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박인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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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석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제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특히 군정전반에 걸쳐서 관심을 가지고 의정수행 과정을 방청하시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함께 해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4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을 군정을 바로 살피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행정집행에 대한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점도 철저히 가려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고 문제의 나열이나 질책보다는 앞으로의 실시할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도출해 내고 나아가서 군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뜻에 따라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셔서 이번 감사가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건설재난과 소관을 감사토록 하겠으며 12월 3일은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감사한 다음 12월 4일은 현지확인 및 서류검증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별 소관 부서별로 출석공무원의 소개 후 과·소장님으로부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종료시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평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과장님, 소장님들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과장님,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되 경제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주시고 과장 및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 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동법시행령 제43조의5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경제과장 신연택, 농정과장 김용하, 건설재난과장 이명진,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인석

박인석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시07분) (계속감사 10시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발전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고 또한 평소 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와 감사를 함께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과 내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섭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유영호 기업담당입니다. 조성진 산업단지담당입니다. 이석윤 유통식품담당입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경제과)

부록에 실음

인석

박인석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에듀팜특구 조성사업 관계서류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결산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담당자께서는 홍성열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구하신 에듀팜 관련자료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관련된 결산자료를 추가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산업건설위원장으로써 방금 경제과장님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사항처럼 경제과 소관 업무에 산업단지는 다른 자치단체 모두가 부러워 할 만큼 최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진입로 또한 증평농협에서 보강천 장미대교를 가로질러서 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기업유치 또한 수도권규제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SK캐미컬을 SK에너지로 전환한다든가 청호컴넷은 후지라이테크로 신속하게 대체 입주시키는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 경제관련 부서에서 능력을 또 발휘해주셨습니다. 또한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여섯 개 기업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11개 기업에 1조 6천 억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미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2 일반산업단지에 따른 지구지정이 되었고요, 증평 에듀팜 특구 조성사업에 따른 특구지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이 태양의 도시로 거듭나고 경제도시로써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의 공직자에 대한 프론티어 정신이 이룩한 값진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산업건설위원장으로써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의 감사에 임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83쪽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1차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1, 2차로 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는 몇 년도에 시작하여 몇 년도에 완료했는지 또 투자비용은 얼만큼 투자가 됐는지 여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 시설과 주차장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실 신축사업을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80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이중에 국비가 한 44억 정도 되고 도비 15억, 그다음에 군비 20억 그다음에 자담이 한 2억 정도 투자돼서 8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아케이드는 2004년도에 170미터 구간을 재래시장 그 부분에 집중 투자하고 2차 아케이드 시설은 2009년도 .... 2006년도 사업계획에 올려서 2007년하고 8년도 1월 초에 이렇게 준공되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아케이드설치 이후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아케이드 시설 설치관계로 인해서 저희들 재래시장의 환경적인 측면개선에 엄청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에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다보면 환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있어서 생선비린내라든가 이러한 각종 냄새로 인해서 재래시장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부분이 거의 사라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워낙에 재래시장이 큰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군민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다소 이용하는 면은 떨어질지는 몰라도 상인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1차 아케이드 설치 이후에 아케이드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원활하게 잘 설치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2차 아케이드 구간에 공사할 단계는 제가 마무리 단계에서 부서 책임을 맡았었는데 와 보니까 설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상인들하고 1차 구간에는 돔 형태로 했었는데 돔 형태로 하다보니까 2층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시야가 가리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케이드 시설을 설치하느냐 마느냐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상인회하고 상인들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과 같은 처마형 형태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1차 아케이드 설치에 신일 정육점이 있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그 기둥이 하나가 있거든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그 기둥 서 있는 위치, 그리고 지금 기둥에 차들이 많이 박아 가지고 지금 우그러진 상태예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둥의 위치를 좀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느냐고 제가 한번 질의드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답도 없고 그냥 찌그러진 것만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사실 거기가 아케이드 설치구간 할 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를 좀 더 생각을 하고서 조금 설치했을 때 감안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위치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보니까 차가 부딛혀서 그런지 좀 일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옮기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을 옮길려고 하면 도로 폭이 있어서 기둥이 간격이 상당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져 가지고 그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상인회하고 그 부분을 토의를 했는데 상인회에서 어차피 거기를 차량통행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차단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옮길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옮기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거든요.

정자

김정자위원

어느 시기가 언제예요? 차단한 시기가?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차단한 시기는 언제라는 것보다도 거기에 차량을 위아래로 전면 이렇게 통행하게 그렇게는 안하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일부분 상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물건 실어나를 때 그런 정도에는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금 거기 우회전을 꺾을 때 보면요 차가 위험해요, 거기 위치가.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문제점이 생길 것 같으면 설치를 안 하고 좀 시간을 끌어서라도 제 위치에 정확하게 해 놨으면 지금 이런 불편한 점도 없고 나중에 사고라는 게 안 난다고 보장을 못하거든요.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것가지고 문제점을 삼고 있는 이유도 그겁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제2차 아케이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아케이드도 설계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1차 아케이드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보강설명을 드리면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아케이드시설이 2004년도에 해서 2005년도에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 말씀 구했듯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다보니까 이러한 조금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2차 아케이드 시설은 저희들이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를 시공한 것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기둥 세우는 것도 설계에 의해서 세우신 거예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안성상회하고 쇠마루상회 옆이?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설계면 봤을 때는 설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설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아니야, 제가 봤어, 그때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봤거든요? 사진을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옆으로 빠지게끔 설계가 안 되고 1자 설계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러다할 답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위로도 아케이드 할 계획도 계시지 않아요, 제3차는 없어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계획은 있는데 지금 3차 구간 예정구간의 상인들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아직 계획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거기 차가 다닐 때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두 개가 가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리고 그 위치를 보면 기둥의 위치를 보면은 옆으로 더 나와 있습니다. 위치에 안 가 있고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 지금 거기 보면 또 일그러졌어요, 옆에가 긁혔어요. 여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케이드 자체가 쇠마루하고 똑 같은 상황이에요, 안성상회하고. 위치가 이렇게 옆으로 퍼졌다는 말이에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사시는 분들도 상인들이에요. 그분들의 불편도 좀 알아주셔야지 그분들 차 가지고 물건 나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 분들이 다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그걸 올해 어떻게 처리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답이 없기 때문에 다시 질의드렸습니다. 여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2차 아케이드 구간에 대해서 저한테 몇 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하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원활하게 처리를 못 해 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그 구간을 정비를 할려고 상가건물 주인과 상인회하고 수차례 걸쳐서 협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설을 하기 위해서 이설을 하기 전에 우선은 안전주의 조치로 거기에 경광등이라든가 충격을 부딛히더라도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게끔 이런 조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사업을 추진하려다보니까 아케이드시설사업이 저희들이 상인회한테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상인회하고 상가주인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 얘기는 크게 그렇게 통행에 불편함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옮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한테 약속한대로 제가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거기 통행하시는 분들은 불편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지 상인들은 자기가 그쪽으로 다닐 일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은 다니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어떤 기회가 돼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상인들한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군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셔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정자

김정자위원

지적해 주신 분들이 상인이에요. 상인들이 얘기하는 거지 일반인보다 상인들이 더 먼저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그거를 그냥 자꾸 뭐 딴 것 가지고 정리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원 잘못된 걸 고쳐주셔야 돼요, 거기는. 그리고 차가 많이 다녀요, 거기요. 적게 다니는 위치가 아닙니다. 두 개 차가 엇갈리게 갔을 때에는 큰 차 같으면 한꺼번에 못가요, 거기요. 조금만 들어가면 두 대가 갈 수 있는데 못 갑니다, 거기. 과장님께서 한번 거기 다시 한번 보시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이렇게 하시기 부탁을 드리고 사실은 아케이드는 증평군민들이 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거지 상인들이 편하기 위해서 아케이드 설치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편에 서셔가지고 참 원화롭게 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앞으로 관심을 갖고서 시정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김정자 위원님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재래시장 아케이드 사업에 있어서 기둥배치가 불합리해서 차량통행이나 주민불편 및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14쪽을 보시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및 취업지원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취업능력제고 및 공공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또 일자리창출 운영에 대해서 19명 8,538만 3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연종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사업 운영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이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청년인턴제, 희망근로사업 죽 있었는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제가 어려울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특별히 일자리 창출사업을 집행했던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별로 사업대상을 받아가지고 한 7개 사업 정도를 선정해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연종석위원

본위원이 충청북도 고용안전 실업자보호대책 자료를 보면 고용촉진훈련 추진과정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있는데 여기 보면은 2007년도에 청주시가 18명이 충주시가 10명, 제천시가 25명, 증평은 한명으로 되어있어요. 수료인원도 한명으로 되어있고 2008년도 보면 청주시가 30명, 충주시가 19명, 제천시가46명 죽 있는데 증평군이 훈련인원이 한 명으로 되어있는데 또 신청만 한 건지 수료는 안 돼 있습니다. 2009년도 현황을 보면 우리 증평군이 빠져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역실업자 관련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고용촉진훈련사업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보통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자하고 모자세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기관이 증평에는 없고 청주시하고 충주시 이런 도심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대상도 우리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사업인데 청주시 지역에 훈련 저기를 맞추다보니까 한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3개반 정도만 교육훈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8년도, 2007년도에는 1명씩 있었는데 그 1명도 여기서 청주로 출퇴근하다보니까 교통비가 들고 뭐하고 이렇게 번거로우니까 중간에 한달정도 다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또 금년도에는 아예 그런 것이 퍼지다 보니까 대상자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연종석위원

이런 자료를 보면 증평군에서 일자리창출 운영방안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대상자가 제한돼 있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교육훈련 직종이 다양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 2가지로 불편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 지역에는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장님들이나 증평소식지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통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직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이 19명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기간이 정해져있는 겁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일자리창출사업 19명이요?

연종석위원

예.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이 분들은 거의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사업량에 따라서 이렇게 신축성 있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연종석위원

내년도에서도 일자리창출 운영방안에 있어서 추진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이나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자리창출을 순수한 군비를 투입해서 더 추가적으로 발주를 했는데 2010년도에는 좀 어느 정도 경제가 약간 살아나는 듯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적인 면을 감안을 해가지고 일자리창출 군비사업은 제외를 하고 공공근로사업이나 청년인턴제, 희망근로사업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도 시행하겠습니다. 근데 다소 금년도보다 사업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실업자가 없는 증평군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8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동 상표 브랜드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늘자연하고 증평장뜰이 있습니다. 지금 증평장뜰로 공동 상표가 부여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18개의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여기서 추가되는 건 있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장뜰상표 사용하는 단체요?

연종석위원

예.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맞습니다.

연종석위원

품목은 32개 품목으로 돼 있네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현재 품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32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이게 사실상 우리 증평의 공동브랜드로 사용되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게 우리 증평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목이나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작목반이나 이렇게 보면은 생산품목이 맞지 않습니다. 보시겠지만 둥근마작목반인데 고구마 품목이 돼 있고, 단호박작목반인데 호박작목반에서 절인배추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잘 내용을 못 알아들었거든요.

연종석위원

여기 작목반에서 둥근마작목반이면 둥근마를 갖다가 품목을 이렇게 해놓으셔야 되는데 보시면 고구마, 옥수수, 고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둥근마작목반에서 이걸 특화작목이라고 이걸 하는 건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동브랜드가 증평장뜰하고 늘자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하는 농민단체나 어떤 법인, 그 다음에 늘자연협의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권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용권을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개인이라도 이분들이 어떤 마트라든가 이런 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름을 위해서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브랜드가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원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여를 해 주고 있거든요.

연종석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18개 단체를 우리 증평장뜰작목반이나 아니면 농업법인 주식회사나 이렇게 해서 합칠 그런 방안은 혹시 구상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이 부분도 지난 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브랜드 같은 걸 통일을 하려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브랜드 포장재 같은 것을 한 12개정도인가 그런 안을 만들어갖고 공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거래업체가 이미 뿌리를 많이 내려가지고서 이것을 단일화시키는 부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군이 어떤 물량이 상당히 많아가지고서 이렇게 딱 제작을 해갖고 통일시켜 나가면 좋겠는데 사실 이렇게 보다시피 저희들이 거래하는 양은 그렇게 액수 면으로 따져서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포장제작 하는데에는 동판제작비라든가 디자인비용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또 개별품목별로 거래하는 것을 또 좀 감안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상으로 쉽게 이것을 통일시키기가 지금 단계는 어렵고 새롭게 디자인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생기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단일한 쪽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디자인을 변경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취지는 사실상 보면 겹친 작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품목대로 이 작목반에서 나오는 그게 증평장뜰로 부여됐을 때 품질에 대해서 똑같지 않다고 보는 견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증평장뜰로 나갔을 때 진짜 어느 작목반에서 만큼은 정말로 우수한 제품을 냈습니다. 그랬을 때는 소비자나 뭐나 인기나 뭐나 그걸 다 호응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어느 작목반에서 똑같은 그거를 냈을 때 증평장뜰 나온 제품은 왜 이래, 이런 문제점이 좀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치나 관리감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이 공동브랜드 관리 사용 그런 문제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공동브랜드 관리는 저희들은 조금 다른 자치단체하고 틀린 것이 사실 공동브랜드 상표를 관리하고 그 품질까지 제대로 인증되게 하려면 사실 이것 전문 취급하는 그런 담당과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상표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기간을 1년으로 제한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어떠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하면은 저희들이 바로 사용을 못하게끔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각자 이 품질을 보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도 이거를 지도관리 감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라는 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도 내년도 것 갱신하기 위해서 또 관련 작목반 단체별로 공문을 보내고 또 그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또 연장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증평장뜰이 증평군 이미지에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갖고 소비자들한테 증평군 이미지에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몇 번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위원회는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작목반이 어떠한 신생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업계획 심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벌써 몇 차례 열었습니다.

