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제187회 제차 行政財經委員會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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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연수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획재정국장 김백곤.

김연수위원장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은 구정 발전을 위한 방향제시와 주요업무를 계획하고 예산과 재정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저를 비롯한 소속 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지적과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환 창의정책담당관입니다. 송희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병진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이종수 재무과장입니다. 김광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한달희 세무1과장입니다. 김미용 세무2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과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창의정책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창의정책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형운위원

업무보고 14쪽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 C등급, 장려구, 모범구 네 가지가 있는데 구별로 규정 같은 게 장려구면 정확하게 우수 장려구인지 어떤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히 몇 등인지 자료현황을 주십시오.

김연수위원장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창의정책담당관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창의정책담당관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창의정책담당관 이용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성덕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임성화 정책평가팀장입니다. 김병길 창의혁신팀장입니다. 박수미 고객만족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저희 창의정책담당관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총 14명입니다. 4쪽과 5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 부서 세입예산은 없으며 금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2,043만 원이고 이중에 10월말 현재까지 2억 6,041만 1,000원을 집행해서 8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 단위사업은 5개 사업으로 각 단위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은 자료의 내용과 같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예산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일반 단위사업은 총 11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돼서 총 2억 4,732만 원의 예산 중에 81%인 2억 14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의 예산집행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 중 주요한 내용들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평가투어단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 현장을 구민들이 직접 돌아보고 문제점를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참여행정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148건의 건의사항이 제출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직원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끌어 내어서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직원창의교육을 추진하고 아울러 창의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저희 양천구민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고견을 시책에 수렴하기 위하여 현재 으뜸양천 아이디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으뜸양천 아이디어하우스를 통하여 제안된 우수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 중에서 구민 15명, 공무원 12명을 포상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직원들의 창의적 제안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내기 위하여 마일리지 부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민간기업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를 우리구 행정에 접목시키는데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각부서별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총 99건의 사례를 발굴하고 그 중 3건의 우수시책을 우리구에 접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벤치마킹으로 제안된 사안에 대하여는 각부서별로 그 이행실태를 평가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과 13쪽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을 넘어 이제 고객행복의 서비스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5, 6급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리더십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실무자들을 위한 전화응대 품질향상교육 그리고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금년 한 해 동안에 총 24회에 걸쳐 고객행복을 위한 직원 친절마인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이렇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피드백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친절도를 점검하고 평가해서 우수직원을 선발·포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그간 우리구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사업의 주민만족도를 측정하여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또 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자 외주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만족도조사 결과 친절성과 공정성 등에서는 다소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청렴성과 신속성 등에서는 오히려 조금 저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런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함으로써 구민만족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19쪽입니다. 끝으로 금년도 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접수된 구민창안과 공무원 제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우수한 안건을 채택하고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고객만족과 친절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과 우수직원을 선발·포상함으로써 고객행복을 추구하는 서비스행정시대를 열어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창의정책담당관의 예산집행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창의정책담당관을 10월 1일자로 받으셨죠?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현재 2008년, 2009년도에 민간언론사 주관의 수상내역이 2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2008년도에는 수상이나 인센티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예로 특히 인센티브 사업을 보면 2009년도 4개 3억 2,000만 원이고 2008년도에는 11억 7,200만 원을 받아서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우선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른 원인이 뭐 있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외에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상반기 중에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행정이 침체되지 않았나, 그런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10월 1일자로 가보니까 너무 현격하게 많이 차이가 나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 이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행감자료를 보고 검토해 보면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창의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5배 차이가 나버리면 과연 양천구가 으뜸양천구라고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다시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내놓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4개가 뭡니까? 그렇다고 일을 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느냐, 소극적으로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엄청 고생을 할 겁니다. 또 유능하기 때문에 창의정책담당관에 가신 줄 알고 있는데 결과가 중요하다, 1년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시원치 않으면 그 농사는 헛농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창의정책담당관에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가뜩이나 내년도 예산이, 우리 재정자립도가 작년도보다 마이너스가 된 것을 아시죠?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예.

병상

문병상위원

이런 데에서라도 이왕 할 바에는 더 열심히 해서 보탬이 되는 그런 창의정책담당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가 오기 전에 지금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15쪽을 보시면 2005년도 자료를 요청드리는 게, 첫 페이지 2007년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라는 항목이 있죠, 그러면 2009년도에는 평가를 서울시에서 한 건지, 안한 건지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자료가 필요한데, 2008년도에는 이런 평가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안한 건지. 항목이 없다 보니까 질의드리기 애매해서, 왜냐 하면 국민권익위 청렴도조사 C등급이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A에서 F까지 있는데 C등급인지, C등급을 한 10개 구청에 주는 건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보시기에는 C등급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A, B, C등급까지 있고 C등급 이하는 등 외로,

위형운위원

그건 아는데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으니까 A등급은 몇 개 구청이고 B등급은 몇 개 구청이고 숫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형운위원

담당관께서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거보면 우수구다 그러면 도대체 우수구가 최우수구가 있고 우수구가 있는 건지 장려상이면 몇 등인지. 공중파에서 연말에 가요대상 하면 대충 등수를 알겠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통상적으로 최우수구가 한 개 정도 나오면 우수구는 2개구에서 3개구 정도 나오고 장려구는 통상 4, 5개구 나옵니다.

위형운위원

그럼 C등급은 몇 개 구가 나옵니까?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청렴도평가에서 전체 25개 구를 A등급, B등급, C등급 3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그중에 A등급이 몇 개 구가 되고 , B등급이 몇 개 구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C등급으로 분류돼서 평가 됩니다.

위형운위원

그 정도 개념은 다 알 거 아니에요? C등급이 정확하게 몇 개 구 정도가 받고,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럼 일단 네 가지에 대해서 상을 받았잖아요. 2008년도에는 평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2009년도에는 안한 겁니까?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안한 게 아니고 평가는 했는데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네 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그런 걸 정확하게 해서 자료가 와야 되는데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플래카드 길게 늘어뜨린 걸 다 상 받은 걸로 보니까. 그리고 2009년도에는 옥외광고물 정비 그러면 2008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인센티브 사업은 해마다 거의 같은 평가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했던 사업이 2009년도에 그대로 똑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가 금년도에만 들어가서 수상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해마다 평가를 해 왔는데 그 사이에는 수상을 못했다가 금년도에 수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형운위원

제가 간략하게 제안드리는 게 서울시에서도 선정등급을 과로 국별로 다르게 명칭을 쓰는 거 아니에요? 장려구, 모범구, C등급까지 있어서 이 부분을 창의정책담당관 쪽에서 하실 일은 서울시에 건의하셔서 정확하게 장려구가 도대체 뭔지 요청 드릴께요.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A, B, C라는 게 지금 이해가 갔고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고 모범은 또 뭡니까?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인센티브 사업마다 평가사업마다 시상하는 내용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김연수위원장

모범은 등급으로 하자면 어느 정도입니까?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장려구로 나가는 거나 모범구나 같은 레벨로 보시면 됩니다.

김연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가서 질의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페이지 조례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것을 그때 당시에 아홉 분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문받으면 자문받는 비용은 줍니까, 안줍니까?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별도 자문비용은 주지 않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여덟 분은 위법이라고 했고 한 분은 아니라고 했는데 여덟 분들이 자문을 잘해 준 거에요, 못해준 거에요?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자문을 잘 해줬다, 못 해줬다라는 판단을 제가 내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소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결정을 내리기는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누가 봐도 8대 1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조례가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보호를 해야지 안했냐는 거지. 끝까지 보호를 해서 정기재판권을 청구하든가 해야지. 서로 인격을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닐테고. 여덟 분이 그걸 위법이라고 했는데 안 했다는 거는 여덟 분의 조언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렸다기 보다는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됐기 때문에 조례 제정으로 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의견이 틀렸다면 후속적으로 잘못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여덟 분 정도가 이렇게 됐다면 고문변호사를 바꿔야죠. 구정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합당하다는 사람이 한 분 있고, 한 분 빼고 다 갈아야 돼요. 왜냐 하면 여덟 분씩이나 반대하는 걸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고 내릴 바에는 조례에 대해서 결정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의뢰해 봤어요?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그런 절차는 안해 봤습니다.

김종화위원

당신이 틀린다고 해도 맞다고 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자문할 때 잘못됐다든가 본인들의 생각이 잠시 어땠다든가 이런 결과가 나와야죠. 변호사라는 분들이 이렇게 다 위법이라고 하는 걸 끝까지 밀고 나가지도 못하면서 뭐하러 자문을 받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여덟 분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받아들였다는 건 좋아, 그게 맞는 거요?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반대보다는 그분들의 의견을 여쭤본 거지 그것이 맞다, 틀리다는 결론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화위원

아니, 의견이라는 것이 일반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건 법과 관계없이 하는 거지만 이분들은 제반규정에 의해서 맞다, 틀리다, 자기생각은 이래서 위법된다고 생각한다고 보내왔던 거 아니요. 그러면 그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견과는 전혀 다른 뜻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일단 조례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자기의견을 나타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가지. 법률가가 아니면 뭐하러 거기에 자문을 해요. 나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는데 자문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이 다르다거나 또는 위원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결론내리기는 뭐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안건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자문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우리 자문변호사가 몇 분이 있어요?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열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화위원

