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관리국장 박운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0회계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금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주요 재원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융자상환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등 3개의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 조례에 근거한 광진구 장학기금을 포함하여 총 4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12월말 기준 기금 보유액은 153억 6,700만원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주요 수입원으로는 출연금이 22억 5,500만원, 이자수입이 4억 2,900만원, 예치금회수금이 153억 6,800만원이며, 융자회수금이 27억 9,000만원이며 2010년 주요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06억 2,700만원, 융자금 23억 1,000만원이며, 예치금이 79억 500만원으로 총 208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복합시설부지매입 및 건립 등에 관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2009년도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청취불능- 예치금 177억 2,100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4억 9,500만원, 기타수입 88억 4,400만원 등 총 270억 6,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부지매입금으로 93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능․군자동 통합청사기금 35억 6,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2009년도 12월 현재 141억 2,200만원을 적립,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편성 주요세입은 기금출연금 22억 5,500만원, 전년도 이월예치금 141억 2,200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3억 3,800만원으로 총 167억 1,600만원이 예상됩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으로 아차산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관련 부지매입 및 95억원과 기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억 3,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우리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설치되어 있으며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사업지원 자금은 가구당 4,000만원까지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연 3%의 금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11억 800만원으로서 민간융자금지원 총액 10억 200만원, 예금보유액 1억 600만원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액은 3억 1,200만원으로 주요세입은 민간융자회수금 2억 6,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200만원이며,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기타수입으로 100만원이 예상됩니다. 주요사업으로 상반기 1억 6,000만원, 하반기 1억 5,000만원씩 민간융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성동구 분구시 3억 8,500만원으로 출발하여 96년부터 2009년까지 78억 8,500만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은 올해 28개 업체에 28억 1,0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고, 95년부터 총 213개 업체에 211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으로는 이월예치금 8억 100만원과 융자금 회수액 25억 2,100만원 상한이자와 적립금이자 1,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6억 2,000만원을 조성하여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총 20억을 융자․지원하고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으로 1억 3,400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인 광진구 장학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장학기금은 2009년도말 현재 총11억 7,9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이월예치금 9억 1,000만과 이자수입 6,400만원 신규출연금 2억원에서 장학금으로 총 5,900만원을 지출하고 적립된 금액입니다. 2010년도 기금 총예상액은 11억 9,300만원이며 주요세입으로는 전년도 이월예치금 11억 2,100만원과 이자수입 7,200만원입니다. 세출계획으로는 세입총액 11억 9,300만원 중 장학금으로 5,900만원을 지급하고 잔여 11억 3,4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성된 재원은 기금운용 기준에 의거 엄정히 집행할 것입니다. 기금설치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1동은 사실 리모델링을 한 번 했었습니다. 증축을 했는데,

작년인가? 1동을 4층을 올렸는데 당장에 예산형편이 된다면 기금을 넣어도 좋습니다. 좋은데 내년도 세입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세원이 부족합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재산세 관계 이게 100억 정도 감축되는 형편이라서 못 넣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보시고 예산을 하시다가 가능하시다 생각하면 기금 넣는 것은 언제든지 기금 운용 목적에도 적합하니까 저희들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서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에 22억 5,500만원이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구의3동에 있던 공영주차장 건설교환 건으로 해서 차입금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관리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할 수 있도록만 되어있지 특별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조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제10조에 있는 1항을, 1항1호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한다.’ 이것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내년 초에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에서 공용주차장 부지매입기금 5억을 출연을 해놨습니다. 현재 5억이 있기 때문에 22억을 더 넣으면 총 금액이 27억 얼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주차장 부지매입기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좀더 향후에 재원이 되는 대로 더 넣어서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할 상황이고 우리구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할 문제이지만 지금 주차장을 해달라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특정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사실상 설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주차장 설립이라든가 주차장 관련 고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도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립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과 주차장이, 이미 기금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재원의 안정적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도 그 목적을 위해서 똑같은 목적이 있으니까 기금에 하지 않고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한 세출용도의 적립금을 넣어도 특별한 문제없고 이 사항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해서 자문을 한번 받아봤더니 주차장 특별회계 있는 것은 기금 외 별도로 하는 것은 기금관리 부분에 배치되고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공용청사기금의 특별회계를 출연금 하는 데는 없습니다 사실상. 이런 게 집행부에서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립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상 이런 예민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덧붙여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은 규정에 맞도록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은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예견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물론 특별회계에다가, 계속 주차장 특별회계에다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직되게 자금을 정리를 하자 하는 입장에서 공공용 청사부지 매입기금에다 내역 속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나갈 수 있는 기금을 존립을 시키고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5억을 모아 놓았기 때문에요.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고 그 내용은 검토한 내용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능․군자 통합청사 기금이 지금 내년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군자동 청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획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위에 있는 역사문화관 건립 시설비에 대해서도 설명좀 해주십시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능․군자동 통합청사 기금에 저희가 추경에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을 했었고요, 현재 군자동 청사가 굉장히 노후돼 있고 낙후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현재 돼있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방수공사를 했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방수하고 좀 협소한 동청사를 늘리자 그래 가지고 아예 2층을 일부 증축을 하고 사용을 편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물론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 동청사든 구청사든 청사를 건립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중지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공문도 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금에 있는 이 9억 3,4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가지고 군자동 청사를 리모델링, 2층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비용은,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군자동 청사 리모델링을 지금 2층으로 합니까, 이걸?

네. 2층 증축할 겁니다.

예전에 신규부지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당초에 군자동 청사를 능동하고 합병이 됐을 경우에 신청사를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건데요, 현재 상태에서 능동, 군자동이 합병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자동 청사가 노후되고 낙후돼 있고 또 한가지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걸 증축을 해가지고 원론적으로 회수하자는 뜻입니다.

그래도 여기가 진짜 27년 이상 된 건물인데 이게 증축한다고 해서 가능합니까? 신축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그 자리에다가.

신축하려면 현재 행안부에서도 잠정 중지하라는 내용도 있고 또 많은 재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축하려면 그 부지가 아니고 다른 부지를 또 매입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적은 재정을 투입해서 거기에 증축을 하고 아예 리모델링 해서 누수방지를 시키자 그 뜻입니다.

네. 역사문화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공원지정으로 부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공람, 열람중에 있습니다. 이걸하고 나면 앞으로 부지매입기금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부지매입기금으로 활용할 겁니다.

