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기학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이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또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교육진흥과, 창의혁신과, 전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교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예,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교육진흥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 2쪽은 일반현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첫 번째, 노원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및 성인들이 인터넷 화상을 통해서 원어민과 수강생이 1:1로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금년 총 소요예산은 13억4,947만7,000원이고 금년에 3만1,253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들의 영어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체험학습 사업이며, (주)YBM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연인원 3만4,93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영어와 함께 하는 현장학습 운영입니다. 전ㆍ후반기에 20회에 걸쳐서 관내 초등학생 6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 영어ㆍ과학교육센터와 육사를 견학하는 프로그림이며 현재 18회 550명이 견학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노원어린이 사이버교실입니다. 이 사업은 온라인 학습 전문기관인 푸르넷 닷컴 홈페이지와 연계를 해서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주요 과목에 대한 무료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1월 현재 4,700여명의 학생이 가입하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 영어페스티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9월 중에 5일간에 걸쳐서 문화예술회관 서울영어ㆍ과학교육센터, 구청 대강당 등에서 영어골든벨, 영어경연대회, 영어말하기대회, 초청강연회 등을 개최를 하였으며, 학생 및 주민 2,000여명이 참여하여 큰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어린이 원어민 영어 및 과학 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 영어교실은 학기 중 방과 후에 운영이 되며, 1학기에 210명 수료와 2학기에 210명이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영어캠프와 과학체험교실은 방학 중에 운영이 되며, 여름방학에 각각 420명과 160명이 참가하였고, 올 겨울방학에도 운영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의 영어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수락초등학교, 당현초등학교 등 관내 11개 초등학교에 11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노원 평생아카데미 건립 추진입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로 총 사업비는 59억9,100만 원이며, 2008년 8월부터 시행하여 2010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11월 현재 공정률은 20% 정도입니다. 다음은 주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기초, 한글2007, 엑셀, 생활속 인터넷 등을 IT강사 10명이 교육을 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2,592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18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네일아트 등 14개 과목을 상ㆍ하반기에 각 1회씩 운영을 하고 있으며, 1기당 280명이 4개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2기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매월 1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구민들에게 문화예술, 재테크, 자녀교육 등에 대한 강좌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10회에 약 6,000여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화-노원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주제별 강의를 통한 여성들의 주도적 자기계발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이며, 12주 과정으로 상ㆍ하반기 2회 운영하여 1기당 80명씩 총 160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 문혜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저학력 및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 및 기초교육을 깨우치는 국가정책사업이며, 관내 6개 기관에 3,43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9년 서울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가 직접 공모하여 추진하는 “대학과 지역 간 협력사업” 및 “신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우리 구에서는 광운대학교,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북부여성발전센터 등 4개 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영어ㆍ과학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삼육대학교에 위탁운영 중이며, 체험교육 및 일반관람 프로그램 초등학생 영어ㆍ과학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12일 개관 이후 11월 현재 총 6만9,661명이 이용을 하였고, 하루 평균 350여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 사업입니다.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사업비 3억8,500만 원을 들여서 관내 초등학교 16개교에 총 60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생 등ㆍ하교 및 여고생 귀가 알림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2,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초등생 4개교 1,100명, 여고생 4개교에 3,300명에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잔디운동장 지원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며, 금년 11월 서울 온곡초등학교가 준공이 되었으며, 서울 당현초등학교가 현재 설계 중이며, 금년 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한 학교시설복합화 지원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을 하며, 금년에는 청계초등학교의 다목적 강당겸 체육관 건립에 총 공사비 15억2,000만 원 중 구비 2억2,800만 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항입니다. 각급 학교 도서관운영, 영상장비교체, 교실 실내ㆍ외 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43억4,6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1개 기관 16개 사업에 구비 1억3,000만 원, 시교육청 예산 2억200만 원을 합하여 총 3억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교육비전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5월1일자 개설하여 학부모사랑방, 학부모스쿨, 독서클럽, 시청각교실, 월요강좌 등 각종 학부모 관련 프로그램에 총 57회 871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아카데미를 8주 과정으로 2회 개최를 해서 652명이 수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한 입학사정관제도, 대학입시설명회 등에 학생 및 학부모 2,500여명이 참여를 해서 실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상 교육진흥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하신 것 중에 6페이지, 주민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가 2008년도에 설립 됐습니까?

2007년 1월1일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주민정보화 교육은 예전에 전산 팀이 기획예산과 산하에 있을 때 전산 팀에서 운영되던 것이 교육진흥과가 설립되면서 지금까지 교육진흥과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전산정보과가 생겼죠?

교육진흥과 이후에 전산정보과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기능에 맞게 주민정보화 교육은 전산정보과에 업무를 이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근거로 서울시에는 정보화기획단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정보화기획단 있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역시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에서 관리를 하고, 또 매년 여기서 수강한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 전산정보과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요. 타 자치구에서도 주민정보화교육은 전산과나 전산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교육진흥과가 출범을 하면서 팀원 구성에, 인원이 부족한 사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교육진흥과에도 어느 정도 적정 인원이 찼고, 그러면 이제는 전산정보과도 생겼다고 하면 각 기능에 맞게 이 교육은 전산정보과로 이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현재 교육진흥과, 전산정보과, 기타 필요한 부서는 신설도 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 자체. 구청장님 여러 가지 업무 보좌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구의 전체 조직과 업무의 성질, 또 조직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ㆍ검토 하겠습니다.

검토하신 다음에 내년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검토의견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조직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CCTV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다 가지고 계십니까? 학교별 CCTV 설치하신 현황,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예, 찾아보겠습니다. CCTV 있습니다.

지난 번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를 감사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유지ㆍ보수 건까지 해서 총 4건,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수의계약 됐죠?

그날 제가 답변 드린 것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답변 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제한경쟁 한 것도 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 된 것은 맞죠?

그것을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엊그제 감사 받으시고,

위원님은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가진 자료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 조달, 수의계약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니, 엊그제 감사를 하시고 기억을 못하시면... 본 위원이 특별히 CCTV 한다고 좀 체크해 보시라고 구두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엊그제 본 위원이 보여 드렸던 자료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부 다 수의계약 된 것 맞죠?

결과적으로 전부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안 됐어요?

2008년 4월28일 것은 일반경쟁으로 지금 요청이 되어있습니다.

예?

4월28일에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가 한 것은 비고에 보면 일반경쟁요청으로 되어있고,

요청은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에는 이 자료 말고는 이렇게 안 되어있고 일반경쟁으로 한 것을,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4월28일자에 일반경쟁요청을 했는데 계약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정확히 문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에 남는 겁니다. 그것도 조달 수의로 계약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서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본 위원이 끝난 다음에 당연히 CCTV 한다고 좀 기억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똑같은 CCTV 발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진흥과는 2007년도, 2008년도 조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순조롭게 잘 됐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틀린 대목이에요. 2007년도 (주)레도라는 회사가 조달 공개경쟁입찰 요구를 했고, 경쟁을 통해서 회사가 됐고요, 2008년도 62대 조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주)와이어테크라는 회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확인이 되십니까?

예, 2007년도에 레도고요, 2008년도가 와이어테크입니다.

됐죠?

예.

자치행정과가 그동안 쭉 수의계약 된 것에 비해서 교육진흥과에서는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이 된 차이점을 아십니까? 이제. 본 위원이 CCTV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교육진흥과는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 됐을까요?

계약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공개경쟁입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교육진흥과 이렇게 잘 해왔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2009년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시면 지금 보고사항에도 실으셨어요. 2009년도 60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서, 2009년도 보고사항에 보고 하셨잖아요. 업무보고에 올리셨잖아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이것을, 보고사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서 조달수의를 했습니다. 2007년, 2008년도 잘 해 오다가 갑자기 조달수의로 계약이 됐습니다. 이 내용 파악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교육진흥과에서 이것 질의 한다고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구청,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진흥과에서는 조달청에 일반 공개경쟁으로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권자인 조달청장이 이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국장님, 내용을 너무 모르시네요. 본 위원이 분명히 굉장히 오래전도 아니고 엊그제 제가 CCTV건은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 공부를 하라고 구두상으로 말씀드린 점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예, 답변과정에서 그런 것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에서 올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들으셨어요?

