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성달 의원 발언

제17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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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덕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안병덕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오전에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는 건설교통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개국과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3개과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김자광 보건위생과장, 홍혜숙 지역보건과장, 김옥화 보건의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신종인플루엔자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신경속에서 우리 구가 신종인플루엔자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소장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보건지도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68쪽에 보면 금연 홍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도 금연 홍보 안내표지판 때문에 작년도에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 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공원내 금연 안내판 설치가 1,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공원내 금연표지판 어느 공원에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 안내 공원은 어린이공원을 비롯해서 관내 공원 32개소에 대해서 금연, 절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32개소는 금년에 설치했고 나머지 30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성임제위원

1,500만원 가지고 관내 어린이공원에 약 30여개의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안내표지판이 한 개당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가죠? 주요사업설명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칭은 못하더라도 30개 곱하기 얼마했으면 보기가 편했을 텐데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네요. 과장님 개당 보통 준비 설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한 개 표지판 개당 단가는 50만원 정도 선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웬만한 공원에 다 되어 있지 않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금년에 설치를 이미한데도 있고.

되어

되어성임제위원

있는데 노후화돼서 새롭게 다 교체변경 시킨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어린이공원에 1,000㎡ 이상은 저희가 미리 조사한 바에 의해서 설치됐고 그 이외에 남은.

성임제위원

300평 이상은 다 되어 있고 300평 이하가 안 되어 있는 곳을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성임제위원

300평 이하가 우리 관내에 30개 이상이 되나요? 소공원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는 30개 이상 될 수가 없을텐데요. 웬만하면 소공원도 다 300평 이상이 될텐데 1,000㎡ 이상 웬만한 지역의 소공원도 다 300평 이상 될텐데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1,000㎡ 이상은 저희가 어린이공원 20개 했는데 이미 32개 정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61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있어서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나요?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올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는데 10개 보건소가 시범 보건소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응모해서 저희가 응모에 1등을 해갖고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현재 진행 중이고 내년도에도 아마 그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까.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2억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했고 내년도 1억을 더 추가 편성해서 해보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시비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지금 현재 확실한 지침은 아직 안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결국 우리 구 사업을 인센티브로 했지만 내용으로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261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안 즉 금년도 예산안은 0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년도나 내년도나 계속적인 사업이냐 아니면 그것은 안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에.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올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서울시에서 100%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한 거고 내년도에도 최소한도 그 정도 예산을 저희가 시비로 일단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비가

시비가성임제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1억이면 구비 아닙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시비 1억입니다.

비가

시비가성임제위원

얼마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여기 전체 100% 시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저희가 100% 시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확실한 지침은 안내려와 있는 사항인데 최소한도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시비로 잡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성임제위원

금년도는 2억을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진행했었다, 올해는 2억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1억 가지고 하면 관리 자체가 소홀하지 않을까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현재 보건소 전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과에서 2억을 전체를 집행하지 않고 두 과에서 각각 1억씩 집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증진 파트에서 1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의료과에서 1억이 집행돼서 토탈 2억이 집행이 될 거고 내년도 최소한 그 정도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29페이지 이 문제는 보건소 소장님도 관심을 갖고 들어 주세요. 금년도 예산이 일반회계는 28억이 전년대비 감소했어요. 1.5% 정도 감소돼서 예산서안을 보면 거의 전부 전년대비해서 전부 감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예산을 보면 보건소 예산은 국시비에 따른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선 229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 9,500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고 드디어 우리나라도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 중요 정책사업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일단 인건비에서 전년대비해서 약 100%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증액된 주요 사유가 뭡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불임부부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체외수정 시술비만 대상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금년에는 출산장려 대책으로 인공수정 시술비까지 지원을 하게 됨으로 해서 인공수정 시술비에 따른 인건비와 시술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김성달위원

작년까지는 체외수정 시술만 했는데 금년부터는 인공수정 보조 생식술까지 예산이 사업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보건소 인원이 관리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지원대상이 늘어난 겁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인공수정 대상이 늘어난다고도 보고 그거에 따라서 등록이나 접수를 하기 위한 인건비도 보조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몇 명 정도가 늘었느냐는 겁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외수정이 121명이고, 인공수정이 약 216명으로써.

상이

대상이김성달위원

그렇다는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시술해야 될 대상자 숫자.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 늘어나는 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기간제 근로자는 1명에서 2명으로.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인공시술비 지원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몇명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보면 1명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설명서 보시면 각각 1명씩 각각 시술하는데 1인씩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인건비는 1인으로 잡혀 있어요. 1,500만원이 인건비로 계상된 겁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늘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국시비받아가지고 우리가 배정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구비가 포함되죠. 그러다가 연말에 반납이 생기기 때문에 제발 반납안하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주문 몇 번 드렸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것은

이것은김성달위원

반납이 아예 없겠네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인건비같은 경우에는 반납이 거의 없구요.

행히

다행히김성달위원

그것은 없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 문제가 아주 세계적인 문제로 우리나라도 이것이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도 지원을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금년 총사업비가 8,006만 2,000원이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것은 4년간 총 사업비입니다. 여기가 총 사업비는 4년 것으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4년 거고 그 밑에 보시면 3,500만원이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근무 중 사망·상해보상, 사망보험금, 장애보상금해가지고 사망보험금이 3,656만 1,600원인데 3명해 가지고 0.05%로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이것은 0.05% 보험료 내는 겁니다.

약에

만약에기명옥위원

보험료를 내고 아무 저기가 없으면 보험료가 손실이 되는 겁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장성 보험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기명옥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보험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무 저기가 없을 때는 소멸이 된다 이거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1년에 5만 5,000원입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공익근무요원도 보건소에서 수당을 줍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봉급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익도 교통비 명목, 식대비 명목 다 되어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기명옥위원

또 220쪽 명예공중위생관리 감시 운영 활동비해 가지고 3만원씩 10명 18일 이것은 뭘 주는 거예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이기 때문에 이미용업소, 숙박업소 정기점검 나가는 겁니다.

라는

명예라는기명옥위원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명예감시원입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은 그쪽 분야에 종사를 하거나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공무원이 다 활동을 다 인원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어느

어느기명옥위원

단체에서 추천을 받냐구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해당분야 협회 그런데서.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이 몇 명이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지금 명예감시원이 공중식품합쳐서 한 100여명 됩니다. 100여명 돼가지고 그 분들을 돌려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기명옥위원

효율적일까요? 지정으로 몇 사람 저기해서 단속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그게 일장일단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몇 번가면 안면이 있어 가지고 서로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기명옥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고 예산에 필요한 질문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2010년도 본예산 전체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이 표에 의하면 우리 보건소에는 전체적인 예산액에서 행정 운영경비 보다 정책사업이 더 많습니다. 구성 비율에 보면, 보건위생과는 정책사업이 5.27% 또 지역보건과는 90.02% 보건의료과에는 83.75% 이렇게 정책사업이 전체적인 구성비에서 많이 차지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건위생과는 정책사업비가 적고 행정운영비가 많고 그러는데 보건소 전체 직원들의 인건비 같은 것을 다 보건위생과에서 잡기 때문에 행정비하고 정책사업비하고 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건소

보건소김정숙위원

직원들의 급여 관계는 보건위생과에서 잡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운영 경비가 보건위생과에는 많고 나머지 지역보건과와 보건의료과는 정책사업이 90%, 83%를 차지한다, 이유가 그거예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위원장님은 정책적인 질문을 하지 마라 하는데 이 앞에 보니까 정책사업에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 짚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쪽, 440쪽을 보시면 보건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전기요금 부분 밑에 이 전기요금이 한 달에 500만원씩이나 나옵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올해 초에는 390 나왔다가 지금 8-9월달에는 570, 54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390만원까지 몇월달까지 나왔어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1월달, 2월달 동절기 그렇구요, 8-9월달에 에어컨 그런 걸 써서 500, 600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매월 500만원이 아니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평균치로 해 가지고.

치로

평균치로김정숙위원

해서 500만원이 된다, 이렇게 잡은 것이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 계상치를 그렇게 잡았다는 거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8-9월달에 500만원 같으면 우리가 더 절약을 한다고 그러면 더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겠어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보건소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나름대로 전기 소등도 하고 절전 전구를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지

에너지김정숙위원

절약 차원에서 점심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절전을 하는 소등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주기를 바라겠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케이블TV 수신료가 한 달에 14만 3,000원씩 12개월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 케이블TV는 보건위생과에서만 보는 케이블TV 수신료예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이번 보건소 전체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왜 다른 과에서는 각 과별로 안 하고 왜 보건위생과에서 다 전체적인 것을 잡는 거죠? 이것도 임금 같이.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공통 관리하는 것이 있고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청사관리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건위생과에서 다 잡은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케이블TV 수신료가 저도 케이블TV를 보지만 별로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12개월간 많다고 그러기에 몇 대씩 보는가 싶어서 질문 드렸어요. 그 바로 뒷장 442쪽입니다. 여기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건강리더 및 안내도우미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5,000원씩 2명을 255일로 이렇게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내도우미 건강리더가 비단 2명만 있는 게 아니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하루에 2명씩 나와서 오전 오후로 근무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와서 자원봉사 하는데 점심값이라도 주자 해 가지고 작년에 처음 예산 편성해서 올해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2명씩 점심값 5,000원씩 잡은 겁니다.

루에

하루에김정숙위원

2명씩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오전, 오후로, 그래서 실제 나오는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1월달에는 19만 8,000원 34명이 나갔고 10월달에는 16회 나와서 8만원 나가고.

지난

지난김정숙위원

번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그런 곳을 가 봤습니다. 제가 현장을, 그 때 보니까 안내도우미가 상당히 건강리더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2명씩만 했는지.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보건소 내방 민원인들 노인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 때 예방접종할 때 많은 건강리더님들하고 틀린 거예요? 그 분들은 거의가 순수한 봉사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일 나와서 보건소 안내하시는 거에만 점심값을 드리고 다른 기타 이외의 봉사는 전부 무료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위생업소 야간 특별단속비는 7,000원이예요. 5명에 관한 것, 이것은 직원에 관한 인건비입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야간업소 단속은 심야까지 하기 때문에 급량비를 주는 겁니다.

량비

급량비김정숙위원

7,000원 5명이 우리 보건소 직원들한테만 주는 거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밑에 불법업소 야간 특별단속하고 불법카페 특별단속하고는 불법업소하고 불법카페하고는 뭐가 틀리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야간업소가 우리가 성내동 카페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성내동 카페는 주 1회 정기적으로 하고 또 일반업소 야간단속이 있기 때문에 카페 단속 나갈 때 비용하고 일반업소 단속 때하고 해서 차이가 납니다.

김정숙위원

그 카페 단속 나갈 때 민과 관과 그리고 경찰이 같이 합동으로 단속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때 나온 계산에서는 4만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한 번 나갈 때 4만원이라고 보건위생과에서.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4만원 나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비자식품 감시원으로 관민 합동단속을 할 때 민간인들은 소비자 감시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보사부 지침이 소비자식품 감시원 수당이 4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김정숙위원

소비자식품 감시원은 4만원 주라고 했기 때문에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불법카페라든가 야간단속도 4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2만원이 맞습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은 4만원.

들은

직원들은김정숙위원

이렇게 나간다는 말이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여기에 투입되는 민간은 4만원인 거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민간들이 하는 그 단속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된 거예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그건 시 기금으로.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단속비하고 이것하고 거의 반이나 차이가 나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페이지 451쪽을 펴주세요. 거기 보면 중간란에 난임부부 지원란이 있어요. 거기는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시비와 구비가 국비보다 더 많게 매칭이 돼 있어요. 난임부부 지원란에는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그 매칭펀드가 구비와 시비가 국비보다 더 많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민간이전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 보조금 비율이 매칭 비율이 국비 대 시비 대 구비가 30대 35대 35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이 수치가 30대 35대 30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30,35,35.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민간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비와 시비를 이렇게 35로 잡았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이 매칭비율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매칭비율이 다 지금 일률적이지 않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어느 것은 50대 50.

업에

사업에김정숙위원

따라 가지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사업에 따라 다 다르게 내려옵니다.

김정숙위원

왜 다 다르게 그렇게 내려올까요? 가급적이면 정말 저출산 시대에 이런 지원 같은 것은 국비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이 비율은 지방자치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30대 70으로 되어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으로 내려가는데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30대 70이고 70을 또 반반씩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35가 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서울시에 우리 강동구가 있기 때문에 30대 70으로 하기 위해서 35%의 할당이 되는 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이런

이런김정숙위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저출산 시대에 우리가 국비를 전체 국가에서 국비를 70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렸고 그 다음 장에 452쪽 보면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영양플러스 사업도 어떻게 구비가 국비와 시비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많게 되어 있어요. 거의 40% 가까이가, 40%가 넘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비가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맨 첫해에는 국비와 구비가 50대 50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비가 내려오면서 국비하고는 달리 시비와 구비를 50대 50으로 매칭을 하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구비가 많이 잡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님

소장님김정숙위원

, 구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숫자상으로는 구비가 시비보다 훨씬 더 많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국비도 구비를 50으로 매칭을 하라고 했고 시비도 50으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구비가 훨씬 많아진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또 다른 매칭하고 또 달리 지금 이 사업은 국비도 50% 매칭해야 되고 시비도 50% 매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이 수치상으로는 구비가 이 사업에 거의 50%를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비도 100원을 주면 저희도 100원을 내라고 한 거고 시비를 또 100원을 주면서 저희도 100원을 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조금은 200 내려오면 저희가 더 많이 잡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내려오는 것에 대한 매칭으로 가자라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게 추경에 잡히면서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간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는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을 적게 해 달라는 쪽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숙위원

. 소장님이 생각할 때도 구비 부담률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거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매칭이란 국비와 구비와 시비가 있었을 경우에 구비가 제일 적게 잡혀야 돼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별로, 구비가 거의 25% 내지 30%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구비가 전체 사업에서 50%가 잡힌 금액이예요. 너무나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구비가 적게 잡히기를 제가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장에 있습니다. 454쪽 지역보건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충영양식품 지원에 보면 이것도 국비와 시비와 구비에 있어서 구비가 거의 50% 가까이 잡힌 사업이고 그 바로 밑에 여성과 어린이건강 증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2010년도에 예산이 결코 2009년보다 많지 않은 예산에서 보건소에서 구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서울시 전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서울시 전체 각 자치구에서 의견을 모아서 시에다 적극 건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서울시에서도 자립도가 높은 구하고 자립도가 낮은 구 이런 구에는 정부에다가 항의를 하잖아요. 당신들 정부가 그런 사업을 있으면 아예 국가사업으로 해라, 왜 살림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다 이렇게 부담을 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구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면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런 하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53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영양사 인부임이 작년 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6,175만원인데 올해는 4,559만 6,000원으로 많이 줄었는데, 왜 그렇죠? 영양사가 인원이 줄었나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 영양사 인부임 중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일부를 시간제 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일부가 시간제인 경우에 부서에 있는 인건비로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금액이 감액되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위에는 좀 줄었는데 출장여비는 또 늘었고 출장여비는 한 180만원 정도 늘었고 직무교육비는 그대로인데 그래서 위에 인원은 줄었는데 출장비는 또 늘고 우리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건사업 요원 중에 상당수가 일용직의 형태 기간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너무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일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죠. 비전임 계약직을 뽑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두 달은 그냥 기간제로 예산을 잡았고 나머지는 비전임 시간제로 전체적으로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은 조금 더 주는 상태지만 그래도 조금 저희가.

