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도립공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경제교통과, 건설정책과, 도시디자인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건설정책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상수도사업소장, 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경제교통과장 위국진. 건설정책과장 심철종. 도시디자인과장 박흠복. 상수도사업소장 윤갑식. 도립공원사업소장 주기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현안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도립공원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한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도립공원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입니다. (공원관리담당 김광덕 인사) 공원보호담당입니다. (공원보호담당 이대영 인사) 석탄박물관담당입니다. (석탄박물관담당 진한표 인사) 체험공원담당은 공석이므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원이용객 현황 및 입장료 주차료 징수현황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70만명에 8억5,000만원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10월말까지 현재 54만명에 6억6,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입장객수는 9%, 입장료는 8% 감소되었으며 주차료는 6%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연초 물 부족 사태로 인한 동절기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4페이지 태백산 민박촌 운영 실적입니다. 당초에 5만명에 6억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지금 10월말까지 이용인원은 31,000명, 이용대금은 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대비해서 이용인원은 21%, 이용실수는 24%, 이용대금은 36%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또한 민박촌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민박촌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바도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변 시설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형 연인실에 대한 가격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및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태백산 썰매장 운영 실적입니다. 당초 목표는 20,000명에 1억5,000만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2009년 시즌에 이용인원 17,500명, 입장료는 8,0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이용인원은 46%, 입장료는 42% 감소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겨울철 온난화와 제설장비의 노후화로 인해서 제설작업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전문 제설업체의 용역으로 제설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석탄박물관 운영 상황입니다. 관람객은 전년대비해서 약 40,000명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특별기획전 개최와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또한 박물관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태백체험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입장객 및 수입금 현황은 13,800명에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000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해서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에 리플릿을 배부한 바 있고 폐광차를 이용한 홍보시설물을 제작 설치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태백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는 금천 등산로 등 5개 구간에 1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등산객 편의시설 확충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등산로 개발 및 정비를 5개 구간에 1억3,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일사 쉼터에서 장군봉까지 등산로를 신설하고 문곡동에서 사십마지기 문수봉 구간 등산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미확보하였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눈썰매장 비수기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야외 골프 연습장 설치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상사업비가 약 1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법규 및 규정검토 결과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여름철 성수기 야영장으로 개방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광산운영 장비 확보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태안광업소로부터 갱차를 저가 매입하여 체험공원 입구에 설치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광산 장비 구입에 다양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조치사항입니다. 공원내 LED 인공나무 구간 확장입니다. 금년에 당골광장 진입로에다가 벚꽃나무 LED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광장이라든지 진입로, 야생화단지 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미확보하였습니다만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박물관 해설사 상시운영입니다. 그동안 한국과학관협회 지원사업 1명과 희망근로 지원사업 1명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해설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한국과학관협회 지원 해설사를 상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지원 일거리창출 인력확보도 적극 검토해서 해설사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면 눈썰매장 운영 실적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 실적이 지금 이용객은 46%, 그 다음 입장료는 42%나 감소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반 정도가 감소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6,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보면 겨울철 온난화

당초 작년에 12월 20일부터 저희들 개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월 1일날 개장을 10일정도 늦게 했습니다. 또 2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서 2월중순까지 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등산객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감소되었고 또 오투리조트가 개장되어서 스키장이 개장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있다 얘기할게요. 그것은 온난화는 이해 간단 말이예요. 이해는 가지만 제설장비 노후화나 또 장비용역을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비 용역주는데 상시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어요?

예, 올해부터 지금 용역을 줬거든요. 작년까지는 저희들 장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장비가 영하 4℃이하가 되어야만 제설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제설장비가 7년정도가 연한인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쳐서 쓰기도 그렇고

아니,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은 제설작업에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잖아요?

예.

용역을 주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할게 아니예요?

예, 올해는 그렇게 할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별로 줍니까? 그 일정을 하루씩 맞춰서 줍니까?

어제부터 12월 19일날 개장을 목표로 해서 어제부터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12월 19일까지 맞춰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맞출 것입니다.

아니,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눈 올때만 치고 눈이 안 올때는 안 치고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것은 도로 눈을 치우는 것이고

아니, 전에는 그렇게 했다구요.

예, 올해도 도로 눈 치는 것은 그렇게 할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상시적으로 대기를 시켜놓고

예, 알겠습니다.

눈을 칠 때는 치고 도로 외에 또 다시 제설작업 할 때가 많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시간만 눈 올때만 쳐서 그렇게 하지말고 상시적으로 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앞에 미는게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차 앞에 달잖아요?

예, 제설기

그것을 뭐라고 해요?

김광덕 예, 차 앞에 다는 그게 제설기입니다. 제설기 삽날

예, 삽날을 상시 부착해서 거기 도로변을 칠 때는 도로변을 치고 또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는 다른 쪽도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하기를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눈썰매장 비수기 운영방안 강구해서 야외 골프 연습장 설치 검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당초예산에 상정 올라 왔어요?

못했습니다.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만약에 골프장을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썰매장 할 때 다시 그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운영방안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등산객들 오셔서 매표소 뒤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많이 파이고 그렇던데 그것은 왜 그렇게 파인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눈이 오게 되면 염화칼슘도 뿌려야 되고 또 등산객들이 아이젠을 착용해서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게 마모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것을 재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있지요?

예.

그 쪽으로는 예산을 세워줬다구요. 그러면 아이젠이나 이런 것을 차고 다니면 못차게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예요?

예, 저희들 홍보는 합니다만

그러면 조치사항을 어떻게 해야해요?

주차장 정비를 해야됩니다. 그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정비를 해야 됩니다.

주차장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지금 현 상태대로 주차장 정비를 할 것인가?

아닙니다. 만약 정비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다 거둬내고 아스콘 포장을 해야됩니다.

그 위에다가 그냥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되면 높아서 지금 현재도 약간 높거든요. 높아서 안되고 또 밑에 보면 하수구가 일부 있습니다. 그 하수구가 여름 되면 오버래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수구도 같이 정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거기 주차장 관리는 누구예요?

그게 지금 주차장이 보도블럭 깔은지가 한 3년 되었습니다. 마모가 심하게 된 것은 작년도에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 하는게 그것 이예요. 3년 되어서 시설하고 그 다음 매년 보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게 참 문제가 있는게 아니예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된다 이것이지요? 검토해야 되는게 뭐냐하면 지금 이것 보도블럭 깔아 놓은게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스콘은 관계 없어요?

관계가 없다기 보다도 아무래도 보도블럭이 되면 마모 정도가 덜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매년 보수하고 거둬내고 이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동료의원님들하고도 한번 말씀 드려 보게요.

예.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등산객들이 태백시민들이 등산 갔다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예요. 이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자료를 받은 것이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미리 예산 심의 들어가기전에 자료를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속히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보도블럭은 깔면 안된다는 것이고 이게 예산을 상당히 낭비한 것이예요.

예.

