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석주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김태주입니다.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호연재의 수탁운영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호연재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와 본 조례 제14조 및 제24조에 위반되므로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이 조례안을 금년 3월5일 개정ㆍ공포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개정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호연재 수탁자의 선정은 ‘호연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내용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5조 수탁자 선정 중 제1항은 동일합니다.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재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14조에 보면 수탁자 결정은 시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5조제2항의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재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도 앞서 보고 드린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박재삼문학관의 수탁운영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와 이 조례 제14조 및 제24조에 위반되므로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개정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박재삼문학관 수탁자의 선정은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고,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제2항 말미에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재선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1월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09-52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산호연재의 수탁운영자를 ‘호연재운영위원회’가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을 ‘사천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주요내용과 관련 법규 등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산호연재의 수탁자 선정을 ‘호연재운영위원회’에서 ‘사천시장’이 선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15조제2항 중에 수탁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 ‘호연재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서 당해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한 직접 위임의 근거가 없으므로 개정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노산호연재 운영수탁자 선정은 ‘호연재운영위원회’에서 ‘사천시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현행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1월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09-53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박재삼문학관의 수탁운영자를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회’가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을 ‘사천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주요내용과 관련 법률 등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5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재삼문학관의 수탁자 선정을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회’에서 ‘사천시장’이 선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15조제2항 중에 박재삼문학관의 수탁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박재삼문학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서 당해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한 직접 위임의 근거가 없으므로 개정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 결과 박재삼문학관 수탁자 선정은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회’에서 ‘사천시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현행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의 심의는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어차피 결정은 시장이 한다고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탁운영 신청자가 없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대상을 두고 우리 시의 방침은…….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대상을 두고 권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럴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기수탁자가 운영을 잘 했을 때 한 번 더 해 보라고 권유할 수 있는 내용을 두기 위한 조항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대상을 심사해서 A라는 대상도 괜찮고, B라는 대상도 괜찮다 싶을 경우 두 사람을 선정해서 시장께 결정해 주십사 올릴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시장이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적격자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1차로 거르자는 의미입니다.

걸러도 시장이 선정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제14조에 보면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15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 선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6쪽에 봅시다. 박재삼문학관하고 노산호연재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개정안을 보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수탁자를 선정한다.”고 하면 안 됩니까?

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재선정해 주더라도…….

내 이야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명백하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라고 못을 박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조례를 만들 때 “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쓰지 “～한다.” 이런 문구를 안 쓰는 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다른 조례도 다 그렇거든요.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재량권을 두기 위해서……. “한다.” 라고 하면 확정이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재량권을…….

그렇겠지요.

결정권자의 재량권을 두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각종 법률을 제정할 때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습니까?

예.

조례 제정하는 책을 보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못을 박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권자에게 재량권을 주기 위한 용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영기입니다.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체육진흥기금의 원활한 관리 운용을 위하여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으며,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조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9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기능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설치, 제3조 기금의 재원, 제4조 기금의 용도는 기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제5조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7조 위원회의 기능 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체육지원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천시체육회 부회장 또는 사무국장 2.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을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공무원과 제12조 준용, 제13조 시행규칙 등은 기존의 조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법규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1월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09-54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체육진흥기금의 원활한 관리 운용을 위하여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내용과 관련 법규 등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체육진흥기금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기능, 회의 등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조례안 제6조제5항에서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체육진흥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적 증진을 위하여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는 것은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없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연임 규정은 없애고 다시 위촉한다는 것이지요.

조례 상에는 아예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없게끔…….

기존 위원들을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선임할 수 있지만 연임한다는 문구는 삭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구는 못 넣습니까?

지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난번에 법무통계…….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가능하면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그분이 재위임 되더라도 연임이 아니라 재위임 되는 것입니다.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좋지요.

출연금이 아니면 기금을 적립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출연금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이 10억 6700만 원 있는데 다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출연할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도민체육대회나 시민체육행사 등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줬으면 해 줬지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인재육성장학재단에도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해서 기금을 만들지 시민이 기부한 것은 아주 소액입니다. 출연금이 있어야 기금이 불어나지 출연금이 아니면 기금이 안 불어납니다.

