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혜옥 의원 발언
김양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준비 및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10회계연도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고견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과 계획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15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 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 발언이 필요할 때는 꼭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예산안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과별 구분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이 몇 년도에?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2001년도에 근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성기위원
한 10년 다 돼가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안에
그동안에김성기위원
쭉 지켜보면 처음에는 조금 남북교류 관계에 대해서 좀 업무가 오고 가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한 7,8년간은 전혀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에 대해서 너무 좀 무성의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남북교류 관계는 사실은 남과 북이라는 지리적이고 환경적인 특수성이 있어서 일반 우리 자매도시처럼 그렇게 교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류를 그 당시에는 북한이 아주 식량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5,000만원 상당의 구호품을 갖고 저희가 또 평양시에 강동군이라고 있어서 거기를 다녀왔고 2005년까지 학술대회 등등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저기한 부분이 서로 상호호혜주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한쪽만의 어떤 일방적인 그런 상황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또 정치적인 그런 분야하고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에도
여기에도김성기위원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우리나라도 남북교류협력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데에 좀 자문을 구해가지고 활동을 다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해 보고 계십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되어 왔던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단체들이 요즘 활동이 상당히 미미해 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가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무르익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기위원
남북교류나 여기에 기준해서 같이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여쭤보면 사업설명서 23쪽을 보면 국내외 교류강화라는 제목으로 지금 국외에 몇 곳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국외는 지금 8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4곳이 아니고 8곳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국내는 몇 곳입니까, 국외가 8곳 확실합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그 국가는 5개 국가에 8개 도시가, 중국 같은 경우에...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국내는 지금 13곳이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여기에 청소년교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외 같은 경우, 국내에 13개 지방 도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서로 구민들간이나 우리구에 여러 가지 이익이라고 그럴까 등등 이런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별로 뚜렷하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교류 관계는 먼저 국내를 말씀드려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시에서 도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아이들이 우리한테 오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쪽에 가고 그래서 뭔가 문화를 갖다가 체험할 수 있고 그런 체험을 하면서 상당히 아주 좋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와서는 지방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서울에 와서 먹게 되니까 굉장히 TV에서만 보던 것을 먹게 되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성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 했잖아요. 청소년교류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서로 도농간에 이렇게 알게 되고 그 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생거 진천 그러면 쌀이라든가 등등 이런 교류가 지금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데.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은 게 뭐냐하면 작년보다 우리가 업무실적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각종 행사에 이렇게 서로 상호 방문단이 오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축제 있을 때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또 하나는 그 자매도시내에 단체와 학교가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3,700 정도 줄어 들었는데 그것은 왜, 예를 들어서 교류도 활발하면 좀 늘려서 해야 될텐데 줄인 이유는 뭐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 이유는 뭐냐하면 작년에는 영어권을 좀 개발하기 위해서 거의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 영어권에 있는 지역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국제화재단에다가 우리가 영어권을 좀 이렇게 교류를 해야 되겠으니 다른 도시를 선택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년에는 그 선택해서 사전에 이렇게 정보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뿐 내년에는 바로 교류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그 예산을 뺐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좀 활발하게 되기를 본 위원도 바라는데 모든 면에서 자꾸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한테 지역에 뭘 갖다가 좀 제공을 해서 좋은, 그쪽의 도시도 홍보를 하고 우리도 그쪽에 홍보를 하고 등등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 보면 장학기금 있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장학기금은 저희과가 아니고 교육지원과입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문화체육과장님! 사업설명서 120쪽을 보면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그린웨이 걷기대회를 우리가 언제 시작했지요, 지금 3년째 접어 들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2007년도 5월달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올해는 예산이 한 30만원 줄어서 3,67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걷기대회의 정의가 뭐지요, 걷기대회를 왜 하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먼저 첫번째는 강동그린웨이를 홍보하는 수단이었고 두번째로는, 걷기대회를 통해서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그린웨이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러니까 강동그린웨이를 더욱더 업그레이드 하는데 피크닉장이든지 캠핑장 또는 체육시설 이런 거와 어울려서 사실 금년도에 국토 도시디자인대상을 받은 것도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나
누구나김성기위원
물으면 다 구민의 건강 또 홍보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일자산이 우리 강동구의 명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보면 굉장히 많은 구민들이 올라 오시는데 이 걷기대회를 매월 네번째 토요일날 하는데 거기에 동원이라고 그럴까 참여하는 인원은 항상 오시는 분만 옵니다. 새마을 뭐 등등 이런 단체만 오기 때문에 이제는 홍보도 우리 강동구 특성상 이 그린웨이가 어디보다도 잘 되어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봄,가을이나 한 두 번씩 할 것이지, 매달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그 참여하는 주민들이 지겨워 합니다. 그 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항상 어떤 단체나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는데 차라리 본 위원은 이 걷기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바에는 강동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 오르지요? 제일 동쪽에 있고 해가 제일 먼저 뜬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우리는 해맞이 동산을 94년도에 건립을 해놓고 전혀 그 후에 행사를 별로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장소상 여러 가지 협소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가까운 광진구 아차산에는 아주 1월 1일날 해맞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어떤 단체에서 타월도 해 주고 그날 아침에 떡국도 끓여주고 이래서 우리 천호권에서는 풍납동에서 거기에 참여를,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좋잖아요. 해뜨는 강동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강동 동쪽에 있는 강동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언론 플레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장소가 좁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차라리 그런 것을 하는 게 낫지, 매달 네번째 토요일날 되면 공무원들도 못 쉬고 단체도 어디 놀러가려고 그래도 눈치 보여서 못 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하고 차라리 이런 예산을 조금해서 해맞이 행사를 우리 강동구 이미지답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는 7,8월에는 한강 생태공원에 저녁에 걷기대회를 한번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의 어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김성기위원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해맞이 광장에서 1년에 한번 행사를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 봤는데 한강변에 걷고 그런 거, 사람 자꾸 모아서 하는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강동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강동이 될 수 있게끔 서울시내도 홍보하고 전국에도 홍보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을 하자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하라는데 왜 엉뚱한.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깊이있게 생각을 못해 봤는데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모두가 잘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도 잘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구민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동구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좋게 받아주시고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걷기대회 이제는 안해도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구에서 사회조사를 해 봤는데요, 건강관리에 주로 어떤 운동을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강동구민에게 물어봤더니 약 68% 주민들이 걷기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강동그린웨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했더니 응답자의 40%는 알고 있다, 주로 걷기를 통해서 건강증진을 하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참여하시는 분만 참여하신다, 참여 안하신 분은 10년을 해도 모릅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해 왔는데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감사담당관님, 3쪽에 보면 기강 및 특별감찰 업무추진이 이번에 처음 생긴거죠?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번에 예방감사 업무추진에 작년에 180만원을 해 주었는데 올해 또 250만원이 특별감찰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이 사항이 지금 감찰활동을 저희들이 2명 내지 3명, 소위 말하는 암행반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전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감찰반원들에 대한 업무추진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기존에 감사과 고위 직원들이 쓰는 그런 비용을 같이 써왔죠. 그래서 이게 타구나 서울시에 감찰반 운영실태를 확인한 바 분명히 마련해 주었어야 되는 것을 안해 주어서.
번에
이번에박재윤위원
예산을 편성해 주면 감찰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감찰활동을 청내만 하는 게 아니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떨 때는.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옴부즈만 제도는 무엇입니까? 여기보면 2,800만원이 지금 신규로 이번에 편성이 되거든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2,880만원이죠. 금년에 옴부즈만 조례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신대로 그때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고충처리민원이라든지 각종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것을 사전에 발굴하고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 사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활동비입니다.
명을
설명을박재윤위원
잘 들었고 작년에도 추진비를 180만원 해 주었는데 올해 또 다른 명목으로 250을 달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서 물었고 이거 보니까 옴부즈만 하고 다 관계가 있거든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공정하고 신속한 구민고충 처리라고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왜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가 원래 15명 중에서 10명이 위촉직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에 그 민원을 심의하고 다루는 위원들의 출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경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민원조정, 옴부즈만, 감찰 등등해서 다 비슷비슷한 업무인데 작년같은 경우는 5명이 2번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10명으로 늘려 가지고 4번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는 우리가 심의하는 위원회, 합의적 성격이 있는 것이고 옴부즈만은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잠깐 차이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품격 있는 구정행사 운영, 19쪽인데 이번에 공연사례금이 5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공연을 한다 이것입니까? 신규로.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번에는 신년인사회 관련 공연사례비로 되어 있는데 그 공연사례비가 없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항상 이것을 문화 분야라든가 다른 분야하고 연결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례비를 넣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박재윤위원
뭐로 지급했나요? 작년에도 소프라노 와서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포괄예산에서 했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작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년거
작년거박재윤위원
보니까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25쪽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운영해서 행사운영비로 패밀리데이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로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저희가 패밀리데이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로서 그냥 말로만 하고 일찍가라, 그날 가족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뭔가 실질적으로 가족들하고 함께 가정친화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해서 가족들하고 어떻게 같이 단란하게 보냈는지에 대한 사진콘테스트라든가 각종 글짓기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각각이 갖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뭔가 노력한 게 어떤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사연을 공모하고 그것에 대한 운영비로 시상해 주는 그런 쪽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구청 직원들만 참여하는 것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근에
최근에박재윤위원
보면 우리구도 마찬가지이고 일본같은 데도 저출산을 위해서 1주일에 한번을 한시간 앞당겨서 이렇게 퇴근을 시켜가지고 가정에 가서, 그런 좋은 것도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꼭 예산을 1,200만원씩 들여서 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교육 30쪽입니다. 토요아카데미가 있거든요. 이화강동아카데미는 아는데 토요, 강동아카데미는 무엇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새로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토요일날 공무원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연휴를 계속 쉬는 그런 근무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일상적으로 그냥 놔두게 되면 안 되어서 뭔가 평상시에 해 보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을 따로 토요일날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박재윤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토요아카데미는 주로 뭐냐하면 저출산 관계가 언급이 되어야 겠는데요, 아빠들이 음식 만들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기들을 위해서 음식만드는 요리강좌를 한다든가 또 아기들 데리고 나와서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데 사진을 찍을 줄 모르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르켜 준다든가, 집에 가서 뭔가 직접해서 가족들한테 행복함을 안겨주고 직장에 뭔가 같이 연계가 되어서 좀 더 활성화된 조직분위기를 유지하는데 역할을 할 것 같아서 토요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에
강동구에박재윤위원
단체들도 많고 시민단체도 있지만 최근에 모 시민단체에서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명칭만 변경해 가지고 강동구에 무슨 5개 정도 이렇게 예산을 타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몇 가지 물었습니다. 총무과장님으로서 강동구 조직인력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행정차량의 효율적 관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 공공차량 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자동차세, 보험료 등이 나와 있는데 지금 관용차량 보험료를 지급하는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 차량은.
김순자위원
관용차량은 49대로 되어 있는데 49대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거죠? 보험 계약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매년 계약을 하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약의
계약의김순자위원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아무래도 금액이 저희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순자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보험회사라고 할까요? 보험회사는 몇 년 동안 같은 보험회사를 이용을 합니까? 방법에 따라서, 아니면 보험 조건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달라질 수도 있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조건을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보험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담당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었다가 계약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순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렇게 매년 해야 되는 계약인데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자칫하면 형평성을 잃을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것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관용차량 49대 중에서 요즘에는 전산장비나 이런 것도 모두 대부분 리스를 하자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일반회사나 이런 데 보면 보통 관용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자치구도 보면 리스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리스를 하는 차는 있는지, 49대 중에서.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49대 중에서 리스를 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3대 있습니다. 중형 한대, 대형 두대.
