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찬 의원 발언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8만8,000원입니다.

네.

대상자가 8만8,000원에 4억9,500만원정도면 상당한 인원수가 되는데, 본예산을 할 때에 정확한 인원산출이 부족했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주관부서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8만4,000원이었는데 금년부터 8만8,000원으로 4,000원이 인상되었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 대상자는 연령대별로 65세 이상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것이고요,

네.

되면 그것에 대한 대상자, 아까 말씀드린 대상자의 총 예산규모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예산 필요하다고 올라와서 예비비에서 특별히 지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과장님 부서에서 스스로 이 예산편성을 예비비에서 추가로 지출해야 되는 상황일 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이 내용을 과장님이 돈을 쓰는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근거자료를 가지고 예산 합당하다 판단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인데, 지금 뭐 간단히 답변은 하셨어요. 8만4,000원에서 8만8,000원으로 기초노령연금지침변경이 주요내용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몇% 얼마 남았던 것에서 지출했습니다. 오늘 달랑 이것 하나들고 오시면서 충분한 답변을 안 가져오시면 우리 위원님들 좀 갑갑하시지요. 국장님도 추가설명하실 것이 없으시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권은찬 위원님이 필요하신 궁금한 사항 서면으로라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리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열심히 활동하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94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관리과 소관사항인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총액은 6억3,751만5,000원으로써 새주소 사업추진을 위하여 새주소 개선정비사업 및 홍보비 5억5,958만7,000원과 새주소 고지 고시비 7,792만8,000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인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총액은 2억원으로써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녹색도시공간조성 및 관리비 2억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도시관리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각별한 배려로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예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서울시에서 전에는 개별 도로명 방식으로 새주소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혼란이 너무 가중되니까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부터 서울시 새주소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와서 서울시가 전면적으로 큰 주요 간선도로변을 일련번호 방식으로 해서 전부 도로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주소가 전반적으로 다 바뀌는 과정인데, 올해 상반기 예산을 해놓았다가 지금 그것이 계속 행정안전부부터 도로명 명칭이 자꾸 늦어지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다 뒤로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도지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서울시하고 경기도 경계구간은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칭을 다시 변경하고요.

그다음에 자치구간, 우리 인근에 강북구나 노원구 간의 자치구간 연결된 도로는 서울시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도로명칭을 다시 개선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이 도봉로와 창동길 정도가 연결되어 있고요, 나머지 6개 도로구간은 서울시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도봉로 부분도 평화로로 지금 행정안전부 안에는 그렇게 되어있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창동길 같은 경우는 덕릉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업이 구간구간마다 정비를 해나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딱 일률적으로 정해서 올라갈 수는 없냐 이것이지요?

네, 그것이 안 됩니다.

방학1동 지역이라면 도로명을 따지지 말고 방학1동이라고 하면 방학1길, 2길, 3길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갈 수는 없느냐, 행정안전부에서 꼭 정해준대로만 가야 되느냐,

네, 그것이 새주소 관련 조례라든가, 지침에 의하면 광역도로명이라든가 전반적인 간선변에 도로명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진국에서 주로 쓰는 일련번호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국비가 2억2,200만원으로 50%정도 되고요, 시비가 6,600만원, 구비가 나머지 명시이월 하는 것은 3억4,9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합해서 같이 예산이 포함된 것이다.

네, 국비하고 시비가 지난 10월 15일쯤에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도 늦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내년 초부터 추진해야 되겠고,

집행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별도로 증액은 없습니다.

없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드리면요, 꽃묘 및 향토작물 식재 1억원하고요, 자투리땅 녹화사업 5,000만원, 가로수 보식 5,000만원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희망 프로젝트 특별사업이 2009년 11월 3일 내려왔다고 했는데 이것이 너무 늦게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을 못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늦게 배정되어서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 우리구 재정상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를 금년에 확보해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집행함으로써 내년에 구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희망프로젝트 평가사업에서 인센티브를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구 예산을 절약하고, 교부세로 해서 집행하자 이렇게 나갔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발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