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제1차부터 제5차 회의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12월 16일 제6차 회의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12월 23일 제7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 후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회의 때마다 배부해 드릴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는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 심사일정에 따라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설명하고 각 소관 과장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호입니다.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0년도 예산안 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총 예산규모는 9571억 906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418억 3968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52억 6938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61억 160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3048억 427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17억 473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로는 도시관리국 671억 1561만 6000원, 건설교통국 791억 7487만 1000원, 농업기술센터 173억 3579만 7000원, 상하수도사업소 398억 2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2억 2037만 1000원이 증액된 1000억 2817만 9000원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33억 184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30억 980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입 예산액을 보면 세외수입이 894억 6996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62억 189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873억 4461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715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4133억 3298만 4000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4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8억 7207만 6000원이 증액된 3133억 48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8페이지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 외 15건으로 2009년까지 집행잔액이 214억 2647만 1000원이며 2010년도 계획액은 711억 8750만 원이며 2011년도 계획액은 719억 708만 8000원이며 2012년 이후 계획액은 1311억 3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농어촌발전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개 기금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03억 4371만 3000원이며 2010년도 지출 운영계획은 19억 6000만 원이며 2010년도 말 추정액은 121억 94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써 각 부서별 주요사업 중 5억 이상 자체사업만을 발췌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12억 9455만 9000원이 증액된 183억 3691만 3000원이며 영업비용 180억 8434만 3000원과 대행자산 1억 5257만 원과 예비비 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0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당면 현안 사업 조기 마무리와 시민 생활편익 증대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신규사업은 투자 우선순위에 의하여 계상하는 그동안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 확충과 민자지원 사업, 공원 조성사업 등 각종 인프라 구축,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과 시내버스 결손보전, 벼 육묘 사업과 친환경 저질소비료 지원 등 농정기반 구축,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등 도시와 농촌간의 조화로운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어지며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국장 최재목입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79억 5300만 원이 증가한 937억 41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671억 1500만 원, 특별회계는 26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25억 6400이 증가한 965억 79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699억 5300만 원, 특별회계는 26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총액은 671억 15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525억 800만 원이 증가한 649억 59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1억 6500만 원이 감소한 1억 80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4900만 원이 증가한 12억 100만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1억 2500만 원이 감소한 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국비보조금이 29억 17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제경비 및 주민지원 사업에 12억 8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1억 2600만 원, 공단 폐수처리시설 확충 6억 7400만 원 등이며 다음 도비보조금 11억 96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및 생활비용 보조사업 7000만 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2500만 원,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 1억 5000만 원 등 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 잡수입 531억 3800만 원은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보상비 464억 6000만 원, 김해관광유통단지 북측 진입로 보상비 25억 500만 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3000만 원 등입니다. 그 이 외에 타 회계 전입금이 92억 8400만 원, 증지 수입금이 3억 6000만 원, 기타 수수료가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99억 53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474억 3800만 원이 증가한 613억 13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8억 1600만 원이 증가한 21억 53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14억 3200만 원이 감소한 58억 4200만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5600만 원이 증가한 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6억 8500만 원, 보전지출 항목인 구산 도시개발 사업지구 GIS 구축비 잔액 반환과 공공청사 정비 차입금 상환에 28억 3200만 원이 되겠으며 유인물 7페이지에 사업예산 654억 36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17억 3700만 원 등 총 19건으로 세부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 6개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266억 2600만 원으로써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7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83억,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39억 5200만 원이 증가한 63억 84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9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3억 95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1억 2000만 원 감소한 3억 80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1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00만 원이 증가한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183억 원은 하계농공단지 분양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3억 8400만 원은 봉림석산 공영개발 원석대 수입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등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13억 9500만 원은 북부지구 택지분양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 등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3억 8000만 원은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며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1억 원은 신용 설창지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67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66억 2006만 원으로써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7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83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39억 5200만 원이 증가한 63억 84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9억 7만 원이 증가한 13억 95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1억 2000만 원이 감소한 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1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00만 원이 증가한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183억 원은 농공단지 관리비 및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63억 8400만 원은 봉림석산 공영개발 1억 7000만 원 등 5개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13억 9500만 원은 업무관리비, 국민 임대주택 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이며 기본시설 특별회계 3억 8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및 과오납 환급과 예비비 등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반환 및 예비비로 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6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순위에 의거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도시관리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각국 예비심사를 하시면서 계수조정 시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그때그때 과마다 체크를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계수조정 시 전부다 일일이 해야 되니까, 다음 과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회의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세입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525억 800만 원이 증가한 649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입금이 92억 8400만 원이며 김해복합 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김해 상록CC 조성, 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 김해관광유통단지 북측 진입로 보상비 등을 민간자본 수입이 525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 다음에 공단 폐수처리시설 확충,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정비사업, 국ㆍ도비 보조금 등에 3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 보다 474억 3800만 원이 증가한 613억 1300만 원으로 편성 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 17억 9000만 원은 인건비 1억 700만 원, 일반운영비 2300만 원, 여비 12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와 보조금 1억 5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15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도시관리 계획 수립 2억 8400만 원은 일반운영비 1600만 원과 8페이지 여비 1100만 원, 업무추진비 700만 원, 그리고 각종 시책연구 용역비 2억 5000만 원이며 도시계획시설 인가 1500만 원은 여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는 1억 6200만 원, 인건비 1700만 원, 일반운영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1억 4100만 원, 여비 100만 원이 되겠으며 산업단지조성 9억 8400만 원은 농공단지 수해복구비 2600만 원, 진영, 덕암, 병동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확충에 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포천 및 문화공간 확충에 561억 8000만 원은 김해테크노밸리 조성 20억 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18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범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7억 원,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 460억 원, 김해 상록CC 조성 31억 6000만 원, 김해관광유통단지 북측 진입로 개설에 25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문화타운 조성 600만 원은 일반운영비 200만 원, 여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기반구축 3억 8300만 원은 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 인건비 2000만 원, 일반운영비 700만 원, 여비 400만 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산업단지 보상비 등에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정비 사업비가 13억이 되겠으며 12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항목으로 구산 도시개발지구 GIS구축 잔액 반환이 400만 원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 1억 3600만 원은 인건비 1800만 원, 업무추진비 700만 원, 직무수행경비 500만 원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비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단 행정운영비 약 71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00만 원,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1900만 원, 여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감소된 3억 8000만 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2억 원과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수입이 1억 8000만 원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000만 원이 감소된 3억 8000만 원으로 편성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300만 원, 예비비 2억 7700만 원, 과오납 환급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예산은 신용 설창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1억 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억 원 편성내용은 예비비 5000만 원과 과오납 환급금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그만 하게 나누어 드린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녹색 표지 책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 수입은 13억 9500만 원이며 총 지출은 2100만 원이며, 자본예산의 수입은 없으며 총 지출은 13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3억 9500만 원으로 편성내역은 북부지구 택지분양금 수입 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80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7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100만 원이 감소한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92만 원, 일반운영비 중 예산사항별 설명서 및 예산서 인쇄비 45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및 결산감사보고서 인쇄비 300만 원, 백조상가 수선비 및 관리비 등의 공공요금이 200만 원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여비가 2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공인회계사 결산감사보고서 작성 용역비가 55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3억 7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으로써는 국민 임대주택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및 시설부대비가 1억 5200만 원, 계약해지 환불금 700만 원, 예비비 1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는 자금운영 계획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개발단 소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단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도시개발단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도시개발단장 조운용입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10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 보상비가 460억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진례에 보상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76%입니다.

