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배용귀 의원 발언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 건으로 건설도시국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진행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인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손호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호진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녕하세요? 안미희입니다. 270쪽에 특별회계에서 보면 경매 수수료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게 어떤 경매수수료예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저희가 법원에 위탁해서 경매할 때 들어갈 수수료를 예측해서 1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뭐를 경매를 합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주택자금 저희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하는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주택자금회수금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를 해 줬는데 지금 미수납세대가 16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재산을 우리가 독려도 하지만 체납한 그런 사람들한테 경매를 만약에 할 경우에 수수료를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고의적으로 융자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지금 총 미수납세대가 16세대인데요. 그중에서 분할로 해서 납부하시는 분이 한 7세대가 있고요. 9세대가 지금 체납이 됐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공탁금 해 가지고 회수를 7세대정도는 또 했고요. 또 2세대 정도는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그래서 지금 회수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나머지 9세대 정도에서 2세대 정도는 기초수급자면 이런 분들이 재산이 없어서 그런데 나머지 7세대 정도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재산이 있고 벌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안 내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래서 그 지역이 향남2택지지역에 들어가서 저희가 1차적으로 가압류를 잡아서 법원에서 공탁금을 회수했는데 전액 다 회수는 못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재산조사하면 예를 들어 경매할 어떤 재산권이 있는 분인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재산이 만약에 있으면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해서 만약에 경매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수수료로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기간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주택자금 같은 것이면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텐데, 장기융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내시는 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다마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전년도에 예산이 6억 2,500만원이었다가 2억 1,500만원이나 감액이 됐잖아요. 특별회계에서도 그렇고 일반회계에서도 보면 5억 7,791만 4천원인데 거기서도 1억 1,700만원이나 감액이 돼서 1년 동안 사업하시겠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감소된 주요 원인이 일반회계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최초 5억 계상됐다가 이번에 3억 5천 계상되는 바람에 거기서 줄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특별회계에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원금하고 이자를 많이 회수해서 이제는 남은 세대수가 총 807세대 중에서 791세대는 완납이 됐거든요. 그래서 16세대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할 자금이 전체 금액이 적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은 줄어 들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전년도에도 도비 보조가 있었나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있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올해는 어떻게 국도비 받는 부분에서 좀 많이 줄었다고 그러던데 우리 주택과에는 특별히 어떤 게 없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금년에는 30동을 저희가 도로부터 배정 받았고요. 신년도에는 32동,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법적, 의무적 경비는 본예산에 다 세우신 것이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1년 동안 내년 새해도 적극적으로 과에서 맡은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안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2009년도에는 5억이었었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당초 5억이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3억 5천이네요. 추경에 더 예산을 계상하실 것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예산 전체 수급상 3억 5천은 계상됐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한번 파악을 해 보고 혹시 모자라거나 하면 저희가 특별회계 예비비를 3억 9천 정도 계상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억을 추경에 전출한 경우가 있는데요. 내년에도 만약에 모자를 경우에는 추경 예비비에서 넘겨서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왜 그러느냐하면 8년 이상 된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해가 거듭 날수록 상당히 많을 겁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에도 좀 신경을 쓰고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64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죠. 3억 5천 예산에 대한 것을 자료 좀 주시겠어요? 자료로 그냥 주시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진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진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74쪽 불법광고물 철거가 7천만원인데 전액을 다 이렇게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적발을 하면 일단 계고장을 발부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합니다. 그 외에 소유자가 없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대집행비용으로 해서 철거를 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원인자 부담을 시킬 수는 없어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요.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은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도 있어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입니다. 274쪽 행정현수막 게시대 설치해 가지고 자동화라고 했는데 자동화는 어떻게 하는 게 자동화입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책상 위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린 게 있는데요. 시청 내려 가시다보면 우측에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로 이렇게 매가지고 자동으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위에다 도르래나 이런 걸 달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그런 게시대가?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우리가 행정 광고물 게시대가 35개가 있는데 행정광고물 게시대만 우선적으로 하려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35개를?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재영
전재영위원
행정게시대 전체를 다 한다는 얘기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연차적으로 할 것이죠.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35개라면서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기존에 35개인데요. 1천만원씩.
재영
전재영위원
하나에 1천만원씩 들어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는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편리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하나에 1천만원씩이면.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나무가 없이 걸으면 챙겨지고 또 줄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현수막 규격이 맞아야 되겠네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지금 업자들이 규격은 다 맞춰오죠.
재영
전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편리함이 있다면 괜찮겠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지금 샘플로 시청 안에 내려가는데 우측 주차장 옆에 설치를 했습니다. 사진보시면 내용대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입니다. 사진 잘 찍어다주셨네요. 기존 현수막 게시대 이렇게 시청 앞에 2개정도 해야 됩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샘플로 했던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해야 됩니까? “화성, 수원, 오산 통합결사반대” 이것 돈 내고 달았어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행정 게시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은 행정 게시대예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가 달아도 무방비한 거예요? 행정을 홍보하는 거예요? 사회단체들이 이렇게 플래카드 걸어도, 나무에다 막걸고 시청 입구에 도배를 했대요. 너무한 것 아니에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저희가 그래서 ······.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가 아니라.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행정 광고물 게시대로 설치하도록 유도를 공문도 보냈고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문 보낸 실적이 있어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통합을 반대하고 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반대를 하시니까 각 사회단체들도 같이 동조를 하는 입장이고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 단체에서 개인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것은 자율적이니까 단체에서 협의해서 플래카드를 걸어도 좋은데 시청이 이렇게 난무하게 막 걸고, 또 나무에다가, 나무가 아프다고 해 가지고 “나무에는 걸지 말자” 해서 시청에도 안 하고 밑에다 이렇게 행정 게시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하여튼 행정 광고물 게시대로 너무 무질서하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화성이 정말 활력이 넘치는 1위 도시 맞습니까? 지금 자꾸 재평가 받고 있잖아요. 언론에 잘못된 부분을 왜 게시대에 안 붙이고 벽에다 도배를 안 합니까? 여기 오늘도 장애인상을 받는다고 플래카드 걸어야 되겠네요? 곳곳이 꼭해야 할 곳에 하라고 법으로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고 집행을 하는 공직자들이 그것을 묵인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다 범인으로 만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조율을 하고, 지금 기간이 며칠입니까? 플래카드 걸은 것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복지 대통령상” 수상 했다고 걸어놓은 것이 몇 달씩 가도록 놔둬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고, 그런데 무슨 행정 게시대 걸고 이중으로 막 갖다 붙여버리고, 도배했잖아요. 위에 보여요? 우리 화성시 맨 위에 이게 뭐라고 지금 로고를 넣어가지고 만들은 겁니까? 기존 현수막 게시대 위에, 우리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강계장님이세요?
맨 위에 로고 뭐라 그랬어요? 화성시 로고 고쳤어요? 우리 BI 바뀌고 나서?
