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5차에 걸쳐서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12월 16일 제6차 회의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제7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한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조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0년도 예산안 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201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571억 906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418억 3968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52억 6938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총 361억 160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총액은 6522억 6630만 3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세입은 6370억 250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4억 640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국이 1382억 3620만 6000원, 주민생활지원국이 1474억 1659만 2000원, 경제환경국이 3359억 6200만 7000원, 문화관광사업소가 74억 1833만 8000원, 보건소가 53억 9622만 1000원, 장유출장소가 3억 73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1234만 8000원이 증액된 152억 412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능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1940억 9000만 원, 세외수입이 709억 71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1316억 4900만 원, 재정보전금이 569억 6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1784억 1838만 6000원, 지방채발행이 5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총 58억 516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5413억 3791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4억 3687만 4000원이 증액된 5260억 9670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작년보다 6억 1234만 8000원이 증액된 152억 412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읍면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6225만 5000원이 증액된 195억 72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무위원회 해당사업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 외 5건으로 174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0년 기금운용계획서로 총무위원회 해당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외 6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10억 7450만 9000원이며 2010년도 지출운용 계획은 67억 3950만 1000원이며 2010년도 말 추정액은 132억 334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0억 6354만 5000원이 감액된 129억 5112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체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 중 3억 원 이상 사업만을 발췌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0년도 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의 조기마무리와 시민생활 편익증대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 및 가야사 2단계사업과 가야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분야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김해~부산간 경전철건설사업 마무리 등 기반시설 확충과 기업경쟁력강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어 주민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확충에 우선하여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2010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로 지역발전의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공보감사담당관 송영환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대비 3.56%가 감소된 25억 99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은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2674만 9000원이 증가된 6억 2119만 3000원이며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5733만 9000원이 감소된 17억 318만 원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은 21만 8000원이 감소된 359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7499만 5000원이 감소된 1억 4147만 3000원이 되겠으며 기본경비는 974만 원이 증가된 97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의 주요 세출은 가로등, 보안등 보수재료비가 2억 507만5000원이며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에 9750만 원, 가로등 교체공사에 1억 2000만 원 등으로 총 5억 777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불편 민원처리는 생활불편 민원처리위원 인건비 2056만 1000원 포함해서 총 434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강화의 주요 세출로는 공고광고비가 5억 2500만 원, 시보인쇄비가 3억 8880만 원, 김해뉴스 제작비가 9360만 원, 김해시보 위탁배부료 1억 5840만 원 등으로 총 17억 32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조성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이 1124만 6000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 용역비 1000만 원 등으로 총 3594만 6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총 1억 4147만 3000원이며 기본경비는 9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보편집기자 두 분이 작년 감사에 지적되어서 새로 조례 바꾸면서 계약직으로

지난 6월달에 도종합감사에 지적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봉급이 나갈 때 민간인 신분으로 해서 나갔다 말이에요. 전에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저희들 몰랐습니다. 이번 감사 지적으로 알았습니다.

경상남도에 공통적인, 다른 시도 편법으로 운영을?

예전에 도에서 시보조례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그때 착오가 있은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근에 양산, 마산, 전부다 공히 우리와 같은 그런 실태로 되었는데도 아직 양산은 도종합감사를 받지 않아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퇴직금 정산서를 보면 작년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는 봉급이 330만 원 정도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6급 15호봉으로 책정되고 나니까 예산서에 보면 봉급이 300만 원밖에 안되죠? 301만 원인가 나오는데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본인들 반발이 많이 없어요?

사실 6급 12호봉으로 받을 때는 연봉을 치면 4300만 원 되었는데 내년에 다시 기간제로 채용해서 보수를 보면 3400만 원 정도 되어서 약 연봉 차이가 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그만두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적용을 해서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면 어떻게 하느냐, 서로 상의를 해서 내년부터 기간제로 다시 들어오는 걸로

그러면 내년부터 기간제 들어가면 6급 10호봉 출발하면 11호봉 계속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는 새로 채용을 하면 6급 12호봉 그 기준은 올해 연말로서 끝이 나고 내년도에는 기간제로서 다시 채용합니다. 일반 일용직입니다.

호봉 올라가는 것도 하나도 없고?

없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한 걸 보니까 8640만 원 책정을 해놨는데 정산서를 보면 퇴직금이 7700밖에 안 되거든요. 나중에

서 위원님 지적하시고 나서 정밀 계산을 해보니까 900만 원 정도가 과다계상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릴게요. 부패지수 청렴도 평가해 놓은 것 보면 환경분야하고 위생관련 분야는 아주 잘 되어 있는 걸로 나온다 말이에요. 유독히 인허가 부서하고 건축 쪽에 보면 문제점이 많은 걸로 나타나는데 근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품제공하고 향응제공 빈도도 보면 식품환경하고 인허가 쪽 환경분야 쪽은 아무것도 체킹된 게 없는데 유독히 향응제공 빈도도 보면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 김해가 제일 높아요. 다른 데는 3점 몇 대 1인데 김해는 4.52되어 있고 금액도 상당히, 한번 제공하는 금액도 높고 해서 또 제공하면 편의제공하는 건 별로 없어요. 공무원들이, 담당관님 조례 다 보셨어요? 분석 한번 해봤습니까?

인원은 2명이, 제공 회수는 전체 5회가 되었는데 우리시가 그만큼 역동적인 시고 또 여러 가지 개발 사업,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도 안 생기겠나 자의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 향응을 받고 편의를 봐줄려면 지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봐준 것도 별로 없더라구요. 인가관계 할라 하면 꼭 편의를 봐주었으면 이런 설문조사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이게 보니까 할 건 다 해놓고 시민만족도 부분이 0으로 나타난다 말이에요.

다 모두 버릇 되어서 봐주면 안 되겠죠.

뭔가 하나도 맞물려 돌아가는 게, 그래도 인간적으로 만나면 그분들 보고 베풀어주든지

저희들 상하반기로 청렴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봐가지고 이게 설문이 무작위로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예. 모릅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뉴스제작비가 지금 9300 작년하고 예산변동이 없습니까? 62페이지

김해뉴스제작비가 작년보다 200만 원 정도 198만 7000원이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어차피 많은 돈을 지출해가지고 김해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감사할 때도 느꼈지만 방영시간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영시간을 주요 시간대에다 조정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제작비 송출비를 좀더 인상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금액을 1억 정도 가까이 돈을 지급하면서 홍보가 그만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더 주더라도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어떤 형태든 김해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돈을 투자 하는데 방영시간을 좀 조정하시고 만약에 필요에 따라 돈이 더 들더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61페이지 연합프리미엄뉴스 정보이용료, 뉴시스 정보이용료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전에까지는 연합뉴스하고 뉴시스를 일반 전체 광고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별개로 부기를 안 하고 광고비에서 지출했는데 회사측에서도 이걸 자기들도 예산서를 보고 당당하게 개별부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럼 전년도도 있었네요?

예. 2006년도부터 조금씩 조금씩 지급을 해오다가

지난해는 얼마나 했어요?

지난해는 뉴시스가 160만 원 월, 연합이 180만 원, 연합이 20만 원, 좀 단가가 높습니다.

지난해도 있었네요? 부기를

별도 부기를 안 달아서 그렇지 실제로 광고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의하는 것 같으면 공고광고비도 다른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별도로 부기를 해달라 하면 별도로 부기하실 겁니까?

그게 케이블 신문하고 또 일간지 신문하고는 좀 구분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간지 신문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품의를 받아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 계약을 공고비로 해야지 별도 표기를 하면 아무래도 신문사간에 서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문부수에 따라서 또 지역에 있는 신문사 또 부산, 경남 조금 틀리고, 그런 걸 공개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여지껏 안 하던 짓을, 왜 뉴시스와 연합에만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언론매체잖아요. 똑같은 언론매체 아닙니까?

뉴시스하고 연합은 인터넷 뉴스니까 조금은 부담이 덜합니다.

공개를 해도?

예.

공고광고비가 전년도에 대폭 인상이 되었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사전에 받아서 인상된 걸 보고 했는데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전년에 예산을 6000만 원 삭감을 해서 가결시켰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봤습니다.

