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무섭입니다. 공원관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조경계장 백종만입니다. 산림보호계장 김선욱입니다. 공원계획계장 이창효입니다. 공원관리계장 김영규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세요.

평소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예산은 2009년도 94억 5,000만원보다 27억 8,000만원이 증액된 12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도시녹화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중앙완충녹지 수림대 조성, 가로수 식재, 쌈지공원 조성, 생활환경 조성 등에 1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자체사업으로 꽃길조성, 늠내길 조성, 학교숲 조성, 도심속 오아시스 경관 개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의 사업에 14억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확충사업으로 우리 시 대표공원인 옥구공원 이용시민의 편익 제공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원정비사업비 9억 5,000만원과 옥구공원에 개최 예정인 경기정원박람회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을 위하여 공원시설물 정비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녹지 환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 조성된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에 3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 사방사업 등 산림보호사업에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조림·육림 사업 등 산림자원 육성 사업에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에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날로 증가하는 산행 인구 편익 증진과 산림 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쾌적한 도시환경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녹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3페이지부터 477페이지 도시조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78페이지부터 483페이지 공원계획,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섭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늠내길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의회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늠내길이 개장되고 갯골길이 개장되고 이런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리기 전에 아마 늠내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희망근로 사업으로 처음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어떤 아름다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결합해서 길을 개장했는데 사실 처음에 개장할 때는 그렇게 크게 호응이 좋을지 몰랐습니다. 아마 사전에 의회에다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그런데 개별적으로는 연락을 못 드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해서 그런데 늠내길은 그렇습니다. 전체 통칭이 늠내길이고 늠내길 중에 숲길이 있고 그 다음에 갯골길이 있고 그렇게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못 드리고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또 앞으로 개장하게 되면 설명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늠내길을 해서 뜻하지 않은 호응을 얻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늠내길이라는 것을 해서 시흥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널리 홍보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무랄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때 개장식을 왜 했어요? 개장식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시흥시에 늠내길이 있습니다 라고 자연적으로 홍보 차원에서 해 가지고 시민 호응도가 높다고 그러면 그것은 더할 나위없이 잘 했다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의 자연적인 길 중에 하나였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새로이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갯골 개장할 때도 아무리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의회 의원이 모르는 것을 했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리고 행사장에 참석하고 안 한 것을 갖다가 지금 그것을 연락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그것을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뒤늦게 와서 예산 달라고 그러면 다 만들어진 곳에 뒤늦게 예산 왜 투여 합니까, 거기에다가? 전시행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질의 끝나면 답변하시고, 행정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일단 저질러 놓고 사후 보고하고 사후에 예산 타가고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늠내길에 대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설명 한 번 한 적 있어요? 공식적으로 와서 설명하거나 어떤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와서 설명한 적 있느냐고요? 과장님! 설명 한 번 한 적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시를 만들어가는 것에는 집행부의 독자적인 추진 방향도 있지만 의회가 왜 있습니까? 적절성이나 시급성을 따져보고 그것이 같이 상생의 길로 가야 되는 것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무슨 개인 저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급작스러운 행사를 개조해서 만들어서 가고 이런 것은 바른 일을 하면서도 남한테 지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진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공원관리과 이무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우리가 가평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죠? 그때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원관리 실태를 보시고 느끼신 것이 많죠?

네, 많습니다.

본 부의장도 우리 위원장님과 김승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늠내길을 조성하면서 늠내길 개장식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 늠내길에 대한 문제성이 발생되어 가지고 3억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이죠?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시설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시민들이 중간중간에 편의시설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 알리고 늠내길에 대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민이 또 많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수요에 의해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코스를 개발할 때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갯골길은 보니까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늠내길 자체가 전체 계획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지만 총 계획은 우리가 7개 코스로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그 전체가 늠내길이고요, 설명 좀 드릴게요. 늠내길이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시흥군으로 고구려 시대에 "잉벌노(잉벌노)"이라고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잉벌노가 무슨 뜻이냐 하면 "뻗어 나가는 땅" 그것이 "늠내"라고 옛날에 되었는데 그 옛 명칭을 따서 늠내길이라고 한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 앞으로 개발할 총 7개 코스 전체가 늠내길이고 그중에 코스별로 테마를 준 것이 숲길, 그 다음에 갯골길, 앞으로 물길, 옛길 이런 식으로 해서 총칭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수도권에서 천혜의 갯골이 있는 시 아닙니까? 그러면 인공이 가미된 것보다는 실질적인 자연 그대로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만드는 공원 보다는 자연과 어우러져서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차라리 그것이 더 멋있는 길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향해 주시고요, 도심속 오아시스 경관 개선사업비 해 가지고 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3호 미관광장이라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황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오아시스 경관 사업 위치는 이마트 건너편에 아마 해병전우회 컨테이너 있고 사무실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건너가 분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행사도 많이 하고 밋밋한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왕동 자체에 휴식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또 그 지역이 정왕동의 센터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너에다가 기존에 있는 물 분수를 이용해 가지고 추가로 해서 물을 주제로 한 광장하고 또 도심에 어떤 전통적으로 향수를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의 테마 공간으로 이번에 게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복개한 부분에도 경관으로 된 분수대가 있잖아요? 복개 반대 쪽. 음악분수대가 있죠?

