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3.64%, 103억원이 감소한 2,727억원입니다. 당초예산은 내년도 동해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2010년 당초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재원이 감소한 것에 유념하시어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동해시장 제출)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에 5년 단위로 우리시의 재정운영 계획을 준비하는 계획인데 계획 사업종목이 연도별로 수시로 바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되는 사업들은 제외가 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네?

이상하게 그 5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만약에 2000년도라 그럽시다. 2005년까지 재정계획을 수립한단 말입니다. 사업종목별로 그 부분이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가서는 어떤 부분은 빠져버리고 다른 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5년 단위로 연동화사업으로 추계하는 재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은 약 5억원이상만 나열을 하고 그 이하 사업들은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세부적으로는 판단을 못해봤지만 마무리되는 사업,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취소되는 부분 그러한 부분에서는 1년 단위로 변동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사업이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의지가 빠졌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해의 차이일 수 있으나 그리고 지방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은 우리시 재정운용에 근간과 골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매년도마다 수시로 바꿔가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러한 부분이 근본적으로 연동화계획입니다만 또 상위 계획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면…….

아 글쎄 그것까지 다 이해를 한다고 그것까지 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시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 부분을 수시로 변경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변경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어떤 계획이나 또 도의 계획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변경이 되면 이해가 가능하다 이거야. 그런 것이 아닌 부분에 이게 왔다갔다 하는 부분은 중기재정운용을 하는 우리시의 그 어떤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내가 자료를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재정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골격과 근간을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 그럼 그 사업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흘러가야지 어느날 하다보니 쉽게 말하면 오너, 시장이 바뀐다 해서 이 사업 팽개치고 저 사업 집어넣고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10년도 세출예산안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규모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당초예산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6% 감소된 2,727억 8,741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 예산액 대비 4.5% 감소된 2,489억 9,252만원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09년도 예산액 대비 6.5% 증가된 237억 9,488만원이며 2010년도 당초예산의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이 총 예산액의 91.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8.7%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326억 3,652만원으로 13.1%, 세외수입은 134억 9,335만원으로 5.4%, 지방교부세는 1,132억 8,735만원으로 45.5%, 재정보전금은 59억 3,100만원으로 2.4%, 국·도비 보조금은 686억 4,430만원으로 27.6%, 지방채는 150억원으로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세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2009년 대비 6.7% 증가된 326억 3,652만원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있으며 그중 보통세는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의 증가로 2009년 대비 8.0% 증가되었고 목적세는 재산세에 부가되는 도시계획세의 감소로 인하여 2009년 대비 5.5%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009년 대비 11.7% 감소된 134억 9,335만원으로 수입을 추계하고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감소 등으로 2009년 대비 10.6% 감소되었고 사용료수입은 체육 및 관광지시설 사용료 수입 증가로 2009년 대비 4.5% 증가되었으며 수수료수입은 화장장 사용에 따른 수수료 증가 등으로 2009년 대비 18.9% 증가되었고 이자수입은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로 2009년 대비 43.4%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감소로 2009년 대비 30.7%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 총액으로 볼 때 2009년 대비 11.7% 감소된 주된 원인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조기 집행으로 이자수입 감소와 해양경찰서와 LS전선 같은 대단위 부지매각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침체와 국세수입 불투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2009년 대비 6%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09년 대비 22.8% 감액 내시된 686억 4,43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앙바엑스포 개최 및 LS전선 등 기업이전 지원과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마무리로 2009년 대비 17.3%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은 대부분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계상된 것으로 2009년 대비 37.8%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기간 도로망 확충과 당면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해 지방채 150억원을 발행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의 기능별 분류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는 13개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009년 대비 11.6%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09년 대비 51.4% 감소, 교육분야는 2009년 대비 105.8% 증가,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09년 대비 27.5% 증가, 환경보호분야는 2009년 대비 1% 증가, 사회복지분야는 2009년 대비 0.5% 증가, 보건분야는 2009년 대비 22.1% 증가,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09년 대비 1.8% 증가,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009년 대비 92.9% 감소, 수송 및 교통분야는 2009년 대비 27%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09년 대비 74.1% 증가, 예비비는 2009년 대비 14.5% 감소,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009년 대비 5.1%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성질별 분류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7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류됩니다. 