그러면 460억이 되면 거의 100% 보상 다 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 됩니까?

2005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어서 작년에 그린벨트 해제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보상이 늦어졌고 복합레포츠 안에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시례지구라고 그것은 이미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자꾸 지연되고 있죠? 계획보다는

어차피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때문에

그렇지요. 보상도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단장님 저는 예산안에서 460억 원은 지금 사업자가 홍익회입니까?

아닙니다. 주식회사 록인이라고 군인공제회입니다.

저는 예산안에서 예산 다루어야 되는데 부가적으로 다른 것에 대해서 다루고 싶습니다. 지금 동료의원인 강극중 의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계약할 당시에 우리 시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상당히 모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우리 시정질문할 때도 강극중 의원이 시정질문하고 사적인 좌석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미 2005년도 시작해서 그 당시 협약해서 제가 업무를 맡았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저도 도로과도 있어 봤고 수도과도 있어 봤고 다 있어 봤습니다만 그 당시의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시설을 유치하다 보면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센티브를 준 것 가지고 지금 담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인센티브를 다시 없애라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내가 한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서 지금 현재 급해서 니한테 100원을 줄게 해놓고 세월이 지나서 내가 부유해져서 다시 돌려다오 못 주겠다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저희들이 승소를 하겠느냐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인센티브는 좋게 표현하면 인센티브지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때는 특혜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도로분야에 대해서 지금 진입도로가 없으면 사업자체가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요청한 것이 전에도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 노선에 약 522억 원이 소요되는 것을 저희들 기반시설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최소한도 1개 노선만 해줘도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소송을 가든지 해도 승소를 할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개 노선에 약 70억 정도 소요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진입도로를 개설해 줄 수 있으니까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어느 골프장에 갔을 때 두 개, 세 개의 진입도로가 어디 있느냐 1개 진입도로로 갈 수 있지. 제 스스로의 논리를 개발해서 일단 1개 노선만 저희 시에서 해주었을 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는 1개 노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전반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거의 주가 골프장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진례에, 지금도 우리 김해시에 골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 강남 주변 다음에 황금존이 김해일 겁니다. 그런 사업을 군인공제회 록인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를 해줘가면서 이 사업을 설치했다는 것은 우리 일반 김해시민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를 우리 시에서 해줘가면서 한다는 것, 물론 그 시점에서는 많이 필요했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때 그 당시 지금으로 봐서는 협약서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업체에 인식을 시키면서 또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4개를 1개로 한다든지

위원님 생각의 말씀이 맞는데 현실이 바뀌니까 저희들이 상수도에 115억, 하수도에 350억 정도 소요 경비가 들어갑니다. 만약 그대로 했을 때 이 역시 상하수도도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해서 여러 분야에 저희들 도시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도로는 개설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상하수도도 지금 제가 표현을 하기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그가 해라 마라해서 서로 법쪽으로 가면 저희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 계획으로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긴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틀릴 수 있지만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록인 군인공제회 개인 사업인데 지금도 그 안에 자체 내 사업자체를 수영장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업체들은 수익이 안 남으면 그 사업을 안 합니다. 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내 개인 사업이라고 생각할 때 김해시가 주체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표현의 방법이 틀리겠지만 인센티브 내지 특혜를 줘가면서 이 사업을 내 개인 사업이었으면 했겠느냐 생각이 부쩍 많이 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만 지금에야 알았으면 협약서가 원천무효는 안되더라도 우리 시가 새로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서로 상부상조 해서

협약서가 과연 바뀌어 지겠느냐고 여러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자료를 달라면 드리겠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천 몇 백억을 투자했습니다. 그 인센티브를 보고 자기네들은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바꾸자 했을 때 입장을 바꾸어 놓았을 때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협약 정신을 최소한도 몇 %라도 영위를 저희들은 이익도 챙기겠다.

