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정옥 의원 발언

제187회 제차 福祉建設委員會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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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도 심도있고 내실 있는 가운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교통국장 박철규.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철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신규호 토목과장입니다. 성의현 재난안전치수과장입니다. 이수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규송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소속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감사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벽위원

노점상 단속현황 및 과징금 부과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보충자료를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노점상 단속실적에 대해서 현황일지와 노점상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면 민원에 대한 서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성벽 위원님이 신청한 자료와 노점개선자율위원 명단, 시책업무추진비 내역 및 증빙서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 및 증빙서철.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감사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요청하신 위원님에게 직접 제출하여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경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수호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손인숙 보상팀장입니다. 위성은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자료 순서에 따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09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2009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그리고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09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징수 현황 중 현년도 구비입니다. 9월 30일 현재 1,231건에 22억 7,775만 5,000원을 부과하여 1,120건에 22억 3,159만 6,000원을 징수하여 부과대비 징수율은 98%입니다. 다음은 현년도 시비입니다. 9월 30일 현재 843건에 19억 5,858만 2,000원을 부과하여 830건에 19억 3,755만 5,000원을 징수하여 부과대비 징수율은 98.9%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4억 3,645만 3,000원 중 10월 30일 현재 3억 6,816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4.4%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7쪽부터 8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택가, 공사장 주변등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교통사고의 위험등 구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공휴일, 야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구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로사용료등 현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부과되어 발생한 현년도 체납액에 대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징수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정2촉진구역 진입도로 개설사업, 신정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보상을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로상 불법노점 및 적치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시민불편 가중지역을 집중정비하여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09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10월 30일 현재 3,085건을 접수하여 3,082건을 처리하고 3건을 반려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으로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청하신 보충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었고 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지난번에 "331번지 주변 일대 시·구유지 점유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잘 해왔어요. 지난번 회기 때 갖다 준 거 맞죠?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김재천위원

어쨌든 우리 국가 땅에 있는 것을 다 파악해서 여기에 올린 거죠?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누락이 된 것이 있는데 그건 확인할 때 잘 못해서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한 개인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누락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건설관리과하고 재무과하고 대조표를 지금 2개 놓고 보고 있어요. 이걸 봤을 때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한 개 정도가 누락되었으면 관계 없는데 지금 많이 다르거든요, 여러 필지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색칠을 해놓 게 있어요. 이것이 구유지 땅이에요. 우리 국가 땅이라는 얘기죠. 양천구 건설관리과, 산림청,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누락된 건 지금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정확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믿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조사를 하는데 우리는 최대한 이쪽에 누락이 없도록 조사를 한다고 조사를 한 것입니다. 했는데 만약에 누락된 부분이,

김재천위원

이게 양천구청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가도 이렇게 뗄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도로부지, 답, 전, 대지 이렇게 딱딱 나누어져 나와 있는데 무슨 누락이 되고, 여기 떼어 보면 국가 땅, 양천구청, 산림청, 국토해양부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이걸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비전문가도 이렇게 다 아는데. 어쨌든 번지수가 누락된 것을 제가 확인해 주면 인정할 수 있죠?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디라고 층은 말하지 않고 번지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4-1호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국가 땅이 약 150평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35.㎡면 몇 평 정도 됩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35.㎡면 10평 정도가 됩니다.

김재천위원

나머지를 그렇게 무상으로 써도 되는 것인지?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314-1번지는 기획재정부 땅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본위원이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거기 거를 왜 나한테 자료를 이렇게 줬습니까? 국 산림청. 국 국토해양부. 국 기획재정부. 그러면 다 그쪽에서 관리한다고 나한테 갖다 주지 말지 왜 이걸 갖다 줬어요? 거기까지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100% 다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보좌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는 혼자 통, 반장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하면 과장님이 다 챙겨야죠. 그걸 왜 제가 모르겠어요. 관리자는 양천구 건설관리과에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그 땅은 경인로에 포함되어가지고 조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왜 안하고 이것만 왜 빼놨어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그 땅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자꾸 왜 짜증나게 해요. 여기에 올려놓은 건 335-1, 재무과인데 그러면 여기에 왜 또 이걸 올려놨어요? 왜 헷갈리게 만들어요. 아이큐가 내가 천재 아이큐도 아닌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한테 여기에 올려놓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여기에 올려 놨잖아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335-1번지는 재무과에서 관리해가지고 중부운수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331-95번지는 왜 올려놨어요, 그러면 또?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왜 올려놨냐고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그 비고난에 보면 산림청에서 관리한다고 그렇게 적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걸 주실 때 "저희가 이 자료만 보고 해 줄 뿐이지 모든 것은 이쪽에서 다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점용료를 물린다든가 이쪽이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에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서 질의도 안하죠. 그렇잖아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러면 산림청이나 이쪽에 뭐를 의뢰한 게 있어요? 이런 등등 해서 김재천 의원께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행정처리를 해 주기 바람이라든가 한 적이 있어요? 있다면 내놔 봐요.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정회요청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오라고 할 거에요. 1,230㎡면 몇 평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죠. 저는 여기에서 의원의 자격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저 신상에도 문제가 오는 것까지 감안하고 하는 거에요. 그걸 인정해야지 자꾸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가서 하라는 얘기에요, 산림청에 가서 하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해야 돼요? 그 땅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도로부지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그러니까 이 번지 여기 공유지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갖다 줘요, 저한테. 저한테 건설관리과에서 주신 거 아닙니까.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자료관계라든가 또 과장의 답변으로는 지금 확인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확인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재천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를 요약을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여튼 질의는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인정해 주시면 "서류검토 해서 바로 잡는다"든가 인정을 하셔야지 인정 안하고 계속 하면 안되죠. 지금 과장님이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330-6 국 국토해양부 도로, 녹지, 경인고속도로 녹지, 무 양천구청 건설관리과에서 관리. 여기에는 또 국토해양부 땅도 관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이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재무과 핑계대지 말고 건설관리과에서 어쨌든 관리할 의무도 있고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구분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 주든가 해야지 나한테 이렇게 헷갈리게 해 주니까 저는 다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이 그러지 않을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되죠, 이건. 사실 제가 나쁜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짜고 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잘해요. 선수인데 어느 정도 약간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50평에다가 10평 1,230㎡면 약 300평이 조금 넘는데, 그렇잖아요? 이건 일간지신문에까지 나올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보다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대로 책임을 해야죠. 그리고 인정했으니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서 답사를 내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요청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보고 싶은데 관리팀장 진태용씨 아시죠? 관리자 팀장, 답변을 안해도 되겠지만 그 분이 양천구에서 역할을 많이 하는 분인데 땅을 이렇게 무상으로 다 써버리면 안되죠. 여기에는 지금 전혀 점용 안한 걸로 되어 있는데 다 쓰고 있잖아요. 도로부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과태료 낸 거 있으면 한 번 내놔 봐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거기에서 재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열 군데인데 여기 열 군데 중에 일방적으로 과태료 물은 데 있으면 한 번 내놔 봐요. 제가 15, 6년 동안 매년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개발도 안 되고 무단으로 이렇게 써도 그냥 놔두고 "자료 달라"고 하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주고 어느 특정인은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는 공갈협박이나 쳐서 꼬투리 잡아서 김재천이 또 정신 못차렸다 해서 간접적으로 사이드에서 힘들게나 하고 말이야. 이러면 되겠어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건설관리과 소관은 건설관리과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재무과 소관은 재무과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방금 답변하신 대로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와 협의해서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은 관리를 하고 또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은 관리를 함으로 해서 명확하게 관리가 되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보고서 3쪽 가로판매대 한 군데가 사업취소 되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목4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재정자립도가 2억 이상인가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재정자립도로 해서 그만둔 게 아니고 본인이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위치가 원상회복이 되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거기는 전부다 치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보통 나머지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반환하면 취소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반납하면 원상회복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11쪽을 보시면 지금 신정 에스컬레이터사업 보상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11월 19일부터 2010년 3월 20일까지 수용재결 중입니다. 협의불응 미송달자에서 수용재결 중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그 소유자 평수가 2건에 3.5㎡면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이의신청 하게 되면 기간이 많이 걸릴텐데 사업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현재 이의신청 중이어서 우리가 수용재결을 하려고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기간이 길어지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겠느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만나 보았습니까? 그때 과장님이 소유자를 서류 가지고 한 번 와서 만난 일이 있어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지금 우리는 안 만나고 그쪽에 팀장하고 토목과에서 만났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만난 결과가 협의가 되었어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노송길씨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토지소유자는 노송길씨죠?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인데 협의가 안 되었으면 이의신청을 하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때나 이렇게 과장님한테 어떤 걸 지적하면 지적한 것을 시정을 했을 때 발전이 되는데 지적을 해도 그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겠죠?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주민자치센터 간판을 그렇게 바꾸라고 해도 지금도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시정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여기 위원회에서 얘기하면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동기능별로 해 주어야 되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하는 건 우리과에서 간판을 다는데 과장님 시공합니까, 안합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시공하는데 잘못된 걸 시공하면 안 되겠죠.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책임을 질 수 있고 우리 건설관리과의 과장님께서 잘못되었으면 시정해가지고 시공을 해야지 그냥 시공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산을 내년에 전체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 새로 하나씩 시공하는 거라도 시정해가지고 해야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앞으로 절대 변경된 정식적인 간판이 아닌 걸 시공하면 안되겠죠?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죠?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2억 2,647만 원입니다.

김기천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을 단속했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총 실적이 4,397건입니다.

김기천위원

4,397건인데 한 달에 약 220건 정도 처리가 되었고 1년 총 단속일수를 250일로 예상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며칠로 보고 있는 거에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한 2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다고 하면 4,397건 나누기 10개월, 20일로 나누면 하루에 단속건이 11건 정도에요. 예산은 하루에 약 90만 원, 100만 원 돈이 지출되거든요. 그러면 용역인원을 10명을 쓰면 하루에 10만 원꼴로 지급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용역회사에서 비용도 쓰고 할테니까. 그래서 한 사람당 하루에 한 건 정도 단속실적을 올리는 걸로 계산이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씩을 줘가지고 노점상 단속을 하고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는데 그 단속유형도 가지각색이란 말이에요. 그냥 계도만 하는 것도 있고 또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대충 이렇게 총괄적으로 보면 너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사후관리용역 사업 전에는 현장단속을 공무원이 적게는 8명, 많게는 17명이 했습니다. 제가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가로정비계에서 근무할 때 아마 17명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단속 공무원이 8명, 많게는 17명이 관내 전 지역을 정비하였으나 최근에는 현장근무인원 감축으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은 운전원이고 2명은 단속업무를 하고 있어 관내 전 지역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단속 후 재발생되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날이 증가하고 다양화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인원으로 대처하기 불가한 실정이며 특히 간선도로변 주변과 재래시장 주변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시에 단속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시에 완충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단속공무원을 증원하는 것보다 용역인부를 사용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각 자치구에서도 사후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점진적으로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보고서 자료에 보면 2개조 23명을 투입해서 단속을 했는데 공무원이 8명이고 공익요원이 5명이고 용역은 10명씩 썼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공무원이나 공익요원은 그만두고 용역을 준 용역회사 직원들 10명이 단속을 하는데 경비가 현재는 2억 2,000 중에 집행액은 그렇게 안 되었겠죠. 보고서하고 과장님 말씀한 거하고는 액수가 다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10만 원 꼴인데 10만 원을 줘가지고 용역을 써서 하루에 한 건 단속을 하는 것은 혈세낭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에요,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명, 3명을

김기천위원

그 인원을 얘기하지 말고 일인당 단속실적이 금년에 나타나는 게 한 건씩인데 한 건씩 단속하고 그것도 노점상을 단속했는지, 노상적치물을 단속했는지, 아니면 하지 말라고 지도만 하고 그만 두었는지, 벌금을 부과했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속한 걸 전부 통틀어서 한 건을 봐주더라도 건당 10만 원꼴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속건수와 예산과의 단순비교보다는 단속의 완충역할 및 고정배치에 따른 신규노점 발생을 차단하여 주민에게 가로환경을 제공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천위원

당연히 필요하니까 지금 예산을 주어서 하는 건데 단속건수하고 구청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하는 주민혈세 사용가치하고 효용을 생각할 때 타당하다고 본다 그 말입니까? 10만 원 주고 한 건을 단속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입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하고 예방차원에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으로서는,

김기천위원

지금 본위원은 시너지효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건당 단속이 한 건인데 그사람들한테 10만 원씩 주는 건 낭비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거 과장님 판단이 안돼요 지금? 하루에 일당 10만 원 받고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1건 "야, 치워" 이 한 마디 하고 10만 원을 받는 게 타당하다고 보느냐 그말이에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신규노점을 단속을 안하면 사실 신규노점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 말씀은 실적은 부진해도 예산을 투입한 효용가치는 없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시청각을 통해서 단속하는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예방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예방차원에서 효력이 있으니까 10만 원을 써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제가 보기로는 우리 관내에 단속을 안하면,

김기천위원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단속한 결과하고 자금투자비율하고 경영의 원리가 저비용, 고효율 아닙니까? 10만 원 안주고 하루에 노인들 1, 2만 원 주고 “노점상 단속해 주시오”하면 동네 골목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이 해치울 수 있어요. 노인들한테는 2만 원만 주면 된다니까요. 과장님 저하고 한 번 해볼까요? 이 사람이 단속하는 거 10만 원 주는 것이 효과가 있나. 노인 한 분한테 2만 원 줘가지고 “이거 못하게 단속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나 볼까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노점상은 노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도 안될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물리적 충돌이 생기게 되면,

김기천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공무원이 따르면, 용역회사도 공무원들이 가고 공익요원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잖아요. 그때에는 몸싸움이 없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그때는 몸싸움도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결과는 이 사람이 하든 저 사람이 하든 경찰관이 해도 몸싸움은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불상사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예견된 사항이니까 당연히 있을 걸로 보되 지금 낭비성 정책을 실현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과장님 판단에 과연 낭비라고 생각하느냐, 적당한 투자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에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낭비가 아니고 우리 단속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어서 용역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속공무원 4명 가지고는 사실 양천구 전 지역을 단속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가지고 최소한 이쪽에 용역 10명하고 공익요원 5명하고 우리 직원까지 한 20명 정도는 되어야만 그 단속을 원활히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천위원

