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제192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2009-12-02

이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식

이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87페이지, 25개 동주민센터 및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이것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총 8대 되어 있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7개소에 8대인데요, 구청 민원실 2군데 있고, 부전1동 1군데, 부산진등기소, 홍제병원, 백병원, 동의의료원, 가야홈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다 24시간 운영시간이 평일이나 토요일이나 똑같습니다. 부전1동하고 부산진등기소는 9시부터 6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그 이후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그 이후 시간에는 이용이 불가하거든요. 그것도 은행 24시간처럼 따로 창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부전1동사무소하고, 등기소하고는 관공서가 되어서 퇴근시간 되면 문을 닫기 때문에 직원이 근무를 안 합니다. 요새 무인경비를 하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은행에 가면 24시간 뱅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것만 밤에 필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사무소하고 그것도 시설을 따로 해야 되겠네요. 은행 같은데 보면 입구에 따로 해가지고 은행 안으로 내부 민원인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좀 필요하겠네요.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여기 2007, 2008, 2009년도에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한국타피컴퓨터 주식회사라고 있네요. 3년간 계속해서 계약하고 있는데, 그 앞에는 계속해서 이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3년인지? 그 앞의 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거든요. 언제부터 이곳과 계약을 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할 때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2001년부터 계속이네요? 2001년부터 이곳과 계속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재무과에서 회계법상에 맞게 해서 수의계약이지 싶습니다.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연간 관리운영비가 70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2009년도에는 960만원으로 약 300만원 정도 올랐네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960만원인데, 그게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이번에 추가로 올려서 샀거든요. 샀기 때문에 이게 계약관리금액이 전부 부속품도 갈아주고, 전부 관리하는데 이게 예산회계지침에 8%, 기계 정가격의 8%를 하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대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선미

김선미위원

물론, 물가상승에 비례를 하면 오르는건 맞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8대에 계속 700만원 가량 했었거든요. 1대에 약 한 100만원 조금 안치도록 되었는데, 1대 그거 더 늘어났다고 해서 300만원이나 더 늘 수가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게 가격이 제가 정확하게는 회계부서에 계약한걸 봐야 되는데, 가격이 지금 2001년도는 처음에 살 때 그 물품가격에다가 8%로 지침에 관리운영비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에는 아마 무인발급기가 2,000만원 안 했을 겁니다. 올해 1대 2,000만원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관리비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정기점검을 월 1회하고, 수시 장애교체하고, 장애부품 무상교체를 하고 있네요. 매일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고, 주 1회 방문점검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민원담당 직원 1분, 행정정보담당 직원 1분, 이 분은 우리 구청 직원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우리 과 직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우리 과 직원이 여기 나가서 관리를 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무인발급기하면 돈을 넣어야 발급이 되거든요. 직원이 매일가서 돈을 가져와야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유지보수만 한국타피에서 하시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저게 만약에 거기서 장애가 발생하면, 그게 우리 컴퓨터관리 시스템에 지킴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만약 발급이 안 되면 바로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바로 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또 장애업체에 연락하고 우리 직원한테 휴대폰에 문자가 오고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시즉시 고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민원담당 직원은 상주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우리 서무담당이.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그 장소에 상주를 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상주를 안 하지요. 오후에 한바퀴 돕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한바퀴 돌고? 행정정보담당은 뭘 담당하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정보담당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기계가 만약에 장애가 일어나면, 우리 컴퓨터상에 지킴이 기능이 있어서 바로 휴대폰에 문자가 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우리가 갈 것을 그러면 타피에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우리도 오고, 개인 한국타피 거기도 담당직원한테 문자메시지가 갑니다. 어디 홍제병원에 무인발급기가 고장났다 그러면 바로 즉시즉시 고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번에 1대는 어디다 설치하셨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가야홈플러스에 설치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설치를 꼭 해야되던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롯데백화점 같은데는 안 할려고 하고, 그래서 전에 하다가 말았고, 가야홈플러스의 경우는 아주 고객중심주의로 하기 때문에 그걸 주민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홈플러스에 돈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홈플러스 거기는 꼭 해달라고 해가지고.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된 곳을 살펴보니까 몰려있는 곳이 있거든요. 홍제병원하고, 동의의료원하고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정2동사무소도 그 사이에 있고요, 그렇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백병원하고 가야홈플러스도 그렇게 많은 거리차이가 안 납니다. 정 자기가 시급하고 그런 것 같으면 대부분이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급한 시간대에 24시간 운영하는 이런 곳은 굳이 이중 중복되는 곳은 없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으로서 예산이 얼마나 많이 절감이 됩니까? 그런데 또 한군데를 가야홈플러스에 더 설치했다 하니까 백병원하고 가야홈플러스하고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홍제병원하고, 동의의료원하고도 별로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홍제병원이랑, 동의의료원이랑, 백병원, 가야홈플러스 여기는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가는 곳이죠? 무인발급하기 위해서 가는 곳 아닙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집중된 곳이 두 군데 맞네요, 맞는데 그거는 홈플러스 가는 손님 따로 있고, 또 백병원에 가는 손님 따로 있고, 양정동 같은 경우도 홍제병원에도 있고, 동의의료원도 있는데, 그게 또 병원에 가는 사람하고, 또 양정1, 3동, 동을 합쳤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로터리 주변에, 교차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선미

김선미위원

동의의료원에서 과장님, 조금만 내려오면 양정2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위치 잘 모르십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건 그렇네요.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얘기하는 골자를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전1동 주민센터와 부산진등기소는 9시부터 6시까지 밖에 안 하니까 그 이후의 시간은 불가하니까 부산진구청으로 오면 가까우니까 이거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문을 닫아도, 그런데 이 네 군데 홍제병원, 백병원, 동의의료원, 가야홈플러스 이거 두 군데는 한군데 없애도 될 것을 한군데 더 설치를 했다고 하니까 발급기 1대가 얼마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2,000만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자, 2,000만원 예산 들어갔고, 직원이 또 거기 투입되어야 되고, 또 한국타피컴퓨터에 한 이삼백 가량 올려줘야 되고, 약 3,0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났거든요. 손실이라고 하면, 주민편의를 볼 때는 손실이라고 하면 뭔가 어폐가 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필요불가결한데 이걸 설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홍제병원이나 동의의료원 중에 한군데만 하시고, 그 다음 백병원이나 가야홈플러스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 설치한 무인발급기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올해부터 내구연한이 9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4년 해가지고.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이것 다 써가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2001년도 구입한 것이 3대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 써가지요? 그렇다면 이것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것 명년에 발급량이라든지, 아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명년에 두 군데는 발급량이라든지 여러가지 검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발급량이 적을 경우에는 두 군데 중에 한군데를 없앤다면 두 군데가 없어진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렇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발급된 양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딥니까? 구청이겠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제일 많은 게 우리 구청에 2대 있기 때문에 구청이 제일 많고.
선미

김선미위원

구청이고, 홍제병원이나 이런 곳은 몇 퍼센트 정도 나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제일 많은 데가 백병원에 3,102건이고, 7월 1일부터 해서 1년 통계는 안 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09년 7월 1일부터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2009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통계를 해 보니까 백병원이 3,100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가야홈플러스 2,200건, 세 번째가 부전1동사무소가 2,093건, 홍제병원 1,000건이네요. 동의의료원이 제일 적습니다. 541건.
선미

김선미위원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다 그렇지요? 동의의료원하고, 홍제병원하고 이거는 1,000건 같으면 그렇게 많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는 것도 3대나 되고 하니까 이번에 새로 사신 것은 할 수 없이 있으니까 꼭 두 군데를 안 없애도 좋습니다만, 한군데를 없애면서 새 기계를 또 안 사도 되는, 예산절감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한국타피컴퓨터에만 꼭 주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해서 근 10년을.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게 전산기계 이런 것은 실제로 업체가 좀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전부 계약은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계속해서, 물론 이 담당은 아니시겠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업체를 둔다는 것은 바꿔볼 필요성도 있거든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서로 경쟁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한군데 하고 경쟁을 안 시키면 또 가격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선미