지금 뉴시스나 연합하고 공고광고비를 합산해 보면 5억 6700만 원입니다. 지금 김해뉴스 제작 송출비라든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심도있게 의논해서 삭감했던 부분들이 2010년 당초 예산서 보면 아직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작년에 삭감했던 그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유일하게 공고광고비만 인상을 해서 지금 부기를 했거든요. 특별히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실제 공고비 순증이 전체 뉴시스하고 연합하고 올해 500만 원 올랐는 것 하고 합하면 4700이 됩니다. 뉴시스, 연합이 4200만 원이고 5억 2500에서 500이 올랐는 것 하고 하면 4700만 원이 되는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주

다른 데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 건 다른 시군하고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같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양산은 우리보다 작잖아요. 시세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양산은

진주 같은 데는 3억이 저희들보다 많고 지금 창원은 10억이 넘어갑니다.

많이 주면 좋죠. 많이 주면 좋다 하죠. 돈 많이 주는데 안 좋다 할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총무국 같은 경우 예산을 보면서 실제 김해시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예산을 증액한 게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다 자체적 삭감을 했더라고, 그만큼 현실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 어려움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런 어려움을 다 감안해가지고 다른 데 인근 시군에 비하면 좀 더 높이 올리고 싶은데 적게 올렸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49만, 50만이 넘는데 시대에 맞춰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것에 시세 맞추세요. 돈을 올리는 것에만 맞추지 말고, 작년에 서울 도시철도 행사안내 개시 시기에 특산물 홍보를 한 게 있습니다. 예산 3000만 원 편성해서 책정해서 했어요. 올해 그게 쏙 빠졌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는 3000만 원 뺐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감차원이었습니다. 경기가 나아지는 것 같으면 다시 언제라도 홍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절감이 아니죠. 절감이라는 거는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절감이지 아예 편성자체가 안됐거든요.

그게 사실은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반영을 해서 홍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죠.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앞으로 할 필요가 없죠. 말라고 할 겁니까? 돈 3000만 원 들여서 홍보의 효과가 없다면 굳이 제가 빗대서 말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성을 못 느끼면서 그런 건지 물어 보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이 필요성을 극히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절감이 아니라 필요가 아예 없는 거죠.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 업무추진비가 소폭 인상이 됐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라든지, 업무도 똑같아요. 작년하고 10명 인원도 똑같아요. 감사ㆍ조사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2만 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특별히 인상요인이 있었습니까?

인상된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한 걸로

특수 직렬 업무추진비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기준이 있다손 치더라도 꼭 기준을 찾지 마세요. 지금 김해시 현실이 실제 예산을 보면 상당히 암담합니다. 암담해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일곱 번째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재작년까지는 덜했고 작년부터 예산의 심각성을 느낍니다. 솔직히 이런 시점에서는 기준 따질 것이 아니고 김해시 공무원 월급도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자발적으로 낮춰야 될 시점이 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해요. 사업부서 보면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물론 전반적인 예산들이 국채예산 쪽으로 많이 편성되다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지금 김해가 역동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쪽에서 아직까지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될 상황 속에서 앞으로 세수는 증대될 요인은 없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건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총무국 예산을 보면 나름대로 자체적인 삭감을 많이 했더라도, 근데 저는 안 맞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예산을 다루면서 추경하면 추경재원도 많았어요. 많아 가지고 추경재원도 대폭 삭감할 정도로 그렇게 예산을 썼는데 지금 당초예산을 보니까 솔직히 삭감할 것이 전혀 없어요. 작년 추경 어땠습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10% 전액 삭감하고 도마뱀 꼬리 자르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건 절감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물론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려움에 동참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졌으면, 이런 것까지도, 얼마 아닙니다. 얼마 아닌 거 의회에서 논란 일으킬 일도 없고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이런 것을 안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옥에 티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총무국장님

우리 제경록 위원께서 우리시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과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적 기반시설이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산업구조 증가 등등으로 해서 이미 우리가 시행 중인 이런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이 계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금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감세정책 또 우리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다수의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당분간, 종전에는 우리가 급속적으로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되고 교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물론 앞으로 다가 올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합니다마는 이미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 내용을 보면 시비를 부담해야 될 요인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마 내년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앞으로는 조금 점진적으로 나아지지 않겠느냐 저희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희망이고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판단 할 때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실제로 경기가 나아진다는 건 체감경기나 서민들 경기는 지금 IMF이상으로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나가보세요. 어제도 제가 시내를 돌아봤지만 10시 이후 되니까 차가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제가 사업예산이라든지 굳이 절감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작지만 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경비를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자는 뜻이지

경상비도 사실은 올해 최소화하고

많이 최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최소화로 지급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담당관 소관

정책담당관 최성열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 사업비 1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전년도 보다 369억 3159만 원 감액된 283억 234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중교통체계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 연구 용역비 2억 원, 부산~김해경전철 건설 130억 464만 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만 원, 여비 140만 원, 연지공원 조형물 설치공사비 20억 원, 그다음에 경전철사업 건설보조금 38억 원, 조합운영비 4억 원, 안동역사 무허가 영업 보상비 5000만 원, 지상지장물 처리비 11억 원,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육교설치 16억 원, 안동구간 중앙화단 조성비 6억, 안동구간 국도 재포장비 6억 원, 그다음에 부산~김해경전철 관리운영사업 지분출자금 2억 5000만 원, 지내역사 건립에 26억 4000만 원, 지내역사 보상비 1억 3000만 원, 지내역사 편입지장물 철거비 1000만 원, 정책개발 및 고충민원처리에 따른 고충민원해소 추진요원 급식비 168만 원, 고객만족 및 공무원 포상비 360만 원, 주요정책개발로 사무관리비 2812만 원, 행사경비 관련 해가지고 4612만 원,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에 따른 여비 550만 원, 신규시책개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북테마파크 조성 사업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 경전선 폐선구간 관광시설 도입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민선5기 김해시에 바라는 정책공모 포상 5500만 원,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제안 시민포상 290만 원,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연구과제비 5000만 원, 에코트리추진 홍보물 제작비 3000만 원, 경전철 사업비 지방채 상환금 147억 8500만 원,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전철사업비 지방채 상환이자 29억 500만 원,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운영비 중 야간급식비 및 일반수용비 2180만 원, 인력운영비 중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과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의 밤 과장님 평가를 한번 해보신다 생각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간단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의 밤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원래 취지는 우리시에 정책개발과가 있는데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 여름밤에 시민들께 정책의 밤이라는 새로운 이벤트를 해서 시민들에게 우리시의 시책개발에 따른 인정감, 시민들이 시책개발에 참여하는 모습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서 모집을 했는데 경쟁률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이런 행사는 관심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인구 50만 정도 되면 지식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1년에 한두 번 정도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박 2일이라는 건 숙식은 텐트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한 겁니까? 숙식은 어떻게 한 겁니까?

여름밤에 캠핑 피서위주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각자 먹을 것과 텐트를 가져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비를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세대당?

사실상 시 경비는

500만 원 예산이 됐고 올해는 1000만 원이 됐는데 이걸 더 확대 시행하겠다 이 말입니까?

작년에는 45세대를 뽑아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100세대 정도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100세대 같으면 참가인원 삼사백 명? 가족끼리 다 오니까

그 정도 됩니다.

새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의해 가지고 시행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 같으면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관육교설치가 16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건 경전철 부분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71페이지 최고 위에 보면

경관육교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육교는 경전철 역사 올라가는 계단이 원래 좌측 측면에 손잡이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시 전체 구간을 다 할 수는 없고 일부 구간에 총 6개 구간에 대해서 안전성과 그다음에 미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미관육교사업은 불암역, 시청역, 그다음에 박물관역 이게 대표적인 경관육교를 해서 손잡이 위에다가 모양을 내고 봉황역은 봉황동 전하동쪽에 위치했는데 봉황동 쪽으로 편의를 위해서 육교를 하나 놓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는 것을 우리시가 놓는 그런 계획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처음에 없던 사업을 필요해서 진행한다는 소리입니까?

처음에 우리가 비젤 부산~김해 경전철 주식회사와 김해시가 부산시와 협약할 당시에 설계서에 의해서 경전철육교에는 일반손잡이만 되어 있는 것을 미관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한, 전적으로 시의 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실시협약서에는 없고 별도 협약을 해서 추진합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 구간에는 도심을 지나는 구간이 아니고 외곽을 지나기 때문에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 중심부를 지나고 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일반육교처럼 해놓으면 흉물로 변하기 때문에

육교부분도 중요하지만 기둥 세워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그 덩어리 놔둘 겁니까?