과장님 충분히 우리 공무원 입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가 원천적으로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민들 알아보십시오. 예산은 몇 백만 원 삭감시키고 이것은 많게는 몇 백억입니다. 적게는 몇 십억이고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협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30억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써 지원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산도 많은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아서 동료위원한테 미안해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 취지 뜻을 알겠지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문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결정을 실수한 것입니다. 내 개인 사업 같으면 몇 백억을 록인한테 넣어주겠습니까? 물론 사업해서 우리 시에서 얻는 것도 있지만 이것 한번 머리를 짜내서 최소한도로 우리 시 경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머리 짜보십시오.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김홍립 과장님에게,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있죠? 각종 시책사업 도시계획결정 용역해서 5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5000만 원씩 요구를 하고 있고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과 자체적으로 용역을 안 하고 그때그때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이 생깁니다. 1년에 몇 건씩 그것을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주려고 하다 보면 해마다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것이 뭐냐 하면 낙동강변 일주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1000만 원 들여서 했고 다음에 경전철에 가는 출자 타당성 용역조사를 돈이 없어서 자기들이 3000만 원을 빌려서 우리 돈으로 해서 한 4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조그마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지금 예비비 형식으로 용역비를 잡아 놓는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예측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라든지 필요 없는 사항에까지 확보된 예산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우리 예산을 결정하는 사항에 있어서 참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것을 승인해 주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예산에 있어서 적정성이 있느냐 저희 의원들이 예측을 할 겁니다.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금년도에 2건의 용역을 했는데 1건은 우리 예산을 빌려준 것 같이 3000만 원을 어떻게 썼다고요?

3000만 원을 같은 용역비 안에서 그렇게 썼죠.

그러니까 계획과의 용역이 아닌데 타 부서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빌려 주었다. 안 맞는 이야기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것도 같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도 확보를 안 한다면 앞으로 수시로 수시로 일어나는 도시계획결정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금액만 매년 확보를 하는 겁니다.

매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근 몇 년 동안 계속 유지되어 왔던 내용이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급하게 한다든지 다른 데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이 내려오면 급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지면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과장님 매년 5000만 원 정도의 결정 용역비가 잡혀 있었다고 하시니까 최근 5년간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떤 용도를 어떻게 썼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 밑에 진영 구 도심 재개발사업 수립 용역해 가지고 2억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 진영 구 도심 재개발사업을 어떤 형태로 한다는 기본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필요한 진영 구 도심을 옛날부터 도시기본계획 2016년도 기본계획부터 짜왔지만 구 도심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림에서 진영 좌곤까지 철도가 약 7.9㎞ 폐선이 됩니다. 가덕 신항만 때문에 철도 폐지에 따라서 그것을 앞으로 구 도심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진영 국도 14호선과 기존 구 시가지 사이 안에 미개발지가 남아 있습니다. 미나리 밭으로 해서 남아 있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도 고심하는 편에 지금 안에 우리가 대충 주요 시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근린공원하고 경관, 광장 그리고 철도박물관이라든지 유원지 등 다양하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번에 이런 사업비를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 도심과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을 해서 신도시와 조망있게 개발할

과장님 이 계획 용역을 줄때 시에 기본적인 계획안을 주고 그에 대한 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백지상태에서 어떠한 형태로 구도심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을 줍니까?

백지상태로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의 어느 정도 복안을 가지고 있는 계획을 용역 발주를 할 때 저희들이 안에다가 포함을 시켜 줍니다.

그 시기를 언제로 잡습니까?

일단 내년도 초에 하려고 합니다.

할 때 기본안을 우리 의회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한 사항에 있어서 제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진영도 신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고 구 시가지가 상권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개발에 대한 목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영의 도심 형태나 신 시가지와 구 시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목적성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하실 때 기본 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 의원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 사항을 가장 많이 알고 있으니까 물론 당연히 지역 시의원이나 진영읍장, 집행부에 대한 그런 견해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나중에 합리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보고 시가지가 개발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유의해 주시고 10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문화타운 조성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1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죠?

예.

낙동강 문화타운 조성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10만 원인데 통상적으로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대부분 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0만 원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 7만 원인데 거기에서 1시간 플러스 하면 3만 원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도시계획위원회나 그런 것을 할 때는 보통 보시면 간단하게 건별로 집행해서 넘어가는데 낙동강 문화타운 조성사업은 관광 측면과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토론을 하다 보면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책정해서 2회 해서 2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협의를 할 때 시간 오버했던 부분들이 참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거든요. 전년도는 하지도 안 했는데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올해 낙동강 문화타운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내년부터 계속 이어질 것인데 이게 자문을 받을 사항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회 정도 해서 잡아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 역할들이 많고 다음에 할애되어야 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10만 원을 예측해서 잡아놓았는데 다른 심의위원회도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고 형평성에 있어서도 역시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세입예산에 복합레포츠레저시설 보상비 이것은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도시개발단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체가 어디냐고요?

록인입니다.

록인에서 들어온다. 상록CC 조성은?

이것은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공단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이것은

롯데에서 들어옵니다.

시에서 행정대행해서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이 돈 말고도 앞으로 계속 들어와야 됩니까?

지금 더 들어 올 것도 있고

김해테크노밸리는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개발단장님이

도시개발단장 조운용입니다. 김해테크노밸리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지금 투자의향서가 도에 제출되어서 협의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실시설계에 들어갔고 저희들 목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 인가를 받아 가지고 하반기에는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로 뭐하는 사업입니까?

도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개설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은 무엇 무엇 들어갑니까?

도로하고 상하수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도시가스는 매설을 안 합니까?

저희들이 안 합니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회사에서 하는데 이것은 할 때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해서 도시가스를 미리 배관할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시급합니다. 지금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 기존 취락지역에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도시가스입니다. 지금 타 연료비는 너무 비싸거든요. 기름이나 LPG는 상당히 비쌉니다. 도시가스에 비하면 그래서 반드시 도로개설을 할 때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도시가스관 매설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나 장유 같은 구 시가지라든지 아니면 회현동 같은 데라든지 삼정동 같은 데는 부원동, 동상동 그런 데는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주민들이 가뜩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도로 하나 내는데 도시가스 매설해 가지고 큰 도로에서 따가지고 와서 거기만 매설해 주면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다 하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2010년도 사업하실 때는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로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나와 있던데 산업단지 진입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장유자동차학원에서 사덕마을 고속도로 지나서 1042호선 지방도 앞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는 거기다 연결시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유자동차학원 앞에서 주 진입도로가 생기네요. 거기 시작이다 그죠?

