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과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도 2008년도 의원님들의 감사 지적 사항을 먼저 보고해주시고 나머지 순서에 의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민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회계과 소관 감자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민관 회계과장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강정숙위원
작년 감사때도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 수의계약하시는 것이요
법적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작년보다 공사가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273건인데 올해는 346건이네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때 대체적으로 그냥 견적서를 받지 않고 바로 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설계서에 의해서 2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로 하고요 말은 수의계약입니다만 입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고
강정숙위원
2천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2천 이하는 설계 등록에 따라서 낙찰률 적용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시설공사를 입찰하시고 계약하실 때 지금 보니까 큰공사가 대체적으로 외부 업체가 독점 하셨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범위가 넓어 지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 공사 2억 이상 공사는 2억 이상부터 백억까지는 전라남도로 입찰범위가 넓어집니다 전문공사는 1억 1억이상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도로 넘어가고 그런 지역 제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다보면 다른곳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공사는 지역 업체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조건이 됩니다. 입찰해서 따면 됩니다. 똑같이 입찰은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입찰 참가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공사가 255건이나 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적은 것은 지역 업체가 하고 있지만 큰공사는 하나도 지역 업체가 딴 것이 없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2억 이상 된 것은 아까 말씀 드린것과 같이 도내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도내 업체도 참여를 하다보니까 낙찰을 못하게 되면 다른 업체가 낙찰이 되겠죠
강정숙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쓰십시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하시면서 계약전에 원가심사를 하시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원가 심사하시지요
그럴 때 설계에서 오류가 적발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감액 조치 합니다.
강정숙위원
감액조치 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71억원을 감색조치 했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절감했다는 부분이
강정숙위원
올해는 71억원을
그러니까 오류는 우리가 발견하면 설계변경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잖아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설계 변경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회계과에서 오류발생 원인 차단을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공사대금을 부풀이기 위해서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물량변동이라든가 또 현장 여건이 변동됨으로서 또 주민들이 전에는 이쪽 방향으로 해주라고 했는데 또 그 뒤로는 마음에 변해서 이쪽방향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요인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강정숙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공사금액을 부풀리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 해주시고 필이 계약자 원가 심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2009년도에 나주시 원가 절감액은 얼마나 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71억원입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렸던 71억원입니다. 작년에는 약 18억정도 했습니다만 올해는 71억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많이 발주된 것은 무엇이냐하면 올해 조기 집행 정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작년보다는 20% 정도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고 계약전 원가 심사를 해서 꼭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조금있다 질문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민원이 계셔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에 청사 관리에 대해서 계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년 이상된 읍면동 청사도 지금 대부분이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낡고 노후된 청사 문제로 해가지고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소요 되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25년 30년을 대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노후된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저도 워낙 아까 보고 말씀드렸다 시피 본청도 25년이 되어 있고 또 읍면도 15개중에서 15개가 지금 20년이 경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축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철식위원
그 계획을 잘좀 세워주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시 어려운 살림에 청사 신축하는데 한해에 몇 군데씩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우선 시급한곳을 안전 점검이라 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데 보면 대부분 방수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축을 하는 우리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슬라브보다는 제 의견인데 그래요 슬라브 보다는 지붕형이 맞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청사를 앞으로 신축하는데 계획이 서신다고 그러면 현재 청사는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좁은공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좁은곳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게중에는 이게 무엇이냐하면 직원숫자도 줄어들었고 업무가 많이 본청으로 이관되다보니까 그 다음에 읍면동에 대부분 고령화가 되어가고 인구가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대신에 감소된 반면에 차량을 소지하고 행정일을 보러 오신분들은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주차장난이 협소해요 청사 보면 그래서 청사를 앞으로 신축을 하게 된다면 정리를 잘하셔가지고 나머지 공간을 잘 주차장으로 활용할수 있다할지 직원들 주민들 휴식공간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쉼터 조성도 함께 병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생각을 해봅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무튼 금년 한해에 고생 많이 하셨고 남은 기간도 회계과에서 정말 마무리를 잘하셔서 우리시에 좋은 결과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감사 보고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잘들었고요 우선 제가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한가지를 말씀드릴께요 39페이지요 우리 나주시가 공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유건물이요 임대현황이 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유건물이 33건인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 현황은 33건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임대를 회계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은 33건
자산등록을 해서 자산등록을 해서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몇건이나 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문화관광과에 11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하면 44건이 되겠네요
정광연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저기 뒤에 보면 우리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를 쭉 하셨던 것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지요
우선 내부적으로 시유건물 임대현황이 회계과 소관 임대현황이 33건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상과 무상으로 지금 나누어지거든요
물론 이런 유상과 무상에 대한 분류는 관련된 조례나 법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예를들어서 물품 관리법이라든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또 각종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 시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계시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 계약서를 원본 주실랍니까 안가지고 오셨으면 우리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원본을 열람하실랍니까
정광연위원
열람을 하게요 왜 제가 보자고 그러면 이게 건물에 대한 평가 제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건물 평가도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산출표가 있기 때문에 건물 및 전체적으로 다해서 보고 우리 조례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말씀드리게 되는데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조금전에 임대 계약서는 오늘 감사가 수감이 완료 되기전까지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유상과 무상으로 나누어지는데 유무상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던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지금 14개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5.18 민주 유공자 동지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관련법이 다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이라든가 그 법에 따라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예를들어서 국립 나주문화재 연구소는 무상으로 되어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거기는 국가기관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국가 기관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근거가 어디 있던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거기는 공유재산관리법
정광연위원
공유재산관리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정광연위원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어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어제도 모니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여기에 쭉나와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남 자활 후견기관은 무엇이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자활후견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정광연위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현재 이것은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시고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대걔보면 장애인 관련된 복지법에 따라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창동에 있는 자원봉사회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거기는 자원봉사활동
정광연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위에 보면 빵 나눔 봉사회하고 자원봉사회 회는 자원봉사활성화 관련법으로
정광연위원
관련 근거가 있어요
관련근거 한번 줘보세요
동수동 여성농업인센터는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거기는 여성농업인육성법에 의해서
정광연위원
육성법에 의해서요 전부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농어민센터는 지금 구 가야동사무소에 농업인센터에서 하는데 전부다 거기에서 무엇 무엇하신지 아시죠
무엇무엇 임대해가지고 하던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거기 보면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 면적이 있지요
면적과 연간임대료가 정확히 산출에 대해서 맞는 가요
과장님 맞아야 되니까 틀리면 안되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계산을 한번 해보게요 지금부터 틀리면 안됩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틀리겠습니까 더 많이 받아서도 안되고 적게 받아서도 안되지요
정광연위원
그러지요 적정히 받아야지요 조례나 표준액산출 어떻게 하셨는가 제가 확인해보려고요
이것은 조금 있다 자료가 오면 전반적으로 다시 제가 재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38페이지요 공사 하자발생 조치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나주시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에서 하자가 발생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하셨다는 현황이 나와있어요
목욕탕 신축공사 만봉천 개보수공사 업체들에 대한 페널티는 어떻게 조치하시는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발생 보증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안해주면 제재를 받습니다만 하는 경우는 제재를 않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련근거가 여기에 하자만 발생 해가지고 하자 재 보수만 해주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행정적 패널티를 부여 하시는가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패널티는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안하는때는 없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안하는 경우는 적용을 받습니다.
정광연위원
나중에 가서 준공 검사 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보증기간 넘어가면 패널티는 주지 않네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계속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하고 또 끝날 때 하자검사를 하고 이렇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정광연위원
이것은 과장님도 많은 신경을 쓰시겠지만 또 감독이라든가 준공할 때 심혈을 기울이겠지만 하자보수 기간이라도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또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행정적 페널티 부여해야 한다고 봐요 회계과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에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라도 이후에 어떤 문제가 없더라도 하자보수에 관련된 업체들은 똑같은 동종업체가 A라는 업체가 하자보수 한번 발견되고 또 다음에 어떤 공사를 했을 때 하자발생이 되고 했을 때 지금 이러한 보수기간에서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만 해버리면 그런다기 보다도 본위원은 이런 업체들은 리스트관리를 해서 이런 페널티 부여를 행정적으로 부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가능한 범위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해주셔야 한다니까요 과장님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모든 것이 법령상 범위 내에서
정광연위원
법령을 검토하시고 업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가 받을 수 있어요 계약에 임차를 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 봤을 때는 종합적인 각종 실,과,소에서 받은 업체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회계과에서 하자 발생에 대한 공사 진척도라든가 준공 완공이 되면 회계과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를 회계과에서 업체 전체적인 하자보수 관리를 가장 실과소파악할 수 있을 부서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행정적 패널티를 꼭 부여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을 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것은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것은 법정 법테두리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해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면 다른 위원님께 시간을 할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과광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본위원이 2008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에 보면 설계변경이요
시설공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올해 설계변경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발주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증가 되었습니다만 또 변경된 만큼 감액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작년보다는 증가했습니다만 사업 발주로 계산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설계 변경시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설계변경에 최소화를 위해서 사업부서에 통보를 하겠다고 처리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얼마나 주민의견을 청취했다든지 타당성 검토를 했다든지 이 지금 98건에 대한 것이 150억입니까? 150억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증가액은 8억 87백이 증가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증가해서 160억이지요
160억을 변경해가지고 8억8천만원 증가했어요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주민의견을 들어본 내용이 있냐 그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설계변경할때는 공사감독 공무원이라든가 해당 지역에서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라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는 백미터를 해주라고 했는데
종운
김종운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처리결과에 그렇게 하겠다고 앞으로 설계변경하면 이런 내용들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되어있는 변경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 검토를 했고 어떤 주민의견을 들었냐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물어 본 것이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될 때는 사전에 공사감독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고 또 그것에 맞추어서 검토를 해서 아 이것은 진짜 늘려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타당성 검토나 설계변경 요구가 와서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것을 이런것들을 검토해서 하는것입니까 그냥 관련부서에서 설계변경 요구가 오니까 해주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설계변경 요구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하고 우리한테 넘어오거든요 우리들도 저희들도 이 설계변경내용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는 봅니다 그래서 타당성 있는 경우는 인정해주고 안된곳는 빼주고 이것은 조정해야 된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요 8억 8,767만원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해서 해 주었다고 하니까 타당성 검토가 어떻게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이 내용을 되어있는지의 근거를 저한데 제출해주십시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설계 변경할 때 출장보고서라든가
종운
김종운위원
변경사유라든지 타당성 검토했던 내용들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8억 8천만원에 대한 것 증가된 것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지금 우리 관용차량 배차를 어떻게 하십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배정된 차량은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사전에 배차신청을 하게 되면 사용일정이라든가 또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검토해서 배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배차신청은 직원이 배차 신청해서 배차증가지고 차고에 가서 차타고 같이 나갑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사한테 통보해주고 알려주고 이런 어느 부서에서 사용한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런데 다른 언론보도를 보면 기자들이 회피를 하는지 직원이 끄집고 나가가지고 기사가 없어서 직원이 끄집고 나가는지 그런것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부분도 언론에 지적이 된일이 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차량은 98대인데 운전원이 42명이거든요 그래서 절반을 못 채우니까 한사람이 회계과 집중관리 차량도 두 대내지 세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가 배차가 되면 우리 중복이되면 사람이 한명인데 못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차라도 직원들이 운전할수 있고 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언론 보도를 보면 운전원들이 일을 달라고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상반된 말씀하시네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아까 말씀한 것은 차가 동시에 나갈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하에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서 언론보도에 나왔을 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이제 해당 기사분들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럴것이냐 이런말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자료 있어요 언론보도가 나와서 이렇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런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우선 아까 말씀대로 중복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운전기사 나가시고 없는 차는 직원이 운전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우리시에 운전원배정과 관용차량 운행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예 김종운 위원님께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개혁하신다고 과장님 말씀 잘들었어요
이런 수의계약사항 시홈페이지 공개 전자계약 시행 계약 서약서 실시 등 이것 잘되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아무튼 공사문제는 설계변경등 그런것들은 우리 시민이 상당히 많은 의혹을 가지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들은 과장님이 획기적인 설계 변경이라 할지 그런것들은 신중히 잘 검토하셔가지고 일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광연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할 것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정숙위원
그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에 강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아까 보고하셨는데 잡종금 어떻게 지출하십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잡종금이요
잡종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예를들어서 사회복지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요인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해줍니다
강정숙위원
과별로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과별로 따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각 과별로 원인발생이 되었을 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7월달에 수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재해 의연금이라든가 이런 것 그때 집행합니다
강정숙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어렵다하면 또 그렇게 해주고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각 과별로 원인 행위가 발생 되었을 때 하구만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지금 용역 발주하시면서 계약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용역 내용이 준공 계약내에 보고서로 준공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보고서로 만약에 이것이 기간이 준공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지체상환금 받습니까?