옛말에 표현이 좀 그런데 도둑질하려는 한 사람한테 지키는 사람 열 사람이 못해 본다"는 말이 있어요. 과장님의 지론이라고 하면 지금 생존경쟁에 얽매여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벌어먹고 살려고 길바닥에서 그나마 노점상을 할려는 사람, 그 사람들은 가족들의 생계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장사를 할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말릴려고 하면 양천구의 50만 주민이 다 덤벼도 죽기 살기로 한다고 하면 말릴 재간이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따르는 문제라니까. 그런데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또 국가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구청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이 정책을 수립한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는 부분을 모르고 지금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하겠다는 정책이니까 내가 질의하고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면 실제 돈을 투자한 만큼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10만 원을 지급해가지고 한 건 지급한 그 내용도 모르는 건수 위주로 이렇게 하면 그건 당연히 낭비로 판단이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중지해야 된다고 봐요. 내년에 또 예산을 수립했죠?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더 이상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예산은 내년에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동의할 수 없어요. 과장님이 예방차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당장에라도 저하고 위원들이 행감을 중지하고 현장을 상가부근이나 어느 동네, 어느 불특정 지역을 총 망라해서 나가 보면 골목시장부근 상가나 번화가 상가 도로에 이 노점상 적치물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도 예방효과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어떤 것까지 횡행하고 있느냐 하면 상가에서 점포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내놓는 것도 송구스럽게 생각해야 할 판국에 정확하게 제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듣는 얘기로 하면 자기 물건 내놓고 자판기 내놓고 또 그 장소를 하루에 2만 원, 3만 원 받고 팔아요. 그래서 다른 외지사람이 와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도록 한다고요. 그러면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차량운전자는 운전자대로 말할 수 없는 지장을 받고 있거든요. 그게 전혀 지금 효과가 없어요. 본위원만 하더라도 자동차 한 번씩 그 상가에 끌고나갈려면 특별히 이 코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코너의 상가는. 그런데 자기 물건 내놓고 그 앞에서 2만 원, 3만 원 받고 또 노점을 허락해서 자릿세를 받는 거에요, 상가주인이. "내 장사에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돈을 내라." 이렇게 해서 또 이중으로 해놓으니까 차량이 회전을 못해요. 특별히 사거리나 삼거리 같은 데는 양쪽코너, 네 군데 코너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함으로 해서 10만 원 투자해도 실제 노점상이나 적치물이 단속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시각적으로 자극을 줘서 못한다는 예방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전혀 예방이 안 된다니까요. 예방효과는 없고 오로지 나오는 것, 치우는 것도 힘에 겨워요. 그런데 무슨 예방효과가 있어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용역요원 10명 쓰는 거하고 공익요원하고 우리 직원이 단속을 안하면 그나마도 우리 양천구 전 지역에 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아마 여기 주민통행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 잘못하면 구민들이 내가 단속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내가 단속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어차피 효과를 못볼 바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공무원 직원들이 하는 데까지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주민이 낸 혈세를 낭비해서 효력없는 사업을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또 한 가지는 차라리 그런 용역을 주지 말고 어느 한 사람 이 용역업자에 대한 특별 혜택을 주는 처사다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동네별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동네별로 신정1동이면 신정1동, 신월1동이면 1동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느 동 단속한다, 노인정에서 몇 분 나와라, 이렇게 하고 공무원들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조 편성을 해서 적은금액을 주고 단속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로지 이 사업의 목표는 적치물 노점상을 단속하는 게 목적이지 예방목적으로 지금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단속요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단속요원을 줄이고 용역을 쓰는 거거든요. 용역을 쓰게 되면 우리 단속공무원 보다도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마 용역근무요원을 쓰고, 지금 왜냐하면 그 단속하는 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노인을 쓰면 안 됩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 화나게 하시지 말고요, 공무원은 어차피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만 하는 거는 이 단속업무에 특별예산을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월급을 주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용역은 특별히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이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보다 예산이 적게 든다"는 것은 무슨 계산이에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공무원 봉급을 주게 되면 공무원 봉급수하고 이 단속원들 10명 쓰는 그 예산이 우리 공무원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보수도 어차피 국민의 혈세를 낸 겁니다. 공무원 보수가 다른 데에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김기천위원

용역을 쓰면 공무원을 투입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용역을 쓰는 바람에 공무원 단속원 숫자가 적어진 겁니다, 사실은.

김기천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고한 보고서에도 공무원 8명을 투입시켰잖아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지금 4명입니다.

김기천위원

여기는 왜 8명으로 했어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8명에서 그전에는 많게는 17명이었고요,

김기천위원

하여튼 4명이 되었든 8명이 되었든 2개조로 하면, 2개조로 했죠? 조는 2개조가 맞죠?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사람이 많게 가나 적게 가나 어차피 단속을 못할 바에는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그냥 하는 게 낫지. 아니면 용역을 주지 말고 과장님, 제 얘기를 분명히 들으세요. 용역을 주지 말고 노인 일자리 창출 맥락에서 노인들을 써라, 아니면 희망근로사업을 활용하든가 해서 효과를 꾀하는 게 낫지 지금 이 용역사업으로는 금년 한해 동안 하는 것을 보면 전혀 효과가 없고, 또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잖습니까. 작년에도 1억 8,000만 원 돈을 투입해가지고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지적을 받았는데 역시 2년 동안 해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거에요. 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어떤 계산으로 그러는지 모르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산은 다시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본위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나 그런 사람들을 쓰면 되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지하시고, 위원장이 김기천 위원님의 감사질의 중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를 하는 것은 노점정비 외주용역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의 막대한 혈세 2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되어서 집행실적이 나왔는데 집행실적이 미미하다는 것 하고, 두 번째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활동을 하시면서 겪고 있는 불편함, "지금 예방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예방이 많이 안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실효성있게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할 것인가, 또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어떻게 행정을 집행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해를 구해야지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아주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예산심사 권한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을 앞으로 심사를 하게 될 텐데 예산심사를 하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삭감할 수가 있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또 실효성있게 행정을 집행하겠다,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이해를 구하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지금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다시 한 번 김기천 위원님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논리정연하게 요약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용역을 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 용역요원을 씀으로 해가지고 우리 노점상이나 적치물이 없도록 앞으로는 효과를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뛰고 같이 그 분들을 데리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파악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김기천위원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 자체가 무리수에요. 왜냐하면 국민 경제가 나락에 떨어져서 민생고가 극심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노점상이 2009년도에 이 정책을 실현함으로 해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3배는 증가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에요. 날마다 자고 일어나서 동네 골목길에 나가면 노점상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책은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그리고 국가의 중앙 정부에서도 생계형으로 하는 노점상은 심하게 단속하지 말라는 지침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적정 선에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이 정규 공무원들이 조금 고생스러워도 배전의 노력을 하든가 아니면 사업 변경을 해서 노인 인력을 활용하거나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하더라도 용역을 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돼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노상적치물 관계는 현장체험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바니까. 하기 때문에 예산심사 할때 이 문제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노점상과태료 내역을 제가 보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최하 4만 원부터 거의 8만 원 많게는 80만 원까지 부과를 한 내역을 쭉 봤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주로 붕어빵, 옥수수 그런 장사를 한 사람에게 8만 원짜리를 떼버리면 문제가 있는데, 그 보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 지금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과태료 부과한 전체 인원수로 봐서 50% 이상이 외부사람입니다. 우리 양천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얼른 생각한 것이 외부사람이 와서 양천구에 와서 노점상을 한 것은 제 생각이 이기적인지 모르지만 과태료를 외부사람이 다른 지역에 와가지고 도로라든가 모든 것을 점유하고 보행에 불편을 주면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불법으로 장사를 하는 것인데 아예 못오게 하는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시키고 양천에서 가장 미미한 붕어빵, 옥수수 소소한 것을 한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고 지금 사인펜으로 체크를 했는데 체크한 인원이 외부사람이 50%가 넘는다는 것을 이 자료를 보고 저는 놀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수한 우리 양천에 있는 노점상은 몇 명이 되지 않으면서 한 번씩 나갔다 하면 그냥 바가지를 씌우는 입장이 되고 외부사람이 이렇게 양천에 와서 많이 장사를 하는 것을 똑같이 벌과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본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외부사람들이 접근할려고 하면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맨처음에 10만 원부터 사실 ㎡ 10만 원입니다. 3배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과태료 부과도 많이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 부과내역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해가지고 했나 하고 납세자의 주소를 한 번 보니까 과반수 이상이 외부사람이에요.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고정적으로 해서 붕어빵이라든가 옥수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주소적으로 몇 명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걸린 사람이 자꾸 보니까 명단에 있어요. 앞으로 장기대책에 대해서 정말 옥수수, 붕어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마련은 과장님 없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고착화 된 노점한테는 과태료 부과도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하고 신발생 노점에 대해서는 강제정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안양천에서 보면 붕어빵이나 옥수수 장사를 고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명단을 보니까 나오네요. 그 사람 이름들이 자꾸 접촉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리어커로 해서 요즘 구두닦이도 정확히 그 장소를 지정해 줘서 하는 가로점포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서 양성화를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렇게 계속 생계를 위해서 여기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그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해 주고 외부사람을 못들어오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노점상을 더 많이 증원시키지 않는 대책이 되지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머리 좋은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강력히 단속하고 과징금도 많이 부과해서 양천구에 들어가서 장사하다가 걸렸다 하면 보잘 것 없다고 해서 스스로 안들어오게끔 하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붕어빵이나 옥수수장사 하면서 정말 영세하게 장사하고 교통에 불편이 없으면 해 주라고 해서, 양성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점에 대해 착안을 해서 정말 외부사람은 양천구에 못 들어오고 또 여기 영세업자들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앞으로 그거 부탁드립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노점상 단속실적하고 민원 들어온 서류를 보았습니다.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단속인원이 한 조에는 어떻게 어떻게 나가는 거죠? 여기 보니까 2개조로 나가는데 한 조에는 공무원, 공익 그다음에 직원 해서 조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단속공무원하고 공익하고 우리 용역 준 사람들하고 나갑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한 조에 몇 명이 나가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한 8명 정도 나갑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여기에는 24명이 2개조로 나누면 12명이네요. 여기 기록에는 직원 8명, 공익 6명, 용역 10명 해서 24명인데 2개조로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명이면 12명이 나가는 거 네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다르네요. 계속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A조에는 공무원 2명하고 공익 5명이 나가고 B조는 공무원 2명하고 용역 4명이 나갑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현황기록에는 24명이 2개조면 직원 8명, 공익 6명, 용역 10명을 반으로 나누면 12명씩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말씀하시는 건 달라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용역 고정배치가 지금 6명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현황 기록을 믿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발표하시는 거와 단속인원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 기록 믿을 수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이 발표자료를 믿지 못하겠네요. 이거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은 자료이고 실적만 늘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의문도 듭니다. 용역인원도 틀리다면 이 노점상 실적 2,842건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단속인원이 틀리다면 건수도 틀릴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백금만위원장

지금 경영숙 위원님께서 감사질의 중인데 관계직원은 자료를 한 번 확인을 해서 건설관리과장께 정확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하세요.

영숙

경영숙위원

보세요, 지금 5월달에 24명이고 11월달에 24명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뭔가 틀린 거잖아요.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지 단속인원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렇게 인원을 많이 단속한다, 실적도 늘어난다, 용역 달라. 지금 예산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가로정비현황 자료를 보고 경영숙 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인원을 얘기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지금 가로정비 현황하고 제출자료에는 2개조, 23명 중에서 공무원 8명, 공익요원 용역이 10명 으로 지금 보고가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용역도 하루에 4명을 쓴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고 "공무원도 하루에 1조에 2명씩 쓰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 투입인력이 왔다갔다 하니까 우선 숫자상 맞지를 않고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공무원도 8명이라고 보고를 해놓고 실제 현장투입은 2명을 하든가 일지현황판에도 그렇게 기록을 해놓는다고 하면 공무원 근무태만도 되는 거고 또 용역회사의 인력도 책정한 금액을 실제 인력투입은 절반도 안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당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다시 감사방향을 정확히 정하든가 아니면 과장님으로부터 보고자료를 다시 받든가 하는 여유를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는 감사준비를 어떻게 한 겁니까? 기본적인 서류 하나 안 맞춰놓고 감사를 받으러 온 거에요? 이게 감사받는 태도에요.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서류 준비하고 숫자, 지금 자료가 맞지를 않아서 감사진행이 안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료확인이 필요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충분히 지금 자료에 대해서 답변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감사질의에 앞서 잠시 동안 속기를 중단하고 대면서류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20분 동안 대면서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서류 감사를 실시하는 2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경영숙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과장님, 단속요원이 24명이어서 2개조로 나눈다는 것이 서류상에 잘못된 것이 사실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팀장님한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서류를 위원들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단속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와 실제 서류와 맞지가 않고 답변이 맞지가 않아서 제가 뭐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는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서류를 잘 갖추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지금 민원 들어온 거와 현황을 보았는데 앞부분에 김기천 위원님하고 강성벽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점과 불편한 점을 같이 보았는데 본위원이 보면서 전화가 들어오거나 서류로 들어온 민원을 보니까 꽤 많고 단속 나간 것도 보니까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선은 제가 보았을때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 서류를 보면서 제가 느끼기에 ‘참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딱 한 마디 그말입니다. 왜냐하면 김밥장사하고 튀김장사 하고 뻥튀기장사 하는데 단속해서 과태료 문다는 거, 너무 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속한 장소를 보니까 온갖 물건을 파는 시장주변에서 과일을 판다든지 떡볶이를 팔아서 단속을 당해서 과태료를 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단속나가는 사람은 단속을 나가서 한다고 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세상 살기 힘든 거라고 느낍니다, 제가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시장입구에서 내가 떡볶이를 팔고 있는데 와서 단속해가지고 “당신 돈 내시오” 이렇다면 그 사람 상처를 많이 받고 이게 사는 것인가 할 정도로 아픔을 느끼겠다는 걸 이 서류를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나가서 할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단속하는 조치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왜냐하면 처음에 단속할 때에는 행정지도를 많이 합니다. 한두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대여섯 번도 하고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나중에 끝머리에 안되면 결국은 계고장을 줍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강제수거, 과태료부과를 하는데 우리가 이쪽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한테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상당히 생각을 합니다. 하고서 그 와중에도 그 주변에서 계속 단속해 달라고 여러 번 구청장에 바란다에 하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전화를 계속 하는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을 때 사실 한두 번 정도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단속장소를 보면서 이 장소가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장소, 시장이라든가에 ‘이 사람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장소다’ 할 때에는 좋게 얘기해 주시고 정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과감하게 과태료를 물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양천구 주민인데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런 건 행정적인 집행, 건의하고 계도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같이 더불어 사는 양천구 주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께서 좋은 감사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장이 판단할 때 행정을 집행할 때에는 공정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경영숙 위원님의 그런 생각은 건설관리과에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나 행정을 집행할 때에는 공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쪽에 보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가 지금 5건이 나와 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다 표시를 해놓았는데 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조치사항에 다 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을 하느냐면 지금 양천구에 보면 차량노점 절대금지구역 해가지고 간판이 붙여져 있는데 혹시 그거 본 적이 있습니까? 횡단보도라든지 건널목이라든지 차량노점들이 많이 장사하는 곳에 차량노점 절대금지라고 가드레일에 간판이 붙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직까지 단속할 때 그때는 잠깐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차들이 항상 건널목 같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보통 아파트 12단지 사잇길이라든지를 보면 횡단보도가 있잖습니까? 개중에는 신호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차량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1톤 봉고차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그냥 확 지나가버려요. 그런데 1톤 용달차가 가려져 있으면 시야가 가려져서 승용차가 지나가는 차들은 잘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고 가끔 교통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 처리사항에 보면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절대금지구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까 강성벽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양천구 사람들이 아니에요.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절대금지구역에서 장사하는 것은 구청에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사고가 나지 않게끔 각별히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 10쪽에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는 한 건도 없고 2009년도에는 133건이나 있었거든요. 어떻게 2008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2009년도에는 이렇게 많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200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비를 한 겁니다.