연종석위원

사실상 저희가 보면 겨울철에 특히 특화작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작목반에서도. 그래서 겨울철을 이용해서 위원회도 많이 개최를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늘자연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동 상표 브랜드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하시고요. 품질관리에서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우리 공동 상표에 증평장뜰하고 늘자연하고 흠집이 가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연종석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 운영에 대한 방안, 그 다음에 공동 상표 브랜드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중에서 고용촉진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많이 해가지고 있지만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기업체에서는 인력채용 시에 정규직을 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소위 아웃소싱해서 지역 내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해는 되겠지만 우선 아까도 서두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기업을 여러 기업 유치한 후에 우리 지역주민 청년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특히 청년구직자를 위해서 증평 지역에서 직업안전망이라든가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재취업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연종석 위원님께서도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용촉진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몇 십명씩 해서 계속해서 고용촉진에 관련해서 재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군은 2007년도, 2008년도에는 1명, 올해는 1명도 없는 사항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있어서 좀 어려운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런 점 꼭 참고하셔가지고 재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업체로다가 원활하게 이동될 수 있는 그런 재취업 기회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공동 상표 브랜드 추진방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우리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게 있었습니다. 상표만 사용할 수 있는 걸로만 우리가 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조례에는 뭐냐 하면 관리원을 둘 수 있다, 관리원이 누구냐면 관계공무원 및 증평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품질유통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수님이 임명하는 품질관리원이에요. 그 관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출하 전 검사 그래서 생산자 실명표시여부라든가 상징마크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용 일치여부,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 가공식품은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여부, 관련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없는가 여부, 그 다음에 출하품 검사에 대해서는 출하 전 검사품 외의 물품유통여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더 검토한 후에 관련 상표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답변 드렸던 사항은 그 품질이 시험 같은 그런 걸 거쳐서 진짜로 이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품질 외형적인 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사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대책을 잘 강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감사에 임하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가 잘되고 일을 많이 해야 지역건설에 활성화가 있고 지역소득 창출에도 많은 기여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제1산업단지 저희가 다 완공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 그게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해서 규모에 따라서 국비, 도비, 군비 지원한 사항이 있잖아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방수도권이전기업에 따라서 국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낙후지역으로 신활력지역으로 편입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국비지원사업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8대 1대 1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8이고 도비, 지방비가 1, 1해가지고서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돼 왔었는데 금년도에 낙후지역에서 지난도, 지난해 한 9월인가 그때쯤 낙후지역에서 탈피되는 바람에 보조율이 7대 1.5대 1.5대 1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 지방비가 도비 1.5, 군비 1.5해서 저희들이 부담률이 0.5가 늘어났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저희 지금 제1산단 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에 지원한 금액이 있잖아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6개 업체가 입주해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제일 처음에 입주 기업해 준 게 SK에너지에 한 50억, 그 다음에 신성홀딩스 50억, 그 다음에 에이원테크 한 34억, 그 다음에 후지라이테크 한 38-9억 이 정도, 그 다음에 대림통상은 지원이 없고, 그 다음에 SK에너지는 충청북도 내 분설공장으로 해가지고 도비·군비해서 30억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건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1산단 내에 처음에 저희가 SK케미칼에다가 50억을 지원을 했었잖아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다 그게 수도권이전기업 폐지되면서 SK에너지로 변경이 돼서 1산단에 유치가 됐잖아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지원금은 50억에서 30억으로 20억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원금 총액은 그런데 군비부담금은 늘었죠. 왜냐 하면은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얘기라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 부분이요. 왜냐 하면은 지방분공장을 이렇게 도내에서 증설할 때에는 국비지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기를 했던 부분인데 왜냐 하면 SK에너지를 사실 저희들이 놓치기가 아까운 것이 이 분들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금 그분들이 매입한 부지가 5만 2,000평인데 1차적으로 지금 리튬이온전지분리막 그런 사업계획으로 향후 하이브리드카 부품소재까지 생산할 업체인데 이 투자금액이 사실상 SK케미칼보다 SK에너지가 엄청난 투자금액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군에 열악한 재정이지만은 부담을 해서 이렇게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그때에 군비부담률을 할 때에 어떻게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었나요? 그때에?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결정하는 과정이 그게 당초에 비율로 따진다면 50대 50을 비율을 해야 되는데 저희군에서 군수님이고 저희 지역이 갑자기 낙후지역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다 또 군비를 갑자기 5대 5로 부담을 하라 그러면 저희들이 어렵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SK에너지를 놓치기는 또 어려운 실정이고 해가지고 비율을 그래서 사실상은 21대 9비율로 해서 도가 21%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9%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부담해서 금액은 다 지원이 됐다 말씀이시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보고도 한번 안 합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이 돈을 사실상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도에 예산이 또 금년도에 이게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집행에 임박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려고 제가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요. 이거를 과장님은 얘기를 안 했어도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산업단지를 제2산단도 유치를 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이렇게 군정업무를 해서는 안 되죠. 과장님이 아무리 여기서 변명을 한다한들 변명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김재룡 위원님께서 감사중지 요청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40분에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감사중지 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SK케미칼은 2006년도 말쯤에 협약을 맺었었는데 그동안에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가지고 SK케미칼이 저희 지역으로 못 오게 됐고 그에 따른 대체기업으로 저희들이 SK에너지를 입주하게 됐는데 SK에너지하고 입주를 추진하게 된 것은 2008년말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말쯤에 얘기가 되면서 2009년도 초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입주기업에 따른 지원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K에너지가 지역이 충남 쪽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 증평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에너지가 증평을 선호하게 된 것은 바로 또 착공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 본사업이 청주공장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거리가 가깝고 해가지고 저희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지경부하고 숱하게 협의를 하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경부에서 지방 분공장은 지원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SK에너지를 유치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 청주시가 물론 위원님께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청주시가 100억이면 100억 달라는 대로 다 지원해 줄 거니까 청주 테크노폴리스인가 그 공단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그분들은 급하고 그러다보니까 그쪽 지역을 가지 않고 저희 지역을 하는데 저희 지역에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했던 것이 30억 그 범위였었는데 그 부분을 잠정적으로 도하고 이렇게 지원안을 잡고서 저희들이 유치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러한 사항을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것이 도에서 그래도 확정적으로 어떤 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 주지 않고 협약체결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 말씀을 구하는데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내시가 어저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 거듭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군비 비율 분담률은 어떻게 비율을 정해서 하신 건가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제가 여기에 도비보조 내시자료가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는 전부 50대 50으로 지금 도비보조가 내려와 있는데 저희군만 30억 중에 도가 21억 부담하고 저희군이 9억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근데 타 시군에 지원하는 걸 얘기하는 건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고 저희도 지금 군비가 부담이 늘었잖아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지급을 할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의회에 와서 서로다가 최소한의 협의는 좀하고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 그러면 1산단에 처음에 SK케미칼에서 SK에너지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군에서 SK케미칼이 증평으로다 이전을 할 때 안 하게 된 동기는 과장님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SK에너지가 변경이 돼서 결정이 됐으면 우리군에 당초계획에서 고용창출이나 지방세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SK케미칼하고 SK에너지하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은 좀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기관을 놓고서 어떤 식으로 수치적으로 비교분석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투자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SK케미칼이 한 1,000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SK에너지는 사실상 여기서 SK에너지가 이 사업이 신사업이기 때문에 발표를 보안으로 해달라고 그래갖고서 저희들이 발표를 못하는데 투자금액은 몇 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거의 같은 면적에 또 SK에너지가 지금 급하게 공장을 1차 공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건축공장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기계 반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경제 그런 활성화측면서는 그래도 SK에너지가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 드릴께요. 청주공단 내에 SK에너지가 있어요. 가 보셨어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막걸리 회사 옆에 들어가는 진입로 좌측에가 그 공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 쪽은 선호를 안 합니다, 어디든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안 드릴께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SK캐미컬에서 에너지로 바뀌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도 협의가 됐었어야 될 사항으로 저는 보여지고 지금 이런 단계까지 온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또 아니면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미처 보고를 못 했는지 이런 사항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그런 저런 것에 대해서 군 발전을 위할려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우리 군내에 부가치가 무슨 회사가 들어와야 되나 여러 가지 안을 잡아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얘기 좀 하세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SK에너지가 저희 지역에 들어와서 지금 건축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사실 SK에너지도 사업분야는 다양합니다. 물론 대표적인 것이 정유사업, 윤활유사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지역에 오는 것은 리튬이온전지 분리막이라고 해서 신성장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지금 분리막 축전지사업을 지금 공사 준공했고 2차 사업 계획에 하이브리드카 차가 거기에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보안성을 띠는 것이 왜냐 하면 보통 자동차 부품소재 같은 걸 거래하는 것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현대라든가 기아, 삼성 이런데 있는데 이 SK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납품까지 영향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쪽에서 보안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감안을 해주시고 어쨌든 지역적인 경제효과라든가 고용효과 면에서는 SK캐미컬이 당초에 저희들한테 올 때에는 약품까지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약품은 청주시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것이 화학제품 그런 것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측면이라든가 고용효과 이런 면에 봐서는 저희들이 SK에너지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하고 이런 부분을 서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머리 맞대고 사전에 숙의가 됐었다면 더 잘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 이런 말을 더 드리느냐하면 질문하느냐하면 우리는 1산단이 다 부족해서 땅이 적어서 지금 군에서 맨날 하는 말씀이 그런 얘기지 않아요? 면적이 적어서 들어올 기업은 많은데 땅이 적다. 그러면 더 땅이 있을 때 더 실용성이 있는 회사를 유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질의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의 없으시죠, 과장님?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2산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산단이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 신설하기로 돼서 민자가 811억, 국비가 350억을 갖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MOU체결할 때는 SPC설립에는 MOU체결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2산단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룡건설하고 2007년인가 그때 MOU체결할 때에는 순수하게 민자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또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변화요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근 자치단체 주변에도 산업단지 승인을 맡고 착공을 못하는 이런 지역도 발생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지역은 지금 1산단만 가지고 지역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계룡건설을 지금 족치고 저기하다 보니까 계룡건설도 이것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예측이 돼야지 투자를 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가장 신속하게 이렇게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이 SPC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PC는 뭐 저희들이 사실상 토지 보상만 한 10%정도만 보상되면 바로 분양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대외적으로 증평군과 이렇게 하면 공신력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여러 면에서 저희들이 SPC를 설립하게 그런 과정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룡에서도 음성에도 산단을 조성하고 있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분양때 어려운 시점이 올 것 아닌가 이래서 우리 군하고 같이 공동개발을 하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거죠, 거기서.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착수했지 않아요, 저희가?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용역결과는 나왔어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개인으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걸 관하고 같이 가자. 이런 맥락이지 않아요, 핵심은?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SPC를 설립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실질적인 법인이든 형식적인 법인이든 설립을 해야 되는데 법인을 설립을 할려고 하면 일정 법인 설립에 따른 비용이 출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출자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게 죽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서산이나 음성 이런 부분 또 저쪽에 아산 이런 쪽에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그런 쪽에서 저희들은 부담 부분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배제를 하고 모든 부분은 계룡이 가는 것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군도 안게 되겠죠. 그런데 출자 비율은 출자 관계는 저희들이 어쨌든 최소한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실상은 재정적인 자본조달이거든요. 자본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계룡이 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SPC 설립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의회에 이런 사항을 바로바로 보고 드려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 내에 저희 군 땅이 있죠? 2산단 할려고 하는데?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군 땅이 도로하고 임야하고 해서 근 한 2만 평방미터정도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그게 산단에 편입이 되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산단에 편입이 되는 게 2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지금 그 땅에 대해서만 저희가 할려고 하는 건가, 지금?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희들은 현물출자로 할 계획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 하면 현물출자도 출자는 출자거든, 돈이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계룡에서 하는 걸로?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나머지는 전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법인 설립하는 에 최소비용만 출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룡이 하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더 나가서는 출자비율이 기본적으로 20%인가 정도를 해야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출자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익 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출자비율만큼 찾아오는 그런 앞으로 세부적인 계약이 필요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물론 맞죠. 잘 해 놔서 분양이 잘 돼서 이득이 가면 이득도 볼 수는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지금 충남 연기군에 세종시 아시지 않아요, 요즘 언론에 비치는. 그리고 지금 음성에 계룡에서 하는 소이 산단도 지금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충주에 기업도시, 음성 진천에 혁신도시 지금 우리군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지금 일은 하고 있는데 조성을 하고 있는데 분양에 대해서는 다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증평에서 다시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다 한다고 하니까 계룡에서도 당초 안 보다는 그래도 군하고 같이 가야 부담이 덜 갈 것 같으니까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제안이 들어온 내용이지 않아요, 결론은?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것 의회동의 받아야 되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저희들 법인 설립하고 그럴 때 의원님들한테 동의절차 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간담회 때 SPC 설립 관계도 상반기에 거론될 당시에도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정식적인 법절차를 밟을 때에는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질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 하면 증평군에 현안사업이에요, 큰 사업이고. 그래서 특히 경제과장님, 경제부서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잘 협조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대응을 해야지 그걸 안하고 그러다보면 지금 감사자리에서 본위원은 알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저 위원이 어떻게 알았나 하겠지만 다 의원님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불상사가 없게 하세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캐미컬에서 SK에너지로 바뀌면서 50억에서 30억으로 차액이 20억이 있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그다음에 청호컴넷에서 25억에서 후지라이테크 주식회사로 해서 38억 9,000만원 지원예정 금액 그렇죠, 맞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SK에너지는 20억이 감소했고요, 후지라이테크는 13억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우선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요 우리 증평군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기업촉진조례에 보면 투자지원에 대해서 관련조항이 있습니다. 제4장에, 4장 제16조 입지보전금 군수는 이전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 등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규투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지원은 산업단지 내에 토지 또는 개별입주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다만 개별입지의 토지가격이 인근에 소재하는 산업단지토지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격을 정상지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이 SK에너지가 분양대금이 얼마냐 하면 281억 6,600만원입니다,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거기 자료 갖고 계시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이 30억 줬습니다. 이거는 프로테이지 대비 10.65%, 무슨 말씀인지 알죠? 10.65%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성홀딩스는 111억 8,600만원 중에서 50억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테이지는 42.35%, 대림통상은 169억 3,400만원 분양대금 중에서 50억 지원해줬습니다. 프로테이지 29.52% 후지라이테크 55억 6,400만원입니다. 분양대금이 38억 9,000만원 69.9%, 70%가깝습니다. 에이원테그 53억 5,400만원 대비 입지보전금이 33억 8,630만원입니다. 이것은 프로테이지로 해서 61.7%입니다. 이 중에서 프로테이지가 서로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근거로 해서 지원해 준 프로테이지가 틀린 상황하고 우리 증평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해서 100분의 50, 50%를 초과해서 지원해 준 동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우리 행감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오찬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요청해오셨습니다. 그 사항은 오찬 끝난 다음에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 13시 30분에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4분) (계속감사 13시31분)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과장님께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위원님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저희들 지역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업체에 대해서 각 업체별 보조금 지원비율이 일정치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도권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 지급비율은 최대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개정 이전에는 최대 50억 기준으로 해서 60억까지 지원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이부분이 금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60억에서 70억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조금 예를 들면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는 토지 분양가에 50%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투자금액이 3,200억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50억, 60억뿐이 안 되고 설령 또 100억짜리 입지보조금이라도 50억을 다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약간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할까 외형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별도로 지원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입지보전금하고 플러스해서 지원하는 사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별도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그동안 경제과에서는 우리군의 중요한 현안사업을 적은 인원 가지고 추진하느라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농교류 특구로 인해서 사실상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잡음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2009년 10월 23일날 특구지정 고시가 돼서 앞으로 농어촌공사와 우리 군이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 있는 가운데서 좀 의문이 가는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에듀팜특구는 잘 아시다시피 도농교류 특구법에 의해서 우리가 특구지정을 받은 건데 한동안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집행부와 또 농어촌공사와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업자와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본위원이 농촌공사 직원과 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해보자.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오라고 했는데도 농촌공사에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 후에 그러면 농촌공사 사장을 내가 직접 만나러가겠다 그랬더니만은 결국은 거기서 직원 둘이 급히 내려왔었습니다. 당초에 이걸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 도로 간 안석영 과장이 이 업무를 다루고 있을 때 한동안 업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과장님이 오시고서부터 또 다시 이 문제를 추진하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중단됐던 걸 다시 하게 됐는지, 먼저 도로 간 안석영 단장이 문제가 있어서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 중단을 시켰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신과장님이 오셔서 이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제가 2008년 1월 1일자로 경제과 부서업무를 담당하면서 거기 가서 특구사업 추진상황을 보니까 2007년도 11월 말쯤인가 특구사업을 저희들이 좀 뭐라고 할까 농어촌공사하고 추진상황이 한 그때 당시만 해도 한 3년 정도 끌어오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에 몇 해에 걸쳐서 반려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안 단장님이 농어촌공사가 그렇게 적극성을 띠지 않고 그래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 같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제가 부임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제가 찾아가서 그때당시 안치우 처장을 만나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시간을 많이 줬으니까 빨리빨리 이걸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이 안 나는데 자기들은 또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되겠느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2월말까지 그러면 재신청을 해 달라고 했더니 2월말까지는 어렵고 그해 5월달까지는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재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당초에 농촌공사에서 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 뜨레스뷔라는 데를 통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본금이 5,000만원 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였었는데 어떻게 1,600억씩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사업을 뜨레스뷔와 자본금 5,000만원 밖에 안 되는 회사와 이 사업을 협력해서 같이 추진할려고 했던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그동안도 많이 제기해 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군에서 관여한 바가 있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 당시에 저도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뜨레스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경제과 와서 뜨레스뷔는 한번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설명할 때 한번 듣고 지금까지 그렇게 접촉한 사실은 없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과거에 이런 계획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전부 거기서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종전에는 거기서 했는데요,