예. 거기도 되고 사덕도 되고

장유자동차학원 앞에 유턴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입체형 램프해서 교량으로

교량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청천교도 있고 조금 지나면 철도도 있고 장유자동차학원도 있고 그래서 현 지장물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자동차학원 들어가면 보상을 많이 달라고 할텐데 그 부분도 걱정이 되고 하는데

전부 고가로 고속도로 램프로 해서

면적은 나옵니까?

지금 얼추 실시설계가 거의

그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일 하시는 것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양문화촌 관련 경우도 일종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고 핑크빛 전망들을 내놓으셨지만 뚜렷하게 잡히는 게 없는 그런 몇 가지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개발단에 일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번에 김해 해양문화촌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1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용역비 들인 것을 읽어 보니까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 해가지고 김해해양문화촌에 생산 파급효과가 약 1조 2000억이다 이렇게 적어 놓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말 김해해양문화촌 조성에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작년도에 얼마입니까? 작년도 예산이 겨우, 올해 예산도 그렇고 이런 예산들로 과연 김해해양문화촌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아까 다른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의지가 있는 사업이었나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해양문화촌 조성사업은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자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빈약하데요.

민자를 투입하려면 그만큼 가만 있으면 누가 돈을 줍니까?

여비 200만 원 넣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진짜 수많은 일들 속에서 이런 일을 하나의 일에 불과한 이 일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택 위원님

공영개발 특별회계 도시계획과입니까? 10페이지 국민 임대주택 기본계획 보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주택 임대사업이 대동면에 저희들이 김해해양문화촌 조성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동면 주중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같은 그린벨트지만 여기는 조정가능지구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국민 임대주택을 주택공사라든지 타 개인사업체들 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이익을 최대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인건비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하는 방법도 있다. 저희들 판단은 공영개발을 한다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과연 국민 임대주택을 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보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실효성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1억 5천이다 그죠? 용역비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에서 해제시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안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몇 평 규모 주택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아파트 하면 몇 평을 합니까? 임대주택이니까

전체 면적을 말씀드리면 4만㎡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위치가 잘 아시다시피 대동에 가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신항만으로 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 생각건대는 대동쪽이 주거단지로써는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대동 주중 같으면 선암 지나서 그쪽 아닙니까?

예.

도로가 엉망이거든요. 지금 차 다니는 도로가 4만㎡에 이것을 개발하면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도로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된다고, 지금 인도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인도도 없고 선암에서부터 대동까지 길이 차도가 그렇는데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도로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고, 도로 확포장부터 우선 급하지. 물론 계획은 수립해서 과장님 의도는 좋으시고 생각은 좋으신 것 같은데 이 도로 문제가 선행이 안 되면 1042호선 같은 그런 대란이 생긴다고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20m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 거야, 선 그어놓은 거야 10년 전에 그어놓은 것이고 안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것 시작하더라도 일이년 만에 끝날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많은 세월이 가야 되니까

사실상 거기 개발하고 집을 짓고 주거지역을 만들고 하는 것은 외국에는 도로부터, 기간사업부터 다 해놓고, 시설부터 다 해놓고 뭔가 개발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해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주문해 봅니다.

검토를 해보고 최대한 연계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몇 분 지적을 하셨는데 낙동강 문화타운 조성 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이 업무가 제대로 된다고 요청을 했었습니까?

이번에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여비, 경상경비거든요. 경상비가 되다 보니까 예산파트에서 경상경비는 대폭 축소하는 방향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전체 규모가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사업입니까? 민자사업이지만

공모하고 다 치면 약 6000억 정도 됩니다.

6000억 짜리 되는 사업이 400만 원씩, 600만 원씩 이래가지고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외부 변호사, 회계사, 대학교수 이런 분들, 앞에 저희들이 테크노벨리 심의를 할 때 주로 전문가들 그런 분들입니다.

작년에도 심의위원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이 심의를 한 것이 아니고 테크노벨리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설립하기 위해서 심의를

그러면 좋습니다. 심의를 열 분이 두 번 하시려고 회의수당이 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실 생각입니까?

투자자의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제안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심의가 한번 있을 수 있고 다음에 투자가 들어오면 그것을 또 중앙에서 이것을 한번 걸러주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피맥이라고 했는데 한국말로 얼른 표현이 안 되는데

국내여비가 200만 원 남짓 책정되어 있는데 서울 한두 번 갔다 오시면 날라가는 경비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고 600만 원이지만 이런 것은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으면 사업을 좀 보류해 놓고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추진을 하든지, 저는 과에서 이래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갖다 붙여놓은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600만 원 가지고 몇 천억 되는 사업 반대급부는 1조가 넘는 그런 이익이 생기는 사업이 돈 400만 원씩, 돈 6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엄두를 낸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들 여비 같은 것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자꾸 축소시키니까 저도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제 직원들한테도 미안코 그렇습니다.

문화타운에 한 3층짜리 건물 하나 짓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대형사업에 4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래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오는 자체가 도저히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5층짜리 건물 하나 지으려고 계획을 하는 것 같으면 200만 원 가지고 왔다 갔다 업체도 알아보고 할 수 있지만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경비로 최대한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뭐 하시렵니까? 열 분이서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안 할 수 있네요?

