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194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사업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 사항을 심사하시겠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작성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금주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무국 예산은 25억8,156만6,000원으로 금년 대비 3억4,518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11억351만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4억7,805만2,000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은 9억2,558만9,000원으로 금년보다 4억8,313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정활동홍보는 1억7,792만5,000원으로 금년보다 1,87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3억 3,810만1,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5,182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1억3,995만1,000원으로 금년보다 485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5억4,417만9,000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동결되었으며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활동지원은 2억3,801만8,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일수조정 등으로 188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외국 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6,769만2,000원이고 의원체육대회 등 행사지원은 4,250만원으로 제6대 상반기 개원행사 행사운영비 신설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은 3,320만원으로 자산취득비 감소로 4억8,5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의 공청회 개최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은 1,569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동결하였습니다.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은 5,846만원으로 고문변호사 추가 선임 및 전문위원 보강에 따른 업무추진비 증액 등으로 30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는 1억377만5,000원으로 방송장비 유지비 및 홈페이지 부분개편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금년보다 2,178만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구의회사무국직원 직접 인력운영비는 13억2,760만1,000원으로써 인건비에서 1억4,276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직무수행경비에서 726만원이 증액되어 금년보다 총 1억5,002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인력운영비는 1,050만원으로 금년보다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3,995만1,000원으로 정원증가에 따른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증가로 총 485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국장님 의회보 발송은 어디 어디하고 있죠?

구의회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미용실, 은행, 병원, 동자치센터 각 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곳이 이·미용실인데 도봉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700곳 정도 그 다음에 병·의원이 이번에 추가가 됐죠?

네, 추가됐습니다.

이것이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다 들어간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들어갔는데 왜 부족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용이 금년 하반기에 추가로 되어 있죠.

보면 의회보가 하반기에 추가된 곳이 이·미용실하고 병·의원이 추가됐는데 이 부분을 추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부족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의정하고 의정백서가 있는데 도봉의정은 2년마다 한 번씩 발간하고 의정백서는 임기말년에 끝남과 동시에 4년에 한 번씩, 이 부분도 본예산에 추가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감안을 안 하고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발간했던 사항 아닙니까?

의회보는 계속 발간했는데 도봉의정하고 의정백서는 작년도와 금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도봉의정은 2년마다 하는 것이고 의정백서도 4년마다 한 번씩 했었잖아요?

했는데 집행부에서 감안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수조정 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문구독료에서 우리가 지역신문을 현재 몇 군데 보고 있죠?

지역신문은 13군데 보고 있고요. 중앙일간지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추가 예상분은 없습니까?

추가되는 것은 없고 지금 신문구독료를 한 2년 정도 저희가 동결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신문사에서 인상요구가 있어서 구청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증액편성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신아일보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신아일보나 법률신문, 매일경제, 시사프리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인상분에 대한 요구액입니까?

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위원들과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국장님 일단 2010년 운영위원회 예산이 2009년 대비해서 3억4,500만원 정도 감편성 되어 있네요. 가장 주요한 사유가 뭡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음향장비를 4억8,500만원 정도 편성했었는데 4억8,5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니까 그에 따른 감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봉구의회에서는 의원위탁교육비가 그동안 편성이 안 되어 왔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억원 가량 직원들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의원들도 사실 자질 향상이라든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을 많이 가야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두 분의 의원님이 자비를 부담해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위탁교육비가 편성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의정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여리 가지 견문도 넓히고 지식을 많이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와 같이 이러한 교육기회가 있으면 자비로 가는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6대 의원님들이 새로 구성이 되시면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의 위탁교육비가 편성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의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자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조정하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191, 192페이지 보시면 공청회 개최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 세미나 발제자 사례비가 매년 편성이 되어 오는데 이 집행률이 사실 낮습니다. 이 부분을 다 없애지 말고 이 부분의 일부를 의원위탁교육비로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김 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추가자료를 보면 예산부서에 당초 8,200만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2,400만원 정도 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6,200만원 정도가 미반영된 상태고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이 3,800만원 정도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체조정이 되면 좋겠다 싶은데, 예산서 207페이지 보시면 국장님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 편성이 되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혹시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반영하는 건데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2009년도에 5,400만원을 편성했다가 다 불용됐을 겁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삭감해서 2,800만원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화하고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일어나면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을 일정부분 우리 미반영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어떨까, 총무과와 협의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예산편성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전체적으로 활용이 좀 낮은 예산은 명목상 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매년 결산하다 보면 100% 불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보는 2회 발간했습니다.

연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000부했고 하반기에 3,000부했습니다.

네, 이·미용실, 병·의원 처음 했습니다.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0년도 사업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의정활동홍보 일반보상금 공청회, 세미나 발제자 사례비 15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의정공통업무 및 의정단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의원위탁비교육비 150만원을 신규증액하며,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 일반운영비 신문구독료 500만원 추가 증액하고 홍보활동 강화 공공운영비 도봉의회보 발송 230만원 추가증액하며, 홍보활동 강화 일반운영비 의정홍보인쇄물, 의정백서, 화보 등 2,280만원 추가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