무의

업무의김종희위원

효율성.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러니까 1년마다 계속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셨고

애쓰셨고김종희위원

, 다음에 454쪽에 보면 보충영양 식품지원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작년 보다 금액이 많이 상향 조정되었거든요. 작년에는 한 2억 67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3억 3,554만 4,000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시비를 못 따 왔는데 올해는 또 시비는 따 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이 사업은 국비와 구비로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비 추경으로 다시 시비가 또 투입이 돼서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올해는 시비도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예산서 저번 것에는 추경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진 사항이고 올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일반 예산보다는 액수가 많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희위원

많아졌는데 이유는 왜?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시비가 추경에 잡혔거든요. 작년에.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전체 포함해서는 금액이 같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김종희위원

본예산보다는 지금 금액이 차이가 있지만 총체적으로 2009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합치면 이 금액이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추경에 잡아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사업이 늘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드렸고, 지역보건과장님께 459쪽에 보면 재료비 중에 약품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됐어요. 한 2,200정도 늘었고 또 방역 유류비는 한 5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 금액이 증액이 되었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비 중에 금액이 좀 늘었는데요. 이것은 모기 유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화조에다가 샴푸 타입으로 된 약품을 구매를 해 가지고 일반 가정이나 시설에 주려고 이게 효과가 좋다고 그래 가지고 시범으로 금년에 성내동 일부에 해 봤는데 효과가 좋다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 좀 증액해서 많이 지원을 하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유충들이 그 쪽에서 겨울 동안 있다가 여름에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약품비로 증액을 시켰다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460쪽에 보면 기간 근로자 보수 중에 신종플루 예방 접종에 의사,간호사,행정요원 밑에 일반운영비에 동양하루살이 홍보물이라든가 또 예방접종 이 금액이 위에 신종플루는 올해 2009년도에 처음 발생되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는 없었던게 올해 들어 온 것 같은 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신종인플루엔자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한 인건비를 의사 1인당 진료기준을 2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의사가 200명이라구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의사 1인당 진료인원 그래 가지고 2만 2,000명 정도를 저희가 노인 예상을 하는데 그 인원 대비해서 필요한 인건비 의사나 간호사, 행정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돼서 한 거고.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의사 110명은 어떤 식으로 채용해서 쓰실 겁니까? 병원에 있는 의사 중에 시간이 남는 의사를 활용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의사랑 간호사를 사용할 건지 보건소장님이.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학생 예방접종하는데 하루에 저희가 10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에 의사로 안되기 때문에 지역에 강동성심이라든가 동서신의학병원에서 의사가 8명 정도 지원이 나오고 현재 국가에서 의사 단가를 정한 게 하루에 20만원하고 간호사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에 대한 것은 시에서 돈이 시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다 해결을 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65세 이상 건강노인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의료인원이 짜줘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하는 거와 같은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거고.

산은

예산은김종희위원

잡았는데 의사와 간호사를 수급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강동구에서 되는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현재 학생 접종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다음 번에도 저희가 지역의사들로서 그게 가능할 거같고.

김종희위원

20만원씩 줘도.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봉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동서신의학병원하고 강동성심에서 선생님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110명이라는 것은 110개의 팀이 운영될 거라는 거죠. 하루에 5개팀이면 20일이 운영이 될 거고 이런 형태로.

김종희위원

의사 인원수가 아니고 팀으로.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총 나오는 횟수로 따지면 하루에 5개팀이라고 하면 22일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110명의 인건비를 잡은 겁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동양하루살이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예산심의 과정에 동양하루살이가 강동구 암사동 지역에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결과는 어떻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힌 것 같은 데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설명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족하다면 소장님께서 하셔서 동양하루살이 대책이 정확하게 잡힌 건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6년도에 다소 줄었다가 지금 2년 동안은 의외로 물론 약간의 민원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동양하루살이에 대해서 관리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었는데 올해 그 방법을 쓸 정도로 많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양하루살이 자체가 어떤 기온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이 되기 때문에 내년 어떻게 될 거라고 저희도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동양하루살이가 모니터링 했을 때 많이 나올 것 같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예보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어떤 홍보를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짚어드렸던 신종플루라든가 동양하루살이 이런 것은 예산이 증액되든 또 새로 삽입되든 이것은 강동구 전체 주민들의 건강을 또 예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된 것 같고 동양하루살이에 예산도 2006년도부터 계속 신경을 쓰면서 준비하고 활동했기 때문에 올 2009년도에 줄은 것같은 데 그게 완전히 박멸될 때 까지는 보건소에서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종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 거에 보면 2010년 장애인 인플루엔자 접종 계획 자료 아까 줬는데 보면 다른 구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23번째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창종위원

왜 이렇게 늦게 발빠르게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빨리 줘야 되는데 늦게 시작했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에 관련해서는 장애인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구 전체 예산상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못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우선 꼭 접종대상자는 아닙니다. 국가에서 정하는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더 혜택을 주는 사항 이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장애인분들한테도 예방접종의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약 3,000명분에 8,000원씩 해서 2,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구는 벌써 발빠르게 해서 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25개구 중에서 23번째면 꼴찌 수준 아닙니까? 그만큼 구의 장애인들분한테 많이 혜택을 덜보게 되면 불편한 점이 많았을 텐데 이거 예산확보는 어떻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일단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3급까지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창종위원

예산 확보하는데 이게 올라온 건가요? 이번에.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일반예산서에 반영을 못한 상황인데 혹시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래서

그래서김창종위원

자료를 준 거라는 얘기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안병덕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예산팀에서 실수로 누락을 시킨 거예요. 처음부터 보건소에서 누락을 시킨 겁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 워낙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신규는 다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창종위원

삭감이 돼서 다시 올렸다는 얘기네요? 다른 구는 발빠르게 되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님들이 조금 배려해 주시면 저희는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다른김창종위원

구에 비해서 미안하니까 우리 강동구 장애인들한테 미안하니까 다시 올렸다는 얘기네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요.

김창종위원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고, 그다음 213페이지에 보면 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가 있어요. 여기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전년보다. 여기보면 방화관리자 교육 뭐 쭉쭉 보험료 여러 가지 장비 건물관리 이런 데서 많이 삭감이 됐다고 보는데 보면 28.332%에서 증감율은 11.9% 정도 줄었으면 앞으로 물가라든가 인건비는 더 올라가는데 이게 이렇게 삭감되면 잘 관리가 되겠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올해 구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일괄 10% 정도 다 삭감해 가지고 저희 국만 아니라 보건소 전체 상황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가능한한 절약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창종위원

절약해서 하는 것은 하는 건데 다른 데서 한마디로 말해서 보험료라든가 승강기 안전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내리지를 않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런 부분보다는 전기료라든가 물세라든가 일반 저희가 소모품 같은 것을 거기서 대개 10%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절약해서 이 범위 내에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창종위원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그 전에는 펑펑 썼다는 얘기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펑펑

펑펑김창종위원

쓰면 안돼요. 이게 다 구비고 국비이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줄여서 사용한다니까 바람직한 일이고 그다음에 216페이지에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행정지원 여기도 그래요. 다 줄었는데 여기서 일반운영비도 10.17%, 21.38%, 21.38% 이런 식으로 줄었는데 10% 정도야 그렇다고 하지만 20% 이상 됐다는 것은 그 전에 너무 흥청망청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렇치 않습니다. 지금도 절약해서 쓰는데 아무튼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피복비같은 건데 경제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근무복을 단가를 싼 것으로 조정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창종위원

피복비라든가 단가 싼 것으로 하면 중고품 사야겠네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 민원실도 근무복을 해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래도

그래도김창종위원

일하는 분들은 따뜻하게 입히고 든든하게 해야 되는데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보충질문은 위원님들별로 한 번씩만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보충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59쪽 방역소독에 보면 휴대용 연무기가 3만원씩 28대가 들어 와 있고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휴대용 동력연무기가 또 5대가 55만원에 계상되어 있어요. 과장님 지금도 우리가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관내에. 연무소독하고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연막소독은 아니고 연무소독은 분무하는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분무소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름 자체를 연무기로 하면 안되는 게 아닙니까? 동력분문기 이렇게 해야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연무기라면 연막도하고 분무도 할 수 있는 동시에 쓸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 기계를 저희가 연무기라고 부르고 있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완전히 구분되는 게 아니고 동시에 같이 쓸 수 있는 기계라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밑에 수동식 분무기는 뭡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것은 순수분무만 할 수 있는 기계고 위에 연무기는 연막도 쓸 수 있고 분무도 쓸 수 있는 거구요.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 장비유지에 또 2번은 동력분무기가 있잖아요. 같이 쓸 수 있다하면 분류하면서 왜 이것을 분무기라고 나와 있습니까? 동력분무기 휴대용 연무기, 수동식 분무기 같이 병합해서 쓸 수 있으면 왜 따로 따로 잡습니까? 하나로 묶어서 같이 해야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이게 기존에 있는 기계도 아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데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원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여기에 저희가 구매하겠다라는 기계 외에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 동에 나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AS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잡혀있는 상황으로 말씀.

장님

소장님김정숙위원

그러면 AS같으면 이것이 예산액에 28대를 하는데 이게 한 대 가격, 28대에 840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한 대당 3만원.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게 AS가격일까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거기에서 사용하다 보면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한 대에 3만원이라기 보다도 총체적으로 평균 한 대당 3만원 정도로 잡은 겁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방역소독하는데 있어서 연무소독은 환경적으로 인간에게 유해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요사이는 연무소독을 못하게 하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연막소독은 하지 않는 데 현재 분무소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액화소독보다 연막소독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또 효과적으로 구민들이 볼 때는 소독을 하는구나 물론 시각적으로는 알겠지만 위생상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연막소독을 하면 안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액화소독을 하는데 또 구민들의 눈에는 그냥 물만 뿌리고 다니는 것같단 말이죠. 그래도 일단 연막소독은 하지 않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계값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질문드렸고 아까 질문에 추가질문 성격인데 제가 다른 과도 보고 국비, 시비, 구비 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가 작년까지만 해도 구비가 30% 가까이 그렇게 해당이 됐는데 올해는 유난히 시비하고 구비가 똑같은 비율로써 국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 왔어요. 그래서 보면 국가 예방접종 부분에도 이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는데 이 검사비가 구비가 너무나 많이 부담이 됩니다. 국비는 200만 6,000원, 시비는 234만 4,000원인데 구비는 4,560만 3,000원 이렇게 검사비는 왜 구비를 많이 부담해야 됩니까? 454쪽에.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생아 청력선별검사 부분입니다.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아주 소수에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전 출생아에 대해서 청력선별 검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 지금 국가에서 아직 지원이 안되고 대신 우리 구에 3,800명 정도 태어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잡은 예산이라서 구비가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태어난 아이들이 3,800이면 혜택을 보는 아이들이 1,850명으로 잡았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일단 100% 까지는 저희가 못잡았고 목표는 현재 70% 정도 까지 잡고 지금 거의 요즘에는 많이 홍보가 돼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김정숙위원

AABR이 청력검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검사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AABR이라고 해서 전자동으로 되는 검사방법이 있고, 기계에 따라서 조금 간단하게 하는 OA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AABR방법이 조금 더 정밀한 검사인데 의료기관에 있는 검사기계에 따라서 검사 선택이 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지원해주는 차원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그러면 바로 밑에 AOAE는 무슨 검사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검사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김정숙위원

두 가지인데 하나는 2만 7,000원이고 하나는 만원이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검사 위에 것이 좀더 정밀검사가 되는 부분인데 해당 병원에 있는 기계에 따라서 두 가지를,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국가에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에 기회를 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소장님 말씀도 잘들었어요. 그런데 민간이전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가예방접종에서 민간이전되는 부분하고 여성과 어린이건강 증진에 의한 민간이전비하고 어떻게 구비의 부담률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방접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인 일반 비율로 간 거고 지금 이 부분만 청력 선별 검사만 저희 구 사업으로써 지금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지만 저희 관내에 출생아들에 대해서는 청력 선별검사의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구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향후에는 국가에서 조금 더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서

국가에서김정숙위원

많은 예산을 따오고 아까 서울특별시안에 있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보다 더 많은 부담률을 물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서울시 예산은 24조가 됩니다. 우리 강동구 예산은 3,000억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시비를 구비보다 더 많이 가져오는 그런 매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종 위원 추가 질문하시죠.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난임부부 지원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한 사람당 천오백.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인건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건비

인건비김창종위원

말고 1,580만원이나 이렇게 돼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한 사람 인건비 1년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시술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서류라든가 재산 조회라든가 기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인건비입니다.

김창종위원

알았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와 세부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변 경영지원팀장과 각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공단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해공골프연습장 홀인원 대회가 있어요. 홀인원 대회가 2009년도에 이어서 2010년도에도 있어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2008년도에도 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어떤 식으로 이것을 대회를 합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회원님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어떤 홀 표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공을 넣는 그런.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해공골프장 내에서 하는 겁니까? 다른 필드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내에서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회원들한테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1인당 상금이 50만원이라는 겁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1등 하신 분 20만원 드리고 2등 하신 분 10만원 드리고 이런 식으로.

김정숙위원

1,2,3등에 따라서 금액을 분산해서 주는 거예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다른 필드에 나가서 골프대회를 하면서 홀인원을 하는 그런 비용인지 알았어요. 홀인원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구요. 저는 골프를 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 이름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한 번 회원들간에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일반 골프장에서는 홀인원하는 그 사람이 같이 운동하는 사람한테 턱을 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 예산에서 이렇게 홀인원 대회를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도 괜찮은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앞으로 2011년쯤 되면 우리 공단에서 더 이걸 방대하게 하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똑같이 돼 있고 고객유치 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같은

똑같은김정숙위원

금액으로 묶어놓으실 겁니까? 고객유치 차원에서?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해공골프장에는 지금 현재 회원이 몇 명쯤 등록이 돼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숙위원

팀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문화체육사업팀장 차영덕입니다. 150명 정도.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한 달에 회비를 얼마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16만 5,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주변에 민간이 운영하는 실내골프장은 한 달 회비가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1일 회원권이 8,800원이고 일반회원은 만 5,000원 정도니까 월 회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민간하고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골프장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비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공적이기 때문에 좀 싸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전체적인 타석이 몇타석이죠?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40타석.

김정숙위원

40타석인데 몇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전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난 번에 골프는 있는 분들이 하는 거니까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조금 더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단이 지금 흑자로 가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요금을 또 올린다든가 이러면 너무나 수익에 치중하는 그런 공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렸고 민간과 우리가 공단이 운영하는 것을 차이도 중요하겠지만 서비스 질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온조체육관에 실내골프장에는 골프 타석을 치면 공이 자동으로 흡입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개선이 되어 있습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해공골프연습장은 다 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때 본 위원이 송파구에 있는 여성회관을 가니까 거기는 몇 년 전에 지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경사각을 둬 가지고 하나씩 공이 구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보고 제가 공단이사장님한테 질문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하나를 짓더라도 정말 첨단 시설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겠어요. 짓고나자마자 몇 년 있다가 또 다시 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 보다는, 그렇죠?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종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이사장님김창종위원

, 구민회관하고 온조대왕하고 시설 유지비가 다른 것은 보통 다 증가하면 증가가 됐는데 두 군데 회관은 상당히 줄었어요. 수선유지비가, 구민회관은 23%나 줄고 온조대왕체육관은 시설물 35.6%나 줄었어요. 많이 줄었네요. 이것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업은 많이.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 올해 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한 거고 내년도 예산은 많이 올렸습니다만 구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여간 주어진 예산으로 관리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리가

관리가김창종위원

잘 되겠습니까? 아까도 보건소에 질문을 드렸지만 인건비라든가 또 모든 물가는 다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10%도 아니고 2십몇프로 36% 이렇게 23% 35.6% 36% 가까이 줄어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선유지비나 어떤 큰 사업이 하나 올해 들어 있으면 좀 금액이 줄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긴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된 이 예산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온조대왕문화체육관 회원 한마당 활성화에 대한 이런 것은 61.4%나 늘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은 사실 시장형 공기업이나 그 성격이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시장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회원 유치 및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들한테 어떤 장려책이랄까 이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회원들의 서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대회 수영대회 이런 것을 조금 더 많이 하겠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에도

전번에도김창종위원

행감 때 질문을 드렸지만 이사장님 우수등급에서 16등급 정도로 내려갔는데 흑자가 나면서도, 흑자가 났다고 그랬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전체로는.