강정숙위원
그러면 기채 상환금 받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아직은 없어요
다 기안내 준공 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정광연위원님 지금 자료검토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시유재산이 무상임대 근거에 있어서 하지요 그런데 무상임대가 엄격한 근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한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거기 보면 예를들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단체 장애인 복지 지원단체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라는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여기 14개를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보면 봉사단체가 여러 군데거든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유난히 매년 빵나눔하고 자원봉사 두 군데만 무상으로 사무실을 두고 있어서 무상으로 특별하게 여기는 무상으로 주어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지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거기를 보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16조에 보면 국공유재산 사용이라든지 이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호 해서
강정숙위원
그 근거에 따라서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자원봉사단체라든가
강정숙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법령에 정해진 경우는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주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다 그말입니다. 어떤데는 이렇게 다 돈받고 어떤곳은 무상으로 주고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공익성이라든가 이런것을 생각해서 그런 단체는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을 하도록 되어있고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주어야지요 그런데 어떤곳은 무상으로 주어버리고 어떤곳은 이렇게 돈받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 단체도 보면 공익성이 굉장히 뚜렸해가지고 법 개정때부터 그것을 반영을 해놓은 곳은 관련법이 정해져 있고 또 그런 것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애매모호하게 할 수 있다 해놓고 해주고 또 안된곳은 또 안해주고 그것은 안되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거기도 근거가 있으면 해주어야지요
강정숙위원
법령에 그렇게 해도 우리 조례에는 그것이 없어서
정광연위원
사회단체 등록숫자를 한번 봐보세요 사회단체 등록된 단체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다른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이것하고 각 과에 있는 그런단체하고는 다릅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달라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개별 단체 법령에 근거가 있다하면 법령이 들어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정광연 위원님이 자료 정리하고 계시니까 있다 말씀해주시고요 우리가 공사 하자발생을 할 때 아까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비가 샌다거나 다른 균열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은 만약에 이 업체가 또 다시 신청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이런단체는 다시 공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해야지 그냥 하자기간 보수기간에 보수하면 된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방수 같은 경우는 한번 새면 계속 새요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공사를 할때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자 발생된 부분이 많은데도 그냥 하자 보수했으니까 그러고 또 다음에도 준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식이 되잖아요 완벽하게 공사안하는 사람은 다음에는 입찰을 받을 수 없다는 근거를 넣어놔야만이 이분들이 더 공사에 신경을 쓰고 하자가 나지 않도록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결국 하자가 나면 공사도 부실이지만 우리 예산도 낭비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재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재제를 하도록 할랍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요
다른 위원님께 할애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광연위원
우선 강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어제 감사를 수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등록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간 곳이에요 여기에도 전부다 사무실 임대해주시라면 다 해주실 것이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정광연위원
여기도 공공성을 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설물가지고 있는 한계범위 내에서 해야지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도 보면 그렇거든요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가 다른것에 비해서 싼 수준은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수준입니다. 지난번에 김종운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비싼수준이기 때문에 있다가도 그냥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외로 보면 부담이 큽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강정숙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 나주시에 등록된 사회단체가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저희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정광연위원
우리 나주시에 사회단체가 등록된 단체가 각종 체육 관련된 단체부터 시작해서 문화예술 이게 공익성의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강정숙위원께서 지적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과장님 말슴이 우리 조례나 관련법에 의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회계과에 관련된 조례를 다 가져오고 또한 제가 관련된 법을 다 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저희들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물품관리법 이런 관련해서 쭉 다 보았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의 상반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빵나눔 봉사회나 이런 물론 여기 봉사회지요 공익성의 띠고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여기 사회단체 등록된 자치행정과 쪽에 감사 자료에 보게 되면 전부다 여기 공익성을 다 띠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도 다 나가는 것이에요 보조금이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신청하시면 다 줄 것이냐고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럴 수는 없지요 시설이 여유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되면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현재는 부족한 시설이거든요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얼른 이해를 못하시는데 진짜 공익성이 정말 필요한 단체들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신청한다고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공익성에 대한 중요도 이것을 보셔서 임대계약을 해주셔야지 지금보니까 정말로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들어가 있는 단체가 몇 개인줄 아십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거기가 다섯 개인가 된 것 같은데요
정광연위원
물론 재향군인회가 새로 입주를 해서 이렇게 활동은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도 전부다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운영된곳 아니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이런데서 신청하면 우선순위가 이런곳 아니겠습니까? 봉사회 보다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강정숙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 과장님말씀이 전부다 옳다는 식으로 이야기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뭐하러 감사수감을 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무상 사용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시설이 예를들면 빈 시설이 있을 때 임대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공익성이라든가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참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집행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좀 검토하고 다른위원님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저는 하나만하고 마무리할랍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험 절감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홍철식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종별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물어보았을 때 여건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험사하고요 워낙 차도 구입하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볼때는 타당성이 있고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건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때마다 한번씩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십시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동차가 너무 많은 데 조금이라도 절감대책이 세워진다면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주시고
우리 관사 관사가 지금 비어있는 곳은 없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지금 저희들 두개 있거든요 1호 2호관사가 있습니다. 2호 관사는 부시장님이 사용하시고 1호관사는 시장님 자택 사시기 때문에 거기는 손님들 오실때라든가 또 직원들이 설계라든가 합동집무 작업할 때 종종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비어 있겠네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지금은 평상시 사용 안할때는 비어있지요
강정숙위원
2호관사는 부시장님이 사시고 계시고
집을 비어두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저희들이 청소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는 전부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관사는 정리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늘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더 유익하게 쓸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2009년은 유난히 힘들었던 해 같습니다. 2010년에는 조금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광연위원님 아직 검토가 덜되었습니까?
제가 정광연 위원이 검토하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차량이 기종에 따라서 전부다 연도가 정해져있지요
청소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승용차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이런 차종에 따라 있는데 연한이 다 지나고 새로 교체하는 방법에 의해서 폐차를 시키더라도 어떤 잔여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그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저희들이 교체 할때 교체하기위해서 사는 경우는 신차사자마자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서 올해도 한대 팔았습니다만 공개입찰로 판매를 합내다 170만원정도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보통 차종별로 기준이 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승용 같은 경우는 6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6년 지금 보면 내구연한이 지금 한참 지난것도 많이 있지요 의장님 승용차라든가 시장님 승용차같은것도 6년이 지났습니만 지금 계속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유가 있다면 구입하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저희들이 7대 계획했습니다. 읍면동 차량 세대하고 청소차량 4대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지 차량이 승용차 부분은 이런 소형 화물차 부분은 연한이 되더라도 얼른 해서 쓸수가 있는데 우리 중기차 청소차라든가 큰 대형차는 그 연한의 어떻게 보면 연한이 넘으면 부식되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화물이기 때문에 위험도든가 이런 생명에도 재산에도 어떤 큰 다른 승용차나 적은 화물차에 대해서는 기준연한이 조금 경과해도 별지장은 없습니다만 하더라도 청소 차량이라든가 중기 차량이라든가 이런부분은 철저히 그런 부분은 감해서 회계과에서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이라든가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사용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분야는 빨리해야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그런 부분은 철저히 지켜져서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부분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복식부기를 하면서 나타난 자료를 이렇게 보면 훨씬 더 투명성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한 복식부기를 한지가 만 1년이 지났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저희들이 2006년부터 했거든요 다른곳보다는 1년이 빠릅니다. 시범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은 정착이 되어있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그 부분에 어떤 전 전직원들이 이게 완전히 숙지는 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읍면동까지 철저히 옛날 주먹구구식은 아니겠습니다만 복식부기 할때 일반 회계도 했을 때하고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망입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검토가 덜 되었습니까?