네. 내년도에 살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운식입니다. 2010년도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세입 분야는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19억 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7,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특수사법경찰 활동지원비 5,700만원, 콘서트홀 임대료 수입 1억 1,500만원, 문화예술회관․구민체육센터․중곡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81억 3,500만원, 음반, 비디오물 등 과징금 및 과태료 1,500만원, 문화예술회관 외 2개소 복사카드 판매비 등 기타잡수입이 3,9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 체육활동 바우처 사업보조금 1,000만원,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 세입으로 아차산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비 1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으로 어린이 축구교실, 여성 축구교실, 청소년 체육활동 바우처 사업,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문화학교 강사료 지원, 생활체육교실,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비 등 15억 4,900만원, 정보화 관련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등 국․시비보조금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규모가 전년대비 감소 요인으로는 역사문화관 건립 국․시비보조금 연차적 지원계획에 의해 전년보다 8,400만원이 감소 및 가족관계등록업무 국고보조금 지원이 4,700만원 감소하였고 여권대행기관 전국 확대 및 신종플루 유행 등으로 여권발급 수수료가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89억 2,000만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378억 800만원에 비해 11억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 및 구체적인 세출과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추진담당관 세출예산 입니다. 세출총액은 세출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5,800만원 감소된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현황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8,800만원, 창의구정정책개발 관련 비용 5,3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비용 4,500만원, 지역균형발전 관련 비용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 예산편성은 전년도 당초예산 2억 5,900만원 대비 4,5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본여비와 사무관리비 1억 5,000만원, 직무수행경비 2,400만원, 기타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 등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2010년 청렴도 최우수구 달성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으로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차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CCRM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300만원, 청렴 해피콜센터의 상담원 임금 1,0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구조적․근본적 비리 척결 강화를 위해 2009년 05월 01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조적․근본적 비리 신고자 포상금이 1,0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스템 감사분야와 관련하여 2009년 도입하여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IT감사시스템의 유지 보수 비용 480만원이 신설되었고, 저소득자녀 보수액이 지급 단가의 상승으로 인해 200여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공휴일 특별순찰 근무일수의 증가로 인한 여비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노후 사용불가한 복사기의 교체를 위한 구매비용 4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대비 15억 1,000만원이 증가된 7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직원맞춤형 선택적 복지사업비 인상분 8억 1,000만원 몽골항올구 칭기스거리 버스정류장 현대화 사업비 2억원, 청사시설비 중 구청사 안전진단비 8,000만원, 출산․유아휴직자 업무대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청사 유지관리비 2억 6,000만원, 사무실 집기교체 3,600만원, 군부대지원금 1억 2,000만원,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협력사업 3억 8,000만원, 맞춤형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31억 1,000만원, 하계휴계소 운영 2억 3,000만원, 직원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비 2억 3,000만원, 창의적 성과관리제 정착 사업비 1억 9,000만원, 그리고 기타 공공청사관리 공과금 및 기본경비 10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대비 6억 100만원이 감소한 13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유지관리비 2억 1,500만원, 방범 CCTV설치비 2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4억원, 15개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22억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비용 16억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3억 2,000만원, 통합증명발급기 설치비 1억 7,900만원, 동청사 유지관리비 2억 2,000만원, 자치회관 운영비용 3억 9,500만원, 아르바이트 학생 및 행정서포터스 운영 등 대민행정 지원 4억 3,9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비 5억 3,900만원, 그리고 중곡4동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용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대비 3억 8,700만원이 증가한 1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 6,8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비 부담금을 1억 3,5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민원행정친절서비스 향상추진을 위해 3억 3,100만원, 현장민원실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4,700만원, 기록물관리 운영비 3억 7,200만원, 고객편의를 위한 여권민원실 운영비 1억 6,900만원,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기본경비 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6억 9,000만원이 감소된 130억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비 1억 8,600만원,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비 7,200만원, 공공체육시설 보수비 2억 8,100만원, 문화예술회관․중곡문화센터․구민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로 4억 2,2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지역문화예술 행사개최 및 지원 8억 2,800만원,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51억원, 문화관광 기반조성비 6,000만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2억 5,500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3억 3,6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2억 5,5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8,100만원, 저소득 청소년 체육활동지원비 2,100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1억 6,9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59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 대비 6억 4,600만원 증가한 3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장비구입비 1억 7,000만원, 디스크백업시스템구축비 1억 6,000만원, 네트워크장비 업그레이드에 따른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민정보화교육비 1억 3,300만원,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매비 3억 2,200만원, 소프트웨어 구매비 1억 4,900만원, 정보시스템 도입 구축과 유지관리 운영사업비 11억 3,700만원, 정보통신망 운영과 유지보수비 9억 500만원, 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비 4억 2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비전추진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관리국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 편성제출하였음을 참고하시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별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10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미령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국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688억 9,600만원으로 2009년 본예산 1,718억 3,000만원과 비교하면 1.7%인 29억 3,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규모 증감 및 주요사항으로는 부동산교부세, 재정보전금, 재산매각수입,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한 반면 재산세, 증지수입, 시세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9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가 2009년 2월 6일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64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0년 1월 1일자로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폐합하여 지방소득세로 재편성되고,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로 통합되어,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3,200만원이 감소된 6억 5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총 예산은 전년대비 64억 5,300만원이 감소한 53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9억 4,400만원이 감소한 79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세징수교부금이 55억 6,900만원으로 작년대비 11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구동 민원서류 증지수수료 1억 3,400만원, 절차간소화 자치정보 활용 등에 대해서 합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 500만원, 이자수입 6억 3,700만원 등 전반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구유재산 매각 증가로 인한 매각수입 80억 과년도 수입 1억 5,700만원 잡수입에서 불용품매각 4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에서 8억 4,800만원이 감소되어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343억 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3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자치구 보전금 50억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서울시 내시액에 따라 조정교부금은 58억 7,200만원이 감소된 655억 7,100만원과 자동차 등록면허세 폐지에 따른 결손액과 거래세 감소분, 부동산교부세 50%를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정보전금은 10억 2,400만원이 증가된 24억 1,400만원이 편성되는 등 전년도 728억 3,300만원 대비 48억 4,700만원이 감소한 679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영기획국 총 세입규모는 29억 3,400만원이 감소한 1,68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705억 3,300만원으로 2009년 본 예산대비 40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기획공보과는 창의적 경영기획을 통한 경쟁력 강화추진과 관련하여 8,900만원, 구정홍보를 통한 경쟁력강화 2억 9,100만원, 성과중심의 예산운영 1,700만원, 의회협력 및 소송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1,400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기관공통경비는 상용직 노동조합 협약에 의거 선택적복지 인상분이 반영되어 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인건비 동결기조에 따른 기준호봉의 하향책정으로 성과상여금 1억 3,800만원으로 감 편성하였으며, 직원 연금부담금 등 관련비용 6억 1,3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관공통 인력운영비가 총 5억 1,300만원이 증액된 13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전년대비 32억 6,000만원이 감소된 일반회계 전체 규모의 1%인 2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기획공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0억 7,300만원이 감소한 24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으로 특화거리 홍보지원 5,000만원 산․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건국대 공학혁신센터 지원 2,000만원 등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공회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활동 강화에 4,000만원을, 소자본 창업자를 위한 아카데미 및 기업지원 포털사이트 운영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벤처기업 창업지원에 전년대비 800만원이 감소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 지원 관련 전년대비 4억 2,600만원이 증액된 4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국․시비가 3억 8800만원으로 구비는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7,300만원이 감소한 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제비용이 보조금의 축소로 감소된 반면, 계약․복식부기 업무수행에 따른 지출관련 비용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기관공통 인력운영비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구․동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여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는 등 439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체납세외수입 징수 강화를 위한 우편요금․포상금 및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등이 1,900만원, 세무민원 민원상담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부과징수, 개별주택 가격조사, 행정운영경비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3,700만원이 증가한 6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체납징수 강화를 위하여 체납조회용 PDA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과년도 체납징수 관련 사무관리비, 민원실 운영 등이 소폭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600만원이 증가한 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경영기획국 소관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구정홍보, 재산관리, 세무업무 수행 등 대부분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1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건 각종의 인접된 필지라고 하는데 화양동하고 2필지하고 별 건이기 때문에 20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했을 경우에는 종전 수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예산 때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느낌은 구의원들이 반대했거나 또 우리가 예산에서 동의하였던 부분을 그대로 많이 올라왔어요. 상당히 유감스럽고 본예산에서 다시 논쟁이 되겠지만 위에서 반대했던 것은 안 했으면 좋았는데 그대로 늘려서 올라오니까, 여러 건 있네요?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신문에서 보니까 국비나 시비가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 줄여서 지방자치사업에 차질된 게 많다고 하는데 광진구에는 혹시 그러한 국가나 시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없어서 혹은 축소해서 차질되는 사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소관에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차산도 395억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나머지 국․시비가 차질없이 올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내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6.4% 늘어난 2,638억을 저희가 계상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여건이나 전망을 봤을 때 금년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내년도에는 경제회복이 OECD 국가 중에서 4.3%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부동산경기도 일부는 회복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세수에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이전 경비에서 오는 비용들입니다. 거기에서 세금인데요. 좀더 금년보다 나아지지 않느냐 전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입은 일단은 완만한 증가세로 보고 있고, 세출은 확장기조에 서지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시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매칭비율만 저희가 정리를 했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단위 프로젝트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 기금에 조성되어 있는 사업과 국비, 시비가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구 입장에서 문제성이 복지비용이 늘기 때문에 국비․시비 보조금에 대한 매칭비율도 일부 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매칭비율이 일부가 변동이 되어서 국비하고 시비 보조비율이 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금년도 사업비용하고 내년도 사업비 6.4% 증가하겠지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세수, 세입의 약간을 잡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하는 금액만큼은 잡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조정교부금이 서울시에서, 서울시 내시액이 전년도보다 8.2%가 축소해서 58억 7,000만원이 축소된 655억이 저희들한테 내시됐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중앙정부에서 재산세 감소분을 금년까지 보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존비용이 1,300억 정도가 서울시에 되어있기 때문에 25개구로 나누면 저희들한테 올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26억하고 내년도에 50억 정도, 금년보다 26억 정도 늘어난 비용을 계산했고요, 문제는 국․시비 보조금이 전체 늘어나는 금액 중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16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세입감소, 자체세입 감소분이 충당이 되고 있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차산 역사문화관 건립에 국비가 63억, 시비가 63억으로 사업예산이 차질없이 들어올까요? 금년에 얼마 들어왔나요?

