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2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재무위원회의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10년도 기획경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무부서 소관사항인 우리 구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0.3%인 8억 3000만원이 증가한 3167억 90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500억 5000만원으로서 재산세 공동과세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조정 등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3.2%인 229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1025억 5000만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36.7%인 275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교부세 120억 원, 재정보전금 138억 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383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지방세를 세원별로 구분해 보면, 재산세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66억 1000만원이 감소한 881억 3000만원이고, 면허세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억 3000만원이 감소한 12억 2000만원, 주민세 종전의 재산할 사업소세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주민세는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가한 14억 9000만원, 지방소득세 종전의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39억 3000만원이 증가된 249억 6000만원, 재산세 공동세인 특별시분 재산세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억 8000만원이 감소한 322억 4000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9000만원이 증가한 2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2억 6000만원이 증가한 392억 60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62억 7000만원이 증가한 632억 9000만원으로서 그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을 2009년 당초예산보다 200억 원이 증가한 500억 원으로 계상한 데에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2009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서 120억 원을 보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정보전금의 경우, 2009년 대비 142억 9000만원이 감소한 138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5억 1000만원이 감소한 383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172억 40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1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서울시보조금은 210억 9000만원으로서 2009년 대비 16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484억 50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89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 먼저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가 2009년 대비 116억 4000만원이 감소한 95억 4000만원이고, 기관공통운영비가 2009년 대비 4000만원이 감소한 2억 3000만원으로서 이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와 기관공통운영비를 제외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3억 7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구정 주요시책사업 설문조사 4000만원, JOY-북카페 운영 1억 3000만원, 소송수행 관련 제반비용 4억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전산과는 182억 5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등 학교지원 102억 원, 서문여고 도로부지 매입 35억 3000만원, 서초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 8억 2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운영 5000만원, 전산장비 개선 및 유지관리 3억 9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업환경과는 22억 9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중·소상공인 지원 8000만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1억 3000만원, 양재천 하이브리드 태양광 LED보안등 설치 2억 4000만원, 서초구민체육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억 9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144억 3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방배동 가야병원 부지 매입 141억 6000만원, 구유재산 관리 5000만원, 구유건물 공공운영비 1억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는 5억 7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9000만원, 고지서발송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200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7억 7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체납고지서 인쇄 등 7000만원, 고지서발송 4억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인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공공사업 또는 재정 투·융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자 2007년도에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09년도 말까지의 기금조성액은 365억 원, 2010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373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65억 원, 이자수입 8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은행예치 37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환경과 소관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과 우리 구 조례에 근거를 두고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해 오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 시설자금 등으로 융자하는 데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말까지의 기금조성액은 6억 2000만원이며, 2010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5억 3000만원으로서 2010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억원,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24억 2000만원, 이자수입 3억 1000만원으로서 총 37억 3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융자가 19건에 32억원, 은행예치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산세 공동과세 등에 따른 세입감소로 불요불급한 경직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건전예산으로 긴축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2010년도에도 기획경영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하익봉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2010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94억 10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33억 9600만원 대비 177%인 60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문화행정과 소관 방배동 126-1번지 토지매매계약 취소소송 관련 토지매매 대금회수로 인하여 47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산기념문화센터가 개관됨에 따라 운영료 수입으로 3억 5800만원이 새로운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또한 오-케이민원센터 제증명 업무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건수 증가로 여권민원 업무 증가로 인한 증지수입과 인허가 증지수수료 운영업무가 2009년도부터 재무과에서 오케이민원센터로 이관되어 총 4억 5900만원의 증지수입액이 증가하였고 동 주민센터 역시 증지판매 수입액으로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횡성서초수련원 이용료 수입이 3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특사경활동, 전통사찰 정비사업, 가족관계 및 여권민원실 인건비 등으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이 총 3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경우 2009년도 당초예산인 3억 8800만원보다 17% 증가한 4억 550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구청사 임대료 5400만원, 횡성서초수련원 이용료수입 2억 900만원, 구청사 주차장 및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 수입 1억 3500만원, 구청사 임대 제세공과금 700만원, 특사경활동지원금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0억 4000만원보다 253% 증가한 72억 20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공공청사 임대료 800만원,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수입 3억 5000만원,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19억원, 토지매매대금 과태료 등 기타 잡수입 47억 8400만원, 전통사찰 문화원 관련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1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1800만원보다 58% 감소한 750만원으로 그 내역은 서초구소식지 광고료입니다. 다음은 오-케이민원센터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9억 4900만원보다 82% 증가한 17억 270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무인 자동칼라 사진 운영수입 3400만원, 증지판매 기타 수수료 수입 13억 73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16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945억 500만원으로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 924억 4700만원 대비 2.2%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764억 35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749억 9900만원 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구청사 운영에 25억 2200만원, 원활한 구정운영 및 행사지원에 3억 700만원, 지역 방위업무 지원에 2억 800만원, 구민회관 운영에 2억 4700만원,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지원에 3억 7600만원, 서초수련원 운영에 4억 29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44억 6500만원, 직원후생복지지원에 9억 1100만원, 시민 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에 7억 5500만원, 기관공통 인력 운영비에 617억 9200만원, 기본경비에 18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150억 25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50억 9500만원 대비 0.4% 감소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동행정운영에 35억 6500만원, 통반장운영에 11억 7400만원, 동청사 환경개선에 31억 7500만원, 방범용 CCTV 운영에 10억 7800만원, 자치회관 운영에 9억 3200만원, 서초금요문화마당에 3억 8400만원, 심산기념문화센터운영에 5억 4500만원, 공정한 선거관리에 25억 3500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1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사항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14억 78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2억 2700만원 대비 20.4%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9억 2500만원, 홍보 수단 매체의 다각화에 3600만원,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에 1억 4500만원, 서초구소식지 발간에 2억 9500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1억 7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이민원센터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15억 6500만원이며 2009년도 당초예산 11억 2400만원 대비 39. 2%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관련 편의제공에 7억 3900만원,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4억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서초구청사건립기금의 경우 2009년도 11월 30일 현재 총 816억 1181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0년도에는 금리 인하로 인하여 이 금액에 이자수입 25억 9762만원이 발생하여 총 842억 944만원으로 기금을 운용할 예정으로서 현재 시유재산인 구청사 부지의 무상양여 및 체비지인 구민회관 부지의 무상사용 등에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우리 구청사를 건립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강성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해서 이종훈 주민생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0년도 주민생활국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에서는 2009년도 247억 5223만 9000원 예산 대비 16.9%가 증가한 289억 4018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은 2009년도 803억 3426만원 예산 대비 9.6% 증가한 880억 4344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009년도 1억 1874만 4000원 예산 대비 56.46% 증가한 1억 8579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9년도 7억 9226만 6000원 예산 대비 14.83% 증가한 9억 976만 4000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진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2009년도 71억 6786만 2000원 예산 대비 8.3% 증가한 77억 59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면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안 34억 1279만 7000원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756만 8000원,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2억 6861만 5000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등 시비보조금 31억 3661만 4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158억 1154만 6000원으로 서초휴양소 이용료 수입 4억 6045만 7000원,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위반 과태료 3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국고보조금 89억 1840만 6000원, 공공근로 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64억 2918만 3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77억 1383만 9000원으로 서초기능교실 수강료 수입 70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840만원, 보육사업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10억 9902만 5000원, 보육사업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65억 3641만 4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4억 3192만 5000원으로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이 2371만원, 재활용센터 임대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이 1031만 5000원, 청소종합시설 사용료 1억 2216만 6000원, 사업장폐기물매립지 반입료 등 수입이 12억 3373만 4000원, 천연가스청소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2100만원, 천연가스청소차 보급사업 시비보조금 2100만원입니다. 생활운동과 세입예산은 5억 7007만 8000원으로써 양재천 수영장 입장료 수입이 2억 2000만원, 반포종합운동장 사용료 등 수입이 2억 9350만원, 스포츠바우처사업 운영 국고보조금 960만원, 어린이축구교실 등 시비보조금 4697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009년도 29억 5265만 8000원 예산 대비 87.09% 증가한 55억 2400만 1000원이며 주요내용은 긴급복지지원 1억 896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1억 7596만 4000원, 사업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500만원,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4억 5000만원,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지원비 1억 5550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2009년도 299억 9775만원 예산 대비 17.2% 증가한 351억 5659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 등 87억 5771만 3000원,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운영 11억원, 희망근로프로젝트 14억 9537만 1000원, 기초노령연금 80억 9661만 1000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6억 290만원, 계속사업으로 서초노인 전문요양원 건립비 49억 8652만 3000원 등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208억 9754만 4000원 예산 대비 8.9% 증가한 227억 5693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48억 6656만 8000원, 만0세에서 만4세아 차등보육료 지원 22억 6091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1억 6270만원, 영유아플라자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7억 9004만 2000원,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사업 15억 2101만 2000원, 서초여성회관 운영지원 5억 3060만 4000원 등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2009년도 244억 7593만 2000원 예산 대비 16.53% 감소한 204억 3027만 5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및 처리비 24억 4554만 2000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지원 3억 6021만 6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8억 7908만 2000원, 재활용추진 16억 8973만 4000원, 음식물쓰레기 매일수거 운반위탁대행비 10억 4912만 8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 설치지원이 4억원 등입니다. 생활운동과 세출예산은 2009년도 20억 1037만 6000원 예산 대비 107.7% 증가한 41억 7564만 5000원이며 주요내용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운영이 2억 302만 7000원, 반포종합운동장 스탠드 및 막구조 설치가 11억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2억 2163만 6000원, 신반포중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이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9년도 1억 1874만 4000원 예산 대비 56.46% 증가한 1억 1579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1억 8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대불금회수금 등 479만원,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119만원, 장애인 보호장구 구입 및 의료비지원 등 1억 5460만원 등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9년도 7억 9226만 6000원 예산 대비 14.83% 증가한 9억 976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억 891만 4000원,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135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97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이 9억 97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기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 6억 5040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3175만 3000원, 예치금 회수 6억 1865만원이며, 지출액은 저소득 주민지원 등 일반 보상금 1억 5000만원, 예치금 5억 40만 3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수입액은 8억 786만 2000원으로 기금 적립금 이자 4037만 4000원, 예치금 회수 7억 674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노인능력개발 등 지원금 2200만원, 예치금 7억 8586만 2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수입액은 3억 2655만원으로 기금 적립금 이자 1535만원, 예치금 회수 3억 1120만원이며, 지출액은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등 지원 1700만원, 예치금 3억 955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수입액은 40억 4286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1억 6525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7억 4033만 5000원, 예치금 회수 31억 3727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인건비 6억 1253만 7000원, 일반 운영비 3287만원, 재활용집하장 사무휴게동신축등 16억 3801만 8000원, 자산취득비 8080만원, 예치금 16억 7863만 7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수입액은 4억 917만 4000원으로 이자수입 790만 1000원, 융자금 회수 3354만 5000원, 예치금 회수 3억 6772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8350만원, 예치금 3억 2567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운동과 체육시설 수입적립 기금입니다. 수입액은 15억 2269만 2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3억 5000만원, 이자수입 4023만 6000원, 예치금 회수 11억 3245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체육시설 개보수비 2억 9400만원, 예치금 12억 2869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선 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평소 수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규모를 감사담당관 2010년도 총 예산안은 2억 592만 5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 2억 2019만 5000원 대비 142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 1828만원,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 814만 8000원,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 3330만원,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 1598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 443만원,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1억 215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에 대한 예산안은 1828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964만원, 취약분야 및 구민불편 해소분야 부분감사 864만원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안은 814만 8000원으로 내용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활동 실시 814만 8000원이며,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를 위한 예산안은 333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직원 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 3150만원,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안은 1598만원으로 내용은 새벽·야간순찰 강화 및 휴일 환경순찰 실시 1598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를 위한 예산안이 443만원으로 그 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운영 443만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안이 420만원이며, 기본경비 예산안이 1억 2158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3758억 2430만 8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3.35%가 증액되고 추경예산 보다는 9.52%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167억 9455만 4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0.26% 증액되고 추경예산보다는 10.79%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90억 2975만 4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23.76%가 증액되고 추경예산보다는 5.1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총규모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526억 397만 3000원으로 구성 비율이 79.74%로 2009년 도 당초 예산의 구성 비율 78.48%보다 1.26%가 높아졌으며, 재정보전금 등 의존수입은 641억 9058만 1000원으로 구성 비율이 20.26%이며, 이는 2009년도 당초 예산 구성비율 21.52% 보다 1.26%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500억 5289만 5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보다는 13.24%가 감소되고 추경예산 보다는 6.8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25억 5107만 8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보다는 36.7%가 증가되고 추경예산 보다는 19.3%가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38억 60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보다는 50.76%가 감소되고 추경예산 보다는 56.81%가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383억 3058만 1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보다는 3.78%가 감소되고 추경예산 보다는 2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중 성질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67억 9455만 4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보다는 0.26%가 증가되고 추경예산 보다는 10.79%가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는 699억 8707만 2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2.23%가 증가되고 추경예산 보다는 3.66%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395억 3566만 3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08%가 감소되고 추경예산 보다는 3.31% 감소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1073억 5939만 2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6.12%, 추경예산 보다는 2.56%가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881억 144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보다는 2.22%, 추경예산 보다는 22.07%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출연 등 내부거래는 22억 5359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보다는 40.47%가 감소되고 추경예산보다는 61.04%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95억 5443만 7000원으로 2009년 예산보다는 54.94%가 감소되고 추경 예산보다는 42.4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2290억 5828만 4000원으로 72.3%이고 재무활동비가 22억 5359만원으로 0.71%이며, 행정운영비가 854억 8268만원으로 26.98%입니다. 기능별로 투자비를 보면 행정운영비 등 기타가 854억 8268만원으로 26.98%로 가장 많으며 기초생활보장 등의 사회복지분야가 626억 6856만 8000원으로 19.78%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91억 8404만 7000원으로 15.53%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415억 2171만 9000원으로 13.11%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면 행정지원국이 29.83%이고 주민생활국이 27.79%, 기획경영국 15.29%, 건설교통국 12.92%, 도시디자인국 8.78%, 보건소 4.35% 순입니다. 2009년 예산과 비교 행정지원국은 20억 5835만 6000원 2.23%가 증가되고 기획경영국은 89억 3133만 5000원 22.6%가 증액되고 주민생활국은 77억 918만 5000원 9.6%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개 특별회계로 590억 2975만 4000원이며, 2009년도 예산보다는 23.76%가 증가되고 추경예산 보다는 2.01%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556억 3861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33억 9113만 8000원, 사회복지분야 10억 9555만 4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540억 306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5억 4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33억 9113만 8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계속비 사업은 총 6건으로 총 사업비는 815억 6455만 5000원이며, 2010년 예산액은 322억 2528만 1000원이며, 이중 국시비보조금 64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무재무위원회 세입 예산규모는 2926억 8907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세입의 92.39%에 해당하며, 2009년도 예산보다 47억 820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500억 5289만 5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보다 13.24%가 감소되었습니다.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는 감소되었으며, 지방소득세 지난년도 수입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895억 7130만 4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보다 255억 4533만 1000원이 증액되어 39.9%가 증가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전년 대비 200억원이 확대 편성되었으며, 지난년도 세외수입은 2억 575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2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른 감소로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50.76%가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72억 487만 9000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보다 44억 27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세출 예산액은 2312억 715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72.98% 수준이며, 2009년 2125억 2254만 5000원보다 8.79%가 증가되었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 증가된 부서는 홍보정책과 20.45% 증가되고 OK민원센터가 39.22%, 교육전산과 62.25%, 재무과 4559.99%, 복지정책과 87.09%, 사회복지가과 17.2%, 여성가족과 8.9%, 생활운동과 107.7%가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대비 감소된 부서는 기획예산과 48.46%, 기업환경과 17.44%, 세무1과 20.47%, 세무2과 15.85%, 청소행정과 16.53%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억원 이상 사업 세부사업 기준이 총 36건입니다. 일반회계가 34건, 특별회계 2건인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18건에 418억 68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청사 노후시설 정비 등 환경개선 공사 6억원, 반포4동 임시청사 이전비 및 임차료 6억 1000만원, 서문여고 복합시설 건립지원 토지매입비가 35억 2823만원, 서초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비가 8억 1888만 9000원, 명품학교 육성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16억 4000만원,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지원비가 48억원, 방배동 가야병원 부지매입 계속비가 124억 4323만원,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운영비가 11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149억 9537만 1000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25억원,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계속비가 49억 8652만 3000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12억 1920만원, 영유아플라자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7억9004만 2000원, 서초여성회관 운영이 5억 3060만 4000원, 출산장려를 위한 환경조성이 11억 8500만원,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사업이 15억 2101만 2000원, 반포종합운동장 스탠드 및 막구조 설치비가 11억원, 신반포중학교 복합화 시설건립비가 10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18건에 423억 4700만원인데 도시건설위원회 사업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죄송합니다. 2010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0억 9553만 4000원으로 2009년도 9억 1101만원 대비 1억 845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가율은 20.26%입니다. 세외수입은 9억 1455만 4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보다 1억 1755만 8000원이 증가된 14.75%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억 81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보다 6698만 6000원이 증가된 58.75%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개의 기금으로 10억 9555만 4000원이며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20.26%가 증액되고 추경보다는 2.16%가 증액됐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예산액이 1억 8579만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보다 56.46%가 증액되고 추경보다는 28.1%가 감액되었으며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1억 8100만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기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예산액이 9억 976만 4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14.8%가 증액되고 추경보다는 11.7%가 증액되었으며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8억 891만 4000원이며 기타 융자금 원금수입 등입니다. 세 번째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3건입니다. 서초1동 동청사 건립비가 11억 3000만원,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가 49억 8652만 3000원, 방배동 가야병원 부지매입비가 124억 43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는 바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3758억 2430만 8000원으로 지난 연도보다는 3.35%가 증가되었고 2009년도 추경보다는 9.2%가 감소되었으며 2008년도 세입 결산액보다는 18.23%가 감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세입의 경우에는 추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 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것인 바 신규사업은 필요성과 시의성, 비용의 적정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겠고 계속 반복사업도 성과를 확인 지속 추진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 중단이 필요한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관계 법령에 정해진 예산 편성 전 심의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있는 검토사항 중 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서초구의 기금은 13개의 기금이며 기금액은 2010년도말 예상액이 1349억 3200만원이며 2009년도말 현재액이 1331억 8600만원보다 17억 46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기금 수입계획은 1461억 7769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는 출연금과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치금회수를 제외한 수입계획은 129억 91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1361억 7769만 8000원인데 고유목적사업비와 융자금과 예치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계획은 112억 44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13개의 기금 중 9개 기금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이 1250억 7129만 2000원이며 2010년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1330억 590만원이며 출연금과 융자금회수 및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치금회수를 제외한 수입계획은 79억 34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지출계획도 1330억 590만원인데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계획은 61억 3072만 5000원입니다. 5쪽부터 11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12쪽에 있는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개 기금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331억 8600만원이고 2010년도 수입액은 129억 9100만원, 지출액은 112억 4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1349억 3200만원으로 17억 4600만원이 증가하여 1.3%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집행계획은 112억 4494만 1000원으로 연간수입액 129억 9169만 4000원 범위 내 지출로 기금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이자수입도 연 42억 9131만 7000원 수준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별 사용계획을 보고드리면 고유목적사업비가 68억 6144만 1000원이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28억 47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사회복지진흥기금이 1억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22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17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23억 6422만 5000원, 체육시설건립기금이 2억 94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융자금은 4건인데 43억 8350만원이 되겠으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2건에 32억 8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융자금이 32억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 8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기금 신설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며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영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해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하고 세부항목단위는 세항목으로 구분하도록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및 결산도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동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 총 13개의 기금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관리 운용되어야 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해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문제가 좀 뭔가 얘기를 하시라고요.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신고 금액이 너무 적게 냈다, 해서 추가로 국세청에서 추가 환수 조치를 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다 해서 저희한테 그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운위원께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문은전위원께서 먼저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일단은 방배동 126-1번지 토지가 하여튼 태생부터 말썽이 많았던 토지인 것은 알고 있는데, 끝까지 말썽을 부리네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토지주가 이 누구라고 그랬지요?