네.

그 부분도 있는데 굳이 2010년도 예산 세입이 줄어서 사업 예산을 못 주는 판에 시민들을 위한 돈을 뭐 조기에 착공하면 좋겠지만 본예산에 이렇게 잡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본 부의장이 보기에는요?

(도면설명) 여기는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금년도에 한국디자인기능원하고 협력해 가지고 저희들이 오아시스 경관 개선사업비 용역을 했습니다. 운영에 가장 위치가 적당하고 그리고 또 여기가 정왕역에서부터 산기대까지 가는 중앙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는 길은 다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 로데오거리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이 거리가 안 되어 있다. 또 주요 행사나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조성이 미비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네,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옥구공원 시설 확충비 정비로 해서 9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현황판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옥구공원이 저희 시흥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도권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전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군자매립지 한화(주) 땅이다 보니까 막아놔서 저희들이 개발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매입을 하다 보니까 옥구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뒤에 여기까지는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옥구공원을 이렇게 회주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하자 라고 해서 전에 2008년도에 한 번 저희들이 예산 올렸다가 그때 준비가 미흡하다 라고 해서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오이도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해서 옥구공원 전체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은 시민들이 앞에서만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걷는 거리를 해 달라고 해서 하고 지금 군자매립지 계획안에 보면 이 전체 한 50미터(m) 폭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것을 미리 저희들이 조성하는 계획안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부의장이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추경 예산 5억원 올라왔다가 삭감되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군자매립지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군자매립지 추진계획에 보면 빠르면 내년부터 내년 연말쯤에 분양을 하면서 공사가 되는데 굳이 시비도 없는데 군자매립지 개발하면서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0미터(m) 폭이 되었든 50미터(m) 폭이 되었든 녹지 형성이 되었을 적에 그때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예산의 효율에 따라서 우리 지금 다른 사업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전혀 못 하고 있는데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시급성에 맞는 것이냐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 부의장의 지역구이지만 따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여기 이 지역은 개발예정지로 또 나와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전에도 저희들이 5년 전부터 옥구공원 조성하면서도 한 번 하자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다시 내년부터 군자지구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공원이 조성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용 측면에서 시민들이 요청해서 어차피 시비가 들어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군자지구를 개발하면서 했을 적에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우리 시흥시하고 50 대 50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공사를 할 적에는 시비가 안 들고 쉽게 얘기해서 군자지구 개발하는 것에 의해서 더 멋있게 만들 수가 있죠.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될 뿐이지 더 좋은 공원으로 탄생은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부의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 여태까지 기다린 게 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사실은 언제까지 갈지도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부분이지만 시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에 대해서 최소 범위 내에서 뒷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대 조성을 하는 건 좋은데요, 9억 5,000만원을 투자해 놓고 또 내년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올해도 옥구공원에 시설비도 보니까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시설비나 모든 것이 관리하는 폭이 넓어지다 보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상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늠내길을 얘기를 했지만 만들어 놓고 그 예산 한도에 맞춰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또 더 발생될 걸로 보이고 추가 재원이 또 들어갈 게 본 부의장이 보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눈에 보이는 9억 5,0000만원보다 보이지 않는 예산이 상당히 더 집행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좀 시간상 군자지구 개발하면서 하면 좋다는 안을 본 부의장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군자지구 개발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본 위원장이 좀 더 할게요. 2008년도 1차 추경 시에 예산 삭감됐던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변화 부분에 1년됐는데 그 당시에도 시급성 문제를 제기했었고 지금까지 우경성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지적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물론 과장님이야 사업을 또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변화에 대한 사항이 뭐가 있어요?

변화된 건 군자지구가 시에서 개발하게 되었다는 게 있고요, 지역 옥구공원을 찾은 시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다 지속적으로 왔으니까 처음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2008년도 1차 추경 시에 삭감했을 때 하고 지금 금년도에 왔을 때 지금 하고 비교했을 때 꼭 해야 된다는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당위성이 있어야 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라니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옥구공원 자체가 한 쪽만 전면부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후면부는 지금 이용 못하고. 그래서 지금 특히 옥구공원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옥구공원하고 오이도를 연결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뒤 후면부를 연결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이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길을 녹지벨트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옥구공원에 대해서 만큼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관리계획 수립한 것 있어요?

