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89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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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안광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직원이 소장님 포함해서 16명이죠?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정원은 16명인데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왜 그렇습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1명이 출산휴가 들어가서 충원이 안 됐습니다. 정원이 15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화번호부책에 나와 있는 것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 6월달에.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기간제 상용직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출산휴가는 언제 갔습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지난주에 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출산휴가 가면 바로 보충이 됩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보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대체 인력을 받아야 되는데 인원이 없다고 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10년도 하반기에 운동장이 준공이 된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는 그쪽으로 일단 이사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데가 굉장히 옹색하지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좁고 주차가 힘들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차는 읍사무소하고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 옮기고 문화원도 나중에 훗날 옮겨지고 향남읍은 향남읍대로 제모습을 갖춰야 되겠지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467페이지 과태료 수입이 지난해 보다 약 3억 7천3백, 약 20.6%를 증액을 했는데 건설, 손해, 자동차 이런 쪽에서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적세외수입 중 3억 7천8백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타워크레인이라든지 건설기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 20%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69페이지 시설비 1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내용은 왜 그런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동탄에 현대자동차 출고장이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시화지구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화지구면 화성시로 봐야 됩니까? 안산 쪽인가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안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크게 우리한테 수입이 없지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큰 수입은 안 되고 임시운행 허가할 때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임시운행증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 등록을 하면 번호판 수입도 들어오는 것인데 안산으로 가면 조금 영항이 있기는 있겠네요? 그래서 한 1천만원 정도로 봤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보면 일상업무추진하고 당면현안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세무담당 공무원은 10만원이 더 가산이 되어 있고 일상업무추진은 15명이 20만원씩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무담당 직원 2명에 대해서는 10만원을 더 하고, 그러니까 10만원이 더 플러스 되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병국

강병국위원

20만원이 나가면서 10만원을 더?

담당

등록담당

윤영신 등록담당 윤영신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직원들 20만원씩 하는 것은 출장여비를 말씀드린 것이고, 세무공무원 10만원씩은 우리가 민원부서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4만원씩 민원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출장여비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민원수당 대신에 세수업무담당 공무원은 10만원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만원씩 받고 있다는 것은 20만원은 받는데 10만원을 더.

담당

등록담당

윤영신 20만원은 출장여비, 10만원은 민원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원 15명 대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세무직에 있기 때문에 10만원을 더해서 30만원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담당

등록담당

윤영신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47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차량등록업무보조 1명으로 2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채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상용직으로 차량등록업무에 오래 근무한 여직원이 있습니다.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에 정원 외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상용직이니까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를 더 확충을 해서 어려운 여건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대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사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명이 더 충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차량 대수가 더 늘어난다면 고려를 해서 더 증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아까 임시세외수입에 과태료에 3억 7천3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크레인을 얘기 했는데 건설현장에 있는 크레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타워크레인.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동탄1 다 마무리 되고 봉담도 다 마무리 되고 크레인 수가 많을 때보다 오히려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내년에 시작해봐야 동탄2가 일부분 시작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날 예산이 어디 있어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일부 들어가고 지금은.

남영

백남영위원

크레인 늘어난다고 해서, 건설기계는 4천3백만원밖에 해당이 안 돼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8억 2천2백이에요. 이런 부분에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고,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든가 여기에서 늘어나는 것이지 건설기계 몇 대에서 늘어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추계를 어떻게 잡은 것인지 불분명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에서 크레인은 그전에는 등록 대상이 아니었는데 법이 바뀜으로 해서 내년부터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태까지 하나도 못 받다가 다 받아봐야 4천3백이에요. 그런데 늘어나는 것은 3억 7천3백이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세입 추계가 대폭 상승되는 요인에 건설기계가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대수도 많이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 과태료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현재까지.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19억 정도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 부분이?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적인 것이 19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여기 12억 밖에 안 잡았으면 너무 안 잡은 것이죠?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과년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여기에 해당하는 임시적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과태료 부분 말이에요. 거기에 추계를 올해 8억 3천3백 책정했는데 40% 가까이 상승요인이 발생된다고 해서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크게 발생될 요인이 없는 것 같은데, 올해 대비 내년에 인구가 그렇게 아주 현격한 증가가 없잖아요. 동탄도 다 들어왔고 봉담 들어오고, 향남도 어느 정도 그렇고 내년에는 그렇게 크게 늘어날 요인이 많지 않은데 대폭적으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상승된다고 보고 추계를 잡은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는 되는데요. 하여튼 금년도에 8억 3천에 내년도에 3억 7천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잡은 것인데, 거기 보면 건설기계 4천3백만원하고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3억 4천, 자동차 관리법 위반 8억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추계를 현실성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없다고 해서 자꾸 허수들 마구 내면 올바른 재정운영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 업무보고 때 가격을 많이 절감했다고 했지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운행이 아니고 차량등록 번호판입니다. 그것을 21% 인하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없어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등록 번호판 제작소에 위임을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위임사무로 해서 거기에서 짜게 하는데 우리 재정에는 회계처리를 같이 안 한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작년도 각종 과태료 미징수금, 체납과태료는 얼마나 돼요? 남아 있는 것이.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120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지난 년도 세입 잡은 것은 별로 없어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과년도 수입 10억 3천 잡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0%도 안 되는 것이네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체납된 과태료를 폐차할 때나 많이 내고 우리가 체납 독려를 많이 하는 데도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면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제경비도 예산 세운 것이 없어요. 내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의회 주요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차량 압류조치만 해서는 안 되고 대체 물권을 파악해서 압류를 해야만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사용에 따른 제한이 오기 때문에 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제경비가 없어요. 돈 들여야 돈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식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법 위반한 사람은 가차 없이 거기에 대한 징벌을 추진해서라도 그런 것을 추진하셔야지 그런 것이 의지가 전혀 안 보여요. 체납을 일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결국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10억 정도는 통상적으로 봐서 전년도 체납액에 10%선은 세입이 오니까 이 정도 그냥 잡아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판단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체납을 일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익 보는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꼭 추진하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예산 더 확보해서 물권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호히 대처하세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나는 10원 받기 위해서 필요하면 1만원도 투자하고 싶어요. 시민의 의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뭔가 적절한 제재를 가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논리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468페이지 보면 자동차 사용본거지 자료 정비라는 것이 있는데 사용본거지 자료 정비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사용본거지는 개인일 경우에는 주소 이전 하면 자동적으로 이전이 되는데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주소를 옮기면 자동적으로 사용본거지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인 주소만 옮기고 차량은 본거지 주소를 안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색출해서 그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신고를 해 달라고.

길양

박길양간사

색출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법인이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언제까지 사용본거지 주소를 옮겨라, 그렇게 통보를 해주는.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법인 주소지 등록 변경하면서 그것을 안내 공지하면 될 것 아니에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렇게도 하고.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법인은 법인대로 등록 접수해주고 나중에 가서 주소지 옮겼냐고 확인하다 보면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민원인도 그렇고 우리 행정관서에서 업무추진관계도 그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 컴퓨터에 등록 다 되어 있잖아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법인 주소 옮기는 것은 세무서에서 합니다. 세무서에서 그 자료가 와서 그것에 의해서 사용본거지를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옮기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안 옮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그것을 세무서하고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구해서 거기에서 동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공유하는 방법 없어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세무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개인정보유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길양

박길양간사

개인정보는 무슨 개인정보, 똑같은 관에서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정보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세무서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트워크 공유만 하면 법인 등록 변경한 것이 화성시로 자동 통보 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또 주소지 변경 안 하면 불이익 처분 받지요? 과태료 처분하지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과태료.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민원인도 이익이고 행정관서에서도 어떤 정보 관리, 자료 관리하는 데도 이익이고 행정시간 낭비 덜하고, 그런 공유시스템을 만들어서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스스로 개선해서 그런 체제로 가야 됩니다. 양쪽에 2개 다 하러 쫓아다니는 그런 시스템은 후진국형 행정이에요. 주소 변경하면 주소 변경 자체가 통보되어서 세무서 법인 관리하는 부서로 주소 변경 통보가 갈 수 있는 자동시스템을 구축하든지, 법인 등록을 변경하면 그 주소지가 행정관서에 관리하는 부서로 자동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위반했다고 과태료 부과징수하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것은 생각 안하고, 우리는 컴퓨터 IT강국이라고 해놓고 한번 화성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게시판 올라가면 20, 30명 보고 안 봐요. 오산 같은 데는 열댓명, 특히 우리 의회 같은 데는 어떤 악성 댓글이나 사람들이 하지, 이런 것이 바로 서서 컴퓨터를 활용하게 만드는 것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보는 것입니다. 한번 협의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 전산프로그램은 국토해양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길양

박길양간사

세무서하고 법인 관계 통보하는 시스템도.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뿐이 아니고 전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일단 법인시스템 세무서하고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하고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세무 관리 때문에, 법인세 부과 징수 때문에 운영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차량이 관리되는 숫자에 대한 것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서 우리가 잘 되면 전국적인 사례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창안 제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자산취득비 470페이지 주행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 여쭤볼게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했던 것이죠?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인력은 어떻게 확보해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인력은 기존 직원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인력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이것은 몇 번씩 운영할 계획입니까? 주라든지 월에.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주 1회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제대로 체납금 일소 시키려면 주 2, 3일은 운영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번 하다보면 담당자 바뀌면 운영 시스템도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차 구입하고 예산 들였으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되도록 강력하게 하세요. 수습 직원들 공무원법 개정해서 정원규칙 개정되어서 별도 정원 인정한다고 해서 지금 몇 십명 화성시에 더 쓰고 있다고, 별도 정원 인정 되는 바람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많고 체납액 많은 것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 증원 해달라고 타 시군 비례하고 우리 자동차 대수에 의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인사부서 넘기고 강하게 달라고 하세요. 그냥 가만히 체납 일소 보고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이렇게 해서 가만 놔두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으로 어떤 신분상에 문책이 따른다면 아마 인력 때문에 못한다면 인력 달라고 쫓아다니고, 막말로 인사부서 술 사주고, 조직 관리부서 술 사주고 늘려달라고 아우성 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한데 뭔가는 의식을 달리 해서, 어떤 리더가 바뀌면 그 조직의 생리가 바뀌어요. 좀 강하게 해서 정말 안 소장님 계실 때 체납금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보세요. 473페이지 공공요금 2억 3백만원은 뭔데 이렇게 많아요?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대부분 체납 관리에 쓰는 독촉장이라든지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의무보험 해태한 사람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아까 현대 출고사무소 이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대당 1만원씩 인지수수료 나오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1천8백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0만대 출고 됩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적으로 12만대 정도 나갑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많이 줄었네요. 그전에는 현대 하나만 할 때도 34만대 나가고 했었는데, 기아까지 하면 한 40만대가 넘게 나갔었어요. 참고하려고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정말 체납을 일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68쪽에 보시면 등록 안내 현수막 제작 23개 8만원, 그리고 471쪽에 체납관련 현수막 제작,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길이가 10미터, 8미터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광민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임종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세출내역에 있어서 약 7억 3천8백이 일단 줄었지요? 업무추진비라든가 행정운영비, 일반운영비 이런 쪽에서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총 감액이 7억 3,836만 2천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동탄3동 개청에 따른 예산 4억 3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제외가 됐고, 484쪽에 사무관리비 1억 2천8백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도 동탄3동 예산액이 금년도에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빠졌고, 485쪽에 공공운영비가 3억 1,687만 5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도 동탄3동 예산액 1억이 제외가 됐고, 공공요금 중에서 전자정부 전용회선료가 2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본청 정보통신과에서 부담을 하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동부출장소가 제외가 됐습니다. 크게 감액된 사항이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업무추진하고 당면사업추진에 총무과에 13명하고 3명이 나눠졌는데 3명을 보면 기간제 내지는 청원, 그런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일반직이 13명이고 청원경찰하고 해서 고용직이 2명 정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용어 쓰는 것을 당면사업추진이라고, 이것은 어디 상급청으로부터 내려온 공용어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명칭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행안부로부터 내려온 그런 명칭이에요? 금액은 똑같은데 왜 이런 차별을 두는지, 일반 공직자들하고 차이나는 것도 그렇고, 동부출장소 자체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행안부로부터 내려온 통상 공용 용어인지 생각을 해서 묻는 것입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일반직원들은 평소에 일상적으로 출장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 통일된 명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문위원님 그런 것입니까?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조금 시각을 약간 달리하는 부분이고 내용은 같은 부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글쎄 내용은 같고 금액도 그렇고 해서 표기를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리모델링도 하고 겉에 도색도 했지요. 그런데 저는 조금 우중충한 느낌이 있는데 동부출장소가 제 모습, 제 역할을 하려면 앞으로 3, 4년 내지 4, 5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탄생되려면, 그래서 본 위원은 3, 4년, 4, 5년이 결코 적은 기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부출장소를 향후에 바로 철거를 해서 이사 간다 해도 그것을 다른 모습으로 할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근무 분위기를 쾌적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를 방문하는 새로 유입되는, 제2고향으로 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 소장님, 거기 계시는 동안 동부출장소의 모습을 올라가는 계단부터, 그것은 나중에 가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재활용 하면 되는 것인데 한번 혁신적인 모습으로 바꿔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검토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검토를 하세요. 거기 지금 직원이 몇 명이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110명이 정원이고 정원 외에 계약직 해서 40명이 있어서 한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남면도 동부출장소에요. 그리고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혹시나 자기 지역구기 때문에 말씀하기 곤란한 사항, 저는 아주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중충해서는 안 돼요. 직장이 자기 집보다 좋아야 돼요. 그래야 아침에 일어나서 가고 싶고, 내일 또 나오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무 분위기 조성, 직원들 사기앙양,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과감한 혁신을 부탁드립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481페이지 통화연결음 시스템은 전화하게 되면 거기에서 “동부출장소입니다.” 이런 안내방송 나오는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외부 주민들이 동부권 청사에 전화를 했을 때 시정홍보 내지는 안내문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화 기다리는 동안 지루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읍면동까지 다 나가는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동부출장소 관내 읍면동까지.