이원태 씨입니다.

그분이 하여튼 상당히 자투리땅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있으신 분인데 이것이 우리한테 소유권이 넘어온 것이 몇 년 몇 월입니까?

2006년도 12월 말 정도 됩니다. 12월 26일날 ······.

그러면 3년이 지났지요. 그 당시에 소유권 이전될 당시에 잔금 처리가 100%는 되지 않았다고는 그랬는데 얼마나 남겼습니까?

47억 1654만 3330원 있는데요, 낸 금액에서. 저희가 계약금으로 저희가 소유권 이전되고 나서 잔금이 18억 7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언제 다 을 측에다가 ······.

2007년도 10월 22일 ······.

2007년 10월 22일 잔금 완납된 기준으로 보아도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어요. 모든 것을 다 백번을 양보하겠습니다, 우리 구민 입장에서. 백번을 양보하고 재판에 진 배경은 무엇입니까? 재판부가 이러한 부도덕한 사람한테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뭐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 당시 판사 의견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양도소득세가 13억 70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도 납부도 않은 상태에서 소를 제기한 것이거든요. 체납 상태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

체납했으면 하여튼 범법자에요, 그것도 ······.

그래서 판사 이야기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를 제기하려면 세금 문제는 납부하고 와야 되고 또 꼭 그것이 판결문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당신이 무슨 이익이 있다고 소를 제기했느냐, 당신 손해이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취하할 용의는 없느냐 이 정도로도 권고도 했고 했는데 그 후입니다. 소송이 끝나고 한번 찾아왔습니다. 한번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

소송이 끝이 났습니까?

예.

우리 서초구가 졌습니까?

동시 이행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

원위치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대금을 면제하고 서초구는 땅을 돌려주고 그렇게 판시가 났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는 말을 못했어요. 우리 변호사는 뭐 했습니까? 지금 28억 가까운 돈은 3년 동안 이원태의 손에 들어가 있어요. 시중금리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은행금리 왜 주장을 안 했지요? 또 ······.

주장을 했었는데요. 판사님의 의견은 물론 우리가 땅을 활용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한 것은 아닙니다만 ······.

아, 울타리 치고 진입로 내고 돈만 더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또 주무 국 과장님도 얼마나 곤혹을 치렀습니까, 그것 때문에 ······.

그래서 그 이자하고 저희가 땅을 어쨌든 저희 소유이니까 현재도 저희 소유이고 그래서 그것은 상계처리해 버려라 이렇게 판결로 그렇게 조정을 ······.

상계처리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는 이자를 받지 않고 이원태는 토지 사용으로 인해서 서초구청이 ······.

아니 그러면 그 땅이 우리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개인 소유라도 그러한 판결에 승복을 하시겠어요? 이자 부분 청구는 당연히 파생되는 거예요, 동산이 움직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왜곡되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토지를 사고파는데 있어서 또 흑막이 있다는 이야기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도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고 부동산 법도 알 것이고 세법도 알고 다 아는 분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은 못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금리를. 자기도 억울하니까 금리 부분에 해당되는 포션 만큼은 어디로 없어졌느냐, 그것을 답변 안하셔도 돼요. 우리가 아니까.

