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승진인사에 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고척지역 광역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에 승진인사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절대적인 구청장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 또 과거에 구청장님께서 언론 보도나 공무원 여러분들께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미 수년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 1,300여 공무원들과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성과급 승진제도라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가는 이런 행정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지난해에 서기관 승진 제도가 성과급에 의한 승진이 아니라 조기퇴직에 대한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한 해로 끝나는가 보다 했더니 금년에 또 똑같은 승진제도가 그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10여 년 동안을 의정생활을 하면서 인사승진에 관한 많은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인사승진은 항시 뒷말이 나오게 돼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정말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한 직원들 승진시켜 준다고 해서 새벽 5시, 6시에 나오는 그런 부서에 일부러 자원을 해가지고 고생을 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승진된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설마 그렇게는 안 하셨겠지만 이제 지방의회가 내년 6월로 다가오면서 혹시나 변질된 것이 아닌가, 성과급 제도라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기 역량에 본인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구정발전에 구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공을 들였나에 따라서 승진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때는 성과급으로 정말 구정발전에 고생이 많았다고 해서 젊은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연 2년씩이나 조기퇴직을 어떻게 보면 종용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조기퇴직시킴으로서 후배들이 길을 열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젊은 사무관, 서기관 다 승진시켜 놓고 이제 와서 정년 다 돼 가는 직원, 1년씩 앞당겨서 퇴직해라, 처음과 현실이 맞지 않는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기초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선배들 후배들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에게 "야! 김의원 일을 그따위로 해" 질타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감히 누가 뭐 잘못했다, 고쳐라 이런 말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 말 하면 저부터도 듣기 싫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얘기들만 나오다 보면 눈을 가려놓는 사람들도 있고 귀를 막아놓는 사람도 있고,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좋은 소리만 와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데에 자칫 잘못 되면 우리 구정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본의원은 전반기 의장을 지내면서 서기관 승진하는 분을 의회로 보내겠다고 해서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해서 다 기꺼이 받았습니다. 중간에 새로 승진되는 국장님을 좀 보내달라, 현 국장은 아직 기간도 많이 남았고 하니까 그래도 서기관 달고 구청에서 좀 근무하다가 명예스럽게 퇴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와서 근무하시는 국장님들이 무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늦게 정년이 다 돼 가지고 승진을 해서 나머지 기간을 왜 의회에서만 지내야 되느냐, "젊은 국장을 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 실현이 안 되고 이제와서는 전례가 되다시피 저희 지역에 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새로 부임하시는 분마다 그 초등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해요. 학부형들이 우리 학교는 노인교장선생님 받아들이는 학교 같다고 본의원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우리 의회는 정년퇴직자만 와서 근무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어느 한편으로는 구청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이런 서운한 마음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로 고척, 개봉지역 광역개발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개발제한을 부분적으로 해놓고 있다가 또 다시 정책을 바꾸어서 일부를 또 해제를 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수년이 걸렸습니다. 개발, 재건축 이것이 다 노후된 건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겨울철이면 몹시 춥습니다. 여름철이면 비가 새요. 덥습니다. 수선을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모시설에 정부 고위직에 계신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애로사항이 뭐냐, "겨울철이 돼서 춥습니다." 그러면 해 드릴게요. 구청에 그것이 하달이 됐는지 시설에 전화를 해서 3년만 있으면 재개발이 되니까 좀 참아달라,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에는 우리같이 추우면 옷이라도 두툼하게 끼어입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마음도 소외되어 있고 병들어 있고 몸도 춥고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열등감에 다 젖어 있는 젊은 청소년들 그래도 따뜻한 겨울은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물며 그러한 곳에서 월세방이나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장기간 계획을 한 것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1단계로 시작되는 것이 몇 년도에 시작이 될 것이고 개발제한을 한 곳이 제일 마지막에 시작할 것이 몇 년도에 시작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의원님 여러분들 그 동안에 4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말 정례의회 때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평소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의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기관 승진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기관 승진은 구로구청 단위에서는 가장 최고위직을 승진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 각 승진기간마다 많은 고려사항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의 경우는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하면 구청의 최고의 정책 고위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사운영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승진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기준과 원칙 하에서 승진심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람을 배치하는 문제, 이것은 인사운영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회와 사전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는 것은 성과주의 인사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퇴직을 고려한 초임자, 퇴직자를 주로 배치하느냐 이런 의문인 것 같습니다. 구로구가 성과주의 인사시스템을 공공기관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위 하위직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는 풍토, 그것이 정착되고 조직의 합리적인 이런 일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데는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성과주의 인사시스템을 하는데 유독 왜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배치하는데 있어서 의회에 배치하는 것은 좀 뉘앙스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는 조건부 승진제를 저희 구로구도 작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금년에 두 번째 했습니다. 