그것도 저희들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교 밑의 교각에 경관을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모양을 넣을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비를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육교에 어떤 모양이 들어갈 것이냐는 용역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어떤 용역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시의 의지가 있어야 하니까 우리 가야에 대한 상징물이라든지 어떤 형태든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용역을 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돈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육교만 아니고

교각하고 전반적으로 역사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보면 북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을 5000만 원 해놨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겠고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북, 책 우리가 책 읽는 도시기 때문에 책의 공원을 만들겠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북하니까 북쪽에 테마파크의 조성용역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어로 하면 북 테마, 북이 책입니다. 책 읽는 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책의 의미를 따서 조성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진례 테크노벨리 안에 200만 평 개발하면 일정부분 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 공원을 우리시가, 그 안의 공원이름을 북테마라는 공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시에서 순수하게 민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는 일정 마스터플랜을 정해서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공공부문만 하고 나머지는 민자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자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민자로 해야 맞는 겁니다.

절차는 사전에 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절차상 500억 이상 넘어가는 사업비는 먼저 타당성용역조사를 받고 나서 절차상 투융자 심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이행을 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사업비는 약 10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시비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시비는 국비신청을 해서 문광부에 접촉을 해야 하는데 일단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이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경관육교가 불암동하고 시청하고 박물관하고 봉황역하고 경관육교를 설치할거죠?

예.

예산상 16억 가지고 4군데가 됩니까?

원래 경관육교를 7개소 하려고 계획해서 46억 원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상 어렵고 해서 1차년도 3개 역사를 먼저 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3개 역사는 경관육교사업을 하고 1개 역사는 봉황역에는 해반천 횡단보도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3억 3000만 원인데

경관육교가 4군데고 디자인 난관 설치하는 게 3군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3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경관육교설치 예산이 16억인데 이 자료에 보면 불암역이 2억 2100, 시청 2억 8500, 봉황 11억, 박물관역이 3억 8500해서 19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16억 가지고 경관육교를 어떻게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비젤 부산~김해 경전철조합하고 협약을 맺기로 2010년도에 16억, 2011년 15억 주기로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선공사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예산이 없으면 육교설치하다가 중단한다는 이 말입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확보한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억 가지고 불암역을 하든지 시청역을 하든지 봉황역을 하든지 3군데 역을 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안 하겠다 이 말입니까? 정확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건 경전철조합하고 협약을 맺어 놓았는데 경전철 준공이 2011년 4월달입니다. 그래서 전체 건설부 돈이 그 안에 건설보조금하고 해서 많은 돈을 운용하고 있는데 운영의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경전철 운행이 안 되는데 굳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2011년도에 책정을 해서 그때

2011년도에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4월달에

그러니까

지금 공정이 그걸 떼놓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공사완료가 2011년 4월달 완료한다고 자료가 들어 왔다 말이에요.

전체 돈을 움직이기 때문에 협약을 맺기를 2010년도에 16억 원, 11년

운행도 안 하는데 경관육교를 먼저 설치해서 돈만 집행해서 무슨

공사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공정을 놓치면

경관육교 설치하는데 그렇게 공정이 오래 걸립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아닙니다. 집을 지을려면 순서가 있듯이 그걸 놓치면 다른 물건들 다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착착 해가는 순서입니다.

각종 선로라든지 전기선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시공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할라 하면 비용경비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육교나 디자인 난관 설치하는데 총 예산이 46억이 들어 간다는 말입니까?

23억 들어갑니다. 우리가 처음에 7개소 해가지고 전 구간 다 할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계획하고 있는

돈이 크니까 전선이라든지 할 수 있는 시설 기본적인 것 현재 시공하면서 해놓고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앞으로 확보되는 대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을 경관육교하고 디자인 난관 설치하는 걸 언제쯤에 완공할 겁니까?

지금 건축, 토목, 궤도 이런 부분은 99% 정도 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나머지는 전기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내년에 시운전을 하기 때문에 올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는 전 구간에 무인시스템이기 때문에 시범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 이런 부분들은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다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억이 확보되었는데 7억 5000이 확보가 안 되었다 말입니다. 이 확보한 예산하고 어떻게

2011년도에 주기로 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경전철 건설사업이 2011년 4월달에 개통하면서 2011년 사업 이후에 정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이 전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불변가격으로 7742억 원이 움직이기 때문에 공정은 공정률에 맞추어서 해줘야 다음에 이중투자가 안 됩니다.

봉황역사에 보면 11억 가지고 전에 시정질의했던 자료에 보면 육교는 놓지를 못하고, 다리를 놓지는 않죠?

봉황육교를 전하교에서, 전하 쪽에서 봉황로 쪽으로 놓습니다.

차량은 다니지 못하고?

인도교입니다.

인도만 이렇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차량은 넣을라 하니까 예산이 80억 정도 든다던데

차량은 전하교 바로 밑에 해서 이중투자가 되어서 불가하지 싶습니다.

그쪽은 경관육교를 하면서 인도교까지 만든다 이 말씀이죠?

경관육교의 의미보다 거기는 인도교가 주 의미입니다.

하천하고 도로하고 연결되는, 하천 밑으로

하천 횡단합니다.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 나오는 도로하고 똑같이 해서 그 높이하고 맞춥니까?

아닙니다. 육교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도로하고 평편하게

아닙니다.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쪽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되네요. 위쪽으로

삼계에 있는 연지공원역이나 설치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형으로 합니다.

여하튼 마무리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북테마파크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까?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보고 면적은 어느 정도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북테마파크의 규모는 15만㎡입니다.

이게 전국에서도 최초의 북테마파크가 되는 거겠죠?

테마파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테마파크라는 개념으로서는 최초라고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제안은 어디서 하셨어요? 어디서 제안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정책개발에서 개발한 겁니다.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외국의 선진사례를, 어디 선진사례를 보셨는지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 10월달에 도요에, 생림 도요에 도서출판 도요하고 연희단패거리가 마련한 제1회 북콘서트가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다는 이야기죠. 그쪽이 자연경관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1000억을 들여서 민자유치한다고 민자사업자가 당장 나타난다는 보장도 없고 정말 민자투자한다는 게, 1000억을 북테마파크 하는데 민자 1000억이 그렇게 쉽게 유치되리라고 저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런 부분들 기존 갖고 있는 자연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용역을 주면 용역발주할 때 과업지시서를 줄 것 아니에요. 어디다가 용역을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북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어디다가 용역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용역업체 대충 정했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테마파크를 진례 테크노밸리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200만평의 택지개발을 할라 하면 일정 부분의 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건 어디 하나, 분산을 하나 한 곳에 모아서 하나 면적 확보하지 않으면 도시개발이 안 됩니다. 그 면적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자는 거지 별도로 땅을 사서 할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건설사업자하고 저희하고 민자사업을 하는데 건설사업자가 민자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절차를 밟아서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반시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용역을 의뢰하실 때 과업지시서를 주실 거잖아요.

저건 설계용역이 아니고 이게 타당하냐 안 하냐라는 그걸 용역을 주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이라고 해서 그건 과업지시서 같은 게 별도로 없다는 말이에요?

과업지시서는 일부 줄 겁니다.

전혀 없이 그냥 용역을 던져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과업지시서 나갈 겁니다.

당연히 나가야 되는 부분을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혼란스럽죠. 그 과업지시서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전에 미리 주어야 예산 심의할 때 삭감을 하든지 조정을 하지, 그럴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과업지시서를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정책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평생학습지원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좀 애매해요.

업무한계가 정책개발과가 그게 없습니다.

최초의 발상을 한 게 정책담당관실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기본타당성에 관한 부분은 정책개발담당관에서 검토를 해서 시행부서에 넘기는 걸로

부서하고 협의를 다 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기초를 해서

나중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업무가 그쪽에 배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용역단계에서부터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부분은 현재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500억 이하 같으면 이런 타당성 용역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500억 이상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제가 용역 문제를 가지고 우리시에 연간 500여건의 용역이 크고 작은 용역들이 발주가 되는데 답답한 게 사업구상 단계부터 용역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에요.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답하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했다 사업이 잘 되면 다행이고 잘못되면 용역 탓으로 돌려버려요.

북테마파크 조성 사업비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건 참고하시고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연구과제비 5000만 원 이건 매년 나가는 겁니까?

예. 매년 인제대학발전연구원에 5000만 원

과제는 또 그때그때 각 실과에서 선정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과제 선정할 때도 세심하게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김해발전연구원 연구과제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연구를 해서 이게 우리 시정과 접목된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연구과제비가 이렇게 나가면 우리 시정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그친다는 거예요. 예산 낭비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니면 그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올려주는 꼴이 된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과제들이 납품이 되어서 우리 시정을 펼치는데 보탬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된 이 연구과제들이 몇 건 없습니다. 수많은 연구과제들을 주었지만, 실제가 그렇잖아요. 우리 경전철사업에서 지방채 상환하고 이자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 내년에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되죠? 몇 년동안 매년, 몇 년입니까?