그러면 고친 것 어디 보여요? 돈 들여서 해 놨는데, 그 위에는 뭐라고 붙여놨어요? 공무원밴드 특별공연 한다고 붙여놨어요. 그 옆에는 또 뭔지는 몰라도 “표창수상” 이렇게 붙여놓고, 통합반대가 3개, 5개만 붙여야 될 자리에 6개가 부착되어 있고, 이것은 과장님 시정하여야 되겠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하여튼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나무에 단체별로 다 걸어놓은 것 이것 다 철거하세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통합적으로 반대하는 단체들 정말 그렇다고 보면 어디 게시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든지, 정말 행정 게시대는 행정게시대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우리 광고수익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이것 한 장 일주일 붙이는데 얼마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이것 지금 며칠 지났어요? 다른 분들도 여기 광고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다 행정한 것에 대해서만 했어요? 개인들이 뭐 하려고 부착해 놓으면 하루 아침에 다 없어지고, 274페이지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 설치를 매년 지금 몇 해에 걸쳐서 해 오셨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해 오신 총 금액이? 또 2억이 계상되셨는데 정말 이런 많은 예산이 매년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부착시트를 해 놓은 것 보니까 벌써 퇴색이 됐던데 다시 붙여야 될 여건이 된 것은 확인하셨어요?
청소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퇴색돼 가지고 다시 부착되어야 될 정도가 되고 정말 시트가 바람직한지, 그리고 재질이 한번 붙여서 내구연한이 3년에서 5년이라고 하시는데 5년 이상 갈 수 있는 것이라든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을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붙여 놨을 때 정말 부착을 안 합니까?
큰 효과가 문제가 아니라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 그분들이 그런 것 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셔야지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많은 예산이 매년 들어가서 지난해에도 아마 예산이 조금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여기 기업체 연립 안내판교체는 뭡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기업체 공단 같은 데 보면 ······.
효근
유효근위원
어느 지역에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5천만원이라 많은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예산을 세워서 지저분한 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을 아직 안 하고 pool성으로 그냥 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면 어디 발견된 곳이라도 있어야지 하셨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업체 분들이 여럿이 돈 내 가지고 옛날에는 광고도 하고 그랬던 것 아닌가요? 그렇죠?
제작해서 다 이렇게 해 주고, 그런데 우리가 시가 광고를 이렇게 해서 간판을 세워준다고 그러면 광고물 신고 된 지역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깨끗한 거리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축과에서 이런 광고물을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광고물계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상 건축이라 생소한데 광고업무가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건축부서는 전부 다 광고물에 대한 예산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유동, 유해광고물 정비하는데도 6천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민간경상적 보조니까 우리 광고협회에다 주시는 겁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광고협회 외 2개 단체에.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2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에 반영했어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금년도에는 6개월치만 예산을 반영했고요. 나머지 6개월은 안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천만원 예산 세우는데도 상당히 어렵게 세웠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런 정비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또 계상되어 있으니까 달리 생각이 들어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그런데 이것마저 안 하면 또 너무 거리가 무질서하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모든 계 예산을 가지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체 우리 공직자들이 나서서 정말 정비하여야 될 곳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별로 내가 보니까 다들 있으시잖아요. 거리 정비 다들 하시대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차량가지고 다니면서 플래카드 다 떼고 정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동사무소 앞에 가면 꼭 불법광고물만 붙여져 있어요. 거기가 더해요. 왜냐 하면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모이잖아요. 관에서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현수막 게시대 자동화 설치에 개당 1천만원 들어가신다고 그랬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현재 있는 게시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현 게시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그것은 안 되고요. 그것은 일반 게시대로 돌리거나 아주 노후 된 것은 철거할 계획이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재활용도 하고 아니면 철거하신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저는 이것을 LED 광고 있죠? LED간판은 설치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현행법에서는 수익성 광고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행정 게시대는 수익성 사업이 아니잖아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지금 일반 게시대는 수수료 받고 행정 게시대는 저희가 행정 홍보하는 것으로.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니까 행정 게시대는 우리 돈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돈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 동탄은 문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신도시 쪽은 문제가 안 되고 이쪽 비도시지역은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신다는 것이죠?
운영이 왜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도시화된 데는 전기가 거기 바로 있고 비도심권은 전기가 없어요?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것 아니에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통신선이 없어요? 통신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청 입구에 있잖아요. 거기는 통신선이 없어요? 확인 안 해 보셨죠?
확인해 보시고요.
아니 게시대 하나에 1천만원 들어간다는데 여기 게시대가 지금 2개 아니에요?
아니 다가 아니고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게시대가 2개 아니에요?
시청 앞에요?
그러면 시청 앞에 이것 지금 일반 현수막 게시대는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효과나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미관을 저해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유효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회에 오다 보면 현수막으로 도배를 했어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비용이 덜 들어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검토해 보시고 좀 시청 앞이라도 깨끗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깨끗하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해광고물이라든지 불법광고물들 철거하시고 또 정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현수막 게시대를 가지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실 때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밑으로 통풍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일자로만 하면 바람하고 마주쳐가지고 나중에 휘고 그러더라고요.그때 파주에 벤치마킹 갔을 때처럼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바람이 밑으로 다 빠져요. 그래 가지고 게시대가 지탱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벤치마킹 많이 다녀오셨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게시대를 그런 식으로 좀 디자인을 잘하셔서 설치를 해 주셔서 예산낭비가 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불법옥외광고물 폐기물처리가 8백만원이죠? 8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해보다 감이 되었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올해 1년 동안 사업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좀 줄었어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현수막을 떼 오면 지금은 태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일반폐기물로 그냥 처리할 수도 있고, 또 모아서 처리할 때 처리하는 비용 800만원을 세운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준 것이잖아요. 어느 단체에다 주신 거예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광고협회 외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건 페인트 같은 걸로 글씨를 쓴 것이기 때문에 태워도 냄새가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태우진 못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땅에 묻는 거예요? 아니면 태우지 못하면 어디 소각장으로 보내시는 건가?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처리업체에다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처리업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는 안 가보시고? 결국은 소각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땅에다 묻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광역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긴 갈 것 아니에요?
소각업체예요? 유해물질 그런 것 되는지 그런 것 다 점검 좀 해 보시고, 업체에 대한 시설도 가서 보시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일제히 통합반대 건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전 동서남부권이 다 그렇게 지금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그것은 시장님 직인 다 찍힌 거예요? 합법적인 현수막이 다 내걸린 건가요? 사회단체에서 다 걸어 놓은 것.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임의대로 하는 게 많죠.