이 조건부 승진제는 퇴직이 3년 이상 남은 고참 사무관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행정실적이 우수한 사람, 능력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일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도 상당 부분 시행하는 기관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구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구에도 이제 하위직은 큰 문제가 없는데 공무원이 가장 바라는 부분이 동기유발 요인 승진입니다. 그 승진을 기관장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구에는 사무관에서 서기관이 굉장히 적체되어 있습니다. `96년도, `95년도 사무관부터 적체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전에 승진자만 해도 사무관이 4명, 5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21세기 들어와서 2009년이고 내년이면 2010년입니다. 그런데 1995년도 승진자, `96년도 승진자, `98년도, `99년말 승진자, 기라성 같이 경력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많이 있는 사람들을 또 오래된 근무 실적과 경험과 그 분들의 노하우를 조직에 활용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진자 제도를 작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서기관의 경우만 한정을 했습니다. 사무관의 경우는 저는 시행을 아니 했습니다. 특히 서기관은 정책적인 고위 판단을 해야 하는 직위에 있고 조직을 통솔해야 하는 직위에 있기 때문에 경력직을 하는 노하우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제도를 작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3년 이상 고참자 중에서 신청을 아니 하면 또 일반승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제도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렇게 승진시키는 분들을 의회에 사무국장이 현재 계십니다마는 초임이고 퇴직자를 주로 보내느냐 이런 의문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사운영은 원칙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진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마는 승진을 시켜서 배치를 하는 것은 적재적소 그때그때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최근에 구로구의회에는 아마 초임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초임자들이 형식상은 초임자이지만 경력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초임이지만 오히려 오래된 고참 서기관 못지 않은 하나의 관리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하나의 지적이 된다면 앞으로 인사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관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보기] . [답변] 두 번째 고척1동 광역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척1동ㆍ2동, 개봉1동 일대는 우리구에 고유의 뉴타운식 광역개발 계획에 의해서 약 3년 동안 기초현황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고척1ㆍ2동, 개봉1동 일대는 우리구 고유의 뉴타운식 광역개발계획에 의해서 약 3년 동안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고척1ㆍ2동, 개봉1동 이 지역은 재생사업의 시범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안에는 11개 구 중에 7개 구역이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4개 구역에 대해서는 2008년 작년 10월에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달라고 일찌감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5개년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 동안에 할 물량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승인요건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준비를 해서 올렸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많은 재개발, 재건축 물량 때문에 주택 멸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수도권에 전세난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전세가의 급등 이런 투기 문제 이래서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5개년 동안 기본계획 이것을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것을 지양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년 봄까지 기본계획을 내려보낸다고 확정을 지어주면 그때부터 연차적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고척1ㆍ2동, 개봉1동 뿐만 아니라 구로구 전 지역에 11개 기초현황 조사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도 똑같이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으로 일괄해서 내려주지 않더라도 노후도가 성숙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당장해야 되는 그런 지역은 서울시에서 개별적으로 기본계획 반영을 시켜서 반드시 차질 없도록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한 분이 이와 같은 질문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질문한 건축허가가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구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구로구를 서남권에서 중심되는 도시 일류구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 주거환경은 좀 열악합니다. 공단이 설립되고 그 주변에 주택이 그냥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고 후에 주택이 들어선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도로가 좁고 도로율이 적고요. 그 다음에 계획으로 공원이나 녹지대가 없고 공공시설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지역에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현행대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경우 15층, 20층 이런 아파트가 올라서면 도로는 그래도 지금도 좁고 개봉동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한데 엄청난 난개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그러한 주거환경이 준강남처럼 그래도 도로가 지금보다 넓어지고 없는 데 도로도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블록 단위로 공원도 있고 녹지대도 있고 공공시설 후보지도 만들어서 복지관도 짓고, 적어도 최소한 주민의 주거환경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광역개발이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유한 브랜드를 개발해서 기초현황 조사를 측량해서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올려놓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저는 이것이 일괄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은 안 된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노후도가 성숙된 지역은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계획적인 것을 하려고 한 이유는 뭐냐, 대다수의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빨리 재건축해달라 하는데 조속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들의 소망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부득이 제한을 했습니다. 건축허가를 제한을 하다 보니 불편함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이 제한을 해서 빨리 개발을 원하는 측면이 있지만 또 일부도 건축허가를 완화해달라, 제한을 풀어달라, 왜 못 짓게 하느냐 하는 기본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서로가 상반되는 양주장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느냐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한달 정도 각 지역을 돌면서 주택사업 설명회를 드려서 이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해제를 할까, 또는 계속 건축제한을 할까,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달간 설명회가 끝났습니다. 12월중에 이에 대한 구 전체 지역별 방침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1ㆍ2동 김경훈 의원님께서 거론을 한 고척1ㆍ 2동, 개봉1동 지역인 이 지역은 가장 빨리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이 돼야 할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범지역입니다. 