자가

흑자가김창종위원

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많이 잘 지원을 해서 공단직원들 사기도 좀 생각도 해 주시고 흑자가 난만큼 그 만큼 투자도 해야 되겠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운영위원장님 질문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때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도시관리공단 경상자본전출금이 79억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9년 예산 보다 약 18억 7,000만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증가율은 30.7%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 전체 일반회계에서 보면 28억이 지금 감소되어 가지고 2.2% 정도가 감소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만 경상자본 전출금이 이렇게 18억이 늘고 30%나 이렇게 증가된 주요 사유가 뭡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것은 도서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억 전체가 다 도서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관

도서관김성달위원

사업입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4개 도서관.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두 개국을 우리가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전부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은 어차피 서비스 행정이 늘어나니까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기본적인 추세로 보는데 다소 의문나는 게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민건강생활관 주요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면 여기 의회 앞에 있는 구민건강생활관을 말씀하시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게 설치된 것이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음향장비 빔프로젝트 같은 게 없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팀장이 설명해 주시죠.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문화체육사업팀장 차영덕입니다. 구민건강생활관은 빔프로젝트는 없습니다. 그러지만 강의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향장비가 아주 노후화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99년도부터 되었는데 저희 공단 처음 발족하면서부터 저희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런 빔프로젝트 같은 음향장비가 노후되었으면 2009년 예산 사정이 좀 양호할 때 그 때 반영해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구입하셔야지 2010년도는 예산이 아주 어려운 이런 악조건이예요. 이 때 이 시기에 이렇게 이걸 반영해서 의원들이 보기에 다른 분야는 전부 예산이 삭감하고 들어가는데 유독 도시관리공단만큼은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빔프로젝트 같은 것은 진작에 구비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00년 전에 이 생활관이 개설이 되었어요. 그럼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이 방송 장비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계획 있게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올려 가지고 많은 수리를 했습니다. 일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미리

미리미리김성달위원

이런 것은 하셨어야지, 그리고 18페이지 온조대왕문화체육관 한마당 활성화는 어느 팀장이죠? 지금 똑같은 기조입니다. 2010년도는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지금 전부 긴축 재정을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전년 대비 61%가 늘어났어요. 맞습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특히

특히김성달위원

행사 등 잡비는 이것은 우리 온조체육관이 운영할 때 필수불가결한 걸 지금 반영한다고 봐야 되는데 행사 등 잡비 해 가지고 1,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보다 약 43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금액상으로 문제가 아니고 늘어난 비율을 얘기합니다. 여기 행사 등 잡비 같은 것을 보면 클럽활동 지원 수영대회 지원 미사리 수영대회 농구대회 이렇게 해서 무려 1,100만원을 지금 계상했어요. 이것 조금 행사 규모를 줄인다든지 긴축편성에 맞추어 가지고 이걸 전년도 수준으로 할 수는 없어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비용은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마케팅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어떻든 조금 전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온조대왕 문화체육관은 일반 민간시설하고 경쟁하면서 회원 유치를 하고 회원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마케팅 비용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회원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이걸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온조체육관은 지금 수입과 지출이 대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지금 약 1억 정도 적자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1,1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적자가 해소될 것 같아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적자가 해소된다고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떻든 회원을 최대한 많은 지역주민들이 저희 체육관에 와서 건강증진을 하고 또 체력단련을 하고 삶에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단은

공단은김성달위원

제가 공기업과 달라가지고 공단을 적자가 있다고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행정에서 해야 될 걸 위탁받아 가지고 대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출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만 그 위임받은 업무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도서관 담당은 누구시죠? 예산서에 많이 늘어나서 걱정스러워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서관 도서 및 비도서구매해서 전년도보다 증감률이 없는 게 2억 7,500이 늘었으니까 증감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성내도서관이 개설이 언제됐죠?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된 것으로 아는데.

기현

천기현도서관운영팀장

2007년 4월.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당시에 비도서구입이 그때 예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면 그게 구청에 있다가 금년 8월 1일자로 공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것을 전년도를 그래서 공단으로 썼는데 실은 구청에서도 다 도서를 구입하고 해온 그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전년도도 성내도서관에 예산이 투입이 됐네요?

기현

천기현도서관운영팀장

성내도서관 2009년도에는 8,000만원 도서구입비가 책정되어 있고 구청에 해공도서관은 1억 900만원이 책정 되어 있는데 공단에게 전년도 요구액이 구청과.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전년도 요구액은 사실상 공단에서 집행 안했더라도 여기다가 부기를 달아주든지 표시를 해줬으면 좋은 데 여기 보면 비교증감 2억 7,500이 통째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어떤 것은 구청에서 집행한 것이 여기 누락되어 있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현

천기현도서관운영팀장

예.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예 표시를 안했습니다.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성달위원

보완해서 주세요.

기현

천기현도서관운영팀장

예.

다른

다른김성달위원

것도 그러네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서관 자료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성달위원

것은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차구획선 도색사업 운영에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구청에서 집행한 것은 빠졌습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정남식입니다. 이 주차구획선 도색업무를 구청에서 위탁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해 왔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런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속히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구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공단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시공문이 있어 가지고 1억 6,900만원을 예산에 추가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김성달위원

경상이전됐네요. 그러면 이것도 구청에서 집행한 내역이 나오겠네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구청 예산은 올해 2억 3,935만 5,000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2009년도에 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1억 6,900이잖아요. 이 해당되는 분야를 구청에서 집행한 것이 얼마냐 2009년도 전년도에 그것을 뽑을 수 있어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구청 협조를 받아서.

김성달위원

뽑아주시고 그러면 대비를 해보고 이 요구액이 정당한 지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님

이사장님김성달위원

아시겠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우리가 전년도 요구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순증이 아니고 구청에서 집행한 것은 있으니까 그거하고 대비를 하면 우리 예산심의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성달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 현황을 쭉살펴 보고 있는데 지금 온조대왕 체육관하고 강동구민회관은 수익이 많이 남는데 도서관이나 캠핑장 이쪽으로는 마이너스가 많이 되거든요. 수입이 왜 이렇게 적게 잡혀 있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서관은 성격상 수입이 거의 없다고.

거의

거의김종희위원

없다고 봐야 된다구요? 여기 수입잡은 것은 어떤 것으로 수입이.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문화교실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조금.

김종희위원

책 대여하거나 이런 것은 무료로.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무료입니다.

러다

그러다김종희위원

보니까 도서관쪽이 거의다 마이너스가 되고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회관하고 온조대왕 체육관 그다음에 해공공원하고 그쪽이 약간, 1체육관은 플러스인데 2체육관은 또 마이너스예요. 왜 그렇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2체육관은 헬스장하고 탁구장인데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있고 위치도.

리에

관리에김종희위원

효율성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지 아니면 구조상 그렇게 밖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건지 1체육관이나 2체육관 차이점이.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1체육관은 아시다시피 배드민턴장이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이쪽은 헬스, 탁구해서 이용요금도 저렴하고 그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된 요인입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가족캠핑장, 가족캠핑장에는 마이너스가 1,400 이렇게 되는데 수입은 6,759만 6,000원은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잡은 거죠? 작년에 이 정도 수입이 됐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금년 8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도 전체수입은 안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그 정도 저희가.

짜나

날짜나김종희위원

텐트 그것을 가상해서 금액을 이 정도 잡았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지금 그래도 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셔서 그나마 온조대왕체육관쪽에서 수입이 많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게 타부서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의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온조도 이렇게 수익이 창출되지는 않고 그 부분에 인건비가 빠졌습니다. 주차부분에서 수익이 나고.

자산

일자산김종희위원

캠핑장하고 체육관 이쪽 인건비들은 하나도 자체 내에는 안잡혀 있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캠핑장이라든가 일자산이라든가 이쪽에는 따로 따로 인건비가 안 잡혀 있고 총괄로 해서 인건비가 잡히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산과목에는 인건비는 본부에 전체 잡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산

일자산김종희위원

가족캠핑장은 개월수만 딱 사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잡혀 있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총괄해서 잡혀 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체가 사업장에 인건비가 안 잡혀 있고 공단본부에 총괄로 잡혀있습니다. 인건비만.

김종희위원

9개월 정도만 캠핑장에서 인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개월은 인건비가 지출이 안되는 겁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마 한 명 정도는 관리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신 위원님이 김정숙 위원님 추가질문 요구하셨는데, 먼저 기명옥 위원님 질문하시고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명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구민회관 팀장님, 지난 번에 강동구민생활관 노래교실이 폐지됐다고 했죠?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언제

언제기명옥위원

가봤습니까? 언제 폐지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까? 생활관 한 번씩 순회를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순회하고 있습니다.

순회

순회기명옥위원

언제했어요?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지금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도 갑니다.

래서

그래서기명옥위원

노래교실이 폐쇄 됐다 이겁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폐강돼 있습니다.

지난

지난기명옥위원

주 수요일도 노래교실에서 노래연습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틀에 한 번씩 다닌다구요?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노래교실 없습니다.

무가

총무가기명옥위원

이 동네 살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노래교실 폐쇄 됐냐니까 아니래요. 지금 하고 있어요. 다니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이 이틀에 한 번씩 순회한다고 하는데 순회하는 시간 기록 있어요?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기록은 없지만 제가 수시로 순찰을 각 사업장에 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기명옥위원

저기가 어디 있어요?

안병덕위원장대리

부의장님,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하시고 이따가 따로 이사장님께서 보고하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명옥위원

노래교실 때문에 내가 예산을 저기해 주라고 했는데 우리 김성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년 전에 저기해 놓은 거, 나하고 오늘 가볼까요? 끝나고.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기명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은 한 번씩만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김정숙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아까 김성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추가질문입니다. 주차구획선 도색사업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차선을 도색하고 삭선하는데 차량을 구매해서 직접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간 2007년도부터 자료를 차선도색에 드는 비용을 자료를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다행히 2009년도에는 3억 가까이가 예산이 줄어들었더라구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보니까 정부에서는 T자 주차를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다고 해요. 맞습니까? T자 주차선을 그리지 말라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한번 공문이 왔습니다.

김정숙위원

T자 주차를 그리면 예산이 거의 3분의 1밖에 들지 않는 데 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사고의 접촉률 그런 게 법적인 근거로 인해서 그런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늦으나마 이런 도색사업을 직접 운영한다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도색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스쿨존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공사하고 구청에서 노면을 도색하는 공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도색작업에는 접착제를 바른데요. 끌라이마라는 접착제를 미리 바르고 도색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들뜨는 효과가 적답니다. 그런데 강동구에서 하는 것은 접착제를 바르지 않고 직접 노면도색을 하기 때문에 갈라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공단에서 이 도색사업을 직접 운영할 때는 꼭 노면표시하기전에 접착제를 미리 바르고 노면을 바르는 시스템으로 해주길 바라겠어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삭선을 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노면에 한 면을 주차구획선을 바르는 예산이 만 5,000원 가까이 든다고 하면 삭선하는데는 3만원 가까이가 들더라구요. 그런데 그 삭선하는데 대해서는 구민들이 상당히 안좋게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그것을 삭선하는데 소리도 나죠, 거기에 분진도 나죠, 냄새도 나죠, 연기도 나죠 그리고 노면이 파손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삭선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하지 않을 곳에는 검은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주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색깔을 칠하는데 흰색안에 유리가루, 유리가루를 일정량 섞어가지고 밤에는 야광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에 밤에 다니면 비가 오는 날 특히 비가 오는 날입니다. 차선이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든가 야광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그런 면을 잘 적용해 가지고 정말 충분하게 밤에 야광 효과가 있는 그런 유리를 같이 섞어서 해주기 바라겠어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하여간 그동안 연구해서 그렇게.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두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께도 한 번을 도색할 때는 두께가 500원 짜리 동전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의가 노면에 칠하다시피하고 또다시 도색하고 또다시 지워지고 이런 꼴이란 말이죠, 우리 강동관내가. 그리고 공단에서 직접 이 차를 도색차량을 운영한다 해도 너무나 많은 노면표시는 지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 거의가 노면표시가 없어요. 좌회전하는 곳에 한 20m전에 한 군데 좌회전 표시 있고 그리고 좌회전 할 곳에 하나 있고 한데 우리 서울에 보면 너무나 노면표시가 많아지고 학교앞 서행은 거의가 10m에 하나씩 학교앞 천천히, 학교앞 천천히입니다. 그게 제일 심한 곳이 성심병원앞에 있는 육교있는데 그쪽입니다. 거기는 거의 전체적인 도로가 다 칠하다시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많다고 선진국이 아니고 꼭 필요한 곳에 하되 예산은 줄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할 부분은 주차구획선만 저희가 하도록.

김정숙위원

주차구획선만 하고 도로는 안합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여기보면 황색도 들어가 있어요. 주차구획선만 하면 황색이 왜 필요합니까? 도로용 황색 8만 2,700원 주차구획선만 하는데도 황색이 필요합니까? 흑색도 있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흑색같은 것은 지울 때.

지울

지울김정숙위원

때 하기로 해서 흑색 그것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도로만 안하고 주차구획선만 하면 황색이 왜 있습니까? 계상이.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안전표시, 때에 따라서 삼각형 해가지고 그런 표시할 때.

김정숙위원

주차구획선이건, 도로표지건 그런 규정은 잘 지켜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절감되기를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한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2010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조동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회계연도 세부사업설명서와 국과별 구분표를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 답변시 팀장이나 직원들의 보충 답변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하는데 먼저 교통행정과부터 순서가 잡혀 있습니다만 도로과장께서 오후에 회의 관계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도로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410쪽부터 416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33쪽부터 154쪽까지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표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413페이지 민간위탁금 제설대책 용역비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8,000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8,000만원 재작년에도 8,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기명옥위원

민간위탁을 어떤 업체에 어떻게 줍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연초에 1월말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안에다가 8,000만원하고 서울시에서 2,500만원 받는 것하고 1억 500만원을 사람 대기하는 것하고 장비 대기시키는 것하고 출력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이 된 사람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같이 눈 안 올 때는 한 사람씩 대기를 시킵니다. 대기시키고 출력이라 하면 오늘 몇 명을 근무해라, 차 몇 대 대고 하라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정산을 해 가지고 3월15일 되면.

차는

차는기명옥위원

뭔 차를 주로 대기하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차는 이 사람들이 15톤 덤프 2대하고 5톤짜리 1대하고 1톤짜리 7대하고 그것을 갖고 각 골목에서 뛰도록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모래 싣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그게

그게기명옥위원

민간위탁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간다 이거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전체 시비하고 해서 1억 500?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시에서 2,500 받고 1억 500을 갖고 제설합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이게 민간업체는 계약을 1월달에 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1월달에.

기명옥위원

계속 한 회사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해마다 바뀝니다.

이것

이것기명옥위원

공고를 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예. 공개경쟁을 합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보충질문입니다. 방금 전 질문하신 제설대책 민간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우리가 8,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용역을 하는데 거의가 매년 보면 눈이 올 때 보다 눈이 안 올 때가 더 많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2005년, 2007년은 많이 오고 2008년도는 적게 왔습니다.

김정숙위원

2008년도 적게 와서 거의 작업을 하지 않다시피 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랬을

그랬을김정숙위원

경우에도 용역이기 때문에 8,000만원에 대한 금액을 다 지불해야 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정산하기 때문에 한 2,000만원씩 이렇게 절감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다 8,000만원이 지출되는 게 아니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 우리 기명옥 부의장님도 질문했다시피 매년 같은 회사에 용역을 주는가 다른 회사에 하는가 그게 본 위원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용역한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그 사업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2009년도 현재 계약된 업체는 현재 저희들 도로유지 보수 업체가 현재 용역돼 있는 그 업체에.