그러니까 주소장님이 올라가서 다시 예산 낭비 안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아스콘을 까는 것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다 적어서 그래서 올리도록 해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7페이지를 보면 석탄박물관 운영상황에 대해서 안에 수장고에 이렇게 칠천몇점이나 이렇게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몇번씩 들어가서 먼지도 털어 주고 통풍도 되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자꾸 사려고 하지말고 역사관 이런 것을 할 때 밖에서 수장된 것을 사들이면 예산도 없고 하니까 그 안에 것을 털어서 쓸만한 것도 다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바꾸면서 사용해 주면 될 수도 있고 또 옛날에 광산촌에 소장했던 사람들 그런 집에 가면 수장이 된게 많거든요.

예.

내 주변에도 고종 사촌 오빠가 옛날에 장성광업소에 계시다가 대진광업소 소장하신 분이 계시는데 한 팔십이 가까우신데 그 분 집에 가면 석탄으로 된 심지어 저런 탁자 만한 돌 덩어리가 화석이 되어 있는게 그 집에 가면 내가 탐날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한번 나중에 그 집에 가서 뭐 몇점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게 사실 우리 석탄박물관에 갔다 놓아야 될 것들입니다.

예.

그런데 외부에서 자꾸 이상한 것 사들여봐야 그 예산만 낭비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도록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수장된 것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되면 내 버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우리 재산이니까요. 좀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예.

그리고 올해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우리 태백산은 태백시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립공원이나 타 지역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폐지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편의시설 확충과 차별화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발굴하여 도립공원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장님! 요즘은 뭐 관광객이 유료입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민원인이 발생

더러 발생합니다.

그리고 태백시민들이 태백산을 이용할 때 입장료 문제, 매일 건강상의 이유로 태백산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문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행정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박촌 운영이 있는데 민박촌 그 주변에 터가 있잖아요? 그 밑으로 보면 인공암벽장 같은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초중고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적극적인 전국의 학교 같은데 직접 홍보물을 보내서 하게 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맹목적으로 와 달라고 해서 올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요.

타 지역과의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뭔가 정말 다만 1박 2일 코스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첫째는 여름철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단들이 여름철에 많이 온다면 당골천에 물이 흘러야 됩니다. 물이 흘러줘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거기 소풍도 많이 가고 해서 물이 많았고 한데 물이 흐르게 하고 그게 최소한 물과 가까운 내가 이 얘기를 3대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지만 뭐 물레방아 시설이라든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타고 소형배라든지 하나 이렇게 해놓고 겨울철에 물이 얼 것 같으면 썰매라도 다만 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태백시 관내에 학생들이든지 아니면 어른들이 태백산 등반 왔다가 잠깐이라도 향수에 젖게끔 어떤 이런 시설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게 말그대로 물이 말라 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도립공원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라든지 이렇게 좀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하루 빨리 나는 그래도 가장 급한게 명색이 물의 고장이고 그런데 그리고 그 위에 수량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은 엄청나게 내려오는데 그 당골천이 메말라 있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관광객에게 너무 한마디로 막말로 얘기하면 염치없는 짓이고 그래도 뭔가 갖춰놓고 관광객이 오시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이게 눈썰매장과 연계되는데 눈썰매장이 영업이 안되고 그렇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했던게 하다못해 골프는 이제 대중화되어 있고 청소년들도 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렇다고 해서 성인들이 하라는 그런 시설을 얘기한게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태백에 절골 삼양장이 있었어요. 골프를 치면 뭐 이렇게 통과를 해서 구멍에 들어가고 하는 놀이를 겸한 골프장이 있었다구요. 저는 그런 것을 얘기했던 것이지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을 얘기했던 것은 아닌데 뭐 공원법에 묶여서 그게 어렵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구요. 그래서 대안이 야영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도립공원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신 것이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왔을 때 거기 어떤 일정한 시설물을 좀 만들어주면 수학여행 왔다가 그런데서 좀 하고 말하자면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갖춰놓아야 편의시설이라든지 갖춰놓아야 학생들이 와서 하루정도 묵고 하룻밤 자고 또 다음날 뭐 예를들어서 금대봉 야생화군락단지를 간다든지 뭐 우리 관내 학생들 교육에 상당히 좋은 고생대 구문소등 그런데 화석군락단지 같은 곳도 한바퀴 돈다든지 하는 것은 체류형 관광지로 묶어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연계해서 정말 말로만 하는 체류형 관광지가 아닌 우리가 제대로 좀 갖춰놓을 것을 갖춰놓으면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체험공원 관리 운영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유채꽃을 엄청나게 심어놓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볼거리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유일사 앞에 유채꽃을 많이 심어서 철쭉제때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개화시기는 좀 고지대의 차이가 있어서 개화시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좀 조정하면 이것도 철쭉제하고 연계해서 하면 하다못해 철쭉제 구경했던 사람이 체험공원내에 유채꽃밭을 구경했던 사람이 아, 여기 뭐 태백체험공원이 운영되고 있구나 해서 한번씩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대비 올해가 관광객이 한 3,000명 정도 늘었네요?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예요. 우리가 너무 예산에 연연하다 보니까 제대로 갖춰놓지 않아서 그렇지 좀 신경 쓰고 돈도 돈이지만 작은 돈으로 좀 제대로 시설만 갖춰주면 이런것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여튼 유채꽃 개화시기를 조정해서 철쭉제와 같이 하면서 그리고 체험공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구요.

예.

그리고 태백산 등산로 정비는 저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상당히 등산로가 정비가 많이 되었더라구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등산객이 가장 많이 올 때가 1월 1일 해돋이를 보거나 해맞이 볼 때 오는데 매번 말씀드리는데 유일사까지는 넓으니까 그까지는 올라가는데 거기서부터 정체현상이 일어나니까 타 시군은 빠집니다. 산에서 못보니까 산 보다는 바다 쪽으로 가느라고 타 시군으로 빠지면 지역경제는 상당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분들이 해맞이를 보고 나서 관내 어디 식당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식사도 해야 되고 할텐데 오히려 이것은 등산로를 많이 확충하므로 인해서 홍보도 하고 지역경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등산로 정비는 꾸준히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박물관 해설사는 여기에도 해놓았는데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해설사는?

지금 한국과학관협회에서는 6개월치 밖에 안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 한사람을 해서 6개월을 마저 채우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검침원 부분이 나와서 얘기입니다만 제가 몇 년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검침원들이 가셔서 계량기를 검침할 것 아닙니까?

예.

검침하면 예를 들어서 12월달이다. 11월달에는 예를 들어서 얼마를 썼다. 얼마를 썼는데 얼마 요금이 부과될 것인데 갑자기 많이 터무니없이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월별 차이가 심각하게 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직접 수용가한테 통보를 해줍니까?