인건비는 2009년 대비 5.6% 증가, 물건비는 2009년 대비 16.9% 증가, 경상이전비는 2009년 대비 9.7% 증가, 자본지출은 2009년 대비 23.4% 증가, 보전재원은 2009년 대비 6.4% 감소, 내부거래는 2009년 대비 16.6% 증가, 예비비 및 기타는 2009년 대비 14.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9년 대비 16.9% 증가된 145억 3,63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내역으로 상수도 사업수익이 급수공사 수익감소로 2009년 대비 7.5% 감소된 67억 9,372만원이고 자본적 수익은 노후관 교체공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보조금 증가로 2009년 대비 59.6% 증가된 73억 9,264만원입니다. 세출의 주요내역은 인력운영비 22억 9,932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 시설비 25억 5,683만원, 채무상환금 27억 1,264만원, 원수구입비 9억 7,010만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용역 20억원, 옥계취수지역 주민지원금 1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9년 대비 2.6% 감소된 27억 3,25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세입에서 하수도 사용료 수입금 등이 감소되었고 세출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등 시설비는 증가되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는 감소되었습니다.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는 2009년 대비 17.1% 감소된 8억 8,91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및 북평산업단지 오·폐수 배출업체 비용 부담금이 감소되었고 세출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2009년 대비 9.5% 증가된 15억 5,39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따른 의료급여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2009년 대비 세입·세출의 증감사항이 없으며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2009년 대비 11% 감소된 16억 9,89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에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2009년 대비 10.4% 증가된 6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과 동해화력발전처 기본지원금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 발전소주변마을 환경개선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2009년 대비 26.6% 감소된 14억 4,4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세입에서 주차요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되었고 세출에서는 주차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운영특별회계는 2009년 대비 700% 증가된 1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세입에서 도시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이 증가되었고 세출에서 도시기반시설 정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현황은 총 13종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86억 5,078만원이며 2010년도 수입예상액은 18억 4,693만원이고 지출예상액은 5억 111만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99억 9,66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동해시민장학기금 1억원, 청사건립기금 7억 3,858만원, 체육진흥기금 1억원, 재난관리기금 2억 4,817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1억 4,920만원 및 그 밖에 기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립된 것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도민체전 및 전국산림박람회 성공개최 준비 등 급증하는 세출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상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재정운용을 기조로 하고 서민생활안정과 사회복지증진 및 지역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규모면에서 2009년 대비 4.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세는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의 증가로 6.7% 증가되었고 앙바엑스포 개최 및 LS전선 등 기업이전 지원과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국·도비 지원규모가 22.8% 감소하였으며 교부세도 경기침체와 국세수입 불투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2009년 대비 6%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액이 2009년 대비 18.9% 증가한 것은 화장장 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수료 증가로 볼 수 있으며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기간 도로망 확충과 당면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해 지방채 15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민체전 및 전국산림박람회 개최, 하수처리장 건설 및 원리금 상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 및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지급 및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전천둔치 생활체육시설 확충,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해안택지간 도로개설확장공사 등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 관광지조성 및 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수업체 유류비 지원,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조성 등 대부분 각종 현안사업과 저소득층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 재원배분의 형평성, 각종 경비의 효율성 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예산의 성질상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예산편성 내역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기금분야입니다. 시민장학기금을 포함한 13개의 기금 중 청사건립기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8년도에 신설되었으며 기금의 지출부분에 있어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을 수행코자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지출수요에 충당하는 등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 편성순서에 의거 해당 부서별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과 동주민센터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해당 부서별 예산편성 순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61쪽부터 178쪽까지이며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은 181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재정을 전체 운용하고 계획을 하는 부서이므로 우선 부서에 관한 세목별 질의보다 총체적인 우리시 예산에 대해서 내가 한말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2010년도 국·도비 사업 신청액이 몇 건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놔두십시오. 놔두시고…….

