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채수영 의원 발언
권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0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10년도 기금계획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권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예산액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2010년도 일반예산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 감액된 372억5,7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국·시비가 134억4,726만원, 구비가 238억1,044만원입니다. 구 전체 인구의 7% 정도인 4,545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113억5,234만원, 저소득 어르신 및 노인여가시설 이용 어르신을 위한 사업에 234억5,5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여가프로그램 등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3억4,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예산사업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예산사업설명서 책자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권철규위원장
311쪽부터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기초노령연금 액수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년에 아마 최고 8만8,000원에서 9만1,000원으로 됐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추진계획에 의하면 2009년 8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32% 수준 그랬는데 지금 현재 65세 이상 된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에 합당한 사람이 32% 수준이라는 뜻입니까? 그러면 지금 68%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렇죠.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부칙에 의하면 65세 이상인 자 중에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이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말씀하시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현재는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해서 32% 수준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데요. 앞으로는 부칙에,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앞으로는 100분의 70이 되도록 그러니까 10분이면 7분이 지금은 3.2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7분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러면 결국에는 소득과 재산이 선정할 때 좀 다운되든지 그래야 많은 혜택을 받을 것 아니에요, 높아버리면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국가에서 완화를 시킬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다른 분,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보면 사무관리비나 시책추진업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원위원
전년도 보다 올린 이유가 뭐냐고 전년도 보다, 왜 올렸느냐? 광고비도 300원짜리 310원으로 올렸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저번보다 오른 것은 물가상승분도 감안해서 올렸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작년의 사무관리비가 546만원인데 금년에는, 내년에는 485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각 동하고 그 다음에 구담당자하고 해 가지고 연 2회 정도는, 왜냐하면 기초노령연금이 자꾸 수요가 늘어나고 문의가 많고 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잘못 지급되어 가지고 감사원 지적도 받고 해서 간담회도 열어야 되고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해서 연 2회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서 4,000을 올렸어요? 전년도 2만원 했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2만원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까? 작년도 그럼 사용한 내역 좀 내놓아 보세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전년도 사용내역.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어떻게 썼는지, 2만원 가지고 왜 모자라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권철규위원장
네, 311쪽 더 계십니까? 없습니까? 31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313쪽에 보면요. 무료경로식당의 급식비 및 특식비가 시비 100%인데 100명이 시비를 받고 있거든요. 100명은 대상이 누구죠? 나머지는 구비인데 100명만 시비를 받고 있는데 대상이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97명분만 시비로 지원해 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무료경로, 무료로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은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500명이 되든 서울시에서는 97명분까지만 시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해 준다 이런 얘기죠.
만희
유만희위원
아,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3명 정도 더 해서 100명은 서울시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구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시비를 받는 대상자는 딱 정해지지 않았지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인원수만
만희
유만희위원
100명분만 내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예, 인원분만 100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러면 그 밑에 그것이 또 2,800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3,000원에 주기 때문에 200원을 추가해서 100명분을 추가로 하고 그러겠다는 겁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좋아요.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급식모범경로당 운영 그랬는데 20개소인데 급식모범경로당 20개 선정기준이 뭔가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로식당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를 150만원에 채용했는데 이 사람, 일문일답 진행할게요. 이 사람 신분이 뭡니까?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데 1호봉 150만원을 갖고 채용했는데 이 분은 경로식당만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뭐 계약 공무원입니까? 뭡니까? 신분이.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담당 사회복지사는 20개 모범경로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계약직 사회복지사입니다, 계약직.
만희
유만희위원
계약직이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몇 년 계약했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2년 계약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2년?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 그러면 그 급식모범경로당 20개소 선정기준이 뭐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모범경로당 선정은 권역별로 갑작스럽게 결식노인이 발생한다든가 그 다음에 인근 경로식당이 없어 가지고 경로식당에서 왜냐하면 기존 경로식당은 외부인이 외부걸식 노인이 예를 들어서 오면 기피를 합니다.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해 가지고 권역별로 모범급식경로당을 선정해 가지고 회원 외에도 급한 사항이 있으면, 결식노인이 있을 때에는 식사를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해서 20군데를 설정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급한노인이라는 그 말 표현이 경로식당을 운영하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지 언제 올 지도 모르는데 그때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급한 경우에 그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불시에 걸식노인이 어느 지역에 나타나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아, 좋아요. 그러면 나타날 때만 하고 안 나타날 때는 안 해요? 운영 안 해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죠. 운영은 하죠, 항상 운영은 합니다. 그러니까 모범경로식당을 정함으로써 그 쪽의 근처에서 결식노인이 발생하면 그 모범식당으로 안내를 해서 가신다는 거죠.