김정숙위원

그 업체의 사업장이 어디냐구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본사는 내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하느냐 하면 이 업체가 계약 자체는 3월달에 하면 3월달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우리 관내를 완전히 익힌 상태가 이 사람들이 12월달하고 내년 2월말까지 이 업체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업체하고 하는데 2010년도 것도 내년 1월달에 설계해 가지고 3월달부터 도로유지보수를 하다가 11월말까지는 도로유지 보수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 인력 가지고 겨울을 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회사는 제가 끝나고 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관내에 골목골목 도로 파악을 하는 업체기 때문에 그 회사에다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용역이 제설 대책 용역이 하나인데 그 사업장이 어디쯤인가는 과장님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고, 일단은 눈이 많이 오지 않을 때는 용역비가 다 지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역서 147쪽에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약 5,100만원 가까이가 감액되었는데 비교 증감이 5,100만원 맞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3억 100만원을 일단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숙위원

추경과 본예산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추경은 안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추경을 같이 포함 했으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가로등 시설물은 추경에 안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3억 100만원을 본예산에 일단 승인해 주셨는데 어제 제가 보고드렸듯이 전체가 우리가 14억 3,000만원을 2009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 자체가 적게 저희들한테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 각 사업이 도로과에서 2009년 보다는 2010년도 예산을 스스로 감액해 가지고 그렇게 올렸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를

이유를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둔촌로에 가로등 조도 개선한다고 그래서 지금 나트륨등이 메탈등으로 즉 형광등 색깔 나는 것으로 쭉 다시 만들어져서 그 가로등이 새로개선이 되었는데 그 가로등 갓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불빛이 퍼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둡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주민들 여론이,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그 메탈 나트륨 갓은 철거해 가지고 어디 서울시로 가져갔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김정숙위원

강동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그것은 다른 시설에 다시 재사용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우리 시설로 유지보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유지보수에 써야 되겠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지금 둔촌로에 그 한산길도 그렇고 둔촌대로에 가로등도 그렇고 또 둔촌대로에 우리 종합상가 쪽으로 둔촌아파트쪽으로 인도가 둔촌역쪽으로는 몇 개가 없어졌어요. 인도등 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밤에 지금 어둡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전에 가로등이 훨씬 밝고 좋은데 왜 가로등을 저렇게 했느냐고 저한테 몇몇분이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골목길 같은 경우는 옛 가로등 옛 보안등이 더 밝다는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것으로 다시 교체해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옛날 것으로.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해 줄 수 있나 없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옛날에 나트륨등 자체는 그 등 자체가 확산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등이 위로도 비추고 아래로도 비추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돈을 지원받은 겁니다. 구비로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여행프로젝트 일환으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위로 필요없이 불을 올리지 말고 밑으로만 비춰라, 확산형이라서 멀리서 보면 전반적으로 위가 이렇게 범위가 넓게 보이는데 실제 내려가 가지고 조도 체크해 보면 3배가 밝습니다. 현재 것이.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전기요금은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전기요금은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여행프로젝트, 여행 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했으면 그러면 여성이 살기 행복한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 등으로 인해 가지고 더 어둠침침한 강동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때 전화가 와 가지고 거기 가서 체크했는데 등 밝기가 두 배 내지 세 배가 더 밝습니다.

김정숙위원

시각적으로 봤을 때 나트륨등은 도시가 생동감 있게 보입니다. 밤거리가, 그런데 메탈등은 밑에만 비추기 때문에 아주 침침해요. 직접 그 둔촌로를 한 번 지나가면서 보십시오. 송파구하고 어떤가, 그 등 조도가, 그래서 여행프로젝트 일환으로 그것을 했다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 등의 불빛으로 인해 가지고 여성들이 길을 다니는데 있어 가지고 또 위험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당연하죠. 틀림없이 체크를 해 가지고 더 밝고, 두 번째 일단 서울시 지금 정책 자체가 나트륨등 자체가 상가에 있는 일반 우리 햇빛 색깔하고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메탈등 이것은 현재 햇빛하고 또 사람 옷이나 어떤 물품 색깔이 같은 색깔이 나야 되는데 나트륨은 다른 색깔 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뀌어진 겁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답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공원에 그런등을 해야 돼요. 실제로 메탈등은 공원 같은 데 해야 되는데 지금 일자산 그린웨이 걷기라든가 또 둔촌동 약수터 내지는 캠핑장을 가 보세요. 전부 다 나트륨등으로 해 가지고 아주 붉은 그런 게 지금 밝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를 실제로 발밑만 비추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확산등으로 해서 붉게 해 놓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어둡게 했으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등으로 다시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여기 제가 자료도.

도가

조도가김정숙위원

똑같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봅시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3쪽 둔촌동 597-13에서 1-1간 도로 개설 공사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요. 사전 절차를 밟았다고, 이 중기재정계획 책자 몇 페이지에 있죠? 2009년부터 2013년 중기재정계획이 있는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여기서 예산을 갖다가, 금년에 저희들이 도로를 위치 자체부터 말씀드릴께요.

위치

위치김종희위원

여기 중기재정계획 구간하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가 폼에 넣는 게 저희들이 공사를 하겠다고 구청장이 의원님들한테 올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도로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6m 도로를 10m로 도시계획선 확장을 그었습니다. 그어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올리게 되면 국비 70% 받고 우리 돈을 30% 넣는데 저희는 70%를 국비를 넣을 때 일단 중기 계획이 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시계획 내년에 국비로 70%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30% 넣겠다고 하는 것을 중기 재정계획에 당초부터 하겠다는 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되었다, 결정은 금년에 됐고 내년 되었을 때에는 계획에 있는 업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e-호조 예산서 폼을 만들어 가지고 넣는 것은 예산과에서 넣는데 이 중기재정계획이 그 책자에 있는 것하고 일치되는 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액이

금액이김종희위원

지금 중기재정계획 예산에는 5억 6,000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2010년도 이렇게 계상을 5억 6,000 정도 토지보상비를 하겠다 하고 적혀 있는데 올해 예산 배정은 토지매입보상비로 1억 6,800만 재정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금액이 워낙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5억 6,000 공사를 1억 6,800만 이게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해 주면 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이 일자산 진흥 2길이 일자산 가족캠핑장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있는 길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돈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 여기 나와 있는 5억 6,000이라 하는 것은 이 170m 구간 10m를 확장하는 보상비하고 공사비 전체를 합한 거고, 이게 우리가 이 중에 30%만 확보를 하면.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올해 1억 6,800은 30%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을 확보를 하면 3억 9,200은 국비가 나옵니다.

국비

국비김종희위원

확실하게 나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죠.

실한

확실한김종희위원

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5억 6,000 공사를 중장기계획에 세워놓고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강동구 예산은 2010년 똑같은 2010년인데 왜 1억 6,800밖에 배정이 안 되었나,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가능한가 그래서 여쭤봤는데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우리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것을 1억 6,800을 이번에 예산을 배정해 놓았다 이 말씀인 거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렇죠.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이해가 됐구요, 다음 책자 411쪽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제설방송 청취기기 구입비가 1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신규사업비가 예산 책자에 41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지금까지는 방송청취 기기가 없었나요? 작년 예산에 보니까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지금 제설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모니터할 수 있는 컴퓨터하고 TV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것하고 지금 각 교통지점에 있는 CCTV하고 경기도 일원에 있는 기상대하고 연결되는 TV를 하나 사는 것입니다. 모니터를 100만원짜리를.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그 모니터 기기값이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떤 기기이기에 100만원 가지고 기기를 구입하나 그것도 궁금했고 그럼 다른 것하고 연락할 수 있는 기기 중간 역할할 수 있는 기기기 때문에 100만원이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쉽게 생각해서 TV라고 보면 됩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12쪽에 보면 405 자산취득비에 노후 염화칼슘 살포기 교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우리 예산에서 신규로 올라와야 되나요? 우리가 용역을 아까도 제설 그 쪽에 용역을 주면 그 차량 자체에서 이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지, 왜 이 예산이 따로 3,400만원이 책정돼서 올라왔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용역업체에다가 돈을 주는 것은.

김종희위원

8,000만원?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8,000만원 주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대형 장비는 3대입니다. 강동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은 3대가 유니목이 두 대 있고 다목적 하나 있고 3대가 있는데 이사람들을 너희가 장비를 미리 준비 시켜놓고 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9대를 배정을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전체적으로 눈이 많이 왔을 경우는 12대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강동구에서.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죠. 9대 있는데 5대는 15톤 이상 큰 겁니다. 간선도로에 가는 거고 나머지 7대는 1톤차가 돌아가는데 골목골목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골목에 1톤 짜리 돌리니까 너무 효율이 안오릅니다. 조금 싣고 와서 조금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공차가 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5톤 짜리를 저희들이 하나, 내년부터 금년에는 되는데 5톤 짜리를 갖고 들어 오너라 차를 갖고 오면 우리가 5톤에 맞는 살포기를 우리 것을 달아드립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살포기 다는 그게 한 대가 3,400만원 가격이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1톤 짜리 7대 중에 그만한 숫자만큼 빼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3,400만원을 배정한 내용 차량값이.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니 살포기, 차에 대는.

포기

살포기김종희위원

가격을 3,400만원을 책정하게 된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2010년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서 28억 정도가 줄어서 전체 대비 감소율이 1%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본경비, 인건비 이거 빼고나면 자체사업할게 100억 정도 줄어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없는 집이나 부자집이나 밥 세끼 먹어야 되고 옷도 입고 다 하다보면 결국 쓸 돈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산들이 작년대비해서 굉장히 감소돼 왔어요. 긴축재정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니까 유독 더 줄었어요, 사업비가. 사업비가 108억 줄다보니까 줄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135쪽에 보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려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공사는 구 도로가 관내에 많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는 매년 똑같이 유지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떤 기계를 만지더라도 기름 보수를 한다든지 차량관리를 하더라도 유지보수비는 일정액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유지보수를 안하면 그 다음에 엄청난 더 큰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마치 도로는 우리 관내 돌아가는 어떤 벨트와 같은 데 이 유지보수비용이 보니까 작년대비 20억인데 금년에는 16억으로 편성했습니다. 2010년도에. 과연 4억 정도 감액해서 우리 관내 도로유지가 유지보수할 수 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문제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노후도하고 파손의 초기에서 저희들이 보수하면 보수비가 적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골목이나 도로시설물을 더 많이 고쳐주면 주민들이 그만큼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천호동이나 성내동같은 데 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저희들 예산형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세입 사정을 봐가지고 내년되면 도로포장에 대한 문제를 일단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아껴쓰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예비비 관계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비비를 써서라도 주민들이 일단 정비가 안되므로 인해가지고 민원 안생기게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성달위원

행정수행에 한계가 있어요. 예산이 없으면 비예산 사업같으면 말 안하는데 이게 전부 예산사업인데 예산이 없으면 알뜰히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는 긴축편성을 하더라도 도로유지라든지 이것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 기초생활과 관계 된단 말예요. 차는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당장 도로가 파손됐을 때는 교통에 마비가 돼요. 도로를 보수해야 될 게 아닙니까? 미리미리 유지보수해 놓으면 그런 대형사고가 안날텐데 심히 우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8억인데 내년도에는 6억으로 계상됐어요. 100억에 2억 감소되는 것은 별 것 아닌 데 8억에 2억이면 25% 감소예요. 25%씩 감소시켜 가지고 과연 도로시설 또 그렇고 시설물도 가로등이 나가버린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당초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당초 예산주관과에 요청을 얼마 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는 일단 예산 전체에 대해서 10%가 예산이 2009년도 대비해 가지고 10% 감액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긴축예산을 짜라 그래서 저희는 긴축예산을 짜면서도 일단 다른 인건비나 올라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 낮춰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20억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8억하고 8억짜리는 7억을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것을 따지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다른 복지비 예산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일단 저희들 보다 2억 더 내려가라 7억해 달라고 하는 것을 6억 내려왔는데 전반적인 것은 전체 발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6억하고 16억갖고 최선을 다하면서 가능하면 서울시 교부금 관계나 또 이런 것을 모색하고 추경이 되면 하고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세원이 새로 나왔다든지 편성된 예산이 변형을 가할 때 추경사업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 추경 그러는데 내년 예산이, 내년 경기가 어떨런지 모르지만 추경재원이 제가 볼 때는 금년도같이 생기지 않으리라 전망되는데 추경 바라보고 했다가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소관업무 예산에 대해서 적극성을 안가지고 이렇게 10%는 좋아요. 전체 10% 삭감이 돼서 모르는데 거기다가 또 15% 더 삭감시켜 가지고 했을 때 주관과장님이나 관련 국장님께서 적극성을 갖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설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기분이 별로 안좋으세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예산 조정회의를 했습니다.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깎으면 안된다 그래서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깎였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깎인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달위원

주장해도 깎였다니까 결국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거죠. 결과를 놓고 얘기.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큰소리로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깎였습니다.

김성달위원

큰소리쳤다니까 노력하셨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25% 깎인 것은 너무 아쉽다 예결특위에서도 다시 논의해 보고 그때는 예산 주관과도 오고 하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낙찰잔액을 쓰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보고 있는 위원장도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14억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아마도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또 김성달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혜롭게 2010년을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김성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유지보수가 많이 깎여 가지고 저번에도 보건소에서 지적을 했듯이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했는데 10%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고 하지만 20%, 30% 제설대책 홍보 이런 거 보면 39%까지 깎였는데 이런 것은 보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할 때도 천호동의 얼굴이요, 상징이요 그래서 구정질문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제일 낙후된 지역 예산이 깎이다 보면 제일 먼저 보수를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보면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홍보같은 책 이런 것을 보면 38%, 39% 깎였고 이게 홍보책자같은 게 뒤에 보면 제설대책 비상근무하는데 기계 사는데 100만원 이쪽 것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런 것도 전부 다 금년에 비해 다 깎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종위원

홍보책자를 해놨는데 39% 정도 깎였는데 뒤에 보면 비상근무 제설기기구입했는데 이거하고 연결돼서 홍보책자가 깎인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깎인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책자는 100% 다 그대로 만들고 일반적으로 홍보하는데 금년에 한 홍보자료 이런 것은 내년에 재사용하고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대로 최대한 절감을 할 겁니다. 다만 아까 얘기하셨던 천호동이나 성내동 열악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계시는 위원님들이 내년에 꼭 이것은 해야 된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해서 아껴 가지고 위원님들이 동네에서 입장 안 곤란하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제설대책김창종위원

홍보책자는 전년도 거 남은 거 물려받고 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도

홍보도김창종위원

잘해가지고 사고가 없어야 될 게 아닙니까? 도로 유지보수공사 전장에도 보면 25%가 깎였는데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주민들한테.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제설대책 비상근무 138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상용인부체육대회 차량지원금이 60만원이 나왔네요? 인원이 얼마나 많길래 60만원이 다른 부서는 체육대회 이런 게 안올라오는데.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 건설교통국에 있는 인부들이 민주노총에 가입 되어 있는 상용인부들이 있습니다. 이 상용인부들을 일단 위원님들이 더 이상 추가로 정년퇴임하고 나가면 채용을 하지 말고 이사람들 갖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2000년도에 54명이 지금 17명 줄어 있는데 더 채용은 안할 겁니다. 이사람들이 민주노총에서 저희 구청장하고 단협을 할 때 임금 협상을 할 때 제설할 때 추울 때 자기들이 염화칼슘 싣고 상하차하고 난 뒤에 제설 끝나고 난 뒤에 1년에 한 번씩 야유회 가는데 차를 저희들이 소풍 보내주는 차값입니다. 이게 치수방재과에는 수방 끝나고 난 뒤에 가을에 소풍 보내고 겨울에 이사람들 고생하고 봄에 보낼 때는 저희가 보내고 이게 치수방재과하고 우리 과하고.

다른

다른김창종위원

과는 이런 게 안올라와 있는 것 같은 데 이게 올라와서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건지 다른 과는 안올린 건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도로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47쪽 사업설명서 가로등시설물 유지보수비가 2억 5,000 올라왔거든요. 작년에는 3억 정도 올라왔는데 올해 5,000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강동구는 작년 행정감사때도 제가 질문드렸듯이 강동구만의 브랜드가 있는 가로등이 없고 할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2억 5,000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이 새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인지 아니면 있는 자체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게 새로 신설하는 가로등은 전부 시에서 돈 받아서 합니다.

아서

달아서김종희위원

하는데 모양이.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제는 위원님께서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게 서울시에 디자인본부가 있기 때문에 구청 도시디자인과에 디자인 심의를 해서 올려 가지고 받기 때문에 어디 잠자리고, 어디 메뚜기 이런 게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색상하고 재질을 다 정해줍니다. 지금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해준 그게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이왕

이왕김종희위원

예산이 신설로 올해 2억 5,000이 배정이 돼서 쓸 때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것은 5,140등이 고장나고 등 바꾸고 이런 고치는 비용입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어제 서원마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서원마을을 꾸밀 때도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게 투입이 돼서 설치할 때는 예산은 서원마을 예산이지만 가로등이나 도로나 이런 것은 도로과장님이 연계가 될 게 아니예요. 다른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거 하는데 해가지고 업체 주기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가로등에 대해서는.