여기는 아직 전체적인 방침을 개별지역별로 확정은 아니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건축 허가를 계속 제한할 지역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계속 제한하는 공공시설도 불편하지 않느냐,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일부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척1ㆍ2동 개봉1동 뿐만 아니라 딴 데도 그 지역의 노후도가 어느 정도냐, 사업비의 장기화가 된 지역이냐, 당장 1, 2년 안에 될 지역이냐 판단을 해서 주민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성의 있는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본의원은 인사승진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밝힌다면 조금 표현이 이상할는지 몰라도 그때그때에 승진 대상자를 봐가지고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지금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퇴직을 3년 앞둔 유능하고 경륜있고 행정 능력 있는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심사를 해서 승진을 시킨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성과급이라는 그런 제도하에 정년이 10년 이상 남는 이러한 분들을 또 한때는 승진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 사무관들이 나이에 관계 없이 정년에 관계 없이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사무관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한 해로서 끝날 것이다라고 해서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금년에 다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사무관들 사기 다 저하됩니다.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제도를 또 그때그때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물론 최고의 간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정책심의를 한다, 일관성 있게 이 제도를 딱 결정을 해서 거기에 준하는 이러한 승진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청장님 속으로 아마 앞에 답변을 나오실 때까지 많은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의 속마음만 믿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좌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 다음은 황규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규복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정열적으로 양대웅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구청장께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형 수퍼마켓인 SSM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며 두 번째는 삼덕마을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인 기업형 수퍼마켓인 SSM 질문하겠습니다.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규모 점포 등의 무분별한 출전과 과도한 시장 잠식으로 전통 시장 및 소규모 골목상권은 붕괴 위기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 등 중소상인들의 도산과 폐업이 속출함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몰락하고 사회 양극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비롯해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유통사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소 발의되어 있으나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 7월 기준으로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 슈퍼마켓이 594개이며 이는 2007년에 비해 240여 개가 늘어난 6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제위기와 대형마트인 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의하면 SSM의 입점, 인근의 중소상인 10곳 중 네 곳이 반년도 버티기 힘들다고 답변했으며 하루 평균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경제위기 1년만에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30만명이 줄었으며 살아남는 자영업자도 매출과 소득이 감소하여 영세업자의 소득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대형유통자본에 대한 지역상권의 붕괴는 중소상인의 생존권은 물론 지역 경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대형마트 일자리 한 개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사라지는 일자리는 1.5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소상인의 몰락은 일자리 감소와 소득 축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순환을 왜곡하며 지역 상권의 몰락은 유통 대자본의 독과점을 심화시켜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사전조정 신청은 구로1동, 오류2동, 개봉1동 등 세 군데이나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골목까지 잡아먹는 대형유통자본의 횡포로부터 지역상권, 골목상권을 지키고 중소상인이 존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삼덕마을 도로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덕마을 도로개설에 대하여 성의를 보여주시고 계신 양대웅 구청장님과 또한 관계공무원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문은 주민 숙원 사업으로 제가 2007년 구정질문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지역은 구로구의 어느 지역보다 교통시설이 가장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구청장님의 방침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부득이 하게 계남공원 부지를 훼손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훼손한만큼의 대체 부지를 확보하라 하여 난항을 겪고 있었으나 구청에서 방법을 모색하던 중 대체부지는 힘들고 공원이용자 도로로 개설하겠다 하여 재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금년 12월에 열리는 도시공원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는 주민설명회까지 하면서 대체부지 확보 차원에서 건물매입건에 대한 설명까지 끝내서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금년 12월에 있을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공원조성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원심의위원회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2010년도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황규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형 슈퍼마켓의 난립을 방지할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996년에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 골목경제가 쇠퇴하고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매장 규모가 800~2,500㎡ 정도, 그래서 일반동네 점포보다는 크고 그렇다고 홈플러스나 이마트보다는 적은 중간 정도의 크기의 할인매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실제 유통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는 대부분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직접 관장을 한다 그래서 무한경쟁에서 기존 동네점포와의 경쟁은 어렵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슈퍼마켓의 타격이 심각하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기업형 슈퍼마켓 난립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 심각성을 알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32조에 보면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유일한 우리 동네 슈퍼마켓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사업조정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해당업체 중에서 1/3 이상 동의를 받아서 중소기업 중앙회를 거쳐 서울시에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연기하거나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그러한 사업 조정 제도를 그 해당기업에 권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중소기업 사업 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구로구에서 오류2동, 구로1동 지역에 삼성홈플러스 입점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상권 분석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현장 실태조사를 했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의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경주해서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사업 조정은 