권철규위원장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권역별로, 이 20군데가 권역별로 쭉 나누어져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무료경로식당하고 경로당은 돈을 안 내고 먹었잖아요. 여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다가 이런 노인복지센터라고 되어 가지고 건립이 되면서 돈을 내고 먹죠? 1,000원인가 2,000원 그런 부분이 참 문제인 것 같은데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우리 여기 강남구노인복지관에 그러니까 보건소에는 거기는 이용인원이 약 하루에 식사인원이 한 300여명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는 무료경로 3,000원씩 무료로 나가는 인원은 약 30명이 먹고, 나머지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 진료하러 왔다가 먹는다든가 그냥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 2,000원씩 내고 먹는데 2,000원을 내고 먹으면 질이 떨어지니까 1,000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압구정노인복지센터로 만들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옛날에는 압구정노인정이었다가, 그러다가 복지센터로 되면서 이제는 돈을 내고 먹는 것 아니에요? 1,000원이든, 밥을? 그냥 무료에요? 거기 가기만 하면 다 무료로 줘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무료경로 식당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아, 그래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무료경로식당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는 저소득 독거노인 이 분들한테 무료로 주는 겁니다.
권철규위원장
경로당이 현재 있던 경로당은 뭐 기초수급자든 아니든 다들 30명, 40명 와서 같이 밥 해먹고 막 이랬잖아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아, 그것은
권철규위원장
그랬다가 이제 복지센터라고 되고서는 그게 기초수급자 뭐가 다 나뉘어 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냐는 거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 왜냐하면 경로당에서는 무료로 드셨는데 지금은 복지관 압구정노인복지관을 소규모 복지관을 지어서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는 실비를 내고 먹습니다. 거기 이용 하시는 분들한테
권철규위원장
돈을 내요? 얼마씩 내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2,000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아, 그래서 부담이 간다고들 노인들이 그러더라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실비로 이제 그냥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식사를 하시는 것이죠.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봉사하러 온 조리사가 2분이고 영양사가 한 분 있는데 84만원짜리는 어디어디고 105만원짜리는 어디 어디인가 이것을 서류를 한번 줘 보세요, 줘 보시고. 그 다음에 기존 복지관에 이것 복지관서 하죠? 무료급식을. 그럼 그 복지관은 원래 조리사가 없습니까? 영양사도 없습니까? 여기서 그 사람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합산된 사항입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리사가 지금 84만원짜리가 있고 105만원짜리가 있는데요. 84만원짜리는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데는 84만원씩 해서 10군데입니다, 10군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05만원씩 해서 5개소는 50명이상 인원을
강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복지관에서 운영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강동원위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죠? 다른 전에서 주는 겁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죠.
강동원위원
그러면 그 복지관에는 원래 조리사가 없었습니까? 기본 조리사가 없어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복지관에는 조리사가 없고 식당을 운영을 해야 조리사가 필요한 거죠.
강동원위원
그러면 그 복지관에서는 식당을 운영을 안 했냐는 얘기에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려니까 이런 인원이 필요한 것이죠, 조리사도 필요하고.
강동원위원
그런데 나는 지금 이중 계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복지관에 기본 있는 조리사가 있을 테고, 또 이 무료급식을 위해서 하는 조리사가 있는데 구분을 하는 것이냐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기존 복지관에 조리사가 있고
강동원위원
기존 복지관에 조리사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런데
강동원위원
그러면 그 분은 그 시간에 쉬는 겁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식당은 복지관에 있는 식당은 직원들을 위한 식당이 아니고 경로식당입니다, 경로식당.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려니까 운영하려면 조리사도 줘야 되고 영양사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강동원위원
제 얘기는 둘을, 지금 두 가지 일을 행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관 자체에 직원이 있으면 직원과 조리사가 틀림없이 영양사가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 기간계산에서 급여계산이 안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도. 이 하나만 별도만 계산했느냐 두 가지 안에서 계산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채수영위원
조리사가 당초에는 없었잖아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당초에는 없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렇지.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식당은, 경로식당은
채수영위원
자체 먹는 것은 인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조리사를 안 둬요. 그렇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직원들 먹는 것은 해당 안 됩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권철규위원장
원래는 없는데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경로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권철규위원장
이제 하기 위해서 조리사를 둔다 이거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렇지,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채수영위원
설명을 잘 하셔야지.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강동원위원
그 다음에
권철규위원장
아직 안 끝나셨어요?