불미스러운 일이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이 누구십니까?

예.

제가 팀장님께 지금부터 직접 질문을 드리고요, 국장님, 잘 새겨들으십시오. 팀장님, 2007년도 2008년도는 교육진흥과에서 조달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고 해서 올려서 쭉 잘 진행이 되셨지요?

예, 학교지원팀장 이대수입니다. 예.

2009년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조달 수의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드십니까? 그것만 좀 얘기를 해 보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도 저희들은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달청 본청에서 중소기업 살리는 차원에서 수의계약 하는 할당량이 10%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팀장님, “10%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차원”, 다 틀리신 답변이고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보훈ㆍ복지단체 20%를 살릴 수 있는 조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위원보다 담당자가 내용을 더 모르십니까?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보훈ㆍ복지단체 20%를 줄 수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맞으십니까? 중소기업이 아니고. 맞으십니까? 본 위원이 CCTV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내용을 잘 모르세요? 국장님께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교육진흥과 다룬다고, 누가 책임 있게 답변 하실 겁니까? 지금!

그래서 조달수의된 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 본청에서...

지금부터 잘 모르시는 내용은 모르신다고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내용은 모르신다고 말씀하십시오. 2009년도, 똑같이 2007년, 2008년도처럼 참가자격 제한에다가 담당자가 뭐라고 올렸느냐 하면 정상적인 조달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 참가자격 제한에 상위법률, 이것을 싣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 사이에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이 문구가 2007년 2008년도에 늘 들어갔습니다. 팀장님,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지요? 일단은 담당자 오라고 하세요. 어떻게 팀장님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과장님도 이 내용 모르십니까?

예, 그 사항은 모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감사진행을 하는데 지금 국장, 과장, 팀장도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일단 담당자가 올 때까지 본 위원은 잠시 쉬도록 하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국장께도 구두로 CCTV 다시 교육진흥과에서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자료요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도 내용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팀장님도 모르시면 이것은 의회에 대해서 조금 불성실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30분도 안 돼서 현실로 나타나면 어떻게 감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영어마을 캠프가 3만4,936명이거든요. 100%는 아니지요?

양해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답변 하세요.

교육진흥과장 오세길입니다.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는 전체 저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로 하고 있습니다.

100% 다 합니까?

몇 %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하고 계약할 때 다 보고가 됩니까? 일일이 사항이 다 보고가 됩니까?

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노원의 아이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노원의 아이들이 아닐 텐데... 한번 보세요.

저희들이 한 95% 정도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95%도 안 될 것 같아요. 타지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바로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가끔 물어봐요. 물어보면 아마 상당한 비율의 외부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정확한 것을 파악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억8,000만 원을 해 주면서, 이것이 다 우리 구비잖아요. 시비 아니죠?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넉넉지 않은 우리 주민들의 혈세 같은 구비인데 우리 주민들의 혜택이 우선이 되어야지... 검토하셔서 자료로 한번 간단하게 줘 보세요.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볼 테니까. 앞으로는 우리 노원 어린이들로 채워졌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것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5쪽 봐주세요.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배치입니다. 이 5억5,000만 원 국비로 갖고 온 겁니까? 정부 지원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사업입니까?

예산은 저희 예산입니다마는 11명 지원, 임용은 교육청에 의뢰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어민교사 임용에 관한 협약을 우리구하고 교육청과 협약을 해서 임용은 교육청장이 임용을 해서 우리구로 배정을 해주고, 예산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5억5,000만 원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11명 할 필요성이 있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 이 사업에 얼마 책정 되어있어요?

그것은 정확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똑같습니다.

5억5,000만 원까지 해서 영어 보조교사 11명을 써서, 봉급주고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9월28일에 노원구 교육특구가 지정되면서 특구를 지정 신청할 당시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고 계획서를 올려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단지 우리 구청에서는 돈만 보조해 주는 거네요? 모든 관리, 이런 것은 다 교육청에서 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선발도 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시교육청에서 합니다.

우리는 시교육청에다 돈만 지불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사업비가 나와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교육 사업에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또 지역의 교육청하고 분담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노원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재정경제부에 저희들이 신청할 당시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조건으로 교육특구를 지정하겠다고 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국제화 교육특구니까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있습니다.

국제화 교육특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다문화가정 학생 사업에 대해서 아세요? 국장님.

예.

지금 노원에 다문화 학생들이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다문화 아이들이 거의 차지하다보니까 일반 아이들이 왕따를 당할 정도에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아이들이 아니면 일반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따돌림을 받는 형태이고, 중ㆍ소도시도 다문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요. 저희 관내에도 다문화 아이들이 저소득층에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월계동만 해도 다문화 아이들이 상당히 많고, 그것이 구청에서 조사가 안 되죠?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관내의 다문화가정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구청에서 다문화가족들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러던데요.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요, 없이 살아서 맞벌이 하다보니까 아이들을 내팽겨 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또 부모들도 정상적으로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아이들까지 파묻혀 놓으면...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나중에 한국말을 못해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영어 원어민교사 11명 배치해서 5억5,000만 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노원구가 서울에서 다문화 아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다문화가정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어교육이나 이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진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아니, 이것은 학교문제입니다.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다문화 문제는 복지관, 이런 곳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특수교사를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배치가 되어야지, 원어민 영어교사 5억5,000만 원 줘서... 진짜 우리나라 말 배우는 것이 우선이지, 무슨 영어 배우는 것이 우선입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교육이 몇 차원 교육입니까? 4차원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1차원 교육도 안 되면서 무슨, 영어 학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4차원 교육이에요. 걸음마 교육인 1차원 교육도 지원이 안 되면서 무슨 원어민교사 11명 배치해서 5억5,000만 원 주는 것은 노원하고 절대 맞지 않습니다. 다문화아이들 당장 파악하셔서, 이것 구에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교육진흥과에서 주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복지센터 맡겨 놓아서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학교문제, 다문화아이들이 학교에서도 특수반을 만들지 않아서 지금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학교도 문젯거리에요. 이런 아이들 때문에 교육도 안 되고, 또 학교도 문제고, 아이들도 문제고,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셔서 교육진흥과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문화가정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를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는 저희가 지금 영어교사가 없는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 좋아요. 좋지만 다문화아이들, 진짜 가정에서 파 묻혀서 학교도 못갈 정도의 아이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아이들이 한국말도 모르면서 이 나라에서 앞으로 한국인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교육도 안 되면서, 정책이 안 되면서... 물론 더 많은 예산이 있으면 영어교육 원어민 교사 11명, 이런 것 집행해도 좋습니다마는 1차원 교육도 지금 어려운데, 영어교육, 이런 것에 많은 예산을 구 사업에 퍼 부을 수가 없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교육부터 관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약속하실 수 있죠?

예,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 실질적인 외국어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43억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이렇게 남겼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나눠 먹기식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고 진짜 필요한 학교, 노후 된 학교, 이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금액의 한계선을 정하지 말고, 칠판도 아직까지 구 칠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신설학교는 강당이라든지, 과학관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시설 속에 있는 아이들과 같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경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환경시설이 열악한 학교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꼭 지원이 필요한 부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검토하고 예산을 조금 남겨두었다가 진짜 필요한 학교에 지원을 해 주어야 제대로 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한 학교, 올해는 뭘 할까,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서울시에서 학교마다 담장허물기해서 공원화 사업한 것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실패지요? 어떻게 보세요? 예산에 비해서 그 사업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그 부분은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이라 제가 금방 말씀드리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에 비해서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교육경비사업도 진짜 필요한 학교, 노후 된 학교, 하다못해 비가 샐 정도의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설학교하고 같은 잣대로 해서 교육경비를 일괄적으로 준다는 것은 큰 모순이다. 그리고 교육경비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주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예, 교육경비가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년에 43억 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항상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그런 부분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신청 시부터 신청 받아서 주관 부서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학교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실 때 꼭 해주는 것처럼, 구청에서 ‘필요한 사업이 뭐냐? 몇 가지 올려라’ 그러면 학교는 좀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해주는 사업인줄 알아요. 그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지... 학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학교담당자라든지, 좀 찾아다니면서 역할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하시고요. 아까 국장님이 43억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셨죠? 43억이 큰돈입니다. 43억을 써서 효과를 80억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교육 지원 사업은 43억 가지고 20억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적은 비용으로 진짜 필요한 사업에 많은 일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요청 대비 몇% 집행이 됐습니까?