일반
일반김순자위원
승용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리스제도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리스를 했을 때 우리한테 오는 장점이라든가 리스를 했을 때는 보험계약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별도의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고 리스를 하는 회사에서 대여하는 회사에서 모든 관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방법도 좋지 않은 방법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관용차량을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고 이럴 때는 리스 방법도 한 번 제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순자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강동문화원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 지방의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원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동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 사업내용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동문화원에서 최초 사업계획서를 받으신 게 있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매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순자위원
2009년도도 그렇고, 내년도 사업계획서도 받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거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여기
여기김순자위원
예산 편성을 보면 출연금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문화원 육성지원으로 해서 8,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육성지원이 무엇인지 본위원이 잘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편성 금액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강동문화원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한 거 2009년도거와 2010년도 그 사업계획서를 본위원한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예산 편성한 것은 종합문화 계간지 좋은동네 발간과 문화대학 운영, 그리고 향토사 연구조사, 이 세가지로 지금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순자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문화대학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문화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하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문화대학이 몇 기까지 운영이 되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4기까지.
김순자위원
그 좋은동네 발간, 본 위원도 받아봤습니다. 좋은동네 발간 비용에 따른 것도 포함이 되었고 문화대학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포함이 된거네요? 여기에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일부 되어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이 모든 것에 대한 계획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전년 31억인데 금년에 40억으로 증액편성이 되었잖아요. 왜 이렇게 10억여원이 증액되었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번에는 공로연수실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퇴직 예정자가 45명으로 되어 있고 공로연수자가 거기에 따라서 50%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공로연수실 운영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가 지금 금년도 2,100 포인트에서 2,600 포인트로 인상을 하다보니까 증가가 되었습니다.
황병권위원
정년퇴임자 공로연수비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 아니예요. 2009년도보다 몇 명이 늘은 거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연수비에 대한 부분보다 연수실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간 것이고.
실을
연수실을황병권위원
운영하는 게 뭐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4급이상은 1년을 공로연수 들어가거든요. 1년간에 대해서 구정에 대한 정책자문도 받아야 되겠고 모든 게 단절되는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연계시키기 위해서.
주요
주요황병권위원
원인이 연수실을 운영해서 늘었고 그다음에 연수자가 늘었고 그다음에.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맞춤형 선택적 복지가 많이 늘었고.
것은
그것은황병권위원
선택적 복지비가 얼마였는데 연수자가 40명인데 50명으로 늘었다든가 연수실을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한 10억 정도가 증액이 되니까, 예년에는 이런 것을 안했어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년에는 선택적 후생복지는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
는데
했는데황병권위원
, 점수가 늘어서 얼마 늘었어요? 여기서.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2,100포인트 최고 포인트가 2,100포인트.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포인트를 액수로 해서 금년도 보다는 내년에 얼마 늘었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복지포인트에서는 6억이 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단체보험을 복지포인트에서 차감을 했었는데 단체보험을 별도로 들어 주는 것으로 내년에는 되어 있어서 그게 한 2억 정도.
에는
금년에는황병권위원
단체보험 안 들어 줬는데 이제 들어 준다 거기에서 또 늘었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그리고 퇴임자 연수비가 45명이 되다보니까 그 금액이 2억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사가
감사가황병권위원
아니고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니까 왜 이렇게 늘었는가 그 데이터를 예산심의 하기 전에 갖다 놓으세요. 숫자적으로 열거를 해서.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면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공무원봉급이 동결됩니다. 각구에서 그러다보니까 복지포인트를 인상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각구 평균을 조사해 봤더니 2,600에서 한 2,800까지 주더라고요. 송파도 지금 2,800을 편성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우리 공무원하고 의원님들이 같이 편성 들어 가는건데 그래도 서울시 각구의 평균 수준인 2,600 정도로 좀 올려서 편성을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서울시의 평균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내년에 봉급이 동결되니까 슬쩍 구민은 정말로 동결되어서 고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것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받으면 안되는 거 아니예요? 평균을 다른 데하고 맞춘다고 하는데는 이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봉급이 동결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돌려서 하면 동결된 게 아니잖아요? 다만, 0.1%라도 오르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것은 논리가 안 맞는 얘기고.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사기 차원에서 좀 봐 주시고 노조에서도 저희하고 좀 논의가 있었고 타 구의 실정을...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타 구하고 비교하게 수치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한 10억 정도가 늘으니까, 지금 어렵다고 다 삭감예산 편성하면서 이 부분만 지금 직원들과 관계된 것만 10억이 올라 가잖아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행복일터 만들기 프로젝트에 이게 속합니까, 별도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제목을 행복일터 만들기라는 것은 하나의 저희가 타이틀로 뽑아낸 거 뿐이지요.
일터
행복일터황병권위원
만들기가 지금 직무능력향상 직원후생복지에 전부 해당되는 겁니까, 포함되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전체 타이틀로 봐서는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봐서는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행복일터에는.
황병권위원
예산으로는 지금 직원후생복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행복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별도로 지금 시행하는 거냐 그 얘깁니다. 지금 행복일터 만들기에 2억 4,700이.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거기에는 단위사업인 별도의 그런 부분들을 집어 넣은 거고 행복일터는.
복지
후생복지황병권위원
예산 즉, 말하자면 40억에 해당되지 않는 예산이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에도
여기에도황병권위원
보면 직원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콘도미니엄도 21개 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 한다 그랬는데 또 직원후생복지 측면에 들어 가면 이제는 복지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 없으니 구좌를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가 내고 한다 이랬는데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건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것은 관리비에 들어 가는 부분이 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돈을 먼저 거기에 내주고 다시 그것을 갖다가 직원들한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황병권위원
서울시 무슨 수련원을 쓰는 내용은 없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21개 콘도 구좌를 그전 식으로 운영하는데 든다, 행복일터 프로젝트에 보면 그 다음에 직원후생복지 측면에서 또 보면 콘도미니엄 관리비가 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콘도미니엄을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때 물어보니 이제는 별도 신청을 받아서 지불을 구청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복지포인트로 주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가서 21개 구좌를 사놨으니까 가서 쓰면 본인이 지불합니다 이랬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복지포인트고 뭐고 해서 지금 지불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행복일터 만들기 프로젝트에도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돈이 들어 간다, 직원후생복지에도 들어 간다 이런 것을 이렇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콘도미니엄이 있다는 그 자체 그것은 없는 데하고 비교했을 때 후생복지차원에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이 되겠고, 또 여기에 지금 사용료에 대한 지금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은 뭐냐하면 일단 사용하게 되면 먼저 우리 예산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개인들한테 복지포인트에서 우리가 그것을 도로 받거든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비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복지포인트 다시 받으면 세입으로 들어 가야 하겠네? 받아가지고 어디에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러니까 복지포인트가 그만큼 또 여력이 생기는 거지요.
나는
나는황병권위원
납득이 안 가네요. 그것을 누가 받아요? 구청 재무과에서 받어요, 총무과에서 받아요? 개인이.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사용한 거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본인 거에서 차감을 하니까, 본인들한테 들어 가는 것을 거기서 마이너스 하게 되면 그게 복지포인트가 예산이 남는 거지요. 그 쓴 것 만큼에 대해서는 차감이 되는 거지요.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왜 그렇게 해요? 복지포인트로 지난번 행정감사때 답변했듯이 복지포인트를 많이 줘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분이 공무원이라고 예를 들어 다 사용 않잖아요? 1,200여 공무원이, 사용한 분이 가서 21개 구좌가 있으니까 여기는 EIP 신청에 의해 보유 회원권 및 연수원 사전승인 후 배정, 아니 배정만 해 주면 사용료는 자기가 내서 싸게 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것을 구청에서 내줘가지고 그걸 본인한테 받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 여기 편성된 예산은 사용처가 예를 들면 이번에 인센티브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최우수를 받았다 그 팀이 워크샵을 간다 이랬을 때 그 사용료를 기관에서 우리가 개인 부담이 아니라 기관에서 대주는 그 예산을 풀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직한
솔직한황병권위원
얘기가 나도 공무원 해봤지만 볼펜 한자루도 그냥 안 사 쓰잖어요? 예산이 다 있는데, 미리 풀로 인센티브 받아서 교육 보낼 것까지 잡아 놓고 콘도미니엄이라고 딱 의원들한테 제시하면 콘도미니엄은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보니까 복지포인트로 다 해결된다 해놓고는 예산에 별도로 잡으면 인센티브로 해서 갑자기 교육 갈 일이 있으면 미리 잡아 놓은 겁니다. 그것은 귀신이 아니고는 어떻게 아느냐 이말이예요? 인센티브 해가지고 하면 목도 안 들어 가지고 거기서 훈련장소랑 돈을 충분히 쓸 수가 있지, 미리 이렇게 잡아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여간 직원 직무능력향상 교육 운영에 대한 자료를 숫자 데이터로 예산이 지금 한 10억 증가되니까 예년보다는, 정년퇴임을 내년에는 배로 하는 것인지, 뭔지 좀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주시고, 그 다음에 행복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금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찾지도 못 하겠어요 감으로 하는 거지. 작년에 얼마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때 봤잖아요, 얼마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별도로 계산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2010년에는 얼마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2010년에는 2억 4,700으로 전번에 업무보고때.
치가
금년치가황병권위원
2억 4,700인데 작년에 얼마인지도 모르고 편성을 했다는 겁니까? 대비가 없어서 제가 하는 얘깁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는
작년에는황병권위원
2억 3,000인지 2억 6,000인지 어디서 찾을 길이 없어요 대비가 없어서, 작년치를 알아야 작년에 얼마 집행하고 지금 집행률이 얼마인가를 물어 봐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러는데 작년치를 모르니, 작년에 얼마 집행한지도 모르지요? 지금.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자료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바로 나옵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년에
작년에황병권위원
예산이 얼마고 집행률이 얼마인지 그것도 동시에, 작년에 돈을 많이 안 썼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 왔으니까 작년보다 감액해서 올렸는지 그것을 몰라서 지금 작년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것도 별도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황병권위원
. 자료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감사과장님! 감사담당관은 예산도 없는데 구정감시를 위한 옴부즈만을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 시켰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그 직원을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1,480만원 썼는데 집행은 한 20%도 안 했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금년에는 옴부즈만을 운영하려고 증액을 해서...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1,9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주로 쓰는 것이 옴부즈만 활동경비 10만원씩 일당을 줘서 3명을 지명해서 한달에 8번을 활동하게 해서 80만원씩을 준다 그 얘기네요? 이를테면.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구를
누구를황병권위원
임명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옴부즈만 3명 하면...
황병권위원
명예행정관 중에서 임명하는 겁니까? 구정을 상시감독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옴부즈만 자격?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자격은 변호사 출신이라든지 공무원 같으면 4급이상 공무원 출신, 그 다음에 과거에 교수출신이라든지 변리사, 회계사, 변호사인데 우리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선발함에 있어서는 변호사 출신이나 행정가.