강동원위원
우리 자원봉사들이 지금 식당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다른 데는 모르겠고 어제도 강남구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후원 업체 했습니다. 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은 식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니까 분야가 10개 분야입니다. 강남구 노인복지관 자원봉사 했던 분야들이, 해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 법률 상담해 주는 분, 각개 치매노인 발 닦아주시는 봉사해서 그런 분들이 연 4,800명이 강남구 노인복지관은 무료로 봉사를 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2번에 종사자 출장여비가 있는데 20만원이, 이건 종사자 출장여비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종사자 출장여비 한 사람에 20만원씩 지출이 되는데 이 내용이 뭔가?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출장비 20만원은 영산이라는 곳에서 경로식당 9개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9개 경로당의 경로식당 운영을 영산이라는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영산직원이 그 경로식당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급식상태라든가 모든 것을 총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사자 출장비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왜 영산에서 관리하지요?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산에서 관리합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걸 위탁했습니다.
강동원위원
전체를 위탁줬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9개 경로식당, 경로당의 9개 경로식당을 영산에다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운영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종사자 출장비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급식비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이번에 하면 960명이고 전년도랑 틀리던데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는지? 전년도 인원현황.
권철규위원장
인원? 인원은 그냥 100명 기준으로 계산이 돼 있는데
강동원위원
아니야 960명으로 늘었더라고 원래 전년도에 803명이었는데 그 정도는 노인과장이 외우고 있어야지 그런 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왜 늘었는지는 이유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늘렸다던지 그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꿰야지요, 과장님은.
권철규위원장
자세한 건 예결위에서 하기로 하고 대답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확인해서 해 주세요.
강동원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아세요? 물가상승률, 식료품 물가상승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약 3% 증가한 걸로
강동원위원
저렇게 3%가 아니라 4배, 5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올려서 그 식단이 제대로 짜질 수가 있느냐 한번 식단좀 내보세요. 뭐뭐 식단하는지 식단의 상승률 만큼의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 해 주고 나서도 또 욕 얻어먹는다고, 어떤 건 4배, 5배가 올랐어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지금 경로식당에 가보면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만족을 하십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갔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요 이게 식단을 어떻게 짜는지 모르지만 식단도 한번 제출해 보세요. 어떻게 식단을 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금액을 주면 준만큼 과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운영한 만큼의 비용이 정말로 정상대로 누가 체크합니까? 체크하는 사람 있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인원 체크를 합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식단에 대한 만약에 우리가 100원어치의 밥값을 줬으면 과연 그 식당에서 100원어치의 밥값을 줬는지!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지금 강동원위원님이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식단은 영양사가 편성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질의하셨던 내용들이 바로 바로 나오지 않으면 조금 정리하셔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복지관별로 하루에 한달치만 계산해 보세요. 한달치만 계산자료 제출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 같아요.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님.
병호
김병호위원
313쪽에 보면 우리 앞에 위원들이 질의해서 이해가 갔는데 경로식당 담당 사회복지사가 150만원 해가지고 1호봉 12개월 1,800만원이 나왔는데 이건 뭐예요? 맨 밑에서 세 번째.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담당 사회복지사 150만원, 1호봉, 12개월은 모범경로당이 2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개소를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관리를 해야지요. 그래서 그 자격을 사회복지사로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영산에서 하는 거 하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아니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영산하고 관계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리고 제가 거기 영산에서 하는 노인정에 음식해 주잖아요, 위탁을 해 가지고. 쭉 가 보니까 그 인원을 매일 같이 체크합니까? 아니면 딱 체크해 놓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계산해서 예산이 나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매일 체크를 합니다. 매일 체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 급식비 이런 비용을 줄 때는 평균치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인원이 오버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균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노인정에 무료급식하는 데를 시간이 되면 주로 살펴보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질이 좋아졌다고 노인분들이 얘기하고 가끔 제가 노인정을 살펴보면 예고하지 않고 가거든요. 가서 또 밥도 한 그릇 얻어먹고 하는데 너무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잘 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다음 쪽으로 넘어갈까요? 더 하시겠어요? 314쪽, 채수영위원.
