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네, 김시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요건을 개선하여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 주요골자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사회복지사자격자는 공개모집 및 추첨을 통해 구청장이 위촉하며 공개모집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내용 중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른 모든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마는 제안하신 내용 중에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제10조 위원회 구성 중에서 3항 끝부분에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개모집하여 추첨하여 선발한 후 구청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법령에는 헌법과 조례 그다음에 헌법과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장관의 부령, 부령이라 하면 시행규칙을 뜻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그다음에 기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고시, 공고, 대통령의 긴급명령, 대법원 규칙 같은 그런 6가지를 모두 포함해서 법령이라고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의 한 부분인 장관의 부령인 시행규칙을 보면 이 조례와 관련된 그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그 4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탁기관장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탁기관장이라 하면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각호가 해당되는 게 뭐냐하면 먼저 1호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두 번째로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과 학식의 경험이 풍부한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네 번째로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이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수정동의안 내용을 보면 10조제3항 하단에 보면 위원은 공개모집하여 추첨으로 선발한 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다소 법령의 범위에 저촉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많이 남기 때문에 수정을 했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검토를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위촉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위촉하는 부분의 과정 전에 위촉에 대한 선발에 대한 내용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며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 3항에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공개모집에 해당이 되고 그 속에서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부분이 위탁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위탁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투명하거나 형편성의 문제가 많다 라는 사회적인 이슈가 있고 저의 의정활동 8년 동안을 통해서 위탁에 대한 심사, 감사를 한 결과 느낀 점이 관계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만 거의 참여하다보니까 형평성의 논란이 많다 라는 것을 저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을 시에는 10조4항에 보면 제3항에 의한 공개모집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위원회 구성이 불가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것을 진행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수정동의안은 큰 문제가 없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시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제를 채택한 것이 명확히 상위법에 위배된다 안 된다 라는 판단은 제가 구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마는 기왕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합의해서 필요한 내용을 넣게 되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임한 대로 제정을 해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자치의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자치단체의 장에게 구성의 재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러한 사항을 넣는다고 한다면 자치단체장이 자치권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제대로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는 결국에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는 계속 이런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히 이렇게 수정동의 하신 것을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공모제를 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의 위원회를 선발하는 것이 추첨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위탁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인데, 고유권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권력이 아닙니다. 업무수행을 절대 권한으로 준 것이지 권력을 준 것이 아니에요. 마포구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어떻게 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한 번 여쭤보세요. 위원 자체도 1시간 전까지도 정말 공개하지 않고 본인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비밀리에 하는 사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무지하게 억지 쓰는 겁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충돌을 일으키려고 야기시키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십니다. 듣고 보니까 상당히,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인데. 이것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수정동의지 어떻게 개인 한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이것을 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의 개인 사리사욕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보훈 조례처럼 정말 문제점이 많다면 그런 방법을 또 취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마포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세요. 제가 마포구 주민생활지원의 민간위탁 부분에서 제가 직접 상담까지 했어요. 저는 전혀 경험이 없거나, 자료가 없거나 지식이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정동의 부분을 저 혼자만이 구성을 했다기보다도 집행부와 원만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저도 들였습니다. 들였고 또 다소 일부는 집행부가 원안가결을 요구하는 부분들을 저는 또 이해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3항 부분은 우리 사회적으로 절대적으로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구청장이 위촉과정에서 여기 3항에 보면 공개모집해서 추첨으로 선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라는 그 내용은 구청장의 고유업무 수행권한에 그렇게 제약받는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왜 그러느냐, 어떻게 보면 그 위원장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추첨으로 선발한 다음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해 주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특별하게 제약을 받거나 고유권한에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게 꼭 상위 법령에 특별하게 또 범위 내에 벗어난다 라고 보지도 않는데 오히려 구청장이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각종 어떤 사회복지 이런 부분의 위탁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공개모집해서 투명하게 공정성을 기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라면 구청장이 굳이 다른 사람 제3자로부터 오해받을 소지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이 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답변드릴까요?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상위법령인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은 법령에서 규정하지 못한 내용들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조로 해서 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령을 제정한 법제처와 이 법령을 만든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마는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여러 가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자치권의 훼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한결같이 같은 의견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일부러 판단한 것이 아니고 수십 년간 이것을 운영해 온 그 경험을 통해서도 물론 최종 판결은 법률가,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법령의 범위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안하신 김시현 부의장님에게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했으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신다면 의회 제정권의 입법 권한도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그런 권한도 어느 정도 존중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모제 정도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추첨을 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마다 추첨을 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위촉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입법권에 따른 고유권한인데 이것을 추첨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지금 자치권에 훼손이 된다고 그랬는데 공개모집을 한 사람 중에서 추첨으로 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거든요. 