길양

박길양간사

전화가 가면 자기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고 다른 사람이 끌어다 받고 그래요. 특히 윗분들 계장급 이상이 덜 받아요. 그러면 직원이 받아서 다시 얘기를 하고 연결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가능하시면 자기 자리에 오는 전화는 자기가 직접 친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화성시 나름대로 친절하게 받는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개발 되어서 인구가 증가되는 것만큼, 외부에서 전입 오는 것만큼 친절하게 하셔야 돼요. 자꾸 민원인들, 일반인들이 전화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화성시청 공무원들 의식이 그렇다고, 어떤 분이 며칠 전에도 용인에서 왔다고 하면서 용인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홈페이지 게시판도 보면 칭찬하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이것이 잘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되는 것은 꼭 잘못된 것입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쪽으로 해서 특징 있게 친절하게 받는 멘트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82페이지 정보화 교육장 운영하는데 년간 몇 명이나 교육하고 있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금년도에는 2,500명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2010년도에는 3천명을.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임차료가 왜 6개월뿐이 안 잡혀있어요? 교육은 3천명인데 6개월에 다 마치는 것인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출장소에서 직영하는 출장소 앞에 임차건물은 금년도에.

길양

박길양간사

진안동사무소 나가면 그 위에 것을 쓴다는 얘기에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아니 병점1동하고 진안동은 내년도에 정보화교육장을 6월 전에 설치해서 이전하고 그 건물은 안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시려는 생각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G4C 민원이 있어요. 38종에 대한 것을 교육교재에 반드시 넣어서 인증서를 받아서 민원 처리를 가능하신 분들은 직접 하면서 관공서 민원실 인력을 간접 충원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고지서도 부분적으로 E-mail로 한다고 세정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에도 세무과 연계해서 E-mail로 발송하는 것도 안내를 교육교재에 넣으시고, 그다음에 그 외에 상수도 관계도 먼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함께 복합적으로 관련 부서에 대한 민원을 컴퓨터 교육하고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발표가 됐는데 주민등록 전출입 관계도 인증서만 받으면 집에 앉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냥 정부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강국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걸맞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공무원들이 일구어 나가야 돼요. 구축해야 되니까 반드시 교육교재에 이것을 넣어서 해 주시고, 특히 기업인회 이런 데 나가서 거기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홍보하셔서 기업체 필요하면 나가서 교육도 해서, 젊은 세대들이 컴퓨터 이용 거의 다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다음에 교환 및 부속실 관계 여쭤볼게요. 동부에는 콜센터하고 연결이 안 됐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기본적인 것은 다 콜센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저희 교환원이 1명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출장소로 전화가 왔을 때 연결해주는 교환원이 1명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콜센터 연계해서 이번에 교환 2명을 확충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에는 한 사람 감하세요. 부속실 운영에 하나만 넣고 교환원은 감하시도록, 담당주사 가능해요?

연계해서 조정하세요. 같이 가도록, 그래서 단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직원들 구내식당 이용하면서 얼마에 식사제공하고 있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월 4만원씩 먹든 안 먹든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4만원 받으면 150명 전체 다 받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일부는 구내식당을 이용 안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점심시간에 물론 손님이 오거나 이러면 나가서 외식하고 인근 식당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가능하면 구내식당을 운영 관리한다면 여기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보는 시선은 떼로 몰려가서 일반 식당에서 먹는 것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아요. 어차피 여기 조리원까지 2명 고용해서 시비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진안동사무소가 나감으로 인해서 3층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들이 다 나가는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내부수리해서 사무실로 쓰면 어느 정도 사무실 부족 현상이 해소되나요? 같은 과가 층이 달라서 분산되어 있어서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전반적으로 해소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부서는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타 부서 관계는 지속적으로 비좁은 상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층을 다 써도 부족하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1개 부서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부가 꼭, 이런 말씀은 그런데 서자 같다고 할까? 사업 예산도 매일 줄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까워요. 공무원들은 직제가 있고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사업 예산 좀 늘리세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동부에 사업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인지, 할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청사조명 전체를 LED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전체가 아니라 현재 형광등이 동부출장소 내에 838개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 정도, 점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15%만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소켓이라고 하나 전등 교체하는 시스템까지 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등만 교체하면 되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그 형광등 안에 조그만 것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광등 하나 교체 하는데 9만원 정도가 듭니다. 단가가 비싸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진안동 정보화교육장 예산을 출장소에 편성했네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준공이 나면 2010년도 초에 바로 설치를.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 보니까 책상 의자가 16개에요. 16조라는 얘기지요? 컴퓨터는 31대고,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지요? 컴퓨터는 교육실에 31대를 놓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대체하고 16대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한 책상에 2명이 앉는 책상을 살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의자가 각자 자기 체형에 맞게 하려면 독립된 의자를 활용해야 될 텐데?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의자는 전부 따로 하고 책상이.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의자가 16개밖에 안 돼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의자는 31개를 살 것이고 책상이 16조로 해서 이렇게 ······.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여기만 봐서는 교육실에 수용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안 되네요. 하여튼 교육생이 한 30명 되겠네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앞에 있는 정보화교육장, 거기가 지금 많이 적체되어 있습니까? 출장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직접 운영하는 것인데 정보화 교육생들을 매월 초에 시작하면 10일전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모집하는 당일날 아침 10시까지 모집마감이 다 끝납니다. 교육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남영

백남영위원

진안동에서 설치하면 진안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진안동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하고 또 병점1동도 우리가 설치는 안 해 줬습니다마는 회의실 겸 정보화교육장으로 쓰도록 설치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내년도는 거기도 정보화교육장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병점1동에 생기고 진안동에 생기면 적체가 많이 해소되겠네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정보화 교육 수요가 있으면 더 예산 세우세요. 수요가 넘친다면서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그런데 교육장 설치.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진안동하고 병점1동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넣게 되면 해소가 될지 모르지만 해소가 안 된다면 예산 요구 더해서 앞에 임대한 건물 하세요. 지금 동부지역 정보통신 담당 부서에서는 특별히 할 것이, 지금 어떤 것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하면 그런데, 여분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정보화교육장 운영 하나 해도 충분히 그 인력이 해소될 것으로 보니까 수요가 있으면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LED 교체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전체 소요액이 얼마에요? 838개에 얼마입니까? 내가 계산 했는데 한 1억 2백만원 나오더라고요. 예산담당, 15%는 어떤 기준에서 계상해 준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려고, 원래 예산 요구를 내년도에 2천만원 요구했는데 긴축예산 때문에 5백만원이 삭감이 되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이것 가지고 하면 민원실은 다 합니까? 1층은 다 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우선 삼파장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 현관, 복도 이런 데 삼파장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 우선 교체를 하고 금액에.

길양

박길양간사

제발 민원실 좀 해요. 들어가면 눈이 침침하더라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민원실 위주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도 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거기 청원경찰 근무는 몇 명이나 하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1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보면 너무 비좁고, 그것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요. 외부에서 처음 가는 사람은 철장에 들어앉아 있는 기분이에요. 청원경찰 들어있는 사무실이, 그리고 민원실 안에 복잡하고 쾌적한 분위기도 아니고 좁은데 침침하고, 근무여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업무에 능률도 나는 것입니다. 건물이 낡고 비좁다 보니까 더 가중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태안지역에 전입 오는 분들, 물론 동에도 와서 하지만 출장소 들리면 차 들어오는 것부터 돈 받지, 들어 가보면 사무실 형편없지 그러니까 좋은 첫 이미지가 깨진다는 얘기에요. 처음에 들어와서 기분이 잡치는 것 있잖아요. 민원인이 인지가 안 되어서 주차증 도장 찍어가지고 가면 돈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고 있다가 돈 내라고 하니까 시비가 되고, 이런 것이 공지가 되어서 민원인들 오면 “차 가지고 오셨습니까?”하면서 갖고 왔으면 주차카드 도장 찍어 드려야 돼요. 지금 개인병원 가면 다 그것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친절이 우리 행정관서가 일반 서비스 기관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착안을 하셔서 진짜 안내를 친절히 해주셔야 돼요.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김현옥입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개발부담금 세입에 8억인데요. 8억은 현재 인허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부과징수 한다는 것이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올해 300억 부과를 빼고 내년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을 설정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토지거래 허가가 되어서 각종 인허가 나가서 지금 현재 개발된 것에 대한 것을 부과 징수할 계획이 8억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한 90건 정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부과 징수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례는 없어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저희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철저히 해주시고, 예산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총무과 하면서 환경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서 책꽂이 정비도 하루에 세 번 정도, 아침에 한번 해야 되고 점심식사하고 중간에 한번 하고 해서 쾌적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장소는 좁고 협소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주차 관계, 차 가지고 왔다면 주차증 확인 찍어서 주차료 때문에 시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주차료는 30분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그것을 아는데 오시는 분이 그것을 몰라서 그냥 나가면서 주차요금 관계 때문에 시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민원 발급한 것을 교부해 드리면서 차 가지고 왔는지 여쭤봐서 가지고 왔다면 주차증 달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 주는, 그것까지 안내 좀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런 사항이 종종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료로 하는 것을 내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권 찍는 것 30분이 무료인가요? 일상업무보고 오면.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얘기를 내가 표현을 다시 바꿀게요. 은행을 가면 주차장에 차를 대고 가면 담당자가 미리 물어봐요. “차 가지고 오셨지요?” 이렇게 하면서 “주차권 주시지요.”,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은 내 생각은 그래요. 뭐냐 하면 거기에서 깜빡하고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도장을 찍어 갈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잠시 한 마디만 하면 서로 불편한 것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 창구직원들한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은행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보험회사 같은 데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참고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가조사담당 외 3명이 있지요? 2009년도 6월달에 나온 전화번호부 책인데 여기에 지가조사담당 계장이 누구시죠?

담당

담당지가조사

정기호 지가조사담당 정기호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부과 징수 끊고 하는 사람이 3명이 있고 해서 4명인데, 우리 본청에 세정과, 또 바로 옆에서 근무하는 동부 세무과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해서 10만원씩 더 나가지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왜 시민봉사과에 지가조사담당계는 그런 업무를 똑같이 하고 있는 데도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지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동부시민봉사과에 근무하는 지가조사담당 외 3명은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나 옆에 세무과하고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0만원 일상경비만 나가고 10만원은 추가로 나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없습니다.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왜 그래요? 업무는 똑같이 하는데, 동부출장소 자체에서도 업무를 그런 것을 맡고 있잖아요. 세무직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아서 그런데 그 관계를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 계장이 와서 나한테 자료를 보여주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행안부에 얘기해서 추가를 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아마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과태료 받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서에서도 지금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과태료하고 개발부담금하고는 굉장히 틀리지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건수는 ······.

병국

강병국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교통지도 차량스티커 붙이는 그런 사람들한테 주라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하고 그런 것하고 틀리다는 얘기에요. 좌우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지가조사담당 쪽에 4명은 부과징수를 정상적으로, 그리고 엄청난 세원을 확보해주는 부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세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수당이 어떤 규정에서 지급하는지 알고 계셔야지 공직자들 하나도 모르십니까? 예산부서도 계시고 공무원들 20, 30년 다 하셨는데 그것을 모르세요? 공무원 수당업무 지급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보면 공무원법이 있고 공무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에 보면 공무원 수당 업무 지급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읍면 수당 월 얼마 주고, 세무수당 얼마 주고, 감사 수당 얼마 주고 이렇게 거기 수당업무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이 다소 미흡하지만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이라고 똑 떨어지게 말씀을 못하세요? 특수직 근무수당부터 해서 수당업무 보면 수십가지가 있어요. 그것 한마디 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옥 시민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하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강신하입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창봉투 제작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창봉투는 고지서를 출력해서 보낼 때 봉합봉투가 아닌 일반고지서 출력할 때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옆에 딱지 떼는 봉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그것은 봉합봉투고 창봉투는 비닐로 주소가 보이게끔 되어 있는 봉투가 있는데 일반고지서는 그것으로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창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창문처럼 보인다고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 하나가 52원이나 됩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502페이지 보면 체납업무 관련 비전임계약직 2명이 있어요. 2명은 근무지가 동부 세무과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징수계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합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9시에 출근하고, 본래 시간은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은 아닌데 이분들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목표보다 상회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표치를 미달했습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회했다면 2008년도에 대략 얼마나 상회를 했습니까? 2009년도는 집계가 안 나왔지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08년도에 두 사람이 받은 것이 목표액은 8억 3천4백 정도 됐는데 실제 받은 것은 29억 정도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수료로 받아 간 것은?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2천만원 정도, 둘이 합하면 4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천4백만원이 인센티브로 나간 것이고 월 근무를 하면 그분들한테 나가는 급여는 얼마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110만원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나이는 얼마나 됐습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나이는 40대 초반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에 근무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2006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사람들 모습이 굉장히 밝고 세무과에서 직원들 하고 관계도 아주 원활합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아주 잘 지내고 있고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성 과장님이시니까 그 사람들이 소원하지 않도록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청에 이명자 과장한테도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적 사항과 실적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쁘게 쓰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법으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주세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50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 2천7백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행자위 소관 동부출장소 4개 과를 보면 총무과 같은 경우에 2억 1천9백만원, 시민봉사과는 1,480만원, 사회환경과는 698만원인데 유독 동부 세무과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이것은 전부 고지서 송달요금입니다. 등기우편이 5만4천건 정도 되고 일반우편이 90만건 정도, 세정 정책관련 우편요금, 전부 우편요금 해서 3억 2천7백만원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498쪽에 체납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체납시스템 시설장비가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는 체납차량 감지하는 장비지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유지하는 것이 필름값 이런 것인가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밤이나 새벽에 나가면 적외선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부착되어 있고 카메라가 있고 무선 프린터기, 이렇게 차 한대에 부착되어 있는 기계가 굉장히 많아서 그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밑에 체납차량 견인비하고 키 제작을 하는데 키를 제작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대포차 같은 경우나 아니면 차가 잠겨있을 경우에 견인해 가지고 와서 나중에 키가 있어야만 그 차를 열을 수가 있으니까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체납차량을 견인하면 차 주인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차 주인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차 주인이 안 나타나면.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저희가 공고해서 차 주인이 안 나타나면, 체납세가 보통 5년 이상 된 것은 실제 주인이 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폐기처분하는 것입니까? 말소처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그 차를 공매를 해서 세금을 받고 남는 것에 대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세금 받을 것 받고 남으면 또 넘겨줘야 되고?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그런데 대부분 모자랍니다. 체납처분비하고 세금하고 하면.