김종희위원

도로과장님하고 상담을 할 거고 도로에 대해서는 또 도로과장님한테 상의를 드릴게 아니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감독합니다.

독할

감독할김종희위원

때 새로 거기는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원마을과 양지마을은 우리가 선사유적지와 가깝기 때문에 선사유적지에 맞는 컨셉으로 가로등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것을 컨셉을 잡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둘이 조율을 할 경우 그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변 컨셉에 맞게 해가지고 그사람들 보고 설명서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갖고 시에 심의를 올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설명서를 만들 때에 강동구의 생각을 담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끝내신 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92쪽부터 39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87쪽부터 109쪽까지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87쪽에 해당하는 것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승차대 유지관리비로 지금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주요 내용이 세척에 따른 것 또 정비에 따른 그런 내용이예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우리 관내에 전체적인 버스 승차대는 언제 개선이 되겠습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소송중이라 아마.

무슨

무슨김정숙위원

소송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건 민사소송으로 지금 진행 중이어 가지고.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길 건너 송파구에는 같은 버스승차대라도 편안하게 앉아서 비바람을 막으면서 기다리는데 길 하나 건너에 우리 강동구는 그 버스 기둥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지역민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도 빨리 버스승차대가 개선이 되어서 많은 구민들의 발이 바로 버스입니다. 지하철이고, 그런데 버스도 타기 편리하고 기다리기 편리한 시스템으로 돼야지만 되는 것이지 너무 불편하고 그러면 버스를 잘 타겠습니까? 그걸 빨리 시정을 하기 바라겠어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디자인을 할 때도 너무 인도를 차지하지 않는 즉 기둥은 있으면서 갓은 인도쪽으로 하는 그런 디자인이 여러 자치단체를 지나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좋은 아이템들이 많더라구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는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게 상당히 많아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좀 있습니다.

전거

자전거김정숙위원

이용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4억이 넘도록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고 그러면 너무나 과도한 것 아닙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가 내년도에는 인센티브 업무로 이게 확대가 되어 가지고 이런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지 않으면 그 인센티브 평가에서 자동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에 비교를 해 보면 저희 구는 이게 많은 게 아니고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저탄소 대책과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자전거가 상용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나 또 선진국 이런 예를 보면 결코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고도 자전거를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구요. 즉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예산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차도를 축소를 하면서 선만 그어 가지고 자전거마크만 그려놓으면 자전거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줘야지만이 전체적인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기가 편리한 것이지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예요. 인도에 만들다보면 인도를 걷는 보행자들과 충돌하는 그런 위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되 예산은 절감되는 정책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홍보현수막이 5만 5,000원으로써 6개가 있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김정숙위원

유지관리비 바로 뒷장에 88쪽에, 그 홍보현수막은 우리가 지금 시민들도 걸지 않는데 어디다가 건다고 이렇게 예산을 넣었어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자전거 예산이 아니고 88페이지는 요새 교통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시키려고 이 신규예산으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교통안전교육을 어떻게 시키려고 신규로 넣었어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보면 특히 각 관내에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 강사료를 20만원씩 5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넣었습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유아 때부터 어린이 때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은 시키면 안 시키는 것보다 낫겠죠. 교육의 효과는, 그렇지만 제가 언젠가 그랬죠. 우리 강동구 관내에 교통안전표시만 만들어서 체험을 시키는 그런 장소가 없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진천군에 가보면 공원 한켠에 이 곳은 좌회전을 하는 곳이다, 유턴을 하는 곳이다, 이 곳은 횡단보도다 이렇게 교통시설물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놓고 유아들을 직접 선생님이 다니면서 교육시키는 현장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 관내도 어떤 한 곳을 선정을 해서 이런 교통안전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놓으면 강사가 다니면서 학교마다 다니는 것 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에 유아들을 갖다가 그런 대상 교육으로써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는 그런 아이템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은 연구를 한 번 해 주세요. 사진이 필요하다면 제가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107페이지 보면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이번에 저희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전거

자전거김정숙위원

교통안전체험장을 만들면서 교통시설물에 대한 체험장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인 거죠. 그 자전거에 대해서만 하는 것 보다는 교통시설에 대해서 유턴을 한다, 여기는 서행하는 곳이다 이 곳은 학교 앞이다, 또 횡단보도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체험장을 그렇게 같이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장기적으로.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교통행정과에는 유난히 신규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도 신규로 들어와 있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거

자전거김정숙위원

이용 편의시설 신설 및 정비에도 신규로 들어와 있고 신규가 유난히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신규라고 해 놓았는데 실제로 신규라기 보다는 계속 추진되던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자전거대행진 지원에 또 신규로 이렇게 1,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행진에 어떻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난 번에 저희가 선사문화축제 때 한 번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때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어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원한 것 보다도 우리 자전거 동호회 연합회하고 같이 행사를 했는데 그 때 아마 위원님도 나와 보셨지.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그날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회하고 행사를 같이 하면서 그러면 연합회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김정숙위원

그 때는 무슨 명목으로 어디서 돈을 그렇게 지원했어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자전거연합회 단체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그 행사를 하는데.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강동구에서 자전거연합회 단체에다가 지원을 했다면서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추경에.

추경

추경김정숙위원

예산으로 했습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제가 그것을 묻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그 지원단체에다가 지원을 하기 위한 금액이예요? 어떤 물건을 사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행사를 하는 그러니까 행사비죠.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물론 자전거는 타면 타는 사람이 이익이예요. 그러죠? 자기 건강이 증진이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지난 번에 보면 세세항목에 자전거를 타는 공무원들한테 포인트로써 지급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홍보가 된다 하는 차원에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자전거 행사에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전문위원한테 잠깐 물어봤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산세 공동과세에서 우리 강동구로 약 38억에서 39억 가까이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재산세도 감소되었죠. 또 종부세도 감소되었죠. 그러니까 공동과세에서 받는 율도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재산 규모가 적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새로운 사업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업도 필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사업을 하기 바래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 내년도 이 이상의 인센티브가 또 내려옵니다.

김정숙위원

인센티브를 받아 오겠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그것

그것김정숙위원

확실한 거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럼요.

하게

확실하게김정숙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5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종합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인건비가 4,200여만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이 인건비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인건비입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인건비는 앞으로 여기에 지금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를 내년 3월달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자전거 수리를 하려면 거기 수리하는 분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내년 3월에 준공하면 지금 예산을 12개월 1인당 인건비가 어떻게 되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인건비가 12개월인데 4월부터 운영을 하니까 9월로 잡은 거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1인당 인건비가 얼마로 책정 되었나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여기에는 거기에 보면 나눠집니다. 기능사보가 있고 기능사가 있고 또 관리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차등

차등김종희위원

되어 있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4,200여만원을 3명으로 해서 1인당 12개월로 나눠보니까 110여만원 정도 이렇게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12개월이 아니라 9개월로.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9개월로 하면 금액이 조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적은 비용을 정식 직원인지 기간제 직원인지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그 자료를 예산 심의할 때 9개월로 계산했을 때 인건비가 어떤 식으로 책정되었는지.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보험료까지 산정한 것을 그 기준에 의해서.

료를

자료를김종희위원

주셔야지 그냥 인건비 3명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인원을 이 쪽으로 배정해서 쓰는 건지 시간제 근로자인지 정확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 드렸으니까 상세한 내용을 저에게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업설명서 108쪽에 보면 교육용 자전거 구입이 30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교육용 자전거는 강동구에 없나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없죠. 새로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터를

센터를김종희위원

만들면서 30대를 구입할 예정이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15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도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구요. 중요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에 대한 예산이 신규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명박 대통령이나 서울시 컨셉은 녹색성장을 주로 부르짖고 있고 전국을 자전거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데 굳이 시비나 국비를 따와서 보충을 하면 좋을텐데 구비에서 전액 이렇게 하는 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국비나 시비 따 올 수 있는 것은 없었나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저희 교육장 만들고 그러는게 지금 우리 구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액

전액김종희위원

시비입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전액 시비로 이번에 받아다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짓는

짓는김종희위원

것은 시비로 짓고 운영비만 올해 신규로 올라왔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센티브를.

김종희위원

인센티브를 받아오겠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아니, 이렇게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비만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나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짓는 거나 이런 것은 국비 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지금 체험장 짓고 있는 게 전액 시비입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보면 방금 전에 김정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자전거 대행사 지원비가 작년에 추경에 2,00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맨 처음에는 한 3,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삭감이 돼서 2,0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2,000만원에 전년도 예산이 지금 여기에 하나도 기록이 안 되고 제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김정숙 위원이 왜 이렇게 신규면서 작년도 예산은 없는데 올해 이렇게 반영이 됐나 하고 물어보니까 책자를 만들 때는 전년도 추경이라도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시면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한 500만원이 깎여도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작년에 예산을 써 보니까 어땠나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사실 모자랐는데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좀 어려운 데로 또 추진을 해야죠.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작년에는 자전거 행사를 따로 하려고 계획을 한 것을 보고 이왕이면 선사축제 때 한 프로그램으로 담아서 자전거 행사를 하다 보면 자전거에 대한 홍보도 크고 또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서 2,000 정도로 조율을 해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는 이 행사를 선사축제 때 하나요, 아니면 자전거연합회 자체로 행사를 하게 되나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지금 그렇게.

년에

작년에김종희위원

평가를 했을 것 아니예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보면 그 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래 가지고 의견을 들어 보니까 별도로 그 때 안 하고 별도로 한 번 하는 게 좋겠다.

그날

그날김종희위원

행사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인원도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해는

올해는김종희위원

광복절이라 아이들 쉬는 날에 초·중·고등학생이 참여를 하니까 쉬는 날로 정해서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이 자전거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행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동탁 이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교통행정과가 왜 이렇게 예산이 도로과에 비해서 많이 증감이 되었나 하고 봤더니 자전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녹색성장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강동구도 발빠르게 가야 될 부분이고 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또 매연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녹색성장으로 분명히 가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유럽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참 정책이 잘 돼 있더라구요. 자전거를 우선시하고 또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시에는 자전거가 망가졌을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자전거를 다 변상을 해 줘야 됩니다. 사고낸 분이, 그 정도로 정책이 틀리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정책이 틀리니까 다르겠지만, 이웃 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자전거는 아주 일색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뒤떨어졌지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무료 대여소를 80대를 확보해서 또 간단한 수리를 위해서 3명의 자전거 수리원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지역에 편중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천호지역에다 하면 천호지역만 득을 볼 것이고 또 고덕동에다 하게 되면 천호동 분이 고덕동에 자전거를 타고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편차적인 방법은 아예 그 예산을 한 번에 세워 가지고 각 모니터점식으로 이렇게 각 지역에 하나씩 세워주는 것이 낫지 고덕동만 해 주게 되면 당연히 둔촌동이나 천호지역 분들은 말을 하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종합서비스센터는 고덕동 302번지 위치에다가 이렇게 신축을 하더라도 지금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이동하면서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동으로 해서 계획을 한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조동탁위원장

그게 궁금했고 또 두 번째로 자전거는 우리 강동구에서 물론 강동구 정책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강동구에는 현재 생활체육 자전거 동호회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어느 단체 보다도 자전거 동호회는 누구나 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잘 돼 있는데 우리 자전거 동호회 지금 신규 이 1,500만원 이것 하나 덜렁 지원하는 거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물론 체육회 보조금으로 내려가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애착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96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수요조사에서 인건비가 319.96% 오르고, 그 옆에 일반운영비는 2,763.69% 이것은 뭐예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여기에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2,763.69%가 총 그렇게나 많이 늘어납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사용하면 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건

그건김창종위원

그렇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자전거, 친환경녹색 성장 때문에 많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아까 조동탁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을 가서 보니까 도로과에 질문해야 될 일이지만 자전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 가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보도블록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보도블록이 없고 아스팔트로 해가지고 보행자 도로하고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이 많지만 연계를 시켜가지고 편하게 잘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저번에 도로과에 질문했지만 그런 것도 연계를 잘 시켜 가지고 자전거 동호인들이 잘 타게끔 같이 연계해서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홍보같은 것도 자전거도 이런 것을 봤을 때 홍보도 많이 비용이 늘었네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창종위원

도로과에서는 홍보가 줄었는데 여기서는 많이 100% 늘었습니다. 홍보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차량에 일방통행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천호동같은 경우를 보면 일방통행이 많아요. 많은 데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일방통행을 몰라요. 그 홍보를 잘해 주셔야겠더라구요. 왜냐하면 일방통행 가다가 마주치면 자전거 탄 사람이 물어줘야 된다고 판례가 나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홍보를 잘해서 구민들이 자전거 동호인들이 안전사고에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우리가 자전거 지원쪽으로 굉장히 많이 100% 이런 게 왔는데 여기 중에서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신설 및 정비 신규에 104쪽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도 그렇지만 자전거 주입기 설치 한 대당 46만원, 50대가 되는데 2,300만원 정도 되는데 공기주입기 설치하는 게 비싸게 들어 갑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설치 예정 대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주입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거

이거김창종위원

설치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펌프로 넣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기를 라인을 깔아서 하는 겁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수동식입니다.

김창종위원

수동식인데 한 대가 46만원씩 합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거기에 설치 단가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그 옆에 보면 자전거종합 서비스센터 운영에 보면 무료수리 소모품이라고 50만원에 9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4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료소모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고장난 것을 서비스를 해주려면 부속품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하면 펑크도 나고, 무시도 있고 그런 간단한 부품 교체에 필요한 부속품을 구입해 가지고 무상으로 5,000원 미만은 무상으로 해주고 5,000원 이상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저가로 해서 수리를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50만원에 9월해서 450만원 나왔는데 어떻게 구분돼서 되는 거예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역이

구역이김창종위원

몇 군데나 돼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거기 고덕동에.

조동탁위원장

순회를 한다잖아요. 하나를 설치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로 순회하겠다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순회하면서.

김창종위원

한 군데서 450만원이면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우선 종합센터는 한 군데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리할 때 이동하면서 천호동, 동사무소 단위로 해가지고 이동하면서 무상수리를 해드린다는 거죠.

김창종위원

알았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400쪽에서부터 40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13쪽부터 130쪽까지 참조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준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이고 예산책자에 400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일동 312-250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준공식 예산으로 한 900만원이 잡혀 올라왔거든요. 준공식하는데 금액이 행사운영비가 900 정도 드나요? 준공식을 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업자가 준공식을 하나요? 행사운영비를 900만원을 짜서 올라올 때는 이 주관을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영주차장 건설한 업체에서 하는 건지.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업자한테 위탁해 가지고.

탁을

위탁을김종희위원

하는데 그 행사비로 900만원을 구청에서 예산 지원합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다른 준공식도 다 구청에서 행사비가 지원이 됐나요? 다른 준공식하는데 행사운영비 지원을 구청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행사운영비로 지원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그러니까 준공식하는 행사운영비를 구청에서 지원한 예가 사례가 있냐구요. 다른 부서든 교통지도과든 준공식에 행사운영비를 구청에서 지원한 예가 있냐구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드리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준공식을 900만원 가지고 전체 행사비가 900만원인 거예요. 아니면 매칭펀드로 공사업체가 몇%, 구청에서 몇% 이렇게 하는 건가요? 행사비가. 잘 모르겠어요? 예산을 세워서 올라왔으면서도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을 거 아니예요?

조동탁위원장

답변를 실무자 계장께서 답변석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녹색주차담당주사

교통지도과 녹색주차팀장 김순영입니다. 이 준공식 행사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하는 거지 그 업자한테 저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예요. 그리고 기공식 당시에 700만원 정도가 넘게 들었거든요.

김종희위원

기공식비도 그러면 구청 예산에서 했나요?

순영

김순영녹색주차담당주사

그렇죠. 구청 예산에서 기공식 비용도 나갔고 이 준공식은 식 자체를 위탁을 주는 거죠.

김종희위원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나요?

순영

김순영녹색주차담당주사

업체에다가 이 이벤트회사에다가 해갖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준공이 언제죠?