그럼 각자 다 보냈는데 아홉 분한테 회신이 온 거네요.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정확하게 숫자가 열 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어느 과에서 운영해요?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 문제제기 해야 겠네요. 자문변호사가 다 틀리다고 한 걸 끝까지 했다면 자문변호사님들이 문제 제기를 잘못했다든가 뭐가 있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13쪽에 사이버정책토론방 한 번 하셨죠? 그래서 부서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작 주민 눈높이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에요. 지금 고령화사회에 아이를 안 낳고 이런 것 때문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제가 그런 걸 제안했어요. 아이를 낳아서 맡길 수 있는 탁아소부터 해서 자기 통, 자기 동에 한두 군데씩은 있어야 역세권에서 맡기고 가는데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야 하고 어쩌고 부서에서 복잡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남권 르네상스 이런 건 얘기 안하겠습니다. 지역에 구립경로당, 사립경로당이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오전에 가면 어머니나 어르신들이 안 계세요.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뭔가 정책을 개발해서 보육시설을 넣는다든지. 1층, 2층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전에 시계도 삐뚤게 걸어 놓고 특이하게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 하셨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동마다 있는 구립경로당을 어떻게 이용해서 그 시간에 30세 전후 아이들 키우는 엄마가 아이를 맡길 수도 있고 구립어린이집을 가기 전까지는 탁아시설을 운영하고 그래야 생산적으로 해서 으뜸양천구가 돼서 양천구에 이사오면 아이들을 맡기기 편한, 구립어린이집 비슷하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 이따 질의드리겠지만 과는 과별로 움직이더라고요. 협력체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올해는 못하셨으니까 2010년도에는 우리지역에 있는 모든 유휴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연구하시면, 목2동에 사시는 대부분 엄마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사를 오냐 하면 이사를 오고 싶어도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못오는 거에요, 2살짜리 엄마들 얘기가. 그런 부분 하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는 안양천이 흐르다 보니까 접근성이 어려운데 강서구하고는 도로만 지나면 유휴시설을 서로 활용할 수 있는데 목2동 건너편에 보면 강서구에 여성센터가 있어요. 거기에는 양천구 주민은 등록을 못해요. 길 하나 건너면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역 다니시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몇 몇 사람은 양천구 주민들데 강서구 이름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2010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런 내용이 올라와야 되는데 답답한 게 뭐냐하면 13쪽에 보면 건전한 음식문화를 통한 으뜸양천 만들기 검토내용을 보면 이건 국가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거지, 이런 내용을 여러 번 해서 그런 방향으로 주민 눈높이를 맞추는 발상을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신월동이나 목3동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나이드신 분들은 나이드신 분 대로 자식이 어려우니까 자기도 어렵고 손주를 돌보면서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주시면 그런 아이디어를 사회복지과에 제안하면 나중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예산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은 서울시에서 엄청 주는 것 같아요. 정작 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지금 40대, 30대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답답한 게 그런 거다 이거죠. 양천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에 사이버정책토론방도 활성화 시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리고 서울시에 제안하세요. 등급같은 거 정확하게 하시라고.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조금 전에 질의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과장님을 포함해서 14명이라고 했는데 업무분장표를 보면 정책개발팀이 있고 정책평가팀이 있죠. 그런데 4팀 중에 정책이라는 팀이 두 팀이나 된단 말이에요. 창의는 하나, 고객만족도 하나인데 창의정책담당관이란 물론 정책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인 즉 새로운 생각을 짜내는 팀에 인원배정이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그것이 전혀 연관이 없다는 건 그렇고 창의적인 정책을 새로 개발해 내는 것도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업무분장표를 보십시오. 정책관리 시책운영, 정책관련 시책추진, 정책점검 및 평가업무, 정책평가에 관한 계획수립, 정책자료 조사 및 분석 전략계획, 8가지가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개발이 안되고 새로운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라니까. 중복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정책과제의 발굴 및 조정 그리고 그 밑에 정책자료 조사 및 분석 전략계획수립 그 밑에 그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복된 일을 한 사람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사실 정책개발팀은 각 개개인이 어떤 일을 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만들다 보니까 말은 이렇게 넣어놨는데 정책개발팀같은 경우는 한 가지 과제를 가지면 그 과제를 세 명의 팀원들이 분야별로 나눠서 자료수집도 하고 이렇게 팀 단위로 일을 하게 되고 정책개발팀 같은 경우에 일반 다른 업무처럼 너는 무슨 담당, 너는 무슨 담당 이렇게 일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팀단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에게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개발팀 팀장부터 행정8급 박현희씨까지 다음 임성화 정책평가팀 행정6급부터 정원구 행정7급까지 2009년에 뭘 개발하고 정책을 했는지 개별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일곱 분의 개별 자료, 뭘 얼마나 했는지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행감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십시오.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자료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분장표에 보면 감사담당관은 양천구 전체에 대한 감사부분에서 잘잘못, 문제가 있는 거, 또 문제가 예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라고 큰 테마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우리 창의정책담당관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저희 창의정책담당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창의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생산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의식을 바꿔주는 역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구에서 시행해야 될 좋은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벤치마킹해서 그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그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면 개발팀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두 번째 부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는 팀이지 않습니까? 이 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역할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그 결과물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관리측면입니다. 직원들한테 소양교육을 해서 그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개발팀에서 정책개발을 하는데 창의적이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새롭게 다가서는 부분의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창의정책담당관의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양천구 전체 1,200명의 공무원이 각부서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부분이 표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선도적으로 담당관 자체에서 개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너무 미흡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번 행감을 하면서 보면. 지금 전년도 서울시 평가나 인센티브를 보면 2007년도 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던 부분이고 올해 2009년도에는 2008년도 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전문직이라고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또 그런 역할들이 창의정책담당관 내에서도 톱니바퀴의 아귀가 잘 맞아서 잘 돌아가서 양천구의 새로운 지표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미약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2007년 10월달에 창의정책담당관이 신설돼서 지금 대표적으로 창의정책담당관에서 기획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처리기동반이 하나 있고 그 외에도 소소하게 한 것이 있는데 크게 이걸 창의정책담당관에서 만들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만한 게 사실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창의정책과장으로 와서 지금 대여섯 가지 과제를 직원들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이 그림이 그려지면 창의과에서 뭔가 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회사라고 치면 이 창의혁신부문이 키워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천구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한편으로는 존속의 가치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또 색 다르게 그런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 번 기대해 보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2008년도 감사시 지적한 사항 중 미해결된 것은 없습니까?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시정해야 된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2008년도 감사시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것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국장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제가 2008년도에 창의정책과가 있으나마나 한 부서가 돼서는 안 된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 2억, 3억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2009년도에는 뭔가 달리 업무계획을 잡아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2009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을 여러 위원님께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최진표 위원님 말씀대로 창의과가 존재해야 되는지조차도 저 자신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만큼 제가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내년도 이 시간 쯤에는 정말 창의과가 일을 했구나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업무실적을 보고하는 것을 보고 사실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업무계획을 사실은 국장이나 구청장이 과장한테 주요한 업무내용을 조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렇게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되, 전국 시·군·구에 창의정책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실사해 보십시오. 잘하고 있는 구나 시, 지방시찰을 가서 보면 잘하는 곳도 많습니다. 핵심적인 일을 창의정책담당관이 주도가 돼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벤치마킹해서 내년에는 뭔가 일을 하고 난 뒤에 연말에 감사를 받을 때 직원들도 신나고 다 신날 수 있도록 해야죠. 몇 년 동안 매년 지적을 받아가면서 있으나마나 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발령 나서 가면 되지만 직원들은 오래 근무하잖아요. 과장님, 좀 달리 하십시오.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보고자료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드셨습니다. 실무자가 고생을 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구민창안제도를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심의를 들어가서 보면 너무 저조하다고 하나, 아이디어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감사에 맞는 지적사항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좀 더 홍보를 하셔서 홈페이지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동주민센터에서도 구청에서 아이디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창안될 수 있는 것을 많이 해 달라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민들이 50만을 훨씬 넘었는데 아이들 빼고 나면 직장 다니는 분들도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기가 부적절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등이 100만 원씩이나 되는데도 참여율이 저조하고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항상 불용이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민창안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지금 정책평가투어단을 보니까 이틀 동안인데도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혹사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행이 됐고 또 필요한 부분에 공기청정기도 놔드려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지금 간담회비가 잡혀 있는데 간담회를 안하셨는지, 간담회가 2회로 되어 있는데 간담회를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30만 원 2회로 잡혀 있는데 간담회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식대비로 들어간 것인지?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그 간담회 비용은 저희들이 정책평가투어단이 이틀 동안 투어를 하는데 하루는 개별적으로 다니시는 것이고 하루는 같이 다니시는데 같이 다니실 때 차량에서 간단하게 다과 같은 것을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비용입니다.

임옥연위원

중간에 점심식사를 하셨을 텐데 식사는 각자 각출합니까?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그것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저희들이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간담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년에 딱 두 번만 와서 투어를 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회의실에서 한 번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서 차 안에서 드시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식사도 하시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게 순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결과를 받는 것을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도 거의 99% 집행을 하셨어요. 기획재정국 중에서도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적지만 예산집행률이 제일 높습니다.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예산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임옥연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은 과도 집행을 안하고 조기집행도 있었고 신종플루 때문에 저조했는데 이 실적을 보면 완벽하게 거의 할 일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흐른 뒤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식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책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서. 창의정책담당관 부서에서는 적어도 10억, 20억 예산을 잡아서 나름대로 구청에서 뭔가 굵직굵직한 정책적인 대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주택지역의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 아파트가 수십조입니다. 수십조 되는 아파트를 재건축한다고 해서 논란이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창의정책담당관에서 뭔가 장기적인 측면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장에서 뗄 때는 몇 억밖에 안 들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4, 50억의 세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예, 개략적으로는 듣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장에서 뗄 때는 몇 억 나가던 것이 지금은 분리함으로 인해서, 양천구가 대한민국 최초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잘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세금이 추가로 50억이 나가는 부분을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4, 50억의 세금이 나가는 부분을 어떻게 절반으로 줄일 것인가, 지금 CJ방송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광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돈 주고 광고하는 거죠?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글쎄, 소관 과에서 직접 한 것이라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런 부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양천구, 강서구를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강서구 문화원 바로 건너편에 청와대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4,000원을 주고 음식을 사 먹었는데 조금이라도 남길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도입해서 시행해 가지고 4, 50억 되는 음식물쓰레기를 20억으로 낮춘다든가, 그다음에 소각장이 양천구에서 제일 큰 문제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타구 쓰레기를 안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쓰레기가 들어와서 심각한 공해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창의정책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산을 10억이고 20억이고 잡는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효과가 큰데.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위원

자료가 와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2009년도 인센티브사업을 봐주십시오. 청렴도 평가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게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감사담당관 최우수 8개구, 우수구 9개구, 모범구 8개구를 다 더하면 25개죠. 그러면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주민의 눈높이보다 주민을 속이지 말아야 될 게 상을 받으면 이걸 정확히 걸고 하세요, 우리가 실제 몇 등이라고. 왜냐하면 최우수구가 8개구면 서울시 25개구 중에 최우수구라고 건 플래카드를 보면 만약에 은평구라면 은평구가 1등인줄 알 거 아니에요, 8개구인데. 그렇죠?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리고 우수구가 8개구이고 모범구가 8개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센티브 예산 받은 것 때문에 상 받으신 것을 적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저희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최소한 10등에서 왔다갔다 해야 되잖아요. 남들 다 받는 상을, 그래서 일부러 C등급으로 해놓으신 겁니까? 자료 주신 것에는 C등급이라는 말이 없고 모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당초 책자에는 C등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형운위원

무슨 책자를 봐도 C등급은 처음 봐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하실 때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리겠지만 상 받으면 몇 등이라고 해야지, 성적표 받으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것을 보면 옥외광고물은 10등 안에 들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25개구에서 선정하면 10등에서 왔다갔다 해야 기준이 되는 거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확히 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아무튼 25등인지 18등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있는 것이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등수를 넣어주시면 저희도 안 헷갈리고 이런 질의를 안 드리고 빨리 빨리 진행되겠죠.