남영

백남영위원

키 제작비라고 했는데 키가 6만원씩이나 됩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차종이나 출장 거리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다고 하는데 평균 6만원으로 본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건수가 30건씩 일어난다, 년간이지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많이 적발을 못하는 것이네요? 체납차량 숫자에 비해서 년간 체납차량 견인을 30건 정도 한다면.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견인은 80대에서 90대 정도 하는데 그 중에서 키가 필요한 차가 30여대 정도 된다고.

남영

백남영위원

견인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견인비는 저희 예산에서 미리 지출하고 공매하고 그것부터 회수를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년간 30건이라면 많은 건수는 아니에요. 체납 차량 대비해서.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견인되는 차량은 80에서 100대 정도 되는데 키가 필요한 차량이 30대 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견인비용은 지금 30건만 잡아놨는데? 견인을 80에서 100대 하면 나머지는 비용을 누가 주나요?

담당

징수담당

정기흥 징수담당 정기흥입니다. 견인비는 보통 체납차량을 강제 견인할 때 체납차가 정상적으로 차 키를 인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도를 못하겠다는 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들여서 깎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체납차량을 적발해서 스스로 차량 키를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줄 때는 견인을 해가서 견인비용이 부과된다?

담당

징수담당

정기흥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년에 80에서 100대 정도 견인을 하는데 대부분 차 키를 인도를 하는데 인도를 거부하거나 대포차량 같은 경우는 키 제작을 해서 공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년간 이런 식으로 해서 징수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억 5천3백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체납 차량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아까 차량등록사업소에 얘기를 못했지만 차주들이 모르는 체납이 많아요. 특히 주정차 같은 경우, 딱지도 안 날아오고 의례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중간에 가끔 발송을 해야 되는데 한두번 발송해서 안 내면 의례적으로 안 내는 사람인줄 알고, 그런데 본인한테 고지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폐차나 명의이전하려고 보면 한두건, 두세건씩 다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이런 것을 일소할 필요가 있어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저희는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전체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미공시주택 가격산정 수수료, 공동주택은 지금 공시지가가 다 발표되어 있지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단독 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그렇지 않고 이것이 1월 1일자로 공시를 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에 6월 1일까지, 그때 준공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정을 해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신규 준공건물?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수수료인데 누가 산정합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산정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저희가 공동주택 가격 산정을 의뢰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탁상감정? 현장감정해서 4만5천원에 감정평가사가 감정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그 주변에 감정가격이 있으니까 몇 군데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탁상감정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서류만 보내주면 거기에서 위치 내지는 기본 자료가지고 탁상감정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그렇게 매깁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모여 있거든요. 굉장히 자주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건당 4만5천원인데 그 사람들 감정료가 내가 알기에는 꽤 비싼데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이것은 계약된 금액이기 때문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현장 감정을 해서 건당 매기는 가격이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공시 주택가격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인건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4만5천원에 현장 감정해서 서류를 준다면, 연간 134동밖에 안 되는데?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일반 단독이 아니라 공동주택이기 때문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공동주택이면 134동이면 아파트 한 동만 해도.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동을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세대를 동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감정하시는 분들은, 1가구를 1동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규 준공건물이라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보통 400, 500세대 적어도 200, 300세대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134동이에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134동이 134가구인데 그것이 아파트라기보다는 연립주택이 주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신규 준공 나는 것 이 사업 가지고는 예산이 턱도 없다는 얘기지요. 1년간 아파트 공동주택 준공 나는 것이 몇 백 가구 내지 몇 천 가구 이상 될 텐데 134가구밖에 안 된다는, 동이라는 개념으로.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1년 전체가 아니라 1월 1일에서 6월 1일 그 사이에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개월이라도 마찬가지에요. 6개월이라도 한 단지만 준공해도 400, 500가구인데 예산을 134가구만 책정했어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내년에 얼마가 준공이 되는지 조사해서 했는데 별로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나하고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6개월만 한다면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라면 134가구밖에 준공을 안 한다, 그러면 후반기에는 어떻게 해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후반기 것은 내년도로 넘어가서 1월 1일자로 공시가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쨌든 1년간 일어나는 것을 전반기 1월부터 6월안에 평가해서 공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2010년도에 쓸 것만 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1년치라는 얘기입니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아닙니다. 1월 1일자로 전부 공시를 한 다음에 그 후에 발생된 것만.

남영

백남영위원

하반기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준공이 되어도 그때는 평가를 안 하고 그 다음 해에 1월부터 6월까지 준공된 건물과 같이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평가 안 해요? 하반기 준공 난 건물은 공시지가 평가 안 해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그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까지는 조사를 해서 1월 1일자로 전체 1년분이 다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결국 1년치가 한번 공시하는 것 아닙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따로 안 하는 이상은 1년치가 되는 것이지.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1년치 예산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현재 동부권에서 수수료도 현장 감정을 해서 4만5천원짜리 현장감정서를 준다면 감정평가서 보면 여러 부에요. 감정평가서 보면 자료들이 많아요. 그런데 4만5천원짜리가 134동에 134가구에 그친다고 하면 뭔가 많이 사업계획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주세요. 지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얘기하는데도 달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과장님,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가잖아요. 왜 설명을 못합니까? 재산세 보유 기준이 언제에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6월 1일 기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6월 1일 이후 것은 그다음 해에 가서 또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공시지가 산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34동이라고 말씀드리면 되지, 1월 1일 공시한 것 가지고 하는데 6월 1일까지 사이에 한 것만 우리가 공시 조사해서 적용해서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다음 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면 된다고 말씀드리면 되지 왜 답변을 못하세요.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질의가 오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공동주택만 있습니까? 단독주택도 있지, 개중에는 단독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똑 부러지게 말씀하시지.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부에 각종 세금 고지서 부과 건수는 총 몇 건이에요?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총 80만건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중에서 등기로 가는 것은 몇 %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등기로 가는 것이 한 94,500건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10%가 조금 넘네요. 왜냐하면 본청에 세정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앞으로 고지서 부과를 E-mail로 하는 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부 세무과도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동부에 컴퓨터 교육을 년간 3천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동부에 아까 총무과에서 보고 한 것이, 그런 쪽으로 홍보 하셔서 고지서 송달료도 절감하고 정확히 전달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기업인협의회도 나가서 얘기를 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발송하는데 인력 낭비나 시간낭비, 또는 어떤 정확성을 판단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홍보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하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숙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최종숙입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506페이지 청소차량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차량 구입이 신규가 1대, 대체가 1대해서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할 때는 1대를 처분하고 다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 차량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매각으로 처분을 ······.

광석

서광석위원

폐차처분이 아니라 매각을 하신다는 것이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매각해서 남은 수입은 어떻게 잡지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세외수입으로.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회계과에서 총괄 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위에 운영비를 보면 차량운영비 같은 경우에 전년도 예산보다 6백만원 감액되어서 1억 4천4백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절감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작년에 비해서 신차를 구입하고 대체 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줄지 않을까 해서 좀 줄였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기본적인 유류대 산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해에 비해서 2010년도는 유류대 같은 경우에 상승해서 편성을 하셨나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유류비를 작년에 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신차를 더 한차 증가했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지금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 있어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2명이고 낚시금지구역에 1명으로 총 3명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진공노면청소차량 연계해서 이용되는 미화원은 몇 분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없습니다. 현재 운전원만 세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노선별로 며칠에 한번 정도 해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노선별로 동부권 지역은 주 1회 정도고 나머지는 2주에 2, 3회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동부권 말고 나머지는 어디에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동탄지역입니다. 동탄지역은 지역이 넓어서 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주 1회 가지고 안 돼요. 더 자주하세요. 특히 교통섬 있잖아요. 미화원이 옆에 한분 타셔서 교통섬 이런 데, 도로변만 하니까 바로 하고 나도 교통섬으로 유입되어서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통섬에 연계된 모래라든지 토사 적치물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휴지는 전혀 노면차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미화원들 활용해서 청소할 때 실어내든지 함께 빨아내든지, 아니면 별도 교통섬이라든지 진공흡입차로 안 되는 부분은 그 사람들 시켜서 수거하세요. 이렇게 해야 쾌적하지 그냥 노면만 일주일에 한번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507페이지 어떻게 청소구역이 넓어진다며 소각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은 줄어들어요? 그것도 한 60% 이상이 줄어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이것은 6월까지만 산정된 금액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6월까지만 하고 나머지 예산은 왜 요구를 안 해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내년 계획에 봉담에 그린환경센터가 내년에 오픈이 되기 때문에 6월까지만 재활용불가능 위탁처리비 소각폐기물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노면 청소 하면서 나오는 쓰레기 폐기물 처리 비용 아니에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거된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노면청소차량이 진공흡입해서 나온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현재 팔탄에 가서 모래를 놓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모래가 김포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리비용은 별도 동부에 계상이 안 되고 본청에.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여기는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본청 예산에 되어 있어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 처리비용인줄 알고 청소 면적이 늘어나면 그것이 늘어나야지 줄어서, 진공흡입차 운영에 따른 위탁처리비용은 본청 예산에 있어서 처리가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정말 청소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그리고 공사장, 사업장 비산먼저 발생은 반드시 신고 처리되게 하고 안 되는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시고,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도로가 지저분하니까 공사가 많다 보니까 아주 쾌적한 맛이 없어요. 이런 것을 잘 해주셔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말씀으로는 잘못 한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잘 한다고 하지, 특히 공사장 소음, 분진도 그렇고 세척을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해요. 갑갑해요. 진출입차량이 마대라도 깔아놓고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그것 없이 다니고 농로 시멘트 포장한데 대형 덤프 20톤 차가 그냥 다녀서 깨지고, 이것이 깨지면 그 사람들이 하는 조건으로 해야 돼요. 건설과하고 관련부서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2년에 한번씩 농로포장 해놓고 재포장 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형 덤프차에 싣고 다녀서 다 훼손되어서 우리 시비 또 들여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농로는 그대로 농로에요. 그 좁은 도로에 대형차가 난폭 운전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이 3명인데 이분들이 커버하는 지역은 동사무소 경계로 하는 것입니까? 전체를 다 합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전체 다에 집게차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할 수 없는 적치 상태를 저희가 집게로 해서 집하장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사회환경과에 직위 직급에 보면 직원이라고 되어서 3명이 있지요? 그러니까 당면사업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20만원씩이 그 사람들을 지칭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미화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기사분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면청소차량 기사가 3명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능 7급, 9급, 10급, 3명이 그분들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안 나갑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직원들은 일상업무추진비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환경미화원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

병국

강병국위원

월 보수말고 일상업무추진비가 이분들한테도 20만원이 있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509쪽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억 7백만원에 잡혀 있는 것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년중 240만원 하고 관계없다는 것이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1억 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평균적으로 280만원 정도 1인당 나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연봉으로 봤을 때는 3,590만원?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환경미화원들 뽑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학사 출신까지 많이 응시를 한다고 해요. 이분들하고 과장님은 가끔씩 차라도 한잔씩 나누고 있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이분들 잘 못 만나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아침에는 ······.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세분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있는 시간은 대략 언제쯤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저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가끔 티타임이라도 합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잘 못하지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잘 하세요. 가끔씩 소통하고 아울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양심거울 설치, 5군데에 4백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성과가 좋기 때문에 조금씩 확대하는 것이죠?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훼손이 되어서 다시 재설치하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커브 길을 돌아간다거나 또 직사각형 이런 데 방향등이 있어서 차량이 서로 보듯이 양심거울도 그것에 착안해서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두세번 얘기를 했어요. 이 제안자에 대한 시장님이나 상급부서에 표창 상신을 해서 꼭 받도록 하라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공적조서 올렸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언제 올렸어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이번에 12월에 올렸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의원이 꼭 질의한 것 같으니까 이참에 올리고 가서 보고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했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치행정과에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도착이 됐어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회환경과에서 직접 올린 것이 아니고 총무과를 통해서 본청으로 갔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저희가 올렸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12월 2일이에요. 12월에 올렸다고 하는데 11월에 올린 것입니까? 12월에 올린 것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저희가 연말 표창으로 미리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탈락이 될까봐 더 얘기하고 전화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이름을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임선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서류가 도착 됐는지 안 됐는지 모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전화주세요. 임선용, 현재 어디 근무하지요?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동탄1동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탄1동에서 무슨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서무를 맡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급?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네, 8급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506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인터넷 사용료 350만원이 있는데 이 무단투기 감사카메라에 의해서 고발 조치했다든지 과태료 부과 했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사회환경과장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작년까지 환경자원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3대가 있는데 더 늘려서 10대를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한 사례가 발견되면 적법한 조치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로서야 되니까, 이것을 해놓고 우리가 사용료만 주고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거울 있잖아요. 그것을 해놔도 쓰레기가 일부 적체가 돼요. 그때는 동부권 관련된 읍면동에 미화원들이 싹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것만 해놓고 거기가 지저분하게 쌓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거의 양심거울 해 놓은 데가 쓰레기 적치해서 수거해 가는 장소에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가 적치가 되다 보니까 남들이 무단 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거울을 세워놨는데 그 주변 정리를 쓰레기 수거해가면서, 용역업체는 그냥 실어만 간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된 부분이 있으면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읍면동 내지는 동부출장소 청소미화원으로 하여금 싹 정리를 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지저분한 곳에 침 한번 더 뱉어요. 해놓고 이중으로 이미지를 흐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리를 명확해 해 주십사 하는 뜻이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해놓고 제재를 안 가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반드시 의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관리가 되고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된다는 인식이 법질서가 확립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숙 사회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도시디자인 작품공모 시상금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6,6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시상금을 대폭 줄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디자인 작품에서 줄어든 금액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었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총 금액 쪽에서만 줄은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읍면동 예산을 보면 37억 정도 감이 되어서 2010년도 본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의 반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공히 보면 시민체육대회 출전비가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감액이 되어서 편성됐는데 읍면동장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제기 안 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합니다. 읍면동에서 37억이 줄었는데 대부분이 사무관리비라든가 시청업무추진비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경상적인 물건비 쪽에서 많이 줄였고, 그다음에 일반 읍면동의 행사를 모두 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체육대회 출전비 이외에 일반행사 보조에 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없애고 그다음에 사업에 관한 부분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추경에는 플러스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자본지출 시설비에서도 감해서 크게는 그 세가지에서 37억을 감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영향으로 인해서 시민체육대회 개최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리셨는데 사전준비를 거의 한 달 전부터 하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전격적으로 취소되어서 행사를 개최 못했는데 사전준비과정에서 읍면동별로 집행한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공식적으로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목적에 합당치 않으면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다보니까 아시겠지만 항상 시민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고 나면 주민분들께서 십시일반 찬조금을 내서 운영경비를 조달해서 한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통상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래서 부족한 경비를 그렇게 채우는데 그것을 예측해서 미리 연습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한 내역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행사 개최를 못함으로써 기존에 적립해 두었던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을 사회단체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사를 치른다면, 더군다나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시민체육대회 자체를 참가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행사를 치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미 공식적으로 집행이 된 부분들은 금년도에 내려간 돈 중에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집행을 미처 하지 못했거나, 또 자체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자체적인 비용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가지고 충당을 하고 앞으로 금년도 같은 상황이 만약에 재현된다면 사전에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실과소 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산정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는 화성시의 전체 실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기관별로 읍면동, 실과소, 국, 여러 기관별로 시장, 부시장에 정해진 실링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정해진 한도가 있고, 그 외에 실링 내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데 그 부분들은 중요도라든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접촉, 또는 써야 될 부분들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번 예산서에 보면 세정과가 월 41만원으로 제일 많고, 자치행정과가 40만 5천원, 그리고 보통 35만원, 25만원 그 정도 수준에서 업무추진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시청하고 별개로 우리 출연기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팀별로 업무추진비를 산정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공사, 공단, 재단, 기타 단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기관, 단체가 운영되면서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만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는데 이 정도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수준으로, 문제점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2010년도 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깊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럴 정도까지 오지는 않았고요.