강력히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에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사업조정하되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하면 사업조정의 범위가 사업인수, 개시, 확장시기를 3년 이내까지 연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품목이나 수량, 뭐뭐는 팔지 마라, 동네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품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시간 24시간 하지 마라, 밤 10시 이후에는 하지 마라, 점포규모 좀 줄이라, 무료배송 시스템은 영세업종은 못 하니 하지 마라, 쿠폰 발행하지 마라, 그리고 대형 이벤트 행사 하지 마라 이런 등등의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 축소, 제한 이런 등등을 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사업 인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는 권고, 권고인데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장은 안 되지만 권고해서 실현이 되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최대한 슈퍼마켓의 난립을 억제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래도 이행을 안 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 [답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삼덕마을 도로 추진경위,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황규복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범래위원님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나를 만나면 수시로 얘기했고요. 저는 일찌감치 이 분들의 민원 사항, 불편 사항, 또 고척2동이 우리 구로구에서 참 뒤로 산이 많고 앞에는 공원이고 앞에도 녹지, 뒤에도 녹지 참, 살기 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편이 있다면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 교통불편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그 동안에 버스노선 조정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사전에 보고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600번 버스가 동부골든아파트에서부터 좌회전을 경인로에서 해서 고척2동을 경유해서 영등포 시내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숙원인 600번 버스노선이 이제 고척2동을 경유할 수 있도록 되어서 많은 주민이 환호하고 반가워하는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 버스 노선 조성 외에 마을버스가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봉역으로 오는 마을버스, 이런 마을버스 통행길을 열어야 되겠다 해서 2005년도부터 제가 삼복도로 도시계획 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삼복도로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다 공원부지를 관통을 하기 때문에 공원부지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했더니 2005년, 2006년 2년에 걸쳐서 두 번이나 서울시공원심의회에서 노력을 했는데도 부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시에 국장, 과장 모두 구로구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결돼서 그러면 대체공원 부지 확보를 그 부근에 하라는데 그 부근에는 공원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봉3동에 추가로 공원부지로 공원은 아닌데도 땅을 산 것이 있어서 그것을 대체하도록 해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공원을 주민이 이용하기 위한 공원이용자 도로다, 공원부지 해제는 없다 이러면서 공원부지 해제 면적 축소가 없는 이용자 도로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다시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계획 결정 해제하고 도시계획 결정해서 이제 12월에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공원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심의라고 생각하고 저희 과장, 국장은 위원들을 일일히 만나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의원님 관심 사항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심의위원회가 끝나면 또 한 단계 남았습니다. 투자심의, 사업비가 얼마 드느냐 50억원이나 됩니다. 보상비가 23억원, 공사비가 27억원, 50억원이나 됩니다. 저는 한 20억원, 30억원 되면 그냥 구청에서 이미 투심을 끝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은 구청 사업이다 하고 안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투심이 늦어졌습니다. 시 투심은 올려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해가 가기 때문에 구청 투심이라도 해놔라, 해서 구청 투심을 거쳤습니다. 사업비를 10억원 이하 축소하면 서울시도 구청 투심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 투심을 마쳤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투자사업으로 안 해주려고 투심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서울시 투심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서울시 투심을 안 거쳤다 해서 우리가 혹시 게을리 하지 않았나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사업결정이 되면 공원사업계획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봄에 서울시 투심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제가 50억원씩 사업비 내놓을 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특별교부금도 한 단위사업에 50억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사업 규모가 커서 서울시 투심을 거쳐야 되고 서울시 예산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의 사업시기는 언제가 되느냐 그것은 투심을 거쳐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안 하려고 자꾸 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청 예산으로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업변경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투심을 거치도록 해서 투심이 끝나야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하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영이 되면 즉각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잠깐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심이 만약에 안 되면 삼덕마을 도로개설은 우리 예산 가지고 할 수 없기 때에 도로개설은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의원님이 너무 긴요하게 가상까지 해 가면서 질문을 해 주시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몇 년째 고생했던 사업인데 좌우간 어떻게 하든간에 구청장이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저출산 장려금 할 때도 이와 같은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우리구에 출생자 신고한 것을 자료를 받았는데 출생자가 줄고 있습니다. 2009년도 것 나오는 대로 보면 알겠지만 출생자가 우리구도 줄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책자를 보면서 대충 눈에 띄는 것으로만 행사성 예산만 뽑아봤습니다. 이런 1회성 행사에 투자하는 예산보다는 태어나는 아이들 영ㆍ유아에게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로구의 1회성 행사 예산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그 예산을 한번 환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물론 구로구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하느냐,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산이 따라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 태어난 아이들로 계산했을 때는 16억원이 나오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 알아본 결과로는 이것을 시도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을 해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것은 본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납득이 가지를 않고요. 금방 내일부터 시행하리라고는 안 봅니다.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구에서 많은 행사를 줄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종교에서도 장년층에 관심을 두고 신경 쓰고 아이들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교인들이 줄어요. 