예, 그...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올라온 것은 100억인데 우리가 43억 했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동성위원입니다. 방금 강병태위원님과 국장님 질의와 답변 사이에서 교육특구와 관련이 돼서 각종 영어교실, 영어캠프, 영어마을, 영어에 관계된 그런 비용들이 교육특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교육청이나 시에서 그런 어떤 비용을 지원받는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 맞습니까?

위원님,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특구 지정은 지원받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업들이 전부 구비로 되고 있지요? 구비로 하는 사업들이지요?

예.

교육특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요?

특구하고는 관련이 있고요...

교육특구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역점을 둬서 한다는 점에는 관련이 있겠지만, 비용에는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맞는 얘기요?

예, 자체 예산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다음에 영어 관련해서 수탁을 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강만 봐도 한 5개, 6개, 이렇게 돼요. 수탁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탁계약을 맺은 곳이 노원 영어마을캠프 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5~6개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 수탁업체하고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계약체결의 내용대로 조금씩 보편적인 것은 같겠습니다마는 계약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대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수탁기관이 우리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에 관해서는 관여를 않겠지만, 지출이 바르게 됐나, 이런 것도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수탁기관의 감사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떤 그런 검사, 이런 정도도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은 보통 위ㆍ수탁계약의 5~6건이 되니까 건별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후에 정산을 받고 어느 정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수탁기관은 전혀 이익이 없어요. 이 분들은 비영리법인도 아닐 것이고, 단 이 분들이 사용하는 인건비, 이 분들이 어느 분을 고용을 해서 하느냐, 이 부분만 있지 운영자는 단돈 1원도 수익금이 없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노원 영어마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익금이 나오면 50%는 자체사업 투자를 하고, 남는 것의 50%는 수탁기관이 가져가도록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일정의 이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위ㆍ수탁계약에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수탁업체도 일종의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중에 수탁업체가 얼마의 이익을 낸다는 내용이 여기에는 없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서면으로 보고 하실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 그 쪽에 안 갖고 계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월계동에 있는 영어마을캠프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케이스별로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ㆍ지출을 보면 아주 똑같아요. 수입한 것하고 지출한 것 하고. 우리가 구비를 줬든, 또 그 분들이 운영비에 출자를 했든, 이 부분이 100% 아주 똑같다니까요. 팀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진흥과 전문교육팀장 엄종섭입니다. 제가 각 사안별로 다 보고는 못 드리지만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 같은 경우는요 2007년도는 945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2008년도는 3,869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 부분에는 50:50으로 50은 운영업체 측에서 가져 가고 50%는 시설 재투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세내역은 2007년도는 월계캠프 같은 경우에 테이블, 의자, 파티션, 책상, 앵글 등 해서 시설에 재투자 했고요.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체험실 벽면이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보니까 엄청 지저분합니다. 벽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벽의 실사를 전면 교체했고, 옥상 벽면 이미지, 페인트 보수, 주차장 바닥공사, 시멘트 주차장 방수 등 해서 2,9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업체 측에서 수익의 일부를 재투자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기능부서에서는 정산서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월계캠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계감사기관을 통해서 회계를 하고, 또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봅니다. 따져보고 수익부분도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시장조사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전부 다 관여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수익이나 시설투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면 그네들이 그냥 집행했다고 거짓말해도 입증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됐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구비를 지원했는데 적절하게 사용이 됐는지 여부와 또 지원을 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이것을 기능부서나 저나 판단하고자 하는 이런 이유에서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정산서를 보고, 또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감사도 한다고 하는데 매년 비용이 올라가고 있지요.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적정한가? 이런 의문이 있고요. 간단히 영어ㆍ과학 교육센터를 보면 인건비에서 금년 대비 2010년 하면 한 1억 정도의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또 관리운영비, 운영사업비 등등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 관리운영비만 보면 여기에 통신비, 광역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과금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목에서 돈이 남는다고 하면 그 분들은 이월을 해서, 또는 전용을 해서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 해 준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변경해서 쓸 때는 저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여기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음 제가 질문할 때는 그 부분에 관해서 2009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 됐을 것이고, 또 아까 담당 말씀을 들어보면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니까 분기별로 점검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하나 주시고. 또 2008년도 것은 지출내용이 인건비, 관리운영비에 이런 각 항목별로 정확히 맞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부는 아니고, 한 2개 정도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가 평소에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는데 감사 때 어떻게 자꾸 막혀서 밑으로 내려가고, 자료 요구한 것 범위 내에서 질의 답변이 오가는데도 원활하지 않고, 좀 그러네요. 조관희위원님, 지금 질의 간단하게 하실 것 있으세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세요. 물론 과가 많으셔서 다 하시는 것이 힘드시겠지만 담당자 위로 구청장 빼고 부구청장까지 하면 결재라인이 몇 분이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부구청장, 국장, 과장, 계장, 그 다음에 담당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의 최종결재권자까지 하면 다섯 분이 계시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섯 분 중에서 1단계, 2단계 정도 내려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질의ㆍ답변이 안돼서, 그것도 공식적인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까지 와서 담당이 대답해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재단계가 한 5단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를 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어제 김현오위원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다음과에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고지도 했고, 우리 상임위원들이 다 들으셨고, 그런데 중단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담당의 답변도 필요지만,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제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지금 결재라인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담당하고 같이 숙지를 하셔서 다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세요. 감사 자료에 대한 검토 내지는 분석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현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를 감사에 출석요구를 하게 된 것은 팀장님하고 주임님은 교육진흥과 관련 CCTV 제가 질의하는 것 잘 들으시고요, 우선은 국장님께서 엊그제 한 감사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신다고 그래서 필요하실 때마다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시켜 주시고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업무는 관변단체에 줬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겼었는지 교육진흥과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한번 그간 관변단체 주시면서 교육진흥과가 모 상이군경회에 수주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잘 보시라고 본 위원이 출석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과 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좀 가셨습니다. 병원에 가셨다가 진료 받고 오실 것입니다.

갑자기 아프셔서 간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약을 업무시간에 해서 간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예약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약을 하고 가셨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기간에 촉각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기에 가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알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담당자 오셨죠? ○CTVV담당 이서영 예.

예. 있습니다. 60대.

60대 있지요. 이것 역시도 교육진흥과에서는 기존 2007년도, 2008년도처럼 조달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조달청에다가 조달공개경쟁입찰 해 달라 요구해서 공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라는 관변단체에서, 인원은 추정치입니다. 약 10여명에 해당되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서 교육진흥과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엊그제 그런 일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몰랐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그들이 와서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상이군경회 관변단체에서 와서 CCTV와 관련해서 요구한 사항들이 뭐고,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 답변을 하십시오.

예, 교육진흥과장 오세길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후에 담당직원들로부터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그 상이군경회에서 몰려와서 저희들이 상이군경회와 같은 이런 단체에 수의계약이 안 되도록 중소기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그러한 조항을 추가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도 조항 없이 보냈다가 그런 특정단체가 수의계약이 안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체간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 조항을 요구한 것을 상이군경회에서는 빼 달라,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10명이나 와서 그렇게 빼달라고 조용히 요청하고 가던가요, 아니면 어떤 행동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현장을 목격을 못했습니다마는,

여기 목격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담당팀장님께서 그때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학교지원팀장 이대수입니다. 김현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팀장인데요, 그때 당시에 발주하기 전에 상이군경회에서 여러 명이 몰려와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의계약은 할 수 없고 공계경쟁으로 조달청으로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월23일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공개경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정업체에다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구청 재무과나 조달청 그쪽에다가 어떻게 하면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단서조항에다가, 재무과에 전산입력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다가 중개업체 공개경쟁 유도희망이라는 단서조항을 달면, 공개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답변 들어서 단서조항을 구두 상으로 얘기해서 재무과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계속 우리한테 와서 반 협박을 했고, 또 본청 조달청으로 찾아가서 그러한 내용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시켜 달라고 요구도 있었고, 본청에서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나 2008년도에 그러한 단서조항 없이 올렸을 때에도 공개경쟁으로 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없어도 되겠다 싶어서 제외시켜 달라고 재무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교육진흥과에서는 공개경쟁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간 경쟁을 유도하는 문구를 재무과 계약 팀에 요구해서 재무과 계약팀 담당자는 전산상에서 그 문구를 삽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교육진흥과에서 유출됐든지, 아니면 조달청 본청에서 유출됐는지 모르나, 그 이후에 상이군경회에서, 노원구 상이군경회 아닙니다. 중앙의 상이군경회에서 찾아와서 말한 대로 협박과 공갈을 통해서 그 단서조항을 빼야지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협박을 통해서 결국에는 교육진흥과와 재무과가 상의하여 그 조항을 뺀 결과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20%, 보훈복지에 줄 수 있는 CCTV건을 여기 상이군경회에다 주게 된 것입니다. 이 계약방법이 과연 국장님께서는 올바른 방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팀장이나 과장 답변을 종합해 보면 그 내용은 그 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은 위원님께서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되고, 저도 지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그런 과정으로 요구를 했고, 계약권자가 조달청장과 상이군경회, 다시 말하면 무슨 법을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계약관계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는 조달청장과 계약당사자간에 파악이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잡음을 통하면서 계약된 것은 좀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국장님.