광석

서광석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 보면 봉담도서관 업무추진비 35만원, 유원지관리 35만원, 종량제물품 35만원,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 35만원, 남양도서관 25만원, 녹지관리 25만원, 전곡항관리 25만원, 이것이 천차만별 틀리고, 본청 같은 경우에 보면 그래도 상회하는 수준 업무량이 많다고 치는 부서에 보면 보통 35만원 수준에서 업무추진비가 결정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잣대가 어떤 수준에서 된 것인지 참 애매모호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업무추진비가 산정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것 사정은 어떤 수준에 의해서 합니까? 예산서에 담긴 이대로 집행하실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공단은 예산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청은 정원수, 읍면동의 경우에는 동, 면, 읍,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월로 나누는 단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청은 그렇고, 공단의 자세한 사항은 예산 쪽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예산담당 공경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시 본청이나 읍면동 공히 정원 숫자가지고 인원에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에 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업무량 중요도 평가를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업무추진비 산정 같은 경우에 보면 항목을 볼 때 도서관이면 도서관, 체육시설관리, 종량제관리, 유원지관리, 전곡항관리 이렇게 있듯이 업무 피상적으로 보면 그 산정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요. 업무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높게 산정됐는지 아니면 인원수가 많아서인지?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인원수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인원수를 기준으로 삼아서 업무추진비를 산정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네,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저는 예산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신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표에 부서운영비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지, 인원수 정원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 인 이상은 월 15만원에서 360만원 미만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것을 똑 부러지게 답을 해 주세요. 그래야 궁금증이 풀리죠. 먼저 세입관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부담금 전체 세입 잡힌 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관님이 아시는 것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세외수입으로요?

길양

박길양간사

일반부담금만이요. 일반부담금만 세외수입으로 잡혔죠?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부담금은 동탄1 개발 연계해서 토목으로부터 우리 화성시에 일반부담해서 오는 돈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 1,500억이 잡혔고, 그다음에 가칭 국제고등학교에 96억이 잡혀서 1,596억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기채가 지금 570억으로 잡혀서 2개를 합치면 2,166억입니다. 제가 먼저 본회의 때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한 공사비가 3,046억입니다. 거기에서 기채하고 일반부담금 빼내면 순수한 사업비, 시비로 일단 일반세입에서 충당한 것은 88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조 1천13억 7,100만원인데 그냥 1조 1,014억으로 따지면 9%도 안 되는 세입이에요. 정말 예산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세입부분에서도 만전을 기하시라고 했고 세출에서도 가능하면 최소경비 경쟁 입찰로 해서 가셔야 되고, 또 신공법도 개발해서 예산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참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경기도에서 화성시 재정자립도가 5위니, 6위니 이랬었는데 지금 이러니, 이번에 재정자립도는 아마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일반부담금이 한 1,600억 정도 들어오니까 더 높아졌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립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쓸 돈이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얘기죠. 담당관님께서 지방채 자료 주신 것 보면 금년에 570억이 들어가면 훨씬 더 들어갑니다. 기채율이 본예산에 19%대로 올라간다고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다른 데는 예산이 1조 4천억이 넘어서 괜찮은데, 용인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기채가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도는 되지만 한도분에서 다 써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읍면동 체육대회 출전비도 작년에 2천만원이었던 것 4천만원 한다고 해서 제가 1천만원만 올리면 안 되겠냐고 그때도 예산 심의할 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 해야 된다고 그래야 시민들이 부담 없이 나온다고, 그렇게 해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셨으면서 금년에 와서 반으로 줄여버리면 시민들이 우리 시청을 신뢰하겠습니까?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4천만원 주다가 그다음에 바로 재원이 안 좋다고 2천만원 준다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을 안 해요. 하셔도 욕을 합니다. 무슨 고무줄잣대인가, 늘였다 줄여 붙였다 한다고 이러면서 우리 시장님이나 행정관서 공직자분들 욕합니다. 제가 어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시민단체들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작년도 예산이 1조 3천억인데 거기에서 31억 삭감했다고, 시민들의 의식이 삭감하는 것만이 의회에서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삭감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안분배분해서 예산이 잘 활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읍면동 순회라든지 여러 가지 하실 때 기회가 있으면 시민들이 바르게 갈 수 있는 의식을 기고 같은 것을 해서라도 좀 알려주세요.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학술용역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안 받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Pool은 받지 않은 사항으로 Pool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제심의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너무 많이 와서 커트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웬만한 것을 최소화 시키려고 Pool로 1억을 더 늘렸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은데, 모르겠어요. 의견 말씀드리려고 여쭤본 것입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는 금년도 반월동에 실시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주로 현대아파트 쪽에 꽃길 가꾸기.

길양

박길양간사

꽃길이 아니라 화단부스로 해서 대형 화분에 꽃 심은 것 몇 개 했더라고요. 거기 예산지원은 얼마 나왔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1,400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 해 준 것입니다. 처음에 어떤 마을은 2억 5천씩 해 준 데도 있어요. 어디는 1,400만원 해 주고선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해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하면 형평이 어느 정도 맞았다, 그래서 우리는 5백만원만 줘도 합당하다는 인지를 가질 수 있게 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어디는 말 잘 들으니까 2억 주고 어디는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이름 지으려고 한 1,0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시장님이 예산 세워주고서도 욕먹습니다. 이런 것을 실무업무 다른 부서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기준을 가지고 해서 단돈 1,000원을 받아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느껴야 되고 공감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가꿔갈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갖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제가 예산 운영관리에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 제발 다른 부서에 넘기세요. 1조 1,000억씩 다루면서 왜 4억 가지고 신경 씁니까? 4억이나 돼요? 이것이 3억이지, 왜 이 돈 가지고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바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 길들이기로 나눠준다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일반부담금 관계, 처음에 우리가 예산심의 전에 논란을 가졌었는데 이것은 규정을 다 찾아봐도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규정도 없고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제가 그렇게 확인했는데 담당관님,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쳐야 될 상황은 아닌데, 그래서 의원님들께 부시장님이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안 받아도 된다는 규정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 법적 세입경비에 의해 수익된 세금성 경비가 아니고 동탄지구를 개발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은 경비이기 때문에, 시장이 관련단체 사장하고 MOU협약을 체결해서 돈은 가져왔지만 이것은 예산 외 수입이기 때문에 당초 목적을 변경해서 쓸 때는 그래도 의회에 와서 동의 아닌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짚어주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괜히 시시비비가 있다 보니까 부시장이 별도로 와서 보고를 하시겠다고 한 것이지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이것을 의원들한테 해 주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보고였어도 동의를 요구하는 쪽의 보고는 아니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시기적으로 비슷했던 것뿐이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시다면 제가 한 번 더 양보를 하지요. 그리고 570억 지방채도 그렇습니다. 이것 보고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주요 업무에 10억짜리 집행계획 업무추진사항은 보고하면서 570억 차입해 올 돈을 보고 안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서 승인받으면 간추려서 써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의회를 존중해 주고 같이 상생하는 행정을 전개한다면 내년도 세입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만큼 기채를 해서 주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주요사업보고 한마디만 해 주셨으면 이런 입씨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결국은 바로 주요업무 끝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이것 하는데 입씨름을 안 하도록.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공식적인 승인은 아니더라도 주요업무보고 때.

길양

박길양간사

570억 빚을 가지고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업무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거기 위원님들도 가능하시면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을 넣으세요. 그리고 돈을 연도별로 안분배분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에 1,907억인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6,841억인가 이렇게 돈이 편중되면 금년에 1,907억 조달하는데도 이렇게 기채를 해오고 일반부담금을 가지고 오는데 내년에 6,800억이 넘어요. 그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이렇게 맞지 않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없어요. 집계표 안 붙어서 없어요. 이것을 맞춰서 해 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는 행정은 사행정입니다. 왜 사행정을 합니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유인서가 21일날 나왔잖아요. 의회에서 20일날 배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8일날 심의 했어요. 그러면 벌써 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의례적인 요식행위 갖추려고 사람 불러놓고 2시간씩 하는 모양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예산서 계상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해 놓고 그 근거에 의해서 계속사업비 조서 나오고 신규사업 조서 나오고 예산서를 작성해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8일에 해 놓고 이틀 후에 예산서가 나오는데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원천 무효입니다. 문제가 되어서 법정에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 무효로 하자행위로 나옵니다. 분명히 이것은 짚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서하고 집계표 넣어주시고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공감이 가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서 답변하시는 것도 보면 한 장을 꼭 깔아놓고 답변하더라고요. 두루뭉술하게 해서 시간을 자꾸 질질 끌려고, 요점을 해 주면 그것으로 질의응답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나온 부서운영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2010년도 예산운영 편성규정에 보면 정원에 의해서 끊게 되어 있고 얼마 한계가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시면 아무 소리할 분이 없습니다. 사실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위원님들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을 교육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의회 의사국에서 교육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체계가 안 되어서 어느 면에서는 좀 답답합니다. 한 번쯤은 훑어보고 오시라는데 그 흐름을 모르시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업무추진비가 이런 것인지, 정말입니다. 그래야 서로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앞으로 그렇게 십분 노력해 주시고 향후에는 일반부담금 또 변경하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 1,000억 남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변경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보고해 주시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예산에 반영되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570억 기채고 나머지는 LH공사 전입금인데 협약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변경협약은 아직 맺지 못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협약이 안 되어서 내년에 계획대로 안 됐다, 1,500억원의 전입금이 못 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예산을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상태로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최악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고요. 추경에 세입세출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채도 내년도 최대한 차용하는 것이 570억이 한도이고, 이제는 더 얻어 쓸 데도 없는 것입니다. 1,500억원이 안 들어왔을 때는 내년도 살림 자체가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올 스톱되어야 될 것이고 아주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올 것이라는 말이죠. 이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LH공사 재정형편이 무척 안 좋습니다. 아시죠? 저도 여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담당관님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전국에 산재한 사업들이 대폭 중단 내지는 최대한 줄이고 불요불급한 것만, 우리 관내에서도 벌써 여러 군데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것 장담할 수 없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지금 LH공사의 자금 사정이 쉽지 않은 사항인 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실제가 그렇습니다만 이 상황은 협약내용의 변경과는 관계없이 우리 화성시에 협의대로 올 돈이거든요. 협약이 변경이 안 된다 하더라도 화성시에 올 돈이고, 다만, 쓰는 내용만 바꾸어서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세입 되는 부분은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가 세입세출에 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조정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 전체를, 있을 수도 없는 깜깜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와야 되는 돈이라는 것은 당연히 공감해요. 동서간 고속화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4,300억을 빨리 갔다 썼으면 아마 우리 시에 막대한 이득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편하고 산업이라든가 화성시의 많은 부분에서 효과가 나타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변해서 공사비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지부진하게 왔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LH공사의 상황이나 우리의 예산 편성에서 점유하는 프로테이즈로 봤을 때 깜깜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우리 시 재정을 책임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담당관님이라면 어떤 형태든 제2안, 제3 복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서 몇 마디 했다고 그것을 믿고 예산 편성했다가 의회가 우스운 꼴 당하면 진짜 난감한 얘기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LH공사의 기금은 공사 최고위층의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입되는 데 대해서는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대안 없이 그냥 그렇게 가시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남영