용환

이용환창의정책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희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존경을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영한 기획팀장입니다. 강성수 예산팀장입니다. 박병주 법제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3개 팀에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에 2009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과로 편성된 총 424억 900만 원 중 300억 3,200만 원을 집행해서 현재 집행률은 70.8%입니다. 참고로 구 직원 인건비가 저희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전체로는 예산현액 기준으로 4,022억 원 중 10월 말 현재 72%가 집행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2009년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책자 발간입니다. 매년 연초에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된 조례, 제도, 규칙사항에 대해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09년도 구정기본현황 제작입니다. 각종 통계자료라든지 구정현황의 기초가 되는 기본현황 자료를 작성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설날, 여름철, 추석절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2009년도 사업별예산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매년 1월에예산편성 개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제3차 분은 현재 의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행정소송 90건, 민사소송 22건 등 총 122건을 금년도에 시행해서 68건은 종결되고 현재 44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문변호인단 운영 실적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에 자문변호인단을 운영해서 각 실·과에서 소송답변서나 계약서, 협약서 기타 업무상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총 42회에 걸쳐 172건을 상담했습니다. 다음 8쪽 자치법규등 정비사항입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총 89건에 대해서 제정, 개정, 폐지를 해서 현재 29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활동을 활발히 하셔서 의원입법으로 많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다음 9쪽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실적입니다. 조례안이나 규칙안을 의회에 제출하거나 공포하기에 앞서서 총 104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원안 의결, 수정 의결, 보류 해서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직원 법무교육 실시입니다. 최근 민사나 행정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법률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라든지 법제처 관계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소송실무라든지 행정절차법 해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3회에 걸쳐서 355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10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담당 과별로 추진할 사항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정리해서 내년 1월달에 정리하고 2월달에 책자로 발간해서 각 실·과에서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2,987억4,300만 원을 편성해서 현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성의껏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금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입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제설대책이나 화재예방, 안전사고 예방, 저소득구민보호 등 8개 분야에 걸쳐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민원처리 현황, 15쪽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행감자료 31쪽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예산내역 및 불용사유현황인데 내년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시는 것이 보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총 74건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각 국별로 나눠서 세분화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현재 411억인데 불용액을 보면 약 10%정도 되죠,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불용액이 10% 정도 되는데 10월 말 기준 해서 전체적으로는 보고드린 대로 72%인데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집계는 안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년도에는 10월 말 현재이고 올해도 10월 말로 행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교해 봤나고요?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비교했을 때는 조기발주로 집행률이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금액이 얼마인지 비교해 봤냐니까요. 전년도에 몇 %였는데 올해 몇 %라고 안 나와요?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전년도 9월 현재 불용은 537억이고 지금은 10월 현재로 410억 기준이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년도보다 적다?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누차 각과에 얘기하는 것처럼 위원님들은 럭비공이에요. 어디 가서 어떻게 따질지 모른다고, 제가 이렇게 전년도 걸 다 적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과연 여기까지 파악하고 행감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36쪽 예산전용이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파악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6개 사업에 7,860만 원을 했는데 올해 32건에 2억 2,200만 원을 예산전용 했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큰 건으로는 자료에 있다시피 금년 4월부터 행안부지침이 바뀌어서 내부행정 새올시스템이 행안부에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걸로 일부 지침이 바뀌어서 전산정보과에 6,300만 원이 그쪽으로 전용이 되었고 나머지는 각 실·과에 필요에 의해서 소규모 금액들이 전용이 되었는데 금년에 전년도보다 증가한 2억 2,2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09년도 예산 전용한 제일 큰 건이 뭐에요?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정보과 거,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그와 비슷한 지역보건과 거,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플루 대책으로 사전에 5,800여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본인이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시급한 상황, 또 정책이 바뀌는 상황에서 써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2008년도 7, 800만 원에서 2009년도에 2억 2,000이라고 하면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예산편성시에는 내가 이걸로 해야 되겠다고 세운 것이지 이렇게 전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건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고, 다음 40페이지 예산이체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예산이체는 팀이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가 할 때 하는데 작년도에는 26억 8,900만 원 이체됐습니다. 올해는 3억 6,900만 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올해는 통폐합이나 과나 팀이 움직인 게 없어서 적습니까?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예비비지출내역 42쪽을 보면 전년도나 올해나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썼는지. 저는 기획예산과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200몇십만 원 차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 행감할 때 어떤 자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만든 것 같아서 보면서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시급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쓰는 것인데 우리가 전직 대통령이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예비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무현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는 서울시로부터 분향소 설치하는 금액이 내려왔었고 고 김대중대통령 분향소는 예비비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왜 설치를 했었고, 같은 전직 대통령인데 분향소 설치로 시에서 내려보내지 않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지난 9월에 김대중대통령 서거시에 분향소를 설치했는데 분향소 설치 운영비용으로 한 1,5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에도 일부 듣기로는 국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이 있지 않겠나 해서 알아봤는데 지원이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정부에서 부담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본질을 잘 모르실 겁니다. 사실 국장, 국민장 이런 정도 국민들이 분향소에 와서 분향을 할 정도라면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과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구의회 의장단한테라도 상의하고 분향소 설치를 했으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았겠느냐.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설치해 놓고 "우리 설치했습니다." 하고 문자나 보내고 이런 것이 굉장히 아쉽더라,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같이 상생하고 오른팔, 왼팔 하면서 진짜 구민이 분향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데 왜 집행부에서 의회를 상대로 서운하게 하느냐. 앞으로 그렇게 안하실 수 있죠?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때 급박한 상황에서 사전에 주관부서에 협의를 얻었는지 몰라도 사전에 하는 게 도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아무리 급해서 1시간 늦게 분향소 설치 한다고 해서 분향하러 안 올 사람이 오고 올 사람이 안옵니까? 이런 것은 진짜 잘못됐습니다. 구청과 의회가 상생한다고 매일 말로 하면서도 상생이 안 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 폭발이 되면 어디가 손해입니까?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지장을 받습니다. 바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가 그 총을 맞고 총무과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43쪽을 보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을 행감자료에 넣었는데 작년도에는 총 몇 건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는 181건이었고 금년에는 197건으로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작년보다 왜 증가됐습니까?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소송은 처분업무가 많은데 특히 구민들이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보자 해서,

병상

문병상위원

행정소송이 작년도에 146건이고 올해 160건이고요 민사소송이 작년에는 35건이었고 올해는 37건, 단 지금 진행 중이 작년보다 3건 정도가 더 많은데 이게 재개발이나 뉴타운 관련해서 많이 발생되죠?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던데 거기에는 2006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2007년도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송무사건은 사실 구민이든 누가 됐든간에 많으면 많을수록 구청이 피곤하고 공무원들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서로 합의해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소 취하가 되든 서로 해결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가급적 법적인 소송 다툼보다는 협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 법무교육을 할 때도 좀 더 세심히 해서 주민 쪽에서는 권리구제 차원에서 하지만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까지 소송이 제기돼서 우리 고문변호사별 건당 수행을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을 보면 어느 분은 네다섯 건을 하는 반면 한 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왕 고문변호사료가 매월 나간다면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방향에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 선임은 구청에 영향을 많이 미칠 주요사건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그 분들이 주전공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전공을 살려서 하고 또 유사한 건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하여튼 구정 살림을 기획예산과에서 거의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2010년도 같은 경우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능력 있는 과장님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별 걱정을 안합니다. 구청이 진짜 짜임새 있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위원

35쪽에 보면 재난안전치수과 쪽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요즘 서남권 르네상스사업 해가지고 계속 보도되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형운위원

주민들이 그래요, 양천구청은 이런 것을 안하느냐 이거에요. 전에 시장님은 공사를 좋아하시고 지금 시장님은 멋있는 것을 좋아해서 자꾸 이런 것을 바꾸는데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게 관내 하수도를 보면 매년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가는 거죠?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수년 전에 할 때는 많이 늘어났고 그 이후에는 주로 유지관리비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저도 구의원이지만 저 나름대로 제가 그 자리에 가면 이런 것을 질의하고 싶다는 것이 뭐냐하면 양천구에서 준설을 안했을 경우 내부는 썩고 외부는 멋있고, 안양천하고 한강은 멋있게 되는 것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안 좋은 물들이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고 계속 쌓여 나갑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정확하게 서울시에 질의드릴 게 우리 양천구에 안 사시는 타지역 분들이 가끔 모이면 특히 여름에 "요즘에는 하천정비는 많이 하는데 왜 하수도는 정비를 안하느냐?"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양천구에 사시는 분들이 냄새가 날 때 가끔 재난안전치수과에 전화해 보면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원래 예산이 전체적으로 흡족하게 할 수 없겠지만 아마 그 문제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해결될 수 있고 또 부족하면 필수적인 사항은 추경이 있기 때문에 반영해서 하면 급박한 민원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형운위원

제가 상·하수도 설계를 해 봐서 그나마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는 편인데 자기 집에서 1m를 나갔을 때 수위차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집으로 역류되는 부분도 많은데 지금 우리 양천구는 구청이나 서울시는 있는데 주민은 없다는 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본예산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몰라서 정확히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낙찰률을 보면 8억이 책정돼도 86%에 낙찰되고 유수지 및 빗물받이는 87%, 다른 것은 94%인데 저는 재난안전치수과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 양천구 서남권 르세네상스에 걸맞게 되는데 예를 들면 파리공원 정비를 잘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저기 오세훈 시장님 사진이 있지만 비싼 돈 들여서 서서울공원을 해놨는데 정작 주민들이 사는 집들은 이런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매년 준설하는데 관심이 있지, 지금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4대강 사업 준설하고 이 준설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소중하느냐면 이것은 시민이 살고 있는 자기집 앞의 준설예산이 전혀 증액이 안 되다 보면 한강에 나가면 멋있습니다. 그런데 준설을 전혀 안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자리에 있으면 도시에 사는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바깥만 포장할 게 아니고. 저도 연말에 예산 들어갈 때 예산을 더 잡으려고 하는 게 특히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저희 지역만 파악해 봤는데 그런 데 보면 식당이나 갈치, 생선, 야채를 파는 곳을 보면 대부분 쌓여 있습니다. 실제 재난안전치수과 쪽에 기술직들이 많은데, 예산확보가 어려운지 몰라도 지금 전통시장하고 재래시장을 비롯해서 이마트, 홈플러스의 지하를 조사해 보면 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서울공원에 425억 들어간 것에서 몇 억만 빼서 이런 데에 투자하면 오세훈 시장님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은 제가 다 인정하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매년 차액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 검토하셔서, 기획예산과하고 전혀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42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집행사유 및 근거, 사업별 지출내역, 의회에 보고 없이 지출한 내역 해가지고 알고 있는 것은 몇 개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집행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지난 이야기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계속, 교통영향분석 용역이 5월달에 있었다면 그 위원들한테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과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님이 다른 과에 계셨었으니까 그 과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른다고 하지만 예비비가 지출되는 부분은 구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지난번 기획예산과장님이 하는 일이 워낙 많으시니까 바쁘셔서 못 챙겼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42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교육지원과나 지역경제과, 총무과 성과급은 그렇다고 하지만 자치행정과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법적으로는 사후승인이지만 아까 균형개발과에서 교통영향분석은 신정재정비촉진지구가 금년 8월에 완공됐는데 관련 도시교통촉진법에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추경까지 가려면 시간이 멀어서 5월달에 용역사업을 하고 이것은 법적용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를 안 거치고 했는데 주관 과에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보고를 안 드렸으면 전체적으로 알려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옥연위원