교회도 그렇고 모든 종교 사람들이 줄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로구도 43만 주민이라지만 인원이 점차적으로 주는 것은 아이들한테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부모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심각합니다. 그 심각성을 우리구에서 필연적으로 몸으로 느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내년도 하반이라도 이것이 시도될 수 있는, 태어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태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작해 놓으면 시작이 반이라고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본의원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필요없는 행사라고는 안 합니다. 필요한 행사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데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서로 온도의 차이인데요. 구청장으로서 0세부터 12세 어린아이들의 저출산과 관련한 이런 문제의 절실함을 누구보다 통감을 합니다. 최미자 의원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 제가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대로 서울시에서 구로구의 출생숫자가 줄어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로구의 출생률은 서울시에서는 단연 1위입니다. 그리고 영ㆍ유아의 비용이나 어린이들의 비용이 전체 예산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소위 국가필수예방접종 의무가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못해주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지요. 이것을 하자는데 동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틀림없이 국가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해 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 행사성 예산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행사성 예산도 있을 수 있지요. 저는 행사성 예산이 1회성이 아니고 행사만을 위한 예산이다 1회를 하더라도 구로구의 브랜드를 올릴 수 있고 지역전체의 자존을 높일 수 있는 행사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경중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불편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절대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행시기를 우리는 분명히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됐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을 모두 끝내고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점심식사를 하고 나머지 구정질문을 계속하는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나머지 구정질문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5대 구로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여 의정생활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대책이나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내용으로 2007년 여성발전기금 조성 촉구와 그 다음에 노약자를 위해서 독감예방 주사를 각 동별로 올해부터 출장 접종시행하였고 2008년에 학부모들의 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복 나눔센터 운영 건의사항들을 반영하여 해결해 주신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43만 구로구 주민의 대표로서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동료의원님들의 구정질문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서 구로 발전에 기여되기를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척동 돔야구장 건설로 인해 발생 되는 교통체증에 대한 구일역 주변 교통대책과 광명 롯데물류센터 준공을 앞두고 구로구의 대책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구청장님께서는 명품교육구의 자존심을 걸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특히 관심을 쏟고 계신 고교선택적 광역학군제 시행에 대비해 학교 지원 사업 외에 어떠한 대비책을 세워 우리구의 명문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교선택제도란 서울 전지역을 범위로 하는 1학교군, 1단계와 그 다음에 거주지 중심 일반학교군 2단계, 그 다음에 통합학교군 3단계로 선택하여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시내 어느 고등학교에서든지 주소를 위장전입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정책입니다만 우리구의 경우는 마냥 반갑거나 즐거운 일만은 아닌듯 합니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의 폭이 넓어진만큼 구로구의 경우 그 선택에서 소외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보면 우리구 전체 고등학교 평균 38.2%로 25개 자치구 중 다섯 번째로 진학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8년 25개 자치구 초ㆍ중ㆍ고교생 유입학생수를 파악해 본 결과 구로구는 2008년 한 해 동안 665명이 타구로 전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컨대 우리지역의 우수학생들이 1단계인 단일학교별 20% 이내에 우수한 학생들이 강남일대로 합격하고 2단계 일반학군 40%와 통합학군 40%만이 우리고등학교에 진학을 한다고 하면 우리구의 학교 지원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결과가 좋지 않으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 학부모님들의 관심도는 우수학생들이 대부분 강남학군에 소위 명문학군을 선택하여 합격하면 비선호 학교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는 서울시와 교육청이 풀어야 할 과제이지만 우리구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광역학군제 시행에 따른 대책을 자료에서 보면 고교진학설명제, 관내 각 고등학교와 협조 홍보자료 제작 홍보, 진학률 우수 고등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이렇다 할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역학군제 실시로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들이 비선호학교로 전락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 지역 학교들의 특성에 맞게 지역의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급되는 교육 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한 구로구에서 과히 적은 보조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로구에서 60억원의 교육경비를 2009년 10월 현재 집행한 현황을 보면 학교환경개선 사업 및 확충시설비로 18여 억원, 방과후 학교운영비 2억원과 영어 원어민 교사 지원금 14여 억원,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운영비 외에 교육질적 향상 도모 사업비로 13여 억원 등으로 지원하는 것은 각 학교에 목마른 입에 단비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질적 개선과 미래의 자산인 자녀들을 올바르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 및 사용에 대한 보다 창의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재원이 문제인지 먼저 살펴보고 심도 있게 연구하여 단순시설 개ㆍ보수에만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보화 시설에 획기적인 업그레이드 등 장기적이고 내적인 교육인프라 발전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여 단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구로구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살펴보면 교육경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학교에 교육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교육 과정에 자체개발 사업이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어 무조건 시설 보완을 위주로 보조사업비를 사용하는 의식구조를 바로 잡아 어떻게 쓰이는 것이 바람직할지 우리의 기준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배분하던 교육경비 지원금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별로 구청의 시책을 세워 이에 따라 집중 지원하는 형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나 의원들이 고민해야 할 화두는 교육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서남권의 중심지역으로 낙후된 공단지역이 디지털 지역으로 거듭나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는 구로 거듭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로구를 떠나지 않고 살기 좋고 선호도 높은 교육특구로 거듭날 수 있는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시행되는 광역학군제에 대비하여 첫째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가 많은 학생들이 유입되고 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1단계로 선택할 수 있는 선호학교가 되기 위한 지원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방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더욱 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류정숙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광역학군제 시행에 따른 교육발전 대책, 포괄적인 대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비 지원 하는 방법을 좀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구는 2010학년도부터 서울시는 고교선택제가 시행이 됩니다. 