백남영위원

1,500억의 대안도 사실 쉽게 나올 수도 없는 대안이죠? 참 답답합니다. 첫날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산심의 마지막 단계 최종결정 나기 전까지는 협약내용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시적인 제시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변경 문서화를 작성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아마 금년 안에 문서화로 작성은 시일이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직 최고위층의 결재를 지금 못 받았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결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읍면동을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어떤 읍면동에 따라서는 개당 수리비가 15만원대, 어떤 데는 30여만원 전후로 천차만별로 공사비를 산정했었는데 지금은 7만원으로 균일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를 자인한다고 볼 수도 있죠? 어렵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집행부터 기준을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지금 대답을 못 드렸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도에 각 읍면동마다 가로등, 보안등 수리비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많게는 30만원대부터 보통 15만원 이래서 굉장한 질책을 했었는데 지금 읍면동에 보면 7만원대로 균일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좀 의문스러운 것인데 앞에 있는 것이 읍면동에 산재한 총 가로등 숫자를 표기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기준을 50%로 잡은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50%는 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7만원까지 내려 올 수 있는 예산들이었습니다. 이것을 15만원, 30만원씩 그냥 막 지불한 것입니다. 전체 화성시 관내에 이랬다는 것은 진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가 됐는지 알 수가 없고, 한 가지 더 읍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간사를 뜻하는 것입니까?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간사들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담당 없으신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잠시만 ······.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고 계시는 계장님 안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좀 알아본 뒤에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마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위원장들이 간사들을 채용해서 어떤 데는 전액, 어차피 규정에는 없는 제도이니까 간사들을 채용해서 업무를 보조하게 했던 것인데 이것은 예산에 편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각 읍면동에 800만원씩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인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잠시 후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입니다. 정시에 들어오지 못해서 혹시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35쪽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우수사업 공모금이 2010년도에 지금 현재 3억 3천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몇 개 마을을 하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3, 4개 마을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동네는 몇 천만원, 어느 동네는 억 단위가 넘는데 이것은 그 마을에서 먼저 사업신청을 내서 우리 본청에서 선정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빠르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2009년도에 정남면 고지리에 마을이 아주 산뜻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모범적으로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구별은 하는데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그중에 실현가능성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사업비 지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투리라고 표현을 하기는 뭐하지만 사업비가 좀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청한 부분들 중에 비록 탈락은 됐지만 가꾸기 사업으로 일부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반월동 부분하고 제부리 관광지 꽃동산 만드는 부분, 꼭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공식적으로 아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천 몇 백만원인가 들여서 꽃바구니 갖다 놓고 그것은 진짜 사업명에 잘 맞지 않는 것인데.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이해하기가 좀 그랬어요. 조금 심각한 얘기 하겠습니다. 어제 회계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같이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세출 총괄표 48쪽을 봐주세요. 민간위탁금 440억이 있어서 약 38%가 증액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170억인데 지난 연도에는 44억이었는데 294%가 증액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나중에 담당계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9페이지에 차입금 이자상환 건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시의 전체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또 편성 기준을 제시해서 편성에 지대한 반영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 같이 걱정하는 것이 570억 지방채 금액을 쓰는 것이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원이 확보되고 추계에 있어서 미리 지방채 쓰는 것이 나열이 안 되어 있었는데 유독 금년에는 벌써 세입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70억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것도 계획에 잡혀있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것은 가능하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에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각 부서에?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570억이 세 군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대개 행정자치위원회 쪽에 없고 산건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A4용지 몇 장 안 되니까 참고로 하나 해 주시고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입금 이자상환을 보면 86억 4,400만원이 2010년도에 이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어제 회계과에서는 조금 하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루에 이자 갚는 것을 계산해 봤어요. 365일로 나누니까 2010년도에 이자만 2,368만 3천원씩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엄청난 이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7페이지에 총괄표 세입 면에 이자수입이 26억 6천으로 되어 있어요. 2009년도에는 65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엄청난 약 60%정도가 감액된 것인데 이것은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잔고가 없어서 2010년도에 이자가 덜 들어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주가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이자수입이 대폭 늘겠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재정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 아마 2011년도도 지금 추이로 보면 대폭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도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계속적으로 그런 하달이 내려오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언론매체 중앙지라든가 이런 데 보면 가끔씩 언급되고 그래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자하고 우리가 내야 될 이자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 한 40억 정도 언밸런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판국에 우리가 지방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모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2008년도 결산서를 봤을 때 2007년 대비 부채가 23.3~23.4%가 늘었어요. 그러면 2008년 대비 2009년도에는 부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계산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 우리 의회 의원님이 위원장을 했었고 결산 자료를 보니까 부채비율이 2007년 대비 2008년도에 23.3~23.4%가 증액됐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도에도 2008년 대비 부채비율이 더 늘 것이냐 아니면 줄 것이냐, 물론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적으로 대비를 하셔서 남아있는 한 달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2010년도에 이자수입이 26억밖에 안 되는 것은 2009년도에 고용창출, 일자리창출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했기 때문에 이자가 적게 들어왔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적으로 60, 70억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정기 들어간.

병국

강병국위원

돈을 미리 사전에 해약해서 찾아서 썼기 때문에, 또 정상적으로 계약했던 것을 해지하게 되면 이자도 오히려 탕감되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모든 담당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담당관님은 물론이거니와 직원들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질문하더라도 앞뒤 맞게 논리정연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이 필요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들 2010년도 어렵다고 합니다. 예산편성의 주된 업무를 하셨던 부서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알뜰하게 해서 불용예산, 또 거기에 대해 문제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남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간사 고용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 예산에 세운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작년까지는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금년부터 일괄적으로 실비를 조금씩.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에도 섰던 것입니까?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그것이 본예산에 800만원씩.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올해부터.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4천에서 2천으로 감하다보니까 읍면동에 넣은 것 같아요. 담당관님하고 좀 관계없는 것이지만, 자치행정과 것이지만 운영도 잘 하게 지도 감독 좀 하셔야 돼요. 말씀 좀 전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가보시면 읍면동별로 천차만별입니다. 한번 지나가다 회의한다고 해서 들렸다고 자연스럽게 들려보시면 몇 군데만 가면 감이 나옵니다. 거기 회비뿐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실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가로등 관계도 담당관님이 답변을 명쾌하게 안 해 주시는데 세출예산에 부기만 7만원에 곱하기 몇 개소 하고 50%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1,500만원 해 놓고 어디 소켓 갈면 2,000원 드는 것이고, 어디는 전구 갈면 7만 5,000원 드는 것이고, 어디는 그 등 자체를 다 갈면 30만원 들고 그런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요.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질문하신 요지는 그것이 아닌데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50%로 말씀드린 것인데 50%는 전체 개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질문하신 위원님은 그런 개념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단가 계약을 해서 그 종류별로 수리비가 다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요. 수리 내용별로 단가계약해서 읍면동별 통일을 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더라고요. 일부러 혼선을 주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정말이에요. 한 장을 깔아놓고 전부 이렇게 하시는데 답답합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제 것은 명확한데 제 것이 아닌 것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동부출장소 세무과 얘기를 하나 할게요. 주택가격 공시하는 것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부터 얘기하라니까, 이것이 1월 1일에 공시해서 그것 가지고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시점에서 재산세 부과하려고 공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1일 그 사이에 중간에 준공 받는 것은 별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공시지가를 빼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예산 물어보는 것인데 얘기를 꼭 집어서 안 해 주시더라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기회 되는 대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시지가 산정하는 것은 이런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기준시점이 있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발생되는 준공분에 대한 것은 그다음 1월 1일에 공시한 규정 가지고 재산세 부과 징수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는 것을 설명하면 깨끗한데, 다 그렇습니다. 아까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엉거주춤하게 답변하고, 죄송한데 과장님들, 국장님들 보면 공부 안 하고 들어오세요. 위원님들 보시라고요. 5, 6장씩 새카맣게 적어 가지고 와있어요. 혹시 질의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다고 해 주셔야지 그것을 같이 비비꼬고 앉아 있습니다. 정말 열이 나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명확히 한마디 해 주시면 그다음 것은 그냥 이해가 가는 것을 이해 안 가게 자꾸 비비 틀어놓으니까, 죄송하고,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옆에서 들으면서 그렇게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서로 잘하자고 그러는 것이니까, 열린 행정인데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데 남양동하고 동부 쪽에 있는 동하고 예산차이가 너무 납니다. 우선 남양동은 인력도 4개 담당체제로 가있고, 남양동하고 동부에 있는 9개동 비교해 보면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동탄1, 2, 3동은 신도시 개발되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투입될 예산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기배동이라든지 화산동 이런 시골 변두리에 있는 동, 반월동, 진안동 이런 데는 예산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농로도 재포장도 하는 것인데 주민숙원사업비도 읍면장은 5천만원씩 다 주고 동장은 1,500만원인가 줬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동에 여건이 면지역하고는 좀 달라서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감하는데 그래도 한 2,000만원 주시든지, 주려면 어디 공사 1건 하게 해 주셔야지, 아니면 아파트단지 내 공원을 하나 리모델링하더라도 그렇게 좀 주셔야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평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부득이 그런 것으로는 알지만 그래도 안분배분을 최대한 맞춰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79쪽 시설비에 보면 시민방범순찰대 대기실 냉난방 공사가 청사 내에 있는 것입니까? 청사보수공사로 되어 있는데.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동사무소 건물이 아닌 남양동사무소 옆에 있는 건물에 순찰대 냉난방시설을 설치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여기에 청사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 방범순찰대 대기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리를 해서 쓰는 것인지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방범순찰대 대기실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냉난방인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석 이사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영석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시설현황이 도서관 외 9개소가 있어서 12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서관이 9개가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1번 도서관에서 13번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대답 잘 하세요. 그래서 주차장관리가 584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장애인주차장은 몇 개나 되는 것입니까?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금년도 수입 2억 2,900만원을 주차장으로 해서 벌어들이겠다, 이것은 물론 우리 시유지에 하는 것인데 좌우간 2억 2,900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에서 시립추모공원으로 개장을 해서 본청에 사회위생과는 사업순위인 베스트10에서 작년도에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위탁받아서는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사회위생과에서는 금년도에 거기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뭇사람들, 특히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안도 거기에 확장을 해서 좋은 모습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봉안당이 3만 2,700이고 평장이 5,085로 전부 한 3만 7,000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금년도까지 해서 대략 천 몇 기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모공원에 나가계시는 책임자가 여기에 안 들어오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병권 시설관리담당 이병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병권 팀장이 나가있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병권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천 몇 기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병권 1,248기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봉안당에 모셔져 있는 분은?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병권 평장형 봉안묘는 715기가 안치되어 있고 봉안당에는 166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248기라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병권 무연고가 지하봉안당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715기가 평장형이고?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병권 네, 실내봉안당이 166기고 무연고가 367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무연고라는 것은 공동묘지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병권 네, 도이리.

병국

강병국위원

글자 그대로 무연고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것이죠? DNA 분석한 것도 아니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마이크 좀 켜고 답변 좀 해 주세요.

병국

강병국위원

공중화장실이 지금 66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도 이병권 팀장이 담당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병권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에 화장실을 새로 세워야 될 곳이 몇 개 있죠? 몇 개나 금년에 새로 세우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병권 현재까지 신설되는 것은 환경자원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 이후에 수탁을 맡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자체는 모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알았어요. 비봉 인조잔디구장, 쌍봉산, 추모공원 해서 사업위탁이 시설관리공단에 계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제일 먼저 출연해서 만든 출연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시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다, 제일 먼저라는 것은 앞서가는 선두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긍심을 가지시고 우리 공직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함께 가는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 부단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더욱더 발전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난해 대비 주차장 수입액 조정내용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당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정되어 있고 면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단사업수익, 사업예산이 나오는데 인건비성이 43.7%이고 업무추진비,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100억이 넘는 것인데 업무추진비가 약 1,400만원 되어 있고 예비비가 지금 3,000만원이 잡혀있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위상에 맞지 않는 너무 옹색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 5,000만원씩 예비비를 편성을 했는데 예비비를 거의 반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축소를 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서 매출액 40억 기준으로 해서 납부실적에 기준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이 이상은 더 할 수가 없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안부로부터 각 출연기관에 대한 것은 기준에 의거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편성기준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쪽에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 증감해서 27억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27억 4,900만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하셨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탄어린이도서관이 수탁됐고, 그다음에 전곡항 마리나시설, 새로 예정된 봉담도서관, 발안어린이도서관, 복합문화센터, 이렇게 추가로 신설될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많이 포함된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39페이지 경영기획담당에 국외여비에 임원 선진지 연수 500만원을 세웠고 직원들은 150만원씩 10명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임원 선진지 연수에서 임원은 이사장님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한 번 하시고 두 번째 연임되신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동안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자부 산하에 대한 지방자치경영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것 한번 다녀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1명으로 잡혀있는데 직원들하고 가서 같이 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사장님이 다른 시군구 이사장님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번 갔고 전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안 가면 반납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에 500만원을 잡았는데 본인한테 질의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총무파트에서는 2010년도에는 이사장님을 어디어디에 선진지 연수를 보내 드려야겠다고 예산을 잡은 것이죠? 어디를 계획 세운 것인데 500만원을 잡은 것입니까?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선덕 저희가 장소를 자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산하기관인 자치경영평가원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책임자는 5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선덕 네, 500만원 선에서요.

병국

강병국위원

매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격년제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선덕 타 공단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은 2009년도에 다녀오셨습니까?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선덕 안 다녀오셨습니다. 반납하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확실히 다녀오셔야겠네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왜 최 팀장은 반납했다고 합니까?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선덕 예산 자체를 안 세운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못 얘기했다고 하세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선덕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직원들은 10명인데 10명이 가는 것은 선정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평가표가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골고루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지금 들어온 순서대로 그 기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해외에 가는 것은 참 좋은데 그만큼 가서 거둬들이고 와야 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늘 주장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니까 안타까울 때가 좀 있습니다. 47페이지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 2,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성과급은 직접 우리가 목표를 세웠던 것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을 훨씬 더 달성했을 때 성과급이 나가는 것인데 미리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잡고, 그다음에 경영평가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여기에 보면 상후하박입니다. 각 급수별로 보면 직급이 높을수록 프로테이즈가 높습니다. 이것도 행안부 방침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몇 %에서 몇 %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상후하박이 여러 가지 방침에 위배되고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똑같지 않으면 하후상박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기분 나쁘니까 웬만하면 같으면 좋은데, 출연기관에서 윗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주고 밑에 사람들은 적게 준다는 것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이런 것들은 꼭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숨김없는 저의 뜻입니다. 59페이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집에서 자료를 보면서 과연 우리 시설공단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1년에 얼마 정도를 받을까? 이분들이 일하면서 괴로워하고 자존심상할 때도 참 많은데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 될까? 여기에 보면 기본급을 포함해서 19개 수당에 대해서 일일이 계산해서 12로 나누고 5명으로 나눠보니까 1년에 받을 수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다 포함한 것이 연봉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사장님, 그것 한번 얼마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체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히 계산은 못해 봤는데 한 3,0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선덕 3,000만원대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협 환경부에서 정해지는 지침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19개의 수당이 있다고 했습니다. 맨 끝에 자녀학비보조수당까지 있는데 그것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또 나누어서 제가 나름대로 한 것을 보니까 4,542만 7천원입니다. 19개 수당 다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3,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3,5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이러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의 환경미화원은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 나눌 때, 불평불만 일으킬 때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자, 안 그렇다, 의원들 금뱃지만 달고 다니지, 4,000만원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자긍심을 심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많다고 제가 시비 붙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산이 잘못 됐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맞을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에 또 4대 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도 그렇고 녹지관리 청소부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해 봤는데 굉장히 괜찮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75페이지 봉담도서관, 도서관에서는 신문을, 그것도 행안부로부터 지정됐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중앙지 13종을 봐라, 지방지 10종을 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봉담도서관 책임자분 여기 오셨나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규 수탁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신문거치대를 어디에 놓고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정리실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봉담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봉담도서관은 신규기 때문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며칠 있으면 개관하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봉담도서관은 조금 있다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남양도서관 얘기합시다. 남양도서관에는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 팀장, 맞습니까?