순영

김순영녹색주차담당주사

2010년 4월 정도입니다.

김종희위원

4월에 준공식을 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행사비 운영비를 지원해 갖고 행사했을 때.

순영

김순영녹색주차담당주사

지원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건데 그 업체를 선정해서 준공식 모든 과정을.

것을

이것을김종희위원

행사비를 내년 4월에 선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식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 지원하는 게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하셔야지 선거가 6월 1일날이 선거인데 두 달 전에 4월에 준공식 행사를 구청에서 주관해서 대대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 안생기는지를 알아보시고 이 준공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영

김순영녹색주차담당주사

당연하죠.

려가

염려가김종희위원

돼서 예산은 책정돼서 올라왔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거에 대한 준공식에 문제점이 없는지 또 주차장 건설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건지 구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정확히 알아 가지고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지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돼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잘 알아보시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밑에 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00만원이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이게 신규사업으로 100% 올라왔잖아요. 팀장님은 들어 가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뭐에 대한 연구용역비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을 지어가지고 공단으로 넘길 때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김종희위원

꼭 타당성조사를 해야, 용역비 2,000만원까지 들여서 어차피 공단으로 넘어갈 건데 타당성조사까지 해갖고 넘어갈 필요가 있나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사실 우리도 그런 생각인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자체도 아깝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종희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우리 강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어차피 할 것을 굳이 설계용역 2,000만원을 투자해서 써가면서 그쪽 민간에다 위탁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것은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 기준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김종희위원

꼭 거쳐야 갈 절차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인데

절차인데김종희위원

그러면 꼭 2,000만원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뽑은 거예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용역비를 그렇게 해서.

역을

용역을김종희위원

주는 데 있어서 어차피 민간위탁해봤자 도시관리공단으로 가는 거죠? 다른 민간단체에 주는 거 아니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구청 자체에서 운영할 것인지 공단에서 운영할 것인지 그 타당성조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김종희위원

구청에서 이런 공영주차장을 운영한 적이 있냐, 없잖아요. 어차피 주차장을 건설하면 공단으로 넘어, 무슨 용역이 그런 용역이 어디 있어요? 이거 조사해 가지고 그럼 구청이 타당하다고 하면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오늘 예산을 받으러 오신 진짜 그것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 숙지를 하셔야 되는게 아! 행사운영비를 이렇게 땄을 때는 행사가 언제 준공식이 언제되고 어떤 식으로 행사 마인드가 있어서 예산을 설정해야 되고, 기본연구개발비도 올해 연구용역은 주차장이 다 건설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고 아이템이 딱 나와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과장님이 이것을 머리 속에 안두고 있으면 누가 답변을 해요? 이 예산 삭감해도 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생기는 거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타당성 조사를 용역줘서 한다는데.

역을

용역을김종희위원

주는데 보세요. 과장님 제가 답답한 것은 어차피 주차장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잖아요. 용역 안줘도 어차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구청에서 할 겁니까? 안하잖아요. 정말 이것을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해요. 아니 어차피 공단으로 갈 건데 그 용역비가 아니고 다른 용역비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지금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다면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공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순영

김순영녹색주차담당주사

녹색주차팀장 김순영입니다. 이 2,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차장 사업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명일동 공영주차장에는 2층과 3층 일부가 레스토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차장 업무는 공단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이 레스토랑이라는 신규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용역비가 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구립도서관 운영이 문화시설과에서 하다가 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신규사업을 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항상 타당성 조사라는 절차를 밟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쳐서 지금 공단에서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2,000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인줄 알고 있고 하지만 이것은 절차상 문제고 반드시 신규사업에는 이렇게 거쳐야 된다고 지침에도 나와 있고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돼서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팀장님 설명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너무너무 답답한 것은 지금 명일동 공영주차장에는 카페테리아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주차장만 들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정확하게 알아서 명일동 공영주차장과 뭐뭐가 머리속에 들어 와 있고 설계용역을 주게 된 것은 카페테리아나 이런 것을 민간에게 주려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컨셉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을 그렇게 주차장에 대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도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팀장님 설명을 잘 듣고 아! 이게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아셔서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7쪽 불법주정차 위반 렌터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이 2,200만원 정도 예산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예산이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렌터카 사업하는 데서 일반인들이 렌터카를 빌려 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차단속이나 주정차를 잘못해 가지고 벌금을 물을 때 과태료를 물을 때 그 차를 빌려준 사람한테 차주로 가기 때문에 실제 빌린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게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템을

시스템을김종희위원

만드는데 여기 렌터카 통합시스템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스템

시스템김종희위원

구축하는 비용이 2,200만원이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예산을 그 예산 뽑은 내역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2쪽,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130가구에 8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당 800만원 지원을 하는 거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한 가구당이 아니고 한 면당 700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여기는 800으로 해 놨어요? 왜 한 면당 지원하는 담장허물기 사업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한 가구당 가구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는 한 가구는 한 면이 아니잖아요. 130가구에서 우리가 올해 한 것이 415면 했습니다. 200면 다 해서.

김정숙위원

2009년도에는 130가구로 해 가지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30가구는 가구당으로, 면당으로 하는데.

아니

아니김정숙위원

, 여기는 130가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는 그러면 몇 가구나 했어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우리가 200가구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200가구에 몇 면을?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430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한 가구 하는데 거의가 두 면을 더 했네요? 왜냐 하면 몇년 전에는 한 면을 할 경우에는 300인가 이렇게 지원을 했고 한 가구에 두 면을 할 경우에는 600을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면에 700만원 지원한다구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한 가구당 만약에 한 면을 하면 700인데 700만원 안에서 하는데 만약에 두 면이다 하면 한 면은 700만원 그 다음에 150만원 추가해서 850만원 범위 내에서 해 줍니다.

김정숙위원

한 면 하는데 700 지원합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700 안에서 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숙위원

. 딱 700만 하는 게 아니고 7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여기는 130가구로 한다고 그러면 2010년에는 130가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내년에는 150동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50가구를.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적게 산출을 했네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0동을 목표로 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심사가 끝나고 난 뒤에 했던 동이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그런데 올해 2009년도에는 우리가 160가구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 담장허물기 사업은 시비로 보조를 못 받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시비를 받죠. 거기서 60%, 우리가 40%.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 금액은 우리 구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예요? 여기에 올라온 것은, 그렇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아니, 전체를 갖고.

적인

전체적인김정숙위원

금액이예요? 40%.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40%.

김정숙위원

40%죠. 이 40% 뒤에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그린파킹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가 있어요. 여기에 골목별 이정표 신설에 그 하나 신설하는데 60만원씩이나 이렇게 듭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계약이 됐을 겁니다. 안내표지판 하는데 얼마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로 계약되었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김정숙위원

2009년도는 몇면을 몇 개소를 설치했어요? 이정표 신설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10군데 했습니다.

한테

저한테김정숙위원

10군데 어디 했으며 그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상세한 내역을 자료를 주시고, 바로 밑에 이정표 정비에도 이렇게 하는데 정비하는데 또 60만원씩 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한 개소 정비하는데 60만원입니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옆에 10%라고 적었잖아요. 6만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60만원을 50개소를 하는데 하나가 6만원 든다고 해서 10%. 그래서 300이 올라왔단 말이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저는 여기 보면 60만원 그대로 해 놓으니까 정비하는데도 무슨 이렇게 드느냐, 뒤에 퍼센트를 보지 않고는 이렇게 착각이 되겠어요. 그래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구입에 승합차 대폐차가 있어요. 폐차를 하겠다는 겁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대폐차 폐차를 하고 하나 사겠다는 겁니다. 봉고차를.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지금 폐차하기 전에 차가 있네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폐차할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게 승합차입니까? 차종이 뭐죠? 이름이.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승합차입니다.

그게

그게김정숙위원

몇만키로 뛰었습니까? 몇 년 된 거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 해서, 6년 되었네요. 2003년도에 구입했으니까.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운행 키로는 몇 키로로 되어 있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키로는.

차가

차가김정숙위원

구입되었는데 6년 되었는데도 많이 운행한 차가 있고 10년 돼도 6년 보다 적게 운행한 차가 있어요. 그래서 6년 되었으면 운행키로수가 개략적으로 몇십만키로가 돼 가지고 이 차는 폐차를 하고 다시 구입을 해야 되겠다, 개인적인 차량 운행에도 그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년 된 건 알면서 6년 되었는데 키로수가 몇만키로 뛰었다는 걸 몰라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게 2003년 1월달에 샀기 때문에 사실상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실상

사실상김정숙위원

7년 돼도 1년에 몇만키로를 뛰었기 때문에 이 차는 다시 폐차를 하고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죠? 국장님.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확인해서.

조동탁위원장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 뽑아서 김정숙 위원께 드리세요.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이것이 폐차를 할 계획이예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폐차를 하기 전에 그것을 갖다가 그 차량 물품을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추후에 생각하겠습니다.

후에

추후에김정숙위원

? 지금 보면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 글씨가 그대로 쓰여 있는 버스라든가 봉고차 이런 게 그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이런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그냥 폐차장에 보내서 폐차를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갖다가 수출하는 그러니까 중고차 이런 데다가 좀 연결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세수를 수입을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도과장님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폐차가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한 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틀리고 10대가 될 경우에는 문제가 틀립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아까 운행 키로수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조동탁위원장

여기에 승합차 폐차라고 하시지 말고 교체라고 했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대폐차라는 게 맞습니다.

조동탁위원장

폐차라고 용어를 쓰니까 지금 계속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교체 해 놓았으면 그런 말이 나올 일이 없죠. 폐차를 할 망정.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대폐차의 용어가 먼저 공매처분을 사갈 사람이 있으면 사가고 사갈 사람이 없으면 폐차처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폐차라고 한 것 같아요.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이 내용이 자꾸 시간이 흐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반복을 하잖아요.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그리고 몇만키로도 뛴 줄도 모르고 이렇게 와 가지고 교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렌트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불법주정차를 위반하는 스티커를 떼기 위한 그 렌트카를 지금 꼭 이렇게 신규로써 구축을 해야 되겠습니까? 필요성이 뭐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이게 우리 강동구만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렌트카를 빌려갔을 때 그 렌트카가 만약에 주정차 위반됐다, 그러면 렌트카 주인한테 그 사업주한테 그 과태료가 가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그 사람은 렌트카를 빌려준 사람을 찾아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바로 그 빌린 사람한테 과태료가 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것은 탑재형 CCTV를 하지 않은 그냥 순수한 렌트카예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아니, 프로그램이 그런 거예요. 전자프로그램을 그렇게 교체하는 비용이 이렇게 듭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앞에 보면 주정차 위반 렌트카 이러니까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렌트카 구입 이렇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주정차 위반을 위반한 렌트카에 과태료를 빌린 사람한테 바로 갈 수 있게.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시스템으로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바로 갈 수 있다는 그것은 바로 그마만큼 효과적이라는 이 말이예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같이 계시는데 제가 강동대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대로가 강동구에서 관할할 수 있는 그게 어디까지라고 봐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일반적으로 도로의 중앙입니다.

앙이

중앙이김정숙위원

확실합니까?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예.

김정숙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지난 번에 우리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강동대로는 이 쪽 전체가 우리 강동에서 관할한다고 말씀했는데 사실상 보편적으로는 강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중간을 위주로 해서 합니다.

다리

다리김정숙위원

, 강 이런 것은 중심으로 하지만 강동대로는 강동대로 전체가 강동구 관할이고 송파구가 인도 부분부터 송파구로 알고 있어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방금 실무자가 그러네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송파 쪽의 인도는 송파구에서.

인도

인도김정숙위원

부분부터가 송파구입니다. 그래서 유수지에 관련한 그 도로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다 우리 강동구에서 주정차 위반하는 것을 관장해야 되는 도로예요. 그런데도 지난 번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문하고 강동구 그 송파구 관할이면 그 관리권을 강동구로 가져오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강동구 관할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거기는 우리가 안 한다, 동부교통이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그것이, 그런데 지금 지나다녀 보면 그 차량들이 다 뒤 트렁크를 열어놓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CCTV에 뒤의 자기 번호가 찍히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강동구가 단속을 해 주기를 저는 촉구드립니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알았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9쪽 주차단속 시설장비 유지, 다른 데 보면 예산이 많이 10%, 20% 많이 깎였는데 여기는 446.64% 올랐네요? 그게 장비 구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장비니까 올랐겠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이게 전체 신규사업이라 그럽니다.

기는

여기는김창종위원

신규사업이라고 안 나왔네요? 자산취득비로.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승용차 새로 산 것 봉고 사는 것도 신규죠. 이 밑에 안내전광판 주정차 단속 운영 서버 KVM 스위치 이렇게 그 밑에 부분이 또 항온항습기 이것이 다 올해 처음 한 것입니다.

연례

연례김창종위원

반복 사업에서 신규라는 얘기네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연례 반복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입니다.

김창종위원

총 사업비에서는 연례 반복사업이라고, 그건 그렇고, 교통종합상황실 항온항습기가 1,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그렇게 비싼 겁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우리 구청 사무실에 오시면 구에 상황판이 있죠? 그게 여름에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굉장히 많이 나고, 그 부분을 열도 식히고,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하는 기계가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김창종위원

CCTV 주차단속 안내 전광판 8대 주정차 단속 서버 50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CCTV를 달아 가지고 주정차 단속하는 게 지금 몇 대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41대.

차가

차가김창종위원

돌아다니는 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차는 1대고, 주로 CCTV가 41대.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그 CCTV 장착해서 다니는 그 자동차가 주택가도 돌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거의 우리가 도는 것은 간선도로만 도는데 이면도로에 돈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그런김창종위원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견인보관소 지도 감독을 128쪽, 이것도 연례 반복사업이네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보관소 운영.

소가

보관소가김창종위원

전에는 고덕동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강일동으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지금김창종위원

이게 고덕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강일동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고덕동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지금 현재 거기 예산이라는 얘기네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내년에 강일동으로 갔을 때 너무 부족하니까 조금 보전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창종위원

이사 가는데 이 쪽에다 많이 투자를 할 필요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 운영비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창종위원

한 150.75%가 늘었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자산취득비도 100%가 올랐고, 그렇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보관소를 이전할 때 비용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비용은, 우리가 용품 같은 것을 운반할 때 이렇게 해서, 내년만 그렇게 들것 같아요. 이 부분은, 221만원에서 550만원 들어가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김창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종희위원

잘못된 것은 정정을 해야 속기록에도 제대로 되기 때문에, 사업설명서 담장허물기 사업이 작년에는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사업 설계비가 40만원 곱하기 10%로 돼 있는데 올해는 20만원 곱하기 10%로 돼 있어요. 왜 금액이 그것은 설계비가 좀 줄었나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조성할 때는 길이에 따라서 그런데 길이가 좀 짧아져서 그렇습니다.

이에

길이에김종희위원

따라 용역비가 다르게 설정된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그게

그게김종희위원

좀 궁금했고 그 밑에 담장허물기가 작년에는 700만원 곱하기 200 곱하기 40%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800 곱하기 130가구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리는 거예요. 800만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조동탁위원장

아까 김정숙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이예요.

그게

그게김종희위원

틀리게 됐기 때문에 정정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올해 2009년도 담장허물기 사업이 한 168가구 정도 했다, 예산은 한 200가구 정도 작년에 책정을 했는데 사업은 168가구 정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사업은 얼마나 하셨나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지금 이것이 800, 700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구에서 한 면을 했을 때는 700만원 내에서 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면이 있다 그러면 150만원에서 850만원 갖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개 보태면 어떤 데는 700만원 갖고 하겠지만 어떤 데는 400만원 갖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세 면 이상부터는.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평균을 잡아서 800만원 정도 잡았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또 가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당으로 했으면 우리가.

가구

가구김종희위원

중에 주차선이 2개도 들어 가고 3개도 들어 가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800 정도로 예산을 책정했다 이 말씀이세요? 팀장님 그 답변이 맞습니까?

순영

김순영녹색주사담당주사

예.