분석용역을 했다면 결과보고서라도 의회사무국에 보고는 해 주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 신정3동 현장민원실 증축에 대해서도 예비비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내년 결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예산이 적은 비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3동 이 부분도 지금이 예산심의과정은 아니지만 예산책정을 해서 계상하실 때 과장님이 조례에 어긋나는 부분을 꼼꼼히 살펴 주십시오, 법제팀도 있기 때문에. 신정3동에 예비비 쓰는 것은 내년에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용역을 해야 되는데 사전설계다, 아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번 과장님하고 옥신각신 논란이 있었습니다. 용역은 어찌됐든간에 의회에 전문위원실이 있으니까 전문위원하고 이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건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의논해서 결정해 주셔야지 혼자 결정하셔서 지난번 과장님처럼 "이것은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건축법 몇 조에 의거해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물론 용역과제가 심사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심사대상이면 당연히 과제심의를 거치는 게 합당하고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상임위도 있고 교류가 있으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든 교감이 있은 후에 "저희가 이 사업을 부득이 미리 합니다." 하고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어차피 예산이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맞게 쓰신다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것 가지고 반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40페이지 예산 이체부분도 작년에 보면 보건소나 총무과, 지역경제과 전부 다 이체를 한 부분이 인건비 같습니다. 그렇죠?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인건비하고 여기 보면 녹색성장추진팀, 원산지관리팀의 인건비보다는 그 팀에 소관되는 관련 사업비가 같이 가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인건비는 구청은 기획예산과에 편성하고 보건소는 보건위생과에서 하는데 일부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보건소 과별로 해서 지출했더라고요.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그 부분을 놓쳐서 이체해서 쓰지 말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계약직이 늘어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인건비를 놓쳐서 예산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 번 기억하셨다가 집행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37, 38페이지 예산전용을 보면 건강가정센터 운영지원비하고 건강가정센터 사업비에서 굉장히 많은 전용을 하셨습니다. 지금 작년 예산에 들어가서 볼 때도 예산이 굉장히 많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구비가 1억이 넘고 또 사업비가 1억 6,000 정도 되더라고요. 국·시비가 많이 책정돼서 매칭펀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비예산 책정을 잘못한 거 아닌가, 그것도 이번에 하실 때 예산액을 제대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데 전용을 이렇게 많이 해서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건도 아니고 9건 정도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나갔거든요. 그러면 예산책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도 한 번 짚어주시고요, 어차피 과장님이 예산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양천사랑복지재단, 푸드마켓, 자원봉사센터 부분에 출연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거, 보조금은 정산이 되지만 출연금은 정산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출연금이 이 세 곳 말고도 그 외에 또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운영비를 더 넉넉하게 책정해 줘야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복지 쪽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많이 책정해서 제대로 쓰면 좋지만 이게 남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구재정이 열악하잖아요. 좀 더 어려운 곳에 편성할 수 있게끔, 예산심의 때 다룰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주십시오. 그쪽에서야 많이 받을 수 좋지만 많이 받아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남고 있어요. 그 부분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예산심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문변호사에 고문료하고 자문료가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아홉 분이시더라고요. 예산책정도 꽤 되어 있는데 건수로 보면 굉장히 많은 197건이나 소송이 됐고 해서 역할은 많이 하셨는데 아홉 분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2건 정도 되거든요.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정원은 15명인데 지금 13분이,

임옥연위원

예산책정은 12분으로 해 놓으셨어요. 아무래도 인원이 많을 수록 업무분장이 되니까 이분들한테는 수월하시죠. 힘든 일이기는 한데 되도록이면 민간함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기는 하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아시다시피 LPG충전소도 계속 소송중인데 지금은 소취하가 되었고 징역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 변호사분들한테 자문을 제대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자료는 아직 안왔는데 직원 포상금도 4,000만 원 있고, 책정이 됐습니까?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포상같은 경우는 연말에 평가를 해서 집행하는 걸로 하고 중간에도 하지만 소송관련 포상금도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왜냐 하면 사기차원에서 연말까지 가는 것도 좋지만,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좋지만 중간에 평가해서 11월에 적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벌써 12월이 다 되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말에 기분 좋게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빨리 포상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신경 쓸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의원들이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심의를 하거나 기획예산과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예산이거든요. 예산 책정하실 때, 저희가 그 지역 대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행정전문가는 공무원들이시고 저희는 지역대표로 대변인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역에 어떤 현안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다른 의원님들이 찾아가서 서로 협의를 하고 말씀을 나눈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신정7동 여기도 투융자심의 건수가 4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담당자이신 강성주 팀장님이 시비나 교부금 담당을 하고 계신데 신정7동 작은도서관 건립이 5월 13일날 됐거든요. 저도 구에 돈이 없고 걸 알고 해누리타운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예산에 대해서 전혀 말씀드린 적도 없고 1원 하나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서울시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계남초등학교 14억, 신목고등학교 13억 이런 식으로 교육청이나 시의원들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왔어요. 왜냐 하면 구 예산이 만날 적자가 나다 보니까 제 몫까지는 오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투융자심의 건이 있어서 기대를 했는데 제가 힘이 없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설계비라도 1억 끼워놓고, 2억 끼워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4년동안 배운 겁니다. 저는 설계비도 해 달라는 말을 안했어요. 신월5동 청사부지에 없던 도서관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5억 국비 따 오시고 해누리타운에 문화원 도서관 들어가는데도 5억 올리셨더라고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시든가. 시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서관은 2개중에 하나밖에 못해 준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나름대로 국비나 시비를 따올려고 노력하고 구 예산을 되도록 어려운 곳이나 다른 분들한테 배려를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감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노력을 안 해서 그런지 제가 협의를 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합법적으로 예산을 받고 싶어서 순서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소홀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나름 과장님께서 예산책정을 내년에 하실 때 어느 것이 급하고 책정하실 때 선후를 따져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각 실·과에서 주민들이나 구의원님들의 건의사항 또 상임위원회 때 질의했던 사항이 다 수합돼서 저희한테 요구가 오는데 저희가 1,000억 이상의 사업비를 사실 내년에 반영을 못하고 의회로 의결을 요청했는데 신정7동 도서관같은 경우는 금년 5월달에 투자심사를 마쳤고 사업비가 50억이 넘기 때문에 서울시 심사도 하고 구에서만 부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국비지원 요청도 지난 번에 했었는데 서울쪽에 국비지원이 일반 복지쪽의 국비지원은 비교적 되는데 투자사업 쪽 국비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금액도 크고. 그래서 서울시비는 도서관건립 기준에 의해서 해누리타운에 들어가는 것은 몇 억 정도 1차로 반영돼서 시 예산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수십억 들어가는 건 시 문화관광과쪽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권역별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기조정이 필요하겠다, 저희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50억 이상의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공사는 일시에 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투자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지는 시간을 두고 찾아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예산이 코 앞으로 닥쳐서 또 지난번 추경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복지쪽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복지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예결위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결위 위원들이 예산삭감을 해서 주민소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저는 그 파장이 있어요. 모과장님이 뭘 하시는데 그 분이 목동아파트 1억 건을 임옥연 의원이 깍았다, 제가 무슨 수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 혼자 무슨 힘으로 그걸 깍습니까? 반대를 했다, 반대가 아니에요. 첫째 시기가 부적절하다, 서울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공시지가로 250조 되는 데에 1억 아이디어 공모는 부족하다, 도시디자인국 심의에 들어가서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고. 왜 선거 때 하느냐. 그리고 목동아파트 마스터플랜사업비로 2억을 줬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냐. 똑같은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랬는데 반대했다고 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사전에 미리 좀 간담회를 통해서 갖고 오셔야지 이만큼 예산을 갖고 와서, 저희가 머리가 좋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 세입계획을 보니까 신정2동 구 동청사 부지를 매각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예,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분명히 재무과 업무보고 때하고 총무과에 그 부지는 주민들이 독서실이나 작은도서관이나 신정2동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게끔 해 달라는 열망이 있어서 그 부지는 매각을 유보해 달라, 팔면 안된다 이렇게 제가 수 차례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지역 구의원,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은 단 한 번 상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매각하겠다고 올려놔도 되는 겁니까?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신정2동 구청사부지 매각 건은 내년도 투자사업이나 복지사업으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11억 정도, 공시지가는 그거보다 낮은데,

재현

조재현위원

제 얘기는 주민들 의견, 그 지역 구의원 의견은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상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해서 되겠냐는 거죠. 주민들 의견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꼭 우리 지역에 가서 한 2,000명, 3,000명 서명 받아줘야 그때서야 한 번 검토해 보겠어요? 땅만 있으면 다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부족한만큼만 쓰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쓸 게 많다고 있는 땅 없는 땅 다 팔아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산하기 전까지 방침 정하셔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시고 매각을 유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매각은 내년도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재현

조재현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복지,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땅을 써야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계시니까 주민의견 수렴하신 다음에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해누리타운도 들어오고 문화회관도 있고 주변에 특정한 시설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복지나 문화욕구 충족이 높아진다고는,

재현

조재현위원

그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그 지역의 어떤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은 예산만 말씀하셔야지 그 지역이 수요가 있다, 없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그 지역은 제가 더 잘 압니다.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요점을 아시겠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누리타운에 장애체험센터가 2008년도에 10억을 받아서 건축물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2009년도로 이월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 이걸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 10억이라는 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말에 이걸 원인행위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축물이 1층밖에 안 지어져 있고 그다음에 내부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2010년에 단 한푼도 계상된 게 없어요. 알고 계시죠? 해누리타운 시공비만 2010년에 올라와 있는 거지 내부시설과 관련된 거는 10원 한 푼도 안 올라와 있는 거 아시죠?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구비는 안 올라와 있고 아까 서울시에서,