전부 내시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심사할 때 논란이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반대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운 여건에 많이 삭감이 예상이 되는데 2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보조금이 16억이나 늘어난 것하고,

세출 때? 그래요.

위원장님이 몇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련 사항은 수강료,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어떻게 수강생을 모집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5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서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42쪽에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능동6지구에 사업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노유2동 청사는 실질적으로 토지면적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146평인가 136평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43억을 편성했었는데 당초에 인정건설에서 5지구가 사업이 완료되면서 잔금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사가 인정건설하고 공제조합이 하나 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번에 입주하면서 잔금들어 왔을 때 11월달에 저희들한테 재무과에 오셔서 계약을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질이 생겨서 내년에 계약을 처리한다고 그쪽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43억에서 금년도 약 70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은 그 뒤에, 동청사 뒤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부지까지 같이 포함된 사업부지이기 때문에 그 면적이 약 292평입니다.

아닙니다. 동청사부지하고 도로부지하고 합치면 292평입니다. 현재 거기 실례가격은 거래되는 가격은 4,0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저희는 적게 2,500만원씩 계산해서 70억을 계산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광장동 120번지 건입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일신아파트 바로 위에 있는 아리랑고개 면적이 44.4평입니다. 이것은 현 매각가격을 계산했을 때 1,960만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그 정도는 공매를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요, 화양동 132-45는 73평입니다. 위치는 화양동 구청사입니다. 구청사 바로 뒤에 현재 청소과에서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나대지 형태의 땅인데요, 이 땅은 계산을 1,354만원 계산을 해서 9억 8,6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중곡4동 청사는 30억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요, 중곡3동은 계상하면서도 동청사 건물비용도 일부 계산했기 때문에 30억은 받지 않겠느냐? 이게 거래 신뢰가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약간 과하기는 과하지만 우리가 30억을 잡아놨습니다. 내용을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5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4년간 결산 결과 당초예산에 평균 순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을 적용했습니다. 발생비율이 약13.9%, 14% 되는데요, 13.9% 적용 시에는 당초 전년도 예산에서 계산하면 약332억이 발생되는 추정 금액이 있습니다. 금년에 재산세 감소 부분에 66억 1,7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구 노유동 청사매각대금이 불용됨으로서 약 43억이 세수에 결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결함을 100억원으로 봤을 때 232억정도는 손세계잉여금으로 추계할 수 있습니다. 232억 정도 추계할 수 있지만 저희는 안정적으로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세수에 밀어내기식으로 조기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205억만 안정적으로 계상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완해서 기업은 수입이 과대 수입계상이 되었다, 거품세입이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계획대로 수입이 되면 되는데 수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기금을 전역에서 쓰자는 소리는 안 나올지?

김수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금 조성한다는 것 자체도 실질적으로 세입이 있어야만 기금이 조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동 지출에 대해서는 세입이 있어야만이 지출이 됩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해봤을 때 저희들 사업에 연차적 계획과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의 지방재정이 내년도 들어와서 나가는 것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기금의 돈이 모아져 있는 돈도 있고, 내년도 사업은 충분하게 이어갈 수 있다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고심을 한 부분이 내년도에 어떻든 은행에서 일시차입이나 채권발행하지 않더라도 운영할 수 있느냐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입자체 세출, 세입도 그렇지만 세출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편성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경상적경비는 신규사업을 억제를 하고 보조사업 위주로 해서 현재 사업하고 있는 현상에서 예상편성을 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예술회관 운영 관련해서 세입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을 보면 거의 총액으로 보면 문화체육과 동결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증가되고 중곡문화체육센터는 감소되는 것으로 잡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인지 알고 싶고, 그 아래에 보면 광진정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구내식당 야외카페 운영 등 여러 가지들이 예년이랑 계속 똑같이 잡혀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세입으로 잡혀 있는지.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 사업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추계해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내용인데요,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우리 나루아트센터입니다. 나루아트센터에서 운영하는 비용이고요, 그 계상은 저희가 금년보다 약 한 5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큰 차질이 없으리라고 지금 사용수입에서, 그렇게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곡문화체육센터 운영에서 이것은 금년도하고는 큰 변화가 지금 없는 걸로, 이 사항들은 광진정보도서관, 사회복지과인데요. 저희가 카페테리아 관계는 다시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관 부서의 과장님들이나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답변을 좀,

아니, 지금 설명을 못 하고 나중에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 지금 정보도서관에 있는 식당이나 야외카페 같은 경우는 이미 계약완료 되지 않았습니까?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 완료 됐죠?

하더라도 매년 임대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사용료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요.

이게 계약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금액은 이보다 더 높은 금액에 낙찰돼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면 또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보다 한 2,000만원 이상 정도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똑같이 세입으로 잡을 때 연도별로 제가 2009년도 그렇고, 2008년도 그렇고 계속 보면 이것을 계속 3,000만원으로 잡아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예산 세입으로 잡는 것들도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잡아 가지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 그것 확인을 안 하고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산서 예년에 있던 것 그대로 해 가지고 변동되는 큰 금액만 해 가지고 잡힌 건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박성연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은 1회계년도, 1년치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내식당이든 야외카페든 새로운 운영자를 한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좀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정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정회 하시면 되죠.

정해 줄 수 없나?

시간.

오전에 다 전체 마치실 것인지, 아니면 점심하고 하실 것인지,

식사 하고.

이미 시작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만날 보니까 밥 시간 걸려 가지고 늦춰지더라고요.

173페이지 보면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산업 육성방안 연구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어떤 캐릭터로 개발하려고 지금 연구개발을 하는 건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광진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대외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산업을 찾아보니까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나 이런 쪽 관련된 산업을 육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진 관내에 세종대학교라든지 건국대학교가 또 이런 쪽에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대나 세종대의 전문 교수님들하고 같이 그쪽에 연구용역을 좀 실시를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산업을 어떻게 좀 육성을 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뭐 축제하고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저희들이 비즈니스하고 같이 연결해서 경제활성화 쪽으로도 연결시키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좀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연구제안서를 가지고 서울시 주요산업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등록해서 서울시 자금을 받아서 산업 육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중입니다.

이거 비슷한 캐릭터 개발하는 걸로 한번 사업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아, 사업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사업은 작년에 하다가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못 했었습니다.