그것 뭐 흑막이고 이런 것은 전혀 소유자에 대해서는 ······.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50억 가까운 돈이 2, 3년간 나가있었는데 원액 그대로라면 그것 누가 믿겠느냐 그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양도 양수시에 원점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조금 판례에 보면 취소 소송일 때는 이자발생이 안 된다는 저희가 자료를 조금 더 보완해서 나중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왜 이자발생이 안 됩니까, 우리가 요구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그 돈을 그것가지고 그간에 별 짓을 다 했을 것이 아니에요. 땅을 몇 번 사서 팔고 아파트를 몇 채를 사서 팔고 했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초구 돈은 눈먼 돈입니까, 지금.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엔캐리 자금이라도 들어와 있냐 그 이야기이에요. 저금리라는 돈이 들어와 있느냐, 저금리라도 그래요.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소송을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자 받아내세요. 그냥 줄 수는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변호사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시원치 않으면 다른 데 한번 공모하자고요. 그 정도 능력 없는 변호사 왜 씁니까, 돈 줘가면서 ······, 언성이 좀 높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금익모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가 64쪽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와 있고 그런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가지고 시설비해서 구청사 노후시설 정비 등 해서 6억을 비롯해서 구청사 변전실 하는 것 2억 5000인가 이렇게 그 밑에 녹물방지 급수관 정비 공사 2억 5000 이렇게 해서 총 합계해서 작년도 예산이 10억 정도인데 금년도에 14억 36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구의원 되고 몇 년을 지켜보면 서초구가 구청에 쓰는 돈이 물론 상금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이서초를 비롯해서 우리 구의회도 지난번에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지만 전체 예산으로 보았을 때 다른 데에 써야 될 예산을 구청사 치장하는데 이런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구청에 자꾸 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박상영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비 내역을 보시면 저희 구 청사가 지금 이제 2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화장실에 나오는 물 같은 것을 보면 휴일날 하루만 안 쓰고 나오면 녹물이 나오고 이럽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지을 때는 잘 되겠지만 관 자체가 과거의 녹슨 관으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의회청사 리모델링하듯이 층별로 뭐 화장실 같은 것을 쭉 단계별로 이렇게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너무 노후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밑에 배전반 교체 같은 것도 보면 내구연한이 15년인데 한 20년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전반 같은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저거할 수 없다, 진달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지 어떤 구청을 치장한다는 차원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출입을 많이 하는데 아무리 구청사가 노후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예산 급한 예산도 많은데 굳이 청사를 하는 데에 이렇게 많은 돈을 하는 것이 과연 예산편성에 맞는 것인지, 총무과에서는 매년 보니까 청사하는데 아니면 다른데 돈 쓸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청사를 계속 수리하고 계속 하고 여기 노후시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구차한 변명이고 일종에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3700억 정도의 예산이 있고 각 복지예산이라든가 다른 부처 예산도 많이 써야 되는데 구태여 청사를 계속 그런 식으로 치장하는 것은 뭔가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 균형이 안 맞는다, 이 예산 전체로 보았을 때. 다른 데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다른데도 청사 예산이 청사 건립기금이라는 예산 항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많이 잘못되어 가고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고를 해서 여기 9층하고 8층을 어떻게 하고 배전판 어떻게 하고 한다는데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은 확실하게 ······, 제가 많은 시간을 이용해서 딴 사람도 질문해야 되니까 안 하겠는데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어봐도 만날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 쪽수로는 문화행정과 소관으로 보면 92쪽에 있습니다. 92쪽에 보면 동 운영에 대한 지원예산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 보면 통장 활동비가 있습니다. 통장활동비가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10만원, 금년에도 1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통장활동비를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서초유스센터에 가니까 옛날에 통장에게 준 돈을 가지고 이것을 지었다 해서 자랑스럽게 이름까지 써놓고 이랬는데 그것은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됐냐 할 것 같으면 통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돈이 넉넉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통장이 단돈 몇 만원도 상당히 아까워하는 이런 사람이 대부분 통장을 하고 또 통장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동장들이. 왜냐하면 서초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지만 행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동원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많은데 가장 손쉬운 것이 통장입니다. 통장은 돈을 주기 때문에 단돈 10만원이라도 주기 때문에 통장은 들어오라고 하면 오지만 다른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통장수당을 다른 서울시내 25개 구청 가운데에서 다른 데는 다 20만원씩 주는데 왜 절반 깎아서 이렇게 주는지 다른 데에서는 청사건립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은 펑펑 쓰고 하면서 통장 그 어려운 사람들 고생하고 일 하는데 그것을 왜 20만원씩 주는데 왜 10만원 주는지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통장수당 인상 문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장의 노고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금익모위원님 외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시는 것 같고 또 구청은 구청장님 이하 모든 간부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99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도 7월 31일까지 약 8년 동안에 걸쳐서 무보수 자원봉사 통장제를 시행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스센터도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2007년 8월 1일 이후부터 월 10만원으로 해서 지금 20만원인데 절반 정도로 해서 최소한의 실비보상적으로 통장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본인 개인 사비를 들일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2007년도 8월 1일부터 해서 지금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이것이 1년 반이 되었는데요, 통장님들도 그렇고 여러 인상요구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는 어떤 입장을 정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통장님들 생각해서 올려줄 수 있지만 민선4기 들어와서 그 이전에 민선3기 이전부터 쭉 한 행정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청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일반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다시 원위치하려면 그에 따른 충분한 명분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특히 내년에는 제5회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상할 경우에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입장을 가지고 내년까지는 하면서 점진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번만 내년 예산에 대해서 금년하고 동결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심사숙고를 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 의견도 고견도 충분히 참고를 해서 내년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선거 어떤 얘기, 제가 선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명년도에 전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 후반기부터 시행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고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초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통장의 수당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3기인가 지난 기에는 사람 숫자가 많았습니다. 많으면서도 안 주고 이렇게 했는데 숫자를 줄이면서 10만원을 주게끔 이렇게 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는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자립도가 있고 괜찮은 구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통장수당을 가지고 다른 예산에 펑펑 쓰고 돈을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연말 가까워 오면 매 안 하던 것도 예산 불용액 남기기 싫어 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구청을 얼마나 원망하고 이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들으면서도 통장수당을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선거가 있어서 그러하다 이렇다면 후반기부터 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통장수당을 현실화시켜서 다른 구하고 균형을 맞추고 우리 서초구가 명품도시 세계일류 도시 이런 명품도시 세계일류 도시가 통장수당 반절 떼어서 다른 데 써가지고 명품 도시, 일류 행복도시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여기에서 길게 얘기 안 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어느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을 확실히 알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더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관련된 것 ······.

같은 내용입니까?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동운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두 번 연속 발언하게 되네요. 일단 총무과장께 구청사 노후시설 건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설비라든가 모든 부분이 노후된 것은 사실이고요. 구청사 변전실 배전판을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하셨지요?

동일 공사는 아니지요. 다른 것이었죠.

그러니까 배전공사 고압쪽에 하지 않으셨어요, 작년에?

변전실 관계 말씀이죠?

예.

작년에는 고압 배전판이었습니다.

고압 쪽에 하셨지요?

예.

개선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일단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노후된 것을 아무래도 새 것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에 비용의 과다를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우리가 안전은 또 안전해야 되니까 하신 것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년에는 저압 라인에 대한 배전반은 전체 교체하실 것이죠?

예, 전체 할 것입니다.

여기에 명시된 것이 전부 다입니까? 요구액은 2억 5000만원 요구하셨고 라인별로 8개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컨트롤 박스가 1개 있고 전력제어시스템, 패널설치와 철거가 있어요. 패널설치는 당연히 라인을 깔려면 철거와 동시에 똑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요즘 소재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누전 등의 염려는 없을 것으로 아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라인별로 최대용량, 허용용량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알겠습니다만. 그것에 맞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똑같은 것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퀄리티가 라인당 100암페어다 전류용량이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전력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조명등도 많이 전력을 줄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또 부가되는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상향되었다 말이에요. 총체적인 진단을 받아보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집단한테. 예를 들어서 기술컨설팅을 받아보셨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 없이 무작위로 이렇게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사고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꼭 얼마 전에 작지만 화재가 났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전체적인 한번 자문을 받아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해당업자 얘기만 듣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무조건 때가 되었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도 올바른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기 예산을 올려서 쾌적한 구청사 개인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다 그것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능률 향상이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로 구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자, 이제는. 때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강남에서 쪼개져 나온 서초구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자립 이상의 단계를 걷고 있는 서초구이기 때문에 또 세계로 뻗어가는 서초구라고 감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꼭 메모하셨다가 한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전이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녹물방지 급수관 정비공사도 하시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녹물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급수관공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이니까 설명은 들으셨을 것이 아니에요.

거기 내역이 보면 일단 저희 화장실 옆에 비트에 한 기존의 관을 놔두고 새로운 관을 갖다가 상하배관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은 가시선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

그러니까 기존에 모든 상하수관로를 폐쇄하고 아웃박스를 달아가지고 설치하겠다 그 얘기에요?

하고 기존 것은 철거를 할 것이죠.

기존 것 철거가 안 되지요. 기둥 속에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

비트에 있는 것들은 철거를 합니다.

비트에 있는 것만 철거해서 무슨 녹물방지가 되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횡주관이 있고 수직관이 있잖아요. 수직관은 대부분 벽 속 또는 기둥 속에 들어가 있고 횡주관은 육안으로도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횡주관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간다고 해서 녹물방지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로 횡주관을 손대겠다는 얘기인데 그것 가지고 녹물방지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횡주관이 아니고 지하수 상하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하배수관을 기존에 있던 것을 폐쇄하고 새로 하겠다는 것이냐 ······.

예, 그렇습니다.

새로 하면 밖에 노출되게 되는데 ······.

비트를 통해서 되어 있지요.

비트를 통해서 노출이 됩니다, 어쨌든. 노출되는 면적만큼 우리가 사용면적은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만 얼마라도. 그리고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

외곽이 아니고 비트박스 속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글쎄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수직관이나 횡주관이나 다 가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전체를 다 안 갈면 녹물방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짚는 거예요. 전체를 다 가시는 것으로 ······.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그 상황을 현장을 한두 군데 우리 청사 내니까 한번 보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과장님께 또 질의를 드립니다. 방금 전 됐던 그 내용인데 그분이 지금 그러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도 없이 원금만 받자는 것도 지금 끌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는 우리의 권리인 그간에 지난 3년여 간에 단계별 법정 이자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소를 당연히 제기하셔야 공무원들이 깨끗하게 털고 갈 것 같습니다. 그것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분에 대한 재산조사는 해 보셨어요?

공식적으로는 지금 할 수가 없고요. 바로 저희가 소송이 들어가면서는 재산조회를 하려고 합니다.

재산 추적을 해서 빨리 은폐하기 전에 우리가 물권 확보를 하셔야 되겠지요.

예.

아니 할 얘기로 이것을 47억이 넘는 이 돈을 이 사람이 알았다, 준다, 준다 하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끌고 간다면 받지도 못하고 증가했다고 딱 답을 했어요. 받을 자신 있어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분한테. 예단하는 것은 저도 ······.

저희가 일단 현재 물권은 저희 서초구청장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고 ······.

소유권은 되어 있는데 ······.

그 인근에 물론 이 사람 토지 가운데 일부가 정보사로 수용된 것도 있지만 땅은 있습니다.

우리 소유권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지만 재판 판결문은 우리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사람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부터. 가만히 놔두고 47억 굴러먹고 있으면 세월이 10년 가요. 그러면 이 땅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때 가서 47억 받으면 오늘의 47억과 10년 후의 47억 이것은 내가 극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턱도 없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속전속결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물건 말고 다른 물건을 잡으라는 그 얘기예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요. 그리고 우리 변호사가 이자 등에 대해서 재판부한테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저거 했다면 그것만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

재판결과는 저희가 주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

동시에 병행을 해야 이 사람이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재판 당시에도 이자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는데 판결이 대법원 판례를 들어가지고 판결이 그렇게 났는데 여기에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복잡합니다만 ······.

