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서재성 의원 발언

제199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질의·답변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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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현황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먼저 농정축산과는 저를 포함해서 8개 담당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자료 21쪽에 1농가 송아지 입식자금 연도별 농가수 및 이자지급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복지농촌한우 입식이라고 해서 한우를 농가들에게 사줬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지난해 바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뤘고… 2006년도에 나간 것은 끝남으로 인해서 이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도 해 주고 있지요? 이자보전을…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자 연기는… 현재 상환되는 대로 상환을 받고 있고요.

이정근위원

원금 상환이야 농가들이 하는 것이니까 받지만… 원금을 못 받는… 상환이 3년 도래가 돼서 갚아야 되는 농가들에 한해서는 이자를 군에서 해 주고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군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이자부담을 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왜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원금에 대한 이자 말이지요?

이정근위원

예.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이자는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지난해까지는 3.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했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올해는 몇 %에 해당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매년 군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정근위원

지난해에도 금리 인상부분 때문에… 축협에서는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된다고 해서 그때 본 위원이 축협과 협의를 해서 군에서도… 어차피 이자를 대주는 부분이니까 크게 부담 안 가는 선에서 협의를 잘 해서 저리자금으로 해서 이자를 줄 수 있게끔 하자는 질문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지금 보면… 당초에 저희가 군에서… 2006년도에 입식농가가 108농가, 2007년도 91농가, 2008년도 1농가 이렇게 해서 합이 200농가 됐다가… 2006년도에는 입식한 농가 중에 85농가가 원금상환을 했고, 23농가가 미상환된 것으로 남아 있고, 2007년도에는 91농가가 소 입식자금을 받아서 2농가만 상환을 했고 89농가가 남았고, 2008년도에 1농가인데 미상환을 해서 현재 113농가가 미상환 농가로 남아 있습니다. 2007년도가 원금상환 도래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역시 올해도 갚지 못하는… 입식자금 농가들에 한해서는… 이미 예산이 서 있으니까 이자부분을 우리 군에서 납부를 해 주겠지만… 2010년 같은 경우에도 이 농가들이 상환을 못 하면 내년도에도 역시 군에서 이자를 상환 해줘야 맞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은 현 상태로 이자가 많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환농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자는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현 상태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자고요. 과장님이… 여기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한데… 1년, 1년 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입식자금을 줘서 소를 구입한 농가들에 한해서는 원금을 다 상환할 때까지는 군에서 책임을 지고 이자를 납부해 준다고 그렇게 끝까지 하세요. 그래야 매년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어차피 군에서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이자만큼은… 요새는 다행이 소 값이 좋아서 괜찮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소 값이 하락해서 일부 문제가 됐는데… 이것은 군에서 상환을 전체적으로 할 때까지는 이자는 대신 납부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다음은 26쪽에 홍천강수라쌀 브랜드 상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강수라쌀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어디로 되어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홍천강수라쌀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화촌농산에서 햅곡원 홍천강수라로 해서 등록이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여기에는 홍천강수라쌀 브랜드 상표등록 현황 그랬는데… 그 내용은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햅곡원 홍천강수라로 되어 있지 홍천강수라쌀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햅곡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안 넣었다고 해서 여기 자료에 넣지를 않았는데… 어차피 홍천강수라쌀 브랜드라고 하면 이 자료에 넣어 주셨어야 되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먼저 간담회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정근위원

지금 햅곡원 홍천강수라쌀을 일반인이 상표등록을 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 가지고 너브내 홍천강수라쌀 상표등록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너브내나 홍천이나 그게 그말 아닙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너브내나 홍천이나 같이 홍천강이라는 뜻인데… 너브내라고 하는 상표를 군에서 모든 농산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햅곡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브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표성을 가지고 우리 공동브랜드로서 표시하는 쪽에서 하고요.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홍천강수라쌀… 너브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표기를 해서 사용 할 수 있게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너브내 홍천강수라쌀로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얼마만큼 추진하고 계시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은 관련된 기관이나 전문업체 이런 곳에 현재… 너브내 홍천강수라쌀로는 상표등록이 가능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듣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햅곡원 홍천강수라쌀, 너브내 홍천강수라쌀 이렇게 두 개가 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거기도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개인업체 자기네 브랜드를 햅곡원 홍천강수라로 가지고… 그것은 햅곡원에서 사용을 하도록… 필요에 따라서 햅곡원에서 너브내 홍천강수라쌀로 쓸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햅곡원홍천강수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햅곡원이라고 하는 글자를 안 넣고 우리 일반농협에서는 홍천강수라쌀이라고 하는 상표를 가지고 쓰잖아요.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런데 홍천군민이라고 하면 다 홍천강수라쌀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햅곡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마크란 말입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만약에 화촌농산 햅곡원에서 홍천강수라쌀이라는 상표 자체를 우리 농협이나 군에다가 사용 못하게 한다고 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상표를 가지고 있는데… 왜 당신네들이 그 상표를 쓰냐고 할 경우 사용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도 먼저 말씀을 하셔서 알아 봤습니다. 일단 상표등록이 햅곡원 홍천강수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홍천강수라쌀로 브랜드를 사용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너브내로 다시 바꿔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 너브내나 햅곡원이나 홍천강수라쌀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광고하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홍천강수라쌀로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여기 홍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면서 여기는 홍천강 소리를 빼고 수라쌀만 넣어놨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은 새로 만들면서… 실과에서 수정안을 받고 있습니다. 수정할 단계인데… 다시 수정할 계획입니다.

이정근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5대명품 이라는 것을 얼마나 하면서… 새로 교체된 지가 꽤 됐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것만큼은 그렇게 했어야지… 여기에 그냥 수라쌀이라고 있고… 너무 일관성이 없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홈페이지를 만드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편집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수정을 할 겁니다.

이정근위원

홍천강수라쌀이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는 일반인이 가지고 가든 행정에서 하든, 농협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분명한 상표를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고, 먼 훗날에 가서도 브랜드를 가지고 다투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군에서…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야 농업과 축산을 전반적으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다 보니까… 물론 농업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해 놓으면 1, 2년, 2, 3년 쓰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홍천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지적을 해 드립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67쪽에 보면… 물론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질문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북방 농산물 판매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보조받은 기간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올해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총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전체 사업비가 일부 거기에…

이정근위원

총 사업비 자체 하고, 그 다음에 소송해서 패해서 저희 군에서 물어줬던 돈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1억 7600만 원…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총 사업비는 당초 1억 76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우리가 패소해서 물어준 금액은 1억 7645만 5530원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럭저럭 하면 한 13~14억 정도 들어갔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결국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결국 한 번도 사용을 못 하고 국비, 도비, 군비를 받은 건물을 10년이 지난 후에 매각을 하려고 감정을 했는데 12억이라는 감정가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우선 감정가 나온 데서도 한 1, 2억 정도 손해보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05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됐단 말입니다. 또다시 같은 해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공고를 했는데 또 유찰이 됐고… 벌써 두 번 유찰이 되면… 한 번 유찰될 때마다 몇% 저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재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유찰할 때마다 몇 %가 감액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유찰된다고 해서 만날 그 가격 내놓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만약에 희망하는… 입찰자가 없을 때는 가격을 하향해서 입찰공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손해는… 감정가가 12억 원이 나왔는데… 들어간 것은 13~14억 정도 들어갔는데… 벌써 원금은 까먹고 들어가고… 두 번 입찰이 됐는데… 세 번째에 낙찰자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에 낙찰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여기에서 누가 책임을 진다고 제가 말씀 드릴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내재되어 있고…

이정근위원

본 위원이 항상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사용을 하면서… 물론 처음에는 사용 목적대로 잘 하시려고 했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처를 최선을 다해서 해 주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텐데 그런 것들이 적게 보인다 이거지요. 결국은 세금 낭비 아닙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이 농특산물특판장 만큼은… 그 당시의 여건과 그 후에 변동되는 여건 이것이 큰 작용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동안에…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물론 10년이 지났을 때는 과장님이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에 와서 담당과장님이니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만… 최선을 다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결과를 놓고 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바로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은 유독… 이상하게도 정말 보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예산투입 하고 피해보고…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이렇게 해서 정말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 북방면 농산물판매장은 정말 연말이 가기 전에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어차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니까 매각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또다시 이러한 일이 나오지 않도록… 의회에서 역시 재론하지 않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실 용의 있으세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민

원재민위원

원재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쌀브랜드… RPC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찰옥수수축제, 무궁화축제… 무궁화축제는 농정축산과하고 큰 관련이 없지만… 브랜드 문제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홍천군에서 상표 출원한 것을 보면… 대표적인 축제 중에 출원되지 않은 것을 보면 춘천의 국제마임축제, 강진 청자문화제, 인천에 쌀문화축제, 화천에 산천어축제, 그리고 일반인이 출원한 것을 보면 전주에 비빔밥비빔이축제, 제주도에 올레축제, 서천군에 한산 모시마을축제… 이것은 일반인이 출원을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분쟁의 소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자치단체가 출원한 것은 보령의 머드축제, 함평의 나비축제… 홍천군의 찰옥수수축제는 어느 자치단체나 찰옥수수를 갖고 축제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무궁화도 나라꽃이라고 하니까 어느 자치단체도 할 수 있고… 찰옥수수축제나 무궁화축제는 브랜드를 상표출원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브랜드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쌀브랜드로 상표출원하지 않고 쌀브랜드만 갖고… 상표출원 되어 있는 것이… 그냥 출원되지 않고 상표브랜드만 갖고 있는 것이 2000여개 있습니다. 쌀만… 시도별로 보면 평균 100개 이상의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친환경우수농산물 품질로 인증 받은 것이 134개, 상표의장등록 된 쌀이 524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한 1300~1400개는 상표등록하지 않고 브랜드로만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벼 국가목록등재 품종을 보면 1209개 품종이 되는데… 고품질쌀 74품종, 안전성쌀이 74품종, 특수미 41종, 초다수품종이 1, 밭벼가 2종류… 그래서 209개 품종인데… 특수미를 포함 일반벼는 한 155개 품종이 있습니다. 155개 품종 중에 실질적으로 농가가 많이 사용하는 품종은 한 10개 품종이 있고, 그 다음에 벼 품종이 한 4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0개 품종을 갖고 2000여개 이상의 브랜드가 사용되니까…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특허청에 특허를 낸다고 표현을 하는데… 특허라는 것이 상표의장등록, 실용실안등록, 특허등록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상표등록 의장등록 외에는 크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발명품이 아니니까 특허를 낼 수 없어요. 상표등록을 많이 내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상표등록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표등록이 의미가 없을 만큼 되어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홍천강수라쌀 상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홍천이 지금까지 홍천강수라쌀을 사용해 왔고… 그런데 비슷한 상의 등록을 개인업체가 했다, 홍천군민의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부분 외에는 사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오대를 갖고 철원오대, 양구오대, 홍천오대 상표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홍천군이 지금까지 홍천강수라쌀이라고 하는 상표등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사용을 해 왔는데 상표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축제브랜드와 쌀브랜드는 차후에 과장님께서 잘 검토 하셔서… 출원을 해서 홍천군민 누구나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표등록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RPC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상표등록이 농정축산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2, 30개의 상표등록을 해 놓을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개인의 이름을 사용 할 수도 없고… 홍천군이 상표등록만이라도 브랜드를 만들어 놓으면 농가들이 갖다가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미곡처리장… RP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미곡처리장의 목적은 농가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미곡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농림부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통구조를 대형화시킨 것은 좋은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하면 우리 홍천같이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 놓았는데… 대형유통업체인 RPC가 유통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국의 RPC들이 모여서 연합을 하지요. 어떻게 보면 가격담합 비슷하게 해 가지고 청정의 이미지 쌀 가지고 고품질 쌀을 유통시켜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전국의 RPC가 담합을 해서 가고 가격을 하향시키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홍천에 대한 청정이미지를 가지고 아무리 홍천강수라쌀 광고를 해도 실질적으로 생산자인 농가는 혜택을 받지 못 한다는 겁니다. 우리 홍천군에 2009년에 RPC 업체가 매입한 총양이 1만 4950톤으로 1만 5000톤 정도 되는데… 홍천군의 쌀 총생산량은 2만 8천000톤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소규모 개인 정미소들이 판매를 하거나 농가 스스로 판매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유통개선을 위해서 대형미곡처리장을 육성했다고 하면 홍천군은 홍천군의 청정이미지의 고품질 쌀을 고가에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소규모의 정미소들… 미곡처리장들을 육성시켜서 유통을 다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이 현 상태에서 불가능 하지만, 홍천군 우리 자치단체가 이런 소규모의 미곡처리장에 지원을 하는 방법을 이제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표등록도… 브랜드를 개인 영세미곡처리장들이 브랜드를 개발할 능력이 없으니까 홍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홍천군의 소규모정미소들이 갖다가… 홍천군이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홍천군민 것이니까… 소규모의 미곡처리장들이 갖다가 사용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 소규모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아마… 쌀 판매가 상당히 어려운데… 유통부분도 나름대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말씀해 주신 상표등록 문제는 홍천군의 각 작목반이나 농협이나 이런 부분에서 품목별로 상당히 많은 상표를 나름대로 사용을 해 왔고 또 포장재나 이런 것 역시 각자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 포장재 같은 것도 군에서 어느 정도… 기존에 개발해 놓은 상표도 있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품목일 경우에는 앞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역의 대표성이 있고 홍천군을 대표 할 수 있다고 하면 일괄해서 상표를 등록하는 부분은 계획성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도정공장이 현재 종합 RPC까지 포함해서 35개로 조사는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부를 빼면… 마을에서 아니면 면에서 자가소비를 하는 벼도정 이 정도의 수준으로 도정하는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일부에서는 개인도정공장도 외부에 유통을 상당히 많이 하는 이러한 소규모도정공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에도 지금… 하오안리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복합단지… 도정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석이라든가 해서 몇 군데는 쌀 유통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통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홍천쌀을 유통하고 있는 부분에서 볼 때… 이제까지 홍천쌀의 소비, 판매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도정공장도 홍천쌀을 유통시키고 소비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도 앞으로 생각을 하고, 지원과 대책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RPC라는… 정부의 정책이 RPC 위주로 쌀을 유통시키겠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힘든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군에서 군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개인별도정공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이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생각을 하고 검토해 가지고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지금 우리 홍천군의 RPC들의 벼 매입가격이 40kg당 4만 5000원 정도면 평균가격이고, RPC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벼를 가져갔을 때는 수분함량에서 감량을 잡고,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으로 해서 감량잡고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농가가 받는 것은 4만 5000원이 훨씬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쌀 한 가마당 1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개인들이 친척이나…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소규모도정공정에서 도정을 해서 타 지역으로 납품할 때 보면 보통 18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상표를 만들기는 힘들다는 것이지요. 도정공장도 상표를… 브랜드를 만들어 놓으면… 개인이 갖고 와서 도정을 했지만 그 브랜드로 판매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판매망이 상당히 정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연구를 하셔서 소규모의 도정공장들… 미곡처리장을 잘 유통시키면 우리 홍천군의 농가가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인 RPC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낮아지면 낮아졌지 높아질 수는 없어요. 잘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5대명품 홍보 내용이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5대명품 홍보를 함으로써 홍천의 농산물 5대명품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5대명품 홍보에 대한 효과를 항상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답변이 궁색합니다만… 현재까지 5대명품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당초에 5대명품을 홍천강수라쌀만 가지고 홍보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전국에 쌀을 홍보하는 지자체가 다섯 군데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수라쌀이나, 춘천, 원주, 횡성, 홍천, 철원, 인제… 지자체별로 쌀을 홍보하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홍천강수라쌀이 올해 쌀값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그동안 홍보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쌀도 상위권만큼 인지도나 품질면이나… 대형마트에서 느끼는 이런 부분에서는 상위권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홍천 늘푸름한우 같은 경우에는… 물론 홍보를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인지도면에서 많이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브랜드로서 전국 한우농가 평가대회에서 작년에 우승을 했고, 올해 또 최우수상을 받고… 5년 연속 인증을 받는 이런 것도 홍보의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천 찰옥수수는 역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홍천찰옥수수는 어느 지역을 가든 인지도면에서 많이 상승되어 있고, 매년 직거래 같은 것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합해 봤을 때… 이렇게 홍보를 안 했을 때 홍천군 5대명품이… 타지역에서도 홍보를 많이… 비중을 높여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의 예산도 저희 입장에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5대명품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고… 이런 홍보되는 5대명품이 명품으로써의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께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예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TV광고를 보면 초당 얼마씩 계산이 되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많은 예산입니까? 많은 예산이 아니고… 홍보라는 것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뭔가는… 홍보비를 100원 들였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익은 300원, 500원을 보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홍보비를 과감하게 세워서 하라 이겁니다. 어차피 할 것…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 홍보비를 더 과감하게 세워 가지고… TV매체를 강원도 지방방송을 하고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아닙니다. 중앙이 70%, 지방이 30% 비중을 두고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어디에 방송을 하시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중앙에는 주로 라디오 쪽을 많이 공략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TV에 비중을 많이 뒀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SF급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 하는 것은 한번 하는데 몇 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번 하는데 한 7, 800만 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께서는 라디오 방송 쪽으로 홍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라디오를 한 달에 몇 번 정도 들으세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 듣는 것만큼 다른 시청자도 안 듣는 겁니다. 라디오 쪽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라디오를 계속 듣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TV방송으로 하는데 중앙 쪽으로 홍보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홍보하는 것… 홍보를 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과감하게… 2, 3년짜리를 단 1년을 하더라도 예산을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중앙에 시청률이 가장 많은 방송에 계약을 해서 홍보를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관심과 지적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의 전체적인 농업 예산의 비중이라든지 재정 문제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이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홍보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고 여론 조사도 하고… 소비자 측면을 파악했을 때… 물론 라디오가 시청률이 떨어집니다만 주부들의… 쌀을 구입하는 층이 주부들의 영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주부들이 라디오를 듣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이렇기 때문에 라디오에 많이 해 왔는데… 이것도 세심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광고비를 올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100원을 투자 했을 때 200원이 나오는데, 200원을 투자했을 때 500원이 나옵니다. 경제원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100원 들였을 때 수입이 200원밖에 안 나와요. 200원을 투자할 때는 500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광고효과라는 것이… 그 원리가 있습니다. 광고라는 자체가… 광고비를 올려서라도 한번… 야무지게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천군에서 하는 모 행사를 보면 3일 동안에 3억 원씩 갖다 붓습니다. 우리 홍천군에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홍군천의 농산물… 홍천 농업인을 위해서… 홍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액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비가 적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일 동안에 3억씩 갖다 붓고… 그분들이 먹고 놀고 춤추는데 갖다 들어붓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홍천군민을 위하는 행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광고비를 올려라 이겁니다.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올려서 야무지게 하자 이겁니다. 또 다른 시군도 다 하는데… 다른 시군을 앞서 가야 된다 이겁니다. 다른 시군에서 5분 할 때 우리는 10분씩 하자 이겁니다. 남하고 똑같이 하면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겁니다. 못 따라간단 말입니다. 어차피 홍보 할 것이면….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하셔 가지고… 한번을 하더라도 야무지게 하자… 홍보비를 더 증액해서 하자 이겁니다. 먹고, 놀고, 춤추는데 3일에 3억씩 갖다가 퍼붓는데… 홍천군 전체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가 아깝습니까? 과장님이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홍보비를 올려서 야무지게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농촌을 다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느냐 하면, 농지허가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것은 과장님께서는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농지허가를 내는데 자기 땅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단지 논만 있는 겁니다. 그것을 농지전용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만의 얘기가 아니라 수년간 이런 문제로 민원을 많이 접했고… 나름대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화촌면 지역에 고속도로가 나면서 주택이 헐리는데… 여기가 거의 경지정리지역이면서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경지정리지역에 농가주택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두되고 있고… 이번에도 저희가 나름대로 완화시켜서 하고 있는 것은 변두리면 해 주겠다. 그래서 농가가 어렵지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지정리를 예산을 들여서 했고 앞으로 대규모로 경지정리 할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저기다가 집을 다 지어 놓으면 앞으로 농지관리 측면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으로 봤을 때 안 된다. 일부 농가이지만… 일부 농가에 대해서 배려도 해야 되겠지만… 매매를 해 가지고 변두리 농지를 사든, 아니면 교환을 하든 해 가지고 변두리나 아니면 주택이 집단화되어 있는 인근… 이런 데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이해를 시켜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면이 있고, 또 행정에서도 일관성을 무시하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최대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다고 하면… 물론 법을 어겨서까지 허가를 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서… 그 분들이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살고자 하는데 법이 허용하는 데까지 최대한 베풀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니까… 법이 허용하는 데까지는 허용을 해서 그분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최대한 되는 쪽으로 먼저 찾아보시고… 안 되는 쪽으로 찾아보지 말고 되는 쪽으로 찾다가 안 되면 그때 안 되는 쪽을 찾아봐야지… 허가해 줬다가 담당 직원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부터 찾아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든지 그분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그분들의 애로점을 풀어주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앞으로는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줄여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송아지 입식자금 농가지원이 있는데요. 27쪽에 순번이 70번이 되겠습니다. 70번을 보면 홍천군 사람이 아닌데 지원이 됐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 아마 이사를 와서 살면서 미처 주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해 주지 말아야지요. 서류보고 해 주는 것이지 사람 얼굴보고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당초에 받을 때는 주소가 홍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받고 나서 이사를 가다 보니까 현재 주소가 그렇게 된 같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내면 쪽인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이 분이 받을 때는 면에서 받았는데 이사를 갔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현재 주소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내용을 보고는 이해가 안 가서…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저도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지요. 주소지 변경될 때는 바로 회수 한다… 그런 약정을 하면 안 되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제재하는 것은 힘들지만… 주소이전이 됐을 때는 축협이나 대출한 부서에서 회수를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내든가 예치금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얼마나 돼요? 전부…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치라고 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징수할 때 저희가 징수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농촌공사로부터 수수료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3억 정도 받아서 군비로 투입시키는 이런 것이 있고, 거기에… 농지 쪽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보증예치금이 없나요? 농정축산과에는… 보증예치금… 허가를 완료하고 공사가 다 완료 됐을 때 보증금을 걸었던 것을 내주는 것…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은 일반농지전용은 없고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현장사무소를 짓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2, 3년 사용을 하고 원상복구를 할 때는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나중에 원상복구가 되면 돈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얼마정도 되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정확하게… 증권으로 주로 받고 있어요. 그것을 현찰로 해서 가지고 있지 않고…

