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 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김창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보건소장 김 창 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30분 이내의 자료보고 청취 후 감사목록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김창수 보건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별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주호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손영희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김명선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김진환 진료담당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제고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 중 12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입니다. 국도비 등 총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영월군 보건소 신축과정에서 최적의 여건을 갖춘 부지선정과 편입부지 매입완료 후 건축설계착수로 금년도에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건축 설계 소요일수를 단축해서 2010년도 3월경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신축 기본설계를 서울에 소재한 ㈜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춘천 소재 ㈜삼경에 각각 용역 의뢰하여 추진 중이며, 용역기간 및 금액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설계변경에 대한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덕포보건지소 및 노인쉼터 신축과정에서 시설물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를 변경하였는데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를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입양 장려금 지급자 전출문제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강원도에 모든 자치단체에 공통되는 기준마련을 건의하였고 내부적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에 명시된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현재 전액 일괄 지급에서 셋째아 이상은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을 검토하여 전출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휴일 휴무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우선 산모와 도우미 상호간에 서비스요일을 사전에 충분히 조정토록 안내하고 있고 토요일 시간연장과 일·공휴일 도우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지침 개정을 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덕포보건지소 부지와 건물의 부조화 관련 지적사항에 관한 조치로 덕포 신라장 앞 광장조성 공사설계를 변경하여 광장 쉼터 등 시설물을 설치한 결과 부조화 부분이 다소 해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2009년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영월읍 하송리 소재 개인 및 세경산업㈜ 소유의 대지와 임야 1,558㎡를 취득하였으며, 이중 임야 1,040㎡는 세경산업㈜에서 기부체납하였습니다. 7쪽 각종공사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보건소 신축에 따른 기본설계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앞서 보고 드린 용역의뢰업체와 수의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보건소 신축 등 4개 사업에 23억원, 2010년도에 남면 보건지소 신축 등 2개 사업에 4억 5,000여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27억 6,0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사업별로 국도비 확보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사업별 토지, 건물 보상내역입니다.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영월읍 하송리 245-2번지 소재 건물 1동 74.96㎡와 대지 1필지 518㎡에 대해 2개 감정평가기관에 평가한 것을 반영해서 2억 1,1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건물1동에 대해서는 2,700여만 원을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관내 의료기관 및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병원 3개소와 의원 22개소 등 총 25개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지역별로는 영월읍에 22개소, 주천면에 3개소입니다. 의료기관의 총 입원실은 137실 450병상이고 구급차는 병원급에 각 1대씩 총 3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 4,400만원 중 10월말현재 인건비로 830만원,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 여비로 150만원 등 총 2,600여만 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1,700여만 원입니다. 전년도 11월 이후의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에, 일반운영비는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이나 강사료 등으로, 여비는 평가대회나 관련자 등 교육 등에 참석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동 보고자료의 집행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11월 3일에 국가전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유관기관과 단체에 협조체계 유지와 환자 신고접수 및 관리 등 관내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11월 13일을 기준으로 221명이 확진환자로 판정되어 치료중이거나 완치되었으며, 주민들에게 982명분의 항바이러스를 투약하고 2,764명분의 항바이러스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의료종사자와 초·중·고교생을 11월 20일까지 접종 완료하였고 12월부터는 영유아,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위기단계별 주의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주의단계에서는 의료기관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신고 및 감시체계 구축과 확진환자 격리치료를 대비해서 영월의료원을 거점치료병원으로 지정하였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경계단계에서는 확진환자가 소수발생에 따라서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24시간 비상대응방위체계를 가동하였으며, 항바이러스제 관리와 배부를 위해 거점약국 2개소를 지정하였고 우리군 전 세대에 홍보물 발송과 행사장 등 다중집합장소에 발열감시를 통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현 위기단계인 심각단계에서는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서 앞서 보고 드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항바이러스제 선제적 투약을 위해서 일반약국에도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하였고 중증환자 격리병상 추가확보와 열감지카메라를 1대 확보해서 효과적인 발열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진행 중인 예방접종을 내년2월까지 완료하고 중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유지와 항바이러스제 추가구매,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13명이 증가한 36명에게 2,08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자 중 결혼이주민은 5명 있습니다. 끝으로 영월군보건소 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민들에게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영월읍 하송리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1층, 지하2층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에 신축 예산 22억 확보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9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해서 10월에 중간보고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의 대책으로 첫째, 지장물 소유주와 보상금액에 이견이 있어 지장물건물 매입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빠른 기일 내에 완료토록 하였고, 둘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복지가족부 설계심의로 설계용역 처리기간이 소요되나 내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지일부가 건폐율 20%로 제한하는 자연녹지 지역인 관계로 효율적인 건물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건폐율 상향조정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부족사업비 군비 23억원을 201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하고 2010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3월경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보건소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몇 건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미착공 현황 및 대책부터 8페이지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까지의 건을 보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금년에 예상하지 않았던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에 아주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 출산 후 장려금을 받고 이주를 해가는 사람들 때문에 전출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죠?

예.

이 지적을 받고 건의받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이상 됐습니다.

1년 이상 됐죠?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자치행정과에 지원조례를 개정해달라고 건의한 것 외에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대처가 미약하지 않은가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출산장려금을 받고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5.6%였고 금년도에는 감사 전에 파악해보니까 8명입니다. 이중에 셋째아 이상은 작년도에 2명이었고 금년도에는 현재 1명입니다.

그런데 지급자 중 관외전출자가 13명으로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주문했는데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 관심이 적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겨우 자치행정과에 지원조례 개정을 건의한 것에 불과했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원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고라도 했습니까? 건의는 해놓고 확인 안 해보셨죠?

확인해봤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한 조례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개정계획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것이고요. 저희보다는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너무 소수인원이고 이것을 분할지급하거나 이러면 당초취지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좀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해서 우리 의원들이 조례안을 개정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굳이 조례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이 있다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추진이 상당히 미약한데 어쨌든 소장님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조례개정 외에 다른 장려금을 받고 전출한 부분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보건지소 내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금년 10월에 확정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실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치가 어디예요? 장소를?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안한 단계이고요. 저희 생각은 그냥 기존 장소에다가 하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존장소에 거기 복지회관 건물이 있고 악기박물관이 있고 그 사이에 한다라고 하면 너무 협소하지 않아요?

거기는 신축단계에서 저희가 하여튼 신축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그래서 거기서는 집을 갖다가 지을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이에는. 하여튼 그 부지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보건지소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 될 거예요.

예.

그 보건지소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회관 있고 악기박물관 있고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부지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용하는 편의성을 가지고 건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을 전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5쪽을 봐주시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중에 토·일요일을 안 해줬기 때문에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지침,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침 관계가 변경이 되어야 가능한겁니까?