네.

총 45건에 1,289억 7,5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순수 사업적 성격에 국·도비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아십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네.

691억 13,762천원이다. 그럼 신청액 대비 몇 %를 확보했느냐? 한 54%를 확보했다. 이렇게 제 얘기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전체 예산이 지금 약 전년대비 124억여원이 감소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게 어떤 관례상 또 일과성으로 국·도비를 신청하고 거기에 대한 확보노력은 전혀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이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업 부서별로 부서가 맡은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 확보에 대한 노력을 경주 해야겠지요. 제가 국·도비 주요사업 신청에 2010년도 계획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장의 업무추진비, 판공비,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는 여비를 포함해서 그 사업비를 어느 성격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국·도비 확보나 이런 노력에 쓰여지는게 나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에도 소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었으니까 54%뿐이 확보 안했지 않느냐? 부족했다든가 그리고 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18개 시·군의 국·도비 확보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춘천시를 포함해서 7개 시·군의 국·도비 확보액 순위를 따지면 우리시가 태백시와 속초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7개시 중에 5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군 18개 시·군 전체를 다 합쳐서 순위를 따져보면 11위입니다. 홍천군은 750억 7,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홍천군보다 우리가 뒤떨어져 있다고 이게 과연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이렇게 시의 규모를 따지는 어떤 5위 정도의 시에서 이정도의 어떤 확보 능력뿐이 안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 전체 공무원들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과성 그냥 연례적 완전히 반복적 행사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렇게 일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 국·도비 사업 중에서 연례 반복적인 국·도비는 그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재원배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도에 예를 들면 앙바엑스포라든가 LS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엉청나게 금년도에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나 특히 도비 같은 경우는 일반사업 도로 이런 부분에는 근본적으로 지원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많은 것처럼 타시·군에 다소 차이가 되는 부분들은 그러한 목적사업에 의해서 도비가 지원이 일부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발생된 겁니다.

그 부분 저도 모르는 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적어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 해야지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러한 사업을 갖고 이러한 국·도비 보조를 신청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게 옳다. 또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다고 그렇다면 일반적인 국·도비 보조가 그런 어떤 율에 의해서 지원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어떤 시책을 만들어서 확보를 해 가야 되는 거야.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야.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년도에 도민체전 이러면 그러한 부분에 또 30～40억원씩 별도 돈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도비성격의 기반시설부분 이런 부분에는 사실 지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고 있지요.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가는 것은 이렇게 그냥 남보다 좀더 잘하라고 판공비 쓰고 업무추진비 쓰고 여비 쓰는 것이지 남과 똑같은 수준으로 가려고 하면 그게 없어도 똑같이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적어도 오늘 예산심의에 앞서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요인도 있을 것이고 행정적인 노력 이런 부분이 모두 합쳐져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어떤 전체적인 우리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성찰을 좀 해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보십시오. 자치단체간 그 이전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지방세 수입의 5.5%를 계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확실히 좀 해 봅시다.

네.

지방세 수입에 5.5%를 조례상에는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의 어떤 시책사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보조해 줬단 말입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조례상에는 5.5%다. 그래놨으면 그걸 지켜야지요. 그럼 이 부분을 별개로 치고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 정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경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조례상에 7%로 되어 있으면서 단 시설비 사업성격이 되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 말고도 다른데 이렇게 자꾸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시설비 이외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집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 어떤……

체육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건 내놓고 좋다 이거야. 그 부분도 어떻게 그건 시설비를 별도로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그건 예외로……