재현

조재현위원

그것만 특별한 경우로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완공이 2009년 12월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어차피 내년도에는 내부시설을 못해요, 그리고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후년으로 완공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 비용같은 걸 하나도 안 넣었다고요. 그러면 내후년에 쓸 예산을 장애체험센터를 지금 원인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예산집행의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예산집행은 일단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문제는 저희가 시에서 특별히 용도를 정해서 구에 내려보냅니다. 제가 알기로 주관과에서 서울시장애인복지과하고 최종 집행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장애인시설이 어떻게 되고 서울시에 반환하는 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도 구청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지만 수용하는 걸로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집행이 올바르냐, 아니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공사가 지연되면 거기에 내부시설 공사도 있지만, 이것도 시설비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왜냐 하면 정석대로 따지면 서울시에 반납하고 다시 받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서울시도 꼭 반납해서 다시 세워주겠다는 사항은 아니고,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 과정을 봤을 때 반납을 하고 다시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게 원칙 아니에요?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도저히 내년까지 집행이 안되면 반납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반납시점은 아니다 하는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내후년에 쓸 예산을 전전년에 원인행위를 해서 쓴다는 건 불합리한 것 같고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서울시를 잘 설득해서, 지금 장애인체험센터가 예산 문제도 있지만 장애인들도 이거 들어온 거 싫어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을 변경해서 받는다든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예산편성 건전성를 저해하는 건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3페이지 예산편성 추진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하고 반상회 건의나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올해 실시를 했습니까?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이번에 시행을 했습니다.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식위원

그러면 주민의 민원은 누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민원은 각 부서라든지 각 동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왜 의원님들한테는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과에서는 저희한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라고 개별 지칭은 안하지만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부서에서는 항상 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개별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지 실제로 과에서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구의원별로 민원과 관련된 예산편성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반영을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한 번도 저희한테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부서에서 안하더라도 평소 상임위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야기하신 사항을 해당 부서에서 예산자료로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개선해 주십시오.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위원

3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나 반상회가 있는데 제가 구의원을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목2동이든 신월1동에 만약 경로당을 하나 짓는다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경로당이 필요하면 해당 과에서, 물론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정세대 이상이면,

위형운위원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통장님들이나 주민들 의견, 동장님, 팀장님 이런 분, 저런 분, 또 서울시에 가서 연구도 해보고 별 연구를 다해 봤는데 결국 사회복지과 담당자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단 대지가 필요하고 국책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3년 전에 처음 구의원이 될 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된다, 된다 하다가 국장님이 바뀌고 또 뭐하다 보면 청장님이 바뀌고.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대손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게 제가 이 지도를 보고 통장님들한테 "내가 할 테니까 서명을 받지 말라"고 했더니 그 담당과에서 과장님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주임님은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내려와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어느 통장님이나 주민이 땅을 파신다고 해서 좋다고 했더니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잠깐 보니까 사업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무과 7쪽을 보면 목2동, 목3동 땅을 다 팔았습니다. 필요한 땅들은 안 팔고 있다가 그런 것을 하면 되는데 대지가 없다니까 궁금한 사항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기획예산과에서는 올해 예산을 반영 못하면 2020사업에 반영해서 정책적으로 2010년에 어려우면 2011년에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동네주민들은 10년 전부터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지금까지 속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에요.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하면 순탄하게 될지 정리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사회복지과에 가서 이야기하기 쉬운데 서울시에 가도 양천구청 7급 공무원보다 말을 더 못합니다. "그런 것은 자기들이 자세히 모르고 구에서 올라와야 한다."고 하니까 더 황당했습니다. 그런 게 현실입니다.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보면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중점적으로 연구하셨다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송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감사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우병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홍보정책과 업무가 한단계 더 도약·발전해 가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팀 권효순 팀장입니다. 홍보협력팀 남상규 팀장입니다. 방송정보팀 최명규 팀장입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를 배부해 드린 2009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는 홍보기획팀, 홍보협력팀, 방송정보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2009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9월말 현재까지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양천구소식지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250만 원이며 징수액은 2,745만 8,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22%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총 19억 9,946만 5,400원이고 집행액은 15억 3,760만 원으로 집행률이 77%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은 1억 9,573만 원으로 집행률이 89%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으로 양천구보 발행이 되겠습니다. 발행주기는 매 5일 주기로 발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공문시행,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예규, 구의회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인사발령, 기타사항으로 현재까지 총 58회를 발행하였으며 12월까지 69회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다음 양천구소식지 발행이 되겠습니다. 매월 25일 발행되고 있으며 제작부수는 16만 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10회가 발행·제작되었습니다. 다음 5쪽 꿈나무소식지 발행이 되겠습니다. 꿈나무소식지는 분기 1회 발간되고 있으며 3월, 6월, 9월, 12월에 발간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총 4만 3,000부로 각급 학교와 주민센터, 문화회관, 체육센터 등 53개소에 제작·배부되고 있습니다. 다음 LED전광판 제작·설치가 되겠습니다. 2009년 3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제작기간을 거쳐 2009년 6월 22일부터 운영·게시하고 있으며 신정7동 330-19호 오금빗물펌프장 부지내에 가로 5.7m, 세로 3.3m 지주형 풀컬러로 제작·설치한 바 있습니다. 주요 표출내용으로는 구정·의정소식, 주요 국·시정뉴스, 관내 유관기관 홍보 요청사항 등이 되겠으며 1싸이클등 약 60여 편의 내용물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약 15분에 걸쳐서 1일 62회를 반복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5번 양천구 홍보모델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섯 가족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기간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가 되겠으며 각종 자료활용을 위한 사진촬영을 8회 실시하였으며 촬영된 사진을 소식지 등에 9회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 미니어처 제작·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 19일까지의 제작기간을 거쳐 금년 6월 22일부터 구청 1층 로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양천탐방교실 등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14개교 486명이 다녀갔으며 향후 양천구홍보관 신설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사항 양천구 사이버홍보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이버홍보관은 현재 양천구청 홈페이지내에 5개관 6개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버구청장실, 구정소식, 주요시책, 정보마당, 양천구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약 1,72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2만 3,598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소식 2010년 1월호를 제작·발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정보와 다양한 소식을 알찬 주제로 편집·디자인하여 제작함으로써 구민이 구정을 이해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소식지로 발행코자 합니다. 발행부수는 16만 부로 12월 28일날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꿈나무소식지 겨울호 발행이 되겠습니다. 12월 14일까지 약 4만 3,000부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홍보정책과 예산이 얼마였었죠? 모르십니까, 파악이 안 되셨죠?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금방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08년도와 2009년도 예산운영에 있어서 왜 본위원이 2008년도 예산을 아느냐고 물어보느냐면 홍보정책과가 주요사업에 대한 신문 및 언론매체 보도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총 몇 건이었는지 아세요?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보도 건수를 말씀하십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말 현재로 행감자료를 2008년도, 2009년도 것을 냈잖아요. 2007년도 게 몇 건인지 아십니까?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2007년도에 저희 홍보정책과에서 제공한 자료가 474건이고 보도건수는 4,443건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08년도에는 몇 건인지 아십니까?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2008년에는 언론사 제공자료가 378건이고 언론사 보도현황은 3,941건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물어보느냐면 홍보정책과의 임무가 뭐죠?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구정을 홍보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제가 2007년도부터 3년 동안의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있는데 총 홍보건수, 언론사 보도현황이 얼마만큼 줄어든지 아십니까?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2007년도 474건하고 2008년도가 433건, 금년도 10월달까지가 291건입니다. 전년도 대비 현재까지 87건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07년도보다 2008년도는?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34건 정도가, 총 보도 건수요?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언론사에 제공한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언론사의 보도현황을 보시면 되고 주요일간지 및 방송, 광역신문, 지역신문 해서 3년치를 제가 토털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매년 홍보정책과에서 이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년도에 본위원이 행감에서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나아졌다, 그나마 나아진 것도 2008년도에 비해서 언론사 보도현황을 보면 416건이 적습니다.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홍보정책과가 과연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느냐, 언론사에 얼마나 보도제공을 안했으면 그렇겠느냐, 아니면 기자들이 양천구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보고 보도를 안하느냐, 보도자료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판정을 해서 안 내느냐 이거 차이입니다. 그러면 홍보정책과는 양천구를 홍보해야 될 과인데 매년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자료상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903건이 적고 2008년보다 2009년도가 416건이 적다면 과연 이게 맞느냐, 특히 지역신문에서도 2007년보다 2008년이 579건이 적고 2008년보다 2009년도가 129건이 적습니다. 이토록 양천구가 잘못하고 있다, 결국 언론에 보도할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07, 2008, 2009년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2007년에 비해서 416건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신문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는 지역언론사 3개소 정도가 신문이 폐간되면서 보도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동년 대비해서 보면 지역신문같은 경우는 1,961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7개 언론사가 있었고 금년에는 4개 언론사라 줄은 것 같고 주요 일간지 면으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 200여건이 줄은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기획기사라든지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보도건수 집계에서도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차이를 내년에는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오히려 광역신문은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에서 떨어지나, 특히 좀전에 업무보고 할 때 전광판을 세워놓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외관적인 것이고 실제 내실적인 것은 언론사에서 내주는 것이 양천구가 잘 한다고 보이는 것이고 안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이왕 예산집행을 하려면 효율적으로 쓰고 특히 홍보할 수 있는 재원을 발굴해서 적극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명예기자단 편집위원들이 있죠? 전에는 주부양천뉴스리포터라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명예기자단인데 총 인원이 몇 명이죠?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현재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36명인데 기고를 한 번도 안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한 다섯 분 정도,

