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보현 의원 발언
영진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6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안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 자치행정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 5차회의에서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문화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으며 오늘은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진 운영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홍기 부의장님께서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과정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축하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11에서 29쪽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권재
이권재위원
대전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용이 뭐예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경제적지원이나 치료나 진료, 법률자문 이런 사항을 해 주고 있는데 전과자가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유성구만 지원을 해 주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5개구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것까지 부담을 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게 내년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도에 있는 자치단체들은 돈을 내서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지역은 시에서만 3천만원만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도 참여를 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와서 5개 구에서 다 똑 같이 해 주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천만원씩요? 그럼 5개구면 1억이 되네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것 뿐만 아니라 도 지역에 자치단체 광역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처음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대전시에서는 시청에서만 하다가 저희는 처음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기관대항 각종 참가 피복구입비 8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10인이 10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10인이 다른 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직원 동호회가 10개가 있는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배구, 볼링,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족구, 마라톤,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해서 직원들의 동호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의 피복비로 세운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더 들여서 제대로 된 것을 사고 2년 정도는 입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게 10개 단체가 한 개에 80만원을 주는 건데 대회를 할 때에 사실 80만원이 부족한 편인데 예산이 넉넉하다면 좀 더 많이 주면 좋은데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올려 주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2쪽요. 공무원 산업시찰에서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배우자는 빠진 건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배우자 거는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배우자 것까지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배우자 것은 빠져서 좀 서운해 할 것 같은데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산 사정이 좀 나아지면은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23쪽에 행사운영비에서 공무원노사 합동워크숍이 3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도 예산보다 줄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행사비로 해서 급량비 등이 같이 서 있었는데 금년에는 급량비 따로 행사비 따로 세우다 보니까 준 것 같이 보이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줄은 것은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위에 급량비를 따로 세워서 그런 건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관련해서 지금 평생센터운영 이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운영하면서 수강료가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산출 기준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1,820만원을 잡았는데 사실상 좀 적게 잡혔어요. 아직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적게 잡혔죠? 산출기준을 마련 했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기준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1만원씩이니까 강좌 수가 예정하는 것이 50~60 강좌를 예상하는데 여기에는 20강좌 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산출기준을 만들지 않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1년간 수강료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봐도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도 보면은 턱없이 잡혀 있고 그런데 부담하려고 하는데 부담액이 250억이나 예산부서에서 못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도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 기준은 확실하게 잡으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밑에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 이게 교육비 특별회계인데 이게 교육위원 선거 때문에 들어오는 돈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교육감하고 교육위원선거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2쪽에요.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는 9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49억으로 적게 잡혔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또 전에는 입찰 차액을 못 쓰게 되었는데 지금은 입찰차액을 쓸 수 있게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줄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마이너스 될 우려는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마이너스는 안 되죠.
재인
임재인위원
그 밑에 지방소득세 이거는 신규세목이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사업소세 종업원할인데요. 신규세목은 아닙니다. 사업소세는 구세로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2쪽에 대외장학금 부담금이 8,220만원이 지금 미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미부담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다 해서 확보가 되면 연금공단으로 반납을 하면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4페이지에 구청어린이집 재료비를 20% 절감하는 것으로 하셨죠? 그런데 절감을 하는 부분이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비, 각종 수련회, 선진지 견학 등 등 여러 가지를 20%씩 절감하는데 이게 타당성 검토는 해 보고 절감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20%씩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 추경이라는 것이 내년 선거 전에 있을지 의문이 가지만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20%씩 절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행사성 이런 것은 조금 줄여도 가능하겠지만 교통비라든가, 유아원 재료비 같은 것은 더 확대편성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총무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에서 55쪽 평생학습과 및 87에서 151쪽 동 주민센터 소관예산안, 그리고 동주민센터 부지 확보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4시 33분