정광연위원
제가 우선 자료를 쭉 보았는데 이것을 봐가지고 전체를 검토하기는 우선 제가 별도의 서면으로 리스트를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물만 토지는 빼놓고 건물만용도별 유무사항 임대 현황하고 금액을 별도작성해서 제출해주시고 우선 얼른보니까 지금 유무상의 표시도 전혀 안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유상 같은 경우도 금액이 전혀 없어요 보니까 얼마에 대부를 했는지 여기를 봐가지고 알수 없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해년마다 바꾸어지기 때문에 대부료가 그것은 저희들이
정광연위원
임대 기간이 다 3년으로 되어 있고 기간은 되어 있는데 임대 금액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부과기준은
정광연위원
개인과 공용해서 구분해서 자료를 해주시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개인도 있고 지금 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리스트를 별도 작성해주시고 금액도 전반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공용과 개인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용도를 사용용도를 기입을 해주세요 그런데 건물 한 건물을 보게 되면 여러군데가 임대를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사용한곳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금남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소도 들어있고 주부교실도 들어있고 여러 단체들이 들어 있는데도 있어요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같이 일목요연하게 해주시고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건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계약서도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셨는데 다해서 6,544만 4천원으로 되어있어요
임대료가 저희들 이것 가지고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빼서 드리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별도로 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고 이 양식도 정리를 하셔서 양식도 다른 것이 있네요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여기계신 위원님들이나 또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것은 많은 질의도 있었고 또 매년 감사 수감때마다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누차 드렸지만 본위원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릴수 없어요 지금 읍면동 수의계약은 지금 동자체로 해서 끝나버립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읍면동에서 합니다.
정광연위원
그것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회계과에서도 일정금액 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회계처리 기준이 있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던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읍면동에서 하고요 읍면동이나 사업소 같은 경우는 감사실에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정광연위원
명예 감사관도 다 짜고 치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왜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하면 특히 읍면동에서 감사실에서도 그런 부분들 제가 지적을 드렸고 그렇지만 회계과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수의 계약이나 또는 우리 읍면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우리 나주시 건설업을 등록 일반과 종합건설에 대한 등록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187명 그 정도 됩니다
정광연위원
1년에 한건씩 돌아가도 생활 못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지요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이 자료상은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중되지 않아요 결국은 공사하는 사람이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런데 대개 보면
정광연위원
이게 서류상으로는 안 나타나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가끔보면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 요청을 할때 보면 거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고 그 다음에 건수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입찰을 수의견적 입찰이라는 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정광연위원
전자 입찰이 2천만원 이상이인가요 그런데 여기보시게 되면 이 자료에는 쭉 수의계약에 현황에 대해서 보게 되면 97억원을 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이게 한건씩 돌아가도 우리 등록업체들이 이게 불만인데 한건씩 순번정해서 돌아가도 불만인데 조금 뒤에 줄있는 사람들은 많이 간다고 그렇게 나주시에 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보실때는 공평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고 원칙대로 되어 가든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되도록이면
정광연위원
말씀하기가 그런가요 감사시간이라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광연위원
편중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본 위원한테 탄원서가 하나 접수가 되었어요 탄원서가 접수가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냐하면 그 탄원서는 우리 나주시에 등록된 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들은 각종세금과 각종 행정적 절차를 다 밟아서 합법적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도 운영 할둥말둥하는데 예를 들어서 A 라는 사람이 이것을 받아와가지고 이사람 명의 빌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종종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러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알면서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거의다 요새는 입찰을 하게 되면
정광연위원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갖추어야할 조건들이 입찰뿐아니라 수의계약도 보면 갖추어야할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 솔직히 이야기 해주시구만요 특히 읍면동이 그런 것이 심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자들이 4, 5백만원짜리라도 어려울 때는 부도나기 직전이란 말입니다. 사무실 유지비라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봤을 때는 분명히 아닌 대상자가 아닌데 갖다가 하는 부분이 불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혼자의 힘으로 안되지만 간부회의 할때라도 이야기 한번 하세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편중되는 부분에 또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정광연위원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지난번에 감사원 초청교육을 나주시에서 했습니다만 교육을 자주 갖도록 해 가지고 없도록 할랍니다
정광연위원
이것은 정말로 어느 업자는 부도가 나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은 참 불공평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다음은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도급 현황이에요 여기 하도급 현황을 주었는데 지도감독을 이렇게 한번 회계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하도급을 하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일괄 하도급이라든가 또 해당되는 업종에 하도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최종 금액이 회계과에서 지출을 하지요 또 언제 이것 최종금액을 돈을 지급을 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공사가 준공이 되면
정광연위원
준공계가 들어와야 되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어야 합니다
정광연위원
중간에 나간 돈들은 공사 진척율에 의해서 나가야 되고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기성금
정광연위원
진척율에 따라서 나가야 되고 최종 완료되면 준공계가 떨어지고 나면 최종금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게 잘 지켜지고 있던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지금보면 어느 정도 투명하게 되어가지고 또 부당하면 하도급 업체에서 찾아봐 버립니다.
정광연위원
사고가 난 것을 보면 꼭 그것이 안맞아가지고 사고가 터지던데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런데 보면 비정상적인 그런 하도급이 있을 란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요새는 업체에서도 바로 하도급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청업체에서 지급을 안 할 때는 바로 하도급 업체에 지급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많이 의식이 깨어 졌습니다.
정광연위원
하도급 현황에서 지금 전체 이게 마무리된 현황입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아닙니다. 진행중도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진행된것에 대해서는 저기 현애원하고 이것은 다끝났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지금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물론 준공을 하는 관련 공무원이나 감독관이 법적인 책임을 다 지겠지만 회계과에서도 완공이후에 최종 금액이 나갈 때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제가 봤을 때 하도급 현황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곳도 있어요 지금 나중에 가서 법적으로 계류되지 마시고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회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후에 문제된 발생에 대해서는 10건이 나와 있으니까 10건안에 분명히 있으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체킹을 잘하셔서 최종 준공 검사가 제대로 된 이후에 돈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10건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법적인 문제로 해서 이야기가되면 이 속기에서 기록이 된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도 자유스럽지 못 할 것이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우리 40페이지 보시게 되면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이 있지요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체납이 되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체납이 보면 여기에서 사시는 분도 있고 또 밖에서 사시는분 다른데서 사시는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회사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해가지고 지체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체하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정광연위원
최장기 체납자는 몇 년이나 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지금 거의 보면 1, 2년 그 정도 됩니다. 많이 되신분들은 3년
정광연위원
그래가지고 나중에 파산한다든가 부도가 난다든가 가버리면 나중에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리를 해버려야 되겠네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이면 저희들 결손처분이전에 되도록이면 받으려고 하고요 특히 정기적으로 하는 내년에는 우리가 일제 갱신기간이 있거든요
정광연위원
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결손처리위원회를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결손처분은 아직 안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안했어요?
지금까지 처분한 건은 몇건이나 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없었거든요 2007년도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2007년도에 얼마나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때 160만원정도
정광연위원
160만원정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결손 전체적인 계로 나주시것만해서도 지금 얼마에요 체납액이 나주시것만 11백만원 이게 우리가 나주시가 또 자꾸 그런 말씀드리면 이상한 것 같이 들리겠지만 지방채를 발행해요 이런것들을 잘 받아들이면 세입재원이 늘어나잖아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세입재원이 늘어나는 방법도 회계과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냐에 따른 세입재원이 얼마만큼 늘었냐는 것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우리 지금 나주시 재산을 임대해주고도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이런것들은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지요 나주시에 있는 임대할 때는 그마만큼 돈을 벌기위해서 또는 공익성이 가더라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돈을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체납을 해가지고 작년 체납율을 얼마였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작년 보다는 올해 3천만원 줄었습니다.
정광연위원
줄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백정도를 걷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고질적 체납자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요 고질적 체납자도 있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압류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액이 많거든요 대개 농경지라든가 이런 것 영세서민들이 사용하시는 집 있지 않습니까 주택 달린 것
정광연위원
그런것도 과장님 고민만 하지마시고 지금 이것도 조례나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시유지나 또는 전이 답이 되었던 건물이 되었던 진짜 집없어가지고 우리서민들이 우리시 관사도 부랑아가 나주에서 나오니 그런분들 한쪽 방한칸에서 살면 좋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농사에 의해서 쌀이 부족한 집은 우리 시유지 땅도 임대료를 종합 재산세가 애를들어서 전혀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그냥 안받고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시정책에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런 업무를 사회복지과나 이런데에서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시유지에 대한 시 자산에 대한 시가 소관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임대료 대부료를 철두철미하게 징수를 해서 해주는 것이 세수발굴도 하나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리고 42페이지 청사관리와 읍면동 청사 읍면동사무소하고 우리 본청하고 지금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거기에 민원실까지도 되어있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에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민원실은 어떻게 회계과에서 하실것이에요
정광연위원
청사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계획이 민원실은 어떻게 활용하시고 새로 민원실이 지어지면 어떻게 하실 청사 운영계획은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본청사무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실이 짓어지게 되면 거기는 민원실로 이전하면서 본청 관련실과를 건축과라든가 이런 것 한두개는 들어가고 또 지금 현재 민원실로 활용하고 있던 장소에는 다른 나가 있는 부서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민원실을 건립하시는데 예산이 얼마 확도 되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본예산에 5억 확보했습니다.