변을

답변을김종희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금액은 안맞고 가구수도 안맞는데 자꾸 우겨서 속기록에는 정확한 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평균 잡아서 작년에는 700 정도로 했지만 올해는 800 정도로 2면도 들어 가고 3면도 들어 가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800으로 해서 곱하기 130가구로 책정이 됐다 이게 정확한 답변이시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김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견인대행료가 6억 6,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견인을 해갔을 경우는 개인당 견인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예산 지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을 6억 6,000을 해주나요? 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원래 견인료가 사실상 구청으로 들어 옵니다. 그래 가지고 계산해서 다시 내려 보냅니다.

료는

견인료는김종희위원

다른 수익금은 구청에 입금을 수입으로 잡고, 운영비에 대한 것은 6억 6,000을 그 업체에다 주는 비용이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 위원은 돈은 따로 개인당 다 받는데 또 구청에서 6억 6,000을 돈을 위탁금을 주나 해서 그 분들은 수익금을 다 어떻게 쓰나 궁금했는데 일단 수입은 다 구청에 입금을 시키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원래 다 들어와요. 그래서 다달이 그사람들이 몇 대를 했는지 계산해서 다달이 그만큼.

김종희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준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417쪽부터 424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57쪽부터 172쪽까지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진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418쪽 빗물펌프장 근무자 평시 일숙직해 가지고 7,000원씩 2명, 2식, 198일 3개소 그러니까 198이면 365일에서.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수방기간이 5개월인데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그렇게 그 기간을 198일로 잡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금년에 성내 빗물펌프장 가동을 얼마나 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금년에 가동했습니다.

주로

주로기명옥위원

몇 시간이나 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7월 14일은 4시간 했습니다.

기명옥위원

총체적으로 몇 시간이나 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기록을 봐야 알겠는데 총체적으로 하면 성내 빗물펌프장이 20시간 넘습니다. 7월 14일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찔했습니다. 220㎜가 왔거든요.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421쪽 하수도 준설공사 6억 5,000이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기명옥위원

시설부대비가 150만원, 6억 5,000인데 매년 준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작년에 본 예산이 8억이었습니다. 올해 본예산이 1억 5,000 깎여 가지고 6억 5,000이 됐고 작년에 그래서 추경을 4억을 잡아줬습니다. 4억을 잡아줘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오고 하니까 하천 준설도 많이 해야 되고 준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올해 총 12억을 가지고도 그래서 아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준설

준설기명옥위원

회사는 어디 회사가 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매년 바뀝니다. 공개경쟁입찰하기 때문에 회사가 바뀝니다.

주로

주로기명옥위원

우리 관내에서 금년 준설한데가 무슨 동 어디어디를 주로 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준설이라는 게 구배가 경사진데는 모래흙이 씻겨 내려옵니다. 주로 낮은 데 그게 쌓이거든요. 무수히 많습니다.

조동탁위원장

2009년도 업무실적 있을 게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입방미터로 하는데 제가 실적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그 밑에 내려 오면 1억 8,000만원 성내동 555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구청 앞에 디자인거리를 하는데 하수관이 30년 이상 돼 가지고 노후화되고 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깨끗이 하는 김에 하수도를 교체해야 됩니다. 구청 앞에 디자인거리.

어느

어느기명옥위원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어린이회관 앞으로.

기명옥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저쪽 지하철 역쪽으로 강동구청역 쪽으로는 준설공사 박스를 2002년도인가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또 거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아니고 노후관 개량입니다.

스는

박스는기명옥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원형으로 합니까? 사각으로 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600㎜ 같은 거 관이 30년 전에 묻은 노후관은 교체하고.

거기

거기기명옥위원

몇㎜가 묻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중앙으로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큰 박스가 있고.

기명옥위원

큰 박스가 몇㎜냐구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게 3m, 3m입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거기 구청 앞에서 귀족 강동대로 앞 까지 갑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큰 박스가 펌프장으로 들어 갑니다.

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에 7월 며칟날 아찔했다는 말씀이.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7월 14일날.

김정숙위원

2009년 7월 14일날 너무 많은 비가 와가지구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때

그때김정숙위원

1일 호우량이 얼마였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260㎜ 왔습니다.

김정숙위원

260이 온게 강동구에서 처음이었죠? 그 날이.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처음은 아니고 최근에는 처음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 간에 강동구에 하수관의 용량 빗물 수용 용량이 하루에 몇㎜로 예상하고 있죠? 하수관의 수용 능력이.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75㎜입니다.

김정숙위원

75㎜인데 하루에 200㎜ 이상이 왔을 때 그런 날이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강동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75㎜라는 것은 시간당 75㎜이고, 260㎜ 온 것은 다 합쳐서 260㎜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지금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같은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는 국지성이 오는데 다른 구에는 비 한방울도 안오는 그런 예가 허다하다고 그래요. 요새는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보면 하수시설물 자재구입에 증액이 되었어요. 올해 2010년도가 2009년도 보다 그리고 하수도 시설물 관리인부임이 3억 2,665만 2,000원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인부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올해 3사람이 정년합니다. 그래서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3사람 정년하는데 이렇게 3억이 넘도록.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퇴직금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질문을 드렸고 우리가 하수도 준설기가 우리 강동구에 몇 대로 운행되고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9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9대가 하수도 준설토를 퍼 내는데 있어서 준설토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고덕 빗물펌프장에 지상에 펌프장위에다가 집하장을 만들었습니다. 갈 때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집하해서 실어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거기서 모래라든가 슬러지 이런 것은 따로 걸러집니까? 아니면 그대로 버려집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재활용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운반을 해주면 어차피 버릴 거 재활용하는데 갖다 줍니다. 갖다주면 거기서 선별해 가지고 모래는 모래대로 재활용하고 슬러지는 갖다 버리고 재활용하는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구에서 하는 게 아니구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할 계획은 없으세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시설하는데 비해 가지고 양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맡기는 게 더 낫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내를 다니다 보니까 하수도 준설을 한다하면서 헛기계만 돌아가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만큼 준설하는 일지를 구청에서 체크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구요. 그리고 여기보면 냄새방지용 덮개가 4만원씩 해서 700개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관내에 냄새방지용 덮개로 몇 개나 덮여져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6,500개 설치했습니다.

정말

정말김정숙위원

6,500개 설치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보면

보면김정숙위원

치수방재과에서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실지로 나가보면 몇 개 안했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정말 6,500개 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관내에 빗물받이가 전체 개수가 몇 개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2만 2,000개입니다.

김정숙위원

2만 2,000개인데 6,500개를 했다, 그러면 몇% 한 거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6,500 나누기 2만 2,000해야 되는데 그런데 빗물받이 덮개가 배수시설 빗물받이가 물을 배수시키는 게 목적인데 덮개가 배수에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김정숙위원

냄새방지니까 덮개를 덮음으로써 냄새가 방지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보면 지역구민들이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을 몰라요. 구청에서는 그것을 해주세요하고 신청할 때만 해주죠? 스스로 해주는 것은 없죠? 구청에서.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스스로 안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들은

구민들은김정숙위원

그런 시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냄새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것은 구민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우리 강동구 차원에서 2만 2,000개 거의다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배꽁초가 빗물받이로 들어가는 것도 예방하고 거기에 담배꽁초가 쌓이면 그냥 걷어가지고 버리면 되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냄새방지용 덮개야말로 강동구에 전체적으로 해서 환경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59쪽에 보면 국가재난 대응훈련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46.8%가 줄었네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김창종위원

특정관리시설물 및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1,092개소에 대한 건데 국가재난대응훈련 합동훈련 실시 3일 동안 이렇게 많이 줄어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김창종위원

전반적으로 줄어도 그렇지 46.8%면 거의 50%가 다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구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아껴서 최선을 다겠습니다.

김창종위원

과장님이 힘이 없으셔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시네요. 이거 가지고 뭐하신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기명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수도 준설기가 9대가 있다고 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김창종위원

9대인데 제가 천호동 전에는 많이 한 것 같은 데 천호동하는 것을 못봤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대로변에는 흡입준설이라고 해가지고 큰차를 가지고 하고 차가 안들어 가는 데 거기만 수동식으로 하거든요.

동도

자동도김창종위원

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대로변에는 흡입 큰 트럭이 있습니다. 빨아들이고 차가 못들어 가는 데는 수동식으로 하고 있죠. 위원님이 못보셔서 그렇지 다합니다.

김창종위원

하수구조물 정비 420쪽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 정비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하수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8억인데 올해 6억 5,000이거든요. 이게 우리 하수구가 395㎞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지관리하는데 구비가 한 푼도 없고 이 돈만 가지고 일을 합니다. 하다보면 빗물받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후되기도 하고 또 이제 빗물이 잘 안빠져 가지고 빗물받이 신설도 하고 하수관이 395㎞가 되다 보니까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가니까 못하고 부분적으로 침하도 되고 또 이음부가 벌어져 가지고 도로도 침하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하수 그러니까 물이 지하 오염도 시키고 그런다는 얘기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죠. 그런 것을 쉽게 얘기해서 응급복구용이죠. 민원처리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많은 것이 노후가 됐는데 그것을 이 돈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죠.

렇게

그렇게김창종위원

되면 강동구 생태오염도 많이 되고 국가적 차원에 우리 식수도 빼서 먹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지하수 파서 먹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거 가지고 식물도 재배하고 하는데 오염되면 안좋은 게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창종위원

많이 20% 이상 줄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텐데.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산부서나 다압니다만 우리 구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철저히 관리하고 해서 수방에 지장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이것을 교체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 갈게 아닙니까? 하수관 교체하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많이 들어 갑니다.

요즘

요즘김창종위원

비굴착 하수도 코팅제도 있고 한데 예산도 줄여가면서 그런 것을 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돈이 현재 민원처리하기도 바쁜데 그런 돈은 우리 구 재정상 다 하려고 하면 600억이 있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종위원

이런 것을 600억 정도 들어 가는 것을 지극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요즘 상당히 좋은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예산도 줄이고 국가재정도 줄이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비굴착하게 되면 굴착하는 것보다도 돈이 똑같이 들어 갑니다. 비굴착이 하수관에다가 라이딩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집이 낡으면 뜯고 새로 지어야 되지 아무리 수리를 잘해도 맨 그게 헌집이거든요. 그래서 개착을 못하는데 시장이나 아주 대로변같은 데 외에는 다 개착해가지고 새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튼간

하여튼간김창종위원

예산도 줄여가면서 그 지하수가 흘러가지고 하수도물이 흘러가지고 생태교란을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일을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진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책자 425쪽부터 436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75쪽부터 209쪽까지 참조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푸른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5쪽에 보면 공공 산림가꾸기 인부임이 신규사업인지 전액 100% 올라왔거든요. 3억 696만 4,0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 인부임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공공 산림가꾸기는 작년도 경제난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작년에 신규로 사업이. 아니, 올 예산.

김종희위원

2009년도 예산에는 공공 산림가꾸기 예산 항목이 없더라고요.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이게 처음 편성된 게 아니고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예산

본예산김종희위원

항목에 찾아보니까 금액이 없어요. 없는데,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라 왔고 올해 100%해서 3억 6,000이 배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올 2회 추경예산에 정부에서 사업비 편성해 가지고.

경에

추경에김종희위원

얼마정도 배정이 되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구비는 1억 3,600만원.

김종희위원

매칭포인트로 내려오는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국·시비로.

액이

금액이김종희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 그것은 질문 되었고 올해 도시구조물 녹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벽면구조물 녹화사업은 도로변에 옹벽으로 인해 가지고 노출된 그런 부분들을 덩굴 식물로 해서 녹화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고덕중학교 옹벽하고 신암중학교 쪽에 옹벽 녹화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이 사업이 전년도나 후년도에도 하셨던 사업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올해 추경에 천호중학교 쪽 옹벽에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살펴 보니까 성덕여상 담에도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담장 사업을 했는데 그런 취지로 해서 사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강일동에 새로 생기는 아파트를 담을 안하고 흙으로 담장을 쌓으면서 녹화 사업을 하는 것처럼 녹화를 하는데 도시구조물 녹화해 가지고 담장에 덩굴성 식물식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고덕중학교 뒷길 쪽으로 식재할 수 있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식재하는 기반을 만들어가지고 보도 쪽으로.

도를

보도를김종희위원

줄여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줄여서 식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식재를 합니다. 그리고 벽면녹화 사업은 올해까지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내년 예산에 매칭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리가

우리가김종희위원

일단 5,200정도 예산을 책정해 두면 국비도 되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시비만.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5,200을 배정해 놓으면 시비가 내려올 예정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시비가 4,800만원.

김종희위원

왜 시비가 더 적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시비가 7,800만원이 편성이 되고 구비가 5,200.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구비는 확정이 되면 시비는 올해 예산에 7,800 정도가 시비 확보해 놓았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시비가 현재 3,000만원은...

산은

예산은김종희위원

올라가 있나요? 2010년도 예산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한 5개소를 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일단 2개가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비는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중에 목공소 운영 신규사업이 들어 가 있어요. 지금 강동구에 목공소에 대한 사업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올해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이유가 뭐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공공숲가꾸기 사업 참여자 중에 목공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산림 내에 이런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산에서 목공소에 가져 와 가지고 의자를 제작해 가지고 공원화 사업하는데 캠핑장 다 갖다놨거든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간이 천막을 쳐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컨테이너 박스는 어디쯤에 놓게 되죠? 휴게시설 100개 이상 제작을 하는데 간이목공소를 설치를 하는데 간이목공소를 위치를 어느 쪽에다 하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위치는 우리가 암사역사생태공원을 국비를 가지고 올해 보상을 했습니다. 그 보상한 부지가 있습니다. 2,700㎡정도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종희위원

목공소를 할 경우는 산에서 우리가 산에 나무 벤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원터골 근린공원이라든가 명일공원에 보면 쓸모 없는 나무들을 쌓아놨잖아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목공소를 하는데 나무를 실어다 쌓아놔야 되고 작업을 하려면 작업장이 커야 되는데 강동구에 이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암사역사생태공원 안에 올해 보상한 부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생태 그것을 만들기 전에만 한시적으로만 쓰는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김종희위원

이 사업은 폐목재를 활용하고 우리 관내에 의자라든가 이런 데 쓰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 인 것같아요. 신규사업이지만 목공소 사업이 없던 게 새로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4쪽, 꽃이 어우러진 육교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구의 생활이 어렵고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계속사업, 또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앞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공원정비사업이라든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자체도 42.67% 또 66.67% 정도씩 감액이 되어서 온 사항인데 요즘같이 살기 어려운 시대에 굳이 천동, 한영, 암사 세군데 육교에 꽃을 설치했는데 그러면 꽃이 어우러진 육교를 설치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사업을 설명드리면 2008년도에 상일초등학교 앞 육교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꽃도 놓고 토피어리, 곤충행사를 토피어리를 놓고 해 가지고 그때 지역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학생들이 그 육교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런 정서 쪽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보고 작년에 2009년도 예산을 1억을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5,000만원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올해 4개소에 설치를 했고 내년에는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저희들이 4,000만원을 가지고 육교 꽃놓기 사업을 해 볼까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긴축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산을

예산을안병덕위원

긴축해서 전년도 예산대비 약 20%인 4,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시대를 살면서 굳이 상일육교 등 4개소에 꽃을 해 놓고 얼마만큼 정서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주민들한테 시각전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이런 사업보다는 오히려 공원정비라든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186쪽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 전년도 예산 요구액 대비해서 66.67%가 감액이 되었고 지금 어린이공원 2개소를 하는데 사업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2개소가 어디 어디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당초 계획에 의하면 12개소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개소에 대해서, 12개소의 전체적인 구비부담액이 되는데 23억 8,000만원 되는데 우리가 예산 팀에다 23억 8,000을 매칭으로.