그러면 제가 참고로 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리 하익봉 국장님 정도 되면 언론을 보셔서 아실 것인데 지금으로부터 20년이 넘은 얘기인데 터미널에 율산기업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탈세 등으로 형무소 갔습니다. 그런데 형기를 마치고 나오니까 탈세된 금액이 그 당시 상상을 초월하는 100억 단위가 넘는 그러나 땅값 상승률은 그 7, 8배가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이원택 씨라고 그랬나요? 이분이 판결문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가려면 얼마든지 이 게임을 루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우리가 휘말립니까? 지금도 농단을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올바른 행정은 아니었다 그 얘기에요. 뭔가 우리가 꿀리는 것이 있으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판결문을 쥐고 바꾸어 말씀드려서 칼끝을 쥐고 매달려 있다, 그러면 상황을 반전시켜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야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글쎄 웬만하면 이자 관련해서는 별도로 소를 제기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과 아울러서 이분의 여타 재산이 있다면 다 물건 확보에 들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변호사님께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또 우리 주무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쓸 때 우리 전담 변호사께서도 더 신경 쓰지 않겠나 이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걱정이 되어서 또 한번 이렇게 다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문화행정과장께 이것 좀 묻겠습니다. 길거리 공연문화 활성화 계획으로 지금 강남역 인근에 뭘 하실 것 같은데 나름대로 작은무대 등을 설치해서 비보이공연이라든가 인디밴드공연 등 크고 작은 길거리 퍼포먼스 등으로 활용하게 해서 문화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것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 외에도 우리 각 동별로 크고 작은 공원들이 있잖아요? 어린이공원 등 요즈음은 테마가 있는 공원이다 해서 여러 가지로 개미와 배짱이라든지 몽마르트 공원 같은 데는 그때 무엇을 하셨지요?

한불 음악 축제했지요.

다 작은 무대가 있다 보니까 활용 가치가 높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데도 조금 더 적은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 좀 구상하셔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자라라는 차세대들이 하다못해 플루트를 배운다, 바이올린을 배운다, 아니면 중고등학교 청소년 학생들이 기타를 연주할 줄 안다 했을 때 어디 나가서 발표할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엘리트들은 발표할 때가 많습니다. 구민회관, 예술의 전당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나와서 내손주가 바이올린을 켠다 옆에서 구경하고 이런 것이 삶에 근접하는 문화 축제가 아닐까 이렇게 봐집니다. 큰 예산도 안 들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좋은 고견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차원에서 강남역 또는 양재천 이런 것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몽마르트공원에서 하고 그런 것을 자꾸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개발해 나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장의 정책사업이다, 그 얘기입니다. 정책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시고 우리 구민이 필요로 하는 주민 민원 사업이랄까 병행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작지만 그래야 이것이 돋보이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금익모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청사에만 자꾸 뭐 이렇게 하고 하다못해 행정일선에서 가장 고생하는 통반장들 그런 예우는 아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거든요, 잔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해서 우리 단체장의 정책사업 꼭 해야 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지만 소지역 발전도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전광판용 콘텐츠는 개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도 저는 가끔 보는데 우리 홍보정책과 ······.

박주운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주운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전광판용 홍보 콘텐츠는 분기에 1회 정도 계속 순환해서 바꿔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가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 콘텐츠 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베이직이 우리가 거기에 삽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자 삽입이라든지 화면 정보라든지 ······.

민간이 운영하는 옥외 전광판에 표출할만한 콘텐츠를 만들려면 어떤 질도 있고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자체 제작을 못 하고 외주로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시기별로 강조해야 될 사항이나 또 내용에 따라서 계속 분기에 하나씩 새로 해서 하는 측면 ······.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사용되는 것이 있지요, 과장님! 지금 요 앞에도 있잖아요?

자체로 하는 것은 LED 전광판이라든지 우리 과에서 자체 제작해서 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LED 전광판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받쳐 주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또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다만 소프트웨어 내에 내용 말 그대로 콘텐츠만 바뀌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 문서를 주면 이 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번만 해놓으면 매번 이렇게 바꾸어야 되느냐를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내용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바꾸기 때문에 ······.

내용이 뭡니까? 대부분 문자 정보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영상이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주는 자료일 것 아닙니까? 우리 홍보정책과에서 다 청장님 행사 나가시면 다 하잖아요?

그 내용예요, 저희가 ENG카메라로 해서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행사 사실 내용을 어떤 다큐 형식으로 제작한 것이고요, 어떤 옥외 전광판이라든지 다양한 우리가 표출 수단이 있는데 거기에 홍보를 하는 것은 질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내용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

홍보 매체니까 짧은 시간에 전달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맞는데 그런 것이 여기서 되는 자료만 주면 저기서 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일단 비용을 최소한으로 들기 위해서 자체 제작도 많이 하고 기존의 시스템도 활용하게 하는데 지금 현재 드는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이고 분기 1회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베이직이 깔려있는데 지금 콘텐츠만 이런 삽입시키는데 이렇게 이런 돈이 들어가느냐 2800만원이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예산을 아껴 쓰고 적당한 계획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한 것인데 최소한 1회 700만원 정도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1회 700만원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고 해도 네 번하겠다고 얘기인데 지금 ······.

예, 사실 내용을 보시면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디자인하고 내용을 함축해서 ······.

전달내용을 함축해서 전달시켜야 되는 것은 알아요?

강력하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비싸다 그 얘기이지 물론 무형의 재산권이니까 비싸다 싸다 논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하여간 알겠고요, 저는 과하다 싶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너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아까 거론되었던 문화행정과 방배동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일을 벌려놓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방금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토라도 빨리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내년 감사 때 지적이 되지 않도록 담당 과장께서는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국장께서 아까 제안설명 드린 것을 가지고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에 우수공무원 및 공로연수 선진지 시찰해서 1억 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직원들이 가능한 나가는 것을 꺼려해 그것을 많이 불용시켰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이 금액이 전액 쓰여 질 수 있도록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배려를 해주시고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구청에 계신 직원들은 조금 말씀드리면 편견이 아니냐 말씀을 할지 모르겠지만 비례를 동사무소에도 똑같이 해서 동직원들은 아무래도 구청 직원보다는 횟수가 적다라고 하는 작년도 그랬고 금년도 그랬고 감사 나가보니까 불공평 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공평하게 배분하셔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높이 평가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9억 1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물론 예산서를 보면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쪽수로 해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 중에서 9억여원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이 어떤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생복지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 9억 1100만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대체 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이런 인건비가 2억 3500만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휴양소 운영이라든지 의식변화훈련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5400만원 그다음에 보상금으로 우리가 영유아보육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 일인당 자녀 6세 이하 어린이한테 ······.

영유아 보육은 주민생활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 직원들 영유아보육비 지원을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데 저희가 2억 40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같은 것은 1억 6500만원 이렇게 9억 1100만원에 대한 내용은 그런 것이고요, 그 외에 후생복지에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선택적복지예산이 내년도에는 한 전체적으로 44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9억 1000만원에 대해서 후생 복지 지원에 대해서 다각적인 목을 담아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각 동마다의 동장님이 운영을 하기 달려서 틀리겠지만 구내식당을 많이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알아봤더니 한달에 직원들한테 급량비로 얼마 나가는 것 가지고는 운영비도 안 된다 그래서 안하고 나가서 동네에서 매식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단골로 우리가 식당을 이용 할 테니까 식대를 얼마쯤 깎아 달라 그러면 메뉴가 그 집 대충 식사가 5000원짜리인데 우리 계속해서 먹으면 한 3500원에서 4000원 정도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음식 끝에 맘 상한다고 옆의 테이블에 있는 메뉴하고 내가 먹는 메뉴하고는 잠깐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직원이 굉장히 식사시간부터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그 이후부터 자존심도 상하고 의욕도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손으로 라면을 끓여 먹으면 마음이 편하지만 얻어먹는 것은 불고기를 얻어먹어도 불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에 각동마다 식당운영비로서 한 100만원씩 고루 줌으로써 동 직원들의 후생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요즈음에 신청사 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옛날 동사무소 같은 데는 아주 협소해서 복도에 무슨 화장지라든지 잡다한 물건 갖다 놓다 보면 복도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면 사실 직원들이 감기기운이 있다든지 잠깐이라도 눈 붙일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동직원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 각오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을 생각해주셔서 모범공무원하고 우수공무원들 해외연수나 각종 산업시찰 할 때 동직원들에 대한 어떤 배려 문제라든지 구내식당에 대한 급식 문제를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현재 18개동 중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11개동을 하고 있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동이 7개동이 안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식당운영비를 예산에서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이 안 된다 해서 못 주고 2008년도 지난해부터 일인당 5만원씩 주는 것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셔서 일종에 약간의 조금 벗어난 입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최정규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를 해주시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예를 들면 우리 구내식당에서 재료 안 있습니까? 대량 구매하면서 각동에 나누어 주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지금 제 자신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

지금 재료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부분 일하시는 분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깊이 생각하셔서 옛날에 광에서 인심난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식으로 식당지원금을 주면 가장 깨끗하게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이래서 하다보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일인당 5만원 지원해주고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데 이것도 일종에 정도에서는 벗어나는 그런 방안을 취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과 해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 참고하셔서 가능성 있도록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번에 감사 때도 격론 끝에 어떤 결론도 없었는데 물론 우리 의회에 화재로 인해서 혹시 화재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았습니까? (강성길위원장, 문은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아직까지 보험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절차상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빨리 안 되고 있고 저희가 의회에서 물품 관련된 부분은 조금 먼저 따로 신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화재로 인해서 유리창이라든지 파손되고 손해된 그런 부분은 건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신청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자료 수집하고 하느라고 그것은 아마 조만간에 처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이지만 어느 보험회사에 되어 있습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아니고요.

공공건물은 일반보험이 안 되는 건가요,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그것은 별도 자료를 가지고 따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그것을 처리를 하셔야지 금년 넘기면 내년에도 세외수입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문화행정과에 방범용 CCTV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쿨존으로 인해서 CCTV를 많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성으로 스쿨존 옆에 상가건물이 있어요. 상가건물이 있다 보니까 상가건물에 진출입하는 차들이 스쿨존 CCTV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가 좋은 점이 있으면 어떤 데는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물론 지금 방범용 CCTV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제 신문에 대대적으로 많이 났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그것을 더 이상 증설은 안 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의 예산도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현재 지금 10억여원의 예산이 방범 CCTV로 잡혀 있으니까 그 스쿨존하고 또 그 상가건물하고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개선방법이 있는지 한번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스쿨존에 관련된 CCTV 설치 운영 이것은 현재 지금 교육전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획경영국 할 때 위원님! 좀 저희 전달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방범용만 총괄을 하고 있어서 소관이 좀 현재는 기획경영국의 교육전산과 소관으로 거기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의한 사람이 괜히 맥 빠지니까요. 아니, 여기서 전산교육과가 무슨 부산에 있습니까, 어디 전라도에 있습니까?

예,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해 드린다고요. 전달해 드리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

예산이 현재 여기 문화행정과에 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건부로 교육전산과에다가 조건부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좀 더 알려주시면 더 좋고요.