지금 답변과정에서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CCTV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전부 다 월남참전전우회 두 번, 그리고 수의계약까지 세 번, 그리고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100% 관변단체입니다. 지금 교육진흥과를 봤을 때도 또 상이군경회 이렇게 불미스럽게 계약된 사건을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국장님께 집요하게도 관변단체에 줄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조항하고 법에 관련된 것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진흥과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CCTV담당 이서영 예, 학교지원팀의 이서영입니다.

예, 잠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중소기업제품을 20% 강제 할당하는 그 제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 하셨지만 제가 이것을 보낼 때는 분명히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보낸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시방서를 작성하는 단계는 담당자 수준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늦게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어제도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가 공개입찰로 요구는 했지만 혹시라도 수의계약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문을 보내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앞으로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계법에 투명하게 철저히 법을 지키고, 그리고 당연히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게 집행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해서 오실 때 미사여구만 해서 오시지 아시고 관계법을 어떻게 고쳐서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오더라도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좀 해서 오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건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재무회계규칙에도 있고요, 참가자격 제안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에서 CCTV 관련된 권고안이 있습니다. 이것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김광호 위원장님과 조관희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CCTV 관련 조례도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을 철저히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적인 것도 다 해서 같이 해주세요. 뒤에 계신 분들도 메모하셨다가...

예.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동성위원입니다. 보통 공무원 사회에서 수의계약은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자는 잘 안하려고 하는 업무인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남발이 되는지 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수의계약하면 의심을 받잖아요. 그런데 보면 112신고지원센터, 자치행정과에서 나오셨어요?

예, 자치행정팀장 최충기입니다.

예산이 1억4,000만 원 되는 거,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1억4,000만 원을 7개로 나누어서 수의계약 하신 것,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예. 112신고센터시스템 구축은 노원경찰서장이 부임하시면서, 또 서울시청의 역점사업이라고 하면서 저희 구청에 오셔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하시고, 그런 사전 절차는 이행을 했고요. 그리고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예산 가능한 분야별로 했습니다. 전기면 전기,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이렇게 하다보니까 7개로 나뉘었는데 사실상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공개입찰을 해서 이런 것들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좀 틀리잖아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수의계약 사유가 된다든가...

시급성은 우리 경찰서에서 시급히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예, 그렇습니다.

또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이런 것에 신중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공사를 나누어 주고 커미션을 받는, 이런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글쎄,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겠지만 공무원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팀장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의심을 받는 계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남발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모든 기능부서나, 어느 곳에든지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급을 요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사업별, 내용별 차이는 있겠지만, 그때그때 판단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저희도 수의계약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수의계약을 다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수의계약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금액이 정해져 있겠지요.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을 한다. 그런데 지금 1억4,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업체들이 이 전부 7가지 되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서 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팀장님 답변으로 말하면 우리 사업에서 수의계약을 못할 사안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전부 사업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누어서 한다면 예산이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수의계약을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불가피한 것 외에는 수의계약은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원칙으로 삼고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얘기 중에 수의계약은 전부 다 담당자들이 꺼리잖아요. 이것은 수의계약 자체를 꺼리는 것이라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하기 싫은데 외부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 이렇게 돈을 나누어서 한다든지. 이런 변칙적인 것들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지금 동료위원인 김현오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런 것이 정당한가요?

예, 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원래 계약의 일반적인 견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일반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일반 공개경쟁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제도가 나누어져 있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 말씀을 드리면 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수의계약을 하셔야 하고요, 이 일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규모를 나눠서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일반 공개의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팀장도 수의계약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불가피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그 부분은 가급적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억제를 하겠습니다. 억제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국장님, 1억4,000만 원은 수의계약 사유에 안 들어가지요?

금액상으로 1억4,000만 원을 한꺼번에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하신 거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 변칙이고, 위법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공개경쟁 하셔야지요.

상세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 사유가 여러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팀장님, 1억4,000만 원이면 수의계약 사유 안 되지요?

토털 금액은 안 되는 사유입니다.

됐습니다. 안 되는데 국장님 이런 것을 관리ㆍ감독을 잘 하셔야지요. 안 되는 것을 나누어서 했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112에 관해서는. 그러면 다른 사업도 금액상으로는 수의계약 사유가 아닌데 이렇게 나눠서 하면 모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잖아요.

금액으로만 환산하면 그런데요, 이제 1억이 넘더라도 법에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팀장님, 법에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자치행정팀장 최충기입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계약금액의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가능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중에 보면 저희들이 전기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별도 발주하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급해서 저희가 별도로 발주를 한 것도 있지만 법상으로는 2,0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털로, 한 개의 사업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지적을 받아도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7가지 사업을 전부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국내에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전기나 토목이나 이런 곳은 별도 발주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 것이죠?

물론 대한민국 사업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보시면 인테리어가 따로 있고, 시스템, 가구가 있고, 모니터가 있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정리를 하면 이런 것도 문제지만 저는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구정 계약업무가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된다면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이고 이 부분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사업을 맡으면 법으로는 도급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분야는 다 연계를 해서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개경쟁입찰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일어나는지 국장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충기팀장님, 몇 개로 쪼갰습니까?

7개입니다.

7개요, 많이도 쪼갰네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첩보 같은 거 들어오면 행정기관에서 그런 금액 쪼개서 수의계약하는 것 제일 먼저 첩보조사 대상에 올라가고 그런 것 아세요? 모르시죠?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투명하게 하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행정기관들 할 때는 가장 먼저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첩보를 가지고 수사하기 시작한다고요. 투명하게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옛말에도 그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의심 받을지 하지 않는 고사성어가 많지 않습니까?

조심하겠습니다.

잘하세요. 교육진흥과, 이어서 조관희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황동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급을 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본 위원 생각은 시급을 요했다면 한 업체에 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더 빠르지 않느냐, 별도로 다 계약하려고 이 7개 업체를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하고, 또는 연락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 업체로 가는 것이 더 빠르지 않았느냐. 시급을 요했다면. 그런데 시급을 요했기 때문에 나눴다는 것은 부적절한 답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봐도 시급을 요하는 것 때문에 쪼개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재해나 이런 복구로 인한 경우만 예외로 있지, 그 법률에 의하면 이런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위법사항임을 본 위원은 밝혀 둡니다. 교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관희위원님, 잠깐만요. 자치행정과 퇴실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더 확인하실 것 없으시죠? 내려가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시죠.

예. 저희가 교육경비 금액을 5%에서 8%로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려고 했으나 집행부에서 너무 많다는 이유로 조례 수정을 했죠. 그렇다면 이 앞전에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이 이 교육경비보조로 와야 되는지,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소견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으로 하는 금액이 교육경비로 와야 되는지...

아니,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일례고, 그런 식의 불필요한 금액들이 증액된다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액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인지, 이 교육경비보조가 올리려고 해도 계속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거부를 하고 계신데, 이쪽으로 오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국장님이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테면 평소에 추경으로 자꾸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교육경비의 %를 올리는 것하고는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지, 이런 말씀이십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기왕에 예측을 못했거나, 갑자기 어떤 사항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5%에서 8%하는 것은 장기전망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저희들이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5% 상한선을 정해놓고 미처 거기까지 교육경비를 저희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8%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6%까지 해도 지금 운영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건의를 드려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은 하나의 예라고 했더니 추경금액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증액되는 예산들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보면 전년도에 43억을 지원했는데 몇 개교에 43억을 지원하게 된 겁니까?