2017년까지 갚게 되어 있습니다.

17년까지 계속 이런 수준으로 나가야 되죠?

아닙니다. 이게 피크가 2013년이고 그 이후에는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13년?

17년

17년 같으면 지금 몇 년이고? 계속 300억 정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추가될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저게 운행이 시작되고 나면 MRG 보장해 주어야 되는 금액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적지 않은 금액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철로 인해서 몇 년간 300억, 400억 정도의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시가 다른 데 눈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지방교부세라든지 부자 감세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세입이 한 300억 정도 줄었는데 이것도 계속 연간 300억, 400억 이런 식으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걱정스러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연지공원 조형물 저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20억이죠?

연지공원 조형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지공원 조형물은 경전철 시공사인 3구간, 4구간 김해구간은 포스코 건설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김해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박물관에서 연지문화회관까지 인도교를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50억 정도 해서, 거기에 이어서 연지공원에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거기서 차도 한 잔 마시는 카페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지공원 입구에다, 그러니까 인도교를 연결해서

20억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시민들이 느낌을 가지겠느냐

시설물을 짓는데 현재 구상하고 있는 건 알 모양으로

서김해 거기도 독수리 조형물도 있고 조형물이 많이 있는데 또 20억 들여서

실제로 이건 외형상 보이는 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카페하고 전망대를 만들어서

시공사가 부담을 하고 자기들이 기념사업을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모양있게 시비를 좀 부담하더라도

인도교 설치하고 난 후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보기 좋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중간에 건축물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전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버스노선 체계개편 연구용역 어떤 형태로 할 거예요? 2억이나 들여서

지금 2011년도 4월달에 경전철이 개통되면 부산~김해 대중교통의 맥은 경전철입니다. 거기에 따른 교통수요 창출과 시민편의를 위해서 시내 40개 노선 전 구간에 대해서 교통체계 개편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해서 용역을 주어서 최대의 수송 수요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 1월달부터 6월달에 수행하고 그걸 내년 12월달쯤에 체계개편을 해서 시범운행할 때, 방학기간에, 학생들 적은 방학기간에 운행을 해서 혼란을 막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관련해서도 용역을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저희들 지금 준공영제 하여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을 버스노선 개편 용역과 동시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인가 들여서 한번 했어요.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그때 전 구간 전 사업에 대해서 한 건 아니고, 그 결과가 버스노선 개편 용역과 같이

그때 저도 참여를 했어요.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길래 용역비가 2억이나 들어갑니까?

산정방법은 용역품셈표에 의해서 2억 원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품셈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용역을 할 거예요? 적은 용역비가 아닌데

주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지분석, 다음 준공영제에 따른 병행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전체적으로 회계, 현장답사

이 용역 안에 준공영제 다 들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 5000만 원 주고 용역한 결과에

이 용역만 하면 준공영제 하고 버스노선 체계하고 마무리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영제 여부도 지금 이 용역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시가 부담이 되면 사실상 못하는 거고 부담이 안되면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시가

또 하는 거네요. 지난번에 준공영제

그 준공영제 결과가 제가 보고 받기로는 버스노선 조정 용역에 포함해서

그 내용이 2011년도 경전철 개통 후에 다시 준공영제를 검토하자 해서 나왔어요.

그 결과를 또 다시 이번에 용역을 할 겁니다.

중복 안 되게 해서 버스노선 체계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억 15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세입예산액 670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1344억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462억 2700만 원보다 118억 2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1억 62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억 9900만 원보다 3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35억 58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세입예산액 22억 6000만 원보다 12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3억 23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세입예산액 3억 19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입료 25억 원, 국유재산임대료 1억 8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잡종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 3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1226억 4900만 원, 분권교부세 50억 원, 부동산교부세 4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600만 원, 공동기반시스템 주전산기 리스료 78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49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 28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원 1000만 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700만 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30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54억 52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03억 2200만 원보다 51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15억 41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57억 6700만 원보다 42억 2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41억 7300만 원에서 전년도 예산액 42억 2800만 원보다 5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321억 91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12억 3500만 원보다 9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26억 48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7억 7600만 원보다 1억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54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21억 3700만 원, 맞춤형복지비 16억 79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 원, 성과상여금 34억 78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국민건강보험금 78억 81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15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 사업비 29억 2500만 원,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9억 5500만 원, 예비비 84억 2400만 원,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5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사업 3억 4900만 원, 일반전화사용료 2억 1800만 원, 행정전산 장비구입 4억 8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321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기요금 등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8억 3600만 원, 관용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 5억 9000만 원, 본청직원 인건비 273억 44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26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평생학습강좌 운영비 1억 900만 원, 화정글샘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원, 직원인건비 10억 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배병돌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총무과 201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832만 원이 증액된 1억 15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도교육청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3050만 1000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비 등 국도비 보조금이 8505만 2000원입니다. 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의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1억 2860만 2000원이 증액된 254억 51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21억 3673만 8000원 등 선거관리경비로 22억 2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시민자율치안활동 지원경비로 8억 24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방범용 CCTV 운영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3546만 6000원, 방범용 CCTV 설치비 6억 6500만 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경비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방범대 운영비 8400만 원, 노후방범차량 교체구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자체 행정업무추진 경비로 97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 1863만 5000원, 업무추진여비 420만 원, 여론모니터 요원 회의참석 보상금 48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 2010년도 부담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주민등록제도 운영경비는 1억 5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림면 청사신축비 14억 원, 동상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 단체 행정지원경비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8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중앙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 32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경비로 7490만 원, 모범이통장 및 읍면동 협의회장 연수경비로 223만 1000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재료구입비로 77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경비로 20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로 1억 8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이통장 활동 지원경비로 1억 25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 등 일반보상금 9062만 원, 이통장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지원경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운영경비 중 교육훈련 경비로 5억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공무원 교육운영 부담경비 등 사무관리비 2억 1580만 원, 86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여비 등 여비 2억 8600만 원, 신규임용후보자 임용전 도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480만 원입니다. 인사지원 운영경비로 7억 3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억 4095만 2000원, 87페이지입니다. 조직진단자료 수집여비 500만 원, 정년, 명예퇴직자 기념메달 구입비 등 포상금 5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경비로 2억 7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직원 외국어 능력개발 지원경비 등 일반운영비 6692만 5000원 88페이지입니다. 여비 2780만 원, 국제자매도시 방문 민간인 국외여비 등 일반보상금 1억 28만 원, 89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연수 지원경비는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경비 1억 5000만 원, 전 직원 선진국가 벤치마킹경비 4억 원, 공무원 어학연수 국외연수경비 1200만 원입니다. 기간운영 및 행정운영경비로 4억 37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 2242만 5000원, 90페이지입니다. 여비 39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재해복구 참여자 실비보상금 300만 원, 3ㆍ1절 기념행사 지원 300만 원, 91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7777만 원입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 민원전용 노후인증기 교체구입비 등 자산물품취득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경비로 5억 57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록물 DB구축 관리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934만 원, 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5277만 원, 기록물관리 업무추진여비 420만 원, 기록물 DB구축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2억 6744만 8000원 그리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비로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비 1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 경비로 34억 14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구내식당 가스사용료 1440만 원, 공무원단체 업무추진비 280만 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 포상금 25억 2640만 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7억 1673만 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총무과의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3억 30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2억 2971만 8000원과 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1억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로 131억 53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 13억 1178만 7000원, 96페이지입니다. 기간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1억 8251만 5000원, 직무수행경비로 2448만 원, 성과 상여금 34억 7760만 원, 97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78억 8085만 1000원, 사망조위금 등 연금지급금으로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같이 2010년도 총무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저희 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있죠? 작년 예산서에 보면 1,750명이 대상자였단 말이에요.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우리 정규직 1,396명, 시의원 20명, 무기계약직 180, 공중수의, 보건의해서 1,629명이 대상이 되서 지급이 됐는데 실제로 보면 1,800명 올라왔단 말이에요. 인원 책정을 할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아요. 2010년도에 1,800명을 책정해놨는데 인원이 더 늘어날, 올해 1,629명인데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수습을 받고 있는 직원이 올해 금년도 포함해서 51명이고 내년도 저희들이 행안부로부터 총액인건비가 확충이 되면 한 100~120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대상직원이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 비정규직 직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1,800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까지 합쳐가지고 작년에 1,629명인데 작년 1,750명에서 121명이 자료상에 보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말이에요. 예산 8400만 원이 올해 아마 결산추경에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1,800명을 잡지 말고 총무과에서 예상인원을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지금보다 1,730명하면 대충 인원이 맞을 것 같아요. 100명 더 하면 맞춤형 지원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겠습니까?