미희
안미희간사
임의대로 하는 게 많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아까 유효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어떤 사업이나 자기네들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현수막 설치하면 지장 안 찍힌 것도 불법이라고 다 당장 걷어 들이잖아요. 그런 예가 허다하죠? 그런데 시에서는 사회단체에서 일제히 이렇게 하는 것을 눈감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어쨌든 불법은 불법이잖아요.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행정의 직인을 다 찍어서 허락받고 해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읍면동에서 지도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 광고물 게시대로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불법으로 설치한 것은 철거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지시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게요. 행정이나 의회에서 다 반대건의서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에서 어떤 입장표명을 해 주셨으면 됐지 그게 얼마나 낭비예요. 각 단체별로 예산 따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현수막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보통 하는데 돈 십만원씩 가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한 5만원에서 10만원.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화성시 돈 많은 가봐요? 현수막 걸은 단체들 아닌 게 아니라 정산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지를,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적도 좀 주시고 경고도 주셔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경고도 보내시고요. 그것이 다 일거리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에 일거리 주는 거예요. 돈 버리면서 일거리 주는 것 아닙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일손도 낭비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갈 것 아니고 시민들 다 의견 물어서 여론 조사하고 다 절차 밟아서 갈 것이니까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철저히 거기에 대한 경고조치가 들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응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응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282쪽 모범운전자회 무전기 구입을 금년에 50대하시고 2010년도에 20대하신다는 것이죠? 금년에 50대 하셨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 처음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처음이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전기가 현재 동부 모범운전자회에 4대, 서부 모범운전자회에 2대를 보유하고 사무실에 안테나를 설치해서 약 반경 10㎞의 교신이 가능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액이 2,500만원이 있잖아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예산목이 같은 것으로서 기정예산이 전년도 것이 잡힌 것이죠.
용귀
배용귀위원
2,500만원이 차량구입이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러면 올해 20대를 구입하신다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화성시의 모범운전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각각 동부, 서부가 각각 70에서 80명 정도 사이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러면 한 150명되는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10억원이 되는데 2010년도에는 140억원이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당초 예산 계산할 때 계수착오로 인해서 100억원 예산을 세울 것인데 10억이 돼서 추경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릿수 하나가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됐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이번에 제대로 잡아서 그래도 100억이라고 써놓으시지.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너무 금액 차이가 나서 여쭤봤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입니다. 280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우리 시가 분담금 할 것이 189억이라고 그랬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현재까지 분담금을 얼마 했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56억 납부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56억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해야 되겠네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 몇 년 동안 하는 겁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2015년까지 되어 있고요. 현재로서는 수원시하고 안산시에 지하화 요구라든가 이런 민원 때문에 좀 지연 되는 것도 있고요. 어차피 계획연도가 2015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적어도 민원과 관계없이 착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우리 시구간이 9. 몇 ㎞라고 했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9.6㎞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거기 기존에 있던 역사가 어천하고 야목역이 있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역이 거기에만 앉게 됩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도 설명회장에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상 매송에 어천역하고 야목역이 2개가 다 제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어떤 접근성이 용이하고, 봉담 수영리 쪽에다 먼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신설 역사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지자체에서 50%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수영리 쪽에 역사 때문에 거기도 조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천하고 야목에 붙어서 있는 것 보다는 그것을 하나 옮겨서 수영리 쪽으로 옮기면 안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오목내역이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구명칭이 봉담역이었었죠.
재영
전재영위원
아는데 그건 거기 지자체 의회에서 반발해 가지고 바로 명칭이 바뀐 것 아닙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접근도로 봐서는 오목내역이 있으면서 수영리에 또, 그래서 한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매송에 2개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매송에 사실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접근성이 용의한 수영리 쪽에다 역사를 하나 설치하면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관계 부서하고 우선 타진을 하고 개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283쪽에 아까 배용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무전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한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무전기가 올해 행사를 저희가 같이 모범운전자하고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소규모 행사에는 교통통제 구간이 짧아서 반경 10㎞ 정도 되고 또 동부나 서부가 각각 사무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소규모 행사는 되는데 보트쇼, 요트대회를 한번 진행하면서 매송부터 전곡항까지 서부 모범운전자의 인력만가지고 부족해서 동부지원을 받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재영
전재영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2,500만원 차량 구입을 했다고 그랬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어느 운전자에다 무슨 차를?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동서부가 분리하면서 동부는 기존에 사무실이 동부 쪽에 있었으니까 갈라지면서 기존에 있던 차량을 서부에서 가져오고 동부에 차량이 없으니까 동부에 신규차량을 구입을 해 줬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차종이 무슨 차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대원들 봉고형인데요. 대원들 근무배치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근무 배치할 때 타고 다닌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2009년도의 잡수입을 보면 2009년도에 예산액이 없어요. 과태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영
전재영위원
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예산과목이 변경이 있어서.
재영
전재영위원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작년도 예산서까지는 못 챙겨봤는데요. 전년도 예산에서 이월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 예산과목 구조하고 바뀌면 서로 상회하면 전년도 예산이 잡히지 않는 것,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랫줄에 보시면 9억 6,497만 1천원이 예산과목이 그쪽으로 간 것도 같은데요.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액도 있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과태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31억 쯤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독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도 그게 고민스러워서 분류를 하다보니까 우선 연간 한 8억 내지 9억 정도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요새는 과태료를 사전에 통보가 왔을 때 내면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4만원짜리가 3만 2천원을 내서 그렇게 내시는 분이 한 30%정도 되고요. 납부고지를 했을 때 한 10%씩 들어와서 한 4억 정도가 납기 내에 징수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정차과태료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기 때문에 95%이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차량을 압류를 하고 있고 압류된 물건에 의해서 매년 4억 정도는 차량을 대폐차하거나 폐차하면서 본인들이 내지 않고는 관계 공부를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시차가 있는 것 뿐이지 결국 과년도 수입까지 하면 매년 부과되는 만큼의 수준이 지금 징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독려 같은 것은 안 하고 차량만 압류합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주로 그렇게 6만 7천건 되는데요.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정차 고지서 발송해 가지고 예산도 편성이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당년도 것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2009년도에는 차량 압류만 시켜 놓고 어떤 독려 같은 건 안 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정도의 독려를 한 것이고요. 개별로 독려하기에는 행정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체납액이 없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지금도 방지턱을 여전히들 많이 해 달라고 민원들 들어오나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민원접수해서 경찰과 협의해 놓거나 경찰이 관리하지 않는 법정도로에 필요하다고 저희가 인정되는 부분들을 담당 공무원한테 리스트화 시켜라, 어차피 시민들의 욕구를 다 한꺼번에 해소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200개 정도가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그것만 세워서 그러면 내년도에 그걸 다하고 연초에 다 소진돼 버리면 나머지 진짜 필요한 부분 못하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는 상반기에 하고 기존에 들어온 것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하반기에 하면서 새로 발생되는 부분 정도를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 실무자들도 방지턱을 위원님들 보시겠지만 학교 스쿨존 같은 데는 8개 정도 해 놨지 않습니까? 방지턱은 1개소에 1개만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일을 해 보자, 전혀 안 할 수는 없고요.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운전하는 분들, 저도 운전을 매일매일 같이 안 하는 날이 없지만 운전하는 분들의 의식이 일단은 중요하고요. 거기다 팻말을 붙여 놓으면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운전자들에 대한 그런 속도를 줄여 달라는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달리는 사람은 인격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고 방지턱을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세요. 스쿨존 같은 경우도 1개소에 하나만 설치하는 것으로.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스쿨존 같은 경우도 교문 양쪽으로 해서 2개정도만 하면 그 이상은 너무 과도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현장에 나가서 항상 어떤 민원이 있으면 열심히 현장에 나가셔서 점검하시고 사진 찍으시고 결과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다해 주시고 그러셔서 아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 드리고요. 297쪽 공영주차장 시설개선비로 3억을 신규사업으로 세우셨는데, 이것은 계속사업비가 아니고 매년 단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시는 사업인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좀 전에 제가 간략히는 말씀드렸는데요. 우정공영주차장이 남양 공영주차장에 2006년도에 관제기를 설치했었는데 그게 관제할 필요가 없다는 주민들의 판단도 있고, 그것을 뜯어다가 우정공영주차장 하나 설치했답니다. 워낙 노후해서 그것 이설하는 비용하고 이번에 지난 추경 때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봉담 공영주차장 부지를 18억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제기를 설치하고 유료화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우리가 기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 안에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저녁에 몇 시까지 공영주차장 요금 징수하시는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현재 유료화된 것은 24시간을 관리하는데 병점하고 진안주차장이 약 7,500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경비가 한 1억 정도 나가고 있고.