재성

서재성위원

현금을 받은 것은 한 건도 없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현금으로 하면 회사의 부담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의 안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지금까지 현금으로 받은 것이…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저희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지금까지 쭉 오면서 현금을 받았는데 안 돌려준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간이 지났는데… 다 복구를 하고 자기네들 돈인데 청구를 안 한 것은 없기 때문에…

재성

서재성위원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보면… 어느 시군인데… 이게 몇 억이 되더라고요. 보증예치금을 받았다가 다 완료가 됐는데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몇 억 되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게 아마 증권으로 계산해서…

재성

서재성위원

증권이 아니고 현금으로 예치를…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수년 전에는 것이 일부 나오지 않았나…

재성

서재성위원

우리 홍천군은 옛날부터 현금으로 예치했다가 안 돌려준 것이 없다 그 얘기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에 38쪽에 가축방역사업…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가축방역은 마을이장님들에게 하루 얼마씩 사례비를 받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도 이장님들이 하고 계시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동방제단은 지역에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새마을지도자를 주축으로 해서 방제단을 구성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반인들이 방제단을 구성해서 하는 곳이 있고, 일부에서는 이장님들이 하는 면이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것은 면하고 이야기해서 이장님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방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재성

서재성위원

표지판을 해서 사인을 하게 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옛날에 보니까 사인도 안 하고 방제도 안 하고 사례비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건도 없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지적도 해 주셨는데… 사인을 하고 정리하는 부분은… 방제단에서 소독을 했는데도 기록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가축위생사나 도에서 매주 확인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당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 하고… 방제단에 방제비가 지출되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읍면에서 철저히… 우리가 돈을 내려 보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만큼은 문제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께서는 다른 사업도 아니고 가축에 대한 방역이니까 정말… 사례금 주는 것이 아니라 가축방역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가끔 점검을 하셔서 정말 방역을 하고 사인을 하고 사례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합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43쪽에 늘푸름홍천한우 생산이력추적시스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름홍천군한우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이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홍천군에서는 소비자들이 믿고… 가짜한우, 젖소고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소비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하게 되면 홍천늘푸름한우는 명품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2005년도에 이력추적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산이력시스템보다 한 단계 높은 RFID칩을 이용한 생산이력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나오다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이 현재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까지 10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향후에 더 추가로 예산 투입될 계획이 있으시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부분이… 국비 한 5억, 군비가 한 5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RFID 생산이력은… 이익을 만약에 실행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군 소비자가 늘푸름한우 생산이력을 추적을 하면 농가주의 사진이라든지 축사담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추적이력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대해서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계획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쇠고기 이력제 가지고는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늘푸름한우에 대해서… 질적인 자신감이 없으신 데서 비롯된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질적인 것 보다는 지금 추적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미리 앞서서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아마 정부에서 시스템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시기에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 왔고, 현재 시스템 가지고도… 물론 우리 늘푸름홍천한우가 명품으로 해 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기본적인 사항들은 거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명품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 홍천군에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지만 정부에서 쇠고기 이력시스템에 대해서는 훨씬 전부터도… 현재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투자할 것이라는 계획은 듣고 있었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2005년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리라고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쇠고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단기간에 진행이 되고…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이 2004년도부터 일부 브랜드를 시작해서 정부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었거든요. 연차적으로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쭉 이어 오면서… 정부에서는 이미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기본 데이터… 시작을 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정부에서 추진할 수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는 사실 감을 잡고 있어야 되고, 또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방식을 RFID 방식으로 가게 된 경위가 무엇 때문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부분은 우선 그 당시에 홍천군만 RFID로 일반추적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일부…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이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RFID 이 사업은 물론 저희 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진흥청에서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이 최고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못 가고 현재 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아마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 이 부분이 그래도 앞으로 소비자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가장 바람직하다 이러한 결론을 내려서 이 사업을 RFID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자체적으로 우수한 소고기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관리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고 나중에 그 제품에 대한 검증방법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어쨌든 정부가 권고하는 방식이라든가… 사용하는 방법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늘푸름한우를 계속적으로 이 추적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DNA방식으로 통합을 해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양관리에 더 노력을 기울여서 더 우수한 품질의 소고기를 생산해 낼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개선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쪽이나 아니면 전문가 쪽… 클러스터사업단 단장이라든지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직은 투자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한 부분만 따져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껏 투자된 군비 5억, 국비 5억을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큰 효과가 없다고 봤을 때는 중단할 것인가를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봐서는 그래도 좀 앞서 가는 차원으로 봤을 때는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는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더 검증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출하신 자료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당해 연도에는 상당 금액이 투자가 되었고, 연차적으로 1억여 원 이상씩의 금액이 투입 됐습니다. 당초연도에 투입된 예산의 대부분을 보면 우시장이나 도축장 그리고 가공공장이나 축협, 판매장인 홍천축협 쪽에 하드웨어 구축에 상당부분 비용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 하드웨어 시스템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시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해도 일부 문제점이 있고 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RFID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홍천군의 늘푸름한우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물론 이런 추적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일부는 홍보가 되고 관리가 됐다고 보겠지만, 결국은 우리 축산인들, 축산 관계인들의 사후관리 노력에 의해서 상당부분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쇠고기 이력제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홍천군에서 이제까지 늘푸름한우에 대해서 생산해 낸 노하우가 있고, 또 앞으로 성실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사업단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또 지금보다 더 나은 늘푸름한우의 입지를 충분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해 왔던 RFID방식의 소고기 생산이력제시스템과 또 현재 막 진행되고 시작되고 있는 DNA방식 추적이력제 이 사이에서 우리 군은 과감한 선택을 내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까지 투자된 비용을 가지고 우리 지속적으로 시스템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확실하게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사실 내년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고자 계상한 것이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연에도 예산이 반영 됐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1억 정도 계상 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1억 정도가 운영비로 계상된 것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계속적으로 수반되어야 되고, 아마 관리하는 비용에서도 추가로 예산이 투입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료에 있듯이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권고안대로 예산을 수반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에서는 투자대비 사업의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미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는 과감하게 어느 한 쪽으로 힘을 모아서 우리 축산농가에 힘을 보태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일원화 시켜줘야 우리 축산농가들도 우리 군과 홍천군을 믿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은 그것이 또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과연 어느 것이 우리 군을 위한 방법이고 축산농가를 위한 방법인지, 그리고 보다 발전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축산농가를 비롯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충분한 협의를 거치셔서 단일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5대명품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5대명품 홍보비가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하셨지요? 여기서 축협 자부담 3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2009년도에 농협 자부담… 이것은 어떤 식의 자부담이라는 것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2008년도에 축협에서 자부담 한 것은 5대명품 늘푸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식객이라는 드라마를 촬영 했습니다. 거기에 협찬으로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군지부 농협에서 부담한 것은 우리가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군지부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1억을 자금 받아서 우리 예산하고 같이 해서 홍보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라디오나 TV 홍보는 전부 군에서 했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군에서 직접은 안 했습니다. 대행사업으로 해서… 홍보 문제가… 한 4억이라는 금액을 군에서 시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면 교부금이 한 3000만 원 정도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대행사업으로 해서 홍천농협에서 대행사업으로 이것을 해 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군지부하고 협력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군지부에 대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올해는 군지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홍천군에서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5대명품은 산림조합이나 농협, 축협, 인삼조합 이렇게 4개 조합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앞으로는 이 5억 2000만 원이라고 1억씩을 각 조합에 나눠 주는 겁니다. 조합에서 50%를 부담하라고 하십시오. 자금이 없어서…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자금이 없어서 홍보하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발 벗고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투자도 해야 되고…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각각 나눠서 알아서 홍보를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더 잘 할 겁니다. 자기네 자부담까지 플러스 시켜서… 대신, 이런 자금이라든가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조합마다 나눠서 명품 하나당 당신들이 알아서 홍보를 해라… 같이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것을 농협지부에 다 맡겨 놓으면 다른 데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홍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쪽으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형식의 방식보다는 효과를 볼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물론 이것도 각 브랜드… 5대명품 분야별로 하다 보면 집중성이 없어져서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5대명품 관련된 기관이나 관련… 소집을 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은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만이라도… 자부담 비율도 같이 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 아마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음에는 무사마귀병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을 보게 되면 대상농가가… 2008년도 발생지역으로 해서… 212농가라고 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2007년, 2008년, 2009년 똑 같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2009년도에는 도비 예산이 삭감 됐어요.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어떤 원칙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도비사업으로… 주로 고랭지 지역인… 예를 들어서 정선이나 평창, 홍천 이런 지역이 많이 해당 되는데… 이런 것은 도에서도 그 해에 예산을 얼마 세우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부족해 가지고 더 증액 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만… 저희가 도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내면에서 요구하는 양의 3분의 1 밖에 충족을 못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체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못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 문제는 일단 자료부터가 잘못 됐어요. 지금 여기 사업량이 120ha라고 했는데… 120ha라는 것이 무사마귀병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120ha라는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120ha라는 것은 예산에 방제면적을 맞춘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500ha 이상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120ha로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500ha를 농사짓는 분들이 거의 무사마귀병을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 1만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무사마귀병 약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 100만 원 미만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 2, 30만 원… 그러니까 하나도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 강력히 요구를 하셔 가지고 120ha가 아니라 500ha… 이것도 적게 잡은 면적입니다. 500ha 정도를 아마 조사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이것밖에 안 주느냐… 정선이나 태백, 평창과 비교를 해 보십시오. ha마다 어떻게 주는지… 그것도 분류를 하셔 가지고… 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예산을… 군에서도 세우고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음은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문제입니다. 2007년도에는 원예특작이라든가 특용작물… 2008년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만 2009년도에 지원이 안 됐어요. 이것은 원예특작이나 특용작물에 대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다 완료돼서 것에 대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원예특작부분에는 2009년도에도 했습니다… 아 저장고…

영덕

유영덕위원

예.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저장고는 저희가 5년 이상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많게는 1년에 50동, 70동까지 한 적이 있고… 30동 이렇게 해 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했던 사업은 농산물 유통에 꼭 필요한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군 자체… 도에서도 일부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자체로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름에 사업효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또 여론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 유통보다는 농가에서 농산물 저장 아니면 냉장고의 형태로 사용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줄여나갔습니다. 줄여나가다가 이제는 이 사업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줄였고… 대신 인삼 부분에서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별도로 세워서 인삼을 지원했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유통… 원예특작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저온저장고에 대한 요구는 많이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용량이 큰 것… 어떤 때는 수요가 없는 부분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이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은… 해오다가 어떤 농가들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호박이라든가 오이 같은 것들… 고추 이런 것들을 저온저장을 합니다. 이런 지원시설이 중단되다 보니까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이것이 중단이 됐느냐… 하다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을 끝내놓고 해야지… 딱 중단을 시켜 놓으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간 실질적으로 농산물 유통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다음에 강원산우리 재래돼지 클러터 사업… 이게 올해 예산이 1억 9250만 원이 섰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올해는…

영덕

유영덕위원

2009년도…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2009년 예산은 아직…

영덕

유영덕위원

클러스터사업하고 별개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별개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홍천군에서… 이게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클러스터…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광역클러스터사업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군에서 10두, 총 4개 군에서 31농가가 이 사업을 하는데 40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재래돼지 클러스터사업은 사실상… 처음 시작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농림부에 올라가서도… 농림부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심사과정에서 얘기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에 재래종… 축산이거나… 재래종에 대한… 한우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 고유의 축종인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고유의 재래돼지가 없다… 제주도나 이런데 흑돼지도 있고, 경상도 쪽에도 상당히 흑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데… 재래돼지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래돼지를 육성해 나가는 쪽으로 진흥청에서도 많이 연구를 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홍천에 제일 먼저 재래돼지 등록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는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클러스터를 해 주게 되는 겁니다. 현재 이 농가… 31농가를 가지고 4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성으로 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서… 홍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아주 미미합니다만… 이것도 재래돼지하고 근접한 실용돈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고, 홍천에 재래돼지의 특성화를 해 나가는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농림부에서도 선정해 줬고요. 여기 계획도 그런 쪽으로 많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3자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애당초 사업을 신청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 전액 부담으로 시작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갑자기 군비가… 같이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것도 적은 것도 아니고 70%를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뭡니까? 도에서 사업을 시행 했으면 도단위사업으로 해야지 어떻게 군 지방비를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도와 협의를 했고 여러 번 논의가 됐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도에서도 클러스터를 시행하면서 과연 선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불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당시에 홍천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강원도의 광역클러스터는 하지만 신청은… 4개 시군 중에 한 시군은 신청을 해야 된다… 홍천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나름대로… 홍천의 재래돼지를 독자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런 부분이 광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 대신 군비는 투자를 안 하고 도비를 가지고 자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도에서 할 테니까 일단 홍천이 신청을 해 달라 이런… 사실상 문서상으로 없었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와서…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청을 했습니다. 결정이 되고 난 후에 도에서… 이런 사업을 도에서 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전체 도비로 세우려고 보니까 도에서는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어느 사업에는 시․군비 부담을 시키면서 유독 이 사업만 가지고 도에서 다 부담하고 시․군비 부담을 안 시키는 것은 안 된다 이래서… 거기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그 후에 또 4개 시군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만 거기에서 논의가 돼서 결정을 못 보고 있는 단계에 있다가…

영덕

유영덕위원

2009년도에 11월 13일날 시․군 부담계획 통보가 왔단 말입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현재 왔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군에서?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지금 예산안은… 추경에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도 일단 올렸는데… 아직 확정이 됐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방비 부담내역을 보게 되면… 어떤 사업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이 화천군은 16농가인데 5억 2600만 원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홍천군은 10농가 7억 3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고성군은 1농가인데 1억 1600만 원을 부담합니다. 어떻게…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화천 같은 경우에 농가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농가수 보다는 당초에는 사육두수… 사육두수가 많은 것이 결정 기준…