일에
일주일에황병권위원
두 번을 여기 와서 상시근무를 합니까, 재택근무를 합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일주일에 두 번 오면 거의 상시근무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두번 와가지고 출근도장을 찍고 구청 감사과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장소문제는 직소민원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하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5시간 하루에 나왔다 하면 5시간은 주민하고 접촉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나왔다 하면 5시간 이상 우리 공무원 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까지 이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최소로 이 정도는 들어 가겠구만,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이게 최소고, 위원님께서 먼저번에 잠깐 물으셨을 때 부천시라든지 서울시 같은 데도 옴부즈만이 유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하는 것을 보면 일인당 월 약 120만원,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옴부즈만 제도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전문인력 육성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전문인력 육성은 옴부즈만이 아니고, 옴부즈만을 운영하기 위한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렴 리더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마인드 함양입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예산이 지난 해에도 1,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660으로 줄였구만, 1,400이 아니라 한 300 정도 썼는데 제가 이것을 실사 해보니 전부 감사과 직원들 밥 먹고 다니는 것으로 해놨어,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옴부즈만 제도 비교시찰, 옴부즈만 전문교육, 옴부즈만 운영 해가지고 지금 3,474만원을 해놓고 전문인력 육성, 누가 누구를 지금 육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 예산 해가지고 하나도 안 썼잖아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행사비, 비교시찰, 비교시찰 옴부즈만 운영에도 옴부즈만 비교시찰 다 있다고 이렇게, 그런데 옴부즈만 운영에 이 예산을 붙이든지 갖다가, 옴부즈만 때문에 옴부즈만 제도 비교시찰, 옴부즈만 전문교육 세미나 참석 이런 거 하면서 왜 별도로 전문인력 양성이네 해가지고 편성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리고 작년에도 이것을 준비하는데 무슨 옴부즈만 때문에 비교시찰을 갑니다, 옴부즈만 때문에 예산 두개로 해놓고 작년에도 전부 옴부즈만 비교시찰이네, 옴부즈만 뭐네 해가지고 한 게 아무 것도 없더구만,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작년에도 옴부즈만 때문에 시행도 안 됐는데 1,480에다 전문인력 1,300에다 2,700 해놓고 두개 합쳐서 600만원밖에 안 썼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특별히 제도가 없는데 뭘 했나 보니까 별로 크게 옴부즈만을 위해서 한 것이 별로 없다 하는 본 위원의 판단이 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이 되어서 3,700이 세워져 있으면 거기다 이것을 합치든지 전문인력을 또 육성한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660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여기다 차라리 합쳐요. 왜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옴부즈만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옴부즈만을 기이 실시하고 있는 부서들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옴부즈만이 없는 것이지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현장확인을 많이 갔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양시라든지 지방에 내려가서 쓰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금년에는 옴부즈만이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았고
알았고황병권위원
, 이것을 옴부즈만 비교시찰, 옴부즈만 운영에 옴부즈만 비교시찰 경비 50만원씩 2회, 전문인력 모든 것이 옴부즈만 제도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인력을 육성한다는 예산이거든. 그런데 봉사 아니고야 눈뜨고 왜 같은 것을, 또 여기는 옴부즈만 비교시찰을 30만원씩 6명 2회, 여기는 앞에는 비교시찰 50만원씩 2회 이것을 다 합치라는 그말이예요 차라리, 내용 똑같은 것을 왜 찢어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것이 옴부즈만제도 역량 강화라든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인력육성 예산이 들어온 거 아니예요. 그런데 옴부즈만 제도 운영해서 그런 역량 강화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이게 들어가 있다고, 비교시찰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2회, 3회, 이렇게 액수만 틀리게 해서 이렇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아니 전문인력하고, 국내 여비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전문인력이예요.
비도
여비도황병권위원
같은 옴부즈만에 합치면 안돼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은 구정의 상시감사를 통한 구민활동으로.
즈만
옴부즈만황병권위원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을 합치든가 그래야지, 예산을 이렇게 분리해 놓고 내가 2009년도 예산을 왜 이렇게 분리 해 놓았나 한번 실사를 해 보자 하니까 별것이 없었잖아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여기 전문인력 육성에는 이제 옴부즈만 3명이 내년부터 활동이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바로 고충처리를 하기도, 그 분들에 대한 권익위라든지 가 가지고 세미나라든지 워크샵에 참여시켜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두, 세명에 대해서는 가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전문인력 양성에 여비로 넣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옴부즈만 활동을 성립, 탄생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봐 주시는데 지적해 주신 것은 방만하게 사용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기 선출된 옴부즈만 3명에 대한 관계자에 대한 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내가황병권위원
영수증까지 샘플로 봤잖아요. 그걸 왜 분리해 가지고 예산을,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옴부즈만 조례도 통과되고 했으니까 옴부즈만 운영 안에 옴부즈만 관련된 것은 전부 예산을 넣어서 이렇게 하지, 전문인력 양성도 보면 옴부즈만 제도 운영 강화, 이런 거거든요. 비교시찰 똑 같은 내용을 했기 때문에 찢어서 했기 때문에 한번 예산심의 때 상의를 해 봅시다.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방만하게 지출한 그 부분은 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시정할 부분이 있다, 인정을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목적이 제도개선 여기에 설문조사를 하는 대상자가 어떤 용역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께서 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청렴도 조사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내부고객.
년도
금년도김용철위원
예산으로 한 거.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금년도 한 것은 외부.
것도
그것도김용철위원
하나의 용역이 되겠죠?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김용철위원
예산심의에 온 것을 보면 예산금액은 줄었습니다만 1만 3,500원 1,000명, 지금 올해 용역준 것도 건당 1만 3,500원해서 금액이 3,000만원이 지출된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금년에 조사한 것은 샘플수를 2,000명으로 했습니다.
액이
금액이김용철위원
올라갔겠네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원래는 샘플수 하나 조사할 때 1만 5,000원 곱하기 2,000명 해 가지고 3,000만원 된 것이고.
김용철위원
1만 3,500원이면 부가세 뺀 금액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1만 5,000원에서 1만 3,500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한 거죠?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금년에 했기 때문에 샘플수를 1,000명을 줄이면서 저희들이 지수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1,000명으로 줄였고 샘플수를, 그다음에 1만 5,000원이 1만 3,500원이 된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갤럽에서 조사가 타구라든지 권익위에서 갤럽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하게 되면 소위 단가를 줄이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샘플수나 1인당 설문수에 대한 1만 5,000원에서 1만 3,500원으로 줄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도
줄여도김용철위원
가능하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용역을 안주고 공무원이 직접 한다든가 갤럽에서 용역을 했다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리가
우리가김용철위원
알기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가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할 때에 저희가 관계 성과물을 보면서 설문 문항수를 줄이면까지도 우리가 원하는 측정지수를 알 것 같으면.
하고
그쪽하고김용철위원
옴부즈만 연계를 하려고 했는데 하도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은 뒷쪽에 옴부즈만이 되면 사실 필요없는 예산 같기도 하고.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청렴도 향상요?
도를
청렴도를김용철위원
이렇게 갤럽에 주어서 용역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정확한 청렴도 파악하기는 힘들죠. 그런 데는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다면 첨령도의 평가라는 게 사실 공정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예산을 감소해서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첨령지수 측정은 전국적인 사항이면서 강동구의 청렴지수 이것을 향상시키는 기회 뿐만 아니라 현 주소를 알아야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5쪽 보면 반복질의가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사 소규모시설 보수공사 금액이 8,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한 것인가요? 아니면 연례 반복적으로 청사 오래되었다해서 계속 보수공사비가 올라왔는데.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후자가 맞습니다. 지금 청사가 노후되어 있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속별관이 5개와 또 임대 두 군데하고 전체 청사에 대한 포괄비입니다.
관은
별관은김용철위원
임대이고 뒤쪽에 있는 별관은 엘리베이터 이번에 완공하셨더라고요. 본관 보수공사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본관, 별관 포함해서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추경
추경김용철위원
때도 사실 올라왔어요. 우리도 구청에 5층까지는 엘리베이터도 타고 올라가지만 이 예산은 옳지 않은 예산 같아서, 보수공사라는 것이 건물이 아무리 낡아도 매년 해 가지고 어떤 뼈대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해서 전체 바꾸는 거라고 하면 모르지만 보수공사로 해 가지고 매년 추경 때도 올라오고, 이런 예산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노후 행정장비류 교체 사무용집기 교체인데 이 예산은 우리 전자정보과이면 금액이 사실 이런 금액으로 교체하는 게 관공서에는 소규모 금액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사실 금액이 10억이상이 들어 가지고 했는데 장비교체라는 게 이 금액이 맞아요? 노후행정장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포괄적이죠. 상당히.
김용철위원
포괄적인데 1,500만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전자정보과 올라온 예산이 몇 억이 올라와 가지고 하는 것인데 1,500만원 올려놓은 것은 이거 좀 사실 그냥 올려 놓은 거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했는데.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부분적으로 조직이 소멸되었다가 다시 생겨야 될 그럴 부분도 있고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9월달에는 조직을 재편성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가구류들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금액을 올리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금액이 올라오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게 교체를 위해서 1,500만원 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휴지걸이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1,300명 공무원이 근무하는 데에서 교체비로 해서 1,500만원, 사무용집기라고 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교체라는 것은 새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비용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청사보수 공사는 지난번 추경 때도 사실 금액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들어갈 곳이 있는지, 그냥 전년 대비 해서 이렇게 포괄로 잡아 놓았는지.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하면 비가 한번 오고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분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 보니까 벽면이 청사가 노후되어 가지고 벽면에는 타일이 떨어졌는데 그 밑에 자전거 보관대 있는 위에 덮개가 깨졌는데 상당히 심하게 깨져가지고 만약에 이게.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하려면 외벽 전체를 바꾸든가, 필요 없는데 매년 해 가지고 하는 데에서 그 정도는 해서 전체적으로 10억이 들어가든 해서 큰 금액을 해 가지고, 외벽이 타일이 깨질 정도면 심각한 것입니다.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될 거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생각을 안 한 게 아닌데 신청사 계획을 앞두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라든가 과를 하나 조례를 통과시켰잖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가해서 제가 의구심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일단 포함된 것으로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포괄된 것으로 올린거란 말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포괄비입니다.
김용철위원
알았습니다. 16쪽, 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리스차가 3대라고 했죠? 지방자치에서 리스로 운영하는 구가 있습니까? 차량 전체를.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전체는 아니지만 점증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리스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
개인김용철위원
기업이나 전체가 우리나라 기업형태가 리스로 운영하는 것이 원가절감 효과가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다하면 앞으로 리스는 김순자 위원님 질의하실 때 3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확정해서 나가는 것이 예산절감의 옳은 방법인 것 같아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이 문제를 보충답변을 올리면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경차까지는 우리가 직접 사서 운영하는 것이 싸고 중대형은 리스가 유리하기 때문에 중대형만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본위원의 말씀입니다. 직무능력 향상교육에 대해서 마지막에 보면 국외업무 여비해서 실무담당 해외연수 1억을 잡은 게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분야별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 8,000을 반영을 했다가 추경에 1억 3,000을 감을 하고 그것은 국가적인 여러 가지 정책 사업 때문에 감을 했었는데 올해는 2010년도에는 1억을 반영한 게 분야별로.
김용철위원
2008년도에는 얼마였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2008년도에는 1억 8,000이었습니다.
김용철위원
금년도에는 1억 8,000?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2009년도에는 1억 8,000이었는데 추경에 1억 3,000에 감예산을 해서 5,000만원 남았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올 연말에 1년 동안 직원들 일을 시키면서 보니까 격려를 특별히 해 주어야 될 분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모아서 분야별로 인센티브, 취우수하는 데 직접 기여한 직원, 그리고 아주 전화를 잘 받았든지 친절한 직원들, 분야별로 해서 15명에서 20명 정도를 연말에 기획연수를 보내려고 합니다.
해는
올해는김용철위원
해외연수 비용이 그렇게 나간 게 없어요.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느냐 하면 내년이 지방동시 선거입니다. 8개 선거가 동시에 있는데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계획을, 물론 올해도 잡았지만 실행을 안했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제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내 사정에 따라서 그런 절감효과를 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맞겠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도도
내년도도김용철위원
굉장히 예민한 동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굳이 1억씩 배정을 해야 되겠나.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직원들에 대한 국제적인 감을 익히는데는 역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국제적인 정세를 볼 수는 있지만 현장에 가서 느끼고 배워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마다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용철위원
우리가 올해 전체금액을 보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줄여서 복지비로 향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억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33쪽 예비군 육성지원, 여기는 전년대비 금액은 똑같습니다만 올해 강동구가 수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 별로 없죠? 침수되었다든가 산사태로 인해서, 재해를 입은 곳이 별로 없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여름에 성내1동 자치센터죠? 지하2층에 우리 중대본부 연합회입니까? 뭐라고 부르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역대대가 있습니다.
대가
지역대가김용철위원
건물자체가 지하1층이 주차장이고 그 밑에 지하2층이 서고로 쓰는데 지역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본의 아니게 화단이 넘쳤던 진흙이 내려 와 가지고 일부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그런 수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를 옳길 계획이 있어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공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 왔던 사항이고 지하가 일시적인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물이 침수된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더 추이를 보고 지금 우리가 청사에 대한 것을 또 한번 재배치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할 계획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원예산이 1억이 나가는 것이 우리 예비군 육성지원이면 포괄적인 지원비이지 않습니까? 지원비면 다른 거 보다 사실 건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하1층이 주차장이고 그 밑에 2층이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단이 내려 앉으면서 진흙더미가 내려와 가지고 여름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실을 옮기도록 이 예산을 가지고 짜서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 육성지원 자체는 내용 자체가 관련법에 의해서 부대로 이관을 해 주는 돈입니다. 이 돈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군 부대에서 전체적으로.