담당

담당남양도서관

김준태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남양도서관 근무하시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남양도서관

김준태 남양도서관 김준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신문거치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담당남양도서관

김준태 자료실 안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도서실에 온 분들이 보고 싶을 때 신문을 갖다 빼서 보는 것입니까? 묶여져 있습니까?

담당

담당남양도서관

김준태 일일이 낱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과연 도서관에 중앙지 13개, 지방지 10개를 봐야 될 형편인가?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과잉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가 아닙니다. 줄일 수 있으면 대폭 줄이세요. 가능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던 지방지 어떤 것을 빼야 될지 입장이 곤란하죠?

담당

담당남양도서관

김준태 네,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에 세워졌으니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담당

담당남양도서관

김준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하루 남양도서관에 오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담당남양도서관

김준태 700명 정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좌우간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초부터 이것은 단추를 잘못 끼웠다, 중앙지라든가 지방지를 탓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강매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기준을 잡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누구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개 도서관에서 중앙지 13개, 지방지 10개 이렇게 본다는 것은 처치곤란입니다. 참고하세요.

담당

담당남양도서관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전화비가 각 도서관마다 엄청나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전화가 35만원이고 행정전화가 12만원이고, 어떤 때는 15만원 있고, 20만원이 있는데 너무 방만하게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전화 한 대에 35만원씩하고 두 대에 840만원이 전화비로 나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남양도서관 책임자 되시는 분, 제가 하는 얘기 이해가 갑니까? 그냥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당당하게 얘기해 주시고 설득시킬 것은 설득을 하세요.

담당

담당병점도서관

김달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점도서관담당 김달식입니다.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병점도서관에는 행정전화가 두 대, 일반전화가 두 대 있습니다. 최근에 연체도서라든지 예약도서라든지 SMS 문자서비스가 많이 나갑니다. 한 달에 한 대당 35만원 정도면 두 대면 70만원인데 그중에서 약 40만원 정도는 문자서비스 비용으로 지출이 됩니다. 문자가 한 건당 20원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대출했을 때 “언제까지 반납일입니다.”라고 문자서비스를 보냅니다. 그런 비용하고, 책이 제 날짜에 반납이 안 되어서 연체가 되면 “연체되었습니다.”라고 문자를 2회 정도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병점은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40만원하고 12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삼괴도서관은 15만원하고 3만원, 남양도서관은 35만원하고 12만원, 어린이도서관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데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담당

담당병점도서관

김달식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일반 사용하는 전화는 행정전화를 이용해 주시고, 행정전화가 정액제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요금이라서 월 나오는 대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예산은 거의 똑같았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병점도서관

김달식 조금씩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용률이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수요가 발생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상식에는 일반전화하고 행정전화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되어서 반납한 적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병점도서관

김달식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동통신요금이나 문자서비스 이런 것들 때문에 통신비용이 많이 발생했듯이 도서관에서도 이런 통신발전으로 인한 SMS서비스 그런 것들이 발생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은 것 같지만 이런 데에서 최대한 줄일 것은 줄이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병점도서관

김달식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김달식 담당자는 시설관리공단에 임용되신지 얼마나 되셨죠?

담당

담당병점도서관

김달식 금년도 1월 1일부로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최고입니다. 이해가 되게, 당당하게 저런 분들이 많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도 확실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실무지식을 최대한 얘기하세요. 185페이지 보훈회관 관계, 지금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식당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질의도 하고 개인한테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주는 방향, 식당관계는 식당에서 전혀 불평불만 없이, 불편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상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노인복지회관은 1,500원인가 받는데 그분들한테 따뜻한 점심식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이 과대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위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잘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곡항 마리나시설 금년도에 한 2억 3천 정도 수입될 것이다, 60대를 거기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류장이라고 합니다. 육상이 53척을 계류해서 쓰고 있고 해상이 60척을 계류해서 쓰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60척하고 53척, 그러니까 113척이네요. 그러면 지금 육상에는 몇 대가 돼 있습니까? 아직은 육상은 없나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없고 해상에 지금 54척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것이 풀로 이렇게 되면 2억 3,000만원 정도 수입이 될 것이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풀로 들어왔을 때 연간 3억 3,000만원이요.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모범적인 사례를 신문에서 봤는데 수익을 창출하고 굉장한 빛을 보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었어요.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뭔가 뿌리도 내렸고, 지금 봉담에 계시다가 수라청으로 이사를 했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이제 제대로 된 자기 건물에서 해야 되겠죠. 빨리 수익 창출하셔서 시유지에 좋게 지어서, 금년도에 176명이 된다고 했나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대인원이 근무하는 부서가 됐는데 우리 시에서 출연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수익 창출하는데 온 직원이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지금 언론에 회자된 그런 시설관리공단을 벤치마킹해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일을 찾아서 할 것이 없나 아주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공감하시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50페이지부터 56페이지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봉담도서관 개관이 언제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월 23일로 확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도서관장 채용하셨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공고 내셨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고 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며칠까지 접수기간이죠?

도서관장이요?

지금 12개월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도서관장 채용이 가능합니까?

한준

유한준기획관리실장

신규자는 9급으로 채용하고 담당 6급은 자체승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은 계상이 되어야 되고 또 신규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도서관장이 6급입니까?

한준

유한준기획관리실장

관장이 아니고 담당이죠.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팀장은요?

한준

유한준기획관리실장

똑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여기 봉담도서관에 도서관장하고 팀장으로 직제를 해 놨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직제가 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담당이 아니라 도서관이 올해 9개가 되다보니까 그쪽에 5급 티오를 하나 받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채용은 안 됐고요.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예산서로 볼 때 도서관장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시에서 정원승인은 떨어졌는데 아직 채용을 안 해서요.

광석

서광석위원

우리가 직제를 볼 때 굳이 봉담도서관에 도서관장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서관이 지금 9개이다 보니까 도서관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봉담도서관에 넣어놨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중앙도서관 성격으로 세워야 되는데 거기가 규모가 좀 커서 봉담에 둔 것입니다. 시에서 중앙도서관이 된다고 하면 거기로 가야 되는데 우선 현재 면적이나 이런 것이 대부분 크기 때문에 거기에 두어서 편성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도서관장으로 채용되면 이분은 9개 도서관을 총 관장하는 역할을 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사무실은 봉담도서관에 있고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성에서 중앙도서관이 지정되면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길 예정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채용될 시기는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동탄복합문화도서관은 언제 개관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확정일자는 못 받았습니다. 발안도 개관이 내년도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준

유한준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동탄 것은 내년 한 5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문화예술과 도서관하고 지금 면밀히 검토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한준

유한준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시기적인 모든 것, 개관날짜 가정 하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기획관리실장

네, 저희가 전체로 동탄 경우에는 1년에 한 5억 정도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보아서 5월 기준으로 3억 4천정도 동탄문화센터에 세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163쪽에 시설관리공단이 대부분 실과소 사업을 위탁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인수 인계받아서 관련부서한테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는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 드려야 되는지 의문인데 답변하실 때도 궁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163페이지 쌍봉산 인조잔디 보수에 1,085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산출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을 세우신 것은 아니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직접 세우셨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쌍봉산에 안 들어간 축구장펜스 같은 경우에는 하길공원에도 일부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브러싱하고 고무집 충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요한 것이 배수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것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올해 처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다가 인재육성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문제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주무부서에 얘기해서 배수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서관 이용실적을 보니까 도서관별로 많이 편중이 되고 있네요. 예를 들어 병점도서관 같은 데는 일일 이용인원이 2,000명이 넘는가 하면 일부분은 한 500~600명선 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요인은 문제가 있어서인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가 아니라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삼괴가 저조하고 남양, 태안, 병점 순으로 갑니다.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데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2,000명이 넘는 데는 병점도서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태안도 1,000명이 넘네요. 1,000명 정도 되는데 주이용이 학생이에요? 학생들이 많습니까? 일반인이 많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인하고 같이요.

길양

박길양간사

대략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50대 50 비율이 됩니까?

담당

담당병점도서관

김달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70대 30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일반인들이 더 많습니까?

담당

담당병점도서관

김달식 일반인들이 더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도서 대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일 얼마나 됩니까?

담당

담당병점도서관

김달식 병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약 3,000권 정도 되고 평일 경우에는 약 1,500권에서 2,000권 사이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대출기간은 1주일 주나요?

담당

담당병점도서관

김달식 2주간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한 13위 정도 랭크되는 수치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용이 좀 많더라고요. 도서 비치 보관은 5개 도서관이 비슷합니까?

담당

담당병점도서관

김달식 오래된 태안도서관이나 남양도서관은 정서 수가 더 많고 병점 같은 경우는 4년이 갓 넘어서 5년차 들어가는데 한 8만권 정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 가지면 대출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죠?

담당

담당병점도서관

김달식 사실상 공간이 협소해서 좀 더 많은 장서를 갖추어야 되는데, 항상 대부분의 이용자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찾는 책이 없으면 책이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희망도서를 많이 받아서 비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휴게실은 도서관별로 다 있죠?

담당

담당병점도서관

김달식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휴게실에 컴퓨터 비치 다 되어 있고요?

담당

담당병점도서관

김달식 컴퓨터는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본인들 것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병점도서관

김달식 네, 그 외에 전자정보실이나 각 자료실에 검색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동료 위원님이 신문 관계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컴퓨터로 신문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 찾아서 볼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연계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 측면에서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이 거의 다 줄었더라고요. 신규사업은 예측할 수가 없지만, 우선 유원지관리도 보면 금년에 6,5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것이 줄은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수도관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 들어와서 반납해서 그 부분이 줄었습니다. 세금문제에서 수도료.

길양

박길양간사

유원지관리에 상수도 요금하고 급수대, 샤워장 여기에 보니까 다 있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작년보다 126만 2천원이 늘었는데도 유원지 전체 예산에서는 6,536만 2천원이 줄었더라고요. 145페이지입니다.

담당

리담당유원지관

윤인기 유원지관리담당 윤인기입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기반시설 부분이 많이 다 되어 있어서 경비성 경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반시설 관계가 확충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줄어서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우선 공중화장실 짚고 넘어갈게요. 공중화장실에도 보면 1,700만원이 줄었는데 여기는 특별히 줄은 요인이 없을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병권 시설관리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중에 가장 중요하게 줄어든 부분이 현재 수세식화로 많이 신설 개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악취제거용 세정액이라든지 포세식 세정액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화장지도 줄어드나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병권 화장지는 안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데는 지금 없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병권 네, 공중화장실에 비데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화장실도 문화수준에 맞게 가야만 되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몇 번 인터넷에서 봤는데 궁평리 화장실이 갯벌에 들어갔다 나와서 흙발로 화장실에 가서 화성시 홈페이지에 민원이 자주 등재 되더라고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정말 지나칠 정도로 욕을 하시는 사례를 몇 번 제가 봤어요. 의회 홈페이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병권 네,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의회가 아니라 화성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몇 번 떴었어요. 그래서 갯벌에 갔다 나와서 최소한 입구에서 발을 일차적으로 닦고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흙발로 들어가서 청소하는데 흙이 묻으니까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화가 나서 싫은 소리하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이런 세족시설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곁들여서 설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발 닦는 데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병권 있습니다. 궁평리 초입 부분에 있는 화장실은 옆에 세족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그전에 몇 번 떴더라고요. 아주 가기 싫은 궁평리라고 띄우고, 그것이 전체로 오인되면 안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샤워장 들어갈 때도 흙이 많이 묻은 발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것이 대두될 수 있으니까 관리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암리도 예산이 3,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제암리는 왜 줄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병권 시설관리담당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 광열비가 난방용 유류부분에서 많이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떻게 해서 줄일 수가 있죠? 태양열을 이용했나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병권 난방유가 올해 예산 집행되는 부분에서 잔여예산이 많다 보니까 내년 예산을 아예 감액편성하고 올해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 편성은.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도의 잔액예산을 집행해서 내년도 예산 지출을 커버한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병권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운영관리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추모공원은 왜 2,359만 5천원이 줄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병권 추모공원은 수도광열비에서 약 1,100만원 정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올해 예산 편성되어서 실제 운영되는 것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 대비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줄게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작년도에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기준경비가 얼마 될지 판단을 못 했었는데 올해 실제로 한 해 해 보니까 많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돼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이병권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훈회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훈회관 식대 관계를 말씀드렸었어요. 시청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시청 구내식당도 그렇고 읍면동 내지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것도 인건비는 지원해 드리는데 부식비는 안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부식비까지 제공해 주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3,300만원 부식비해 주지요? 아주머니 1명 고용해서 청소하고 식당 운영하는 것이 보통 2,300만원이라고 하면 5,600이면 하루에 40명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40명을 1식에 1,000원 받는 것 아닙니까? 40명을 250일로 따지면 연간 이것 운영 안 하고 그냥 5,000원씩 계산해 주면 한 5,000만원이면 충분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먼저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식비까지 대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일정 수준의 급료를 받고 근무들 하시는 것이고, 혹시 보훈회관에 보훈대상자들이 어떤 단체로 회의하고 참석하는 그런 급식이라면 가능하면 각 단체운영경비에 일정부분 지원을 더 해 드리거나 실제로 1,000원이 아닌 2,500원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구내식당에서 우리 직원들도 2,500원 받아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취지를 알아주시고요. 제가 돈 때문에 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기본취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이 판단할 때 시설공단 근무 직원이 176명이라고 하셨는데 인건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총액이 인건비 항목에 보면 59억 편성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인건비만 갖고 보면 그런데 제수당 다 해서 59억, 그 아래 후생복리비, 경비 이것도 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전체 134억 8천 몇 백만원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예산이 대강 몇 % 되는지,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사, 공단을 운영하시려면 이런 경영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자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정말 수익을 창출하는 바람직한 공단인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야 전체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도서관이 9개라고 그랬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탁된 것까지 9개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화성시 곳곳에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야간에 운영하는 것이 몇 군데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일반도서관들은 12시까지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직원들도 거기에 12시까지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람실만 12시까지 운영하고 자료정리실은 10시까지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은 6시까지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도서관이 행담공원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한 것이 있거든요. 어린이도서관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6시에 문을 닫게 되면 전체 문을 다 닫는 것 아닙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서 공원이용객들이 산림공원과인가 공원녹지과인가 거기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는데 몇 시까지 하는지 알아야 제가 그것을 그 주민들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화장실 같은 것을 설치해 줘야겠네요. 그러면 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담 옆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원 사용할 때 어린이도서관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아까 이영순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6시까지 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몇 시까지 운영하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담당

담당동탄어린이도서관

최종오 동탄어린이도서관담당 최종오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일이 10시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5시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어린이도서관이요?