「넘어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식사배달 하는데 식사배달 인원은 325명이고 밑반찬 배달은 201명인데 어떤 데는 어떤 사람을 식사배달을 하고 어떤 데는 밑반찬 배달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기준이 없고요. 어르신들의 취향에 따라서 나는 전체 식사를 배달해 달라
채수영위원
그러면 배달해 줘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예, 그러면 식사배달로 해 드리고 식사는 밥은 할 테니까 반찬을 못하니까 밑반찬만 해 달라
채수영위원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대청복지관은 전원이 식사배달을 하고 수서복지관도 전원이 배달을 하고 명화복지관은 전원이 밑반찬 배달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복지관별로 전원이 식사하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당초에 복지관에서 우리 복지관은 식사를 배달하겠다. 또 어떤 복지관은 밑반찬만 배달하겠다. 당초에 신청하면 그 신청한 데서 그런 어르신들한테 배달하는 분은 식사만 배달하고 밑반찬은 밑반찬만
채수영위원
아니 그게 난 사실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배달을 해 주면 좋은데 식사배달을 해 주는 게 좋은데 반찬만 배달해 주고 일률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소득층에서 나는 밑반찬을 원한다. 도시락을 원한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전부 받아가지고 배달만 어느 복지관은 밑반찬만 집중적으로 배달해 주고 어느 데는 도시락만 배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명화복지관에서 도시락만 받고 밑반찬만 배달 받는 게 아니고 노인들한테 다 받아서 공급하는 업체만 이렇게 밑반찬만 공급을 하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갈라지는 거지요.
채수영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보니까요. 식사배달 기본식비를 2,8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그 예산에 보면 식사배달사업비의 기본식사비가 2,800원, 160명 해 가지고 30일, 12개월 이렇게 됐는데 위에는 보니까 2,800원을 3,000원으로 올린다고 해 놓고 밑에 식사배달 급식비는 2,800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앞장에 보신 바와 같이 무료경로식당에 서울시비로 2,800원 지원해 주고 200원은 우리 구비로 지원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3,000원씩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3,000원씩인데 위에 표시가 화살표로 되니까 올린다로 알고 계시는데 여기 보게 되면 밑에 표를 보게 되면 식사배달사업비의 기본식사비 2,800원 중에서 160명분은 서울시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200원이 또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구비로 아까처럼 지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살표 이게 좀 잘못된 겁니다.
채수영위원
그냥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특식비 4,000원씩을 주는데요. 특식비는 주로 어느 해당군이 전원에게 특식비를 주는데 그럼 특식비는 어느 때 주는 게 특식비입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특식비는 설, 추석
채수영위원
7회를 준다고 그랬는데 연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설, 추석, 복날, 성탄절, 석가탄신일 그 다음에 노인의 날, 어버이날 이렇게 됩니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315쪽, 없습니까?
강동원위원
제가 과거에 보면 전년도에는 재가관리를 한 사람을 두셨더군요. 그렇지요? 전년도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내년 2010년도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2008년도는 27명이었고 2009년도에는 1명이었고 2010년도는 많이 늘어났네 9명으로 늘어났지요? 2010년도는. 그 이유가 뭡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서울 재가관리사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2009년 12월에 한 명이 더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명이 현재는 10명인데 2010년에는 재가관리사가 9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한 전액 시비인데 9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강동원위원
아닌데 내가 볼 때는, 2009년도가 몇 명이라고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금년에 10명입니다.