미희
안미희간사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24시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퇴근하고 보면 그 분들 퇴근하고 나서는 문 닫히고 주차장비 안 받던데요? 9시 반인가 10시 넘으면 안 받던데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동부출장소 말씀하시나요?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는 유료 아니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유료화입니다. 공영주차장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 분들은 퇴근하면 10시 이후인가 10시 반 이후부터 안 받아요. 그리고 미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몇 시간 있을 것인지 물어 봐서 “1시간이상 있을 건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몇 시까지 있을 것을 대충 계산해 얼마 내고 가라는 식으로 받아요. 그런 식으로 받는 경우가 몇 번 봤고 저도 그렇게 내본 적이 있는데.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규정이 있는지 한번 해 봐주시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비 있죠? 3억 8,400만원은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정한 것은 없고요. 매번 말씀들 하시는 게 주차장이라는 게 대형화해서 접근도가 떨어진다면 접근을 안 하기 때문에 국공유지나 특히 시유지를 이용해서 소규모로 10대, 20대 이런 규모로 조성을 하려고, 그리고 저희가 읍면에 그러한 부지를 알아보도록 전파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접수된 데는 없고요. 제가 향남읍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향남 쪽에만 한 5군데 정도 제가 선별을 해 놓고 있는데 향남에 다 할 수는 없고 우선은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지역 간에 맞춰가면서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도 주차장들이 있어도 그 주변에 상가지역이 있잖아요. 아파트 지역마다 상가지역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시개발할 때 건축법이 어떻게 됐는지 웬만한 상가는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아파트 주변에 있는 상가들 보면, 그러니까 아파트에다가 같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사진을 자주 찍혀가지고 주정차를 과태료를 지불하는 것 때문에 민원인 전화들이 오는데 저도 말씀드렸지만 국공유지 중에 나대지가 있으면 찾아 보셔서, 그것 하시는데 법적으로 검토해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으시면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임대를 싸게 받으시고, 받으시는 데에 대해서 또 재산세라든지 토지세 같은 것 감면 혜택 주는 방법으로 해서 주정차문제 진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1위라고 하는데 기초적인 기반시설조차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막상 이사 와서 사는 분들이 “화성시 좋은 줄 알고 이사 왔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 물론 다 완벽하게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들만이라도 갖춰주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나대지 같은 것 사실 재산세 얼마나 가요? 1, 2년 이렇게 하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홍익대학교 있는데 있습니다, 수원대학교하고 사이에, 그래서 시민들이 와우리 지역에 주차장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부지가 한 600평 정도 되는데요. 주거지역에 있는 그런 농지도 공시지가를 나대지로 관리한 답니다. 공시지가 금액만 한 18억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 5%가 국유재산, 시유재산 임대료인데 그것을 계산해도 연간 8천만원이 되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이고, 재산세가 그 경우 계산해 보니까 년 250만원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는 공동시설투자를 해 놓으면 자기들이 토지 사용하는데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마는 주차면 하나 관리하는데 14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기존에 하는 것을 주차 한 면당 관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열심히 소신껏 일하시는 모습 다시 한번 격려 드리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의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방지턱에 대한 것은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물론 다 해 주시는 것은 아니고 현장 나가서 다 답사하시고 조사하셔서 적절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여 라도 남상공단 먼저 4개인가, 5개 철거하신 것처럼 너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은 불편한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것도 즉시 즉시 앞으로 더 해결해 주시는데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만 가지면 2010년도 사업은 무난하신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서동탄역이 지금 현저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그래서 여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수송 및 교통사업비가 102억 1,500만원 정도가 감이 됐거든요. 오히려 늘어나야 될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도로 부분에 대해서 100억 정도가 완전히 줄어 버렸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은 안 되는데” 싶고, 민간경상보조에는 어디서 그런 쪽으로만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예산계하고 싸워서라도 하세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산이 적다고 다 감액시킨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전반적인 것이 살림이니까요. 저희가 좀 무리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도 계획 세우신 게 있는데, 교통에 대한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추경에 확보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추경은 생각지 마시고, 그러다가 예산이 없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무적, 법적 경비에 대한 것은 다 완전히 세우신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8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점 차량기지역사신설이라고 그랬는데 서동탄역으로 역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부기 표기를 이렇게 했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잘못됐습니다. 제가 고친다고 고쳤는데도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생각을 늦춰가는 것 같아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아 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 늦추고 가면 안 되겠지, 수인선 분담금은 언제까지 내야 돼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2015년까지요.
효근
유효근위원
2015년도까지 총액은 얼마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189억이요.
효근
유효근위원
189억을 분담하는데 지금까지 낸 돈은?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56억이요.