제가 말이 길어져서 해양문화촌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자유치사업이 5건이고 공공사업이 4건 있습니다. 9건 중에서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 국민주택이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수변공원이라든지 조만강 생태하천 포함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민자와 협의한 결과 대동 대감에 있는 화훼유통단지는 저희하고 선이 닿은 업체가 이미 우리 지역 업체 용역회사하고 손을 잡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당장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그 심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심의를 해야, 저희들이 판단해서 좋다 나쁘다고 결정지을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다 포함해서 심의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그리고 도시개발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갑인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36페이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1억 5314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160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가로경관 조성에 11억 5780만 원으로써 경관시설 관리유지비에 3000만 원, 경관시설 업무추진여비 180만 원, 거리미관 정비사업 시설비에 2억 원과 부대비 300만 원, 기마민족상징 조형물 설치사업 시설비에 8억 6000만 원과 부대비 300만 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 문화정착 세부사업에 소요되는 1억 7193만 원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리 팸플릿 제작에 120만 원,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서 인쇄 80만 원,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단속 홍보 현수막 제작에 187만 원, 옥외광고물 해설 법령집 인쇄에 270만 원, 불법 벽보 수거 쓰레기 봉투구입에 540만 원과 3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심의수당 56만 원, 행정대집행 중기임차료 600만 원, 광고물 추진여비 120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용 산소 및 가스구입에 100만 원, 현수막 철거용 절단기 구입에 120만 원, 그리고 불법 광고물 방지판 설치는 북부동, 삼안동, 활천동에 각각 5000만 원씩 도비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미관 조성에 소요되는 3130만 원은 건축대상 상패 및 전시시설 제작에 520만 원, 우수 건축물 홍보 팸플릿 제작 300만 원, 주택 모델 및 표준설계도서 제작에 500만 원, 미술장식품 심의수당 400만 원,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870만 원, 도시경관 업무추진여비 340만 원,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디자인 창조도시 세부 사업예산 5억 7430만 8000원은 경관디자인 업무보조 인건비 1730만 8000원, 도시경관 디자인 작품집 및 CD제작 450만 원, 국내외 경관대전 작품 제작비 150만 원, 국제 세미나 개최에 2700만 원, 디자인 창조도시 팸플릿 제작에 200만 원,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 수용비 700만 원, 경관특화 디자인 투시도 제작에 1000만 원, 국제조명연합회 연회비 720만 원, 아시아 다문화거리 선진지 견학비 300만 원, 도시경관 디자인 작품 시상금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아시아 다문화거리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4억 7000만 원과 부대비 500만 원,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가야문화 타일벽화 사업에 1억 원과 시설 부대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경비 1억 1681만 원은 불법광고물 단속 무기계약자 인건비 2명에 3973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기본 사무용품비 700만 원, 기타 수용비 800만 원과 40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및 환경시설물 디자인 시뮬레이션 제작에 480만 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1920만 원,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3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금년도 세입예산은 줄어들고 세출예산은 늘어났습니다. 그죠?

예.

거의 50% 가까이 줄어버렸는데 이 50% 준 주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입부분은 저희들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부분하고 이번에는 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이 내려온 사항인데 사실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세입이 없습니다.

제일 큰 세원이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이죠?

예.

제가 불법과태료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1년 살림으로 치는, 예산서 치고는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빈약합니다. 39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있어 가지고 불법광고물 단속 인건비해서 나와 있죠? 단속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불법광고물 수거 인건비입니까? 이 분들이 단속을 합니까?

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 2명하고 공익요원 4명을 활용해서

과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불법광고물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해보면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것이 사실상 홍보부족이라든지 광고물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이해 못하는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한번 허가나 신고를 받고 나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3년이 지나면 새로 재신고를 해야 됩니다. 재신고해야 되는 게 재신고 기간이 그 시점에서 이쪽 저쪽해서 한 달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신고를 안 하면 불법광고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숙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홍보되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한된 불법광고물을 말씀하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광고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불법광고물 단속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왜 수거 쪽으로 가느냐 하면 우리가 생활에서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불법광고물 즉 전단지, 벽보 다음에 1회성 명함판 광고까지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홍수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홍수인데 이것이 해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할 때 되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은 올라오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 시각적으로 뭔가 모르게 변화하는 부분을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일 쌓이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우리 시의 행정이 필요한데 불법 벽보, 전단지 다음에 명함판 이런 것을 추적해서 아마 단속을 한다면 세입이 엄청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지 문제도 있고 또한 그것을 단속하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상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과장님 내년도에는 변화를 주실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도시디자인과라는 곳이 전부 불법광고물에 대한 예산들이 너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은 어떤 의지, 내년에는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 주로 간판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전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속이 힘듭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뿌리는 그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잡기는 상당히 힘들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광고 내용을 가지고 어떤 추적을 해서 처벌을 하려면 그것도 업종에 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안 했다고 하고 증거물 확보 같은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해서 절차상 처벌이 상당히 곤란한 맹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불법 벽보나 현수막 같은 이런 부분은 사실상 단속을 자꾸 하다 보니까 지능적으로 하는 게 퇴근시간부터 다음 날 아침 출근시간까지 공무원들이 근무 안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현수막을 걸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10월 달에 우리 국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비상근무를 섰습니다. 야간조 하고 새벽조 하고 나가서 비상근무를 서고 또 현재 사실상 우리 광고물담당 정식 직원이 계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분밖에 없습니다. 두 명이서 일용 둘과 공익요원 4명을 활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허가신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경기가 나쁜 것 하고 광고물 허가 신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인허가 건수는 예년대로 나가고 있고 그 업무도 하면서 단속 업무를 하는데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간판에서 다시 현수막으로 내려왔는데 현수막이라는 것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전단지입니다. 전단지를 정상적으로 유통을 시키지 않고 보통 보면 불법적으로 투기 내지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 쓰레기 같은 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것은 즉각 우리 청소과에서 추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시킵니다. 불법광고물도 역시 그러한 부분을 접목시켜서 매년 예산만 확보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올해 보다 내년에 나아져야 되고 내년 보다는 후 내년이 나아진다는 부분을 보여 주셔야 이 예산에 대한 가치를 우리 시민들이 느낄 것 아닙니까? 꼭 본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각 동에도 이러한 부분을 맡을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겁니다. 부서가, 그러면서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틀림없이 전단지나 명함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벌금을, 과태료 부과를 해서라도 반복하다 보면 그 분들이 그것을 결국에는 더 이상 전단지를 붙이지 않을 겁니다. 노래방 별의별 벽보가 다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부과를 못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전화번호도 있고 상호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행정 집행부의 어떤 방법만 한번 논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서 자꾸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간판, 현수막 그것 한시적이기 때문에 통제 가능하고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되는데 정말 불법적으로 길에 깔려 넘치는 전단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내용 많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용 산소 가스, 현수막 철거, 우리 도의원들 포괄사업비인 모양인데 우리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불법광고물 방지턱, 방지판 설치부터 불법 벽보수거 쓰레기봉투, 불법광고물 단속 인건비까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적으로, 과장님 자꾸 구차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을 한번 근절 시킬 수 있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질 수 있는 실제적인 실적을 한번 만들어 보시렵니까?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조금 도시화 된 데는 그런 것들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광고물 담당자들이 회의를 하고 하니까 방법 도출을 최대한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지를 서면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을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배창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우리 시 세수가 부족해서 신규사업 반영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36페이지 보면 가야 기마민족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해서 신규사업으로 8억 6천 요청되어 있다 그지요?