고교선택제가 되면 지금까지 학군위주로 되던 것이 개방이 되는 형태가 되지요. 그렇다면 서울시내 고등학교의 서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구로구에 있는 학교 서열이 어떻게 될까 참, 밑으로 맴돌면 걱정스럽다 그래서 저는 2002년 구청장 되고 난 이후에 교육과 여러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마는 특히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은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교육에 대한 우려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은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논하는데 교육이 가장 중요한 헥터입니다. 그래서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재정이 열악하고 오늘 복지부분에 투자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은 더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의무가 아닌데도 1년에 90억원씩 투자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것은 우리구의 강렬한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교선택제에 대비해서 우리는 일찌감치 2002년, 2003년부터 노력을 해왔다 그래서 첫 번째 교육인프라가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개방형 자율형 학교인 구현고가 강북에 중랑구에 들어서고 우리구에 들어서고 대한민국에 두 개가 들어섰는데 우리구에 구현고가 성공사례로 인정이 돼서 모든 대한민국의 공립학교를 구현고처럼 만들 수 없을까 교육인적자원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현고는 서울시내 학생들중에 고등학교 선호 순위 14위에 랭크되는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공연예고, 앞으로는 문화예술이 공연예술, 무대예술, 영상예술이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전문계 고등학교가 없었습니다. 그 특수목적고를 우리구에서 첫 번째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문계 고등학교로 최초 환경시범인정 고등학교 신도림고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과학고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과학고입니다. 그 다음에 우신고등학교를 자율형 개방형 사립고로 450명 정원으로 우리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등등이, 그리고 앞으로 또 5, 6년 내에 분명히 5~6개의 학교가 새롭게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구로의 교육인프라 면에서는 어느 지역에 뒤지지 않는다, 실업계 학교, 우리 지역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서서울생활과학고, 유한공고 모두 뛰어납니다. 동양공전도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 학교 최근에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들어서서 고등학교 갈 아이들의 선택 기회가 굉장히 많다, 이것은 분명히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호하는 순위도 우리구에서 두 개의 고등학교가 2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는 상당히 많은 향상이 있었다 실제 교육의 질적 내용은 어떠하냐 우리가 쾌적한 자율학습실을 고등학교마다 거의 다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입시에 필요한 통합논ㆍ구술 강좌를 학교마다 열어주고 여름방학에는 경인고등학교에서 통합 논ㆍ구술 강좌를 열어줍니다. 원어민 교사도 지원을 합니다. 원어민 교사는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 아이들의 영어실력은 아주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견을 피드백 할 수 있는 간담회도 열고 워크숍을 열어주기도 하고 향후에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놓은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이것을 우리는 몇 년째 각 학교마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진도가 떨어지는 아이들 또 조금 태도가 불량한 아이들을 그리고 부모는 직장에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이런 아이들, 학원에 못 가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붙들어놓고 좋은 선생님들이 좋은 학습지도를 하고 또 특기를 가르치도록 해서 학원에 안 가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일찍부터 시작해서 몇 년째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학부모들의 부담도 들어주고 우리 지역에 학원이 발달하지 않는 것, 사교육비 줄여주고 학원이 발전되지 않는 상황을 보충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일찌감치 보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학교지원 예산을 다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지원 예산을 의원님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거의 매년 배로 늘려왔습니다. 처음에 한 2, 3년은 환경 지원이 좀 많았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지원을 해달라는데 학교 환경개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쪽으로만 요청하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교육 내용쪽으로는 소홀한 경향이 있어서 2, 3년 지나고부터는 우리가 구청에서 원어민 영어교사 줄테니 가르쳐라. 방과후 학습 지도 여러분들이 해주라. 그러면 그 인건비나 운영비는 주겠다 그 다음에 무슨 평가대회를 열어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습내용과 학습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경비 지원 제도에 획일적인 지원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학교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요구수준이 다르고 또 학교 개설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요구하는 수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되 전체적으로는 소위 환경개선보다는 교장이 자기들은 노력 안 하고 학교는 번지르르 하는 이런 쪽보다는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는 쪽으로 학습능력과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우리는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예산지원의 방식은 계속 할 것입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교육개선 대책으로 진학설명회, 학교 홍보물 제작 이런 등등을 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수많은 가지 중의 하나의 가지 일뿐이고 본질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모든 의원님들 주민들이 알아서 우리 지역의 학교가 명품 교육학군이다 좋은 학군이다 하는 것을 알아서 홍보하고 명품을 교육특구로서 손색이 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도록 우리 스스로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부분에서 그 동안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많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에 실제 고교선택제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지금은 지역단위로 스카이 대학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특정한 대학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것을 기준하고 지역의 편차를 매기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좌우간 우리 지역에서 내년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숫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구로구에 훌륭한 고등학교가 많이 유입되어서 교육특구로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교선택제를 의식해서 각 지방단체에서는 우수교사 모셔오기나 우수학생들 대학등록금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발전협의회 발족 등 강도 높게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수고등학교는 서울시에서도 20위 안에 2개교가 들어 있다는 