정광연위원
5억 확보해서 공사 발주했지요
이것도 설계 변경 할 계획 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전체금액이 26억인가요
이것이 증축하는데 위에 옥상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청사옥상인가요
민원실은 관련 없고 일단 민원실은 일단 5억 확보해서 공사를 착수했어요
기획홍보실 예산팀하고는 어느 정도 업무연찬을 해보셨습니까
돈 다드린다고 하던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지금 거기에서 계획은 지금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주기로 지금 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반영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과니까 민원실을 이번에 5억지금 예산확보해가지고 공사 착수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재정상태가 어렵고 내년 재정 앞의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6억5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청사 지금 민원실 청사를 밑에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5억 확보해가지고 했는데 예산팀하고 업무 협조가 잘되어서 지금 정리추경에 전체 반영을 해주신다고 하던가요 어떻게 하던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나머지 금액은 전체 요구를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아직 정리추경은 저희들 보지 못했는데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지금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정광연위원
전체를
예산이 의회에서는 해줄지 안해줄지도 모르고 무조건 발주해버렸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발주는 전체 사업비가 일부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사업으로
정광연위원
의회에서 승인안해주면 1년갈것이 2년도 가고 3년도 가고 그러겠네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런 문제는 없어야 되지요 주민들이 우선 불편하기 때문에 원래 짓도록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요 빨리 짓어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갖도록 하자 그런 건의 말씀도 있었고요 말씀도 있었고 또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일부가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고요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예산계획에 따라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 졌다고 그러면 바로 정상적으로 다 되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안해주시면 회계과장님이 책임지고 돈을 빼와서 하셔야 되겠구만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도와주십시오 민원실은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광연위원
저희들이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나는 정리추경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을 보고 공사 착공을 했으면 하는데 미리갖다 나무 잘라버린 것이 의회한테 생떼 쓰는 것 같아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저희들도 수해피해 때문에 연기를 했고 또 나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연기 되다가 또 동절기에
정광연위원
나무 살리는 것은 산림공원과장한테 물어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정광연위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 하겠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예산의 적절성이라는 것이 지금 5억 확보 해놓고 이돈을 26억이 확보될 것이다 예상하고 공사발주 해버린것과 금년 정리추경을 보고나서 며칠안남았잖아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을 봐서 발주 했으면 그런 부정적인 면이 사라질 것 같아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업체도
정광연위원
사람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는데 과장님 입장에서야 다급하니까 빨리 착공 하고 싶겠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낙찰된 업체에서는 더 바쁘지요
정광연위원
우리가 업체까지 고민하실 것 까지는 없고요 그런점이 아쉬운점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정광연위원
다음은 용역 계약 현황이요 44페이지이네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여기 보니까 스포츠 센터에 관련되어서 지금 용역을 세군데가 나와 있어요 설계용역이 이것 용역이 12번 15번 16번 용역회사가 달라요
이것 말씀이지요 국민체육센터요 거기는 지금 보면 공정이 다릅니다 전기공사 있고요 위에 12번은 전기공사입니다.
정광연위원
이렇게 해서 들통이 난것이에요 회계과가 잘못한 것은 아닌데 잘들어보세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벌써 예산 확보할 때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이에요 지방채 발행할 때 소상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알고 계세요 여기 총 비용 소위말해서 재정기획부에서부터 지침위반하게 된것이에요 벌써 이것이 무엇이냐 동종에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로 묶어서 소위 말해서 투융자 심사부터 시작해서 재정 심의까지 전부다 재정계획부에 몇 억 이상이면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몇억이상이면 어디에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벌써 다 회사마다 틀리고 세 개로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공정별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사업비는 총괄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렇게 안되어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이것 확인절차가 된 것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자료가 현황이 제대로 맞지요 했으니까 계약을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이것은 확인 절차고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이것은 관급자재 구입한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기획홍보실하고 말씀드리고 도시과 하고말씀 드려야 될 부분이니까요 지금 45페이지 청사관리에 대해서 전기수도 냉난방 유지관리에서 지금 전기료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전기료가 나와 있는데 작년보다는 금액이 증액되었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5백만원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요금 인상이 두차례 있었더라고요 저희들도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신경쓰고 있어가지고 작년에 수도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어요 그 대신 전기요금만 인상이 되었는데 작년 두 차례 인상이 있었습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혹시 LED전구를 교체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없던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있지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정부지침이 30%인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지금 30%정도
정광연위원
교체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올해 저희들이 우선 두개 사무실을 바꾸어 봤습니다. 어차피 천정 교체공사를 작년에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것하면서 건축과하고 지역경제과 두개과는 LED로 바꾸었습니다.
정광연위원
어떻든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의외로 직원들 반응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 확대하라고 그럽니다만 저희들도 전기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연위원
이런 것은 국비보조금을 빨리 받아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정부 같은 경우보면 지원메뉴가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없고요 올해 청사옥상 국비 50%짜리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민원실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적용을 하면 그 만큼 저희들 당초에 2억을 요구해가지고 4억 전체사업비 하려고 했습니다만 2억만큼 국비가 온만큼 저희 시비가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8천만원 투자
정광연위원
결국은 LED만 해서 국비 받아 온 것 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국비는 안받고요 지원메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2개과만 올해
정광연위원
아니요 LED있는데 제가 확인했는데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거기도 지금 보면 사무실 환경행정 안전부에서 하도록 해놓고 거기도 보 면 청사관리기금을 지방채로 빌려주려니까 하라는 그런 공문은 와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행안부에서 자기네들이 돈 드릴 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지방채 발행해서 LED전구를 교체하라는 것이 그것도 나주시는 지침을 다 따르면 안되잖아요 행안부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라도 또 이것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국비 반영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잘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요 자산부채 실사 평가 현황이 나와 있어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분류가 안되고 나중에 가서 자산은 자산대로 부채는 부채대로해서 통합으로 되어있네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1조 5천억인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자산이
정광연위원
특별회계하고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회계하고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어차피 회계기준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올시스템에 들어있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구분 금방 되지요
본 위원이 조금전에 청사관리에 대한 임대하고 전체적인 나주시 임대하고 이 자료도 같이 주실 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새올시스템이 대선 충당금이 나주시 전체해서 얼마이고 감가상각에 지금우리가 정액이에요 정액이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정액입니다.
정광연위원
정액이지요
그런데 기구와 비품 같은 경우는 정률로 해야지 그것도 정액으로 해버립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정률로 해야 됩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감가삼각액이 지금 현재 얼마인가 정립된 현항도 나올 것이에요 그 다음에 대선 충당금 나올 것입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아까 작성하면서 그것까지 갖다
정광연위원
같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각 실과소에서 낙찰 차액이 있을 것입니다. 낙찰 차액현황 낙찰 차액 현황이요 그것도 주시고 같이 지금 회계과에서도 무기계약자 있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무기계약자 몇명이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한명입니다.
정광연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기간제 근로자 한명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무기계약자 한명 기간제 근로자 한명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기간제는 청소까지 한다면 4명,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파악을 하려고 그래요 실과소에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 자산 매각에 대한 수입을 지금 자산도 토지부터 해가지고 쭉 있을 것이 아니에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이민관 지금 자산 매각에 대한 아까 자료에 상당히 더 첨부해드릴께요 자산매각액에 일식하고 내용하고 금액을 매각사유까지 있을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자료 요구를 드릴께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오늘 여기에 다 나와 있지를 않으니까요 아무쪼록 우리 회계과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얼마 남지 않는 2009년도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일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가오는 2010년도도 우리 시민들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감을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강정숙위원
국 공유 잡종재산이요
무단점유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시에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실태 조사할 때 84건이 나왔거든요 매년 하는 실태 조사때
강정숙위원
그러면 변상금을 여기 얼마나 부과가 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변상금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 부과 할 것입니다. 120%요
강정숙위원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로 서면으로 넘겨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감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안으로 보자면 어머니 역할 집안 살림 역할을 하시느라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어머니가 얼마나 알뜰하게 살림을 해주셔야 자식들 노후대책이라든가 장례도 모든 것이 같이 함께 일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샐틈없는 살림을 잘 해주시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염려해서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와 같이 충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살림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정광연 위원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살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도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니까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 매셔서 살림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근수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전자에 감사보고를 하신것과 같이 2008년도 지적사항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순서에 의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근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물씬 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큰 거울로 삼아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보다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다집드리며 정해진 순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모두는 어려운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신념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시간은 조금 안되었습니다만 과장님 숨돌릴 시간도 줄겸 약 10분간 휴식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우리과장님이 동네출신이에요 마무리하는 입장이고 필요해서 이야기를 공인이시기 때문에 마무리를 멋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복잡하게 안물어봅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2군데 있지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개소가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2개소에 대해서 동료위원 강정숙위원께서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요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지금 점검을 2회하게 되어있지요 전반기 후반기로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점검을 하라고 했는데도 보면 형식적이었다는 것이 금년에 나왔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서 봤어요 2년 것을 받아가지고 봤는데 잘못되어있더라고요 특히 영산포에 소재하는 비룡회사인가요 그래가지고 실제 허가는 영광분이지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은 현재 영광에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지요 거기에서 실제로 하고 있고 여러군데를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광산도 하고 있고 주식회사 같이 각 시군을 속속들이 다니면서 수급만 하면 되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내용은 알고 계신지 모르는지 모르는데 문제가 크게 있다는 것이에요 복지시설은 사유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특히 그 지역에 긍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이지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에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기간이 내년 1월달이기 때문에 만료가 되어서 준비중이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참고해주시라는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점검을 해보니까 예산결산 편성하면 결정된 사항을 공고하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공고를 안하잖아요 공고하는 것 보셨어요 없어요 근거 자료를 보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결산 저희들이 올 2월달에 확인 해본바에 의하면
나익수위원
공고하면 사진찍어서 붙여야지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요 넘어갑시다 법인에서는 재물이나 재산을 처분할 때 이사회에 개최의뢰해서 처리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것도 이행을 안했더라고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쓰면서도 출처 불분명하게 많이 쓰고 특히 백만원씩 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하면 반드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붙여야 되지요
나익수위원
그것도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 같고 경로식당에서 할 때 부식이 너무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더 성실하게 대접을 해야된다 또 회계질서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붙여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도 장에서 물건샀다고 해서 안붙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잘못 된 것 아니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운영자체가 방만하게 되어있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신념을 가진분이 복지회관을 운영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고향 사람과 함께 노인사랑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골라주었으면 한다 이것은 꼭 사업자를 바꾸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대체나 제가 자료를 2년 것을 받아보니까 말 듣던대로 잘못되었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도 동료위원 강정숙위원께서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내놨는데오 변함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야된다 이말이에요 올해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적을 해보시고 이번 정기점검에서 확실하게 그 부분 문제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참고 말씀을 드린것이에요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지금 나주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는 그래도 좀더 성의 있게 했고 노력 어떻게든지 노력해보려고 거기는 어린이 재단에서 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사명감이 많이 조금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소신한번 말씀해보세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 비룡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룡은 여러 가지 단체가 영광도 많이 있고 또 나주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식 아니냐 그래서 부실을 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비룡이라는 단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볼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영산포 사회복지관은 20년 전에 92년도에는 새로 영세민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가 허허벌판 이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개척을 했다고 할까요 복지회관을 그래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20여년간을 지금까지 해오다보니까
나익수위원
지금 과장님 보고 변호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지금 거기가 어린이 집도 들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그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변호를 듣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못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 문제를 행정에 단죄를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누가 잘하고 있으니까 한번 뒤지고 볼까요 구체적인 서류로 가지고 한번 대조해볼것이냐고요 점검이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과장님께서 변호를 하시면 잘못된 것을 한번 다 뒤집어 볼까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잘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나익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 문제를 열거했던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보시고 좀더 더 있는 것을 밝혀내셔서 의지와 마음과 모든 것이 일치가 될 수 있는 소명 있는 사람이 운영해야 된다 이야기 한것이에요 누구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잘못된 것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에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사회 공고 예산안 결산상이라든지 이사회에서 재산상 처리한 것이 업무추진비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하든지 경로식당불신문제 여러가지 회계 부실문제
나익수위원
그런 문제를 참고하셔서 하시고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달에 다시 한번 할랍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선정하실 때 말씀을 충분하게 개진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 이말씀입니다. 하시겠습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린이집 관계는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들어오는게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과장님한테 들어오고 담당자한테 들어갈 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묵살할 뿐이지 위원이 듣고 있는데 왜 과장님이 못듣겠소 의원한테 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 무엇이라고 하니까 원장만 살짝 바꾸어 가지고 다시 원장을 세워놓았다는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봤든지 본결과 대체나 너무나 잘 못되었다 이 이야기를 결론을 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개진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계약과 업자의 정신상태를 보고 해주라 이말씀한것이에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하반기에 12월 달에 할 계획이란 말입니다. 2월 달에 했지만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게 해서 방만한 운영이 안되는 사람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도 행정력으로 완벽하게 해주라 이 말씀입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결과를 내년도에 행정감사때 필히 보고서로 조치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행정감사가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다음 계약부터는 누가 하든간에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나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상황인데 그래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들춰 보시긴 보셨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단체들이 잘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도와드리고 지도 감독 해주십시오
복지관에 운영조례는 있습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은 저희들이 관련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위에서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구만요
이번에 보니까 기초생활 우리나라 전체예산이 복지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많이 깎였는데 지금 단군이래 최대로 많이 깎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 생계보호지원 자녀들 학비도 작년보다 더 많이 깎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급자 생계비 지원에서도 보면 지금 가구수는 올해가 좀더 늘었네요 그런데 학비는 왜 깎였습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2009년도 시 전체 사회복지사 732역으로 22%를 차지했습니다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이 2009년도에는 일반회계가 24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한 것은 254억이거든요 2.7%가 증한 것을 올려놓았거든요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22억 이었는데 24억 기초생활 특별회계도 9억7천이었는데 10억으로 결론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수급자라든지 학생들에게 주는 학비라든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3.2%가 증되었습니다.