김선미위원

10년을 같은데 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구청에서는 우리한테 일을 주는구나, 1년에 1,000만원 같으면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들은 주1회 방문점검 밖에 안 하고 우리 담당자들이 다 가서 매일매일 둘러보고 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쪽에 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좀 더 싼 곳을 일이백이라도 싼 곳을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데 이런 것 작은데서 새는 빗물을 큰 빗물로 만들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한번 예산절감을 찾아보십시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그게 또 무슨 사연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재무과에서 왜 한 업체에만 계속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쟁을 시켜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해서 예산 절감 한번 해 봅시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의 질의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다니까 그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지금 재무과에서 할 때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한국타피컴퓨터 주식회사가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효율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시 경쟁을 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업체가 계속하면 자기들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게 좋은지를 비교 분석해 가지고 다음에 업무에 참고하라고 재무과장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27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고객만족서비스 까치엽서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구청에서 까치엽서제를 실시하고 있는 취지가 뭐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까치엽서제 이게 2008년도 이번에 우리 행정민원 대통령상 받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 직원 5명이 일본 연수를 갔습니다. 가 가지고 일본 고베시인가 벤치마킹한 사업인데 그게 행정이 우리가 한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해 봐야 되고 주민들이 우리를 잘 한다고 하는데 잘못하는 것은 없는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까치엽서제도를 합니다. 우리가 사후에 전화를 하면 민원 보러 와 가지고 한달 있다가 전화하면 한달 전의 일을 주민이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서류 접수하러 오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좀 적어 내세요 엽서를 줍니다. 주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까치엽서제를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어떤 공무원들의 서비스 정도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하나의 활용도구입니다. 그렇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게 해외연수를 통해서 벤치마킹한 사례라고 하니까 더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안에서 어떤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까치엽서제 말고 또 다른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지금 전화로서도 또 그것은 시가 우리 구측에 지시를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우리가 전화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직원들 또 친절마일리지라고 해서 친절하다고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온다든지 엽서가 온다면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고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전화나 마일리지나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홈페이지로 올리거나 아니면 전화로 직접적인 어떤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설문을 통한 방식은 지금 이 까치엽서제가 유일하죠? 직접 민원인이 작성하는 것은 까치엽서제 밖에 없는 거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래서 제가 까치엽서제의 이용실적을 보니까 사실 이용실적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1/4분기에 53명, 2/4분기에 105명, 3/4분기에 140명 정도가 이 까치엽서제를 활용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용실적이 낮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우리도 참, 우리 과에서도 안타깝습니다. 돌아오는 율이 한 20% 미만입니다. 1/4분기는 21%, 2/4분기는 17%씩 왔는데 100명 보내면 한 20명 안으로 오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를 귀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인책으로 엽서를 보내주는 사람한테 추첨을 해 가지고 5명씩 분기별로 해 가지고 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또 주고 있습니다. 사전에 엽서를 줄 때 이것 돌아오면 추첨해서 문화상품권 만원짜리 줍니다라고 홍보를 해도 그게 돌아오는 회수율이 좀 적네요. 적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소수 그런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 다 일리가 있습디다. 제가 보니까 지하에서 주차장 내리니까 계단 올라가는 길이 없다 빨리 고쳐 주세요. 직원들이 무표정하더라. 엽서에서 많이 이야기 들어 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또 안 돌아온다고 해서 없앨 수는 없고 소수 의견이 참 중요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서비스만족도 조사는 참여도가 낮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실시해야 어떤 서비스 개선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실 때 어떤 측면을 벤치마킹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주민들의 의식도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자기 권리에 대한 권리 의식들이 상당히 높고 특히 서비스에 대한 자기 의견 개진의 정도가 우리 국민과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러한 민원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의 활용정도와 또 우리나라에서의 활용정도는 저는 차이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자료로 활용되는데 이용실적이 너무 낮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작은 의견이라 하더라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작은 의견만 계속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까치엽서를 받아 봤을 때 제가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서 이 엽서를 작성한다고 봤을 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인적사항을 적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 어떤 서류에 인적사항을 적는 것에 대한 약간의 거부반응이 좀 있습니다. 특히 성명이나 주소, 연락처를 다 적어야 한다는 이런 복잡함이 좀 있고요. 설문 문항은 상당히 단순하고 명쾌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방문한 처리부서나 공무원 이름, 방문 일시 이런 것들을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엽서와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이 설문지가 담당공무원의 개인평가 자료로 활용된다 그래서 신중히 작성해 주기 바란다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직원들의 어떤 친절도 평가가 업무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어떤 직원이 민원을 했는데 불친절하다 이러면 마일리지 점수로 불친절하다면 감점을 주고, 또 너무 친절하고 감동을 받았다 하면 마일리지 점수로 가점을 줘 가지고 1년에 2명씩 동 직원 1명, 구청 직원 1명 이렇게 상을 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게 직원들의 친절도 조사라는게 이 까치엽서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직원에게 점수가 가는데 민원인들이 이것을 작성할 때는 사실 약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적을 때 이게 누군가의 평가자료로 활용된다고 했을 때 약간은 마음의 부담이 느껴져서 설문에 참여하기 꺼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취지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던 게, 이게 각 공무원의 어떤 친절 마일리지를 조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우리 구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라면 이 설문이 이렇게 복잡하거나 인적사항을 적어야 되거나 직원의 평가자료로 활용된다는 문구가 굳이 들어가야 되는가, 의견을 어차피 청취하는 것이라면 저는 조금 더 단순화 된 설문지 형태로 하는 것이 민원인들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예를 들면 내가 그 서비스에 만족할 때 가볍게 만족도에 동그라미를 칠 수 있고, 불만이 있었다면 불만에 체크를 하면서 불만사항을 적을 수 있는 정도의 조금 간결한 형태로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취지에 맞게 설문지가 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의견청취 항목이나 설문지를 조금 단순화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 대한 각각의 데이터와 평가가 나와 있는데 민원여권과에서 평가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천편일률적이십니다. 만족도가 이용도가 떨어진다, 어차피 소수 참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은 반영하겠다, 친절도를 좀 높여야 된다라는 정도의 의견이지만 엽서제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나 보완책에 대한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옳은 말씀이시네요. 저도 보니까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름을 밝혀라든지, 담당 직원한테 무슨 영향이 미친다 이런 것은 안 써야 되는 게 맞겠네요. 보니까 무기명으로 하든지, 그것을 저도 이번에 서류를 봤습니다만, 그 사항은 또 사실 상당히 고쳐야 될 점이 있지 싶습니다. 이름을 무기명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보완해 주셔서 까치엽서제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설문지를 조금 수정하면 내년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참여하시는 이용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두 번째로는 평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1대1 대민서비스이기 때문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직원의 표정이나 자세 이런 것들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저는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친절이라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친절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겠지만 이러한 대민서비스 업무를 보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지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에서 특히 민원여권과에서는 각 부서에 민원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런 격려와 지지 방안들을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제도상으로는 민원여권과 직원을 좀 우수한 직원을 배치하라고 되어 있고 또 가점도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구청 총무과에서는 구청 전체 입장을 생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친절 문제도 우리가 1년에 두 번, 세 번 또 교육을 시켜도 문제는 실천입니다. 전부 다 교육을 감동받았다, 만족한다 이래놓고는 실천을 안 하니 직원들이, 그래도 계속 불친절 사례가 치고 들어오고 실천을 안 합니다. 실천을, 직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교육시키면 감동 받았다, 전부 만족한다 90% 나옵니다. 그래놓고 보면 불친절 사례가 들어오는거라요. 이것 실천을 안 하는거라 지금 하여튼 실천을 하도록 유인책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민원여권과가 여권민원과가 아니고 민원여권과인 것은 어쨌든 민원업무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 우리 구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 자체에 대한 자긍심과 그리고 우리 구를 대표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좀 가지고 이 민원 업무를 보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의견청취에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들로 2010년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월별 사용내역, 고장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5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먼저 무인발급기 민원실 1입니다. 2007년도 총 사용 건은 5,019건이고, 수입이 267만 1,550원이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2008년도는 총 사용 건은 4,471건이고, 수입은 215만 5,550원이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이 수입이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저게 무슨 민원서류를 한 가지, 주민등록등본만 떼는 한 가지만 안 하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39종을 뗍니다. 떼기 때문에 그게 비싼 것을 많이 떼면 가격이 많고, 등본 이런 것 350원 이렇게 떼면 작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 이렇게 계산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아, 상당히 많은 건수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네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39건이라 하면 그 민원기 한 대의 역할이 상당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최대로 한 장이 비싼 요금을 알고 계십니까? 뭐에 그렇게 비싼 가격이 책정이 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건축물대장 500원 통일 돼 있고, 아마 3,000원 짜리도 있을 것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3,000원 짜리에서부터?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게 무료로 또 하는 것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이라든지 병력 증명 이런 것은 무료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아까 계장님 말씀 제가 얼른 들으니까 장당 500원인 경우는 3장이 포함되면 4,500원이 될 수도 있고, 건 당 500원 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무인발급기 민원실은 구입이 2001년 4월 30일에 했습디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내구연한이 아까 9년이라고 하셨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9년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아직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 지나지는 않았네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내년에 아마. 내구연한이 지나가도 기계가 돌아가면 또 놔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없앨 수는 없지요.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관리를 잘 하면 내구연한 이상으로 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도를 많이 연장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이 맞으시겠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무인발급기 민원실 1의 고장수리 내역을 보겠습니다. 2007년도는 코인장치 7회, 프린트 27회, 모니터 4회, 인증기 20회 등 총 58건의 고장수리를 하였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2008년도는 코인장치 3회, 프린트 16회, 인증기 11회, 총 30개 고장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년도 간에 비교를 해 보면 2008년도가 2007년도에 비해 고장수리가 28회나 줄었습니다. 이 기계는 일반적으로 오래 쓰면 쓸수록 마모율이 높아서 고장이 잦아지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에 28건이나 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게 2006년도부터 기계고장률을 보면 2006년도는.
미점

박미점위원

2007년도를 제가 물었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2007년도는 고장이 한 244회가 고장이 나 가지고.
미점

박미점위원

아니, 전체는 224회가 났겠지만 제가 현재 물은 것에 대한 민원실 1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제가 결과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2007년도 민원실 1은 27회고 모니터가 4회, 프린터가 77회, 모니터 4회, 인증기 20회 이렇게 고장났네요.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래서 제가 고장수리가 58회라고 질의를 드렸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2007년에 비해 2008년도에 고장수리가 20회나 줄었습니다. 이런 줄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그 점을 물어봤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관리하는 것을 아까 740만원 들여 가지고 연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속품 갈아 넣는 것은 돈을 안 줍니다. 740만원 거기에 다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좀 헌 것이라도 부속품을 갈아 넣으니까 또 고장이 안 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전년도에 고장이 잦아서 여러 가지 부속품을 교체하다 보니까 그것이 고장률이 낮게 된 동기다 이 말씀이시네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럼 백병원 무인민원발급기는 언제 설치를 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백병원 2007년도 11월 1일이네요.
미점

박미점위원

2007년도 11월 1일이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2007년도 백병원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총 횟수는 얼마되지 않겠네요? 그러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백병원의 그것은 2007년도 장애는 한 번 밖에 안 났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장애를 물은 것이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 총 횟수를 물었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주민들 발급횟수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백병원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2007년도에 사용 총 횟수는 얼마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백병원에는 11월 달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1,198건을 해 가지고 65만 3,400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1,198건에 65만 3,450원이다 그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2008년도 백병원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건수와 총 수입은 알고 계십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2008년도는 1년 지나 가지고 9,503건이 됐고, 1년동안 풀 가동했기 때문에 317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저도 이것을 보니까 어느 민원발급기보다 백병원의 횟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백병원은 2008년도에 건수와 총수입면에서는 아주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이것이 아주 성공적인 설치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008년도 백병원 수리내역을 보겠습니다. 코인장치 1회, 프린트 15회, 인증기 25회 등 많은 수리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치연도가 얼마되지 않은 신제품입니다, 맞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런데 2008년도 한해 고장률이 한 41회나 높다는 것은, 무슨 기계에 대한 하자나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기계는 하자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공물건을 조금 함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집 물건같이 생각 안 하고, 막 누르고 안 되면 두 번 세 번 탁탁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고장이라기보다도 장애가 나타난 것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고장률을 가져왔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사용할 수 있는 설명이 기계 옆에 잘 부착이 안 돼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다 돼 있습니다. 안내문이 다 돼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서들이 함부로 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런 것도 좀 계몽운동은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무상수리 기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1년 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기계를 구입하고 나서?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기계를 처음 구입하면 1년 동안 무상수리 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기계 구입에 1년까지가 무상수리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다면 백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유상수리로 들어갔겠네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1년 넘으면 아까 이야기 하듯이 기계 원가의 8%, 그것을 유지·보수비로 8%를 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기계 원가의 8%를 한 대당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럼 아까 말씀에는 제가 얼른 참고를 하니까 연도별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르다는 것은 기계가 2000년도에 저렴한 가격이었을 때는 적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신제품이었을 때는 많은 가격이어서 많게 측정이 되네요, 수리비용도?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계가 신제품은 2001년도 만든 기계하고 지금 만든 것하고, 자동차도 옛날 차하고 지금 차 틀리거든요. 새로운 첨단기술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또 좋은 부품을 여기에 가격도 좀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또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것은 그러면 보통 1년씩 이것을 계약을 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1년 계약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1년 계약을 합니까? 장비 보면 인증기하고 프린트 등을 제가 장비라고 알고 있는데, 교체는 그러면 별도 수리비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디다. 이것은 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아까 연간 칠백 몇 십만원, 장비 가격의 8%씩 우리가 장비 유지·보수비로 주거든요. 거기에 부품 값 하고 다 들어가 있고, 지금 토너비 이런 것들은 소모품은 용지같은 것, 토너 이런 것은 인쇄하는 토너 용액이거든요. 그 소모품은 우리가 사 내야 되고.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다면 이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교체비는 별로 수리가 지출 없습니다라고가 아니고 연간에 예를 들어서 기계 우리 계약에 의해서 이미 제출된 금액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수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740만원 그게 수리비입니다. 사실은.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다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계약으로 인해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장비교체 그러면 별도 수리비는 지출 없고, 유지·보수 계약이 1년이라고 하셨고, 그렇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주 1회 방문 점검은 회사에서 아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회사에서는 한 달에 한번 씩 방문을 하고.
미점

박미점위원

1개월에 한번?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우리 직원들은 매일 가고.
미점

박미점위원

직원들은 매일 관리를 위해서.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돈도 걷어와야 되거든요.
미점

박미점위원

수입 수거를 위해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신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고장수리 내역은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의 편리 도모를 위해서 이렇게 기계가 곳곳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지금 2007년까지는 7곳이 설치가 되었고, 제가 올해 것을 보니까 2009년도에 한 대 더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 가야 홈플러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무인민원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러한 첨단 기계들이 각 곳에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곳이 설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 홍보는 부산진구 신문에도 내고 또 우리가 버스정류장에 보면 무인홍보 전자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물도 보내고, 동에 각급 단체 같은데도 보내고 또 우리 전산교육장에 오는 사람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이런 어떤 발급이 필요할 때 적절한 위치에서 발급할 수 있는 홍보가 참 적절하게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안내를 하든지 신문에 지속적인, 저도 이것은 봤습니다만,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인지를 제가 못 봐서 그렇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문을 한번 보고는 잘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신문은 월에 한번 밖에 안 나오는데, 열두 달을 그것을 본다 해도 열두 번 밖에 볼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지속적인 어떤 홍보가 되어서 어느 위치에 이런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절대로 있다고 봅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고 또 사각지대가 있는지 홍보대책을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번 기회로 그렇게 해 가지고.
미점