예.

8억 6천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내용하고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작년에 설계비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고 작년 추경 때 사업비 3억 원이 위원님들 배려로 확보가 되었는데 사실상 11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8억 6천을 확보해서 올 초부터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 시에서 가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설물에서 가야적인 냄새가 나는 것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가야고도의 상징적인 어떤 조형물이 필요한 부분에서 이런 발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올해 저희들 전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 후반기가 되면 인구 50만이 돌파할 것 같은데 그 50만 돌파기념 사업으로 구상을 하던 중에 별도 시설물을 기념사업 조형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상한 것은 아닙니다만 구상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 부분을 기념 조형물로 며칠 전에 아래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벌써 지금 현재는 결론적으로 변경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서 3억 확보된 그것 가지고는 원활하게 사업이 안 됩니까?

예. 보통 시설물이 토목시설물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100m 하는데 11억이 드는데 3억 가지고 30m만 발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형물 설치사업은 재료는 동으로 기마상을 제작하는데 주물을 뜨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틀을 제작하고 이런 부분하고 한번 하면 바로 연계되니까 사업비 확보가 안 되면 발주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확보한 3억하고

부분 발주를 하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성격상 부분 발주가 곤란해서

작년에 확보한 3억은 발주를 안 한 상태네요? 안하고 이것하고 합쳐서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설계만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마인물상 합쳐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작년 것 하고 신규 예산 합쳐서

11억 6000만 원입니다.

조형물 몇 개 정도, 위치는 어디에다가 해요?

지금 대성동고분박물관 맞은편 쪽에, 위치는 일단 개략적으로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인데 앞에 나무가 좀 있고 공터가 좀 있습니다. 현재 공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설치를 하려고 우선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물상은 몇 개 정도 됩니까?

10개 정도 됩니다.

완성시점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틀을 제작하고 주물을 해야 되니까 9개월, 10개월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년 연말까지 얼추 가겠다 그죠?

예. 발주를 하고 얼추 내년 후반기가 되어야 마무리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유하 위원님

과장님 아시아 다문화거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동상동 시장통 그러니까 종로길 끝부분, 가락로변 끝부분, 그쪽 맞은편 왕릉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 지금 현재 중국관이라든지

아시아 다문화 선진지 견학했는데 어디에요?

서울에 이태원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선 이태원 거리가

우리 김해시에 있는 다문화 가족이나 상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시아 다문화거리로 만들어 놓은 곳으로 가겠다. 보러간다 그 말 아니에요?

예.

그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보러가는 곳이 어디냐?

우선은 이태원 거리를 가보려고 합니다.

몇 명이나 갈 계획입니까?

저희들 담당공무원하고 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 그쪽에 장사를

간단하게 몇 명이에요? 상가입주자, 주민 이래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입주자는 대충 몇 명이고 주민은 몇 명이 가느냐 그 말이에요?

칠팔십명 되는 것으로

그러면 관광버스 2대네?

다는 안 갈 것이고 선별해서 1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루 갔다 온다. 갔다 오면 효과가 있겠어요?

가는 목적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그쪽 건축주들이나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설명을 드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먼저 갔다 와서 준비를 해서 가서 설명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함께 가꾸는 행복한 도시죠. 여기에 관계되는 직접적인 과가 우리 도시디자인과 하고 공원녹지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 차지지 않습니까? 물론 공원녹지과는 기간산업하고 관계되어서 예산 배정이 많은데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전반적으로 정말로 과라기는 초라할 정도로 상당히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불황이라고 경제논리에 의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사실 도시디자인과는 심하게 표현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 많지 않습니까? 전번 과장님 때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 보면 도시디자인과가 삭감되는 케이스가 참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상당히 위축돼서 우리 위원들께 설명을 충분히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업무 이런 것을 보고할 때는 외람된 표현이지만 자신 있게 설명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더 이해가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마따나 기마민족상징 조형물도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일부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연속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런 것도 시원시원하게 알아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야문화 타일사업 1억 원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설계비 5000만 원하고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설계가 완료되었고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도 저희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은 금액은 올렸지만 삭감되어서 1억 원만 배정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3억 5000을 더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우리 삭감되었던 활천고개에서 인제대학교까지 거기 사업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활천고개에서 인제대학교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삭감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가 작년에 그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면 새로 다시 올라온 거네요? 이 사업은 1억이 전부 아니고 또 5억이다 그죠?