강정숙위원
증 되었다고요
하여간 어려운시기에 어려운 서민들이 더 떨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십시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3건이 신청이 되었는데 융자실적이 없어요 지금 현황에 나온 세분들이 신청했는데 돈을 못 받은 것입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로 해서 저희들이 추천만 농협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 적격자가 아닌가를 판단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세명이 전부 탈락 되었지요
강정숙위원
탈락이 되었습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융거래 여러 가지 농협에 자기네들 관계법령이나 대출심사에서
강정숙위원
그래서 예산만 지금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는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천만 해주면 바로 농협중앙회와 보건복지부와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시군구에서는 추전만 합니다
강정숙위원
지금 자료에 주신 이 세분은 돈을 못 받았다고요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시는데 10번 해주셨지요
10번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분들은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한테만 이돈이나가는 것이지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지요
천만원이하인데 지금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 있지요
그분들은 미소 금융외에는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단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로 관리하면서 이를테면요 그런데 대출은 안되지요
강정숙위원
대출은
그러면 무엇은 됩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보호하는 기초수급자로서 생계비라든지 이를테면 교통비라든지 모든혜택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다른 것은 다해주는데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용불량도 관계없습니다.
강정숙위원
상관없이 주는데 대출만
자활장려금사업이요 자활센터에서 하는게 지금 5년 동안 근무하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퇴직을 하든지 아니면 퇴직금을 못 받고 그때로 다니든지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분이 여기에 근무하셨던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다른데를 취업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6회이상 적립하고 실적 있는 경우 저희들이 준단 말입니다. 이을테면 그리고 취업을 했을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특별하게 거의 백% 나갔단 말입니다. 한분이 안나가고 그랬는데 그런외에는 예측을 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건은 없었단 말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런 분은 없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총7백여건을 지급했습니다만
강정숙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서 한분이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분이 4대보험 넣는 곳에 취업을 못했을 때는 이분도 돈이 안나가겠네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못나갑니다. 그게 바로 그 준비금이었거든요 자활을 돕기위해서 자활을 그렇게 안하면 자활 의욕이 저하되기 때문에
강정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4대 보험이 들어 간곳이 아니더라도 이런분이 가가지고 다른 그냥 일자리를 찾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5년돈안 다니면서 적립해놓은 돈인데 4대 보험 들어가는 곳에 취업을 못했다고 이것 안준다면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5년이 아니고요 5년이 아닙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 3회였는데 지금 5회거든요 5회
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바로 일을 시작해가지고 바로 그만두신분들을 금액이 그분들로 봐서는 많겠습니다만 소액이지요
강정숙위원
이분은 돈이 거의 3백만원돈 되거든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3백만원요
강정숙위원
예 서민이 그래도 3백만원이면 큰돈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본위원이 과장님 팀장님이 자료를 찾으실 때까지 다른 위원님한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찾았습니다.
강정숙위원
찾았습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요 9월30일까지 미지급자가 2명이 있거든요 2009년 10월 27일에 복합영농사업단에서 한명이 취업을 해가지고 그 분은 지원을 했습니다만 김모씨 한명이 296만 천원이 남았습니다. 성암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김 모씨께서는 현재까지 지금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취업만 해버리면 지금이라도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취업을 4대 보험료가 적용되는 직장을 나가야하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취업을 아니하고 사적으로 취업을 했다는 그런 경향이 이분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강정숙위원
이분도 나이가 60살이 다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게 드시면 4대 보험 넣는 곳에서 이런분을 데려가려고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없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희망근로에도 넣으니까 거기 들어가도 된다고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넣습니다. 저희들이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4대보험이 들어가는데 취업이 안되었을 때는 이돈 지급 못된다는 것이 이렇게 법률적인 근거로 나와 있습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감이 가고
강정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 조례 법률 찾아봐도 다 그렇게 못박아 진 것은 없더라고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적립금 지급 방법에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6회이상 적립후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계좌로 지급하라 그리고 그 밑에 사유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 지급이 해당되고 어떤 경우 지급이 해당 안됩니다. 이런 경우가 쭉 나와 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대 보험료가 적용되는 직장에서만 취업을 해야한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일단 하여간 퇴직금을 못받으신분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일단은 4대보험 넣는 곳에 취업하는 방법이 우선이구만요
그러면 이 한테도 이 상황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상황을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히려 안되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몇 번 자세히 소상히 설명을 드립니다 되는분이야 설명 필요도 없지만
강정숙위원
그래서 이분같은 경우는 어렵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다른분들은 다 찾아서 가는데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하고 있는 가봐요 그러니까 그곳에 머무는 사람은 퇴직금을 안준다네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지급하는 방법 어디라도 다니시면 보수를 얼마 받든지 간에 그런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우니까 그래도 본인이 적립 해놓은 돈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복지도우미 운영하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지금 25명입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도우미라는 것이 저희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25명입니다.
홍철식위원
읍면동에 비치되어있지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업무도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좌하고
홍철식위원
지금 지금 이분들 앞으로 지금 자리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자리를 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고 차상위 대상자란 말입니다. 사회복지 도우미로서는 무기 계약하고 관계없이 자기들이 차상위와 수급자로 책정만 유지하면 그 도우미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앞으로 그게 그 자리에서 고용이 가능하냐 그말입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계속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면 그리고 단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2009년이지요 올해가 2009년부터는 3년간 그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처우개선 주기 위해서도 자활을 돕기 위해서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3년간
홍철식위원
당초에 사회복지도우미 채용을 할 때 차상위계층에 대한 신원조회를 다 마쳤지 않아요
이게 지금 자활사업을 일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 도우미 역할을 계속 고용유지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제가 물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라니까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랍니다. 3년간은
홍철식위원
저는 그 대답이 아니고 다른 답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3년 이후에는 채용을 못합니다. 계속 그분이 원하더라도
홍철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다른 답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회복지 도우미로서 그 자리에 이를테면 본인이 원한다면 3년간은 2009년도부터 3년간 3년간은 2007년도 8년도는 근무기간 놔두고 2009년부터 포함해서 3년간은 사회복지도우미 그직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대신 삭감된다거나 예산이 필요치 않다거나 하면 모르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됩니다.
홍철식위원
차상위계층은 배우자하고 관계없이 본인에게만 해당이 되지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책정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기초사수급자는 소득액 이하여야 되고 이것 120%이하면 차상위입니다. 소득의 차이가
홍철식위원
차상위 계층이 본인에 해당이 되고 주소지가 동거인이 별도로 있으면 본인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수급자도 마찬가지고 차상위도 마찬가지고 주민등록상 나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부양의무자는 어디에 있든지 전부다 봅니다.