장용수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한 겁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장용수위원

예산이 없어도 정비하는데 예산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정비를 하게 되면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할 때 무슨 형, 무슨 형 해가지고 거기에 사실 돈이 들어갑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여기 정비실적이 133건인데 불법안내표지판이 설치되었으면 행정조치도 좀 취해 주어야 되는데 행정조치에는 아무 표시가 없거든요. 그러면 정비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서울시표준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비하고 그 뒤부터는 우리가 그 연도수가 3년이면 그 연도가 도래하면 다시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그때 정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은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행정조치가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도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서울시 방침에 의하면 행정조치는 아직까지 하지 말라고 되었습니다.

장용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노점개선자율위원회 명단을 받았거든요. 올해 이 간담회를 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간담회를 안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왜 안했죠?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노점정비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동에 해가지고 디자인거리 뭐 만들고 심의회 할 때 자문기구인데 심의를 해야 될 곳이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또 우리가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뭐에 대해서 이 분들이 자문을 합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여기에 노점디자인거리 할 때 자문을 받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다면 전문적으로 디자인 관련해서 학식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직업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어머니연합회장, 개인사업, 대학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직업적으로도 그거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동별로도 한다면 신월동, 신정동, 목동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분포도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예산서상에는 2009년도에 두 번을 한다고 하는데 "디자인을 심의할 게 없어서 못했다"고 하시는데 예산을 세웠을 때는 꼭 필요하니까 세웠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원래 예산을 세웠을 때는 필요해서 세웠는데 우리가 노점디자인거리를 안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사실은 곧 반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점디자인거리에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특화거리 같은 것을 할 때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지, 안할지 그게 아무래도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좋고요, 여기 노점 디자인거리하고 관련된다고 하면 심의를 하고 그 분들이 자문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 분들의 직업분포가 조금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심의위원을 뽑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내용 총 집계된 것이 4,000 건인데 이 부분이 혹시 신월4동에 무등록 전통시장의 노점상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그건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금년 2009년 12월 말까지 430번지에서 433번지 골목시장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한테 자진철거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다면 문서에는 안되어 있지만 일단 해당이 된다고도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김재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월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를 보내는 해에서 지금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의 방침은 무등록 노후된 전통시장을 긴급 지원토록 방침을 받은 게 있을 거에요.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그래서 양천구는 몇 군데 약 7억에서 10억 또 몇 십억씩 받아서 현재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킨 데도 있고, 지금 무등록이라면 법규정에 미달되는 데를 다시 활성화시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옆 신월2동 붙어 있는 골목 재래시장을 보면 거기는 지금 다 완료가 되었잖아요. 경창시장하고 이어지는 시장 신월4동 재래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충분히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주민들 약 40여 곳이 되는데 15군데 정도 노점상들이 지금 불가피하게 거기를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부탁드리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면 이러기 전에 약 300여세대를 짓고 있는 롯데건설하고 431번지 재건축정비조합이 되었든 근본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울시에서도 재래시장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현실에서 거기에서 쫓겨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수십년씩 거기를 지켜온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12월달에 더 나아가서 일부만 약 4, 50군데 중에서 약 15군데만 쫓겨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것은 누가보더라도 보호하고 우리 구청에서 실무 건설관리과의 담당자들께서 이 분들을 위해서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배려해 줘야 되는가 이것을 먼저 찾은 다음에 단속을 하든 강제집행을 하든 해야 되는데 마치 특정인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마냥 특혜를 주는 거마냥 롯데건설한테 공사 잘 하도록 우선 밀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방법에서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고 이 분들이 40군데, 50군데가 다 나간다면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중간에 일부만 자기네 집 짓는 주변만 어쨌든간에 도로확장 사업 때문에 "비워달라" "치워줘라" 해서 안 되니까 구청에 협조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그 분들한테 어떠한 액션을 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하냐, 저나 우리 양천구청, 구청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실무담당자, 담당자가 어려움이 있으면 과장, 국장님이 나서서 중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한 번 해줘 보세요. 과장님 보고는 받으셨죠?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김재천위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6m에서 10m로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노점수가 24가 있습니다. 아파트쪽에는 20개, 노점상은 15개, 아파트쪽에 창고가 밑에 5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측에는 4개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분들을 위해서 대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하고 할 것인지 이것만 얘기하세요. 몇 군데 몇 군데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한 노력한 것이 안 보이니까 제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분들을 내보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그리고 왜그러냐면 이 분들하고 현재 아무런 대화를, 내가 실무담당자는 노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측에나 회사측에 이런 약정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특약사항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를 매매를 한다든가 계약을 할 때는 특약사항을 하잖아요. 이 곳에 할 때는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일반 노점상이나 일반 무단점용 한 사람들마냥 똑같이 취급해서 이분들을 밀어내기 해서는 안된단 얘기죠. 지난 번에 양천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민이 힘이 약해질 때에는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과 마음놓고 터놓고 얘기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시정연설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래시장을 서울시에서는 지원을 해 줘가면서 활성화시키라고 했는데 롯데건설 사업하기 위해서 무조건 막 "일부만 밀어내라?" 이건 맞지 않다는 얘기죠. "이 역할을 저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과장님이나 힘을 모아서 이 분들한테 어떻게 할테니 이 지역의 환경개선하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고양이를 쥐가 물죠. 안 물겠어요? 고양이를 물어야 된단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실무담당자가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건 우리 핵심부서에서 토의해서 두 업체에 해가지고 이사비용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다시 이걸 원상복귀를 하면 다시 이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공문만 덜렁 해놓고 12월 말까지 안 치우면 강제 뭐 어쩌고 한다고 하니까 그 분들은 불안해서 지금 더군다나 겨울에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해서 여러 채널로 해서 보고가 되어 있고 협조요청을 하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 주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챙겨주시고 12월이 가기 전에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도 시공사하고 조합측하고 만나가지고 노점상 요구사항 면담실시도 했는데요, 이 문제는 12월 30일까지 철거하라고 했지만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12월 30일까지 철거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공사하고 조합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해 줘야지 안 해 주면 진짜 해결하기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못드리지만 저한테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제가 다섯 차례나 가서 면담요청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상복귀를 하는데 어떤 약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나가면 어떠한 보장을 해 달라는 얘기죠. 보장이 어디까지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저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밀어내기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거죠.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김경식 과장을 포함해서 건설관리과 직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어렵고 힘든 업무를 하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감사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고 또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더 발전이 있으라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추가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벽위원

경계석 하자보수현황과 가드레일 하자보수현황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토목과 금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제설작업 계획 중에 15개 주요도로 및 26개 보조간선도로 내역과 특별히 신정3동 제설작업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구청장한테 바란다에 인터넷 민원 들어온 게 있는데 이 민원과 처리사항을 서류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수당 지급내역, 그다음에 장애인용 승강기 안전점검대장 및 정기검사 필증 사본, 오목로 르네상스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자료에도 조금 나와 있기는 한데 정산서 원본과 구체적으로 대리석비 얼마, 경계석비 얼마, 꽃묘식재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 감사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요청하신 위원님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고 또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토목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식환 토목팀장입니다. 이해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신재덕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업무분장까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일반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2009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세입으로는 비관리청 도로정비공사에 대한 설계비, 과년도 맨홀인상비 등 기타잡수입으로 총 11건에 4,828만 9,000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구비 103억 5,600만 원으로 그 중 78억 8, 300만 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24억 7,3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집행내역은 3쪽 하단부터 5쪽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09, 2010년도 제설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근무는 적설량에 따라서 단계별로 제설작업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제설작업 계획은 주요간선도로 15개 노선과 26개 보조간선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이면도로 및 보도육교는 각동 주민센터에서 담당하여 강설시에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난이 없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각종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은 총 4,348건이 접수되어 민원사항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진정민원처리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토목과 전 직원은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추가자료 도착 및 중식시간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시간에 이어서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해서 가드레일 보수현황하고 관내의 경계석 보수현황자료를 잘 받고 제가 느낀 점이 있는데 지금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미터당 얼마 정도나 합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디자인에서 한 20만 원 내외 합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한 구간이 3m 간격으로 나오다 보면 평균 한 60만 원이 되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 도로변에 가드레일 설치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보수사항을 훑어보니까 59개소 미터구간으로는 3m짜리를 69개,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한 4,140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거액을 들여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엊그제도 도로팀장하고 삼익아파트 앞을 보았는데 거기는 지주가 한 마디로 말해서 무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치면 끊어져버리는데 실제로 가드레일을 쳐놓음으로 해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불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차에서 물건 내릴 때라든가 어디를 갈 때 앞을 딱 막아놓아서 불편하다 보니까 혹시 파손을 시키지 않았나 그런 의심도 해보지만 또 그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이삿짐센터에서 하다가 많은 숫자를 했는데 실제로 삼익아파트에도 보면 작년 10월에서 12월달에 마감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12월로 따지면 딱 1년이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많은 숫자가 그렇게 훼손되었다는 것은 설치도 문제지만 관리사항에서도 문제가 있겠다. 또 한 가지 이번에 조사하면서 느낀 것이 학교주변은 교통행정과에서 가드레일을 관리하더라고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일반적으로 도로변의 모든 시설물은 토목과에서 하는데 그 구간은 학교주변으로 해가지고 타지역에도 학교주변에 어린이보호시설지역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래서 학교주변하고 일반도로변 해가지고 이원화가 되었는데 관리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모든 주민들도 토목과에 다 신고를 하니까 사실 저희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래서 토목과에 했더니 “학교주변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해서 양쪽 과에서 나와서 이번에 같이 현장답사를 했고요, 앞으로 가드레일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또 그 지주는 아까 얘기했지만 부딪혀서 부러진다든가 파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물론 그 규칙을 보니까 학교주변 스쿨존에는 차가 부딪혔을 때 파손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았는데 파손될 수 있는 재질로 해서 파손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3m 규격으로 해가지고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파손되면 그만한 혈세가 낭비되니까 그것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파손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파손되지 않는 자료로 써주고요, 두 번째 경계석이 지금 우리 양천구에 화강암, 돌로 거의 교체를 다했는데 옛날에는 시멘트로 하다가 지금 새로운 화강암 돌로 다 했는데 직각을 세우다 보니까 각이 깨진 것이 꽤 많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146개소를 개·보수를 했네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설치해놓고 최소한 돌로 해가지고 깨지지 않은 이상 오랜 역사로 해서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설치는 2, 3년도 안되어서 모두 깨져나가고 위로 솟고 앞으로 튀어나오고 해서 누가 보든간에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실제로 이번에 해외연수를 김기천 부의장님이나 김종화 부의장님과 러시아를 방문하니까 러시아도 경계석이 다 각을 안으로 잡아가지고 수직선으로 미관상에 아름답게 해놓고 파손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내가 중국 상해를 금년 5월하고 7월달에 한 2개월 동안 그쪽 시공하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 우리나라 시공은 경계석 묻을 때 파놓고 수평 잡아놓고 거기에 시멘트 몰딩 놓고 양쪽에서 돌 잡고 갈퀴로 툭툭 몇 번 쳐가지고 놓고 맞추기만 하고 그냥 앞에 시멘트 몰딩을 하고 끝내 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땅 높낮이가 다르고 또 뒤에 압축을 하다 보면 들락날락 위로 솟고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시설한 지 2, 3년도 안 되어서 아시다시피 우리 양천구청에 화강암으로 깔아놓은 도로가 미관상에, 또 일은 죽으라고 해놓고도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왜 이렇게 보기 싫게 해놓았느냐 ?" 해서 아마 지적도 많이 당할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가지고 시행할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걸 참고해가지고 파손이 안되고 미관상에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좋은 말씀 유념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앞으로 시공할 때 경비가 좀더 들더라도 2, 3년도 안되어서 파손되어서 다시 보수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적한 대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훨씬 더 영구적으로 돈이 안든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앞으로 토목과에서 많이 눈에 띄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지적사항도 많아서 고생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잘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 좀 시정해가지고 경계석이나 가드레일 같은 시설을 할 때에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쪽에 보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치가 다 된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1번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다 조치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과속방지턱은 40㎞ 정도 속도로 갔을 적에는 운전자가 별로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충격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에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40㎞로 갔을 적에 불쾌감을 못느낀다고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어요. 저번에 한 번 우리 13단지 같은 경우에도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한 곳은 개선이 되었는데 한 곳은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다른 데도 다니면서 그런 걸 가끔 느끼거든요. 그래서 과속방지턱 이건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규정에 맞게끔, 지금 틀을 만들어서 사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금년 초에 서울시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기준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하는데도 시공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업체들이 일을 하다보면 조금 어색해서 우리가 재시공을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보니까 마무리되는 연결되는 그 부분을 잘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 부분이 경사가 지다 보니까 지나갈 때 운전자들이 불쾌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 부분이 시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속방지턱을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사람도 보호해야 되지만 차도 재산가치로 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차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기존에 설치되었던 곳 중에 제대로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것은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 3쪽에 보면 신속한 제설대책 이 부분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29%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이건 금년 예산이 연초에 제설이 겨울에 전년도와 다음 해에 걸쳐가지고 2년 동안 쓰다 보니까 2009년도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현재 11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장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12월까지 해봐야 눈이 몇 번이나 오겠어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런데 눈 오는 것보다는 제설함 설치하고 자재구매하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장용수위원

염화칼슘이라든지 그런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현재에는 집행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용 승강기 점검을 받아보았는데 금옥여고 앞에 장애인승강기 2대가 설치되어 있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장용수위원