강동원위원
2009년도 예산편성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재가관리사가 자꾸 명칭이 바뀌는데 종전에 서울가정도우미라고 했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가 재가관리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거는 전액 서울시에서 채용을 당초에 27명을 해가지고 쭉 운영을 하다가 다 그만두고 줄어든 숫자가 현재까지 열 분인데 그 중에서도 한 분이 금년 12월말에 그만 둡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명이 되기 때문에 이 9명에 대한 이분들이 지금 현재 2009년 8월 기준으로 81명의 어르신들 신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강동원위원
어떤 면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그 분이 가시면 예를 들어서 방문했다. 어떤 걸 지적해서 어떤 걸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주는 게 뭐예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각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개인활동, 거동이 불편한 활동도 부축도 해 주고 가사도 지원해 줍니다. 가사도 지원해 주고 또 말벗 장애우 말벗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상담도 해 주고
강동원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우리 국장님 보건소에서도 하는 거 있지요? 가정도우미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뭘 하나요? 이 두 가지 겸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방문간호를 말씀하시는지
강동원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큰 차이가 나나?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간호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간호하면 간호사 자격이
강동원위원
제가 볼 때는 재가관리사나 호스피스나 일하는 게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것은 하나로 통일해서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 아니면 노인복지과면 노인복지과 아니면 보건소하고 하나로 통일해야지. 여기 보면 독거노인은 독거노인대로 쫓아다니고 재가복지사는 재가복지사를 쫓아다니고 그런 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정책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그런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서울재가관리사는 서울시에서 당초에 뽑은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일제 저희들이 어떤 터치도 할 수 없고 모든 게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강동원위원
구비는 안 나갑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다시 새로 뽑지는 않습니다. 줄어들면 그대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27명을 뽑았다가 현재 남은 인원이 10명입니다.
강동원위원
구비는 안 나가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구비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60만원이 나가는데 그거는 사무실 전화료만 나갑니다. 나머지는 전액 시비입니다. 전화료만, 사무실 전화료만 나갑니다.
강동원위원
알았어요.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병호
김병호위원
관리사 315쪽 산출내역에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3,000만원 있는데 누가 퇴직하는 거예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여기 9명 중에서 퇴직하겠다고 하면 퇴직 중간정산금을 정산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준비를, 그러면 내년에 3명이 퇴직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한 명이 할지 3명이 할지 그건 모르는데
병호
김병호위원
예산을 잡아놨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319쪽, 노인의 날 이거 계속 올라가는데 2008년도는 얼마지요? 2008년도 지급한 것은?
김영권노인복지과장
2008년도는 자료가 2009년도만 자료가 있지 작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예결위 때 확인하시고요. 2009년도 거를 하시지요.
강동원위원
2005도에는 2,500만원, 2008년도에는 2,500만원, 2009년도는 3,000만원, 2010년은 3,500만원인데 계속 올라가도 됩니까? 이건 쓰는 내용이 발표는 됩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 민간행사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조금은 금년에는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잡았는데 그것은 금년에 신종인플루엔자 그것 때문에 취소를 부득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일부만 하고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3,500만원, 500만원을 줄였습니다.
강동원위원
500만원 줄인 거예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금년에 4,000만원인데 3,500만원으로 500만원 줄인 겁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예산에 3,500만원 예산 잡혔잖아요. 전년도 4,000만원이었어요? 전년도 3,000만원이었는데.
김영권노인복지과장
2009년도에는 4,000만원입니다, 현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3,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줄어듭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노인복지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경로잔치를 동에서 하는데 1인당 기준을 6,000원 그래 가지고 75%를 주고 있지요? 맞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인구가 1,000명이다. 우리 동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1,000명이면 600만원의 75%면 450만원이에요. 과장님 450만원 가지고 노인잔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도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 일부 동료위원 중에 한 분이 올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원인가를 인상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빈약하게 1,000원 올려줄 것이 아니라 동이 주민들한테 협조를 받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5,000원, 400만원 가지고 노인잔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건데 예를 들어서 역삼2동의 노인잔치를 하면 도곡동도 오고 노인분들이 할 것 없으니까 역삼1동도 오고 대치동도 오고 다 와요. 그 동에 노인만 오면 가능해. 다 노인분들이 할 일 없으니까 몰려다니시면서 선물도 주고 거의 선물을 주니까 동마다. 선물도 하나가 아니야 두 개 이상 다 줘. 주고 밥도 주고 하니까 다 오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인들이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노인들한테 아끼는 돈 이렇게 까지 아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어요? 우리 과장도 노인이 한번 돼 봐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아니 굉장히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수영위원