박미점위원

또 하나 행정적인 서비스로써 기계들의 위치라든지 주민들의 필요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민원인들이 필요 적절한 곳에 설치가 되어서 이것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민원여권과장 와서 보니까, 통합민원이 2005년도 생겼거든요. 그때는 우리 구 쪽에 민원을 보는 통합민원이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G4C하고 무인민원발급기 하니까 직원이 5명으로 줄었습니다. 일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제가 대보니까 무인발급기 증명서 하나 떼는데 경비가 한 400원 들고, 우리 직원이 연봉 한 4,000만원 직원 5명하는 일을 보니까 그것은 700원 들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 인건비보다 무인민원기 갖다 놔 가지고 많이 절약되는 편입니다. 감가상각비까지 다 계산해 보니까 절약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또 무인민원발급기 자체가 무료가 아니고 유료다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더 인력이 절감되면서 현대인들은 빠른 생활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굳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활용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서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서비스 정책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인원도 많이 감축이 되었다 하니까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박미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민원여권과에 질의를 위해 먼저 세 분 위원님이 참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많이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원여권과의 업무가 친절로 시작되어서 친절로 마감을 하는 친절 자체가 민원여권과 업무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친절이기 때문에 어떤 경비를 계산한다는 것보다는 친절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비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손익을 안 따지고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 하면 산간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 전기를 써야 되는데 그 전기를 가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기를 설치합니다. 민원발급기 이것도 우리 주민들의 친절을 위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에서는 발급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동사무소나 공공기관에 오게 되면 바로 교통비가 들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 특히 민원여권과에서는 장애인들에게 택배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을 볼 때 각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다면 더더욱 좋습니다만,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친절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원인들이 발급한 서류에 한 장 당 500원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어떤 민원인이 민원을 봤을 때, 민원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한 장이면 충분할텐데 이것을 세 장으로 이렇게 발급을 해 주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럴 때는 돈은 500원, 500원 해 봐야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쓸 때 없는 돈을 낭비를 했을 때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화도 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좀 축소해서 돈 1,000원 아끼는 것이 아니라 용지도 아끼고 민원인들이 기분이 좋게 한 장에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이것은 민원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렇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 것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서비스를 위해서 교육도 많이 하시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1년에 올해는 세 번 했고, 작년에 두 번하고, 2007년도는 또 세 번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친절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친절교육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1년에 한 2회에서, 작년에 두 번 했고 올해 세 번 했는데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명강사로 합니다. 저도 보니까 감명을 아주 받습니다. 진짜로 좋은 강사 저번에도 제가 오고 나서 두 번을 했는데, 참 발상을 바꿔야 된다하고 또 민원인도 사람 봐 가면서 해야, 예를 들어서 과태료 물러온 사람보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떻게 왔어요? 이러면 성질납니다. 성질난 사람한테 웃으면 놀리는 게 되고 이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친절을 해야 된다, 명강사가 옵니다. 오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이게 직원들 실천을 안 합니다. 친절, 불친절 사례가 자꾸 이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불친절 들어온 이 사람들을 교육을 좀 시켜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항공사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친절에 대가들을 통해서 교육을 저도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대단한 사람들이 될 때에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 우리가 그 일에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상당히 머리가 좋고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쓰시면 오히려 더 친절해지지 않겠나 제가 어떤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자마자 직원들한테 의자를 전부 다 안 줬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항상 서서 민원인들한테 대화를 하고, 민원인들이 오면 인사를 하도록 하고, 은행도 그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도 한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런 걸 요구할 수는 없지만, 좀더 친절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까치엽서제도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전부 다 친절을 위한 준비작업만 하고, 실제 친절은 아직 미흡하지 않나 이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친절에 많이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더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보완을 하고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도 말씀하셨고, 지적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건과 연관되어서 잠깐 말씀이 오고갔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양정1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양정1동에 홍제병원이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정1동에 홍제병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된 동기를 알고 계시면,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홍제병원에 설치하게 된 동기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요,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했는가, 김선미 위원님이 말씀했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단순하게 숫자만 적다해서 또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고, 또 본래 그것도 있던 것을 없애면 주민들이 또 말이 있습니다. 양정1, 3동 동사무소 없애놓으니까 난리를 안 떨었습니까? 등본 하나 떼러 가는데 버스타고, 택시타고, 정묘사 앞에 가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그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면에 그걸 검토해야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알고 계시네요? 지금 양정3동에서 현재 동사무소를 가려면 대로변을 2개를 넘어서 가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압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런 현상에 의해서 거기에는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준 겁니다. 그리고 또 무인민원발급기는 동 창구기능과 구청 창구기능을 대신하는 기능 아닙니까? 그런 업무를 본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보다도 이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한 효과성에 더 무게를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거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지, 단순히 발급량이 적으니 이것 없애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죠? 어떤 지역은 예산의 효과성에서 검토할 필요도 있고요, 그러나 양정1동 홍제병원 같은 경우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의 편리성을 위한 효과성에 무게를 더 두어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여러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리고 양정2동에 동의의료원에 설치된 것도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어떤 것인지는 한번정도 파악하시고, 필요성이 더 저는 짙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도 깊게 좀 생각을 하고 고찰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민원여권과는 주민과 가장 많이 접근하는 과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런만큼 대민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서 저는 친절서비스의 현상을 보기 위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 2회 교육에서 교육강사 2인에 대한 강사수당을 지급했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강사수당이 얼마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105만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죠? 교육기간은 몇 일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교육은 지금 3회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한 것은 2007년도 2회 교육.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4회했습니다. 4회요, 네 번.
낙욱

성낙욱위원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묻는 말에 과장님 귀를 잘 기울여 주세요. 2007년도 2회 교육이 있었지요? 1회, 2회, 3회가 있는데 2회 교육에 있어서 그 교육기간은 몇 일을 잡아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게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동안 하면서 같은 교육을 직원들 갈라서 4회를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준 자료는 4회를 했다는 표시가 없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게 표시는 안 되어 있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4회로 되어 있네요.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이 가진 자료하고, 저한테 준 자료하고 틀리다는 그 자체부터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자료가 틀리는건 아니고요, 저는 공부하다 보니 상세한 공문을 복사해서 보니까 그게.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교육일시가 저한테 9월 17일과 9월 18일로 되어 있어요. 그게 4회가 아니죠. 기간이 이틀이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틀인데, 오전에 한번하고, 또 오후에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오전에 한번하고, 오후에 하고? 그런 내용 정도도 의원이 알도록 하는, 제가 물은 것은 기간을 물은 것이지, 횟수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기간은 이틀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참가대상은 몇 명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참가대상은 자료에는 1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 착오가 있어서 206명이 교육 받았습니다. 제가 상세한 보고서를 보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죠? 그 뒤에 계장님! 왜 저한테 이렇게 틀린 자료를 제공합니까?
담당

민원담당

최수철 뒤늦게 알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늦게 아는 즉시 또 그거를 보완을 해 주셔야지요.
담당

민원담당

최수철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정말 민원과의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더욱 더 의원들한테 이렇게 불친절해가지고, 또 자료제공 시 이런 문제를 야기한다면 민원인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감안했을 때 제가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의 실수네요, 실수고, 앞으로는 자료를 상세하게 보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교육내용은 무엇을 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수이미지업 부산교육센터 강사가 했는데, 친절마인드 강화 및 올바른 고객응대법 이래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했지요? 그 다음에 3회 교육에서는 교육강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건 공익근무요원 93명, 1회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교육강사가 몇 명이냐고 저한테 지금 교육강사가 없거든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1명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명이죠? 강사수당은 얼마였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15만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5만원이었죠? 교육기간은 1일로 잡았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2월 20일 그렇지요? 참가대상자는 그때 몇 명이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공익근무요원 93명이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죠? 교육내용은 무엇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친절마인드 강화 및 올바른 고객응대법이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2회, 3회를 비교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내용이 같지요? 친절마인드 강화 및 올바른 고객응대법이라는 내용이 같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리고 참가대상자 수는 36명의 차가 나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착오로 기록이 잘못되어서 206명이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죠? 206명이니까 그 차는 좀 많이 난다 그렇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교육일시는 며칠 차가 납니까? 1일 차가 나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강사수당이 90만원 차가 납니다. 강사수당과 비교해서 교육내용, 참가대상, 일시 등을 비교하여 보면, 강사수당에 차가 나는 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저도 그걸 느끼는데요, 강사수당이 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인데,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우리 부산시인적개발원에서 강사초빙하여 교육을 많이 시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총장, 장관급은 30만원도 한 시간에 줄 수 있고, 또 거기 예외규정이 또 있더라고요. 특별한 경우는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 어떨 때는 15만원도 줬다가, 똑같은 강사인데 이 사람은 공익근무요원 시킨 것은 15만원 주고, 2회 할 때는 또 보니까 30만원 줬더라고요, 한 시간에 그런데 규정이, 서울서 오고 멀리서 오고 하니까 저도 보니까 우리 과에서 집행해도 중구난방입디다. 지침이 그렇게 재량권이 많이 있어요.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부산진구에서 그 점에 대해서 개량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강사가 유능한 강사일수록 비싸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적절하게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강사면 된다는 점부터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전국에 필요한 강사를 사전에 개량화 시키면 충분히 예산 효율성을 갖추고도 강사를 우리가 영입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 좀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2008년도 2회에서 강사 1인에 120만원이 나갔습니다. 많은 금액인데, 금액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 2007년도 2회 때는 1시간에 30만원씩 줬고.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점은 제가 알고 있고요, 금액결정을 할 때.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아니, 그에 대해서는 성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같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강사수당이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그 수이미지부산교육센터에 윤성연이라는 강사는 특별강사 가급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가급에 해당되면 기본 1시간에 20만원이고, 초과 1시간에 10만원입니다. 그래서 30만원이고, 여기에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4회 하는데 3번은 이 가급을 썼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자기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자기는 죄송하다, 못 오니까 1회에 대해서는 나급을 써 줄라, 자기보다 후배든지, 자기의 제자든지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 사람은 15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었고, 아까 공익할 때도 왜 15만원이냐? 같은데서 했지만, 이거는 공익은 조금 수준이 그러니까 직원 보다는 나급을 써서 15만원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금 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여기에도 보면 왜 30만원이냐? 이게 강사 가급인 것 같으면 20만원 플러스 1시간 초과되면 10만원해서 30만원.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거는 2007년도 강사에 대해서는 가, 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금액 결정을 할 때는 우리 구청과 공급처간에 서로 의견조율을 하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사전에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럴 경우에 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 강사공급처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지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도 좀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가, 나, 다간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조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은 2008년도를 물어본 겁니다. 2008년도는 교통비가 20만원이 2회에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교통비 20만원 지급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또 3회에 교육은 없었습니다. 3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친절교육이 법에 몇 회하라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여러가지 예산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구청 사정을 봐서 그렇게 1년에 2회할 때도 있고, 3회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구청 사정에 따라서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친절도 교육이 중요하다면, 이런 가변성이 있으면 안 되지요. 중요하지 않으면 가변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친절도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가변성을 둔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 점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는 3회에 강사 1인에 65만원이 나갔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3인.
낙욱

성낙욱위원

교통비는 15만원이 나갔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강사수당 지급액에 교통비 지급액을 비교해 보면 지급액 차가 많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에 이런 지급액 차가 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시간 하면 20만원이고, 1시간 초과하면 10만원 플러스 30만원 주는데, 우리가 예산 지침이라든지 공무원 인적개발하는 이것 지침을 보면 교통비 이것은 실비로 줍니다. 실제로 들은 돈 만큼 주게 돼 있거든요.
낙욱

성낙욱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가급과 나급을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에서 오신 분도 가급에 속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급에 속하는데도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차비는 저것이 실비를 주게 되는데 예산 사정이라도 여러 가지 보고 비행기 타고 오는 분은 또 많이 줄 수도 있고 KTX 타고 오면 작게 주고 좀 이게 우리 구 자체에서도 좀 기준을 앞으로 정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차비가 아니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강사수당요?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강사수당에서 차이가 나 버렸습니다. 한쪽은 120만원을 줬고 한쪽은 65만원을 줬거든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것은 2009년도 3인 이것만.
낙욱