정기검점이라든지 일일점검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일일점검도 직원이 가서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검사성적서도 있고 다 잘 되어 있는데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일일점검 말고 월간점검 특이사항에 보면 전반적으로 부식이라든지 뭐를 수리하라든지 건의사항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일일점검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좀 포함되어서 나왔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런데 점검방법이 일일점검을 하는 게 일상점검으로 저희들 기존팀의 담장직원이 가서 점검하는 거고 월간점검은 유지보수업체에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기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정기검사는 정상적으로 잘 받았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목로 르네상스 준공정산서를 지금 받았거든요. 원래 예산이 얼마였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21억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책자 4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18억 8,639만 7,000원, 그다음에 집행액이 15억 1,829만 9,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당초 총 예산은 21억으로 잡았고 18억은 설계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차액을 빼고 총액을 잡다 보니까 18억이 되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중에서도 집행은 15억 정도밖에 안된 거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3억 6,000은 남은 거네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지금 남았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크게 나누어서 전체 15억 1,800만 원 사용된 것 중에서 수목식재가 1억 8,400, 인건비가 5억 3,300, 가로등이 1억 그다음에 대리석 화강석 판석비용이 7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목교 그쪽을 자전거를 타고 많이 지나다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표는 별로 안나요. 바닥에 대리석 깔려져 있고 옆에 수목식재 되었다는 것 빼놓고는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르네상스거리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르네상스거리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에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 원래의 취지가 기존 보도블록들이 빨리 노후가 되고 해서 기초를 보면 콘크리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튼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면적당 단가가 비싸가지고 사업비가 좀 많이 들었고요, 그건 서울시에서 화강석 판석이 되어가지고 재료 자체는 반영구적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오목로 그쪽을 제가 많이 다니는 편인데 기존에 깔려 있던 보도블록도 크게 문제점은 없었어요. 다 깨지고 길이 울퉁불퉁 해가지고 사람이 못다닐 정도가 아니고 멀쩡했는데 사실은 걷어내고 지금 오목로 르네상스 한다면서 한 15억의 예산을 썼거든요. 거기에 특히 대리석비용 화강석 판석이 새걸로 해놓으니까 좋긴 해요. 엊그제 주택가 할 적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지원금 사용하다 보니까 맨날 보도블록 경계석 깔아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르네상스 조성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게 르네상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길바닥에 대리석 판석 깔아놓은 것으로밖에는 별 느낌이 없던데.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자세히 보시면 시공자체가 원래 뒤에 건축하고 남은 공지까지 시공을 해야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거리가 되고 미관이 나타나는데 그 뒤에 내부공지를 못하다 보니까 보기에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시비 50%, 구비 50% 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 관내에도 이런 거리를 조성할려고 올려서 지원받아서 한 겁니다.

장용수위원

거기는 하이페리온하고 트라팰리스 그 부분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사하면서 깨끗하게 해놓았고 지금 목동7단지하고 중심축 대학학원 그쪽 부분만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대리석 화강석 판석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특별히 르네상스 했으면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느낌은 없어요. 단지 잘된 점은 뭐냐하면 옛날에 장애인들이 지나간다고 하면 그 턱이 지금은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것 치고 실질적으로 ‘여기 대리석 깔아놓은 거 말고는 뭐가 있지. 이게 무슨 르네상스 거리야’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그 전에 있던 보도블록을 멀쩡하게 걷어내고 나서 효용가치를 제가 잘 못느끼겠어요. 앞으로 공사를 할 적에 시비 반, 구비 반이면 그것도 어차피 구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일을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비싼 대리석만 깔아놓으니까 제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지금 제설대책을 세우고 제설작업이 필요한 요소에 자재들을 비치해 놓은 상태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김기천위원

구청 관리장소가 있고 각 동별로 관리해야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자재점검을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눈이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을 뿌릴 정도로 와가지고 염화칼슘을 살포했을 때는 작업이 끝난 후에 전체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점검을 해서 보충을 해놓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필요한 곳에 자재를 비치해 놨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자재들을 언제 비치했어요? 금년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지금 설치 다 해놨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그 비치를 언제 했느냐는 말이에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11월 10일경에 했습니다. 15일부터 제설대책기간이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보고된 전량이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김기천위원

각 동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김기천위원

11월 10일경에 배당을 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래서 이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간선도로에 된 제설함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동에 된 염화칼슘보관함 261개소는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기천위원

제설기간이 종료되면 이 자재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회수해가지고 보관해놨다가 재사용을 합니다.

김기천위원

회수도 동네에 있는 것은 동에서 해서,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아니, 구청에서 받습니다.

김기천위원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받아놓습니다.

김기천위원

동네에서 회수를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년간 보관했다가 또 제설시기에 다시 배당을 하고 비치하는데 그 성분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모래주머니 같은 건 특별히 터지거나 했으면 하면 되는 거고 염화칼슘 같은 거는 시효같은 게 없는 건가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염화칼슘 같은 것은 포대로 되어 있는데 다 떨어진 것은 재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포대를 안뜯고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함에 것은 포대가 25㎏씩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회수된 자재 중에서 폐기처분할 것은 하고 부족분은 다시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제설시기에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업무에는 차질이 없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김기천위원

금년에는 유독히 눈이 갑작스럽게 많이 온다고 기상예보도 있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저하게 과장님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분적인 사안인데 신정3동에 동일아파트를 알고 계시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김기천위원

동일아파트 1동과 2동 가운데 사잇길이 그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이 지향초등학교로 등·하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등·하교 시간에 많은 인원이 거리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에 출·퇴근시간에 위험요소가 많이 있어서 "과속방지턱을 주민들이 보강을 해달라 하고 몇 차례 요청을 했다"는데 현재 안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동대표들의 요청을 받고 현장답사를 해 본 결과 과속방지턱이 되어 있는데 너무 낮다는 거죠. 속도를 제압하기에는 별 효력이 없을 정도로 낮은 방지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높여서 해 주면 위험요소가 배제되겠다는 주문인데 왜 지금 안되고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신설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서와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데 보완해 달라는 얘기는 지금 제가,

김기천위원

동대표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안해 주기 때문에 본위원을 불렀던 거거든요. 이따 담당팀장님한테 동대표 분의 전화번호하고 확인해 드릴 테니까 즉시 현지답사 하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정욱채 위원입니다. 신월IC 교량에 육교를 설치하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욱채

정욱채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안전관계가 있어서 그 정도 해가지고는 위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 안쪽에 옹벽을 또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요? 설명을 부탁합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난간이 있는데 차도난간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강서도로교통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옆으로 붙여가지고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서서울호수공원 접근로 시설공사로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그러니까 다리가 끝났잖아요. 여기에 옹벽을 치는데 여기에 뭘 박아서 합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난간입니다. 현재 난간이 약해가지고 철근을 보강해가지고 거푸집을 대고 콘크리트 할려고 보강하는 겁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이게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신월4동, 7동에서 건너오는 분들이 서서울호수공원에 접근성이 아주 편하도록 우리 토목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훌륭한 육교가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감독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도 몇 년 동안 이슈가 되었던 것이고 특히 우리 양천구 사업에 들어갔던 부분이고 용역비를 2007년도와 2008년도 사이에 약 6,000만 원을 들여서 지양길 우회도로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한 내용인데 혹시 지양길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용역은 2007년도 3월달에 해가지고 7월달에 끝났습니다. 용역비는 3,000만 원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그 후에 용역과 관련해가지고 용역할 때부터 서울시하고 경찰청,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용역을 끝내고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로 또 올렸습니다. 예산반영하고 이런 검토요청을 하고,

김재천위원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행감 때 분명히, 여기 근거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로 제출한 것도 있고. 그러면 이 이후에 이 지양길에 대해서 어떤 검토의견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 어떠한 것을 제출해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있는지?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 사업관계로 시하고 업무협의 과정에서 제물포 터널 지하 건설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용역을 발주했다가 국토해양부에서 일단 그 사업을 보류를 해라,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수도권 전체 지하고속도로망을 구상을 하기 때문에,

김재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하신 말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근거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검토의견, 장·단점 여기에 보면 일단은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김재천위원

할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속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1안은 지금 과다한 비용 때문에 약 75억, 76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유도를 해드릴 게요. 지금 여기 보세요. 331번지 주변에 약 한 10필지 이 땅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2,000평 정도 돼요, 우리 국가기관 땅이. 여기를 매각하는데 일단 일조를 하세요. 조성단가로 얼마든지 다른 데는 땅 장사를 우리 사장님께서 팔고 사고를 잘 하시는데 여기도 하시라는 얘기죠. 여기 한 번 보세요. 이렇게 노랗게 칠한 땅이 우리 서울시 땅, 우리 국가 땅이에요. 이걸 매각하면 이 길이 1안 지양길입니다, 이게. 여기인데 이 예산을 여기에 편성시키는데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한 식으로는 안 되겠지만 기관 대 기관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무조건 서울시나 국토해양부나 돈 50억 내놓으시오 하면 주겠어요? 안 줄 거 아닙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건 도로구조상으로 구비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구에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안되고 있는데 금년 7월달에 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예산만 확보되면 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미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 고급인력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양로길이 지금 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동네 마을이에요. 버스가 100대, 택시까지 하면 300대가 다니고 있는 이 지양길인데 그러면 이걸 우회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뭐 토목과에서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토목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쭉 검토하셔가지고 일단 상위기관이라든가 위에 있는 상관들한테 발표를 좀 해 주시고 아니면 또 다른 기술직들 있잖아요.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 자투리땅에 대해서 이대로 놔둘 것인지, 아까 제가 건설관리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그 상태로 놔두고 건축허가를 지금 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용지물되고 그때 되면 누가 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자투리공원 지금 우리 푸른도시과 쌈지공원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영양가가 있냐고요, 이게 그런 식으로 나갈 거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이런 땅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 번 하시고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6,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 원 들인 것 같은데 1안, 2안, 3안이 나왔잖아요. 1안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3안에 대해서 3안이 어디냐면, 서서울공원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해놨다가 1안, 2안은 일단 양보해 달라고 해서 양보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안으로 이쪽 신월3동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신월3동 주민들이 난리가 났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안도 안되고 2안도 안되고 3안도 안되고 다 안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쪽도 피하고 저쪽도 피하고 주민들이 또 이용하기 좋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인데 왜 작동이나 부천사람들 영향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나와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 다리에서 이용료를 받든가 어떤 이런 개선점이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지금 이런 부분이라든가 제가 책까지 갖고 나올려고 했는데 3,000만 원이 아니라 3억을 들여서라도 했으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안되면 안되는 결과가 똑떨어지게 나오든가.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지금 제물포터널 지하굴토 건설계획이 있어가지고 시에서도 그 사업이 결정되거든 같이 검토하자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재천위원

어쨌든 내년도 사업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삽입시켜 주십시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제가 실무담당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월4동 강서초등학교 앞에 경사도, 노약자나 장애인이 다닐 수가 없는 곳. 우리 과장님이 현장답사를 갔다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왜그러냐면 제가 기술직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위에 아스콘을 30전을 씌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가 도로가 얕으니까 위에 인도는 경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다른 데에 헛된 곳에 예산을 쓴다"고 자꾸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를 이 위에 도로하고 맞추면 인도가 평탄작업이 되어 버리면 경사도가 다 없어지는 거에요. 과장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김재천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아스콘업자의 의견을 들어봤고 설계하신 분들한테도 제가 나름대로 도면이 없어가지고 구두적으로 들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안에 무슨 이상 있을 게 뭐 있어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이상은 없는데 아스콘이 사실 단위 단가가 비쌉니다. 지금 포장층이 밑에 차라리 혼합기층재나 이런 게 들어가면 그래도 좀 나은데 아스콘만 씌울려고 하면,

김재천위원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게 있다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반영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이 도로가 양천길인가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한 번,

김재천위원

이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배가 불러서 레벨도 맞지 않고 있어요. 그게 약 100m밖에 안되니까 주택지역에 다른 소규모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덜 하더라도 등·하교길에 아이들, 노약자들 다니기에, 눈과 비가 오면 미끄러져서 경도가 30도이상 40도씩 경사가 지니까 얼마나 불편하겠냐 이거에요. 이해가 되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시켜 줄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니까 이 예산을 뽑아가지고 근거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길은 신월7동 양천중학교 통학로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제가 강남구에 가서 찍어왔어요. 지금 여기가 우리 신월7동 양천중학교 가는 길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강남구에 가서 찍어왔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도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여기는 300m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개선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 학생들이 1,000여 명이 되는데 아침저녁 등·하교길에, 인도 없는 등·하교길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도를 낼 수 있는 노란점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으니까 우리 양천구에도 학생들을 위한, 쌀만 학교에 김포에서 갖다가 잘먹게 해 주지 말고 쌀 같은 것도 전라도에서도 사다 갖다주고 이런 아이템도 이런 데에서 받아오고 벤치마킹을 하시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기를, 이것도 내년도 사업에 원인행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담당자는 이거 다 가져가세요.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 안양천길 자전거 횡단연결로 준공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길 자전거도로가 시비 17억 5,800만 원으로 지금 완공이 되었죠? 이대목동병원앞.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남궁금순위원

7쪽에 보시면 안양천길 자전거 횡단 준공해서 나와 있어요. 완공이 되었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남궁금순위원

그로 인해서 자전거 안양천길의 접근이 굉장히 용이해졌어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26일 개장이 되었잖아요. 개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월4동이나 순환도로 등 전용도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서울공원을 갈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신월4동이나 신월2동분들은 눈으로 보고도 "나는 저 공원을 갈 수가 없다. 있으면 뭐하냐, 눈앞에 아무리 맛있는 떡이 있어도 그걸 주어먹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신월4동, 7동을 잇는 오솔길 보도육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난 번에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이 계획은 지금 서서울호수공원 접근로 시설공사로 저희들이 시에 38억을 요청해가지고 20억을 2009년 금년 예산으로 배정받아서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요, 내년도에 18억의 예산요청을 해가지고 그게 아직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8억의 예산을 확보할 경우에 보도육교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남궁금순위원

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기존난간을 보강하고 바닥도 전부 정비하고 이쪽 신월7동쪽에 내려오면 급경사계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잘라서 계단을 재정비를 해 주고 옆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활용하게끔 경사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4동과 7동을 잇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능골 보도육교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남부순환도로를 횡단하는 오솔보도육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남궁금순위원

예.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남부순환도로는 과거에 자동차전용도로로 쓰다 보니까 동쪽, 서쪽이 서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로 자체가 일반도로라서 육교를 전부 철거하고 횡단보도로 한 상태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그 횡단보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남궁금순위원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이건 저희들이 내년도에 철거계획을 하고 있는데 철거할 때에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횡단보도가 가능할 때 철거를 할려고 그럽니다.