이걸 정리를 잘 줘요. 이게 자꾸 얘기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건 그렇고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한중대학교 재학생 장학금 지원 어려운 한중대학교에 지원을 해줘서 지역에 하나뿐인 대학을 육성해 주자. 그런 취지 같아서 그건 좋은데 이 부분이 다른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이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학생들이 우리한테 전입이 다 들어와 있고 여기 전입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건 우리 동해시 지역 출신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하고 겹치나 하면 통장자녀들도 대학교……

중복되는 것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은 챙기겠지만 이렇게 그냥 개괄적으로 해 놓으니 내가 의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고……

계획상에는 저희들이 한 3년정도 하면 정점에 도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72쪽을 봅시다. 업무용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구입, 연구개발비가 전년도 대비 한 3배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전산 이런 장비가 2배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 부분은 지속해서 전산장비사업이 올 사업비에 올라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의문이 가는게 물론 새로운 어떤 전산장비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교체를 해 줘야 되겠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들어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이 부분을 가려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고 이게 한두해가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온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노후장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부분 조금 수리 보수해서 쓰는 부분도 있을건데 이게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해 보고……

이 장비는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컴퓨터를 실과소동, 의회 전체 포함해서 1,077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내구연수가 3년으로 되어 있고요. 모니터나 프린터는 내구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구연수가 경과된 부분을 일시에 교체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편성한 부분은 컴퓨터부분은 2004년도하고 2005년도분을 우리가 한 200대를 지금 교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모니터는 2001년도 구입한 것과 2003년도 사이에 구입한 것 150대를 교체할 계획이고 프린터는 2000년도에서 2003년도 구입한 것을 약 30대 교체를 연차별로 내구연수가 벌써 지나갔습니다만 상당히 행정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가장 오래된 것부터 연차별로 조금씩 한꺼번에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연차별로 지금 교체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매년 이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멍청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산을 계속해서 기억을 하면서 살펴본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필요한 부분인가? 이렇게 긴요한 부분인가? 이게 의아심이 드는 거야.

전부다 모니터가 저하되기 때문에 속도가 안 되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좋습니다. 맨 밑에 173쪽 홈페이지 개편에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가 타 시군 홈페이지를 좀 살펴봤어요. 인근에 삼척, 강릉 거기는 별개에 태백도 그렇고 축제추진위원회 클릭하면 별도의 그게 뜨도록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관광분야 안에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이 어떤 축제로 인해서 우리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창출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 부분에 홈페이지를 하나 마련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이나 또 다른 부분에 벤치마킹했던 부분 또 연구 노력하는 이런 부분도 이렇게 게재가 되도록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4쪽에 보면 항온항습기 교체가 있는데 이걸 어디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이 예산서를 세 번 읽었습니다.

현재 전산실에 항온항습기가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15마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온도와 습도가 일정해야지 에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을 확장하면서 노후화된 장비를 30마력으로 상승을 해서 새로 구입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

네, 그건 습도와 온도가 안 맞으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176쪽에 우리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행정지원과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편해서 저희 부서로 옮겨왔습니다.

현재 부시장님은 4,000만원이나 쓰시는데 일 잘 하셔야지요. 177쪽에 차입금 부분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종합적으로 계수조정 과정에서 아직 의견에 일치를 본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입금의 사용방안, 차입금 결정, 사업종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아까 171쪽에 한중대학교 장학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중대 재학생 중에서 동해시민에 한해서 주신다고 그러셨잖습니까?

네.

그랬는데 타 시도에서 전입해 오는 학생들도 포함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인구증가에 어떤 요인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장학금이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집행되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기회는 근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동해시로 많은 학생들이 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175쪽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리모델링화 이래서 전략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2개 마을인데 이게 심곡마을하고 신흥마을이지요?

네, 심곡하고 신흥마을입니다.

어디를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많이 낡았나요?

이제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또 새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새롭게 단장해 주는 그런 차원들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운영활성화 지원부분은 운영비가 되는 겁니까?