과연 그것이 자치권을 훼손한다고 봅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공개모집한 상황에서 누구를 그냥 구청장이 임의대로 딱 찍어서 위촉하게 되면 당연히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제 3자가 봤을 때는 과연 그것이 객관성이 있을까 뭔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추첨을 해서, 어차피 이 추첨 과정도 구청장이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추천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추첨과정도 공개모집대상자 중에서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구청장의 자치권이 훼손된다 라고 봅니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서 정말 과장님이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데 구청에 수정검토 안에 보면 8조2항에 보면 선정심의위탁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자선정심의를 서울특별시 복지에 대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시 복지재단에 위탁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정말 우리 구에서 위탁을 바란다면 '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라는 그것이 열린행정 아니에요? 어떻게 구청장이 절대권한으로 모든 위탁도 내 마음대로 위원도 내 마음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공무원 무슨 심사기준에 보면 당에 핵심들이 와 있어요, 당에 핵심들이. 그게 정치적으로 맞습니까? 그거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데 개입되어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잘잘못을 가리는 그런 부분이 맞느냐고요, 타당성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고 당원으로도 가입 못 하게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올바른 지역행사와 행정을 하기 위해서 당에 가입도 못 하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심의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구청장 자체가 자신이 그런 데 개입된 사람은 배제를 시켜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천을 배제하자 라는 사회적인 이슈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다뤘지만 공동주택 지원 조례 보세요.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라고 해 놓으니까 아파트현관문 열쇠 자동문을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들어도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집행부의 답변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온 겁니다. 답변은 참 좋아요. 심의위원이 누구입니까? 다 국장, 과장, 계장 거기에 해당되는 거의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한 번 해 보자. 이거 해 보고 나서 불편하면 수정동의 올리세요. 제가 다음에 의회 등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는 등원한다면 이것이 문제생기면 내 명함을 걸고라도 한 번 앞장서서 다시 수정동의 할게요.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방해 놓는지 한 번 해 보자고요. 아니, 해 볼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게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넓게 있어요. 위원장님, 저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거기는 제가 위원 관계를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드리겠고 위원위탁에 대한 심사위원을 100%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의회 의장도 여러 차례 요구를 해도 안 보여줬어요, 공개를 안 했어요. 그렇게 비밀리에 갑니다. 왜? 그만큼 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극비로 가는 부분을 듣고 보고 위탁신청자의 자료를 쌓아놓은 것을 제가 보고 왔어요. 국장이 황중익 국장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근무하다가 가신 분인데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한 번 통화를 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사례는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탁업체 선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을 공개하지 않고 당일 공개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라 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임명을 하되 공개모집하는 것까지 저희도 동의합니다. 하는데, 추첨으로 선발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저희도 찬동을 합니다.

과장님, 그 정도로 이 위탁이라는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 자체를 그렇게 모집을 해서 해 보면 문제가 생기면 수정하자니까요. 시험적으로 한 번 해 보자고요. 그리고 자,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이 상임위원회하고 직업하고 연관시키면 안 된다는 사례도 있어요. 왜? 저는 복지건설에 8년째 있지만 이만한 공사 하나도 전구 다마 하나도 내가 공사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건설을, 전기를 못 하게 합니다. 그런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해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투명하게 해 보자는 데 과장님은 왜 그렇게 반기를 드세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상위법에 무슨 저촉이 되면 저촉한 것의 분명한 근거를 한 번 제시를 해 보시든지 아니면 시행을 해 보고 나서 문제가 있다면. 자, 구청장이 문제 없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가지고 문제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제시할 거예요? 구청장이 이것을 투명하게 심의위원들 구성해서 하겠다 하면 어떤 사람이 상위법에 법률적으로 저촉 받는다고 반기 들거냐고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소신 있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중랑구에 있는 위탁 종료가 될 때 여러 가지의 위탁시설을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해야지요. 그리고 또 새로운 위탁 같은 경우는 1개 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민간위탁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결국 앞으로는 이 심의기구를 거쳐야 돼요.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건축과처럼 심의를 그렇게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간 3년이면 3년씩 위탁할 때에 그 기간을 여기서 심사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기간이 준공이 되면 위탁할 때도 이런 구성을 만들어서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위원장님! 10조5항에 보면 그밖에 법률이나 회계 이런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지명을 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시현 부의장님께서 이 안을 제시해 주셨을 때 저희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또 김시현 부의장님이 제시한 내용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나름대로 이유가 계셔서 발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회법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을 최초에 발의한 담당사무관과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하시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는 많은 분들의 판검사 출신의 고문변호사님들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담당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단지 대학에서 학문적 강학적으로 강의만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실무에 참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런 사항을 조언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제시해 줘서 저희들이 그 내용들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회와 집행부와의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논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런 공개모집 해가지고 추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행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수정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이런 거 좀 무리가 있다고 의견을 또 개인적으로 많이 제시해 주셔서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했지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판단해도 이건 좀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과장님! 이병호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개모집을 하는 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지. 공개모집을 하는 이유는 공정하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편파가 안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공개모집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잘 아는 사람들 응모하시오.' 해가지고 구청장이 다 찍어버리면 그게 그거다 그런 뜻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추천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공개모집을 한다면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지금요, 제가 또 하나 경험은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서 제가 지금 한 4년차 이상 했는데 양원역 뒤에 도로 개설할 때 20가구 되는데 8m도로에서 회차를 해가지고 나오는 달팽이 도시계획을 하길래 하도 어이가 없어서 차라리 6m나 4m도로로 해서 개통을 하자 라고 제안을 했을 때 제가 목소리가 좀 크니까 그 심의위원 중에 여성분 어떤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집행부가 하는 게 정당합니다, 확실히 잘 합니다, 김시현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의혹이 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오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어떤 사례가 생겼는가. 그래가지고 오 국장은 저하고 멱살잡이하고 싸울 정도로 싸움을 붙인 심의위원이 심의위원이에요? 그게 누가 위촉합니까? 구청장이 위촉하는 거지. 그런 심의위원을 심의위원이라고 구청 집행부 공무원 거수기지, 그게 정당한 심의위원이에요? 나중에 서울시 김광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김시현 위원님 정말 훌륭한 말씀 하신 것 맞다.' 다 인정하셨어요, 박월식 위원도 거기 있고. 그런 분들 그나마 소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이 소신도 없이 말이야 집행부가 하는 것이 잘 알고 좋다고 말이야, 그런 아부성하는 심의위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게 돈 7만 원 받으려고 나온 거지. 하도 어기가 없어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