남궁금순위원

실제로 신월4동의 주민들은 "육교를 자전거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대목동병원 육교처럼 해달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육교는 오전 시간대를 체크해 보면 등·하교를 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면 만약 남부순환도로를 횡단보도로 할 경우에는 아침 출근시간대, 아이들 학교 등·하교 시간대를 보았을 때 굉장히 심각한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게다가 그 횡단보도는 그 곳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상에는 이대목동병원 앞에 그런 육교를 설치할 경우에 보도가 지금현재도 없는데 보도가 없어지고 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설치가 어렵고요 또 추가사업비를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이용주민이 적다 보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고요, 기존 육교가 노후가 되어서 경사로만 달아서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남궁금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육교를 보면 4동 보도쪽이 그렇게 좁은 보도가 아니고 다른 보도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보도에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 번에 1, 2, 3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 검토를 하시고요, 실제로 신월4동분들이 서서울공원 뿐만이 아니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우선주의원칙에 의해서 선택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거의 노후된 육교는 철거한다” 이런 주의에서 무조건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가 되지도 않는데 그 자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건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좀더 신중히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을 한 번 더 해보시고 실제로 시간대별로 이용자 수요조사를 제가 해보았어요. 그런데 오전 시간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이대목동병원 육교처럼 해 주셨을 때 목동과 신월동간에 편차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세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가로등 개선을 보면 목동동로, 목동서로, 영도길에 대한 공사가 시행이 되었어요. 공사내역은 무엇입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공사내역은 목동 동로, 서로는 2008년도부터 시비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로등 전체를 개량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신월로 328종점에서 시작해서 남부법원 위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잖아요. 그쪽 주변을 보았을 때 양천구내에 다른 간선도로변 가로등의 조도보다 그쪽이 좀 낮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목동동로나 서로나 영도길이나 월촌길이나 이런 데의 가로등공사가 주로 시행이 되었는데 신월동이나 신정동지역내 도로에 대한 조도향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배가 안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이 가로등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전체 간선도로상에는 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구비로 하고 그 설치연도에 따라서 조도도 차이가 있고 해서 순차적으로 시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쪽은 지금 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 순위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 되는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조도와 관련해서 설명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듣고요, 사무감사자료 2쪽에 보면 오목로 확장공사비 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집행액이 27%로 되어 있는데 665만 7,000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네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건 사업이 축소된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축소가 아니고 이게 5호선 신정역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건데 보상협의 관계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현재에는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남궁금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토목과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몇 명입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19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금년에 몇 번 위원회를 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두 번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서면으로도 하고 저희과에서도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19명이 당연직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전문인력도 많을 텐데 당연직으로만 구성한 이유가 뭡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이건 전부 업무관련 부서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자료를 봐서 알겠습니다만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면 토목과 일이 굉장히 많죠? 이 많은 부분이 외부에서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당연직으로만 했느냐라는 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전문가보다도 유관기관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그 업무 자체가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업체하고 관련기관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기관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관련업체들만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효과적으로 심의위원회도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면으로 답변하면 그 효과가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구두로 할 게 있으면 별도로 다시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습니까? 업무보고서 10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300건이 넘는 민원이 100% 처리되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민원접수대장을 보니까 점검이라는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점검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대개 소등을 제때에 안한 것들이에요. 이 시스템이 원터치가 아닙니까? 수동으로 되어 있고 자동이 아닙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점검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안전공사에서 나와서 점검을 할 때 전원을 올려놓고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하니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민원도 있는데 가로등 같은 게 제시간에 소등이 딱딱 되는 시스템이 아니냐라는 거죠. 제시간에 안 됩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처리상황을 보니까 그런 점검들이 많다라는 거에요. 그러면 끝으로 우리구 지역 전체를 보면 과속방지턱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9단지 사잇길을 보니까 노면에 턱을 만들지 않고 노면표시만 해놓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차들이 가다가 거기에서 보통 과속방지턱에 있는 전방의 시야로 들어올 때처럼 제동을 걸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본위원이 보았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평면도로에 놓았을 때를 한 번 검토해 보았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가상 과속방지턱인데

정옥

박정옥위원

보았을 때 과속방지턱으로 정식으로 시공해 놓은 거하고 노면표시로 해놓은 거하고 운전자들의 %를 제가 보았을 때 몇 시간 있으면서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에요.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그거 검토 한 번 하시겠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보통 선진국형으로 보았을 때에는 노면표시에 너무 페인트가 많습니다. 겨울에는 굉장히 미끄러운데 한 50% 정도 줄여가지고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업무보고 9쪽에 2009년도 제설대책이 세부적으로 잘 나왔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지금 보면 눈 치우는 것도 좋은데 화학적인 제품인 염화칼슘과 소금이 무려 2만 5,700평 정도에 소비하는 정도의 자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염소기가 있어서 도로가 망가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차량, 건축물, 환경오염, 이 염소기로 인해서 가장 부식이 빨리 오고 심각한 상태인데 눈이 왔을 때 설상가상일 때 약품을 뿌려가지고 그것이 차량의 부식이라든가 하수관에 들어갔을 때 부식 또 이것이 새어나갔을 때 끼치는 영향까지 아주 여러 가지로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아는데 "다시 눈이 왔을 때 약품을 쓰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눈이 와서 이것을 뿌렸을 때 그 염소기를 다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환경문제도 사실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순수한 염화칼슘만 살포를 하다가 요즘은 소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염화칼슘은 뿌리면 바로 녹아서 효과가 있는데 소금은 10분, 20분 지체가 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또 주민들은 이걸 싫어해요. "왜 안 녹는 걸 갖다가 뿌리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섞어가지고 뿌리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워서 지금 염화칼슘을 뿌리는 걸 통제를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좀 덜 뿌리고 제설작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제가 화공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이나 염소기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서 물을 녹게 하는 화학적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을 뿌려놓고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차량 밑바닥이 거의 다 부식됩니다. 또 이것이 녹아서 하수관에 들어가면 철제로 된 하수관이 있다면 이거 또 부식되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이것이 제설작업으로서는 참 좋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눈을 삽이나 빗자루로 치울 수 있다면 좋은데 만약에 폭설이 와가지고 이 약품을 뿌렸다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피해를 감안해서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쓰겠다는 것만 나와 있지 아무것도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이게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렇게 염화칼슘이나 소금으로 대처했을 때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염소기로 해서 차량은 물론 그것이 들어갔을 때 건물 철제라든가의 부식이 심각한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은 눈이 와가지고 빗자루로 쓸어 내면 다행이지만 만일 눈이 많이 와서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에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건 해소하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인터넷상으로 민원 들어온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구청장한테 바란다라는 민원을 봤는데요, 쭉 보니까 겹치는 민원들이 많아요. 우선은 강서로 보도공사 부분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사전에 이런 공사를 할 때 살고 있는 주민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집 앞에서 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진행하는 과정. 처음부터 할 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공사시행 내용에 대해서 보도정비, 교환하는 내용 그런 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공사할 때는 인쇄물로 해가지고 돌리기도 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알려주고 인쇄물 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시는 거에요? 일방적으로 공고문을 주는지 아니면 주민한테 이 공사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 당신네가 불편한 게 뭐냐 이런 의견을 들어보고 공사를 하는지,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렇게까지 개인적으로는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구간이 300m, 한 1㎞ 이렇게 되고 하면 그 접한 가게나 상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의견을 듣지 못하고 동사무로 해가지고 대표의견만 들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공사를 할 때 개인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네요? 동사무를 통해서 공사한다고 통보만 해 줄뿐이지 개인이 어떤 가게를 한다거나 집 앞이거나 뭐가 있다면 어떤 의견을 듣지 못하고 그냥 대표를 통해서 보내버리고 마는 건가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할 때 동에서 사업 위치선정을 할 때 그 주민들의 대표적인 의견을 듣고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다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물론 개인적으로 다 어려울 거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사전에 계속 토목과는 공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일을 하시기 전에는 사전에 물론 동사무소를 통하거나 통해서 가지만 대표로 가는 게 아니라 사전에 어느 기간을 두셔서 공문도 띄우고 사전에 의견도 받아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가를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집 앞에서 공사를 하는데 내집에 불편을 주는 게 많은 게 들어온다면 당장 그게 구청에 불만이면서 지역의 불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공사한다고 통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안내를 해 주시고 홍보를 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 다음에 보도블록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왜 말짱한 보도블록을 다시 하고 돈 투자하면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계속 앞전 과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 해서 정말 말짱한 도로를 하는 것인지,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다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보도블록에 까는 모래를 어떤 품목으로 하고 있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보도포장 재질에 따라서 모래로 까는 것도 있고 또 혼합기층이라고 골재가 섞인 게 있는데 그걸 포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눈이 부신 것을 깔았다"든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어느 거는 "줄룸채움 모래 포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런 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관으로 보기에는 말짱하고 깨끗하고 좋은데 그러나 개중에는 눈이 나쁜사람, 또 걷기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거를 생각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불편한 사항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시라는 거에요. 들어 보고 불편한 게 뭔가, 뭘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봐서 대책을 세워가면서 공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관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민원을 쭉 보면서 부탁하고 싶은 게 이게 지금 한 부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부분과 건설관리과, 토목 이런 과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사항을 다 알고 했으면 좋겠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서 수렴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 차원에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님이 오솔길 보도육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솔길 보도육교를 내년에 철거예정이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철거예산이 얼마 정도 들고 철거 예산이 현재 계상되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철거예산은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구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모든 것을 협의해가지고 협의가 완료되었을 때 시에서 그 예산을 내려줍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철거예정이라고 했으면 경찰서의 협의를 득하고 또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협의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진행이 되었습니까? 진행이 안 되었는데 철거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지금 하는 것은 없고 내년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장

하여튼 지금 의욕이 앞서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또 추진을 하고 명확하게 앞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리고 오솔길 보도육교와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횡단보도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조금전에 말씀대로 경찰청에 협의하면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횡단보도 설치가 안되면 협의를 거기에서 안해 줍니다.

백금만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지금 횡단보도가 신월7동 들어가는 과학수사연구소 입구 있죠. 거기하고 몇 m나 됩니까, 현재 보도육교 있는 데하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300 내지 400m 정도 됩니다.

백금만위원장

300m면 남부순환로가 교통체증이 심한데 상당히 가까운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보도육교를 설치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두 번째로 지금 남부순환로가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하고 더군다나 지금 신월1, 3, 5동쪽에 3개의 육교를 이미 철거를 했잖아요. 철거를 하고 도로를 그냥 놔뒀습니까, 아니면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서 주민들은 편리해졌지만 교통체증은 가중이 되었죠? 육교가 있을 때보다는 신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어차피 동시신호체계로 하면 그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백금만위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횡단보도 설치를 할 때에는 횡단보도를 주민들이 건너실 때 위험한지 안한지, 또 경사도라든가 이것을 먼저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경찰서하고 협의하기 전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 지역 선출직 대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한 번 진지하게 협의를 하세요. 무조건 경찰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아시겠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주민들의 여론수렴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래서 서서울호수공원이 개장을 하면서 지금 특히 신월4, 7동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4, 7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유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거 보다는 첫 번째는 교통체증, 두 번째는 위험도 관계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 횡단연결보도, 자전거 횡단 연결로 설치가 물론 예산이 많은 측면이 있는데 설치를 주민들은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여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제물포로 지하터널공사 일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언론이라든가 상당히 정부 쪽에서도 발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지금 묵묵부답이에요.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지금 현재 어떤 보고가 없었고, 제물포로 지하터널공사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는 막말로 우리 양천구민들에게 큰 틀에 있어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업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토목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만 물론 예산은 정부에서 투입이 되어야 되지만 주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안만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할 텐데 우리 양천구청 토목과에서 주도적으로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또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양천헬로TV에서도 나왔지만 아직 시에서는 현재 국토해양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12월 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야 진전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사항이 없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지금 재물포로 지하화터널 공사가 앞으로 진행이 되면 구간이 지금 어느 구간입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따져봤을 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구간이 부천시하고 경계지역에서 여의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공사를 하게 되면 주 구간이 어느 구간입니까? 양천구간이에요, 영등포구간이에요, 부천시 구간이에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양천구와 영등포하고 됩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여러 가지 발표도 내놓고 지금 안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 토목과에서 지금 현재 계획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 보고조차 한 번 안 되었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의문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와 관련해서 자료는 확보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나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 추진사항은 지난번에 추진을 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는 있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국토해양부에서 그 사업을 서울시에 보류하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진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니까 진행을 하다가 현재는 진행을 안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양천구청 토목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토목과에서 현재 자료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했는데, 현재 자료는 확보하고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자료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 노선만 제물포로라고 보도를 했지 아무런 상세내역이 없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지금 서울시와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안을 내놓고 언론에는 이미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청 토목과는 아무 자료가 없어요? 대응을 지금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제물포 터널 지하도로 고속도로를 할려고 하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수도권 전체를 지하고속망을 구축하겠다고 서울시에 보류요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중지상태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도에 나왔는데 시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그 사항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백금만위원장

하여튼 토목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사실 우리 양천구로 봐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현실로 시행되게 된다면. 그래서 현재까지는 본위원장이 봤을 때 우리 토목과에서 또 양천구에서 전혀 대응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의 의견도 제시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양천구 현재 있는 부지에서 물론 국가사업이나 시 사업으로 진행이 앞으로 되겠지만 우리 양천구에 있는 부지에서 이런 엄청난 또 상당히 중요한 일이 계획이 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우리 양천구에서 전혀 어떤 청사진이라든가 아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나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본위원에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추가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빗물펌프장 명예관리자 대상자 명단, 안전복지서비스 사업내역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련서류.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안양천변 조명유지 관리했던 공사내역서와 관리한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위원회 및 자문단 명단 및 회의록 및 회의수당 지급내역과 빗물펌프장 펌프점검대장, 임시직, 상용직 근무일지와 작업대장, 안양천 꽃묘식재 2009년도 들어간 정산서, 아까 남궁금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펌프장 명예관리자 및 모니터요원 명단 및 보상내역.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감사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요청하신 위원님에게 직접 제출하여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진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최병출 하수팀장입니다. 이자원 안양천관리팀장입니다. 오재승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치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자료 순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마무리사업 추진, 2009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1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6쪽은 2009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63억 6,940만 8,000원 중 10월 31일 현재 49억 5,435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8%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마무리 사업추진은 9쪽부터 11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쪽 2009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10월 31일 현재 1,053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추가자료 제출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감사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감사자료 18, 1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공사업체가 수의계약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일반경쟁입찰 해가지고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어쨌든 수의계약에 가까운 거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이건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김재천위원

전자입찰은 아니잖아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전자입찰인데 공개로 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업체가 여러 군데로 분리되어야 되는 건가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이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회계기법상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여기는 누가 지정을 하는 겁니까, 사업선정하는 지역에 누가 하는 거에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주로 하수도는 상·하수도공사 면허소지라든가 전기는 전기공사 면허소지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걸 전문가도 판단하기가 어려울텐데 톤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사업비는 같은데 톤수가 작년도보다 적은데도 금액은 똑같은데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이 부분은 조금씩 다른데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거든요.