지금 저희가 지침개정 이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모와 도우미간에 사전협의해서 시간이라든가 휴일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고요. 저희가 건의를 해서 복지부에 건의가 됐습니다만 복지부에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건의의 불필요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도우미도 근로조건이 있기 때문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산모와 도우미간에 충분히 요일이라든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관내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수혜를 받는 분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건의 검토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전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5쪽에 덕포보건지소 추진현황입니다. 물론 덕포보건지소는 지금 근무를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본위원 생각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등 이 사업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감리·감독, 시행처 업체가 다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무리를 범할 수 있느냐. 부지를 1m만 높였어도 예산은 이것은 증액이 되는 게 아니라 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건물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건물신축에 대한 것은?

덕포보건지소 신축예산 말입니까?

네, 네.

한 7억 정도 됐습니다.

7억 정도. 건물신축예산이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경에 드는 예산은 얼마나?

조경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한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덕포광장조성사업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부분만 완공됐고 전체적으로는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다.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조경예산은 이게 보건소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이 잘 파악이 안 돼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본위원이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가상해서 1m가 성토됐을 때 조경사업에 필요한 부분, 또 부지가 부적정하면서 예산이 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게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 거지만 본위원이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부분은 영월관내 또 보건소 신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를 하시고 설계일수를 좀 줄이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사항이 아니더라도 조경에 든 예산하고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가 더 부적정해서 더 소요비가 얼마나 증가됐는지, 이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를 조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9페이지 사업별 토지, 건물 보상내역부터 마지막 영월군 보건소 신축사업추진현황까지를 보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10페이지 관내의료기관 및 시설현황입니다. 이 자료가 언제 자료입니까?

감사자료 작성 당시 자료입니다.

최근에?

예.

오래된 자료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면 주천에 제일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급 좌석에서 : ‘고려의원이 제일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고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오늘 감사에 현재 말입니까?

예. 벌써 안한지가 좀 됐습니다. 자, 우리 단순한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게 제출해주시면 안돼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감사자료는 저희가 감사 작성 당시의 자료가 맞고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주천 제일의원은 장소는 변하지 않는데 처음에는 제일의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고려의원이 됐다가 지금은 현재 주천제일의원으로 저희한테 신고가 돼있고 또 일심한의원은 중간에 휴진한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소장님. 어쨌든 저희 질의의 요지는 좀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정옥진 위원님이 하신 보충질의 되겠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1월 13일 현재 확진환자가 221명이고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982명입니다. 이 항바이러스제는 타미플루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영월군에서 예방접종하신 분들은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저희가 지난 11월중에 학교 학생을 주로 했는데 한 4,500여명 됩니다.

4,500명 정도의 예방접종을 했고요?

예.

이 자료상으로 보면요. 982명이 투약을 했는데 확진환자는 220명이며 약 760명 정도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아니었다는 결론이죠?

그런 것도 있지만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때 처음에 초기단계에서는 확진환자에 대해서 타미플루를 처방했는데 그 다음에 확산될 무렵에서는 확진검사 없이 유증상이 있으면 처방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명령돼서……

아니,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이제 정확히 환자가 아닌데 항바이러스제를 한 결과가 아닙니까?

그렇죠.

760명 정도는 그죠?

예.

그럼 저희가 요즘 같은 경우 환자가 아닌데 타미플루를 접종을 해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끔 언론에 나오던데 저희 영월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현재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항바이러스제가 타미플루가 있고 타미플루를 남용하다보면 내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치료약을 리렌자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은 타미플루 내성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리렌자도 한 600여 명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거점치료병원이 영월의료원밖에 없나요?

영월의료원이고 저희가 예비로 사랑병원에 추가병상을 확보해놨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지금 확진치료 받는 분들이 영월의료원에서 확진치료 받는 거죠? 일반 다른 병원에서도 다 가능합니까?

자체검사는 안하더라도 그 검사하는 기관이 별도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또 의료원에 격리시설을 마련했습니다만 거의 99%가 다 격리치료만 받고 입원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본위원이 며칠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요. 아는 분이 자제분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열이 나서 집에 왔답니다. 그래서 저녁때 계속 열이 나서 의료원을 데리고 가니까 의료원에서는 어쨌든 열이 나니까 요즘은 약을 먼저 준다고 하더라고요, 타미플루를. 타미플루를 한 2알 정도 먹고 그 다음날 다른 병원에 가니까 이건 인플루엔자가 아니다, 신종플루가 아니고 그냥 편도선 열이 나가지고 나는 거니까 약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실 이분은 불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보호자는. 한 병원에서는 약을 주고 일단 먹으라고 그러고 또 다른 병원 가니까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고 편도선염으로 인해서 열이 난건데 그런 약까지 먹을 필요 없다. 그래서 사실 약을 안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7알 정도인가 처방을 받았는데 2알 먹고 나머지는 안 먹었다고 얘기를 하길래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일반주민들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합니다.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건지 먹지 말아야 되는 건지. 조금아까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대로 병이 아닌데도 약을 먹다보면 내성이 생겨서 다음에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만큼은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저희가 더 일반병원이라든가 거점병원에 다시 한번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보고는 따로 받으신 적이 없으시죠?

그런 경우도 저희가 의약사하고 간담회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일단 중앙의 항바이러스제 투약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절 인플루엔자 등 하여튼 유사증상이면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본위원의 우려일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 의료원 갔을 때 의료원에서 계시던 분이 아마 젊은 인턴이었던 모양이에요. 젊은 분이다보니까 그런 부분 정말로 연륜 있는 의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을 아예 전혀 못하고 처방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 보건소에서 주의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예방접종을 주로 학생들 위주로 많이 했죠?

저희군내에는 단체접종은 다 끝냈습니다, 11월 20일날.

학교에 주로 학생들이 많이 발생됐었는데 이 예방접종이 끝나고 나서는 추세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영월군의 환자발생추이는 제일 많이 발생했던 게 11월 둘째주 그때 하루에 10여 명씩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제는 2명 발생했고 지금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 감소원인은 예방접종에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도 있겠죠.

주로 학생들이 많이 발생되는 게 줄어들었으니까.

예.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십시오.

지창희 위원입니다. 17쪽을 소장님 봐주시면 보건소 신축관계입니다. 전체면적은 4,015㎡가 되고요. 여기 보면 부지 일부 중에 자연녹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면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자연녹지지역이 저희가 세경산업㈜에서 기부체납 받은 자연녹지지역은 1,040㎡입니다.

그러면 약 30평 되네요, 그죠. 아니, 300평. 300평이 되는데 여기에 만약 이게 이제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결정이 되면 20%면 한 60평 정도가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만 지금 도시계획변경 이 시설결정을 신청을 해놓으신 상태이고,

신청은 안하고 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시행중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부분이 그 용역하는 부분에는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계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자연녹지의 결정고시 문제가 만약에 틀려진다면 용역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요. 저희가 이제 된다고 보고, 된다라는 조건에서 용역을 했고 기존에 20%만 건폐율이 적용되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면 일반지역과 같이 60% 건폐율이 상향됩니다.