예,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점포, 상가건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자율방범대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감사를 나가다 보니까 말하자면 동장께서 좀 활동적으로 일하시는 동에는 자율방범대가 한 25명, 30명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되는데 모 동 같은 데는 가 보니까 13명인가 되는데 그것도 보니까 로스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마치 그것은 지구대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장이 착각을 하고 계셔요.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고 물론 관리는 지구대에서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도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아, 우리는 지구대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율방범은 물론 이제 관리는 어떤 업무에 있어서는 지구대에서 하지만 모든 예산 지원이랄지 기타 또 큰 틀에서는 저희 동에서 관리를 해 왔고 일부 대다수 동은 다 이렇게 그것을 흡수해서 운영하는데 동장들에게 별도로 그런 의식을 한번 심어주고 별도로 회의 때 회의를 통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 각 동장님들한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식을 시켜줌으로써 그냥 우리는 무슨 돈만 주고 우리 목소리도 하나도 못 낸다고 그러면 그것은 손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홍보정책과에 한 두어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문은전위원께서 서초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2억 9500만원 중에서 광고료가 750만원 정도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이것 애당초의 취지하고 많이 어긋이 난다.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소식지 같은 것을 보면 물론 구민들의 어떤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소식지를 제작했다고도 보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이런 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기사가 나오는 게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애당초에 몇 년 전에 서초소식지를 맨 처음에 발간할 적에는 담당 국장께서 가능한 한 광고료로 해서 소식지의 비용을 다 대겠다고까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9000만원 근 한 3억 예산에 75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서 홍보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언밸런스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면을 넓혀서라도 가능한 한 우리가 지금 몇 면이 나가죠?

예, 16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면을 늘려서라도 광고효과를 좀 봐서 가능한 한 절세할 수 있는 아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 종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가 꼭 이렇게 고급지질이어야 됩니까? 제가 볼 적에는 종이에 대해서 정말 기본적인 상식이 없습니다만 너무 이게 두껍고 이래서 내가 볼 적에는 그것보다 조금 낮춰도 보는 것인데 꼭 그 고급지질을 써서 일간지라든지 주간지 같은 데하고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2억 9000만원이 아니라 여기서 예산을 한 15% 좀 절감해서 지면을 넓히는 대신 지금 16면이요?

예, 16면입니다.

그러면 18면을 만들더라도 여기서 예산을 한 15% 정도 줄여서라도 뭐 종이 값만 조금 다운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께서 소견을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홍보정책과장 박주운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소식지 예산을 저희도 좀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지의 지질이 필름을 컬러화하는 어떤 그런 성격상 좀 원색이 그대로 나오려면 최소한 백상지라든지 미지라는 게 있는데요. 가까운 강남구는 1부당 면수가 12면인데 제작단가는 175원입니다. 우리는 16면임에도 제작단가는 160원입니다. 그래서 1쪽당 참고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원가가 지금 10원에 제작을 하고 있고요, 강남은 14원, 저희가 30% 이상 저렴하게 지금 아주 알뜰하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무진 노력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현재 강남구를 비교하시는데 그럼 저도 다른 것, 이 과가 아니고 다른 과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 볼게요. 강남구 같은 데는 여름에 덥지 않습니까? 더우면 인도하고 차도하고 물을 다 뿌려줘요.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서초구는 아직 생각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작년도하고 2007년도, 8년도 계속 소식지 단가가 올라가고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데 금년에는 한 15% 정도 한번 절감, 절약을 한번 모범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깎아 한 15%를 삭감했는데 이것을 좀 잘 했다고 그래서 우리 청장님한테 좀 잘 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원안을 반영해 주셔서 현재 수준으로는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계수조정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문은전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의 지주, 소유주가 지금 어디죠? 구민회관 ······.

예, 서울시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지금 우리가 2010년도에 이자수입으로 해서 25억 9762만원이 발생된다고 해서 예산이 지금 기금이 842억여원이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한번 청장님하고 계획을 세워서 구민회관을 어떻게 빨리 우리가 우리 소유로 해서 거기다가 새로 청사를 짓는다든지 매년 지금 구민회관의 유지비가 몇 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물론 성남 같이 이것을 화려한 그런 것은 못 하더라도 그래도 청사는 현재 청사를 쓰더라도 구민회관을 어떻게 다시 리모델링 한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높이 엘타워 정도로 높이 지어서 서초구의 상징적인 그런 공공건물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구 간부들 회의 때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구민회관 부지가 이제 서울시 체비지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재산특위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또 추진을 해 주셨고 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절충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이것 발표하기는 뭐하지만 현재 저희가 그 구민회관 부지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얻어서 승낙을 얻어서 소유권은 시에서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건립할 수 있는 어차피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뭐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회관도 하고 또 우리 의회 청사가 거기로 간다든지 여러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공식화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저께 5국 1실 1소에 대한 그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총 직원이 몇 명이에요? 대충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는 1000 한 200여명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

지금 현원이 1360명입니다.

1360명이요?

예.

그런데 제가 어저께 그저께 그 자료를 보니까 현재 정원이 996명이고 현원이 987명이에요.

그것은 동주민센터를 제외하고 구청만 그렇습니다. 996명은 ······.

동사무소는 제외하고, 그러면 동사무소는 결과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아닙니까?

예?

동사무소는 행정지원국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 직원들도 여기 행정지원국에다가 같이 해서 총원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직 편제상으로 하면 저희 행정지원국 직접적으로 소속은 아니죠.

아니, 동을 관리하는 데가 행정지원국이잖아요?

하는데 기관이 별도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은 ······.

그러면 구 직원만 현재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한 아홉 분이 로스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자면 행정지원국 같은 데는 정원이 169명인데 현원이 지금 179명이에요. 또 보건소 같은 데는 정원이 110명인데 현원이 114명이고, 감사실 같은 데는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또 22명밖에 안 되고요. 그게 그렇게 차이 나더라고요. 그것 좀 자료로 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금익모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동이라든지 지난번에 감사 때 나가보면 이 통장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문화행정과장께서 여러 가지 무슨 변명 같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현실감에 맞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내년에 선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선거는 6월, 7월 이전에 하는 선거이고, 7월 1일부터는 또 다시 어떤 그런 제5기가 또 발생되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춰서 현 통장들 수당 주세요. 왜 그렇게 다른 데는 여유 있게 쓰면서 구청사에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무슨 25억 정도의 예산을 쓰면서 그 통장들한테는 이렇게 인색하게들 그러십니까? 동장님들이 지금 안 그래도 이런 저런 구 행사에 통장들을 많이 동원시키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모 동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통장의 불만 소리를 구 간부회의에 가서 얘기해라. 왜 그것을 말도 못하고서 거기서 무슨 청장님이나 아니면 무슨 국장들한테 미운 오리같이 보일까 봐서 말씀 못 드리는지 모르지만 과감히 얘기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다른 데보다는 더 주지 못할망정 아, 일류행복도시 이게 뭡니까? 배가 불러야 일류행복도시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반상회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반상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의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권리도 행사해야 되는데 의무는 안 하고 권리행사만 하려고 하니까 삐거덕 소리가 나죠. 직원들한테도 가능한 한 아까 그 선진지 비교시찰 같은 것 말이에요. 말이 무슨 지난번 감사 때 크게 직원들 위해서 하는 소리마냥 신종플루 때문에 가능한 한 그것을 자제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속 보이는 소리이고 가능한 한 많이 나가게 만들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 헌신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 같은 그런 감이 들어가지만 기 이런 기회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국장께서 마인드를 좀 바꾸시고 일단 통장수당은 내년부터 올리시고 만약에 아까 우리 국장,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6월 달까지는 현재로 주고 7월 1일부터는 현실화시켜 주세요. 그것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 예산으로 서초구소식지 영문판 제작 세출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본위원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주운입니다. 박옥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시범적으로 분기에 1회 4면 정도만 발행을 해서 저희 역량도 좀 강화해 나가면서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서 내년도부터는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그 수준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면적인 시행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분기 1회 정도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대상자는요?

관내 거주 외국인이나 외국회사나 그리고 저희 인접한 바로 옆에 외교안보연구원도 있고 외교센터도 있고 또 저희 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오는 외국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분기 1회 정도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그 홍보지로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이 1억 45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홍보를 하는 어떠한 표출하는 수단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옥외 전광판이나 LED 전광판이나 또 저희 청내에 가지고 있는 또 각종 홍보 매체나 그리고 저희가 또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내보낼 어떤 내용물, 그러니까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우리 서초구 알림을 위한 홍보의 어떤 수단으로 어차피 콘텐츠 제작을 하게 하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전에 서초구 홍보부록 책자의 내용에 어떠한 지적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 구정현황 주요지표에는 분명하게 서초구에 제1의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홍보내용에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입니다. 횡성 서초수련원 그리고 서초수련원 운영비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혈세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서초횡성과 서초수련원이 항상 감사 시나 예산 시에 항상 질의 많은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 한계성 그런 것들로 인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련원의 운영이 현재까지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활용 공간을 적절하게 어떤 가치가 있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목적 노천을 설치 등으로 해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노천을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이것이 설치가 어느 정도 완충이 되면 또 다른 어떤 시설 투자비는 없는지 우선 생각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수련원 경영개선을 위한 어떤 저희가 다목적 노천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있는 시설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서초수련원 3층 옥상에 바닥에 보면 공간으로 빈 공간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망대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투명 지붕을 설치하고 바닥을 우레탄으로 하고 공사를 해가지고 간단한 스포츠도 할 수 있고 또 공연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수련원을 찾는 사람들이 또 하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하는 것은 야외 바베큐장 정면 앞에 미관을 고려해서 쓰레기 집하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1억 원 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에는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3년 전에 저희가 횡성 서초수련원과 서초태안수련원하고 해서 이렇게 현장방문을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었고 그 건물의 옥상에는 이미 벽에 많은 금이 가있었고 그래서 건물 자체도 어떤 결함이 많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좀 차별화 된 시설을 설치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가치를 좀 오히려 그렇게 한다면 정서적으로 서초수련원하면 그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차별화된 어떤 리모델링을 확실하게 하셔서 한번에 다시 정립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이런 공간 자체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쓰서도 좋습니다. 한꺼번에 필요한 부분 차별화된 시설 또 내부적으로 정서적 가치를 시설 이용자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끔 어차피 이것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애초에 잘못된 공사 부실공사에다 장소에 유효적절치 않고 입지적 조건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설이라도 차별화된 것을 하셔가지고 아예 내년부터는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1억도 2억도 몇 년 있다 계속 돈을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예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휴양시설을 갖추어서 적자 운영이나 모든 효율성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듣겠습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횡성수련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태생적 한계 내지 지역적 한계성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 개방하고 우리 의원님들께 면목이 없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조례를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일반 시민들한테도 개방도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보면 횡성 같은 것을 보면 연간 4억 이상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나가지고 공공수련원 한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가 앞서 우리 총무과장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학교하고 교회나 성당 이래가지고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까지 적자폭을 줄여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11월 달에는 KBS 거기에서 정책제안 프로그램 5000만원 아이디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 공공수련원 중에서 개방한 최고 우수 사례로 소개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공공수련원이 모범사례로 정말 각광을 받았는데 현재 저희가 객실률이 한 38%까지 갑니다. 38% 이면 금요일, 토요일 100% 차고 평일은 한 18%까지 평일이 그렇게 저희가 평일에 이것만 손님만 많이 오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수련원이 되는데 평일이 조금 약해가지고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정말 이것을 박옥주위원님 말씀대로 확 뜯어고쳐가지고 하라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역적 한계로 해가지고 ······.

지역적 한계는 있지만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그런 자연환경과 접한 그런 시설을 지금 필요로 하는 도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린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전면적으로 저희가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수기 때는 지금 현재는 적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자 상황이기 때문에 비수기 때는 인근 지역 공공기관에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문화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억 1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이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자율방범대가 몇 분 정도 계시는지 답변 듣겠습니다.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박옥주위원님 말씀하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숫자라는 것은 순간순간 조금 차이가 있는데 ······.