예.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그럴 경우 거의가 옥내 누수일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럴 경우 즉시 수용가한테 통보를 해서 또 우리가 행정에서 담당할 부분이 있으면 담당해서 조치를 취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과다한 상수도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가능하다 라면 우리 자체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물론 헌옷으로 하면 됩니다. 집집마다 헌옷은 다 있을테니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계량기에 관해서 제대로 보온덮개라든지 이런 장치를 못할 경우 우리 검침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조금전에 김정식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포상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곳은 직접 우리 자체에서 검침원들이 좀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런 것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보온덮개 같은 것을 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교육때 좀 부탁을 드리구요.

예.

그리고 먹는 물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제가 얼마전에 모 학교에 가서 내가 정수기 문제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도 검사를 해보니까 29개소 중에 적합이 12개소, 부적합이 17개소나 되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을 보면 얼마전에 TV에도 한번 나와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이게 정수기 회사에 맡겨 놓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수기 회사는 이 사람들이 교모하게 이 검사가 통과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이 사람들이 정수기를 필터를 교환한다든지 한 다음에 이것을 검사를 합니다. 학교내에서........ 그러면 무조건 적합이예요. 그러니까 이 정수기 회사를 믿어놓아서는 될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학교측하고 예를 들어서 사용자측하고 우리 행정에서 같이 뭐 공동으로 해서 검침을 하든지 해서 차후에 이런 부적합 판정이 나지 않도록 적극 이 먹는 물 만큼은 마음놓고 우리 자식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분야에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 각종 먹는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 가뭄으로 인해서 비상급수추진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정수기나 생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바 가정주부나 학생들에게 상수도 정수나 수질검사 현장견학 등을 통하여 상수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절약정신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게 어떤 거예요? 제품설명회 같은 것 이런 것을 1년에 한번씩 또는 몇 번씩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예, 그것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어디에서 하지요?

뭐 저희가 오투에서도 한번 했구요. 그 다음 하이원, 강원도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이원에서도 한번하고 저희가 매년 강원도에서 그런 설명회라든지 그런게 수시로 있습니다. 저희 지역내 상품에 대해서 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 쪽에는 하는게 없나요? 서울이라든지 이런데로 하는 것은 없나요?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내년에는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도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정식 의장님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관내 중소기업 농공단지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각종 홍보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 판매에 적극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경행사라든지 재경행사가 1년에 몇 번 있고 그 다음 정월대보름맞이 행사가 또 서울에서 있고 이런 때라도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농정산림과 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기업체 사장이든 관계자들하고 같이 가서 제품도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제품이라고 다 공사 이런 현장에서만 쓰이는게 아니고 먹거리도 있잖아요?

예.

가능하다면 여름철에 뭐 여기 가까운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해수욕장 같은 곳에 가서 우리 태백산 김치를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태백에서 나는 곰취 국수 같은 것 여름철에 좋잖아요?

예.

시식회 같은 것을 한번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회사에서 미쳐 생각을 못했거나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을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서 판매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구요.

예.

조금전에 교통 안전시설물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서 있는 전주라든지 가로수, 가로등 같은데 방해받지 않도록 그 다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우선이 안전입니다. 안전인데 우리 도시에 걸맞는 어떤 디자인 같은 것 이런 것도 도시디자인과라든지 건설정책과라든지 같이 간부회의때라든지 업무 협조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 걸맞는 어떤 표지판 디자인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에너지 사업을 더욱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요즘 그것은 정부시책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지경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이렇게 방문을 해서 내년에 풍력발전단지 일단 2 메가로 1기로 해서 저희가 국비가 30억, 저희시비가 30억을 들여서 일단 예산을 확보를 했구요.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태양광, 태양열 이런 것도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실 노력을 해서 금년 추경에 한 12억 정도 예산 확보가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구요. 저희가 그런 신재생에너지 분야하고 연탄부분, 그린홈주택이라든지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신청해서 이뤄지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마을단위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홍보도 하고 설명도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런 녹색성장부분에 좀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 들어보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심하신게 역력하신데 이게 정말 해야됩니다. 우리 지금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관내에도 우리 기관에서 시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건축이라든지

예.

이런데도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나 공공기관 그 다음 일반시민에게도 국내에 샘플을 제공해서 이러한게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몇%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시비 지원이 있다든지 그런게 있으면 적극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가 남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행정이 아닌 태백에 우리 풍력발전단지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성공한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만큼 우리가 다른 도시보다 앞서가는 그런 신재생에너지, 녹색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서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예.

그리고 과장님! 빗물 같은 것을 저장하는 것도 에너지입니다.

예, 그게 녹색성장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이게 녹색성장 부분이 만약에 그린홈주택 같으면 건축과 이게 저희 전실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됩니다.

예, 저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이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관내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지금 농협삼거리에서 자유시장...... 이제 문제가 우리 관내에 무인감시카메라를 많이 달았잖아요?

예.

다른데는 제쳐놓고라도 농협삼거리에서 통리 다리까지 단속 실적이 한 어느정도 됩니까?

예, 그쪽은 통리 쪽에서 시장으로 들어오는 진입 부분과 그 다음 농협에서 나가는 쪽인 입구 쪽에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한 대씩 이렇게 있고 저희가 그쪽에 약간 굴곡이 져서 중간부위에서는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차량으로 순찰을 하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그 부분에 대한 단속건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도 가면 형편없어요.

예, 그 아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내가 2주공 얘기를 왜 하냐하면 거기 살다 보니 그런데 2주공 정문에다가 회색차 하나가 계속 주차를 해놓고 있어요. 바로 정문 커브 모서리에

예.

이게 한 두번이면 제가 얘기를 안하는데 거기가 딱 시야를 가리거든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차들 시야를 다 가리거든요. 애먹어요. 그러다 보면 차량들이 정체되고....... 그리고 우회도로변에 조금전에 하이마트 쪽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삼성전자하고

남청아파트 위쪽에

예.

그 도로변에 항시 주차되어 있습니다. 뭐가 위험하냐 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쯤가면 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쪽 차선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100% 위험하다구요. 가다보면 차가 주차되어 있거든 그것을 피하려면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데 뒤에 쫓아오는 차하고...... 이것은요. 저도 몇 번 겪었는데 이게 소름 끼친다니까요. 거기 뿐 아니고 3대림 앞 육교 있는데 그 육교 앞에도 항시 주차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단속을 해야 된다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주차단속요원이나 우리 관계팀에 우회도로변 그 부분은 집중 단속하는 것으로 제가 시민들한테 제보도 듣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사실 완벽하게는 그렇게 안될 것 같습니다.

예, 못한다 하더라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타고 나가면 또 주차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대형사고를 막기 위한 한 일환의 방법입니다.

예.

제가 몇 번 겪었어요. 뒤에서 차들이 빵빵 울리지 차선 변경은 해야 되고 차가 서 있으니까......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신전화국 밑에 거기도 식당부분인데 아시지요?

예, 압니다.