김재천위원

금년도 건 더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9번만 본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그건 산출할 때 다시 한 번,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필요한 게 있으면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21, 22쪽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지선과 간선에 대해서.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하수도준설비 올해 전체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도 지선, 간선 이쪽 공사선정을 누가 결정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하는 거에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지선, 간선이 간선하수도라고 그러면 주로 유역이 넓은 하수도를 간선하수도라고 그러고 도로개념하고 달라서 지선이라고 하면 900mm 이하의 관을 얘기하는 건데요,

김재천위원

내시경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육안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주로 육안으로 판단하고 처음에 맨홀이라든가 간선은 들어가서 판단하고 지선은 내시경으로 CCTV로 합니다.

김재천위원

그 기계가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죠, 몇 대나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CCTV가 자동로봇으로 하는 장비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업체 소유 걸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사시점부터 구매해서 물량을 체킹하고 위치를 선정해서 할려고 합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생각이 상당히 좋으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와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 신월7동의 경우에는 여기 근거자료에도 없고 실적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신월7동지역은 고지대가 좀 있고 저지대 위주로 하수도 준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위치적으로 준설한 양이 좀 적은 데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지역안배로 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위치적으로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술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지역이 고지대라고 하는데도 왜 악취가 이렇게 나는 건지, 준설을 잘못한 건지, 준설을 안한 건지, 내시경을 잘못한 건지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민원이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들어오는 걸로 예상이 되지만 이 지역에도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가까운 데는 확인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해주든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고지대니까 큰 문제가 없다” 이래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왜 그런지 한 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악취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악취문제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악취 문제가 하수도가 주로 구배불량인 지역에서 찌꺼기가 쌓여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정화조에서 펌핑할 때 악취가 생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큰 악취문제는 정화조에서 나오고 일반적으로 보통 지역이 구배가 좀 안좋은 지역이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신월7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인데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악취방지기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욕심같아서 행정사무감사 답지 않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해준다든가, 고지대인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데 실무담당자가 여기에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엄청나게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취발생에 대해서 지금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반영을 하셔가지고 이런 데에는 다른 데보다도 특별관리하는 측면에서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금년에 악취제거용이 한 2,000개였는데 정말 악취제거만 2,000개를 한 건지, 아니면 포함해서 2,000개가 된 건지.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악취제거용으로 몇 개 정도 계상합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서울시에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김재천위원

아니, 우리 구비에서.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구비는 저희가 특별히 시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한 200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지 마시고 이걸 대량으로 우선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가지역에, 우리 지역 주민대표인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 하는데 어느 정치인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뭡니까? 이번에 CCTV 몇 대를 설치할 계획이니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은 문자로 접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악취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배려하는 측면에서 해 주면 보기 싫고 뚜껑 덮어놓은 것도 다 제거가 되고 냄새도 안나고 1석 3조로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우리 구청에서도 잘 한다고 칭찬도 받을 수가 있는데 200여개 해봐야 1개동에 할 수 있는 양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더 편성해 주고 뭔가 개선되는 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가 집집마다 보면 장판지로 딱 덮어놓고 말이야, 지금도 이렇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에요. 제가 내년도 예산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만 200개 정도로는 안되고 한 1,000개씩 해봐요. 시에서 얼마로 지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지원을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게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고지대에도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지하수개발 이용허가가 5건이고 이용신고가 7건인데 10쪽 알고 계시죠, 이용허가된 지하수의 용도가 뭡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개별적으로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는데 지하수 음용수라든가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주로 쓰거든요.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음용수나 생활용수, 공업용수 또 농업용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5건 중에 음용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5건 중에 음용수는 지금 허가에는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를 해 주면 사후관리 과정에서 수질검사 과정이 있을텐데 그거 보건소에 의뢰해서 합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의뢰해서 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지금 실적도 안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음용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1년에 한 번 하는 게 있고요, 주기적으로 좀 다르거든요.

김기천위원

그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네요. 왜냐하면 음용수로 허가를 했으면 사실상 우리 관내에 음용수로 개발되어서 부적합 판정이 난 곳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주민들은 그걸 음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음용수개발 이용허가를 해놓고 보건소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수질검사를 안해 주면 그러다 귀중한 생명이 잘못 될 수도 있고 많은 질병에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허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처리 조치와 점검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 시스템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음용수는 2년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고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주기가 되면 저희가 통보를 하고 받습니다. 그래서 허가라든가 난 것 중에서 맞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또다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는 허가해 준 걸로 과장님 과에서는 업무가 끝나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허가하고 유지관리를 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금년에 났으니까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내년에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인데 본위원이 묻고 있는 내용은 금년에 했더라도 음용수로 적합한지 그 결과를 지금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사후에 말씀을 해 주세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13쪽에 재난안전치수과 자료에 운영현황이 있는데 두 번째 기금조성 현황 중간부분에 ‘09년도 운용계획 해서 수입, 지출 증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저희 재난기금은 전체 3년 평균의 1/100로 양천구 보통세에서 기금을 운용합니다. 그래서 수입은 그 금액이고 지출은 그 해에 쓰는 비용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수입은 1/100에서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체받은 금액, 배정받은 금액이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증감은,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숫자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이 회계용어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입, 지출에 대한 나머지 액수는 현 잔액으로 되어야 하고 증감은 예산을 대비했을 때 늘었냐, 줄었냐 하는 용어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입지출을 해놓고 증감으로 나오니까 지금 이 금액이 뭔지 애매모호 하다는 얘기에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잔액으로 표현하시는 게 좋다 그 말씀이죠?

김기천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회계를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시정하세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다음에 추정액은 어떤 의미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게 2008년도에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2009년도 말에 얼마가 남겠다 그 뜻입니다.

김기천위원

남을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김기천위원

18억이 가용금액이에요, 전체 기금이에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전체 금액입니다.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간단히 여쭤보고 자료가 오면 또 하겠습니다. 제가 "안양천변 조 자료랑 전체 관리하는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난 번에 제가 안양천을 나가보았는데 낮에는 멀쩡해요. "밤에 가니까 어둡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디냐면 신정교 밑에 축구 볼대같은 게 하나 있고요, 거기부터 배를 설치해 놓은 쪽으로 쭉 가다보면 그쪽은 전등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고 있고 본인도 여성 몇 명이랑 같이 걸어가다가 여기는 어두워서 여성들이 오지 않겠다, 한 마디로 겨울이 되면 풀들이 다 죽겠지만 가을까지는 꽃들이 제 키보다 조금 더 자랐는데 우범지대 같아요. 보는 사람들이 "거기는 무서워서 못간다"고 할 정도로 어둡고 등나무 밑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 옆에 농구대가 하나 있는데 흐린 등만 있고 불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우니까 등을 달아주십사 재차 부탁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안양천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양천의 전기시설은 관리를 펌프장 직원들이 순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필요한 것들은 안양천 연간단가계약 업체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작업지시를 하면 그 분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전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고 일반건은 용역을 주신다는 얘기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관리는 어떤 체제로 움직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순찰을 통해서 저희과에서 지시를 하면 그분들이 그걸 받아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니까 맡겨서 하는데 관리를 그 사람들이 매일 정기적으로 돌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저희 안양천 순찰은 저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보수업체는 저희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등은 그렇게 하고 용역업체 직원들도 밤늦게까지 여기를 관리를 합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밤에도 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몇 명이 합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펌프장 직원들이 관사에서 자기 때문에 야간에 순찰을 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몇 명이 합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펌프장 직원 14명이 2인 1개조로 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았던 게 그걸 전부 관리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하는가, 물론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낮에 보는 눈과 밤에 보는 준이 다르기 때문에. 밤에 봤을 때 허점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관리하는지 묻기도 하고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면 용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서류를 보고 싶었는데 서류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건은 서류가 오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안양천 빗물펌프장 명예관리자, 모니터요원 해가지고 펌프장별로 다 있는 것 같네요. 이 요원들이 왜 필요한 거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옛날에 침수가 많이 되었을 때 주민들이 저희 관청을 불신하는 면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확인시켜 주는 차원에서 펌프 가동이라든가 그런 것들, 같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그걸 좀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 정상적으로 잘 근무를 하겠지만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올 때 깜빡 잠들어가지고 기계 작동하는 타이밍을 놓쳐서 무슨 침수가 날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명예관리자나 모니터요원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주민들이 좀 불신하는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 분들도 같이 좀 보고,

장용수위원

지역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20쪽에 보면 빗물펌프장에 참여해가지고 하는 데는 오금빗물펌프장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처음에는 많이 참여하셨는데 요즘에는 잘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오금펌프장에서만 오고 많이 오시지 않습니다.

장용수위원

저도 오금빗물펌프장 명예관리자하고도 한 번 가보기도 했었고, 저희 신정7동 같은 경우는 잘 하더라고요. 비가 올 때 저도 같이 한 번 가보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올해 비가 안 왔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빗물펌프장에는 한 번도 입회한 게 없다라고 하면 명단을 바꾸든가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하든가 아니면 이 제도를 없애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처음에 취지는 그런 뜻으로 했는데 주민들도 이제는 펌프장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를 보면 가동현황이 뜨니까 안 오시거든요. 그렇다고 그 분들에게 강제로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보면 한 펌프장당 최소한 5명 이상인데 여기에 보면 모니터요원까지 합치면 10명이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이 분들이 하나도 안 올 것 같으면, 저도 우리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빗물펌프장마다 가동되는 거 다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다 알아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뽑아놨으면 이 사람들이 최소한 한 사람 귀찮아서 안 오더라도 이게 10명 중에 그래도 한두 사람 정도는 비가 많이 올 때는 한두 번쯤 방문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오금빗물펌프장만 오고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왔다는 건 관심 자체가 없으면 사람을 바꾸든가 아니면 통·반장으로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양천구청 공무원 지금 펌프장 관리하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분들도 사람인지라 집중호우가 많이 오고 할 때는 사실 호우기간 동안, 장마철 기간에는 피로가 누적되어가지고 깜빡 졸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와서 보면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고 있으면 "이 기계에 물이 많이 찼는데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올해도 비가 전혀 안왔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든가 아니면 바꿔버리든가 아니면 이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든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모니터요원하고 명예관리자 명단교체를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 꽃묘식재에 올해 예산이 얼마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1억입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8,000만 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코스모스가 안양천에 많이 피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코스모스는 돈이 한 번도 들어간 게 없네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꽃묘가 아니고 코스모스는 아예 밭을 갈아가지고 씨를 뿌렸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씨는 공짜로 생기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건 작년도에 씨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장용수위원

제가 안양천을 보니까 때마다 자전거타고 산책하는 통로에 꽃묘 식재를 많이 심어놔서 안양천을 아주 예쁘게 많이 꾸며놨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화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옮겨심잖습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개중에는 조금 쉽게 피는 꽃 같은 경우는 씨앗을 뿌려서 코스모스 꽃 피우듯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가능한 것은 저희가 하는데 하우스에서 키워가지고 해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대량으로 코스모스, 유채나 그런 것은 하는데 꽃은 주로 모종을 사가지고 심거든요.

장용수위원

마지막으로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는 건데 안양천 뱃길사업해 가지고 많이 뜨고 있죠. 그것도 재난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저희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양천구청 재난안전치수과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안양천 뱃길사업은 지금 현재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용역을 실시할 거거든요. 용역을 올해 해가지고 내년 11월달에 끝나는 것인데 그 용역결과도 한 번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로 봐가지고는 안양천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장용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졸속으로 자꾸 이렇게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표 얻을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왜 이런 무모한 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치수과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안양천 제방을 거의 매일 뛰어다니다시피 하는데요, 마사토로 해가지고 너무 잘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를 뛰면서 느끼는 것은 작년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나무의 생육상태가 타구에 비해서 우리 양천구가 굉장히 부실해요. 그래서 푸른도시과에도 얘기를 해서 영양제를 하든가 무슨 방법을 찾아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몇 년만 지나고 나면 우리가 벚꽃축제 하는 여의도에 안가도 됩니다. 그 정도로 안양천을 산책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영양상태가 너무 안좋아가지고 개중에 몇 개 죽은, 모르겠어요. 옮겨 심으면서 죽은 것인지 해가 바뀌어봐야 알겠는데 그런 나무들을 몇 개 봤거든요. 그래서 영양상태가 좀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벚꽃정비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복지 서비스 안전점검 사업비가 2,244만 6,000원이 들었죠. 98%가 집행이 되었네요. 그렇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남궁금순위원

안전복지 서비스 안전점검 사업비 2,244만 6,000원으로 98%가 집행이 되었는데 안전복지 서비스는 민간위탁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전복지 서비스를 시행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 사업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시설에 대해서 가스락이라고 해서 가스 잠금장치인데 이게 모르고 밸브를 틀어놓으면 가스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가스락을 해가지고 타이머가 부착되어가지고 시간을 정해놓으면 시간이 되면 딱 꺼지는 그런 장치입니다. 가스락이라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그걸 물품을 사가지고 부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아무튼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대금지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이 안전복지서비스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재난취약가구 해가지고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선정받아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이 안전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 서류를 요청했는데 지금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명예관리자 대상자 명단도 안 왔고요, 그런데 일단 본위원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분 전에 서류준비 요청했는데 질의 중에 갖다 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뭐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에요? 방금 전에 명예관리자 대상자 명단도 장용수 위원님 질의 중에 갖다 주시던데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감사를 잠깐 중지해 주시고요, 과장님, 평상시에 비치하는 자료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20분 전에 자료요청을 했으면 지금 상당히 질의시간이 빠듯하고 적다는 것은 과장님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시잖아요,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자료를 지금 질의에 임박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건데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아니, 가지고 있다가 지금 제출한 거잖아요. 가지고 있다가 제출한 것인지 지금 가져온 것인지.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양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준비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안전복지 서비스 안전점검을 보니까 서비스 대상자가 가스락이네요, 그렇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대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국비가 50% 나오고 나머지 우리 구·시비 해가지고 50% 해서 나갑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서류 안에 대금지급할 때 관련서류가 없어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제가 그 서류를 확인을 못해가지고 안에 찾아보시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지금 금년도에 총 몇 가구에 사업을 시행하셨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320가구가 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신청자는 많아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신청자를 저희가 정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니까 그 가구수만큼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시간관계상 다음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숨은구조물 보수공사, 양화교 CCTV 보안 및 목1동 제진기 자동제어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집행액이 지금 전체 모두 100%가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공사 및 물품등을 구매할 때는 낙찰차액등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리고 낙찰차액 예산으로 모아가지고 다음연도 또 회계수입의 일부로 처리되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기금은 일반예산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예산은 당초 예산이 있고 낙찰차액이 있는데 기금은 다 쓴 것만 나중에 정산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그냥 픽스가 됩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발주를 하거나 낙찰차액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하는데 계획을 잡아서 그냥 그 금액으로 정산을 합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대해서 결국은 100%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금액까지 정하신다 이거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기금운용계획을 나중에 중간에 변경을 해가지고 맞췄어요. 그걸 맞춰가지고 그냥 픽스를 시켰다는 뜻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업체는 어디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공사업체를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사업비 집행실적과 관련해서 재난위험지역 민간융자금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행정사무감사 20페이지를 보시면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빗물펌프장 명예관리자보상금 지급내역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관리자 위촉대상자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은 어떠한 기준을 잡으시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평소에 관심이 많은 분인데 주로 통·반장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남궁금순위원

성별은 어떻게 돼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명단을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성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지금 2009년도 예산서에 일단은 펌프장 명예관리자 및 모니터요원 보상으로 57명에 대해서 1만 원씩 5회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100% 지급이 된 거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게 지금 20만 6,340원 만 지급이 된 겁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몇 퍼센티지가 나갔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총 예산이 71만 3,000원이거든요. 71만 3,000원 중에서 20만 원 나갔으니까 한 30% 정도 나갔습니다.