저희들 정확한 예상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120명 이상은 증원이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750명까지는, 나중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무 과한 인원수 삭감은 좀

자료에 2007년도, 2008년도 자료를 보면 백 몇십명이 계속 남았어요. 나중에 50명을 삭감하든 일단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서종길 위원님 저희들이 인력을 그렇게 잡은 이유가 내년도 1월 2일부로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제로 전환되는 인력이 약 70명 정도 됩니다. 정규직 인력하고 포함하면 내년도는 1,800명이 아마 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계약직에서 기간제로 70명이 넘어온다는 말입니까?

72명이 넘어갈 계획입니다.

작년 비교해서 봐왔는데 정확한 자료 한번 줘 보시고 결산추경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수를 산정하게 된 근거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보면 남은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민의 날 행사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가 취소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행사내역을 보면 9500 가지고 행사를 집행했는데 올해 예산서상에 7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2009년도 정산서를 보면 연예인 출연료가 4200하고, 무대 음향이 2700, 나머지는 의자, 천막, 포스트 영상물해서 나머지 돈이 들어갔는데 2008년도 보다 2500만 원이 줄었는데 예산을 어디서 줄일 거예요? 올해 7000만 원 같으면

지금 현재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하기로는 2008년도 전년도 수준으로 1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형편상 7000만 원 밖에 산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 계획수립을 할 때 7000만 원 예산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착안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예산대로 집행을 하다보면 무대조명이라든가 영상물, 포스터는 어차피 경상경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줄인다고 해봐야 연예인 출연료 줄여야 되는데 시민의 날 5월 10일이죠?

예.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같으면 가야문화축제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시민의 날 축제 행사내용에 보면 자랑스러운 시민상에 수상자 7명하고 17명 맞죠?

예.

그다음 명예시민 1명이 수상을 하는데 내년에 6월 1일날 지방선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중복되니까 이 부분을,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도 행사는 실내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상 상장만 수여하고 옥외에서 하는 것을 좀 자제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도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지방선거는 선거지만 이 행사는 우리 김해시민을 위한 행사라고 그때 당시 상황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직 도래되지 않은 그 시점을 가지고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7000만 원 가지고는, 무대조명이야 어차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우리끼리 하는 잔치밖에 안 되는데 연예인들이 안 오면 시민들이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무대조명시설이라든지 연예축하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용이 드는 행사에서 저희들 가야금단도 있고 합창단도 있으니까 그런 행사로 대체하더라도 일단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행사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7000만 원 가지고 시민의 행사 자체가 모양새 있게 개최되지 못합니다.

적은 돈이지만 알차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내행사를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검토 한번 해보고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위원님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시민의 명예라든지 김해시에서 산다는 걸 하기 위해서, 매년 하는 행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최소한도로 이런 경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내용은 알차게 하돼 최소경비로써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선거도 있고 우리시민들을 위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는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질문드린 요지를 간과하지 마시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차량번호판 인식용 CCTV하고 생활방범용 CCTV 요구보다 한 절반정도 줄은 것 같은데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선정하실 때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방범사각지대, 농촌지역이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자율방범대가 우리 몇 개 됩니까?

현재 지금 28개 됩니다.

28대가 맞아요?

해병전우회까지 포함해서 28대입니다.

근데 당초에 요구할 때는 26대라고 했습니까?

금년도에 2대가 늘었습니다.

그건 별 중요한 건 아니니까 동상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있어요. 소규모 동 통합은 물 건너 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추진합니까?

예.

추진하면서도 동상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합니까?

저희들이 동상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계획은요. 어떤 행정동사무소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주민복지증진의 편의시설

주민자치센타

예. 순수 자치센터로써 추진을 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짧게 물을게요. 그리고 84쪽 상단부분에 새마을 한마음 봉사대회 이거 뭐예요?

저희들 이ㆍ통장 체육대회하고 새마을 한마음 봉사대회, 일종의 마음 다짐대회를 격년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2008년도에 2개 단체에서 다 개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새마을 한마음단체, 새마을 지도자들이 한 2,000명 됩니다. 그분들의 사기도 북돋아주고 그런 의미에서 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하고

언제 개최합니까? 몇 월달에 합니까?

시기는 아직 안정했습니다. 저희들 예산확보되면 개최시기는 이ㆍ통장은 이ㆍ통장단에서, 새마을은 새마을지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기획예산과 물어 볼 일이 생겼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새마을 군집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면 가로변에나 마을입구에 보면

새마을 기?

새마을 기가 집단적으로 군집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금년에 전 직원들 선진국 벤치마킹 몇 명이나 다녀오셨어요?

지금 현재 이번에 5팀 15명이 출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팀 92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팀이 출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92명이 벤치마킹하는데 전체비용은 1억 3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우선 벤치마킹 결과를 보면 어떤 분들은 왜 한 곳에 여러 직원들이 동시에 가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어떤 시설물, 어떤 한 구조를 보더라도 갔다 온 직원들이 제각기 다 틀립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의 의미가 여러 직원들이 동시에 하나를 보고 와서 다 같이 도출되는

그건 그럴 거예요. 직렬별로 보는 게 틀려요. 내가 직렬이 뭐냐에 따라서 방향이 틀립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봐요. 저는 왜 이 문제를 말씀 드리느냐면 제가 볼 때 총무과 요구액보다도 조금 인원수도 줄은 것 같은데 전체 시기적으로 좀 어렵다. 어려우니까 금년 수준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너무 어려운 시기니까, 그래서 금년 수준 정도해서 내년에 또 가시고 나중에 좀 예산상 재정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인원수를 늘려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 이런 경상경비는 추경에 확보하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시설비도 아니고

이건 추경에 확보하시라는 게 아니고 내년도 지금의 계획보다도 절반으로, 금년 수준에 한 100명 정도 갔잖아요. 금년에 한 100명 정도 나가셨죠?

예. 10월달부터 해서

금년 정도 수준에 내년에 맞추는게 어떻느냐 그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위원님 내년에도 한 3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300명 같으면 직원 1/4도 안 됩니다.

300명이 아니고 200명

사업예산만 확보해주시면 300명까지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고하면서 복지비가 늘었고 농업예산이 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울 때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어떨지 그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저도 벤치마킹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가서 선진시설, 시스템도 많이 보고 하면, 저는 상당히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 어려울 때 같이 동참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 상반기 같이 경기위기가 온다든지 이러면 시행을 미루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과장님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 삼척동자도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라고요. 참고적으로 강서구청 같은 데는 금년 인가 보니까 어떤 직원연수비 같은 것을 절약해서 행정인턴 요원들 모집했더라고, 그런 것도 참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무원 연가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책 펴는 게 있죠?

예.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 내년부터 도입하는 걸로

월례휴가제를 지난 10월달부터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좀 하셔야 되겠다 싶고 이 성과상여금 부분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BSC시스템 구축하고 있잖아요? 구축하면 어차피 차등지급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감사원에 교육청 관련해서 감사원에 지적이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년부터는 차등지급이 돼야 될 건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계량화 시킬지, 객관적인 계량화가 가능할지

저희들도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성과상여금 지급하는 부분에 적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주 파격적인 출산장려시책을 마련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어떤 솔선수범을 유도하는 이런 정책을 내놨더라고요. 세 자녀 이상 될 때는 도립대학, 도립대학에 들어갈 때는 학비 전액을 면제해주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마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다자녀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우대 운영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괜찮은 정책이다 싶어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십사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저출산이 도내에서 보니까 사실 우리시의 경우에는 다른 시ㆍ군보다도 실질적으로 지원정책이 훨씬 금액이 많은데 지원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는 초기에 지급을 많이 하고 우리는 초기에 지급을 적게 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반적인 저출산 대책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자녀가정을 둔 공무원들에 한해서 이런 인사우대정책 운영기준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도시 같은 데는 부부가 공무원을 할 때는 출근시간대 조절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부산시 같은 데는 부산에 있는 대학들에 들어갈 때 한 학기 등록금 지원해주고 그런 게 공무원 사기진작하고 맞물려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총무과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 하십시오.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를 보면 총무과도 마찬가지 다소 예산절감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는 게 나타납니다. 몇 가지를 짚어보면 필요 없는 경비는 삭제를 시켰고 공무원들 연수경비 이게 어학연수비입니까? 작년 7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들었네요.