이거 200만원은 저희들이 강원도나 이런 재단에서 축제나 장터행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심곡에 곰취같은 것을 저희들이 행사해서 많이 팔았습니다. 우리 한국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장소도 마련해 드리고 뭐 플래카드도 만들어 드리고 그런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충분한가요?

충분하다고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경비를 그래도 지원하고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상하수도공기업 운영지원에서 지난번에 학교 상수도 감면조례에 의한 지원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건 공기업 예산 속에 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반회계에서 그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상수도 수입에서 그냥 정리하고 저희들은 이걸 주게 되면 실지 이 예산이 넘어가면 포괄적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뭐 이게 여기 갔다. 이게 여기 갔다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다 감면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일성을 갖고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세입에 대해서 국·도비 감이 된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열의를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세출 17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계인데 광희중·고등학교 다목적실 그 체육관을 지금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게 아마 체육산업과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전에 이게 우리시 체육회에서 올렸는데 전액 삭감된 금액 알고 계십니까?

이 예산부분은…….

그건 뭔가 하면 기숙사 관계인데 거기에 배구부 선수들 기숙사가 없어가지고 선수들 발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가 있었는데 그전에 이게 삭감이 되어서 혹시 계수조정을 할때 일부라도 조금 있으면 자체 부담도 좀 해갖고 그런 선수들 유치를 우리시에서 해야만 시 체육에 대한 효과가 상승이 안되겠나? 그렇게 보는데 혹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가용자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혹시 가용자원이나 내년도에 사용을 하면서 조금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부서의 금액이 있다고 하면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미래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세입에는 거의 감액이고 감액내용은 아마 전자 시간에 말씀을 들은 앙바엑스포라든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감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도 미래기획단에서는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화물차휴게소 건설 이걸 우리가 전에 용역을 할 때 지금 기존 북삼동에 있는 화물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용을 하는게 신규 사업에 약 140억원에서 150억원이 투자가 된다. 기반시설을 내놓고 그렇지요?

네.

기반시설 내놓고 하는데 기반시설까지 하면 약 200억원이 훨씬 넘어간다. 그렇다면 효가동에 있는 기존 화물터미널을 이용하면 그 이하에도 금액이 하향 조정이 될 수 있다.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난번 최종 용역보고회를 마치고 성과품을 저희가 받아서 안별로 당초에 구상했던 변전소 맞은편 쪽 안하고 그 다음에 동해항하고 송정시가지 방향쪽 후보지 하나하고 그 다음 변전소 바로 옆에 거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화물터미널 3개의 안을 지금 정리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은 국가나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투자자가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수익성 부분을 고려 안할 수가 없고 해서 최종 후보지에 대한 안은 저희가 네가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네, 시비……

이것도 BTL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이건 민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럼 민간이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하면 우리한테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돈은 나중에 받고……

투자한 금액에 상응하는 기간동안에 관리 운영권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반시설까지 하자면 약 200억원이상이 투자가 되는데 그걸 한번 용역회사와 만나보셨습니까? 이 회사하고……

용역회사라 하면……

그 업주……

투자하는 사람요?

효가동에 있는 화물터미널 업주하고 제가 그때 소회의실에서 주문을 분명히 그렇게 드렸지요? 한번 만나갖고 금액이 타당성이 된다면 거기도 충분한 부지시설이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가 보니까 사무실이 많고 세탁실 있고 휴게실 있고 숙소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용역회사에서 발표할 때 고도가 몇도 조금 관계 없습니까?

고도문제보다는 부지면적이라든지 현재…….