예산에 한 번 했다가,

네, 한 번. 예산이 처음에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3,100만원 해 가지고 사전 투융자심사를 안 했다, 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연구용역비가 1,900만원이고요, 나머지 1,200만원은 제안보고서라든지 관련 비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육성할 사업이라면 우리가 이것 연구용역 1,900만원 들여서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도 이 비슷한 정책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예전에 한 번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시에서는 이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상암에, 상암DMC 쪽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저희 쪽에도, 상암DMC도 물론 육성을 하지만 광진구 쪽에도 육성하는 것들을 같이 저희들이 요청을 넣었습니다. 그냥 있으면 저희들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 위원이 질의한 애니메이션 3,100만원 중에 연구용역비라는 규모와 연구용역에 관한 그 주제,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연구용역비 심의위원회 참여를 해보고 느낀 건데, 연구용역 보고서 인쇄물 제작 1,200만원 책정돼 있는데 그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발주하는 규모에서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과연, 제일 중요한 게 공증기관이 없어요. 용역에 돈은 쓰는데 용역이 마무리 돼서 보고서가 온다거나 용역비를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기관이 없습니다. 담당 과장이나 담당 국장이 그걸 결재를 해 가지고 그냥 끝을 내는지, 정말 그것에 따른 용역비가 제대로 지출이 돼서 필요한 용역이 됐는지, 그것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관한 게 여기 보고서 인쇄 및 제본 같은 걸 포함해서 1,200만원하고 연구용역비 1,900만원 연구개발비로 책정을 해놨는데 어떻게 이게, 건축이라는 것은 감리제도가 있어 가지고 감리에 의해서 확인되지만 지금 구청에서 용역 발주하는 것은 심지어 4억여원 짜리가 용역이 되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되고 있는 건지, 또 실질적으로 부실한 용역보고서가 제출됐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적당히 하다가 말고 그러지, 지금 우리구 이런 돈 쓰는 것은 인원이 가령 말해서 20명 쓴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한 5명만 써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막연한 보고서 인쇄․제본 1,200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돈을 절약할 것은 최대한 절약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용역비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가봤더니 2시간 안에 10개 용역을 몽땅 그냥 통과통과 시켜 버리더라구. 그래서 어떤 용역을 하는 건지 이것 구체적으로 해서 다음번에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하자는데 구의원들은 제가 질의를 하지만 나머지 구청장님이 위촉한 용역 심의위원들은 구청장님이 한 얘기와 용역 심사위원 여기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 버리고 있어요. 숫자에서 구의원이 숫자 2명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에서 부실, 그 다음 검증을 할 수 있는, 하다못해 그 부서의 책임 국장이 무슨 결재를 해 가지고 부실한 용역이 발생됐다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는다든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서만 하나 떠억 들어와 버리면 돈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활용하는데 용도가 얼마였는지, 지금 중곡동이라든지 어디인지 뭐, 재건축, 재개발촉진지구라고 해서 무려 돈이 4억여원씩 지출되고 있는 거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문가들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것 부분에 대해서 보완에 관계된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떤 용역을 맡기고 어떤 연구개발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보고서 작성에는 이런 부분에 있는 책임의 관계를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네. 조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김찬경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이것 공지해 가지고 공개경쟁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서나 이런 부분들,

아니, 이제 한꺼번에 하시는 겁니다. 이 뒤에 연구제안을 했던 부분들은 연구제안서 나왔던 것을 그대로 서울시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제안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관련 부서에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한 겁니다.

김찬경 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감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1,200여명 공직자들이 있고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또 동사무소 해서 관련되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상시 감사한다는 게 참 사실상 어떤 인력으로 봤을 때나 또 여러 가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감사원에서 주관하는 그런 회의들도 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한 우리 감사팀장이 전에 그 회의에 참석 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감사시스템을 정말 개발하고 연구를 해서 모자라는 인력을 보충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연구하는 그런 기업들과 많은 대화도 하고 해서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도로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단지, 저희들 지난번에 예산을 마침 의회에서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우리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이것이 만약에 감사원이라든가 행정안전부라든가 서울시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중복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중복개발이라든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규정에 따라서 저희들 서울시하고 행정안전부에다가 우리 개발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 줬더니 행정안전부에서 앞으로 2011년에 가 가지고 용역을 줄 계획인데 지방자치단체 전 시․군․구에 세입분야, 이런 분야에 어떤 상시감사시스템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 용역을 해 보겠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2011년에 저희들 일부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약간 중복되지 않느냐 이래서 ‘추진보류’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그 담당사무관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더니 자기들도 이해를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래서 우리가 서울시에다 재차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시감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울시에다 한번 보내 가지고 재심의를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전 분야, 각종 점용료, 사용료, 그 다음에 과태료, 이런 모든 우리구에서 취급하고 있는 세외수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료 수입이라든가 각종 문화강좌 수입이라든가 동사무소 현금출납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내용이 다소 상이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뭐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다음주 중으로 회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감사담당관님이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으로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실 내용인지 모르는데 회의수당 있죠? 각종 회의에. 수당의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집니까?

회의가 보통 특별한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7만원 정도 1시간에, 보통 시간이 1시간 넘기기도 하기 때문에 3만원 추가해서 보통 지급되는 것이 10만원.

그럼 시간으로 따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1시간 넘어가면 3만원 더 추가되어서,

다른 회의도 1시간에서 어떻게라도 넘겨서 3만원씩 더 받지. 아니,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감사담당관 회의는 다 10만원이더라고. 다른 데는 7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든가 민원조정회의라든가 상당히 시간이 길게 잡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세서 10만원 주고 다른 데는 약해서 7만원 주나? 내가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회의시간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 일반회의에 차별을 두나 보죠?

네.

그럼 그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그건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건 시간이라는 것은 조정해서 회의하기 나름 아니에요?

회의를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더 올리는 것이 아니라 10만원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한 것이니까,

공무원 봉급이 몇년째 동결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 예산편성이 선택적복지, 봉급이 3년이나 동결됐고 물가도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구에는 보통으로 포인트를 얼마 정도나 사용하고 있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타구 조사한 사례가 있는데 배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배부해 주세요.

타구에는 많게는 3,000포인트가 포인트별로 1,000원씩입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는 300만원, 아주 적게는 내년도 예산자료 조사한 게 있는데 2,400만원. 최고 적은 데가 2,200만원인데 평균 2,50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진구가 높은 데에 해당되지는 않는군요?

네, 중간. 최근에 지난주에 파악한 자료인데요, 예산서에 올라간 자료입니다. 타구 공히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은 없나요?

상한선 이런 건 없습니다. 규정에,

자율적으로,

규정에는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처음에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선택적복지는 높은 편이 아니니까 충분히 고려할 사항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2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몽골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자매도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이 급한데 이거 또 이렇게 의회에서 작년에도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올려서 위원들을 자꾸 피곤하게 하시고 반복되는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 생각 같아서는 선택적복지를 올해 하고 콘도구매는 내년에 혹은 다음 해라도 좋아지면 구하는 것이, 2개 다, 콘도를 구하는 거까지 하니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조동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몽골, 전문위원도 설명을 했는데 몽골의 자매결연지에서 요청한 사항은 15억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난 추경 때 2억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추경에 반영 못하고 삭감되고 본예산에 반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콘도 사항은 그것도 저희가 각 구청자료를 파악을 했는데 한 부씩 나눠드려도 된다면 한 부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콘도가 현재 16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24등입니다, 24등! 최고 적은 데가 용산구가 15개이고, 나머지는 전부 그 이상의 콘도를 보유하고 있고, 왜 작으냐 하면 우리 구청이 95년도 분구될 때 성동구로 있었을 때 콘도를 타구만큼 수준에 보유하고 있었는데 성동구에서 콘도 보유를 다 가지고 갔어요, 분구할 때. 광진구는 하나도 안 남기고. 그렇다 보니까 남은 광진구에서 콘도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래도 현재 16개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많게는 70개, 50개 이상된 구청도 있고, 대부분 30개 된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5개를 요청했는데 5개를 넣어도 우리가 20위 정도밖에 안 되니까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번에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고,

189쪽에 보면 신년인사회 중계장비 임차, 구민의 날 중계차, 전광판 및 음향장비 이런 게 있는데 구민의 날도 그렇고 신년인사회 때 중계장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상물,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와서 밖에 서있는 분들한테까지 영상물을, 진행상황을 밖에서 볼 수 있게끔.

거의 강당 안으로 들어와 있지 밖에까지 누가 와서 보는 일이 있나요?

이번에 신년인사에는 매년 신년인사 때는 강당에서 하다보면 사람이 강당의 수용인원이 500명 정도가 맥심입니다. 그래서 매번 왔다가 사람이 되돌아가는 주민들이 많고 해서 예술회관이나 규모를 큰 데로 해서 신년행사를 주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돈도 없는데 500명만 해가지고 하지 밖에까지 중계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수당인데요, 그동안 5만원 주다가 7만 5,000원, 노조에서 10만원을 요청했는데 예산을 위해서 7만 5,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타구에는 전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10만원 있는 구가 중구, 용산, 중랑, 성북, 강북, 은평,

그래서 7만 5,000원이면 중간선 정도 됩니다. 셋째아이 낳으면, 출산장려 차원에서 셋째아이 낳으면 10만원 가산해서 15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런데 사실 공무원이 셋째아 낳는 가구가 많지 않습니다. 몇명 안 되고 해서,

내쉬빌시 교류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1월달에 영어체험 홈스테이를 해서 10명을 모집해서 가기로,

그건 내년에, 현재 홈스테이까지 교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조인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교류 협약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교류 전인데도 홈스테이 내년에 간다고요?