그래서 1,000원을 올릴 것이 아니라 동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있도록 난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선물 줘야지, 선물 안 주면 안가고 있어요. 선물 줄 때 기다리느라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채수영위원
과장님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지 그냥 작년에 5,000원 했으니까 이번에 올려달라 하니까 구의원들이 올려달라니까 1,000원 올려주고 이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분히 좀 올려주면 안됩니까? 이것. 노인들한테 이렇게 인색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시각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금액이 많으면 좋겠죠, 많으면 좋은데. 각 동에서 하는 경로잔치가 의미라는 것이 물론 구비를 갖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 어른들을 모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자발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구에서 지원되는 부분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같이 힘을 합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니까 걱정인 겁니다.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 내용의 공문을 보셨는지 난 모르겠는데요, 결재를 하실 때. 주민의 협조를 받지 않도록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좀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협조라는 것은 기념품 얘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경로잔치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일인당 한 6,000원 정도의 금액이면 전체 그 거주하시는 분이 다 오시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의 금액으로는
강동원위원
그것을 날짜를 지금 그 날짜를 하루하루 오늘은 역삼동, 내일은 역삼2동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요. 그것을 세 파트로 나눈다면 절대 금액은 모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 하루에 한번씩 하니까 여기서 A에 있다가 B가고, B에 있다가 C가고 그 돈을 무엇으로 감당해. 그러나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구의원들은 고달파요. 왜 고달프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야 오신 사람들한테. 그러니 자기 동의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된다고 결론은.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대치동 같은 경우는 한 날에 하니까요, 그런 염려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 밥값도 이것으로는 우리 지역은 그나마 이제 장소가 대개보면 장소가 크지를 않으니까 노인분들 모시는 데가 마땅치가 않아서 대치1동 같은 데는 이제 천년부페를 선택하고 우리는 여기 더하우스부페를 선정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1만원 정도에서 해결을 보는 데고 여기는 2만2,000원, 2만5,000원에서 해결 보는 거니까 그런 장소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왔다갔다 하는 그 노인네들은 문제가 없어요.
강동원위원
아니야 한꺼번에
권철규위원장
저기 잠깐
김선희위원
거기도 동네가 모여가지고
권철규위원장
아니 잠깐만, 위원님들!
채수영위원
아니, 노인잔치를
권철규위원장
잠깐만 위원님들!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거수에 의해서 지명을 하면 이름을 밝히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 좌담회가 되면
강동원위원
나 아직 안 끝났는데 채수영위원은 가만히 자꾸만, 그리고
권철규위원장
자, 그러면
강동원위원
말 정리 끝낼게요.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강동원위원 아직 질의가 안 끝나신 겁니까?
강동원위원
네. 이것 좀 끝나고. 노인의날 행사 지금 우리 과장님, 작년에 4,000만원이라고 했죠, 올해 2009년도?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맞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강동원위원
한번 보세요. 누가 와서 보세요, 틀린가. 2009년도 설명서에는 3,000만원인데 어떻게 이것을 4,000만원이라고 그래? 한번 갖다 보여주세요. 지금 뭣들하고 있는 거야, 정말. 이 정도도 파악 못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장내소란) 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내가 세탁기를 달라고 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면
권철규위원장
가만있어 봐, 이것 지금 이것 아니죠.
강동원위원
잠깐만 아니 잠깐만 똑같은 얘기에요, 지금 내가. 뭐라고 나왔냐면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및 기본적인 비품제공 해서 텔레비전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비품제공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는 기본적인 텔레비전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강동원위원
봐요, 내가 지금 읽어드렸죠? 지침에는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텔레비전하고 같이 비품의 기본은 얼마 이상을 비품으로 잡습니까?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님,
강동원위원
가만히 있어요. 좀 내가
권철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잠깐 강동원위원님. 그것은 여기 비품 나오는 데가 또 있어요.
강동원위원
담당자 이것 올린 사람 누가 썼어요? 그 정도도 몰라가지고 그런 답변을 주게 하십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319쪽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할 것 있습니다, 아직.
권철규위원장
자, 강동원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을 장수를 넘겨가다가 그것에 관계되는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강동원위원
알았어요.
권철규위원장
자, 319쪽.