2009년도, 초등학교가 63, 고등학교가 77, 유치원이 69개소해서 전부 합하면 총 누계인지는 모르지만 318개인데요.

43억을 318개로 하면 1개 단체 당 얼마가 지원 된 것입니까?

여기에는 순수한 우리 경비뿐만 아니라 시에서 매칭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매칭펀드를 시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어쨌든 지원된 예산은 43억은 맞는 것 아니에요?

예, 예산은 43억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원단체는 318개 단체가 맞는 것이고?

정확히 학교가 107개교고, 유치원이 69개니까 한 230개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 318은 시에서 주는 매칭펀드 사업하고 다른 것을 포함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비도 들어가 있고, 지원 단체 숫자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한 학교당 평균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순수한 우리 교육경비는 이렇습니다.

아니면 여기서의 숫자를 빼려면 시에서 지원한 금액도 빼시든가,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양해하시면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학교지원팀장 이대수입니다. 318개 숫자는 서울시에서 매칭펀드 사업비, 도서관 운영비, 초ㆍ중ㆍ고 76개하고 영상교체 41개교, 중복된 학교를 1학교로 해서 1학교에 2~3번 지원 된 것이 있고, 그것도 다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중복되게 안했어야 되는 것이 맞나요?

그렇죠. 순수하게 경비 지원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43, 중학교가 27, 고등학교 26해서 102개교하고, 유치원 69개 하고.

알겠습니다. 한 학교당 얼마 지원 된 것입니까?

도서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영상교체, 이것은...

한 학교당 평균 파악 안 되세요?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학교당요?

예.

지금 저희 노원구가 25개 구청 중에 한 학교당 평균 지원 금액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습니까?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절대금액은 저희가 좀 상위권에 있는데 학교 수라든가, 학생 수로 나누면 그렇게 많은 실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ㆍ하위권에 소속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교육경비 쪽으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육특구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지원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라면 몰라도 해당 과장님은 본인의 과에 본인이 맡은 것을 더 올리려고 애를 쓰셔야지, 어떻게 다른 부서들은 각자 자기네 부서 쓸모없는 예산까지도 더 올리려고 애를 쓰는데 도리어 의회에서 올리려고 하는 것을 줄여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십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과장님은 구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전체적인 평균까지 따지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 지원 금액이 교육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중ㆍ하위권에 처해 있으면 당연히 더 올려야 된다고 의회에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도리어 올리겠다는 것을 줄여달라고, 그것이 과장님의 역할로서 맞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경비보조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율이 어차피 금액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비율 자체가 현실하고 과의 상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아니, 다른 부서는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몇 십% 씩 올립니다. 같은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도 되든, 안 되든 그런 역할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전체 구청의 현황을 파악해서 그것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파악하면 되지.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는 오히려 8%로 올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기대치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급격히 올리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은 교육담당 과장님으로서 교육만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런 조정은 기획예산과에서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가 많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계속 어필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하고 아파트 지원 관련이 더 우선이지, 지금 올라오는 다른 예산안들 보면 전부 다 이것보다 후순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일률적으로 금액을 거의 배분을 하시죠? 그렇죠?

완전히 일률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요.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사업 타당성을 심의하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상한선이 정해져 있죠?

그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정하기 나름인데 조금 큰 사업은 조금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대략적으로 5,0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부서는 예산을 올려야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5,000만 원 이하 사업으로 간다면 올리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반기에도 저희가 지적을 계속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을 하게끔 해 주세요. 일률적으로 나눠 갖기 식의 진행은 이제 가급적 자제를 해 주시고, 실제로 굉장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좀 제대로 되게끔 사업을 보고 앞으로 평가하는 쪽으로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경비보조 관련입니다. 2009년도 예산 중에서 영상장비 교체가 초등학교 39군데, 고등학교가 2군데가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자 선정은 각 학교가 했습니까? 영상장비교체사업자 선정.

이마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영상장비교체만큼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분담금을 매칭 펀드로 해서 선정은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사업자를요? 사업자 선정을 서울시에서 했습니까?

사업자 선정은 당해 학교가 했습니다.

학교가 한 것이 확실합니까?

저희들은 사업자 선정을 못해요. 집행권한이 없고 돈만 내 줍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느 학교에서는 이미 사업자까지 정해서 왔다고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여튼 저희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시하고 공동부담 한다니까 잘못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비용은 시와 자치구가 영상장비 교체는 공동부담을 하고 이 비용에 대해서 학교로 예산으로 내려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은 학교장이 사업자 선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확실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미 확인이 되어있었는데 그렇게 확신하시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데요, 사업자 선정이 이미 정해져서 학교에서 사업자와 예산이 같이 내려갔다면 교육진흥과 감사를 다시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돈만 내려 보내지, 사업자 선정해서 내려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추후 기타 다른 학교까지 확대해서 조사해 본 뒤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 말씀에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돈은 내려 보내고 사업자 선정은 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교육경비보조처럼 예산만 줬지 사업자 선정에 관해서는 전혀... 그러면 이 학교들이 각자가 다 알아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학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과학센터가 지적당했죠? 감사원 감사에 지적당한 사실 알고 계시죠?

그 당시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양해하시면 과장이나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질의를 통해서 지적했습니다. 잦은 국ㆍ과장들 인사배치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안 된다고. 벌써 외부감사원의 감사까지 걸릴 정도인데 우리 국장님 그 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런 것이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잦은 인사이동이. 우리 오세길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또 아무리 질의를 해 봐야 아무도 누구도 책임질 사람 없이 감사가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님으로서 이 앞전에 지적한 대로 너무나 중요한 부서들은 이동을 최소한 1년 이상 내지 2년 이상 근무하게끔 해 주십시오. 3~4개월 마다 한 번씩 교체돼서 오니 업무보고 때마다 “저는 모릅니다. 그때 아닙니다. 감사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빨리 파악해 주세요.

양해하시면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두 분이 다 그 당시 근무를 안 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죠.

학교지원팀장 이대수입니다. 지금 자료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2008년 11월이나 12월에 감사원 감사가 나왔는데 당초에 유아교육센터가 2008년 8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에 위ㆍ수탁 계약을 맺어서 10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8월18일에 해서 한 2~3개월 준비기간을 거쳐서 10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그 기간에 운영보조금을 내려 보냈는데 우리는 당연히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5명인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보는 견해는, 그것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생각하고 지금 우리 팀장님 견해가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저희들은 그때 지적당했을 때 당연히 그 분들이 개관을 위해서 근무를 하면 근무한 분들한테는 인건비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미 예견된 것 아닙니까? 2008년 8월18일에 삼육대학교하고 위탁협약을 체결을 했고, 11월1일에 센터가 개관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준공기한이 두 차례 연장됨을 우리가 다 인지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준공기한이 두 차례나 연기된다는 것. 그래서 최소한 이쪽에서는 6개월 정도 지난 2009년 2월10일 이후에나 개장이 가능했던 것도 우리가 이미 인지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어강사 전문교사들이 실제로 투입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다 인건비를 지급한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적인 교사가 아닌데 교재도 개발하고 만드는 이런 준비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을 한 것입니다.

아니죠. 그 분들은 교재를 개발해 가지고 와서 여기서 준비, 땅! 할 때부터 들어가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분들이 3년 전부터 이런 교육개발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3년 동안의 인건비를 지급을 합니까?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해야지. 그 분들이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우리가 인건비로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감사원 지적에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미 영어마을 월계캠프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미리 인지해서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과학센터는 또 지급해야 된다고 하고, 영어 월계마을 캠프일 때는 이런 똑같은 사례가 있었을 때 지급을 안 했고, 이랬다저랬다 잣대의 기준이 없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감사원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신다면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지급 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확실히 그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

자체감사도 아니고 외부감사기관에서 지적을 당해서 일부 회수조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금액조차 담당하시는 분들이 파악이 안 됐으면 여기서 누가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은 아예 내용조차 모르시고, 감사원 지적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시고... 지금 이 금액 회수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 이 정도 사안이 자료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그 자료가 저희한테 요구가 안 돼서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니, 회수는 누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하면 겁니까?

