대예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네, 그 다음에 또 지게차가 있고요, 지게차 1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게차 같은 건 여기 지금 항목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그것도 기타경비 여기 다 구체적으로 다 표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큰 구간부터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실제 주장비인 덤프나 백호우보다 기타 장비에 대한 그 금액이 더 커요. 그런데 이 더 큰 금액을 기타 장비의 대표적인 항목 몇 개만이라도 적시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자료 세부항목을 이강봉위원님한테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로 내는 것도 뭐 물론 예산 본 심의할 때 내셔도 될 사안이지만 담당팀장이 한번 자료 갖고 있으면 제시하세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요? 기타 장비가 지금 뭐 지게차나 이런 여러 가지 장비가 있겠는데 이 금액이 지금 주장비인 덤프트럭 4대, 백호우 2대보다 금액이 한 곱 정도가 넘잖아요?
장희
김장희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
장비사용료의 덤프, 백호우 및 부대비용에서 잡혀있는 그 아래사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기타경비가 지금 5억
장희
김장희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
500만원이요.
이강봉위원
500만원, 아아, 1.5%, 이것은 무슨 소리예요. 아, 경비로
장희
김장희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
5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민간위탁금 전체 항목 전부가 3억3,490만원에 1.5% 정도를 기타경비로 계산을 했다.
장희
김장희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점용시설 공공요금 항목에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보면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에 사고주 지장가로등 맞습니까? 사고주 지장가로등 이렇게 읽으면 됩니까? 맞지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 사고주 지장가로등이 1년에 손봐야 될 것이 7,200본이나 나옵니까?
주용
최주용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이강봉위원
아, 0.5%
주용
최주용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네, 0.5%.
이강봉위원
0.5%정도, 그리고 다음 680쪽 이것은 아까 현장, 그 다음에 687쪽에 도로굴착관련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 강남구에 골목길 소파나 모든 것이 도로굴착에 관련돼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굴착관련 복구기금을 그 굴착할 때마다 우리 강남구가 걷어서 예치해 놓지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굴착했던 것은 그 원인자가 부담해서 되메우기를 하지요. 되메우기를 하는데 제대로 되메우기가 안 되기 때문에 누더기가 되지요? 이 전면책임감리를 용역업자, 이 용역하는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민들한테도 지금 인접지역 통장이나 누구한테 주민감시제도 실시하지요? 그래요 안해요? 지금 우리 토목과장 잘 업무파악 못하고 계신데 골목길 소파 관리하는 팀장 어느 분이에요?
권구
이권구도로굴착업무담당주사
접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골목길 굴착을 하게 되면 주민감시제 실시하고 있어요 안해요?
권구
이권구도로굴착업무담당주사
감시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안 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얘기하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도로굴착을 해가지고 전면복구가 들어가는 것은 말끔하게 되는데 이면도로에 조금조금하게 소파해가지고 하는 것은 장비가 못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이 지금 보수가 제대로 안되고 다짐도 제대로 안 되고 해 가지고 들어간 데도 차가 무거운 차량이 왔다갔다하면 들어간 데도 있고 제대로 안된 곳도 있다는 것을 저는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면도로에 이런 복구가 제대로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재시공 시키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가끔 골목길 누더기가 된 데 현장을 보면 조금마한 소형로다라도 가서 누르고 하면 제대로 다짐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대부분 주저앉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메우기가 돼서 다지지 않으니까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요, 차들이 다니고 하면. 주저앉고 나면 그것을 다시 한번 덧씌우기를 한다면 모르는데 그냥 방치를 하면 깨져요, 깨지고 잘못하면 어린애들 뛰어다니다 넘어지고 이런 불편사안들이 생기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찍어서 현황사진으로 붙여주신 이 현장도 보면 이것은 지금 이정도 골목길 같으면 소형로다가 가서 한번 눌러줄 수도 있을 그런 정도 골목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손으로 모든 것을 다 하다보니까 제대로 다져지지 않고 덧씌우기, 솟아올라와 있기도 하고 주저앉아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 저는, 아, 요즘에는 주민감시제를 안 한다. 제가 그전에 3대 때 얘기였나 보네요. 3대 때 그 당시에는 주민감시제를 실시했어요. 그 인접지역의 주민대표 중에 누구 한 분한테 위촉을 해서 이것 마감 되메우기를 마감을 할 때는 좀 감시를 한번,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전문용역감시 용역인이 있지만 감리용역인이 있지만 주민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당하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한번 되메우기할 때 좀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실시를 했었어요. 전임 청장 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결과가, 그런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는 노력도 해봐라 이거야, 그 우리 지금 강남구의 통장들, 반장들, 반장들은 사실 행정에 그렇게 크게 기여하지 않지만 통장들은 행정에 기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통장들은. 통장들 이렇게 우리 구정에 참여시키는 것도 방법인데 우리 건설국장 한번 구청장한테 제안해 보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제도가 과거에 있다가 전면책임감리 용역체계로 바뀌면서 없어졌는데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전면감리용역을 주었는데 이네들이 감리가 안 되니까 주저앉고 솟고 하잖아요. 이 지금 5억이라는 돈이 강남구가 1년 동안에 실제 발생시켜서 제대로 행정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비입니다. 토목과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옳다고 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이면도로 복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철두철미하게 전면 감시용역업체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제대로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장 책임지겠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이강봉위원
지금 속기되고 있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700쪽 치수과 응급보수장비 유지관리 및 자재구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가 대폭 감액이 됐어요, 2,000만원 이상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공공운영비를 과다 책정해서 과다 집행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응급보수장비 유지관리 이 치수과의 이런 사업들은 정말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된 사업들인데 전년도에 4,700 편성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용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미 하절기 끝났으니까 치수과장 한번 숫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 집행했습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응급보수장비 유지관리 및 자재구매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가 관리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관내 전체를 그분들이 보수를 하고 유지를 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이런 장비들이고 자재들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제 하절기가 끝났으니까 치수과는 이 예산 집행이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얼마 집행했어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90% 이상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90%를 집행을 했으면 한 4,300~4,400만원 집행했는데 금년도 2,500만원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반만 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일을 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긴축으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강봉위원
여기 항목에 보면 차량에 대한 관리비용하고 장비유지비용 뭐 유류비 이런 차량 관련 경비지 여기서 줄일 것이 없습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수방자재용으로 3대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 가지고 저희들 쓰고 기전팀도 쓰고 수방팀도 쓰고 치수팀도 쓰고 팀이 3팀이 사용을 했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줄여라 이쪽에서 잡지 말고 각각 잡아라 그래서 각각 줄여가지고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가 어느 과 어느 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저희 기전팀하고 감리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강봉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 잘못 하시면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또 문제됩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그래서 기전팀에 보면 그 다음 쪽에 보면 702쪽에 보면 차량유지관리가 별도로 이번에 책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 지금 여기 응급보수장비 유지관리는 기전팀 업무에요 어느 팀 업무에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이것이 치수팀 업무입니다.
이강봉위원
치수팀 업무고 그러면 작년도에는 포괄예산으로 과 예산으로 잡혔는데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아니요, 치수업무로 여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각각 쪼개서
이강봉위원
지금 치수과장 얘기하시는 것이 신뢰가 안가요. 우리 건설교통국장 확인해 볼까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오후에 확인해 보고
이강봉위원
오후에 확인해 보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것 끝나고 오후에 또 하니까.
이강봉위원
이런 비용들이 대폭 감액되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안전이 만약에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보호가 되지 않으면 강남구의 구청장한테 당장 가서 덤벼들어야 할 그런 사연입니다. 이 운영비가 감액이 너무 심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다음에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도요 운영비가 지금 공공운영비가 4억6,400 작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3억2,900으로 감액이 됐어요, 1억4,000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이것은 항목이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던 것이 사무관리비 쪽 밑에 보시면 빗물펌프장 전기시설물 점검수수료하고 간이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모터펌프 안전진단 이 비용이 작년에는 공공운영비 항목으로 있다가
이강봉위원
전체를, 전체를 합쳐도 지금 1억4,000 감액되고 여기서 한 6,000 정도 증액돼 봐야 한 8,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 아니에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는.