그 관리계획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장님, 자꾸 답변을 궁색하게 하지 마시고 관리계획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관리계획은 늘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늘 세우고 있는데 늘 세우고 있는 걸 왜 지적을 하겠어요? 그게 체계적 관리로 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최종안까지 관리계획을 세우라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물론 우리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확인을 못했지만 다시 예산을 심의하면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옥구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계획을 세웠냐, 안 세웠냐 이거예요? 관리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을 세우고 저희도 용역을 하려고 예산안을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획안 자체 용역비가 2억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옥구공원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잘 알고 있는데 추가로 2억원을 왜 세우냐, 그래 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9억 5,000만원을 세우면서 실시계획을 할 때 그 계획안을 반영하자 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참 좋습니다. 용역 안 주고 할 수 있으면 참 좋죠. 용역 안 주면 참 칭찬할게요. 그런데 용역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다면 그럼 과 자체 내에서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라고 하니까, 자신하니까 그럼 우리 공원리과에서 공원관리계획 수립한 게 있냐 없느냐만 답변하시라고요. 관리계획 수립했어요? 수립계획안이 있어요?

별도의 수립계획은 별도로 세운 건 없고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약속해서 했던 것을 우리는 믿었던 것이고 또 우리는 지금 예산 심의할 때 그 관리계획 수립한 것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이 나와서 아, 이게 타당하다. 하는 판단이 서야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그때그때 이렇게 하니까 합니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경성 부의장님이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물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킬 수 있으면 좋지만 그 충족도가 언제까지 어디까지라는 것은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그 계획에 맞춰서 하자는 것을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쯤이면 공원관리과에서 옥구공원관리계획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협의 한 번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이 나와야지 아,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 그때그때 가서 예산 즉흥적으로 달라고 하면 예산을 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물론 공원관리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거나 다른 말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만 시의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시흥시 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중요성, 우선성을 챙기려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 데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원관리장님이나 직원들이 일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참 의욕 좋고 칭찬할 만하고 누구라도 박수 칠만한 일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듯이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 잡았으면 잡은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니까 2억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용역비가. 그래서 저희가 옥구공원에 별도로 2억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사업비를 반영해서 그때 할 때 우리의 계획안을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것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받았습니다.

일단 물품정수 언제 받으셨죠? 본 부의장이 예산 올라올 적에 확인했더니 물품 정수 안 받았던데 언제 받았죠?

신규는 11월 27일 날 받았고요, 변경은 오늘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예산 세우기 전에 물품 정수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국비다 보니까 요청을 기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사항은 약간 늦은 부분이 있고 신규는 미리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몇 건 이런 것은 물품 정수 받고 난 뒤에 여기 예산계에 올려야 되는 것이 정석 아니에요?

당연히 맞죠. 우리가 국도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시가 될지 안 될지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국도비가 내시되고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정수물품 확인 받은 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섭 과장님은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정수물품 확인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경기정원박람회 가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총 8억원인데 시흥시에서 5억원이고 재단에서 3억원인데 3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결정된 사항인지 이것이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3억원을 출연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언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십니까?

사실은 예산이 서야 저희도 업무 협약을 체결할 것이고요, 경기도에 확인하니까 지난 주 금요일 날 환경국 예산 심의가 있었답니다. 그때 반영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협의해서 이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진흥재단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8억원 가지고 할 예정입니까?

그런데 경기도하고 농림진흥재단에서는 어떤 행사의 주 저거를 하고 저희들은 계획안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박람회인데 박람회를 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는 어떤 것인가요?

위원님들께서도 외국에 많이 나가보셨겠지만 보통 외국에 나가면 이것이 공원이 정원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테마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그냥 꾸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외국에는 가든쇼라고 그래 가지고 정원이죠, 가든박람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든가 독일, 유럽 영국 같은 데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순천에서 정원박람회가 개최 예정에 있어요.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미리 한 번 해 보자 라고 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에 할 것이라면 경기도의 명품공원인 옥구공원에서 해 보자 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홍보를 우리 시흥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신가요?

네, 전국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9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시흥을 찾는 관광객 수를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이 주차문제라든지 주차공간 확보 문제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옥구공원의 주차장 면으로 볼 때 행사를 치루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공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주차공간은 우리 관내 우리 시흥시민들은 굉장히 열악한 주차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주차공간 확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세요?

전체적인 안은 우리가 예산이 수립되면 별도의 용역안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이고요,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 군자매립지 일부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자매립지 쪽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지 위치적으로 볼 때 걸어서 도보로 움직여야 되는데 나는 그런 부분에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보고 일단 박람회 하는 그 자체 아이디어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행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주민자치박람회도 우리 시에서 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예산 8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말 그대로 8억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하다 보면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내년 9월 달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계획안이 나오면 이 8억원을 가지고 턱 없이 안 되는 예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 참 조심스럽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은 지울 수가 없어요. 행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대두되거든요.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대두되는데 과연 우리가 8억원을 들여서 전시효과가 있겠느냐,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사실은 보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옥구공원 자체는 올해 우리가 국화전시회도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시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 있는 상태도 사실 그냥 놔두어도 우리 주민 아니라 세계의 누가 와도 명품 공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냥 지금처럼 밋밋한 공원 말고 테마를 한 번 해 보자 라고 해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5억원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5억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한다는 그 자체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옥구공원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 확충이나 정비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9억 5,000만원 정도를 책정했는데 차라리 본 위원은 그런 예산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옥구공원에 필요한 부분,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8억원 들여서 많은 사람이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간 훼손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유증, 행사 치루고 나서 거기에 따른 후유증도 우리가 시설물 같은 것 망가지면 또 유지보수 끝나고 나서의 유지보수 이런 부분도 대두될 수 있는 부분으로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8억원 가지고 딱 끝나면 모르겠는데 끝나고 나서 또 예산 수반될 수 있는 부분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계획안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무조건 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계신데 재검토할 이유는 없어요, 이 부분?