담당

담당동탄어린이도서관

최종오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해 주느냐, 시간을 연장해서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방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면 다 같이 전면 오픈이 되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예산서상으로 얘기하기는 뭐할 것 같아요. 감사의 기본성격 요건상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얘기하기가 좀 뭐할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가 감사를 위한 전제하에 감사를 위한 감사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조직이 있음으로 해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율적으로 가면 최고 좋은 것이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모든 제도나 법률이나 이런 것이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물 흐르듯이 가면 제일 좋은 것인데 조직이라는 것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니까 역할이 있어서 그 흐름을 조절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너무 튀어나와도 조직이 경직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우리 시 현재의 주소라고 할까 이런 것이 변화가 아주 대폭적으로 일어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들도 야기되고, 문제점들도 현실적으로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물 흐르듯이 갈 수 있는 물길의 안내자 역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 발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도역할을 하면서, 또 사전에 지도감사로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고맙습니다. 항상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설감사장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설감사장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상설감사장이란 다른 시군, 지방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상급기관에서 각 시군 지자체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상설감사장을 운영해야지만.

남영

백남영위원

상부기관에서 상시 와서 감사할 수 있는 사무실 운영체제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밑에 시민명예감사관이 있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은 2명만 위촉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위촉이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위촉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신상은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없는 것이고, 2명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시민명예감사관은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내역에 보면 70만원, 2명 10회해서 되어 있는데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명예감사관은 총 6명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비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운영할 때 두 사람씩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로 나누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명이 꼭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인적구성은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시민명예감사관이란 경기도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의 감사관을 시민명예감사관으로 운영하면서 역시 조례로 정해 놓고, 읍면이라든가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석을 해서 공무원이 볼 수 있는 부분과 못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참여해서 하는 감사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여론수렴의 역할도 있다고 보면 됩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여론수렴 내지는 다른 시민의 입장에서

남영

백남영위원

대부분이 공직에 관한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우리 화성시의 공무원들,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상 지적된 부분을 우리한테 건의사항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활동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시민명예감사관은 총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원을 10명 이내로 확충해서 발전될 수 있는 현재까지는 실적이 많이 거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못 볼 수 있는 부분을 명예감사관 입장에서 건의해 주고 사업에 반영된 부분도 읍․면에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 생각에도 6명이 시민명예감사관이라고 하면 숫자적으로 적은 감이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그래서 명예감사 운영할 때 제도상에는 8명 이내로 해 놨습니다마는.

남영

백남영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자체 규정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자체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1,3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공무원 행동강령 리플렛 제작, 음주운전방지 홍보물제작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청렴서한문 전자우편발송이 있는데 청렴서한문이라고 하면 시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담당관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청렴서한문은 부패방지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시장 이름으로 나가지 않고 대표성으로 화성시장 명으로 이름은 안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그 밑에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1,300만원은 별도로 세워졌는데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세워진 계획이 신규사업 같은데 모든 공직자와 서한문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문구, 용어에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화성시장’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혹이라도 문구나 용어 자체에서 격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청렴도 측정에 대해서 전화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시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에 적용하려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디에 의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직접 합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전년도부터 화성시에 모든 인허가 처리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부패라든가 불친절, 이런 사항들을 수렴하고 이런 사항을 조사한 이후에는 다시 담당공무원을 교육함으로써 인허가에 있어서 불친절 및 정확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은 1,900만원이 세워져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인데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냐 그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콜센터 같은 데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의뢰해서 하는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청렴도 시책 평가에 있어서 서울에 보면 마포구, 강남구라든가 먼저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하고 벤치마킹할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고 내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관님, 아주 진솔하고 사실에 입각한 청렴도 조사를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감사담당관실의 명예를 걸고 진솔하게 해 보자는 것입니다. 점수 잘 나오게, 비율이 높게 이런 것을 의식하시지 말고 2010년도에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시가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언론이라든가 중앙매스컴을 통해서 비춰지고 했어요. 물론 거기에 따르면 “활력 넘치는 도시다.”, “복지증진의 1등이다.”, 며칠 전에는 또 우수경제지원시책도 우리 화성시가 1등을 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버금가게 청렴도 측면에서도 진솔하게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하세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이것을 정확히 해서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설문조사 안 했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작년도에는 민원조사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콜센터를 연결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부서별로 실적이 나왔는데 1,280건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라는 것에 맞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물어보고 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들이 청렴 하느냐, 부패를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시 용역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작년도에 청렴도 평가 순위 나온 것은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08년도에 얼마 나왔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2008년도에 27위로 나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09년도는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2009년도는 아직 12월.

길양

박길양간사

27위이면 전국에서 27위입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27위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경기도에서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좀 쇄신해야 돼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많이 노력도 해야 되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시책사업을 벌이는 이유는 내년도에 10위권 이내로 목표를 잡고 경기도에서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 것은 아직 안 나왔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올해 12월 15일자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나오면 나중에 한 부 좀 주세요. 며칠 안 남았네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주 배전의 노력을 해서 정말 청렴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아래 부조리신고보상금은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금년에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건에 1,000만원 이하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에는 없다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반납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당연하죠. 집행 안 되면 반납이 되는데 정말 실질적인 측정이 되어서 공직자세를 확립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운영하면서 여기에 계상된 것 말고 특별히 예산 필요한 것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전년도 연말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아까도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상에 있어서 시민명예감사관 이런 분들과 우수한 공무원들과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라든가 선진국에 한번 가는 예산을 특수시책으로 세웠습니다마는 해외여행 자제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되어서 올해 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으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화친절도 이런 것도,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봉사과하고 연계해도 좋고 자체에서도 시간이 되면 분기 1회, 아니면 반기 1회 정도 해 보고 어떤 부분에서 불편을 시민들이 느끼는지 분석하셔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한번 도출해 보세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지금 용역 하는 시스템에 전화.

길양

박길양간사

용역도 용역이지만 자체로 해 보세요. 저도 현직 공무원 할 때는 제 나름대로 앉아서 제가 시간 있으면 각 부서별로 전화도 한번 해 봤습니다. 민원계장도 제가 아마 2년 10개월로 제일 장수 민원계장 했었는데 짚어보시고 통화해 보면 압니다. 전화 받는 자세 보면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분석해 보고 민원사무처리검열도 해 보시고요. 실제로 우리가 1시간 일찍 나와서 협의해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지, 저는 감사의뢰까지 그때 했었어요. 처리가 지연되는 것, 민원사무처리검열해서 관계부서에서 나온 민원 건명까지 해서 몇 개 과 이렇게 해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왜 지연되는지 조사해서 거기에 어떤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정기감사 이런 것을 떠나서 수시로 불특정하게 짚어보셔서 화성시 민원처리 내지는 공직자 자세가 명확히 확립되어서 잘 이루어진다는 이미지도 외부에 표출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연계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직사회는 공무원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외부기관에 있는 분들은 어떤 시기적인 판단에 치우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기 때문에 내부에서 일반적인 전화로 통화하면서 거기에 대한 친절도를 조사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쪽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노영래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관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약 11.53%가 증액이 된 것이죠? 문화홍보사절단 2010년도에도 3천5백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한 번 운영해 보겠다, 여기 문화홍보사절단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30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에도?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20명이었다가 지금 현재 30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천5백만원을 그때그때 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홍보사절단 운영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단에 3천5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화성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활동할 때마다, 년 20회 이상 활동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3천5백만원 잡아서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에 위탁 비슷하게 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민간이전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분들이 남색 두루마기 입고 갓도 쓰고 저번에 바람 불고 날씨가 좋지 않은데 우리 햇살드리 농산물 판매할 때 본 위원도 같이 함께 2키로 정도 돌았어요. 수고 많으시고 연세도 지긋하신 분들이 굉장히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천5백만원을 어떻게 쓰는지 내용이 궁금한데 알 수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활동하는 일수에 따라서 3만원 정도 활동비를 지급해주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1인당?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우리 관내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나비축제라든가 이름 난 축제에 가서 우리 화성시를 홍보하는데 식사비라든가 차량지원비, 버스를 대절하니까 그런 비용입니다. 일반 수용비적 성격 활동비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최소한의 기본 경비는 우리가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 기준에 의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10년도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먼저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진짜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 아니라 사전 예방, 사전 검토, 헛발질이 아닌 제대로 멋진 골을 터트리겠다는 의지로 편성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다섯 가지 방향제시를 하셨는데 저는 네 번째 사항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다, 이 지표대로 조금도 차질 없이 해주세요. 이것을 작성했을 때의 초심이 변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실제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 약 40억 정도를 관리 운영하는데 다다익선이지요? 그냥 부탁하는 데 많고 언론사들, 그렇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언론사가 신문이나 방송뿐이 아니라 지금은 인터넷이나 블로그 등 수많은 정보 홍수시대고 또 홍보마케팅시대기 때문에 효과 분석은 내막적으로 자세히 세세별로 분석은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만 홍보는 많이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화성시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보담당관실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 있다고 하셨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50만 이상 시군은 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기도에 50만 넘는 데가 7군데지요? 다 있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공보담당관실은 다 있습니다. 물론 조금 업무 조직에 문제는 있지만 평택시나 오산시도 공보담당관실이 있습니다만 다른 업무를 일부 같이.

병국

강병국위원

독립되어서 우리 시처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50만 이상 시군은 다 있고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병국

강병국위원

평택시 같은 데는 공보담당관실 하면 담당관이 서거기관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아니죠. 사무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정홍보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자긍심과 사명의식 고취, 또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공보담당관실의 몫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시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다면 노영래 담당관님께서 2010년도에 우리 공직자를 위해서 이러이런 것은 하고 싶다는 내용이, 다른 언론매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 1,400여 공직자를 위해서 공보담당관실의 의지는 또 뭡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동의를 하신다고 했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지금은 국가경쟁력이나 도시경쟁력에서 도시브랜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서해안 시대 25대 도시로 해서 많은 자체 프로젝트사업이나 중앙과 연계한 프로젝트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화성시에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 홍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더 화성시라는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공보담당관실만의 홍보 보다는 전 1,400여 공직자가 다 홍보요원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시 브랜드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마지막 표현 좋았습니다. 1,400여 공직자가 전부 홍보요원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보담당관실의 몫이 적잖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저번에 YOU&I CENTER에서 오랜만에 패티김 쇼를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객석이 거의 꽉 차고 호응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패티김씨가 YOU&I CENTER다 화성아트홀이라는 얘기를 한번도 해 본적이 없어요. 예술의 전당이라고만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것을 누구를 탓해야 되느냐? 조용필 이런 음악가들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70이 넘은 그분의 열정을 다하는 모습은 굉장히 감동, 귀감, 그런데 화성시에서 새로 생긴 진짜 화려하고 모든 시설이 완벽에 가까운 예술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관객들이 화성시민만이 거기는 아닙니다. 수원, 오산에서 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보담당관실에서도 YOU&I CENTER하고 문화재단, 저는 분명하게 그쪽에 얘기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조금 소홀했지 않았느냐?”,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때 안 가셨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저는 못 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데에 출연하시는 대형가수들이 그런 것을 한마디 멘트 할 때 해주면 영향이 좋았을 것을 잘못했다, YOU&I CENTER와 문화재단에 공보담당관실에서 강병국 의원이 지적하더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다음번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적절하게 표현을 잘 해달라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8페이지 시청 시정뉴스 아나운서 53주에 3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는데, 시정뉴스 아나운서는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장에 나오는 아나운서입니까? 어떤 아나운서에요? 지금 청내 방송에 나오는 아나운서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시정뉴스는 일주일에 한번씩 생활정보라든가 문화정보, 또 각종 행사 등 화성시 인터넷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편성할 때 사진 찍고 할 때 아나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시에서 치르는 어떤 행사 있을 때, 무슨 자원봉사센터 개관식이다, 근로자복지관 개관식이다 이럴 때 나와서 하는 아나운서 있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행사부서에서 프리랜서라고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불러오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사람이 시정뉴스 리포터나 아나운서 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행사장에서 프리랜서 쓰는 것은 저희 인터넷방송 아나운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3페이지 시정뉴스 작가 1명, 사진 촬영사가 우리 시에 2명이 있지요? 의회에 계약직으로 1명 있고 시에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작가는 별도로 한 사람이 또 있다는 얘기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정규직은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1명 쓰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매달 급료성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인건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계산해 보니까 128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뒤따르는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가족수당이라든가 특수업무수당이라든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이 2천4백만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 포함? 그러니까 한달에.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120만원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분은 2010년도부터 채용을 해서 쓸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지금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공보실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쓰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중간에 추경으로 들어온 부분인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도에도 계속 쓴 것입니다. 새로이 쓰는 것은 아니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어떤 때 이런 분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백만기씨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분은 매일아침에 정상 9시에 출근해서 저녁에 똑같이 퇴근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하루 근무시간을 몇 시간을 주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보통 공무원과 똑같이 8시간 근무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맞아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틀림없이 맞습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의회에 근무하는 작가는 그렇지 않은데?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옛날 상용직급으로 쓰는 것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사진 찍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글을 쓰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도 쓰고 방송 보도 자료도 쓰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근이에요? 무기계약직이지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상근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로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실에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담당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연령은 어떻고 이분에 대한 경력을 간단히 물어봐도 됩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귀히 쓸 수 있는, 펜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분인데 참고로 알려주세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TV 1대는 어디 설치 할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기자 송고실에 텔레비전이 아주 옛날 것이라서.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 잘 해주세요. 128만원, 이런 것은 아끼면 안 돼요. 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뭔가 소홀하지 않구나 이런 것을 나타내 줄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 잘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홍보라는 것이 어떤 상품을 만들었을 때 겉에 있는 포장지 역할이라고 봐도 되나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의 비슷하게 볼 수 있겠네요. 어떤 물건을 샀는데 아주 살 때 보면 진짜 화려하고 눈에 쏙 들어와서 물건을 사서 써보니까 내용물은 그저 그래요. 실망하지요? 그렇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약간 홍보 개념과 다른 광고인데 ······.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성시 현 주소와 맞는, 비슷한 형평에 맞는, 실적에 맞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중요성도 인식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다다익선이라는 표현도 했었는데 그것은 과한 것 아니냐? 내용물이 꽉 차 있지 않은데 외부에 홍보 포장지만 그럴듯하면 가식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화성시 홍보예산이 절대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증가됐고, 작년, 올해 예산이 많이, 홍보비 예산 의회에서 첫 예산 다룰 때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수직상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대비 보세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작년, 올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조금 모자란 만큼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온라인 기자단이라고 있어요. 온라인 기자단에 원고료가 있고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라인 기자단은 역할이 뭡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시민 기자단이 관내.