그것은 이제 시설결정이 됐을 때.

예, 예.

그럼 시설결정은 아주 가능한거로 보죠?

예.

또 가능하고?

예.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10쪽을 봐주시면 강원도 영월의료원 관계가 이제 입원실하고 병상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의료원에 지도감독을 해야 되죠?

물론 감독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병원급은 허가권자가 강원도지사이다보니까 물론 저희도 감독권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원 관계는 언론상에 계속 보도가 되고 또 강원도의회의 회기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나 계속 하여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등에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영월에 있는 의료원입니다. 영월에 있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주 적나라하게 며칠 전에는 지방언론에서 영월의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원장 관사 문제 등 예산을 어떻게 썼다 이런 부분까지. 이것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다 오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영월에서 이런 의료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도감독을 조금 해주십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알았는데요. 사실 그 관사문제는 제가 1차적으로 처음에 제가 알고 제기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행이 잘 안되고 의료원 운영에 자기는 지사가 임명하는데 보건소에서 자꾸 관여하니까, 언론이나 사회에 알려지기 전에 이미 제가 그것을 제기했습니다. 관내 인구문제도 있는데 원장이 타지에 가서 관사를 쓰면 되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제대로 안받아줘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엔.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의료원 관여할 부분은 적절히 관여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5개 의료원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3년 전인가는 여기가 연500만원이 플러스된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처져있는 17억이 19억의 부분에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이런 요인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우리 공동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인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작지만 500만원 흑자를 내던 게 이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분석을 해주시고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건물신축 생각을 하게 되면 화가 난다고요. 왜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분명히 덕포보건지소 지을 때 소장님 불러가지고 1m 내지는 2m는 들어야 된다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건축직, 토목직이 아니라도 도면을 보고 부지현황을 봐서 어느 정도의 높이를 가져갔을 때 주민들이 이용이 좋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기에 편안한 감을 갖고 그런 부분을 건물배치를 하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내가 소장님 노파심에서 불러가지고 1m 내지 2m 정도는 들어야 될 것 같다. 레벨 한번 봐라. 레벨 찍어놓고 지금현재 레벨에서 건축이 올라갈 때 레벨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다.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그거 기억 안 납니까? 모르세요?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때 얘기했죠?

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부다 검토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될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기본입니다. 업무추진하면서.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갖다가 지어놓고 나서 아유, 또 저렇게 지어놨구나 하는 부분에서 주민들 원성사고 또 그 원성이 군 행정에서도 원성을 사고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이면서까지도 그런 문제가 발생됐었는데 그래서 16쪽에 영월보건소를 지을 때 이 부분은 상황도 봐야 되고 건물이 앉아있는 자리도 봐야 되고 그런 것도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뒤에 경사면이 들어오는데 경사면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바닥면적 한 200평 정도 될 거라고 봐요, 아무리 넓어도. 그래서 200평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갖다가 1,100평 정도, 1,200평 가까이 되는 면적에 200평을 앉힐 때 어디다 앉혀야 되겠느냐, 어디다 앉혀야 될 거냐, 사람들이 접근해서 공원식으로도 만들어 놔야 되고 거기는. 대단히 위치가 좋습니다. 위치에 졸작으로 만들어놔서는 안된다 그거예요. 건물 자체가 작품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 아시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분명히 그 현장에서 소장님을 별도로 불러가지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드렸고 레벨까지 찍어보라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고두고 욕 얻어먹어야 될 일. 어차피 건물자체는 대대로 욕 얻어먹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보건지소가 하나의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품으로 거듭나면 배치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예.

주변정비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영월군에 이것과 관계없는데 에이즈 환자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명입니다.

1명이죠?

예.