것을 저도 매스컴에서 봤습니다마는 관내 우리 고등학교 중에서 혹시라도 비선호 학교로 남을까 이번에 구정질문을 택했던 것이고 그런 비선호 학교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질문하신 김경훈 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학교마다 정년이 가까워온 교장선생님이 구로구로 많이 오신다고 학부모님들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명품 교육구로 계속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교장선생님이 우리 지역으로 전입해 오실 때 교육청과 많이 연계를 가져가지고 좀 젊고 유능하신 분이 오셔서 학교 발전에 이바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 명품 교육구로 거듭나기를 계속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호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감시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홍춘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구로구에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양대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저는 구로1, 2동 지역구인 서호연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화면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상영) 2003년도부터 사실은 저희 지역은 개발을 위해서 엄청 힘을 썼습니다만 그때 담당했던 분이 정년퇴직을 하시고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기에 아직도 이러한 지역이 구로구청 관할에 있는지 국장님께서 자세히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이 중복된 질문이 있습니다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정말 40년, 50년 전에 무계획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청계천의 철거민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고 고용주택이 늘어선 자리, 한 번 보십시오. 어떻게 저기서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또 집행부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부터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왔습니다만 2차 뉴타운 때 접수를 못 해가지고 혜택을 보지 못하고 다시 2007년도 3차 뉴타운 때 반영이 되지 못해서 다시 실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역이 뉴타운 광역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발계획이 들어서고 나서 다시 또 희망을 가지고 주민들이 살아왔습니다. 그의 한 일환으로서 2007년 7월에 개발행위 제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정말 개발이 되는가 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다리다가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광역적인 개발에 대한 기초용역조사가 들어가서 서울시에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12월에 다시 건축행위허가 제한이라는 것을 해제를 하겠다는 정책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구로2동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로2동 주민들은 그동안 구청에서 약속한 뉴타운식 광역개발에 대하여 희망과 긍지를 가졌고 그 희망과 긍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감내하고 살아왔던 아픔과 슬픔의 보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구로2동 가리봉일대 72만 5,500㎡를 뉴타운식 주거중심형 광역개발로 의욕적이고 독창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헌하고 약 7,000만원을 들여서 2008년 4월에 기초용역사업을 마치고 그리고 2007년 7월에는 3년간 재산권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험의 요인을 감소하면서 개발행위제한까지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전세값 상승 등 도시 서민주택난 심각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를 위한 주민 청취 공고문을 보고 본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해당 부서의 의견도 듣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워서 서둘러 서울특별시 주택국 관계공무원을 만나 우리구의 광역개발에 대하여 의견을 구한 바 서울시의 기본방향과 구로구의 광역개발의 방법은 약간의 모순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행정의 일관성은 주민의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정만이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과 주민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는 불신해소를 위해서 본의원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만약에 서울시에 요청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만약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개발행위제한을 해제할 경우 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개발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해제지역에서 법적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처분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의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구로구의 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리봉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잘 추진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리봉사업과 구로2동 공단 배후지역인 주거 중심지역으로 구로2동이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지 본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도 같이 개발 완공이 됐으면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울시와 함께 갈 수 있는 개발행정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서호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저희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이런 광역개발이 왜 구로구에서만 나오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어떻게 준비해 오고 있는지 이런 것을 더 아무래도 최대한 설명을 그때그때마다 했는데 아직도 이해하는데 온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김경훈 의원님 질문 때도 원칙적인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냥 재개발, 재건축 그때그때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엄격하게 법적인 요건을 제한해서 노후도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빨리 개선하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춤추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 주민을 안정시킬 때는 안정을 시키고 또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할 때는 하고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우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 만나면 언제 안 되느냐 편안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사진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역은 빨리 될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 11월에 설명회를 동네마다 했습니다. 구청장은 구 전체를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도 의원님처럼 빨리 개발을 요구하는 주민이 많지만 또 건축허가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서 찬성과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일을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나오는 것을 듣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잡아 가겠다 이것입니다. 구로2동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하던 것을 완화하겠다, 완화할 수도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너무 빨리 되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일방적으로 해석을 하는 주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잘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구가 구청에서 십몇억원씩 들이면서 3년 동안 준비하면서 광역개발을 왜 해 왔느냐, 주거 환경이 좋게 하려고 했다 다른 데처럼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하는대로 내버려 두면 편하지요. 