이강봉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구 자체에 예산이 감액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긴축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그래서 최소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긴축예산을 편성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치수과나 토목과는 아까도 계속 강조되지만 주민들의 안전이 직결된 관리부서 아니에요. 그 다음에 705쪽도 마찬가지예요.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도 전년도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다 했으니까 얼마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내가 질의할 것이 없어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연간 단계계약이나 이러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러면 관내 하수도준설은?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하수도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강봉위원
금년도에는 하수도가 크게 넘치지 않고 하니까 비가 많이 안와서 준설물이 별로 퇴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연초부터 준설토 긁어낼 것이 얼마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다고 하면 할말이 없다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도 1년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기 전에 한 번 하고 우기 후에 쌓이는 것들을 다시 준설을 하고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수도 준설같은 경우는 우기 전에 할 수 있는 이런 시급한 이런 것 때문에 책정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은 우리 강남구가 하수도 준설관리를 하는데 우리 치수과에서 과거에 먼저도 한번 행감 때도 얘기했던 기억이 나지만 과거에 준설토 양을 한번 재본 적도 있었어요. 사진을 찍어놓고 재본 적도 있었는데 실지 업자들한테 상당한 편익을 주고 있다. 그 동안 편익을 줬던 예산이 지금 긴축예산이 되다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이거야.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준설토도 함숙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책정이 되고 제대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강봉위원
치수과장한테 마지막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709쪽에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전년도 민간위탁했던 업체 리스트하고 그 실적표 그 관련 서류하고 그 다음에 그 업체가 선정된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장, 우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저는 쪽별로 그 내용도 질의하고 간단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682쪽부터 하겠습니다. 토목과인데요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지도도 나와있고 한데 보면 포장을 투스콘 포장 뭐 소형고압블록 포장, 점토블록 포장해서 단가가 전부 틀리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때그때 장소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 내용을 왜 그렇게 하는지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2쪽.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인접에 위치별로 그 구간이 같이 투스콘으로 되어 있는 구간은 인접하고 맞춰서 포장을 해오기 때문에 각 내용이 틀린 점이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한번 재차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한번 해보면요 용역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들어온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건설공사만 설계용역을 하나 보지요. 새로 용역을 신규사업을 하나봐요? 여기 제목이 도로굴착 관련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로굴착에 대한 감리 용역비는 도로굴착 복구기금에서 지불을 했었는데 도로굴착복구는 순수하게 복구기금 그러면 복구만 해야지 거기서 감리비까지 지급되는 것이 잘못 된 것이다 라고 서울시에서 결정이 됐고 우리 변호사한테 자문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일반회계로 들어왔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건 기금에서 나갔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 그런데 여기 다시 이제 감리용역을 해서 별도로 잘 유지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고요. 704쪽 보겠습니다. 치수방재과 704쪽. 704쪽이 수방기전 이거 쭉 저기해 놓은 건데요.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중펌프, 704쪽 보면 수중펌프 가격이 4,500만원이 2대를 교체하는데요. 앞 쪽에 보면 수중펌프를 안전진단 하는데도 500만원이 들어요. 아마 고가의 물 펌프인가 본데 그것도 보면 그 위에 것은 용역이라 그런지 시설비로 처리를 했고, 그 제일 밑에 쪽에 수중펌프 35만원짜리 이것은 아마 동에서 쓰는 것인가 본데 이것은 재료, 자산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 수중펌프하고 35만원짜리 수중펌프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수중펌프는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에 있는 수중펌프 1마력짜리, 용량을 이제 마력으로 표시하는데 1마력짜리는 저희들이 일반 가정용에 사용이 되는 침수방지 시설용으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빗물펌프장에 있는 것은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구입하면 이게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나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지금 약 10년 이상 넘은 게 200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것을 교체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영순
이영순위원
이게 지금 동사무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용도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이게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망가지면 그냥 버리고 구입하고 이런 것으로 제가 느꼈거든요, 제 생각에는. 자산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안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수거를 해 가지고 장비를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설명해 보세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다음은 간이빗물펌프장에 있는 것들은 용량이 크고, 이것도 지금 10년 이상 된 것들이 저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체를 하는데 2대가 15년 이상 된 게 2대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대치빗물펌프장 외 15개소를 지금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요. 15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좀 모르니까 이것을 좀 나중에 장소를 좀 서면으로 주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7개소인데요.
영순
이영순위원
여기 외 15개소해서 그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사업규모가.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어디 몇 쪽 말씀하시는
영순
이영순위원
702쪽에.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보면 위치가 대치동 78-2에 대치빗물펌프장 외 15개소를 지금 유지관리 한다는 소리잖아요. 702쪽에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우리 수방시설물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빗물펌프장은 7개소고 수문 이런 수방시설물까지 포함이 된 그러한 개소수입니다. 그리고
영순
이영순위원
하여튼 자세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712쪽 보겠습니다. 양재천 문제인데요 양재천은 지금 하여튼 용역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내용 중에 궁금한 것, 이런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712쪽 보면 어느 한 부분인데 양재천에 허수아비를 만든 것을 봤습니다. 20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게 허수아비 제작비가 1,500만원이 들었는데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허수아비 의복이 6만원씩이나 해서 20개를 했어요. 그리고 목재가 1만5,000원씩 20개를 했는데 보통 일반인이 보기에는 허수아비 옷, 헌옷 입혀 놓은 것 어디서 이렇게 알뜰장에서 구입, 가져가든 이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6만원씩이나 주고 목재를 1만5,000원씩 이렇게 해야 될 이렇게 되어야 될 그 내용이 왜 이렇게 비싼지 좀 설명해 보십시오. 작은 돈이지만 이런 것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건데 712쪽 위에서 한 서 너 번째 줄에 있죠? 허수아비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보고 있는데요.
영순
이영순위원
허수아비 옷이 6만원이라니 우리 사 입어도 6만원짜리 옷 사 입으면 좋은 것 사 입는데 이거 허수아비 옷이 그게 다 떨어진 것도 있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알뜰시장에서 사 가지고 입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것은 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학생복도 있고 거기 민방위대원 옷도 있고 한복도 다 물 날린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비용은 정말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알뜰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 다음에 713쪽에 포충망이라고 있는데 아마 이게 벼농사장 옆에 이렇게 쭉 테두리해서 망, 그걸 얘기하는 건가 보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이것은 벌레들을 포집하는 이런 망이거든요. 이게
영순
이영순위원
어디에 설치한 거예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저희가 환경교실에 어린이들이 오면 벌레들을 이렇게 포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그런 채, 옛날 저희들이 잠자리채 같은 것을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4만5,000원이나 해요? 그럼?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거 보다 조금 더 질이 좋고
영순
이영순위원
오늘 돈 따지는 날이니까 하여튼 4만5,000원씩 10개 구입했던데 이게 그렇게 비쌀리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포충망을 지금 물어보는데 그건 아니죠? 잠자리채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잠자리채는 아니고요. 그거하고 비슷한 이런 곤충을 채집을 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걸 하냐면 지금 아까 허수아비도 얘기했지만 이런 조그만 부분에도 돈이 많이 새고 있어요. 그냥 보통 이런 것 안보거든, 그냥 구입하나보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막 너무 비싸고 그런 가격이 전부 다 너무나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물가정보를 보고 저희들이 다 산정한 겁니다. 그게 여러 3가지 물가정보지를 보고
영순
이영순위원
하여튼 알뜰하게 잘 구매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쪽에 714쪽 같이 양재천인데요. 714쪽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하천수질개선의 발효액과 발효제가 있습니다. 아마 액은 액체이고 발효제는 아마 가루로 된 것 같은데 단가도 달라요. 발효액은 7,000원이고 발효제는 4,000원 되는데 50통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뿌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쓰는 겁니까? 아까 저쪽에서 양재천 딴 약품도 얘기했지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생태습지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 습지를 만들어 놨는데 하천같이 물의 흐름이 원활하고 수심이 좀 깊고 이렇다 라면 수질이 유지가 되는데 여기는 유속이 상당히
영순
이영순위원
느리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느립니다. 느리고 수심도 적고 그런데 어린이들이 관람을 많이 옵니다, 여기에. 환경교실이랄지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수질개선제로 보시면 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거기 끝에 부분이 느리고 지저분하니까 이 약을 일단 뿌리면 깨끗해진단 말이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물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모양이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발효액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환경하고는 다 맞춰서 나온 액인가 보죠? 그렇게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하천 야생동물용 광견병 예방백신 그런 게 3,000원씩 1,000개해서 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도 작은 금액이지만 야생동물용 백신이라면 그 야생동물을 어떻게 잡아서 백신을 주사하나요? 너구리같은 것, 이런 것 얘기하시나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전에 너구리같은 게 이제 나와서 이 백신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투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했을 리가 없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300만원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비용을 좀 알뜰하게 했으면 그리고 제가 뭐 양재천 가보면 너구리가 정말 많이 나와요. 밤에 가면 한 3마리씩은 보거든요, 뚝방길로. 그래서 이것 다시 살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썼어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2009년도에 위탁을 해서 서울대 수의학과에 위탁을 해서 백신투여를
영순
이영순위원
한번 사용한 적 있어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이것 내년에도 예산 잡아서 할 예정인가 보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로 제가 투여한 부분은
영순
이영순위원
하여튼 잡았으니까 이것도 사실 저도 어쩔 때는 물릴 것 같은 기분이, 뚝방길을 막 다녀요, 너구리가 밤에는. 그래서 꼭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다음에 715쪽. 이게 뭐지? 폐침목이죠? 715쪽. 폐침목을 작년에 예비비에서까지 사용해서 10억을 거의 9억 몇 천에서 10억을 썼어요. 그렇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34개소를 썼습니다. 보면 작년 자료를 행정감사할 때 보면 10억을 썼고 이번에 10억, 12억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데크 및 진입계단 정비가 8개소가 또 있어요. 작년에 하지 급해서 했으면 다 같이 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느 어느 곳인지.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이것은 폐침목 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영순
이영순위원
아, 이것은 진입계단.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폐침목이 아니고 데크, 나무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부식이 되고 이래서 부분적으로 교체를 할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고 또 유지관리를 나무에는 오일 스탠 이러한 것들을 옆에 도포를 해 줘야지만 오래 가거든요.