김용철위원
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렇죠.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주무과장님 신경을 써보시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쪽 암사2동 청사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심의를 할 때 청사건립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결국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질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자치센터나 구 행정센터를 할 때는 먼저 우리가 시비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먼저 계획을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이것이 가능한가 할 때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설계도 없이 시비를 받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때 본인 말씀한 게 일리가 있었잖아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니, 지원 받습니다.
는데
받는데김용철위원
, 확보를 못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을 하는 거지, 받았으면...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명시이월된 이유는 저희가 작년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해 주셔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9월까지 구동청사 신축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4월달에, 그래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9월에 추심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경과가 늦어져가지고 집행을 1억 5,700을 못해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지금 현재 현상 설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시비를 얼마 정도 지금...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구동청사 지원계획에 의해서 약 한 8억 6,000 정도가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우리가 총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65억 정도 들어 갈 것으로 봅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많이 들어 갑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청사대지가 한 200평 됩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대지면적이 200평이 넘습니다. 796.2㎡니까.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200평이 좀 넘네요. 지금 암사2동 인구가 얼마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한 2만 정도 됩니다.
김용철위원
1만 8,300인데 늘었습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대략 제가 기억해서 했기 때문에.
고요
알겠고요김용철위원
, 43쪽에 보면 동단위 지역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예산을 18개동으로 지금 강일동이 입주가 되어가지고 18개동이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모든김용철위원
동을 동단위로 이렇게 했는데 지원금액는 똑같습니다. 인구가 많으나 적으나,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지역구의 동이 워낙 차이가 많다보니까 늘 조금이라도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할 때도 우리가 동통합은 지금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지금 현재 계획은 없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때 당시에 통합이 올바르지 않다는 계획이 있었나요, 아니면...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만 해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김용철위원
서울시에서도 통합된 구도 있지만 안된 구도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볼 때 과연 이게 맞을까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큰 동은 지원을 좀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물도
홍보물도김용철위원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물도 18개동으로 나눴는데 나눠버리면 인구가 1만 8,000인 동하고 5만이 넘는 동하고 어떻게 이것을 맞추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5만이 넘는 데는 사람을 줄일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산출이니까요, 동단위 지역축제의 주요 지원내역은 척사대회입니다. 절반은 척사대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면서 그게 절반을 척사대회로 하고 나머지 절반을 지역단위 동축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동에서 요청이 오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잡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길동은 인구가 많다 해가지고 사실 예산에 대해서 조금 탄력성 있게 주시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실 떳떳하게 받는 게 아니예요. 어쨌든간에 우리는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자치위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정말...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길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우리가 말씀하지만 앞으로 계획이 없다, 없으면 통합된 동을 또 분리할 생각도 없을 것 아니예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통합된 동이 그렇게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다른
다른김용철위원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구를 지속적으로 간다 해서 사실 좋은 점으로 해서 했는데 너무 인구비례를 하다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1만 8,000 동에도 우리 사무관 동장님이 계시면 5만 3,000이 넘는 길동에는 한사람이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데는 사무관을 2명으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 구단위 계획은 안 되고 지금 행안부 계획 대동제 이런 것들을 보면 7만 이상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서기관 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계획들은 있습니다. 시범실시 할 예정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우리구 나름대로 통합하거나 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지, 앞으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동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가 변경된 게 있습니다. 길동은 일반 동하고는 자치위원도 우리가 숫자면으로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차별나게 사실, 공익성 있게 해줘야 되요. 사실 음성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마지막으로 5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강동구 내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1년 이상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말하자면 숫자가 많이 늘어났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어난
늘어난김용철위원
중에 과장님! 지난번에 대답을 할 때 아파트연합회라는 데에 보조금이 나간 게 있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액이
금액이김용철위원
얼마였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그것을 용도에 맞지 않게 지출을 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정산검사는 아직 저희들이 못해 봤는데 아무튼 해당부서에서 정산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를 잘 해가지고 잘못 집행한 내용이 있으면 환수하거나...
김용철위원
과장님! 아직 그걸 잘 모르십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니, 진행중인 사항이니까 금년도 게 마무리가 되어야...
질의
구정질의김용철위원
답변때 환수를 하겠다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무튼 조사를 해 봐가지고 환수될 내용이 있으면 환수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무엇인지를 본인도 잘 모르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면 환수를 한다는 얘기를 책임자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건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무튼 관리를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받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액이
금액이김용철위원
3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그 금액을 가지고 잘못을, 어쨌든 책임자께서 그것을 잘못 됐으면 환수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철위원
CCTV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61쪽에 이게 지금까지 우리 강동구에 CCTV가 한 100대가 넘잖아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82대가 운영중에 있고 추가로...
데도
그런데도김용철위원
할 때마다 용역비를 줍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설계를 해야 됩니다.
계를
설계를김용철위원
한다는 얘기는 즉, 무엇이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CCTV를 그냥 갖다 다는 게 아니고 전용선하고 연결하거나 뽈대를 박아야 할 곳은 뽈대를 박아야 되고 이런 라인 배치계획이라든가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된 설계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나라
우리나라김용철위원
모든 공산품이라든가 모든 제품이 어떠한 게 있으면 와가지고 어떻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달리는 카메라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메라
카메라김용철위원
말고 거기에 시설 말하자면 자재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김용철위원
용역비라고 합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설계용역입니다.
김용철위원
용역비하고 시설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한대당 1,200만원 속에 제가 보기에는 포함이 된 것 같고 지금 얘기한 것은 그게 아니고 그냥 용역비만 1,000만원 아니예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설계용역비만.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아까는 시설물 달 때 예를 들어가지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설계라는 게 건축 설계 하듯이 도면 그려서 납품하는 그런...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한번 계약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 단다는 지정만 되어 있으면 제작비를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할 때마다 용역비를 지불하고 또 이것을 한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특혜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소위 말하면 보장 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관리해 주고 이것을 달면.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2년간 무상관리.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조금전에 타 위원님 질문할 때도 용품은 전부 대수가 달아 놓고는 바로 해서 이게 관리비가 나가요,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관리비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운영비는 전용회선이라든지 전기료 이런 관리비입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한 관리비는 빼고 하는 거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지금 보면 한 3년만 되면 화면이 흐려가지고 이 CCTV가 지금 현재 구분하는 것이 좀 어렵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지금 방범용 CCTV는 화소가 괜찮은 편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서울시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만 3년 이상 되면 그렇다는데 과연 그게 3년 되어서 화면이 흐리다면 그 제품을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가능할까요? 우리 강동구에 한 것은 제품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제품이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국산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브랜드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액 물론 입찰해서 하겠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금액은 다운 된 적이 없고 일정하게 나갑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차등이 있는데 우리한테 오는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니, 대충 이 정도 단가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철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런 금액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전자정보과장님! 전자정보과가 지금 근거리 통신망 고도화라는 사업이 있지요?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예.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보수, 정보보안 강화 장비 구축 이것은 신규고 근거리 통신망 고도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사업설명서는 167페이지고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5,900만원이거든요. 예산이 뭘 하는데 이렇게.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금년도 예산은 노후장비를 좀 교체하고 인터넷망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무슨
무슨황병권위원
노후장비를 교체 하지요? 왜냐하면 2009년도 금년 예산은 1,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5,900으로 증액편성을 했다 그 얘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을 500%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말입니다.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사업내용을 보시면 부서 동주민센터 교육장 이전 및 신설로 인한 랜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장비 교체하고 교육장의 신규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여간
하여간황병권위원
어디를 어떻게 해서 금년에 2010년도에 예산이 타이트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건지 이것을 분석해야 하니까 이 자료를 가져오세요.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보수 이것도 172페이지 전년도 예산이 8,300인데 1억 1,300으로 지금 30%가 증액되어서 올라왔단 말이예요. 별 사업이 아니고 유지 보수인데 단가가 올라간 건지, 이게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 겁니까?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그게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 저희과 입장에서는 계간 이동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건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팀 항목에서 삭제를 하고 저희 정보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삭제하고 통신 그쪽으로 넘기면서 이게 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는황병권위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 듣겠으니까 이 자료, 예를 들어서 이게 유지 보수인데 뭘 구매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던 유지 보수는 예를 들어서 관리비라든가 수선비라든가 이런 것만 나가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8,300이 1억 1,300으로 되니까 이렇게 갑자기 늘은 이유를 정확히 대야 판단을 하지, 이것도 자료를 내주세요.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정보보안 강화 장비 구축은 신규인데 지금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안되지만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들여서 정보보안 강화 장비 구축 그래서 신규로 한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꼭 해야 되는가, 내년에 풀리면 해도 되는가?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저희 예산이 사실은 전년도에는 30억이었는데 올해 20억입니다. 아주 최소한으로 저희가 요청한 건데...
황병권위원
2,000만원 아니예요? 무슨 20억이 나오고 그래요.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아니, 총 예산이 저희가 2009년도에는 30억이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20억입니다. 최소로 잡은 겁니다.
황병권위원
총 예산이 깎였으니까 이거라도 한다 그 얘기예요?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황병권위원
꼭 해야 될 것을 작년에 않고 왜 어려울 때 해요? 좌우간 이것도 왜 꼭 해야 되는가 자료를 주세요.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예.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은 지금 통합자료관 운영.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그게
그게황병권위원
얼마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3억 6,260만원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당초 9월 9일자로 시에서 예산편성토록 안내를 했는데 발주 시기랄지 범위가 없는 내용으로 와 가지고 나름대로 이것은 분담금이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편성토록 올렸는데.
황병권위원
분담금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 아니예요?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협의 중에 삭제해 가지고 우리만 하면 국장님 예산조정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국장님 몰랐어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권이
편성권이황병권위원
구청장에게 있고 우리는 심의권이 있는데 우리보고 편성하라는 것입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구청장이 예산 자체 심사 과정에서 신규사업으로써 올해 본예산에 편성 안하기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나중에 예산 증감조정이 있을 때 그때 다른 부분에 감액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살려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드린 것이고 일단 말씀드린 체계 자체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7월달 9월달 공문에 이렇게 와 가지고 이것은 하도록 해서 각 구마다 액수까지 정해져 있는데 편성 안한 것을 우리보고 예산 어디에서 삭감해서 어디에서 넣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목신설해서 우리가 편성하는 것입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잘못된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행정관리국은 각 과에서 어디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3억 6,200을 만들어 낼 것인가 이것을 이따 오후에 회의를 할 때까지 적어와요. 국장 책임하에, 편성권이 우리가 있지도 않은데 어디에서 해서 이것을 하라고 하느냐 말이예요. 3억 6,000 만들어 오란 말이야.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고려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참고하도록 자료를 드린 것이니까요.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행정관리국에서 잘못했으니까 전부 적어서 이따 오후에 할 때까지 뭐에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자진신고를 해서 3억 6,000을 본위원한테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다음은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우열
심우열위원
전자정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보면 250쪽에 세입·세출예산안 천호2동교육장 바닥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700여만원을 편성했거든요. 설명서 말고, 천호2동이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여기에서 잡았어요? 리모델링할 때 예산을 잡아야지, 과에서 왜 예산을 잡았느냐고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자정보과에 교육장 있죠?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5군데 있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전자정보과에서 관장하시죠?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예.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이원화 되잖아요. 자치행정과하고, 시설이나 전체적인 게. 그러면 전자정보과 직원을 자치행정과로 넘기든가 뭘해서 일원화 시켜야 되는데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상관없이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해 버린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시예산 받아서 리모델링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과가 따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제가 보기에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강일동에도 가보니까 시설관리 조차도 서로 동장님은 동장님대로 그러고, 과는 과대로 그러고 잘 몰라요. 이것은 나중에 문제 생길 것 같아요. 시설이 한 시설이면 전자정보과 직원을 자치행정과로 배치하면 당연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려운 사항일까요? 그것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246쪽에 보면 그것도 한번 리모델링 예산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해 보세요. 추가 저거를 하더라도. 암사도서관 개관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바닥세척하고 왁스, 개관전 청소, 이런 것도 아, 이건 문화시설과로구나. 이런 것도 따로 해서 해야 되요? 이런 거 공사하면서 다 마무리 안 해 줍니까? 청소같은 경우, 다른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감리비도 그렇게 깎아 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하나 못해 가지고 예산을 이런 데다 넣는 게 이해를 못하거든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기본 골격 건축부분은 건축부분에서 맡겨서 하는 것이고 장비시스템 도입, 전산교육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대적인 경비입니다.