지금 전국적으로 7,700명이라고 신문에 났고 지금 에이즈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또 다시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까지도 한번 해서 그런 것은 평상시에 해둬야 될 부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관리를 잘해주시고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차를 운행해서 내일부터 어떻게 한다, 임시조치는 되겠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가 행정기관이면서도 의료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의료기관은 엄격히 따지면 차량을 제공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저희가 민선3기 때 응급차로 불가피하게 택시라든가 버스업계랑 협의를 해서 운행을 했어요. 그래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운행했는데 1일 환자가 초창기에는 1일 6명 정도 거의 10명 가까이 됐었죠.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요양제도가 생기면서 대다수 어르신들을 요양보호사가 대동하고 다닙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루에 탑승인원이 사실 다섯 손가락 안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율성도 없고 정옥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앰블런스는 운행 안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 또 그에 대한 기사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감축이 돼서 인원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보건차량 있거든요. 그것으로 소요가 없는데 내려와서 환자를 태우고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이미 방문한 환자 중에서 차편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편의차원에서 직원들이 태워다주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문제가 돼가지고 직원들하고 얘기도 좀 해보고 하자, 이런 쪽에서는 검토가 됐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운행하다가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하면 따르는 책임소재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부분도 상당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방문환자만 필요하면 태워다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소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태워다준다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장기적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문환자만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쉽게 얘기하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으로 다시 짓고 보건소를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하고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앞으로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이야기할 수 없고 금방 성립될 수 없는 것이지만 하여튼 임시조치를 해가면서 앞으로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되지만 주천통합보건지소가 제가 재임할 동안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지만 주천하고 수주하고 보건지소를 2개 할 것을 1개로 하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건물도 잘 짓고 이렇게 됐다고 아마 중앙부서에서는 평가가 된 것으로, 그래서 보건소 리모델링도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수주면만 보건지소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 통합하면서 진료소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구조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불편을 해소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 문제도 만약에 보건지소를 다시 지어야 될 그런 시점이 오면 그때 가서 그런 검토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지창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덕포보건지소 부지 조경관계 비용 비교자료 10부를 작성하셔서 2일 18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기술진흥과장 정 일 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30분 이내의 자료보고 청취 후 감사목록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정일봉 기술진흥과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술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담당 엄태열, 교육자원담당 김경수, 생활지원담당 강미숙, 농기계은행담당 조규원.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우리농촌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설계변경사업내역, 용역의뢰 추진현황 등 10가지 항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설계변경사업내역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가설건축물 및 증축공사 전기부문은 야간출입자 녹화 및 도난사고예방을 위하여 보안용 CCTV시설개선으로 578만 6,000원이 증액된 3,847만 6,000원으로 설계변경 추진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가설건축물 및 증축공사 건축부문은 당초 설계에서 크레인 레일 빔 등 누락으로 503만원이 증액된 2억 5,301만 8,100원으로 설계변경 추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가설건축물 및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전원건축사무소에서 1,073만 4,000원에 용역 추진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가설건축물 및 증축공사 감리 용역은 역시 전원건축사무소에 360만원에 용역 추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의사항으로 광고판 제작설치가 타 지자체에 설치가능한지와 원주 등에 가능한지 검토하여 향후 설치 시 참고하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광고판을 대도시 등 타지역에 설치하면 홍보효과를 높일 수는 있으나 기존 예산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하며,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설치허가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특산물 광고판 타지역 설치 검토안을 2008년 12월 8일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옥괴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강화되어 국도, 지방도, 군도, 철도 및 시가지 등에 대형동영상 광고물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광고물설치 곤란 및 설치 후 운영비를 감안 야립광고판으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이 변경계획은 2008년 11월 21일 군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변경승인은 2009년 3월 7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규격은 가로가 10m, 높이가 16.7m로 화면은 가로가 8m, 세로가 5m로 홍살문 형태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북면 문곡리 농기계은행을 선정하였고 이것은 공공목적관련 광고판은 청사부지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내용은 포도, 사과 두 가지를 광고를 하는데 포도는 제천에서 영월방면으로 들어오면서 포도를 광고하고 사과는 영월에서 영월삼거리방면 쪽으로 나가면서 사과를 광고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계약 및 착공은 10월 19일날 계약을 하고 완공예정일은 12월 3일날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금현재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 역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의사항으로 지역먹거리 전문점 현실화되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먹거리가 특성화되도록 추진하기 바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 지역먹거리 전문점 홍보는 먹거리 전문점 홈페이지 구축을 2개소와 군청산하 기관 및 유관기관 이용 홍보 문서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2009년 1월 30일 실과소라든가 읍면, 의회까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기타 신문, 방송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성화를 위한 상품성 보완, 기술이전으로 다슬기 비빔밥을 상품성보완·연구를 2회 실시로 강원도 농촌활력축전 요리경연 참가에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공사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보강공사는 영월삼거리 쪽 농기계보관창고, 여기에서 나가면서 영월삼거리 쪽에 있는 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그 보관창고 뒤편에 옹벽설치 공사로 영월에 있는 ㈜진우 업체에 1,923만 6,000원에 수의계약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부대시설 및 리모델링 공사는 바닥높이기, 벽체, 수도시설, 천장마감, 타일공사 등 영월에 있는 ㈜부일건설에 1,900만원에 수의계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농기계임대사업 5억 2,000만원, 이 농기계임대사업은 중앙으로부터 3회에 13억 6,500만원을 지원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농산물 가공교육 장비 지원, 농촌건강장수마을 등 5개 사업에 국도비 6억 8,900만원을 확보,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체험 활용 활성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가정원예활동 활성화, 퇴비살포기 구입, 병해충진단차량 구입 등 6개 사업에 국비 1억 8,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연간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 교육은 영월희망농업대학, 농업특성화기술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중앙·도단위 교육 등 62과정에 3,38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그중에 제1기 영월희망농업대학은 과정명은 전통식문화반으로 교육기간은 2009년 3월 17일부터 9월 29일까지 7개월 동안 추진하였습니다. 졸업인원은 당초 신청교육생 50명 중 74%인 37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영월희망농업대학 제1기를 금년으로 마치면서 예산확보 및 학사 운영 등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0년도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1,500만원을 지원받아 총 3,000만원으로 제2기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월농업특성화기술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2009년 1월 5일부터 2월 3일까지 19회간, 교육인원은 20과정에 총 28회 2,40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화훼, 시설채소, 과수 등 11개 과정에 29회 803명을 교육하였고 8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도단위 교육은 30가정에 133명 수료 중 중앙단위 교육은 양봉, 지열난방, 양조기술 등 9개 과정에 28명을 수료하였고, 9쪽입니다. 도단위 교육은 인삼재배반, 친환경산채반, 농기계반 등 21개 과정에 105명을 수료시켰습니다. 9쪽 아래쪽에 귀농인 교육은 영농 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으로 5회 188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교육은 여성능력개발, 농산물가공, 생활기술교육 등 4개 과정에 총 69회 1,529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임대농기계 보유현황은 78종에 411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주행형 임대농기계 보험가입을 10종에 110대를 가입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금년도 국비 4억, 도비 1억 2,000, 군비 2억 8,000 포함 8억원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가설건축물 신축 1동과 3동에 2층 내부증축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에 임대농기계구입은 금년도에 30종에 122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실적으로는 2009년 11월 6일 현재 1,389농가에 1,871일을 임대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별 행사실비보상금 및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으로 2007년도 중앙·도단위 행사 및 연찬회 참가자 보상 등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4H회 등 5개회에 5,76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으로 중앙·도단위 행사하는데 역시 연찬회 참가자 보상 등으로 5개회에 5,57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은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은 행정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3개회에 2,38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비 집행내역은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 3개회에 신문구독료 지원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전문교육 운영보상비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상설교육에 교재제작, 급식보상 등 4,00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08년도는 5,389만 2,000원을 집행, 2009년도에는 농업특성화기술교육 즉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업특성화기술교육 및 품목별 상설교육에 4,128만 4,000원, 영월희망농업대학 운영 및 보상금에 2,99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한반도면 옹정리 한반도뗏목마을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 2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년 동안 국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한반도뗏목마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운영하였습니다. 8명으로서 대표는 박봉천 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험관 신축을 83.07㎡를 신축을 하였습니다. 황토조적으로 너와지붕 9월 6일 날 완공하였습니다. 한반도뗏목마을 상설체험장 운영 2009년 4월 18일 개장하여 1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성과로 유료체험 8,000명, 10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월평균 1,000명 정도 체험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익금은 약 3,500만원 정도 수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을홍보 홈페이지도 아울러 개설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체류형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숙박과 체험프로그램 패키지상품 등 개발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기술진흥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몇 건씩을 보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설계변경사업내역부터 10페이지 연간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까지를 보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광고판 제작 추진현황 좀 봐주십시오.

예.

그 조치결과에서 저희 의회 와가지고 국도변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조치결과에 보면 이 추진상황에서 농기계은행에다가 지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의회에 따로 보고하신 적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농기계은행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하다보니까 도로변에는 500m 이상 넘어야만 설치가 가능하고 제약조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판을 우리청사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라고 하면 공공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기계은행, 군청,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사실은 이게 광고홍보판입니다. 그죠?

예.

동영상은 아니죠?

예.

야립간판.

예.

그런데 문곡농기계은행에 그리로 차들이 많이 다니나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고심을 하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로변은 도저히 설치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문곡31번 도로 거기 차량통행량을 하루에 1일 얼마나 통행하는가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3,200대 정도 1일 통행량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1일 3,200대 그러면 저희가 한달로 따지면 9만대 이렇게 따지면 좋겠지만 그쪽 지역분들은 아마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관광객들도 있겠지만 상당부분 그 3,200대 중에는 매일매일 그리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외부차량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항상 저희가 나중에 돼가지고 아쉬운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사실 진흥과에서도 고민 많이 하시고 이 지역을 결정하셨겠지만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광고판 같은 경우는 이동은 할 수 있는 거죠? 설치해놨다가. 이동이 불가능합니까? 이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게가, 세울 때 크레인 2대를 동원해가지고 세우고 그랬습니다.