영순
이영순위원
어떻게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오일 스탠이라는 것을 도포를 해 줘야지만
영순
이영순위원
나무에다 그것을 도포를 해 준다고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이게 8개소가 어디어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8개소가
영순
이영순위원
이것도 좀 주세요. 8개소가 어디인지,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징검다리가 2군데 설치되고 아까 얘기하는 화장실이 1군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인가요? 징검다리가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징검다리는 저희들이 2개소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영동3교 밑에 3교에 관람장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하고 4교에서 5교 사이인가도
영순
이영순위원
이것도 위치주세요. 아까 같이 이렇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화장실은 어디예요? 아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화장실은 관람석
영순
이영순위원
서영원위원님 얘기하시는 그 화장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관람석 부분
영순
이영순위원
아까 뭐 못한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작년에
영순
이영순위원
아, 못해서 이번에 예산에 넣는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하려고 설치를 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719쪽 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방재단을 잘 운영해서 우리 재난관리도 예방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가 본데, 다시 잠깐 내용 중에 보면 큰 돈도 이게 아닙니다. 선진 민간방재단 재난관리해서 항공료, 아마 외국에 연수인지 교육을 받으러 가는 비용이 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렇죠? 제일 아랫 쪽에 720쪽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자율방재단이 지금 재작년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 처음 가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하고 단장, 부단장까지 해서 선진국에 지진이 많이 발생되는 일본하고 그리고 미국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강남구가 다른 구나 그런데 비해서 선진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려고 저희 직원하고 외국에
영순
이영순위원
과장님은 아까 무슨 사업하고 연계돼서 가시는 것 이건 아니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건 다른 거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다른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2,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교육을 잘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외국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간다니까 그렇게 말씀, 또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 어떤 사업으로 잘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뭐라고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해외 간다는 것은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가 작년 예산할 때도 해외 가는 것을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잘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기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상입니다, 그럼.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신속히 정확히 제출하여 주시고요. 예산내역서 작성은 정확한 그런 단가를 기입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684쪽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56a라고 되어 있는데 a는 단위가 뭡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아르라는 단위인데요. 외국단위인데 그러니까 10m 곱하기 10m
승미
양승미위원
100㎡네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100㎡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100㎡였을 때 2,049만6,000원이 들어가네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한 2,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2,050만원 돈 들어가네요. 그랬을 때 사이로 했었을 때 혹시 사이라는 단위는 한번 들어 보셨어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싸이요?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요. 사이단가, 몇 사이 몇 사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나무목재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흔히 유리도 그러고 석재, 그러니까 돌도 그래요. 그것을 일반 현장에서 이렇게 봐서 단위를 쓸 때는 사이단가, 몇 사이 몇 사이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30㎝, 30㎝ 기준을 사이단가 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56a가 지금 100에 100, ㎡, ㎡ 했었을 때 1a다. 이런 뜻 아닙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10 곱하기 1a, 100㎡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을 때 그게 평으로 했었을 때 몇 평 나오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30평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됩니다. 33평.
승미
양승미위원
33.3평인가요? 30평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도로바닥에 바닥에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설계기술상 a로 표시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예, 그랬을 때 여기 화강블록 포장이라고 했는데 이 재질이 뭡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화강, 보통 두께가 10㎝되는 화강석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돌이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돌을 판석을 깔아서 이제 반듯반듯하게 해 놓은 판석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저희가 역삼동에 주민센터 앞에 걷고 싶은 거리인가 무슨 특화거리를 만들어 놓은 데를 가서 봤을 때 주민센터 앞에 보니까 재질을 물론 도기질이겠죠? 외부에 시공을 했으니까, 타일재질로 시공을 해놨더라고요. 타일로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을 때 물론 화강석도 이제 연마석을 하지는 않겠죠. 대신에 도기질 타일로 했었을 때 보니까 사실은 눈이 오고 나면 겨울에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들도 정말 다리에다 힘을 그냥 뻣뻣이 주고 걸어갈 정도예요. 정말 다리에 힘을 굉장히 주고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역삼동에 시공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것도 특화거리, 또 이렇게 걷고 싶은 거리,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시공을 그렇게 해놨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도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돌을 시공을 많이 하는 추세라 그러는지 몰라도 어떠한 돌을 가지고 어떠한 재질로 해서 시공을 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거기 사이즈는 몇몇인지, 제가 이렇게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해놓은 것을 보면 단위 같은 게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제품은 어떤 제품이다 라는 회사표시도 안 되어 있고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은 전반적인 부분들이 참 굉장히 제가 이렇게 봐서는 예산을 이렇게 뽑았을 때 계획을 세웠을 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정말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모르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제가 예산서를 보고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얘기도 사실은 누누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정말 그 다음에 여기 이 한 면만 보더라도 600m 보면 보·차도 경계석 설치입니다. 이게 600m예요. 그러면 이게 가로, 세로, 넓이 분명히 있지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을 때 어떤 어떤 부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럼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예산심의하는 사람들은 이게 가로 세로가 30에 20인지 50에 30인지 길이는 물론 90에서 1m 이렇게 나오는 규격사이즈는 있지만, 그러한 폭 같은 것은 다 이렇게 해 주셔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화강판석은 보통 60㎝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양승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세한 자료들은 사실 첨부물을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잡비라든지 단가를 전부 산출해 가지고 공사비에서 나오는 정확한 계산을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예를 들어 화강판석은 1a당 얼마, 그 다음에 경계석 같은 것은 길이로 나갑니다. 1m당 얼마 해 가지고 정확히 지금 산출되어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그렇게 제출을 한번 해 주시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서면할 것 없고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서면으로 주실 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게 화강판석이 과장이 이제 60전짜리도 있고 40전짜리도 30전짜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화강판석으로 포장을 했을 때 1a당 30㎝로 하든 40㎝짜리로 하든 60㎝짜리로 하든 어느 정도의 단가차이는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승미
양승미위원
있죠. 당연히 있죠.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a당 대개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a당 얼마 든다 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갈 때는 30㎝짜리도 들어가고 40㎝짜리도 들어가고 60㎝짜리도 들어가기 때문에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죠, 기본이, 아닙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게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시공에 대해서 그럼 한번 저랑 지금 여기서 질의, 답변을 해 볼까요? 아니, 어떻게 30㎝짜리가 들어가고 40㎝짜리가 들어갑니까? 시공할 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게 왜냐 하면 구배가 건널목 같은 구배가 있는 데는 60전짜리를 못 넣어요.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수치에 차이가 있으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같은 사이즈가 들어가되 거기에 이제 경사도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시공을 해서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몇 전, 몇 전, 몇 전하니까 예를 들어서 각도도 다릅니다. 그랬을 때 재단을 하고 다시 그 현장에서 사이즈 가지고 재단을 해서 그러고 시공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부분은 30㎝ 들어가고 60㎝ 들어가고 50㎝ 들어가고 그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제가 여기 전체적인 물량을 한번 계산을 해 보고,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어느 한 건물에 타일이나 예를 들어서 무슨 물량을 뽑을 때 ㎡당 1,000원 차이면 몇 평 안 되는 건물도 그 물건 단가가 엄청난 갭이 납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어마어마한 양이었었을 때 조그만 차이라도 이것은 굉장한 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도 관리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 시간이나 아니면 예결 때 다시 한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한 2~3일 시간 주십시오.