적인
부대적인심우열위원
경비 이거는 바닥공사만 하겠다고 올라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과가 문화시설과 담당이지만 암사도서관 같은 경우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아직 오픈도 안했는데 개관전 청소가 450만원이고 바닥세척 및 왁스에서 150만원 1회 이렇게 편성해 놨어요. 이런 거야말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안 해 줍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이런 데에다 예산 올리는 것은 납득을 못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질문할테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 중복이 없는지를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보기에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닥공사 같은 경우 당연히 리모델링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을 전자정보과 관할이라고 서로들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이게 혹시 건축 부분에서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가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중복공사인지를.
우열
심우열위원
중복공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가 틀리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공사이지,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각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예가 그간에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하고 김용철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길동주민센터도 공사할 때 상당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재검토하는데 참고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관계입니다. 직원후생 복지에 대한 증액된 내역과 두 번째 행정 일터 만들기 2009년도 자료는 직원후생 복지증진에 직원능력 향상 교육 등으로 하여 주시고 2009년도, 2010년 강동문화원 사업계획서와 사회단체 보조금 잘못된 경유 자료 요청하시고 근거리 통신망 고도와 2009년도 추진내역,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 보수 증액 내역, 정보 보안에 있어서 서버백신 등의 보안추진 계획, 전자정보과의 전반적인 것을 팀장님께서 상세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심사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각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장에게도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과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박혜옥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암사2동 청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다소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하고는 다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산과 관련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하신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서 21쪽과 예산안 216쪽, 세부사업설명서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쪽에 의하면 암사2동 총사업비가 얼마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65억.
박혜옥위원
65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설명서 41쪽에 있는 82억은 어떻게 된거예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했던 건축물 규모가 지하2층 지상4층 건물로 계산을 해서 서울시 투자심사에 올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설명서는 작성이 되어서 이미 예산편성을 했었고 사업설명서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오면서 통과시켜주면서 조건을 달은 게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이 너무 넓다, 공사금액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지하1층을 줄였습니다.
박혜옥위원
주차면적이 줄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당시에는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해서 사업비를 65억으로 줄였던 것입니다.
말씀
말씀박혜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투융자 심사를 10월달에 거치면서 17억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지난 번에 최근에 도착했습니다만 정오표까지 친절하게 해 주셔가지고 정오표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주민생활국, 행정관리국에서는 맨 앞쪽에 정오표를 달아서 금액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설명서 맨 앞쪽에 구의원들에게 준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는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과연 맞다는 것인지, 그것은 사실 17억 정도라고 하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과에서 너무 자료를 소홀하게 취급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확실히 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투융자 심사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 하죠? 시에서 할 때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20억에서 30억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당연히 서울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겠군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박혜옥위원
김용철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유심히 들었습니다만 금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65억 중에 2010년도 예산은 8억 4,500으로 나와 있어요. 주요내용이 설계용역비, 감리비, 공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킨 금액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라고 하셨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1억 5,700.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1억 5,700하고 해서 결국은 설계용역비는 4억이 넘는 거네요? 2억 4,500하고 플러스를 시키면, 그렇게 그 부분은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전체예산 65억 중에 2010년에 8억 4,000, 1억 5,000 해 가지고는 10억 가까이는 2010년에 집행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2011년 12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사업비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10억 정도 편성이 되면 일단 시비지원금을 8억 6,000을 받습니다. 일단 계속사업으로써 발주를 하고 그 이후에 예산 투입되는만큼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내년도 본예산에서 순수하게 구에서 투입되는 예산은 10억 되는 거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박혜옥위원
서울시로부터 8억 5,000인가 얼마 받는다고 하셔서, 8억 4,000인가?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8억 6,000입니다.
하고
그거하고박혜옥위원
해서 내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그러면 모자라는 돈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계속사업으로 발주를 해 놓으면 내년에 들어갈 돈은 그 정도로 보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획은
계획은박혜옥위원
충족되지는 않지만 일단은 건축 설계라든지 감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2011년 12월에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셔야겠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도 지난 번에 보고 하신 설명서 32쪽하고 세부사업설명서 77쪽, 예산서 231쪽을 참고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여기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이 32억 1,182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2009년도에 37억 9,5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숫자도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32억 1,182만원 2009년도에.
박혜옥위원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는 보고서를 보면 37억 9,500만원을 했다 이렇게 보고서에 있다고요 09년도, 32쪽 박스 맨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차이 때문에 5억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추경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2억 9,000이고 특별교부금이 3억을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결국 5억 9,000 정도가 32억에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09년도 결과적으로는 약 38억 이렇게 집행이 된 거다 그 말씀이지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그런 내용없이 보조사업 작년에 비해서는 금년에 47억이기 때문에 46.5%다 이것은 비율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도 다 포함을 시키셨어야지요. 여기는 37억이라고 보고자료에 주시고 이쪽은 32억이라고 하면 그 퍼센트도 틀려지고 여러 가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똑같은 사항이 아까 자치행정과처럼 사실은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셨어야 옳지 않나 싶습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 가면서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어쨌거나 전년도가 32억이 됐건 38억이 됐건 금년에 47억으로 해서 퍼센트가 다소 틀리겠지만 여기 숫자대로 라면 46%를 증액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에 기준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해당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2010년도 우리 교육경비가 우리구의 전체 세입중에 5%를 적용할 수 있다 해서 47억인가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자치구세랑 세외수입 합해서 저희들이 한 54억까지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47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혜옥위원
그 퍼센트는 아래다 이런 논리지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제가 그 내용을 쭉 봤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프로그램 학교급식비, 학교시설 지원,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의 설치사업 지원 등이다 이렇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보고서를 보면 32쪽에 이렇게 총괄적으로 나와 있지만 33쪽 친환경 학교급식에 10억 이것은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 자료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에 10억 또 명문고 육성지원에 1억 2,000.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12억입니다.
박혜옥위원
12억이예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기로
여기로박혜옥위원
봐가지고는 1억 2,000으로 저는 봤어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잘못 됐습니다. 오기가 됐습니다.
박혜옥위원
12억으로 한다면 숫자가 더 늘어 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냐하면 지금 순수하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47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학교급식비가 10억, 또 명문고 육성이 12억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전체가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55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바를 하고 있어요 내용에 보면, 계산을 해봅시다. 47억, 10억, 12억 그러면 57억, 12억 그러면 69억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전부 학교와 관련된 거 아니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예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서안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 급식이 10억이고 명문고 육성이 12억 그 다음에 유치원 지원금이 2억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환경개선금으로 해가지고 23억입니다. 그래서 47억이 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이 47억이 그것을 다 한 거예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합해서 47억이라는 얘깁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 내용 갖고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보조사업 해가지고 달랑 47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그 뒤에 78쪽에 보시면 47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용이
내용이박혜옥위원
있군요, 이것은 미안해요. 내용을 못 봤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전체가 그렇게 합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퍼센트가 높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강동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기는 했다지만 그것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음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구는 지금 전체 예산이 내년도 2010년도에 있어서는 한 1% 정도만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구청장께서 학교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대폭 46% 물론 46% 안될 수도 있어요. 아까 비율을 잘못 했으니까, 여기만 유독 그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 가운데에 저희들이 교육사업에 대해서 증액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학부모님들 학교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급식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학부모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또 증대를 요구하시고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또 18개가 추가로 또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문고 지원에 12억은 지금 고교선택제랑 입학사정관 제도 등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전체 25개 구를 저희가 어제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47억을 했어도 학교편성안으로 보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13위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이번에 대폭 올렸어도 25개 구청에서 13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낙에
워낙에박혜옥위원
우리구의 재정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 순위로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2010년도 예산안 편성 개요에 의하면 1.02% 해서 28억 정도 밖에 증액이 안 되는데 여기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말하자면 아까 좀 전에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어떤 수요가 증대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지만 그런 차원으로 보자면 지금 문화도 마찬가지고 복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수요조사를, 이것은 교육대책을 세우기 위한 특별한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복지수요 하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문화수요 지금 강동아트센터 계속 말하는데 내년에 20억 밖에 안돼가지고 정기적으로 개관을 할는지 모른다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다소 그렇게 어떤 좀 편파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계수조정때 이 부분도 좀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여기만 특별히 고치지 않은 자료에 의하면 46%를 더 지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더러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7쪽에 선사문화축제 홍보탑 예산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전액 추경 감액 편성했다가 지금은 다시 10%만 감해서 900만원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럼 2009년도처럼 운영이 안 되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금년도와 유사하게 할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전액감액을 했습니다. 추경으로 2차 추경인가요? 추경에서는 제로로 감액편성을 했어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게 홍보가 감액된 게 아니고 예산과목을 홍보탑에서 민간이전으로 바꾼 겁니다. 저번 추경때, 그래서 저희가 예술인 총연합회를 통해서...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여기도 지금 똑같이 민간이전이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있는데요. 올해처럼 한다라면 민간이전 하신다면서요. 그거 저한테 따로 답변해 주십시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9년도에는 선사원시마라톤이라는 명칭을 썼었는데 2010년도는 선사마라톤대회라고 명칭을 바꿨네요. 그리고 2009년도 2차추경때인가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선사원시마라톤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마라톤대회하고 해서 3,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그 예산이 또 없어요. 단지 선사마라톤대회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갖고 충분히 마라톤대회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선사마라톤대회를 금년도에도 4,000만원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3,000만원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었는데 구예산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자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삭감됐다는 게 전년도에 3,000만원이었으니까 1,920만원이 삭감됐다는 소리네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히
충분히심우열위원
올해처럼 운영할 수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반쪽 행사를 하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알겠고요, 다음에는 239쪽의 민간이전에 지역예술인 거리음악회 지원이 신규로 들어 왔네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어떤 내용이예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길거리 예술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마트 앞이나 또는 로데오거리 또는 저쪽 허브천문공원 이런 부분에서 수시로 길거리 음악 예술가들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마련해가지고...
우열
심우열위원
지역예술인이라는 것은 강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을 얘기합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어느 정도 인원이 나왔겠네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모집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계획서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재가장애우 독서도우미 운영지원이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300이 잡힌 것으로 책자에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그런데 원래는 1,000만원이었어요. 아시지요? 추경으로 1,000만원을 잡았다가 2010년도에는 700만원 감액해서 300만원만 편성하셨어요.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재가장애인 독서도우미 관계가 저희들이 처음 시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가지고...
우열
심우열위원
그 실적을 저한테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240쪽에 천일어린이도서관 위탁운영 사업내역서 최소한 운영비가 어떻게 되고 그 상세한 내역서 그것도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241쪽에 보시면 생활체육 지원 육성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구연합회장기 시단위, 전국단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단위가 몇 개 종목입니까? 예산안 241쪽이예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전국단위가 지금 23종목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종목별로 전체 다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일단이라는 표현 쓰지 마시고, 지금 예산이 올라 왔잖아요. 전국단위 23개 종목 이게 맞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어떤 종목은 1년에 두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목별로 한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두번
두번심우열위원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보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축구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번 합니다. 어르신 경기도 있고.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전국단위가 없는 것은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상 복식부기가 되다보니까 전국단위에서 30만원 곱하기 23회 이렇게 해버리면 편하거든요. 그런데 종목이라고 써놓고 23개 종목은 아닐진데 왜냐하면 전년도에 보면 시단위, 구연합 단위가 20종목이었는데 전국단위는 18개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편성을 해놓고 이번 같은 경우는 23개 종목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결산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몇 회 이렇게 편성을 하셨으면 되는데 저희도 상당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러면 243쪽에 강일지구 다목적체육센터 등 타당성조사 용역 이게 어떤 건지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강일지구 SH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고 학교부지 2라고 해 가지고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학교부지로써 사용 가치가 없어서 SH공사에서 저희 구에 체육시설로 사용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매입하는데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된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해야 서울시 예산지원도 받고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견적서를 저한테 주세요. 3,000만원 올린거, 몇 군데 견적서를 받았는지 견적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아직 저희가 견적을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우열
심우열위원
대략적으로 예산들을 다들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예산들을 올리셔야지, 그 다음에 자전거 예산은 왜 없어졌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교통행정과에 자전거팀이 생겼습니다.