홍철식위원
말씀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복잡하는데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수급자가 있단 말입니다. 기본 생계비 백% 이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부양의무자도 부양대상법이 있거든요 또 소득액의 130%를 빼주고 거기에서 곱하기 아들은 30% 딸은 15% 해가지고 부양의무 능력이 있어 버리면 안되듯이 이것은 120%하고 100% 차이입니다.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하고 우리가 말하는 수급자는 전부 기초수급자지요 그 위에가 차상위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업무체계가 전산망이 통합관리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신원조회를 하고 하면 이게 전산상에 다 들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담당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빨리 메모를 해서 전달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일어서서 답을 해 주셔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도우미 역할을 하고 계신 분 중에서 실은 우리 공직자 부인되신 분들도 많이 종사를 하고 계신분들도 계세요 담당 일어서서 이야기 해보세요 답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담당 사회복지도우미가 초창기에 생길때 그런 분들로 활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 사통망으로 구축해서 전산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자였지만 위원께서 질문하신게 남평 (속기 불능) 주민등록이 따로 있어도 가부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속기불능)
그러면 됐습니다. 그답을 제가 받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제 통합관리가 되니까 전산상에 들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적어도 5, 6년 이상씩 근무를 했다 그말이에요 그러지요
실질적으로 한 지역에서 그렇게 오래계시다보니까 누구보다도 사회복지쪽에더 사실은 관심도 있고 더 많은 자료도 가지고 계신분들인데 앞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하실것이냐 이말이에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사통망이 정비가 되면 많은 민원이 야기된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보건 복지부도 그렇고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민원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도 필요 인력을 활용을 못하지만 그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무조건 나가라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지요 왜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차상위 탈락이 되기 때문에 탈락이 그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면 사회복지도우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차상위가 탈락됨과 동시에 복지 도우미직도 바로 자격 미달로 탈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사직을 권고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 분들 나름대로도 앞으로 미래라 할지 노후라 할지 이런설계가 다 있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평생직장이 다고 생각을 하고 종사를 해왔을것인데 이제 이렇게 무작정 통합관리 체계로 인해서 그게 다 조회가 떠버리니까 그 부분에 재산이 뜰것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이제 그만 두라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것이냐 그말이에요 제말은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그것이 정부에서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대도시에는 그런 것이 더욱더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책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취업센터라든지 이런데 연계해가지고 알선을 해주고 우리가 연계시켜주는 것 정도밖에 못하지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알선하고 연계하고
홍철식위원
보상이라도 해주어야지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에서 그것을 가슴 아파합니다 모든 것이 행정이 업그레이드되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자가용을 타고 영세민 기초수급자 급여를 받는 다 그런 경우가 재산을 숨겨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타나자 않했다든지 그러는데 사통망이 1월 4일부터 개통되면 그런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홍철식위원
어찌 되었든지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만 두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발언을 한다할지 해서는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이분들에게도 어떤 저는 제가 제안을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 지역 실업자 훈련 사항 실시 한 것 있지요 바로 9쪽에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를 그만두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역 실업자 훈련을 통해서라도 어떤 재취업을 할 수 있다할지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데 우선적으로 이분들 역점을 두어서 실시를 할 용의가 있냐 없냐 그말이에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앞장서서 취업센터하고도 연계하고 취업센터 연계하면 지역경제과하고 연계가 되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방법도 우리가 대안을 제시를 해드리고 그러면 남아있는 복지도우미들 남아있는 복지도우미들은 전산이라할지 각종 자료를 입력하고 할 때는 복지도우미들은 안되잖아요
그러지요 아이디를 사회복지사 담당직원 직원용으로만 사용하지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권한부여를 안해줍니다. 현재까지는
홍철식위원
권한부여가 된다고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저쪽은 된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안된다고 그래요 (담당:이번에 개정된 사무분장하는데요 그분들한테 아이디를 따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디를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건 계획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홍철식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개정이 되었어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서만 내려왔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이런것도 개선을 해야 할 문제다 그 말씀이에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복지사를 대부분 공직자들이 대부분 순환에 의해서 이렇게 전보발령을 받고 이런 경우가 거의 2년 3년안에 자리 변동이 있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도우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6년 7년도 있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분들이 거의 지역실정에 지역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90%이상이 이분들이 다 통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런 자료 입력을 한다할지 하는 내용도 아이디를 부여해주는 권한이 되었으면 쓰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맞추어 줄기차게 시군구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전에는 우리가 고용촉진훈련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 지역 실업자훈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12명이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숫자가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쪽 참여했던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나 반상회를 통해서나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홍보가
홍철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보가 미흡했고 사업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철식위원
인정하시죠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가
홍철식위원
앞으로는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홍보로 조금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생활환경개선사업 자활센터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차상위계층 가구나 수급자중 이중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지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만이고요 차상위는 저희가 자재비를
홍철식위원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은 한정이 되어있지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165만원
홍철식위원
165만원 그렇지요
어차피 이 분들에게 우리가 전액사업비를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생활상에 불편을 해소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일부를 165만원선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 사업이 자활후견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지요
그러면 자활후견센터에서의 역할을 무엇이에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예산을 4억 9천을 세워가지고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기초수급자한해서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이집을 가서 집수리를 해주어라 그러면 그 사업단에서 가서 집수리 모든 견적을 뺍니다. 그것을 읍면동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업단에 맡깁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홍철식위원
재료비가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내용 견적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견적은 받습니다.
홍철식위원
견적은 받으면 자활후견센터에서 받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받습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에서 받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받아가지고 다른 업체에다 이것도 이 사업을 주어야할 것 아닙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집수리단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어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름건설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단에 자활공동체에 아름건설 사업단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아름건설에서 전부 이것을 도맡아서 다 합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재하고 기술지도는 거기에서 하고 근로자는 또 자활사업단에서 세명 네명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안들어가지요
홍철식위원
혹시 우리 아름건설에 대표가 자활센터 종사하신분하고 동명 2인이 있습니까? 있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견적을 아름건설에서 거의 견적을 받지요
이 대답을 과장님 잘해주셔야 되는데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현재 집수리 사업에 10명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아름건설에서 자활공동체라고 합니다. 일명 자활공동체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홍철식위원
그러면 쉽게 편하게 이야기 하십시다 이집을 하나 집수리를 하는데 자활후견센터에는 어찌 되었든지 우리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인력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아름건설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름건설에서는
홍철식위원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지요 아름건설이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름건설에서는 자재만 댑니다
홍철식위원
예?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재 이를테면 장판 문틀 이런 것만 자재만 그대로 댑니다
홍철식위원
이것 자꾸 과장님하고 동문서답이 많이 나와 버리니까 이것은 시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은 동일의 사업인데 집고치기인데 예를 들어서 아름건설에서는 365만원을 견적을 냈고 다른 사업자가 예를들어서 320만원에 견적을 냈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그러면 320만원에 해야 되겠지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우리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우리는 165만원 이상은 전혀 안주잖아요 줄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320만원이 더 났겠어요 360만원이 더 났겠어요 320만원짜리 똑같은 사업이라하면 320만원짜리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홍철식위원
165만원 나머지는 전부 부담이 본인부담이니까 우리는 그 본인들한테 생활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그 분들에게 자부담을 적게 해드리면서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는 사업이다 그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정말이지 그렇게 서로 견적이 아름건설한 것이 고액이고 일반사업자가 똑같은 재료라든지 똑같은 수준의 공사를 하면서 그런다면 그런 것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정말 소외계층이 한달에 주거비에서 8천원 16천원 틀립니다만 3년간 적립을 해가지고 혜택을 보는데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방향도 모색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들 본인부담을 시켜가면서까지 하는 실시하는 사업인데 결국에는 정부 돈을 중간에서 이렇게 가로채는 형식이 된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고있다는 내용이에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냥 지도감독이 아니라 제도적인 어떤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제도적인 장치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에 이것 분명히 개선 해야됩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이부분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제가 그 사례를 자료를 주시라고 하면 제가 드릴라니까요 제것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저한테 분명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사회복지하고 관련된 사업 외람된 말씀 한 말씀드리면 정말 가슴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행해지는 그런 사업을 해야됩니다 사회복지하고 관련된 사업만큼은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중간에서 있어서는 안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일은 저도 부끄럽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정말 행복한 우리나주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는 이동봉사단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아낌없는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가 23회 실시를 했고 85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순회 봉사활동을 했는데 지금 재료비로 보면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재료비도 인상을 가구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을 시키는 조례개정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23회 자연 부락단위로 5, 6개 마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재료비가 마을당 백만원꼴도 못되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상향시켜서 지원을 해가지고 활발한 봉사활동이 이동마을서비스가 되었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내년도 지금 정부 방침에 따라서 희망근로 사업이 올해 520억 정도에 예산규모가 세워져 가지고 시행이 되었었거든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35억이
홍철식위원
전국 우리말고 과장님 내가 그러면 그런줄로 들었다고 그래요 신문에 나온 것을 내가 스크랩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데 내년도 218억으로 41%정도 삭감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희망근로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일자리도 많이 참여를 못하게 되는데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습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지침에 의하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위주로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인원수가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업자도 많이 거기에 참여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참여를 하고 올해 참 여했던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다른 자활사업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 차상위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하고 연계시키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내년도에 희망 근로 사업이 거의 종료 되다시피 해버리면 거의 일자리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계획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무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과가 정말 시에서 보면 생동감있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고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더 열심히 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보다 내년에는 열심히 어렵고 힘든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고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공직 생활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어떻습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외람된 말씀같아서 인사말씀에 넣으려다 뺏습니다만 하는것마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감사도 마지막이고 다음 예산 제안 설명 그것도 마지막입니다. 그러다 보면 ·12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아무튼 마지막 마무리 잘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몇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희망근로 동료 홍철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에 있는 생계를 지원하고 실직자 무직자 생계를 지원하고 또 골목상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5월 달에 국가추경에 반영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시책 사업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지요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 한시적인 생계를 위해서 하는 마련된 것이 희망 프로젝트사업이지요
그런데 임금 지급 어떻게 되었어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70%는 현금으로 하고 30%는 상품권을 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30%는 상품권으로 주셨지요
그것을 우리시에서 상품권을 주고 가맹점을 파악하고 상품권을 주셨습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가맹점을 우리가 970여개소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가맹점에서 농협에 가서 환전을 하고 우리 공공 근로자에게도 일 시작할 때부터 모임있을때마다 안전교육 시킬때마다 상품권에 대해서 이쪽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임금을 주면서 상품권을 주셨지요
주셨는데 상품권 주셔가지고 이분들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불편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상품권을 꺼려하는 곳이 많이 있다 우리가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데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말고라도 골목골목에 조그마한 가계 이런데서 농협하나로 마트 이런곳은 잘받고 있습니다만 웬만한 가계에서는 꺼리는 종종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창기에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 전화도 안오고 잠잠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이것은 가맹점을 먼저 확보한 후에 우리시에서 상품권을 저소득층에 주어야 되는데 먼저 상품권이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에 불편을 준 것은 사실이지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언론에도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변명 같습니다만 갑자기 사업이 2월달부터 시작되어가지고 매년 하는 사업도 아니고 시행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리고 직업안정법에 보면 4조 2항에 우리 나주시 취업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지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이 정보센터는 나주시민들이 구인이나 직업소개 해가지고 취업을 알선하고 그러지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지금 현황하고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보고서하고 안맞는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는 현재 시점에서 자료를 뺀 것 같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서 안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온 분들은 전부 취업을 알선하고 상담하고 있는 것은 나주시민입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나주시민이나 일부 나와 있는 것은 있지만 알선해서 취업을 했던 사람들은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소라든가 그런 것 말씀하신가요
종운
김종운위원
나주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 정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아니 나주라도 표시해주면 알텐데 전혀 알수가 없어요 광주사람을 해주었는지 서울사람을 해주었는지를 알수가 없어요 이런 목적에 맞게 자료도 성실히 제출 해주었으면 합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말년이 다 되어가시고 내년이면 또 좋은 일을 하시다가 더 사회에 나가 큰일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감이신데 저희들이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관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 금년 예산 2회추경까지 나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373억 67백만원이에요 373억 규모로 봐서는 많은 것 같은데 국고보조가 많습니다. 우리 시비는 93억 46백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추경은 안했지만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비가 93억 46백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우리 예산에 지원과에 대한 예산을 보고 또 엊그제 감사 시간 이후에 어느과에서 조직 개편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은 다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하고 상의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동서비스하고 연계서비스하고 서비스 연계로 해가지고 계획이 또 있고 그러니까 팀은 합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민생안정 지원 TF팀을 통합 조사관리팀으로 그래서 그런 6개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했는데 서비스 관계는 하나로 통합을 시키네요 서비스관계로
제가 이것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문제는 민생안정 지원 TF팀을 통합조사관리로 그러니까 복지시스템이 하나로 묶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화를 하기 위해서 4담당 1TF로 2TF에서 TF를 하는 줄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나주시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 관련된 나주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 보훈 대상자가 5.18까지 전체적으로 되어있지요
우리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약 해당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 유공자가 2,086명입니다.
