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일 중랑구 의회사무국 고성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19일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해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소개는 생략하고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에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 상호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와 연계한 지방의원 연수계획에 따라서 희망 의원님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의원세미나는 전체 의원, 상임위원회별, 주제별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에 기여하고 의원의 국외연수는 적정한 시기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지역 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 적기 제공 및 분석을 통하여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특집기사를 게재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항이 담긴 의회보, 의정연보, 보도자료 모음집 등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구민에게 한층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교류사업추진입니다. 의회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해외 자매도시와 우호협력 교류증진을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의회에서 주관하는 한마음체육대회 및 동북부 지역 자치구의회 의원체육대회에 참여하며 해외 자매도시인 북경시 숭문구 영접 및 답방은 적정한 시기에 양 구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청소년 모의의회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비회기 중에 청소년 모의의회를 실시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회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새올행정시스템 연동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ㆍ보수 및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구민과 함께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10년도 예산편성은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구의회 2010년도 예산은 총 30억 7,726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5.02%인 1억 6,26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총 12억 8,387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억 1,20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을 보면 의원 월정수당 동결에 따른 월정수당 1억 3,321만 원, 의회 홈페이지 개편 완료로 인한 전산개발비 8,628만 원 감소 등의 반영에 따른 내용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총 17억 9,339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4,93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직원 연금부담금이 2,781만 원, 6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 명패제작 등 일반운영비 2,444만 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초양 위원입니다. 62쪽에 의정활동 홍보비용이 6,628만 원이나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여서 예산을 잡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해길입니다. 박초양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홍보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2009년도에는 저희 홈페이지 관리를 일제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 예산이 9,300만 원인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유지관리비만 빼고 나머지는 전년 대비를 하다보면 그 개발비가 없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입니다. 여기 64쪽에 열린의정 지원 해가지고 배상금 등 해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 실비변상금 해서 74만 9,000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런 것으로 올해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정해길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청소 관련해서 증인 채택했을 때에 한 번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럴 때, 그러면 그때 청소 관련해서 오셨을 때 몇 사람한테 이 배상금을 주셨는지요?

세 분 증인채택을 했는데 그 당시 실비 여비로 해서 2만 원씩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2만 원씩이요?

네.

그런데 여기는 4만 9,9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4만 9,900원이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 등 하나의 편성기준이니까 편성기준을 우리가 집행을 할 때에는 그 사안별로 시간에 따라서 정산을 해가지고 지출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날 청소하시는 분들 왔을 때에 세 분한테만 주신 것이에요?

세 사람, 세 분 집행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세 분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했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