거기 항시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인력이 모자라면 학생들 아르바이트 이런 것을 충원해서 지원 받아서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게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른 의원님들 다 말씀 하셨고 3페이지에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막대한 판매수익과 함께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리고 귀네미골에 추진하고 있는 민자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 새로운 볼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앙초등학교 앞에 후문으로 들어가는 선명 5차 아파트에서 사고 하나 났지요? 아침에 10시 되어 내가 출근하다가 개가 그쪽으로 통제되어서 못가고 바로 왔는데 거기 어디 수지식육점 차량하고 박았다고 하는데 내가 조계순 할머니한테 가서 물었더니 그렇게 박아서 그렇다는데 거기가 참 복잡해요. 선명에서 나오다 보면 거기다 항시 건너가려고 하면 겁나고 쏜살같이 내려 온다구요. 거기가 4차선이 아닙니까?

예.

거기 벌써 사거리가 되었어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다가 조금전에 얘기한

예, 규제봉

어제 거기 차 사고난 곳에 경제교통과에서도 나오셨다던데 나오셔서 인도를 만든다고 재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리고 선명 5차 아파트에서 빌라에서 나오다 보면 대우전력입니까?

예, 대우전력

대우전력에서 그것은 내가 보면 답답한게 그것도 조금전에 이문근 의원님 말씀처럼 대우전력 자기네 안에다가 주차를 해야지 큰 대형 10톤인가 그 큰 차를 양쪽에다 꽉 주차를 해놓아서 답답한데 그 큰 차를 세대나 거기다 사이에다 대놓고 안빼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놔둡니까? 그 위에다가 작은 그 밭에 일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또 작은 것을 위에다 올려놓은 차가 있으니 2층, 3층이예요. 뒤에서 차가 오면 앞에 하나도 안보이지요. 그래서 그게 세대나 중앙초등학교 밭 있는 옆에다가 인도 있는 곳에 주차를 해놓았어요. 거기 한번 나가 보시고 거기가 아주 위험하더라구요.

예, 현장확인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빼서 큰 트럭 같은 것은 정말 대형차 위에 포크레인인지 그 위에다가 또 그 위에다 작은 포크레인을 올려놓고 그렇게 해놓았더라구요.

예.

차 없는 거리는 너무 잘해놓았는데 차를 자꾸 주차를 해놓아서 걱정입니다.

우리 건설정책과에서 사업을 했거든요.

이번에 주목을 양쪽에 심어놓았는데 어제 보니 너무 보기 좋게 해놓았는데 겨울나기를 또 아주 잘 해 놓으셨더라구요.

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시청 여기 후문 쪽으로 너무 가깝게 여기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에 가깝게 양쪽에 차를 주차하지 말라고 하시고

예.

그리고 환경미화원 아저씨들 사무실인가요. 거기 어떤때 보면 차들이 서 있는데 주정차를 잘 하도록 해주시고

예.

그리고 유진2차 앞에는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쪽 오르막길 그쪽 오르막 내르막이 있는데

예, 거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택시들도 회전시키고 하는 곳인데

예.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들어갈게요. 자유시장에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주차장공사가 이번 20일이면 끝난다고 하셨잖아요?

예.

조합하고 상업하시는 분들의 차량에 대해서 주차를 내면적으로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예, 어느 정도 그렇게 운영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전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하시는 분들 차량에 대해서 주차?

예, 근본적으로는 거기다가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데 지금 여건이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략적으로는 3층 부분에 주차공간을 할애를 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 그것도 저희가 적합한 그런 판단이 어려워서 저희가 원주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속초라든지 지금 삼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태를 한번씩 견학을 해서 우리 시장여건에 접목을 시켜서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보면 접목시키려면 그쪽하고 원주나 이런데 하고 생활여건이나 모든게 주차여건이 다 달라요.

예, 조금 틀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상업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차를 주차하지 말고 조합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례 통과하기 전에 조례를 다루기전에 미리 상의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차량을 될 수 있는 방법이 한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줘서 이것은 이문근 의원님하고 같이 한 것이지만 통리 다리 위에

예, 연지지구

연지지구 원래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곳이라구요. 그렇죠?

예.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많이 비어있다구요. 그렇죠?

예.

그쪽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그래서 상인조합하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모색을 하겠습니다.

거기하고 또 한가지는 대산아파트 위에 주차장을 우리시에서 해준게 있잖아요?

예.

거기도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군데를 이용해서 시장의 조합원에 속해있는 상업하시는 분들은 주차를 일단 그쪽 양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자유시장에 주차장을 만들게 된 동기는 자유시장에 근본적으로 오시는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

또 영업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었으니까 손님들을 유치하는데 쓰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당초 81대에서 79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나가는 구간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9대라고 해봐야 그렇게 많은 공간이 안된다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조합하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것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조금전에 김정식 전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19페이지를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이것은 지금까지 57개소나 정비하느라고 애를 먹었지만 아직 다소 많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구간이 여기 보면 방송국에서 내려와서 절골 쪽으로 가는 방향 그 길로 가다 보면 낮게 표지판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부딪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도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한가지 지적을 해주는 것이고 그 외에도 또 다른 곳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왕 시설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것이니까 올해도 했고 하니까 내년에도 같이 연속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 쉼터는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 영암운수 그 터미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 외에 다른데도 우리가 여기 택시분들 1주공 앞에도 택시가 많이 서 있고 그 다음 유진

유진2차

예, 앞에도 거기도 있고 해서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길헌 계장님이 담당 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돈이 얼마 안들어 가는 것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사들 쉼터만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 택시를 타는 손님들,승객들도 시민들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니까

예.

다른 곳도 몇군데 차들 많이 서 있는 곳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이게 무인카메라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실효성은 있으니까 홍화표 담당인데 무인카메라는 뭐 지금 협의중이니까 그렇게 추진하시되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 단속차량을 샀잖아요?

예.