영덕

유영덕위원

사육두수도 홍천군이 더 적지 않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실용돈 생산 참여농가라고 있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가 7농가에 1만 1000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실용돈을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참여를 하겠다고 희망한 농가를 여기에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부담을 하는데 적용을 안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홍천군이 두수를 가지고 따지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사업계획서나… 예산 지방비 부담내역을 보게 되면 재래돼지도 아니고… 재래돼지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흑돼지입니다. 흑돼지로 해서 나가는데 44억 2500만 원… 31농가에… 앞으로 시기적으로 참여농가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홍천군이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0농가밖에 안 되는 농가에 7억 3000만 원씩 투자를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의… 얘기하는 것이 브랜드로… 재래돼지 육성사업으로 해서 1억 9200만 원… 한 2억 가까이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정도면… 1억 9200만 원 투자 한 것도… 그것도 7농가에 투자 한 겁니다. 이렇게 투자한 것도 많이 투자를 했다고 보거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이렇게 7억 3000만 원 이상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도하고 다시 협력을 해서 군비가 어차피 들어가야 되겠지만 자부담율을 줄여야 됩니다.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자부담에 대해서는 얘기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과장이 내려와서 군수님을 뵙고 말씀 드리겠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도의회 감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농가수나 두수로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그만한 액수를 투자한다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실용돈이 실질적으로서 특성화 되고, 농가가 현재… 일반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돈이 되고 실용화가 된다고 하면… 이런 재래돼지 실용돈 쪽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홍천의 양돈농가도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장래를 봐서 예산을 투자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영덕

유영덕위원

장래를 본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장래라는 것이… 하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장래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농가들이 일단은… 이 분들도 수익성 올려야 되겠지요. 또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형평이 맞게끔 지원을 해줘야지… 한우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일반돼지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맞춰 가야지…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도하고… 클러스터사업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사무실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도하고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는데… 자부담 문제는 도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군의 협조를 강력히 부탁하고 있는 입장이…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홍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산우리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자기들이 해서 시작한 사업을 왜 군에다가 자부담을 시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 사업 시작할 때는 도에서 다 자부담 한다고 했다가 이제 군에 자부담을 시키는 것은… 그것도 적게 시킵니까? 75.8%를 시키고 있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광역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한우 같은 것도 한우령이라든지 하이록이라든지 이렇게 광역으로 나가는 클러스터사업도 자부담이 물론 다 들어갑니다. 이것만 유독 특혜를 줄 수 없다 도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사업부서에서 애당초 신청을 하지 말든지 해야지… 일 벌려놓고 나서 자치단체보고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클러터사업단이 의회 앞에 2층에 자리를 잡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의회에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50쪽 부분을 하겠습니다. 아까 일반양곡하고 농산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원재민 위원님 하고 본 위원 생각도 같습니다. 차별화된 계획서가 있다고 하면… DSC 시설도 부족하고…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또 RPC는 두 개나 집중적으로 지원 내지는 수매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지금 자료에 보면 2007년도 식부면적하고 2009년도 식부면적이 줄잖아요.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생산량은 는단 말이에요. 현재 시설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일반양곡을 가진 개인별로… 이것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지… 정부 방침만 믿고 있다가는… 명년도 수매가는 자꾸 떨어지고, 해결책은 없고, 우리 군은 그냥 방관하는 형태로 정부지침만 따라가는 형태로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그 다음에 RPC 시설에 대한 부분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RPC 시설로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시설이 두 개로… 자료에 2개로 되어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지금 2개로 되어 있는 RPC를 지금 정부에서는 통합해서 시군에 하나 내지는 2개 시군에 하나 이렇게 해서 RPC를 전국에 한 100개 정도로 유지를 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또 농협 RPC는 한 10개 이상 통합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고… 군도 지금 RPC를 통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RPC를 늘려 나간다는 이런 것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정부계획은…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일반에 대한 농업과 지형 이런 것을 놓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항상 센터나 농정축산과에서 주장하시는 것이 표고차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인… 같은 품종의 벼나 작물을 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군은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질의 쌀을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품종이 다양하게 막 섞일 것 아닙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재작년도… 올해 3개 품종, 2개 품종… 그 후에는 1개 품종으로 가라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천 같은 경우에는 1개 품종으로 가기가 엄청 어려운 부분이 있다. 먼저 농림부 차관님이 왔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런 부분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1개 품종은 도저히 안 되고 2개 품종으로 가야 되는데… 홍천 같은 경우에는 지형이 넓다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대안이나 오대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품종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RPC 쪽에서는 다양한 품종을 수매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도정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그런 부분의 소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영민

고영민위원

당장 DSC 시설만 있는 농협에 RPC 시설을 통해서 판매망과 유통전략을 세워야 가는 조건이 이미 벌써 나왔잖아요. 쌀 소비량하고 쌀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전년도 것이… 재고량이 자꾸 늘어나고 판매되지 않고 이렇게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자꾸 그런 지침 내지는 이런 것만 하다가는 우리 군의 농업에… 지금 그나마 우리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농협에 어느 정도의… 그들 나름대로의 수매가격에 대해서 조금씩 지원해서 하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데 일반농은 올해 최저 4만 3000까지 했습니까? 햇곡농산에서?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4만 3000원은 계약되지 않는 운광에 대해서 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런 형태란 말입니다. 지금 일부 농업인단체에서는 최저가 수매가격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 이런 요구도 되어 있어요. 생산비 저하에 따른 보조의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조례에 대해서 요청이 있는데… 어쨌든 이 조례도 목품별로 얘기보다는 농업분야에 대해서 생산비가… 또 판매가격이, 수매가격이 현재에… 일정부분 사업으로 됐든 현물로 됐든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정축산과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아니면 의회도 고민을 해 보고… 어쨌든 벼 수매에 따른 것은 상당히… 면적을 주는데 물량은 늘고… 생산량은 늘고 팔리지는 않고 이런 복잡한 관계에 얽혀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런 해결책을 통해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대로 개인별 가공공장을 활용하는 방법… 이분들도 안 가지고 갑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방안이 있다고 하면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차별화된 계획서가… 개인정미소별로도 그들 나름대로의 상표를 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아시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아야지, 지침대로 찾다보면 농정이… 상당히 우리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지침대로 농정이 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실 조건을 많이 고려해서 진행하는 농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 다음에 52쪽으로 가면, 축종별 사육규모에 대한 자료를 요청 했는데… 어쨌든 한우하고… 크게 보면 한우하고 양돈하고… 한우도 호수는 줄고 사육두수는 늘고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양돈도 호수는 줄고… 자료상에는 1~2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육두수는 점점 늡니다. 이게 뭐냐하면 규모화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농가가 준다는 것은 소규모농가는 경쟁력이 없다… 자료에 의해서 증빙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물론 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역점을 두고 축산사업에 행정 지원을 하는 것이 한우 쪽에 많이 합니다. 한우 쪽을 살펴보면 해마다 예산규모가 커집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2007년에는 약 12억 정도… 순수지원비만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17억 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하고 융자 빼고요. 2009년도에는 한우 1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축종을 보면 들쑥날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의 변동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그 지역에서 품목별로 다소 원하는 사업이 있고, 일부 때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매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낙농분야 또 넓게는… 궁극적으로는 축산분야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도비사업을 책정하신 것에 대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도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낙농가와 축산농가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할 때 세밀하게 추진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다만, 연도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을 보면… 방금 국․도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한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군비만… 다른 축종은 국․도비가 꼭 동반되어야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형평성, 규모화, 경쟁력 강화 이런 취지에서… 지금 양계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거의 없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나름대로 군비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영민

고영민위원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아니면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요구사항도 크게 없습니다만 양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일부 군비로 했던 것은 자동소독기 같은 것은 원했기 때문에… 일제점검을 해서 지원한 적이 있고요. 그 외에 주로 방역관계가… 자치단체에서 될 부분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물론 지금 젖소농가 같은 경우에도 지원 금액이 들쑥날쑥 하는 것은 시설현대화 때문에 조금 늘어났다가 또… 과거부터계속 지원해 왔던 비용은 농가수는 줄어드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도… 또 양돈 같은 경우에는 축종이 느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지원책이 보다 형평성 있게… 또 규모화 되어가는 사육두수현황에 따라서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축종별로 있는 우리 지역의 농민들은 그런 현황에 따라서 상당부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크게 축종별로… 서로 간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내서 이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요구사항만 있다 없다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군비로 무엇을 할 것인가… 농가도우미 이런 것처럼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때문에 상세하게 내가 얘기는 못 해도… 형평성 있는 축종별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다음은 69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향하는 농업의 형태가 친환경농업입니다.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토양을 살리고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이러한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군의 경지 현황을 보면 지금 논… 수도작하고 일반 경종농하고… 논 경지면적은 자꾸 줍니다.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밭 경지면적은 자꾸 늘고요. 물론 쌀 가격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형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온도의 변화, 농업 형태의 변화, 또 규모화 된 물량…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71쪽에 보면 일반농업하고 친환경농업 비교된… 친환경농업 비율이 나오는데… 2007년도에는 6%하고, 2008년도에는 늘다가 2009년도에는 줄었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은 일부 농가에서 인증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관리측면에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원인분석해서 왜 줄었느냐 했더니만… 예를 들어서 동면에 한 농가에서 몇 ha씩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아마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결국 우리 군은 친환경농업을 지향하고,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농정축산과에 친환경 관련 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리고 매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8억, 12억, 14억… 이렇게 3년간 비교를 해 봐도… 그런데 면적이 줄고 한다는 것은 지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궁극적인 세세한 사항이나 농민을 계도함으로 인해서 소득의 향상, 또 그것을 물량화 시켜 가지고… 타 지역하고 우리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투입 또는… 예산투입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면적이… 어떤 비율 가지고 계속해서 늘어가야지만 우리 군정에 친환경농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리고 순환형농업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육성 조례도 있고… 지금 경쟁력 있는 농업은 결국에는 그렇게 친환경농업 쪽으로 차별화된 농업을 하자… 우리 군 같은 특성으로 놓는다고 하면… 철원이나 전라도 나주 이런 데처럼 쌀농업으로 통일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것이 상당부분 노하우가 우리 군에 쌓여 있어서… 여타시군에서 우리 군에 많은 변화가 오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면적을 주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인삼부분에서도 면적이 축소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감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하향세로 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농약 인증이 중단이 되고 하면 면적이 줄겠습니다만… 주는 이유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 농촌에 친환경농업은 노동력 투입이 많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농업이기 때문에… 농촌이 고령화 되고 또 친환경농업을 해서 노력한 만큼의 소득이 보장되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정책이나 이런 면이 잘 뒤따라주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친환경농산물 유통현황 69쪽에 보면… 5개 업체가 우리군의 대표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항상 사업규모가 늘어나는데도 있고, 줄었다 늘었다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모델로 해서 선도적인 역할로 유도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거기에 맞춰서 물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작목별로도 그렇고요… 마지막 시간에 센터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작목별로도 그렇고 유통에 대한 노하우, 또 이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매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 군에서 조언을 하거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개인사업단별로, 법인별로 자기들이 하고 우리는 작목에 대한 지원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친환경농업정책의 군정이 그런 쪽에 많은 비중을 둬서… 앞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친환경농업이 우리 군에서는 최고의 농업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과수농가를 다 포함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지 않으면… 일반농도 물론 농가소득의 중요성도 있지만 차별화된 농업이 앞으로 지원책에 있어서 좀 더 차이점을 두고 나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계속해서 늘어나면 한계는 있겠지만 앞으로 지향해야 될 농업임만은 틀림없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설명 드린 여러 가지 조건… 또 친환경농업에 대한 유통 법인체, 개인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49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액으로 우리가 5000만 원하고 1억 원을 해 놨습니다. 법인은…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시행이 내년부터이니까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금액을 더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법인에 대한 한도액이 많이 낮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내년도에 신청을 받으실 때… 1회에 거쳐서… 기금 지원이 나간 법인은 이후에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형평성을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금액을 증액해야 된다 이런 논리제기거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단기자금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 만기 단기자금으로 해서 순환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감안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것을…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억 원 이하로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심사기준을 철저하게 하면 됩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래서 타당성이 있게… 2억 9000만 원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게 해야 되는데… 금액은… 결국 이렇게 해 놓으면 돈은 조금 주고 생색만 내는 형태로 돼서는 안 된다. 기금 운용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하여튼 그것은 당초에 심의를 할 때 일반농가에서 수요가 많으면 법인이 3억씩 가지고 가면 금방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됐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심사를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3억 원을 요청했더라도 여러 가지 기준상이나… 우리가 심의를 해서 판단하건데 1억밖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한선을 1억으로 묶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인 속에 축산농도 들어가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다 들어갑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현황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산림과 담당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준희

전준희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가리산휴양림 운영 실태를 보면 2009년 현재로 봤을 때… 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흑자가 1260만 6000원 정도가 흑자가 났는데요.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사뭇 적자로 얘기를 들어 왔는데… 특별한 마인드가 있어서 이렇게 흑자를 내셨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여기 현 상태로 봐서는… 매년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것… 사실 휴양림이라는 것이 소득의 목적이 아니고 서비스 차원에 운영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 산막이 현재 부족한 상태이고, 그렇다고 가리산휴양림 입지가 산막을 계속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흑자는 났습니다만 거기에 다녀가신 분들의 몇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부족하고, 나가서는 먹을거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도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사실 하려고 보면…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 자체가 넓어야지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있는 시설은 연계되는 것이 청소년수련시설… 그것과 연계가 됐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운영체제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일시에 다… 많은 시설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거기를 오시는 분들한테 부분이나마 만족도를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에는 15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우리 홍천군에 산지 면적을 봐서는 그리 많은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안 보여집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허가가… 물론 과장님께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전용허가를 내주셨는데… 그 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주문을 한다고 하면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지금도 저희가 안 해주려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인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못 해 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앞으로 검토를 더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물론 민원인들 100%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고 이것은 허가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직에서 몸을 사린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는 않다. 홍천군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전혀 없고… 일단 민원인이 오면 되는 쪽으로 찾아보지 안 되는 쪽부터 찾아보는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그분들한테 오시면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담당직원들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대부분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은 보통 일반민원이 아니고 대형… 그런 사정을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분들이 그래도 이해를 하면 홍천에 대한 불신 그런 것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어제도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 3년 전만 해도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중개업,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양평, 횡성, 인제는 무조건 가면 다 허가를 내주는데 홍천에만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홍천의 민원행정이 엄청나게 수준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도 굉장히 흐뭇하더라고요. 홍천이 불신임을 받았는데 요즘에 와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군수님도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만 실무과장님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홍천의 민원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능평 무궁화공원… 그 무궁화공원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 교통량도 줄고 또 거기에 단지 무궁화공원이라고 해서 수목원이라든지 박물관을 한다고 해서 누가 오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타 지역에 견학도 하시고 여러 군데 다녀보셔 거기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홍천군 주민들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위치가 안 맞는다… 그리고 또 얘기하시는 것이 그런 볼거리나 즐길거리 등 모든 공동성을 띠는 것은 한 곳으로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봉에 생명건강과학단지 그쪽으로 개발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과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메카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그런 것을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위치가 그렇지 않느냐… 무궁화메카도시 공모할 때 군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정이… 후보지 해서 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신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다행이네요. 그것을 좀 더 심도 높게 하셔 가지고… 그래도 군민들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선정이 되어야지… 조성해 놓고 사람도 안 가고 그러면 무용지물로 만들면… 물론 국비가 많이 지원 됩니다만 사실 국비도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면 거기보다… 인접하기 쉬운 곳… 이런 쪽으로 다시 한 번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로 집약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으로…

재성

서재성위원

홍천은 전부 산재되어 있잖아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악기박물관, 남궁억 선생님 기념관, 연봉 무궁화공원 안에 전시관… 전부 산재되어 있다고요. 한 곳으로 모여도 볼거리가 적은데 전부 산재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궁화사업으로 추진을 꼭 해야 되는데… 한다고 하면 군민들 공감대가 되는 곳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힘이 들더라도 다시 재평가를 해서 선정해 주세요. 과장님…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리고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예치 만기… 여기를 보면 거의 보증보험으로만 보증금을 납부를 했는데… 2008년 전과 2009년 현재와 보증금을 현금으로 걷는 데는 한 곳도 없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을 지금 보게 되면 전부다 산지전용 보증금이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치하는 금액이 많고 하니까 대부분 증권으로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현금은 한 건도 없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현금이 간혹 가다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증권만 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데 왜 내용에 현금을 안 넣고 증권만 내용에 넣어놓으셨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나온 것은 증권으로 예치를 했는데… 인허가 기간이 끝나서 만기가 되니까… 이것은 보험으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결국은 현금은 하나도 예치한 것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복구를 안 하면 보험회사에 얘기를 해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해서 예치하는…

재성

서재성위원

지금 보험금으로 복구하는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보험으로요?