예. 외국어교육이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직원교육은 교육이수제가 돼가지고 교육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사이버 교육입니다. 직접 관내 학원 다니면서 지급하는 교육비보다 사이버교육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전체적인 직원교육 인원수는 늘어납니다.

인원수는 늘어나고?

예.

강극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내년에 행사를 보면 새마을 한마음 축제하고 또 이ㆍ통장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격년제로 하라고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바가 있는데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다 편성됐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 안됐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내년에 2개 단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마을단체와 이ㆍ통장 단체가 각각 연도를 달리하는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새마을단체와 이ㆍ통장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보니 도저히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해에 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해 연도에 2개 단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내년도에 한 단체는 예산을 이월시켜서라도 격년제로, 연도를 달리하는 격년제로 추진하도록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새마을 한마음 축제할 때 저도 행사를 참석했지만 그날 날씨도 상당히 추웠어요. 행사 내용이 정말 아니었거든요. 정말 아니었습니다. 물론 날씨 탓도 있겠지만, 정말 행사내용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저거도 그렇고 보는 우리도 그렇고, 만일 하신다면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도록 하든지 그런 식으로 행사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알차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께서 미리 이야기하셨지만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제 자료를 우리 계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감사자료를 받았지만 이런 시기에는 똑같은 말이지만 자제를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것이 김해시 공무원들의 아름다운 미덕일 수도 있고 시민을 생각하는 봉사자의 자세라고 봐지거든요. 한번쯤 숙고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은 허비를 안 하도록 알차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들은 알차게 해서 많은 삭감을, 큰 돈은 아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경비라든지 해외자매도시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여러 가지 삭감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옥의 티라 할까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런 게 눈에 거슬립니다. 한번쯤 생각을 깊이 하실 필요가 있다.

위원님 예산 반영해 주시면 일단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좀 편성을 해주십시오.

하여튼 숙고를 잘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CCTV 17군데다 그죠?

예.

자료에 보면 2005년도부터 쭉 해왔는데 2008년도 3개소하고 2009년도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7군데 하는 근거자료가 있는 겁니까?

2009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안 한 건 학교주변 학생들을 위한 CCTV 설치 경비 정부방침이 내려와서 여성가족과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별도의 방범용 CCTV가 필요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주변에 너무 밀집이 되다 보니까 중부ㆍ서부경찰서에서 방범취약지역에 CCTV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번 치안협의회를 할 때 중부ㆍ서부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 요청대로 다 설치는 안 되더라도 우선 내년도에 17군데를 설치하는데 그 대상지역은 중ㆍ서부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가장 긴급한 방범취약 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량번호판 인식용 이건 어떤 형태입니까? 단속쪽에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단속쪽이 아니고 우리 도로변에 단속용으로 설치하는 TV가 아니고 이것도 생활밀집 지역에 설치하는 TV인데 우리가 일반생활방범용 CCTV는 거기 가서 오타바이를 타고 간다. 범법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 하면 번호판 인식이 안 된다 합니다. 차도 그렇고, 희미하고 해서, 그래서 돈이 다소 들더라도 차량번호판 인식용 CCTV를 설치하면 보다 더 좋은 방범환경이 조성된다.

가격이 거의 배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건 고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두 가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범죄발생 분석도 해보고 2011년도에는 더 나은 환경으로

그러면 경찰서쪽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갑자기 올해 예산에 17군데나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말이죠?

갑자기 하기보다는 저희들 생각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지만 학교주변 방범CCTV 설치, 방범에 대한 CCTV 설치는 다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금년도에는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다.

2009년도도 하나도 설치를 안 했는데 올해 17군데라 하니까 너무 많지 않나, 물론 점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건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들 건의사항으로 계속 들어오는 게 생활하기 불편하다. 무섭다. 방범용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범 TV도 때로 다른 시각에서 보면 사생활 침해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시민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사회분위기가 사생활 침해 쪽보다는 안전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를 했다 하니까 2009년도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었는데 2010년도에 17개가 갑자기 언급이 되니까 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DB구축사업이 언제 완료가 됩니까?

당초에는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문서량이 99만매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까지 추진하게 되고 내년도말에는 DB구축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금액하고 올해 예산 금액이 1억 4000정도 차이가 나는데 절감한 겁니까?

아닙니다. 면수에서 그렇습니다. 구축 면수에서, 문서 면수에서

면수가 적으니까 금액이 1억 4000정도 절감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쪼달리는 살림에 각 부서와 싸우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총무과가 악역을 맡았는데 요즘에는 기획예산과가 더 악역을 맡는 것 같아요. 부서간에 상당히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공무원들한테 욕을 많이 듣는 것 같아서 안쓰러울때가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서 철저하게 예산편성 기준을 지킨 건 업무추진비 성격 이건 편성기준을 철저하게 찾아서 예산편성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에 새마을한마음봉사대 지원비라는 게 있습니다.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에, 그런데 총무과에서 요구할 때는 3000만 원을 했어요. 5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과장님 판단입니까? 국장님 판단입니까? 두 분이 판단해서 500만 원 증액 편성했어요? 누가 판단을 하신 거예요. 총무과에서 3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는 3500만 원 주어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냐는 거지, 이런 경우가 전체 예산중에 한 건도 없죠?

없습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을 받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건 말이 아니지,

예산서가 총 103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판단 안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더 행사비를 증액시켜서 편성해 준다는 건 과장님이나 국장님 판단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든다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사연을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을 받고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된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랐습니다. 아마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착오이거나,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부분, 그것도 다른 시설비나 이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행사비를 지원해주면서 그걸 요구액보다 더 증액 편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과장님 한 가지만 지난 해 의회증축비로 11억 정도 왔다가 여러 가지 분위기상 사업을 하지 못하고 그랬죠. 그때 2010년도 예산에 잡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잡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구는 회계과로부터 요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의원회관도 필요하지만 세입이 조금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물론 통합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래도 당장 의원수도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지난 번에 전체적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현재 모든 공공의 증ㆍ신축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자제하라는 중앙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사실 못한 걸로 되었습니다.

필요하면, 거제도 어제 신문 봤죠. 18억 들여서 증축했데요.

그건 중앙부처하고 별도로 그게 되면 필요성에 대한 그걸 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논리 가지고 행자부에서 이야기가 된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

행정안전부 방침의 행정통합이라든지 다른 총액인건비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10월까지는 청사 신ㆍ증축이나 절대 못하도록 억제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추가 지침은 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급 부서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확보하도록 하이소. 시기적으로 내년에 안 하면 하기 또 힘듭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청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이소. 서종길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고 국ㆍ도비 확보 여비가 있고 일반여비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제 예산서에 보니까 업무추진수용비가 또 7000만 원 새로 들어 왔어요.

있습니다.

작년도에 없던 계정과목인데

다 있었습니다.

수용비라는 계정과목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가지고

시정종합업무추진여비를, 수용비를 저희들 7000만 원 확보를 합니다. 근데 수용비라고 하는 건 사실상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에 리후렛이라든지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신종플루 쪽에 저희들 수용비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700 책정됐는데 여기서 나간 거 아닙니까? 작년에 4700 책정됐는데 수용비는 별도 계정과목에 안 보이는데

있었습니다. 수용비도 있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업무추진, 수용비도 다 있었습니다.