하여튼 그 부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하고 용역하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최대한 행사 추진하는데 있어 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옥구공원에서 여러 가지 단체에서 행사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처럼 큰 의미는 없는데…….

하여튼 옥구공원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옥구공원 이름 나 있는데 굳이 8억원씩 들여서, 또 8억원뿐만 아니라 10억원이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옥구공원의 어떤 위상 정립보다도 시흥시의 어떤 저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원박람회 가든쇼를 하게 되는 그것도 있고 우리 시의 위상 정립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도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니까 이런 부분 심도 있게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해안침식방지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해안침식 현황이 있죠?

네.

지금 현황과 세부추진계획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우리 아름다운 나무 보존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도 만들었는데요, 혹시 우리 시에서 경기도 지정 보호수가 있습니까?

경기도 지정이 아니고 산림청 지정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산림청에서 내려옵니까?

지금 우리 예산안에 보면 보호하고 외과수술하고 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매해.

그 현황하고 아름다운 나무 보존사업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 5개소가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현황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늠내길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늠내길 카페가 있죠?

네, 카페 늠내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카페를 수시로 들어가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방송에서 숲해설자의 안내를 받아서 소개된 것을 쭉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근의 서울시 수도권의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의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과 이런 부분을 공감대 형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늠내길 우리 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늠내길 7길까지 만든다는 의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이 부분에 저도 늠내 갯골길 숲길 다 돌아봤지만 어쨌든 간에 다소 안내판이라든가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비된 상태서 조금 빨리 개장을 했다 하는 이런 것은 지적하고 좀 지적하고 싶고요, 어쨌든 수도권에 이런 곳이 있었느냐 라고 할 정도로 수도권 분들이 말씀하시면서 자주 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피력한 것을 듣고 또 카페에서도 그런 얘기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장할 때는 좀 더 완비된 상태에서 개장을 하고 우리 시의 자연 경관을 충분히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우리 자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인가 저희들이 무궁화동산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옥구공원에 가면. 그래서 그것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5억원을 줘서 만든 사업인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해마다 사실 이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산림청에 가서 국도비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서 받아온 사항입니다. 아까 차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가 가서 이야기 해서 온 것인데 이것 저희들 주십시오 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중앙공원에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자료는 중앙공원에서 하시려고 했는데 우리 경기정원박람회를 옥구공원에 하려고…….

중앙공원이…….

도서관 있는 데입니다.

조성하기에 가장 좋은 입지인가요?