그것도 이용하면 많이 도움이 안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설정책과 소관

건설정책과장 심철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신종한 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신종한 인사) 도로시설담당 김원기 담당입니다. (도로시설담당 김원기 인사) 기반조성담당 유환수 담당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유환수 인사) 하수시설담당 강진혁 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강진혁 인사) 그러면 건설정책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건설정책과는 건설행정, 도로시설, 기반조성, 하수시설 등 4개 담당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서학교차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개수 150m에 3억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5월 10일 착공하여 6월 26일 완공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촌지역 생산기반 사업입니다. 밭기반 시설유지와 농업재해예방,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3개 사업에 3억8,300만원으로 지난 9월 30일 공사 마무리 다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로절개지 정비사업입니다. 국도 31호선 동점 2,3구간입니다. 도로절개지 정비 280m와 횡단암거 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억6,000만원으로 9월 15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사업과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미끄럼방지 시설, 도로균열 보수, 절개지 사면보강과 태백역사거리 정비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6억6,6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10월 30일 마무리 다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닏. 가드레일 400m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억원으로 10월 30일 사업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삼수동 하사미분교앞 교량가설 공사입니다. 교량가설 60m에 사업비는 12억입니다. 금년도는 3억원으로 작년 10월 6일 착공하여 9월 18일 준공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하수도 준설공사와 장성중앙시장 배수로 응급복구공사, 주민숙원사업인 화전삼거리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2009년 하반기 하수도 준설공사, 소규모 하수시설 유지보수공사 등 5개 사업에 5억5,000만원입니다. 다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소규모 하수시설 유지보수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집관로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차집관로 장성배수구역 보수공사와 황지천 차집관로 보수공사, 소도천 차집관로 보수공사, 장성처리분구 차집관로 보수공사 등 4개사업에 5억원입니다. 장성배수구역 보수공사는 지금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황지천과 소도천, 장성처리분구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통리에서 구문소간 2공구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가 철암상가에서부터 철암주민센터까지 820m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2억8,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그 사업중 40억3,000만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650m구간에 대한 보상을 주는데 토지 50필지와 건물 54건, 기타 62건입니다. 그 중에서 토지 38건과 건물 42건, 기타 51건은 지금 보상 협의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은 보상가 저가 사유로 현재 보상협의가 안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보상 평가한게 지금 1년이 지나서 다시 재평가 한 뒤에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태백역에서 절골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 및 포장이 261m인데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9년 금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4,400만원인데 금년도 사업은 3억8,200만원입니다. 금년도 1월 15일 공사 착공하여 8월 13일까지 공사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문곡소도동 백단사 입구입니다. 도로구조개선 660m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이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이월, 명시이월사업비 합쳐서 5억7,2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착공을 지난 1월 15일날 착공하여 7월 11일까지 금년도 예산 확보분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소도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총 7㎞가 예상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는 2㎞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53억7,900만원인데 금년도에 첫해 했는데 8억1,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난 3월 3일 공사를 착공하여 지금 오수관과 오수받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아스콘 기층 포장까지 완료했는데 이 사업은 12월 28일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국비를 받아서 19억9,100만원으로 2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문곡에서 백산간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로확포장 520m입니다. 이 사업비가 27억인데 이 사업은 작년도 10월 6일 착공하여 금년도 5월 4일 준공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도31호선 진흥세차장에서 문백교간 보도설치공사입니다. 보도설치 1,257m를 34억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공사는 작년 10월 14일 착공해서 금년 5월 26일 준공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2007년 7월 12일날에 착공하여 중간보고를 2008년 5월 22일날 하고 금년 10월 12일날에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지 점검을 지난 11월 4일날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기본계획용역 승인 사항이 협의기관의 검토 및 인가 행정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협의기관을 사전 방문하여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용연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 161m입니다. 여기는 라멘교 11m도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2,500만원으로 2007년 1월부터 금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구역결정고시를 2008년 7월 9일 했고 공사착공을 2008년 10월 15일 했습니다. 현재까지 도로확포장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비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2월 8일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27건에 사업비 총 204억7,600만원에서 변경이 217억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09년도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계가 좀 차이 났습니다. 계가 21건에 총 사업비가 90억4,200만원에서 90억2,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경기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향후 각종 공사 추진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조기발주 및 지역업체 하도급, 지역산품 구매에 적극 검토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태백시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해서 11월 4일 시의회 의결을 거친뒤 11월 13일 공포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0년도 상반기 중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건설정책과에 사업한 사업은 총 33건입니다. 33개사업인데 그 중에 관외업체 시공한게 11개사업이고 관내업체 발주한게 22개사업입니다. 관외업체 시공한 중에서 관내업체 하도가 총 11개사업을 했는데 이중에 일괄이 6건, 부분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시행시 예산절감방안 강구사항입니다. 도로 공사 등 각종 공사 시행시 신기술 도입 및 다각적인 방면의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특허 5개사업과 신기술 1개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공사 시행시 신기술 도입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진흥세차장에서 문백교간 보도 설치공사 대상지가 동절기 상습 빙판구역으로 안전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구간 제설장비 고정배치를 2008년 12월 21일부터 2009년 2월 25일까지 종합운동장에 모터그레이더 1대를 배치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재는 시에 염화칼슘 용액과 제설소금을 확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삼수동 태백골 도로정비사업으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삼수동 태백골 도로 정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도 35호선 태백, 미로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0.8㎞사업량인데 총 예상사업이 800억입니다. 이 사업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된 뒤에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사업승인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골 도로사업한 잔여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이 640m인데 사업비가 한 20억 소요됩니다. 2008년도 정리추경시 지금 5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국도 35호선 태백시 구간은 동구간으로 국가사업 책정여부가 주시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골 도로 잔여구간 정비사업비 확보가 좀 지난하여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때 지적사항 나왔던 삼수동 우리 태백골 도로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예.

2010년도 예산액 20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지요?

2010년도 예산 20억을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결과 알고 계시나요?

결과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그쪽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원주국토관리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뭐 이런 것을 협의한 내용 같은게 있습니까?

이 사업은 원주청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또 국토해양부까지 갔다 왔었습니다. 금년 연초에.......

연초에요?

예, 한 4월정도 됐을 것입니다.

아니, 그 후에요? 그때 한참 실시설계하고 한참 진행중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부분에 있어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재경부인가요? 재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아, 기획재정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결과가 대충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된게 어떤게

지금 파악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사업승인을 요청해서 원주관리청에서 기획재정부 실무자 사무관한테 가서 5억까지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드렸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국도가 시구역 그러니까 시의 동구역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론이 나와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된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는 확보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정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획재정부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게 시군구간이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해라 지금 이런 식으로 원주국토관리청에 통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니, 협의만 그렇게 되어 있지 통보된 것은 얘기를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언제 나온 말씀이시지요?

지난주에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과장님도 저는 일단은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원주국토관리청하고 국토해양부 협의하던 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자체에 떠 맡기는 것으로 해서 물론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줄 수 없다라고 해서 내년에 지금 사업이 사업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그러면 내년 2010년도에 예산확보가 안됐다 이랬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떤식으로 대항을 해야 되는 것이예요?

만약에 이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우리 도시계획구역내 그 지역에라도 먼저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을 만약에 국가사업으로 안된다면 시장이 우리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가 지금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이게 상당히 몇십년 동안 끌고 오던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탄개비라든가 다른데 도로를 뚫으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손을 못 댔던 그러한 부분들은 이게 우리 태백시에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댔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게 시도구간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된다 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밀어 부치는 것이 아닙니까?

국토해양부나 원주국토관리청에서는 자기들이 국가 국도사업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업승인을 기획재정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총 사업승인을

이게 지금 670m구간인가요?

이게 전체사업은 10.8㎞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시급하게 손을 대어야 될 부분이 670~680m 구간이 되지요?

예.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산출이 대충 나온게 있나요?

약 한 9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상비까지 다 합쳐서 90억요?