남영

백남영위원

시민 기자단?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우리 관내뿐이 아니라 경기도라든가 전국적으로 화성시에 관심을 가지고 또 화성시를 많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향 소통을 위한 우리 화성시의 생활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기존 언론 기자들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일상 실생활에서 보고 느끼고 우리 시민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써서 화성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에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 기자들이 우리 시민의 의도라든가 화성시에 바라는 바, 이런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이해가 안 가고, 온라인 기자단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사업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시 관내에서 전반적인 훈훈한 얘기나 또 시민이 원하는 것, 화성시에 바라는 바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기존 언론 매체나 이런 것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운영을 누가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이 원고를 갖다가.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각종 인터넷 매체에 보도 자료로 우리가 줄 수도 있고, 보도 자료가 인터넷 매체나 신문 언론 방송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240개 정도 됩니다. 그런 데에 그것을 올릴 수도 있고 블로그 같은 데 올릴 수도 있고, 화성시 블로그를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우리 화성시를 소개한다는 표현 같은데, 그렇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장탐방이라든가.

남영

백남영위원

미담이라든지 고적지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현실적으로 얘깃거리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겠지만 고적답사라든가 우리 주변 소개하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어디에 띄운다는 말입니까? 언론사에 배포하기 위해서 이것을 모집한다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우리 인터넷방송국이라든가 웹진이라든가 우리 화성시 블로그가 새로 생기면 그런 데에 미담사례라든가 현장답사 이런 개인의 글, 원고료를 주고 쓴 내용을 게재해 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

남영

백남영위원

쉽게 얘기하자고요. 어떤 유명프로 운영하다 보면 편지나 문자로 접수 받아서 채택이 되면 방송을 하고 사례로 상품 지급하고, 이런 내용에 하나라는 얘기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일반 방송국 같은 것은 협찬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는 3만원씩 20명에 24회로 했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일반인들이 신문사 같은 데 기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비슷하게 기고뿐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관내 탐방 했을 때라든가, 또 시민이 여러 가지 화성시에 대해서 쓰는 글에 대해서 인터넷방송이나 블로그, 웹진 같은 데 실리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글을 쓰려면 내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동호회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을 무척 사랑해서 글로 남긴다든가, 아니면 감성이 풍부해서 어떤 사물을 보고 여행을 하고 느낌이 아주 많은 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원고료의 성격인데 이것이 과연 온라인 방송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의문이 됩니다. 우리 방송국은 상시 방송합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상시 방송인데 제작은 일주일에 한번씩.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서로의 공감대라든가 이런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뽑을 때 우리 관내 분이라든가, 화성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창작활동을 했다든가,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을 선택을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화성시에 얘깃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1명 가지고 지금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예산을 들여서 한번 우리 시민 중이나, 또 시민 외라도 화성시에 관심이 있고 글을 잘 하는 분들에 대해서 생활얘깃거리를 쓰게 해서 인터넷에.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 보면 온라인 기자단에 교육비도 있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화성시 기본적인 사항을.

남영

백남영위원

문화예술인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서로 감성적으로 문화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는 분들인데.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교육이라고 하지만 토론회도 한번 하고, 전문적인 교육이야 저희가 그 사람들을 못 따라가겠지만.

남영

백남영위원

또 하나의 조직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본인이 어떤 사무실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집이나 어떤 정해진 장소 외에서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인데 사무용품도 구입해야 되고 교육도 시키고, 온라인 기자단이라는 사업이 이해가 안 가네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상반기 중에 조례라든가 이런 것 다 정비를 해서 선거법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하반기부터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바라는 바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로 삼고자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은 1,560인데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일부 시군에 저희가 벤치마킹도 했습니다마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뉴스 검색 및 신문스크랩 서비스 1억 1천6백인데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매일 아침에 지방지하고 중앙지, 또 인터넷 중요 언론이 한 50개 되는데 그것을 스크랩하기 위해서, 화성시와 관련된 기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사용비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방지 50개를 사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아니지요.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검색료.

남영

백남영위원

각 신문사에 직접 들어가서?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신문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아이서퍼라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화성시”라고 치면 신문 매체별로 “화성시” 글자가 들어간 것은 다 뜹니다. 그래서 아침에 50개 정도 검색을 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보도사항을 차출하는 프로그램비도 있고, 또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기 때문에 기사를 일반 언론매체에 신문사나 방송사에 파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팔고 그다음에 보도가 나야 우리가 그때서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등 다른 신문사들도 연합신문에 돈을 주고 보도 자료를 사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를 연합뉴스를 인용해서 쓰는 것이죠. 협약이 되어서 자료를 받아서.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협약된 돈을 주고, 그것을 사전에 우리도 똑같이.

남영

백남영위원

연합뉴스를 같이 당겨서 보겠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그 비용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화성시민 전체 누구나 어디를 들어가야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만 하지요. 사전에 뉴스검색이 다 가능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만 본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정식적으로 언론화 되지 않은 보도 자료입니다. 연합뉴스에서만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가 사전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을 어차피 우리 시에서 자료가 있으면 공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 시 전체 각 부서에서 공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냥 담당관실에서만 보는데 1억 1천6백이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아침마다 스크랩하는 비용을 아끼는 것인가? 신문도 보기는 또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시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보통 신문 같은 것은 하루에 한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빠른 시간 내에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연합뉴스하고 다달이 사용료를 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비용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이렇게 비싸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비쌉니다. 또 각 신문사들이 다 연합뉴스에 그렇게 내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협약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하는 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공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매년 1억 1천6백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적지 않는 금액인데, 사업성을 좀 검토해 봐야 되겠네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통신사가 연합뉴스뿐이 아니라 뉴시스라든가 아시아통신 이런 것이 다 기사를 송고하고 일반 언론사들한테 판매하는 통신사들입니다. 매 실시간, 그래서 3개 통신사에 대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3개 통신사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연합뉴스, 뉴시스, 아시아통신이요.

남영

백남영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60쪽에 영상물 제작하는데 어린이를 위한 화성시 영상물 제작이 있어요. 8천만원인데, 그 사업을 설명 해 주세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이것은 관내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SBN 수원방송하고 해서 화성전설여행이라든가 애니메이션, 일명 “햇살이와 들이”라는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대개 어린이를 시청 상대로 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방송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청자들이 대개 어린이들 상대로 해서 하는 영상물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어린이 영상물을 방송사에서 제작하는데 우리가 민간이전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민간이전은 아니고 계약을 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방송사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내용물은?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내용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물을 해야 될 것은 계약하면서 전문가들의 ······.

남영

백남영위원

이 사업을 왜 해야 됩니까? 어린이 영상물은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는데 화성시 홍보과에서 어린이를 위한 영상물을 제작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말이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물론 시청 대상자는 어린이로 생각하지만 일반 방송에서는 전국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화성시에 대한 문화라든가, 어린이들이 탐방한다든가, 화성시에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를 주제로 해서 일반시민들이 아닌 어린이들이 볼 수 있게 화성시에 정체성이라든가 역사화 문화, 관광, 이런 것들을 어린이들한테 맞게 시청 자료를 만들어서 방송하려고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년도에는 무엇을 했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전설여행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또 학교에 CD로 배포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전설여행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것 다 제작하려면 많아요. 옛날부터 전통마을 유래를 다 제작하려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작해서 SBN에서 이것을 방영해 준다는 얘기에요?

송출비용을 따로 또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작비에 송출비용 포함해서?

자연부락 유래를 다 제작하고 우리 시의 홍보과정을 방송을 통해서 송출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60페이지 길이 열리는 화성 소식지 제작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제작을 하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2009년도에 마지막으로 발행된 것이 언제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11월달에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가정에 배달이 되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소식지 내용에 주로 어떤 내용을 담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우리 시에서 각종 개발사업도 있지만 생활정보, 또 혜택 받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 문화정보라든가 생활정보 위주로.

광석

서광석위원

소식지를 봤는데 화성시에서 각 분야별로 지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생활인들도 칼럼으로 다 실었지 않습니까? 그 페이지수를 더 확대해서 편성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사실 소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도 있고.

광석

서광석위원

우리 화성시민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교육이면 교육, 상업이면 상업, 기업이면 기업, 각 분야별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소식지에 실려서 서로 자긍심도 키워가면서 화성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더 편집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어린이 영상물 관계 여쭤볼게요. 8천만원 주면 SBN에서 제작해서 방영해주고 CD 제작해서 우리한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CD 얼마나 해요?

인터넷방송도 이용해서 활용을 해요?

글쎄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이용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57페이지 행정광고료, 이것은 일간지를 이용한 광고지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간지, 또 중앙지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일간지에 세운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다음에 뉴스 검색 신문스크랩, 이것 왜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하시려고 해요? 이것이 그렇게 크게 필요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저희가 정상적으로 일반 신문에 보도되기 전에 캐치를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왜 이렇게 민감한 것인지, 이것을 캐치를 해서 행정에 어떻게 이용이 되어서 무슨 득이 있는지, 나는 이것이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하루에 돈도 30만원이 넘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물론 건수는 많지 않지만.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우리가 과연 검색 했을 경우에 어떤 득과 실도 따져봐야 됩니다. 거의 신문에 하루 지나면 다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것 아니어도 검색은 다 되는데?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전에 일반적으로 전 국민한테 보도되기 전에 사실과 오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그것을 막아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그런 것 해명하면.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우리가 그것을 막기 쉽지 않아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가능합니다. 사실인 것을 아니라고 하면 못하지만.

길양

박길양간사

행정을 명확히 하시면 그런 일 안 해도 돼요. 거기에 인력 낭비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보라는 것은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하면 되는 것이지 행정력이 따라 가면서 하려고 하는지, 몇%가 그런 것에 대응이 될지, 크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시정홍보판 미디어보드 설치하는 것은 시청 앞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가지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크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수원시청 것 한번 보셨어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정도는 해놓으셔야 돼요.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탑으로 해서 야립광고물로 해서 가는 것이고, 먼저처럼 그런 것은 하지 말고, 그리고 이것을 화성시 종합적으로 쓰시라고, 관광도 안내하고 우리 시정 홍보도 안내하고, 수상한 것도 하고 전국 성장 1위 이런 것도 하고 복합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동부권 내지는 대기 측정 한 것도 연계해서 같이 가도록 해야지, 이것도 LED로 하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플래카드 붙인다고 자꾸 붙이고, 너무 많이 붙이는 것도 안 돼요. 플래카드 걸이대도 이런 쪽으로 해서 앉아서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것, 읍면동에 하나 정도 지금 동탄신도시에 해놓은 식으로 해놓고 여기에서 필요할 때 자료 송부하고 올려서 해야지 진짜 너무 많아요. 게시대 내가 알기로는 600개는 될 것입니다. 이제 시대에 맞게 가야 돼요. 지난 것 안 떼어서 한참 가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운영 관리비 그것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명확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정보통신과에서 안 하는 것이네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네.

길양

박길양간사

화성소식지는 몇 부나 제작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보통 10만부씩 제작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 화성시 세대수가 얼마에요?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17만에서 18만.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양이 많으면 시민들이 안 봐요. 그냥 소기에 홍보 목적을 달성 못한다는 것입니다. 길은 것은 안 읽어봐요. 제목만 보고, 그래서 페이지수도 조정하고 부수도 제가 보기에는 잘 검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읍면동 가보시면 솔직히 홍보물이 20종은 됩니다.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냥 출장 갔다가 보시면 홍보물이 너무 많아요. 참고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하자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너무 포화상태면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해주시고, 진짜 과하면 적은 것만 못하다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정이라는 것이 판단하기 어려워요. 플래카드 걸이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별로, 아니면 주요 요소에 일단 시에서 이것 해놓으시고, 조암권, 사강권, 동부권 이렇게 몇 개 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래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2010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2월 3일은 10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