성낙욱위원

도영택 교수 같은 경우는 저는 가급을 보고 있어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상당히 잘 합디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저도 감명 받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서 가급 안에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급처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급처 선택도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 볼 수가 있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정말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많은 직원이 지금 친절 교육을 보면서 관리업무에 효과성을 거두고 있는지 이 현상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나면 반드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강사가 만족했느냐, 업무에 참고가 됐느냐 이런 것을 조사를 하면 아까도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90% 이상 전부 강사도 좋다. 상당히 참, 다음에 이런 교육 또 좀 시켜 주세요. 전부 이런 식으로 조사 전부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말 했지만 전국의 유명한 교수는 그렇게 다 하는데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전부 실천을 직원이 안 하니 이 불친절 사례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우리 우수 공무원이나 우수 부서 그 친절도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포상금이나 포상을 지금 내리고 있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포상금 지출액을 보면 2007년도에 129만 9,000원, 2008년도에 136만 5,000원, 2009년도에 65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지출금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것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것이지요?
낙욱

성낙욱위원

예. 지금 저한테 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자료에 보는 것 같으면 2009년도에 결산액 1,000원 해 가지고 표창장이 5만 4,000원.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찾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시상금이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보면 2009년도에 지출금액이 적어졌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하반기는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아, 하반기는 지금 평가 중에 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12월 달 종무식 때 상 주려고.
낙욱

성낙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포상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동기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포상금을 준다면 유발을 시킬 정도의 적정수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위원님 그런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상을 지금 직원은 10만원씩 주고, 부서에는 20만원씩 줍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것 좀 올려 주이소. 그러면 상 많이 주면.
낙욱

성낙욱위원

그 다음에 친절도에 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친절도 조사요?
낙욱

성낙욱위원

예.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아까 말했습니다만, 전화로도 하고.
낙욱

성낙욱위원

전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까치엽서제.
낙욱

성낙욱위원

설문지 조사?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설문지 조사는 지금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2007년, 2008년 하다가 설문지 조사는 올해부터는 안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설문지 조사는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사후에, 한참 있다가 하니까 좀 회수율도 작고, 까치엽서도 회수율이 20% 밖에.
낙욱

성낙욱위원

회수율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다, 그렇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전화조사로 지금 많이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전화조사.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전화로 물어보면 답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친절도 조사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친절도 조사도 상당히 조사를 한 것이 저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전부 90% 정도가 공무원 친절하고 고맙다 잘한다. 이런 소리가 다 많고, 또 아까 말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직원이 무표정하다, 지하 1층에 주차장 내리니까 걸어 올라가는 길이 입구가 표시를 안 해 놨다, 지가조사하러 가니까 무슨 직원이 얼굴이 어떻게 생긴 사람은 불쾌하다 이런 여러가지가 상당히 그런 차원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이 결과를 보고 우리 부산진구가 90% 이상 친절도가 높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 점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2007년도에 93.5, 2008년도에 94.3, 2009년도에 91.6이 나왔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차츰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저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민주화시대 되니까 주민들이 고객들이 기대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확실히 변했다, 잘한다 하면서도 또 이것 아직도 모자란다 이래 가지고 자꾸 지금 불친절 사례도 자꾸 늘어나거든요, 몇 년도 보다도 인터넷도 발달되고 이래 놓으니까 전부 컴퓨터 다 있다 아닙니까, 기분 나쁘면 바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자꾸 불친절 사례도 늘어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고객수준이 기대수준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창구에 제 업무를 보러 갔을 때 어떤 경우는 좀 불쾌감을 가집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 우리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은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에게 고함을 지르고 별 말도 안 했는데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는 제보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느꼈을 때는 친절도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에 대한 동장님한테는 제가 전화를 드려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다니까 그 분에 관해서 교육을 시키십시오. 이야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또 중요한 업무지 않는가 봐 집니다. 물론 과장님이 지금 저기 업무 받은지는 얼마 안 되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6개월째 접어듭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정도 밖에 안 되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하고 몰입할 정도가 됐습니다만, 오늘 제 이야기도 꼭 귀담아 들어서 특히 동 창구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특히 또 동 창구에 계신 분이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다른 업무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친절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엽서나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으로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데 관해서도 개선을 시킬 점은 좀 개선을 시켜 가지고 친절도 평가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우리 구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아마 성낙욱 위원님이 열심히 의정도 하고 하는데 아마 몰라 봤다고 하는 것은 신규 직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아주 친절한 몇 분들이 아마 불친절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절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불친절한 공무원은 더욱더 과장님께서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안 그러면 불친절한 공무원을 별도로 교육을 하도록 해서 친절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백대성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대민 서비스를 많이 하는 곳이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전부 친절 또 그 다음에 평생교육 관련, 여권발급, 거동불편 장애인 택배서비스, 고객서비스, 까치엽서제 또 동사무소 무인발급기 설치 관리 실태, 공무원들 불친절, 관계공무원 교육, 무인발급기 사용내역, 고장 및 조치 내역, 폐기물, 파쇄처리 등 전부 요구가 이런 것들인데, 과장님 올해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구청 재정자립도 말입니까?
대성

백대성위원

예.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28% 인가 그렇지요?
대성

백대성위원

24.7%에서 또 내렸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지금 22% 밖에 안 되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구민들 세금 아닙니까.
대성

백대성위원

그렇지요? 국가 예산도 국민의 세금이고, 구 예산도 구민 세금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기왕 제가 이 무인발급기를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예인데 이게 어떤 동에는 또 어떤 수요가 적은데도 손해가 가는데도 이게 보면 주민 편리도 좋지만 우리 구에 재정도 열악한데 구 살림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이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제가 무인발급기 저것도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우리 구가 8대로 제일 많고, 서울에 강남구는 부자가 되어가 60대가 넘고 이렇습니다. 이렇는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 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하더라 아닙니까. 직원이 전에 통합민원 7명이 하다가 지금 2명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인발급기를 떼는 바람에 직원 채용보다 돈이 절약입니다. 제가 볼 때 한 10대 정도 있으면 안 맞겠다 싶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래서 이 서비스하는 방법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달라져야 된다. 그렇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무턱대고 서비스고 무턱대고 손해가 가는 서비스를 하게 되면 끝내는 살림이 어떻게 됩니까? 경비가 과하게 드는 서비스를 하게 되면, 생각없는 계획성 없는 살림을 살다보면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파산 아닙니까, 파산.
대성

백대성위원

파산이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지금도 시 재정이나 중앙 재정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렇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그래서 제가 4대 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오십 몇 퍼센트였는데 불과 칠팔년 후에 지금 뚝 떨어져서 22% 라면 근 35% 정도 재정자립도가 떨어졌거든요? 알고 계시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백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께요. 그래서 저도 여기 민원여권과 보니까 우리 옛날에 호적 업무가 지금 가족관계등록 업무 아닙니까. 이게 우리 직원 인건비에 비해가 지금 40% 예산을 안 주고 국고 보조를, 여권 이것도 보니 작년하고 올해하고 90%였는데 올해는 90%도 안 주더라고요. 90% 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건의했고, 시에서도 또 올해 건의를 해 가지고 여권법에 강제 규정을 해가 지방자치에 들은 돈을 반드시 줘야 된다 이렇게 고치라고 시에서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교통부장관이 시장이니 뭐 구청장님 이런 분들은 지금 귀에 말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너거 주민들 서비스 왜 이렇게 작게 주느냐 알아보니까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할려고 하면 하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국가사무를 보면서 왜 돈을 주지도 않고 하라 하나, 외교통상부나 법원 이런데는 국회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말을 해야 말귀를 안 알아 듣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법원에도 교육 가 보니까 왜 그것 작게 주느냐 하니까 판사가 하는 말이 이것 많이 주면 국가보조금도 작아지고 고무풍선효과요 이것 많이 주면 저것 줄어들고 하니까 똑같소, 별 볼일 없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국회의원이 말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사무를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여권 업무 저것도 직원이 4명, 5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90% 밖에 안 주고, 그런데 지금 해가 갈수록 자꾸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요. 가족관계등록 업무도.
대성

백대성위원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하더라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손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게 지금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이쪽 의원하고 친하니까, 아이고 저쪽 의원하고 친하니까 그냥 한 대 놔 주지, 이런식으로 막무가내로 그냥 계획성 없이 살림을 살다보면 결과는 파산이 온다하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대민 봉사를 해 줄 것을 내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났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상 받았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뭐 받았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민원행정 우수상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가 2등 해 가지고 우수상 해 가지고 우수상도 받았고, 또 그 사례를 발표해 가지고 또 우수상 받고 이래 가지고 상금도 220만원 타고 그랬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서 좋은 것은 홍보를 많이 하고 또 대민서비스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어떤 좋은 그런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항상 서비스를 그냥 한다. 우리는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과다해서 무턱대고 서비스를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구에도 구청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내가 당부를 또 드립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식 위원장 오수인 간사와 사회교대)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백대성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감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용식

이용식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선서, 나는 200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보건소장 허목 보건행정과장 백태수
용식

이용식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태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전동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문가영 의약담당입니다. 도순복 건강도시관리담당입니다. 진근호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백기전 검사담당입니다. 이동순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09년도 주요 추진실적, 2010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점 위원님!
미점

박미점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6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2007년입니다. 2007년도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개최일은 언제 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2007년도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개최 일시는 언제입니까? 2007년도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6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점

박미점위원

예. 6월달에서 7월 19일까지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대상은 당감초등병설유치원 외 35개소에 2,570명이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대상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이 아마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위주로 아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는다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이 대상들이 유치원입니까, 어린이집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관내에 유치원 칠십몇 개 하고 어린이집 140여 개에 모두 보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다 보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2,570명을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실시를 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이 치위생사 2명과 실습 학생들이, 관내에 있는 치위생과 학생들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어린이 구강보건교육 그래서 칫솔 잇솔질이라든지.
미점

박미점위원

아니, 간단하게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2007년도에 2,57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실시를 했습니까? 이 대상 아이들에게.
허목

허목보건소장

교구과, 불소겔도포, 그 다음에 불소겔양치 사업 그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제가 이야기는 미취학아동 구강사업의 내용을 보면 구강보건내용이라든지 불소겔도포라든지 이런 것을 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순회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회하면서 실시했다면 많은 인력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인력이 이 사업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몇 명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인력 자체로는 구강보건실을 3개 운영하고 있고, 자체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에 여유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치위생과 실습학생들이 항상 연중 나오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구강보건교육이라든지 겔도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학생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학생들 말고도 치과 위생사가 있다든지 거기에.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2명이 나갑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 분들을 탑승시켜서 회전하려면 운전기사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총 인원이 제가 보니까 16명의 인원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건소 직원은 합류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직원은 저희들도 치위생사가 정규직이 1명이 있는데 나머지 일용직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같이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치과 위생사가 정규직 우리 보건소에는 몇 명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1명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런데 지금 치과 위생사가 2명이 움직이는 것으로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분은 1명은.
허목

허목보건소장

일용직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일용직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이 인력은 임시직이니까 4대 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모든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은 실습생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이 근무기간이 임시직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산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한 10개월 정도, 1년에 한 2개월 정도 공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10개월 연중에 했다가 다시.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 이 사업 자체가 연중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수요를 반영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 다음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의 추진 실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이 이 친구들을 하게 되면 구강실태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우식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아 칫솔질 실태라든지 이런 교육을 다 해 가지고 성과를 1년 마무리를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럼 실태 조사를 미리 하시네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실태 조사를 전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실태 조사가 우리가 지금 한 것은 2,570명 아닙니까? 아까 선별했다는 것 아닙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 아동을 대상으로 현재하고 있고, 불소양치 이런 것들도 159명에게 이렇게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사업추진에 따른 재료 및 소모품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07년도에 사업추진에 따른 재료 및 소모품.
허목