부지면적도 현재 4,000평이상 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 시비가 나가는게 안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200억원이든 300억원이든 하는게 맞다고 나는 봅니다. 맞으나 우리 동해시 땅덩어리가 좁은 땅덩어리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좋은 땅은 좀 놔두었다가 미래에 다른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걸 만들고 기되어 있는 목적 자체가 없어지지 않고 화물터미널로 아직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직 살아 있는데 그런 걸 사용하는게 좋지요.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네,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접목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전에 홍순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헴프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지 그러세요. 여기에서 판매까지 다 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발한삼거리에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최적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의뢰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의문되는 것이 앙바엑스포가 끝난지 얼마 안됐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사업계획이나 이런데 보면 앙바엑스포와 연관된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이유가 좀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사업 당초예산을 편성을 처음에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이제 앙바엑스포와 관련해가지고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부분 하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아이템을 찾으려고 처음에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신규사업 편성이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예산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했고 그 대신 이제 천연가스자동차 관련된 관계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후속 사업에 대한 구상을 여덟 가지정도를 기본안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내년도 추경예산때 다시 한번 저희가 협조를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좀 아쉽고 사업이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동해시가 친환경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하셨는데 그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이래가지고 146쪽에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이미 탄소포인트제 운영 참가자를 1,000가구를 일단 기본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1,000가구가 목표달성이 안되면 1월까지라도 연장을 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고 보통 1가구 기준으로 했을때 전력사용량 기준을 2008년과 2009년도 사용한 월 평균치를 가지고 매달 그 집의 전력사용량 기준을 해놓고 거기서 10%이상 절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포인트제로 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인데 전력 1㎾를 절감하게 되면 CO2가 424g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10g당 1포인트로 잡거든요. 1㎾에 424g이면 42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당 126원을 환산해서 저희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참가 신청한 가정별로 총 집계를 내서 7월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참가신청은 지금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지금 홈페이지 하고 동해알리미 이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홍보를 좀 잘 하셔가지고 인터넷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곳에다가 홍보하셔서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운영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에 대해서는 긴얘기는 안하고 지금 김혜숙 위원님이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미리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이거 지금 우리시의 예산부서가 이걸 간과하고 간다면 이건 문제야. 부시장님이 저기 계시지만 앙바엑스포가 끝났는데 의회에서 저 부분을 빨리 사후관리 계획을 준비를 해라. 계속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며칠전에 앙바전시관을 이용하는 사후관리 용역보고가 있었어요. 그 보고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특출한 어떤 안도 없고 일상의 나열 같은 그런 거였지만 할 수 없이 그거라도 우리가 수용을 해서 전시관을 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 예산 어디에 나와 있든 전시관 관리 운영비가 나와 있어줘야 돼요.

그 부분은 어차피 12월까지만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 관광진흥과로 아마……

그래서 내가 미래기획단도 보고 관광진흥과도 보고 다 봤단 말입니다. 관광진흥과 어디에 그런 전시관 운영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광진흥과에 다 세워놨습니다.

공공요금 갖고 안되지요. 그런 어떤 기본적 그걸 갖고 하면 앙바전시관 전기료 나가고 수도료 나가는 그런 부분 갖고 안되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시관을 활용하는 방안 거기에 의해서 지금 용역보고회 들어온 대로 수상레저교육관을 설립 운영한다. 기업의 상품전시관을 운영한다. 등등 이렇게 간다면 그 부분 사람들이 입점료도 내긴 내겠지 대관료겠지요. 대관료는 내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해 줘야 될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2월 26일이면 용역이 최종결과가 나는데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써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가 자꾸 주문하는게 그 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럼 앙바가 몇 월에 끝났어요? 10월말 아닙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추경까지 되자면 적어도 6개월이야. 그 공백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본예산에 적어도 그런 용역결과에 따른 물론 확증이 아직 남았겠지만 결과에 따른 어떤 준비사업비 정도는 어느 부서에 가 있든 가 있어야 될게 아니냐? 이게 없더란 말입니다. 예산계장님 어디 확보해 놓은게 있어요?