재성

서재성위원

보험회사에 현금을 요청해서 복구사업 한 사업이 몇 건이냐 이 얘기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여기 현재 6건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어때요? 보험회사에서는 군에서 요구를 하면 전액을 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전액다… 설계를 해서 복구설계에 의해서 금액… 보험금 산정해서 다…

재성

서재성위원

큰 문제 될 것은 없겠네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보험회사에서 청구하면 복구비를 내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40쪽이 되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설계변경 공사 증감액… 이 내역을 보니까 지금 산림과에서 설계한 것이 총 20건이라고 해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20건 중에 감액된 것이 4건이고, 증액된 것이 17건 이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이 비율로 본다고 보면 기초설계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아무래도 일반 평지에서 집을 짓더라도 설계하는 것이 많고 한데… 우리가 하는 것은 산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도 이게 4건만 감액이 되고 17건이 증액이 됐다고 하면… 물론 과장님은 물량에 의해서 증액해 주시고, 설계에 의해서 해 주셨는데… 일반인들이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은 업자 먹여 살리려고 설계변경 하는 것이 아니나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계를… 1~2건이 증액이 됐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20건 중에서 17건이나 증액이 됐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100%는 설계비용으로 시공 할 수 없는 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이것은 기초조사가 너무 허술하게 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과장님…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런데 저희가 1년에 벌이는 사업에서는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많은 것은 아닌데 건수에 비해서 증액이 너무 많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산검사 할 때 자료를 한번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300%가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담당부서보고 그랬어요. 이해가 가냐… 300% 증액이… 그것도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기초조사를 제대로 못 한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해줄 것은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이렇게 많은 양이… 20건 중에서 17건이 설계변경해서 증액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간다고요 과장님… 기초조사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설계변경 하는 것이 실무자들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비중으로 봤을 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퍼센트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비교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2007년과 2008년에는 산림소득 지원사업이 14억씩 많은 양의 사업을 가져오다가 2009년도에는 사업이 반도 안 됐거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 이유가 뭐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산림소득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하는… 그러니까 전년도에 받은 사업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반면에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 되지요. 내년도 사업은 금년에 많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이 반영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사업 신청량에 따라서 확정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2009년도 사업을 2008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신청량이 많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신청량이 없었다는 얘기는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홍보부족이라든가… 군에서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홍보 미숙이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홍보가 미숙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할 때… 1월달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산약초 산채재배단지 신청량이 2008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2008년도에요?

영덕

유영덕위원

예.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산약초 재배단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예, 산약초 산채재배단지… 신청을 얼마나 했는데 1억 500만 원이 됐느냐 이거지요. 지금 쭉 보면 산채라든가… 산약초가 장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장뇌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데 신청한 것의 10분의 1도 안 나온다. 신청량이 적은 것이 아니고… 신청한 것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게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신청한 대로 다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보게 되면 산약초 재배단지가 되어 있으니까… 과거의 예를 보게 되면 우리 홍천군이 산약초 재배단지라든 해서…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타 시군보다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홍천군이 인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인제군은 산약초 산초재배단지가 계속 8억대, 5억대, 7억대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군이 인제군보다 면적이 넓고 산림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산약초나 산채재배단지 쪽에서 예산… 전체적인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적게 예산을 배정 받아서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노력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지 행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를… 통계 나온 것을 봤을 때… 항상 산림소득사업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자 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지원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의 것을 사업계획서를 잘 세워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산림청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노력을 하시고… 잘 찾아서 지원을 많이 받게 해 주십시오. 이쪽에…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다음에 가리산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산림문화회관이 몇 년도에 지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작년에 지어서 금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금년 몇 월부터 운영을 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금년도 5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5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용인원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용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금년도 4번 운영을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4번이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한 번 이용할 때마다 몇 명이 와서 이용을 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인원수는…

영덕

유영덕위원

여기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거의 한 100명 정도 들어갑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제가 알기로 4억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국비가 2억, 도비, 군비 1억씩 해 가지고… 5월에 개원을 해서 4번밖에 이용을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돈을 투자해서… 왜 이용률이 저조한 겁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홍보 문제도 있지만… 금년에 이용한 것이 교회 연합회에서 이용을 했고, 한국 무궁화포럼을 했는데… 홍보도 문제지만… 첫 번째로 홍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문화회관을 이용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을 연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세미나는 등산을 한 후에 와서 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홍보라든가 시설… 시설이 부족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청소년수련원 쪽에도 세미나 시설이 다 있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알고 계시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산림문화회관이 사용할 숙박시설이 없는 것이… 짓는 것이 반대로 됐다… 지금 산림문화회관이 숙박 장소가 없어서… 지금 산막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산림문화회관을 이용해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대형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산막에서 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숙박시설이 대형화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50명 정도 왔었을 때 거기에 있는 산막을 전부 얻어서 회의를 개최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애당초 산림문화관을 지을 때… 지금 2층으로 올릴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2층으로 올릴 수는 없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산림문화회관을 지을 때… 대형숙박시설이나 팬션 등 여러 가지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면 계획을 다시 잡아서 옆에 부지에 새로 하나 건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산림문화관을 짓지 말든가…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지만…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그런데… 일단 가용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휴양림 내에 시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휴양림이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타시군의 휴양림보다 약간 협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아무래도 지은 지가… 98년도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산막의 리모델링을 하면서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군비가 없어 가지고…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것을… 모든 것이 예산이 투입돼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제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산막은 소규모로도 지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오래된 산막을 몇 채 헐어서 거기에 대형숙박시설을 짓는다든가 팬션을 짓는다든가 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산막은 또 장소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산막을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조그맣게 몇 개 짓든가… 이런 상태로 구상을 하셔 가지고 해야지… 이 상태로 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또 한 가지는 저 밑에 청소년수련원이… 와서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이 자연휴양림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연구도 부처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 가리산휴양림에 와서 등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바이벌게임이라든가 산악자전거도 탈 수 있는 공간… 청소년수련원과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연계를 하셔 가지고 두 군데가 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나가야지… 서로 부서가 다르다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두 곳을 잘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과 숙박시설을 대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본 위원 하고… 자료요청 한 내용이 같아서 또는 내용이 비슷해서 일부 언급은 됐지만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무궁화메카도시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까 서재성 위원님께서 능평리 박물관하고 수목원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산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산재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 상태에 있는 것을 모을 수는 없는 것이고… 앞서 첫날 기획감사실을 감사하면서 동서고속도로 영향에 대하여 얘기를 할 때 우리 지역에 볼거리… 그러니까 외부관광객들 우리 지역에 들러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위적 자원과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시설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주목해야 될 사항이 무궁화관련 테마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무궁화관련 시설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함은 물론, 지역에 들려서 여러 가지 그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해서 이 지역에 머물다가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의 볼거리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변화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는… 또 타 자치단체가 비교되는 시설물을 만들어 낼 것이냐 이것이 고민되거든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서 외부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냐, 외부관광객들이 원하는 쪽으로 단일안을 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서 시설물을 만들어 낼 것이냐 그런 고민이에요. 무궁화 테마도시에 대한 본 위원의 질문서 요지는… 수차례 무궁화 테마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회의를 통해서 본 위원이 수차례 집중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산림청하고 관련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승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반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한 군데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본 위원도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어차피 5대의회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사업은 집중화, 규모화… 또는 외부관광객들로부터의 호기심… 대한민국에서 메카도시로 선정된 곳이 단 한 군데 홍천이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시설물이 탄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규모화로 추진해야 되는데… 일정 부분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타 타도시의 무궁화 테마도시 이런 데를 조성해 놓은 곳을 가보셨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 규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하고는 좀 더 차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래서 최소한 동서고속도로 화촌면 지구로… 그러니까 동북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쪽 서남쪽…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인위적 자원시설인 무궁화테마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어쨌든 규모화라는 것이 무조건 크기만 크고 내실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규모가 축소되면 머물러서 거기에 볼거리를 많이 제공 못 하는 문제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 현재 나와 있는 수목원, 박물관, 테마파크, 경관림, 그 다음에 야수교 자리에 하고 있는 묘목… 그것까지 다 포함된 무궁화에 관련된 시설물을 조성하려고 하면 면적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면적이 아무래도 많아야지요. 한 10ha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 15ha 정도는 있어야…

영민

고영민위원

15ha면 얼마입니까? 4만 5000평 되지요? 물론 삼림욕 할 수 있는 공원 이런 것을 전체 다 하려고 하면 거기에 한 10배 정도… 45만 평… 크게는 한 100만 평… 이 정도는 규모화 되어야 그 안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또 산책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특정 다수의 외부관광객들이 머물러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그러시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무궁화메카도시 사업에 관련된 자료는 이제는… 그간의 어떤 조건 때문에… 사업 확보하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단일화된 쪽으로 여러 가지 방향을 몰고 가면서 의회나 집행부나… 또 메카도시추진위원회가 있지 있습니까? 같이 의논해서 집중화, 규모화 이런 것을 해 나가는 것을… 정책의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것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홍천의 지역경기라든가 이런 조건이 여기에 맞물려서 같이 움직여지고 활동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물론 전략사업개발과에… 상오안리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향토복합단지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사업도… 우리 무궁화메카도시사업이 그만큼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 다음에 유영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산림문화회관…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산림문화회관이라든가 자연휴양림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외부인들이… 그러니까 산림문화회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가… 문화회관이라는 그 틀을… 우리처럼 1층에 큰 강당처럼만 만들어야 놨단 말입니다. 단상도 없지요… 참, 단상이 있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강당처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단층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온 지역을 보면… 아까 유영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숙박도 그 안에 다 있고, 세미나실도 있고, 분임토의장도 있고, 대강당도 있고… 다… 그러니까 일반기업체라든가 어떤 단체가 우리군의 가리산자연휴양림을 사용하고자 할 때 누군가 와서 보고 결정하려고 하면 그 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란 말입니다. 계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거기에 소장님도 나가 계시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없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문의가 올 텐데… 홍천군에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물이 80% 이상은 되는구나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갈 것이란 말이에요. 무턱대고 10명이고 20명이 와서 기업체나 단체가 와서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쓰고 가자 이러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단체라는 것이… 그렇다고 개인별도, 가족들이 와서 산림문화회관을 쓰려고 가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계획대로 만들어진 산림문화회관이 결국 외부인들한테는 욕구충족을 시키지 못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욕구와 활용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도 세분화해서 쓰게… 분임토의장도 만들고… 그 안이 100평 정도 됩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 안을 나누고… 칸을 막기가 상당히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쪽에서… 그리고 일부단체나 성인단체나 기업체나 이런 데를 보면 일반적인 생각이… 이 밑에 청소년수련원에 왔다가 세미나를 그 위에서 하자, 등산도 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곳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그 지역에 자연휴양림… 아까 유영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은 같이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휴양림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산림문화회관에 대한 시설구조물은 어떠한 방법이 됐든… 여기 활용하는 사람들의 설문서를 통해서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게 하시면 자연휴양림에 대한 이용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또 유영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인데… 관심이 본 위원도 있다 보니까 질문내용이 같아서 자꾸 중복이 돼서 그렇습니다. 5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본 위원이 산림소득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 지역이… 물론, 내면, 두촌, 화촌, 서석 이런 쪽에 사업신청을 많이 과거에 해 오다가… 과장님께서 면단위에 사업을 진행 시키면서 홍천읍, 동면, 서면, 남면까지 다양하게… 우리 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발전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것은 산림과가 사업에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유영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상의 문제 이것은… 물론 내년도에 많은 양이 신청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신청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주민들에 따라서 사업량을 결정하는 것은 보다 더… 산림과가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량이 매년 일정 부분의 사업량을 도에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사업량에 대한… 주민들한테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 하겠다… 수구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알려감으로 인해서 각 요소, 지역마다 산림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어떠한 경우가 됐든… 사업량을 미리 받으시겠지만… 적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림소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예산이 항상 편차가 없이… 늘어나면 늘어나더라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리산휴양림 내에 직원분들이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세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여기…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공익요원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공익요원도 그렇고 해서 총 다섯 분이 근무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평균…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공익요원은… 근무기간이 20년 이상…

이정근위원

아니… 거기에서… 가리산휴양림 내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약 평균 얼마정도 되느냐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한 사람은 5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1년 미만이 두 사람 정도 됩니다.

이정근위원

1년 미만이 두 분이면 그분은 그쪽으로 발령 받아서 간지 얼마 안 됐고…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이정근위원

5년씩 되는 분은 왜 그렇게 오래 계세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아무래도 본인이 거기가 좋다고 해서 계속 있는 것이지요.

이정근위원

본인이 원해서 있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렇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게 맞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이정근위원

여기 본청보다 거기를 더 좋아하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이정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설상가상 본인이 원한다고 할지라도 한 곳에 5년씩 계신다고 하는 것은 저거하지 않겠어요? 질의의 요지는 너무 한 군데… 거기만 하더라도 본청하고 따지면 산속 아닙니까? 그런 데서 5년씩 계시게 한다고 하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다른 분들은 2, 3년, 3, 4년이면 자리 이동을 해 주는데…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것은 서로 형평성 고려를 해서… 인사 때면… 자주는 안 되더라도… 본인이 희망을 하면… 예를 들어서 2, 3년 주기로 하되 한 번 정도는 해 줄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한 번씩 본청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다음에는 38쪽에 구 보건소 자리에 저희 군에서 녹지조성 하는 사업 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이정근위원

예산이 약 3억 9700만 원으로 4억 원 정도 들여서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2009년 1월부터… 아직도 몇 년을 더 해야 되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것은 며칠 안 있으면 끝납니다.

이정근위원

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기는 요인이 많으니까… 설계 자체가 당초보다 변경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자그마한 것을 설계를 잘못해서 설계변경해서 하고 하느라고…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당초에는 분수시설이 안 들어갔는데 분수시설을 넣고 다목적으로 활용하게 하려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정근위원

분수시설을 위해서 추경에… 그때 2회 추경입니까? 추경예산에 결정을 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때가 벌써 언제예요? 7월에 1억 7000만 원 예산 확보가 됐는데 그게 아직 끝이 안 나고 있고… 왜 이렇게 공가기간이 길어지느냐 이거예요. 유독 산림과에서 하는 녹지조성관계 이 뿐만 아니라 보면 군에서 직접 한다고 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그냥 질질 끌고 시간 끌고…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1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녹지조성만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5일장이 저 밑으로 내려가면서 민원이 무척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런데다가 공사기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흙먼지 발생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얼마나 발생 됩니까? 본 위원이 심지어 공사중지를 하라고 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고,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공사중지를 하시라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군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는 당초에 보면 녹지조성 자리가 아니었어요. 녹지조성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담당이지만 당초에는… 2005년 11월 7일날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면 의회에서 그것은 철거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1억을 들여서 철거를 해서 주차는 홍천읍 시장지역에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어서 철거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를 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에 의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의결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냥 녹지공원으로… 어디에 이야기도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줄이려고 하면 사업이 이렇게 빨리 시작이 됐으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끝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1년을 아주 꽉 채우는 겁니다. 12월 며칠까지 입니까? 준공이…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12월 22일까지인데 한 10일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1년에 열흘 빠지네요. 1년을 다 채우네… 12월 준공을 바꿔서 12월 31일로 하시면 안 될까요? 그 과장님도 민원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민들 얼마나 많이 이야기 합니까? 그렇지요? 못 들어 보셨어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정근위원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제 와서 중단할 수도 없고 하는 문제이지만… 너무 시간이 길었다고 하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담당과나… 또한 거기 해당 계장님들이나 빨리… 그렇다고 의회에서 추경예산 요구한 것을 해 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7월달에 했으면 즉시 설계변경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시내 복판에서 먼지는 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발생이 더 됐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공작산등산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작산등산로에 대해서 등산객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민원이 시작이 언제부터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몇 년 전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의 주원인이 등산로가 사유토지를 거쳐 가기 때문에… 그 사유토지에는 작물 같은 것을 심어 났는데 등산객들에 의해서 훼손되니까 등산로 폐쇄해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토지주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토지주들이 11명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토지주는 11명인데 그 11명이 모두가 그런 민원을 내신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한 두세 사람 정도가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보충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한 열 분 정도의 소유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게는 1000여 평의 토지주도 있고, 적게는 한 3평 정도의 토지를 가지신 분이 있고 그런데… 이 산에 대해서 이 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재산적인 피해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생활이 침해를 받는다든가 이래서…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재산적인 피해도 있고 사생활 침해도 있고 그러니까 민원을 내는 것 같습니다. 등산로 같은 경우 주택이 있으니까 다니면서… 쉽게 얘기를 해서 그 집 마당으로 지나는 경우가 있고…

영재

신영재위원

이 공작산 등산로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년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 자료를 찾다보니까 기사화된 적도 상당히 있어요. 2004년도 도민일보에도 기재가 됐는데…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사유지의 문제 때문에 홍천 공작산등산로는 사실상 폐쇄됐다 이런 내용으로 구체화해서 보도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004년 이전부터… 2004년 당시부터도 이 등산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었고, 또 개선책을 요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못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물론 그 지역이 2004년부터 등산로 주변에… 아무래도… 문제가 생겼는데…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현재 말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가 사이에 있고 또 국유지가 있는데… 여러 모로 하다보니까 국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해서 내년에 국유림을 활용해서 등산로를 개설하려고 국유림관리소와 협의를 해 놨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공작산으로 오를 수 있는 등산로가 여러 개 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 여러 개 중에서… 대략 보면 등산로가…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총 8개가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쪽 방향 쪽으로 등산객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쪽으로 올라가기가 유하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국유림을 갖다가 활용을 하려고 해도… 그 지역이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산로를 한 쪽으로 확보… 노천저수지에서…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선회해야 되니까 위치적으로 부적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등산로 길이 좀 험하더라도 다른 쪽에 시설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혹시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공익적인 면으로 이용을 한다고 제안을 드리면 혹시 토지매수가 이뤄질 확률은 없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매수나 매입 같은 것은 검토를 안 해 봤고… 물론 그 사람들도 거기에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영재

신영재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지역을 정말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인데 찾아오셔서 불편을 가지고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손님을 차라리 모시지나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한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도 그쪽으로 외부의 손님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보니까 인터넷상에 공작산을 검색하게 되면 공작산휴양림이라는 사이트가 올라오고 있어요. 보통 보면 휴양림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고, 일반주민들에게도 개인적인 이미지는 휴양림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많다고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홍천군의 공작산 휴양림은 우리 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외부에서 느끼는 바로는 관에서 개입이 돼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등산로를 많이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휴양림이라는 명칭 앞에 국립을 붙이든 사설을 붙이든… 제한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것은 제한한다고 할 수 없겠는데요.