효근
유효근위원
연차적으로 이렇게 분담을 하는, 그런데 진척은 없는 것 같아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수원역부터 고색동까지 나오는 주박소 문제하고 지하화 문제, 또 안산의 반지하화해 달라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면 우리 구역이라도 빨리 공사착공을 하면 안 되는가요? 분담금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철도공단에서는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는 그것 무시하고 착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의 광역철도망 계획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화성시에서 특별히 아직 계획 수립된 것은 없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화성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하고 같이.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경기도에서 철도망 네트워크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하고 저희가 같이 접목해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따른 것을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거기 노선이 저희 관내에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라고 하셨어요. 281페이지, 또 그 밑에 무인 단속장비 과속신호위반 설치, 이것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시에서 예산으로.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는 기존에 있는 신호등, 제어기 또는 차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공공시설물 관리하는 유지관리 예산이고요. 무인단속 장비의 경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근본적으로는 도경에서 하시는 업무이지만 저희가 지금 시민들하고 경찰서에서 인사사고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요구한 게 44개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현재 44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 예산을 지원한 것은 몇 개소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시 예산에서 지원한 것은 올해 6개하고 작년도에 5개하고 11개 지원 했을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3개를 더해서 어디다 할 계획이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장소를 정한 게 아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냥 해 달라, 막연히 많이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정말 시민들 요구도 있고 교통사고 난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꼭 필요하다는 곳에 부득불 도경에서 안 따른다면 우리 시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그것을 대처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경찰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시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예산상으로라도.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적절한 지역에 꼭 필요한 곳에 해 놓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탄 신도시 연동화시스템이라는 게 뭔데 왜 재정비를 합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현재 연동화 시스템을 최적화시킨다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 뒤에 교통량이나 교통의 흐름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맞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통량의 성격을 조사해서 이용화 시키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들이 요구해서 30개가 삼거리, 또는 양쪽에 능이 있어서 사거리 비슷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연동화가 실제적으로 데이터 전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업무 이관을 해 올 때 잘 착오 없이 해서 가야 되지 않았겠었냐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재정비라는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사업자들이 다 원인자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 완벽한 시설과 도로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가족 체육대회라는 게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객운수업으로 버스회사와 택시, 모범운전자회.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가 몇 명이나 돼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한 600명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600명의 예산이 400만원만 줘도 돼요? 다른 단체는 이 정도만 되면 1,500~2,000씩 사업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사업 집행하는데 840만원 정도가 예측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 보니까 식비와 경품비에 대한 것은 자부담으로 해라, 그것은 본인들이 먹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머지 행사에 직접 용품만 지원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성시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죠? 무인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4개소를 무인으로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아까도 이것, 저것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담택지에 들어오는 것 유료화로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향남에 평리 공영주차장이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가동이 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도 잘 관리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융건릉 앞에 있는 주차장은 뭡니까? 방치해 두고 계시는 것, 우리 시비로 만들어서 낭비시키는 것 같아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용주사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죠.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매번 말씀드리는데 정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버스승강장 교체는 얼마나 하실 계획이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 이미지 통합이나 이런 측면에서 도시 디자인을 해서 우선 기존의 사업들이 매송부터 전곡항까지는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올해는 수영리부터 발안까지 우선 주도로 이용자가 많아서 45개소가 되는데 교체하고자 했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15개소가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그중에 3분의 1정도는 그곳 이외라도 다수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0개소는 수영리부터 발안까지, 그중에 봉담읍사무소 앞이라든가 장안대 앞이라든가 이용자가 많은 순위에 의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버스승강장 설치를 15개소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신도시나 도시화되는 데는 자체에서 하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이렇게 여기서 우리 계장님하고는 누누이 얘기했는데, 화산동에 있는 안녕리에 승강장 표시만 갖다 지금 해 놓으셨죠? 제가 확인했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들판에 시민들이 버스를 타려고 그러는데 승강장이 없어서 바람막이를, 전에는 있었다면서요? 그것 어디 갔어요? 다른 데로 보낸 거예요? 아니면 철거시켜 버린 거예요? 도로가 확장되면서, 우리 계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그것은 황계동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아파트 앞에 정남 들어가는 입구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얘기를 했고, 왜냐 하면 도로로 확장을 한다고 해서 철거를 하고 도로가 만들어졌으면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하든지 해 놨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렵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듯이 정말 버스승강장은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는 보류하시고 정말 신설이 필요한 곳에 둘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변에는 깨끗한 것하고 시골에는 지저분한 것 먼저 쓰던 것 갖다 놓고, 그러면 시골사람들은 시민 아니에요? 바꿔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도 시민이라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게 교체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회계 293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우리 화성시 세수에 영향을 주신 건 얼마나 됩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연간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8억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얘기하는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지금 단속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와 차량에 설치된 이동용 카메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량용하고, 그러면 2대라는 것이 그러면 뭐예요? 동부 2대 2개소,본청 2개소 향남 하나 봉담 하나.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추정입니다마는 ······.
효근
유효근위원
거리부착용 얘기하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동용 차량은 아니잖아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관리를 잘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앞서 우리 안미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정말 어디 차량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주정차 단속만해서 상권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해하는 부분들도 시에서 책임을 지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염려해 두시고, 꼭 신도시가 생기는 곳이 이런 것이 되죠? 그러니까 주차공간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가 잘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98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주차수급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어디를 하는데 이렇게 돈을 조금 용역을 줍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저희 화성시 전체 관내를 주차 형태나 유형을 조사할 것이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8천만원만 가지고도 다해 준데요? 8억원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2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서 제가 실무자하고 한참 논란을 했습니다마는 화성시에 주차실태조사를 하지 않아도 제가 봐도, 위원님들이 보셔도 봉담 밀리고, 향남 밀리고, 그래서 공격을 했더니 실무자가 검토한 게 주차장법에 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법적의무니까 저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중점적으로 지금 봉담, 향남, 남양 이렇게 주차가 문제되는 지점을 중점적으로 하고 사업비를 줄여보자고 해서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꼭 지금 주차공간이 필요한 공간만 용역을 줘서 그 지역만 하겠다, 화성시 전체는 2억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화성시 전체를 놓고 보고 또 담아가야 되고, 또 시가화 예정지역이나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계획을 수립해 보고 가야지만이 나중에 과장님이 이야기하기 편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꼭 필요한 부분에 주차공간이 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먼저 서동탄역이 지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향남읍청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이 이 예산주면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몇 개월 동안 공사 안 하셨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공사한 게 한 달밖에 안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하여튼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87쪽에 택시 브랜드화 추진사업 단말기가 뭐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단말기가 택시 타보시면 지금 네비게이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택시미터기하고 연결을 하고 카드결재가 가능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서 영수증도 나오고, 콜센터에서 가는 정보도 그쪽에 표출이 되도록 그렇게 사용되는 단말기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카드결재가 가능한 단말기 보급대수가 몇 대나 됐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501대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501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단말기 공급이 내년 추경예산에 하신다고 그랬죠? 257대.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257대면 다 끝나는 건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단말기 공급은 저희가 제한을 좀 하려고 합니다. 브랜드택시라는 게 실제적으로 화성시에서 대표적인 콜택시 그룹을 만드는 것인데.
일성
홍일성위원장
총 택시가 몇 대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850대 정도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501대가 지금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257대 해 주면 758대 아니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화성 통합콜에 아직 지역별로 택시부를 유지하려는 의지들이 강해서 들어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단말기 보급하는 게 501대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257대 되면 758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850대라면 몇 대 안 남았네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몇 대 안 남았네요. 해 주려면 다 해 줘야지, 아니 이것은 운전자가 불편한 게 아니라 시민이 불편한 거예요. 어떤 택시타면 단말기가 있어서 편하고 어떤 택시는 없다는 얘기예요. 해 주려면 다 해 줘야지 몇 대 안 남았잖아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단말기를 다 사주고 나면 실제적으로 브랜드택시는 안 가는 거예요. 본질은 안 가고 단말기만 공급하는 형식이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확보되는 예산가지고 통합콜에 가입해서 활동하지 않는 차에 대해서는 안 해 주려고 합니다. 행정에 따라 오지 않는데 단말기만 하나씩 사주는 그런 행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내년도 사업을 다하면 758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몇 대 안 되잖아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화성 통합콜이 되면 화성시의 이미지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불친절하거나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택시들은 제척을 시켜야 브랜드택시로써 가치를 높여가는 것이지 그런 좀 불량스러운 택시까지 전부 화성콜에다 집어 넣어 놓으면 결국 화성콜이 품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통제하고자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성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오문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산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306페이지 산불진화헬기 임차료가 4억이라고 그러셨는데 업무보고 때 5억이라고 안 그러셨나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저희 예산은 별도이고요. 국도비,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도비 보조 내시된 금액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용귀
배용귀위원
그게 4억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자체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6억 4,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리고 거기 산불진화헬기 임차외 추가 2억 4,200만원은 뭐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그것이 순수 시비입니다. 도비 보조에 대한 내시 금액은 그쪽에 4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잔액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시비로만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성 방식만 그렇게 구분을 해 놓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산불감시 시설 철거 3개소에 2,400만원이 소요되네요. 철거는 왜 하시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개소는 지난번에 저희가 철거를 했고요. 지금 철거하는 추세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2개소, 칠보산에 있는 것 1개소하고 2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큰 효용성이 없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필요치가 않아서?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후되어 있고요.