그렇다면 정정하겠습니다. 활성화 안 된 지역 동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활성화가 안 된 동은 저희가 지금 일괄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고요. 최근에 반포본동하고 2동이 구성이 되었고 좀더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동이 있고 약간의 그런 동이 있는데 저희가 보았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예, 서초동 쪽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동에서 증감된 인원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지요, 증원이 지금 되고 있지요?

증원이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혹시 방한복을 지원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역에서 본위원에게 또 해당 과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특히 동절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우리 자율방범대들한테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금익모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로는 69쪽에 있습니다. 보면 69쪽 중간쯤에 보면 여비 관외출장여비로 해서 신규로 6000만원을 책정을 해서 놨습니다. 이것이 6000만원이 과거에 금년도에도 관외출장을 했을 것이고 작년도에도 했을 것이고 다 했는데 금년에 가서 갑자기 6000만원을 이렇게 증가시켜놨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박상영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는 금년에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뒤에 기본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관외출장여비가 외부교육기관에 교육 간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주로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목을 옮겼습니다. 위탁교육지원 내에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6000만원이 기본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외출장여비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또 몇 쪽이냐 하면 73쪽에 있습니다. 73쪽에 보면 밑에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6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5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억 1000만원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도 있고 밑에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타당한 편성인지 다시 설명해 보세요. 왜 6000만원이 증가해서 했는지?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 국내 자매도시와 함께 하는 서초어울림 한마당 큰잔치행사로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 국내 자매도시 지금 19개 자매도시하고 교류가 보면 평상시 매월 같으면 서초장날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내년에는 어떤 지방의 도시들과 도농화합의 장을 마련해 보자 해서 내년 하반기쯤이나 해서 국내 자매도시들을 전체를 초청해서 다같이 19개 저희와 맺은 자매도시가 같이 모여서 스포츠교류라든가 그다음에 특산물홍보라든지 그런 어떤 다양한 볼거리나 체험행사를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야 다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편성을 보면 이런 것은 전부 다 행사비다, 행사를 하는데 이런 전시적인 행사를 하는데 과연 이렇게 5000만원씩 증액하고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이 있는데 계속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101쪽에 보면 또 있습니다. 신규로 쭉 편성해 놨습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행사비입니다. 전부 다 보면 자연과 문화가 함께 하는 서초 이래가지고 이것도 신규로 얼마를 편성했느냐 하면 3960만원인가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행사하는 것입니다. 행사가 이런 행사비가 어떻게 아까 질의한 것도 행사비이고 여기에 보면 쭉 항목이 내려가는데 이런 식으로 행사나 하고 이렇게 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머리를 발상을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기본에 충실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하는데 금년에는 뭐를 위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서있을 것입니다. 매년 보면 행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쓰고 서초구는 제가 두 가지 딱 지적하면 홍보하는데 제일 많이 쓰고 행사하는데 제일 많이 쓰고 이런 것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홍보 관계는 여러 가지 있지만 얘기 안하고 여기에서 보면 행사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새로 그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문화가 함께 하는 서초해서 3960만원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양재천이 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도 없어요.

그동안 저희가 많이 가꾸어 놓은 덕에 많은 분들이 양재천을 찾습니다. 그래서 양재천에서 사계절 미니콘서트를 한다랄지 또 그다음에 문화와 관련해서 시낭송의 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신규사업입니다만 당연히 구에서 문화장려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인근 자치구에 비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노원 같은 데는 국제퍼포먼스하는 데도 2억 4000만원, 강남구는 패션페스티벌 하나만 해도 6억 5000만원, 7억씩 넣고 하는데 결코 이것은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돈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과장 입장에서 편성했으니까 이것이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3자나 주민들이 봤을 때 서초구청은 행사나 하고 이렇게 하는 구청이구나 돈이 많으니까 별것을 다하고 이러면서 어려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돈 쓸 데가 많고 이런데 다 구청에서 PR하고 행사하는데 구청 PR도 하고 구청장 PR도 하고 그런데는 도움이 될까 모르지만 구민이 봤을 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돈을 많이 써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것이냐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112쪽 중간쯤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초구소식지를 영문판으로 제작하는데 사무관리비하고 서초소식 영문판 발행하고 영문소식지를 하는데 발송비를 해서 이것도 신규로 했습니다. 과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서초구소식지 하는 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여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고 왜 이런 돈을 소식지를 한다고 잘못이 아니라 너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더 나아가가지고 서초구소식지를 영문판으로 제작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과연 아무리 세계명품 도시가 되고 앞서가는 서초라 하더라도 영문판으로 서초구소식지를 발행해서 과연 외국 사람 몇 사람이 오겠느냐,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했는데 과연 이 소식지를 외국사람이 몇 사람이나 읽고서 터득하겠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홍보정책과장 박주운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소식지를 영문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듭 반복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국제화시대 그리고 지구촌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서로 국가간에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무모하지 않게 일단 분기 1회 4면 정도 분기면 세 달에 한 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부 정도를 해서 저희 관내에 계시는 외국인들과 다국적 시대에 맞게 그리고 저희 구청사를 방문하는 외국 방문단이라든지 해외 자매도시라든지 관내에 있는 외국기업체에 최소한 공통적이고 필요한 정보를 시험적으로 알리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분석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화시대에 언젠가는 한번 가야 될 일인데 병아리가 계란 알을 깨고 나가는 어떤 그런 모험으로 생각하시고 오히려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하익봉 국장님 계시고 이런데 이 2010년도에 예산편성에 간부, 위에서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지침이 있고 매년 집중적으로 하고 해야 된다고 아마 청장님이 자기 복안을 얘기하고 국·과장들이 국장님들이 대부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서초구청은 내가 매년 예산을 보면 아까도 거듭 얘기를 하지만 행사비하고 홍보용 비용이 어느 구청보다 제일 많습니다. 홍보하고 행사만 하면 됩니까? 이것이 국장님이나 이런 분이 구청장한테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되었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 입장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 청장님한테 이것 해 가지고 영문판으로 하면 청장님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이런 심리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장 입장에서 한번 이 예산편성 총괄적으로 하지만 지금 얘기를 어떻게 앞으로 편성하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금익모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지원국은 말 그대로 우리 행정의 어떤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사 관리라든지 문화행정과는 동주민센터 관리 내지 업무기능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

간단히 해 주세요.

홍보정책과나 오-케이민원센터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만 우리 금익모위원님께서 저희가 문화나 홍보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이런 질책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홍보가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

다 아니까 간단히 ······.

홍보정책에 14억 정도 했지만 이 홍보를 저희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한 푼도 안 써도 가만히 있어도 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의원님이나 우리 집행부나 우리 서초구를 위해서 한 것을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릴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홍보하면 나쁘다 이것은 좀 저거하신 것 같고 또 한 예를 들어가지고 영문판 말씀했지만 우리 관내 5000명 하는 외국인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외국인들한테도 투표권도 주지 않습니까? 그분도 당연히 우리 행정에 들어올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을 알려 준다, 그런 선의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 문화 또한 있지 않습니까, 아까 3000 얼마 하는데 길거리축제 같은데 3000 얼마 사실 지금 대외적으로 가서 3000만원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화행사 할 때 가수 한 사람 불러도 1000만원, 2000만원 하는데 저희가 3000만원이라는 돈을 최소한도로 해서 정말 시의적절하게 지역마다 특성 있는데 저희가 적은 돈으로 최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연구를 했다는 것을 충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답변 변명이랄까 답변인데 전반적으로 이 예산 전체를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지적이고 반성할 줄 알아야지 변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을 하고 참고로 해서 잘 편성해 주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지원국 국장님과 네 분 과장님 그리고 감사담당관 2010년도 알뜰 예산을 짜기 위해서 애썼다는 면면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 조목조목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해하기 쉽게 소상히 설명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 좀 들어갑니다. 위원장님께 또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다면 조금 질의가 계속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일단 문화행정과 것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쪽수 92쪽 동청사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9억 8787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다른 부분은 노후청사를 어떻게 하겠다 첫째 세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3억 5000만원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면서 넘어가자고요, 많으니까.

18개 동청사 1년 안에 시설의 보수보강비입니다.

어느 동청사, 서초?

서초 18개 주민센터.

전체?

예.

그러면 이것이 각 동사무소에 동장님들로부터 어떤 문제점들이 올라와서 판단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통상 연간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그냥 잡으신 것입니까? 끝자리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가수요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예비비적인 것을 합쳐가지고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것은 어느 동에 전기승압공사를 할 거예요? 5000만원 1동인데.

방배본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왜 승압공사를 하지요? 현재 전압이 얼마짜리인데 얼마짜리로? 방배1동이라고 그러셨지요?

방배본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 승압공사를 하는 것은 전력량을 늘리기 위해서도 하지만 단말기의 인풋 전압이 달라질 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승압을 하든 전압 변환시스템을 갖추게 되는데 ······.

전기승압공사하고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하고 같이 이루어집니다.

충전용?

냉난방기 설치.

그러면 이것 노후시설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냉난방 안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

선풍기 틀고 근무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저희 구청처럼 중앙 집중식 냉난방기를 일부 다 할 수는 없고 방배본동 청사를 내년에 샘플로 해 볼까 합니다.

이것이 처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

예, 동사무소는 처음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여기 전기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1억 3000인데 왜 승압을 5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느냐를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전기 승압을 올려서 몇 W까지는 지금 제가 바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고 ······.

이것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용량이 부족해서 ······.

결과적으로 지금 중앙 냉난방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전력량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현행 얼마인데 이렇게 된다고 해주어야지 물론 그 답을 하셔야지 그 정도 조사도 안하고 무조건 예산 달란다고 줘요?

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덜 들어 갈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깎을 수도 없잖아요, 민원 환경을 개선한다는데 ······.

조금 후에 자료 갖다 답변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초1동 신청사 무엇을 인테리어 공사를 또 해야 됩니까? 새로 졌는데 아마 18개동에 최신 모델일 것 같은데 ······.

저희가 동청사 시설비만 계약을 하는 것이지 그 안에 인테리어 방을 꾸미고 그 용도에 맞게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꾸민달지 저희가 설계에 나와 있는 용도대로 방을 꾸미기 위해서는 당연히 항상 인테리어는 별개로 합니다.

이것 준공해서 업무 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 정도에 준공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없이 지금 5억 7870만원 이것 나왔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

저희가 ㎡당 45만원을 ······.

포괄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45만원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필요한 집기 등 다 내포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겠느냐 설계쪽으로 무조건 ㎡당 얼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이미 반포1동 청사랄지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물론 인테리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는데 그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저희는 한 평당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여하간 이 부분도 여기에 5억 이상 들어간다 이 부분은 일개동인데 ······.

45만원을 ㎡당 계산했는데 저렴하게 했습니다.

저렴하게 한 것입니까? 하여튼 본위원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과 소관이에요? 94쪽이고 자산취득비 뭡니까? 다기능프린터를 하나 더 구입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가격이 좀 만만치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940만원짜리를 3대 구입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입니까? 뭐가 멀티플 한 것인지 좀 ······.

지금 저희가 민원을 통합해서 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통합 창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가 예를 들어서 등초본, 인감 이것이 같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3대를 구입해서 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할 거예요? 문화행정과 내에 ······.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

샘플링 된 동사무소에 ······.

이미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급되어 있는데 부족한데 다시 또 추가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되었을 때 장점이 기존에 프린터와 무슨 차이점이에요? 기존에도 집어넣고 하면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존의 프린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용도에 A4, A3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만 저희는 동사무소 민원창구는 통합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프린터로는 생산을 못 합니다. 이 프린터를 써야만 ······.

제 동 것만 되고 그러면 이것은 전천후로 또는 아니면 ······.

전천후지요, 이것이 멀티니까 ······.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좋고 이것이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이 ······.