성열

홍성열위원

글쎄 종전에 얘기예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재추진하면서는 서울 모 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배경을 제가 좀 따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뜨레스뷔에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어촌공사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같이 찾아다니면서 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농촌공사에서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주관을 해야 될 사항을 일반 작은 업체에다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들은 그냥 되는 과정만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정도 밖에 안 됐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자기들의 예산으로다가 예산을 책정을 해서 별도 거기서 용역을 주든지 뭐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의욕이 하나도 없었다고, 사실은. 난데없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그런 무리가 많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구지정이 됐지만 이미 농촌공사에서 토지매입비로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한 70억 정도 되어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중에서 토지매입은 얼마나 됐습니까? 토지매입이 지난해 책정되면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는데 지난해 한 두어 필지인가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보상가가 저가로 책정됐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이 나면서 어저께 한건 또 매입을 하고 해서 9월 달에 사실상 금년도에 재 감정을 했거든요. 재 감정을 했는데 저도 감정가격이 뭐 토지주들한테는 얼마를 주더라도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최대한 보상가를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부동산거래 그런 사례를 봤는데 사실상 제가 특정필지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가가 조금 더 플러스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제가 말씀드린 업체에서 거기 토지매입을 우리가 MOU체결 후에 2005년 7월 21일날 MOU를 체결하고 뜨레스뷔가 이미 개입해서 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거기서 매입한 토지가 약 8만 5천평 되네요? 제출된 사업계획서 뒷면에 보니까 다 플러스 해 보니까? 그 당시에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비교를 좀 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토지를 매입할 때 사실 공무원들도 토지매입에 협조를 해달라고 주민들한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아시나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는 그때 타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때 농어촌공사하고 이 연촌리 특구를 추진할 때에 토지매입이 선급하다고 해가지고서 군에서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지 지원하고 저기한 사실은 제가 타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제가 체험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과거에 증평괴산저널 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참고로 해 보면 토지매입으로 인한 엄청난 이익을 뜨레스뷔에서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이용해서 은행에서 32억 5,000만원을 설정을 받았어요, 저당설정을. 그러면 거기서 60~70%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엄청난 금액을 이미 이익을 봤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살 때는 제가 알기에는 한 4-5,000원 정도에 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평에. 지금 가격은 이렇게 따지면 환산하면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억울하게도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에 잘 모르고 토지를 판 그런 우리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무모한 사람이 엄청난 이익을 챙겨야 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좀 뭐합니다만 저는 뭐를 좀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에듀팜특구가 과연 우리 증평군에 얼마만한 경제적인 이익효과를 가져다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듀팜특구는 사실 농촌 그리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또는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 기능성 농산물 생산 등을 통해서 도농간에 교류하기 위한 그런 법의 취지에 의해서 그 효과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에듀팜특구의 계획서에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의 연수원을 짓기 위한 그런 특구가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 농촌과 관련된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 사업계획서를 전부 보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도안 연촌리 특구는 도농교류 교육문화 체험특구로서 저희들이 명칭이 지금은 현재 에듀팜특구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에듀팜특구 내용에 전부 함축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연수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떠한 발전효과라든가 경제유발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은 각종 농어촌연수원뿐만 아니라 일반 그런 중소기업연수원 같은 것도 우리 도내에 제천이라든가 또 혁신도시 이런 데에도 연수원을 유치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농어촌공사 관련 연수원이 농어촌에 있는 농민들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교육까지 아울러서 하는 연수원이고 또 이 연수원에서 오시는 교육생들이 일반적인 교육만 받고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또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예를 들면은 율리웰빙타운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문화산업으로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특구가 들어옴으로써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농민과 또 우리 농업과 관련된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시설에 인력고용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골프장 같은 경우도 당초에 회원제였다가 대중제로다 이번에 바뀌어서 내려온 거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대중제로 했을 경우에 우리군에 세입되는 게 뭐가 좀 있나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대중제로 이렇게 됐을 때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되는 과정에서는 세수적인 측면으로 딱 계산을 한다면 회원제는 회원권을 판매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가 부과되는 면이 있고 대중제로 되면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세수가 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대중제로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세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 비율이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도농교류특구사업을 유치하는데에는 그 한 가지 면만 보는 것보다는 우리 전체적인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아니면 그거로 인한 유입 인구 여러 가지 효과 면으로 봤을 때에는 당연히 대중제 골프장도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결국은 문제가 있어서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농어촌공사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또 추진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요청이라는 것보다도 저희들도

성열

홍성열위원

아니, 처음에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게 완전히 쌍방이 협의해서 딱 서로 포기선언했던 사항이 아니고 군에서 여러 가지 시간을 농어촌공사에다가 기회를 많이 줬는데 추진하는 상황이 너무 성과가 안 나타나니까 군에서 좀 자극적인 그런 효과라 그럴까 그런 면에서 농어촌공사한테 일침을 가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저는 우리 증평의 지역이 협소하고 또 개발할 토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지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참으로 중요하고 앞으로 증평에서 참 요긴하게 사용해야 할 그런 토지인데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에 이끌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연수원이나 아니면 연수 온 사람들의 어떤 운동이나 골프장 정도로 이것이 개발된다고 하면은 우리 증평군에서는 상당한 기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근데 이 부분이 연수원이 농어촌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해갖고서 공사를 하는 거지만은 그 전체적인 면을 농어촌공사가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행할 때에는 전부 또 그 사업별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의 연수원생들만이 이용하는 골프장, 문화체험장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시설운영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진입도로도 공사를 해야 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현재 이 경계까지 아직 도로가 지금 개설되지 않아서 막 착공을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보다는 타 지역을 이용해서 공사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운행될 텐데 지금 건설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대해서 같이 또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희들이 특구사업을 추진하는데에는 단지 내 개발은 농어촌공사가 전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행정지원 및 진입도로 개설문제를 저희들이 하는 걸로 당초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에는 적지 않은 비용관계가 투자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조달관계는 지금 도시교통과하고 개발촉진 지구지정에 그걸 포함을 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촉진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 일부를 거기에다 투입을 하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국비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과장님, 우리 증평군민에게 어쨌든 우리 증평군에 유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여기 시설도면을 보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특별한 게 없어요. 농어촌인재개발원, 체험센터, 가족호텔, 골프장 이게 주시설이더라고. 전부가. 여기 혹시 스키장이나 이런 건 한번 생각해본 적 없어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당초계획에는 그런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환경부에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이라든가 환경오염 부분이 지금 많이 훼손된다고 해가지고 협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제척이 되고 저희들이 지금 다시 떠오르는 승마체험장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골프라든가 이런데에도 많이 저기하지만 또 윈드서핑 아니면 승마체험 이런 쪽으로 지금 스포츠가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마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놓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기회가 되면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존 토지매입한 부분이 2필지밖에 없다 그랬죠? 70억 예산 중에?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여기 먼저 사업을 함께 하려고 했던 뜨레스뷔가 갖고 있는 토지매입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토지매입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농어촌공사가 하는 건데 거기에 아마 내부적으로 자기들간에 어떠한 협약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뜨레스뷔의 토지매입 관계까지는 제가 아주 깊이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어쨌든 상당한 진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지를 매입을 하고서 이것을 헐값에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토지매입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3분의 2이상 또 매입을 해야지만 토지수용도 가능하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진통도 많았고 또 어려움도 많았지만 어쨌든 특구지정이 돼서 이제 사업을 안 할 수 없게끔 지금 됐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민에게, 우리군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하여튼 계속해서 강구하시고 중간이라도 또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런 사업을 또 추가를 시켜갖고 우리군에 꼭 도움을 줘야 되겠다하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적극 협조를 구하고 저도 역시 우리 지역이 율리나 이쪽 최북쪽 연촌리특구가 성공리에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서

인석

박인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증평을 태양의 도시로 천명을 하고 그동안에 태양의 도시 실현을 위해서 다각적인 그런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직접 우리 군민하고의 교감이라고 그럴까 또 함께 추진해나가야 할 그런 체제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그런 발표가 있은 후 그것이 한낱 구호 같이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경쟁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고 또 대통령이 뉴딜정책도 발표함으로써 어쨌든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차후에 우리가 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 태양광산업이 산업단지 내에 입지해서 어쨌든 집적판을 만드는 그런 회사지만은 태양의 도시의 면목을 갖추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태양광발전을 각 자치단체에서 아주 열띤 경쟁 속에서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태양광발전소가 혹시 몇 개인지 우리 과장님 아시나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태양광발전소 시설은 그거 숫자는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이거 하루에도 몇 개씩 생기고 그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많아요. 글쎄. 1,215개소나 된다고 합니다. 전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는데 가까운 괴산 장연에도 얼마 전에 태양광 발전 충북에서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 기공을 했죠?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것을 우리 증평에다가 유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많은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태양의 도시라고 하면서 우리 증평은 지금 보건복지타운 내에 태양광주택에서 사용하는 모듈설치한 것 또 지금 시내버스 터미널 이런 데 일부한 거 외에는 별도의 태양광발전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앞으로 우리가 유치한다든지 하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에 좀 게을리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태양광 산업발전에는 몇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부분도 있겠고 저희들 같이 태양광산업 전체적인 국가경제발전에 근간이 되는 산업체를 유치하는 이런 형태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태양광발전시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면을 볼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은 발전시설을 저희들도 소규모 발전시설은 저희 관내에 여섯 군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연탄리라든가 용강리, 덕상리 이런 부분에 100킬로와트짜리 이런 부분 발전시설이 있는데 그 발전시설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사실상 거기에 종사할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1주일에 1번 정도 모듈을 청소하는 그 정도만 인력이 있으면 되지 발전시설은 크게 필요 없고 우리가 태양의 도시를 선언해서 나가는 과정에는 이런 부분도 곳곳에 외형적으로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저희도 지역에 미암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탄리, 용강리, 덕상리 이런 데에 설치가 돼 있고 또 향후 앞으로도 지금 가로등 일부라든가 이런 버스승강장 이런 데 또 그 다음에 주택도 금년도에 1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재정이 열악해서 당초에는 저희들 한 4-50가구 하려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20가구 정도로 예산 계상했는데 그런 부분도 지역에 골고루 설치를 해서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같이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우리 군민과 또 우리 관과 또 업체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태양의 도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글쎄 신동력으로다가 활용될 거라고 보고 또 전력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킬로와트에 얼마 정도 판다고 해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작년도까지만 해도 한 630-40원 됐다가 금년도에는 한 540원 정도 킬로단가가 조성됐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작년보다는 떨어졌네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이게 점차적으로 갈수록 그런데 2011년도인가는 또 이걸 없애려고 정부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어쨌든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게 현재는 흠인데 지금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한 5-6년 후에는 상당히 시설비가 다운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한전에서는 지금 얼마든지 사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한전에서 얼마든지 사준다는 거보다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한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정부계획이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잠정 2011년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만 지금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경제사정하고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연도가 늘어날지 그 부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2011년도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이.

성열

홍성열위원

지원계획은 그런데 한전에서는 지금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게 되면은 전기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소득사업으로다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군민한테 직접 또 지붕을 이용한 태양집적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거를 임대해서 태양광발전을 하고 이런 자치단체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이 사실은 평지라든지 태양이 받기 좋은 그런 위치에다가 하기는 해야 되지만은 하여튼 우리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삼의 고장 증평해서 인삼밭이 보이는 것만큼 안 되더라도 그래도 태양광을 통해서 우리 주민이 소득을 얻고 또 태양의 도시에 걸맞은 그런 발전소 건립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지금 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주고 설치하는 부분도 언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보면 보통 태양광발전시설이 수명을 한 20년을 보거든요? 20년을 보는데 15년 동안은 자기들이 발전시설에 대한 차액분을 챙겨가고 나머지 15년에서 20년 그 5년간 정도는 지자체에다가 환원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도 지금 보강천체육공원 스탠드에다가 금년도에 한번 연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돼가지고서 검토만하고 말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토지라든가 향후 10년, 20년이 개발이 어떻게 될지를 그런 걸 예측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내년도에 한번 다시 보강천체육공원 스탠드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관련업체가 또 이렇게 있고 해서 연초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심층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하여튼 답변을 잘 들었고요. 내년도에 보강천 쪽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 좀 한 내용인데 태양광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보충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사업 때문에 본 위원이 문경하고 강원도 영월을 2년 전에 다녀왔었어요. 거기에 벤치마킹을 하느라고 가봤는데 그 이전에 사업을 할 때에는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정부에서 주는 돈이. 그러면서 이게 양이 늘다가 보니까 매년 10%씩 줄였어요, 국고보조가. 그래갖고서는 강원도 영월에 300만평에다 대기업하고 MOU를 체결했다가 취하가 됐더라고. 그래서 그 문서도 저희가 보고 왔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지금 현실에는 있어요. 이게. 전에 하고 좀 틀린 사항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조금 더 쓰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게 사업자가 나타날 때 항상 군에서 보증을 서야 승인이 나는 사항이에요. 이게. 저도 이걸 누가 유치한다고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갔었거든. 근데 자치단체가 보증을 안 서면 사업승인이 안 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 얘긴지 이해가세요, 과장님?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좀 신경을 만전을 써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업무책자 22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판매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좀 안타까워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 쪽에서 서청주톨게이트 쪽으로 오다가 보면 우측에 화물터미널이 있어요. 그 화물터미널 옥상에 광고탑이 하나 신설돼서 있는데 거기에 우리 증평군 인삼홍보가 된 적이 있었다고. 그 내용이 과장님 오기 전 일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희들이 중부고속도로 있는 데 화물터미널 옥상에 작년도에 한 6개월인가 7개월 정도 저희들이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그 광고할 때에 우리가 군에서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희들이 광고를 설치할 때에는 광고물 내용, 제작비를 들여서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데 거의 저희들이 거기 지원하는 거는 장소, 사용료라 그럴까요. 그 사용료를 한 월 440만 원씩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몇 개월이나 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작년도에 5개월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전부한 게 5개월하고서 끝을 맺으신 건가요, 과장님? 그 이전에 없고 전체 사용한 게, 저희가?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2007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가지고 2007년도에 7개월 정도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2008년도 상반기에는 쉬었다가 하반기 8월달서부터 이렇게 해서 12월달까지 5개월 광고를 하고 그 이후는 지금까지 광고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광고업자가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광고업자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 위원이 참 어려운 질문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증평군 인삼홍보가 거기에 나왔었는데 물론 위치도 안 좋았지만 거기는 우리 증평하고도 상당히 동떨어진 거리고 우리 증평하고는 모든 게 맞지를 않는 지역이었었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 그 광고판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농정과에. 왜 거기다 갖다 광고판을 설치를 했느냐 그랬더니 답변을 못하더라고. 답변을. 답변을 못하고 업자는 따로 있고 우리는 광고비 나가는 것만 지급을 한다 처음에 150만 원인가 얼마 거기 시설비에 줬고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좀 안타까운 게 벌써 12개월 정도는 거기에 저희가 사용을 했지 않아요, 2년에 걸쳐서 7개월, 5개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그 돈도 5,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5,000만원 이라는 돈을 아무 의미도 없이 증평군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참 우리 어려운 예산을 갖다가 낭비한 거로 보여지거든,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과장님 있을 때 했던 사업이 아니니까 과장님한테 지금 맡은 업무가 그 업무이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 없어서 물어봤는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앞으로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화물터미널 옥탑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고속도로 변에 광고물 설치는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서 저희들도 우리 증평 IC 입구에다 광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래서 경제과 오면서 우리 IC입구에다 한번 광고물을 설치하면서 안 되겠느냐 했더니 그런 부분이 우리 땅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고속도로변 가에는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설치를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화물터미널에 있는 광고는 제가 전에 저도 한번 보기는 봤는데 지금 그 부분이 대전에서 서울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잘 보이고 여기서 하행선 쪽에서는 잘 안 보이는 위치로 되어 있는데 위치선정 관계는 저희들이 아마도 그때 당시에 업자한테 주면서 저희들이 그래도 사전에 장소위치를 선정 받아서 이렇게 거기에다 광고를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과장님, 증평에서 대전 쪽으로 가는 데는 중앙분리대 때문에 더 안 보인다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글쎄 내려가는 하향선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증평서 대전 쪽으로는 더 안 보인다고, 대전서 증평 쪽으로 오는 것 보다도, 그 위치가. 그래서 지금 뭐 잘 보인다 이건 있을 수가 없고 또 과장님 얘기했듯이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물에 대해서 허가를 못 받아서 못 하신다고 했는데 이 허가를 안 내주는 게 아니고 전국에 고속도로에 있는 옥외광고 있지 않아요, 각 기업에서 선전하는 것. 이걸 전부 통일을 시켜요. 규격을 통일을 시킨다고. 기존에 있는 게 다 철거를 한다고. 그 안이 지금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안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행이 되면 내년도에 가 가지고 허가를 다시 내줘요, 다. 쉬운 얘기로 뭐냐 하면 규격이 다 각자 틀리지 않아, 그걸 통일로 지금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통일로 그걸 다 한다고, 전국의 고속도로를. 그래서 그때 가서 저희도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미리 땅을 잘 준비해 놨다가 하면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지금. 안이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오시기 전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안 드리겠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세수가 낭비돼도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앞으로 모든 걸 하실 때에는 잘 유념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좀 하시기 바래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뭔 얘기인지 아시죠, 과장님?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김재룡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재룡