중앙공원에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 내용을 알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경기정원박람회하고 연계가 되니까 차라리 옥구공원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옥구공원의 무궁화동산 안에 보완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옥구공원으로 무궁화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 개념이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옥구공원 시화공원 중앙공원 체육공원 사실은 입지조건이 우리가 정왕권 신천권을 나누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우리 여기 예산서를 보면서 무슨 광장 걷고 싶은 거리 전부 다 그렇게 예산이 다 세워지다 보니까 정말 소래권에 있는 소래산을 하나 명산으로 알고 있는 소래산에 대한 그 예산은 사실은 그때 경기도 대회할 때 그것도 잠시 긴급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잠시 손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정말 이렇게 걷고 싶은 맥을 연결해서 제주도도 가면 섬을 돌듯이 소래산을 정말 개발시키고 개선시키고 하고 싶은데 왜 옥구공원이고 여기 전부 보세요. 옥구공원 중앙공원 호수공원 체육공원 쭉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참 예산 편성을 볼 때 안타까워요. 지금 현재 무슨 광장, 광장도 무슨 물만 이렇게 뿜어도 광장에 벤치 몇 개만 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말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소래산 말로는 명산이다. 시흥에 하나밖에 없는 몇 미터(m) 부족한 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인천에서는 똑같은 일을 해도 뭔가 착착 변화되어서 오는데 우리가 무슨 길을 하나 닦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해도 부천에서 먼저 해오고 그런 것들이 너무 본 위원은 황당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진마을 옆에 계란마을 소래산 연결해서 거기도 공원화시키고 이렇게 전체 흐름을 찾아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예산은 정왕권에서만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옥구공원을 사용하기에는 사실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소래산에 가시는 분들이 물론 늠내길이 자연 그대로를 살리는 것처럼 소래산도 자연을 살리면서 인공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살리면서 뭔가가 조금 변화되는 정말 더 명소를 만들도록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무궁화동산 이것도 특색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또 옥구공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소래산에 할 수 없는 단지라서 그렇다 라고 인정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경기정원박람회에 재단에서 만약에 3억원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타까운 것이 옥구공원도 참 명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산 호수공원 이렇게 할 때 꽃박람회 같은 것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산 그러면 여기 경기도 전체 시민들이 꽃박람회 그러면 다 인지가 있고 알고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빛박람회를 한 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일부러 차를 타고도 거기를 가거든요. 이왕 8억원이라는 예산이라면, 8억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그 이벤트를 찾아서 시흥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역할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 예산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체적으로 답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왕동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는 사항은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정왕동 자체가 상당히 환경적으로 열악한 지역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져서 좋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일부 예산이 많이 편중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은 정왕동 주민들이 상당히 공원 녹지는 너무 좋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있고 일반 지역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흥시 자체가 그린벨트가 많아요. 기존 지역에는 할 자리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소래산도 저희들이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소래산 자체가 인천시하고 저희들하고 경계선을 갖고 있으니까 협의해서 소래산 둘레길 이런 식으로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쪽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 남동구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그렇게 할 계획이었고 또 정상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하고 부천시하고 인천시하고 앞으로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하자. 그리고 소래산이 시흥의 명산이지만 인천과 이 인근에서도 명산이 될 수 있도록 가꾸자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는 그렇습니다. 흔히 해마다 하는 꽃박람회도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서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산림박람회를 했습니다. 박람회 하다 보면 박람회 부속물 설치를 해 놓았다가 기업체 홍보만 하고 휙 나가버려요. 이 정원박람회는 그렇게 할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시민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체가 되었든지 화단과 정원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자기들이 홍보할 수 있게끔. 그리고 끝나더라도 계속 놔두는 것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시흥에서는 옥구공원이 이렇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년부터라도 또 2011년부터 2회, 3회 만들어가면서 다른 지역 능곡지구라든가 은행지구 은행공원 이런 식으로 게속 이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짧고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길어지는 것은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하시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괜찮다 그러면 경기농림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해마다 예산을 받아올 수는 있나요? 이것 우리가 최초로 받아오는 것인가요?

네, 최초입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시에서 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2회, 3회 이런 식인데 우리가 1회입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그런 부스의 역할하고 다르고 고정적으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겠다 라는…….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소래산도 과장님이 진작 나서서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인천하고 빨리 협의해서 진행해줬으면 좋았는데 이번 회기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이 잡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이 참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의원으로 있으면서 소래산에 뭔가를 만들어놓고 나오고 싶었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 라는 것이 참 애석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5대 의원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과장님이 이 계통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소래산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네. (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경시설 운영관리원하고 파쇄기 관리원 인건비로 1억 2,5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수경시설 운영하고 파쇄기 운영을 그동안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경시설은 금년도 예산 사업비를 1억원 세워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얼마가 들겠느냐 라고 파악해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사업비 1억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7,7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파쇄기 운영은 여태 2008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요구사항도 많고 또 희망공원이 지저분하다 우범화 된다고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요구가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파쇄기 2대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34개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인건비 들어갔습니까, 수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1억원 편성해서 한 9,000만원 정도 지금 집행했습니다.

9,000만원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9,000만원 인건비 들어갔는데 내년도 사업은 7,700만원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용역을 주다 보니까 제경비가 다 포함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인건비 시에서 직접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수경시설 관리원을 위탁줬습니까? 1억원으로 위탁을 줬다고요?

네, 1억원에 했는데 9,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올해 자료가 있겠네요?

네, 자료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직영했을 때는 7,7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고 2009년도 1억원이라는 것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위탁을 안 주고 직영을 하면 한 2,000만원 정도 절약되었을 텐데 인건비 절약을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 판단을 왜 못 했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2006년부터인가 2007년도부터인가 저희들이 총액임금제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사용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용역비나 이런 것이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 번 해 보니까 분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와서 노는데 꺼질 때도 있고 고장날 때도 있고 하니까 수시로 와서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이 3명이서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결국은 과장님 얘기라면 위탁을 줬으면 2009년도에 인건비 1억원을 줬고 그 사람들 위탁을 준 운영 인원을 보면 단순노동이잖아요? 원래 수경이라는 것은 전기라든지 고장났다든지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올해 위탁을 줬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10명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위탁업체는 몇 명 정도 올해 고용했어요?

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4명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4명이 하고 있으면 결국 이것이 말이죠, 2009년도에 1억원으로 4명을 위탁업체만 속된 얘기로 이익금이 상당히 많이…….

