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192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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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지적과, 미래사업단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현장 방문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찰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건설과에 공사발주 입찰을 할 때 내정가로 합니까? 아니면 최하가격으로 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 설계기준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입찰 보니까 공사하는 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래요. 결론은 나쁜 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찰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보실 때 입찰이 낳겠느냐, 수의 계약이 낳겠느냐 장단점을 한 번 얘기해보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어느 한곳을 딱 지적해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공사금액이 정부재정법에 의해서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그 자격 요건을 구비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실제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건설경기가 상당히 열악하고 어느 업종보다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인간적인 어떤 부분이 참으로 힘든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 전문적인 기능공들이 많이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체에서 그 기능공을 365일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업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에서는 일용 인부들을 채용해서 함으로 인해서 현장에 일어나는 기술적인 어떤 문제가 이전보다는 좀 많이 부족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입찰을 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감시, 감독도 잘 안 되고 입찰한 업체도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게 많고 결과적으로 건설과 같으면 업체가 말을 잘 안 듣는다 이거지요. 그런 경향이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성이 안 있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00만원 입찰인데 상위법에 입찰을 받아야 되면 할 수가 없는데 그게 만약에 토목, 포장 분리해서 하면 1,000만원 이하로는 입찰을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고의적으로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문제성이 있어서 그것을 과장님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감시, 감독이 안 되니까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상기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꼭 입찰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입찰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잘되는 그런 것은 참 보기 힘들겠더라고요. 입찰을 하다보니까 옆에 솔직히 할 부분이 있는 데도 손을 안 대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관리 감독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말을 좀 잘 듣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하여튼 입찰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어떤 미비한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5페이지 한번 참조해주세요. 감사자료 75페이지 보면 장기반복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 77폐이지 보면 건설과 민원 중 김미정씨가 2009년 5월 12일 제출한 홈플러스 철길옆 경계선 설치를 요망하는 진정서에 대해, 도로폭이 협소하여 현재로서는 보도설치가 어려우며 추후 우리 구 도로관리계획 재정비 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9일 또 다시 전화를 하니까 그 때는 주민불편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 하겠다고 되어 있고, 또 6월 28일 또 다시 진정서가 접수 되자 그때는 7월 중 설치예정이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동일인이 동일한 사항을 불과 1주일과 1달 간격으로 진정을 했는데 그 때마다 답변이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 질문내용의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 75페이지 보고 77페이지 보면 나와 있다 아닙니까? 77페이지에 보면 김미정씨 2009년 5월 12일, 5월 19일, 6월 18일 중간쯤에 77페이지 보면 나와 있지요? 오른쪽에 도로 폭이 협소하여 현재로서는 보도 설치가 어려우며 추후 우리 구 도시관리 재정비 시 검토할 계획 해 놔놓고, 5월19일 주민불편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겠음. 다음에 7월중 설치해줌. 그래 되가지고 있거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것은 뭐냐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 바로 옆입니다. 우리 구청에 지금 이지아이 휀스를 지금 쳤습니다. 부산진구청 도로확장 공사시점에 이지아이 그곳으로부터 쌍용 철뚝으로 들어가는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도로개설 할 지역인데 사업비가 없어서 그리고 또 미소지움아파트가 지금 부도나서 일제히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 되어 있는 부분에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거기에 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보도를 설치 해줄 경우에는 미소지움이 앞으로 도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임시적으로 해서 다음에 또 다시 설치해야 될 이중의 부분이 나타나서, 왜냐하면 이 앞에 보면 음식점을 나중에는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계획선에 저촉이 되어서, 거기에 앞으로 도로 확장해서 영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보도를 설치하고 뭘 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에게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하니까, 좀 어렵더라 하더라도 인도 경계석 돌만이라도 경계하도록 해 달라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경계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만 예산이 좀 없어서 그건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결과적으로 5월 12일, 19일, 6월28일 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 진정서가 접수 될 때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민원현장을 확인해봤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바로 옆에 밥 먹으러 가면서 매일 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가 하다고 했다 아닙니까? 진정이 반복되자 민원을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우리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앞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철저히 먼저 현장 확인을 해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민원 해소에 우리 과장님 임해 주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31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14페이지 보면 공사비 10% 이상 설계변경사업장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9건에 7,951만 4,000원이 증액이 됐고, 2009년도에는 20건에 4억 7,406만 2,000원으로 증가율이 17%나 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설계변경과다 문제를 지적한데 대해 설계변경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답변을 해놓고는 2009년도에 오히려 설계변경이 더 강하게 발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거는 시 재배정 사업하고 자본조 보조에 있는 사업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시에 반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주민편익사업이 3개년에 의해서 계속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서 예산은 없고 집행잔액 남아있는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 포괄사업도 올해도 4억 2,0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되는 기초시설 하수도 매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반납 안 되도록 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은 노선을 추가로 연장하고 시비사업의 경우에는 시비를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여 추가공사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답변이 별로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햐면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나옵니다. 314페이지에서 일련번호 29번 보면 가야3동 64번지 도로 개설의 경우 공사비가 2,157만 7,000원에서 4,127만 8,000원으로 공사비 증액이 무려 99%가 됩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또 일련번호 27번 보면 범전동 381-44번지 외에 2개 동 건물철거 공사비도 당초 계약액이 1,837만 4,000원이었으나 계약일로부터 불과 한달 보름 후에 공사비를 3,345만 2,000원으로 증액시켜 증액율이 82%거든요. 