허목보건소장

소모품 2007년도는 불소계열 8통, 소아형 칫솔 2,570개 15박스, 치아 착색제 한 병 이렇게 소모품 들어간 게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이 검진을 받는 소아들은 모두 칫솔을 지급을 하네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사용을 하고 1회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사용용으로 하나 주고, 잇솔을 가르키고 이러고 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아, 그날에 실습했던 것을.
허목

허목보건소장

애한테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칫솔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2008년도 미취학아동 구강검진은 2008년 8월 5일에서 11일까지 하셨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구강검진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구강검진, 그렇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대상은 또 어디, 어디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대상은 아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2007년도처럼 이렇게 다 홍보를 하셨네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유치원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사실은 이것을 보낸다 하더라도 다 신청을 하지는 않고요. 또 신청을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는데는 신청해 주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데는 안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 기관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가게 되면 적어도 하루 반나절 정도 시간을 잡아먹고 또 어린이집 굉장히 불편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싫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데도 선정이,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니까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는 그 대상자 아이들 숫자가 500명이나 감소가 되었습디다 보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신청 접수가 미비해서 이런 일이.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동수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영·유아건강검진이 확대되면서 구강검진을 미리미리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이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신청이 적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2,070명을 실시한 것은 치과 의사선생님께서 현지 방문을 하거나 어린이집에서 내소를 하거나 그렇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우리 지금 여기에 활동하는 치과 의사는 몇 명이나 계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한 분 계십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한 분 계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럼 여기서도 아동 대상으로 2008년도도 역시 충치유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시겠네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미취학아동 구강보건교육을 2008년도에는 하셨네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이것 며칠간을 교육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것이 6월 9일부터 7월 18일 사이에 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일정을 봐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3개소 2,156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 33개소도 어린이집이나 전 유치원에 다 홍보를 보냈는데 불구하고 33개소나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2,156명이 대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2008년도는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인형극까지 이렇게 공연을 해 가지고 구강보건인형극 공연은 보건소의 보편적 행정업무에 문화예술을 접목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아이들에게는 이런 인형극이라든지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에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숙함을 먼저 보여 주고 아이들에게 접근한다면 참 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더 흥미 유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셔 가지고 지금 참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이것 우리가 무료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보내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많은 신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2009년도에도 제가 이 사업 보면, 이게 2009년, 2010년 입니까? 2009년도죠, 그렇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4,356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셨네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구강검진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치아우식 이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예방조치를 한다거나 불소 양치를 해 주고, 또 잇솔질이 잘못된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정확한 잇솔질을 가르쳐 주고, 또 치아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엄마한테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가까운 치과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홍보만 하시네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본인부담금 50%가 있고, 이것은 무슨.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것은 치아홈메우기입니다. 치아홈메우기란 것이 뭐냐면 영구치가 올라오는 시기가 만6세에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치아 위에 교합면에 홈이 있습니다. 그 홈을 메워서 충치가 안 생기게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에 해당이 되고, 올해까지는 본인부담금 만원 우리가 지원 만원인데 12월부터는 건강보험에 포함 돼 버리기 때문에 그 사업은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50%를 지원하신다는 말씀이네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에 편입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20%만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부산진구청에 거주하고 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모든 아이들이 이 혜택을 받았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유아들이 동참해서 좋은 교육과 프로그램을 함께 경험할 수 있고 또 검진을 통해서 건강한 치아 이런 것이 많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신종플루 업무 때문에 업무량이 더 많아지셨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행정사무감사까지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종플루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되는 자료를 주셔 가지고 자료를 잘 참조했고요. 자료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실대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예방 접종이 학교 단체 접종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단체 접종 외에는 12월부터 대상별로 접종이 시작되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예약이나 접종 시작일에 대한 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될 계획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65세 이상은 지금 아직 구체적 통보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1월 중순쯤 될 것 같습니다. 1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질병자는 의료기관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질병자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나 다른 합병증으로 인한 우려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자, 무질병자를 같이 했을 때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보건소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DB를 만들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당신은 보건소에서 맞아야 되고 당신은 또 이렇게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게 되고 지금 재난본부에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느냐 하면 특히 보건소에서 대상이 정해지면 그 대상을 공무원 1인당 몇 명씩 나눠 가지고 예약 프로그램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보건소에서 하면 무료인데 의료기관에서 하면 이게 접종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런 것에 대한 접종비, 의료기관에 65세 이상 노인이 의료기관에 접종할 때 여기에 대한 보조나 이런 것은 없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개인의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 부분도 질병관리본부 보건소장 회의할 때 과연 이게 합리적인 일이냐 그런 부분을 제시를 많이 했었고요. 그러나 국가 정책이 그렇게 정해 졌기 때문에 합니다만, 사실은 질병 있으신 분이 1만 5,000원 내기 힘드니까.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니까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맞겠다 하면 저희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대책은 아마 좀 마련해야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정말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소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의아스럽네요. 이 부분은 가능하면 시나 질병관리본부에 끊임없이 좀 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국민들도 당혹스러웠고 보건소 당국에서도 이게 당혹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게 질병관리본부가 차려지고 각 구별로 보건소나 구별로 대응기구들이 만들어졌는데, 대응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없으셨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사실은 평상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데도 보건소가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신종플루 같은 그런 재난 사항이 왔을 때 인력부분이나 재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보건소에 정규직이 46명 근무를 하는데 전염병 업무에 근무하는 관리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직원 2명에 계장 1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행정인턴이라든지 다양한 인력을 지원 받았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번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신종플루 시기하고 또 독감 접종하는 시기가 겹쳐 가지고 아마 일이 배로 더 많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보건소 업무라는 것이 전염병 관리하는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어떤 건강관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다른 차질이나 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당초에 질병관리본부나 위쪽에서는 다른 사업을 다 좀 미뤄 두고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다른 사업을 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예정된 사업은 전체 차질을 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차질을 받은 건 없으시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예를 들면 주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신종플루 때문에 중간에 일시정지 되고 이랬던 사항은 없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전혀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휴업이라든지 휴교 지역사회의 어떤 행사 취소를 반대해 온 입장이고 저희 보건 행사를 전체 100% 다 예정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금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들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데 보건소장님이 아주 특이한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측면에서 굳이 행사를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사실은 이게 공기감염이 아니라 어떤 비말감염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수가 치명적으로 높지도 않고 만약 그렇다면 학교가 휴교하고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 같으면 오히려 백화점이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먼저 문을 닫아야 될 그런 것 같은데 전후가 바뀐 것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공포심을 조장했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방조치만 열심히 한다면 그런 일상생활에 지장없이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사실은 우리 구민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올바른 대응책에 대한 혼선을 굉장히 많이 빚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휴교하느냐 마느냐, 반에서 신종플루 확진자 발생했을 때 반이 쉬느냐 안 쉬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일상생활에 많은 곤란함을 초래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모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까지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러한 대응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애로도 있었겠지만 구청에서도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이 사실은 별로 많이 공유가 되지 못했거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무조건 행사 축소해야 되고 사람 모이는데 안 해야 되고 이랬었는데, 우리가 이런 비상한 일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국가 단위의 어떤 그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구 단위에서도 좀 구민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장님이 이것 총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허목

허목보건소장

학교에서도 집단 발병이 있었을 때, 제가 학교에 갔을 때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피력한 적이 있고요. 휴업이나 휴교가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더 철저히 해 준다면 학교가 더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공직 경험을 오래 했을 때 2000년 전에 어떤 세계에서 이질 같은 집단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경험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휴교보다는 학교에서 일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더라는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일에 임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어쨌든 신종플루로 인해서 업무도 배가 되고 일도 더 많으시고 굉장히 곤란한 일이 많으셨을 텐데 부산진구 안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학교가 72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6만명입니다. 6만명인데 부산에서 학교 수도 제일 많고 학생수는 두 번째 많은데 저희들은 타 구보다 한 열흘 정도 빨리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빠른 쪽으로 면역이 형성이 되면 전파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업무에 되게 수고가 많으셨고요. 보건소 직원들이나 함께 하신 인력으로 동원되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두 번째로 보건소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결국은 보건소가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일단 예산은 시비로 지금 확보가 될 예정이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상임위원회 다녀왔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일단 시비로 확보가 되어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특히 본관 부분들이 리모델링이 많이 됩니다. 보면 신관으로 대부분 뭐랄까 사무공간이 많이 들어가고 민원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은 본관으로 재배치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성이나 이런 것은 한층 더 나아지겠죠, 당연히?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장애인 편의시설이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본관 1층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서 좀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금 우리 본관이 4층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민원인이 주로 3층까지 이용하는데 엘리베이터 시설은.
허목

허목보건소장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없지 않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계단을?
허목

허목보건소장

엘리베이터를 새로 넣을까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고 화장실을 보수해서 장애인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하고 나면 어쨌든 보건소 유지 관리비는 예전보다 조금 더 소요가 되겠네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다음에 집기는, 자산이나 물품취득비 부분에 특별히 늘어나는 기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기존에 저희들이 의료 장비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사 가지고 굉장히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주로 이번 기회에 좀 바꿀까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공사는 언제쯤 끝날 계획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 예정은 지금 시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해서 상반기에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민원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

공사하는 도중에도 계속 민원인들 출입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거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라든지 기존의 민원을 직접 대하지 않는 부서들은 센터를 좀 일부 이전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신관에서 일을 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일 쟁점이 됐던 사항이 위치 문제였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어쨌든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의 위치에서 보건소를 리모델링하게 됐는데 늘 문제되었던 이 보건소를 부산진구민들에게 좀더 친근하게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하고 보건소로 유인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더 보건소에서 관심 써 주시고 구민들에게 많이 알려 주시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건강관리도시 프로젝트 보고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연구보고서는 총괄적으로 대략적인 부산진구에 대한 보고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더 구체화 한 프로젝트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것이 2010년도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용역 결과에 좀 덧붙여서 저희들이 뭔가를 좀 해 보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이 뭐냐 하면 당장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건강영향평가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 작업으로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관련해서 건강영향평가를 한번 실시해 볼까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 고령친화 1차 보건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 진료대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건강 행태에 대한 행동 변화 단계를 평가해 의료인의 상담을 받는 시스템, 여러 가지 실제는 건강도시에 맞는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지역 사회 전반에 걷기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실제적인 프로토콜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내용, 또 하나는 지역사회 전반에 계단이용 걷기 활성화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이후에 프로젝트로 용역보고서가 또 나와야 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게 아니라 여기에 더 구체화 된.
허목

허목보건소장

용역이라는 것이 서류상 용역이 아니라 실제로.
은숙

서은숙위원

그렇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오는 기획서 단계의 그런 것 말씀하시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그 사람들을 지역 조직을 만드는 그런 용역이지 실제로 서류 용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여기에 총 들어간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3,0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산계에서 삭감됐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 계획서, 처음에 올려서 예산계에서 삭감된 예산서 내역에 대해서 하나 주시면 예산 심의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고 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건소는 또 치료의 목적보다는 예방의 목적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먼저 한번 질의를 드릴 것은, 오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에 대해서 받아보니까 리모델링 예산과 같이 되어 있는데 34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리모델링 현황에 나와 있는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하고 여기하고 제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노후된 기계 이렇게 해 가지고 노후 의료기계 대체 및 구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 보니까 금액수가 다 1,000만원대 이상이고 엄청난 금액인데요, 지금 8개 노후된 기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자동현상기 이게 지금 1995년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사용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런 기계들은?
허목