용귀
배용귀위원
그래서 저는 해마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해마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용귀
배용귀위원
그리고 318페이지 보호수 주변 쉼터 조성은 어떻게 하는데 1억 2,000씩, 1개소에 3천만원씩 들어가네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보호수주변 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호수주변 쉼터 사업은 저희가 보호수가 78개소였다가 지난해 비가 많이 올 때 쌍봉산에 있는 게 폐지이 돼 가지고 77개소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는 보호수 주변에 쉼터로써, 그러니까 정감어린 시민들의, 마을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설치가 가능한 데는 저희가 3천만원 정도씩 들여 가지고 거기를 파고라라든가 정자, 기타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간편한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보호수가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근방에 다 보호수가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그것을 다 있는 건 아닌데 77개소 중에서 읍면별로 실태를 조사해서 그럴만한 장소 공간이나 이런 데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1개소에 3천만원이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그런데 파고라라든가 정자 같은 것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데크 같은 게 굉장히 비쌉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산로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 광교산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껏 해 봐야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차가 나고 좀 열악하죠. 상당히 금액이 큰 것 같은데요. 단가가 워낙 높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318페이지 기본경비에 3천여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억 1,300만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시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초록산 산림욕장도 있는데 공공시설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많이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러면 절감하셔도 되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안 쓴다든가 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줄여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여기는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보게 되면 한 9,404만 2천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중에 제가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채석장환경 NGO모니터링 도비보조가 172만 8천원이 내시가 됐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분들의 활동 여지는 뭡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채석장 NGO모니터링은 저희가 채석장이 8개소가 있고 실제로 운영되는 데는 4군데가 있습니다, 또 복구 중인 데가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하고 같이 현장을 돌아보고 현장의 위험사항이라든가 안내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분진 같은 것은 제대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복구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라든가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아마 경기도에서 도청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그러면 314페이지에 4명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4명이라고 되어 있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이 아닌데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월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월 2회 하는데 두번 정도만 다녀오는데 여비를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월 2회면 한 사람이 144만원씩 계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루에 얼마 안 되네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얼마 안 됩니다. 이게 금년에는 단가가 8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6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요.
효근
유효근위원
줄였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우리 시비를 보태서라도 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아직 확정이 덜 되었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에 예산에 맞춰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맞춰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내실 있게 활동을 해서 정말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NGO모니터링 속에 우리 주석광산 허가 내준 게 있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건달산 같은 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실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니까, 지난 며칠 전에 제가 다녀오고 지금 도에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산림공원과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협의를 다뤄 주는데도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삼보폐광산과 같은 여건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15페이지, 나무병원설치운영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금년도에 하셨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어떤 실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저희가 주로 대상이 3개로 합니다. 전문나무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임업 관련 업체하고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수시로 나타나는 것이 노보호수라든가 아니면 기타 발생되는 병이라든가.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5개월에 월 6백만원씩 3천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정말 우리 가로수 등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정말 병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치유됐다는 어떤 나무 몇 종이나 되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그거는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금년도 한 실적을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지 말고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317페이지 등산로 정비인데 지금 저희 화성시에 등산로가 몇 군데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저희 등산로가 39개소에 71㎞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큰 면적이네요. 국비까지 내시돼서 이렇게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등산로 정비가 잘 돼서 안전을 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예산이 매년 투자가 되는데 지난해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국도비 내시되어 있는 금액이 그렇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3억 4천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총 4억 1백만원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318페이지에 등산로 정비 사업을 별도로 시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비, 부대비 똑같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예산부서가 국비가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분담돼서 그러는 것이잖아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꼭 나눠져야 돼요? 지금 산림과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저희가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요. 국도비가 전 부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특히 주로 국도비가 많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산로 정비사업 목이 똑같은 목이잖아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2개로 분리해서 2개를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보면 뒤에 있는 3억 4천은 pool성의 어떤 예산으로 보여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의 사업을 미리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읍면에서 요구 들어온 것은 약 9억 2,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기배동에 있는 고금산 등산로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들어 왔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고금산 들어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등산로 정비하고자 하는 곳이 어딘지를 자료로 주세요. 제가 이것 다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고금산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산림휴양지 시설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초록산하고 서봉산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초록산과 서봉산에 매년 예산을 이렇게 필요로 합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거기 기존에 있는 각종 홍보 계도용 시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도 있고요. 기타 주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피소 같은 데 정비하는 것도 그렇고 수목전지라든가 전정해 주는 것 이런 비용들이 거기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휴양시설이 두군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쪼록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산림욕을 할 수 있고 산림욕장을 쓸 수 있는 공간을 국유지로 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린벨트지역이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지금 314쪽 지금 화성시에 채석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4개소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디 어디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서신면에 있는 원일석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송산 형도에 드림산업이 있고요. 비봉 양노리에 삼표석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팔탄 창곡리에 현대기업이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곳이 네군데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합법적으로 잘 운영되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지금 합법적으로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관리 철저히 하시고 계신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NGO도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채석장 허가는 우리 화성시에서만 내주는 거예요? 도에서 내주는 거예요? 협의 달아가지고 도에다 올리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아니요. 채석장은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직접 내주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산지관리위원회라든가 지방산지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 심의 같은 것 있을 때는 도에서 하고 있지만 절차상 그런 것이고 사실 채석허가는 저희가 내주게 되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지금 혹시 다 끝난 데도 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끝나서 지금 복구되고 있는 데가 지금 여기 원호석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신남리에 있는 석산도 복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끝나고 나서 복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 건달산 문제가 아주 대두되고 있던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신 거예요? 복구를 하라고 복구비를 100억 들여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계속 언론에 나오고 지난 번에도 산악인들하고 의원님들 하고 다녀오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계속 불법 복구하는 장소에서, 허가도 안 난 장소에서 규석 채취한 것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위원님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상기리에 있는 건달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48억 복구비를 예치를 받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복구비를 받아서 하시는 건 아는데 지금 불법한 것 아세요? 모르세요? 다녀 오셨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140미터가 더 되는 것을 결국 붕괴위험까지 있다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중단 못 시키세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지금 상황은 복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언론보도 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발파를 해서 돌이 나왔는데, 돌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외부에 반출해서 팔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송치를 시킬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가 붕괴로 인해 가지고 작업자들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는데 지금 경사도가 거기가 어떻게 돼요? 80에서 90도가 기본이죠? 무려 140도가 넘는 곳도 거기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을 깎아 들어가면 여기 남양택지개발 같은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경사도를 밑에서 파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주저앉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그게 파는 게 아니고 그쪽은 지금 ······.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복구하는 것을, 먼저 다른 신문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언론에서 이러는데 화성시에서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눈감고 계실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아니 못 들은 척은 아닙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10월에 복구설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유효근 위원님께서 찾아온 민원인들하고 현장을 돌면서 그분들한테도 다 안내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부득이 계단을 줘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균열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헐어내고 정리를 해 가지고 내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거기를 더 깎아 내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복구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낙석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가보셨을 때 낙석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되세요? 