예.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안타까운게 물론 우리가 다른 지역에 현안들도 다른 현안들도 많이 있지만 좀 이런 부분들은 한 90억, 억 억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나 이런데 좀 올라 가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얘기를 하고 이런다면 충분히 이런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이나 우리 담당 과장님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원주국토관리청하고는 뭐 어느 정도는 인적 네트워크화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요즘 최근에 그분들 한번 방문을 했다든가 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방문한 것은 없구요. 지난번에 38호 국도 준공식 할때도 담당과장도 만나서 면담도 한번했고 전화는 수시로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잘 모르니까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이 사업을 자기들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에서....... 지난 이광재 전 국회의원께도 부탁을 해서 기획재정부장관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도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 저희들 요 며칠 어제 그저께 상공회의소에서도 또 건의도 한번 냈습니다. 건의를 한번 내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건의서도 내고 그랬는데 건의서를 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저희들 마음은 당연히 국가사업으로 해야 된다는게 저희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지만 국가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선례를 안 남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이리 쪽에서도 한번 그런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업이 승인 안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실시설계 같은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잖습니까? 마무리 되었지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주국토관리청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것은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좀 방문을 해서 진짜 다른 것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태백에서 유일하게 강릉하고 임계 쪽에 보면 여러 관문이 있지만 거기에는 또 우리가 사조동 하고 그런 농업시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차가 교행이 안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좀 가셔서 물론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업의 중요성을 좀 설명을 하고 그런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시에서도 굉장히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이 사업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안된다 하면 시에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 이것을 조기에 한다?

국가사업으로 승인이 안된다면 시에서라도 해줘야 되는 형평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안했는데

지금까지는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제는 돈이 어디 있어요? 태백시에

그 사업 자체가 옛날부터 38호 국도와 연계된 사업으로 연결하려고 추진을 계속 했었습니다. 주민들도 계속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견뎌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지금에 와서 정부에서 그 사업을 국가에서 못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된다 했을 때에는 어차피 우리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시가 안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안한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해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면 또 국도비사업을 얻으러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하여튼 지금 그쪽 일대에 있는 우리 태백골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도 우리 그때 과장님도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렇죠? 2010년도에....... 지금 거의 뭐 예산확보가 안되는 쪽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렇게 지금 원주국토관리청에 통보를 한 그런 상태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과장님의 그런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도 만약에 물리적으로라도 그런게 필요하다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올라가서 되든 안되든 그런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렇죠? 예산편성은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을 했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편을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역할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좀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태백역사거리 정비사업 올해 진행이 되었지요?

예.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었지요?

그 사업비가 1억5,0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예, 태백역사거리 정비사업은 그 사업비를 가지고 먼저 한게 터미널 앞에 인도를 교체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위주로 지금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게 원래 애시 당초 인도를 교체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했는데 이게 안되어서 인도 교체를 한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부터 인도 정비사업을 하려고 세운것입니다.

당초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역 터미널 앞이 노후화 되고 낙후되어서 그 지역을 정비차원에서 처음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제가 잘 모질지 못해서 그런데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인도사업으로 이것을 세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인도교체사업이 진행이 되더라구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런데 그 부분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쪽 일대에 지금 이 건너편에도 사실 우리 터미널쪽 보다는 터미널 그 바로 앞에 길 건너 쪽에 인터루킹이 더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밑에 태평장여관입니까? 거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가장 해야될 곳은 안하고 터미널 앞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교체한 시기가 다른데 비해 조금 더 빨랐는데 조금 깨끗했었어요. 그런데 그쪽 일대 교체사업을 이렇게 작년에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 일대에 또 태평장여관 그쪽에 인도가 우리 도로보다 더 넓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사업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그전에 내년도에 2010년도에 태평장 앞쪽이 도로폭이 좀 좁습니다. 기본 도로폭이 터미널 앞 보다는 더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폭을 확장을 하면서 인도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던 것은 태평장여관에서 땅 소유자가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못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경계측량을 확인을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 인도까지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도보수를 태백역 앞하고 건너 맞은편 도로 그 인도에 대해서 내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태평장여관 앞 쪽 개인 땅에도 같이 인터루킹을 깔아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같이 교체 할 것입니다.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반대한다면 우리 인도만 가지고라도 내년에는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것을 내년에 하여튼 태평장여관 그 앞에 인도 넓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비가 꼭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루킹을 깔 때도 그쪽 일대가 예산이 물론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쪽 일대에 그쪽 주민들은 그래요. 터미널 앞에만 하고 이쪽 건너는 왜 안해 주느냐 그런 것도 아마 우리 과장님도 항의 아닌 항의를 좀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일대가 우리 태백시의 터미널이 있고 태백역도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경제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규제봉 철거 안되나요? 그거요?

먼저 번에도 현장에서 의원님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년도에는 조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태평장여관 앞 쪽에는 도로폭을 조금 넓힐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만약에 도로폭을 넓혔을 때에는 중앙 현재 분리대에 규제봉이 있다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제거 관계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경찰서에서도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여기는 좀 살려달라. 교통체증 관계를 생각하면 제거가 안되지 않느냐는 거꾸로 거기서 요청도 있고 부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규제봉을 이렇게 태백역 광장 사업을 하면서 규제봉을 설치를 해놓았잖아요?

예.

규제봉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오히려 매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혹시 버스가 거기 터미널이 있으니까 버스가 지나갈 때는 또 그 옆이 상가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그럴 때 잠깐 세탁소라든가 슈퍼라든가 이런데서 세탁물을 맡기고 음료수를 하나 사고 이럴 때 잠깐 세워놓고 간 사이에는 더 교통혼잡이 그러니까 오히려 빠지질 못하다 보니까 혼잡이 더 생겨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우리 행정이 거기 또 감시카메라가 무인카메라가 없으면 이해가 되는데 감시카메라까지 설치를 해놓고 감시카메라 바로 밑에 다 사정거리에 다 드는 곳인데 규제봉을 굳이 설치를 해서 이렇게 민원의 제기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6페이지를 보니까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1억을 들여서 가드레일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상장에서 소도간 가는데 하천변 가드레일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처음 보는 그런 가드레일이예요. 상당히 보기가 좋고 그런데 그때 부분을 내가 확인하진 않았지만 차 타고 가다 보니까 빨간 부분인가요. 끝에 이렇게 있는데 그게 더러 없어졌어요. 이게 뽑으면 뽑히는지 그게 없어졌더라구요.

예, 위에 맨위에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기 좋던데 그게 더러 없어진게 있더라구요.

캡이 빠지는 수가 생깁니다. 조사를 좀 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디자인 부분이 우수한 것 같아서 그리고 더군다나 상장 소도간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전 시가 자전거도로화를 앞으로 하나 하나 해 나가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황지천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절골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게 가드레일이 상당히 노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희망근로인가 해서 그것을 새로 칠만 했습니다. 도색만 했는데....... 앞으로는 교체를 해야되는게 진흥세차장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자전거도로를 했잖아요. 그러면 연계를 해서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 분들은 어차피 황지천 보도로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만에 하나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 넘어 진다 그러면 가드레일이 노화되었기 때문에 하천변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이고 이왕 교체할 것 같으면 우리가 건설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중에 가드레일이라든지 교량건설 교량공사 같은 이런 것을 할 때는 디자인에 신경을 써달라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도로개설시 도로경계석 같은 것, 턱 각이 진 부분을 좀 이렇게 죽여 달라고 얘기도 했고 그게 타이어 파손에 영향을 줘서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 부탁드리구요.