병호
김병호위원
319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참 노인의 행사를 잘 하는데 노인의 행사를 하고 이제 청장님 인사말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의원 하고 하고 난 후에 노인들은 사실은 조용하게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대부분이 갖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냥 동장님이나 하여튼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 그냥 너무 친절하게 청장님을 그 좁은 데다 가서 인사시키고 하니까 노인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좀 그런 것을 지양하고 그냥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제 6,000원 올렸다 하는 것 6,000원 올려서 75%를 잡든지 아니면 올리지 않고 6,000원에 100%를 잡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너무 경쟁적으로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잡아야지, 아 어느 동에서 했으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안내를 잘해야 되겠다 하니까 너무 분위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노인복지과장 좀 신경 써 가지고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제가 한번 322쪽이요.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322쪽에 보면 맨 아래에 입찰 심사위원 수당이
권철규위원장
굉장히 많네.
채수영위원
3,000만원에 7명인데 3,000만원에 그
김선희위원
아니, 30만원.
채수영위원
아, 30만원. 30만원에 7명인데 30만원도 굉장히 많은데
김선희위원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채수영위원
여태까지 중에서 30만원은 어떻게 기준이 나온 것이고 7명은 누구입니까? 심사위원이. 그것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개 기준이 심사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독거노인사회안전망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위탁업체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조달청에서 조달입찰계약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입찰심사위원이 입찰심사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강남 구비로 주지만 조달청에 이 입찰에는 30만원씩 지급
채수영위원
선정도 입찰위원 선정도 조달청에서 하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조달청에서 합니다.
채수영위원
예산만 우리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예산만 조달청에서 선정을 하니까 그냥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을, 입찰심사위원님들을 선정 조달청에서 하는데 일인당 30만원씩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몇 명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하나 버튼 하나를 두개로 해라 하는 걸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 인원이 되는 겁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권철규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설치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억8,000이 우리가 지금 400몇 명 430명이 기존의 430명에 대한 추가 운영비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400명을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권철규위원장
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400명을 구축을 했는데 현재 앞으로 더 수요자가 지금 더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세대를 더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권철규위원장
아, 기존에 있는 400명에 대한 운영비와 30명 더 추가 이것 얘기군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추가 설치하는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보다 금액이 더 증액된 금액입니다, 금년보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32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324쪽.
채수영위원
324쪽,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역삼동 748번지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보니까 이것 682번지인데 748번지면 역삼2동이고, 682번지면 역삼1동이에요. 그래서 난 우리 동네에 이런 것이 없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역삼동 682번지의 8호가 맞습니다.
채수영위원
맞는거죠? 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구 보건소 자리가 맞습니다.
채수영위원
네, 그런데 아까는 700 몇 번지라고 말씀을 하셔서 난
권철규위원장
자, 없습니까? 325쪽.
채수영위원
325쪽은 아니에요, 없어. 해당이 안돼요.
권철규위원장
아, 이것은 아니야. 방죽1마을은? 327. 328. 329. 330, 331쪽.
「넘어가요」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호
김병호위원
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개포경로당, 왜 할아버지방이라고 이렇게 또 해야 되나요, 그 명칭을?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경로당은 아시다시피 까치어린이공원 안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기존에 쭉 있는데,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할머니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가 보시면. 1층만 있어서 좁은데 이제 할아버지들이 어디로 방이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니까 오셔가지고 계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그 주변을 배회한다든가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증축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는 공원 내 시설이라 증축도 안 되고, 개축도 안 되고 전혀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고 자꾸 건의도 하고 해서 이번에 우선 할아버지방이라도 그 근처에다가 얻어서 임대를 하는 것이죠. 임대를 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쉬실 수 있는 시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임차를 해가지고 시설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332쪽.
김선희위원
복지타운 이것은 넘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권철규위원장
333쪽. 33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인데요. 경로당 난방비를 보니까 6개월을 기준으로 하셨는데 그렇죠?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해서 1년에 6개월, 6개월만 주는 것인데 거기 보면, 경로당 난방비 추가해 가지고 또 2개월을 줬는데 그러면 그것이 왜 여기다 추가를 해서 당초에 8개월로 하든지 하지 왜 추가로 해서 2개월을 줬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시비라든가 모든 것은 시비가 6개월분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11, 12, 1, 2, 3 해서 6개월분이 지급이 되는데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그러면 3월 지나면 안 춥냐, 춥다 안 되겠다 해서 2개월을 더
채수영위원
그러면 당초 8개월로 하지, 아 시비로 주는 거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예, 시비로 나머지 6개월분은 시비로 합산이 되어 들어가는 것이고, 2개월은 우리 강남구 어르신들한테 2개월을 특별히 쉽게 얘기해서 춥지 않으시게끔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채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336쪽 없습니까? 337쪽.