조달로 사는 것이고 가격이 ······.

거의 윤전기급인데 1000만원대면 프린터라고 보기는 그렇거든요? 1000만원대라면 아무리 멀티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다 ······.

예.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것이 보급은 몇 개동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저희가 현재 동 전체 18개동에 4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9대, 그러면 멀티 기능도 아니네 ······.

직원 창구별로 있어야 되니까 ······.

그러면 종합이 아니지요, 1대를 가지고 다 커버가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

민원을 다 소화를 다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여하간 이 부분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김영기과장님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십시오. 98쪽입니다.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자치회관프로그램 발표회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했습니까?

예.

했기 때문에 명년도에 2000만원 더 증액 계상하셨는데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나머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부스를 20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대 설치가 있고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동안 ······.

프로그램을 발표할 때 저희가 구민회관에서는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조이프라자 1층 구청에서는 부스를 설치해서 각동별로 체험을 네일아트면 네일아트 그다음에 작품전시 이것은 조이프라자에서 합니다.

그러면 부스설치는 1회에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그런 시설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특히 조이프라자 내에서 하는데 ······.

동별로 구역을 정해줘야 되고 ······.

정해서 테이블 하나 정도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 총무과에서 쓰는 테이블을 갖다 놓던 ······.

작품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

칸막이까지 다 합니까?

작품만 전시하려고 하는 금년에는 부스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마는 ······.

딱 하루 하는 것인데 ······.

이틀 합니다.

이틀 합니까? 그것 건물 내 옥외도 아니고 내부에 물론 할 수 있겠지요? 보통 우리 전시관에 가면 그런 식으로 하니까 ······.

다 보통 이렇게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낭비 요인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금년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부스 설치는 안 했지요?

부스까지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안 해도 소화는 하셨잖아요?

소화는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켜 보겠다는 의지입니까? 마찬가지로 그 아래 프로그램 발표회가 분기별로 하실 것 같은데 여기도 무대장치를 네 번을 해야 돼요, 400만원씩 들여서 ······.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사실 1년에 구민회관에서 11월달에 한번 발표를 하지만 그 외에도 각동 축제 때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각종 자치회관프로그램이 수도 없이 많이 진행되고 하는데 어떤 그분들에게 발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장을 제공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1년에 딱 한 번만 하는 것은 거기서 선발되어서 나오신 분들만 하잖아요? 각동에서 한 프로그램씩만 발표를 시키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자치회관마다 여러 프로그램이 다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권역별로 5월이면 5월 이렇게 권역별로 또 다양하게 한 번씩 다 배웠으니까 발표할 기회를 주자하는 뜻으로 새롭게 신규 사업을 했고 발표를 하려면 기본적인 무대와 음향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동별 행사 또는 이렇게 권역 합해서 한 행사와 별개 ······.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너무 우리 과장님이나 과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너무 해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동쪽으로 조금 더 할애하면 어떻겠어요?

결론은 동의 예산에 동에다 배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정을 하더라도 권역별로 한다고 하니까 동별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은 동에 주어서 준비시키고 동에서 다 운영하는 것입니다.

동에서 운영을 한다 여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포스터 제작 등 차라리 동에서 한다면 동행사 지원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아요, 세세항에 다 나왔잖아요?

저희는 동에서 하더라도 예산은 문화행정과에서 다 잡아놓기 때문에 문화행정과 예산이 동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고 또 전체에 걸쳐져 있는 것은 당연히 구에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은 집행을 하고 ······.

프로그램 18개동 발표회 같은 것은 구가 주관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밑에 것을 여쭤본 것인데 이 부분이 동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그렇다면 저쪽 동 지원하는 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

자체가 ······.

내용자체가 이쪽이 주선해서 이쪽으로 온 것입니까?

내용은 프로그램 발표회 주민들이 댄스부터 해서 또 여러 음악 이런 배우는 것 발표회 하는 장입니다.

좋고요, 그리고 문화행정과가 사계절 미니콘서트 112쪽에 보면 여기도 행사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한여름의 별빛 시낭송 밤 등해서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어떤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측면도 있지만 몇 몇 집단의 놀이마당 만들어 주는 그런 감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과장님? 물론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좋다고 그럴 거예요?

저희는 다양한 계층에게 어떤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했고요, 그 가운데 청소년들의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비슷한 맥락도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갈 또는 청소년들이 향유를 할만한 문화가 그런 공간이랄지 프로그램이 적지 않느냐 해서 그것 관련되어서 몇 가지를 새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 가운데서 삭제된 사업도 있습니다. 예산이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이것 한 번 시도하신다는 의도 자체를 폄하 할 수는 없지요, 해 보지 않았으니까 신규사업이고 다 좋은데 만약에 이것을 했다가 지금 왜 그런고 하면요,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이 행사주체 예를 들어서 예능프로그램이라면 연극을 한다면 연극인 음악을 하면 음악도 장르가 여럿이겠지요? 성악이라든지 또는 기악을 연주한다든지 거기에 참여되는 그 분들은 흥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동원되는 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반장 등 여타 직능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괴로울 수도 있거든요, 너무 많다 보면 그래서 뭔가 좀 한 건을 하더라도 아, 이것 과연 서초가 이것은 계속 키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이런 데서 골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실험적인 도전이 되겠고 이것은 규모는 작지만 나중에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 되는 것은 저는 그런 의미에 우려가 되어서 지적을 합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시고 문화행정과에서 104쪽에 승강기 점검 이것 다 하는데 동사무소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동사무소가 아니고 ······.

시설들이 있겠지요, 관리하는 ······.

심산기념문화센터가 내년 2월 정도는 오픈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외형은 다 되었고 내부 인테리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직영할 것을 대비해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을 냈고 ······.

청사관리까지 문화행정과에서 앞으로 할 거냐 ······.

예, 건물관리도 저희가 ······.

하셔야 된다 총무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

소관이 저희 문화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이것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러시고 문화행정과 무엇 이렇게 사업이 많습니까? 또 있네, 108쪽에 보면 복사기 토너, 복사기 드럼, 일체형 그 아래 전산용품해서 프린터 토너 일체형 컬러프린터 토너 따로 이렇게 단가가 매겨지고 수량이 있고 이것이 동사무소 전체지원 되기 위해서 ······.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과 동사무소는 이미 앞에서 다 전체 것을 커버를 했고 108쪽에 있는 저희 사무실 소모품 ······.

그러면 문화행정과가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가 모두 몇 대입니까?

예, 10대로 알고 있습니다.

10대, 그중에 흑백형이 있고 컬러형이 있지요? 어떻게 구분됩니까?

컬러는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대입니까? 도합 10개중에 2대 그러시고 복사기는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복사기하고 컬러프린터 기능을 합친 복합기로 해서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계상하신 것은 복사기용품에서 복사기 토너가 어쨌든 단가는 10만원짜리인데 22개 계상을 하셨어요, 그러면 복사기 1대에 한 보름에 한번씩 이것 바꾸어야 합니까? 1대라고 그러셨으니까 보름도 아니지요, 보름에 1대씩 바꾸는 그런 꼴이 되는 것 같은데 ······.

토너가 복합기는 1대에도 토너가 4개가 들어간답니다.

4개가 들어가서 한조가 된다 그러면 2개월에 한번씩 교체가 됩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과는 사용량이 많은 과라서 한달에 한번씩 ······.

제가 이쪽에 잘 몰라서 이것 잉크는 따로 안 쓰고 토너 하나가지고 잉크 부분까지 다 같이 Assembly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토너 따로 잉크 따로 아니에요?

토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가 같이 내장이 되고 드럼도 똑같이 4개가 내장이 됩니다.

그러면 드럼은 수명이 길어요? 이것은 또 7개만 구입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36만 5000원짜리를요.

그 사용량에 따라서 드럼은 이제 교체가 2만 5000매를 기준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교체가 되는 게 아니고 달리 교체가 되니까 숫자가 좀 다릅니다.

하여튼 문화행정과장님이 또 이것까지 다 알 수는 없어요. 저도 다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전산용품에서도 역시 프린트가 지금 10대 보유하고 계신데 그중에 컬러가 둘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보면 프린터토너는 8대가 40개를 가져야 1년간 운영이 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11만원짜리 40개를 구입하시겠다고 계상하셨으니까, 일체형으로 ······.

프린터토너는 한 달에 한 3개 정도를 지금 소모를 한답니다.

그래서 8대니까 40개, 그것은 대충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이제 컬러프린터 지금 2대라고 그러셨는데 보유하고 계신 것이 ······.

예.

역시 그것 컬러프린터토너는 25만원짜리 단가도 고가인데 이것은 또 2대인데 25개를 구입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컬러프린터의 사용빈도가 흑백보다 더 많습니까?

예, 저희 과는 각종 행사도 많고 컬러프린터를 많이 활용해서 저희들이 ······.

사용빈도가 높다, 그래서 25개다.

예.

그러면 이것은 좋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개괄적으로는 한번 예산서는 보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게 그 단가가 과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것은 왜 그래요? 큰돈 차이는 나지만 몇 만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규격은 같은 것 아닐까 싶은데, 하드웨어는 ······.

이게 보면 과별로 복사기나 사무기기가 기종이 다르고 ······.

왜 기종이 다르죠? 일괄구매 안 합니까?

이제 과별로 구매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 총무과면 총무과 별도로 구매하고, 문화행정과는 또 문화행정과 과별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그런 하드웨어 쪽은 좀 공통성을 가져야 호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토너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럼 옆에 과 것을 갖다가 맞춰야 되는데 ······.

요즘은 또 해서 그쪽에 자기 거래하는데 연락하면 바로 퀵으로 해서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없는데 그런 지적 사항은 사실 좋은 지적 사항이니까 저희가 이것 구매 주관 부서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서초구 전체적으로 할 때 한번 통일성을 제안을 호환성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

결론적으로는 사양은 하드웨어로 보시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화행정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해 주셨는데 홍보정책과에도 이제 비슷한 것을 물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이 예산서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수가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또 좀 나중에 기획예산과에다가도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좀 통일시키는 방향,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오-케이민원센터가 작년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이 거의 끝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동우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116쪽에 계상해 주신 전산개발비 목의 이 내용은 이제 그것은 완성이 됐고 앞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 최근 ······.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께 2쪽에 보면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라고 그랬는데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문은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처리라는 것은 어떤 집단민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방문이라든가 전화민원이라든가 구청장과 대화라든가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상대방 입장에서 최대한 친절을 베풀고 또 그것에 대한 처리부서 안내를 철저히 하고 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악성 민원 같은 것을 상대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민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집단민원이라든가 이게 발생될 수 있는 예상 지역의 동향이 접수되면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제거하고 해당 부서와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 설득을 하는 그런 게 좀더 적극적인 민원 처리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로 해서 3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친절 평가에 대해서 우수한 그런 직원한테 무슨 포상이 나가는 것입니까?

예, 시상금이 나갑니다.

시상금이요?

예.