병상

문병상위원

간담회에 참석 안한 사람은요?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다섯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자료를 보면 한 번 참석하면 수당 5만 원을 주는데 9명이 5만 원씩 받은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한 번도 참석 안한 사람이 9명이고 기고를 내고 참석한 사람이 13명이 있어요. 그 중에 20만 원을 타간 사람이 1명이고 15만 원을 타간 사람이 네 명으로 나오거든요. 알고 계세요?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행감에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36명이 다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느냐, 운영방침이 그거 아닙니까? 기자단은 소식 즉 기고를 만들어 주기 위한 기자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6명 중에 9명은 그냥 명단만 올려져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7월부터 명예기자단을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활성화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편집회의도 하고 당초 기고나 편집회의 때 5만 원의 원고료나 편집회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기준을 저희가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한 다섯 분 정도가 위촉장을 수여받은 이후에 기고라든지 편집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분이 다섯 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고에서 작은 사람은 1회에서 많은 사람은 한 7회 정도가 차등 지급되고 있는 이유는 7회 정도 한 사람은 글을 쓰는데 나름대로 예전에 어떤 경험과 경륜이 있어서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1회 정도 하신 분들은 저희가 많은 기회를 주고 자료요청을 했지만 참여를 안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10월에 홍보정책과에 와서 직원들하고 이걸 검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아직 활동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참여를 안 하신 분이라든지 소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작년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40명 운영하면서 6명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역시 별반 발전된 부분이 없다는 거죠. 이러면 통계를 내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어차피 예산잡아 놓고 이 분들을 위해서, 이 분들이 활동하는 비용으로 나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안 나간 것은 불용처분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 그만큼 깎아서 편성해야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물론 홍보정책과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됐지만 양천구를 위해서 홍보정책과장님으로 계신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머리를 짜서 양천구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여야 되는 것이 과장님의 책무다, 아셨습니까?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인터넷방송 관련해서 2008년도, 2009년도 페이지 클릭수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인터넷방송 1년 예산이 1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구청 홍보도 하고 유익하게 쓸 수도 있는 건데 지금 2008년도에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 클릭수가 평균 한 350회 정도 됩니다. 2009년도에는 클릭수가 170회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넘어올 때 인터넷방송 운영업체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콘탠츠가 부실해서 그런 건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2008년 7월 1일부터 자료인 것 같습니다. 2008년 7월 1일 이전에는 클릭수를 정확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관리자모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료로 7월 1일부터는 1만 6,000건 클릭횟수가 나왔는데 2009년도 4월부터 급격하게 인원이 격감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어차피 인터넷방송이 홈페이지 사이트를 들어와서 저희가 운영하는 사이버홍보관, 인터넷방송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데 콘태츠 부분이나 직원들이 그동안 홍보부족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분석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감소하지 않았나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홍보부족이라는 말씀은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그 답변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클릭수가 적다면 홍보부족이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콘탠츠 부실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그런 문제도 요인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도 이걸 2008년, 2009년도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안봤기 때문에 콘탠츠가 어떻게 해서 부실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클릭수로 이걸 평가하는데 클릭수가 제대로 된 건지 조차도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 하루 이용자수가 있으면 구청 직원들이 클릭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요. 시스템 자체가 구청 직원들이 클릭한 횟수는 따로 나오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청을 제외한 주민들이 클릭을 했을 때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클릭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IP에서 몇 번을 클릭했느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통계가 나와줘야 인터넷방송을 주민들이 정말 많이 보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걸 평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냥 페이지뷰 현황 보면 절반으로 줄어들었구나, 뭔가 문제가 있나보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거든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세요. 왜냐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1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년 후에 보면서 이 업체를 계속 쓸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걸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1월부터 업무보고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산과에 문의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업체가 바뀌고 나서 콘탠츠가 부실했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다음번에 바꾸실 거에요?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그건 여기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가, 어차피 계약절차가 있으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부실하다고 답변하셨는데 바꿔야죠. 아니면 독려를 해서 페이지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그쪽에 계속 요청하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들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개선을 해서 콘탠츠 부분하고, 많은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단 1월부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업무보고에 넣어주시고 현재 업체콘탠츠가 전에 있는 업체보다 부실하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표의원님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SMS발송 대상자가 문자서비스 동의자라고 되어 있는데 동의를 다 받은 분들인가요?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현재 발송일자로 나와 있는 건수별로 3만 명이 넘는 대상자한테 한꺼번에 보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전체 건수가 3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에요?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문자서비스나 구정홍보나 만날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낼 수 있는 건 대상자들한테 동의를 얻은 다음에 현재 각 부서 및 홍보과에서 대상 현황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만 명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테 현황이고요 지금까지 한 12회에 걸쳐서 문자메지를 보낸 것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수별로, 1회만 보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월 13일날 보조금횡령과 관련해서 낮 12시, 오후 4시 방영예정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회만 보냈을 때 몇 명 정도 보냈다는 데이터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자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SMS부분에 대한 것을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자전송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알고 문자가 왔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구정현환에 대한 문자전송이 왔을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여기는 전부 동의를 다 했다고 하길래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이나 신원에 대한 부분을 접근할 적에 예의주시해서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있는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번 그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지역에서 들어오면 동의한 바도 없다는 식의 발언을, 의구심을 가지고 문제시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받다 보면 한 건에 대해서 몇 번의 문자전송을 받는 적이 있고 간단할 적에는 한 번만 받을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재난안전치수과에서 그렇고 신종플루도 그렇고 문자전송 보냈을 적에 과별로 담당으로 양천구청 재난안전치수과, 방재대책이라고 문자전송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치단체장 명으로 보내서 지적되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입장차이가 있겠지만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12쪽 자료에 보시면 12회에 걸쳐서 저희 홍보과에서 문자메시지 전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중에 방금 말씀하셨든 양천구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폭염주의보시에 문자메시지를 넣은 적이 있습니다. 양천구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본부장이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양천구나 지역경제과나 청렴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 이렇게 대부분 문자를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표위원

두 가지 지적하면 재난안전치수과하고 신종플루 처음 시작할 적에도 자체단체장 명으로,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두 번이 구청장명의로 발신이 된 것 같고,

최진표위원

물론 급박한 상황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선시 하고 다시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자치단체장으로만 문자전송이 되니까 같이 병행을 하면 오해의 소지, 주민들한테 불만의 소리가 안나지 않겠나, 그걸 심사숙고 해서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염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업무적인 거는 업무보고 때 많이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업무분장 9페이지를 보시면 전문라급 분들이 올해 2월 1일자로 또 7월 1일자로 세 분이 들어오셨는데 과연 홍보정책과의 업무에 있어서 한 분은 사진촬영을 하시는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홍보물 디자인 쪽인데 전문라급이든 마급이든간에 그 분들이 전문가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분이 이 역할을 하셨는지도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지금 저희 부서 계약직은 현재 다급 1명, 라급 2명, 마급 1명이 있습니다. 사진촬영을 하시는 분이 한 분 있고, 그다음에 각종 홍보물을 디자인하는 분이 두 분, 그다음 다급 한 분은 홍보협력팀에 보도자료나 기획보도 시에 저희 계약직이 없었을 때는 행정직 직원들이 기획보도 쪽을 많이 썼습니다만 아무래도 글을 쓸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약직 다급이 홍보협력팀에 한 분이 채용돼서 네 분이 저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단지 인사말 작성하고 컬럼 때문에 다급 연봉 4,000만 원 정도 되는 분을 계약하게 되었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업무보고 때 제 기억으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신규로 채용을 하시면서 더군다나 전문가 채용인데 업무보고 때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꼭 알려야 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단지 컬럼이나 광고문 작성, 그리고 양천뉴스지가 큰 신문도 아니고 중요하죠, 이번에 양천뉴스지를 보면 사진으로 완전히 도배를 하셨더군요. 그런 역할이 중요하지 글씨 한 줄, 거의 다 주민들이 기고를 하고 주민사진인데 과연, 그거야 구청장 권한으로 전문가를 쓸 수도 있지만 다른 부서도 그렇고 올해 전문직 마급, 다급을 많이 채용하셨더라고요. 그거야 총무과에서 할 일이지만 과연 디자인에 이렇게 두 분씩 채용해서 작년도 양천뉴스지하고 비교해서 그동안 어떤 게 변화가 됐는지 보면서도 전혀 못 느꼈습니다. 단지 구청장 얼굴이 더 많이 나오는 것 외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지금 다급 한 분은 소식지 편집 때문에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소식지는 저희 행정직 7급 직원이,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 분이 7월 1일자로 오셨는데 이번에 보도자료 나온 것도 이 분이 다 각색을 하셨나요?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것을 각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을 거쳐서 보도자료가 나갑니까?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아니요, 그 직원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팀에 직원이 세 분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보도자료가 나가는 게 있고 기획적으로 구정홍보 특집을 하기 위해서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계약 홍보직은 이런 사례가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전에도 언론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임옥연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뽑는 계획이 전년도 인건비에 다 포함됐습니까?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임옥연위원

왜냐하면 2월 1일자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계획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7월 1일자로 채용된 분들은 경상적경비에 인건비가 없어서 이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한 사람은 아마 7월 1일자로 들어오고 나머지 분들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속 재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실 때 어디에서 예산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하셨습니까? 7월 1일자로 오신 분은.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이 예산은 아마 총무과 쪽에 전체 구직원들의 인건비로,

임옥연위원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주는데 지금 인건비가 없어서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했지만 다른 부서에서 이체를, 보건소 계약직 인건비를 이용해서 이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획된 직원을 뽑는 거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아마 전체적으로 계약직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숫자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저희 현실이 이 분들이 맞게 뽑아졌겠죠. 홍보협력팀에 맞는 전문가가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계획이 있으면 하다 못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한테 보고가 됐는지 그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2월이니까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감사 때나 이렇게 업무분장 날짜까지 나오지 일반 업무보고할 때는 날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단 말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감사를 대비해서가 아니라 홍보정책과에 직원이 한 분 오시면, 과장님은 그 후에 오셨죠?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과장님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꼭 보고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하다 못해 소관 위원회인 행정재경위원장한테라도 보고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날짜를 보고 이 분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들어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다른 분이 또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인건비를 예비비를 쓴다거나 이용해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사전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저소득층 아이들 수능방송을 하고 계시죠?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아무래도 이름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편리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업체가 좋기는 하지만 내년도에 심의할 때는 제대로 선정기준에 맞춰서 우리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저도 가끔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식위원