김재룡위원

예,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정리 및 준비하시는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14페이지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 보면 밑에 희망근로사업운영 올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인데 6개월 동안 159명을 희망근로사업에 투입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지난 6월부터 발행해서 지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항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희망근로 대상자는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만 18세 이상 중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그렇죠? 생계비가 120%이하인 가구라든가 재산 총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실업자를 대상으로 희망근로대상자를 실시하고 있던 사업이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기준조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선순위에 1, 2순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그래서 하루에 임금이 3만 3천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해서 30%에서50%를 지역상품권 희망근로상품권이라고해서 조폐공사에서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발행한 상품권을 30%범위에서 주고 있는데요, 이 상품권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부단체장님 회의도 수차에 걸쳐서 하고 또 실무과장들 회의도 숱하게 했는데 저희들이 선발과정에서부터 문제를 여러 가지 안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가 상품권지급문제도 거론이 됐었거든요. 왜냐 하면 상품권이 저희들같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데는 그나마 그래도 상품권을 소화시키기가 좋은데 저희 도내에 보면 한 두어 개 자치단체는 상품권이 없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가맹점 확보 같은 게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정부에 숱하게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때문에 그냥 노임만 다 주면 현금으로 주면 이것이 일부는 통장에 가서 사장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조금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상품권 30%를 소화시키는 그런 지침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왜냐 하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청주시서부터 단양군까지 12개 시군에서 목표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청북도가 7,500명입니다. 이 목표인원이 우리 증평군에 참여인원이 157명인데 신청한 사람이 지금 과장님 서류에 있는지 몰라도 251명입니다. 맞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94명 정도는 참여인원에서 배제가 됐는데 목표인원이 159명입니다. 우리 증평군에서,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이 목표인원이 일률적으로 도에서 지침으로 나온 겁니까?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목표인원을 배정할 때에 도에서 인구비례를 해서 배정을 했는데 이때 당시 사업추진하는 시기가 농번기 철이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면 음성 같은 데서는 사업비를 반납해서 청주시에서 더 가져가고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인구비례해서 배분한 것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인구비례해서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그런데 아쉽게 251명이 신청했는데 참여인원이 157명이기 때문에 94명에 대해서는 우리 증평군에서 참여를 못한 사례가 발견돼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94명에 대해서 선발에서 제외시키다보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텐데 개인사정 문제라든가 건강문제라든가 또 기타 부적격자 여러 분이 많은데 대개 보면 어느 분야에서 많이 부적격자가 많이 나왔습니까? 94명중에서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한 21개 사업에 159명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선정을 하다가 현장에 투입을 시키다 보니까 물론 희망근로사업이 거의 고령자 부분이 나이 드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결원이 생긴 부분은 등산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기자를 252명을 다 대기자로해서 계속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159명만 사업에 참가한 것이 아니고 실제상으로 인원수 숫자상으로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인원이 6개월간 159명을 할당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행정과에서 제출된 비공개인력 현황을 보면은 기간제 현황입니다. 일시사역, 그렇죠? 일시사역이 몇 명이냐 하면 증평군에서 일시사역으로 채용하고 있는 인원수가 339명입니다. 그렇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수에 버금가는 인원을 6개월 동안 아니면 또 상시근로자도 인원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뭐가 있느냐 하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상품권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4가지 정도에서 맞춤형 취업지원이라든가 공공시설물 환경정비 4명, 건강충전 체육공원 환경정비 18명, 이거 자료 갖고 계시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생명이 숨쉬는 생태공원 및 휴양시설관리에 27명이 희망근로로 투입이 됐고요, 양묘장 조성에 20명, 마을쉼터 조성에 20명, 건강등산로 및 가로수정비가 10명 그래서 한 20개 정도의 프로젝트에 159명이 투입이 돼서 임금지급현황이 총 임금이 6억 9,426만원 이렇게 해서 20만 6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건강충전체육공원 환경정비 18명 이렇게 인원이 규정되어있는데 행정과 자료에서 제출된 기간제 운영 현황을 보면 몇 명이냐 하면 64명입니다. 생명이 숨쉬는 생태공원 및 휴양시설 관리에 27명이 투입됐다고 했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64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간제 현황에 보면은. 그래서 이것이 업무보고를 만들면서 서로 미스프린트로 나온 건지 아니면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27명을 해 놓고서 64명을 채용한 건지 그쪽 분야로 한 건지, 이런 부분에 어려운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봐도 어느 분야별로도 별도로 나눴을 것 같습니다. 양묘장이나 마을쉼터조성 같은 경우는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건 해당 실과에 자료를 취합하면서 서로 간 업무 협조가 안 된 걸로 보고요, 이 중에서 상품권이 30%범위 내에서 우리가 주게 되어있죠, 현금대비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1억 3,415만 3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상품권으로 그런데 정부에서 안이 30%범위 내에서 주기로 되어 있는데 실수령액 쉽게 얘기하자면 4대 보험을 제외한 금액에서 30%인데 우리군은 20%로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이라든가 지침에 위배가 없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업장 생명이 숨쉬는 뭐 이런 사업장 인원이 조금 제출한 자료하고 좀 안 맞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사업을 할 때에는 한 22개 사업장에 159명을 인력을 투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중간에 가면서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명이 숨쉬는 사업 같은 거는 보강천에 생태조성 해 놓은 거기에 풀 뽑는 사업이 주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풀 뽑는 사업은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쪽에 인력을 그때 당시 한 6~70명 투입을 했고 그 이후에는 풀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자료가 조금 숫자가 제출한 시점에 따라서 인원은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품권 지급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임금에 실질적인 임금에 4대 보험 같은 걸 제외하고 실질적인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고령자이시고 또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권을 또 그나마 30%를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공직자들이 일정 부분은 소화시켜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10%는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20%를 이렇게 저희들이 나눠주는 거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상품권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됐기 때문에 30%보다도 지역실정에 맞게 20%로 줄여서 어르신들이라든가 저소득층 가정에 현금을 더 주는 것은 저도 모범사례라고 봅니다. 다만 상품권이 발행이 된 다음에 회수가 돼야 될 텐데 상품권 사준 것 중에서 6,263만 5천원을 사줬습니다. 1억 3,415만 3천원 중에서. 그런데 그중에서 공무원들이 5,435만원을 회수를 팔아줬고요, 기관 단체에서 820만원 정도로 해 주셨는데 아직도 상품권 회수액이 도 자료를 보면 92.5%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확보한 거로 보면 충청북도 자료는 92.2%를 회수한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차액이 얼마냐 하면 1억 3,415만 3천원 중에서 7,100만원이 아직도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충청북도에서 92.2%를 회수를 했다고 우리 도에다 업무보고를 했는지 몰라도 충청북도 12개 시군의 평균치를 보면 90.3%입니다, 회수율이. 이런 문제가 왜 되냐 하면 증평군에서 발행된 것이 1억 5,939만 8천원인데 미 회수액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것처럼 노령층에 있는 분들이 상품권이 현금인양 또한 이 문제가 3개월이 지나면 못쓸 수 있습니다. 유효기관이 3개월이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그렇다면 어르신들을 홍보를 해서 현금으로 바꿔주든지 해야 될 텐데 일반분들은 그게 현금인양 그냥 농속에 넣고서 나중에 쓸 요량으로 하실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이게 상품권에 대해서 발행이 된 동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해서 회수를 해 주셔야된다고 보는데 별도로 우리 담당자로써 별도로 계획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상품권을 시행 초서부터 그런 문제가 우려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품권을 유통시키면서 관련자 분들한테 각별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매월 도에다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담당공무원이 근로자한테 상품권을 나눠주면서 이걸 3개월 안에 소비를 유통을 시켜야 된다고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도 100% 다 유통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실적이 좀 저기한 부분은 이게 가맹점에서 지금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저희들 금고, 새마을금고하고 농협군지부로 이렇게 금고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행유통과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상품권을 주면서 항상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거의 유통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행안부에서 중심이 돼서 추진이 되는 프로젝트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단순 미숙련 임시직 노동인력이라든가 그렇죠? 일자리 창출에서는 기여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상품권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현행법에 본위원은 위배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에서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기준법 제3장 임금에 보면 제43조 임금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안부를 떠나서 충청북도 지침인데 지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이 사항에 보면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 제1차 충청북도 희망근로추진위원회에서 확정했다. 2009년 5월 14일 해서 임금 중 상품권 비율을 30% 원칙으로 한다. 사실 이게 지침이라도 사실 지침이라는 것이 어느 법령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침으로 만든다면 별도로 대통령령을 따라서 만들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잘못한 것보다도 정부시책에 대해서 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상품을 갖다주다 보면 농속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회수율이 적고 또 현금화를 시켜주는 것이 적고 사업의 목적이 사실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상품권으로 줬다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이런 것을 볼 때는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글쎄, 이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시행 전에 이런 부분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행안부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교육을 앞에서 했듯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현행법 그런 부분은 아마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런 안을 만들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그리고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됐기 때문에 현재도 상품권 지급을 하고 있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철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점에서 왜 회수가 안 되느냐 하면 80% 이상 구매를 해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상품권 구매액의 80% 이상을 구매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데다 또 이용시에 희망근로자라는 분류가 되겠죠, 지역이 좁다보니까. 희망근로자라는 것이 뭐나하면 여러 가지 저소득층 관련해서 언론에 유포가 됐기 때문에 희망근로프로젝트에서 내는 상품권이면 사람이 꺼리는 현상이 있죠. 사용을 꺼리는 등 또 상품권 사용에 적지 않은 제안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특히 1차, 이번에가 1차죠, 그렇죠? 희망근로자에 참여한 157명 중에서 증평군 10%정도가 중도에 포기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참가자들이 하는 일이 잡초뽑기라든가 그렇죠? 쓰레기 줍기 등 단순작업을 시켜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보람을 못 느낀다는 얘기죠. 사회에 기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라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시책이지만 우리 군에서 한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노인일자리 사업의 보수가 얼마인지 아시죠? 40만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시사역. 그런데 단순 공공근로 희망근로가 최대 이 문제에 대해서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그렇다보니까 40만원 받는 우리 노인일자리 보수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또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 할 때 94명에 대해서 탈락이 된 이유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액수가 배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견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거나 발전계획에 중장기발전계획에다가 사업모델을 찾아서 우리군에서 별도로 구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아까 상품권 가맹점관계는 저희들이 근로자 하신 분들한테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사용을 바로 하라고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확인한 결과 근로자분들은 거의 다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가맹점이 저희들 금고에 돈만 청구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다른 지자체마냥 상품권을 유통하면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곳이 저희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자체는 가맹점이 금고에 돈을 청구할 때에 일정부분 수수료를 공제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팔 때도 금고가 일정부분 수수료를 제하고 이렇게 유통을 시키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지역에 농협군지부하고 새마을 금고가 봉사하는 그런 저기로 해서 무료로 이걸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통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고 단지 가맹점이 신청만 안했던 것뿐이지 아직 근로자들이 사용을 안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담당부서기 때문에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동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라든지 각 부문별로 많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 5월 29일자 충북일보에 보면 ‘증평군민 에너지절약 헛구호’ 이래서 ‘보강천 체육공원 밤 10시 넘도록 점등’이런 기사가 나 있습니다. 물론 청내에서는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번 여름에도 선풍기를 활용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봐도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절약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간 중간에 하나씩은 소등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우리 경제과 소관이 아니라 그렇게 된건지 또 보강천은 지금 써치라이트 마냥 마당에 밤늦게까지 비추고 있는 부분도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밤에 야간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 켜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간격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희 경제과가 에너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가로등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조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사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정온도가 되지 않으면 가동이 안 되게끔 전원타이머 스위치를 이렇게 설치하고

성열

홍성열위원

예,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은 잘했다고 인정하는데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일부 언론에 이 가로등이라는 것이 거의 자동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개가 낀다든지 이렇게 하면 소등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언론에 저도 나온거를 비추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관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로등 부분도 격등으로 이렇게 켜게끔 하고 그다음에 일몰이 지나서 어두워지면 들어오게끔 수시로 조작은 하는데 언론에 났던 사항은 어느 하나의 단편적인 면을 너무 집중해서 이렇게 통보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도 예를 들어서 청주에서부터 증평 들어오는 부분에 가로등 짝 켜있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거기 지금 격등 되어있어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원래 지시는 격등 가로등을 하라고 그렇게 사업부서에 공문으로 보내고 그랬거든요?