일단 완공이 12월 3일날 완공예정입니까?

거의 전기공사 끝나가고……

내일인데 내일 완공돼가지고 설치하나요?

내일 준공 끝나면 불을 켜겠습니다. 1주일 이내에.

아, 그럼 지금 설치는 되어 있는 상태죠?

예, 설치는 돼있습니다.

불만 켜면 되는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치하기 전에는 몇 번 의회 와서 보고도 해주시고 또 장소로 어디로 옮기겠다고도 하시고 했는데 왜 여기 설치할 때는 사전에 와서 한번 설명을 안 해주셨나요?

저희들이 2008년도 사업을 추진해서 설치하려고 여러 가지 장소를 선정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았습니다. 참 의회에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보고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때는 군청사거리 신호등 옆에 설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 설치하려고 보니 여러 가지 경찰서라든가 군청에서……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시는데요. 어디다 설치하겠다 몇 번 변경하면서 의회에 와서 쭉 설명을 하다가 실제 설치할 때는 아무 보고도 없이 설치를 해버렸어요. 이것은 너무 졸속처리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향후 두고 봐야 알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이거 애물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광고입니다.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인데 별 홍보효과가 다른 지역보다 적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선 그쪽에 차량이 많이 다닌다고 하는데 앞으로 차량이 그쪽에는 더 줄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창에서 연당까지 국도 4차선 연결되고 있죠? 공사하고 있죠?

예.

그런 거 왜 예상 못합니까?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곤충박물관에서……

과장님. 그 도로가 평창으로 나는 4차선 도로가 연당, 지금 38국도하고 연결이 돼버리면 우리사실 이 농기계은행 앞에 다니는 차량들은 우리 관내차량, 좁은 거리 이동하는 차량만 거기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졸속처리한 것 같고.

죄송합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고 앞으로 이것 애물단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가지고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억이 넘는 공사인데 그동안에 의회 와서 의견도 들어보고 서로 의사교환도 하고 잘 하시다가 마지막에 와서 슬쩍 해치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옥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쪽을 봐주시면 지역먹거리 관계입니다. 이제 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을 통해서 지역의 먹거리를 개발하느라고 아주 애를 많이 쓰시고 있고 일부는 지정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에서 음식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서 육성하도록 이런 방법을 썼는데 요식업소등 협조를 해가지고 이제는 업소에서, 이것은 계획이 필요하죠? 우리 업소에서는 이러이러한 음식을 향토음식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반대적인 이러한 계획도 좀 해주셨으면. 그러면 관심 있는 업소에서는 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역의 먹거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 지금 영월이 1박2일이나 패밀리가 떴다, EBS 등 촬영했기 때문에 정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을 다녀간 사람들은 정말 볼거리가 많구나 하는 얘기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제안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음식문화가 자원이 되는 이런 시대가 분명히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품위생학적으로 허가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 지역의 특산적인 음식이소포장으로 포장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안을 두 가지 안을 제안합니다. 제안을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도 타시군에 갔을 때나 해외에 갔을 때 큰 대형음식점에서는 분명히 지역의 특산물을 파는 것을 봤습니다. 이랬을 때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한번정도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갖고 사오는 사례들이 꽤 있어서 결국은 제가 제안을 세 가지를 합니다. 그죠?

예.

이 제안 드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 제안 고맙습니다. 하여튼 2010년도부터는 저희기관에서 주관해오던 향토음식개발을 우리 음식점에서 개발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지도를 해나가고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포장 판매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영월오곡빵 등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면서 한 가지 요즘에 신문에 보면 이제는 음식이 문화상품이다 라는 부분이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되면 지역농산물이라든가 인증된 농업관련 식품 등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사항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라 하면 어느 부처의 예산을 말하는 거죠?

저희들은 국비하면 농촌진흥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진흥청 예산 말고 있는 것은 저희 센터는 농기계 임대은행, 그 예산은 농산부 예산입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부처는 농수산부하고 농업진흥청,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비를 갖다가 지원받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시책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주세요.

저희들은 진흥청 국비하고 다른 부서보다 예산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저희들은 많아야 1억, 적으면……

아니, 예산규모가 적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목록이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포도농작업시스템 환경개선, 이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분야를 갖다가 말씀을 하는 건데 2010년도는 3개 분야이고 2009년도에는 5개 분야였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 분야가 이렇게 딱 한정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한 20~30개 분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저희들이 4, 5월 정도 되면 국비가 신청하는 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우리지역에 접목할 수 있고, 우리지역에 맞는 사업은 되도록이면 좀 많이 확보하도록 하여튼 신청을 많이 합니다.

아, 그런데 좋습니다. 신청하는데 몇 개 분야 정도 신청합니까?

국비사업으로 저희들 2개과에서 20개 이상 사업을 신청합니다.

20개 이상 사업을 신청하는데 그중에 된 것은 지금 2010년도 3개 사업, 20개 사업을 신청한다라고 하면 그게 영월군에 꼭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영월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20개 중에서 3개 사업을 갖다가 책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확보노력에 몇 %입니까?

욕심은 신청하면, 이제 2009년도에 영월군에 지원을 받았으면 또 강원도에서 봤을 때 도 전체 5개 사업이라고 그러면 2, 3명 나눠먹기식으로 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린 것은 아까 자료상에는 2010년도 3개 사업밖에 안나왔습니다. 그 이후 확정된 것이 가정원예활동활성화라고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게 3,0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퇴비살포기 1,100만 원 짜리, 병해충 진단차량 1,200만원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발굴 중앙부처 시책사업을 갖다가 현황을 내달라는 이유는 얼마만큼 실과에서 국도비를 확보하겠다는 노력을 했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타시군하고 경쟁해서 사업공모라든가 응모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더 받아냈느냐 이런 부분이 거기 괄목할만한 분야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다 라는 잣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그 잣대가 개량화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찌 보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국도비 확보노력 자체가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보통이다, 아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영월군의 국비확보 액수가 우리 강원도시군 18개 시군 중에는 저희군이 상위그룹 중의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위라고 얘기했는데 자료 자체에서는 그렇게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노력을 해주시면 노력을 해주신 만큼이 농민들이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우리 농업정책 1억 이상 5년 내에 실현하겠다는 부분에도 부응하지 않겠느냐, 200농가 실현.

예.