인건비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적한 사항은 알겠지만 우리 공원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진짜 직영으로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부의 총액인건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체 때문에 인건비를 못 세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못한 사항이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수경시설 유지관리는 진짜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아니, 좋은데 올해는 위탁업체 4명을 했단 말이에요. 4명을 가지고도 운영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 10명으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 인원 수보다 지금 1.2배 정도 인원 수가 늘은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위탁업체에서는 4명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10명으로 잡았다는 그 인건비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10명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청소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단순 인원을 고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전문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고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정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용인부를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도 산불감시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목수도 잘 하고 전직에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특별히 채용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그런 기술자들의 월급이 13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10명으로 나누면 13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 10명이라는 계획도 사실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금년도에 사실 용역업체로 하다보니까 제경비가 들어가서 그런 것이고 거기 4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 바에 차라리 인건비를 세워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저희들이 10명을 세운 것이고 34개소가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라 시 전체에 퍼져있습니다.

10명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지역별로 10명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어떤 계획서를 좀 주시고…….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파쇄기 운영에 대해서 파쇄기가 2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파쇄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올 1년 동안에 파쇄기 운영을 안 했잖아요, 인원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우리 시 자체에서 생산되는 가로수 전지나 이런 것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파트라든가 민간에서 들어오는 것은 못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만 했다는 거예요?

자체 우리 산불감시 인력이라든가…….

올해 인원은 몇 명이에요? 파쇄기 운영 인원 올해는 몇 명 했어요?

2명 정도로 우리가 있을 때 생산될 때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2대 가지고 2명이에요? 파쇄기 1대당 1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파쇄기 2대 다 가동하고 있어요? 파쇄기가 2대입니까, 1대입니까?

2대입니다.

2대 가동하고 있어요?

가동이라는 게 있을 때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가동하는데 그럼 2대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앞에 하나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쇄기를 내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관리요원 2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2명만 있으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원이 없기 때문에 2명 최소 인원을 한 것이고 가보시면 알지만 인력은…….

그러니까 2대를 2명이서 운영을 했잖아요? 있을 때만 돌렸다면서요? 그렇잖아요? 이게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우기지 마시고 이 2대에 6명이 꼭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그동안 2대 가지고 계속 2명이 운영을 했다는데 내년에는 2대를 6명이 운영한다고 그러면 뭔가 획기적이라든지 양이 많다든지 파쇄기를 2대 더 보강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 것이지. 2대만 가지고 6명이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냐고요? 그동안 2대 가지고 2명이 운영했는데. 그렇잖아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전지하는 물량만 했고요, 내년도에는 각 지역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것을 선별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파쇄기를 더 보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파쇄기 사는 것도 계획은 지금 없잖아요? 우리 예산서에. 그렇잖아요? 파쇄기가 있어야지 인원 가지고 파쇄기 1대당 하는 양이 있는데 인원만 많아 가지고 되겠냐고요? 파쇄기도 증설이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파쇄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쇄기 집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준비하고 정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명 정도 1대당 3명 정도 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아파트 것을 하다 보니까 했는데 올해 안 하다 보니까 시민들 요구가 많았어요.

2008년도 파쇄기 운영원이 몇 명이었어요?

그때 6명이었습니다.

2008년에 6명이 했어요?

네.

그럼 올해는 2명이 했고?

올해는 사실 예산에 없는 것인데 있을 때 공원관리원들이 와서 한 거죠. 예산 없이 그냥 한 것입니다.

그럼 2007년도에는요?

2007년도 그때도 공원관리원들이 와서 자의적으로 했습니다, 저거 없이.

이 부분도 파쇄기 운영 관리계획서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소망공원하고 비둘기공원에 있죠?

희망공원에 있습니다.

희망공원하고 비둘기공원에요?

비둘기공원은 가끔 이동할 때 가고 있고요, 그 장비는 희망공원에 지금 장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잔재물 파쇄한 게 또 퇴비로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동대표를 제가 수년간 했는데 아파트에서 잔재물 처리 하는 데 200만원에서 3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시에서 파쇄를 해서 퇴비로 했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또 6명의 인력을 배치해서 시에서만 가로수나 이런 부분만했던 것을 아파트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고 감사함을 느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213개 인가요, 지금 공동주택이?

220개 단지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실제 수요가 한 번에 또 다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의 고려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산불감시원이 30명 있죠?

네.

30명 이 분들을 채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내서 일부 신체 건강한 자, 또 왜냐하면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하다가 불의의 사고 같은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65세 이하 신체 건강한 자로 시흥시 소재 시민들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올해 근무한 일지 있죠?

네.

관리는 누가 하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감시원 30명에 대해서 올해 근무한 것하고 급여대장 있죠?

근무대장도 원체 많으니까 그게 우리가 양이 많습니다, 반별로 하니까.

복사를 하지 마시고 그 자료를 한 번 제가 볼 수 있게끔 요약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정부에서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했죠?

네.

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공원관리과에서 프로젝트 희망근로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많이 배정됐었죠?