김선희위원
없어요.
권철규위원장
338쪽
김선희위원
없어요.
권철규위원장
339쪽
김선희위원
없어요.
권철규위원장
정확하게 좀 얘기 좀 해요
김선희위원
네, 없습니다.
권철규위원장
34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341쪽. 나중에 그냥 지나간 부분은 예결위에서 좀더 많이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342쪽.
채수영위원
343쪽 제가 한번
권철규위원장
343쪽,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지금 인건비를 6명에 대해서만 줬죠, 그렇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예를 들어서, 역삼노인복지센터나 압구정노인복지센터가 인건비를 6명만 줬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 근무하는 사람은 10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6명만 준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슨 그 사람 봉급은 무엇으로 주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기본은 관장 외 5인이 이제 해서 6명이 저희들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채수영위원
응?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데이케어센터
채수영위원
응.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데이케어센터 이런 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거기서 운영비로 거기서 지급을 해줍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데이케어센터 인원 외에. 쉽게 얘기하면 그게 왜 인원이, 늘어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채수영위원
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 인원들은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그 운영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채수영위원
그 보수액이 우리가 주는 것과 같이 똑같은 액수로 줍니까, 기준이?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공단에서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채수영위원
똑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역삼노인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19명이죠?
만수
박만수노인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22명입니다.
채수영위원
22명이에요? 2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6명만 우리가 지원하고 뭐 그러면 16명을 국민건강공단에서 준다면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 월급을 제때 안 주는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돈이 안 들어 왔다고 그래서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 관계는 다시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내가 이것을 내가 지역구의원으로서 내가 이런 일을 과장님한테 일러서는 안 되겠지만 또 채수영위원이 그러더라, 그러면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도록 하고
채수영위원
그것은 사실이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별도로 확인을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공무원이나 누구나 봉급을 제때 줘야지 왜 나중에 줍니까? 안주고. 안 주는 게 아니라 늦게 줘, 그것은 시정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발언입니다. 아시겠어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하여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채수영위원
노인복지센터의 누구를 탓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나를 갖다가 나를 팔아가지고 입장 곤란하게 하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정확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343쪽 또 있으세요? 없어요? 344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아, 그리고 위원장님!
권철규위원장
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얘기하세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아까 강남노인회관 말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리모델링 건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리모델링 건은 당초에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공유재산 해 가지고 13억3,000에 했었는데 그게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결사유를 보게 되면 4층에 쓰는 강당을 3층으로 내려오면 되지 않냐 이랬는데 4층에 쓰는 것을 3층에 내려 와도 어르신들이 올라가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설치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4층에 강당이 좁기 때문에 지금 지하층도 해서 처음에 당초에는 전면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으나 이번에 최소한만 엘리베이터만 설치하고 4층 강당하고 지하만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7억7,000을 다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이것은 7억7,000이 되면 공유재산 심의하고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를 해 주면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이신 윤병옥위원님 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현재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상임위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올라오면 처리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강동원위원
그리고 복지관에 말이에요. 복지관에 강남구 구민이 한번 여론조사, 구민조사 좀 해 봤어요?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강남구 사람이 몇 명인지 동별로 좀 파악 좀 하시고 외부사람이 몇 명인지 우리가 과연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노인회관 말씀이십니까?
강동원위원
아니, 복지관. 전체 복지관.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아, 강남구노인복지관 말씀이십니까?
강동원위원
우리가 태화복지관이 됐든 모든 복지관에 강남구 주소를 둔 사람이 몇 사람인가 동별로 이것을 파악을 해줘야 돼요. 왜냐 하면, 우리 죽도록 돈 벌어서 지어놓으면 타구 사람들이 와서 신나게 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동별로, 우리 각 복지관 별로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강동원위원
주소지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강동원위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무조건 500명, 200명 밥 먹는 것은 좋은데 강남이 부자동네라서 다 모이니까 결론은 손해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아셨어요? 뒤에 계신 분.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네, 다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현장방문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