승미
양승미위원
예?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2~3일 시간을 달라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동차민원과장께서 병가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가 법정대리로서 참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자동차민원과, 주차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사업설명을 듣고 각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방영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총 153억1,106만9,000원으로써 일반회계 70억2,239만5,000원과 특별회계 82억8,86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세출예산 대비 107억537만8,000원이 감소된 수치입니다. (별첨4)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 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장 법정대리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면
원홍면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 자동차관리팀장 원홍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우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민원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2010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2009년도 대비 5,612만1,000원이 증가한 총 규모 8억5,15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 사업설명은 201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우창수 부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200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자동차민원과 전 직원이 주민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2010년도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 소관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장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 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009년 대비 100억3,726만7,000원이 증가한 총 532억6,979만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억5,873만9,000원이 감소한 133억6,316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05억9,063만6,000원이 증가한 399억9,663만1,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09년도 대비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이 5억5,873만9,000원이 감소한 133억6,3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9년도 대비 105억9,603만6,000원이 증가된 399억9,663만1,000원이며 이는 법규위반 무인단속 시스템 CCTV 신규설치와 논현초등학교, 대왕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개포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신사동 564번지 공영주차장 신설 실시설계비 등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6) 아무쪼록 201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민의 편익과 안전에 관련된 교통관리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자동차민원과,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김세현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750쪽, 그 언주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이요. 주차관리과장님.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김세현위원
이것이 지금 완공이 됐잖아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 담장 그것을 해서 담장높이가 한 4m 정도 되어 가지고 거기 대리석하고 밑에 수목식재를 하기로 했거든요. 3억 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됐나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조달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에 낙찰했었는데 이게 잘못 됐다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김세현위원
뭐가 잘못 됐다고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아, 절차가 기존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하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그래도 나중에 하자 발생이라든가 문제를 좀 하려고 조달청에 의뢰를 했었는데 계약절차가 그것이 아니다 특혜성이 있다 그래서 다시 절차를 밟다보니까 이 달 중에 업체가 낙찰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조기에 해서 3월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예산은 그럼 당해 연도로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회계연도가 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이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재.
김세현위원
아, 그러면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그 현재 시공업체에다 맡기면 예산이라든가 낙찰을 적용해서 좀 했는데 조달청에서의 견해는 그것은 안 된다 해서 지금 다시
김세현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벌써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이 달 중에 되면 저희가 2월 말, 12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세현위원
아, 12월에 착공 가능해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서면으로 이렇게 좀 해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점심들 잡수셨어요? 교통정책과 질의는 늘 지금까지 많이 해왔지만 자전거에 대해서 질의, 지나 간 것은 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전거에 앞서서 버스쉘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634쪽에 버스쉘터 설치 및 유지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버스쉘터 15곳을 1,200만원씩 해서 1억8,000에 지금 설치를 해 주고 유지관리도 우리가 해 줍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서울시 고유업무이나 소송문제 등으로 지금 우리가 임시로 우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보조를 잘 받아야 할 텐데 나중에 사후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나중에 잘 해 주시고, 그 버스쉘터에 대한 광고는 아마 이 쪽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그 광고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면 광고수입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저 쪽 것이겠지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이영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쉘터 설치는 원래 이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소송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버스 타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동을 순시하면서 동에서 건의사항도 많이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어느 위치를 정해가지고 이 장소에 지금 현재 버스 쉘터를 설치해줘라 했는데 우리는 서울시에다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서울시는 이 소송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날 때까지만 좀 기다려라는데 하세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선 버스 쉘터를 우리 예산으로 하고 나면 유지관리를 그때 말하자면 소송이 끝나면 서울시에 이관을 해 주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먼저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장소 15개 정도 꼭 필요한 정도는, 한 개동에 한 개 정도도 안 되지 않습니까? 15개면.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끔 이런 장소로
영순
이영순위원
15곳만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는 54곳이에요, 그렇지요. 비용은 나중에 보전 잘 받으세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광고는 이쪽 소관은 아닌데 서울시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옛날에는 광고를 시설을 하는 업자가 광고를 조건으로 해서 시설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공개경쟁이나 뭐 다른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송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버스쉘터는 그것으로 마치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그 다음 쪽, 635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거라 작년 예산보다 올해는 뭐 11억으로 아주 많이 10분의 1 정도로 감소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작년에 많이 불용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자전거보관소 설치 쪽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용이 됐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이용활성화에 대한 것 올라왔는데 그 내용 중에서요 보면 거기 시설비에 자전거도로 안내판 설치, 노면표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에서 세번째 칸에, 안내표지가 12만원씩 300개소를 설치를 하고 그런데 표지가 하나에 12만원씩하고 가격을 계산해 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노면표시가 10만원씩 300개소를 하는데 그 노면표시는 길 위에 자전거 모양을 찍어서 놓은 그것을 얘기하나 보지요? 자전거 모양된 것.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것도 하나 하는데 10만원까지 합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자전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구가 했던 자전거전용도로 삼성로를 대표적으로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를 지금 만들었는데 각 구가 현재 우리가 알아본 바에는 우리 구하고 송파구하고 영등포구하고가 저런 경계석을 쌓아가지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은평구는 서울시에서 했는데 자전거 우리 버스전용차로 같이 해놓고 있어서 거기가 주차장이 되니까 지금 현재 다시 규제 말뚝을 박고 있습니다, 거기다. 그런 데가 되고 나머지 지역은 금천이나 이런 데는 휀스를 치는 것, 그 다음에 종로 같은 데는 말하자면 사계석을 옆에다 깔고 말하자면 빨간 라인마킹을 쭉 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 지역개발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랬더니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개발과 권승관 담당관님께서 내년 3월에 자전거시설 설치 및 기준이 제정된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자전거시설비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안내표지판이라든가 라인마킹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이 헐어서 안 보이고 이런 데라든가 또 말하자면 양재천 같은 데 거기가 비가 오면 잘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허물어지는 데다 다시 하고 또 시설이 필요한 데다가 안내표지판이라도 달아줘야만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질까 싶어서 지금 편성해놓은 최소의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 글쎄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가격이 이렇게 까지 드나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 가격은 이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예산은 계상해놓고 실시설계를 할 때는 정확히 할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민간단체 지원금이 있어요, 6,000만원. 보면 동 자전거교실 수료 동호회가 22개 단체해서 한 단체에 50만원씩 줘서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민간단체 지원문제가 작년에도 이것 예산할 때 나왔는데 구청에서 물론 다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육성시키고 하는 의미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당신들 취미활동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에까지 지원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의심스럽고요. 동호회 22개동이라 하면 물론 동별로 다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다 동호회가 다 없거든요. 그런데 22개 단체로 되어 있어서 동별로 22개를 해놨는데 이것에 대한 숫자가 제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가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로 동호회는 자전거교실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데가 있고 지금 말하자면 자전거교실이 활성화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조금 부실한 데도 있는데 현재 동장님들이 각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말은 지금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있는데 동호회는 구성된 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된 데도 구성해서 동별로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 어디 놀러가거나 음료수를 마신다거나 이럴 때 지원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이것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다보니까 6,000만원 예산이 나간단 말이에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동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예산상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구입한 것이 있어요. 그 밑에 줄 내려가면 그래 자전거 구입을 20만원짜리를 200대 했습니다, 임대용. 그 다음에 자전거교실용으로 또 했어요, 그러면 그 자전거 내구연한이 얼마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현재도 자전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 이렇게 소실됐다고 그러나 분실됐다고 그럴까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자전거는 임대 자전거나 동에 자전거교실 운영용 자전거를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것이 마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감가도 생각해야 되고 또 그쪽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전거가 거의 10만원대의 자전거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말하자면 불편하다 해서 그보다 좀 나은 고가의 초고가는 아니지만 좀 탈 수 있게 거리를 말하자면 멀리 하이킹 정도 할 수 있는 자전거교실 수강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를 구매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았고요. 자전거관리는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임대를 해 줘도 분실을 하면 다 추적을 해서 받고 그 돈을 우리가 예치하고 이렇습니다.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것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수리 해서 사용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임대용 자전거하고 똑같이 단가가 20만원씩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임대용은 레저용으로 임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우리 사는 것이 거의 중국산이거든요, 중국에서 오는 것인데 지금 의왕시에 금년 12월말이 되면 삼천리 자전거가 나와요, 의왕시에서. 그러면 그 정도의 한 대당 가격이 한 2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자전거가 그 내용은 다른 것이네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아니 뭐 똑 같이 구매를 해가지고 우리가
영순
이영순위원
아, 용도만 다르게 쓴다. 그런 말씀이지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전거교실용이라든지 각 동사무소에서 있는 자전거관리를 잘 하신다고 지금 믿겠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 이런 데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관리하고 있고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그 옆에 쪽에 637쪽에 자전거 편의시설하고 같이 연달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도 가봤습니다마는 자전거 보관소지요, 지붕 있는 거니까, 보관대가 아니고 보관소를 이번에 세 군데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방신문에 보도도 잘되고 또 주민들한테 많은 칭찬도 듣고 하는 것 같은데 단가를 따져보면 1억6,000 내지 1억8,000 들잖아요, 한 곳이. 그렇지요? 그래서 설명하시기를 CCTV도 있고 그것은 별도로 운영되지만 CCTV시스템 자체는 그렇지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고급스럽게 고급형 자전거라 지금 잘 보관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호응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자전거 지금 앞으로 설치를 공원하고 지하철역에 5곳씩 올해 다시 설치할 예정이에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공원에는 단가를 1억씩 잡고 지하철역에는 1억8,000씩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같은 대인데.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수서역을 30대, 학여울역을 30대 그 다음에 삼성역을 60대를 했고 지금 구청에 60대가 앞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구청에.