회수는 이미 다 종결된 상태입니다.

회수가 다 되었어요?

예.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수가 다 된 것입니다.

회수가 다 되었습니까?

예,

간접경비까지 포함해서?

예, 다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으로는 인건비 1억1,000만 원, 간접경비 7,100만 원, 1억8,100만 원이 잘못 지급되었습니다. 1억8,1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간접경비는 회수가 다 되었고요, 감사원에서도 인건비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감사원과 서로 협의하셔서 안 하시는 것으로 하셨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회수해야 됩니다. 실제 근무도 안 했는데 인건비가 나갔으면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근무는 했는데 감사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좀 나가는 것이...

아니, 준공이 안 되어서 2월10일에 개장했는데 그 전에 한 것을 무슨 근무를 했다고 하십니까?

당초에 10월23일인가 개관하기로 했다가 중계2ㆍ3동 동 통ㆍ폐합 때문에 그 2층, 3층이 동주민센터로 쓰려고 했다가 통ㆍ폐합이 되면 2층, 3층까지도 과학교육센터로 쓰는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연기도 된 것입니다. 교육관이 연기가 된 겁니다.

아니, 강사가 강의를 해야지, 강의를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급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세요? 그럼, 1년 전부터 구두로 계약하고 준비과정이라면서 1년 전부터 지급하고 계시지요?

위ㆍ수탁 계약이 8월18일에 했고, 또 10월...

아니, 그럼 위ㆍ수탁 계약을 변경 하셔야지요. 준공기한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럼, 변경을 하셔야지요. 그것을 가만히 방치하고 준비기간이라고 돈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변경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우리가 준공이 6개월 뒤로 연기가 됐다면 계약을 변경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준공시점하고...

실제 강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계약은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 근무 가능한 때부터 지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YBM사태 아세요? 그 내용 파악하십니까? 똑같은 사항인데 이때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삼육대학교하고는 우리가 어떤 특수관계에 있기에 삼육대학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게 처리를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감사받은 서류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사안은 우리 구청의 전체를 통틀어서 문제 있는 몇 가지 문제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정도 문제점은 당연히 상급자들이 파악이 되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치를 하셔야지, 감사원 지적된 지 얼마 됐다고 의회감사 때 다시 들춰내면 그때서 다시 하신다면, 1~2개월 뒤면 또 유아무야 넘어가실 것 아닙니까?

당초에 지적됐던 사항하고 추진내용, 또 결과,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수계획하고 회수금액,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진흥과는 감사원 감사에서 또 하나 지적이 되었지요? 본 위원은 교육진흥과 만큼은 실험적인 정신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다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만큼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원과 운영은. 운영에서 이렇게 외부감사기관에 노원구가 전체 몇 건 안 되는 것 중에 교육진흥과가 두 건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한 건은 심히 중대할 만큼의 금전적인 문제까지 개입이 되어있고. 이러면 사업 주체를 우리가 맡기기에 불안합니다. 화상학습 공개경쟁입찰로 가실 예정이시지요?

예.

수의계약은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 원칙적으로 계약에 관해서는 저는 공개입니다.

예, 공개경쟁입찰이시지요?

예.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이 삼육대학교 총장님이시네요.

아마 옛날에 총장님이셨을 겁니다. 지금은 아닐 겁니다.

지금은 아니세요?

예.

아니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삼육대학교가 여러 가지 사업을 노원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띄었지만, 거의 분위기상은 수의계약입니다. 일전에 제가 도서관 관련 공개경쟁 입찰하는 심의하는 곳을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서울여자대학교가 했습니까? 도서관 관련은? 또 서울여자대학교 들어오고, 한 업체는 넣었다가 그날 당일 취소를 시킵니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시키고 서울여자대학교만 단독으로 또 입찰에 참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본 위원이 웃으면서 그냥 심의도 안 하고 사인만 해 주고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이 없도록 화상학습에 대해서 행여나 이런 사태까지 발생한 삼육대학교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그 부분은 포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예.

공개경쟁 입찰할 때 확실하게 여러 업체에 공고나 이런 것을 다 보내실 사항이시죠?

예. 공모라는 것은 공개로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삼육대학교를 염두에 두고 계시지는 않지요?

염두에 둔 적 없습니다.

국장님 원칙적인 얘기는 잘하세요.

삼육대학교가 본인들 스스로가 이런 과학센터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아까 얘기했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간접경비라 함은 삼육대학교의 관리ㆍ감독비용으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육대학교는 하는 것 없이 7,400만 원 가져갔어요. 그러면서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감사원 지적되기 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회수조치가 되니까 회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면 특정업체한테 계속 이런 것을 맡기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상학습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확대 운영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화상학습이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원어민과 1:1 화상학습을 하니까 선호시간대에 학생들이, 특히 야간에, 하교를 하고 18시부터 23시 사이에 그것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좀 대응을 하고, 또 주부, 어르신, 직장인들도 성인반 개설요청이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현재하는 것 좀 보다가 더 확대해서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타 지자체에서 많은 참여를 원한다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스템구축비용을 우리가 회수하는 차원에서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이렇기 때문에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의사가 그렇게 많이들 오셨는데 MOU체결이나 이런 것은 현재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MOU체결은 현재 지금 (주)도서출판 넥서스하고, 아, 타구하고의 MOU체결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될지 아직 파악도 안 되어 계시네요.

금액상으로는 얼마냐 하면...

아니요. 타구가 얼마나 참여할지...

그 수요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수요 조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인근 자치구로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금천구, 구로구 등이 있습니다.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확실히 왔습니까?

예,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구가 희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MOU체결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구보다 여기에 5,000만 원을 오히려 더 받습니다. 그 비용으로 시설비가 한 3년 운영을 하면 시설비가 다 상쇄가 되고, 그 이후부터 자치구 수입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예산계획 보고 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상학습 확대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운영되거나,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꼭 공개경쟁 입찰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도자료가 자꾸 올라오고, 국장님 물론 과가 많아서 그렇지만, 기획예산과 같은 것은 재정경제국에 좀 떼어 넘기세요. 너무 많은 것을 다 하고 올라오시느라 힘드시니까, 다음 과부터 계속 이렇게 보도자료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 국장님 혼자서만 들어오시고 다른 부하직원들은 다 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 혼자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한데 한 가지만...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수락고 자율형 공립고 얘기를 안 하려 했으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율형 공립고가 서울시에서 몇 개구가 선정이 안 됐지요?

자율형 공립고 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율형 공립고 선정이 몇 개구가 되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이번에 저희 수락고등학교가 되었고요. 수락고등학교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솔직히 타 구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5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을 드렸습니다. 제 지역에 있는 학교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이 더 많아서, 하지만 우리 노원구 전체로도 교육특구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학교들도 많이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율형 공립고를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홍보나 이런 것을 도봉구는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본 위원이 주문을 내면서 빨리 좀 움직여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교육진흥과가 한 것이 없어요. 본인들이 하는 사업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힘들게 그것을 유치해 오면 본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인지, 어떠한 이유때문인지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제가 다시 급하게 타 과에 연락해서 홍보체육과는 홍보체육과대로,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이래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그 부분은 얼마 전에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보고 드렸다시피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체육과에 직접 말씀을 하셔서 NBS에 나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또 지역신문이라든지, NBS...

아니, 제가 직접 챙겼다니까요. 교육진흥과에다 제가 그 앞전에 주문을 냈습니다. 이 홍보 관련해서 도봉에 비해 우리가 굉장히 약하다고... 지금 도봉은 각 지하철노선에다 하고, 그래서 우수학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먼 산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해야 되는 것을 위원님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저랑 대화 나누실 때마다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하지는 않으신다니까요.

솔직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NBS 일부러 엘리베이터 타는 거 보고요, 그 수락고등학교 나오는 것 보고 제가 안심을 좀 했습니다.