그것은 상호방문으로 해서,

어떻게 뽑습니까? 가는 사람들을?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자비부담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무료로 숙박을 해주고, 우리는 항공권 해서 그 사람들 가고. 여름에는 거기에서 와서 홈스테이간 가정의 미국학생이 와서 숙박을 하고,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기간은 2주간 정도 됩니다. 방학기간 동안에,

2주 체험 해가지고 성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미국 생활, 문화를 알고 오는 거지요. 보름간 있으면,

일반 서민들은 못 갈 것 같네요?

학교장의 엄선한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400만원인가 내는 게 있죠? 199쪽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작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금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똑같았습니다.

작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하면 상당히 숫자가 많을 텐데, 이거 받아서 1년에 몇번씩이나 모여서 뭐에 쓰는 것이에요?

두세 차례 워크숍하고,

워크숍 두 번 하는데 400만원씩 내는 거예요?

워크숍하고 운영하는데 운영비 들어가고 직원인건비 들어가고. 협의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이 있어 가지고,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

네.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서도,

우리 직원들 구내식당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는 법 쪽에 있다 보니까 법원하고 검찰청 구내식당을 이용해보면 상당히 시중의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3,000여원 정도 일반인들은 법원 직원이나 검찰직원들은 다르긴 해도 2,500원 정도면 우리가 밖에서 식사하는 정도 수준의 5,000원짜리는 더 넘어섭니다. 그래서 광진구 구내식당의 운영하는 실태하고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공무원들이나 시간이 12시 30분 이후부터는 일반인들도 식사를 하고 하는데, 시설같은 게 의자라든가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할 필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동기 위원님께서 특히 광진구 직원들 후생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 구내식당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데 일용인부 4명을 채용해서 그 분들은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직원들한테 2,500원 내지 3,000원, 일반인에게 3,000원 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원래 본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시설은 많이 낡았는데 내년도에 구내식당 시설개보수로 4,000만원 정도 총무팀에다가 예산을 반영해왔습니다. 구내식당 시설개선으로 해서. 그 돈을 의결해 주시면 더욱 깨끗하게, 좋게끔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주셔 가지고 서초구청하고 강남구청, 송파구청은 상당히 식사의 질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광진구 공무원, 공직자, 일반인들이 좋을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이 16억 늘어난 것 하고 방과후 학습지원 9억이죠? 9억의 내용이 뭔지? 작년보다 늘었네? 신규도 있고. 그 내용하고, 두 번째 통장 상해보험은 5만원인데 새마을봉사자는 1,500원,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작년에 교육경비가 지방세 5%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조례개정을 해서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의 4%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4%를 적용하면 약 45억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44억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금액은 다른 구는 보통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두 가지 플러스 해서 그게 보통 5%로 많이 되어 있어서 우리구가 아직은 낮은 수준이고요, 44억으로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세목별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가시켰습니다. 방과후 9억도 현재 관내 고등학교가 9개 학교가 있는데 방과후 이것은 고등학교 수업이 끝나고 방과후에 학교별로 지원해서 유능한 학생들을 우수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뭘 지원합니까?

그건 학교별로 지원해서 학교장이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는 학교별로 재량성을 부여해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 상해보험과 새마을지도자의 차이가 뭐예요? 통장 상해보험은 5만원이고 새마을봉사자는 1,500원인데?

통장 상해보험은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고요, 새마을지도자는 기존의 일반운영비 항목에 있었는데, 이번에 보조금 항목으로 항목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는 그동안 쭉 5년 동안 계속해서 반영이 되어 있어서 새마을지도자들은 단체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개별보험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개별보험을 들어줄 예정에 있습니다.

금액이 엄청 차이 나는데, 새마을봉사자처럼 하지 5만원씩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금액은 돈을 많이 내면 혜택을 더 받고 적게 내면 덜 받고 그렇습니다.

연보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연보험입니다.

새마을봉사자나 통장이나 엄청, 너무나 차이나는데 선택이 잘못된 것이지 나중에 자료할 때 통장 상해보험하고 새마을봉사자 보험 가입할 때 보험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해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봉사자 상해보험료를 왜 일반운영비에서 이쪽으로 바꾼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설명을 아주 하세요.

단체라서요, 일반운영비 항목보다 보조금 항목으로 바꾸는 게 합당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과목을 옮겼습니다.

신설이 된 줄 알고 새로운 것인 줄 알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인데,

신설은 아니고요, 작년에 있던 겁니다.

작년에 있던 것인데 내용상으로 없던 항목이 나오니까 새롭게 뭘 해준 것으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제대로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험금은 너무나 차이나네. 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통장에 대해서 배려를 해준 것인지, 보험회사에다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통장은 아무래도 공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 조금 저기하고요,

조금 아니고 30배 차이 나는 보험이 어디 있어요? 한번 보험료를 보자고요.

네, 그건 금액의 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니, 어느 정도 차이 나야지, 이게 3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뭐 두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듣는 새마을 되게 기분 나쁘지. 아니, 새마을은 거의 1년 12달 중에 아마 1/3 반은 나와서 뭘 할 거예요. 통장들은, 또 통장들도 잘못 들으면 또 그쪽에서 말들 나오니까, 자료를 좀 줘보세요. 뭐가 잘못됐나,

네, 알겠습니다. 단체보험에서요, 새마을지도자는 현재 공적인 활동을 하다가 무슨 상해를 당하면 보상해 준 거고요,

그럼 통․반장들도 보험별로 단체보험을 들어야지, 동등하게.

통장들은 지금 저희들이 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개별보험으로 많이 들어서 조금, 지금 보수가 월 한 20만원 정도 되는데 활동에 비해서 보수도 너무 낮고 해서 조금 보험을 공적인 활동뿐만 아니고 좀 사적인 활동도 포함해서 좀 보험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차액을 냈습니다.

그래봤자 보험상식상 질병보험이 비싼 거지 상해보험은 싸요. 주유소에도 기름 넣어주면 1,500만원 준다고, 주유소에도 상해보험을 넣어준다니까.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은 쌉니다. 5만원 줬다면 질병이 보험 되지 않는 보험으로서 상해는 비쌀 리가 없어요. 확인을 해봐요.

네.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은 100% 그걸 뭐 충당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저희들이 통장님들하고 대화나 여러 가지 해 보면 이게 어떤 복지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내 돈 같으면 아껴서 쓸 텐데 이게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아니, 새마을은 1,500원인데 통장은 5만원, 참 비싼 보험료 내줬다는 것은 뭔가 특혜 내지는 보험회사의 특혜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해석이 됩니다. 아, 비용을 알려주세요.

별도로 비교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5만원이 이상한 게 아니라 1,500원이 이상한 것 같아요. 1년에 1,500원짜리 보험은 뭘 보상해 주죠, 도대체?

상해보험은 싸요. 상해보험은 싸.

좀 그런 것 같아. 왜 5만원 쪽보다 1,500원짜리가 문제가 없는지 이런 보험은 형식적인 게 아닌지 한번 확인을 좀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청사 내방기념품은요, 우리 구민한테는 줄 수가 없고요, 우리 구청을 외부에서 방문했을 경우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안 줍니다. 회의 참석수당이기 때문에요, 실제 참석한 통장님만 수당을 드립니다.