영재

신영재위원

개인의 사적 재산권으로 봐야겠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휴양림이라는 부분은 명칭을 개인이 붙였는데… 휴양림을 개인이 할 수 있거든요. 휴양림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제재라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겠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할 수도 없겠고…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홍천군의 9경 중에 공작산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홍천의 9경을 홍보하다 보면 자연히 공작산 홍보가 되고 그러다 보면 공작산으로 등산객이 오게 되는데… 오는 분들에게 홍천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등산로 개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수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 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 같이 아쉬 것 중에 하나는 정상 부위에… 정상의 표지석을 세워놨는데… 정상 부위에는 산불감시용 카메라인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철탑이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울타리도 쳐져 있고 해서… 그것 또한 찾는 등산객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여러 차례 행감을 통해서도 요구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위치 변경이라든가 이것이 어렵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아무래도 위치변경은 곤란하지요. 어느 지형을 봐 가지고 관망이 좋은 곳에 설치했는데… 거기가 자기네… 국유림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용하려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사실은 당초에 시설이 될 때 같이 얘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높고 관망하기가 좋은 장소라고 하면 다소 옆으로 비키더라도… 그와 같은 높이로 철탑을 만든다고 하면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위치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또 그곳을 찾는 분들이 정상 표지석에서 정상을 밟지 못 하는 아쉬움… 쪽 내려오다 보면 표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스테인리스로 만든 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만든 표지도 좀 더 친환경적이고 그 산의 분위기에 맞는 표지로 바꾸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아무튼 우리 군을 찾는 등산객들이 좋은 산행을 마치고 우리 군의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등산로 개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쯤에는 가능하게 되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국유림관리소장하고 얘기를 해서… 하게 되면 사업비가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국유림관리사업소 하고 대화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산개발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진행 중인 것인데… 와동리에 위치하고 있는 두더산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인데… 전년도에 이 사업자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골재를 채취하다가 주민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 또 우리 군에서 그것을 고발조치함으로 인해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안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불법채취로 인해서 이런 것은 계약을 취소 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커다란 수익도 주지 못할뿐더러 주민의 민원과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사업을 계약을 연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물론 허가… 불법사실을 갖다가… 허가를 취소하는 요건보다는 우리 군에 어느 것이 더 이익이 되느냐를 봤을 때 우리 군에 이익이 많기 때문에 허가에 대해서 취소를 결정 안 한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고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여기 현재 연장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영재

신영재위원

이제까지 연장허가 조건을 보면 채취하고 남은 잔량이 있어서 허가를 연장해야겠다는 사유가 지속적으로 붙어 왔습니다. 이런 사유가… 연장이 이제까지 한 10여 차례 정도 있었는데… 8번인가요? 97년도 이후로 총 8번의 사업기간을 연장 했는데 거의 다 잔량이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기간연장을 신청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데 잔량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이… 물론 남을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7, 8회씩 연장을 해 가면서 잔량이 남을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사업 신청서 들어온 것을 따져봤을 때는 잔량이 분명히 남았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것도 잔량이 2만 3023이 남아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생산된 것이 1만 1600 정도 됐고, 원석은 1만 2000톤이 남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산된 1만 1600에 대해서는 연장을 허가하고 원석 채취한 1만 2000톤은 검토를 해서…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한 부분이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됐다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매년 똑같은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연장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장님 금방 어디 가셨나요? 같이 얘기를 나눠볼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사유로 지속적으로 계약이 연장 됐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을 직접… 보다 철저히 관리를 못 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허가가 나가면 또 거기에서 얼마만의 물량이 나오는지를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사후처리까지 깔끔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그런 것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여 이 사업이 행정의 문제로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속이 되더라도 향후에 계약조건은 지금보다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까지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청내에서 들으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계약을 8할씩 했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110할씩으로 내렸거든요. 그것이 한 10여년 되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400원 정도의… 루베당… 올렸다고 하면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재정적인 수입은 상당히 많아졌을 거고요. 그 사업자도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경영이 어렵다는 사유로 경감조치를 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투명하지 못한 경영…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 줘야 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른 조건들도 수정해서 계약이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은 꼭 계약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혹여 계약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까지의 경영수익사업이 정말 철저하게 잘 운영이 됐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보기 위해서는 이 사업자가 세무서에 제출했던 판매실적에 의한 부가세 신고내역을 저희가 공문에 의해서 제출 받아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공식 문서를 통해서 서류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 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본 위원과 뜻을 같이 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확인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에 다른 질문사항은 이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와동리 석산문제는… 또 앞으로 이와 같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 되고, 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현황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희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준희

전준희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자료 13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우리 CCTV 설치하는 것이 있지요? 차량 1대 하고 고정식 세 군데 설치한 것…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단속 건수를 보면 2009년 같은 경우에 798건인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고정 CCTV는 583건이고요. 차량 CCTV는 810건입니다.

이정근위원

물론 시내 교통장애가 심하니까 단속해야 되는 것은 맞고 또 이것은 경찰서에서도 적극 나서서 하는 것인데… 타시군도 가보면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해 가지고 다 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 5일장이 저 밑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사실 주차공간이 크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또한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식당 앞에나 가게 상점 앞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호소하는데 과장님도 들어보셨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문제 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서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여기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를 하고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만…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정식은 어디에서 작동을 합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고정식은 별도 사무실이 있는데요. 경제교통과 옆에 별도사무실을 조그맣게… 통로 옆에 설치해서 통제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통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지 못 하게 해 놨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외부인이 못 들어가게…

이정근위원

아무도 못 들어갑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사무실이 조그맣다는 용어를 쓰셨는데 크기가 얼마나 되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한 평 조금 넘을까 그 정도 됩니다.

이정근위원

재 보셨어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는데요. 경제교통과 들어가는 통로 올라오다가 옆에 공간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면적은…

이정근위원

질문의 요지는 통제구역도 중요하겠지만 한 평반이 안 돼요. 1.3평이에요. 대략적으로… 거기에 기계설치하고… 한 사람이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의자 놓고서 그냥 감옥살이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차라리 본 사무실 부근에 1.3평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분은 사무실 밖에 있는 통로길 구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말 전으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없으세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현재는 청내에 그런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정근위원

찾아서라도 옮기시는 것이 낫지… 세상에 일반 통로길을 막아가지고 한 평 반 되는 곳에 기계설치하고 사람 한명 놓고 하면… 입장을 바꿔서… 과장님이 거기에서 하루 종일 혼자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통제구역에서… 그렇지요? 그것은 본 위원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옮기실 용의 있으세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옮기는 부분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사무실이 마땅하지 않아서?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차라리 본사무실 쪽으로 책상 하나 옮겨서라도 만드세요. 그게 차라리 낫지… 밖에 그렇게 해 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우리 사무실 안 공간에다가 배치할 수 없는 것이 보안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해야 되는데…

이정근위원

물론 보안을 하게 되면 통제구역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거예요. 거기에다가 노출을 시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앉아서 컴퓨터를 통해서 다 확인 할 수 있잖아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통제구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알기 때문에 통제를 하시되 그게 어느 정도 사무실이 커야지요. 아무리 군청이 좁다고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장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물색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5쪽에 시장문제 관련해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인데… 다 짚지는 못하고… 맨 밑에 보면 자료에 시장조합에서 2008년도 11월달에 홍천군을 상대로 저거 했던 것 있습니다. 소송 제기 했던 것… 그렇지요? 사용료 냈던 부분을 시장조합에다 홍천군에 달라고…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때 당시 판결에서 홍천군이 시장조합에 이것을 주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군에서 주려고 예산을 지난해 4900만 원을 세웠는데 군에서 주려고 하다 보니까 5일장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해서 다시 시장 5일장에서 시장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49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홍천군을 상대로 압류를 해 놓고 시장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랬는데 2009년 11월 11일날 각하판결이 났어요.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홍천군에서 시장조합에 주라고…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쪽으로 줘야 됩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문제는 전근철 씨가 중앙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었는데… 그 당시에… 소송을 제기할 때 채권양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채권양도가 아니다 그런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로서 대표성이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이 분이… 대표성이 없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각하판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민속5일장 대표 이상화 대표가 11월 22일날 춘천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5일장에서 다시 지금 현재 5일장 대표되는 분이 다시 요구를 하고 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그것을 주려고 예산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결정될 때까지 가지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그러지 말고 아예 공탁을 해 놓으면 안돼요? 그러면 군이 깨끗하잖아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도시건축과에서 공탁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군에서는 거기에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양쪽이 싸우는데… 군에서는 이미 사용료 받았던 것은 결국은 도로점용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용료를 받았는데… 도로점용 허가는 홍천군이 불법으로 해 줬기 때문에… 시작이 그렇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와서 불법도로 점용허가를… 불법인데도 해 주고 돈을 무단으로 받았으니까 내놔라…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래서 군에서 주려고 하니까 양쪽에서 서로 받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아예 공탁을 걸어놓으세요. 그렇지 않고 계속 군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 이미 맨 처음에… 시장조합에서 홍천군을 상대로 한 뒤로 이자를 붙여서 줘야 된단 말입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저희가 당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자가 20%인가 그런데… 반대로 지금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주려고 하는데 상대측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해 놨기 때문에 그 이자는 다 안 줘도 됩니다. 이자는 많이 깎으면 되는데… 거기에 휘말릴 이유가 없고… 공탁을 해 놓고… 본인들이 알아서 가져 갈 수 있게끔 해줘라 이거예요. 그래야 한 가지 힘을 덜고 갈 수 있잖아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도시건축과에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또 한 가지는 5일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처음으로 했었습니다만… 시장 내에 문짝… 출입문을 다 떼어서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과정을 알잖아요?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맨 처음에 문을 떼겠다고 할 때 우리 군에다가 시장조합에서 철거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때 당시 우리 군에서 어떻게 회답을 하셨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문서를 보내기 전에 구두상으로 시장조합에서 두 개 정도 문짝이 고장 났기 때문에 이 문짝을 보수해야 되는데 당장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떼어서 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다가 지원요청을 한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구두상으로 오고가고 하다가 그쪽에서 다시 문짝을 다른 곳으로 이전 하겠다 그런 문서가 와서… 저희 쪽에서는 당장 문 보수가 어렵다고 하면 이전을 했다가 즉시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수리비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 쪽에 수리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문서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회신해 준 것을 보면 그러한 위험 발생이 있어서 철거를 하겠다고 했고 군에서 한 통보 자체를 보면 동 시설물 철거는 원칙적으로 철거가 불가하나 현재 출입문이 노후화 되어 안전상의 문제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면 출입문을 임시 이전하되 조속히 보수하여 입점상인 및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단 말이에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불편하고 있단 말이에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그 차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문서를 2, 3 차례 계속적으로 보수하라는 문서도 보냈고요. 최종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에 보면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시장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는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사전 통지서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거기에 보면 목적에 있어서… 제1조 보면 법 제3조2항 규칙에 따라… 제3조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나와 있고, 5조 5항에 보면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 다른 상점과 시설 현대화 사업에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저희 군에서 얼마든지… 다른 것은 몰라도 문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그것을 하면 어렵다는 이유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군민들이 피해를 봐서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분들이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해 준 것은… 주인이 시장상인이라고 할지라도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해 줬는데… 관리감독책임은 우리 군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관리책임…

이정근위원

감독도 할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제대로 이행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시설비도 국가와 도와 군에서 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지원하면서 관리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2004년도부터 우리가 문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문짝을 5년간 관리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지금 중앙시장의 것은 5년이 경과 됐기 때문에 그 시설물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의 소유가 중앙시장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그 문짝을 우리 군이라든가 국가가 지원 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체가 중앙시장으로 가고 중앙시장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문짝을 뗀 것을 우리가 가서 일방적으로… 지금 동의를 안 해주고 설치하지 못 하도록 하는 입장에서 그 문짝을… 지금 개인집에 가 있는데… 거기에 갖다가 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고 또 변호사를 통해서 그 부분이 가능… 문짝을 우리가 이쪽으로 가져와서 수리해서 달 수 있는 그런 법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어렵다는 변호사의 말씀도 들어봤고…

이정근위원

과장님, 우리 홍천군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5조 제3항에 따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시행령을 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 제3항에 따른 시군구 조례에 준용한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9조 제3항 역시 보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 사업 진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역시 시군구의 조례에 정해서… 거기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 놓은 것을 보면, 제4조 주요시설물가 편의시설의 관리에 있어서 5항에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8장에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가 나와 있고, 38조를 보면 지도감독에 있어서 3항의 조항에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쪽으로만 찾아서 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찾아서 하면… 좌판 상인들… 일반인들도 안 가요. 추우니까… 시장을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문이 몇 개지요? 36개인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35개가…

이정근위원

36짝에서 하나 매달려 있고 35짝을 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누가 그 시장을 가려고 하겠어요. 이것을 안 되는 쪽으로 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가지고… 거기 시장조합장들도 새로 되셨지요? 얼마 전에?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시장조합도… 보면 저희 군에다가 저거를 하게 되어 있지요? 상인회 설립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도에다 합니까, 군에다 합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법인에 대한 것은 도로 가고, 대규모 점포라고 하면…

이정근위원

상인회는 우리 군에 하게 되어 있고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대규모 점포 관계는 저희 군에 하고요.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 벌써 언제입니까? 좌판상인들도 손해를 보고 있고… 일반군민들 안 가고… 5일장은 내려가고… 장사 하시는 분들은 장사 안 되고… 다 불만들이잖아요. 이게 바로 민원이거든요. 군에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오랜 기간을 가지고… 복잡하다고 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시작할 때 행정에서 나서 줬으면 이렇게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처음부터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미 겨울은 돌아왔지만 더 가기 전에… 안 되는 쪽으로 찾지 말고 되는 쪽으로 찾아서 우선 문부터 달고… 거기에 가스 배관이 노후 됐다고 하면 행정에서 얼마든지 예산 들여서 교체 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것은 가스관이 노후 됐다고 하는 것은 그쪽에 임시의 저거니까 문부터 우선… 고장 났으면 수리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네들 재산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설치를 못 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이달 안으로 그쪽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우선 문부터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하시겠어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19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전략사업개발과 TF팀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내용을 보면…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기업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계가 지금 경제교통과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물론 자치행정과에 조직에 대해서 본 위원 지적한 바 있지만… 기업유치에 관련된 것은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좋게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현재 조건상…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기업유치에 대한 것은 홍천군 행정이 매우 중요하게 여길…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리만큼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30인 이상 종사자하고 하이트, 대명, 농공단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을 놓고 볼 때는 비농가하고 농가의 비율도 약 한 3 대 7 정도 됩니다. 20 몇% 되는데… 농가가… 비농가가 이렇게 더 많아요. 그렇다고 놓고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상승방안, 비용, 소득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농공단지 분양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현재 지금 화전농공단지 조성은 다 마쳤어요.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철도, 차량, 전기, 전자, 기계 부품 제조업체…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산업용 기계설비… 그 다음에 나머지 9개는 CCTV 관련 제조업이에요. 전부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CCTV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전부 CCTV 관련 제조업 이분들은 협회를 꾸려서 농공단지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업장 위치는 다 달라요. 서울, 경기…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영국전자가 주축이 됐고요. 영국전자의 협력업체들도 있고… 주로 영국전자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하나의 집단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협력업체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상세한 내용…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우리 군으로 확실히 오겠다고 마음을 굳힌 것은 아니다… 올 의향과 여러 가지 조건을 하고 있는데… 일단 홍천군을 우선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현재 잠정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날 영국전자가 전반적으로 CCTV의 집단화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군수님을 면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이전해 오려고 하면 세부적인 계획을 내놔야 되겠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서… 영국전자를 주축으로 한 CCTV업체가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도 보고… 지금 그 업체가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 신립단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립단지부터 5개 단지를 저희한테 달라고 합니다. 입구부터 5개 단지를 달라고 하는데… 그 단지를 주기 위해서는 이전계획서를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일단 월요일날 오는 것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 얘기를 주민들은 의회나 행정공무원들처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된 것은 이미 13개 업체가 우리 군에 오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거 선례를 보면 신문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업체 여러 가지 사정상 못 들어온다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 진행되어 왔었어요.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래서 이것을 탄탄하게… 여러 가지 면을 짚어내 가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오는 기업체한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짚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화를 내도 또 지적을 해도… 이것은 공동의 여러 가지 관심사이고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실마리를 풀어보고… 잘잘못에 대한 문제보다도 이후의 대책을 명쾌하게 짚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유치 관련된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정황상…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다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기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다고 확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 계획서, 요구서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다음 주에 기업체가 오면…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요구는 해 놨고요. 이전하는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문서를 시행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업체가 월요일날 오는 것은 CCTV 전반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방향 이런 부분을 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연계하고…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일일이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시기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형편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상실감이 나타나도 안 됩니다. 그것이 과거의 전례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 업체들이… 개별입지를 요구하는 2개 업체를 포함해서 화전농공단지에 11개 업체가… 맞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화전농공단지에 11개 업체, 개별입지를 요구하는 2개 업체를 포함한 13개 업체가 반드시 홍천군에 정착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거에 선례를 제발 답습하지 마시고 반듯하게 추진해 내야 됩니다. 어제 전략사업개발과의 TF팀장의 직접 답변을 통해서 들었지만… 물론 여러 가지 성과가… 누구의 성과인지… 공에 대한 부분, 잘못된 부분은 이후에 나타나겠지만… 이런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 이후에 연속적으로 후속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으면… 어제도 내가 TF팀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여타 조건이… 비슷한 조건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타 자치단체에서… 이 사람들도 홍천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 공장을 직접 짓지 않는 이상까지는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MOU 체결을 했는데 안 오면 우리 군에서 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 없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업가들은 자기의 이윤을 목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보다 우수한 혜택을 얘기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한계점을 놓치지 마시도록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리고 기업유치위원회가 있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기업유치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어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제 위촉을 했습니다. 14명…

영민

고영민위원

다 하셨으면…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판단합니다. 다행이 다 구성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정보를 취합하는 대로… 조건과 정보를 취합하는 대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우리 지역에 기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상에 있어서 신속하고도 치밀하게 계속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팀이 독자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지금 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계장님이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어쨌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이어가지고 이 문제는 하여간 반듯하게 결과물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유가 크게 필요 없고 설명이 크게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생존에 걸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경제교통과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현재 소관하고 있다면… 경제교통과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2쪽으로 가서요. 자동차 의무보험의 미가입자가 우리 군에 현재 2102명입니까? 3개년 합계가…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3개 연도로 했을 때는 그런데…

영민

고영민위원

현재는 742명이지요? 올해까지…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누계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1만 3979건이 되고요. 이것을 연도별로 했을 때 그 연도에 발생된 부분이 2102명이 지금 체납으로 관리한다는 뜻이고요. 실질적으로는 1만 3979건이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1만 3979건이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체납 징수율로 보면 매년 20%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민