영순
이영순위원
규모에 따라 단가가 틀린 것 같은데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에 지금 한 120대가 설치가 됐고 똑같은 모양으로요. 그 다음에 코엑스에 120대가 내일모레
영순
이영순위원
어디다 이렇게 한꺼번에 그러니까 따로따로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코엑스는 자기들 예산으로, 우리가 민간도 하라고 해서 우리 견본을 보여주면서 민간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원에 5개, 역에 5개를 설치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다녀보면 여기 대모산역이라든가 대청역 그 다음에 도곡역, 신논현역, 압구정역 이런 데는 자전거보관대에 지금 현재 거치대에 포화상태에 있어요. 이런 장소에 적정한 장소에 해서 설치하는데 보통 30대 규모로 잡았을 때는 한 1억5,000 정도 6,000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공원은 30대 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정도가 될 것 아닙니까? 15개나 20대나
영순
이영순위원
규모가 작아서 가격이 싸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공원에 너무 큰 구조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쁘게 해서 공원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1억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자전거교실용 30개소는 750은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보관소지요, 보관소.
영순
이영순위원
보관소 아, 이것은 보관소예요. 아, 그러네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또 다르게 우리 현재 여기에 해놓은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보관소 설치 지금 그 문제를 올해 하여튼 예산을 잘 세우셔서 지금 말씀마따나 잘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선 교통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180억 예산에 금년도 70억이다 이게 110억 정도의 일반회계 예산이 줄었거든요. 전년도에 110억 정도의 예산 규모가 줄어든 항목은 어떤 것들이지요. 전년도 대비를 했을 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자전거 시설비, 그러니까 보도에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도, 차도에 자전거 시설비가 110억 정도나 들었는데 지금 그것이 너무 성급하게 한 것이다. 뭐 주민들 민원이 나와서 시설을 다시 철수를 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래 우리 강남구가 사실 본위원은 그전부터도 서울시의 어떤 행정 그림이 그려지면 서울시가 주관을 해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주관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방법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남구가 사실 발빠르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적주의적인 행정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지난번에 우리 서영원위원도 선경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안을 얘기하고 했는데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명제를 인정해요. 또 지금 전 세계에 제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중앙지 모신문이 전 세계의 자전거에 대한 또 친환경사업에 대한 것을 시리즈로 해서 내는 것을 지금 스크랩을 쭉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마땅히 우리가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하려면 마땅히 해야 될 사업들인데 너무 급하게, 급하게 가다보니까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그런 실적들이 눈에 띄지요. 우리 교통정책과장 인정하십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것을 뭐 실제로는 이것을 전체를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계획대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로를 하니까 주민들이 이것은 좀 아니다 이런 여론이 있고 또 우리가 그 규제를 받을 때는 저희들이 임의로 그것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서울경찰청에서 이대로 해라 해가지고 규제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각종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규제심의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책이 우리 구가 그런 것은 아니고 정책이 일괄되게 차로에 자전거도로를 낼 때는 이런 모양이다 이런 것을 원래 말하자면 메뉴얼을 정해주고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우리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가 똑같은 행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앞서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말하자면 친환경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우리구 같으면 양재천하고 탄천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획한 것이지 뭐 의욕적으로 앞서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이강봉위원
또 하나 그 다음에 동문화센터 셔틀버스 운영같은 것도 이것을 교통정책과에서 민간위탁자를 직접 선임해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이것은 관리공단에 이첩을 해도 될만한 사업 아니에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최저시스템이 도시관리공단은 언북초등학교 같으면 그 회원이 시간대별로 10시에 들어오는 회원, 또 12시에 하는 회원, 2시에 하는 회원 시간대별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5대가 운행을 하는데 그 시간대의 회원을 위해서 실어나르고 또 데려다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것도 4대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같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하고 그쪽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이강봉위원
아니지요, 자, 이런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한 셔틀버스나 우리 강남구에서 문화센터의 셔틀버스나 실제 강남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서비스하겠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것이 지금 그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2중 경비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화센터 셔틀버스 중에서 우리 구민회관 앞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 있다고 그랬지요, 그 통계 지적도 됐지만 아침 저녁에 학생들 통학하는 시간외에는 승객이 없어요, 여기서. 보세요. 나는 내가 가끔 내려가서 어쩌다 비치는 것을 보면 빈차로 출발하고 빈차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문화센터 이용객들이 아마 다른 동보다 많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여기 주민들은 여기 대치동에 선경아파트, 은마아파트, 뒤에 미도아파트에서 오시기 때문에 걸어오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이다. 오히려 이것보다는 강남구 주민들이 정말 문화센터와 그런 복지시설을 전체를 어우러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금 이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것은 지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아까 충분히 질의를 했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의 박스 그러니까 건물형태의 보관시설은 이것 낭비 아니에요? 아무리 서울시비가 들어오고 뭐고 한다고 해도 이것은 상당히 낭비라고 봐져요. 이게 선진국 유럽에 가서 보거나 일본을 가 봐도 이렇게 호텔식의 자전거 보관대가 도로 한 구석에 위치한 건 눈에 보지를 못했거든요, 본위원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해외 벤치마킹하려고 다니셨는지 사업발굴을 하려고 다니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눈에는 그런 게 있었고 좋아보였다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결정된 것 같은데 이거 사실 너무 낭비가 심해요. 자전거 20대, 30대 세우려고 몇 억씩 거기다 건물을 세워놓고 결국은 그것도 어떤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담장도 헐고 개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도나 차도 옆에다가 그런 어떤 박스를 세워서 시야를 가린다. 그거 도시미관에 위배되는 거죠. 난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장이 예산을 꼭 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좀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볼라드, 자동차 진입로 볼라드가 이게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볼라드하고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볼라드가 다릅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안 다릅니다.