아, 그건 동에서 수당주면서 공무원이 철저히 감독해서 대리사인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의3동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뚝섬나들목 문화거리는요, 동 숙원사업으로 자양4동에서 요청이 와서 편성을 한 겁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건 아니고요. 자양4동에서 옛날 뚝섬나루 같은 것을 좀 재현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올라온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은 별도로 차등 둘 계획은 없고요, 똑같이 1억씩 해서 그 학교에서 최대한 재량권을 발휘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광진구에서 우수한, 소위 말하는 SKY대를 많이 가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걸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마디만 짚고 가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에 대한 예산들이 몇 가지 들어있어요. 지난번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때 뭐,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봤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준도 없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정확한 기준도 잘 안 만들어진 채 시상을 하는, 어떤 우수, 전부 심사를 해서 발표하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석연치 않은 여러 가지로 아주 모순된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자료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 후에, 내년도 할 때는 좀더 여러 가지 개선책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좀 기대하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구정질문이나 이런 내용을 전부 준비했다가 안 했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을 함으로써 동 간에 그런 프로그램이 좀 사기를 올려주고 서로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게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서로 동 간에 불신이나 불협화음만 만드는 이런 결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안 해서 심사과정은 제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관여를 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걸 좀 심사의 객관성도 부여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상을 해 보자 해가지고 심사위원 구성 때부터 저희들이 우리 광진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의 자치회관 평가심사위원으로 들어간 교수님을 저희 심사위원장으로 초청을 했고요, 나머지 두 분도 문화원에서 또 이렇게 초청을 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객관성을 부여하도록 그런 절차를 거쳤고요. 그래서 저희들 일체 심사점수에 대해서,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추호도 저희들이 누구를 어떻게 줘라 마라, 그런 바도 없고, 또 항목별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항목을 설정해서 어느 항목은 몇점 몇점 배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했고요. 또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더 각 동에서 또 여러 분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사과정을 더 객관화하고 투명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앞장서서 다른 위원들한테 좀 설명을 해서라도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는 없애자고 제가 주장을 하고 싶고 이 예산 전체를 아주 삭감하고 싶은 생각이 본인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참 뭐 발표회, 어떻게 보면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아무 것도 아닌데 굳이 심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시상을 따로 하고 어떤 데에서는 똑같이 성금을 나눠주자,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똑같이 발표는 하되 이 상금은 똑같이 기분 좋게 나눠줘도 좋지 않냐, 검토해 봤는데 그게 똑같이 주면 선거법에 걸린 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고 부득불 이렇게 심사를 하고, 다만 저희들이 각 동에, 어떤 동은 상금을 또 많이 타 가고 어떤 데는 안 타가고 있는 동을 배려를 하기 위해서 작품발표회 분야까지 같이 반영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조금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좀 했습니다.

참가하는 종목들이 말이에요, 고전무용을 할 수도 있고 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동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다양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예를 들어서, 고전무용만 전부 발표회를 한다 그러면 각 동이 다 고전무용만 똑같이 나왔으면 심사가 잘 하고 못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유롭게 다 나와 가지고 심사위원이 고전무용을 주로한 심사위원이 가앉으면 고전무용이 다 제일 아름답게 보이고 제일 좋아 보이고, 또 밸리댄스하는 선생님이 만약 심사위원 되면 아, 그게 가장 예술적인 것 같고 좋아보이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기준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굳이 자꾸 얘기를 하자면 그게 아주 이상하게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믿고 싶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어느어느 동 상을 이번에 앞서서 타게 됐는지 하는 걸 제가 다 기억하는데 그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친한 동만 다 상 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겠죠?우리 과장님 수준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닌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런 모습이 보였다 이말이에요. 자꾸 바깥으로 그런 쓸데없는 프로그램 발표회 때문에 안 좋은 얘기들이 돌아다녔어요. 나도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도.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 김 과장님 모든 일에 잘 하고 계시고 철저하게 잘 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고 과거부터, 자치행정과장 하시기 전에도 모든 일을 책임껏 잘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앞으로 금년에는 담당 직원들과 잘 저기를 해서 그런 쓸데없는 오해를 만들어서 프로그램 발표회 존폐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내년에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법에 위반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동이 서로 간에 기분좋게 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녹색어머니는 경찰서에서 관리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우리 지역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기본 장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뭐, 완장이라든지 이렇게 깃봉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해 줍니다.

네, 다음 행사 때는 의전에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도 보험 넣어주나요?

아, 안 넣어줍니다. 새마을은 기존에 넣어줬고요, 이번에 통장만 됐지 다른 단체는 넣어준 바가 없습니다.

아니, 거기도 보험을 넣어준다면 경찰서에서 넣어주는 거요?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요, 모든 단체를 다 넣어줄 수는 없고요, 현재 활동이 제일 활발한 그런 단체에 저희들이 넣어주려고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만 우선 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5억을 저희가 돌려달라 그렇게 공문으로 요청해 놨고, 월세로 좀 싸게 하자, 그것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은 쉽게 말해서 외교통상부에서 현재 우리가 지금 대행한다는 게 이거,

아, 기록관리시스템은 외교통상부가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에서 통합구축 하는 걸로 국가기록원에서 그 기록관리시스템 개발해 가지고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통합개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외교통상부 할 일을 우리가 해 주는데 국비지원 없냐 이 말이죠?

아, 이것은 위원님! 외교통상부가 아니고요, 국가기록원에서 저희 문서관리시스템 내년에 구축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11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옮기느냐 재계약 하느냐는 협의, 논의 중에 있고요,

네, 본예산 반영이 무슨 예산이죠?

아, 그것도 반영해 넣었습니다.

또 하나, 미안합니다! 기간제근로자 6명이 상용직으로 전부 전환, 기간제근로자 전원이 상용직으로 전환된 거예요?

네, 그것은 관계법령에 의해 가지고,

아니, 그 사람 능력평가라든가 상용직의 어떤 채용 적합성도 없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총무과 인사팀에서 한 건데, 그것은 여권팀의 여권업무수행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없이 한다면 문제가 있네.

그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제가 한 가지만, 그때 여권민원과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얘기한 건데 5억원에 대해서 그때 상무가 참석했잖아요, 프라임에.

네, 참석했습니다.

상무가 백정원 회장에게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 답변이 뭐가 있었는지?

조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번 통화하고 알아본 결과 회장단에 보고하고 답변을 해 주겠다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저희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좀 회수를 하시고, 두 번째는 만약에 존치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17억원에 대해서 지금 테크노마트 영업이 가보니까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청이 거기 가있어서 오히려 수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야. 이것 0.45%, 17억에 줘서도 안 되고 하니까 만일 존치가 된다고 할 때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구에 도움이 되도록 협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돈이다 해가지고 이것 조금조금 0.45%, 17억에 주지 말고 오히려 구에서 테크노마트가 여권을 거의 신청, 저 후진 데다가 무슨 오십몇억 그렇게 임대료 책정을 해가지고 3분의1 받는 게 어디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생활체조교실 강사료가 전년에 비해서 2배로 늘었는데 왜 늘었는지 하고, 다른 강사료가 많은데 너무 체조교실 1개만 많이 늘면 형평성의 논란이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2배가 는 이유가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올해까지 2만원인데 2,000원 더 올렸어요. 다른 데는 3만원 이상입니다. 계속 올려달라고 압박을 받다가 올해는 꼭 좀 올려달라고 해서 반영한 거니까요, 다른 구는 전부 2만 5,000원에서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원 올린 겁니다.

2,000원 올렸는데 이렇게 3,500만원이 들어요?

19개 종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원이 9명에서 12명 늘고 생활체조가 40시간에서 47시간 늘어났습니다.

다른 음악교실, 요가교실 다 올라가겠네요?

그건 문화원에서 하고 공단에서 하는데 우리는 생체지원해 주는 것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 박하게 준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체육과 행사 이런 거 하는 거 보게 되면 구의원들은 어디 들러리나 가서 서있고 옆에 쭉 서있다가 오고 구의원들이 영 푸대접을 받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님이 구의원님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아요? 행사가 많고 하는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거기만 신경쓰고 구의원들 나머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구의원들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각별히 의전하고 이런 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본예산에서 다뤄야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화예술회관하고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감소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나쁜 일은 아닌데 어떤 일로 감소가 된 거죠? 뭐가 줄어들었어요? 인원이 줄어들었나?

지금 그동안 공사같은 게 다 마무리 됐습니다. 공단 같은 데 공사비나 물품구매비는 우리가 직접 반영해 주는데요, 그게 거의 안정단계에 들어갔고, 공사도 지은 지 거의 4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일단 기본 기반시설이, 인프라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안내판이라는 것은 뭘 달아놓을 예정이에요? 뭘 만드는 거예요?