이재식입니다. 19페이지에 양천구소식지 우편발송 현황이 건수도 10월달에는 줄어 들었고 금액도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들이 우편물 발송현황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한 6,000여 건의 양천소식지를 발송하다가 이중이 됐다든지 전출 간 부분을 9월달에 1,900여 명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10월달부터는 4,500명으로 줄여서 우편요금도 20여만 원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천구소식지가 이중으로 배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송부수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것은 지적한 대로 실시해서 잘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통장 앞으로도 나갑니까?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통장님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구정에 자주 참여하는 분들은 실제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여러 가지 구정에 접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중으로 낭비성이 있는 부분은 여기에 덧붙여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5페이지에 그거와 관련해서 연 예산액이 1억 9,900 정도가 되는데 지금 잔액이 5,200 정도 남은 거죠?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서 이 정도는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양천구 구정소식 발행과 관련된 거 맞습니까?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12월달까지 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편물 비용만 빠지는 겁니까?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발행부수를 줄여도 되잖아요, 안 보내도 되니까.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부수는 전체적으로 월 1회 제작하는데 16만 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발행부수를 이렇게 10월달부터 줄이는데 계속 인쇄를 다할 필요가 없잖아요.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6,600명 정도 우편발송을 하다가 지금 한 1,9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다면 2,000부 정도 줄어드는데 전체 세대수를 18만 세대로 본다면 실제 소식지가 16만 부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8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많은 세대에서 아파트 입구에 갖다놓은 소식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파트단지에 갖다놓은 부수는 몇 부 정도 됩니까? 그 외에도 아파트가 많지만 1단지부터 14단지까지만.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정확한 부수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전체적인 부수에서 저희가 배부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동주민센터라든가 직원분들이 좀 더 잘 배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요, 전체적인 부수를 16만 부에서 줄여 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못받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배부계획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짜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LED전광판이라든지 인터넷, 기타 홍보자료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신문으로 camouflage가 안 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낭비이지.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홍보라는 것이 한 매체를 통해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상, 오프라인상 여러 가지 매체의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소식지는 소식지 나름대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어쨌든 16만 부를 인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중, 삼중으로 불필요하게 배포하는 현황을 조사해서 줄어드는 만큼 예산편성도 줄이세요. 그래야 절감효과가 있는 것이지 불필요한 데에 많은 양을 배포하고 있어서 그걸 지적해서 줄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쇄부수는 계속 그대로 하고 예산은 매년 증액하거나 같이 간다면 효과가 없죠. 어쨌든 정확한 현황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LED전광판을 2009년도에 설치했죠, 그때 제가 LED전광판 5억 짜리를 이 경제가 어려운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지만 어쨌든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고 난 뒤에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무엇을 광고해서 구에서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경제가 어려운 이 상반기에 5억을 서민이나 장애인이나 어려운데 다만 10만 원이라도 나눠서 어려움을 같이 했다면 좋았을 텐데 계획대로 밀어부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효과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걱정 속에 금년 6월 22일날 저희가 LED전광판을 오금빗물펌프장 내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타구 사례라든지 여러 홍보기능을 분야별로 시장조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설문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한 1,500명의 차량통행 이용자와 인근 주민들에게 한 번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현재 홍보하는 표출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홍보해 왔던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앞으로 인터넷이라든지 LED 등 주 홍보방향이 전자 쪽이나 인터넷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타구라든지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LED나 전자현수막 등 전자분야 쪽으로 홍보방향이 옮겨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구에서도 정말 LED전광판을 어렵지만 설치한 것이 주민들한테 좋은 홍보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그 답변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제가 보기에는 속된 말로 얼렁뚱땅한 답변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방에 농사를 짓는 수산업을 하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광고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5억이 아니라 10억, 20억이라도 들여서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이익을 위해서 판매를 하거나 여러 가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한다면 제가 앞장서서 5억이 아니라 5대, 10대라도 세우자고 할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비싼 돈을 들여서 전광판을 세워서 우리 양천구의 어떤 점을 홍보하고 무슨 수익을 내서 어떤 이익을 갖겠다는 겁니까? 그 효과분석을 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각지방에 요소요소 조사를 해봤습니다. LED전광판을 세워서 홍보하는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양천구에 주된 게 뭐가 있습니까? 교육이 좋은 지역이니까 이쪽으로 이사 오십시오라고 홍보합니까?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홍보의 가치가 어떤 이윤을 창출하고 저희한테 세입을 가져오는 부분은 없는데 지금 홍보라는 게 옛날에는 거리에 현수막을 걸고 각종 문화행사든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그런 매체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의 방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양천구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콘텐츠 부분은 주민들한테 정말 유익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내용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써야죠.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올해 예산 5억을 또 올려놨죠. 장난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제가 예산과에 이야기했습니다. 장애인이 파리공원에 화장실 변기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대요. 그런 미세한 금액 돈 10만 원, 1,000만 원 적은 금액이라도 요소요소 어려운 부분에 공사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을 뭔가 반영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잡아놓고 이런 것도 사전에 얘기 하나 없이 예산 잡아놓고 비효율적인 비효과적인 이런 부분을 2009년에 했는데 2010년에 또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놨어요. 말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사업하는 사장이라면. 개선해야 되겠죠?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재식위원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국장님이 지시한 거에요, 누가 지시한 거에요?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올렸습니다.

이재식위원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정책담당관을 보면 전문라급, 마급 채용을 세 분 하셨는데 2009년 2월 1일자가 둘이고 박성환씨는 2009년 7월 1일자로 임용했네요. 본위원이 지금 증빙서류를 보았어요. 전문직이라고 해서 봤더니 업무분장표에는 주요 인사말 작성, 기고문, 칼럼, 연설문, 광고문 등 작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력서상에 있는 학원수료증이나 성적증명서나 이런 걸 보면 그와는 안맞거든요. 경제대학원 공공발전 전공 석사과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걸 증빙할 만한 서류가 있습니까?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제가 직접 채용서류는 보지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경력증명서를 보면 비서관을 2004년까지 하셨는데 연설문, 기고문, 인사말, 전문직종 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렸지만 홍보협력팀의 보도자료나 기획보도자료 각종 기고문이나 칼럼, 연설문이나 이런 데 저희 직원들과 같이 수준높은 보도자료 제공이나 이런 걸 위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전공이 경제쪽이란 말이에요. 채용문제에 있어서도 진짜 전문가면 그쪽에 전공을 한 분들을 채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보도자료 외에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홍보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범위를,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이것도 못 봤다고 하면 그 얘기 하나 마나죠. 본인이 데리고 있는 직원에 대한 내용도 못 봤다면서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세히 봤지만 그 분야 에 전문지식이 있는 것 같아서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 서류를 못보았습니다. " 하는데 무슨 답변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구청에서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각동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화번호, 인적사항 적어서 구청에서 취합하는 거 있습니까?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특별한 내용은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돌아다니던데, A용지에 통별, 반별 해서 몇 사람씩 배당줘서 하고 있던데.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그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 못봤단 말이에요? 하도 모르쇠가 많아서.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병상

문병상위원

감사담당관에 물어봐도 모르쇠, 홍보하기 위한 거라고 인적사항 적어가고 사인, 동의서까지 받아가는데도 모르쇠, 양천구가 다른 데에 구청이 또 있나요? 전반적인 모든 사항이 과장님은, 사무관은 양천구청의 관리자입니다. 6급 팀장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관부터는 관리자에요. 내 살림하듯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사무관급 이상 대책회의도 있고 아침에 잠도 안자고 나와서 회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50만 양천구민을 내살림 하듯 해서 잘 돌봐드리겠느냐, 이게 관리하는 분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의 집에 불난 것처럼 불구경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내일처럼, 내집안 일처럼 하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구청장이 하는 일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구청장이 잘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기 전에 스스로 사무관 이상은 열심히 해야 된다, 남들이 봐도 진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구민을 대표해서 나온 분들이고 그래서 질타를 하는 것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홍보 우수부서 포상금 23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하셨나요, 어느 과가 탔나요?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12월 10일까지 자료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전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하셔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연말에 시상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홍보 예산을 보니까 88.2%가 집행됐어요. 한 6,300만 원 남아있는 데서 LED전광판비 한 5,000 남은 거 빼면, 구정홍보 현판을 400만 원에 2종 한다고 하는데 지금 나간 걸 보니까 한 대만 하신 것 같아요.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두 개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남는 거네요, 이것도 입찰로 하셨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현판 제작 설치가 200몇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두 대면 400몇만 원인데 이건 운영비나 이런 게 포함이 된 겁니까?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한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구정홍보 현판 예산서에는 400으로 2종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럼 한 대당 400.

병진

우병진홍보정책과장

2개 해서 400.

임옥연위원

예산서가 많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집행을 너무 저렴하게 하셔서.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 기획재정국에서 계약직을 많이 채용하고 계신데 아까 창의정책과에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당사자가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분이 안 좋게 느끼실까봐 직접적으로 질의를 못했어요. 지금 인사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할게요. 지금 창의정책담당관에서 계약직으로 오신 분의 정책제안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50만 양천구에 정책을 제안하시고 입안하시는 전문가를 모시는 취지로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제안서를 두 가지 하셨는데 하나당 10줄이 안 넘어요. A4용지 한 장도 안됩니다. 내용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 구축 이 제목이에요. 내용이 뭐냐하면 위탁업체를 엄격하게 선발해야 된다는 게 요지에요. 이게 정책제안입니까? 이런 거는 초등학생들도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들어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9급 공무원 될려면 3년을 공부해도 될까 말까에요. 고시공부 하듯이 3년을 해도 될까 말까에요. 진짜 어렵게 들어와요. 그러면 양천구에서 창의정책과 계약직 정도 들어오려면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되고 경력도 좋아야 되고 제안서같은 것도 정말 성의있게 써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우선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은 인사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지원국 총무과에서 채용해서 발령을 내줍니다. 그래서 인원을 받아서 창의과나 홍보정책과, 기능부서에서 사람을 받아서 그 사람을 운영하는 측면인데요 지금 조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채용시 창의정책제안서 요지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채용과정이나 절차 또는 그 사람이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것은 제가 직접 여기서 언급을 하는 것은 소관 분야가 아니라서 죄송스럽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 관계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소상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분이 적절치 않다면 지금 들어온 지가 몇 개월 안됐기 때문에 소상하게 소관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직원인지 여부를 심도있게 고민해서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도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뽑아서 쓸 사람인데 국장님 의견 한 마디도 안 듣고 총무과에서 뽑으신 거에요? 국장님, 심사위원으로 안 들어가셨어요?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심사위원으로는 들어갑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으면 관여하신 거 아닙니까?