또 일련번호 28번 보면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직동간 도로개설공사도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율이 32%에 이르고 있고, 일련번호 11번 보면 초읍동 일원 도로포장 공사비 증액율이 35%나 됩니다. 공사비 증가율이 이 정도 된다면 당초 사업계획과 설계 자체가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안 이루어졌나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 공사를 조금 더 함으로써 도로가 개통된다든지 등의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조금 추가한다고 해서 그 공사가 완결 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어차피 당초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엿장수 엿 썰듯이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추가공사를 하는 것은 계획성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은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해주면 저는 좋겠다는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예, 가야2, 3동 개금2동 출신 이용선 위원입니다. 박종국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각 과에서 원하는 공사를 도맡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공사를 하는 중에 가야2동 새마을금고 옆에 새마을금고에서 개금 가는 쪽으로 보면 보도블럭을 새로 설치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이게 업자가 시방서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돼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높낮이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감독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배포한 경사진 인도하고 개선안 하고 지금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거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 가야2동 주민자치위원 때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오는 동안에 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먼저 달 회의 때 이 말이 나왔는데, 물만 제대로 빠지도록 하면 되지 이렇게 경사가 질 필요는 없다. 경사진 인도 이것을 개선안을 보면 조금 낮춰가지고 사람이 걷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쪽다리가 짧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방서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보도설치 공사를 신규로 할 경우에는 다 뜯어내고 다시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기를 위해서 경계석을 보존하고 보도블럭만 교체하는 경우가 더러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금 그 보도는 경사가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들어가 경계석으로 인하여 구배가 조금 들어 가있는 게 우리 관내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그 주변에 조금 돈이 좀더 들더라도 기존 들어가 있는 것을 다 철거를 하고 보도를 수평으로 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의해서 설계해서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고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저도 과장님 마음처럼 조금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이걸 보면 인도 하고 도로하고 이 경계석, 연석 이걸 그대로 두고도 조금만 낮추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래서 지적을 한 번 해봤습니다. 다른 것도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하면 굴착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굴착을 해야만 가스배관도 묻고, 수도배관도 묻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굴착 복구 업무 처리규정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이것은 부산시 도로굴착 복구업무처리규정이 있고, 도로점유 허가신청 및 허가에 대한 제4장에 대한 규정이 좀 있고, 또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안 된 또는 포장공사를 이중삼중으로 해가지고 돈은 가스하고, 수도관하고 이렇게 겹쳤을 때는 관할구청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있는 것 맞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가스공사는 전적으로 자부담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복구했다? 그렇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원인자 복구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니까 겹치지 않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데도 우리가 부담금을 부여해가지고 그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했다 그렇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렇습니다. 도시가스, 통신, 상수도 같이 병합되어서 굴착 복구할 경우에는 규정에 공사기간이 제일 마지막에 공고하는 그 공정을 확인해서 원인자부담 도시가스가 맨 마지막에 공사할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원인자부담으로 공사를 하되 상수도나, 통신이나 다른 기관에서 공사를 제일 마지막으로 할 경우에는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우리가 도로굴착 복구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규정 제4장제9조제1항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를 말씀하신 거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굳이 예산편성에 부담금을 넣고 또 상수도 본부 같은데는 보니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게 저희들한테 입금이 안 되니까 우리가 또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런 이중일이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하면 안 될까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것은 도로굴착 복구 업무를 총괄하는 도로계획과에서 방금 그와 같은 경우가 수십년 전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계획과 하고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구청만 이루어질 내용은 아닙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그게 여러 해 묻어온 일 들인데 잘못됐다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굴착을 함으로 인해서 굴착하자에 대한 부분이 원인규정이 미비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상수도관을 포설하고, 모래를 부설하고 다진 연후에 마지막에 아스팔트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의 어떤 부분이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청에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청하고 다시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본청에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지금 상수도사업 본부 외에 다른 건도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굳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다른 각 과에 공사를 도맡아 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우리가 굳이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직접 복구하면 되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 이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데 부담금을 부과하고 들어오고는 예산 편성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은 허수가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를 해보입시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가야3동 신주소 엄광로 848호 구 번지는 가야3동 460-18호입니다. 이 일대가 일반 미관지구입니다. 지역을 말하면 가야여중 입구가 되겠습니다. 동의대학에서 가야여중까지 일반 미관지구로 도시계획확인을 하니까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용선

이용선위원

지금 동의대학 입구에서 가야여중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길은 알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거기에 보면 가야여중 쪽으로는 현재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보면 거기도 우리 미관지구입니다. 건축과에서 건축을 허가할 때는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도시계획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건너편에 보면 여기가 일반 미관지구인데 인도가 설치가 안돼 있어요. 안돼 있고 인도 폭이 2m 이하에는 가로수를 못 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로수도 하나 없고 해서 미관지구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는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우선해서 인도를 설치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동의대학에서 가야여중 가는 쪽에 아파트 쪽에 대동운수 쪽으로 가는 방향 말고.

용선

이용선위원

가야여중은 동의대학에서 내려오면 110번 대동운수는 좌측이고, 가야여중은 우측입니다. 우측인데 가야여중 들어가는데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 맞은편에는 지금 현재 딱 100m 정도 되어 있는데 인도가 안 돼 있습니다. 한 번 현장에 가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