관광안내 표지판이라고 아차산 올라가보면 큰 거 하나 붙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치고 관광안내지도 표지판이 없는 데가 거의 우리 광진구, 서울에 있는 자치구 몇개가 유일합니다. 다른 데 가면 제일 먼저 딱 역에 도착하면 거기에 관광지도 그것입니다. 우리도 10대 명소도 있고, 아차산 고구려 보루도 있고, 쭉 해가지고 공원 있는 거, 그런 걸 광진구에 오면 어디가면 좋겠느냐? 관광할만한 데가 어디 있느냐? 그걸 총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광판이에요?

밤에는 LED로 전광판으로 위에서 비춰주고 낮에는 그냥 햇빛으로,

어린이대공원, 한강시민공원, 동서울터미널,

지금 현재는 구청 앞에 하고 아차산 입구에 있습니다.

매년 예산마다 노후화 방지에 대해서 올라오는데 노후화 방지 기준에 뭐가 있어요?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C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약 1,700대 정도 되는데, 2004년도 이전 것이 아직도 48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가 181대, 2006년도가 508대가 있는데, PC의 내구연한수가 3년입니다. 그래서 교체할 장비가 대충 1,000대 정도를 교체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가 대용량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PC에 깔려면 용량 자체도 부족해서 직원들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고 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에는 300대를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어차피 제가 구정질문에서 고문변호사 제도하고 언론매체 질문을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 하고난 다음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기획공보과장님이나 경영기획국장님이 결심을 한다고 해서 바뀔 상황은 크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을 바꿀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언론에 관해서 어차피 본예산에 가더라도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관계라든가 이런 신문에 관해서 얘기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박기호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미령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조동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광진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선4기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여러 내용을 조동기 위원님께서 개선내용도 말씀해 주셨던 상황도 있고 하니까요, 검토했습니다마는 당장은 그렇고 향후에 운영하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신 그 분들의 임기가 있기가 또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가 통․반장 신문으로 해서 통․반장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반장들의 노고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신문이라도 계속 구독할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우리구 행정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지방자치 행정에 대해서 그 분들이 서울신문을 접함으로써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문에 비해서요.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 25개구 공통, 소이한 비슷한 내용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의 기획공보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제일 어렵고 힘든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항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예산 할 때 질의를 하면 번잡할 것이고, 현재 그렇습니다. 법률고문에 대한 고문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법관 출신, 소위 말하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통상적인 법률고문을 많이 맡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 경우에는 검찰 출 신 변호사가 더 많고, 이것에 대한 불합리성, 여러분들 제가 판사, 검사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검사는 주로 수사로만 오래 종사하다 보니까 민사판결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판결문을 안 써봤던 사람들이라 상당히 더딥니다. 그런데 유달리 광진구, 내가 추가질문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광진구만은 법관 출신이 적고 검찰 출신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고령자 얘기도 거론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17건의 소송 위임사무 건에 변호사가 12명이 있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광진구 고문변호사 이름값만 198만원 년 돼가지고 이게 무슨 효율적인 겁니까? 그 다음에 민사소송 상대방이 걸어왔어요, 구청을 피고로 해서. 청구기각을 했습니다. 그 소송비용 환수는 지금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건수가 17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의 소송경향은 개인 소 제기 하는 것보다도, 개인들이 소 제기하더라도 법률고문 변호사 소송대리인 지정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송건수만 보더라도 총 81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부 81건을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소에 응소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소에 응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박기호 과장님이 답변을 명쾌하게 할 수가 없어요. 경영기획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변동하고 바뀐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소과를 하고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을 보면 한 건에 66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다 이겁니다. 선임한 건이 그래요. 선임하지 않은 사소한 것은 소송수행자들이 광진구청장을 대리로 해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골격을 내년에 민선4기가 6월말에 끝나니까 당장 바꾸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도 되는데, 내년에 하반기가 되든 재선이 되든 새로 다른 분이 구청장으로 선출이 되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경영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시각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이번에 그 자료를 봐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신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도 깜짝 놀라신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소송착수금은 지급했어, 사례금도 지급했잖아요? 민사소송. 그러면 왜, 광진구청이 이긴 것은 왜 변호사 소송비용하고 이긴 승소금을 안 받느냐 이거죠.

받고 있습니다.

받은 거 명세서 어디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법원에다 신청해서 판사한테 다른 결정을 별도로 받아야 돼요. 소송비용에 관한 변호사 대법원의 규칙이 있다고. 그거 받은 거 있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간인들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소송, 우리 광진구가 이긴 소송이 있잖아요? 소송이란 건 소송비용은 원고에 부담을 한다, 소송금은 피고에 부담을 한다,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 판결문에 의해 가지고 송달증명으로 해서 별도로 다른 재판부에 신청하면 재판부에서 석달, 넉달 걸려서 그 소송비용을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줘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거 하신 적이 있냐고? 한 적이 없을 건데 그걸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다 그거지. 그 다음에 포상금하고 배상금 뭡니까?

포상금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서 승소했을 때 포상금을 공무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은 패소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우리가,

배상금은요?

패소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판결문 해놓은 것 발췌해 가지고 원고에 부담한다 하는 걸 광진구청이 피고였지 않습니까? 승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면 그거 판결문 발췌해서 나하고 별도로 작업을 하시자 이거죠. 그런 잡수익을 잡을 건 잡아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례금하고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배상금까지 만약에 물어줄 것까지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왜 광진구에서 소송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해야 할 것을 우리가 이겼는데 그걸 안 받아들입니까? 그래야지 소송도 적게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건의하시고, 그 다음에 신문은 요즘 젊은 가정주부들이 학력들이 좋아서 집에서 돈 주고 신문 잘 안 봅니다. 인터넷 들어가고 네이버나 야후나 들어가게 되면 뉴스 다 봅니다. 광진구 돌아가는 것 인터넷 광진구 홈페이지에서. 그런데 이유식도 안 뗀 사람에게 무조건 서울신문 넣게 해서, 아차산메아리 10만부 발행하고 있잖아요? 아차산메아리를 오히려 배포라든가 누구나가 볼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본예산 때 이거 얘기하게 되면 제가 또 얘기하니까 경영기획국장님이나 박기호 기획공보과장님이나 우리 언론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경제성에 의한 고문변호사 제도와 신문구독과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점진적으로 저희가 개선안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요. ’08년도에는 한 480만원 정도였는데 그 다음부터 차차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이것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죠? 전광판 유지 이런 것 나와 있는데,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8쪽 효율적인 공보업무 추진에 내년도 예산에 전체 2억 6,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에 저희가 당초예산은 1억 3,400만원 이었는데요, 1차 추경, 2차 추경 해가지고 2억 1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신문공고료와 광고료가 그 전보다 지금 도시계획사업이든 내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전광판을 세 군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아니, 전광판 유지보수비가 작년까지는 없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이렇게 50만원씩 3개소가 생긴 거예요? 전광판은 생긴 지 좀 됐었잖아요?

전광판이 금년에 3년차 접어듭니다. 3년차 접어들기 때문에 그전에는 계약관계에서 그 쪽에서 보수를 해 주지만 이제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 보수비용을 저희가 책정을 또 해야 됩니다.

3년이 지나서, 그전에까지는 유지보수비가 업체에서 하다가 지금 새로 생겨서,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차 접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한 달에 50만원씩 뭐 관리할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자주 고장 나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것은 유지관리업체와 아마 계약 단계에서 이제 정리가 되겠지만 거기에 LED, 그것 자주 저거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예결위 때 하기로 하고요, 259페이지에 보면 홍보대사 구정홍보 사례비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 명예행정관 식으로 명예구청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홍보대사는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이든 뭐 기타 그분들을 초청하느니 저희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들을 이용하실 때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오신 분에 대한 일부 사례금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예산 편성된 겁니다.

100만원씩 드립니까?

보통 50～100만원, 좀더 시간이 소요됐을 때는 더 줘야 되겠지만.

연예인 분들이세요?