고영민위원

현재 지금 체납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미가입자가 1만 3979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안내문은 보내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안 내면…

영민

고영민위원

가입하지 않은 시기에는 이륜자동차 책임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시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륜자동차는 30만 원, 비상업용 자동차는 90만 원… 최고…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90만 원까지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사업용 자동차는 230만 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물론 체납돼서 우리 군의 재정 문제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차량이 대인․대물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법령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는 지금 1만 3979건인데 영치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부분은 징수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번호판 영치는 저희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치 할 수 있은 인력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보험을 안 냈던 차가 추후에 또 보험을 들어서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007년에 안 냈다가도 2008년도에 또 들면 운행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차를… 2007년도 이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압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영치까지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촉을…

영민

고영민위원

어려운 것이 뭡니까? 인력?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려운 것이 인력밖에 더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니까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과태료를 징수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세수 확보도 되겠지만…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지만 결국에는… 2009년에 742건이라는 건수, 그 중간에 계속 안 내고 있는 건수 등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살인… 불특정 다수인들이 엄청난 위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소홀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아무런 조치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의무보험의 미가입자에 대한 대책은 이후에… 상습적으로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안 내고 있는 사람들… 최고의… 사업용 자동차는 230만 원, 비상업용 자동차는 90만 원, 이륜차는 30만 원… 최고 과태료가…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여기에 되어 있는 건수는 몇 건입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안 냈을 적에 1만 3979건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든 안내문을 발송하든…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미가입자에 대한 대책을… 아니면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다음은 2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다중시설… 공공시설물은 경제교통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23쪽이요. 다중시설에 대한 것은 소방 점검하고 전기안전 점검을 합니다. 매년 합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다중시설이라고 함은 우리 군에는 중앙시장과 홍천시장이 해당 되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중앙시장하고 홍천 구시장을 저희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가로등이라든가 신호등 그런 부분을 같이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가로등은 어제 전략사업개발과에 제가를 지적을 했고… 교통신호등… 그 다음 장 24쪽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전기점검 주기가 있고 우리가 의뢰해서 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전기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교통신호등 또는 다중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기 재해에 있어서 예고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의무에 대한 부분은 매년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매년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왜 본 위원이 한번 짚으려고 하느냐 하면 4년의 임기동안에 한 번 짚어보는 이유는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감전 사고는… 항상 데이터를… 점검했던 실적을… 물론 일반 주민들한테 실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행정이… 우리지역 주민들이 전기 감전재해로부터 예방하고자 하는 사전조치에 대한 부분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내용… 본 위원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내용하고는 수치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교통신호등이… 그렇지만 어쨌든 비슷한 등수입니다. 597건이고, 여기는 두 개 다하면 638건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누전, 그 다음에 차단기… 접지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을 개보수를 통해서 이상 없는 것으로 하셨다 이런 얘기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불량에 대해서는 다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매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해당되는 실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경제교통과에는 다중이용시설하고 신호등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이 두 부분은… 어제도 가로등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많은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관련해서 접촉이나… 접근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접촉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또 다중시설은 많은 주민들 이용을 하고… 안전에 항상 매년 점검을 통해서 내용파악을 해 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홍천군 주차장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장애인협의회 하고 계약 만료기간이 언제였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장애인협회와 금년도 2월 12일까지 계약이 돼서 그 다음에 입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로 가게 됐는데 4개 업체가 입찰을 봐서 3월 10일날 갈마곡리 김종한 씨가 낙찰이 돼서 3월 10일날 계약을 해서 7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8월 1일부터는 군 직영으로 갔습니다. 김종한 씨가 계약을 포기 했습니다. 8월 1일부터는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얼마에 입찰을 봤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당초 낙찰가격은 1억 6355만 원에 돼서, 남북방향이 새로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관계로 추가 돼서 총 2억 425만 2000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월 12일까지 계약을 했다가… 한 달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한 달 기간은 누가 관련 했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한 달간은 장애인협회가… 계약 전까지 장애인협회에서 계속 계약을 체결해서 한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연장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위탁계약시 계약기간 내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납부하게 되어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먼저 번에 그랬는데… 금년도 들어와서는 선납 쪽으로 전환해서 선납으로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달 기간에 대한 것은 체불이 되어 있겠네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2월 12월부터 3월 9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약 750만 원 정도 체불이 된 상태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군에서도 2월 12일까지 계약을 하고 있다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3월 10일날 입찰을 봤기 때문에… 여유 기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계약을 새로 한다고 하다가 하지 못하고 그냥 운영 했던 것이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당초부터 장애인협회에서 계약 전까지…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 협회에서 돈을 안 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독촉도 해 봤습니다만… 계약하기 전까지도… 입찰 보기 전까지 약 한 6000만 원 정도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입찰조건에 완납이 안 되면 입찰에 응할 수 없다 이러한 조항을 넣어서 이 사람들이 6000만 원 정도를 그 당시까지 완납을 했는데, 그 다음에 계약을… 입찰을 봐서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수입원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계속 체납으로 간다고 하면 강제집행으로 갈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장애인협회에 압류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협회에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군에서 장애인협회에 압류를 하면 욕먹을 짓이거든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입찰로 가는 과정 중에서 생긴 것 아닙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협회에 독촉을 한다고 해서 체불된 것을 가져오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몇 번 더 독촉을 해 보셔서 빨리 끝내세요. 결손처분을 해서… 자꾸 달라고 해 봤자…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저희 쪽에는 이것이 결손처분을 하려면 5년 정도 경과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저희 쪽에서 본다고 하면 혹시…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2년이 되면 고용했던 인원을 다시 고용하기가… 법이 바뀌기 전에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혹시 입찰로 가야 되지 않을까… 내년도도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 입찰로 가게 될 때 그런 조건에… 체납이 되어 있는 데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달아서 준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내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 5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하기에는 조금… 결손처분을 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군에서 직영을 직접 하는데… 한 달 평균을 내보면 인건비하고 주차요금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한 결과를 보면 월수입이 평균 343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는 나가는 것이 3550만 원 그래서 약 매달 보면 100여만 원 정도가 인건비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00여만 원 적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인건비를 충당을 못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전에 위탁을 줬을 때는…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수익이 됐기 때문에 위탁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우리는 공휴일… 토요일 하고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고요. 또 시간대로 본다고 하면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토요일날은 징수를 했고, 또 시간대로 본다고 하면 6시부터 8시까지로 두 시간을 더 연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더 들어왔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에 운영을 하다 보면 장애인 수당이라는 것을 30만 원 선에서 조금 넘을까… 그 정도 선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면 조금… 지금 현재보다는 나아졌는데… 결국 본다고 하면 1억… 먼저 번에 봤을 때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장애인협회에서 했을 때… 그랬을 때도 약 6000만 원 정도를 체납이 돼서 못 내고 있었던 상태로 봐서는… 장애인협회라든가… 입찰로 갔을 때는 굉장히 수익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문제는 고용하는 사람들의 월 지급액을 축소해서 지급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고용하는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급해 주기 때문에 100여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줄 때는 100여만 원 안 되는 쪽도 주고 있었거든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입찰을 봤을 때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수익이 됐잖아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1억 2000만 원을 보고 시작한 것이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군하고 계약할 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오히려 지금은 한 달에 100만 원으로 해서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적자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혜택이… 군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갔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손익… 돈을 많이 지출 한다 아니면 수익을 올린다 이런 차원보다는 주민들의 편리성 이런 부분으로 봐서…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6시 이후에… 먼저는 8시까지로 했는데 6시까지로 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식당에 차를 대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차를 대면서 그 식당을 이용 할 수 있는… 이렇게 보면 경제를 조금 살려주는 쪽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면을 본다고 하면 수익적인 면보다는 그런 편의성 면을 보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좋습니다. 고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일용직이 2년이 있지 않습니까? 2년 후에는 입찰방식이라든가 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지 않으면 고용인원을 다 바꾸든가…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지금과 같이 100만 원씩 적자 나면서 운영을 해 봤는데… 2년 후에 위탁을 주려고 하면… 이것은 뭐… 그렇지요? 현재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주지는 못할망정… 6시까지 하던 것을 8시까지로 한다고 하면 분명 원성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강화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동안은 6시까지 했는데 위탁을 주자마자 8시까지 하게 되면 문제가… 분명히 항의가 들어온다고요. 그랬을 경우를 보면… 운영을 보더라도 군에서 계속 이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는 것 보다는… 주차요원을 바꿔서라도 계속 나가든가…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6시까지 하던 것을 8시까지로 늘리겠다, 또 토요일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시간대를 낮춰준다고 하면 우리가 계약하는 단가가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은 그렇게 해서 풀어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군민들이… 거기에서 군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다가 이것이 갑자기 위탁으로 가서 더 혜택을 못 보게 된다고 하면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토요일 쉬는 것이나…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이 규정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규칙에도 안 나와 있고, 조례상에도 안 나와 있고…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냥 계약상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조례나 규칙에 명시를 하든가 해서… 계약도 그렇습니다. 위탁계약시 주차요금 납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에 위탁 줬을 때 반발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해서… 앞으로 2년 후라는 것이 금방 다가옵니다. 주차요원들이 계속 그 업무를 담당하다가 수입이 없어지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앞을 보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당장 주민들이 좋다고 해서 가는 것보다는… 앞을 봐야 되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검토를 해서 연말까지 현재 운영 상태를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결심 받아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입찰로 간다고 하면… 입찰하는 단가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면 입찰금액이 다소 줄지 않을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가볼 수 있는 것이고요. 8시로 가고 토요일을 다시 환원시키는 것보다는… 그 기간을 빼 가지고 요율산정을 해서 입찰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현재 또 증설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저희 쪽에서는 8개 구간에 대해서 약 590면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을 더 그으려고 합니다. 가장 큰 곳이 하이마트에서 대기고개로 올라가는 구간에 대해서… 44번 국도가 되겠지요. 그 구간에 대해서 약 400면 정도 되는데… 그 구간을 지금… 주차장 선을 그어주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문조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주로 상가 주변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마 178명이 설문조사에 응해서 찬성이 157명, 반대 21명 해서 찬성이 88.1%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좀 더 주변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금년도… 내년도에는 주차선을 확보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무료로 할 겁니까, 유료로 할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일부는 유료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무료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유료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확정지어서 말할 단계는 아니고요. 문제는 주차선을 그어준다고 해도… 강변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쪽을 이용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가면서 차츰 넓혀간다고 하면 다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교통체증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원 금액은 왜 안 나와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저희 쪽에서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준 금액을 공개한다고 하면…

재성

서재성위원

보안상?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사생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성

서재성위원

이해가 갑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만약에 총괄로 금액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업체별로 하기에는 다소…말씀드릴 수 있지만 업체별로 하기는 다소…

재성

서재성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육성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 일반건설업자가 저희 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우리는 강원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신용보증재단 쪽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돼서 저희과로 통보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그쪽 업체에 통보해 줌으로 인해서 농협이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농협이라든가 신한은행… 여러 은행으로 지정해서 들어오면 그쪽에서…

재성

서재성위원

우리 홍천군에서는 추천을 해 주고 신용보증기금을 올리면…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도로…

재성

서재성위원

도로 올리면 그게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그 얘기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게 대출 받았을 때 상환이 안 될 경우 우리 홍천군에서 무슨 책임이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도에서 총괄적으로 모든 것은 관리하고… 이것이 각 농협이라든가 기업은행이라든가…여신관리는 그쪽에서 체납관리를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추천해 줘서 도까지 올라가서 대출이 나갔는데 상환이 안 됐을 경우 홍천군에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런 쪽에는…

재성

서재성위원

전혀 없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관여를 안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추천만 해 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네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사후관리든가 이런 것도 없네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도에서 관리를…

재성

서재성위원

대출 해준 금융사에서 자기네가 채권확보를 해서 받든가…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게 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가능하면 추천을 많이 해서 올려야 되겠네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신청하는 것은 모두 다 도에 올립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자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재성

서재성위원

평균치로…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신용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하면 은행 같은 데는 5%, 담보는 4%, 특별기금은 3%를 이차로 보전을 해줍니다. 이차보전 하는 것은 이자의 성격입니다. 보통 8%… 은행금리가 8%라고 하면 신용으로 간다고 하면 5% 적용해 주면 한 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체담보로 간다고 하면 4%가 되고, 특별보증을 간다고 하면 5%… 특별보증이 이자율이 제일 높지요.

재성

서재성위원

우리 홍천군에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것도 없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이 있지요. 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대출 받았는데 그 이자가 만약에 8%라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 몇 %를 지원해 주느냐 이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몇 %를 해 주느냐 이거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한 건, 한 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연으로 따져서… 홍천군은 여러 가지 2차 이자보전 이런 것을 전부 따져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한테 금액을 내라 하는 것이… 금년도에는 1억 9600만 원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2억 200만 원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이자 관계가 되고요. 이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도에서 총 납부세액이 1000원인데, 홍천에서 200원을 내라 이렇게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이자가 다 다르니까… 은행마다 이자가 다 다르잖아요. 어느 기업체에 대한 것은 이자 얼마를 보전해 줘라, B라는 업체는 얼마만큼 보전해 주고 이렇게 명단이 나올 것 아니에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도에서… 2차 보전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금액이… 홍천군에 만약에 부족하잖아요. 계속 유지관리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하다보면 이자 쪽으로 계속 나가면 돈이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도에서 홍천군에 이차보전해 준 금액이 얼마다… 그 부족금액을 채워야 되니까 홍천군은 얼마고… 각 시군별로 얼마를 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문서가 저희 쪽으로 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일단 도에서 1차 이자를 보전해 주고, 보전해 준 그 금액이 모자랐을 때는 홍천군에 얼마를 챙겨라 그렇게 나간다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요율적으로…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1차는 도에서 이자를 다 갚아주네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몇 % 보전을 해 주는 것이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보전을 해 주고…

재성

서재성위원

그게 모자랐을 때 각 시군별로 부족금액을 내라…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이 금년도에는 1억 9600만 원을 우리가 도에 해줬고요.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1억 9600만 원이 홍천 관내 기업체에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많이 보전해 주는 것이네요. 이자를… 총 합계는 얼마 나간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2008년도에 나간 금액이 35억 4000만 원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것도 있잖아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러다 보면 몇 십 억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당초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융자해 준 금액이 313억이 됩니다. 거기에 회수된 금액이 있겠지요. 금년도에는 25억 3000만 원, 작년도에는 35억 4000만 원… 경영안정자금에만 지원해 준겁니다. 그러다 보면 최소한 60억 원 정도가… 작년하고 금년에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60억 원이 나갔고, 창업자금으로 또 나가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나갑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평균 보면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1.5%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신용에서 5%를 지원해 주잖아요?

재성

서재성위원

예.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다음에 자체담보는 4%, 특별보조금은 5%…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2차… 이자보전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이 육성자금을 많이 받으면 이득이겠네요? 이자를 지원 해 주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경영안정자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2년 안에 갚아야 되고…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이 물론 힘드시겠지만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최대한 지원가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 다음에 특례보증도 지금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3억 원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3억을 세우면 최소한 12억 원까지 우리 군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앞에 경영안정자금은 총 금액을 가지고 했고요. 특례보증은 홍천군에서 3억을 투자 하면 4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12억 원을 홍천군에서 별도로 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줬습니다. 2억 정도…

재성

서재성위원

이것도 이자를 만약에 그쪽에서… 융자를 지원 받은 그 회사에서 이자를 납부 못 할 때 우리 군에서 책임이 없나요? 이것은 은행에서 대출 받아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특례보증…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담보 능력도 부족하고, 신용도 안 되고… 말 그대로 특별하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것은 이자보전을 안 해 줍니다. 원금리로 바로 갑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원금도 상환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돈이 아닌가요? 특별보증을 서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데 책임이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담보를 잡거든요. 그래서 담보를 잡기 때문에 여기에서 책임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우리 군에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저희 쪽에서는…

재성

서재성위원

전혀 없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 처음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재성

서재성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신용보증재단하고…

재성

서재성위원

알아보시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책임한계와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현황… 여기를 보면 2007년도 전 것은 기재가 전혀 안 되어 있네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지금 총 체납액은 1만 2338건입니다. 이것은 자료제출 요구서에서 3년치라고 해서 3년치에 대한 근거만 냈습니다. 누계까지를…

재성

서재성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지금 체납액은 1만 2338건에 49억 64만…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약 49억이라고 보고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이 49억 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조치를…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자동차 압류조치를 1만 1841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폐차할 때는 이 금액 납부를 받고요.

재성

서재성위원

자동차…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폐차…

재성

서재성위원

폐차 안 하고 팔 때는 어떻게 합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더라도 폐차가 되면…

재성

서재성위원

폐차를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그 얘기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전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차를 넘겼을 때 과태료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것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압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성

서재성위원

받아내는 것은 받아 내는데… 자동차를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단 말입니다. 그럴 때 과태료를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조치를… 양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양도될 때 그 사람한테 받아내는 것이지요?