네, 8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두 번씩 현장에 나가서 봉사를 같이 했는데 820명이 공공근로를 통해서 공원관리과에 와서 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현황하고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섭 과장님 또 계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타 부서보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예산 확보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동안 많은 고생하셨고 또 더 잘하시리라고 믿고 우리 시흥시 집행부 부서 중에 제일 모범적인 부서로 거듭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바로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광수입니다. 4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통한 수질환경 보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함을 주요 목표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예산은 646억 1,2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28억 2,4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17억 8,8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내역으로는 영업수익 359억 9,800만원, 영업외수익 6억 9,100만원, 특별이익 6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3억 4,900만원, 이월금 47억 8,000만원이며, 세출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300억 7,400만원, 영업외비용 1억 1,400만원, 특별손실액 900만원, 가동설비자산액 95억 3,900만원, 고정부채상환액 17억 5,000만원, 예비비 1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53억 4,4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7,1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37억 9,2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4억 8,100만원, 이월금 20억원이며,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11억 3,000만원, 특별손실액 13억 8,300만원, 가동설비자산 56억 2,1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액 34억 700만원, 예비비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논줄마을부터 목감사거리 등 2개소에 1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는 조남동 소능뫼 및 방화마을 등 4개소의 시설 확장사업비 3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수구역 및 균등수압 유도와 기반조성 및 선진화 된 급수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5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능곡지구 약수터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공공청사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해 수도시설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목감·계수천 수질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금년도 착공하여 진행 중인 과림하수처리장 건립비로 34억 8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시흥관광호텔 주변지역의 오수정체 및 역류현상 해소를 위한 오수관거 정비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유지관리 사업비로 하수관거 개보수비 5억원, 차집관거 준설 및 유지관리비 2억원, 오·우수관거 준설공사비 4억원, 빗물받이 설치 개보수비 1억원을 편성하여 하수관거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사항을 대응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과입니다. 노후된 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사업으로 기계식 농축기 및 벨트탈수기 설치사업 13억 2,000만원, 생활계열 산기관 및 공기배관 교체사업 9억원, 생활유입동 전동식제진기 설치사업 4억 5,000만원, 거모 및 방산오수중계펌프장 제진기 교체사업 3억원, 슬러지반송배관 교체사업 2억 5,000만원, 공장유입동 및 중계펌프동 수중펌프 설치사업 2억 4,000만원, 송풍기 설치사업 2억원, 슬러지수집기 보수사업 1억원 등 총 8개 사업 37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방류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간 5만 3,000톤(t) 발생이 예상되는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해양투기와 건조처리를 위한 유지비 예산 2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일 27만 9,000톤(t)의 처리용량의 시흥맑은물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사업에 8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윤입니다. 먼저 상수도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식 상수도 관리계장입니다. 박효근 요금징수계장입니다. 박복만 요금체납관리계장입니다. 박현수 시설급수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세요.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 예산편성 방향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만족도 제고와 수지 균형에 의한 건전 재정 운용 규칙을 준수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시설 확충 및 노후관 교체 사업 등으로 선진화 된 급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428억 2,400만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9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은 급수수익 348억 5,100만원, 급수공사수익 11억 600만원, 이자수입 4억원, 시설분담금 5억 5,500만원, 도비보조금 7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예산은 정수구입비 225억 5,500만원, 배수비 9억 8,900만원, 급수비 27억 7,00만원, 일반관리비 19억 9,8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9,100만원, 급수공사비 11억 7,700만원, 융자금 상환 18억 6,400만원, 시설비 95억원, 예비비 13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은 조남동 방화마을 외 3개소 8.2킬로미터(㎞)에 상수도사업 확장사업으로 3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신천공업단지 외 1개소 2.03킬로미터(㎞)의 노후관 교체비로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노온정수장 급수 구역 일원으로 누수탐사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에서부터 29페이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 수익적지출 중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37페이지부터 45페이지 수익적지출 중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 수익적지출 중 운영경비. 또 51페이지부터 56페이지 수익적지출 중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급수공사비, 영업외 비용,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상수도과 사업 예산은 자본적수입하고 수익적지출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검침원 16명이 저희 3만 1,000전에 달하는 검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6명인데 2010년도에는 3명을 더 보강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강하는 이유,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전에 저희 정원이 검침원 3명이 금년도에 축소되었어요. 또한 급수전수가 한 900여 전 늘어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인원 3명이 증원되겠습니다.

검침원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과에서 직원들 관리를 하나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용역으로 위탁을 주지만 저희가 하는 업무는 고지서 전달이라든가 검침 업무 기타 조그마한 일반적인 급수 간단한 민원 이런 것은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에 대해 검침원들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검침원 채용을 하시면 어떻게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근무는 한 달에 25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상근직으로 근무하시는 것이죠?

기간제 근로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간 계약을 하나요?

용역업체에 전체 금액에 대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한 직·간접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가 바뀌었을 적에 직원에 대한 부분은 명시를 해서 다시 쓸 수 있게 지침으로 해 놓았나요?