정광연위원
2,086명이요
518까지 해서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18까지 해서요
정광연위원
이분들이 물론 법이나 조례에서 이분들을 왜 저희들이 이렇게 대상자를 예우 또는 이분들에 대한 공헌자에 대한 또는 희생자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드리냐하면 국가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했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법과 제도를 마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조례도 보면 강제 사항들이 많아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고 많이 되어 있어요 문구가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지금 나주시가 2,086명이라는 그런 국가보훈대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후에 포함된 예산을 봤어요 전체 보니까 3억66백 그러니까 여기는 시설비라든가 각종 부대비 다포함해서 금액을 그런데 여기에 사업에 이분들에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과 사업비는 얼만큼 지원이 되고 그런 시책의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이것이 물론 다른 것 국가업무입니다만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하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처럼 희망근로처럼 직접 보훈처에서 거의 많은 것을 다이렉트로 상대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순수한 시비로해서는 이를테면 유무납으로 해서 작년에도 8백만원 올해도 8백만원 부끄럽습니다만 이렇게 세운 것이 있고 단체별도 저희들이 옛날에는 정액 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가 임의 보조단체로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1차 심사를 하고 2차로 총무과에서 해가지고 지급하는 보훈단체 전체에 나가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물론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국책사업 또는 국가 보훈처에서 하는 사업 국가보훈처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전라남도에서 나주시에 내려오는 돈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보니까 41백만원이 내려왔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조례에 봐도 우리 시장님이 나주시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열거 되어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이 희생자나 공헌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너무나 등한시 한다는 이야기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다문화 가정한테 얼마나 나간 줄 아십니까 나주시에서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정광연위원
모르시지요
여기에 대면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에서는 이 시책이 너무나 미진하다는 것입니다. 예산도 적고 그래서 감사에 특별히 말씀 드린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한분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제가 본 위원이 이것전부다 파악을 해보니까 금액적으로나 시책적으로나 너무너무 미약하더라 현충일 행사끝나고나서 남산공원에 가서 행사한번하고나면 끝이지요 점심한그릇 하시고 그게 전부에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신분들이 돌아가시고 난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과연 취업도 자녀들에 물론 그분들이 자녀들도 예우를 해주는 법에 의해 취업도 우선적으로 하지요 우리 나주시공무원중에서 별도로 얼마만큼 하는데 우리 나주시에서는 별도로 얼마만큼 우리 나주시 공무원중에서 국가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녀들이 취업하는 사람 파악해보았어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파악 못해보았습니다.
정광연위원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어느 사업보다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도 다양하고 많지만 내년만큼은 향후에 나주시에서 이런 시책사업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그런 부탁말씀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감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6.25 참전 용사 수당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사업도하나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그분들이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분들이라고요
시책을 특별시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다음은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많이 있습니까?
정광연위원
식사 하시고 합시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양이 있으면 잠깐 휴식을 취하고 합시다
정광연위원
간략히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위원
이어서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현황이 있었잖아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니까 세 사람이구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종운 위원님이나 우리 홍철식 위원님 우리 강정숙 위원님께서 다 똑 같은 이야기인데요 7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하고 26페이지 의료 급여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광연위원
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의료급여심의를 거쳐가지고 연장승인하고 조건부 승인을 지금 해준바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여기 37페이지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37페이지 자료에는 없어요 자료 37페이지는 없는데 2회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보니까 심의위원회 보니까 의료급여에 대한 7페이지 문제에 대해 위원회에서 열어가지고도 이것을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는 가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완전히 기능이 의료급여 대불금은 설명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2종자가 병원 치료 받을 때 20만원 이상을 초과 했을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분할해서 납부하는 그 금액을 우리가 의료보호 대출금 체납이고요 의료보호심의회에서 하는 것은 병원이 365일만 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초과했을 때
정광연위원
일수 초과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구분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대불금 체납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119만원이네요 토탈
그런데 이게 우리 과장님 상수도 사업소에서 근무하셨지만 이 정도는 얼마든지 시민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사실상 잘사는 분 같으면 이렇게 절대 안했을 것이에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요 고질적이고 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면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어려워서 그런것이에요 이런것도 하나의 지원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이에요 현재 써놓은 자료 자체가 좀 그래서 이런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한번 해볼랍니다. 지금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요 긴급구호로 돌아서 저희들이 해주어 버리거든요 백만원 이백만원도 이를테면 실적이 많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역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강구해보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강구해서 이분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의회나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제 금액이 부족한 금액은 어떻금액이든지 의회에 설명을 한다면 의회에서 승인안할 위원님들이 안계실것이 아닙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소액이고 어려워서 못내고 있는...
정광연위원
다음 일자리 창출사업이지요 일자리 창출사업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일자리 창출사업이 저소득층과 노인층 여성 장애인분야로 나누어지지요 크게
구분을 해가지고 나누었는데 저소득층 문제에 대해서 사업들을 쭉 하셨는데 특히한 문제점을 발생하신 것이 대해서 발견을 못했습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노인 일자리는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을
정광연위원
아니요 밑에 저소득층만가지고 말씀 드린 것이에요 하도 인원이 많으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전부다 검토 분석하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오신것만 관리를 하십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자활근로하고 공공근로요 저희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저소득층 각과 노인, 여성, 장애인까지 해당부서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인
정광연위원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특이한 문제점이 없더냐고요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업무 총괄만 하지 실무적인 부분은 그쪽에 가서 전부다 하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총괄부분 책임에 대한 면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에서 읍면동은 그렇지 않는데 보니까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 소위말해서 저소득층 아니에요 구분이 그렇지요 저소득층 아닌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 아닌 이를테면 산림공원과에서 특별한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상자 자체가 어떤 교육을 이수한사람 나름대로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 정도를 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개인적인 이름까지도 거명하게 되는데 그렇게 갈수는 없고 또 정광연 위원이 어디가서 저쪽에가서 말하면 제가 사과발언하고 속기록 삭제하고 그러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시간 끝난 이후라도 저한테 물어보면 그런 개인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해서라도 제가 그런 부분들은 비밀로 해서 시정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체킹을 하셔서 정말로 이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는 이런 업무들을 하시는데 고생들하시는데 꼭 한두 사람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체가 욕얻어먹어요 그분들을 참조하셔서 시정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의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요 사회복지관이요 우리 나주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나주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영산포 사회복지관이 두군데에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용인원이 72백명 48백명이네요 종사자수가 87 설립연도도 시설 설치년도 92년도 1월 92년도 8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하면 지금 운영비 지원현황이 있지요 균등하게 나누어 버렸어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운영비가 규모에 따라서 국고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영산포 사회복지관하고 나주사회복지관이 누가봐도 규모가 나주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애향심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 규모에 똑같이
정광연위원
이것 전액 국비로 운영하는 것이에요 우리시비는 안들어 갑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갑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이에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과장님 지금보니까 이용 인원 돈을 누구를 어디를 많이 주고 적게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72백명 48백명이 이용하고 운영비 지원 현황을 보니까 2억2백만원씩 이렇게 균등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는 그렇더라도 시비만큼이라도 예를들어서 사람 숫자가 틀리고 아무리 좁은 방이라도 사람이 많이 살면 식량이 더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주사회복지관은 시비를 투입해서 장난감 빌리기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했고 노인 기능보강사업도 시비투입해서 했고 여기는 순수한 운영비고요 시비 투입을 더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것은 시설비를 이렇게 해서 장난감 운영을 7천만원 해줬잖아요 작년에
본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운영비 관계가 인원을 누가 보더라도 종사원수가 이용인원이나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운영비가 균등하게 나간다는 것은 조금 언밸런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비 국비는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시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요 그 부분도 본위원이 이것은 말씀을 드리고 하는 지적사항 같으니까 고민하세요
지금 조금전에 제가 서두에 보훈단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보훈단체지원이 1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8페이지 자료에 지원현황이 나와 있어요 단체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재향군인회 입주해있습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3개소에 흩어져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도 있고 구 경찰서 자리에도 있고 또 옛날 중앙극장 옆 김덕영씨 거기 사무실도 있고 3개소에 나와 있어서 합치려고 했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가 영산강 살리기 토계공하고 주택공사 합쳐져 가지고 사오십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이 단체들이 탄생된지는 굉장히 오래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5.18이고 고엽제 월남전 그다음에 6.25쭉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재향군인회 입주는 어디 어디 되어있어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재향군인회 입주한 곳이 무공수훈자회하고 6.25참전 유공자회하고 월남참전 유공자하고 고엽제하고 있고요 남내동에 중앙극장 거기는 대한 상이군경회 대한 전몰유족회 군경미망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5.18 유공자 거기는 구 소방서 자리에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회관을 쓰고 있는데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재향군인회 회관을 건립하려다 건립하지 않고 새로 구입을 했잖아요
지금 몇 층 건물이에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층 건물입니다.