허목보건소장

10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995년도에 구입을 했으면 10년하고도 훨씬 지났네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자동현상기 부분은 지금 팍스가 도입이 되면 이게 필요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불용, 다른데 좀 요청을 해 보고 안 되면.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자동현상기라든지 X-선 간접촬영기 이런 것들은 10년이 넘었는데 1995년이니까 지금 2009년이지 않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사용 중이네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안멸균기도 예산에 상정을 시켜놨구요, 그렇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이런 노후된 X-선 간접촬영기 같은 것, 직접촬영기 이런 것들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정확도가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사실은 기계가 노후되면 방사선 가장 큰 부분은 방사선 노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해상도 부분인데 방사선 노출 부분은 저희들이 뱃지를 착용하고 해서 안전부분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 부분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팍스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거와는 달리 보건소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주민의 건강증진, 주민의 건강관리센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물론 건강증진센터가 구청 뒤에 있긴 하지만 또 보건소가 따로 이렇게 건물을 두고 있으니까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를 것이라고 보고 특히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예방차원의 임산부라든지 아동에 대한 그런 좋은 어떤 일들을 많이 사업들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경로당 어린이집하고 연계하는 사업도 참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선포식에 걸 맞는 그런 사업이라고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의료기구를 500만원 이상을 고액 기계니까 한번 제출 좀 해 달라 하는데 37번까지 있거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에 보면 2월 23일까지 운동치료용 통증치료기용 이래 가지고 올해 구입한 게 5건입니다. 2월 23일 이후로 구입한 건수는 없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 뒤로는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뒤로는 없구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노후 의료기구 대체 및 구입이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같이.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같이 좀 시비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꼭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5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허목

허목보건소장

위원님, 페이지가 달라 가지고 그것 무슨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선미

김선미위원

임산부 보건소 관리 현황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임산부 보건소 연도 등록 현황을 보니까 관리 현황이랑 등록현황이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것은 등록은 현 실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관리는 아마 한 분이 여러 번 왔을 때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10개월 동안 이 분이 등록을 해 놓고, 등록한 이 분이 10개월 동안 계속 다녀간 횟수를 관리 현황으로 집계를 낸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산부라 하면은 임신한 분도 이야기 되는 것이고 출산한 분도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방문을 하거나 철분제를 타기 위해서 오는 경우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임산부 최대 혜택이 철분제 밖에 없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태아 기형아검사라든지 저희들이 또 일반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런 분들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그렇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일반적인 서비스는 태아기형아검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일반인들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출산율이 얼마 정도 떨어졌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합계 출산율이 2008년도에 좀 오름세에 있다가 2008년도에 0.99로 떨어졌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북구와 지금 제가 아까 보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1.051 돼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장군이 1% 이상을 넘어가고 거의 1%가 안 되더라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우리 부산진구도 부산에서 굉장히 중심도시이고 우리 청장님의 또 어떤 마인드로써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데 출산율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주민들에게 뭔가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닌 떠나고 싶은 도시로 전락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재정자립도도 낮아졌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역할은 또 보건소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소장님의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 이야기 할 때마다 좀 미안스럽습니다만, 옛날에 과거에 보건소가 산아제한정책을 많이 한 이유가 아니겠나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런 이유보다는 다른 어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또 경제 부분 여러 가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출산율을 장려하는 난임부부, 특히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부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부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기를 한 명, 두 명을 낳기 때문에 한 명, 두 명을 낳더라도 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엄마 아버지들 금연, 절주, 운동, 건강관리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일단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건강보호에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 이게 가장 대두되는 문제기 때문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거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출산을 하신 분들이 하거든요, 그렇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한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제가 유치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만들어 주면 오히려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어떤 제안들을 한번 연구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자료를 찾아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다음에 367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사업 내역 및 운영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건강증진센터 진행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금연클리닉, 금연교육 한 16개 되네요? 보셨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봤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07년, 2008년, 2009년 3년동안 인데요, 이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필요없는 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집계가 나와있네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가장 필요한 걸 말씀해 달라 그러면 해 드릴 수 있는데, 가장 필요없는 것 이러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질병규모 크기로 보면 금연클리닉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암이 사망율 제1위고, 암의 35% 원인이 담배이기 때문에 금연클리닉 사업이 규모는 큰데, 실제로 주민들한테 더 중요한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또 성과도 큰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하면 타 보건사업 연계사업, 이게 앞으로는 건강증진이라는게 건강증진센터가 아니고, 보건소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구청 전체가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건강증진 그런 토론회를 가 보면, 건강증진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에 꼭 건강증진 담당자들만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참 안 바뀐다, 이게 건강도시라는 개념도 이런 개념들이 구정 전체에 녹아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더 어느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할 수 없겠지만, 실제로 연계사업의 더 중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총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데이터 통계를 안 내 봐서.
선미

김선미위원

각 항목별로 그러면 알 수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 항목별로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자료는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은 모르시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대충은 알고 있는데,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금연클리닉이 중요하다니까 얼마 정도 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금연클리닉이 1억 9,000정도 들어갑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타 운동프로그램이 맨 밑에 항목에 있는데, 2007년에는 750명이었는데, 지금은 13명이거든요. 이런것은 빼도 될 것 같은데?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 부분은 데이터가 왜 이렇게, 일단 정신장애우웰니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정신보건센터에 회원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효과성이라든지, 이용자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설문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이 매년 연차별 사업계획서에 전년도 평가를 붙이고, 그 평가에 근거해서 전략방향을 세우고, 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만족도 평가라든지, 결과지표, 특히 또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서 많은 지표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평가에 근거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들어간 예산액하고, 설문조사 한 자료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무료예방 접종하는게 뭐뭐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동에는 저희들이 저소득층 뿐만 아니고, 다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다.
선미

김선미위원

전체 아동을 다 하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독감예방이라든지, 뇌염 이런 것들은.
허목

허목보건소장

일본뇌염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보건소에서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독감만 임시예방접종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독감은 포함 안 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언제부터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원래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난번에는 독감예방접종 쿠폰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나왔었거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거는 복지사업과 쪽으로 드림스타트 쪽에서 아마 쿠폰이.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한 3년 전만 해도 쿠폰이 나와서, 그 쿠폰을 아이들에게 보내면 저희들이 유치원에서 단체도 데려가서 맞추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쿠폰이 없어졌더라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건 제가 한번 챙겨봐야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그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자모님들께서 왜 쿠폰이 없어졌느냐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제도 있었던 걸 아시는 분계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마 이 자리에는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아마 접종과 그게, 이 독감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주요업무보고란에 보면 15페이지에 효율적인 전염병예방관리가 있거든요. 전염병이라 하면 신종도 마찬가지로 전염병에 속하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거말로 하면 돌림병인데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무료접종을 하던 것을 없어졌다는 것은, 소장님도 모르신다는 부분인데, 저소득층 아동들은 1만 5,000원씩하는 독감예방접종을 그 돈 들여서 하기도.
허목

허목보건소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쿠폰제도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쿠폰제도가 아니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쿠폰을 보내드리지는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개인적으로?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하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과거에는 어린이집으로 쿠폰이 왔었거든요.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니, 저희들 홍보를 할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가하면, 독감의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노인이고, 그 외 만성질환자가 가장 고위험군입니다. 그 고위험군을 먼저 맞히고, 약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쿠폰을 내어줄만큼 확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선미

김선미위원

영유아 무료접종 예방현황에 보면, 다부분에 보면 접종비용 무료해서 국, 시,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0세에서 만 12세로, 이게 전체 아동에 속한다는거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2년까지 예방접종이 본인부담금이 아마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는 우선 30%를 지원했고요, 내년에는 아마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모르겠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집중하고 일반인들은 개인병원에서 맞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국가필예방접종사업이 장티푸스 등 14종인데, 소장님 아시는대로 불러 주십시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접종이름 말입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BCG하고, DPT하고, MMR하고, TD하고, 일본뇌염, 그 다음에 수두하고.
선미

김선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위원님! 그 쿠폰제도가 2003년도 이후에 없어졌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03년도에요? 분명히 있긴 있었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옛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각 가정으로 홍보를 가는거네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전체 아동이 다 속한다는 말씀이죠? 저소득층이 아니고? 여기는 접종비용이 전체 무료라고 나와 있네요, 국, 시, 구비로써.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0세에서 12세까지?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건소 이용자에 한해서만 전액 무료고, 개인병원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들 30%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0%? 전액이 아니네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원래는 정부에서 2012년까지 본인부담을 없애겠다고 공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아이는 다 크고 없겠다, 그렇죠? 보건소에 공기청정기가 혹시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몇 대 정도 됩니까? 2년 전에 갔을 때 공기청정기가 한대도 없었거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결핵실하고, 검사실하고, 진료실하고, 5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난번에 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번 나갔더니 여기 공기청정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좀, 보건소에는 곳곳에 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공기청정기 좀 구입하십시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의 건강과 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성낙욱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과 관계자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2009년 건강도시 부산진구 프로젝트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대단히 칭찬할만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젝트와 연관이 되어서 프로그램화된 연구자료들은 많이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예산이라는 경비가 문제가 되겠지만, 적절하고, 효율성, 또 효과성을 거둘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역량평가에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평가가 우수하게 나왔다니까 저 역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인플루엔자 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거기에 본부장님은 누구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본부장님은 청장님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부구청장님이 아니고, 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부구청장님은 차장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반장님은 또 긴급대책.
허목

허목보건소장

통제관은 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염병 담당과장님은?
허목

허목보건소장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하시고, 총무과장님이 지금, 팀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다면, 이 인플루엔자에 관해서 오늘 질의 답변은 소장님이.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신종인플루엔자와 독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진구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수는 7월부터 10월까지 각 달별로 몇 명이 발생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7월달에 7명, 8월달에 13명, 9월달에 158명, 10월달에 1,044명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은 신종플루가 4월달에 발견이 되었고, 5월달부터 여러가지 조치를 해 왔습니다만, 발생이 없다가 우리 인근 지역에 월드콰이어 행사 때 국제적으로 교류가 심해지면서 그때 아마 1차적으로 발생이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추석연휴를 거치면서 아마 신종플루가 좀 잠잠해 지다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신종플루에 대한 경계심이 늦춰진 틈을 타서,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바로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연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추석 연휴를 기해서 조금 해이해진 틈을 타서 늘어났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는 사망자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사망자는 1명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분은 어떤 연유였는지, 역학조사는 해 봤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3살짜리 애인데 토요일날 열이 나서 의료원을 방문했었는데, 아마 타미플루를 처방받고 나왔다가 월요일날 아마 자다가, 할머니가 보니까 애가 죽어 있었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혹시 타미플루 처방이 늦은 것 아닙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처방이 늦었다기보다도 아마 그 애가 심장수술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일반 독감도 사망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기저질환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가, 역학조사 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물론, 심장수술을 한 아이 같으면 타미플루로 인해서 심장에 압박을 받아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도 홍보활동을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환자관리지침이 있지요? 본 지침은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억제 및 폐렴 등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과 조치사항이 마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주요 지침내용 말씀이시지요?
낙욱

성낙욱위원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이, 이 지침이란건 뭐냐 하면 결국은 초창기에는 환자 발생을 막는데 주력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환자의 전파를 막는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중증환자발생 그리고 환자사망을 막는데 주력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9일날을 기준해서 그전에는 거점약국, 거점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10월 29날 부로 관내에 186개 약국에 타미플루 처방을 다 풀었고, 관내의 개원 내과에서도 발열만 있으면 꼭 굳이 확진을 받지 않더라도 타미플루 처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마 그런 부분에 연유한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현재 신종인플루엔자는 전염군 제 몇 군에 속하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4군에 해당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4군이라면 좀 긴박함을 알리는 것이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우리 구에는 현재 감사 및 대응팀, 역학조사팀, 예방접종팀, 실험진담팀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역학조사본부 별로.
낙욱

성낙욱위원

활동.
허목

허목보건소장

활동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이 환자 부분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팀별, 각자 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팀별로 역할이 다 돼 있고요, 그 팀별로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감사팀 인원은 알고 있습니까? 감사 및 대응팀?
허목

허목보건소장

검사팀.
낙욱

성낙욱위원

검사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검사 및 대응팀, 거기 몇 분이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2개반 4명으로 돼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역학조사팀은 지금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1개반 2명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두 분으로 되어 계시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예방접종팀은 지금 몇 분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방접종팀은 저희들이 1개반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실험진단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1개반 2명이 돼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예방접종팀에 세 분 가지고 접종에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것은 행정적인 지원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실제 예방접종팀은 네 팀으로 운영을 하고, 한 팀당 의사가 두 분.
낙욱