이강봉위원
다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합니까? 이제?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같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강봉위원
볼라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우선 이강봉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셔틀버스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하고 상의한 바로는 어차피 그것은 관광버스하고 계약을 하고 그것도 이제 원래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정비소라든가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결원이 됐을 때 대체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맡기는 곤란하다 해서 저희들도 좀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했지만 그 쪽에서 시각이 부정적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대치권하고 역삼권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노선도 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대로 노선도 바꾸고 기점도 우리 여기 현재 구민회관 앞에가 기점이 아닌 다른 장소로 옮겨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건물형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형태는 지금 현재로 석계역에 설치해 준 공사비하고 우리 것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것이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이동이 가능한 모들형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다음 이것은 말하자면 수요가 있는 곳으로 항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건 아니고 일단 한번 고가의 자전거를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이 코엑스라든가 이런 데서 120대를 또 연말까지 한다고 하니까 또 쭉 테헤란로변에 있는데 큰 회사는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와야 교통유발부담금도 이렇게 말하자면 감경혜택도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라드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적정한 장소인가 아닌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토목과로 말하자면 시행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으로 우리는 시공을 하기 때문에 기술직이 있는 토목과로 보내면 토목과에서 즉시 우리 예산을 가지고 볼라드 모형이라든가 이것을 선정해서 안전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볼라드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이강봉위원
자, 642쪽에 있는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한번, 이게 경찰청 사업이어야지? 강남구 사업이 될 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인데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이 간선도로의 횡단보도는 옛날에 경찰청에서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강봉위원
간선도로의 횡단보도는 전부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우리 지자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렇습니다. 서울시에다는 요청을 할 때는 이것은 시도다. 20m 이상 도로가 아니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기네는 급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강봉위원
급하지 않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이게 말하자면 이것은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이강봉위원
그것은 우리가 비록 이런 사업이 만약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나 강남구 관내의 통행이 불특정 다수의 통행 때문에 필요하니까 하지만 마땅히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죠. 지금 예산도 이렇습니다. 경찰청에서 협의를 해 줄 때 본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규제를 떨칠 때 이것은 본공사다, 본공사라는 것은 뭐냐 토목공사는 자치구에서 우리가 하고 구청에서 하고 교통시설물 있잖아요. 지주 같은 것 이런 것, 이런 것을 동부도로교통사업소로 이관하는 공사인데 저희들이 원인자냐 동부도로 서울시가 원인자냐 그것을 따지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강남구가 아직도 난 내가 볼 때 다른 구청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청도 똑같이 지자체,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모르지만 만약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우리 강남구는 강남구 예산으로 한다 이렇다고 하면 이거 감사에 지적거리 아니에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강봉위원
서울시에서 감사 나오면 너희들끼리 했으니까 잘했다고 하겠죠.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삼성역은 본공사로 했거든요? 우리가 토목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강봉위원
마땅하지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삼성역하고 한 것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강남구에서 교차로가 필요하니까 심의를 올려 가지고 승인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산을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비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고 다음 주차관리과 사업 하나 확인해 봅시다. 이거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는 이게 강남구에서는 여기다 공연시설도 만들자, 뭐 복지시설도 겸하자, 그 다음에 공원과 주차장을 겸하자. 아주 이거 생각이 많은 부지인데 이것은 뒤에 있는 현대아파트 한 동 주민들이에요. 동 아줌마들이 아주 결사반대를 해서 그냥 지금 나대지 상태의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쓰든지 공원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용역비를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쓸 예정으로 예산배정이 되어 있어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용역
이강봉위원
부지매입비 외에 428번지 부지에 대한 활용을 목적으로 다른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것 같은데요? 있죠?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계약기간이 내년 10월까지가 계약완료 기간입니다.
이강봉위원
예, 현대백화점하고 계약되어 있지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과연 인수받아서 공단에서 그대로 주차장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서 다른 용도로 주차장은 공원부지기 때문에 그것을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사실 현대백화점에서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이제 피맥에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 용역검토비로 지금 계상된 겁니다, 5,000만원은.
이강봉위원
자, 현대백화점은 압구정 뒤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백화점 전용 주차빌딩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원래 이거 임차문제 있을 때 주차빌딩 세우겠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 그런데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반대해서 아파트 공사 못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매입한 428번지 부지도 현재 상태로 현대백화점이 임차계약을 한, 임대운영을 한다면 현대백화점이 영업을 하는데 보탬이 되지만 이것도 지금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이런 주민들의 이기주의적인 어떤 이런 생각이 물론 여기 당해 지역주민이 있으면 섭섭하게 듣겠지만 이거 우리 강남구가 사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설득을 하든지 해서 강남구가 계획대로 사용을 해야 될 땅입니다, 이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강봉위원
이게 전체 토지비용이 모두 얼마예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지금 770억
이강봉위원
토지매입가격이 698억? 여기에 이자까지 지급하면 포함하면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770억
이강봉위원
774억. 이게 실제 한 4,000평정도 가까이 되는 큰 땅인데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것을 아파트주민 한 동 주민들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거기에 사실 현대백화점만큼 그 주민들한테 편익시설도 없어, 없으면서도 네 것도 내꺼, 내 것도 내꺼 라는 그런 주민정서가 여기에 지금 개입이 되어 있다고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공개된 자리에서 이게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용역 주고 뭐고 용역 줘봐야 의미가 없어요. 주민들이 구청장실에 와서 아우성치고 한번 소리 지르면 구청장 꼼짝 못하고 꼬리 내려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개적인 어떤 토론이 되어서 강남구 주민들 그 다음에 강남구 지금 결국은 세비가 한 700억 정도, 770억 정도가 들어가서 매입이 된 땅인데 그 아파트 주민 한 동의 어떤 조망권과 경관만 살리기 위해서 활용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강남구 주민들과 강남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는 그런 시설부지로 써야 된다.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이건 총대를 메고 한번 나서봐야 될 사안일 겁니다.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명심하고
이강봉위원
건설교통국장 뭐하십니까? 잘 들려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428번지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642쪽에 주요교차로 횡단보도설치 조금 전에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역삼역하고 선릉역, 압구정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역삼역은 4억이나 들어가요? 이거 하는데? 선릉역은 1억, 압구정역 1억인데. 역삼역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서영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릉역은 지금 현재 3군데가 횡단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선릉역은 3군데가 되어 있어서 한 쪽이 지금 현재 동쪽에 동측구간이 이제 횡단보도가 없는데 이것은 이제 대치동에서 나오는 차량이 우회전하는 차량이 1차선을 묶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으로 빠질 때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규제에서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이 문제가 없다 이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쪽 구간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고요. 역삼역은 규모가 구조물이 많습니다. 그 밑에, 구조물, 지장물 매설도 해야 되고 또 한 번에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보행선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서영원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635쪽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의 수당인데 이 자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문위원회는 이제 따로 구성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강남구 교통분과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그 위원장님이 시립대 교수님인 손의영 교수님이 위원장을 하시는 그런 위원회에서 이제 같이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같이 하는데 별도로 돈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 하고도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글쎄,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들 그거 할 때 또 돈 줄 것 아니에요? 수당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수당은 그렇게
서영원위원
그게 이중 삼중으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나 해서 또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수도공고 앞에 CCTV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속 CCTV 카메라 그거 어떻게 경찰청하고 협의 좀 해 봤습니까? 철거관련, 주민의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를 아직 그것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단속파트고 신호등파트는 사실 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좀 정책과장 소관이라 제가 상의는 못 드렸는데
서영원위원
아, 그 말씀이 아니고 수도공고 앞에 우성8차, 현대3차 앞에 CCTV 단속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신호위반하고 과속방지 30㎞로 달리는데 30㎞로 가라고 그것을 설치해 놓고 그 단속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떤 민원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실제 그게 필요 없는데 우성8차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 해 가지고 연대서명 했었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제 철거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그것은
서영원위원
왜냐 하면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자 그 말씀이에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이번 주 중에 조치하고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왜냐 하면 실제 그게 필요 없는 그런 물건이거든요. 거기는 오히려 점등이 필요한데 점등. 그것 좀 한번 협의해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서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볼라드가 전년도에 예산이 3억5,71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전체 다 시공이 되었습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지금 양승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편성해 놓은 금년도 2009년도 예산은 진즉 소모가 되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예?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소모가 됐습니다. 다 썼습니다. 토목과에 전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전체 다 시공이 되었다 이거죠?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600만원 남았는데? 2009년도 예산 10월 31일 날, 다 썼어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은 낙찰차액이 이제 남은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시공을 이제 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볼라드 가격을 보시면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과에서 예산에 잡혔었던 것을 보면 30만원도 있었습니다, 볼라드가. 그래서 30만원 시공되는 볼라드가 있고 40만원 시공되는 볼라드가 있고 50만원 시공되는 볼라드가 있는데 그 종류가 다 다릅니까? 아니면 재질이 다릅니까? 어떤 시공방법이 다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구체적으로 지금 해 주시지 말고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좀 다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어느 장소에 어디에 시공이 되었고 또 몇 개가 어떻게 시공이 되었는지? 제가 보니까 횡단보도에도 보면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데 무분별하게 시공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개수가.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시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단가가 왜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정말 시공한 단가가 이 정도면 적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시방서까지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볼라드 단가는 조달단가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승미
양승미위원