과에
행정과에심우열위원
팀이 있는 거 하고 체육에 관한 예산하고 별개거든요. 나중에 혼란 생길거예요. 체육진흥하고 자전거 시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자전거 동호인들 지원하는 것만 하고 어떤 자전거 관련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거든요. 자전거 구입비도 있었고 추경에 뭐가 있었어요. 시설비나 이런 게 아닌 것은, 교통행정과에서요? 그것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더 한번 판단을 하시고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안 드릴거고 234쪽에 민간위탁금 등에 성인문해교육운영 및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100만원이었다가 2,000만원으로 한 해 사이에 1,900만원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거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성인문해교육은 올해까지 2009년도까지 교과부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 7,8군데를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0년도부터는 그동안에 는 지원해 주었는데 등록되었든 안 되었든,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등록된 기관만 지원하는 것으로 교과부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저희들 관내에서는 비등록된 기관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열
심우열위원
왜 계속 지원을 해야 되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다문화 쪽 예산입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록을
등록을심우열위원
하게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등록되도록 노력은 하는데 아마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등록된 기관 5군데를 한 곳에 4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올린 것입니다.
것에
이것에심우열위원
대한 조례나 이런 것은 따로 없지만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시겠다라는 거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그동안 교과부에서 저희들이.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구비가 들어가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우리구에 어떤 조례는 없는데, 왜냐하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면 다문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조례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지원할 정도면 조례도 생각을 해 보세요.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해야지, 시비 받아서 아무 상관없이 지원하다가, 구비로 지원하다보면 이것도 좀, 이 내역 같은 거 저한테 주시고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강동 평생교육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심우열위원
235쪽에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2008년, 2009년도 집행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평생학습동아리 이게 증액이 된 사유는 뭐죠? 민간이전으로 해서.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민간경상 보조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여태까지 2009년도에는 구비로 250만원, 국비로 1,000만원, 그래서 1,275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것도
이것도심우열위원
마찬가지로 국시비가 보조가 안 되는 바람에 편성해서 올려서 지원한 것입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심우열위원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전년도에 했던 평생학습계좌제를 편성자체를 안 한 것은 무엇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편성을 한게 아니고 저희가 전액 국비 3,000만원을 계좌제로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빠져
빠져심우열위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국비로 2010년도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9년도에는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랑 구비랑 같이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되던
집행되던심우열위원
건데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8쪽에 강동문화원 육성지원,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문 드릴께요. 강동문화원 238쪽에 육성지원이 전년도하고 같아요? 예산이.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되었습니다.
경에
추경에심우열위원
1,000만원을 2009년도에 증액을 했었기 때문에 2010년도에 8,300을 잡은 것은 1,000만원이 감액된 거예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추경 부분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전년도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증액을 해 주고 올해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다시 감해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
예산심우열위원
사정이 좋으면 더 주고 안 그러면 그러고 그런 사업들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자료를 집행에 대해서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는 이번에 3억 9,000정도를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요, 사정상 편성을 못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신청내역도 있을 것이고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6쪽에 구민센터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어떤 사업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신재생에너지 발굴설치 보급계획에 의해서 저희 주민센터에 시설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의무사항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권장 사항입니다. 적극적인 권장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천호1동 태양광 전기를 먼저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9,6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국·시비 없이 구비만 들여서?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6,000만원은 태양광 하는데 들어가고 LED하는데 3,000 들어가서 9,600.
료를
자료를심우열위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1,000만원이 증액되었죠? 전년도에 비해서, 새로 신규로 보조해 줄.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인구가 조금 늘고 이래서 금액이 기준액이 6억 6,7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6억 6,000으로 했습니다.
별로
인구별로심우열위원
합니까? 그 기준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CCTV같은 경우 저희가 각 동마다 요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왜 10대밖에 예산을 편성을 안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가지고 20대를 본예산에서 했는데 추경에 1억 5,200을 시비를 받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을 해 주셨어요. 그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계속사업으로 51대가 설치되기 때문에 작년에 시비를 받으면서 매칭포인트로 저희가 확보해야 할 예산이 추가가 1억 2,000이 부족했어요. 작년에 1억 5,200가지고는, 그래서 그 예산만 편성하면 10대만 편성되면 실제로 내년도에 설치하는 대수가 61대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10대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신청하는 데는 엄청 많거든요. 순위에 밀려가지고 안된 데가 많은데.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한 없이 할 수 있는.
우열
심우열위원
한 없이가 아니라 매년 20대씩해서 계획을 저희한테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추가로 51대가 계획보다 많이 시비가 갑자기 여행프로젝트에서 내려와 가지고 추가된 사이에...
이거
이거심우열위원
증액해 주시면 받아서 쓰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설치되는 줄 알고 있던 주민들이 왜 안되느냐고 막 그러기도 하시고 왜냐하면 대충 될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는 맨날 밀고 당기고 하신다면서요? 그 위치 때문에.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해요. 저는 당연히 설치되었죠? 옛날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러면 설치 안 되었대요. 그러면 진짜 안 되어 있고 그래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민원을 받으면 경찰로 장소 통보를 다 해 줍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그 민원장소 뿐이 아니고 자기들 지구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선정되기 때문에 민원이 설치요구한 지역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많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민원을 반영하려고 51대는 저희 민원에 의해서 하다가 경찰하고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24쪽 민방위 교육에서 피복비가 우리가 언제 마지막 지급한 예산편성 되었던 게 언제였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매년 피복비는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규통장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
신규심우열위원
통장님들이 380명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279명 신규 위촉되었습니다. 민방위복을 사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그 예산입니까? 알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기본경비 주민센터에 전입환영안내문하고 초등학교입학 축하카드 예산이 있는데 이게 다 신규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서에
예산서에심우열위원
없잖아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처음 명시를 한 것입니다. 부기에.
산은
예산은심우열위원
집행을 했었는데 복식부기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명시로 해서 간다? 그전에는 포괄비로 썼었는데.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외 청소년 교류 예산이 83만 3,333원이라는 게 규정에 있는 것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 풍대구에서 우리한테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교류단이 내년에 풍대구에 가야 되거든요. 갈 때 인솔 공무원들에 대한 항공비하고 체제비입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어떻게 83만 3,333원이냐고요? 예산을 너무 정확하게 해 주시니까 저희가 고마워서 물어 보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평균치를 뽑다 보니까.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에 전년도하고의 차이가 국외 교류 활성화 예산이 3,000만원이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는 편성 안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어권에 있는 도시하고 교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류를 하고자 했던 데에 대해서 당초에 희망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타진해 보니까 한 발짝 물러서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타진을 하다가 새롭게 영어권을 타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2010년도에는 사실상 탐색하는 기간, 내년도에는 그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교류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내년도는 예산을 아예 반영을 안했습니다.
유가
이유가심우열위원
그것입니까? 그 다음에 204쪽에 실무담당자 해외연수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이 늘었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8,000만원 줄은 것이지만 경정할 때 5,000만원 했었는데 5,000을 증액을 하셨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2009년도 예산편성은 1억 8,000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1억 3,000을 감 편성을 했던 이유는 2009년도에는 국제정세라든가 여러 가지 긴축재정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당초에는 상당히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어차피 예산을 다 쓰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일부분 5,000만원만 남겨놓고 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010년도에는 그런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소리는 없기 때문에 1억을 편성한 것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추세가 조금씩 교류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고.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203쪽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민간이전 이거 감액은 왜 되었어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 감액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산출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매년 우리 공무원들이 학자금을 대부 받게 되면 받는 금액이 또 상환되는 금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에 대부 예상액하고 2009년도까지 기시행된 금액 중에서 들어 올 금액을 예상해서 가감을 해가지고 그중에 차액을 갖다가 우리한테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아
남아심우열위원
있었기 때문에 차액만 요청해서 감액이 됐다라는 거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같은 예산인데 저희가 걱정되어서 그래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건데 감액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2009년도에는 직원 외부 전문교육 위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는 전액 감액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감액편성이 아니고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과목 중에서 세부사업명에 직무능력향상 교육 운영하고 직원 외부 전문교육 위탁하고 두개로 나눠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2010년도 예산에는 그게 전문교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교육 위탁으로.
산안
예산안심우열위원
몇 쪽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게 203쪽이 되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변화혁신 및 고객만족역량 강화 밑에 보면 직무능력향상 교육 운영 해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 관계에 대한 것은.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위탁교육비 포함해가지고 일반교육비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보면심우열위원
재미 있는 게 비교 증감하면 사무관리비에서 4,800 정도가 줄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보면 줄은 것도 아니네요, 사무관리비에서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희가
저희가심우열위원
보면 감액되어서 아, 이게 상당히 절감을 하는구나 하는데 어떤 목으로 보면 또 이것은 줄은 것도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제말씀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은 지금 구민과 수요데이트에 한시간 정도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혜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학교 교육경비지원을 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지요, 몇 년 됐습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은 2002년부터 쭉 했었는데 우리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한 3,4년 사이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우리 초.중.고학생들이 학교가 상당히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다는데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역에
지역에김성기위원
나가 보면 하물며 학교 앞에 보도블록까지 색을 칠하고 아주 예쁘게 했는데 앞으로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이 앞으로도 따라야 될텐데 지금 조례를 보면 우리 총 예산의 5%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재원확보라든가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제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앞으로 재원도 사실 우리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을 특별회계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사실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특별회계처럼 어떤 특수한 분야에 교육특별회계 같은 것이 있었으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기위원
국장님도 동감 하십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세입원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교통특별회계는 우리가 불법주차 수익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수익이 있는데 학교를 상대로 어떻게 장사할 수도 없고 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금 설치는 조금.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 볼 것은 장학기금이 작년도에는 이자수익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4,600 정도 돼가지고 3,500을 지원하고도 한 돈 1,000만원 남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즘은
요즘은김성기위원
이자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족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한 학교에 보통 12개 학교에 23명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저희가 작년에 금융위기로 경제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올해는 45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약간 줄어든 이유는 그동안에 이자가 많이 나온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한 3,500 정도를 지원하다가 올해 6,500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사실 전체적으로 3,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줄어들었고 연초에 은행이자가 5.5%에서 현재 한 2.6% 정도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수입이 줄어졌지만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수준은 아니더라도 24명의 장학금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장학금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어렵고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혜택을 받아서 많은 위로도 되고 용기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자가 떨어져서 걱정되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을 보면 천일어린이 작은도서관이 늦게나마 이렇게 작년에 발족을 해가지고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예산이 거기에 위탁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나가고 또 처음에 리모델링을 할 때 아주 견고하게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못해가지고 추경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됐거든요. 올해 예산을 보면 6,900이 올라 왔거든요. 지금 작은도서관에 가보셨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말
정말김성기위원
작은도시관이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개설 해놓고 처음부터 도서관이 정말 제기능을 해서 나가야지, 처음에 개관을 해놓고 지역의 어린이들한테 신망을 못 받으면 다시 신망 받기는 더 힘들거든요. 처음부터 정말 거기 갔더니 도서도 많고 장서도 있고 괜찮더라, 또 잘 하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활동 하다가 가끔 들러보면 이 장서라든가 책이 헌책이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은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가보면 늘 선생님이 한분 계신데 본 위원은 정말 어린이 작은도서관이 생겼으면 우리지역의 문화창달에 아주 기여를 하고 어린이들이 정말 줄을 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며 좋겠는데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그런데 지금 가보면 상당히 쓸쓸한 감을 갖고 우리지역의 유일한 어린이도서관인데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근래에 공원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거
그거김성기위원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출입구는 별도로 되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데에도 본 위원이 새벽에도 가보고 이렇게 진짜 내 정원같이 꾸미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은 시간이 없고 하니까 하여튼 관심 가지시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린이도서관이 제기능을 할 수 있게끔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계속 지속적으로 크게 나왔는데 시력들이 좋아져서 그런지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습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한정된 지면에 많은 내용을 포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좀 글씨가 작네요.