성낙욱위원

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간호사가 세 분, 행정요원 2명, 기사 1명 총 7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정도는 되어야만 그래도 인구 비례에 비해서 감당할 수 있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여기에서 제가 듣기로는 보건소장님도 직접 나가서 열과 성을 다 했다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의사니까 나가야 되겠죠.
낙욱

성낙욱위원

그런 점에서 제가 높게 보고 있습니다. 타미플루 공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타미플루를 공급하는 약국은 부산진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부산진구 관내에 186개소 약국에 돼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86개소입니까? 188개소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188개소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관내 약국에 일정별 공급현황을 보면 최초 공급 정점일이 10월 29일에 9,100분입니다. 분량이 그렇고요. 현재 타미플루 총 확보량은 얼마고 재고량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게 10월 29일날 갑자기 늘은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10월 29일부로 재난 격상이 되면서 전 약국으로 다 올라갔고 그전에 단계 올라갔고, 자료에 의하면, 자료와는 좀 다른 게 있는데 현재 타미플루 확보량은.
낙욱

성낙욱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해 주세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총 확보량은 1만 6,479명분이고 재고량이 1,700명분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게 되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배정량은 보면 병원, 약국, 보건소로 지금 나눠져 있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병원에 보니까 3,483명분이고 약국은 보니까 1만 1,041명분이고 보건소가 255명분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255명분이라면 좀 적게 보이는데 그 이유에 관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은 지금 이것 국가 재난 격상이 되면서 보건소 역할이 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환자 발생이 적을 때는 저희 보건소에서 환자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보건소에서는 학교에 집단 발병이 되었을 때 우리가 3명 정도의 검사와 처방이 나가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점병원이나 일반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 확보하고 있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럼 학교에 집단 발병시를 대비하신다 이 말씀인데, 지금 보건소에 보관해 있는 것은 주로 어떤 분을 위해서 255명분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혹시 모르고 보건소를 찾아 오신다거나 주말에 우리가 또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당직을 하면서 의사분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급할 경우에는 처방을 해 드리고.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우리 관내에 환자가 대량으로 주말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다면 255명분은 좀 약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 일반 병원에도 다 해 놨고, 그 다음에 개원병원의 한 25% 정도를 주말에 근무시키도록 강제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전체 배정량을 보면 부산진구 인구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 타미플루 확보 예정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 부분은 언론에도 많이 등장하는 게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양을 비축해야 타당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은 필요하면 이 약 자체를 보건소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필요시마다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하게 되어 있고 또 그게 내려오면 부산시에서 재배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굳이 확보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구 재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배정을 받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구 재정하고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부산광역시와 어떤 협의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 확보, 시비를 좀 부담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좀 확보를 하십시오. 그 나마 구·군에 계신 소장님들의 역할을 필요하지 않는가 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신종플루와 독감의 차이는 또 어떻게 다른지, 그 점이 우리 시민들은 궁금히 여기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신종플루와 독감을 임상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문제는 신종플루라는게 왜 두려우냐면 기존의 독감들은 항원의 변이가 조금 조금씩 오기 때문에 그전에 알았던 사람도 어느 정도 면역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딴 판의 어떤 새로운 항원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또 그에 따라서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신종플루하고 독감은 임상적으로 큰 구분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주로 발열 상태라든지 환자가 겪는 느낌라든지 제대로 구별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특히 신종플루를 발생시키는 병원균은 조류라든지 또 돼지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또 사람이 그동안 앓고 있는 이런 것이 혼합돼 가지고 변형된 유전자에 의해서 발생된 균이다 이렇게는 들리기는 합디다만 그게 사실이 맞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당초에는 돼지플루라고 불렀는데 이 H1M1 바이러스 특징은 돼지하고 조류하고 사람의 바이러스가 아마 섞여서 생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독감백신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확보 수는 2007년에 4만 1,000명분이고 2008년에 3만 6,000명분이고 2009년에 3만명분을 확보하셨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2009년도에 2만 9,000명분. 예, 3만명분.
낙욱

성낙욱위원

해가 갈수록 확보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구민건강에 그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염려도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독감백신 확보수가 줄어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2009년도에 줄은 것은 백신 단가에 영향이 있지만 신종플루가 등장하는 바람에 생산라인을 10월 초순까지 돌리고 그것이 중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생산이 굉장히 줄어 가지고 확보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3만 4,000명의 확보를 한 적이 있는데 한 87% 수준인 2만 9,700개를 확보 밖에 못했고요. 그전에 2007년도, 2008년도 크게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 4만명, 2008년도에 3만 9,721명.
낙욱

성낙욱위원

3만 6,000명분으로 저한테 보고 되어 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게 데이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만 9,721명 돼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자료 우리 앞으로 계장님, 담당자님들 구 의원 자료 요청에도 앞으로 좀 올바르게 주세요. 저한테는 3만 6,000으로 돼 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수정 자료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제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것은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그렇게 되면 틀린 오류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접근하고 검토하는데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 주세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리고 정부가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인해서 계절독감 수위가 낮은 것으로 예측하고 백신확보가 저조하였다는 말은 들어 봤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정부에서 신종플루에 의해서 계절독감이 줄 것으로 보고 독감 백신 확보에 있어 가지고 등한시 했다는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셨냐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런 것은 언론에서 잘못보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신종플루 때문에 과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 줄어들 것이란 예상은 아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낙욱

성낙욱위원

언론보도와는 다르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생산이 녹십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을 아마 신종플루 때문에 전면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보면 한 만명 분 정도가 우리가 2009년도에 줄었습니다. 이제 계절 독감 시작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통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1월에서 4월 사이가 됩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손씻기라든지 어떤 규칙적인 생활, 금연, 사실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독감에 대해서는 가장 큰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독감에 걸리지 않는 예방 홍보 사업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백신으로써 접종하는게 제일 좋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나 만 명 정도가 줄은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예방법을 기해서라도 구민 건강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일반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를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난 10년간 국회의원 낸 자료에 의하면 한 702명이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간.
낙욱