없다고 판단되세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지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을 위해서 미리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상태로는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난번에는 돌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반출을 시키지 말고 거기다가 같이 복구를 하는데 썼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바깥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 조사 끝내서 송치를 지금 하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그 내용은 그쪽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여러 번 건달산 건만 나오면 말씀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염려가 되는 부분이 그 안에 아주 질 좋은 규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동서쪽, 북서쪽, 또 동남향 쪽으로 엄청 많은 줄기들이 뻗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인데, 복구하다보니까 돈이 눈에 보이니까 욕심이 나니까, 화약도 그렇죠? 화약 폭발했죠? 허가를 해 줄 때에는 가서 그 목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분명히 화약도 불법으로 잘못 사용한 것 맞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화약 관계는 저희가 아닌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도 분명히 불법입니다. 왜냐 하면 본인들이 복구하는데 쓰라고 준 것을 불법으로 규석을 채취하는데 썼기 때문에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행정에서 다루시지 않으면 시민들이 염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경계측량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주변에 채석허가지역 경계측량도 해서 거기 이상을 넘어가지도, 넘어오지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사실 복구설계 할 때 측량이 다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희가 현행에서 지금 판단해서 측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설계승인 내준지 얼마 안 되고요.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복구 설계도에 측량한 것이 다 나와 있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자꾸 어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복구하는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저희가 10월에 승인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0월이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복구착공이 언제부터 들어간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10월 12일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10월 12일날 해서 복구를 언제까지 끝내기로 한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2011년 12월 31일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현재 복구비가 아까 얼마 들어갔다고 그러셨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예치되어 있는 것은 지금 48억.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시에서 옛날에 복구비 받았던 28억에다가 20억 더 예치한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추가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조정해 가지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그분들 복구하는 경계측량을 하셔서 넘지 않도록 하세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많으신데 저희가 하여간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경사도 140도 넘는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지금 설계도가 계단식으로다 복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그쪽에 원래 법적으로 우리가 경사도가 몇 이에요? 75예요? 그 쪽이 몇 도예요? 산림법에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권역별로 다 다르잖아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사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현재의 상태가 그렇게 70 몇 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죠. 경사도 때문에, 경사도가 완만해야 되는데 경사도를 갖다가 이렇게 깎으니까 붕괴 우려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그것이 불법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송치를 해서 조치를 하고요. 지금 사실 그것이 복구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복구 작업이기 때문에 그 밑에 하단부에 있는 깊숙이 굴착을 해 가지고 판 데는 저희가 전부 다 흙으로 매울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자꾸 시간 가는데 이러구, 저러구 자꾸 얘기하지 마시자고요. 지금 이번에 불법이 일단 터졌죠? 복구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을 했죠? 그 양반들이 법을 어겼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때에 그냥 어떤 소송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기를 차단을 시키는 게 어때요? 공사 중단시키시는 게 어떠시냐고요? 불법을 할 경우에 어떤 뭔가 행위가 있을 때에는 분명히 중단시킨다는 협약서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아니 제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공무원이 법에 근거하지 않는 걸 가지고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에다가 이 사람들이 이런 이런 불법을 했다는 것,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이 돼서 이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없다, 시에서도, 행정에서도 더 이상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 볼 수 없다는 것을 올리시면 되잖아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아니 올리는 게 아니라 사법 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예산이 아니잖아요. 조율해서 얘기하세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저희가 송치하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별도로 보고하세요.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하여튼 중요한 거예요. 기천리 저수지도 그렇고 농업용수로도 그렇고 주변 분들 비산먼지도 그렇고, 건너편 마을도 그렇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울린데요. 벽에 금가고 그러는 것 나중에 행정에서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여기서 마무리 하시고 끝나시고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대안을 한번 저희가 노력을 해보시자고요.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등산로 정비 있죠? 보조인데 317쪽 국도, 시비인데.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등산로 정비가 국비, 도비에 대해서 내시된 것이 6,100만원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그 다음 페이지에 시비로만 해 가지고 3억 4천만원을 갖다가 계상해서 총 4억 100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억 4천만원 등산로 정비사업이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 사업에 더 플러스돼 가지고.
미희
안미희간사
이건 시비로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억 1백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등산로 정비가 지난해에도 보조 이렇게 받았던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금년에 저희가 2억 정도를 했는데요. 너무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요구 들어온 것만도 읍면에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조사한 게 9억 2,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예산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수용할 수가 없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등산로 같은 데에 각 지역별로 정말 좋은 명산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완만 코스로써 주민들이 자주 정말 오르내리면서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코스가 있으면 많은 돈 안 들여서 이렇게 정비를 해 주시면 엄청난 운동시설이 되잖아요. 그냥 돈만 몇 십억씩 들여서 체육 공원 만들고, 그런다고 다 좋은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초자연적인 산림을 이용해서 등산로를 크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곳에 신청 들어오면 웬만하면 이런 것은 많은 곳에 해서 정비를 해 주시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원은 자제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산림공원과 일상 업무추진은 뭐예요? 여비 318쪽.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저희 직원들이 현장 출장 나가고 각종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내에 출장 나가고 그랬을 때 여비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간에 채석지하고 규석 채취하고 이런 데만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 불법 위반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투자진흥담당관님 나오셔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투자진흥담당관 박보현입니다.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투자진흥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페이지 공룡알 화석지 토지 신규 등록에 따른 측량 수수료가 1억 5천이네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몇 평 정도나 되는지?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요구하는 면적이 약 1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등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관련된 비용을 내년도에 세워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토지를 등록하려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1억 5천이라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전체 면적이 약 483만평 정도가 되는데 전체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과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여러 기관이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물관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 면적에 한해서만 저희가 급하게 등록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면서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배용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룡알 화석지 토지 신규 등록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국내예요? 국외예요? 국내 지금 공룡알 화석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천연기념물 414호로 등록되어 있는 그 땅을 저희가 토지등록을 해서 문화재청 앞으로 등록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 화성시 앞으로 등록을 하든가.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그 건물 서있는 데만이 아니라 그 주변 10만평이 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향후에 공룡화석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까지 포함한 면적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게 언제부터 계획됐던 거예요? 지금 수장고만 있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수장고는 지금 공유수면인 상태에 그냥 지어진 건물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게요. 지금 공룡알 화석지에 한번 갔었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지어 있는 게 얼마나 돼요? 200평 정도 되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아니요. 전체 면적이 300평이니까 150평 정도 되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앞으로 10만평을 해 가지고 박물관까지 해서 다 간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박물관이에요? 뭐예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공룡화석박물관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그 주변에 또 무슨 박물관 짓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지난번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보고 드렸던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공룡화석박물관을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측량수수료를 지금 이제 계상을 하셨으면 아직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거네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나머지 공룡화석박물관을 가기 위한 필요한 기본용역들은 금년도에 이미 발주가 됐고요. 건물을 착수하기 전까지 토지가 등록을 되어야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하기 위한 그런 측량수수료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1억 5천씩 줘야 돼요? 측량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실제 측량을 하는 데는 약 3개월이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측량이 됩니다마는 전체 면적 중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면적만 뽑아 내야 되기 때문에 협의기간까지 거치면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측량하는 기간이 6개월 걸린다는 얘기예요? 측량 기간을 말씀드린 것인데.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측량은 3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금년이 마지막 해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2010년도 내년이 마지막 년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공룡알 국제탐사발굴 이것도 6억 1,600만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기본 생각했던 건 우리가 5억씩 5차년을 25억을 생각했던 건데 여러 가지 달러 인상 등.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환율문제하고.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은 환율이 내렸잖아요? 올랐을 때는 올리고 내렸을 때는 내리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국내에서는 환율이 안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에 반영한 부분들은 몽골현지에서 사용되는 그런 비용들을 반영을 한 겁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리고 또 특별히 보고를 드렸지만 ······.