성열

홍성열위원

글쎄, 공문을 보냈으면 확인을 해서 안됐으면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여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추진위원회 이런 것도 많이 개최를 하고 했는데 총괄부서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에너지 절약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참 더위에 선풍기를 쪼이고 일한 것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가로등 전기료가 아마 제일 부분이 클 겁니다. 이것을 한번 다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 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각종 시책이나 향후계획 등에 군정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최근 세종시 문제라든가 수도권규제완화 등 지역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여 지역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해야만 지속적으로 바꿔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군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군정발전과 우리 농정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정과는 군민이 감동하고 함께 하는 농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변인순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연인욱입니다. 축산담당 민현기입니다. 산림녹지담당 연규덕입니다. 휴양공원담당 황인수입니다. 이상 담당급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09년도 하반기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업무, 특수시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농정과) 이상으로 농정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인석

박인석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율리 삼기저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 설계변경된 사항 설계도서 좀 요청합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과장님, 메모하셨죠? 우리 홍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율리 저수지 생태공원 관련해서 설계변경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농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9쪽 홍삼포크 명품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농정과에서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축제기간동안에 삼겹살구이틀이 204미터 한국 최장거리 한국기네스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농정과 직원들의 노력이 많았다는 것을 먼저 칭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보면 홍삼포크 전문 판매장 자연의 약속, 산마을, 인삼바이오센터 내 판매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의 약속하고 산마을하고 과연 우리 홍삼포크가 판매되고 있는지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산담당계장님으로부터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협하나로마트하고 자연의 약속, 산마을, 인삼바이오센터 판매장 이렇게 네 군데를 저희들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하나로마트에는 1일 한 100킬로 정도 그리고 자연의 약속하고 산마을 또 지금 위원님께서 자연의 약속하고 산마을에서는 지금 판매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자연의 약속하고 산마을에서는 한 50킬로씩, 인삼바이오센터 판매장에서는 10에서 한 2킬로 정도를 판매한다고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연종석위원

뭔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연의 약속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다른 데로 인계를 하면서 사실상 홍삼포크하고는 거래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는데 엊그제 한 박스인가 두 박스를 신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갖고 나간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안 나간다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또 산마을도 사실상 거래가 안 되는 걸로 (주)준호네 식품에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장님 그거는 숙지하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이 판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전문 판매장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전문 판매장이 아니라 사실상 전문 취급점입니다. 말을 좀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말인데 홍삼포크 전문 판매장 혹시 우리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그런 추진상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 판매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양돈협회에서도 누차 말씀을 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하여간 양돈협회에서도 수고료로 지금 생각을 하는 이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소장을 하다가 지금 농정과장 온지가 한 7-8개월 됐는데 오자마자 그런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계장님하고 도에 수차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돈만 가지고는 판매장 만들기 어렵지 않냐 그래도 지원을 해 줘야 양돈협회에서도 전문 판매장을 만들어서 농사짓는 부분을 안정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누차 얘기를 한 결과 금년도에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부분이 중간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저희들이 올린 걸 가지고 자만을 하지 않고 하여간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꼭 책정이 돼가지고 우리 양돈농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한테 부탁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다같이 한번 최대한 힘을 모아서 꼭 한번 유치하는 걸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자꾸 질의를 드리냐면은 저희가 2008년 4월 30일날 특허청에 특허가 등록이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간에 수많은 예산이 좀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보면 브랜드 관련해서 1,000만 원, 홍삼포크 삼겹살 축제 및 기네스 등록에 이번에도 4,000만 원 계속 이 많은 예산들이 매년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문 판매점이 없다는 사실은 무언가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양돈협회나 우리 축산계에도 축제만 끝나면 전화가 아마 빗발쳤을 겁니다. 도대체 홍삼포크 판매점이 도대체 어디냐 그러면 우리 양돈협회에서 보면 둘러대기 바빴습니다. 자연의 약속을 가봐라, 산마을을 가봐라 근데 사실상 그건 좀 어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런 쪽 관련해서 있었지만 3년간에 걸쳐서 우리 판매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축산계하고 논의를 하고 그랬지만은 거의 추진만 하였지 결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진천에도 갑자기 없던 그걸 어떻게 추진해서 벌써 자체 브랜드 판매점을 벌써 만들었습니다. 인근 괴산 같은 경우도 내년도 10억 정도를 확보하는 것 같다고 지금 제 정보에 의하면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시작한 군인데 우리 홍삼포크 명품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 판매점이 없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총체적으로 견해가 있으시다면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잘 추진할 것인가를 좀 총체적으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참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홍삼포크 판매를 위해서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자연의 약속이나 산마을 그리고 농협마트나 이런 부분이 개인사업자 또는 농협 같은 경우에는 준사업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 부분이 개인이득과 관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강력히 권고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권고밖에 못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홍삼포크 전문 판매점을 할 경우에도 지금 양돈협회 홍삼포크회원이 12명인데 12명이 모두 합심을 해가지고 공동출자를 하든지 편차적인 출자를 하든지 합심단결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판매하는데 그래도 마음을 같이 해야지 거기서도 우리 회원 간에도 합심이 안 된다면 이런 건 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판매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증평인삼유통센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삼을 유통코너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지금 양돈농가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그쪽에 한 구좌를 터가지고 거기다 홍삼포크를 한번 전문 판매점을 일부분 한 구석이라도 팔아보려고 수차 얘기를 한 결과 구정 이전에 거기서 한번 취급을 해보겠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점 좀 용서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한번 열심히 하는데 그 관계자 되시는 분들도 열심히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개인사업이고 돈하고 왔다 갔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게 강요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네요.

연종석위원

농정과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홍삼포크는 수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사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국 각지에 지금 명품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 홍삼포크에 대해서는. 그래서 각별히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꼭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전문 판매점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연종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농업농촌사업에 군민들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계시는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책자 175쪽 웰빙타운 추진상황 좌구산 자연휴양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율리 산61-1번지 위치에 건립한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율리 좌구산 휴양림은 원래 증평군민이 쉴 공간이 부족해서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우리 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단 우리 관에서 하는 부분은 수익창출을 이윤을 남기라는 이런 사업은 일단 우리가 조금 그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율리휴양촌은 원래 25억 3,200만 원을 들여서 2007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년 해보고 금년도가 2년째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경우인데 작년도 첫해도 상당히 운영한 결과 수익금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용인부임, 유지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전기료, 공공요금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한 100만 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1월 10일까지 수지를 계산한 결과 저희들이 이 부분이 원래 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쪽 부분은 우리가 접근을 잘못해서 부가세 내용을 보면 문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개선을 해봐라 얘기를 그렇게 해봤는데도 애시당초에 이게 등록을 할 때 뭔가 잘못됐는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좌구산 휴양림은 우리가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데 휴양촌은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11월 10일까지 4,700만 원 정도 수입을 잡았는데 우리가 제반경비가 약 한 4,100만 원 그래서 한 6-7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흑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부가세가 있어요. 부가세를 제외하고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로 현재까지 이윤을 창출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운영 문제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좌구산 휴양림 문제도 그렇습니다. 휴양림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황토방 5채하고 숲속의 집 10채를 져 가지고 작년도 7월 22일날 저희들이 개장을 했습니다. 군수님은 일찍 개장을 하지 말고 도로를 완벽히 해놓은 뒤에 남들이 보기 싫지 않게 해놓고 개장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건물에 법적인 문제가 다됐는데 뭐 하러 장사를 안 합니까 하계 한 철을 하는 건데 그래서 7월 22일날 개장을 해가지고 인터넷으로만 그냥 했습니다. 근데 성황리에 굉장히 접속이 많이 돼가지고 하여간 미어질 정도였습니다. 하여간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인원도 보강을 안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름 하계휴가를 전부다 이불 빨고 만날 청소하고 이러느라고 아주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 부분이 11월 10일까지 우리 한 결과가 약 한 6,600만 원 그래가지고 제반경비 이런 것 저런 것 다 이렇게 하는데도 5,800만 원을 제외하면 한 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흑자가. 이게 대번 뺄 것만 빼서 그렇지 하여간 거의 수지가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보강을 해서 확충만 해놓는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다리를 300미터짜리를 놓으려고 그럽니다. 청양에 210미터짜리가 있는데 300미터 해놓으면 동양에서 제일이랍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제일 자리만 있어도 거기 건너다니는 것만 하나만 가져도 최고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많이 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면 어쩔 수 없이 일부분은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구산 휴양림에 대해서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고 뭔가 바꿀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위원님대로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으면. 그런 것도 많이 조언 좀 해 주시고 흑자가 이렇게 나는 것 보면 지금 12월말까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예약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대단해요. 하여간 연말 야유회라든가 아니면 가족들 모임, 친구들 모임 이런 게 거기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여간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좀 지도편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덕분에 지금 좋은 성과가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휴양림에 10인용 이상 방이 몇 개정도가 돼 있는지 여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10인용 이상이 우리 황토집 5채가 15인용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12인용이 3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8채가 저희들이 10인용 이상이 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혹시 방을 사용하시면서 그분들이 불편한 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받으신 거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개장을 하면서 설문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해서 거기다 놓고 설문 좀하고 받고 그랬는데 제일 먼저 황토집 같은 데나 10인용 이상 되는 많은 사람이 자는 데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황토집에도 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람들 미쳤잖아 15명이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되지 30평되는 가정집도 화장실이 2개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화장실 그 뒤에 바로 옆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인용 이상 되는 부분은 일단 화장실을 하나 빨리 최고 빨리 하는 부분하고 소소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제일 문제가 화장실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화장실 외에 거기 생활하는데 빠진 물건 같은 것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 소소한 건 그때그때 다 보완을 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한번 거기서 한번 자본 경험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10인 이상 잤을 때는 화장실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 남자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갔을 때 들어가 보면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가 제일 문제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 여기 휴양림 투자비용이 53억 2,500만 원이라는 게 투자가 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다시 그거를 화장실을 만든다면 또 예산도 또 투입이 될게 아닙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는 말씀이 딱 맞습니다. 예산을 투입을 안 하고는 화장실 하나를 보강을 시킬 수가 없어서 지금 그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으로 해서요. 5,000만 원으로 해서 일단 5개를 우리가 보강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과장님이 그걸 처음에 건축하는데 가담은 안 하셨지만 이걸 조금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이런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또 투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제 얘기는 직원들도 힘드시겠지만 설계했을 때 재검토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입이 두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서 찾는 사람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과장님한테 뭐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도 의회에 말씀하셨을 때 틀림없이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화장실 관계 여러 가지 불편한 것 이런 거 위원들하고 전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는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고 듣고 우리 위원들은 다 현지에 가서 보고도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좀 잘 숙지하셔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더 공무원들도 현지에 가 보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5,0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도 아니에요. 53억 2,500만 원이라는 돈 투자한데다가 또 5,000만 원을 더 투자한다는 건 이거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발생해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처음에 제가 입안은 참관을 안 했지만 중간에 제가 세심하게 그걸 파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잘못 됐고요. 앞으로 좀 잘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아주 경청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인석

박인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176쪽에 장이 익어가는 인삼마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 7억 정도 들어갔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6억 2,500만 원이 초기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5억은 우리가 신활력사업비로 했고 1억 2,500만 원은 마을에서 부지 내놓는 돈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었습니다. 현재는 조금 더 들어갔지만.

정자

김정자위원

주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여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무슨 말씀이요?

정자

김정자위원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서 주로 하는 사업.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 우리 부서하고 우리 행정과 부서하고 정보화마을도 거기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만든 취지는 송산리에 장이 익어가는 마을로 해서 우리가 콩으로 만든 제품을 해가지고 장이나 된장이나 청국장이나 모든 부분을 총망라를 하고 그 외에 특산품 같은 거를 체험행사를 통해가지고 도외지분들한테 우리가 직거래를 해서 마을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꾸려나갔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거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일부 송산리에 있는 전 주민이 처음에는 같이 사업을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송산리 거주하시는 분이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장뜨기 체험 2회 실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만 떠가지고는 장이 익어가는 마을이 운영이 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장만 떠가지고 소득이 되겠습니까? 장뜨기 체험행사를 금년도에 2회를 한 부분도 저희들 농정과에서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 장회원이 잘 운영이 돼서 이 체험행사에 2회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정보화마을 그 사항으로 우리가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항가지고 체험행사를 했을 뿐 장 마을에서 한 부분은 실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이렇게 미미했습니다. 사실은 송산리 1, 2, 3, 4구로 되어 있는데 어느 동네를 봐도 말이에요 마을 동계가 이렇게 마을을 네 개를 합쳐가지고 동계를 하는 거를 나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동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농정과 부임을 해 오니까 군수님께서 제일 먼저 장뜨기마을 행사 동네가 안 된다. 그거를 잘 만들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 그때까지 하다가 지금 인제 조금 길이 모색이 돼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난 11월달에 4개 이장님 회합을 했습니다. 회합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안할 수 없지 않냐, 돈을 10억 가까이 투자를 해가지고 송산리 쪽에 그래도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흐지부지하고 그러는데 세상이 부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군수님께서도 얘기를 하고 말씀한 결과 이장님들한테 아주 어깨를 메어 줬어요. 이장님들이 4개 이장님이 책임지고 앞장서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 이장님들은 동네사람을 한 사람씩을 끌고 나오는 한이 있어도 본 장이 익어가는 마을을 추진을 일단은 한번 장을 담그고 된장을 일단 쒀서 메주를 만들어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11월 25일날 우리가 첫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들기로 했죠. 그때 다섯 가마를 했습니다. 아주 시작을 동네 이장님 네 명에 멍에를 씌워준 게 나오시더구만요. 그래서 그 외에 동네 이운규 이장님은 관심 있는 분은 며칠까지 5만원씩 내서 하겠노라고 의사표시를 해 달라. 아니면 25일날 나와서 의사표시를 해도 그분들은 우리 장마을에 우리 회원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

김정자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 끊는 거는 아닙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예.