그런 측면에서 주문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과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목록 중에서 정말 제대로 받아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린 게 저희 기술진흥과는 국비확보하는 분야는 몇 가지 안되고 아까 제가 20개 사업 이상 신청했다는 것은 기술보급과 합한 신청한 것이 되겠고 저희 기술진흥과는 10개 이내에 신청해가지고 6개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또 기술보급과에 많이 국비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제가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뜻은 주민들이 농업에 지금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그분들이 일정소득을 올려야 되고 농정정책 자체가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응하려면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일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1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부터 마지막까지를 보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11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이것은 사실 우리가 성공한 사업이죠?

예. 전국적으로 제일가는 임대은행을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본위원도 이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생이 너무 많아요. 사실 농업은 휴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휴일날도 쉬지 못하고 기계를 가지고 현장을 가고 또 현장 가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 그렇게 되니까 직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예, 부족합니다.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직원이 부족하지 않냐 하니까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충분하지 않고 고생들하고 인원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예, 부족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어떻게 인력보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2009년도에 정규직 4명, 계장 포함해서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인턴 4명 해서 8명이 금년에 일을 하다가 1명이 11월말일자로 끝나고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들 봐주시는데 참 고생이 많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진짜 저희들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욕심은 정규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인원증원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간제근로자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5명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투쟁입니다. 예산투쟁을 하고 지금현재까지는 3명은 집행부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명이 모자란 것은 하여튼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증원될 때까지는 3명과 인턴이라든가 공공근로자, 저희들 지금현재는 공공근로라도 2명 더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는 9명 정도로, 하여튼 이상 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대로 기간근로자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최대한 인력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충분히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편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인력을 많이 보충해주면 그 인력이 바로 우리 농민들한테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예.

단순하게 거기 인원만 늘리면 뭐해. 인원 많으면 거기 사람들 편해질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거듭 이야기 드리지만 그게 바로 우리 농민들한테 직결되는 겁니다.

네.

그만큼 서비스가 늘어나니까 과장님 계획하신 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4페이지 농업인단체 얘기입니다. 2008년도까지는 5개 단체였다가 2009년도부터 3개 단체로 됐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체를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지만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모아서 관리를 하는 게 효율적인데 이것을 2개 단체로 떼어서 놓으면 정책과가 하고 여기에 진흥과가 하고, 불편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농업경영인은 당초 만들어질 때는 행정에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 센터로 같이 한꺼번에 저희 센터에서 다 해오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그 단체에서 저희들은 5개 단체 똑같이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해주고 했습니다만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타시군의 예를 보면 행정에서 관리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도 행정 쪽에서 관리를 해주면 또 이런 바람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단체에서 행정으로 가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하여튼 농업인단체는 한군데서 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여튼 가겠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분리가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같이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여성농업인단체, 생활개선회,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군 전체로 봤을 때는 관리에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굳이 통합을 하는 추세인데 우리군에서는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16페이지 농촌전통테마마을로 한반도마을, 거기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죠. 관광객도 많이 오고 현재 수입도, 올해 3,500만원까지 늘었네요.

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 부탁입니다. 이런 부탁을 안 해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거기에는 한반도지형 관광지로서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사업계획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농촌전통테마마을도 우리 진흥과가 관광과하고 업무협의를 해가면서 사업을 잘 추진해주시면 보다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기술보급과장 김 연 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김연묵 기술보급과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연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순 소득개발 담당입니다. 문형수 식량작물 담당입니다. 민부기 원예작물 담당입니다. 정종오 특화작목 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위한 기술보급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유용미생물 비료생산업 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연구용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배양하여 농가에 무상분양하고 있는 미생물의 비료생산업 등록을 위하여 강원대학교 친환경 농산물안전성센터에 용역을 의뢰하고 12월 27일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군 농업정책과에 12월 중으로 비료생산업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방안 연구용역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생산유통구조를 비용절감, 고품질화 마케팅 등 생산력·경쟁력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하여 선진농업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과정은 지난해 예산편성을 위한 농업과제심의를 거쳐 용역비를 확보하여 원가계산용역을 시행하고 조달청에 입찰 공고하여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2009년 7월 7일 용역중간보고회와 7월 23일 최종보고회를 농업관련 기관 및 농업인 품목별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 영월군 원예농업발전을 위하여 농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와 브랜드경영체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동강애인 쇼핑몰 구매실적을 평가가능토록 자료관리에 신경을 써서 소득 추정이 가능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8년도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올해 1월 6일부터 13일까지 참여홈페이지 5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개 홈페이지에서 35,800건의 판매에 15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10년 1월 중 2009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실적의 비교가 가능토록 하겠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자원과 관리로 쇼핑몰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고랭지 단호박 재배 소득 전망을 평가하여 특수작목개발에 노력해주기 바라며, 서삼면 지역대비 상동, 중동, 김삿갓면 지역에도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원을 바라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고랭지 단호박은 올해 5.9㏊를 재배, 56톤을 생산하여 약 6,600만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10a당 소득은 77만원으로 일반 밭작물 대비 1.8배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0년에는 단호박 저장시설 2개소를 지원하여 8, 9월 중 집중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에 대비 출하시기를 연장하여 11월, 12월 가격형성이 좋은 시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동·중동·김삿갓면 지역은 기후 및 토양 등 농업생산기반이 다소 취약하여 이 지역에 맞는 작목 및 시설을 선택하도록 하여 금년에는 이중하우스 1.3㏊, 비닐하우스 0.4㏊, 단호박 등 지주시설 2.5㏊, 키낮은 사과원 조성 2.1㏊, 포도 신규과원 조성 1.3㏊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고랭지 농업특성에 적합한 산채 등 새로운 고소득 작목을 적극 발굴하여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포도주공장을 유치할 정도의 생산량이 안 된다면 민속주로 전환하거나 공식적 판매가능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포도주 공장 유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영월포도의 재배면적은 155농가에 102㏊로 포도주 제조공장을 유치하기에는 아직 면적이 부족한 실정이며, 전통주로 등록하여 제조 시에도 주세법과 식품위생법에 준하게 시설투자와 허가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사업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포도주 공장 유치 불허는 포도착즙 등 간단한 가공으로 판매 다양화를 추진하고자 2010년도에는 포도 가공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포도주를 체험관광과 연계하여 자가판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제151회 정례회에서 지창희 의원님께서 고랭지채소의 대체 대표작물인 무, 배추가 경제성이 없는데 이의 대체작목이 어떤 것인지, 상동, 중동, 김삿갓면 등 해발 500m 이상 지역에 권장할 만한 대체작목은 무엇인지와 산채나 단호박의 수익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랭지채소의 대체작목으로는 약초, 산채, 단호박 재배를 지원하였고 기후 온난화에 의해 고랭지에도 키낮은 사과와 포도과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동·중동·김삿갓면에 대체작목으로 산채로 26㏊, 약초류 15㏊, 단호박재배 5.9㏊, 과수분야 3.9㏊를 조성하고 고랭지업 농업인에게 고소득작목으로 육성하였습니다. 고랭지업 대체작목으로 지도 육성한 품목의 10a당 수익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영월고추브랜드 제고사업 등 8건 사업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내역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및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영농부담을 경감하고 육묘, 가정채소 재배, 농산물건조 등의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154농가, 2009년도 185농가 등 2년간 399농가에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를 지원하였으며, 농가수, 경지면적 등을 참고하여 읍면별 사업량을 배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사업은 농업인들로부터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고 수혜대상 농업인이 많으므로 201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업인 통합쇼핑몰 동강애인 운영현황입니다. 쇼핑몰의 운영주체는 영월군 전자상거래영농조합법인이며,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영월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온라인상에서 연중 판매하여 영월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3년간 쇼핑몰개편 농가 홈페이지 제작, 택배비·홍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통합쇼핑몰의 운영현황은 2009년도 10월말 현재 1,9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고정회원은 985명이고 1,014건의 거래를 하였습니다. 2008년 통합쇼핑몰 및 개별농가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35,836건의 판매액에 15억의 매출을 올렸으며, 판매실적이 없는 홈페이지는 15개입니다. 향후에도 쇼핑몰 운영과 홍보, 택배비 지원을 통하여 쇼핑몰 운영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010년 1월중에 2009년 운영실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동강애인 쇼핑몰을 평가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포도와인 체험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영월의 특화품목인 포도를 농촌체험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농업소득을 증대하고자 농촌활력 증진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동면 외룡1리 정태영 농가 등 4개소에 포도 와인 체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과실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지원 추진현황입니다. 과실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해 탑프루트 시범단지 육성사업 2개소 30㏊를 추진하였으며, 예산은 군비 3,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탑프루트 과실생산을 위해 월별 현장컨설팅을 9회에 420명 추진하였고 포도 비가림 및 헛골 피복용 비닐을 32㏊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 대상자들의 열성적인 컨설팅 참여와 새로운 기술도입 등으로 금년도 포도 작항은 상당히 우수하였으며, 판매가액도 작년보다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0년에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영월포도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시설재배면적의 지속 확대를 통한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및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1.3㏊의 면적에 2억 7,300만원의 사업비로 비닐하우스 설치 및 관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본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설치 0.5㏊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시설재배면적의 지속확대를 통해 고품질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버섯재배사 활용 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 6억 4,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산채 육성, 고랭지 산채클러스터 지원내역입니다. 영월의 지리적 강점을 갖는 산채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하고자 2억 3,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사리, 산마늘, 왕곰취 등에 대한 산채류 종묘대 지원과 곤드레 저장고 리모델링 지원, 눈개승마 재배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국비를 확보하여 육묘에서 가공까지 가능한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몇 건씩 보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용역의뢰 추진현황부터 8페이지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내역까지를 보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 유용미생물, 이 사업 성공한 사업이죠?