안병덕위원

총 요구액이 얼마라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23억 8,000, 12개소에 대한 구비부담액이.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너무 매칭에 돈이 너무 많다해서 2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이 2개소는 총 12개소의 어린이공원 중에 노후도가 심해서 민원이 상당히 계속 제기되는 길동 무궁화어린이공원하고 성내동 보람어린이공원 2개소를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2개소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안병덕위원

추경예산심의 때 상임위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천사공원 문제도 매칭펀드로 하다보니까, 시에서 예산까지 받아왔는데 왜 그것도 못하느냐 하는 식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꽃이 아름다운 육교 그런 거 만드는 것보다는 어치피 시예산을 60% 받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상상어린이 공원 조성에 조금 더 예산이 수반되어서 시비를 많이 타다가 우리 구비를 합쳐서 꾸려 나가는 것이 올바른 살림살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도 이런 사업들을 시비를 가져와서 많이 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12개소의 노후도로 해서 12개소의 상상어린이공원 자료를 본 위원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저희 상임위는 이해를 하는데 공원정비에도 보면 우리가 6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어린이공원은 올해 총 12개소를 신청하셨는데 2개소 밖에 안됐다 말씀하셨는데 일반 어린이공원과 상상어린이공원의 다른 점을 갖다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상상어린이공원은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어린이들한테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거의 특화된 그런 시설 종합놀이대라든지 유희기구라든지 이렇게 전면 재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전 공원을 리모델링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일반 공원정비 사업은 노후된 개소 개소에 그 공원 내에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만 정비를 하는 부분적인 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안병덕위원

. 과장님! 어쨌든 지금 노후도로 봐서 상상어린이공원을 12개소 중에서 일단 2개만 선정하시기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좀 지역적인 안배가 잘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부탁한 자료 꼭 좀 보내 주시면 검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께 추가질의 잠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 추경때 천사공원 관련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상정을 못했는데 상정을 못한 대신에 꼭 그 자리를 쓰시라는 금액은 아닙니다. 포괄비로 2억을 저희가 확보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2억 중에서 천사공원이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보수라도 좀 하시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까지 2,700이 잡혀 있는 그 예산까지도 쓰지를 못하고 지금 결국에 가서는 그 예산까지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수대책 계획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상상어린이공원으로 꾸며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난 추경때 예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포괄비로 예산이 확정된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그 보수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이 또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사정이 이렇게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천사까지 이런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예산 여력이 저는 안될 것 같은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 지역주민들이 원주민들이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뉴타운이 먼저지 어떻게 거기에다 공원을 만들어서, 공원이야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논란이 되어서 결국에 가서 이런 사항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예산 포괄비로 2억을 저희가 확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반대하는지는 몰라도 거기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1억만 가지고 투자를 해줘도 바닥만 깔아줘도 주민들은 그걸로써 3년은 거기가 시행이 아마 2011년인지 모르겠네요? 몇 년인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노후 충족도가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아니, 뉴타운이 언제라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노후 충족도가 2014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4년 남았네요. 그래서 그 노인정하고 바닥공사라도 좀 부탁을 드린 부분이었는데 그게 현재 어느 분이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푸른도시과에는 2010년도에 신규사업이 몇 개 있어요,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신규사업이 목공소 운영하고.

김정숙위원

공공산림가꾸기는 신규가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신규사업이지, 추경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신규라는 말이 없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올해 공공산림가꾸기가 3억 6,100만원 가까이 투입되는데 2010년도에는 어떻게 산림을 가꾸는데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임야내의 조림에 있어가지고 간벌 가지치기 한 그런 것을 치우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주요작업 내용이 무단 경작지에 대한 정비사업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산림내에 수종이 안 좋은 그런 불량목이라든지 고사목 제거, 간벌작업 또 유해 외래종에 대한 제거작업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간벌 가지치기한 나무같은 것을 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작업인원이 30명입니까, 기간제 근로자 30명이 사역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 40명 정도인데 내년에는 한 23명 정도.

이런

이런김정숙위원

사업들이 일자리 창출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야 300㏊에 대한 것을 지금 관리감독 할 수 있게 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추경때 질문했을 때는 그 간벌에 대한 것은 해당이 안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간벌한 나무도 치운다 이말씀이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간벌작업도 하고 간벌로써 나온 그런 부산물도 이렇게 밖으로 반출해서 치우는 작업까지 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숙위원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올해 신규로 아까 질문을 했지만 목공소 운영 꼭 목공소를 운영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관내 산에서 나오는 폐목이 그렇게 많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구에

서초구에김정숙위원

있는 청계산 거기를 가본 바에 의하면 벤치를 갖다가 이 벤치는 청계산에서 쓰러진 나무로 재활용한 것입니다 서초구. 이렇게 해서 나무에 도장을 딱 찍어 놨더라고요. 우리 강동구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우리도 중앙하이츠 동네 뒷산 가꾸기 사업, 캠핑장 또 지난번에 피크닉장 이런 데에 다 의자를 자체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고.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이런 폐목을 이용하는 벤치를 재활용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또 자연에 어울리는 그런 벤치가 되겠지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할 새롭게 신규로 목공소를 운영할 필요성이 꼭 있으세요, 있어야 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한번김정숙위원

설치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보면 도시구조물 녹화 아까 질문 있었지만 그것을 갖다가 도시구조물 넝쿨식 식물로 심는다고 해놨어요. 인도를 축소하고 넝쿨식 식물을 식재해서 올라간다. 담장쪽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럼 올라 가는데 전체적으로 어울리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한 5년이상 있어야지 전체적인 벽면이 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아주 벽면녹화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은 배재고등학교 신동아아파트라든지 그쪽 부분들은 상당히 다 어울려 있습니다.

쟁이

담쟁이김정숙위원

넝쿨 식물이 생각 외로 그렇게 한번 어울려지면 보기가 좋지만 어울려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들어오는 이런 것을 보면 푸른도시 가꾸기 담장녹화 이래가지고 벽돌을 블록 블록으로 잔디를 심어서 올려서 제일 위에는 빗물을, 빗물을 하면 그 빗물이 밑에 블록으로 밑에 블록으로 이렇게 해서 푸른 잔디 벽면이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예산이 많이 들겠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벽면을 녹화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새로이 그런 부분들을...

니다

아닙니다김정숙위원

. 그것도 기존에 있는 벽면을 그런 식으로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지금 구조물 녹화 넝쿨 식물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학교 관련한 이런 담장 같은 데는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컨셉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통학길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푸른도시과에서는 도시구조물 녹화 옥상 공원화 사업에는 2010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됐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옥상공원화 사업이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우리가 도시에 한평씩 자투리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별로, 그런 데를 우리 구비를, 시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시민단체에서 한평 공원을 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결하면 우리 예산이 들지 않아도 아주 푸른도시가 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과장님!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명일동에 올해 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정숙위원

, 시민단체 이름은 모르겠지만 한평 공원 만들어 주기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골목 골목에 요소 요소마다 나무가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시민들이 잘 모르면 과장님이 연결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임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08쪽에 보면 목공소 운영이 있는데 신규로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내에 암사역사 생태공원부지 지금 일부 우리가 보상한 곳에 이런 시설을 한번 운영해 보자는 건데 착안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부지가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전이라는성임제위원

자체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했기 때문에.

상을

보상을성임제위원

했기 때문에 지목이 전이라 하더라도 모든 시설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보상을 하면 국가소유로 보상이...

성임제위원

국가소유가 되는 건데 지목이 전인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공원 조성을 위해서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원 조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일단

일단성임제위원

전이라면서요, 전이라는 자체는 말 그대로 농사나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저희들 공원 조성을 위해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공원 조성 전까지 임시적으로...

관이

상관이성임제위원

없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런

그런성임제위원

법논리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법논리가 안 맞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땅은 도시계획으로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단

일단성임제위원

현재 지목이 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컨테이너 박스 창고형을 갖다 놓는다는 자체도 선사주거지 주변에 걸맞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착안은 굉장히 좋은 거 같다. 위치 선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농사를 지어야 될 곳에 또한 선사주거지 유적지 옆에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창고형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아야 되나 이런 어떤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봤고, 폐목을 이용해서 의자라든가 어떤 시설을 제작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만 위치선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운영비에 있어서 가공에 필요한 기타 등등 장비에 있어서 톱이 됐든 드릴이 됐든 천막 그런 시설만 되어 있는데 시설에 있어서는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놓자는 그런 내용이고 그럼 그 폐목재를 가지고 의자가 됐든 벤치 같은 거겠지요, 그럼 제작은 누가 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래서 공공숲가꾸기 인부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성임제위원

무슨 말씀이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희망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는데.

성임제위원

그 사업은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가능하겠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또한

또한성임제위원

이게 굉장히 간단치가 않은 게 톱 같은 것은 굉장히 위험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보험 자체도 일반보험이 아니고 특수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보험은 4대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혹시

혹시성임제위원

제가 볼 때는 선자유적지 주변이라서 이 폐자재를 가지고 이용한다는 자체는 또한 임야내에 쓰러진 나무를 이용해서 휴게시설 벤치 아니면 기타 등등을 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선사유적지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보면 굉장히 요모조모 상징적인 게 있는데 이러한 목공소가 됐든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그 주변에 온다는 게 걸맞을까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제가 위치 도면을 준비 못했는데 지금 선사주거지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암사동쪽으로 위치가 조금 치우쳐 있는데.

저는

저는성임제위원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이 복잡한 이 자체를 명일동 걷고싶은 거리 같은 데에 한번 갖다 놓으면 어떻겠느냐, 대체적으로 암사동, 천호동, 성내동 같은 데에 좀 낙후된 곳은 이런 게 들어오고 사실 명일동, 상일동, 고덕동 그런 데 같으면 아주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계속 좋은 환경만 가고 본 위원은 위치에 대해서는 한번 더, 아주 착안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위치는 한번쯤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하면 위치는 얼마든지 다른 데로 또 연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적인 것은 안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95페이지 보면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해서 2억이 전년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지금 2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는 추경은 여기 포함 안된 거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본예산 대비해서.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구비 자체확보 시 시비예산 지원 했는데 그러면 시비는 확보가 약속이 됐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시비 사정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당초 주관과에서는 전체적으로 71억을 편성해가지고 현재 시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지금 20억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2억을 확보하면 시예산 3억을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제가 당초에는 열린녹지 시비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활성화 됐는데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시비가 굉장히 축소된 것 같은데 우리 구비를 2억 지금 확보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지금 2010년도 예산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푸른도시과도 사업들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을 2억을 확보했다가 시비가 확보 안됐을 때는 이 예산은 사장화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에다가 내년 사업 대상지를 7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 소요예산이 시비가 11억 5,200만원이고 구비가 7억 2,800만원인데 그래서 시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라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상태이고 시에서도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확보되면 시비를 가져오는데 많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달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이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저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사정에서 2억이란 예산 구비를 확보하면 시비는 하여튼 하늘이 무너져도 확보를 하시도록.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꼭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85페이지 공원정비 사업에 전년도 2009년도에 7억 300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4억 300으로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그럼 이건 포괄비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포괄비입니다.

비면

포괄비면김성달위원

우리가 공원이 6개밖에 없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대표적으로 노후도가 심하고 정비가 시급한 5개소를 정했고 그 포괄비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정비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어린이공원 6개소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포괄비를 이렇게 지정을 해 버리면 만약에 부득이 다른 데 소규모공원이 보강을 해야 될 때 제약을 받지 않느냐, 포괄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우리 공원이 총 몇 개 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공원은 저희들이 총 어린이공원이 48개소고 근린공원이 18개소.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64개소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64개소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64개소 공원이 우리가 많은 공원을 갖고 있는데 과연 4억 갖고 1년이, 지금 현년도 7억 갖고도 우리가 부족합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런

이런김성달위원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또 안 그래도 부족한데 이걸 또 3억이나 지금 삭감되어 가지고 4억 300 갖고 과연 60개가 넘는 공원을 과연 정비할 수가 있느냐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아까도 우리 국장님은 옛날에 예산과장도 하셨어요. 예산과장을 하였으면 예산파트에서 조정할 때 이런 포괄비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손 안 대고 탄력성이 있는 예산이거든요. 어떻게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현년도 대비해 가지고 확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포괄비라는 것은 이 많은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저 미니멈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건데 이것을 칼질을 해 가지고 예산과에서 지금 아마 푸른도시과장님은 이거 기획경영과 올릴 때는 4억 300 안 올렸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간부 국장회의라든지 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은 이것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제가 그렇게 투쟁을 했는데 기획경영과장 한지가 하도 오래 돼서 그런지 전관예우도 안 해 주고 싹 잘라 버렸습니다.

너무

너무김성달위원

약하게 한 것 같아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짤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김성달위원

능력까지는 갈 필요 없고 우리 국장님이 이런 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좀 아쉬움을 느끼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추경이라도 필요하면 그 때는 반영하도록.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예. 그 때는 꼭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꼭 반영하도록 국장님 약속합니다?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예.

리가

우리가김성달위원

그 때 추경 때 되면 우리가 여기 의원님들이 6대가 되기 때문에 오실 분도 계시고 또 그러니까 지금 약속을 하셔도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추가 질의 짤막하게.

김정숙위원

과장님, 허브공원 유지관리가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당초에 허브공원을 우리 강동구에서 유치하고 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를 시비로 가져오기로 그렇게 하고 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매년 구비가 투입돼야 되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시 예산을 가져 옵니다. 가져오는데, 시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8,840만원에서 시비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비는 8,840이 들어가는데 내년 2010년도에 시비는 얼마를 가져올 예정이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시에 저희들이 유지관리 예산을 전체적으로 시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한 1억 2,000 정도.

김정숙위원

허브공원에 대한 것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허브공원 뿐만 아니라 일자산 명일근린공원.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허브공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시에서 끌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시에서는 허브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시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주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비 중에 우리가 허브공원에 대한 예산을 그 쪽으로 할애해서 쓰는 거죠.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시에서 가져온다 해도 또 구비가 이렇게 투입되지 않습니까? 매년, 그 부분을 저는 잘못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허브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가급적이면 구비가 투입되는 것 보다는 시비를 많이 끌어와서 우리 구민들이 허브공원에 그런 어떤 허브에 대한 그런 것을 느끼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로수가 아름다운 시범가로 조성과 또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매년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형 조절 및 가지치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나 수고, 그러니까 나무가 높게 가지를 치는 바람에 거의가 매일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관내에 우리 아파트입니다. 우리 단지 둔촌아파트 안을 한 번 보십시오. 똑같은 버즘나무라도 우리 아파트 안에는 아주 강전을 해 가지고 한 해에 나오는 햇가지로써 아주 동그란 모양으로 나무가 예쁘게 되는 그런 형국이고 우리 강동구에서 가지치기 하는 것은 너무나 높게 아주 높게 해 가지고 그냥 3층, 4층까지도 다 가려집니다. 그래서 가지를 한 해쯤은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가지를 강전했지 않아요? 이렇게 항의를 듣더라도 지금 가지치기 하는 것 보다는 한 2m 정도를 낮춰서 쳐 가지고 가로수를 아주 예쁘게 단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환경적으로 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어떻게 해서 그 상을 받아왔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둔촌로에 올해 이렇게 수형 조절 전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전지는 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딱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안 지키면 평가라든지 이런 데서 다 감점요인이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김정숙위원

그 가이드라인 수고라는 게 너무 높다는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강전지를 하면 큰일 납니다. 가로수를 그렇게 강전지 하면.

그게

그게김정숙위원

꽃가루도 날리거니와 주민들이 아주 싫어하는 버즘나무예요. 그렇지만 환경적으로 공해를 또 많이 거르는 역할로는 그 나무가 아주 좋다고 그러더라구요. 시민단체에서 하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 둔촌로에 보면 인도 중앙에 인도 안에 가로수가 있고 인도 바깥에 가로수가 있어요. 인도 바깥에 가로수는 벚나무입니다. 인도 안에 가로수는 버즘나무예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인도 밖에 있는 벚나무하고 같이 친단 말이죠. 인도 가지치기 높이가, 그 햇가지가 크는 높이가 벚나무하고 같아야 되는데 가지치기 하는 높이가 같이 친단 말이죠. 그래서 가지치기 할 때 물론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가지치기를 더 많이 낮게 쳐 가지고 가로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두 줄로 심어진 안쪽에 있는 나무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전지를 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하고 이 차도 쪽에 있는 가로수는 저희들이 굉장히 강전지는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종합상가에 있는 상인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가지치는 사람한테 이것을 낮게 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을 해도 그게 시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아까 김성달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 짧게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 드릴 때 2억을 별도로 유일하게 증액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2억을 증액해 드렸는데 2009년도 운영상 어땠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 효율적으로 잘 썼습니다. 주민의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잘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승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