정자

김정자위원

잘 들었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여기 또 메주를 쑤신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메주 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판로, 그렇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메주 쑬 때는 도시사람이든지 아니면 지역에 거기 좀 같이 동참할 분들하고 같이 메주를 쒀가지고 장 담는 것, 그러니까 메주를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도 담고 뜨고 가져가고 이런 체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습니다. 하여간 돈을 버는 것보다는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참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우리는 만들지도 못하기 때문에 만드는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느라고 내가 얘기를 서두가 좀 길게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그때 다섯 가마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계획이 10가마 이상 15가마 정도는 메주를 만들 계획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장 뜨기라든가 장 담그기라든가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직판매를 우선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이것뿐만 아니라 장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청국장도 한번 만들어보라고 할거고 앞으로 감자 뭐 우리가 이런 체험, 아니면 고사리가납니다, 송오리가. 고사리체험, 고사리방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하고 저하고 똑 같은데요, 지금 김용호 라는 그 동네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홍보판매 팀장으로 해서 이것도 판로도 동네에서도 한번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한테 자꾸 팔아달라고도 하는데 우리도 노력을 하겠다. 우리 담당계장님 계시지만 우리 군청직원한테도 필요한 사람들은 한번 팔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할 거고, 동네사람들도 가만히 있어서 팔아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 소득이 되는 거냐 본인들한테 소득이 되는 거지. 그냥 다 해 달라고 그러면 되느냐, 내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가 구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판촉을 하는 부분이 홍보팀을 그래도 좀 약빠른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 팀을 만들고 그리고 감자체험도 있고 고사리 체험도 있고 체험반을 반을 한 세 네 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한번 그동네를 한번 살려볼려고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성공한 겁니다. 메주를 쒔기 때문에. 해 보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이런 행사를 했을 때에는 사전에 자매결연 맺은 아파트 단지 서울 우리가 있죠? 그분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같이 와서 동참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판로까지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 이걸 좀 신경 좀 쓰시고 체험같은 것 마찬가지에요. 그 한 가지만 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필요한 거는 다 사 갈 수가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농산물 못 파는 것 쌀이라든가 잡곡같은 것, 미리 신청해서 준비해가지고 팔 수 있는 판로를 마련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메주 쑤고 담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로, 이 판로에 좀 신경을 쓰시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그냥 장이 있는 마을만 그냥 떨렁하게 있지 가보면 너무 쓸쓸해요, 사실은요. 그리고 개방도 안 해 놨어요, 보면요. 문을 닫아놨더라고. 와서 관광할 수도 있는 마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여기 좀 신경을 쓰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를 염두에 두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못 하신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보다 더 강하게 일을 추진해 주실 걸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사실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일단락 시작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도 그 동안에 얼마나 고민이 많고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하면 동네가 네 동네가 뭐가 할일을 하다보니까 저 동네가 많이 나오면 저 동네에서 다 해 쳐 먹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간에 이질성,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렵다 이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런 만들고 그러는 과정은 제쳐놓고 판매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길을 모색을 해 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물건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나는 메주 쑨 것만 해도 참 크게 많이 성공을 했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말마따나 길, 팔 수 있는 것, 이런 길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잘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한 가지만 끝에 말씀에 거기 이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앞에 과장님 얘기하신게 일 하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끝을 맺어주시면 앞에 과장님 일 하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련사업이라든가 장이 익어가는 마을 관련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농업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해 오고 계십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4시 10분에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16시11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분들이 여러 번 질의한 내용인데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은 공무원들이 안을 착안해서 청개구리 동아리라고 모임을 동아리를 결성을 해서 뭔가 사업을 해보자. 이래서 예산을 정부에서 따다가 송산리에다 그러면 장이 익어가는 마을로 명칭을 해서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지금의 건물이나 지금의 장소가 있게 된 것 맞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걸 개관을 할 때 본위원도 그 동네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송산리 1, 2, 3, 4리 이장 분들하고 다 오셔가지고 가장 명품의 동네를 만들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동네 분들의 운영하는 사람들에 서로 마찰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의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지금 그 옆에 수해에 매년 콩으로다가 동네 분들이 메주를 쒀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메주 쑤기 시작한 지가 벌써 수십 년 되거든? 그런 과정을 지금 공무원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나 자주 하셔가면서 서로의 고리를 풀어줘서 시간이 가지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래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업무책자 33쪽에 보시면 각종 현황에 농가 및 농업인 수에 죽 내려가다 보면 농기계 보유 있지 않아요? 농기계 보유가 있는데 본 위원도 우리 관내에 이만큼 농기계가 있는지 지금 이 자료를 보고서 알았는데 콤바인이 111대, 트렉터가 325대, 이양기가 464대, 관리기가 611대, 참 농사를 짓기 위해서 구입을 했다 하지만 저희가 불가부연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은행을 내년도부터 운영할려고 하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과연 이 분들이 갖고 있는 농기계, 이 분들이 내 개인 농사만 짓기 위해서 기계를 산 건 아닌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농정과장으로써 한번 소견을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은행을 주관해서 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임대은행을 하게 되면 기 농기계를 가지고 많이 타인들 경작을 내지는 갈아주고 해서 수수료를 받던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은행 하는 거는 좋은 취지로 준비를 하기는 하는 건데 이런 선의의 농기계소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손해를 볼 거는 기정 사실적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나도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해 봤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기계를 갖지 않으신 분, 농기계를 못 움직이시는 분, 아니면 노약자나 이런 분들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대행을 해서 수수료를 받고 실지 개인이 경작을 한다든가 이런 수수료보다 약간 80%정도 해서 싸게 지난번에 조례에 한 기억이 나는데 아무렇게도 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손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지금 저로써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이라는 게 사실 대규모화가 되고 소규모 하시는 분들은 자꾸 쇠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 농가가 줄어들고 이런 추세에서 농기계가 그냥 이렇게 그냥 보관만 되고 이런 상태일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장으로써 한번 세심하게 고민을 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뭐 뾰족한 수가 어떻게 나올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기계임대은행을 하고 그러다보면 농기계 구입은 농민들이 좀 덜 하겠죠, 앞으로요. 그러면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몇 년이고. 지금 기계가 앞으로 2~3년 있다가 기계사용을 못하는 농가도 있을 테고 1년 후에 못 하는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법에 허락이 되고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유가보조라도 더 뭔가 혜택을 주고 해야 될 사항으로 봐요. 이런 게 아니어도 다른데도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이런 부분부터 헤아리고 나서 원래 선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불가부연하게 2010년도부터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농기계는 그대로 개인들이 또 갖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상히 파악을 해서 한번 안을 잡으면 저한테 와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래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벼 수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수매는 끝났나요, 지금?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 것하고 1차 추가 것까지 해서 10회 열 번에 대해서는 기 완료를 했고 추가 2차분에 대해서는 오늘 첫날 공판을 했습니다. 아직 사흘, 세 번이 남았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저희관내에 총 물량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수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저희들 총 물량이 당초에 700톤이었습니다. 가마니로 환산하면 그래가지고 1차 추가를 해서 900톤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당초 것보다 20% 증가가 돼서 상당히 우리는 그때는 좋았죠. 그런데 현재 또 2차 우리가 증가가 된 게 426톤 1, 2차 플러스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4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죠.

재룡

김재룡위원

당초에 700톤에서 900톤인데 더 증가가 됐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전체 얼마나 증가된 건가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래서 1,316톤입니다. 저희들 목표물량이

재룡

김재룡위원

총 물량이 1,316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이 1,316톤을 물벼 수매를 해도 지금 다 수매가 원하는 양 만큼은 안 되고 있지 않아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전체적인 거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증평군에 총 경지면적이 약 한 1,100헥타르입니다. 1,100헥타르인데 우리가 금년도에 쌀 수확량 예상수확량을 보면 최종 11월달에 발표한 게 526키로예요. 그러면 한 5,300톤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 생산량이. 우리 군에. 5,300톤인데 우리가 지금 공공비축미로 해서 우리가 지금 받는 게 1,316톤 그러면 물량이 어느 정도 대번 판단이 되죠. 그리고 지금 RPC에서 농협 자체적으로 수매한 부분이 지금 5,100톤이라고 합니다. 5,100톤이 다 어떻게 됐느냐하면 청안하고 사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뽑아보니까 우리 군에서만 매상을 한 부분이 산물벼가 3,500톤, 3,500톤이면 1,300하고 약 한 4,800톤이 되는 거 아닙니까? 4,800톤이면 우리가 남는 게 4~500톤 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가정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2차 추가물량을 매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물량이 다 나오기가 나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군내에 총 물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매하는 데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신다는 말씀이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아주 넉넉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뭐 다행이고, 왜냐 하면 지금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물벼가 많이 남아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는 걸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는 물론 그렇다면야 뭐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가격 면에서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군에서 가격을 얼마나 보전하고 있나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지금 RPC에서 지난번에 쌀 전업농이라든가 이사회를 했어요. 농협에서 RPC가격은 우리가 추청, 대안인가 두 품목인가 그런데 추청 외에는 4만 9천원 그리고 추청은 4만 9천원은 추청을 했고 그 외의 품목은 4만 8천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우리 이 공공비축미는 원래 우선 지급분이라고 해서 일단 특등은 5만 600원, 그리고 2등은 4만 9,5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되는데 이거가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지급분이라고 해서 전국의 쌀 가격을 해서 환산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15만원 정도의 전국 쌀 가격을 평균을 잡았을 때는 추가 지급분이 한 3천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는 16만 2,416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7,500원 돈이 추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로 봐서는 금년도에도 가격이 작년보다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하는 게 통상적인 거예요. 전국적으로 우리 군만이 아니고

재룡

김재룡위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지원하는 게 한 3천원 정도는 가마당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15만원을 제가 예시를 들은 거고요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예시가 15만원 쌀 가격이 갈 때에 그러면 3천원 정도를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더 줄 거예요.

재룡

김재룡위원

가마당 지원해 줘야 된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더 주는 겁니다. 추가 지급 분으로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그건 수매가격에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거지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일단 우리가 공공비축미는요, 일단 매상을 하게 되면 농협에서 일단 지급을 합니다. 일단 전에 우리가 우선 지급분이라고해서 지급해 주고 거꾸로 우리 중앙부처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청을 받은 돈이 지역에 단위농협으로 돈을 직접 배송을 해주고 우리한테는 총체적인 관리만 하지 돈이 왔다갔다 수금을 안 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농민들한테 보조해 주는 게 없어요? 가마당 얼마씩 보조해 주지 않아. 농협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지 않아요. 1년에 벼 수매를 하는데 가마당 우리 군에서 하듯이 보전해 주는 사업이 있다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쌀 가격과 관련해서는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지난번 우리가 쌀과 관련돼서 농협 이사들이 쌀 가격 책정한 부분이 4만 9천원하고 4만 8천원 했던 그 부분을 할 때 우리가 되도록이면 높게 좀 해 달라. 이렇게 권고했던 사항이지 그 외에는 농협에서 직접 해 주는 게 없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농협에서도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왜냐 하면 우리 증평 군내만 딱 농협이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청안하고 사리가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는 또 자치단체가 틀리다고, 저희 군하고. 그렇다고 농협에서 하는 걸 갖고 우리 증평 군내에 농사짓는 사람만 갖고 별도로 할 수가 없는 현실이 나오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합장, 농협 조합에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해결이 안 돼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쌀이 작년도에는 얼마? 16만원 정도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16만 2천원 정도 전국 시장가격이 형성이 된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금년도는 예상하는 게 15만원 선을 보고 지금 3천원 정도 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는데요 위원님, 그거 15만원은 내가 계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만원으로 해 놨는데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가상으로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내가 보기에는 작년도 수준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한마디만, 16만 2천원 정도로 계상하니까 추가지원해 주는 게 7,500원이라고 했죠?

재룡

김재룡위원

그렇지.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러니까 1등이 예를 들어가지고 특등이 5만 600원이면 7,500원하면 5만 8천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17만원 정도 된다면 만원 가까이 돼요.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거든.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그러면 그것도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건데 어쨌든 우리 고장에서도 지금 군에서도 농사짓느라고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정부비축 물량이 많다보니까 이게 매년 겪는 현실이지 않아요, 지금? 금년도 내년도 계속 반복돼서 나갈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농협하고도 긴밀히 협조 좀 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안을 잡아보시기 바래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8쪽, 그리고 업무보고 37쪽에 보면 특화품목 선정육성을 하기 위해서 율리 좌구산에 인삼씨뿌리기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씨뿌리기를 했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올해 두 번째 하는 거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전에는 안하고 작년하고 금년도 2회째

성열

홍성열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 했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작년에 씨 뿌린 게 발아율이 얼마정도나 되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뭔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여간 발아율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 산림감시요원으로 해 가지고 현지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이걸 났다고 볼 수가 없죠. 어떻게 많이 뿌려진 데는 한꺼번에 몽창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간 굉장히 많이 나기는 났습니다. 났는데 그게 관리나 우리가 이런 밭에 있는 것하고는 워낙 차이가 있어가지고 뭔가 우리가 달래가 한군데 몰려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캐는 형태가 될 테니까 그런 문제는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봄에 지금

성열

홍성열위원

금년도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알았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그래서 작년엔 비행기로 살포를 했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행글라이더

성열

홍성열위원

행글라이더로. 살포할 때 면적이 얼마나 됐었어요? 그때 살포한 면적이?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면적이 거기 주변이 아무렇게도 한 20헥타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거기를 돌면서 뿌렸으니까

성열

홍성열위원

면적이 넓기 때문에 손으로 뿌리기는 힘들어서 행글라이더를 통해서 뿌린 것 같은데 발아율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났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무지 잘 났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비행기로 뿌려가지고 씨가 제대로 활착이 될까 염려를 사뭇 해 왔는데 다행히 발아율이 높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이번에 그러면 3,000만원 선 거는 그 인근에다 다시 뿌리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난부분에 더 보강을 하는 건가?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삼 작년도에 뿌린 걸 보니까 한군데 몰려나고 도로에 막 떨어지고 해가지고 사실 참 중구난방이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암만 신활력사업으로 뭔 사업을 하더라도 장난삼아서 한다면 되겠냐 일단 묘삼을 사가지고 말이에요. 2,00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인삼연구회 요원들을 하루 아르바이트 하는 것 마냥 풀어라 그래서 한 60명이 갔습니다. 60명이 가고 우리 산불감시나 요원들도 좀 참석을 하게 해가지고 그 지역 일대를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데 뿌려진 데도 우리가 보고 다니면서 공간 있는 데는 보식이라고 그럴까요. 심었습니다, 묘삼을. 그래가지고 2,00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심었으니까 그게 아주 기가 막히게 돼가지고 봄되면 그거 뜯어먹으러 가는 사람 때문에 지켜야 될 판인데 큰일 났습니다. 이게 하여간 너무나 잘나버렸는데 그리고 1,000만 원은 우리가 MTB할 때 홍보 행글라이더를 띄우고 거기서 원래 씨갑씨를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씨갑씨를 조금 그래도 있는 대로 뿌려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장난으로 해라 하여간 묘삼을 심는 걸로 전적으로 성과주의로 하고 행글라이더 위에서 인삼씨 뿌리는데 다 우리 박수칩시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지 모래를 뿌리든 뭐를 뿌리든 그거는 홍보하는 대로 나가고 심는 건 성과주의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거의 묘를 심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가지고 가을에 원래 신종플루나 이런 것 때문에 MTB대회를 정기적으로 못하고 그래가지고 충북도에서 도 주간으로 해가지고 MTB대회를 소소하게 했는데 예상은 1,000명 이상 와야 되는데 한 3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년 사업을 할까 말까하다가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행글라이더도 띄우고 그때 씨갑씨 뿌리는 것도 재연을 하고 우리가 홍보하는데 전력을 다한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하여간 성과가 좋았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앞으로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결국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몇 년 정도 좀 키워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인풋이 되면 아웃풋을 계산을 해봐야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도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뭔가 성과를 하는 부분으로만 생각을 했지 그 부분을 수확을 해서 우리가 소득분야는 기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우리가 수확을 해서 우리가 돈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하면은 삼이라는 동네다 이런 홍보로 그냥 전력을 다해야지 그 부분을 그래서 나는 그거를 지킬까 말까 우리 요원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뭘 그러느냐 산불만 안 난다면 우리가 심은 사람이 있으면 먹는 사람이 있는 것도 괜찮지 그만큼 홍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지키고 돈을 만들고 이러는 부분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간 죄송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이게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도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그냥 떨어진 돈이니까 작년에 3,000만 원, 올해 3,000만 원해서 6,000만 원을 갖다가 산에다가 사실 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젠가는 또 그냥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 것도 어쨌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매일 가서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정기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조금 감사나 이런 거에도 지적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이것은 좀더 자라야지만 그때 가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인삼캐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나중에 계획까지도 뭔가 자체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뿌려놓고 아무나 캐거나 말거나 내버려둔다는 것은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니까 그 점을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브랜드를 붙여서 나오는 쌀이 과거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현재 나오는 쌀은 뭐 뭐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먼저는 소담미, 새로미, 장뜰쌀, 질벌뜰쌀 이렇게 4가지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담미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데 소담미는 안 나오는 건가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소담쌀은 원래 농협에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없어졌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소담미가 새로미로 바뀌었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새로미로 농협쌀이 바뀌었고요. 지금 내성동에 하는 우리 장뜰영농조합 알곡상회라고 그러죠? 거기서 장뜰쌀이 있고 그리고 새로미 그리고 사곡리 질벌에 질벌쌀 그리고 친환경쌀 이렇게 해가지고