권재
이권재위원
12쪽 평생학습과에서 아까 임재인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동시지방선거 교육감하고 교육위원을 선거하는데 3,992만원 이거 가지고 치룹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총 금액은 12억4,400만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1/3은 시청에서 부담을 하고 1/3은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1/3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저희한테 전입이 들어 온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42쪽 사회단제 지원금에서 유성구 자원봉사회하고 그 밑에 적십자봉사회 유성구협의회가 있는데 자원봉사회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작년보다 8백만원 정도가 증액 된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에 보시면 1,300에다가 8개동에 100만원씩 800만원하면 사실은 2,100만원인데 사실 2,000만원이면 100만원이 줄은 거든요. 동에 나가는 800만원이 여기에 플러스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1.300이지 동에 나가는 800만원을 플러스하면 2,100만원이 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협의회를 동자원봉사까지 포함을 해서 2천만원이 되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그 밑에 적십자에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적십자가 구에서도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100만원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거기에서 사업비 ‘새터민 차례상 차리기’로 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사업비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나머지 인건비나 운영비는 중앙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신청한 사업비만 해 주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몇 년 전에도 그랬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몇 년 전에는 더 해 주었습니다. 노인경로잔치니 뭐니 해서 해 주었는데 경로잔치 같은 것이 이중으로 되다 보니까 자원봉사회 하나로 통합을 해라해서 그거를 안 하고 자원봉사회와 겹치지 않는 새터민 제사상 차려 주기만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겠고요. 34쪽에 민간단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민족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유성구협의회는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공문이 와서 해 주는 사항인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 그동안 해 주지 않다고 5개구청장 협의회에서 똑같이 해 주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거 국가에서도 지원이 됩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비 일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있는데 안해주던 부분도 자꾸 지원이 되다 보니까……. 46쪽 평생학습건립센터에 1층 리모델링으로 1억3천이 올라 왔는데 여기는 뭐를 시설할 예정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사무실하고 장애인 화장실하고 작은 도서관을 시설할 예정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현대자동차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임대기간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연말까지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21억이 건물매입비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거면 전체적으로 다 끝나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 밑에 평생학습 축제는 언제 쯤 개최할 예정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작년에도 5월의 눈꽃 축제하고 같이 개최 되었습니다. 예산이 3천만원인데 20%를 절감하다 보니까 2,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번에도 눈꽃 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어제도 관광공보실에 질의를 했지만 한 8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축제는 예산이 충분하던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작년에 3천만원 이었었는데 좀 부족했었습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20%를 절감해서 2,400만원이 되는데 행사를 원만히 치루기는 부족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50쪽에 보시면 테크노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테크노동이라는 명칭이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가칭이라고 하든지…….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제가 가칭이라고 해야 되는데 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전체적으로 동예산을 보면 어떤 동은 주민화합 행사지원에서 500이 되어 있고, 아니면 축제에 5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안 된 동도 많이 있거든요. 온천1,2동하고 노은 1,2동은 편성이 되지를 않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박승원입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기본적으로 전민동하고 진잠동은 매년 축제가 안정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는데 다른 동은 쌈지축제 이런 명목으로 재작년부터 동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많은 어렴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동만 지금 축제예산이 일부 섰고 나머지는 안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다른 동에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으려나 의심이 갑니다.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동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추경에 다시 계상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권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테크노동을 가칭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가칭을 넣지 않아서 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본질에서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지금 가칭으로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의회에 승인을 받으러 보내지를 않습니까? 지금 자꾸 미루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게 분동을 해야 될 시기가 되어야 저희가 의회로 다가…….
보현
윤보현위원
아니 지금 동청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동명칭 먼저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계속 미루면서 의회에 승인을 올리지 않는 것 같은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런 의도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는데 빨리 의회에 서류를 보내도록 하십시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34페이지에 전국 청년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50만원씩 2회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1년에 두 번을 하는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회비를 1년에 두 번 내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회비를 내는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청년시장·군수·구청장 나이가 50세 미만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처음에 구성을 할 때에 50미만인 분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때 구성된 사람들이 탈퇴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임기 동안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반기에 지금 청장님이 되실지, 새로운 분이 더 연세가 많은 분이 오실지 모르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어서 탈퇴를 하게 된다면 회비를 낼 필요는 없는 거죠.
보현
윤보현위원
1회만 계상을 하시지 뭐하러 2회를 다 계상을 했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만약에 불필요하다면…….