하게
큼직하게김용철위원
나올 때는 참, 보기도 좋은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도 역시 눈이 사실 굉장히 피곤해요. 이것도 예산절감입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문제는 기획경영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전년 대비해서 물론 조례도 바꿨습니다마는 우리가 총 예산대비 교육지원을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한 거 아시지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김용철위원
특히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선정을 지금 현재 5개 학교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학교를 몇 개로 대상한다고 하셨지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은 10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2개 학교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12개 학교면 초등학교가 우리 강동구에 몇 개가 있지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25개교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이 선정기준을 시범학교 포함해서 12개를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학교 12개를 정하는 겁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시범학교를 포함해서 12개 학교입니다.
물론
물론김용철위원
시범학교까지 했는데 제외되면 학교에서도 큰일 나겠지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급식은 한번 한 학생이 계속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장히
굉장히김용철위원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는 그렇다치고 나머지 제외된 학교는 얼마나 또...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 10월말에 초등학교별로 전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17개 학교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야
학교야김용철위원
다 희망하겠지요. 지원해 주는데 누가 싫어하는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우리나라에 수입 채소류를 쓰지 않는 한 그러니까 가공품이지요. 그 외에는 거의 우리 대한민국에는 친환경적으로 생산이 된다.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환경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가가 비싸게 되는 거지요. 차이점이지, 우리가 큰 느낌은 없다는 게 학교측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 나머지 고기종류에서는 수입고기를 쓰다가 지금 시범지역에는 고기를 국산 한우로 돌리는 거의 그 비용으로 해서 충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요. 그렇다면 지금 재원이 일부 학교만 되면 그 나머지 학교들한테는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럴 때에 정말 고기는 같이 하고 채소 우리가 들어 가는 거, 인증 받는 쪽을 한다든가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한끼에 우리가 한 500만원 미만 되지 않습니까? 일인당을 본다면, 그러면 그 예산도 문제가 되고 지금 학교 환경개선지원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면 됩니까, 시설입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시설 그 다음에 교육정보화사업 그 다음에 환경개선...
김용철위원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도서관이라든가 시설물을 좀 개선해 주고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금 되어 왔지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사실
사실김용철위원
교육청에서 큰 서울시에서 큰 예산이 내려 오고 구에서는 사실 몇 천만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소위 말하면 인사치레 할 정도로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많이 보강을 한 겁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사업이지만 학교의 급식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증액이 된 게 문제가 아니고 대상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질적으로 또 환경개선사업에 이렇게 또 증액을 하고 또 급식지원은 사실 큰 지원을 안 하고 그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환경개선사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지원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동안에 강동교육청에 교육사업도 지원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교과부에서 하는 다양한 운동장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한 군데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 가고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철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지역경제과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학교 친환경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꼭 이런 식자재를 지원하는 거보다 아니면 현장 실습이라든가 친환경농사를 짓는 방법 이런 것을 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원방안이 있기 때문에 부서가 다르더라도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마다
과마다김용철위원
물으면 나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육지원과는 특별히 타 과에서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것을 잘 검토해가지고 이런 것도 홍보도 잘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겠습니다마는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88쪽에 보면 강동미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동구에 미인대회를 한다는 건가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우리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뽑습니다 격년제로. 선사문화축제 시에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뽑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여기는 초등학교 중에서 4학년을 못을 박은 것입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한번 선발을 하면 2년을 강동구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4학년 하다보면 5학년, 6학년 졸업하기 때문에 4학년을 대상으로 뽑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선사문화축제 할 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안 했고 내년도에는 시행을 합니다.
김용철위원
지속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철위원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한 명을 뽑는 게 아니고 2명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절차라든가 제가 보기에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선발되고 하는 것을 잘 해서 딸 가진 부모로서 볼 때, 되어서 올라가면 그때부터 별다르게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잘 심사위원이라든가 전문성 있는 것으로 해서 잘 선발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선발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용철위원
549만원이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2쪽입니다.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문고를 운영하면서 이용하는 민원수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대략,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숫자.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문고가 17개 동문고하고 본부문고가 있는데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1명.
김용철위원
1일?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바로 이어서 113쪽에 보면 천일 어린이도서관, 하루 1일 이용객이 몇 명입니까? 여기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비슷하지는 않고 많겠죠. 좋습니다. 비슷하다고 얘기한다면 문고에 1년에 사실 자원봉사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문고를 통해서 어린이들이나 도서에 큰 이바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경하자 마자 민간위탁을 했어요. 이런 데 금액이 위탁 운영비만 해도 사실 금액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 문고 같은 경우는 소수의, 말하자면 여비라도 지급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타구에서도 지급한 사례가 없어가지고.
예를
예를김용철위원
들어서 문고가 운영하는 데에서 우리가 어떤 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때 문고에다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정말 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이미지도 되고 경륜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계획을 안 세워 보셨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 암사2동에 있는 청소년독서실하고 그런 경우는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슷한
비슷한김용철위원
이용객이라 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도서구입비가 들어가면 관계 없지만 운영비로 해서 위탁비를 이렇게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비슷하지 않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께요. 똑 같다면 말도 안되죠. 이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천일 어린이도서관 이용객 이야기가 프로그램 운영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용철위원
그렇겠죠. 프로그램 운영은, 문고에서는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고, 아무튼 이런 예산은 위탁은 문제가 많다고 보고, 개선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걷기대회에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있는 것을 본위원이 질의할 때 이것이 어떤 주최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할 때는 그 단체에서 소위 말하면 물품도 제공을 하고 하는데 이 비용이 행사할 때 행사비용이라고 했잖아요. 행사비용이라면 거기에서 공연하고 사회자 또는 다른 게 들어갈게 뭐가 있어요. 빵하고 우유 주는 이게 행사비로 들어갑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민간에서.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행사비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회보는 거하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무대 꾸미고.
대도
무대도김용철위원
우리가 설치되어 있고 무대 꾸민다는 게 우리가 플래카드 거는 거기, 다른 거 뭐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앰프시설하고 무대하고.
김용철위원
앰프시설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려면 우리구에 그 정도 앰프 없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현재 임차를 하고.
김용철위원
그 정도 앰프가 없다면 우리 길동에 와서 있습니다. 길동거 빌려주어도 성능이 좋은데 그 앰프가 그렇게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거 하는 데에서 이런 돈이 나가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혹시라도 우리가 행사 물품 즉 우유나 빵하고 자전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주관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물론 또 아닐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은 공선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럼 사회 한번 보는 거하고 사실 그거 때문에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걷기 대회는 이제는 뿌리를 내렸고 사실 이것은 넷째 주 마지막주 토요일날은 자동으로 그 시간에 잠이 깨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동원해서 오는 분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오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50%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학생들도 동원하고 했지만, 저는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도도 넓히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가는데, 그 사회자 하나 때문에 비용이 나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걷기대회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자 한 분하고 이런 데에서 돈이 지출되는 것은 옳지 않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무대 음향 장비 임차, 이런 행사장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회당 보통 4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주관하는 민간단체에서 한 7,8백만원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무대나 장비 임차나 여러 가지 예산을 절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용철위원
것은 리스로 해서 하면 한달에 한 번이라든가 한달에 두 번이라든가 강동구 행사도 많은데 그렇게 포괄 리스 운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들어갈 것입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산 절감 방안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용철위원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군·구단위 체육행사가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3,000만원,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민체육대회 3,000만원 잡혀 있어요. 서울시 시민체육대회에 3,000만원 우리가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철위원
서울시 생활체육 안에 속해 있는 거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철위원
구민체육대회하고 무관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국·시비 해 가지고 아주 인색하게 옵니다. 국비 같으면 1,240만원, 시비 같으면 2,800만원 지원 맞아요? 국·시비 지원이.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전체가 구비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구비가 6억 2,500, 그러면 이것은 국·시비를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은 서울시 상위법을 따른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구비를 거의 90%이상 자비로 하는 것인데 이런 종목을 늘릴 것이 아니라 알차게 몇 개 종목이라도 육성 발전해서 구 예산을 이런 체육에 필요없는데 해 가지고 종목만 늘려 가지고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국·시비가 어느 정도 50% 지원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것은 서로 종목을 늘려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 행사할 때 가보면 그 행사를 위해서 하는 종목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잘 되는 그런 체육 종목을 활성화하면 보람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고 또 규모가 적은 대회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줄이고 큰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액을 많이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는 예산하고 전체 예산을 보면 6억이 넘어요, 이게. 이게 전부 우리 구비입니다. 전체 자료를 받아봐서 알지, 그렇지 않으면 2억이다 사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데, 국·시비가 나오는 게 1,000만원, 2,800만원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전부다 자비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전체를 이런 데에서는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서 복지사업이라든가 소위 말씀하신대로 잘 운영되는 체육 종목을 육성 발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종목별로 연합회들이 상당히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사실 금년도는 예산이 체육 관련해서 증액을 못시켰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하다보니까 그날 행사에 동원하는 분들이 운동오시는 분들이 이쪽. 저쪽 소위 말하면 연관되어 가지고 하고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주무과에서 잘 살펴 보시면 제가 말씀하는 것과 비례하게 많을 것입니다. 잘 운영되는 데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어려운 데는 해서, 운동이라는 것은 필요한 운동이지, 어떤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김용철위원
카누 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카누는 우리 강동구의 지역자치단체에 전문 스포츠 발전과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홍보과에 홍보라도 실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홍보과에 이 지원이 이렇게 나가면 사실 카누하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비인기종목이다 보니까, 홍보과에서 홍보도 한번 안하고 강동구민이 이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데 뭘 지원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과가 왜 필요하겠어요. 강동구의 모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싣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홍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원 금액도 있고 사실은 여기 지원은 많은 대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오고 있죠? 강동구에서.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들도
선수들도김용철위원
지원하면 같이 격려도 해 주고 행사할 때는 우리 의원들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 좀 해 주시고 홍보지에도 실어주시고 우리 대회가 있잖아요. 대회 나갈 때 등수 안에 못 들더라도 해서 격려를 해 주고 하면 그런 것이 강동구 피알도, 사업개요에 목적이 있잖습니까? 지방자치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또 홍보활동도 기여할 수 있다면 본위원의 생각에 맞추어서 해 주세요. 다음은 문화시설과장님, 문화시설과장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 되셨죠?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6개월 되었습니다.
지난
지난김용철위원
추경 때는 우리가 증액편성했습니다. 2차에 533억에서 580억이 넘었죠?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당시 문화시설과장님한테 추후에 완공된 후에 전문인럭을 동원해서 사전에 예산낭비를 위해서 우리가 영입하는 것을 해서 사실은 미료로 두었다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전문 인력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그때
그때김용철위원
약속이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정말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와서 보고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6개월 되셨는데 혹시 그것을 검토를 못하셨습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행정복지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보고를 받는 경우는 있었고.
