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행정관리국장 이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 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명시이월 사항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쌍문4동 주민센터 신축예산 시설비 중 5억1,083만5,000원과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사업비로 기 지원된 시비보조금 5억3,2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여 2010년도 사업시행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게 검토를 통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 것은 예산만 잡고 아직까지 배정이 안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연말까지 10대를 추가로 하는데 그것은 다 된 것이고 61대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서울시 이 예산하고 우리 예산 3대 7로 확보하면 40대 분량으로,

말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것 포함해서 40대입니까? 별도로 내려온 것 없어요?

별도로 내려온 것은,

2010년도에 또 내려올 예정은 없느냐 이것이죠?

없습니다.

CCTV 관계는 과장님이 알다시피 주택밀집 지역에 많이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실제 큰 도로보다는 골목에 좀도둑을 많아요. 그것을 사실 방어를 못하고 있고 CCTV 설치해서 지구대에서 관리하는 것도 어렵지만 CCTV가 그 근처에 설치되어 있으면 좀도둑들이 쉽게 접근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경찰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대한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는 구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쌍문4동 주민센터 설계변경내역을 금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증액편성 4억9,501만원, 명시이월비 5억4,701만7,000원 총 10억4,20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기초노령연금 지침변경으로 연금액이 증액되고 또한 지급대상자가 일부 증가해서 부득이 금번 추경에 구비 4억9,501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내역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소관으로 창3동 보육복합시설건립 특별교부세지원 사업계획승인이 2009년 11월 9일자로 승인되었고 본 사업비는 보육복합시설 개원에 필요한 시설 및 내부 인테리어 사업비로 개원이 2010년 3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시기 미 도래로 명시이월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소관으로 창동 신장시장 비가리개 개·보수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2009년 7월 24일자로 교부되었고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사업비 용도변경승인이 2009년 9월 처리되는 등 절차상 공사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3억9,200만원 중 1,998만3,000원은 설계용역비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3억7,201만7,000원은 동 시설 개·보수 착공이 2010년 2월경으로 시기 미 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지침변경이 있어서 지금 구비로 4억9,000만원 정도 증액편성했는데 지침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얼마 지급했는데 얼마 인상분이 됐고 대상자가 어느 정도 증가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초노령연금이 4월부터 8만4,000원에서 8만8,000원으로 4,000원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편성시 우리 도봉구의 어르신들을 2만명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도봉구 전체 노인인구가 3만3,600명인데 60%로 2만180명으로 해서 2만명을 예산편성했는데 이것은 전출, 전입을 하다 보니까 2만2,000명이 됐습니다. 발견시점이 7월경됐는데 7월부터 추경이 없어서 이번에 마지막에 하게 됐습니다.

했는데 2,000명이 증가돼서 부득이하게 편성이 됐다. 그러면 국·시·구비로 몇 대 몇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시·구비 비율이 50대 25대 25입니다. 중간에 국·시비 부분에서 계속 체크가 있었습니다. 국·시비는 내려왔는데 지금 구비만 부족하기 때문에 4억9,000만원이면 12월 말까지 완료됩니다.

기본적으로 2008년, 2009년 대비했을 때 해마다 도봉구의 노인증가추세가 뚜렷이 보이는 것이에요? 아니면 예측을 못하는 입장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거의 예측이 맞아 들어가는데 올해는 4,000원 증액도 있고 인원이 조금 늘어나서 4억9,000만원 부족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하겠습니다. 창3동 보육복합시설 건립 특별교부세 지원해서 승인이 2009년 11월 9일자로 승인이 됐는데 전체적인 총 공사금액이 얼마이지요? 전경련 사업비 나오는 것하고 우리 구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서인숙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공사비는요, 지금 10억 5,000만원이고요. 저희 구에서 부담할 것이 3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인테리어비용 장비구입비 3억원을 저희 구가 부담해야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로 1억7,500만원을 편성하고요, 부족금 1억2,500만원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직 공사는 착공이 안 되어 있잖아요.

네, 아직 안됐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먼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하다가 추가적으로 설계 변경될 수 있는 개연성은 없습니까?

그 단계에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지나갔어요?

네, 서울시에서 디자인 심의를 내일 받아서 확정이 되면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끝내도 설계 변경 또 하더라고요. 인테리어 비용이 지금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창3동 보육시설 설계도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산업환경과장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창시장 공사가 딱 확정 난 것은 아니잖아요. 상인들 설명회 한 번 더 할 것이지요? 확정이 난 것입니까?

일단 디자인 심의가 끝날 예정이거든요. 지난번에 한 것으로 해서 설명회는 다 마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실 것입니까?

네.

내역하고 현재 설계 나와 있는 것 있죠, 그것을 봤으면 좋겠네요. 가능하시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보면 상인들하고 건물주 하고의 마찰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산업환경과장님이나 거기에 나와 있는 팀장님이 여기에 잘 조율해서 시장이 원만하게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