예, 이렇든 저렇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과거에는 돌로 만든 큰 거 있죠? 지금 볼라드 종류가 지금 한 4~5가지 되요. 큰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이런 것도 있고 뭐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지금 통일이 안 되어 가지고 이제 각 구마다 디자인 심의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강남구에서 한 것은 지금 테헤란로에 가늘게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는데 그걸로 이제 통일을 하기로 강남구에서는 결정을 했는데 그게 볼라드를 설치할 때 일정규격이 서울시에서 1m 이상 확보를 하고 왜냐 하면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차할 수 있는 지장이 없도록 거리를 정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착되기 이전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단가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예, 그것은 국장님한테도 먼저도 한번 그런 답변을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기간이 한참 되었어요, 소요가. 그래서 사실 또 시정이 안 되고 그러고 난 뒤에도 강남구에 맞는 볼라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타구에 보다 더 거리가 깨끗하고 여러 가지 이미지가 좋게 내지는 모든 거리에 이렇게 경관이라 그러나 모든 부분들을 좋게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까지 해 주셨는데 그러고 난 뒤에도 볼라드 가지 수가 또 달라졌어요. 새로 시공하는 또 가지 수가 또 여러 가지로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금년 하반기부터는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통일을 시켰는데 통일시킨 부분도 지금 다르다는 거죠. 아니, 작년이나 올해 시공한 것도 벌써 가지 수가 벌써 통일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 지켜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을 다 시방서까지 좀 그렇게 해 주셔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는데 언제면 되겠습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위원님 질문사항을 토목과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만 편성해 놓고 시방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은 우리 토목과에서 하고 공사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토목과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거 이틀내에 제출할게요. 일위대가표를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시방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어디어디에 시공이 되어 있다. 그리고 어떻게 개수가 몇 개인가 그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관리과에도 전년도에 볼라드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시공이 되었고 또 어떻게 어느 과에서 그때 당시 그 주차관리과에 예산이 편성 되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모든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다 예산을 확보해서 또 현장을 방문해서 물량을 체크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난 뒤에 토목과에 일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차관리과는 그 볼라드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반영했는데 그 당초 취지는 도산대로 셋백구간에 불법주차를 근절토록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마는 집단민원에서 그게 사실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교통정책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사실 토목공사다 보니까 토목과에서 한 게 맞았는데 그때 이제 도산대로 셋백구간 주차단속 분야가 저희 주차관리과 소관이다 보니까 부득불 저희가 그 과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용도로 쓰이려고 전 동에다가 저희가 볼라드 설치대상 구간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냈는데 볼라드 설치해 달라는 요구민원도 있고 설치하지 말아 달라는 반대민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주민의견이 60~70% 이상을 찬성하는 지역만 선정했습니다마는 한 10군데, 16군데가 저희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은 지금 토목과에다 의뢰해서 지금 발주된 상태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 그러면 이제 그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마찬가지로 예산도 저희 과에 편성되었지만 토목과에다 의뢰해서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르다 라는 거죠? 주차관리과에서 시공하는 부분은 도로가 아닙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아니, 물론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주차관리과장이 말씀올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주차관리과에서 예산을 올린 볼라드는 우리가 압구정로, 테헤란로를 보도 위에 차가 못 올라가게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산대로, 압구정로, 이것을 시범으로 해 가지고 1개 노선씩 전부 다 차가 못 올라가게끔 단속도 하고 볼라드도 딱 설치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쪽에 도산대로 쪽에 일부가 옛날에 건축한 게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 있어요. 과거에 주차장 확보대수가 적을 때 짓고 그 다음에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도 억제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단속을 유보하고 당분간 우리가 그쪽 지역에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단속을 하고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유보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일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는데 제가 또 질의한 부분은 그 예산을 주차관리에 그러니까 거기도 도로 아니냐? 이거죠. 거기도, 도로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아까 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실 때 보면 모든 것은 볼라드 설치하는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예산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토목과로 공사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주차관리과에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원칙적으로 도로에 대한 볼라드 설치하고 계획하고 해서 그 예산을 포괄적으로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특수하게 주차관리과에서 이제 보도에 올라가는 차량을 단속을 하려 그러니까, 제가 그럼 거기 필요한 볼라드는 주차관리과에서 예산을 올려라, 그렇게 해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게 맞는 겁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그랬을 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여기서 총괄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도 그때는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교통정책과에서 하셨어야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러면 3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이게 왜냐 하면 어차피 토목과에서 설치는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계획을 해 가지고 어디 설치해 달라, 또 이쪽과에 보내 가지고 이쪽 과에서 토목과에 또 보내게 되니까 국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차관리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토목과로 어디어디 설치하는가 해 가지고 토목과로 바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봐서는 오히려 더 차라리 토목과에서 시공을 하니까 토목과에서 현장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토목과에서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과에서 토목사업을 과별로 예산을 다 세우고 시공만 요청을 하기 때문에 기획부분은 분리되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양승미위원님께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 주차단속업무는 저희 전담부서다 보니까 주차의 맹점이라든가 좀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 같은 데는 저희가 사실 더 상세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황자료를 저희가 총 수합해서 주관 시공과인 토목과에다 이첩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총괄 건설교통국장님이시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이 교통정책과에서 했었는데 이번은 도산대로에 따른 특이 현상이기 때문에 했으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 좀 자료 좀 아까 요청한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논현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공사를 하고 있죠?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거기 지금 공정이 몇 %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지난 주말 35%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시끌시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었는데 주민들이 지금 또 동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먼저 여러 가지 오셔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좀 해 주시고 브리핑을 해 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에 인사이동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상황이 안 되었는데 다시 지금 이제 인사이동이 되어서 지금 청장님 다 이렇게 바뀌시고 다 그렇게 되었죠?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설명회를 언제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그 쪽하고 협의 중인데 12월말 이전에 지금 저희가 일단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만약 저기한다면 그것은 조금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 지금 이번 주 내에 다시 한번 최종날짜 한번 받아가지고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35% 공정이라 그러면 지금 지하 토목작업이 끝나고 골조공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죠? 대충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그게 지금 토목공사 비늘막을 설치하면서 덮을 정도까지는 된 상태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빨리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시간이 사실은 없거든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다 끝난 뒤에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그 내부 공간에 구조변경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한번 사업설명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대충 한 12월 중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최대한 당긴 다음에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하는 날짜에 해 주시는 것이죠?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6쪽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주차, 정차 단속관리하는 업무가 있어요. 오전에 이제 국장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오토바이가 사실은 굉장히 자동차 이상의 그 교통 방해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교통 흐름에 굉장한 그러니까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전에 국장님께서는 주차관리과에서 오토바이도 단속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스티커 오토바이에 대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스티커 발부를 하는 것이 있느냐 했더니 국장님께서는 한 건도 아직은 없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경찰청에 이관을, 경찰서에.
승미
양승미위원
네, 그래서 아니, 일단은 한 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까.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가 한 대 세워 놓아서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부분하고 오토바이가 세워 놨을 때 흐름을 저해하는 것하고 크기 차이가 많지만 똑같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한 라인이 한쪽에 라인이 다 그어져 있고 그랬을 때 그 쌍방통행이었을 때 다니는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오토바이들은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데다 막 그냥 세워놓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혼잡한 부분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이면도로 쪽에 굉장히 심합니다, 이면도로.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단속을 앞으로 하실 것이고 혹 단속을 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단속을 하실 건지?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보도상의 이륜차 운행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고 적발만 해서 일단 경찰에다가 이첩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13조1항 차마의 통행방법에 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륜차 주차에 대한 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단지, 저희가 청장님이 보행자 교통약자 증진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강남구만 사실 전국에 유일하게 보도단속 이륜차는 우리 구청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접근됐는지 감사원에서 일단 좋은 사례로 봐서 지금 감사원에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일단 그 내부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거기
승미
양승미위원
단속이 불가능하다?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그게 어려움이 있고요. 단지,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관할경찰서하고 해서 합동정도로 어느 특정지역을 한번 시범으로 그것은 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것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하면 그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주차까지는 생각 안 했었는데 단속을 긍정적으로 그때 한번 협의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뭐.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 사실은 그러니까 배달음식점을 하는 부분들이 주로 많이 오토바이들이 많이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많이 이렇게 세워놓은 부분이 있는데 특히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열악한 수준에 있다 보니까 건물들도 열악한 부분 쪽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다보니까 논현동, 신사동 주택지역, 역삼동 주택지역인데 특히 논현1, 2동, 신사동 그런 지역에 열악한, 다가구다세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세를 얻어서 많이 해요. 그것도 사실은 위생상에 보건소 위생과 소관이겠지만 굉장히 위생상태도 열악하고 거기에다가 배달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봉급으로, 월급으로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건 한 건 할 때 마다 업주간의 마진을 %로 나누어서 그 수입을 올리는 그러한 친구들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오토바이가 그러다보니까 그 조그만 규모에 있는 영업장소도 이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들이 그냥 불법으로 난립되어 있습니다. 길에 한번 제가 현장을 한번 같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때 교통차량들이 서로 다 막 꼬이고 난리가 나죠, 난리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한 곳을 한번 현장을 방문을 해서 체크하셔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나 그러한 방법까지 체크해 주셔서 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회기과정이더라도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볼라드 얘기 아까 하셨는데요. 덧붙여서 조금 다시 얘기를 더 하면 아까 말씀마따나 40만원짜리, 50만원짜리 가격이 전부 틀려요. 그리고 옛날 작년만 해도 그 예산이 몇 억씩 올라왔는데 2008년도는 더 많이 올라오고 이번에는 다 깎여서 아마 2억 정도만 지금 많이 절제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모양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위에 동그랗게 된 것하고 그냥 똑바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동그랗게 된 것은 이 만큼까지 실리콘이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똑바로 된 것은 위에 약간만 흔들리지 또 탄력성이 더 없어요. 그런 지금 현재 모양이 보면 지금 벌써 두 가지잖아요. 가격도 작년 50만원, 올해 40만원 뭐 그런 것을 입찰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시는데 그 통일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통일이 언제 됩니까? 지금 뭐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열 몇 가지 있는데 통일합니다, 합니다 하고 교체합니다, 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여기에는 300개는 교체에요, 그렇죠? 재정비가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에 보면 열심히 잘 하겠다 하는데 뭔가 좀 보이는 게 잘 안 보여서 지금 다시 문의 드리는 건데 말씀해 보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동그란 것으로 했는데
영순
이영순위원
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을 사람들이 베베 틀어 가지고 이것을 또 부러뜨려요.