예.

용연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했는데 지금 그 사업은 어떻게 진척이 있습니까?

사업을 지금 공사는 다 했습니다. 지금 마무리만 남아서

아니, 진입도로 개설공사 한 우리가 하는 사업은 되었는데 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용연관광개발공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지금 공사할 때 보니까 작업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예, 못봤어요. 저도 계속 고한 쪽으로 넘어가면서 못본 것 같아서 더욱 뭐 이것은 건설정책과가 아니고 경영전략과에서 해야될 사업인지 어딘지는 몰라도 이것은 하여튼 사업자가 벌써 몇 번 바뀌었잖아요. 엄청나게 지지부진한 사업인데 이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삼수동 조금전에 이한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태백골 도로 문제 그것은 과장님도 고생하신 것 저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갔다 왔고 원주국토관리청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자주 다니셔야 됩니다. 자주 다니시고 어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 제동을 건다면 거기도 또 가야 되고 가셔서 지역의 특산품이나 기념품 좀 사들고 그쪽 직원들 신상 그러니까 우리 업무와 같이 연계되는 직원들 신상파악 같은 것도 좀 해서 뭐 어디 해외출장을 간다고 하든가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면 또 길흉사가 있으면 좀 챙기면서 인간적으로 접근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차집관로가 지금 저희들이 네군데 했는데 지금 현 시설상태가 어떻습니까? 유입되는게 꽤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보수를 조금씩 조금씩 보수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를 했습니다만 그 효과가 별로 안납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고 조금전에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신청중에 있습니다. 변경승인이 되면 우리 차집관로에 대해서 기본계획 설계를 해야 됩니다. 환경청에 환경부에 국비예산 요구를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 변경해서 자료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정비는 안됩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소도1단계 했고 2단계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1단계는 지금 현재 함태중학교 앞에 마무리를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도 금강공업사 그 위쪽 동네입니다.

그쪽에 하수관거정비를?

예, 그게 소도1단계사업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좀 봐주세요? 26페이지 함태초교 기반시설공사에서 2억5,800만원이 명시,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하면 함태초교 앞 도로개설을 다시 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했는데 당초에 보상비 관계를 계획을 같이 하느라고 좀 과다 짜졌습니다. 그래서 명시하고 사고이월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떨어져서 잔액된 것은 바로 불용액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용시키면 옆에 비고 표시

예, 이것은 예산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명시하고 사고이월 때문에 불용액이 2억5,800만원이 발생되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정책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하고 장비 중에 준설 작업이 가능합니까?

준설작업은 가능한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크레인 같은게 없습니까?

저희들은 포크레인 하는 것은 없고 지금 다목적 차를 하나 사놓은게 있습니다. 트럭 같은게 있잖습니까? 사 가지고 청소 정도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준설이나 그런 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포크레인 장치는 잘 안되어 있습니다. 임시 조금조금 쓸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일반 포크레인처럼 작업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용연관광지 진입도로 부분인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는 목적은 태백시에 기업유치나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경제적인 것이나 우리 태백시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해줘요.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 과장님하고 아니, 과장님이 건설정책과에 언제 오셨지요? 몇월달에 오셨지요?

예, 7월달에 왔습니다.

7월달에 오셨지요?

예.

그때 간담회때 아니,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사업은 분명히 재개 진척을 보고 이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김원기 계장님! 그때 뒤에 기반조성계 계실 때 그 얘기 들으셨지요? 이 사업은 사업 재개 상황을 봐서 그것을 꼭 확인한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들으셨지요? 제가 그러면 그것 했던 속기록을 찾아볼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전에 대답하는 중에 김정식 전 의장님께서 질의 중에 대답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게 뿌리 건축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안에 개발사업하는데

예, 그러면 담당 과장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재개되는지 안되는지 판단도 안하고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용연관광지 개발사업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셨냐는 얘기예요.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안하잖아요. 뭐가 급해서 그 10억을 들여서 했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계속 안하면 어떻게 하겠냐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억을 날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때 저것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업은 재개가 되는 것을 상황을 봐서 그 사업을 시작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이 그 사업이 재개되는지 안되는지 지금 현재 답변할 때 모른다고 답변을 하면서 그 사업을 왜 집행했느냐 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잖아요. 오늘 신문에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저희들 강원랜드 갔다 오면서 내가 차 안에서 김정식 전의장님, 이한영 의원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들으셨지요? 신문에 나고 이것은 관계없이 내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재개도 안되는 사업에다가 다리를 놓고 10억을 들여서 집행을 했다 라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뭐 어떤 생각에서 사업을 집행했어요? 사업이 재개되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것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말도 안되는 사업을 시작해서 10억을 조금전에 그런 사업 같으면 삼수동 하장 들어가는 도로 그것을 보상을 줘서 길을 넓히는게 낫지요. 참 그렇네요. 과장님 단독으로 그 사업을 집행했습니까? 아니면 그 위에서 하라고 한것입니까?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이 사업 자체는 지균법에 의해서 용연관광개발단지로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지말고 그 사업이 재개되었을 때 그 사업을 시작하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 사업이 재개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준공이전에만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꼭 해줄 저것도 없습니다.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줬을 때 태백시가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여러 가지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는 것 뿐이지 이번에 법 찾아 봤잖아요. 촉진법 뭐 어쩌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예요. 저희들이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아쉬운게 뭐냐하면 재개가 분명히 되었을 때 확인한 다음에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뿌리건축에서 하고 있는게 전국에 12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도 되어서 제3자가 인수절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그것을 알고 그 얘기를 드렸는데 하지도 않는 사업에다가 10억을 들여서 도로 마무리한다고 지금....... 박흠복 계장님 그때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업은 분명히 재개하는 상황을 봐서 하라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거에 의해서 한다. 그것은 담당과장으로써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지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왜 얘기를 합니까? 그것을 듣고 시행하라고 얘기한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보시면 어떻게 해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하여튼 이것은 내가 상황 봐서 구상권 청구가 되는지 안되는지 법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그것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건설정책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경제발전에 따라서 날이 갈수록 차량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고는 사전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예산을 확대하여 안전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저 위에 멕시칸 황연동에 사고 한번 났었지요? 그게 뭐 여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런 사고가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제 사고가 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것에 신경을 써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디자인과장 박흠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담당 남호덕담당입니다. (도시경관담당 남호덕 인사) 도시계획담당 은명호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은명호인사) 도시개발담당 최봉순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최봉순담당인사)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20 태백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기본방향에 의거 우리시 여건과 지역주민의 욕구가 최대한 반영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체결을 수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승인이 작년 12월 31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금년 1월에서 8월달까지 도시관리계획 민원, 부서별 반영사항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를 8월 26일에서 9월 9일까지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14일간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8개동 주민센터 순회 공람을 2009년 8월 31일에서 9월 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결과 총 4건에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서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날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쳤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11월 19일날 마쳤습니다. 향후 강원도 승인신청과 변경결정 승인고시를 금년 말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황지고교에서 강원관광대간 노후 지중관로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공사를 세광주유소외 9곳에 대해서 3월 19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도 3월 21일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34등에 대해서 각 동에서 조사의뢰를 해서 대상지 확정을 해서 34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는 연중 추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백단사외 2개집단 시설지구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3개 지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혈동 집단지설지구 토지매입과 기반조성사업 철쭉식재 등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소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신규사업 10건과 이월사업 17건 총 2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완료가 12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완료가 3건, 편입물건 보상이 4건, 토지수용 재결이 신청이 3건, 보상완료가 2건, 건물철거 공사시행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사업중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이건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월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이월대상 사업은 역전로외 역전4길을 포함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서 공사추진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 조기발주 및 지역업체 하도급, 지역상품 구매 적극 검토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로서 저희과에서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사조기 발주를 상반기에 100% 발주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시 지역생산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시 반영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발주시 19건 중에 전체 관내업체가 참여를 해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시 전체에 대한 도시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시 이미지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로 저희시는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포함을 해서 수립하였습니다. 태백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지난 5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 구성도 3월 5일날 완료를 하고, 또한 각 실과소동에 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책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나 하천공사, 관광단지조성,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태백시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활동 강화토록 하고, 각종 공공사업과 인허가 사업에 대한 강원도경관 형성 심의 운영지침 반영으로 경과요소에 도입하여 강화토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관문 조형물 관리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서 조형물 철거 또는 관광객에게 친근감을 주는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 이였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 조치결과로는 기존에 조형물 비치는 조명이 바닥에서 위쪽 방향으로 비추어 조형물에 그림자가 생겨 다소 거부감, 무서움 등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인 2009년도 5월에 조형물 맞은편에 높이 9m에 스텐폴대에 조명을 추가 설치함으로서 조형물에 그림자를 줄이고 주변을 전체적으로 밝게 조치하였습니다. 사리재 터널 태붐 조형물은 2004년도에 설치한 조형물로서 부분적으로 유지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철거 또는 새로운 조형물 설치방안을 검토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골 화전간 도로 진입로 선형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팔마아파트 앞 교차로 선형개량을 당초 6m를 25m로 확장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비 예산확보입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비 부족으로 민원불편 초래 향후 예산확보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노후가로 보안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유지보수비만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사업비를 별도예산 반영을 추진 검토를 하고 부족시설물 교체 및 고장수리는 유지보수비로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내가 박과장한테 물어 볼께요.