재성

서재성위원

누구한테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내가 과태료가 있는 차를 다른 사람한테 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과태료를 안고 승계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승계하는 것을 지방자치 조례를 고치면 안 돼요? 과장님? 승계할 수 없다… 어때요 과장님?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게 상위법인가요? 상위법이 아니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데 이게… 승계할 수 있다, 없다가 상위법이냐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상위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모르시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를 고쳐서라도…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된다고 하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승계할 수 없다… 일단 매매를 하거나 다른 데로 가면 무조건 과태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고치면 어때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관련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냥 승계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결손처분 한다고요. 47억 원이 결손 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체납액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결손처분 한 것이 한 번도 있나 없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결손처분 한 것도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얼마나 있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받다가 못 받으면 결손… 이것은 안 되지요. 과장님… 최선을 다 한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류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치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것을 보여주셔야지… 그냥 받다 못 받으면 결손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조례를 고쳐서라도 승계 할 수 없다… 49억이 얼마입니까? 정말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냥 단속해서 적발해서 스티커 발부하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특별한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저희 쪽에서는 독촉장… 체납자 고지를 하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 현지 나가서 독려해서 받는 방법…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예고장, 안내문, 계고장, 최고장 그 다음에 압류해서 경매에 넣으세요. 49억이 말이 됩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처음에 할 때는 4만 원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안 내는 사람들은 고질적으로 안 내니까 안내문, 예고장, 최고장… 최고장으로 해도 안 되면 경매한다고 내용을 넣어서 보내는 겁니다. 당신이 안 내서 경매 하겠다… 경매 한다고 하면 다 냅니다. 4만 원이 됐든 40만 원이 됐든… 경매를 하겠다고 하면 다 나온다고요. 물론 4만 원짜리 경매 들어가면 비용도 안 나오지만… 이것은 공권력을 세우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49억씩 안 된다고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49억이 아니고요. 4억 9004만 3000원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4억 900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래도 많은 돈입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도 하고 또 공시송달도 거치고 독촉고지도 거쳐서 보면 약 2개월에서 3개월 갑니다. 보통 10일 단위로 묶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사전통지 하고 이런 절차를 하면 압류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한 2개월에서 3개월 들어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압류를 해 놓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매 들어가는 것은 이차 문제이고, 일단 경각심을 주자 이거지요. 안내문, 예고장, 최고장… 최고장 보낼 때 며칠까지 납부 안 하면 경매를 하겠다 이렇게 엄포라도 놓자 이거예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절차는 다 밟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경매만 들어간다고 하면 80% 이상 냅니다. 안 낼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가자 이거예요. 한번은 엄포를 주고 한번은 최고의 경고를 주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의 금액이 많아야 되는데… 최고로 갈 때 보면… 4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77%까지 간다고 하면 약 7만 6240원 정도 됩니다. 최고금액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산압류를 하려고 하면 6, 7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가지도 못하고…

재성

서재성위원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계속 승계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가서 결손처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추진해 주세요. 일단 조례를 고쳐서 승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최고장 보내서 경매 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해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그럴 때 공권력을 한번 써보는 것이지 언제 써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독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와 공시송달, 독촉고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안내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가능하면 받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불법주정차 한 사람들의 가장 큰 속성이 폐차되면 그때 한꺼번에 내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올라가봐야 7만 2000원 정도 되는데… 버티다가 그때 내겠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줘야 되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 14쪽에 CCTV 설치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단속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 상경기가 엄청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선 먹고사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서민들 먹고사는 것을 먼저 고려해 주셔야지… 단속만… 이것은 공권력을 너무 심하게 쓰신 겁니다. 아까는 너무 덜 쓰고 이런 것은 너무 쓴단 말이에요. 과장님… 아무 때나 칼 빼 들면 안 된다고요.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아야지요. 그래서 이것도… 영세상인이나 상경기를 봐서 완화를 해 주세요. 완화는 못 하시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에 보면… 저희 군에 CCTV를 설치한 것을 보면 다른 시군보다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저희보다 빨리 한 데도 있고… 또 3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저희 군이 많이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운영하는… 3대 운영하는 것도 많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때는 홍천군 시내가 교통차량 때문에 마비 돼서 다닐 수 없다고 한동안 주민들이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것을 최대한으로 완화해 준 겁니다. 시간대로 보면 12시… 점심 때부터 13시 30분까지 운영을 안 합니다. 다른 시군은 8시부터 하면 저녁 몇 시까지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저희군은 점심시간 때 상가주변이라든가 식당가 이런 데를 한 시간 반 동안에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운영하는데 크게 완화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상가라든가 식당가에서는 불편하다고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왕 베푸시는 김에 조금 더 베풀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재성

서재성위원

연구를 하셔서 상경기 활성화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지원 현황을 보면… 화진화장품 하나밖에 없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2008년부터는 현재까지는 화진화장품 하나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기업자금 지원한데가…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처음으로 본다고 하면 두군 데가 있습니다. 태양 3C하고… 거기는 2008년 이전에 나간 것이고, 2008년 이후에는 화진화장품 한 곳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제일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 자료를 보면 매입가격의 50%를 지원하셨는데요.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앞으로 몇 년… 10년 거치 20년 상환 이런 것이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금년도 전에는 50% 해서 그중에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 10%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 지금 현재는 70% 지원해 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많이 늘었네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모든 것이…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바람에 기업을 살리자고 해서… 먼저는 52명 이상일 때 지원해 줬는데 그것을 30명으로 내렸고, 또 50%지원해 준 것을 70% 상향 조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발생한 것이… 국가가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신청을 해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밀린 것만 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화전농공단지라든가 개별기업이 들어왔을 때 이전보전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불투명합니다. 얼마만큼 이것을 받아줄지… 저희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이 화전농공단지에 들어왔을 때 이전보전금을 준다고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가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 저희 군도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하여튼 지역에 기업유치 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세요. 기업유치 지원자금을 요청할 때는 서류 검증을 확실히 해 주세요. 앞으로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는 서류검토만 해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지원금 받아 놓고 1년 2년… 내일모레… 그냥 계속 끌고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내일모레 해도 확실한 것을 보여줄 것이 없고 불투명한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부지매입이라는 것은 사업 세부계획이 아니고 전체적인 기본계획 틀만 가지고 해서 부지매입비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가 지원됩니다. 시설비가 지원될 때는 이 모든 것을 검토를 합니다. 건축면적은 얼마이고, 거기 어디에 무엇을 하고 이런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세부적인 것을 갖춰서 들어 왔을 때 그쪽에 검토를 합니다. 시설비는 또 3억 이상 초과 될 때는 10%를 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진화장품이 들어온다고 하면 최고…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10% 지원해 준다는… 최고 20억까지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증이 이뤄지고요. 또 부지매입비는 담보… 근저당을 설정해서 해 놓기 때문에 틀림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이고… 그런 장치는 다 갖춰 놓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지매입비 50% 지원해 주고… 건물 짓는 것은 몇 %라고 하셨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3억 초과할 때 10%를 지원해 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20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서류를 자기네가 꾸며갖고 오는 것은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서류만 가지고 검토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검증된 서류를 갖고 와라 이겁니다. 공인기관에서 검증한 서류를 증빙하라 그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다 유리한대로 서류를 만들어오지 어떻게 만들어 오겠어요? 그러니까 공인기관에서 검증한 것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은행에서 입출금한 내역서 갖고 와라… 이 사람이 과거에 얼마만큼 거래를 했다는 이런 자료를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만들어 줄 때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 것만 받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검증 안 해서 실패한 것이 몇 개입니까? 3개가 있습니다. 이두FC인가 우두FC인가… 거기 부채가 얼마입니까? 그때도 제가 검증해 달라고 16가지 정도를 줬어요. 말 안 들어요. 다 없다 이거예요. 해 주면 뭘 해요? 지금 거의 1억 정도 부채가…식대가 깔려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할 짓입니까?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검증을 했어도 그런 문제가 안 나와요. 그것뿐입니까? 대안학교가 온다고… 우리가 건물 지어주고… 그것도 검증하라고 해도 또 검증 안 하고… 또 날아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개망신한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얼마 전에 한화식품회사인가 한다고 해서 서울대학교하고 엮어 가지고… 그것도 검증을 안 한 겁니다. 그따위로 검증을 하니까 만날 홍천군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검증을 공인된 기관에서 한 것을 받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무제표 관계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냥 자기네가 만들은 것을 가지고 확인하지 말고 공인기관 인증을 가져와라 이거예요. 입출금 내역도 은행에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과연 1년 동안 얼마큼 입출금 했다는 것도 증명이 되고… 자산평가도 하고 이런 것을 받아서 해야지… 이제는 토입매입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건물 짓는 데까지 20억씩 주는데… 나중에 뻥하고 나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돈을 내줘서 책임질 사람이 있다고 하면 좋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이시형 박사… 어제 이정근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10억씩 주고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것은 안 된다 이거지요. 앞으로… 그러니까 검증을 잘 해 달라 그것을 과장님께 주문하니까… 앞으로 20억씩 더 주니까 검증을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자가 없어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앞으로 그런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자료가 있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주차장관리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앞서 동료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서… 추가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88.1%의 동의를 구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구간… 하이마트 쪽에서 시내로 관통하는… 그 구간인데… 최근에 시내에 나가서 동향을 봤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도 다수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시행될 경우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현재는 물론 한쪽에 주차하는 차들이 많이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정형화 돼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아마 그쪽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차를 잠깐 정지하는 분들이 다음 차선에 차를 대게 되면 그에 따른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검토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의를 구하시고 자문을 구해서 하시겠지만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군 담당과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탄력적인 운영방안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의 흐름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구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구간은 중점단속지역으로 해서 두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구간이 있다고 하면 일상단속 구역…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식당가라든가 상업이나 영업행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곳은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일선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 급부적으로 보면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분들이라고 하면 공감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상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금 내역이 있는데요. 기업유치 지원금은 금년에 예산 계상된 것은 다 사용이 됐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지금 2억을 세웠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반만 삭감하고, 내년도에 11억 정도를 세울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도와 중앙예산이 같이 따라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는 지원해 줄 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2억이라는 돈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화전농공단지 쪽에 많이 들어오고 개별입지가 들어올 것으로 봐서 11억 이상 세워서 지출하려고…

영재

신영재위원

2억 예산을 삭감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의 관련부서와는 교감을 갖고…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올리려고 해도… 문제는 하오안리 쪽에 있는 한농식품 거기에도… 대형식품하고 두 군데가 들어올 것이라고 봐서 2억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농식품도 거의 추진단계에 와 있고, 북방에 있는 대형식품도 거의 다… 매입이 다 돼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줘도 되기 때문에 지금 반납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영재

신영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기업과 관련해서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의도 듣고 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유치지원금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유치지원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11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11억 원의 예산을 다 소진하게 되면 추가로 더 세워서 그와 같이 예산집행이 가능합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고요. 하여튼 들어오는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화전농공단지에 다 들어찬다고 하면 약 1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난번에 16개 업체 MOU 체결한 곳이 다 들어오게 되면…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아니요. 16개 업체가 아니라… CCTV 업체가 9개를 포함해서 2개 업체 해서 11개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가시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것 외에도 누룽지공장을 하는 업체, 실리콘업체, 제약회사에서 두 군데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 찰 경우에… 4만 8000평이 다 찰 경우 군비가 약 17억 정도 나갈 것 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난번에 준공을 한 삼마치 DMI 공장도 이 지원금을 받았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DMI는 아직…

영재

신영재위원

신청을 안 했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유효기간이 있지 않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우리가 나가는 것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 나가고요.

영재

신영재위원

수도권이라고 하면 경기도 일원 이런 곳이 포함 안 되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다음에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대략적으로 강원도에서… 다른 시군에서 우리 군으로 오는 것으로 20인 이상일 경우 지원이 되고… 원칙적으로 창업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DMI 같은 경우에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창업을…

영재

신영재위원

창업으로 가야 되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창업은 창업자금 약 13억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법인 및 개인택시 현황과 개인택시 증차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2005년도에 택시 총량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총 13대의 증차수가 발생이 됐거든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지만 2006년도에 4대가 증차가 되고 연차적으로 3대씩 증차하기로 했는데 이후가 증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저희 군에서 용역을 줄 때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시행방안에 따라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방안에 따라서 택시 대수가 158대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특별하게 군지역 특성가중치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주다 보니까 182대가 늘어난 부분이 됩니다. 이것은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승용차 대수든가 이런 것을 가중치로 한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없는데… 그 당시에 증차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가중치를 계산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이 내용은 모릅니다만… 하여튼 가중치를 주다보니까 대수가 182대로 증차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에 4대를 주고,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증차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쪽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이 증차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도시개발이라든가 인구과밀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러한 것이 계획수립이 있다든가 이런 요인이 발생된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이런 것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 본다고 하면 용역을 했을 때 당시 2005년 10월 인구가 7만 1064명이었는데 지금의 인구는 역으로 7만이 겨우 될까 하고요. 자동차 등록 대수를 보면 그 당시에는 2만 4812대였는데 현재는 2만 8597대… 이것으로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요건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인구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고, 또 차량은 더 많이 늘어나서 택시를 이용하는 이러한 부분은 줄어들고, 또 다른 외적으로 본다고 하면 LPG 가스가 상승이 되고 대리운전업소가 늘어나고, 또 군부대 외출자가 부대버스를 이용하고 이런 모든 여건이… 2005년 용역을 줬을 때 여건보다 지금의 여건이 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 더 좋은 여건이 있었으면 증차가 검토대상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여건으로 보면 용역 줬을 당시보다도 지금 여건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지금 개인택시라든가 모든 택시가 운행을 하면 수입이 적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 증차를 해 준다고 하면 일부 법인택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15년, 18년 돼 가지고 차를 받기를 원하지만 대다수 택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결국 장사가 안 된다고 봤을 때 증차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용역을 의뢰할 당시에 군 지역의 가중치가 포함돼서 13대의 증감의 수치가 나왔다는 말씀인데… 지금 주신 말씀은 그 기준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개인택시를 기다리는 분들, 또 법인택시를 하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이해와 전달이 안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왜 그 당시에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용역을 했고 그 결과치를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군의 가중치라든가 이런 것을 배제하고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택시업계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우려 섞인 얘기는 없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기준을 어떤 때는 적용을 하고 어떤 때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논리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하여튼 182대로 봐야 되겠지요. 가중치를 정해서 용역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158대를 하면 되는데… 가중치를 정해서 용역보고를 받아서 그대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대를 바로 증차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만…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와서 2009년도 마지막… 용역결과물의 마지막 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영재

신영재위원

답변의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택시 문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감소가 되지 않으니까 시군 자치단체에서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감차요인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어떤 자치단체라고 호명하기는 그렇지만… 대당 2700여만 원씩 매입을 해서 감차를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군비의 낭비라고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군 같은 우에는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선량한 주민들에게 개인택시를 제공해 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 했다는 것은 그러한 여건을 우리가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런 용역의 결과가 없었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만… 어쨌든 이런 용역결과가 나와서 희망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것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 용역결과는 해 보니까 잘못된 것이다… 우리 지역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하면 이 용역을 굳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2006년도에 4대를 늘렸는데 4대를 줄 이유가 없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가중치를 우리 군에서 적용해서 용역결과물을 받았기 때문에 182대가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158대가 아니고… 어떻게 됐든 간에 가중치를 적용해서 182대다… 그래서 우리 군은 182대가 정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연차별로 그것을 안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곳은 2500만 원을 하는 것은 춘천시로 알고 있는데요.

영재

신영재위원

춘천시도 있었고 강릉시, 속초시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춘천시의 문제점을 본다고 하면 법인택시를 줄여서… 돈을 주고 줄였잖아요. 그랬으면 그 대수를 그대로 나뒀어야 했는데 줄인 만큼 도로 개인택시로 넘어갔거든요. 그것이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감차한 상태로 놔둬야 되는데 다시… 법인택시를 줄여서 개인택시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법인택시를 줄여서 개인택시로 가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당장 법인택시를 내놓겠다는 데도 없고… 그것이 있을 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영재

신영재위원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먼저도 법인택시들 하고 군수님하고 대화를 할 때 내놓을 수 있느냐까지도 물었거든요. 우리가 산다고 하면 내놓을 수 있느냐… 그 말씀까지 나왔는데 거기에서 뚜렷한 답변은 안 나왔어요. 그것도 있다고… 한다고 하면 공신 쪽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개인택시로 도로 돌려주고 이런 부분까지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이 용역의 결과가 당초부터 이 분란의 씨앗이 나왔다 이런 얘기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라도 감차를 해서 이분들의 기대치를 풀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군에 약속했던 사항이 아니냐… 굳이 이런 택시 총량제에 대한 용역을 하지 말든가…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또 10년 이상, 15년씩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회사택시에 근무를 하셨던 분들의 애환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혹여 사고라도 날까봐 운전까지 자제해 가면서 개인택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개인택시 증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했던 2005년도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분들에 대해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이 용역결과의 마지막 해이고 내년에 용역조사를 할 수 있지요? 도에서 합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저희 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 볼 수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용역조사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5년 전과 5년 후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모든 여건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는 봅니다. 저희 쪽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2005년도 하고 지금 여건으로 봤을 때 큰 여건의 변화가… 이런 여건의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가중치를 안 줬으면… 예를 들어서 158대인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 그런 가중치가 없다고 하고 가면 감차요인이 생길 경우… 용역결과물이 감차가 생겼다 했을 때 감차시키기는 엄청난 어려움이 더 뒤따를 것이다 이런 부분도… 역으로 보면 늘어난다고 하면 해보자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것을 감차해야 된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늘려달라고 하는데 위에서 깎아야 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예측을 안 해볼 수도 없는 것이고… 모든 택시업계에서라든가 그런 쪽에서 강력하게 용역을 같이 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그쪽으로 가는 방법도 해 보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5년도에 실시되었던 용역조사 결과에 의해서 나온 증차 수요대수, 수요요인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답변이 있든가 아니면 개인택시면허를 기다는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검토해 보고요. 저희 군에서는 용역결과 그대로 꼭 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꼭 그렇게만… 용역 했던 꼭 그대는 갈 수 없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또 할 수 없지 않는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용역을 줬던 것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절대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용역조사결과를 내부적으로만 갖고 계셨어야지요. 왜 외부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내용을 알게 된 이후에 그 것을 수습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 쪽 도시가스 공급현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60.8% 공급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금년 내에 더 공급될 곳이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추가적으로 할 것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공동주택으로 보면 홍천연립 그런 곳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연봉리 삼호아파트 주변, 일반주택 신청자 그 부분 하기 때문에 크게 더 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영재