내 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김유자 위원님께서 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현재 체육진흥기금이 10억 6700만 원 있어요. 그 이자를 가지고 체육회에서 경비로 쓴다는 말입니다. 체육회에서 필요한 경비도 쓰고, 필요한 곳에 집행을 하는데 도민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시민체육행사를 할 때는 당초예산에 미리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천시가 출연금을 내서 기금을 조성하라고 주는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1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라고 규정한 것은……. 주지도 않으면서 규정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아까 탁석주 위원께서도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도민체육대회라든지 시민체육행사는 사업비이고, 이것은 기금이니까……. 지금 10억 6700만 원의 기금이 있습니다만 향후 사천시에서 기금을 좀 더 확보해야 하겠다 할 때 시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까요?

예.

어차피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니까 조례를 개정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무 용도 없이 출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겠네요.

지금 갖고 있는 10억 67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라겠다, 20억 원 정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 시에서 출연금을…….

그때 우리가 출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호래입니다.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돕기 위해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법권 세정담당입니다. 채봉석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삼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고마움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가운 질책과 함께 격려해 주시면 심기일전해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에 다소 미숙한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행안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시달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사천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대한 감면은 2009년도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되어 있어 폐지합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법 감면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인용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2009년말로 감면시한이 도래한 2008년1월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한 전방조종자동차 및 전방조종자동차 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감면을 폐지하여 과세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하는 내용을 명시했고, 그다음에 감면 실효성이 없거나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에 필요 없는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주택세율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를 상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등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으로 신설 이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면신청서식은 자치단체별 조례의 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이 일치하므로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않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는 조례 개정사항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부칙에 적용시한을 내년 12월말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당초 「지방세법」의 전면 개정이 금년말에 이루어져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회에 계류 중이라 내년부터의 시행이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2011년부터 「지방세법」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9쪽은 시세 감면 신청서이고, 40페이지의 지방세 감면 통지는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으로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7쪽부터는 감면조례와 관련한 관련 법규를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데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는 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친화적인 행정환경 조성을 위한 현행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지방세에 관한 일부만 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1에 있는 제증명 등 수수료 중 증명 내역 제7호의 지방세에 관한 증명을 개정하는데 1번의 세목별 납세증명은 삭제하고, 두 번째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도 삭제하고, 세 번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료로 발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징수유예 증명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쪽의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63쪽은 개정조례안입니다. 6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세목별 납세증명 1건 800원은 삭제를 하고,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도 삭제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은 납세증명까지 포함해서 무료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징수유예 증명 1건은 삭제되는데 이것이 삭제되는 이유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에 한꺼번에 다 나오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의 지방세와 관련한 제증명수수료 수입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17,227건을 800원씩 계산하니까 약 1378만 1600원 정도 됐고, 2008년도에는 14,245건으로 1139만 6000원 정도, 지난 11월30일 15,687건으로 1254만 9600원 정도가 수수료로 징수되었습니다. 이 수수료가 폐지됨으로 해서 수수료 수입이 연간 1200만 원 내지 1300만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5쪽은 관계 법령 발췌사항이고, 마지막으로 66쪽은 관보에 게재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일부 개정령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제출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1월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09-55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사천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며, 주요내용과 관련 법규 등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시세를 감면하는 내용 중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여 2010년1월1일부터 시행할 내용으로 기존 감면제도의 폐지, 범위 조정, 이관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 폐지 등과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명확화 하는 내용 등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그간의 세제 감면제도의 운영상 현실과의 차이로 인한 각 자치단체의 건의사항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조정하기 위하여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한 내용이며, 이 개정조례안의 시행일 이후 우리 시의 세입은 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 결과 시달된 표준안과 감면근거였던 일부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수용한 내용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1월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09-56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유료인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과 관련 법규 등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건당 800원인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개정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9년9월29일 일부 개정 공포되어 「지방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삭제된 데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한 내용으로써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도 폐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텃밭이 있으면 텃밭도 해당이 됩니까?

텃밭까지는…….

주거용 앞에 텃밭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그 주택에 따른 한 동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