예. 용역을 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대한 4억 5000, 설계를 해서 했는데 1억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인 턱이죠?

예. 5억입니다.

작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부분인데 다시 올라온 것 보니까 굉장히

3억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그러면 설계부분입니까?

예. 올해 한 것은 설계만 했고 내년에는 사업비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틀림없이 삭감한 부분인데 의아해서 특히 구산동에 하는 사업도 있다 해서 그것인지 확인하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게 위치상으로 몇 군데 선정을 고려하다가 지금 구산동에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도시디자인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하시려면 과감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전단지 단속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의지 있으면 단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의식 바꾸기는 우리 관공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외동에서 사실 저도 술을 먹고 돌아다니지만 불법광고물이 정말 낯 뜨거운 부분이 많거든요. 밑에다가 소위 말하는 관공서 우리 공무원이 웃을 정도로 청테이프를 발라서, 저는 바로 김해경찰서에 전화합니다. 하면 다음 날 없어집니다. 며칠 갑니다. 저는 그 방안을 경찰서하고 공익요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시청에 공익요원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에 1년에 이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젊은 피 아닙니까? 그런 분들 전단지 단속하는 요원을 1년에 얼마 신청하십시오. 10명 정도 아니면 20명 계속하다 보면 우리 김해시민 장사하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불법광고물 하면 뭔가 불이익을 받겠구나 하는 인식을 몇 년 안에 됩니다. 그리고 또 오토바이 일수 날리는 부분 있죠? 아까 과장님께서는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왜 대책이 없습니까? 물론 그 친구들이 김해뿐만 아니라 창원도 하고 마산도 합니다. 김해는 가면 안 되겠다는, 할 수 있죠? 아까 공익요원 젊은 사람들 사진기 대기하고 어느 정도 오는 시간이 뻔합니다. 동상동에는 몇 시, 내외동에는 몇 시 그 친구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잡아가지고 사진하고 그 앞에 서 있으면 그 애들 김해 안 옵니다. 일반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사람 봤습니다. 왜 우리 집에 자꾸 청소하기 귀찮게 하느냐 하지만 아줌마들, 아저씨들, 일반사람들 얘기하면 그 애들 놀고 있네 하고 가거든요. 한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경찰하고 특히 불법광고물 전단지 단속하려면 한번 젊은 사람들,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방법 강구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바뀌셔도 2년만 그렇게 해보세요. 단번에 김해시내는 광고물 단속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법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금 변명같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광고물담당에 직원 1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업무 여건이 휴일 날까지 근무하고 상당히 욕을 보고 있습니다. 변명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직원들만 하면 인원이 안 되지요? 아까 말씀마따나 공익요원들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더 신청하십시오.

방법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도시디자인과가 푸대접을 받고 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김해 3대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디자인 창조도시가 제대로 되겠나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네스코 등록을 작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김해시를 디자인 창조도시로 유네스코 등록시키겠다 그 예산 올해 별로 없네요?

그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용역이 발주되어서 올 연말내지 내년 1월 달에 지금 준공을 할 겁니다.

작년에 용역을 주었다. 작년에 용역을 준 상태다 그죠?

예. 작년 연말에

작년 연말에 용역을 주었고 올해 아직 용역이 안 나왔다구요.

용역 준공이 올 연말 내지 내년 1월

무슨 준공요?

용역 중입니다.

용역 연구보고서 아니고?

마스트플랜 용역보고서 결과물이 올 연말에 나옵니다.

여하튼 제가 보니까 올해는 유네스코 등록 관련해서 예산이 없는 것으로 볼 때 혹시 유네스코 등록하겠다는 의지가 꺾이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아시아 다문화거리라 해서 5억 예산을 책정해 놓고 계신데 다문화거리는 아까 이야기 하신 게 종로길 건너편

맞은편에 자연적으로 외국인 대상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용역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 5억 되어 있는 것은 용역 포함해서 5억입니까?

예. 사업비가 4억 7천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관 조명관련 건인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온다. 이번에 유지관리비 예산을 3000만 원 올리셨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있습니까?

올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게 경관조명이 보니까 만들어 놓고 고장이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경관 조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동시에 전력 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태양열 시설 같은 것 경관 조명에다가 같이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양열 시스템이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명동정수장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하는 것과 어떻게 같이 조인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명동정수장도 있고 두 개가 되지 않습니까? 태양열 관련 시설 설치 회사가, 그 회사하고 연계해서 김해시의 경관 조명에는 대체로 태양열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전력 낭비도 줄이고 지속적으로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게 나중에 경관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아주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과장님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에 보면 진주 같은 데 인근 도시를 보니까 올록볼록한 그런 스타일 말고 참진주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참진주 이렇게 해서 김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불법광고물 방지판이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컬러판으로 되어서 그래서 우리도 회사와 연계해서 디자인을 연구해 가지고 불법광고물 방지판을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은 우리 디자인 창조도시 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불법광고물 다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셨는데 저도 상가에 가면 상가에 있는 분들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민원이 계속 지속되거든요. 그 분들 말씀은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왜 단속요원 가지고 포상금을 주거나 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왜 김해시가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방법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디자인과가 2000년도에 생겼는데 사실상 2005년도에 해반천 교량사업을 세 군데하고 또 2006년, 2007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엑스포라든지 심의대상 그런 데 출품하고 있는 것이 이런 때 사업한 것 밖에 없습니다. 2007년 후반기부터는 지금 거의 사업을 한 게 없습니다. 물론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올해도 저희들이 80억 원 정도의 사업구상을 해서 요청했는데 능력이 부족했는지 17억 밖에 사업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 예산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일 할 수 있게 삭감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라 해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3000만 원씩 2개소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36페이지에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장소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소 선정은 추천을 받아가지고 읍면동장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까?