외부 쪽에다 홍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님 외부 쪽에 홍보하는 것 좋아 하시잖아요. 그래야 브랜드가치 올라가신다고. 교육진흥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우수학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못 챙겼는데 앞으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가 제발 좀 본인의 과에 대해서 욕심 좀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이 유치하시면 확정됐다고 벽에다가 엄청 크게 현수막을 걸어놓으면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이 노력해서 유치하는 것은 그렇게 관심 안 갖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관희위원님 말씀은.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동성위원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업자를 선정해 준다, 이런 질의 답변이 있었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동사무소에서 어떤 시설비 같은 것이 나가서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업자를 권고해 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교육진흥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런 일을 하시다보면 그쪽 분야에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절차 없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돈을 준 부서, 교육진흥과의 팀장이 됐든, 담당이 됐든, 이런 분들한테 “업자를 선정해 주시오.”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돈이 내려가면 미리 정보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드나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미리 정보를 가지고 교장선생님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런 데에 아예 관여를 말아라, 이런 얘기이고요. 그래야 또 그 분들이 공개경쟁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효율적으로 사업을 잘 할 수 있다. 특히 담당이나 기능 부서에서 관여를 하면 말썽의 소지도 있고, 또 능률면에서도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위탁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노원구청 어느 기능부서에서든지 주는 위탁업체는 계약기간이 있지요?

예,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있는데 한번 위탁을 받으면 영원불변하는 그런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과에서 하는 각종 위탁을 하는 것 있잖아요. 법인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것,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분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면 알겠지만 위탁업체가 바뀌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위탁업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특별한 전문지식 없이 누구나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히 인건비를 주면 그 분들이 인력을 고용해서 할 것이고, 매번 그 분들한테 줘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교육진흥과에서 하는 각종 위탁들도 저는 변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형식은 공개모집을 해서 재위탁을 하더라도 계속 그 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행은 저는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하고 정파는 다르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그 부분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또 차후에 민주당이 정권교체가 돼서 우리 노원구가 구청장이 된다면 내 정파 소속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저는 청장이 그런 일을 안 하면 청장 고발해 버릴랍니다. 그런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바뀌지를 않아요. 한번 위탁을 주면 평생 그 분이 하게 됩니다.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삼육대학교에서 이미 위탁을 그 분들이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그 분들은 몇 월, 몇 일에 개원이든, 개장을 하면 그 날부터 그 사람들은 시행을 해야 합니다. 예비기간 필요 없어요. 어떤 경우에 예비기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이미 위탁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드리면 그 분들은 준비도 하나도 안하고 있는데 노원구청이 사정해서 그 분들한테 돈을 드릴테니까 준비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위탁업체로 선정하겠다,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저는 조관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정말 적절하고 그런 것들이 꼭 시정이 되고 인건비 문제도 저는 회수해야 한다는데 저는 공감하고 또 회수를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여러 가지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의 관계나 또 교육진흥과나 학교장 관계, 하여튼 경비를 집행하다보면 업자를 사전에 선정해서 내려 보낸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제가 그 사이에 우리 실무자로부터 분명히 전혀 없다는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메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 관련해서는 위탁업체 사회복지단체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사회복지단체를 보면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진흥과에서 제대로 운영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모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오위원입니다. 김춘숙과장님 전산정보과에 계시다가 새로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4페이지 업무보고 보면 구술전자 민원신청시스템 2009년 8월27일 특허출원, 이것이 소유자가 누구예요? 자치행정과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공무원 누가 낸 것입니까? 특정인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발견된 사항입니까?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4페이지 업무보고 관련한 것, 누가 냈습니까? 동사무소 직원입니까? 아시는 분이 일어나서 답변을 좀 해보세요.

양해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팀장 박경숙입니다. 자치행정과 김용우팀장 외 직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십니까? 직원 3명이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예.

희한하네요. 엊그제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셨는데 자치행정과 주무과장은 동사무소에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아이디어 내신 분이 누구라고 속기에 남기셨는데, 지금 왜 답변이 다릅니까?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시는 것은 답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이것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하고 조금 있다가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음성길안내요, 이것이 지난번에 장애인연합회 행사할 때, 이것이 뭐죠? 어떤 시스템입니까?

아마 눈이 불편하신 분들, 다시 말해서 안 보이시는 분들이 길을 걸어가실 때 음성안내로, 귀에 꼽으면 “직진해라, 좌로 가라, 우로 가라” 해서 길을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팡이 들고, 밑에 센서가 있어서 그것을 인식해서 “좌로 가라, 우로 가라”, 해 주는 거잖아요. 이어폰으로.

지팡이를 짚는지, 안 짚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성을 이용해서. 안 보이니까 “앞으로 가라, 옆으로 가라,” 이렇게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는지, 안 짚는지 잘 모르시네요. 이것을 아시는 분이 이 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미래발전팀장 박경숙입니다. 특허출원 자체를...

앉으세요. 팀장님. 아니, 내용을 잘 모르면 보고사항에서 빼시든지, 궁금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임이라도 내용을 아셔야지, 업무보고 사항에 이것을 왜 넣으십니까? 이것 담당자 빨리 숙지하셔서 본 위원 질의 끝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신 다음에 다시 여쭤 볼 테니까 자료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업무추진 실적보고서에 썼으면 그것을 제대로 알고 오셔야지, 첫 질의부터 이렇게 막히면 진행이 되겠습니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입니다. 책자 발간하시는 것 있지요?

예.

책자 발간할 적에 감수한다고 그러나요? 예를 들면 희망제작소, 전에 보면 감수비용이라고 그러나, 어떤 비용을 희망제작소에 지출하는 돈이 여기에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희망제작소에다 의뢰를 해서 ‘구청씨!’ 책자를 발간했는데 그래서 지난번 예산 때 일부 삭감을 하니까 돈이 좀 부족하다 해서 다시 높인 사례가 있는데요, 이 희망제작소라고 아세요?

창의혁신팀장 황선영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희망제작소하고 협업해서 ‘구청씨!’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도 희망제작소하고 같이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내년에는 희망제작소하고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희망제작소하고 안 하지요?

그동안은 희망제작소가 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인맥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협업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협업을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원순 변호사 있지요? 그 분이 희망제작소를 운영하시는 책임자 되시는데, 근간보도에 의하면 현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음으로 해서 희망제작소에 의뢰하는, 소위 세금가지고 의뢰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취소가 된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이런 질문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거와 같은 생각을 금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질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은 그냥 궁금한 것만 여쭙고 끝내려고 했는데 충분히 궁금증이 안 풀려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구술전자 민원신청시스템, 이것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내신 것인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창의혁신과 미래발전팀장 박경숙입니다. 최초 발명자는 자치행정과 행정6급 김용호팀장으로 지분율은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서 공동출연 및 지분율은 공동출연 했을 때의 지분율은 전세표 자치행정과 과장님 20%, 그리고 행정6급 김수정 20%, 그리고 행정8급 임은경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특허출원이라는 것이 새로운 공업적 발명을 한 사람이 국가에 대해 그 특허를 요구하는 행위, 맞습니까? 국장님.

예.

맞죠. 특허출원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아직 등록은 안 된 그 전 단계죠? 지금 특허청에다 국가를 상대로 특허요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특허요청 중입니다.

지분율로 따져보니까 김용호팀장 50%, 전세표과장 20%, 김수정씨 20%, 그 외의 분이 10%,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면, 그리고 이것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게 된다고 하면 이 분들에게 어떤 영향이 오게 되는 겁니까?

특허출원이 돼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 지분대로 집행이 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어제, 저 속기록 찾아 볼 겁니다. 의안담당, 제가 인터넷 보니까 엊그제 자치행정과에서 다루었던 속기록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거든요. 담당 주무과장은 동사무소인가 누구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분의 아이디어라고... 속기록 요청하셔서 이름 찾으세요. 지금 특허출원을 한 사람의 지분율을 보면 전부 다 자치행정과의 실무자도 아니고 간부들이네요. 제일 중요한.

아마 김수정씨가 당시에 동에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하계1동인가...

그런데 왜 지분율이 김영호팀장이 50%가 되어야 됩니까?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이 50%가 되어야지. 본 위원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가 여기에 그렇게 역점사업을 두고 이 사업을 그렇게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전국에 확대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이제 조금 이해가 가네요. 국장님, 이 지분율이 확실합니까?