그것은 법이 개정되어서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되신 분들은 고용할 수 없고요, 대신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기존에 하신 분들하고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본 부의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도 사실상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안 볼 수는 있지만 상수도 검침 업무가 중요하다면 중요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2년을 하고 나서 다 바뀌었을 적에 우리 상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위탁을 받은 데에서 전부 다 바뀌면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위탁업체에서 바뀔 경우에 검침원들이 저희 지역을 잘 모르잖아요. 위탁업체가 만약에 경기도 단위의 업체가 선정된다면 그 업체가 우리 실정 인원들이 와 가지고 우리 시 실정을 잘 모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인원은 저희 시의 인원으로 채용하도록 저희들이 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부의장이 판단하기에도 고용을 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시흥시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했을 적에 한동안 일에 대한 연결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현연도 같은 경우에 한 12억원~13억원 정도 되고 과년도에도 한 5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체납과 관련해 가지고 체납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하지 않으셨는데 이번에…….

아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에는 사람 인부를 다시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쓰던 사람을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새로 인부를 계약해서 쓰겠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처리를 했는데 이 사람을 4명인가, 밑은 2명인데 여섯 사람을 고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뜻인지 무슨 뜻이냐는 말이에요?

체납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소 인원을 2명 더 추가해서 쓰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명을 써 왔는지, 앞으로 이 사람들을 쓰겠다는 개념인지 그 내용을 모르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동안에도 체납관리나 대장정리를 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해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업무 이관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담당 계장님이 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요금체납관리계장 박복만입니다. 그동안 우리 검침요원들이 기능직으로 이렇게 5명이서 보강해서 했던 것인데 기능직이 체납관리로 넘어와 가지고 체납관리로 5명이 체납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로 인해 가지고 3명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네요?

현재 효율적인 체납활동은 우리 세무과 체납활동하고 차원이 다르고 우리는 매월 발생하는 체납을 계속 독려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능직들이 하고 있던 일들을 정리를 할 수 있는 보조역할의 인부를 뽑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 역할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고 그러는데 여기 체납관리카드는 4명이 필요하고 여기 계약대장을 전산화 시키는 전산으로 다 입력시키는 인원은 2명이 필요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2명이 여기에 날짜가 2월에서 11월로 되어 있는데 180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준이죠?

4명이란 부분은 기간제 요원은 사업 성격이 1년 단위로 할 수 없고 한 6개월이든 8개월이든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2명씩만 보조를 받고 끊어 가지고 다음 번에 또…….

그래서 2월에서 11월 사이에 번갈아 가면서 하시겠다 라고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데로 배치한 기능직 공무원들 자리를 이렇게라도 손들이 부족하니까 메꿀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복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화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왕 대체인부를 이렇게 사용해서 하면 세금도 사실은 시민들이 혜택도 봐야 되지만 시민들의 의무로 세금을 내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큰 트러블 없이 이것이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

- 발언신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할게요. 우리 관내 미급수지역에 대한 연차별 상수도보급계획이 있죠?

네.

그리고 재원확보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로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시가 사실 강우량이 많지 않고 그런데 빗물이용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이용하시겠다는 부분인지 그 효과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이 길면 자료로 요청하고요.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빗물이용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시장은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상수도과에서도 버리는 빗물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 시청사에 200톤(t) 가량의 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청사만?

시청사하고 내년에 농업기술센터가 신축 예정인데요, 그 신축 예정…….

어디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자료로 좀 요청할게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시청사고 2개소를 시설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및 거기에 따른 시설 확장사업에 따른 시설투자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효과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이것이 22개 저기죠? 22개…….

지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정수장은 없고요, 정수장에 관할하는 지역이 3개 지역으로 크게 대분류로 나뉘고 거기에 따른 소분류를 배수지를 대야·신천 그쪽 일원하고, 이쪽 목감·연성권 일원, 그 다음에 정왕…….

이것도 자료로 요청할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경성 부의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약수터 조성사업으로 신규사업이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옥구공원에 약수터는 어떻게 하고 있죠? 혹시 아십니까?

옥구공원은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지난번 3/4분기 때 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임시 폐쇄조치 하고 있습니다.

폐쇄된 지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향후에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부적합이 되었더라도 또 우기나 시간이 지나 가지고 양호화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 번 다시해서 시민들이 사실상 옥구공원을 많이 찾는데 약수터 물을 못 먹게 되니까 거기에 매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분기별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월별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가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다시 개방하겠고요, 만약에 다시 수질검사 결과가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식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개방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곡지구 약수터 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에 약수터에서 지금 물을 먹고 있지요? 그 장소 아닙니까, 혹시?

그 장소는 아니고요, 지금 주택단지 그 입구에 있는 능곡동 번지수가 617번지 일원이거든요. 신규로 개발 예정인 장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 이런 것은 해 보셨나요?

아직 안 했고요.

조성사업을 하면서 하실 예정이시죠?

네.

그런데 혹여라도 음용수로 부적합이 나왔을 적에 예산만 낭비되는 사태가 벌어질까봐 본 부의장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여지가 있음으로 해서 사전에 관정을 시추해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성을 못 하는 것이고 만약에 적합하다고 할 경우에는 약수터로 개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