네, 연예인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탤런트 조민기님하고 가수 박강성님 이런 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4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자양1동 시장에 대한 조형물도 들어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게 구정질문에서 얘기가 됐던, 현실적으로 문제가 됐던 화장실 유치비용 예산은 없네요? 그것은 있어요?

화장실 유치비용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자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어디?

2009년도.

작년도 예산, 2009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시행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사용을 안 하면? 그 돈이 뭐 안 쓰고 있죠?

그것 이번에 그 화장실 하면서 화장실은 할 겁니다.

그것 해요?

네, 자양골목시장 안에 별도로 조합사무실이 공동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그 사무국장 집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집을 별도로 개방,

금년 예산에 이제 그 돈이, 그 예산이 거기에 쓸 거예요?

그러니까 자양골목시장 사무국장 사용하는 그 상가, 그 안에 별도로 개방화장실을 하면 저희들이 관리비하고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관리비만?

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시장에 화장실 있어야 돼.

네. 있어야 되는데,

급할 때 갈 데도 없는데 누가 시장에 갈라고 해. 머리 아파. 빨리 해야 돼, 빨리.

개인적으로 보면요, 개인이 그 점포에 가서 물건을 사면 뒤로 가서 그 점포의 뒤에서, 주택에서 화장실을 제공하는데 다른 사람이 가려면 제공하지 않고 문을 잠가놨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됩니다.

그 4억 4,000만원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구비나 시비가 다 약속이 돼 있는 겁니까?

네, 4억 4,000만원은 국․시비, 국비가 68%,

그럼 이게 4개가 자양, 중곡, 3개 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 시설비인데, 이게 뭐예요?

연결통로입니다. 자양골목시장하고 중곡골목시장은 연결통로. 자양골목시장은 연결통로가 아니고 조형물하고 LED전광판이고요. 나머지 2개 시장은 연결공사입니다, 아케이드.

시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의1동에 먹자골목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그때 보건위생과에서 내용을 답변한 것 같은데, 거기는 재래시장하고 좀,

보건위생과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거기는 식당가거든요. 식상가이고,

결국은 지역경제인데, 그게 좀 애매해요, 업무분장이. 알았어요. 보건위생과에서 한다고?

보건위생과에서 그때 청장님 구정질문 할 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4억 4,200만원이 책정이 되면 우리 구의1동처럼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사업이 돼야 할 텐데 이것은 지역경제과가 주관해서 이렇게 조형물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시장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대로 할 거예요, 이건?

네, 알겠습니다. 그것 할 때 자양1동 주민들하고 자치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하고 이렇게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구의1동처럼 회의를 열세 번 해도 한 번도 연락 안 오고 그런 것은 없겠지?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중곡동 가구의 거리하고 로데오거리 합니다.

서울시 평균을 보니까 한 4,6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적은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한 4,600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2,700만원을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금액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간 정도 하려면 한 4,50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그래서 금년도 예산 또 어렵고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한 1,300만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 주고 기업들 경영지도, 기술지도, 교육, 강사수당이,

이것은 상공인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우리 지금까지는, 작년도에 이제 처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대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했는데 우리 창업자들이 동대문까지 가서 강의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직접 해서 우리 주민들이 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그것은 강사수당하고 홍보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다.

아, 이건 시장 크기보다도 중곡제일골목시장에 지금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완료되면 지금 현재 아케이드하고 연결공사를 해야 됩니다. 비가 오면 전부 다 비를 맞기 때문에요, 그 공사기간이 좀 길고요, 중곡골목시장은. 자양골목시장은 아케이드가 아니고 조형물하고 전광판을 좀,

네?

중기청에서 연결공사는 가능하도록 그겁니다.

네. 중기청에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중기청 예산이 1억 5,3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중기청 예산이 70%고 시비 18%, 우리 구비 12% 이렇게 매칭비율로 돼 있습니다.

아, 이것은 자양골목시장하고 중곡하고 노룬산, 영동교골목시장입니다.

네 군데입니다.

골목시장입니다. 이게.

영동교하고 노룬산 하고.

네.

위에서 작년 3,600만원인데 지금 2,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화장실, 그것은 시비 없애기 전에 구비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사정은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제 늘리는 사업을 좀 해야 할 텐데, 그것은 언제나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저희들이 그 개방화장실을 한 2～3개 하려고 엄청 노력 했는데, 하면 맨 처음에 이제 개방했다가도 잘 이용하면 괜찮은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 밤에 술 먹고 막 그냥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줘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좀 설득해서 자기 건물 좀 내놓고 그렇게 하면 관리비는 저희들 전액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개인 화장실 더러워지면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사무국장,

그건 그렇고, 웬만한 사무국장 하나면, 그건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알아보는데 공영주차장을 크게 해야 한다니까. 그리고 아까 점심 때 갔지만 소위 말해서 주차장이 대로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주차돼 있는 데가 서울에 어디가 있어요? 자양1동밖에 없잖아요?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고가 많지만 자양1동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 시장에서는 차가 무질서하게, 그래 가지고 무슨 도시현대화네, 뭐 구민만족은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의1동 수준의 큰 주차장이 필요해요. 재래시장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좀 어떻게 시비를 따든지 뭘 따든지 해서 기왕이면 주차장 돼서, 그 옆에 사면 되는가 보더만. 사도록 자금 확보를 연구 좀 하세요.

네. 구정질문 하실 때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 10월 달에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님 오셨을 때 청장님이 그 말씀을 드려 가지고,

계속 총리실에 그 연락을 해야 되겠고만.

네. 그러니까 총리실에 연락해서 총리실에서 중기청으로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은 끝났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계속 연락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재래시장 말로 뭐 육성하자, 사실 이 두 가지가 돼야 되겠더라구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연락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재래시장이 굉장히 낙후되고 또 일부는 상당히 현대화, 개선이 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각별히 재래시장 재건축하고 이것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좀 제가 알아봐 가지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자양2동에 있는 부분이 지금 거의 폐쇄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용적률이 400%까지 허용이 되니까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다음에 서울시 심의를 받든 이렇게 해서 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조합원들이 건축허가 신청이라든가 사업시행 심의를 받을 때 우리 우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 가지고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시면 될 거예요. 거기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특별조치법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금년 말에 처리되는데, 아마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시효가 연장된다고 하니까 400% 용적률을 받으면 그 지역도 활성화되고, 소유주들에게도 굉장한 플러스가 되고 하니까 재래시장 재건축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강남구 청담동의 재래시장재건축 조합 관리조합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더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성을 해서 하고 하는데도 다툼에, 잡다한 시행사가 엉뚱하게 돈 먹으려고 들어와서 답보상태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이번에 12월 3일날 자양종합시장이 대금납부가 되면 우천수 과장님하고 마찬가로 종합시장 방문했듯이 대명관계자들하고 만나서 그쪽 지역활성화 하는데 각별하게, 그리고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서로가 이심전심으로 아는데 일반적인 서민들이나 일반적인 조합원들이나 조합장들은 그래도 구청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면 훨씬 더 힘을 갖고 같이 동의율도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갔는데 바쁘시다는 핑계로 그렇게 하고 말꼬리 잡힐까봐 어쩔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되는 쪽으로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24대, 공사 언제 완공되는 것이에요?

설계용역이 12월 10일 정도 되면 끝납니다. 설계용역 끝나고 또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12월 중순, 12월 20일쯤 착공해서 내년 1월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장실도 같이 되는 거예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현재 국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이 소유권 회복이 안 되고 있는 필지는 정상적으로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복등기가 안 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도 조사가 철저하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유지라든가 구 소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소유권이전 등기소송 들어온 것은 몇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대개 행정재산부분인데요, 지적과에서 우리구 재산찾기 이것과 일환으로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지적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환지할 때 우리구로 귀속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을 금년에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가져가서, 구 소유 재산을 잘못 개인들이 소유권을 불법으로 가져갔다든지 해서 구로 귀속 되야 될 걸 개인들이 가져가버려서 찾아오는 그런 소송은 없나요?

그것은 관리부서마다 다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건설관리과에서 큰 건을 하나 확인을 했어요. 소유권의 이전을.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송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