지금 신청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대로 입니다. 그리고 아마 나중에 결과가 여기에 대한 성과, 다시 말해서 평소에 했을 때하고 치수방재과에서 한 하수 덮게 한 것이 있습니다. 서성만 직원이 한 것이 있는데 그 하수도 뚜껑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약된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는 관심이 없고요. 일단은 본 위원도 자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자치행정과를 다시 부르든지, 일단 속기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창의혁신과 업무는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음성길안내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오셨습니까?

아니, 내가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을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무슨 장비를 어떻게 착용했을 때 어떤 기능이 발휘가 돼서 어떻게 음성정보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창의혁신과 담당직원이세요?

위원장님,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음성 네비게이션이라고 하면 눈이 불편해 안 보이시는 분이 지팡이 없이 귀에다가 음성보청기 같은 것을 달고 거기서 음성으로 안내가 되면 “앞으로 50m 옆으로 가세요.” 하는 그 음성에 의해서 길을 갈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음성에 의해서 가는 것은 다 금방 할 줄 아는 것은 보면 아는데요, 그것이 어떤 기계를 착용한다든가,

보청기 같이 대고...

업무실적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숙지를 못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문하다가 나왔던 것이고요, 이것도 자료 준비하셔서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추후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출석요구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최한용입니다.

왜 올라오셨는지 아세요?

조금 아까 들었습니다. 브이네스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이 있으시다고 해서 자료 준비해서 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창의혁신과에서 우리 감사준비 해야 되니까 이런 이런 것 좀 우리 알고 싶으니까 알려달라고 팀장님한테 누가 문의한 적 있어요?

조금 전에 연락 받았습니다.

아니, 감사준비 하면서 말입니다. 감사준비 하면서 창의혁신과에서 전화로든지, 이것은 공문 할 사항은 아니고, 얘기 들으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종이로 만들어서 내용 파악도 못할 것을 뭐 하러 여기다 써 가지고 옵니까? 참 답답하네요. 답변해 보세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 지금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안내 서비스는 브이 앤 에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위성에서 송신하는 위치정보서비스를 스마트 폰에 탑재를 해서 시각장애인의 길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시스템 사업입니다.

스마트폰은 본인이 직접 구입 합니까?

지금 이 사업은 일단 길안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시현사업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김현오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고요, 이렇게 궁금해 할 때 답변을 주시면 바로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는 좀 더 담당자가 숙지를 하시고 바로바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에 그 기능이 하나 첨가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위치정보, DGPS라고 위치정보서비스를,

그 휴대폰을 소지하면 거기에 위성장치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으로 방향을 가르쳐 주고 지시한다. 그거죠?

예,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보니까 간단한 거네요.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에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절감됐다는 부분을 한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가 적절한 비유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정에서 냉장고 연수가 거의 다 됐습니다. 교체시기가 다 됐을 때 기존보다 시중에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했어요. 어차피 교체될 것이고,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매월 들어가는 전기료가 절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같은 맥락인데 예산절감으로 발표하셨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것과 다른 개념입니까? 기존에 그냥 있는 시스템 좋은 것이 있어서 도입을 했더니 절약되는 부분,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만의 독창적인 어떤 것이 있어서 절감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양해하시면 전산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틀린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 가상화 서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소형냉장고를 21개를 별도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요즘 가상화라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돼서 이 부분을 크기가 큰 것이 아니고 성능이 좋은 2대의 서버입니다. 그런데 백업개념으로 해서 4개가 된 것인데 2개에다 전부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대지만 가상의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21대가 2대 안에서 돌아가게 해 놨기 때문에 21대를 관리하는데 따른 관리비용 부분들이 절감될 수 있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냉장고를 한 대, 한 대 사는 것이 아니고 21대 사야 될 것을 2대로 사게 됨으로써 절감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존의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된 것입니까? 예를 들면 평상시 같으면 전부 다 똑같이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21대를 가져와야 되는데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아, 이런 시스템을 갖다 놓고서 이런 식으로 하면 21대의 효과가 나오겠구나,’ 라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가 도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2개구가 그렇게 했다는데 먼저 다른 구가 한 것을 보고 우리가 시도를 한 것입니까?

시가 먼저 시도를 했어요. 시 데이터센터에서 했었고, 그것을 참조로 해서 우리 구청하고 강동구청이 추진했습니다.

우리만의 독창적인 창의과제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쉬운 것을 너무 어렵게 설명하셔서 잘 알고 있는 본 위원도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국장님, 창의혁신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특허, 그것 꼭 지시를 좀 해 주십시오. 보통 대학교 교수도 특허나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속한 단체에서 월급을 받고 연구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특허가 나왔어요. 당연히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단체에 귀속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단체의 2분의1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몇 분의 몇이에요? 노원구청 50% 넘는데요.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실행을 할 때는...

아닐걸요. 특허출원할 때 발명자 누구누구 할 때 노원구청 외 몇 명인지, 아니면 전세표, 이렇게 찍어서 몇 % 올라온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릴 때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지분율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구술민원 시스템이 7,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기존의 업체도 그렇고 예산을 줄 때마다 이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이 특허를 이용하려면 로얄티를 그 회사에서 발명자에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 관련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것이니까 잘 착안하셔서 주십시오. 다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전산교육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신지 3개월 되셨죠? 총무과에 계시다가 진급하셔서 첫 사무관으로서 전산정보과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10월1일자 발령받은 이진만입니다.

어깨도 무겁고, 축하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터디는 좀 많이 하셨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쉬운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진흥과에서 정보화 전산교육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것이 오래전에는 기획예산과 전산통계 팀인가, 전산 팀에서 전산교육을 해 오던 업무가 교육진흥과가 생기면서 하도 인원이 없고 해서 그 업무를 가져와서 교육과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산정보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에서, 당연히 정보화교육은 전산과, 또는 전산 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매년 대회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공문도 전산정보과로 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교육진흥과로 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그 업무가 교육진흥과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산정보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전산정보과가 2008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획예산과 소속이었는데 전산정보팀에서 전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진흥과가 생기면서 거기의 업무분장과 모든 주민들의 전산교육이라든가, 교육팀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교육진흥과에서 하든, 전산정보과에서 하든, 교육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보화사업으로 할 때는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기술적인 면이나...

주무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IT희망 나눔, 중고PC 보급하고 계시죠?

예.

우리가 관공서에서 사용하던, 그러니까 노원구청에서 사용하던 PC들이 내구연한이 돼서 중고가 되면 그것을 새로 정비를 해서 노인정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에게 보급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다만, 처음에 라이센스 문제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처음에 구청 PC를 구입을 할 때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한다. 라고 하고 윈도우라든지, 글이라든지, 공공기관용으로 윈도우를 탑재를 시켜서 PC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IT희망 나눔 하면서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비영리단체, 개인에게 그 PC를 나눠주면서 OS가 탑재 돼서 갔어요. 그 OS는 불법입니까, 아니면 라이센스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다 내구연한이 된 것을 노인정이나,

하드웨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주기 때문에 기능이 완전히 다운되면 새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나가지 않아야 될 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업그레이드하면서 같이 정비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는 분이 명쾌하게 답변을... IT희망 나눔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예, 정보화기획팀장 임복열입니다.

아, 임복열팀장님이세요? 제가 첫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고PC 보급할 때 OS, 그러니까 윈도우 같은 것, 글 설치돼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전산정보과 정보화기획팀장 임복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MS가 서울시하고 지원토록 협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되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설치돼서 나가고 있죠?

예.

그러면 그것이 개인이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비영리단체, 또는 특정단체에서 노인정도 그렇고 다양한 용도로 OS가 공공기관용 처음에 계약할 때 라이센스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인이거든요. 그렇게 사용하게 됐을 때 라이센스에 문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서울시와 같이 협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가 윈도우 회사의 주주입니까? 이것 잘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을 서울시든, 아니면 관련단체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으라고 대안책을, 개선책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전산운영팀장 정향수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의견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원 IT희망 나눔이라고 해서 노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가 각 자치단체와 같이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MS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나가는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MS사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있어서 그 협약에 준해서 저희들도 나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OS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명쾌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와 관련한 사항이 문서로 있으면 한 장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팀장님이 원래 전산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작년에는 전산정보과가 아주 많은 시간 할애해서 감사를 받고 제도개선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올해는 또 준비를 많이 하셔서 잘 끝내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과 이진만 전산정보과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