그럼 그건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 정산서를 쭉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과목대로 쓰여지지 않은 과목이 몇 개 보여요. 여비내역을 보면 집행 현황에, 정상적인, 당초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과목들이 과장님 보인다는 말입니다. 다 보시고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집행할 때 관련된 부분만 집행을 하셔야 되지 예산이 부족하니까 끼워 맞추기 식으로 넣은 것 같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가는 국ㆍ도비 확보, 서울 가는 여비만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보면 그런 개념과정이 들어 있어요.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산부분은 부기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준 여비고요. 특수활동에 관한 여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안 드릴 테니까 그런 예산들은 당초에 해당 과에 바로 반영을 시켜주세요. 이런게 관행적으로 계속 일어나다 보면, 예를 들어 총무과 예산이 집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집행된 과목들이 나오면 바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다른 계정과목으로 놔둘 필요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위원님 각 과에 개별 필요경비와 과의 필요 여비가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의 업무추진여비를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 경우 특히 국비를 따기 위해서 서울에 좀 가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지출하는 건데 부분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부기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런 계정과목 들어있으면 괜찮죠. 다른 계정과목에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집행하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드리려하는데 자꾸 변명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한 요지가 이해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붕구입니다. 정부통신과 소관 2010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09년도보다 3626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6255만 3000원으로 국고 보조금 공통기반 시스템 주전산기 및 시군구 행정정보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로 85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전자정부 통합망 사용료 5013만 6000원 외에 3개 사업으로 총 7699만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9년도 5544만 2000원이 감소된 41억 7261만 8000원입니다. 내년도 신설되는 사업과 증감폭이 큰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웹 사이트 도입 운영사업으로 총 1억 90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1680만 원, 전산개발비로 김해 포탈홈페이지 콘텐츠보강 3000만 원,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이트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로 1억 4317만 8000원, 113페이지 관광전자지도 개선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 보안입니다. 백신프로그램 라이센스 갱신 및 USB 보안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총 59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입니다. 전산실 내 113종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3억 29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114페이지, 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한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비 2300만 원, 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 1억 5500만 원, 올해 신설되는 진영한빛도서관 내 정보화교육장 개소에 따른 자산취득비 3540만 5000원 등 총 2억 33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입니다. 대동 화훼, 칠산 참외 두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48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115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홍보용품 및 전자상거래 박스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850만 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전산개발비 828만 원, 정보화마을운영위원 지도자대회 참석보상금 1000만 원, 116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체험행사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PC 무료점검을 해주는 사업으로 총 60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사업입니다.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에 총 4억 17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민원콜센터 홍보비용 940만 원, 시 대표 블로그 운영 3500만 원 등 사무관리 4820만 원, 117페이지 민원상담콜센터 상담프로그램 및 문자전송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전산개발비 1587만 9000원,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사업에 3억 49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15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정보통신 운영의 인터넷 회선료,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이 9억 6513만 원, 118페이지, 정보통신시설 고도화 자산취득비에 IP전화기 구입비 1100만 원, 전자정부 통합망 보완장비 확충에 1억 6500만 원, 119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 15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야뜰,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입니다. 가야뜰 및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37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공통기반시스템 도입 운영비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주전산기, 시군구 행정정보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일반운영비 2억 13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공통 기반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총 1억 9218만 4000원으로 그 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및 백업미디어 구입을 위한 공통운영에 3296만 3000원, 통합스토리지 볼륨라이센스 구입에 전산개발비 5000만 원, 시군구 공통기반 유지보수 위탁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5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및 S/W 운영 관리입니다. 총 6억 12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용품 S/W를 위한 사무관리비 7530만 원, 121페이지 프린터 토너절감시스템 구입 등 전산개발비 5527만 원, 노후컴퓨터 및 프린트교체를 위한 행정전산장비 구입에 4억 82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통계 소책자, 통계연보, 행정지도 발간 등에 3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통계조사입니다. 경제 통계통합조사를 포함한 5개 통합인건비에 9476만 8000원, 일반운영비 2억 3848만 5000원 124페이지, YOUNG DREAM 통계조사 연구개발비 340만 원, 경남관광실태조사 자치단체부담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교환실 업무보조 인부임 1813만 3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 420만 원, 125페이지 일반운영비 급식비, 기본 업무추진여비 등 기본경비 8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116쪽에 시 대표 블로그 운영 3500만 원 예산확보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116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는 네이버에 블로그를 설치해서 우리 가야문화역사콘텐츠를 제고해서 많은 전국 국민들이 보고 우리시를 홍보하는 효과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시를 홍보하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 1년 위탁업체를 정해가지고 위탁 주는 겁니까?

예.

2009년도에는 5000만 원 예산이 돼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는 처음 시스템을 설치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이고 초기 비용이고

장비비용이라는 소리입니까?

운영비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이 15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초기 시스템 구축하는데 별도 들고, 지금은 해놨기 때문에

2009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건 있습니까?

지금 11월 25일 현재 블로그에 국민들이 방문하는 숫자는 적어도 6만 1,800명 정도가 방문해서 우리시 가야 역사문제에 대한 자료를 떠가고 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판단하실 때는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 최고 위에 보면 정보화마을 체험행사가 있는데 이건 무슨 행사입니까?

여기는 대동 화훼마을 하고 칠산 참외,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은 2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일반시민들이 우리 칠산 참외는 참외따기 체험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대동 화훼 마을은 꽃 심기 체험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사를 해보고 호응이 좋아서 또 1000만 원을 업 시켰다는 그죠?

예.

호응이 좋아서 업 시킨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한 겁니까?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칠산 참외따기 행사할 때도 사실은 신청을 받아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어린이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함께 하는 장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우리 대동 화훼 AK을도 특히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꽃 심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행사에 따르는, 간이 재료비라고 그럴까, 그런 쪽으로 해서

1000만 원씩 해서 2군데 가죠?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000만 원으로 해서 해줄 계획입니다.

선호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 참여합니다.

칠산 참외마을에 올해 체험 행사는 3,057명이 참여했습니다. 이걸 함으로 해서 상거래가 7400만 원 정도

어떤 형태든 만약에 그렇게 호응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많이 해서라도 또 타지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에서도, 부산, 창원에서도 많이 오는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과장님 120페이지 중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에 329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보다 2910만 원이 적게 편성됐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유지보수비인데 삭감돼도 일이 됩니까?

무인발급기에 편성된 예산은 그대로 맞습니다. 맞고 딴 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무슨 사업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작년에 했던 부분을 안 하고 백업미디어테이프구입 신설이 추가로 된 거 같고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는 무인발급기 16개소에 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작년하고 변동사항은 없고요. 이 부분을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딴 사업비가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모른다 그죠? 무인민원발급기는 허가과 소관 아닙니까?

예. 물건을 새로 신설하고 있는 부분은 허가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유지관리

이렇게 삭감된 건 지금 모르는 상태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자체적으로 통계조사 하는 것도 있죠? 우리시 관내 자체적으로

올해 자체적으로 한 건 YOUNG DREAM 청소년의식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통계조사는 자체적으로 한 게 없어요?

예. 그 외에는 전국적으로

통계청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진우도 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우도 건 지금 부산시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 이관되어 있다? 매각을 다 했어요?

매각은 못했습니다. 재산이

재산이 왜, 부산으로 이관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초에 우리 진우도 건이 우리시로 되어 있다가 제가 내년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반 잡종재산에, 지금 말하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편입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안 넘어 간다고 보통 관례적으로 알고 있었고 잡종재산에 대한 부분을 넘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산에서 부산시하고 소송 건이 있어서 그 건이 일반 재산도 자치단체간 넘어가는 경우에는 모든 재산은 다 넘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 판례에 따라서 진우도 건도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재산을 이관해 간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 진우도 관련에서 세입 잡힌 부분 있죠? 전혀 없습니까? 매각된 부분 있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작년까지는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세입이 진우도 건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돌려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혹시 계약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억 얼마인가 있습니다. 그건 그 당시에 일단 진우도 건은 소유권이 김해시였기 때문에 그 소유권에 대한 진우도 건을 일부 매각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계약자들이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 잔금을 치루지 않았습니다. 소송 관계에서 우리시가 승소한 관계로 계약금이 우리시에 귀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일피일 늦추다가 많이 손해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데요.

그 당시에 대법원 판례가 났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진우도 건을 매각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많이 노력은 했었습니다.

저게 몇 년입니까? 십수년 되었잖아요. 십수년 된 일을 가지고 여지껏 해결 못하고 있다가 결국 뺏긴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부산에, 그런 대법원 판례라든가 나오기 전에 해결했으면 우리시로 귀속되었을 일을 십수년동안 미루다가 결국은 떠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게 당초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기득권자에게 10년간 기한을 주었습니다. 기득권을 주었거든요. 그게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임의로 처분을 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간이 되어서 자기가 매입을 못한다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제3자가 그 부분을 매입을 하겠다 해서 계약금 걸고 중도금 일자에 중도금 못치고 여러 가지 계약해지 요청이 와서 결국은 계약금 반환에 관한 청구소송 1심에서 우리가 승소하고 2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승소를 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임의로 처분이 아니고 소유권 분쟁 관계 때문에 대법원에서 기득권자에게 기간유예를 주었거든요.

판례가 최근에 나왔을 거예요. 나왔다면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삼사년전을 되돌아 가보면 충분히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떻든 어느 정도 금액이 되었었죠? 전체적으로

한 60억 정도

한 오육십억?

예. 그 정도 기억이 됩니다.