보현
윤보현위원
1회만 계상을 하세요.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바로 추경으로 해 드릴 테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정리추경에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4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 1,880만원이 더 인상이 되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유성구협의회에 900만원 나머지 900만원은 어느 단체 항목에서 인상이 된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민통에 100만원, 북대전청년회의소 150만원, 평통에 900, 해병전우회에 30, 유성청년회의소에 80, 자유총연맹 320, 바르게 살기 300해서 1,880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당위성은 다 있는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사업내역은 다 받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인상시킨 단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이권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가 그동안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안 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안 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안 되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2006년까지는 주었는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그것은 국가기관이니까 우리가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주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재인
임재인위원
전국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준 데도 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준 데도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번에는 전국이 다 줍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대전만 유독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5개 구청장들이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주자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옛날에 주었을 때 왜 주었고 중간에 중지를 시켰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니까 또 주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정권이 바뀌었다기 보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뭐 제가…….
재인
임재인위원
39쪽에 노은지구 공공용지부지 매입은 뭡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장애인복지관 앞에 체육관부지입니다. 그거를 분할로 해서 땅을 샀는데 총사업비가 20억2,4000만원 중에서 그 동안 5회 분할을 해서 낸 돈이 18억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정산을 해 보니까 1억8,500만원만 내면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제 이것만 세우면 다 끝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2쪽 정보화관리 예산이 작년보다 1억7백 정도가 줄었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 동안 컴퓨터를 100대씩 교체를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예산 때문에 50대만…….
재인
임재인위원
자 됐어요. 그게 43쪽에 나오죠? 그동안에 저희들이 질문했을 때는 매년 100대를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교체를 해 줘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50대만 세우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매년 100대씩 안 해 줘도 될 뻔 했네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하하하…….
재인
임재인위원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그 동안 했다가 50대로 줄어 드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하겠어요.
재인
임재인위원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매년 100대를 안 세워도 될 것을 세운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참고하세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쁘게 좀 봐 주십시오. 얼마나 어려우면…….
재인
임재인위원
자 됐습니다. 이권재위원이 질문한 것인데 동별 화합잔치 예산이 원래는 없었는데 시에서 화합잔치를 위해서 동별로 주어서 화합잔치를 쭉 했다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안 섰단 말이에요. 아까 대답에 추경에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세우는 것은 동에서 요청이 들어 와야 세우는 것 아니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동에다 저희가 물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동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너무 일찍 물어보지 마세요. 저희들 온천1동 같은 경우는 제가 협의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물어 보면 그거 못하는 수가 있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추경 전에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지금 눈꽃축제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 왔습니다. 거기에다 평생학습축제다 책축제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분리해서 한다고 하면 별거 아닌데 전체적으로 눈꽃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축제를 분리를 해야 하는 건지, 같이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눈꽃축제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걸 확실히 모르겠어요. 눈꽃 축제를 할 때 책축제를 한다고 하면 책축제하는 곳은 눈꽃 축제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책축제만 한다고 하면 유성구민들이 지금 책 축제 하니까 가 보자하고 그쪽에도 많이 올 텐데, 눈꽃축제에 묻어 버리니까 이게 관심도 없고 하는지도 모르는 입장이거든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행사라는 것은 얼마만큼 효과를 보느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평생학습도시이면서 회의장도시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축제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축제만 했을 경우에 그 축제효과는 별로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눈꽃축제하고 같이 해서 성황리에 해 볼까 해서 끼어서 하게 된 동기인데요. 평생학습축제를 하는데 3천만원 가지고 해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꽃축제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국장님 효율성을 띠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53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이 있는데 우리 유성구자율방범대가 몇 개인데 3개대만 편성이 되었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직 테크노동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길 것을 감안해서 개청을 대비해서 별도로 뽑아 놓은 사항입니다. 9개동으로 편성을 하면 동은 3월 정도에 분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해가 되었고요. 전기요금은 3개 대로 편성을 했고 그 밑에 간식비, 상해보험료, 연료비는 2개 대만 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54쪽에 주민편익시설 확충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지금 여기에 들어 와 있죠. 아직 생기지도 않는 동에.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기존에 있는 동은 주민편익사업해서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동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다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있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주로 뭐에 쓰는 사업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급하게 쓸 상황이 발생할 때에 쓰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전에 조금 더 세워 줘라 했는데 답변은 ‘하겠습니다. 적극 고려 하겠습니다.’ 해 놓고 전혀 실행이 안 되요. 그런 부분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41페이지에 자원봉사업무추진 재료비 중에서 제빵이 있고 제빵봉사용 오븐기 500만원 짜리 하나 사는데 제빵봉사 원래 하던 건가요? 이거는 어디에 두려고 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별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가스오븐에서 전기오븐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500만원 짜리는 큰게 아닌 것 같은데 봉사활동을 할 만큼 용량이 되나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43페이지에 정보화관리 단위사업이 내용적으로 파악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에요. 이거는 별도로 오셔서 따로 설명을 해 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리고 올해 얼음썰매장은 전민동하고 신성동만 서 있는 거죠? 작년에 신성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 되었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전민동만…….