성열

홍성열위원

친환경쌀이 또 나왔어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석곡리에서 정창수 씨 친환경

성열

홍성열위원

그것도 브랜드는 장뜰 아니에요? 장뜰친환경쌀 이렇게 붙여나가는 것 아닌가?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습니다. 장뜰, 새로미, 질벌쌀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작년에 질벌에서 말이죠. 박호경이라는 분이 대통령상을 탔어요. 그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작년에 박호경 씨가 질벌에서 장뜰쌀로다가 대통령상을 탔다고. 그래서 고품질쌀 생산 경영개선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는데 여기에 신문에 보면은 증평군에서는 장뜰쌀이 품질 및 인지도에서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고품질쌀생산단지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대통령상을 수상한 후에 우리 증평군에서 조금 달라진 뭐가 있나 아니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증평장뜰쌀을 홍보하고 또 브랜드화 하기 위한 어떤 조치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박호경 씨가 대상 탄 거에 대해서 그 후에 뭔가 우리가 특별히 한 게 있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는 특별히 그게 돼서 뭘 한 거는 없습니다. 하여간 작년보다는 조금 우리가 예산을 한 20%정도 증가를 해서 우리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가지고 우리가 친환경 자재, 영양제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 부분 공급한 것하고 농기계 그래도 영농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준 이런 부분만 있고 하여간 친환경 자재는 늘상 우리가 점진적으로 많이 늘려나가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김태복 씨가 가지고 나갔는데 아깝게도 대상은 못했지만 은상을 했습니다. 은상을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청원군, 진천에서 대상을 했지만은 참 쌀이 품질이 괜찮은 것 아니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가 좀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런 호기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장뜰쌀 하더라도 앞에다가 좀 붙여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은 장뜰쌀 이렇게 한다든지 이래서 우리 증평쌀을 이럴 기회에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품질 면에 있어서 장뜰쌀 품질이나 규격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브랜드화 하기 위한 검사라든지 그런 통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다 장뜰쌀을 붙여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쌀이 좋다든지 어디서 생산된다든지 이런 것을 누군가는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하는 바도 있는 건가요? 어떤 건지 잘 몰라서 묻는 건데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별히 관여하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상표라든가 검토, 품질 이런 부분은 원래 유통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포장재 같은 거를 우리 농정과에서 원래 신활력예산 같은 부분은 경제과에 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그쪽에서 쓰는 게 또 꽤 여러 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 쪽에는 관여를 하지는 않지만 일단 장뜰상표에 대한 품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은 지금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장뜰상표를 가지고 품종이 추청이냐 이런 부분만 정확하게 표기를 하는 것만 확인을 하는 것 같지 뭔가 품질의 어느 수준은 이렇게 지정한 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과장님. 장뜰브랜드를 붙여나가는 농산물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좀 왕왕 얘기 들어보면은 품질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 이런 것도 장뜰상표를 붙여서 그냥 나간다 이거에요. 그랬을 경우에 전체적인 장뜰이미지를 훼손을 시키기 때문에 누군가는 아니면 농협이 됐든 우리 공무원이 됐든 적어도 육안으로라도 이 정도는 그래도 장뜰상표를 붙여나가도 되겠다 하는 것을 검사를 해 주든지 아니면 가끔이라도 한번 체크를 해 주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지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뜰상표만 붙여나가면 그래도 우수농산물로 인정을 받아서 팔아먹기가 쉽다 이 얘기에요. 지금 농협 부분에서도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 군청에서도 그러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건가 그냥 농민들한테 장뜰상표 붙여서 판매하라고 그냥 그렇게만 해 주고 있는 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이 부분은요. 지금 경제과에서 아마 검토 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를 제가 한번 만들어가지고요. 홍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답변을 잘 못 드리겠어요, 아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성열

홍성열위원

농정과에서는 경제과에서 상표관리도 물론 하겠지만 쌀이나 농산물이 전부 농정과를 통해서 생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판매나 상표 같은 것도 우리가 세심하게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좀 챙겨서 만약에 경제과에서도 그 부분을 그거는 해당 담당과에서 하는 거지 자기들은 모르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러면은 제가 경제과장하고 협의를 해서요. 이런 부분은 한번 장치를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우리가 농정과에서 하는 게 인삼 부분 지리적표시제라는 것 들었죠?

성열

홍성열위원

예.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지리적표시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잡을 거냐 품질을 어느 정도 잡을 거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우리가 데이터를 정립을 시켜서 이 정도 수준으로 높여놓으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제도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증평의 인삼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어디가도 제품보증을 받는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쌀은 조금 그 부분하고는 차이는 있지만은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장뜰쌀이 대통령 영예상을 탔다고 또 얘기했지만은 청원 생명쌀이 우수농산물로 인증을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더라고. 그냥 그게 된 것이 아니더라고. 군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했고 또 감독을 했고 지도를 해서 정말 그 쌀이라 그러면 밥맛이 다른 쌀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밥맛을 좋게 하는 그런 영양제도 공급을 하고 객토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퇴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품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면적이라 참으로 그런 것까지 하기는 다른 데보다는 좀 용이해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사곡뜰, 남하리뜰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좀 찾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해서 농정과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7쪽, 39쪽을 보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계획이 있고 증평군 5대 특화품목 선정을 한다고 주요업무보고 하셨는데 여기서 잠깐 저희가 충청북도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해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원예유통식품과 사업명을 보면 FTA기금 과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진천군에 6,000만 원, 괴산군에 2억 4,000만 원, 음성군에 14억, 다음 장을 보면은 또 과원 생력화 장비 지원에 보면은 진천군, 괴산군 이렇게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또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에도 인근 내에 타 시군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증평군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좀 잠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게 어디

연종석위원

이게 충청북도 자료입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도 자료에요?

연종석위원

예.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한번 보여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종석 위원님께서 자료를 세심하게 이렇게 많이 빼셨는데 FTA 협상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농가에 그래도 뭔가 살 수 있도록 보상을 해 준다 그럴까 예를 들어서 포도 같은 경우에는 폐온을 하면은 FTA와 기준으로 해서 돈을 얼마를 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FTA 이게 결성이 되면서 우리가 손해 볼 수 있는 우리 농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계를 사준다든가 여러 가지를 좀 해 주는 부분인데 저희들 지역에는 원래 과수농가가 몇 집 없어요. 과수 농가가 몇 집 없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특수한 사업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거지 우리 지역에는 이 부분이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이 없는 겁니다.

연종석위원

해당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연탄리 쪽 같은 데 보면 과수농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수출해가지고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이런 사업도 있는데 우리 중부4군만 해도 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군만 이렇게 빠져 있는데 연탄리에도 수출하는 과수농가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원래 FTA하고 관련되면 우리 국비를 일단 기본으로 해가지고 도비, 시군비해서 자부담해가지고 약 한 자부담비율이 50대 50으로 거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개 보면 이게 FTA하고 관련돼 있는 과실이라든가 아니면 농작물, 농산물 이런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말이에요. 연초에 꼭 대상자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계획을 받는데 저희들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죽어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과수가 품질이 몇 사람 빼놓고는 사양길마냥 우리 지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계나 이런 여러 가지 선별기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사업인데 본인들이 필요로 하지 않은 부분을 자꾸 하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72쪽 요즘은 대세가 친환경 무농약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전체 구역이 친환경 쪽으로 거의 지정되는 그런 추진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관내 전체가 지금 친환경자재를 다 쓰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솔직히 증평도 농업은 친환경 쪽으로 필연적으로 가야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 좋은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나가면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일단 많이 홍보를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도 사실 예를 들어가지고 일단 모를 심으면 말이에요.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제초입니다. 앞에 우리가 모가 크기 전에 제초작업을 못하면 하여간 벼가 다 수확할 때까지 큰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렁이종패사업부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초기 제초제거가 제일 문제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60농가에 한 40헥타르 정도 친환경 그쪽으로 인증을 받고 그런 거지 지금 계속해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논두렁에 제초 안 하기만 해도 우리가 친환경사업으로 그래도 참여하는 농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초만 안 써도 20만 원 정도를 우리가 군비에서 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하여간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도 지금 친환경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반수 이상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홍보는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우리 관내에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친환경 재배단지 몇 지구, 몇 지구 이렇게 간판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전체가 다 친환경농법을 사용하는 줄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 자료에 있지만은 지금 친환경 무농약 재배농가를 많이 육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증평군에는 이렇게 사업한 게 없는 걸로 돼 있고 여기 172쪽에도 보면 무농약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게 지금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그리고 또 친환경사업을 위해서는 우리 증평군 관내 전체 농가들이 농약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여간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하니까 사실 진짜 무공해된 식품 이런 부분을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보고 도의 계획서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사실 친환경으로 인증 받았다든가 친환경을 사업을 한 부분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광역친환경하는 데가 충북도에서도 한 서 너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진천이나 옥천, 영동 이런 몇 군데 자치단체가 벌써 친환경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가지고 아우성을 지금 치고 있지만은 다른 데는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른 자치단체는 사업비가 좀 많이 책정돼 있을 수도 있어요. 우선 그렇게 지급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군도 아까도 초장에 말씀드렸지만은 광역친환경이 우리가 증평군에 농민들한테는 그래도 살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력투구를 해서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만 우리가 사업만 책정이 된다면 우리 농가가 얼마입니까 다해가지고 우리가 1,500가구밖에 더 돼요? 1,500가구면 우리 전체 농가의 12% 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약간 중소도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농촌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 한 1,500가구 정도되는 부분의 농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 쪽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 예산에 친환경 쪽으로 예산이 좀 적은 부분도 일단 객관적으로 보면 위원님한테 너무나 죄송스러운데 앞으로 이 부분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도 예산이 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광역친환경 선정에 전력을 다해가지고 하고 한번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과장님께서 올겨울에 농번기가 아닌 철에 우리 증평군 농민들의 인식을 좀 많이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각종 세미나나 프리젠테이션을 하셔가지고 인식을 전환을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내가 먼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우리 농정 친환경 계장님도 있지만은 우리가 농민단체가 여간 많습니까? 그 농민단체가 농민단체를 왜 기술센터로 보내느냐. 담당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농정과에서도 우리가 할 얘기 있으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소속이 그러니까 오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여간 우리가 월례적으로 한번 모임을 갖든지 회동을 하자 농민단체의 각 단체들 회장들하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나하고 우리 각 계장들 내가 다 모시고 나갈 테니까 한달에 한 번씩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보자 이게 얘기한 게 지금 벌써 세 달 됐어요.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이게 농사 다 끝났으니까 한번 할 테지 뭐 나는 그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많이 사랑방 얘기마냥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친환경 쪽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연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연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증평군 5대 특화품목사업에 보면은 인삼, 쌀, 과수, 홍삼포크, 둥근마 이렇게 5대 특화품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과수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도 전반적인 국도비 관련 보조사업에 있어서 12개 시군 중에서 증평군에 대해서 왜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 해서 그런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을 혜택을 못 받느냐 이런 사항이고요. 친환경농업육성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광역친환경지구로 지구신청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섯 개소를 선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어제 괴산군에서는 친환경유기질식품 공장 관련해서 클러스터 관련해서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무농약관련 친환경 절대농지 관련사업에 있어서 기본적인 건데 사실은 친환경농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평군이 왜 사업에 빠졌느냐 관련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음 2010년도 이후라도 관련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과수농가는 개인들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군에서 제출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군에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 내용을 우리 과수농가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거기서 그게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군에서 그걸 취합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답변 좀 잘하세요, 과장님.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예.

재룡

김재룡위원

39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인근 괴산하고 경쟁이 되고 있는 사업이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맞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설명을 간략하게 상세하게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서부터 준비를 철두철미 해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공문오기로는 도에서 제출할 부분이 있으면 작년도 연말에 제출하라고 해서 우리 연인욱 계장께서 아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만들기가 난이 합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부랴부랴 만들어서 도에 제출을 했는데 도에서 사실 안 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해서 거절당한 사항이에요. 왜 그랬냐 하면 이 사업이 국회의원 인심사업 이쪽 부분도 굉장히 많고 하여간 정치권에서 이게 노는 이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따는 거는 전력을 투구를 다 해야 딸까 말까인데 지금 저희들은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용희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농림수산식품부를 수차 방문을 하고 충주의 이시종 의원이라든가 우리 정범구 의원한테도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이거는 소소하게 업무담당자로써 일이 끝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요, 지금 우리가 광역친환경사업으로 우리가 본다면 지금 현재까지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11월 10일날 우리가 1차 평가를 했는데 하여간 농림수산식품부 우리 친환경과에 증평 남하리에 있는 우리 증평사람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아주 열심히 하고 그 부서에 있는 최고 책임과장 신연권 과장께서 그분도 같이 저희하고 얘기를 하면서 식사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증평에 이걸 안 주면 말입니다. 이장희 사무관은 증평 못 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서 군수님한테 증평 주는 거로 알고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껄껄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부서하고는 상당히 우리가 내용이 좀 좋았고 상당히 지난 11월 10일날 중간 우리 현지평가를 한 부분도 비공개지만 도에서 올라갈 때 우리가 1등, 괴산이 2등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군수도 아우성을 치고 지금 그러는 건데 그래서 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라갈 때 도에서 우리가 1등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우리가 다 지금까지 지켜온 건데 11월 10일 그렇게 하고 나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다섯 개를 저기를 하는데 14개가 이렇게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등수를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몇 등 이렇게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데 12월 한 10일쯤 지나서 중순쯤에 최종발표 이거는 사업을 하실 농협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 하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되면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보조받는 액수가. 그래서 이건 어쨌든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보여져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공무원분들도 고생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저희 증평군은 이번 국회의원 정범구 국회의원님이 농정위원회 들어갔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농림수산 위원이에요. 상임위원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재룡

김재룡위원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거기서도 참 난해한 게 뭐냐 하면 괴산하고 증평, 증평하고 괴산이 다 한 저기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그런데 괴산하고 우리하고 무슨 인연이 됐길래 어째 통합도 주장하고 이것도 그렇게 되고.. 그건 잘못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제가 볼 때 그러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이게 묘하게 되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남도 아닌 괴산하고 해서 더 어려운 점을, 정범구 의원 입장에서는 큰 얘기를 안 하는 가 보네, 지금? 확고부동한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 실정 같네, 제가 보기에? 좌우지간 어쨌든 이게 참 제가 보기에는 막대한 보조사업이 이 농가부분에는 가장 많은 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게. 우리군에 선정이 되면 얼마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근 자치단체 같은 데는 몇 100억씩도 이게 지원이 내려오는 사업이었거든요. 우리는 규모가 군단위 규모가 적으니까 액수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좌우간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꼭 이루시길 바래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아주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김재룡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재룡