떠내려 보냈네요. 참 안타깝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준비를 하셔서 명확한 해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131쪽에 보시면 청사 시설물 개보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청사 안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해서 2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0만 원 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가 되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노인, 임산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참고하세요.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켰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청사부터 그런 시설에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 화성시에 가면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법령에 의해서 철저히 적용해서 이런 조례를 화성시에서 도입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찾아보시고 참고를 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청소 위탁관리용역비가 확보된 게 몇 개월 분입니까?

1년간입니다.

1년간 2억 9500이라는 말이에요?

예.

당초 요구액이 얼마에요? 용역비입니까? 청소위탁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위탁인데 2억 9500밖에 안 된다구요?

이건 현재 본청하고

본관 외 11개소인데

11개소가 아니고 5개소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1개소는 뭐며 또 10개소는 뭡니까?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본관 외 10개소 7억 2800인가 요구를 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1개소로 되어 있고 5개소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제 말씀은 11개소는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비도 5억이 넘으면 전국으로 입찰을 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건 이해가 되겠는데 당초 요구액이 7억 2800인데 그게 1년치잖아요. 그러니까 2억 9500은 1년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쪼달리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전체 1년치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치는 맞습니다. 이건 본관에 있는

그럼 11개소 하는 이건 부기가 잘못된 거고?

보건소라든가 칠암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대부분이 위탁비가 보면 인건비에요. 거기에 일 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사회적으로 취약계층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건비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이 인건비에 대해서 계약계장님하고도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청사관리과장님 깊이 연구를 하셔서 이 분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수준보다는 업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청사용역 때문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계속 입찰을 하다 보니까 수원에 있는 두중실업에서 몇 년간 했습니까?

이것도 1년간 했습니다.

김해시내에서 5억이 넘다 보니까 김해시내 업체에 혜택이 안가고 다 입찰했다 말이에요. 제일 불편한 점이 뭐였어요? 입찰하다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를 제외하고 화정글샘도서관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칠암도서관에서 전국에 김해시내 업체가 아니고 대행업체가 수원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라 말이에요.

청사용역을 하는데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자기들 용역 준 내용대로 착실히 했었었고 저희들한테도

작년에 용역비 5억 2600이 나갔는데 지금 본청하고 칠암도서관이 7700 예산이 분리해 나갔죠?

예.

올해 예산이 총 얼마 늘어났어요?

7억 4000정도거든요. 전체 다 포함을 하면

7억 4000입니까? 7억 4000, 정확하게 금액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초 예산 요구한 게

이게 원가용역비는 7억 4700을 요구했는데 칠암도서관에 보면 9400을 요구했어요. 예산 반영되면 7700이 반영이 안 되었다 말이에요. 계약이 됩니까? 이래 가지고, 지금 칠암도서관에 7100이네, 칠암도서관이 우리 시에서 원가용역표를 보면 9400이 예산요구서인데 원가계산명세서가 그러면 칠암도서관에 7100이 예산이 반영되었다 말입니다. 이게 1년분 반영된 겁니까?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예산이 칠암도서관이 원가계산이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칠암도서관에 왜 예산이 7100만 원 정도냐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아직 용역업체 계약은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하지는 안 했습니다. 이게 1월말까지기 때문에

금액이 원가산정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금액을 이렇게 줄이면 인건비하고 해서 인원이 줄어들든지 다른 문제가 있어야 될건데 3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줄어서 계약이 되느냐 말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어서, 예산반영에 보면 본청이 2억 3000, 청사 본관하고 또 11개가 어디 어디에요?

본관하고 민원실 별관하고 의회하고 구지관하고 가까이 있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여기에 제외되어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시청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같이 관리해도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일찍 5억 이하로 발주를 시켜서 개별 용역업체하는 게 일찍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고, 잘 하셨는데 원가계산표 보고 금액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건 인건비 싸움인데 인원이 줄어서 청소 제대로 되겠어요? 칠암도서관을 예를 들어서 보면

경쟁적으로 하면 경쟁이 되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경쟁체제가 되니까

만약에 경쟁업체서 예산 금액이 초과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 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참여업체가 없으면 청소용역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닌데 나중에 저가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원가표하고 예산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부실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다른 부서 똑같아요. 장유문화센터도 그렇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마치고 나가서 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원가계산표는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이건 용역을 주어서 한 겁니다.

용역을 의뢰한 겁니까?

예.

용역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원가표하고 용역주어서 나온 예산서 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인원이 줄든지 다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김판돌입니다. 칠암도서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489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000만 원보다 11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칠암도서관 예산은 26억 481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억 7571만 8000원보다 1억 275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에 개관한 화정글샘도서관의 장서가 아직 부족한데 다소나마 적게 편성되면서 도서구입비 등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칠암도서관 운영에 6억 87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진흥활동비에 1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북스타트 프로그램 수업 재료비, 독서교실 행사준비물품구입비, 독서캠프 참가경비비 등 행사운영비로 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이벤트 등 일반부상금에 2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강좌 운영 강사료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강좌 모집용 현수막 제작에 110만 원, 문화강좌 발표 및 전시회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환경정비 도서관 시설유지 관리비로서 잡초제거 인건비를 1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950만 원을 편성했는데 공공운영비로서 전지작업, 병충해 방제 등 도서관 및 공연장 시설관리유지비입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청소위탁 관리 용역비로 9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시청에서 일괄 관리하던 청소위탁이 칠암도서관으로 이전되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칠암도서관 매점에 있는 냉장고가 내구연한이 지나 업소용 냉장고 구입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회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스타트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480만 원을, 자원봉사자 선진도서관 견학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장 운영에 따른 업무보조 인건비 1명에 대해 173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로써 엠프시설 유지비, 전기실 및 발전기 유지비, 조명시설유지비, 공연장 의자세척 및 청소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165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행사용 현수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관리담당 업무추진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도서관 운영 활성화 업무추진비로서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계실 운영에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펌프 및 모터수선비, 보일러 쇄관 및 검사비, 냉온수기 쇄관 및 보수비, 실내공기질 측정, 물탱크 청소비, 기계실 시설장비 운영비, 냉각펜 쿨 청소비 등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에 9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5명에 대해 45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말파트타임 5명에 대하여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3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매식비 340만 원, 홍보비 및 소모품구입비 3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2221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강 및 공연문화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운영 인건비를 1억 24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6명과 주말파트타임 9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94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서정리용 소모품 구입비 750만 원, 자료실 정기간행물 구입비에 1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열람담당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칠암도서관 전체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자도서관 운영에 따른 5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디지털 자료실 전산소모품 구입비, TV수리비 등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78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통신요금, IPTV의 사용료, 전산실 하드웨어 유지보수, 무선인터넷 사용료 등입니다. 재료비로 1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RFID용 태그 및 키퍼 그리고 독서회원카드 구입비입니다. 연구개발비에 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앞에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에 디지털자료실 설계 예약프로그램 유지보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비도서구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정글샘도서관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정글샘도서관 운영에 5억 90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정글샘도서관 운영에 따른 자료실 인건비를 1억 83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8명분과 주말파트타임 인건비 9명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도서정리용 소모품 구입비로 1100만 원, 자료실 정기간행물구입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열람담당 업무추진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2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북스타트 행사용 무선마이크 구입비와 평생학습강좌 수업용 이동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화정글샘도서관 전체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자도서관 운영에 76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78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소모품 구입 및 TV수리비 등 사무관리비에 260만 원을, 통신요금 IPTV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에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RFID 태그 키퍼 독서회원카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46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디지털 자료실 예약 프로그램 유지보수 네트워크 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비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독서진흥활동비에 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15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북스타트 프로그램 수업재료비, 독서교실 행사준비물품, 독서교실 지도강사 수당, 도서관 현장학습 강사수당, 독서의 달행사 준비물품 구입으로 720만 원, 독서이벤트 개최 시상품, 가족시상품, 독서교실참가자 기념품 구입 등 기타보상금으로 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강좌 강사료를 6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강좌 모집용 현수막 제작비로 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강좌 발표 및 전시회 비용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정글샘도서관 시설유지관리비로 1억 18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잡초제거 인건비 등이 132만 원이며 조경관리 병충해 방제 등 공공운영비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관리동 추진여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청소위탁관리 용역비를 71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실 창문설치 시설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회 운영비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정글샘도서관에 전문 및 일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선진도서관 견학비와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서 13억 70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동경비를 3억 67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의 당직비, 야간휴일 근무 급식비,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억 16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편이용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부서공통기본 업무추진여비를 52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부터 마지막 158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로서 10억 34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인건비 성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칠암도서관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