예.

우리 태백시에 행정을 누구를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그렇지요. 도로는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주민들 이용에 용이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도로가 막혀서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으면 그 민원을 해결 할려고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서학골에 광원아파트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광원아파트에 가기전에 만나슈퍼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만나슈퍼 바로 뒤에 보면 태백연립이라고 아세요?

예.

만나슈퍼에서 땅 소유주인 사람이 블록으로 담을 쳐서 다닐 수가 없다는 민원이 생겨서 본 의원이 한번 나가본적이 있어요 10일전에 10일전에 나가 보니까 인부 세사람이 담을 쌓고 있더라고요. 땀을 쌓고 있고 담을 쌓는 사람들은 물론 땅 주인이 돈을 주니까 땅주인은 자기 땅이니까 담을 쌓는 것이예요. 담을 쌓는데 문제는 이 담을 쌓음으로 인해서 뒤에 연립에 사는 분들이 당장 다닐 수 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연립에 가장 근접해 있는 연립이 8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을 해야지요?

해결을 해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할 때 예산이 없다고 그냥 방치를 해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치해두면?

민원이 더 생기겠지요.

방치해 두면 그 사람들 다닐때가 없잖아요?

민원이 더 생기겠지요......

참고 자료로 내가 한번 보여줄께요. 서학골에 있는 만나슈퍼이고 만나슈퍼 바로 뒤에 보이는 곳이 태백연립입니다. 다세대가구인데 블록 쌓은 것 보이시죠? 여기?

예.

블록을 쌓고 뒤에 집들은 나갈 때가 없어요. 다닐 구멍하나 없더라고 그런데 우리 만약에 우리 태백시에서 예산이 그리고 그 담을 쌓았을 때에는 옆으로 길을 낼 때가 있더라고요. 길을 낼 때가 있는데 여기 길이 여기는 본 의원이 나가 보았을 때에는 1주일 정도 공사면 1주일도 안걸리겠어요. 모르겠어요 시멘트를 하게 되면 시멘트 양성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것도 1주일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도로를 시에서 해주어야 됩니까?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어야 됩니까?

해주어야 됩니다.

해 주어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도 재정이 안좋을 때에는 쉽게 얘기해서 이월시켜서 공사비를 주고 그 공사비를 당해연도에 공사를 하더라고 이월을 시켜서 돈을 주는 것도 내가 신문에서 본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도나 우리시도 그런 적이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번 12월 중순경 되면 공사중지가 되지요? 겨울공사가?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그 정도 되지요?

12월 중순경에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내년 3월 그 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공사를 예산이 없다고 해서 공사를 안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닐 때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정리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반영시키기로 해서 이 사람들 다니게 공사를 해줄 수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닐때 당장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행정적으로 공사계약이나 모든 그런 것은 문제점은 있겠지만 이것이 꼭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주민편의를 위해 당장 다닐때가 없으니까 선 시공을 해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여기 기간이 한달 두달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이 사람들 다닐 때가 없어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시에도 알아보니까 예산도 없다 그러고 그러면 정리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할려면 공사가 12월 중순 되면 중지가 되니까 지금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10일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는 선 시공을 해서 당초예산이나 정리추경에 돈을 준다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은 서로 합의만 되면 되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다고 해서 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다던가 그런사항 까지 갑니까?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은 그것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했을 때는 관계되는 서류를 모두 득했을 때에는 그것이 위법은 아니지요?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알아보니까 도도 그런 공사를 하던데 그것은 위법은 아니다 민원해결 차원에서 했을 때에는 큰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틀리고 그것은....

아니 이것이 작년에 이 앞에 땅을 샀는지를 주민들은 몰랐어요. 모르고 회계과에서 땅을 팔 때 이것을 앞 집이니까 인접해 있는 것이 연립이니까 이집에다가 여기에다가 물어 보아야 되는데 다세대가구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안 받고 땅을 판 것입니다.

작년 4월달에 판 것입니다.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

리어커 한 대 다닐 정도만 해 놓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쪽으로 길을 했냐 하면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어야지 이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리어커 한 대 정도 다니게 되면 나도 호텔쪽에 보면 나이트클럽 앞에서 농협가는쪽에 40평이 우리땅입니다. 그래도 나는 그냥 세금 물고 있어요. 막지는 못해요 그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 내가 과장님이 안나가 보고 은명호씨가 같이 나가 보았지요? 은명호씨 같이 나가 보았는데 그런 경우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 땅을 안팔았으면 문제가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