정광연위원
3층 건물이지요
지금 회관 사무실로 쓰는 것은 몇 층만 쓰고 있어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2층 3층 쓰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1층은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1층은 이불집이고요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시정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재향군인회에서 본 위원한테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나 수익사업해서 이불집 내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원래 목적은 무엇이에요 이런분들을 위해서 회관을 구입 했던 것 아닙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입주를 하자고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자기들끼리 어떤 분파가 있던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든 간에 그런것들을 조정하고 한곳에 모아서 재향군인회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임무에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불집이 이렇게 재향군인회에서 이불집을 하면 1층에서 물론 수입사업을 하기위해서 한다고 좋지만 누가 보게 되면 한쪽은 임대로 주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합치도록 할랍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저쪽에 구 경찰서는 아니더라도 저쪽에 사무실 김덕영 옛날 건물에 있는분들이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드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수입금 나온 것을 이쪽으로 줍니까? 재향군인회 이불집에서 수입금 나온 것 이쪽으로 주어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워낙 단체들이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물론 행정에서 유도해서
정광연위원
행정에서 그런 유도를 해서 이런 단체들이 결속하고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데 서로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현재 현황은 안나와 있고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우리 과에서 하시지요
이게 본위원이 지난 시정질문때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내용을 보셨던것가요 아니면 감사실에서 어떤 내용이라도 보셨던가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감사실을 통해서는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렇다면 매스컴을 통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잠깐 단편적으로 매스컴을 신문을 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더라도 개인정보 비밀 보호법에 의해서 제가 다 말씀은 안드리더라도 인지를 하고 계시죠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나중에 신문 하나 갖다 드릴께요 모르고 계시면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는 있는데 주관과가 아니라서
정광연위원
주관과는 아닌데 이것 총괄은 어디에서해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정광연위원
그러잖아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솔직히 예산도 없고 예산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광연위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등록은 어디에서 해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노동부에서 합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다 가져 왔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노터치 하시는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사업이 들어왔을 때 행정적으로 서비스해주는 부서에요 행정이라는 것은 관리 감독 권한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점 해서 제가 다 자료 갖다가 전체적으로 문제점 부분 발췌를 해놓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감사시간에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지난번 시정질문때 감사실에 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례까지 현재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재정적으로나 설비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조언하고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고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창설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추천서라든가 그런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모든 것을 심사하고 결산을 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것 안할것이냐 했는데 저희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관과에서 사회적육성차원에서 사업을 알선해서 주고합니다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역양을 발휘해서 사회적 기업이 건전하게 지침대로 법대로 조례대로 육성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산림공원과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것아닙니까 이제 그 문제된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도 더 잘알고 계실것이고 결산서나 지출결의서를 보면 더 잘아실것이고 그러니까 아무쪼록 과장님도 간과하지 마시고 이것을 지금여기 계시는 모든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하면 큰 문제가 있는것처럼 해서 신문에 대서특필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신문에 나왔던 내용들이고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신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 그 담당과에서는 본인한테와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한번 안해주어요 해주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의회도 이제 마무리에 관한 그런 입장이라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그럴수록 일을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전체적인 집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그쪽에서 하시겠지만 또 이런 사회적 기업 관리업무 관리업무는 사회적기업은 과장님이 전혀 그런 부분 업무에 관리감독이 없다고 하시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각실과소에서 올라온 그런 부분들 해서 같이 체킹 한번 해주십시요
아무쪼록 늦은 시간까지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09년도가 한달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특히 우리 나근수과장님께서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가오는 2010년도도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노력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연봉사 워크숍하고 지금 행사를 12월 8일날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선거법과 관련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저번에 이통장 한마당 대회를 선거법과 관련된다고 해서 행사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행사고요 다시 한번 조례가 있고 하지만 다시 한번 인프라자 때문에 그것을 때문에 따로따로 하려다 못했단 말입니다. 선관위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보고
강정숙위원
이통장 대회를 못하더라고요 여기도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십시오
정광연위원
12월 5일날이 자원봉사의 날해가지고 조례로 못 박아졌어요 말하자면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도있고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일단은 한번 알아보십시오
강정숙위원
문의하고 하십시오
과장님 앞으로 제대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 제공하기위해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이런 평생교육등 주민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적으로 정말 열심히 실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맞춤형일자리제공을 위한 취업정보센터가 지금연중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채용현황을 보니까 거의 지금 채용현황에 엠보이스 콜센터에 취업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엠보이스 콜센터는 저희들이 가서 보면 인원이 거의 줄어버리고 없거든요 인원이 줄고 들어갔던 취직자들이 취직해서 갔던 인원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120명이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40명 이렇게 줄었는데 지금 40명도 안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후관리는 이지금 정보센터에서 사후관리는 안합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엠보이스 거기도 뭐라고 표현해야될까 여러 가지 나주에 계신분들이 많이 안나가는 편이란 말입니다. 보수가 적다고
강정숙위원
취업했다가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수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논하기 때문에
강정숙위원
보수 때문에 그런데 지금 취업알선 현황을 보면 거의 다른곳에 취업된 현황은 별로 없어요 거의가 콜센터 엠보이스 새로 생긴 다시하나 생긴곳 어디지요 터미널 앞에 있는 그것 이렇게 SK 이렇게 해놓고 이름만 붙여놓고 운영한다고 하고 있는데 취업자들이 그래도 제대로 된 직장이다 생각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십시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다행이 우리나주시는 지금 신문에 보니까 한시 생계 보호급여지원을 6월부터 지원을 하셨구만요 그래서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2421가구에 2881명한테 이렇게 지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서민들한테 조금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열심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력한 덕분에 그래도 희망근로 사업평가에서 우수상도 받으시고 전국에서 상금을 2억이나 확보하셔서 큰 성과를 올렸다고 치하 드립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강정숙위원
20쪽에 있는 것 보면 국가유공자들 있지요
국가유공자들이 지금 전체가 2086명이나 되구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족 현황에 보면 지금 59분 이분들 59분은 편찮으시고 그럴 때 위문합니까 어떨때 위문한 분입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시기에 삼일절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현충일에 거기에 해당되는 유족들이 보훈처에 맡길 수는 없고 저희들이 순국선열이기 때문에 시비를 8백만원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다른분들은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중에서 어려운분들
강정숙위원
어려운분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특히 어려운 분들만 골라서
강정숙위원
이숫자에 대해서 특히 어려운분 59분을 골라서 하구만요
그래도 어렵지 않아도 우리국가유공자들은 만약에 몸이 편찮으시거나 어떤 다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래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를테면 꼭 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늘 긴급구호를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것이 있는 경우 많이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젊음을 바쳤던 분들이 연세드셔가지고 저희들 가끔 만나면 하소연할 때가 계십니다. 그런데 물론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테서 그래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2010년에는 조금더 알찬 그런나주시가 될 수 있도록 비록 우리과장님은 제대를 하시지만 우리 주민생활과 공무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빛나는 그런 우리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자꾸 마지막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앞으로 10년 더 근무하신다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 이렇게 단체중에서 지금 사업이 지금 지원된 참여단체가 두개정도 있어요 현재 내년부터서 그러지요
그러지요
여기에 얼른 보면 지금 투입되는 인력이 약 45명정도 되거든요 벌써 이분들도 내년에는 여기에 관련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시로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탈락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쉽게 이야기하면 공병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데 그 수거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공병속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재활용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적발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있는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과장님한테 제가 답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일자리는 참여단체에 몫으로 생각 하지 말고 행정적인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연을 해야되요 계속적으로 관여를 해서 첫째는 수익이 창출이 안되면 절대 이 사업은 안됩니다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연계사업도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여단체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행정에서 그런 지원을 수익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하는데 과장님이 마지막까지 목소리를 아무튼 크게 힘주어서 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아까 취업정보 센터에 대해서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 최소한의 취업자의 인적사항 어떤 주소록이라도 지역이라도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리고 지금 정보센터 운영설치 규정에 보면 고용사항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네요 그것 해보셨어요 1년 되었습니다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취업정보센터에서 저희들이 실적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월중 꼭 여러 가지를 합니다 나주지역 고용사항 조사해가지고 4월 달에 이를테면 직접 취업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고용 취업하신분들의 찾아서 애로도 한번 들어보시기도 했습니까? 그런 일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센터에서요
종운
김종운위원
취업센터가 했던지 우리시에서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센터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수시로하고 저희들이 이 위탁을 했습니다만 실적 지도점검을 해보거든요 실제 이를테면 현장에 까지 나가서 홍보도하고 부영아파트에서 했거든요 이를테면 약쪽 부영아파트 송월주공 저쪽 현대 아파트같은곳 밀집지역 홍보도하고 여러 가지 조사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취업 문제만 아니라 고용 실태조사도 하셔가지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지 보살펴 보시고 우리가 취업정보센터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있지요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지도감독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어떻습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연 1회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갑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수시로 아무튼 취업센터 조례에 맞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확실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한달 남은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30초만 한마디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근수
나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번을 했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받을 때나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드릴때나 감사를 받을 때 늘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자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각오를 가져봐야 1월1일이 다 될것같아서 저는 빼고라도 우리계장이하 전 직원들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당부한 말씀 약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나주시 저소득층 주민생활을 위해서 더욱더 내년에도 분발할 것을 저는 빼고라도 다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내년에 시내에서 만나더라도 형님동생 지금처럼 개연치 마시고 좋은 말씀해주시고 소주라도 한잔하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고맙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 가장 밑에 있는 서민들 우리 소외층에 가장 가려운곳을 어루만져주는 밀접형 우리 부서입니다. 궂은 일 마다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특히 주민들이 지금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마을 돌아다니면서 이동 서비스부터 아무튼 궂은일을 마다않고 하는 부서입니다. 그동안에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서도 그 내면에는 언제나 그렇게 고생과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는 깔려져 있으면서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무튼 또 내년부터는 우리 복지행정 조직개편이 되면 또 여기에서 조금 빠져버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받는 조금만 혜택도 내년에는 또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또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서를 우리주민생활지원과가 조금 찾아내서 그분들과 또 함께하는 우리나주인이 되시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금도 말씀 해주셨듯이 나근수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끝까지 성심성의것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귀감을 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우리 수감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팀장님들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근수 주민생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