영순
이영순위원
아, 그래서 올해 다시 바꿨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런 것으로 했어요.
영순
이영순위원
아, 올해 기종은요? 하여튼 그 볼라드 문제는 늘 얘기했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654쪽에 보면요. 그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버스중앙차로 이런 문제인데 이것을 시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을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서울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743쪽 특별회계 있는 쪽이요, 녹색주차. 이 녹색주차 보면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잡아놓고 물론 특별회계니까 뭐 예산은 아마 있어서 이렇게 잡아 놓는가 본데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시비가 30% 아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같이 잡고 예산을 잡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을 하려면 이런 것을 신청을 하는 주민이 많아야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도 않은 상태고, 또 보면 구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하고 권해서 이런 사업을 자꾸 벌려야 되는데 우선 지금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동안 보면. 예산이 온다고 잡아 놓고 자꾸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안 받고 알차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답변.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이영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396가구의 879면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70가구에 140면 정도로 해서 예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 저희 추진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가 각 동 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실제로 동별로 아파트지역이 많은 데는 해당이 없어요.
영순
이영순위원
네. 그래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이런 데가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금년 12월부터 안내문을 꼭 필요한 가구에 우편함에 넣도록 출장 시에 안 되어 있으면 녹색주차마을 말하자면 신청하라 이런 안내문하고 지원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더 많이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가구 단독 주택가구를 방문해서 그 지역에 출장을 갔을 때 안내문을 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이 없도록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그 말씀이 사실 작년 연말에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말만 그렇지 이것이 사실은 그 주민들이 이것을 저도 안 해 봤습니다만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 확실히 찾아서 사업을 하시려면 철저히 좀 했으면 싶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담장을 허물면
영순
이영순위원
네, 도난관계 이런 것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방범 노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다 CCTV도 설치해 주고 하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CCTV를 설치 해 주면 그 자체가 아주 조잡스러워 가지고 크게 활용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문 앞에 우편함도 이쁘게, 빨갛게 조그만 한 것 달아 준 것도 그것도 다 무슨 장난감 같이 되어 있고, 사실 그러니까 실용적인 정말 주민들이 아, 하니까 좋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지금 신청이 계속 들어옵니다. 신청이 계속 들어 와요.
영순
이영순위원
들어 와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작년에도 남은 것 불용됐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녹색 주차마을관계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사고의 차이입니다. 이게 사실상 담장이 없으면 더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그것이 개발도상국에 가면 전부 담장이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에 가면 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담장이 없으면 더 안전한데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뭘 하는 것은 남이 보면 안돼.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포괄적으로
영순
이영순위원
또 원하죠, 녹색주차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 녹색주차마을을 몇 면을
영순
이영순위원
권장을 하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조성하겠다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해서 시비를 나누어 주다보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미진한 점이 있는데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하여튼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용되지 않도록.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 다음 쪽에 754쪽이요. 754쪽에 이것도 뭐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간투자시설, 민간투자주차장 하는 것 보조해 주는 것이요. 이 사업도 보면 작년 예산도 보면 불용이 될 정도로 되어 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하겠다 또 했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원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어떤 기준에서 이 정도 보조를 해 주는지 모르지만 강남구에 1억5,000만원, 1억씩 하는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영순
이영순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이 아닌 거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정부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영순
이영순위원
받아 놨다, 지금 뭐 예정된 건물 같은 것 없죠? 건물이나 지금 현재 땅 설정된 것은 없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신청한 사람은 없죠.
영순
이영순위원
없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755쪽. 그 다음에요. 공영노외 임시주차장 올해 두 군데 지금 설치를 할 예정이라 했는데 작년에도 이것도 예산이 잡혔다가 다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도. 올해 지금 또 작년만큼 같은 수준으로 잡아놨는데 혹시 올해 두 군데 예정이 되어 있다는데 어디 어디에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물론 이것은 저희가 가상치고 저희가 왜냐 하면 지금 각 부서 특히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 가정복지과 같은 데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건물이라든가 부지를 매입했을 때 그 매입하는 과정서부터 신축할 과정이 사실 지금 거의 1년 이상 보통 걸립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죠.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그동안이라도 그것을 적재적소에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나대지 정리를 해 놓고 또 철거했을 때 외부에서 진짜 흉악한 장애우라든가 보훈단체 같은 데서 무단 점유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기에 좀 활용하고자 이런 것을 했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미리 정해 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추가로 또 만약 요구가 있을 때 다른 데 있을 때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실 사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주차관리과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그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그 뒷장 756쪽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면 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여기 뭐 압구정동 428번지 등 4개소를 지하 공간 타당성 검토를 한다 했는데 뭐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희 동네 주차장 문제가 아주 복잡하고 힘들어서 지금 어디 할 곳을 적당한 곳을 찾고 있는데 과장님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압구정동은 어디 어디인가요? 압구정동 외 4개소 이랬는데, 이것도 아직 결정된 데 없이 그냥 그렇게만 잡아 놓은 거예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압구정동은 428번지 하나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네.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학교복합화라든가 추가로 있을 때 저희가 타당성을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동 주차문제 좀 잘 해 주십시오.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몇 년째 이러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라기보다 건의사항 한번 드릴게요, 757쪽. 체납자료정리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데 여기 우편요금이 약 한 3억7,900만원이 들어가요, 우편요금이? 그 우편요금, 내용 보면. 이것을 우편으로 하지 말고 일거리창출 실버노인들 해 가지고 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면 어떤가 해서.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우편요금으로 들어가 있길래.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산 책정할 때는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청장님 답변인가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것 강남구 내에 되어 있는 것의 재산세만 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위원
이것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실버 우편배달 체계를 건설교통국에서 만들어 낸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1만3,000 아니, 몇 건이야? 이게?
서영원위원
그렇게 쓰지 왜 우편요금이라고 해 가지고.
영순
이영순위원
130만 건을 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일부는 할 수 있어도.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제 산출하는 것이 그 우편요금으로 건수 당 계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서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서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641쪽 보시면, 641쪽. 폐지주, 폐지주 철거경비가 한 개에 100만원씩 해 가지고 6개소 6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폐지주는 한전에서 설치하고 한전에서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우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주는 우리 그 교통안내 시설물 지주를 얘기합니다. 한전지주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표현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교통안내시설물에 지주가 이제 낡고 삭은 것 이런 것을 철거한 것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고 761쪽 주차관리과장님 보시면 견인된 차량보관소 보시면 예산이 거의 25억인데 사실은 여기서 과태료 부과된 것 받는 돈 받는 수납 받는 그 정도 역할만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761쪽,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여기서 운영하는 게 주로 뭘 합니까? 견인된 차량 관리, 보관하는 관리?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우창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전시키는 요금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주차를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갖다가 견인업체에다 주는 비용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경비를 받는 겁니까? 대당 4만원씩?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네, 그러면 여기에서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아마 견인된 차량에 대해서 문자메시지 발송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그런 정도 서비스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서비스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송에도 지금 나왔습니다. 사실 주민들 불편 또 불이익 사항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지금 앞으로는 단속하기 전이라든가 단속하고 나서 SM문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 시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도 저희가 저희구는 하고 있습니다. 20분까지 20분인가 해서 차에 연락처가 있을 경우 핸드폰이라든가 연락처가 있을 경우는 견인업체에서 사전에 연락해 주고 나서 20분 후에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감소된 추세입니다. 위원님 좋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 같이 자전거가격에 비해서 월등히 비싼 호텔식 보관소 이런 한 대의 자전거를 보관하는데 500만원의 보관소 설치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지양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일원동 주차전용 건축물 같이 공유심사에 부결된 사항이 예산안 심사에 올라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은 신속히 일위대가표와 단가 내역서, 시방서, 양승미위원이 요구하신 것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정책과, 자동차민원과,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항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