보현
윤보현위원
재작년에는 노은동도 했다가 실패 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실패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것 때문에 신성동을 하지 않은 사항인가요? 그러면 시설투자는 했을 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얼음이 얼지 않아서…….
보현
윤보현위원
사업비는 얼음이 얼지 않아서 날린 거죠?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양수장비 같은 것은 동에 비치를 하고 있고요. 전민동 같은 경우는 엑스포아파트의 그늘 때문에 계속 어는데 나머지 동은 얼었다가 풀어져서…….
보현
윤보현위원
그래서 안 했습니까? 사업비도 안 들어갔고요?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올해도 만약 그런 사항이 되면 대책이 있습니까? 아 신성동은 지금 안 합니까?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예 전민동만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동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 자생단체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데 그 지역별로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 가는 곳은 조금 차등해서 조금 더 지원이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지금 전혀 하지 않다가 그걸 일률적으로…….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요. 위원장님! 위원님들끼리 상의 좀 하세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하하하…….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차등을 줘서 올리면 왜 어디는 더 주고 덜 주느냐고 혼나니까요. 하하하…….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끼리도 협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그 예산이 인건비는 전부 다 자원봉사로 하고, 몇 개월씩 준비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순수 들어 가는 비용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5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지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천만원 가지고 하는 곳과 7~8배가 들어 가는 곳을 똑같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59~69쪽 회계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6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냉난방기를 설치한다고 3,2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 과학산업과, 도시과, 건설과, 후생관만 할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청사에 냉난방기가 되어 있잖아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야근할 때에는 전체를 다 틀 수가 없기 때문에 야근하는 부서에 해 주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올해 5대를 구입했고 또 9대를 구입하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안 된 부서만 해 주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걸 해 주면은 어느 정도 다 되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다 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67쪽 공무원 인건비 미편성 44억 정도가 미편성 되었는데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우선은 인건비는 편성하고 사업비나 축제에서 줄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인건비도 못 주면서 사업이나 축제를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아니예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죠.
권재
이권재위원
인건비 만큼은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64쪽에 인력운영비가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사유가 뭔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14억1,400만원이 인건비인데 예산부족으로 다 세우지를 못하고 일부만 세우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삭감된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작년대비 못 세운 부분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에서 78쪽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세입에서 재산세가 많이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거래세가 줄어 든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재산세인데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세율이 낮아 졌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공시지가가 자꾸만 올라 가는 추세가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공시지가는 올라 가더라도 세율을 정부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세수는 감소가 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재산세가 줄어 든 거네요. 13페이지 세외수입에서도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대책이 있어요? 12억 정도가 감 되었는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방세법이 일부개정 되어서 약 2.7% 감소가 되었고, 시세징수교부금이 감소되고 그래서 감소된 분이 총 12억 정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서 세입이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경기만 어렵다고 탓하지 말고 세무과에서는 체납도 줄이고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체납세금을 독려도 하고 자동차세는 넘버 판을 떼어 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에서 86쪽 구민봉사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83쪽에요.무인발급기 신규설치 3개소 그리고 노후기종 교체가 4대, 장소와 교체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무인발급기 부스설치한 곳은 근무시간 외에 창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안관계 때문에 이 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3개소인데 어디냐 하면 온천1동하고 신성동 전민동 3개소하고 또 무인발급기 교체4개는 진잠동, 신성동, 전민동, 스마트시티는 신규로 하나 하는 것 해서 4개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결정한 예비심사안이 마련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2010년도 예산안 운영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운영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은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 주민센터 부지확보 관련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