사실
사실김용철위원
현장은 도시건설위원회가 주고 우리는 운영하는 경영시스템, 예산 절감에 대한 경험에 의해서 사전에 이런 낭비를 위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경영리더자들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준다 했는데 혹시 아직.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것이 방침이 확실히 정해지면 언제 시간을 내 주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변경이 들어가면서 건축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면이 변경된 것입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당초에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 보다 연면적도 늘어나고 시설도 결론적으로 스튜디오가 늘어난다든가 앞에 카페테리아가 더 늘어난다든가 시설이 늘어났고.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이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 장소 땅 평면도를 보면 사각이 진 게 아니고 조금 땅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라주택지역 지금 현장을 부분 가봤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이 원 도면보다 건축 연면적이 그쪽으로 각진데 나온 데가 추가로 된 곳입니다. 물론 거기 시설면은 좋겠지만 그 주택들은 개인재산인데 그렇게 증측을 하고 하면 이제는 공무원들이 개인 사유재산 월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지금현재 건축법에는 문제가 없고 오늘도 조금전에 의회에 오기 전에도 민원인 4분, 5분이 저희 방에 와서 면담을 하다 왔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요구하는 카페테리아를 이전해 달라, 2층으로 올리지 못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무리다, 그리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의 재건축시에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지원을 해 달라, 적극적인 추진을 해 달라, 그리고 용적률을 높일 수 있으면 해 달라, 그다음에 땅 면적이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벽산빌라의 땅도 보면 톰비처럼 튀어 나온 부분이 있고 이래서 땅이 반듯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 뒤의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하고 해서 대토를 해서 대지를 바로 잡아달라, 이런 요구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서울시, 강동구청 3군데를 제출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땅을 대토하는 것도 그것도 적극적으로 서울시 공원위원회에 올려서 되도록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 외 재건축에 대한 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 그 분들의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사실 이런 사업성은 처음부터 전문성으로 지속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인사이동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다보면 차후라도 마무리까지는 끝까지 완공할 때까지는 책임지고 부서를 안 옮기고 할 용의는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계속 있으라면 계속 있을 용의가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증축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아트센터가 구민이 아름다운 예술공간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하나의 어떤 민원의 질타의 대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증액된 것을 보면 본위원도 의원으로서 책임에 통감을 합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면 지금현재 예산이 공사, 말하자면 진행방법 때문에 아직 지불이 안된 돈이 180억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기에 따라서 지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예산이 줄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말씀을 했는데 추경 때까지는 소위 말하면 예산이, 쌀이 안 떨어질수록 지원할 수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내년 상반기 전에 추경이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올해 2009년도에 예산 확보한 것이 180억입니다. 180억이 지금 현재 사고이월이 한 14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의
거의김용철위원
건물은 완공 단계에서 시설물은 마지막 단계에 들어 갔기 때문에...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우리가 190억인데 시비가 23억은 반영이 지금 현재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추경하고 해서 추경 100억,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한 40억 이래서 어느 정도 내년도에 추경 재원이 좀 여유가 있으면 큰 차질 없이 준공은 차질 없이 가는 거고, 운영비가 한 45억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관은 2011년도로 조금 늦추는 방법으로 어차피 예산사정 때문에 늦어지는 걸로 지금 현재 우리가 조정을 하려고 지금 방침은 결정된 것은 아닌데 개관은 조금 늦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철위원
주무과장님이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본 위원도 볼 때 이게 2010년도에 개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을 우리가 편성한다 해도 힘들어요. 예산을 다른 데서 어떻게 돈이 적다고 의원들이 걱정하는 역으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구민과 약속한 개관일자를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고
이상이고김용철위원
, 민원여권과는 제가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길동역 이전 설치를 완료 사용하고 있고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굽은다리역이 지금 현재 구민회관 홈플러스가 지금 되면서 이용객이 많습니다. 거기도 적극 검토해서 말하자면 민원발급기가 많이 안 되는데 이동도 가능하고 신규설치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한번씩 두번씩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감사담당관이신 김영진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로 자리를 옮기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김영진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평생학습 예산이 교육보조금에 대한 그 항목으로 들어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분산이 되었거든요 예산이, 어떻게 봅니까? 국장님으로서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사실 평생교육을 가정복지과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이렇게 분산이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 조직 진단하면서 이런 기능부분에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 곳으로 모으고 예산도 한 군데 편성함으로써 심의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 국비가 내려 오는 거하고 우리 시비 또 구비하고 혼합해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순수하게 우리 구비가 들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박재윤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해서 실제로 조례상 5%였다가 이번에 8%로 올렸기 때문에 평생교육까지 하면...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거 하고는 분리지요.
박재윤위원
50억이 넘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정보과장님! 사업설명서 145쪽입니다. 정보화교육용 소프트웨어에 스위시맥스라고 해가지고 인원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소프트웨어인데 교육을 시키면서 그림 같은 거 그런 거 만들 때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박재윤위원
디자인이예요?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디자인이 아니라 아름답게 나비 같은 거 그리고...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몇 건 했고 올해는 몇 건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아니,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보다
작년보다박재윤위원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저희가 천호2동 전산교육장이 리모델링 되고 강일동 전산교육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길동교육장도 지금 다시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5군데가 풀로 하기 때문에 교육생이 좀 늘어납니다.
박재윤위원
교육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다 이런 내용이지요?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예.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149쪽을 보십시오. IT 리더 활성화 운영하고 IT 희망나눔 세상 사업 활성화가 작년에 신규사업이거든요. 올해 두번째로 하는 건데 중고컴퓨터 수리 같은 것은 실적이 이렇게 자꾸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작년도에는 60대였는데 정보취약계층이 상당히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한테 시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60대인데 124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대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이상을 저희가 예산으로도 하지만 컴퓨터 업체한테 지원요청을 좀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신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입찰정보 해서 신규사업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행안부에서 우수사례로 한 열 가지 사업을 지정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성공한 사례를 저희한테 내려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세 가지를 채택했는데 우리구에서 제공하는 입찰정보가 현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정보내용이고 조달청 타 기관 입찰 정보는 각 사이트에 별도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타 구도 이렇게 하신다 이런 내용입니까?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그래서 이것을 다 통합해가지고 저희가 조달청 정부 모든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낙찰정보를 해당 사업분야에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정보만을 선별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그래서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에
다음에박재윤위원
또 신규 묻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라 해가지고 8억 3,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입니까?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지금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이 지금 저희한테 확보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60%, 국비가 40% 그래서 임차료가 계속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매칭펀드로 이렇게 한다 이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9,000 밖에 안 들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돈이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김양모위원장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
권이태정보관리담당주사
이게 5년간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 1억 8,000 해가지고 5년 동안 한꺼번에 고가의 장비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해마다 국비는 40%, 구비는 60%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작년 같으면 1억 9,000인데 올해는 8억이니까.
이태
권이태정보관리담당주사
8억이 아닙니다. 똑같은 금액인데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보면
여기보면박재윤위원
8억이 맞잖아요? 공통기반시스템 맨 밑줄.
이태
권이태정보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유지 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금액에 대한 7%.
박재윤위원
7%로 해서 5,800만원이 들어 간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태
권이태정보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또 다음에 167쪽에 보면 근거리 통신망 고도화에 여기도 신규거든요. 근거리 통신망 통신장비 구매인데 2,300만원 그것은 무슨 돈입니까?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저희가 근거리 통신망 예산증가 사유는 자가통신망 이설비가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동구 광대역 자가통신망 3단계 구축사업입니다. 18개동 및 사업소 지금 현재 운영중인데 암사도서관 등 신청사 자가망 설치 및 강일동 주민센터 구간 등 한전주 지중화 계획으로 기존 선로 이설비가 필요한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천호2동 정보화교육장 및 부서 재배치인데 해마다 부서를 재배치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최소한으로 평균화를 내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정되어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에 서경빌딩을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동주민센터 인터넷망 자가망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랜장비를 또 구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장비하고 자가망 통합 후 KT 임대회선을 해지할 경우 약 1,500만원 절감이 예상됩니다. 예산을 절감시키면서 좀 늘어나는 겁니다.
박재윤위원
전문용어는 우리 위원들도 자세히 모르지만 전자정보과에서 신규사업이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여기보면 신규가 또하나 있어요. 176쪽에 보면 정보보안 강화 장비 구축해가지고 비슷비슷한 그런 장비인데 이것을 지금 지난번에도 각 동별 통합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번 예산에 전체 다 반영을 해야 됩니까, 일부분을 삭감해도 되는 항이 있습니까?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예산을 사실은 40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20억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제가 의기소침해 있는데 이런 것은 하는 수없이 정보보안 강화 올해 아시다시피 디도스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정보가 빠져 나가면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 시스템을 쓰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침입을 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장 잘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오죽하면 국정원하고 행안부에서 그것을 끌어안고 있다가 너무 침입사례가 많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오히려 국정원이나 행안부에서 배워가고 있다는 형편인데 저희는 이런 것은 미리 좀 해놔야지, 사후에 문제가 되면 전자정보과장 혼자 책임질 수도 없고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긴급성, 시급성 등등 여러 가지로 꼭 이렇게 삭감 없이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까?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예, 이것은 매일매일 달라지니까 저도 사실은...
박재윤위원
40억 요청했는데 20억 밖에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해달라 이런 내용이지요?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저도 전자정보과장이지만 매일매일 용어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저희 직원들하고 토론해 가면서 업자도 불러다 놓고 얘기하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서로가 고뇌를 같이 겪는 그런 한해인 것을 확인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내용을 과장님들이 잊어 버린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지역예술인 거리음악회 계획서, 두번째 재가장애우 독서도우미 운영지원 실적, 세번째 천일어린이도서관 위탁운영 등 상세한 내역서, 네번째 강일지구 다목적센터 등 타당성 용역 견적서, 다섯번째 평생교육대학 집행내역, 여섯번째 평생학습동아리 집행내역, 일곱번째 강동문화원 육성지원 집행내역과 2009년도의 실적 신청하는 공식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 주민센터 신재생 에너지 설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홉번째 사회단체보조금 2009년도 것도 제출해 주시고, 2010년에 대한 공식 아홉 가지를 메모하셔서 내일 오전까지 해당 위원님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 않고 바로, 그러면 이의가 있으시므로 박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박혜옥위원
아까 2시 이후에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코자 합니다. 아까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한 거 중에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여러 교육기관 중에 초등학교가 25개교라고 하셨지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이번에 친환경급식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한 6,600명 됩니다. 5개 학교에 약 6,600명.
재는
현재는박혜옥위원
그렇고 내년에 이것을 12개교로 했을 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보통 한 학교당 1,300명을 계산해서 12개 학교입니다.
얼핏
얼핏박혜옥위원
계산하니까 1만 6,000명 되지요. 결국 1만 6,000명이 금년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수혜를 보게 됩니다. 430원이니까 많다고는 할 수 없어도 우리구에서는 10억에 해당되는 거니까 적은 것은 아니지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아까 본 위원이 77쪽을 말씀드리면서 78쪽을 확인 안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업무계획 보고서대로라면 본 위원이 착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번째 32쪽 보십시오. 47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그 다음에 33쪽을 보면 친환경급식으로 10억을 하겠다고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34쪽에도 보면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12억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3개를 합하다 보니까 60 몇 억이다 이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을 이렇게 분류를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47억인데 여기 나온 그대로, 첫째 환경개선지원 그 다음에 친환경급식, 명문고 육성, 유치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액수가 47억이라는 것을 밝혀 주시지 않으면 똑같은 질문을 누구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물론
물론박혜옥위원
제가 78쪽을 확실히 인지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아까는 그렇게 그냥 서둘러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주요업무계획에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주요업무계획만 보고 이것을 대비하면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정비를 해 주시고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각종행사 보조가 작지만 쭉 있어요. 예를 들면 학부모 모니터링 운영 이런 거 다 교육지원의 일부죠? 또 초등학교축구교실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발표 대회, 영어합창대회, 대학입시 설명회, 이런 모든 것이 학교지원과 관련해서 한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그 예산도 다 합하면 거의 3,000만원에 이릅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나와 있는 항목은 주로 운영비로 되어 있고 그 안에 포함이 학교보조금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경비보조금을 학교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합창대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당 50만원씩 학교로 지원할 경우에는 학교 경비보조금에서 나가고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만 따로 조금씩.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47억 중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박혜옥위원
이 부분은 운영을 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 2,915만이라는 얘기입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박혜옥위원
쭉 보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만든 자료가 아니고 과에서 만든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에 대한 지원은 학교에 대한 지원해서 동그라미 1,2, 아니면 가나다로 표현하든지 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사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 주셔야 착각을 안 일으키죠, 달랑 이렇게 해 놓고 78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누구라도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어제 SBS 8시뉴스를 우연히 보다보니까 설명은 안 했지만 경기도 의회에서는 학교무료 급식에 대한 것을 전원 삭감한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을.
박혜옥위원
무상급식입니까? 삭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구에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각 초등학교 같은 경우 예산이 어제 보셨지만 신문 같은 경우는 아이들 무상급식으로만 600억 이상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그랬군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서울시보다는 훨씬 더 학교에 대한 급식은 예산이.
서는
앞서는박혜옥위원
갔지만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것을 전액 삭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생각이 나서, 물론 우리구도 아이들에 대한 급식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는 되겠지만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함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2시에 바로 설명하신 그 부분은 본위원의 착각만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두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기획재정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