그러면 신경을 쓸 것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좋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해 왔습니다 그것을 제한해 왔는데 한 2년 반 3년이 다 돼 가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지요. 구로2동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지역은 장기적으로 남았는데 계속 제한할 것이냐 구청장한테 기본권을 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또 상당수 민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3년간 우리가 광역개발한다고 제한을 해 왔는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는 전세난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재개발 계획을 내려보내지 않겄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부가 개발되는 것처럼 알아서 투기가 성행하고 이사 가고 이래서 전세난이 더 가중이 된다 큰 정책 목표가 있기 때문에 법상 계획인 기본계획 5년치를 일괄해서 내려주지는 않겠다 이것입니다. 제가 시장을 만나서 얘기했지만 완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노후도가 몇 년 남았는데도 미리 해주는 것은 안 하겠다 이거예요. 노후도가 성숙돼서 사업에는 지장 없도록 해주겠다 시장 앞에서 국장의 약속입니다. 저는 시 방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는데 구민은 손해 보느냐,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구민들이 구로2동 안에도 어떤 구역은 당장 내년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안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장 없도록 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제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은 아직 동네마다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김경훈 의원님이 질문한 고척1, 2동, 개봉1동은 가장 전체적으로 확실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건축허가 제한을 계속 한다 확신합니다. 구로2동, 가리봉2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쉬운 답변을 편한대로 답변드리는 것은 공인으로서 적절치 않습니다. 저는 12월중에 분명히 동네마다 어떤 데는 해제를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계속 허가제한을 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마다 조금씩 온도의 차이가 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우리구의 주택정책이 다를리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을 반영하는 것을 일괄로 해주지 않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의원님께서 주민들하고 서울시로 찾아가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 구청에서 알아도 충분합니다. 갔다 온 이후로 일부 주민들이 견해가 다른 이야기를 섣불리 진단하고 퍼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구가 주택정책 개선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서울시장도 만나고 국장도 만나고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독특하게 해서 건축허가 제한도 해 왔고 또 그것을 빨리 해 주기 위해서 계속 제한을 할 것이냐 그러나 반대 민원도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할 것이냐, 일단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회를 한 달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다양한 견해들을 수용하려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구로2동만을 보시는데 구로2동만을 보는 정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로2동만을 어떻게 할 것이냐 12월중에 판가름날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빠르게 개발이 되는 지역은 허가제한을 계속 할 것입니다. 또 허가제한을 안 하고 해제한다 해서 광역개발을 안 할 것이냐 아닙니다.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고요. 그러면 허가제한을 한다고 마음대로 짓게 할 것이냐, 안 합니다. 그냥 건축과에서 허가완화해 주던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우리가 그린 그림에 지장 없도록 맞나, 안 맞나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상정해서 엄격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12월중에 한달간 설명회를 하는 것은 그런 허가제한을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로 광역개발을 하려고 큰 목표나 방향은 차질이 없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부작용 반대민원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알아라 하는 것이고 주민여론이 어떤 정도인지 저희들이 체감을 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했고 그것을 종합을 해서 지역마다 다른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로2동에 대해서 제가 시원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인 결정을 한 이후에 드리고 시범지역인 고척1, 2동만 시원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애쓰는만큼 우리도 큰욕을 얻어먹고 건축허가 제한을 하면서 이렇게 끌어오는 이유, 그것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우리 지역이 잘 발전하도록 하는 고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오히려 우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오히려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설득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역마다 사람들이 주택관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겉 모양만 하고 하는데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고 또 그 안에도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보여주신 그 지역은 틀림없이 2010년, 2011년, 2012년 안에 되는 지역입니다. 빨리 되는 지역은 건축허가 제한을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정지역이 아닙니다. 제가 일반론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주민들도 혹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지난번에 제가 확대간부회의 때 동장들 있는 데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광역개발 의지를 그대로 간다, 건축허가 제한을 일부 지역에 해제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제한을 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부작용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호소해서 또 제한을 하더라도 근거를 마련하려는 우리의 저의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해제할 수밖에 없다, 해제하더라도 이 그림에 지장 없이 건축허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호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의 지역구 같은 경우는 개발에 대한 것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서두에 말씀했듯이 저나 의원들이나 집행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의 말씀이 구청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대한 반대적인 뉘앙스를 풍기는데 의원들도 책임을 가지고 정말 광역적인 개발을 가지고 여러분 아다시피 저의 지역같은 경우는 계획이 없이 도시가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기반 시설을 해야 된다, 청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화면에 보였던 부분은 빨리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정말 구로구에서 김경훈 의장님이 말씀했듯이 겨울에 살지를 못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라도 빨리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제안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로구의회는 구로구민의 대변자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때로는 유기적인 협조로 때로는 다양한 견제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인류구로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협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안과 참여 속에 큰 틀을 짜고 이 속에서 구의회와 집행부가 주민복리와 증진을 위해 힘써 나가도록 합시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효율적인 구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