예.

어떻게 추천을 받습니까?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결정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과장님 하십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일단 저희 과에서 검토를 먼저 해서 결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3000만 원을, 한 마을에 3000만 원씩 돈이 들어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3000만 원 가지고 일이 되겠어요? 장소도 많아야 되고 금액도 많아야 되고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사업 같은 사업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일반산업단지 조성되는 그 마을 몇 곳이 있습니다. 그 마을보다 산업단지가 성토해서 사오m 높아지면 마을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뭔가 위화감이 안 들도록 마을을 꾸며 가는데 30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책정도 잘못되었고 개소도 작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유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페이지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이것 상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내년부터 노후불량 슬레이트 개량사업을 할 것인데 노후불량 슬레이트를 개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당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동입니다.

지금 문제가 슬레이트는 폐기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올해 예산까지는 철거하는데 100만 원을 했거든요. 도비 35만 원 주고 또 의회에서 예산 책정은 70만 원밖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70만 원 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보태어서 우리 시비를 65만 원, 100만 원씩 올려주었습니다. 슬레이트 폐기물은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시책을 바꾸어서 도에서 50% 250만 원 오고 우리 250만 원 해서 동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면 5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철거하는 슬레이트 폐기물처리까지 다 해준다 말입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지금 농촌에 가면 슬레이트 폐기물 관계 때문에 철거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이 많지요?

그런 것을 개량하는 것도 되고 철거하는 문제도 우리가 철거비를, 빈집 철거비가 좌우지간 현재로 100만 원씩 했는데 내년에는 도비 35만 원에서 내년도는 100만 원 도비가 옵니다. 65만 원 늘었고 우리도 100만 원 해서 동당 200만 원, 70만 원에서 도 사업으로 따진다면 200만 원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과장님 정말 철거하면서 슬레이트 폐기물이 농민 부담이 안갈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45페이지 보면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원 급식비가 나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원은 누구입니까?

실제로 우리 건축지도담당이 있습니다. 지도담당이 계속하는 공식적으로는 세 사람의 청경과 일용이 둘 있고 계 직원하면 열한 사람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원은 별도의 어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매일 다니니까 말하자면 식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인건비 관계는

인건비 관계는 총무부서에서 직원 인건비가 든 것이고, 인건비는 총무부서에서 하고 우리 과 소관에서 하는 일용 즉 옛날 무기계약하는 것은 총무과이고 무기계약 아닌 인건비 정도 있습니다. 예산에 인건비 중에서 285일 이하 쓰는 것은 우리 과 예산에 편성됩니다.

인건비는 총무과에 되어 있고 건축과에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을 위해서 일종의 파견 형식으로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축지도계에 계속 사람을 쓰니까 단속 급식비가 월 50만원 된다 이렇게 됩니다.

48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원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 과목은 일용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청경 같은 경우는 월급이 되고 정규직은 총무과 되고 우리 과에 되어 있는 것은 상용에 해당되지 않고 285일 이하로 쓰는 그것은 예산의 인건비에서 재료비 기타에 그렇게 채용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 사람들은 총무과에서 지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용 중에서 계속 고용하는 사람이 있고 1년 단위로 작게 계약하는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규직이 일반직, 기능직, 청원경찰

단속을 11명 정도가 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적은 인원이 아닌데 일반단속 업무를 보는 파트 치고 인원이 많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우리 무허가 불법건축물 이런 계통에 있어서 정확하게 불법건축물 부분 무허가 보다는 일단 잘못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일부 있는데 그게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 우리 산 등산로 주변에 보면 개인 장사를 위해서 매점을 설치해 놓은 것 다음에 등산로로 올라가다 보면 텃밭에다가 일종의 가건물을 지어놓은 거 단속대상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 안 합니다. 산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하고, 농지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도시개발된 데를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허가 받고 무허가 지은 것, 불법용도 변경 주차장은 13,000여 개소 됩니다. 지금 주차장을 1년에 네 번 단속하려면 1년에 직원이 100명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현지 조사하고 점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단속하면 4년마다 너무 많아서 1만여 개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주기적으로 하고 불법건물 신고 들어온 것

알면서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손이 모자라면 인원을 더 확보해서라도

사업계획을 할 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박진태입니다. 허가민원과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 8900만 원보다 5600만 원이 늘어난 6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인 가족관계등록사무 예산으로 가족관계 등록 자료입력 보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3400만 원, 민원서식 인쇄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880만 원, 급식비 900만 원, 가족관계등록업무 현지 지도 및 법무담당자 법무교육 참석 여비로 각각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처리 사업예산으로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건축신고 및 허가서 출력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1400만 원, 민원처리를 위한 현지 확인 여비로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민원처리 사업예산으로 민원 및 공장정보화 기간제 근로자 5명 인건비로 8600만 원, 민원업무용 서식 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4500만 원, 통신민원 처리를 위한 검사장비 교정비로 300만 원, 공장설립 등 현장 확인 여비로 2400만 원, 시책추진 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개발행위 연접개발 합산제외 면적 산정 용역비 1000만 원, 민원안내 도우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및 선진지 연수비로 1000만 원, 민원사무처리 지연에 대한 보상금으로 25만 원, 민원사무처리 마일리지 시상금으로 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사업예산으로 발급용지, 토너 등 소모품구입비 700만 원, 야간 및 휴일 무인민원 서비스를 위한 보안경비 및 관리 용역비로 2500만 원,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발급기 교체 구입비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인 효율적인 여권발급 업무추진 사업예산으로 여권발급 신청 지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00만 원, 서식인쇄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통합민원발급 사업예산입니다. 각종 민원사무 발급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900만 원,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로 민원업무보조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8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00만 원, 기본 사무용품비 및 일반수용비 5000만 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3600만 원, 과 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1억 1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10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