남궁금순위원

현재 지금 빗물펌프장이 다섯 군데 있는데 지금 현재 오금빗물펌프장에 대해서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만 결국은 명예관리자나 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 건의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실제 자연재해라든가 또 자연재해대책법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침수피해 긴급복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비공사나 수방대책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 해 주시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실제 자연재해라든가 자연재해대책법도 있고 침수피해 긴급복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비공사나 수방대책이나 굉장히 철저하게 잘해 주시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 건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어찌 보면 재난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시는 데가 재난안전치수과잖아요. 그런데 양천구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지금 전체 250개 정도가 있어요. 그 어린이집에는 교사들 전체가 다 여자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여름이면 수방대책에 대한 문자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재난안전치수과의 유휴인력이 가능하다면 그런 건의를 받아서 실제로 필요한 시설에 잠깐 나가서 보수라든가 이런 걸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본위원의 건의입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우리 펌프장에 14명이 근무를 하는데 펌프를 가동하는 5월부터 10월까지는 본연의 업무를 하고 12월부터 내년 2월 정도까지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점검도 나가는데 그게 필요하면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추가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경영숙위원

자전거보관대 관리일지하고 그다음에 양천구에 저상버스가 있는데 그 저상버스 관리현황일지 같은 게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보충자료 추가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월별 자전거무료대여소 이용현황하고 월별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실적 그다음에 임의구조변경된 불법자동차 단속현황, 행정조치된 거하고 범칙금 현황이 나와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경전철사업 관련해서 주민 선진지견학 명단 및 일정, 경전철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 그리고 플래카드 제작된 거 있으면 세금계산서 복사본.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그린파킹 사업내역서하고 2010년도의 계획서하고 CCTV 현황자료.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지금 남궁금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그린파킹 관련자료와 CCTV 관련자료는 교통지도과 소관 자료이기 때문에 다음 교통지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한 번 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스쿨존 가드레일 관리현황하고 오목교역 횡단보도 도면을 부탁드립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감사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요청하신 위원님에게 직접 제출하여 감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석하고 있는 담당직원들께서는 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제출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보충자료를 이미 감사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상질의에 대한 자료를 각부서에서 지금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질의때 제출한다든지 이런 건 안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남호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박병연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임문기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박영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2009년도 각종민원처리현황, 담당직원별 업무분장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6개팀으로 정원 41명에 현원 41명이며 교통관련 각종시설 및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9년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은 11억 7,672만 8,000원이며 수입액은 4억 2,532만 3,000원으로 예산액대비 징수율은 36.1%입니다. 징수율 부진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이 서울시로부터 12월 중에 교부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저조한데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징수교부금 7억 원이 12월 말경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과태료수입을 적극 징수하여 예산목표액 대비 결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은 12억 9,068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9억 3,072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5,995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미집행공사비와 공사낙찰차액, 예산절감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마무리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정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금 부과·징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역내의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징수되는 재원으로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부과대상기간은 2008년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이며 부담금 납부기간은 2009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으며, 체납정리기간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설정하여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와 채권확보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9년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부과금액은 3,195건에 25억 6,893만 5,000원이며 징수금액은 2,723건에 21억 1,987만 7,000원으로 징수율은 83%입니다. 다음은 11쪽 2009년 교통체계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지점 또는 구간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공사를 시행하여 교통사고가 없는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신월로 미끄럼방지시설,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교통체계개선사업과 양서중학교 앞 등 6개소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사업으로 5개소는 이미 완료되었으나 곰달래길 육교철거지점 횡단보도 집중조명장치는 추경예산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서울시 교통축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구 교통체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편의를 위한 버스노선 조정 추진사항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9년 6월 20일 6617번 버스노선 연장으로 신정1, 6동 주민들의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고 2009년 9월 21일 6617번 버스노선 변경으로 목1, 5동 주민들의 지하철 9호선 접근성을 개선하고 6620 버스노선 연장으로 목2, 4, 5동 주민들의 지하철 9호선의 접근성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1동지역에 곰달래길 버스노선 신설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으며, 신월5동 수명산길 마을버스 노선연장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버스업체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타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과속경보표지판 시범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시범사업으로 우리구 어린이보호구역에 최초로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목적은 운행차량의 감속을 유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양강초등학교 등 3개소이며 소요예산은 2,200만 원씩 6,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장소선정은 차량과속이 심한 교통사고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였으며 향후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서 확대설치 여부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2009년도 민원처리현황과 15쪽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추가자료 제출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현재 남부순환로 서부트럭터미널 네거리 지하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거기에 공사로 인해서 지상의 교통체계가 많이 혼잡하고 질서유지가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있고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많이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지금 어떻게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해가지고 최소한의 불편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현재 최소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하는 건데 본위원이 듣고 느낀 바로는 신호체계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공사가 한시적이니까 그렇게 시간조정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가장 좋은 방법이 교통경찰 내지는 교통지도요원을 24시간 배치해서 안전관리를 해 주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미래사랑아파트에서 터미널쪽 주유소로 횡단하는 문제하고 또 주유소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횡단하는 문제 그다음에 현대아파트 후문 쪽에서 학마을공원이 있잖습니까, 또 미래사랑에서 학마을공원으로 횡단하는 보도 여기에 신호나 횡단보도도 보이지 않고 차량대기선도 보이지 않고 한 데다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조명도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특별히 야간에 사람이 신호를 받고 횡단을 하는데도 차들이 질주를 해서 오고 또 그쪽에 상당히 고속주행도로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이 좀 깊이 생각하셔서 안전지도요원을 상시 배치해 주는 걸로 하는 게 상책이다, 주민들의 여론도 그런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아주 좋은 말씀 하시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우리 주차단속요원이나 이런 사람을 24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13쪽에 과속경고표지판을 서울시에서 시범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경고판 내용이 감속을 해서 천천히 가면 ‘고마워요’하고 웃는 얼굴이 나오고 그다음에 과속시에는 ‘천천히’ 하면서 찡그린 얼굴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표지를 해준다 그거죠?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건의합니다. 우리 목동 8단지 앞 진명여고 뒤에 서정초등학교에 과속방지 경고표지판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나가는 차량속도와 차량넘버가 뜹니다. 본위원도 수차례 지나다녔지만 저를 포함해서 단 한 대도 신호를 안 지킨다든가 과속을 한다든가 하는 차량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차량넘버가 거기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도주해도 그냥 잡히기 때문에 그 이상 경각심을 주는 표지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서울시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건의합니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서정초등학교에 해놓은 시설물의 좋은 점을 혼합해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분석해가지고 좋은 점은 그렇게 해서,

김기천위원

시범사업도 지금 과장님이 양천구에서 의견을 주셔서 우리구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죠.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아까 큰소리를 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실제는 오목교역 처음에 있던 횡단보도를 왜 폐쇄하고 안쪽으로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그때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이 사고위험이 있다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전에는 그런 횡단보도 앞에 장애물이 없어가지고 횡단을 하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옮기고 난 다음에 민원이 그렇게 많이 있고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또 횡단보도 앞에 딱 가로막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1.8m 높이에 지하철 환기구멍이 있다고 보면 어쨌든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는 지장물이고 장애를 주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다고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마다 질의를 해서 지적을 하면 밥 먹고 직원들을 괴롭힐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뭔가 잘못되었고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오고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시정해달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회의 때마다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그거 설치한 지가 얼마 정도 되었죠?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설치한 지는 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 반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 반 동안에 회기 때마다 업무보고 때 제가 건의를 다달이 하지는 않았지만 한 달 건너서 격일제로 한 번 정도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언제 정도 이 공사가 될 것 같아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수 차례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또 도시철도공사에 건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11월 24일인가 확인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도시철도공사에 예산을 요청했대요. 요청을 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겨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고 해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니까 해빙기에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사전에 얘기했지만 어쨌든간에 횡단보도 앞에 1.8m 높이에 지하환풍기가 있다는 것은 다니는데 불편을 주고 있고 또 그쪽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사고 나면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쫓아와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지하철 환풍기 앞을 가로막고 놔뒀다 해서 자꾸 들어와서 이것을 개설한 것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예고가 없다면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시정사항을 요청하고 또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시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서울시하고 도시철도공사간에 어떤 업무협의가 잘 안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11월 24일부로 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래서 전에 있던 데는 실제로 횡단보도 앞에 장애물도 없고 다니는데 사고도 안났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앞쪽으로 몰려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사고가 나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예 딱 입구를 막지않았다 하더라도 1.8m 높이의 환풍기가 횡단보도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장애물이거든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걸 좀 빠른시일 내에 개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을 보면 자전거보관대 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었는데 현재 자전거보관에 몇 대를 할 수 있죠?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지금 보관대가 22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여기 현황에는 8,800인데?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그건 자전거 숫자가 8,813이고 보관대수가 224개소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224 장소면 누가 나가서 여기를 관리하나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관리는 희망근로원 3명이 매일 나가서 세척작업도 하고 훼손된 것, 수리부분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희망근로가 하기 그 전에는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희망근로는 매일 나가서 그런 일을 하고 보관대,

영숙

경영숙위원

아니, 이 보관대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 전에는 누가 관리를 했었냐고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직원 몇 명이?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직원 2명이 주 3회를 순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은 직원이 주 3회하고 희망근로 3명이 매일 돌고 있어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매일 돌고 있는 근거는 있나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지금 근무일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지금 그 현황일지를 보고 싶어서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늘어나고 있는데, 보관대도 늘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제대로 이거를 관리해달라", "일지를 해달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지금 그대로 그냥 저한테 가져온 게 이 대장만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일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전거가 망가져서 팽개치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있는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보완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희망근로도 다 있고 직원도 한다고 하면 224 군데에서 자전거가 있었으면 이게 방치되다 보니까 도난 당하고 망가지고 길 아무데나 있어가지고 거리를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이런 걸 보고 있다면 기록을 남겨서 잘못된 게 뭔가, 고쳐 나가고 보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제가 1년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다시 합니다.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일지를 쓰고 일했다는 근거를 남겨주십시오. 이거 제가 볼 때 그동안 공무원의 근무태만입니다. 근거가 없다는 것은 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다음에 저상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것 같은데, 우리 양천구에 저상버스가 108대가 있어요. 이게 시에서 관할하는 버스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버스회사한테 우리 양천구청이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회사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뭘 요청할 때 어느 정도 요청이 되는 건가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뭘 하고 있지만 우리구에서도 해당업체에 앞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에 얘기해서 저한테 지금 저상버스에 대한 공급 경과를 줬기 때문에 대강 돌아가는 것을 알겠지만 제가 염려스러웠던 거는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타고 다닐 때 운전기사가 장애인을 좀 배려해 주고 타고 있는 주민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좀 인식해 달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버스가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양천구를 돌아다니는 버스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쪽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죠?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방금 경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일지와 관련해서 1년 전부터 시정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비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자전거보관대를 관리하라고 좋은 대안을 제시를 했고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 일지를 비치하는 것으로 답변을 한 걸로 그렇게 현재 밝혀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경영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자전거보관대가 관리될 수 있도록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잘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2008년도 지적사항이 있죠? 조치가 다 끝났습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지적사항 조치를 다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4번 사항, "볼라드 설치 규격 및 야간표시 불량등으로 보행자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교체 바란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15쪽을 한 번 봐주세요. 볼라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석재볼라드,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냐면 석재볼라드가 1개에 단가가 개당 25만 원으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야간에는 야광띠가 없는 석재볼라드가 너무 많아요. 야광띠를 사실 그건 사실 큰 돈 들어가지 않고도 요즘 희망근로니 공공근로도 많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수차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한 1,470개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단계적으로 규격품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번에 조치는 다 안되잖습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다면 야광띠만이라도 먼저 임시방편으로 야광테이프 사가지고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그 분들을 시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건 바로 조치할 수 있겠어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전거등록제가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는 등록현황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지금 등록제를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할 때는 붐이 일어나서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도 꾸준히 하고는 있는데 자전거의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수입산 같은 것은 한 5, 6만원밖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관심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요, 또 등록제가 시행됨으로써 이 제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주민들의 관심이 적으신 것 아니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취지를 충분히 홍보를 해서 앞으로 실적을 많이 올려서 등록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무료수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월별로 자료를 뽑아보니까 6월달이 다른 달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떨어지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6월달에 저조한 원인이 특별한 것은 없는데 아마 그때 처음했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4월달에는 361, 5월달에는 455, 6월달에는 161건이에요.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7월달, 8월달은 또 419, 394 많이 했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자전거 무료수리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은데 2010년도 예산 잡을 때는 이건 분명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너무 좋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 되기를 바래서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저조했었는지는 분명히 과장님이 파악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무료대여소 관련해가지고도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단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지금 그냥 청소년수련원 그 쪽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빌려타가지고 탄 다음에 다시 반납을 거기에서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활성화시켜서 자전거가 대중교통을 분담한다고 한다면 역전 근처에 또 하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역이 되든. 오목교 역이 되든 목동역이 되든 양천구청역이 되든 하나를 더 설치를 해서 빌려서 타가지고 그 쪽에 가서 그 쪽에 반납하고 직장에 갔다가 오는 길에 또 거기에서 타가지고 목동청소년 그쪽에다 반납하고 그런 역할이 되어야 이 자전거가, 그냥 주말에 이럴 때 낮에 와가지고 자전거를 빌려타가지고 안양천에 잠깐 나갔다 오고 그런 역할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대중교통 담당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연구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무료대여소가 한 군데인데요, 그걸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자전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추가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교통불편 민원신고 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숙