이 금액은 전액 다 소진하시고 10원 하나도 남기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문화마당 홍보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금익모위원께서도 홍보용 예산을 너무 남발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700회기념 음악축제에서 홍보물(포스터, 현수막 등)이 200만원, 장비임차료가 1200만원, 기타 문화행사 홍보물 등이 700만원 이게 너무 많이 예산 잡는 것 아닙니까? 또 그다음 쪽에 보면 금요문화마당 공연단체 사례비 이것은 한번이 아니고 46회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700회기념 음악축제에 대해서 많이 너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 과장께서는 이중에서 어느 정도는 이것은 내가 과감하게 이것은 내가 예산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금요문화마당 홍보물 제작 포스터, 팸플릿은 저희가 포스터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 달에 한번을 했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와서는 두 달에 한번을 하는 것으로까지 저희가 예산절약을 위해서 했고요. 팸플릿이라는 것은 매주 공연이 이루어지면 팸플릿은 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중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700회라는 것은 내년에 700회가 도래할 때 특별 초청음악회를 한번 하고 싶다, 하는 뜻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 700회라는 것은 500회, 600회 저희가 어떤 기념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특별 공연을 잡기 위해서 조금 별도로 이렇게 잡았고, 그래서 저희가 ······.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이 서초 금요음악회가 어느 정도 좀 이 서초·강남·동작·관악 쪽에서는 어느 정도 다 인식이 됐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은 서초구민회관에서 음악회를 아주 좀 고급스럽게 한다고 해서 좋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물론 더 빛나기 위해서 700회를 조금 더 멋지게 서초구에 걸맞은 그런 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지금 여러 가지 현재 정황을 볼 적에 모든 예산을 다 긴축을 하자고 하는 마당에 700회 금요 음악회를 너무 과다한 그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 정도는 내가 한번 이 금액은 내가 좀 삭감해도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없이 전액 다 써야 되겠다면 또 우리계수를 조정하면서 만약에 다른 예산이 이 정도면 깎여도 좋겠다고 했다가 만약에 다른 예산이 깎이면 우리 과장께서 오히려 혹시 또 실망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 정도는 한번 내가 여기서 과감하게 조정을 해 보겠다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대한 절약해서 행사의 목적도 충분히 달성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금요문화마당하고 관련되어서 총 3억 8400만원 올렸는데요. 46회를 한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한 436만원 정도 됩니다. 1회 공연이, 그래서 이런 1회 공연이 436만원이 적다는 돈은 아닙니다만, 적은 돈은 아닌데 출연하는 단체로부터는 너무 짜다고 소문이 나 있고 상당히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인상을 해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자원봉사 하면서 이렇게 문화를 좀더 활성화시키자,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로 좀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시고 우리 또 위원님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도 심도 있게 한번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 행사실비보상금에 공연단체 사례비 해서 500만원 × 46회인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마다 매주 단체가 출연하지 않습니까? 공연단체가, 공연은 이제 단체별로 다릅니다만 오케스트라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또 실내악도 있고 국악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네임밸류, 또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합니다. 금액은 좀 차등지급을 하는데 평균 잡았을 때 이 정도는 저희가 아직 단체를 신청 받은 것도 아니고 확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

물론 한번에 500만원 중에서는 300만원짜리도 있겠고 700만원짜리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과연 우리 서초구에서 물론 수준 높은 서초구, 명품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 명품 서초구라고 하는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참 과연 이렇게 우리가 문화 쪽에 많은 예산을 해야 되겠느냐는 것은 약간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사실 양복 입으면서 몸에 향수를 뿌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는 것은 다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향수도 없이 머리도 기름 안 바르고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다고 해서 누가 오지 말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우리가 긴축으로 해서 한번 금요음악회를 멋지게 하는 방법도 꼭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적게 들이면서 오히려 더 간결하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그것은 우리가 다같이 참고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구립여성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단체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2009년 금년에도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가 30만원씩 해서 이렇게 단체복을 해 주어야 되는지?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뭐 그 행사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이런 행사비, 이런 의상비를 오-케이민원센터에 있는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한테 해 줌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 50명 중에는 우리 동네 주민들도 한 두어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제가 빌리기 이전에 이것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서초어린이도서관 운영비로 해서 여기저기 지금 예산이 많이 좀 분산되어 있습니다. 문화행정과장께서는 하도 예산이 사방 군데 이게 찢어져서 숨어 있는 예산이 많아서 아주 이게 어려워요. 지금 이다음 쪽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해서 지휘자사례비 130만원 × 12개월, 또 반주자사례비 70만원 × 12개월, 운영비 해서 이게 잡다하게 해서 이것도 예산이 여러 군데 많이 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요구액이 약 한 180억 정도를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행정과에는 이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 전액 다 그대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간이 저거 하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은 2009년도 6710만원에서 2010년도에 5600만원 해서 1110만원을 삭감해서 의회에 보냈습니다. 증액이 아니고 오히려 삭감했고, 이분들은 자원봉사입니다. 단복을 저희들은 한 벌만 해 주는 대신에 조금 수준 높은 것으로 해 주려고 하고 단복이 몇 벌이 쌓여야 그다음은 역사가 아직 짧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단복을 한번 하면 내후년에는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해서 그 단복을 한 벌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휘자하고 반주자 사례비는 최소한의 우리 합창단을 운영하는 운영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인건비를 일부 드리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11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렸고 최대한 ······.

삭감됐다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작년도에 너무 과하게 된 것을 금년에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삭감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금요한마당 단체의 사례비에 지휘자 사례비가 포함 안 된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입니까?

금요 아까 사례비 단체는 일괄 다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오케스트라를 한 30명 제가 데려왔어요. 저희 팀으로 해서, 그러면 50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럼 지휘자의 그 사례비는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러면 별도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단체에 주면 그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이 틀리죠.

여성합창단은 구립입니다.

예?

구립 ······.

아, 여기에 여성합창단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구립합창단 운영하는데 지휘자, 반주자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서초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

그다음에 구립서초어린이 도서관도 1억 5800만원이 2009년도 예산에서 1억 100만원으로 해서 5700만원을 줄였습니다. 절약했습니다. 왜 절약했느냐 하면 도서관에 제일 6000만원이 책 구입비인데 책이 이제 계속 쌓이잖아요. 책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이 많이 구비가 되었기 때문에 도서가 구비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5700을 줄여서 절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요, 104쪽 상단에 보면 심산기념 문화센터 운영해서 2억 8978만 6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예산 편성해 보았지만 여기에서 플러스알파가 있겠지요, 예산에서. 이것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내용을 보면 현재 거기에 현수막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물론 소방안전협회 같은 것은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여기 상하수도비라든지 이런 것도 개략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쪽에 문화센터 강사보상금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하단에 ······.

저희가 심산문화센터에서 이제 강의프로그램을 저희가 개설을 했을 때 동 자체 간에 지금 강사료 주듯이 그분들에게 줄 강사료를 저희가 지금 개략적으로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심산 독서실 말고도 문화센터를 운영해야 됩니다. 거기도 방이 7개나 있고 ······.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서초문화원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구비에 비해서 시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물론 시에서 주는 대로 받기는 받아야 되겠지만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서초문화원 진흥기금이 1억인데 좀 다른 데에 비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은 저희가 목표가 10억인데요. 현재 3억이 되어 있고 내년에 이제 1억을 추가를 했습니다만 ······.

현재 3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목표가 10억이고 물론 이제 바로 10억을 맞추어서 거기에서 이자수입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금리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꼭 굳이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 전체를 형평성을 고려해서 1억만 전출시키는 것으로 해서 계속 전출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또 하고 ······.

다른 데 보면 ······.

타구도 보았습니다. 타구도 엇비슷합니다.

아이, 타구 보니까 우리가 제일 적어요. 물론 역사도 짧지만 적거든요. 그것도 형평에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연계된 부분이라 중복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요문화마당과 관련해서 지금 700회 예산 세출예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금요문화마당이 보조금 지급 경비 최소한의 경비 지급되는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시작한 지는 바로 생각은 안 나고 한 10년은 넘었는데요.

10여년 되었지요. 그렇다면 지금 공연 내용에 지금 상당히 지금 현재 알차게 오케스트라 조금 전 답변하신 내용대로 문화적 가치가 상당한 그런 공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니 공연자들이 참여한 공연자들이 보통 적게는 몇 명이며 많게는 몇 명인지 대략 ······.

보통 오케스트라 뮤지컬, 국악, 오페라 많게는 5, 60명 되고요. 적어도 20명은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떤 예산 지출액의 총액보다는 어떤 가치 판단을 본위원이 하기 위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많게는 5, 60명이네요, 그러면 최대 경비 얼마 지원했습니까?

그분들이 경비를 저희가 청구 받아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5, 60분이 움직이면 장비가 오면 차가 한두 대 오고 또 출연료를 단체 저희는 단체에 주니까 돈을, 출연료를 ······.

솔직히 출연료라고는 볼 수는 없지요. 식대하고 ······. 본위원이 많이 연결도 하고 공연내용을 조금은 관심이 많아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어떤 공연비라고는 할 수 없고 최소한의 악기운영비 하고 식대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상은. 그래서 지역문화축제가 있잖아요, 또 우리 권역별로 동 축제. 본위원이 제안했던 내용도 있었는데 지금 각 동에 500만원 어차피 문화행정과 소관이니까 500만원씩 지금 지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18개동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작년 감사 시에도 지금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인건비나 많은 것이 하다못해 홍보물 하나라도 제작을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상향 조정할 것을 본위원이 지금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우리 예산을 실효성 있게 가치 있게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이. 물론 이제 필요 이상의 경비를 써서도 안 되고 또 주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도 안 되지만 항상 예산심의시나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시기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문화적 행사를 새로운 지금 사계절 미니 콘서트라든지 이런 행사는 다소 경제 회복이 될 시에 좀 이것을 진행을 하시고 본위원 생각은 지역문화축제 각 동에 지급되는 보조금 500만원을 상향 1000만원으로 지급하고 다음 금요문화마당에 이런 경비보조금을 상향 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잘한 문화축제라는 것 지금 사계절 길거리 축제나 뭐 이렇게 사계절 미니콘서트 같은 것은 좀 자잘한 것은 줄이시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 서초구의 문화행사로 자리 잡은 금요문화마당에 대한 확실한 그런 지원 방안을 더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우선 듣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축제에는 500만원씩 현재 금년까지는 나갔습니다만 좀 부족하다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 그래서 내년에는 5000만원을 별도로 넣었습니다. 5000만원을 넣어서 일률적으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각 주민 자치센터마다 어떤 특수 사업이냐, 행사의 성격,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차등으로 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은 하고 그 외에는 그것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5000만원을 추가로 넣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늘리는 것보다 이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금요문화마당은 3억 8000이기 때문에 적은 액수는 아닌데 서초구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어떤 그 재정력으로 보았을 때 문화 예산에 투자비는 정말 적습니다. 다 그것이 오히려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항상 넘어오는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서 저희가 한 번 더 공연 단체들하고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어차피 돈으로서 그분들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최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가지고 개선을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나가겠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길거리 축제라든지 이런 작은 행사라고 하지만 그것은 계층에 따라서 달리하고 장소에 따라 다 특색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이것이 들어갔지만 서초가요제라든지 다른 또 상설 교실이랄지 기타 기존 사업에서 안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오히려 줄어서 들어갔지 더 늘린 것은 증액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계절 미니콘서트 추진계획이나 개요를 보면 오케스트라와 새봄의 향기를 사계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들이 중복된 내용이고 우리 금요문화마당에 다소 올려지고 있는 공연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제적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주민들의 여론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어떤 문화적인 우리 정서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문화공연을 제공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때가 때인 만큼 이런 좋지 않은 시선으로도 비쳐질 수가 있어서 좀 제안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과 동청사 화장실 비대구매 설치인데요, 좋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어떤 화장실 환경을 새롭게 위생적인 면에서 좋은 사업을 실시하신다고 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청사 비대설치 총무과에서 관리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사,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어느 날 뉴스를 보았는데 비대로 인해서 많은 세균이 검출이 된 것을 본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설치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지금 우리 동청사 내에 있는 비대 정기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선 답변 듣겠습니다.

박상영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지금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일단 매스컴을 통해서 비대 세균이 저거 한다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층별로 우리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관리를 층별 책임제로 해가지고 수시로 지금 관리를 하고 닦기도 하고 ······.

수시가 기간이 ······.

하루에 몇 차례라도 ······.

외부만 해서도 안 된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어떤 기계적인 방법으로 소독이라든지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생적인 화장실 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