신영재위원

최근에 기사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공급시설 업자들 간에 공사단가가 달라서 지역주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것이 게재된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이 기사화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거나 어떤 협의점을 찾았던 부분이 있으신?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지난주 금요일날 가스업체 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강원도시가스가 제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이… 우리가 각 시설업자마다의 단가내용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그 업자들이 해당 주택마다 마을 골목마다 찾아다니면서 영업행위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이것을 당장 해야 되는가 보다…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계약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느 업체가 우리 군 현실하고 가장 부합되는 단가를 가진 업체인지도 미처 생각도 못 하고 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는 강원도시가스도 물론 있지만… 우리 홍천군 관련 담당부서에서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을 때 사전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앞으로 추가로 새로 공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은 불편을 겪는 주민들은 안 계실 것이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7개 업체… 홍천에 4개 업체하고 춘천에 4개 업체가 같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리고 이것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일부 다세대 공동주택과 지역 가스업체와의 계약조건 때문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개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또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했을 때 실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 도와 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립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 정말 어렵게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기 시작했고, 절반 이상의 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공급이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그리고 경제적인 가격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직원현황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총 34명으로 담당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과 담당 소개 및 인사)

준희

전준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짤막하고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부터 교육현황을 보면 자료를 잘 준비하셨는데… 30쪽 같은 경우에는 22명씩 쭉 참석을 하셨어요? 대상자가 그렇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대학 과정은 저희가 애초에는 입학생을 받았는데 줄어든 겁니다. 그 인원이 거의 다 참석을 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하여간 4월부터 12월까지 한분도 결석 없이…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중간에… 물론 25명이 오고했는데… 출석률이 60%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탈락을 시켰습니다.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많은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뒤에도 보면 참여 인원에 대해서… 어쨌든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농업에 효과적인 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치중해야 될 교육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군이 농가수도 줄고, 농업인들도 줄고, 부지면적도 줄고… 벼농사도 줄고 밭농사가 늘어나고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농업을 지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의 면적은 줄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일반농… 수도작이나 일반농업에 대한 부분은… 물론 온도나 환경변화에 따라서 농작물의 작황 현황 이런 것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집중해야 될 과정이 있다고 하면 더욱 교육과목의 횟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친환경에 관련된 농업에 대해서 교육내용과 내지는 횟수 이런 것에 대해서 늘려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1월 5일부터 1월말까지… 과거의 겨울영농교육을 이름을 바꾸는데… 내일 관계자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도작 위주는 시책위주로 하면서… 기술교육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종합관련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금년도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미생물교육, 친환경농자재 교육, 수출품 교육, 새롭게 대두되는 산채라든가 가지… 해서 내일 읍면산업계장들을 전부 소집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 소요되는… 원하는 작목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과목이라든가 교육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사항 면에서는 과거에 계속 답습하는 형태보다는…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농업의 형태가 전환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전환되는 인식을 많이 강화시키는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농업협동조합도 그렇고 우리 농업행정도 그렇고… 어떤 작물에 집중적으로 지도하기가… 결국 농민들한테 농산물의 작황현황하고 농산물의 시장가격의 형성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가… 또 투입되는 자기자본하고 우리 지원되는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지만… 어쨌든 그렇게 유도해 가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내용도 과거의 틀에서 약간 그런 쪽으로 변환이 돼서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다음은 그것과 연관해서 45쪽부터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사항은 오전에 농정축산과를 감사하면서 받은 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보조나 사업은 지원 현황이 상당히 예산이 점차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의 면적을 준다… 물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을 했다가 부적한 요소 때문에 다시 일반농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이런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답변을 농정축산과장님 하셨지만… 그래서 6.8%… 2009년도에 친환경농업의 면적이 일반농업대비 6.8%라는 것은 우리 군이 지향하는 친환경농업 목적에 놓고 보면 면적이 너무 적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2, 30%대는 형성 되어야 우리 군이 작목별로, 온도기후별로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농업의 형태가 여타 시군… 대농업군 보다는 작목별로 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그것을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면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작목별로… 그렇다고 하면 이런 비유에 있어서… 수치상의 개념입니다만 점점 속도를… 가속도를 붙여가면서 늘어나야 되는데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센터소장님도 우리 친환경농업이 주춤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우리 홍천군에 친환경인증면적이 1004.8ha, 농가수는 인증건수는 156건입니다. 그중에 농가수는 80건, 생산량도 한 1만 4250톤 정도…

영민

고영민위원

친환경 면적이 얼마예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1004.8ha요. 논밭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 다음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농가수가 680호 정도 돼서… 이 면적은 현재까지는 꾸준하게 약간씩 상승을 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자료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농정축산과에서 보고 받은 내용은 854.8ha로 내놨거든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04.8ha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게 오류가 있네요. 농정축산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도 통계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가… 일반농업이 우리 군이 1만 2497ha…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2497ha는 전체면적이고…

영민

고영민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이 854.8ha해서 친환경농업 비율이 6.8%라고 자료를 농정축산과에서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센터에서 인증이라든가 더 세밀한 부분을 하고 계시니까 오차는 있겠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면적이 이렇게 현재까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저희가 중앙에 신청하면서도 거기에서 저희가 의견을 표명한 것은 그 사업이 끝나는 3년 뒤에는 한 15% 선까지 목표로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친환경 면적이라는 것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게 되면 농업인들… 어떤 기반도 안 되어 있으면서 인증만 된다고 해서 소비자가 과연 인정해 주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서서히 늘어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확대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80년 이상 됐는데도 인증면적이 제가 알기로 전체 면적의 60% 안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친환경인증을 시작한지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나면 그만큼 신뢰도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의식이 반드시 서야지만 됩니다. 친환경농업이 어느 날 갑자기… 전년도에 일반농사를 하다가 갑자기 친환경농업이 많아진다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센터소장님과 인식을 같이하는 측면에서 교육과정… 작목별로… 친환경농업을 유도해 가면서 친환경농업의 목적대로…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의식에 대한 부분… 농민들이 그동안 과거부터에 틀에 박혔던 농업에서 일부 현대사회에…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농업의 전환에 센터가 반드시 그 역할을 해 내야 한다는 생각에 이어서 쭉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52쪽에 보면 농업의 형태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위치상의 변화, 지구환경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군도 이제… 과거에 남부지방에 재배되고 하던 것이 우리 지역까지 올라왔습니다. 사과도 재배를 하고 있고… 사과농가가 늘고 있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사과를 보면 11.2ha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신규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농업도 시기에 맞는… 시점의 과정까지는 확실한 지원을 통해서… 이게 하향농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조건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과거에는 크게 없다가 지금은… 우리 홍천군 통계자료에 보면… 2007년도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06부터 2007년까지 온도변화가… 2006년도에 10.2℃에서 2007년도에 11.3℃라고 우리 군 자체 보고서가 있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1.1℃가 올랐어요. 과거 5년동안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가… 여러 가지 지구환경 때문에 급속도 온도가 바뀌고 농작물의 작황이 바뀌고 맛이 달라지고 성분이 달라지고 이렇고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과거의 수도작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시작해서 우리가… 우리지역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남부지방의 농작물보다 지금 시작하는 농작물이 맛과 성분에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집중 육성해서 또 다른 농업을 계획하고, 또 다른 농업을 계획하고 이런 방법밖에… 현재 환경상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과를 재배하시는… 시작하는 이런 농민들한테 많은 부분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작목이 변화가 되는 것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많은 작목이 변화가 되면 거기 시기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작목의 경우 농업경제학자들이 얘기는 것을 들으면 10년 내지 20년에 작목이… 주기를 따라서 변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하던 호프 같은 것을 거의 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인데… 우리 군도 보면 인삼 같은 것이 770ha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인삼을 재배한다고 하면 내년에 150ha 정도에 무엇을 심을 것이냐… 농업인들한테 비전 있는 작목 이런 것을 추천해야 되는데… 기반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갑자기 변경을 못 하고 있어서…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앞으로 소득작목에 좀 더… 새로운 소득작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지금 벼 수매가 하락, 쌀값 폭락…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올해 일부 농민들은 같은 면적의 논에 벼를 심는 것보다는 옥수수를 심고 들깨 심는 것이 생산량이 더 많이 되더라 이런 시대가 왔거든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물론 쌀값 때문에… 수매가나 여러 조건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쉽게 들을 얘기가 아니라 과거의 농업 형태로는 생존하기가 어렵다. 아이들 가르치기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거든요. 벼 생산을 많이 해 가지고… 과거 교육방법은 그렇고 농민의 농업방법이 그랬다고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그런 인식을… 저희들이야 많은 여론을 듣고 지방정치를 하고 있지만… 그런 여론 속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지원해 줄 것이 없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농업기술센터에 계획을 왜 이렇게 했느냐 얘기 보다는… 어쨌든 그런 내용의 얘기가 되어야 될 같아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물론 농업인 연구모임이 다 중요합니다. 개개인별로 특성과 나름대로의 활동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이런 예산분포 내지는… 과거부터 해 왔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점과 책임이 도달했다고 하면 이제 새로운 모임에 집중투자 해 나가는… 그래서 모임에 그만한 예산 투입방법을 충분히 설명해 내고 이런 것이… 그나마 우리 군에서 농업인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나마 위안이 돼서 미래를 대비해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사과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을 관장 하시느라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아니면 이끌어 가시느라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품종에 있어서 기후의 변화, 또는 우리 군이 지향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을 집중육성 함으로써 농가소득은 물론 미래의 농업 형태 변환에 따른 여러 가지 변동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농민 스스로 의식화된 상태에서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센터가 지도하는데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렇게 설계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 수반 내용 이런 것은 물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시겠지만 의회에서도 전년도처럼… 미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실험실, 기자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회의체계를 통하든 적극으로 지원해서 우선 농업의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같이 인정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또 예산을 하실 때 집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일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원재민 위원입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에 전통적으로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전통식품을 개발하는 겁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선정은 어떤 동네에서 그 마을의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해서… 도 단위에 가서 발표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중앙에서 사업을 받게 됩니다. 2년간 지원하게 되는데… 일부는 그 지역의 고유자원… 향토자원이라든가 농산물 생산자원 이런 것을 가지고 새로운 체험거리, 볼거리 이런 것을 만들어 도시민을 유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1회성 사업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이 됩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2006년에도 처음 시작해서 우리 홍천군의 내면 율전 살둔마을 거기에 2년간 지원 됐습니다. 그 사업이 하나 끝났고, 지금 두촌면 내삼포리는 작년부터 시각해서 내년도면 끝이 납니다. 앞으로 전통테마마을 사업이 중앙사업인데 중단되는 것 같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센터사업들을 놓고 보면 과거에 건강관리사업, 장수마을, 그 다음에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자동차를 개발해 놓으면 계속 모델만 바꾸고 단종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과거에 건강관리실 시설해 놓은 것을 보면… 시설을 해 놓고 몇 년간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 보면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형태라서… 건물도 그렇고… 어떤 곳은 폐기처분해야 될 만큼 그런 곳도 많이 있고요. 장수마을도 사업을 지원해 주고 할 때는 마을에 대단한 변화가 오는 것 같지만 결국 하다가 중단시켜버리니까 사업을 시작 안한 것만 못한 형태가 되는데…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도 그런 것 같고… 그때그때 특정사업을 개발하는 것 보다 센터가 농촌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정말로 센터가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은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중앙정부가 이렇게 한 2년 지원하고 관리하고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홍천군이 선정을 해도 반납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건강관리실은 과거에는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한 것은 14군데입니다. 우리 군에… 그것은 저희가 운영비를…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4군데는 그런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건강관리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장수마을은 금년도에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도에서 어르신 행복한 마을로 해서 남면 유치리 지역을 했는데… 내년부터 다시 부활이 됩니다. 3년 동안 지원을 하기 때문에… 3년간 연간 5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의 사업들은 지원이 거의 완료되고…

재민

원재민위원

새로운 마을을 또 선정합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3년간 지원하면서 내년도 새로운 마을이 신청 들어 오면 그 마을에서 3년간 끌고나가고 그렇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기존 마을에 지원해 줘서 마을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사업 선정이 돼서 3년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그 마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예산보다는… 저희가 항시, 수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현재 농촌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마을의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성이 있고 그래서 그 마을을 책임졌을 때는 그런 사업도 따려고 하고 운영도 잘 되는데, 그 분이 떠나면 그 분을 이을만한 인적자원이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인적자원이 있으면 이게 연속해서 가는데, 인적자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평생을 마을에 봉사하면서 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자꾸 새로운 마을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마을에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존의 마을들이 계속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술지도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며, 또 새로운 마을들도 저희 군에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그리고 채종포단지라든가 친환경에 예산이… 보조금이 많이 지원이 되고, 각종… 농기계들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바라는 부분은 어떤 분야의 보조를 바라고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채종단지라든가 농기계, 건조기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거의 다 단지가 선정되면 그 지역의 단지에 의견을 듣고서 해 드리는 겁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에 인적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가가 공평하게 지원 받으려면 농약이라든가… 채종포단지 같은 것은 수매할 때 대형 포대… 그것도 개인농가가 하고요. 상표… 이런 것이 지원돼서 모든 농가가 보조를 받아야지… 사실 농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마을에 몇 사람이… 실질적으로 특정인 몇 명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지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지는 않습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상토라든가… 조금 말씀하신 대형저울… 500kg 짜리 수확포대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농촌지역에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농민들 눈먼 돈이라고 해서 마을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고 실질적으로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지원해 줄 것은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 모든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선택해야지… 그것은 센터소장님께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7쪽에 농기계장비 대부사업 현황이 있는데… 9쪽을 넘겨서 보면 대부실적 및 임대 수입현황에 있어서 당연히 2008년도보다 2009년가 수혜농가수나… 수혜농가수가 당연히 늘어나다보니까 사용자수가 늘어났는데… 약 44종에 106대 정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이 이양기, 콤바인, 논두렁조성기, 관리기, 돌수집기, 콩예취기, 탈곡기, 땅속작물수확기, 퇴비살포기 등해서 많이 됐는데… 2010년도에 예산을 10억을 신청했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임대사업할 장비를 구입하려고?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요. 홍천군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임대사업장을 원거리지역에 한 군데 정도 더 하려고… 말하자면 지소형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정근위원

사업장만 짓는 것이 아니라 기계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만약에 10억 지원을 받으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당연히 기계도 들어오고 건물도 같이 지어야 되겠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기계를 사고자 하는 기종이 몇 가지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거의 하나씩 다 하는 겁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10억 원이 된다고 하면 국비가 5억 원이고, 도비가 7억 원, 군비가 4억 2500만 원인데…

이정근위원

예.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가 1000평정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건축을 하게 되면 창고 및 관리실해서 200평 정도… 장비는 한 80여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의 임대사업지침을 보면 대형기종인 콤바인, 트랙터, 승용이양기는 앞으로 농협에서 임대사업으로 할 것이니까…

이정근위원

자제를 해라?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차적 소형기계 위주로 해라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농림식품부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농협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하고, 농협중앙회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대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기에서 보면 농가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기종을 택하는데… 가을에 추수 끝난 후에 다니면서 보니까 베일러 있지요? 볏짚 베일러…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근위원

그것이 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사각이 있고… 사실 부족하지요? 올해 사용한 것을 보면 12농가에 15일을 썼습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근위원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비가 많이 오면서 많은 농가들이 빨리 못 걷었어요. 아직도 볏짚들이 논에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이 예산 받으려는 것은 별도로 해서… 지소식으로 하나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으로라도 별도로 준비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올해 비가 오니까 농가들이 많이 못 걷었단 말입니다. 못 거둔 농가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비가 와서 그렇고… 또 아직까지 장비들이… 새로 나온 장비고 해서 사용방법이 미숙해서… 앞으로 장비가 더 들어오게 되면… 금년도에 몇 번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더 교육을 시켜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 내년도… 안 세웠다고 수정예산이라도 군수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기계를 확보할 수 있게끔… 농민들 100% 편하게 활용할 수는 없더라도 모자라서 쩔쩔매지 않는… 기왕에 할 것이면 그렇게 구입을 해서 관리해 나가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립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유지보수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 드렸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전년도보다는 사용대수라든가 수혜농가수가 상당부분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도에는… 명년도 가정했을 때는… 금년보다도 사용의 추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계시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현재로 봐서 굉장히 증가 했는데… 일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콩 선별기 2대를 갖다가 설치해 놓고 농민들이 와서 쓰고 있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깜깜할 때까지 선별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소형위주로 하는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농기계를 살적에는 농민들과 설문조사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기 외에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보완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교체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 이 사업 예산을 보니까 농식품부에 이 사업 신청한 것이 한 10여억 원 있고… 물론 우리 군비 포함해서…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좋겠지만… 이 사업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 군의 예산사업비를 신청하실 건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기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신청해 놓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수정예산이라든가 추경에… 시기별로 농기계 필요한 시기가 다 다르니까… 가을에 필요한 것은 그 뒤에 하면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할 수 있으면 해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도 소장님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 농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라든가… 물론 교육장비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숙련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거기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 노출…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신지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조례에… 임대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고 당한 사람들 당사자 책임으로 조례에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해서는 연간 80회 정도 각 동네를 순회하면서 농기계순회수리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 교통안전사고 예방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교육을 직접 지도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기계교관하고 기능직 한 사람,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1명, 일용직 1명 해서 4명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교육은 센터에서 하시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도 하면서 현장에 80회 순회수리교육을 나갑니다. 그런 때 거기에 나가서도 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대부수입금이 발생된 것이 있는데… 이게 전체인가요? 2400여만 원이 전체 수입금인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임대료가 3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337만 9000원… 대부용이 있고… 기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용으로 산 것이 있고, 교육용으로 산… 과거부터 교육하던… 그 농기계도 대부를 해 주거든요. 두 가지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3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수입금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군 금고에 납입을 시키는데… 금고에 납입을 시키고… 저희가 여기에 연간 농기계 갖고 나가면 거기에 소모성 부품이 있습니다. 농민들도 잘못 쓰다 보면 망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만 원 정도 부품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때문에 임대사업은 거의 농민들한테 무한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금 보면 하루… 1, 2회 해서 대부를 한 경우도 있고…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틀까지는…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에 동시 사용가능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기기가 없으면 작업날짜를 정해 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기계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할 것은 아닌데… 나가면 하루치가 계상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의 묘를 기해야지요.

영재

신영재위원

현실적으로…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원칙대로 하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되는데… 서로 불편하니까 운영의 묘는 살리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콩선별기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대형보다는 소규모화 된… 그래서 동시에 많은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농기계… 향후 계획은 그렇다 이런 말씀인데…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 농기계 장비 대부사업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교육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늘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26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