미희
안미희간사
추경이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몽골현지에서 물가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 부분은 국내처럼 안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 보니까 순수하게 그냥 공룡알화석 국제탐사발굴 사업에 5억씩 5차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외에 부수적으로 따라 가는 경비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지금도 여기 보면 신규등록에 따른 측량수수료부터 공룡화석지 발굴사업 추진 국외업무 협의부터 2천만원, 공룡사업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이 5억이고, 공룡알 화석박물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가 5천만원이고, 자산물품취득비가 1,500만원이고 이런 것 다하면 공룡화석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도 먼저 물론 TV에서 한번 보긴 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5억씩이나 주고, 제작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이며 다큐멘터리 송출하는 기간은 얼마 정도며, 이게 1년짜리입니까? 단기간짜리, 장기간 짜리예요? 제작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방송국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지에서 촬영하는 게 약 한 3개월 정도 촬영을 해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게 제작기간이에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미희
안미희간사
또 송출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송출하는 기간은?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송출까지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총괄적으로 1년 정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올해 예산 세워가지고 2010년도에는 작업을 해서 2011년도에나 송출시키겠네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예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11년도에나 볼 수 있는 거네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6쪽에 여기 보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지원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부터 신성장동력 사업추진 등등해서 지난 년도에 1억9,420만원이 예산이 섰다가 완전히 1억 8,490만원이 감이 되고 예산이 930만원 섰어요. 이건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미희
안미희간사
16쪽이요.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지원이 외국어마을하고 천문테마파크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유니버설 테마파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사업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당초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공무원들이 갔던 국외여비하고 민간인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삭감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추경에 삭감시켰던 부분이에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회 추경이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여긴 사업부서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추경을 생각하시면서 할 수도 있어요? 1년간에 할 추경에 삭감된 것을 갖다가 본예산 조서에 올리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아니요. 금년 2009년도 예산이 8,400만원 정도가 됐던 건데 2010년도에는 국외여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 등이 어느 정도 다녀 오신 분들도 있고 저희들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이 정도만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하여튼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저는 시원스럽지가 않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 아래에 신성장동력 산업추진은 신규 사업인가요? 9억 2,200만원.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화홍4공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그런 것을 신성장동력 산업추진이라고 하니까, 명칭을 바꿔 버리니까, 이것이 말 산업단지예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일반적으로 말 산업단지는 한쪽 부분을 담당하는 사업이고요. 전체 사업구간이 화홍 제4공구 구간이기 때문에 화홍4공구 사업이라고 통칭 표현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게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이런 저런 설명도 없이 9억 2,200만원만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게 뭘 준비하는 사업비예요?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는 그 밑에 1천만원이 있는데 9억 2,200만원에 대한 것은 뭐예요? 아무런 것도 없고, 칸만 두 줄 있고 이건 뭘 뜻하는 건지?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요. 항목자체가 신성장동력 산업이라는 항목에 예산을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에 따른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한 9억 1,200만원은 전체 면적 대비해서 저희 화성시가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을 나눠서 각각의 기관별 부담금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자치 단체간 부담금은 이해가 가는데 그 위에 9억 2,200만원에 대한 것은 그게 무슨 비용인지, 그러니까 용도가 무엇인지, 그게 신성장동력 산업이라고 그러지만 아무런 설명이 없잖아요. 그게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지원에 대한 1억 8,490만원 감액된 것은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올린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아니 그것을 지금 보고를 드린 것인데요. 4공구 전체 면적에 대한 기관간 부담금이 9억 1,200만원이고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 각종 홍보 유인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1천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유인물제작비하고 홍보물?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그것도 순전히 이 사업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생긴 것이네요? 1천만원이.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이런 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유인물 제작은 어떤 것 하시는 건데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지금 별도로 만들어 놓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냐고요? 개별적으로 자체에서 투자진흥담당관님 자체에서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그런 홍보물을 찍어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언론에다 주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언론에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화홍4공구에 대한 예를 들면 33만평을 화성시로 이관을 받아서 거기에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그 내용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PPT작업을 내부에서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유인물로 다시 인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팸플릿이라든지.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하는 것 아니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최소한에 필요한 인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건 직영으로 운영할 것 아니죠? 신성장동력 산업단지 만들어 가지고 직영으로 하실 것 아닌 것이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그런 내용까지 보고를 드려야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지에 가급적이면 국가 예산을 따다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100% 다 국가 예산으로 투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다가 사업을 해 보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국도비는 지금 이번에 계상 안 된 것 보면 분명히 국도비는 안 된 것 같고, 그렇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
미희
안미희간사
본예산에서 지금 계상이 안 돼서, 내시가 됐어요? 국도비 내시 될 계획이 있어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반드시 국도비가 내시가 돼야 중앙정부의 예산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2월 안에 첨단유리온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들이 심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과정을 통과를 하게 되면 그 사업 장소가 어디로 결정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농수산식품부의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면 확정이 될 예정인데요. 그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약 400억 내지 460억 정도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전국에서 몇 군데나 들어와 있어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8개 지역이 후보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선정 받을 가능성이 몇 %나 되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장담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토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담당 맡으신 입장에서 유력하다고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8개 지역이나 후보지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지역이 심의과정에서 확정이 된다하면 다행인데 확정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 도하고 같은 사업이죠? 도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도에서 권역은 같지만 별개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권역은 같은데 별개 사업으로 시 자체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민간인들도 같이 참여하는 사업이잖아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권역은 전체 도에서 권역 그림은 그리지만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이게 확정이 돼야만 9억 2,200만원에 대한 것도 가능한 것이네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두 가지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 사업은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유치작업을 한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 국비 사업이 유치가 안 되더라도 국비 지원사업, 그러니까 민간자본까지 포함한 어떤 투자개념의 그런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계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설계가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국비사업이나 아니면 민간자본이 유치가 되면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실시설계비나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안 해도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명칭이 좋아요. 신성장동력 산업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올해 사업을 못한 사업도 있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예산을 정말 적절하게 꼭 필요한 것만 여기에 반영하신 것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최대한 반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절감해서 실효성 있게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배분해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최선을 다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진흥담당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