지종태 : (청취 불능)

없지요? 이게 문제야. 그럼 6개월동안 그냥 전기료, 수도료만 물고 그냥 놔두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부언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앙바엑스포 실행 기본계획을 세워놨을때 주식회사 에드컴이 처음에 계획 세울때 그때도 부록으로 해서 앙바전시관 사후활용에 대한 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전시, 문화, 교육, 공연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기본계획상에서 제시된 활용방안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어가지고 다시 금년도 2회 추경때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그래서 편성되자마자 부랴부랴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게 현재 용역입니다. 이번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시관 사후활용에 대한 방안을 도출해 내는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만약에 저희가 실행계획,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안대로 했다면 아마 그 안대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해왔을 겁니다.

그게 아니지요. 단장님 얘기도 맞긴 맞아요. 최종 결과용역 보고난 다음에 그 부분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들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기간에 공백기간이 남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내가 만약 단장님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어요. 에드컴에서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 제시했으면 우선 그 방법이라도 6개월전에 확정되기 전까지 진행을 해 보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장·단점이 더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최종 용역보고가 나와서 그게 채택되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가고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아쉽고 이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뭐 어떤 방향결정을 해 줘야 될지 우리가 한번 나중에 서로 의논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희실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저희 세출예산은 13억 6,214만원입니다. 금년 대비해서 1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내년도에는 강원도민체전도 있고 산림박람회도 있고 그래서 시정홍보를 하기 위한 방송언론사 광고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고요. 2004년도에 제작된 시정홍보물이 있습니다. 이걸 교체하기 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또 망상IC 전면에 보면 앙바홍보물이 있는데 이것을 교체해야 되고 또 국제자매도시에서 온 공무원 숙소가 많이 노후되어서 그 숙소 마련하는 비용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은 우리시 예산 총 2,817억원의 약 0.48%입니다.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시정, 홍보, 감사, 교류협력, 법무통계를 1년동안 집행해야 됩니다. 특히 홍보예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151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망상IC 전면 홍보시설물 문구교체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임산물유통단지 올라가는 도로 거기에 있는거 아닙니까?

네, 그겁니다.

내가 망상을 자주 왔다 하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정면으로는 보일지 모르겠으나 저쪽 자원쪽에서는 숲에 가려 안보여요..

측면에서는 안보입니다만 정면에서는 잘 보입니다.

그럼 홍보효과가 반감이 안 되겠느냐? 물론 앙바도 끝났으니 교체하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소나무 옆을 더 벌채를 하든가 이래서 넓혀 주는게 어떻겠느냐?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 선거라서 그런가? 홍보비가 이래 많이 계상되었나요? 배 이상 증가가 되었네요. 15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제자매도시 공무원숙소 구입이 있습니다. 7,000만원 이게 숙소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하겠다는 겁니까?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천곡동 주공아파트 13평짜리가 있습니다. 연수공무원들이 오면 쓰는데 지금 지은지 2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일본에 가면 숙소를 별도로 좋은 숙소를 제공하는데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려고 예산을 2억원정도 세웠는데 아마 전체 예산 사정상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인데 7,000만원가지고는 저희들이 아파트 구입을 못하고 지금 새아파트를 임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쓰던 그건……

기존에 쓰던 것은 시재산이니까 반납을 하면 회계과에서 다른 용도로 적정하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6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임료를 이제 계상을 해놨습니다. 420만원……

4,900만원……

전체 관보를 뺀다면 4,980만원인데 고문변호사에 자문수당, 변호사 수임료에 우리가 지금 자문을 구하고 고문을 받은 실적이 나오는게 있어요?

많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 금액을 갖고 수임료를 그런데 왜 전년도 대비가 안 나와 있나요?

전년도에 그 수준으로……

합계 그걸로 해서 총괄해 놓은 모양인데……

전년에도 이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구했다든가 변호를 의뢰했다든가 하는 실적을 내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면 올해만 해도 9건에 3,600만원의 수임료가 나갔습니다.

글쎄 그 내역을 좀……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숙소구입 문제가 과연 필요한 부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내년에 선거시기라서 그런지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되었어요. 너무 많이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 과연 필요하냐?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은 검토과정에서 다시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낙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고문변호사 자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제5차 본회의 종료후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