성낙욱위원

그런데 11월 4일자 YTN방송 보도에서는 연간 4,000명으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데이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호흡기질환 사망자가 1년에 8,000명입니다. 그 8,000명 중에서 아마 폐렴이라든지 그쪽으로 추계를 내서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독감으로 사인이 붙은 것은 지난 10년간 7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주로 독감이 되면 폐렴으로 전이 돼 가지고 사망을 하잖아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폐렴 원인은 다양하니까 일반 다른 어떤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 세균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 폐렴은 원인이 다양한데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자 수가 1년에 한 8,000명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으로.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중에서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자는 4,000명으로 보고 있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다면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현재 사망자 수가 전국적으로 몇 명 정도 일어났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사망자수가 전국에 104명 돌아가신 것으로 돼 있고, 부산이 13명, 우리 구가 1명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그렇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실제 신종플루가 기존의 계절성 독감에 비해 가지고 치사율이 그리 높지는 않거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런 점을 보면 신종플루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도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부산시라든지 질병관리본부 정책이 나왔을 때 보건소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이 너무 좀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국민들 너무 두렵게 한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왔었는데 문제는 이게 워낙 전염성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그렇게 간 것 같고, 실제적인 방향은 어느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각 학교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휴업이라든지 휴교 조치를 최소화시킴으로써 그런 부분의 불안을 좀 잠재우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업종들도 특수를 참 받는 업종도 있지만 상당히 타격을 받는 업종도 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제의 흔들림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신종플루로 인해서 때 아닌 특수를 노리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안전은 뒷전이다는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적이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서도 팽배하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또 병원을 관리하는 입장이 있는데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대처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신종플루가 처음에 환자 발생이 좀 산발적으로 됐을 때 거점병원을 지정하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병원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뒤에 환자가 급증을 하고 병원에 환자가 늘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을, 확진을 하게 되면 보통 12만원의 정도의 검사비도 들고 그 외에 추가 보통 25만원 정도 예상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의사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의사회를 불러 놓고 지침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학생들이 혹시 학교를 쉬거나 휴교를 할 때에는 쉴 때는 진단서를 발부하지 않도록, 또 굳이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건교사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혹시라도 그 학교 학생이 진단서를 요구하면 그 학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여러 가지 당근과 채찍을 가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 노력해 왔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후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 주시고요. 지금 소아환자의 경우에는 성인환자에 비해서 약 2시간 정도 더 시간을 소비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실 맞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검사 시간 말입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대기하고 병원에서 기다리면서 소아환자들 경우에는 이상하게 저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제가 소장님께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른이건 아이건 일단은 지금 신종플루 거점병원에서는 호흡기질환 진료소를 차려 가지고 오는 순번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애기들도 늦고 어른들은 빠르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어떤 전혀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의심환자가 있고 또 신종플루가 아닌데도 혹시나 싶어서 거기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신종플루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전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 참 국민 건강,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는 걱정이 되거든요? 소장님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침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병원 내에 신종플루 진료소를 차린다 하더라도 당초에서는 2m, 환자가 왔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끼우게 돼 있고 그것이 의심환자건 확진환자건, 그리고 환자 당 1m 이상을 띄우게 돼 있고, 입원하더라도 베드 사이에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침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시기에는 사실은 신종플루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냐하면 일반 겨울에 우리가 감기에 걸렸더라도 개인보호차원도 있지만 상대방보호차원에서 항상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되고, 기침을 할 때는 손을 가리거나 휴지를 갖고 해야 된다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아마 이런 신종플루가 그런 부분의 중요한 교육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을 시킨다, 그리고 환자 간에 1m 이상 격리를 시킨다, 만약에 병원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여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행정적 조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도는 할 수 있다? 그 지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수시로 좀 살펴서 병원에서 거기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신종플루 걸리지 않은 사람이 신종플루에 걸리는 일을 막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음성판정은, 원래 음성일 수도 있고 또 타미플루 복용으로 인해서 음성으로 판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음성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것을 구별 못해 가지고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음성판정이 난 사람이 또 백신을 맞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타미플루 백신 지침에는 확진 검사,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RTPCR법 이라 하는데 그 법으로 확진 받은 경우 외에는 의심에 의해서 타미플루 먹었거나 먹지 않았거나 관계없이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러나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맞히지 않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거부할 경우는 맞지 않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반드시 본인 동의 원칙이기 때문에 거부할 때는 맞힐 수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저는 혹시나 개인들의 낭비도 초래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염려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좀더 구체적으로 찾아내 가지고 어느 선 까지면 백신을 접종을 하고 어느 선 까지면 안 한다는 것, 이것도 좀 역학조사를 해가 한번 실시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부분은 우리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실제로 10월, 11월달 되면 갑자기 날씨가 변하기 때문에 일반 감기가 대부분이고 섞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일반 감기에 노출되어 있으면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전염 기회가 더 많아지니까 일반 감기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앓은 사람들이 반드시 신종플루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확진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접종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신종플루 예방접종 후에 지금 부작용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례가 혹시 우리 구에 있었는지,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은 지난 금요일날 1차 접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2차 접종이 원래 12월 3일부터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차 접종을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연령이 조정이 되가 내년 1월 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가끔 가면 저도 항상 다니기 때문에 주로 호소하는 것이 어지러움증, 좀 속이 메스껍다, 그 다음에 주사 부위의 통증 그 정도이지 실제로, 그 다음에 특히 사춘기의 여학생들은 주사에 대한 두려움때문이 좀더 신경성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 발이 저린다든지 또 갑자기 가슴이 떨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역학조사본부에 의뢰될 만큼의 심각한 합병증상 이상반응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일부에서는 지금 한 두 건 정도가 사망이 신종플루 백신으로 인해서 생겼다고 해서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상반응에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역학조사팀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상반응이 사망이 발생했거나 중증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검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예방접종과 연관성이 밝혀지면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국가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렇게 작은 것도 역학조사는 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매일 로뜨번호 하고 이상반응 여부를 올리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로뜨에 문제가 많은지를 분석해서 정말로 이게 통계학적으로 문제가 된다 싶으면 그 로뜨번호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명령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정부에서 내년에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예산을 올 10월 20일 날 잡았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때 예산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정부에서 말씀입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보니까 1,719억원을 잡았습니다. 이번 신종플루 대란으로 의심 의존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에 의존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의존력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부산 같은 데만 해도 공공병원이라 하면 부산대학병원, 의료원, 보훈병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조차도 보훈병원이 아마 거점병원에 누락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난 3일전에 부산 16개 보건소하고 부산대학하고 의료원하고 보훈병원하고 협약식을 가졌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공공의료기관은 이런 신종전염병이나 국가재난 사태에서는 지정제가 아니라 당연히 가야 된다. 그렇게 그것을 우리 협약사항에 넣자고 이야기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사실 역할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 우리 관내에는 공공의료기관이 우리는 보건기관이니까 입원시설이 없기 때문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춘해병원, 동의의료원, 백병원에 다 의존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죠? 민간에 의존을 하고 있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100% 우리 민간 의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정말 우리 허 소장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했고 또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은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서 특히 공공 거점의료병원은 실제로 필요는 한데 정부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못 잡은 것 같아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리고 또 보면 격리병동 그것도 공공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잡은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일선에 계신 소장님으로서 지적을 하고 정부에 건의를 할 사항이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런 점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관내에 격리 병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격리 병상 운영료라든지 상시에 그것이 비어 있더라도 또 환자가 차더라도 차등 수가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신종플루 중에서도 변종이 생겼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변종이 생겼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것이 변종이 등장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한 게 뭐냐면 10월 이후에 타미플루 처방이 늘어나면서 변종이 언젠가는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또 백신에는 듣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변종 바이러스가 타미플루도 안 듣고, 백신도 안 듣고 다른 방법이 없으면 문제인데,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이 발생이 누그러지면 어느 정도 즉 국민들 상대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항체 형성이 되면 타미플루 처방도 기존에 확진외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건의는 하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부산지역 공공 보건의료기관협역 체결을 했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때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도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주도적 역할보다는 제가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런 점은 너무 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는 신종플루를 퇴치하기 위해서 이런 MOU를 체결하였다는 것은 저로서는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도 허목 소장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잘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책임있는 소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면모가 너무 보기 좋다 이런 말씀을 남기면서 저의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백대성 위원입니다. 오늘 고 교수님 오셔 가지고 건강도시 부산진구 프로젝트 이것 설명을 했는데,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당초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고, 당연히 우리 지역 주민의 대표이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회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했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하나 안에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시거나 고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하시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다른 저의가 깔린 것은 아닙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작년에는 용역비가 4,000만원 들여가지고 쭉 책자도 보고서도 만들었는데, 혹시 2010년도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책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좀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안 해 줬겠지.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우리 방문 간호사 있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처우개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이제 이게 나오는데 내가 칠팔년 전에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질의를 제가 하고 했어요. 그때 방문 간호사 한 명이 너무 여러 개 동을 담당을 하면 환자들 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한 동에 한 명씩 배치를 해라 한 것이 이제 그때 벌써 칠팔년 전에 한 것이 내가 선견지명이 있는데 그래서 해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현재는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아니, 그래 25명이 하는데 지금 한 동에 한 명씩 배치가 안 되잖아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2개 동 외에는 1개 동에 한 분씩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2개 동 외에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 동에만 배치를 해야 될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시에다 요청을 한 것입니까, 예산을?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게 아니라 예산을 저희들 25명 중 3명분이 왔는데 추가로 2명을 더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받았다는 얘기고, 여기서 아까 설명 드린 부분은 이 예산 범위내에서 인건비도 지급을 하고 4대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만 또 한 두 명 정도를 중간에 고용을 멈춘다든지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보건소에서 한 동에 한 명씩 담당을 해서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내가 그때 질의할 때는 한 동에 한명씩 책상을 줘서 거기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그때 제의를 내가 한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게 저희들은 매일 아침에 업무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통해서 회의가 전달이 되고, 어떤 업무효율 측면에서는 우리가 백대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러니까 회의시간은 아침 일찍 보건소에 가서 회의하고, 다시 동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하란 말이지. 회의 때문에 동에서 앉아서 책상 놓고 환자들 관리 못한다, 그것이 아니고 회의는 아침 일찍 9시부터 출근해서 9시부터 근무면 8시부터 회의를 하든지 그래해서 각 동으로 와서 배치가 되어서 자기 자리에 와서 환자를 방문해서 체계적으로 환자 개개인의 차트를 만들어야 되지요?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 다른 부산시도 금정구가 아마 그걸 시도하다가 그만둔 걸로 알고 있고, 타 시도도 보면 그렇게 사업 시도를 하다가 또 다시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안 되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을 겁니다.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뜻이 전달이 안 된다든지, 보건소 내하고 사업연계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장애요인이 많기 때문에 들어온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보건소에는 아침에 회의하면서 지침만 주면 되잖아요? 그럼 나가서 환자들 관리는 그 담당 간호사가 그 동에 환자를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고, 또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고, 우리 노인건강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건강, 잘 하고 있습니까? 잘 보살피고 있어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래서 특히, 연세드신 분들은 설움을 많이 타요. 아시죠? 설움을 많이 타고, 어쨌든 내가 과거에 이 사회에 그래도 내가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인데, 또 내가 그래도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인데, 온갖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특히 노인들 가서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 가서 만나면 주문이 많아요. 우리 소장님 나가보셨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나가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귀찮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안 귀찮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안 귀찮아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온갖 주문을 많이 해도 안 귀찮아?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게 들어가지고 들어드릴 수 있는 건 들어드려야 되고, 또 들어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설명해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제가 공무로 해야 될 겁니다. 귀찮지 않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어쨌든 노인분들이 외로움을 타지 않게 또 인생 황혼길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 건강관리를 잘해서 우리 부산진구 노인들은 120세까지 살 수 있도록 우리 허목 소장님이 책임질 수 없어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이 올해 해 봤는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지원해 주시면, 확대를 해서 정말 우리 고령친화도시,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전포동 쪽에는 지금 복지회관이 전포1동에 하나 지금 현재 12월말 되면 완공하는 전포2동에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이 지금 준공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1월달이나, 2월달에 개소식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 했을 때 노인들이 많이 오실 것 아니에요? 그래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우리 소장님이 우리 부산진구 특히, 전포동 뿐만 아니고, 부산진구 노인 전체분들한테 최대한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한 120세까지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관 개소된다는 말씀,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보건소장으로서 저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보건복지관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장님들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안 나서도 연계를 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연계해서 어르신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노인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어린이 구강보건사업 하지요?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몇 개 학교에 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구강보건실 운영은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런데 부산진초등학교에 되어 있지요? 또 어디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개포하고, 부전초등학교 세군데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런데 왜 거기 전포동은 없어요? 전포동에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또 영세민이 많고, 그래서 그러한 영세민 자녀들이 실제로 요즘 이제 법이 국가에서 바뀌어서 치아홈메우는 것도 칠팔천원 밖에 안 들데요, 내년부터. 바뀌었죠? 법이.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바뀌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런데 그 영세민들이 치과에 가면 할인을 안 해 준다니까. 다른 병원은 할인이 되는데, 치과는 할인이 안돼, 그래서 특히, 영세민들 힘이 없는 영세민 자녀들한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라고 언젠가 내가 이야기 했지 싶은데, 우리 의약계장! 일어 서 봐요. 내가 영세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병원하고 연계를 잘해서, 민간의료원들하고 해서 혜택을 주라했는데 혜택을 주고 있어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료보험으로 다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다 해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 사업도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다 커버했습니다. 올 12월달부터는 의료보험체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의료급여재정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할 것 같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저게 우리 의약, 그러니까 병원이나 약국, 행정관청에서도 지원이 좀 있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아니 돈 말고, 그렇지요? 그런 어떤 행정적인 혜택을 주면 그래도 거기에서도 내가 지금 이 서면 일대도 그렇고, 병원, 약국 보면 돈버는 데만 급급하지, 바쁘다는 핑계로 봉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봉사를 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대성

백대성위원

많이 해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많이 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개인 병원들이?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의사 원장님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단체에서도.
대성

백대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보세요. 어느 병원에서 어느 성형외과, 치과, 내과 중에서 어느 병원 원장이 그렇게 많이 봉사를 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우리 정근 회장님만 해도.
대성

백대성위원

정근 회장님은 빼고, 거기는 우리 부산시의 회장이니까 해외까지 나가서 개성지구에 가서도 의료봉사를 많이 하고 오는데, 그 분 빼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경로당 만들기 사업에도 병원이 다 연계가 되어 있고 또 매월 셋 째주 수요일날 주민건강상담의 날에도 연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주말에 교회다니시는 분들은 주말진료에 제가 아는 분은 1년에 주말을 쉬어본 적이 없다할 정도로 봉사를 하시는 분이 많고, 문제는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업을 잘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지, 또 잘 벌면 소득세도 많이 내고 이게 재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분들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 분들이 건강한 병원, 건강한 약국 해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환자 치료가 아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도 좀 기여해 달라, 이렇게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지난번 약사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정받았는데, 본인부담금이 발생되는 경우 못써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300만원씩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특히, 의술, 의술은 인술이에요. 옛날에는 사람 병을 고쳐주는 것이 우선이지, 돈버는 게 우선 아니었거든요. 어찌된 판인지 요즘에는 병원들이 돈 많이 번다고 하고 자랑이 자자해요, 전부. 그러면 자기들이 그만큼 벌면 사회에 환원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돼. 그렇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제가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래서 행정적인 어떤, 그래도 행정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래저래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큰 약국이든 작은 약국이든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지도도 해 주고,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의약계장이 책임을 지고 의약계장!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대성

백대성위원

의약계장이 책임을 지고 잘 지도해서, 영세민들 특히, 영세자녀들한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예? 병원마다 약국마다 가면 잘 지도하라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담당

의약담당

문가영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리고 보건소 있죠? 이것 지금 현안사업인데, 왜 이것 내가 매각하라고 승인해 주고, 기획총무위원장 할 때 건축승인해 주고 다 했는데, 보건소 이것 왜 못 짓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대성 위원장님께서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시는 사업인데, 2008년도 6월달에 저희들 신축계획안이 수립되어서 2008년 6월에 구의회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 2월달만 해도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할 때만 해도 굉장히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 분들이 잔금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날 예산집행을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를 했고, 잔금납부일자를 세번이나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11일날 매각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 재정이 충분하고, 별도 청사를 매각하지 않더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을 통해서 현재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민원들이 물론, 신축보다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 보건소를 활용해서 구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래서 이걸 매각을 해서도 잔금지불이 안 되어서 완전히 계약이 파기가 되었다, 그렇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래서 이제 신축을 못하는데 특히, 우리 부산진구 같은데는 지역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양쪽에 2명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잘해서 국·시비를 좀 당겨서라도 부산진구에 우리 부산진구 구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해서 적극적으로 누가 나서더라도 우리 보건소장도 거기 한 몫해야 되요. 그렇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한몫해서 이걸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또 보건행정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디 매각을 빨리 하든지 내지는 국·시비를 당기든지 해서라도 하루빨리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를 하나 멋지게 장만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리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료 위원들이 사전에 질의했는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감사시작 전에 시간을 할애해서 용역 준 보고서를 시간을 갖게 된 것은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까, 또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을 가졌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0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 중에서도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황인호 총무국장님과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 자료수집 등을 통해 연구한 점을 중심으로 많은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현안사업 중 잘된 부분에 대하여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미비점과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담당자들의 사전 내용 검토나 자료 검토가 미비하여 답변이 미흡하거나, 자료가 부실한 사항이 있으니 향후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사업이 있다는 점은, 예산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으로 향후 이런일이 두 번 다시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체납액도 줄지 않고 있어 더욱더 재정을 열악케하는 형편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심기일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올해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통보할 것이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에게 한층 더 발전되고 신뢰 받는 부산진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기금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