예.

정말 호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아주 좋은 사업을 시작해서 참 성공한 사업인데 이렇게 성공한 사업인데 우리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농가수, 또 어떤 작목에서 주로 많이 이용했는지 이용작목, 그 다음에 월별 또는 주별로 생산량, 또 우리 전체 농가수에 비례해서 몇 농가가 이용하는지, 이런 좋은 사업을 해서 성과를 봤으니까 이런 성과분석 한번 해보실 것을 부탁드리고 분석을 하시고 나면 그 분석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50여톤 하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37톤이 분양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농가수나 재배성과를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200농가 정도 예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개 읍면에 약 20농가 정도 됩니다. 턱없이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게 배정이 되니까 너무 적으니까 모여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위, 또 효율성 이것을 따져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읍면에 있을 때 보면 리별로 1동 내지 2동에 가서 심지뽑기를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리별로 1동도 안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을 봐주시면 포도 신규과원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영월하면 과수 중에 아마 포도가 탑프루트를 선점하는 등 많이 높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영월, 하동 쪽에서 주로 생산을 했는데 농가가 포도 판매사항이 전량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

금년도 생산포도?

예, 예. 생산량이.

현재 금년도 우리 영월의 포도가 일부 조금 그런 게 있었지만 포도 생산한 것은 거의 판매, 원주지역이나 인기가 좋아서 판매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포도가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가공해서 즙으로 판매해서 거의 다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품질이 조금 떨어진 것은 포도착즙 등으로 활용해서 저도 서너 농가에서는 전량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 재배현황을 보면 올해 102㏊에 155농가 1,400톤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내년도에는 신규과원을 4㏊, 사과 8㏊, 포도 4㏊를 더 신규과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과가 8㏊, 포도가 4㏊.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그러면 신청한 농가가 4㏊만 더 신장을 한다면 희망농가가 다 참여가 됩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도 그렇지만 더 농가가 있을 때는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더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어차피 영월 = 포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제는 소규모가 안 됩니다. 어떤 품목이든지 대량생산해서 선점을 잡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도에 대한 관심과 또 희망농가들에게 좀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그런 사업계획 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영월포도가공시설을 국비를 1억 9,500을 확보해서 가공시설을 1개소를 설치해서 그것은 가내수공이 아닌 집약해서 식품가공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억 1,200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 곁들여서 포도주 공장문제가 지금 나오는데 우리가 거의 품종이 캠벨인가요?

캠벨.

그러면 이 포도가 포도주에 적합한 품종입니까?

포도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포도주 공장 유치 건은 아마 강원도내에서도 이것을 시행한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9페이지 농업인 통합쇼핑몰 운영현황부터 마지막까지를 보겠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식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원현황에 보면 사업비가 3개년동안 1억 7,200이고요. 지원내역이 쇼핑몰개편 1개, 홈페이지제작, 택배,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예산 가지고 한거죠?

네.

그럼 그 밑에 있는 운영현황이 이게 3개년치입니까?

예. 2007년……

매출액이 2007년에 5,000, 2008년에 6,300……

이것은 농가전체 58농가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센터 내에 주재하면서 신청 받은 액수입니다.

아, 센터 내에서요?

예.

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예. 와서 주재하면서 총무하고 회장님이 하고. 전체는 작년도 2009년도 15억 정도……

그래서 저도 현황이 좀 이상해서…… 그럼 그 뒤에 2008년 개별농가홈페이지 전수조사한 결과가 10억 정도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럼 저희가 3개년 정도 따지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도 많이 늘어나고 또 집중적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효과적으로 반영해서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쇼핑몰에 지금현재 59개 농가인데 지금 이게 무한정대로 계속 세워놓을 수 있는 겁니까?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어서 이사회에서 평가를 해서 또 적절치 않은 사람은 탈락시키고 또 그렇게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판매실적이 없는 홈페이지가 15개나 되고요. 또 저희들이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겠지만 동강애인을 들어왔을 때 이게 또 너무 많은 업체가 있으면 사실 선택하기도 어렵습니다, 보면. 그래서 정말 잘하는 업체들은 상위권에 랭킹시켜주고 30개를 끊어가지고 못하는 데는 잘라내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포도와인 체험시설 지원한 것을 보면 우리 영월이 동부와 서부로 나눴을 때 포도는 동쪽이죠? 영월읍을 비롯해서 하동, 중동까지. 그런데 체험시설은 하동면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선택과 집중으로 그래도 포도를 많이 하는 지역에 체험시설이 많이 지원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은데 이런 것 지도를 좀 하시고 홍보를 해서 실제 포도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서 이런 체험시설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9쪽을 봐주시면 동강애인 쇼핑몰, 이제는 아마 시작한지가 5, 6년 돼서 자리를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농가에서 리콜이 된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요?