경영숙위원

서류를 부탁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CCTV 설치현황 한 장만 갖다줬는데 "내부적인 관리일지가 있는 걸 갖다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좀 빨리 갖다주세요.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미리 충분히 시간을 주고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으면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송입니다. 불철주야 계속되는 감사 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기획팀 김종신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이건배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김상두 팀장입니다. 그린파킹사업팀 정재필 팀장입니다. 교통과징팀 이정득 팀장입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09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과 담당별 업무분장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 2009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현황은 9월 30일 현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379만 원이며 수입은 7,318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36%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9억 9,034만 1,000원이며, 수입액은 208억 1,779만 6,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30.2%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10월 31일 현재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6,842만 원으로 1억 5,77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067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1억 7,789만 5,000원으로 79억 1,512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2억 6,27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목3동 공영주차장을 29면에서 64면으로 확장 조성하여 7월1일부터 개장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 실태조사를 4월부터 7월 말까지 실시하였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주차실태 분석을 통한 주차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CCTV 10대를 7월말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공영주차장 20% 요금할인제를 3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관내 30면 이상 주차장에 대하여는 여성을 우대하는 여행주차장을 확대 추진하였고 과태료 체납관리를 위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개별압류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한 채권확보 및 지속적인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주택가, 교회 등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유도하여 2개소 23면을 주민에게 개방토록 하였고 노후 및 보수가 필요한 공영주차장 시설물 6개소를 보수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으로 단속과 견인보관 업무가 이원화된 거주자우선주차 단속 등 업무를 2월 1일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였고 단속분야에 있어서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총 8만 6,434건, 버스전용차로 등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단속실적은 2,865건을 단속하였으며 주·정차위반과태료는 33억 8,545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9억 3,900만 원으로 당초대비 43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앞으로 계획으로는 내년 1월 말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8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8억 9,600만 원 중 시비 10억 8,300만 원, 구비 8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130가옥 262면과 생활도로 3개 골목을 조성하였고 추진 중인 담장허물기 사업은 12월 중에 모두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특별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상습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대체압류와 납부독려로 징수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2008년도 각종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 ~ 17쪽 2009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은 2009년 10월 31일 현재 진정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참여마당상담민원 등 총 1,740건을 접수하여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의 결과로 2009년도 서울시 교통관련분야 추진실적 평가결과 교통질서확립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그린파킹사업 분야 평가에서는 장려구로 선정되어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찍힌 거에 대한 실적을 여기에 안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 금년에 신월7동 우리은행 앞에 설치했다, 지하차도 지나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단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시간대를 맞추어서 작동이 되는 건지,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밤 9시까지만 합니다. 우리 관내에 신월동 같은 지역은 어렵기 때문에 차 댈 데가 없는데 그걸 다 잡아내면 민원이,

김재천위원

아침에는 9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저녁 9시까지만 작동하고,

김재천위원

아침 9시 이후에 작동이 된다는 얘기죠?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거에요. 그러면 안돼요. 그 대로변에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아침 출·퇴근시간대에 지역마다,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제가 지금 온 지 두 달이 안되어가지고 업무파악이 미숙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작동한 근거자료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지금 힘빼기작전으로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제가 계속 공부는 했습니다만 아직 서류 뽑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CCTV가 어느 장소에 주차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정도만 파악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아시는 분한테 간단히 답변을 듣고 싶은데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무담당자가 아는 대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께서 실무팀장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주차관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팀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김재천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CCTV 작동시간이 예를 들어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하고 9시 이후에는 안하는 거 아니에요.

상두

김상두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정도 찍힌 영상물이나 사진을 제가 볼 수가 있는지, 그 근거자료를 줄 수가 있는지,

상두

김상두주차관리팀장

그 근거자료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예를 들어 CD식으로 만들어서라든지 아니면 근거자료를 복사해서 준다든가,

상두

김상두주차관리팀장

지금현재 CCTV 촬영은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자동으로 삭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부과되는 게 있을 게 아니에요?

상두

김상두주차관리팀장

예,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시간대별로 저희 신월7동에 최근에 우리은행 앞에서 시간대별로, CCTV 가 9월부터 작동했죠?

상두

김상두주차관리팀장

예.

김재천위원

9월부터 최근까지 2시간 동안 주차해서 딱지 뗀 거.

팀장

리팀장주차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주차관리팀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시고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어쨌든 이 CCTV에 대해서 제가 방범용도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로 100점 만점에 150점을 주겠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작동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이쪽 소관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제가 조언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쓰레기 투기하는 걸 다 보고 있고 말을 직접 하더라고요. 전지에 매달려 있는데 내가 버튼 누르든가 그쪽을 보면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CCTV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예고제식으로 "차 대지 마세요"하고 자동으로 로봇처럼 말을 해 주라는 얘기에요. 그런 걸 한 번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하시면 신월동 지역에 9시부터는 안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7분입니까, 10분입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7분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게 하고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딱 보고 있으니까 통합을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보면서 "차 빨리 빼세요. 5분입니다." 아니면 "10분입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그게 얘기를 다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시험을 해보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저 김재천 의원입니다." 그렇게 해놓은 데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이 어렵지 않으니까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519-12호나 25호 앞에 걷고싶은 거리가 말도 못하게 사진 드릴테니까 보시면 팀장님은 아마 아실 거에요. 우선 내년도에 예산이 가능하면 여기에 먼저 그걸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CCTV를 설치해서 불법주·정차단속 현황을 보았는데 2008년도에는 13대이고 2009년에는 10대 해서 아무튼 서울시까지 36대가 있는데 지금 CCTV를 설치해놓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설치해가지고 우리 교통칩이 있거든요. 거기서 수시로 장소를 바꾸기도 하고 그 찍힌 걸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기도 하죠?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매일매일 근무를 누가 하는 거에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저희 전담직원이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는 자동으로 놓아서 모니터를 확인해가지고 부과를 하기도 하고 장소가 적당치 않으면 수동으로 돌려놓기도 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제대로 단속이 된 효과성이 있었는지?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많이 있어가지고 작년보다 한 30% 단속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질서규제위반법이 발효가 되어 큰 대로변에 주차하면 안된다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13만 대 뗀 게 지금 8만 6,000대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지금 일지를 가지고 와서 보았는데 물론 카메라에 통신오류가 있다든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좀더 자세히 써주세요. 물론 와서 문제가 없으면 기록을 덜 하겠지만 그래도 이걸 설치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고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되어 있어야 우리 양천구에 CCTV가 설치가 되어서 불법주차단속에 얼마의 효과성이 있었는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지를 좀더 자세히 써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방법을 강구해야죠. 물론 누가 했다는 건 있지만 이게 약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걸 좀더 신경써서 자세히 기록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죠?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화물차 적발이 우리구에서 꽤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무단차고지 적발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실제로 소유자가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삿짐센터 차라든가 화물차들이 우리 관내에 주차가 되어서 적발하지 않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강성벽위원

그런데 차고지가 없는 차를 적발하고 보면 실제로 차를 운영하는 사람이 우리 양천구 관내가 아니고 타지역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행정처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처벌하느냐 이겁니다.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당연히 타구로 이첩합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이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형화물차들이 그렇게 불법주차를 함으로 해서 피해는 실제 우리 지역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적발해가지고 그 차 소유자가 사는 주소지로 이첩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대책이 있어야 앞으로 우리 지역에 그렇게 무단주차를 하지 않고 실제 도로라든가 교통위반을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지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현행 법령으로는 마련이 안된 것 같습니다.

강성벽위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보면 평택시, 옥천시, 화양동, 여주군, 순천, 광명 실제 이렇게 해가지고 처분형 이첩한 것을 보면 실제는 우리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타지역으로 이첩해 놓고 보면 피해는 우리가 보는데 앞뒤 순리가 안 맞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딱지를 떼어서 우리 구청에 재정상 세입이 된다든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는 우리가 보면서 사고 해가지고 이첩하면 과태료를 그쪽에 낼 것 아닙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우리는 적발해가지고 죽도록 일해 놓고 피해는 우리가 보면서 재미는 다른 지역에서 보는 것인데 이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는 거에요. 그런 대책을 앞으로 세워서 타구의 차라할지라도 우리구에서 적발된 것은 우리지역에서 그런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수입원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는 적발만 해서 일만 해 주지 우리 양천구에서는 아무 혜택이 없다는 결론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적발한 차는 우리 지역에 뭔가 수입이 될 수 있는 현황으로 돌려야지 죽도록 일만 해 주고 타구로 이첩한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데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제가 아까 방금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상 여기 운수사업법에 타 시·도차량은 저희 구청에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걸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강성벽위원

고려해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안되면 조례로라도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해서 시정을 합시다 하고 건의를 해야지 죽도록 야간순찰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발해 놓고 타지역이다 해가지고 이첩해버리면 우리가 죽도록 일을 해놓고 수입은 다른 구에 돌리는 것은 바로 시정해야 할 사항같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법이기 때문에 법령은 국회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그렇게 대형차들이 남의 문이나 막아놓고 우리 지역에 있다면 견인을 해서 견인보관료로 부과하면 어때요? 하나의 제안인데. 그렇게 하면 세재도 우리 견인지역이니까 찾아갈려면 들어오고 피해도 안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죽도록 고생하면서 나중에 남에게 좋은 일 할 필요없이 바로 적발해가지고 견인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위법을 하고 무단주차 하는 것을 끌어다가 뭔가 조치를 해야 우리 지역에 차를 안 세우죠. 그렇게 해서 죽도록 해봐야 우리 지역에는 아무 것도 없고 다른 지역에 이첩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데. 견인차를 도입해서라도 무단 화물차같은 것을 견인해서 견인료라도 받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교통이고 뭐고 다 피해를 줘놓고 우리 지역 차 아니니까 법상으로 안 되니까 다른 지역에 이첩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견인이라도 해서 우리 지역의 세재로 하면 우리 지역 공무원들이 고생한 그 결과가 있어야지 타지역차라고 해서 적발해가지고 타지역으로 넘겨버리고 아무 것도 안하면 인력이 얼마가 되었든간에 그 사람들은 또 갖다가, 지금 보니까 신정3동하고 신정2동이 제일 많아요. 이삿짐센터 차들인데 이렇게 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목1동 삼익아파트를 보면 가드레일 하나에 63만 원짜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지금 거의 2/3가 다 쓰러져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러냐?"니까 "이삿짐센터들이 저기에 옮기면서 밀어가지고 쓰러지면 싣고 가버린다"는 거에요. 그런 관리가 있을 수도 없고 오늘 교통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저도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린마트 앞에 3개의 차량이 있어가지고 직원이 아침에 자주 나가서 하는데 저희 단속인원이 7명으로 줄고 해서 사실상 거기까지 인력이 못가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목동초등학교도 적발지역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 학교 정문 바로 뒤에 대놓은 거에요. 이거 스쿨존 안에 화물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 위법차량인데도 좁디좁은 1.5차선에 대형차들이 대놓으면 다른 차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것은 거기에서 지금 15대를 불법주차 단속을 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을 괴롭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을 빨리 해서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시정이 안되면 결국은 죽도록 일해 놓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실적이 없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큰 대형차들이 가로막고 있어놓으면 이거 개선책이 없으면 가면 갈 수록 문제에요. 그래서 저는 그 개선책이 우리 구청에서 견인차를 대형화물차를 끌 수 있는 것으로 구입해서라도 그렇게 좀 끌어다가 우리 지역에서 고생한 대가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대책을 세워보세요.

백금만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이 존경하는 강성벽 위원님의 감사질의 중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께서 해당지역에서 상당히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이 됩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서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 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단속사항 관련해서는 상위법 또 상위기관에서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고 또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지역의 민원사항 관련해서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지도과에서는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계속해서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앞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한만큼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안되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하고 아까 내가 차선책으로 안되면 견인차라도 해서 끌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이야기 했으니까 한 번 잘 생각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고생한 그 대가에 상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 2009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 보면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이 있는데 예산집행률이 지금 20%밖에 되지 않았네요.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지원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신월5동에 풍천빌딩하고 반석교회에서 해가지고 320만 원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관내에 개방할 수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은 모두 몇 개소 정도죠?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지금까지 개방은 15개를 했는데 사실상 잘 안 해줄려고 합니다. 귀찮고 해 주면 안 나가고 3일째 묶어놔가지고 서로 안 할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실제로 주차난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특히 주택가 주차난은 이웃간에 어떤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 및 주차장 건설과 더불어서 기존의 민간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2010년에는 야간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설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 방안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현재는 지금 그린파킹사업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야간개방 이 사업에도 좀 중점적으로 2010년에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담장허물기 사업추진 현황을 자료요청 해서 봤는데 실제 2009년 현재까지 보니까 해를 거듭할 수록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었고 지금 현재 711가구에 1,611면수가 지금 진행이 되었네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런데 그린파킹 사업이 실제로 지금 현재 신청을 하는 가구에는 CCTV를 달아준다든가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가옥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줬나요? 담장허물기 사업을 현재 신청하는 가구에 CCTV 설치를 지금 해 준다고 하셨죠. 그러면 기존에 했던 시설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줬냐고요, 그동안에. 그 동안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한 그 가구수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줬냐고 지금 제가 묻는 거는 그겁니다, CCTV와 관련해서.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쪽문하고 방범창 이런 걸로 그걸 선택적으로 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도부터 시작를 하신 거에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2004년도부터 서울시부터 시작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니까 그때 시작할 때 그 인센티브를 줬다고요?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백금만위원장

과장님, 잠깐 답변을 중지하시고,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님의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게 되면 한 면당 한 세대가 한 면이 될 수 있잖아요. 한 면에 지금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700입니다.

백금만위원장

CCTV는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65만 원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런데 현재 담장허물기 사업을 신청해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한 현장의 주민에게는 그 CCTV 설치가 안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실하게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실제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 담장허물기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CCTV를 달아주고 있는데 기존에 한 시설에는 CCTV를 원해도 안 해준다" 이것에 대한 민원입니다, 말하자면.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히 그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도에 기존 가옥에 대해서 지원할 것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2010년에 그러면 기존 가옥에 한해서 가능하다 이거죠?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남궁금순위원

확실한 거죠?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확실합니다.

남궁금순위원

2010년에 반드시 이 그린파킹 사업을 한 가옥에 우선적으로 CCTV를 달아주십시오.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현장감사로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을 감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시 40분까지 의회로 나오시면 준비된 승합차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