김재룡위원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농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농업 명품화 실현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7시08분) (계속감사 17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건설재난과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재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미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일기 토목담당입니다. 정정훈 재난민방위담당입니다. 이진규 방제복구담당입니다. o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건설재난과)

부록에 실음

인석

박인석위원장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곧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안면 명암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주요업무 67쪽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도안면 화성리 울어바위 앞 명암교 공사에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혹여 추진과정 및 추진상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었으면 먼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암교 가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암교가설공사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90미터에 한 28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첫째는 국도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통행이 도당리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열악한데 램프도로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공사감독을 하느냐고 하는데 좀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면서 최대한 민원을 줄이고 두 번째는 예산이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28억인데 지금까지 13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한 10억 더 확보해서 완료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항상 큰 사업을 하시다 보면 예산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민원사항을 보면 대략 어떤 게 가장 많았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첫째는 도당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보도로 다니니까 상당히 불편해서 여러 사람이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럽니다. 이해는 시키기는 하지만 조속하게 끝내가지고 통행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연종석위원

만약에 내년에 추가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건지, 왜냐 하면 이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지고 그러면 많이 피해가 일어날까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사업은 총괄 발주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 업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공사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서면 다 안 서더라도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본위원이 볼 때 도로 36번 도로 우르배 앞에 보면 공사현장하고 도로하고 거의 붙어있습니다. 맞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거에 대해서 옆에 가드레일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같은 거는 취하신 것이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하고 직접 붙어있다 보니까요, 옹벽을 치는데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도로 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설을 해서 하는데요,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위원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것 마냥 안전시설 때문에 저희들이 또 엊그저께도 다시 점검을 가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한 사항은 서면으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철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르배 앞에 공사현장하고 거기하고 만약에 눈이 올시 결빙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거기에 미리 눈이 올 시를 대비해서 응급 대처할 수 있는 모래나 뭘 미리 비치를 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모래주머니하고 염화칼슘하고는 바로 얼기 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왜냐 하면 공사구간이 생겨가지고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우려가 되거든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62쪽 좀 보겠습니다. 매년마다 자꾸 나오는 건데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자꾸 지적이 나옵니다. 본위원도 시내를 돌아봐도 뭐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시가지 내에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혹시 몇 개나 되는지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신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이 단속을 해도 그때 당시만 단속할 때만 없어지고 다시 또 와서 파리 쫓듯이 다시 오고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단위조합 앞에 하고 신한은행 앞에 그리고 저쪽에 제일약국 있는데 거기가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2인 1조로해서 건설행정팀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과태료도 물어보고 하지만 사실 생계형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연종석위원

그럼 현재 과태료 부과한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 안 했으면 고발조치한 것도 없겠네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오늘도 보니까 어제도 보고 증평단위농협 앞에 계속 노상적치 물건을 팔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근절이 거의 안 되는 겁니까? 거의 매일 이렇게 보는데?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을 할려고 화분을 올해도 갔다 놓고서 더 촘촘히 갔다 놨습니다. 문제는 장날같은 때 많이 오다보니까 한쪽으로 밀어놓고서 또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과만이 아니라 도시교통과하고 환경위생과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더 좀 거기 CCTV도 설치해 놓고 해서 더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우리군이 지금 태양의 도시, 또 뭐가 있습니까? 명품의 도시 아닙니까? 명품의 도시에 맞게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거를 주민의 불편사항 같은 것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을 세부계획을 세우고서 하고 있는데요,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노력하시는 건설재난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08쪽에 보면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남차지점 선형개량, 이게 4억 8,200만원 사업인데 추진상황 15%하고 공사 중지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감사합니다. 항상 건설재난과를 사랑해주시는 김정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남차지점 선형개량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험지구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4억 8,200만원 했는데 당초 3월 달에 발주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 23필지에 6천 평방미터가 편입됩니다. 거기서 20필지는 매입하고 세 필지는 못 했는데 세필지가 청주에 거주하는 신모씨인데요 몇 번씩 토지승락을 받고 할려고 했는데 영 안돼서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를 하고 어제 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되면 내년 초에는 공사하는데 이상이 없을 겁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럼 필지에 문제가 있어서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토지보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공사중지를 한거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63쪽에 보면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 그래서 지방도에 592호선에 증평 청천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초중~장동간 남부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증천교 부분에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증평~청안간 도로확장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95호선 증평~청천간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당초에 증평에서 청안까지 4.6키로를 계획해 가지고 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번에 11월 16일날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우리가 하도 건의를 하니까 빨리할려고 1공구, 2공구 나눠서 1공구는 증천교에서 두산전자 앞에까지 2공구는 두산전자에서 청안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2개 공구에 290억을 투입하는 사업인데요, 11월 16일날 착공해 가지고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게 토지보상이 여기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중에 도에서 토지보상 관련돼 가지고 보상은 군에서 합니다. 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위임받아서 건설과에서 하는데 보상관계가 지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는 뭐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자

김정자위원

증평~청안간 지방도 4차선 확장공사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기완공 대책 및 기존도로 활용하여 선형을 계획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좀 말씀해주세요.

정자

김정자위원

증평~청안간 지방도 4차선 확장공사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기완공대책 및 기존도로 활용하여 선형을 계획한 게 있으시면 여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도에서도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려고 두 개 공구로 나눠서 공사 중이고 이 공사구간에 기존도로가 한 10미터 정도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4차선을 옆에다가 새로 설치하고 또 그 옆에다 5미터 농로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설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10미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탄소녹색성장하고 이런 관련돼서 나무도 심고 좀 보기좋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한쪽은 우리가 충분히 5미터 정도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아주 좋은 도로가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공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하며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책자 64쪽에 보면 남차~증천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현재까지 26억 8,600만원으로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2010년 이후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차~증천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차~증천간 도로는 원래 농어촌도로였었는데요, 이게 2004년도에 군도로 승격되었습니다. 승격되면서 총 연장이 6.4키로로써 중 포장한데가 3.66키로입니다. 죽리초등학교에서 남하리로 해 가지고 내성동까지가 3.66키로 인데요, 이게 총 사업비가 95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95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예산 확보한 게 26억 8,600만원이 1.06키로에 대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까지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요, 그 구간은 그러니까 둔덕마을까지 완료하고 그 추후에 예산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 글쎄 그런데 지금 그게 박물관까지는 1차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박물관까지는 내년도까지 완료를 지금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2010년 이후에 나머지를 한다고 하면 2050년 가서 하실려고 하나?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하여간 예산 확보되는 대로다 계속 이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하던 사업이니까 그쪽도 도로가 지금 상당히 솔모루, 남하리 1구 쪽부터는 상당히 도로가 안 좋아요. 그쪽에 죽리 넘어가는 도로가 없어, 도로 자체가 농어촌도로 3미터 도로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사에 계획대로 진행없게 차질없게 하세요. 알았어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관계상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요, 계속사업이니까 내년이면 계속

재룡

김재룡위원

당초 계획안대로 차질 없게 좀 진행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66쪽에 덕상리 보도개설에 대해서는 먼저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에 갔더니 빨리 인터넷으로 예산을 신청하라고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려서 자료를 갖고 도비를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69쪽에 끝으로다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등관리 시스템개선 및 효율성 증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여기 장동서 형석 중·고등학교 가는데 도로변에 가로등이 없어요. 저녁에 학생들이 끝나고 오면서 거기가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돼서 학교 측에서도 여러 번 요청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가로등은 신설이 4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우선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거기를 못했는데요, 내년도에 할 때 최대한 참작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올해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도 여름부터 얘기를 드렸지만 안 된다고 해서 알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2010년도에는 꼭 좀 신설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서 하시기 바래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3쪽에 보면 차선도색이 나와 있는데 군도 차선도색 하는 거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건 군도 차선도색 하고요, 도시과에서 하는 게 시내 시가지 차선도색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군도만 하는 거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차선도색이 지금 하는 도색보다 몇 배인지는 내가 기억 못 하겠는데 몇 배 더 밝게 하얗게 하는 공법이 나왔다고 하던데 알고 계신가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아직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청주시에서는 그걸 아마 채택해서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차선도색 해 놓은 것 보면 왠지 해 놓고서도 금방 지저분해보이고 거무틱틱하고 깔끔한 면이 없어요. 시내도 금방 한 것도 보면은 그렇고, 색깔 자체가 아주 희지를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재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잘 알겠지만 일본 예로다 들면 차선 도색하는 것을 보면 너무 그냥 하얗고 깨끗하고 그런 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료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청주에서 그걸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기존에 하는 거보다 한 5-6배 더 밝고 하얗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밝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차선 도색할 때 옛날에 거무튀튀한 그런 거는 하지 말고 그런 공법을 좀 도입을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다 끝났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차선도색은 상반기, 하반기해가지고 2번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 다음에 200쪽에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증평초등학교에 암반 관정 1공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공을 하고

성열

홍성열위원

거기 기개발된 관정이 있었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그게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요. 도서관 옆에 새로 시설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 바로 옆에다가 다시 관정을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도서관 옆에 한 게 올해 한 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 전 것은 그것도 도서관 옆에 있었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거기는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수량이 안 나오고 그래서 다시 파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저는 뭐를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수질개선을 위해서 먼저 관정이 민방위급수시설이 수질이 뭔가 부족해서 떨어져서 기준치에 미달돼서 다시 이걸 지금 팠다는 얘기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그 옆에다 팠으면 그 물이 그 물이 아니겠느냐.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그거는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량이 그 판 거 옆에 판 거는 적어가지고 새로 팠는데 그거는 양은 많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니까 수량이 더 부족해서 더 판 거예요? 수질은 더 별 문제가 없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수질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수량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수질은 급수반경이 500미터를 보는 거거든. 500미터이내에는 어디가 오염되면 같이 오염된다고 보는 건데 그 옆에다가 바로 수질이 나쁜 걸 다시 또 파면 수질은 마찬가지일 텐데 수량이야 더 확보될지 모르지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수질보다는 수량관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새로 판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렇죠? 먼저 건 수량이 문제가 있어서 수량 보충을 하기 위해서 다시 개발을 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그렇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이거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요? 수량검사, 수질검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1년에 4회씩 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수량검사까지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수량검사는 안 하고 수질검사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근데 먼저 관정이 수량이 부족한지 어떤지 검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량이 부족하니까 다시 또 관정을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거기는 자주 사용하니까요. 도서관 옆에는 자주 사용해가지고 수량이 적어가지고 보완한 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전에 사용하던 것은 전부 폐쇄를 시켰어요, 아니면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같이?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그거는 폐쇄시키고 새로 한 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폐쇄를 시킨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폐쇄시키고 새로 판 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관정을 폐기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완벽하게 폐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처리가 다 됐나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업체를 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다른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민방위급수시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다른 곳은 지금 수질검사도 전부다 적합하고 수량도 이상 없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이번 수질검사 한 것 있으면 검사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경제과 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과에서는 에너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 분야까지는 거기서 어떻게 관리를 못하고 있더라고. 지금 건설재난과에는 자료에 보니까 가로등이 739등, 보안등이 1,708등이네요? 작년에 비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다소 늘었지만은 전기요금에 있어서는 약 얼마입니까 1,300만 원정도가 전기요금이 더 늘었습니다. 지금 에너지 절약을 시행을 한 게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가로등 에너지 절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로등이 739등이고, 보안등이 1,708등입니다. 근데 전기요금이 증가된 사유는 가로등 신설이 48개소가 있고 올해 기본 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 285원이 늘었습니다. 246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요금이 1,200만 원 정도 증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7개 구간에 격등제로 하고 있는데요. 격등제하는 데는 계량기로 하기 때문에 돈이 덜 나가는데 다른 곳은 전부다 그냥 계약전기로 하기 때문에 큰 절감효과는 없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격등제로 하도록 그렇게 안돼 있나?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지금 격등제하는 구간이 7개 구간에 283등뿐이 안 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격등제구간이 너무 적으네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신설되는 도로는 전부다 격등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기존의 가로등은 격등제로 할 수는 없어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할 수는 있는데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다 파헤치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건 추후에 예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나가기는 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청주에서 증평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국도36호변에 가로등 죽 있는데 거기도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거기는 먼저 번에 격등제를 하다가요. 교통사고가 많고 위험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 구간은 격등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격등제를 하면 교통사고 발생할 우려가 더 크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어둡다고 그런 건의가 들어와가지고요. 그래서 그 구간은 못하고 다른 데는 전부다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글쎄,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하면은 굳이 격등제를 하라고는 못하겠어요. 하지만은 에너지 절약을 한참 추진할 때 그때도 보니까 가로등이 격등도 안 되고 여기저기 그냥 환한 낮같이 불을 밝히고 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때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고 또 같이 동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강천에 있는 가로등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거기는 체육시설하고 같이 돼 있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성열

홍성열위원

전기요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문화체육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보강천운동장 서치라이트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구간에는 격등제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미리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조도를 좀 낮춘다든지 또 지금 가로등 하나에 불이 2개씩 붙어있는 거 있어요. 2개씩. 이게 다 켜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만 켜지게는 안 되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그거는 조정하기가 어렵고요. 등을 빼놓아야 됩니다, 하나는.

성열

홍성열위원

내가 생각해도 너무 밝아요. 그렇게 안 밝아도 될 것 같은데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절약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하여튼 에너지 절약을 앞으로 신설되는 구간뿐만 아니라 기존 구간도 점검을 해서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단위사업별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 건설재난과가 주민숙원사업에 아주 전략적인 과기 때문에 단위사업들이 108건입니다. 사업이. 그래서 아쉬운 것은 담당업무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담당감독관이라든가 담당자가 국한해서 있지만은 업무분장은 참 힘들지만은 보면 108건 중에서 담당감독관이 2명이 한사람이 51건을 담당하고, 한사람이 41건입니다. 그것도 편중이 돼 있고요. 또 담당자는 한사람이 108건 중에 90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 어려운 일지만은 업무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니냐 사실 그동안 두 사람이 증평군 전반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두 사람이 거의 다 담당감독관을 하는데 이런 어려운 점을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잘 해결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없으면 더 행정개편 할 때라든가 인사개편 할 때 그런 걸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이게 도 사업이지만은 삼기천 남차리에 수해상습지 개선공사가 구간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서 도로교량이 3개소가 됐는데 도에서 설계하기를 도로를 떠나서 교량폭이 4미터로다가 설계가 돼서 지금 현재 준공검사 다 돼 있는데 양방향에서 차량운행이 못해요. 4미터기 때문에. 이것 또한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당했습니다. 도 행정사무감사 자체에서. 우리군에서 한 사업은 아니지만은 혹여 도에서 상습지 개선사업에서 우리 증평군하고 또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설계할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 어필을 해서 우리 지역에 설치되는 교량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일단 편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교량폭을 5미터이상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련사업이 오면 관련 도 부서에 충분하게 관련 전문성으로 어필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곧바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사항은 증평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각종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