제가 파악한 결과는 일부 있었습니다. 운송과정이라든지 특히 포도라든가 이런 것을 운송할 때 위에 씌우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라든지 감자라든지 여러 가지 옥수수가 조금 질이 저하되는 것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시정하고 리콜해서 다시 보내드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련기관이나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이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부는 불편하게 해드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고정회원수가 985명입니다. 고정관리하는 것만. 985명인데 지금은 1농가를 인정하면 계속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하는 분들한테 리콜문제 등 품질에 대한 그런 교육 등을 수시로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정회원수가 985명인데 실지 개별로 인터넷판매를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좀 가능하면 확보해주시고 또 같이 영월군이라는 마크를 달고 하기 때문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좀 해주시고, 그런 정확한 데이터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등 꼭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교육도 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하우스가 실지로 인기 높고 희망농가가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는 현대하우스나 비가림하우스가 필요하죠?

예.

그런데 요즘 이런 것을 시설하면 자부담문제 때문에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년도 현대화하우스나 비가림하우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때문에 혹시 포기한 농가가 있습니까?

아까 소규모 비닐하우스는 자부담 문제가 없었지만 8대 2사업으로 인해서. 현대화비닐하우스 사업은 일부 포기한 분이 있었습니다.

자부담 문제 때문에?

이게 6대 4 사업입니다.

참 아쉬운데, 물론 룰이 있어서 보조를 무한히 많이는 못해주지만 어떻게 지도를 잘해주셔 가지고 포기하는 농가가 나오지 않도록, 의향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떤 대출을 해서라도 꼭 그 하우스를 지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13페이지 사업은 생산성 사업과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실제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에 기능성뽕나무재배단지 조성이 0.4㏊가 있는데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북면 공기쪽에 해서 그것을 누에를 말려서 가루로 판매하는데 ㎏당 15만원……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좀 괜찮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디 생산을 하기 위한 뽕나무도 우리 센터에서 좀 보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까?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요. 폐갱구냉풍이용터널 시설개선 1개소가 있는데 그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이게 판운 이동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15페이지, 이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전에 기술보급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주천지역에 다하누촌과 연계해서 산채재배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에 실시했습니까?

금년도에 그 사업을 주천5리 원철희 농가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았습니까?

했는데 다하누에서 생산된 판매를 한 것을 소요를 잘 못해서 일부 농가에서는 외지에 판매를 많이 하고, 하다가 전체액을 다 소요 못해서 사업비 일부를 반납을 했습니다.

연계해서 한 사업으로서는 성공하지 못했네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했겠죠?

예, 친환경재배를 했습니다.

원철희 씨는 친환경에 아주 선두주자이고 이번에 장관표창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하셔서 그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한번 시행했다 잘 안됐다고 그만 두지 마시고 왜 잘 안됐는지 분석을 해서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5쪽과 관련돼있습니다. 산채 특용식물이 이것 외에도 있겠습니다만 산채 중에 소득적으로 1, 2, 3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올해 금년 곤드레, 고사리라든지 그런 분야로, 곤드레가 제일 많이 판매됐습니다. 곰취하고.

어쨌든 시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영월의 여건상 산채클러스터 사업은 확대 지원 등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로 양구에서 취.

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뜨고 있거든요. 또 민들레. 재배가능하고 아주 생장력이 강한 것 가지고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고루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월에 한 가지라도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국비를 1억 5,000확보해서 산채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산채농가 35명을 양구 거기 말씀하신 데 거기 가서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국비사업 1억 5,000해서 저희 지방비 1억 5,000해서 3억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평이하게 이 산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전에 강조 드린 바와 같이 영월에 특색 있는 그런 양구의 곰취 같이 그런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 호 석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진행방법은 간략한 자료보고 청취 후 감사목록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드린 자료에 의거 설계변경 사업 내역 외 4건에 대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의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설계변경사업은 매립시설설치사업 2단계 공사 1건으로써 소제방단축조 및 부대공사에 대하여 도급액 3억 3,174만 9,000원 증액분과 관급액 2억 9,756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세외수입 과정 및 체납현황입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 135건에 3,635만 5,000원 외 4종류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 각종공사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질산화조 및 탈질조 도색 공사 외 23건으로 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비로 2억 3,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문곡3리, 4리, 북쌍3리, 다 1건씩을 시행하여 총 3건에 5,9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과징 및 체납현황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시고 말없이 일하시는 직원분들께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를 보면 체납이 하나도 없네요?

예, 체납이 없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페이지에 보면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은 조례와 관련은 없습니다.

조례와는 관련없 이?

관련 없이 숙원사업으로 주변지역에 다수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확보해서?

예.

정말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5페이지 수의계약 내역에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가 보통 수의계약이 2천만 원 이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2억, 4억, 1억 8천, 2억 7천, 몇 가지가 이게 전부다 수의계약입니까?

예.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들입니까?

저희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는 주로 특허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품은 국가법시행령에 의해가지고 별도 계약하는 게 있습니다. 조항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제가 실과장님 전결사항으로 하겠지만 이상 되는 것은 같이 위에 결심 받고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급자재구입 레미콘 같은 경우는 이게 특허사항이나 이런 게 아닐 거 같은데요.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수의계약이 되는 거죠?

관급자재 이런 것은 이것도 특허품인데 차수막이 있었어요. 2단계 공사하는데 차수막이 있었는데 그게 조달물품에 등록이 안돼 있어가지고 그 업체가 우리나라 2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1개 업체는 종류가 우리가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개 모자라고 또 한 업체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가지고 그쪽에다가 국가법시행령에 의해서 계약을 맺은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제가 환경수도과에 몇 번 얘기를 해서 어린아이들 환경교육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의를 드려가지고 올해 사업을 몇 가지를 했는데 우리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아동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견학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견학도 많이 오고 또 방학 때 학생들하고 부모님들도 견학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강원도 공무원 교육원 연수하시는 분들이 찾아오고.

일단 제가 환경수도과에 어린학생들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연관해서 시설관리사업소로 협조가 오면 많이 협조를 해주십시오.

예,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감사를 마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