김연수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전혀 국장님하고는 상관없고 행정지원국 소관이라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네요. 조재현 위원님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질의하시는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조재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양천구가 그래도 인구가 50만입니다. 이 정도 자리에 올라갈 사람을 뽑으면 정말 신중하게 뽑으셨어야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게 제발 그분한테 의회에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의회에 왜 돌아다니시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저도 얘기가 나와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못 볼 꼴을 당해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까 얘기하려다 그 분이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와서 멱살 잡고 한 대 때릴까봐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저는 7월 1일자로 들어온 지도 몰랐고 그 분이 들어온 걸 안 게 한 달정도 됐거든요. 10월달에 알았습니다, 창의정책과에 전문계약직으로 들어온 걸. 오늘 창의정책할 때 질의를 안한 이유도 겁이 났어요. 왜냐 하면 10월 19일날 한 대 맞고 계속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했는데 국장님도 그걸 보셨겠지만 두 분이 계약직으로 들어오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자세히 봤습니다. 인사위원회 자료를 보고 너무 황당했던 거죠.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창의정책과에서 5,000만 원 용역사업을 올렸는데 새로운 창의정책 개발 하기 위한 용역 이런 식으로 용역이 5,000만 원 올라온 거에요. 저는 그 분이 계약직으로 창의정책전문가로 들어왔는데 구예산도 없는데 5,000만 원을 들여서 창의정책과에서 과장님이 강하게 이걸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 전문가가 계시니까 그 분을 활용하십시오, 연봉이 얼마나 되냐, 지금 5,000만 원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 상황에서 4 대 4로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분이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 국장님들이, 아무래도 인사권자가 구청장이다 보니까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모종의 압력이 있어서, 점수차이도 별로 안나더라고요. 84대 83, 10, 10 동점. 제가 쭉 봤거든요, 1점 정도 차이로 했는데. 요건에 7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그 분이 적격한 분이 아니였어요. 7가지 항목 중에 맨 마지막 기타항에 된다는 거에요. 6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 양천구에는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인건비를 주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그 세금으로 인건비를 갖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필요한 분들을 뽑아서 구민들한테 되돌려주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그 분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무서워서, 볼 때마다 손가락질 하면서 한나라당이 이래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용기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무서워서 피해다니는 거든요. 양천구에 무서운 사람 다섯 분 있어요, 밤에도 못다니겠고. 국장님께서 과감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 총무과장님도 과감히 말씀하신다고 하더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가서 저희하고 못 보게 되고. 국장님께서도 할 말씀은 하시고 소신껏 뽑아주십시오. 장애인복지관에 계신 관장님도, 장애인복지관 감사자료가 엉망인 거에요. 부구청장까지 하신 분이.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1,200명을 거느린 행정직 최고 양천구청 부구청장이었던 사람이 가서 장애인복지관을 3년째 이끌어 나가는데 감사지적이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많으면, 아무튼 사람을 뽑을 때는 신중을 기하고 그 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의회에 오실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 마주 칠 수도 있는데 서로 공과 사는 구분하자는 겁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지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홍보정책과에 7월 1일자로 들어오고 창의정책과에 7월 1일자로 들어왔다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누구 사람 딱 나옵니다. 이런 일이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나서부터는 비일비재할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뽑되, 그 사람이 자기역할에 충실하게끔 국장님이 관리해 달라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동주민센터 다니면서, 그 분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안했는데 동주민센터 다니면서 아이디어 내놔라, 정책 내놔라 해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혈압이 오른 답니다. 자기능력을 발휘하라고 전문가를 뽑아놨는데 그런 일은 안하고 동주민센터나 행사장을 다니면서 공무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앞으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제대로 된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국장님이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행감자료가 10월 31일 현재니까 각부서별 2009년도 설계변경 공사내역 및 사유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지역 생활현장에서 항상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국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안택병 계약팀장입니다. 김용욱 지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간략하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집행현황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임옥연 위원님.

임옥연위원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면 하단에서 네 번째 자산매각수입이 본래 목표는 162억으로 잡혀 있다가 19억 5,800만 원으로 조정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종수재무과장

이 조정은 현재 매각이 된 게 조정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안 된 것이고?

이종수재무과장

162억은 당초 예산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10년도 예산을 훑어보니까 신정재정비촉진구역에 원래 107억 8,000만 원으로 잡아놨던 것을 올해 100억으로 올렸더라고요. 7억 8,000만 원이 삭감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종수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차피 2009년도에 세입이 부족한 부분을 떨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자료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손이 되든 뭐가 되든.

이종수재무과장

지금 107억은 이미 결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행감자료 27쪽을 보면 구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있죠?

이종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부과금액이 4억 9,700, 징수가 2,500만 원, 체납이 4억 6,200만 원인데 2008년도 구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종수재무과장

그 자료가 없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08년도에는 6억 3,700이었고 징수금이 5억 6,800, 체납금이 6,900이었습니다. 그런데 도표에 나온 것처럼 목5동 905-21호 주차장부지 즉 안압지하고 29호에 주차장부지가 안 들어와서 4억 6,2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종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목5동에 주차장부지가 2개 있습니다. 손가부지하고 안압지 2개인데 현재 점유자들이 이미 퇴거를 한 상태이고 이 내용이 법인 명칭으로 되어 있어서 변상금 징수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로 건물을 상계처리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런 것이 구유재산 관리든 구수입이든 줄어드는 원인이 된단 말입니다. 관리상의 문제든 어쨌든간에 이게 바로 기본재산 자체가 줄어드는 거란 말이죠.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미연에 방지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수재무과장

행정적인 절차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나가 달라는 요청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게 되지 않아서 법원에 소송진행도 했고 소송이 지난 다음에도 나가지 않아서 강제퇴거를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건으로 해서 모씨가 수사를 받고 그랬던 적이 있죠?

이종수재무과장

그 수사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내용을 모르신다고요, 일반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종수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총괄만 하기 때문에 주관 과에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테두리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는 "예, 알고 있습니다."로 가야 됩니다. 일반주민도 아는데 구청의 관리자가 "모른다,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행감의 질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사무관 생활을 상당히 오래하신 분인데 그런 정보를 못 가지고 계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양천구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그다음에 행감자료를 보고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2009년도 각종공사 2,000만 원 이상 입찰내역 해가지고 62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왕 감사자료를 만들 바에는 총 62건 그다음에 설계금액, 예정가액, 낙찰금액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행감자료를 내주시는 원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건에는 넣었는데 이것만 빠졌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을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행감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행감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어떻게 됐다는 내용을 파악해 주는 것이 행감이다, 그런 점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세밀히 살펴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 직원들은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거 신속하게 갖다 주십시오. 그래야 빨리 끝날 거 같습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사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분량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사유서를 달아야 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다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설계변경된 공사내역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종수재무과장

공사설계는 대부분 마무리할 때쯤 되면 정확히 맞지 않기 때문에 변경이 상당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08년도 10월 31일 현재가 4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몇 건이나 되는가를 파악해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 부연설명드린 것처럼 취합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이종수재무과장

자료는 다 제출할 수 있는데 금방 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것을 첨부자료로 해서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현옥 경제진흥팀장입니다. 김해철 유통지도팀장입니다. 최종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근형 취업정보센터팀장입니다. 조광선 희망근로추진팀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과 4쪽의 2009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7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5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목2동시장 아케이드 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가 29억 4,700만 원으로 금년 2월과 3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또 상인회와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는 등 여건을 조성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건물주의 반대와 상인 자부담금 2억 9,400만 원의 불경기로 인한 부담문제로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상인들에게 사업추진 동의여부를 설문조사 하였으나 상인 중 30%가 동의하고 나머지는 부동의해서 사업추진 의지가 없어지면서 본 사업으로 인해 상인회와 상인들간에 갈등으로 현재 상인회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와해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8월 21일 목3동시장 아케이드 신규설치, 또는 목4동시장의 추가설치로 사업계획을 변경 검토했으나 현재까지 상인회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동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시비 22억 1,100만 원의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또다른 인정시장을 대상으로 공동화장실이나 고객쉼터 조성으로 사업 대상시장과 사업내용 자체를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신영시장 공동주차장 건립으로 신영시장에서 100m 이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영시장으로부터 17m 떨어진 4필지 516.5㎡를 지난 9월 9일 매입가 21억 9,500만 원에 계약 매입하여 현재 2필지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고 나머지 2필지는 세입자 6가구가 이주하는 대로 잔금처리와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에 건물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공동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목4동시장 길성상가 내의 화장실 2개소를 유아용변기와 소변기, 기저귀대, 진입로 아케이드 등을 개선 리모델링을 해서 지난 11월 22일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을 조성완료 했습니다. 사업비는 4,580만 7,000원이 소 되었고 잔액 1억 4,200만 원으로 추가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고자 현재 월정로시장과 목3동시장 그리고 우성상가 건물 소유주와 화장실 리모델링 후 상시개방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연말연시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1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점검한 2개 반으로 축산물 취급업소인 정육점 349개소와 가공업 7개소 등 358개소 그리고 대형마트 등의 농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판매하거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10월 20일부터 2010년 2월까지 동절기 가스안전점검을 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점검해서 재난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113개소로 충전소와 판매소 등 공급시설 67개소, 다중이용시설 46개소입니다. 18쪽 석유류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12월 7일부터 24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대상은 주유소 31개소, 일반판매소가 10개소이며 공동터널입구 등에서 유사석유제품 이동차량판매도 병행해서 단속하겠습니다. 밑에 6번 희망근로사업은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환경정비, 푸른숲가꾸기, 안양천정비등 8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9월 말 현재 84억 6,493만 8,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조금 전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희망근로사업추진기간연장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0일 서울시에서 11월 말에 사업비 잔액범위에서 12월까지 사업기간 연장시행지침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11월 30일 사업종료이나 12월 20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데 실제 근무일은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14일간입니다. 소요예산은 11월 인건비와 재료비 20억 360만 원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 15억 5,880만 원 중에서 12억 9,340만 원을 12월 사업비로 지출하겠습니다. 선발인원은 11월 근무배치자 2,023명 중에서 재산과다자중 73명을 제외한 1,950명이며 대기자는 126명입니다. 근무기간 연장근로자는 11월 30일 각 사업부서에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고 사업대상은 50개 부서 79개사업으로 인력을 기존 사업장에 배치해서 마무리작업과 노후 전기시설 보수, 도배 도우미, 낙엽수거 등 생산적 일자리에 집중 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10월 31일까지 각종 민원처리는 공장등록, 담배소매인지정 등 총 1,415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업무보고 15쪽 목2동 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2009년 8월 21일 목3동시장 및 목4동시장 추가 설치, 상인 80% 이상 사업동의 미확보, 이게 8월 21일에서 며 칠이 지나고 이 내용이 나온 건가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설문조사는 7월 15일부터 했고요, 이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동의가 24명 30%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해야 되겠다고 해서 목3동시장하고 목4동시장을 검토한 겁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결과 그래서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는 다른 내용 아니에요? 그럼 상인 80% 이상 사업동의 미확보 그러면 목3동이나 목4동시장 상인회 분들하고는 얘기가 된 상태에서 미확보라는 말이 나온 건가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목3동시장은 폭 12m, 길이 300m 아케이트 신규설치를 검토해 봤고 목4동시장은 국민은행 쪽 50m하고 왕자아파트 130m 쪽을 검토해 봤는데 목3동은 사업비 29억 4,7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대충 따져보니까 목3동시장에 47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고 목4동시장은 나중에는 사업추진을 안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니까 결과라고 나온 내용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른 내용 아니에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게 목3동시장은 폭 16m 이상, 300m이기 때문에 40몇 억이 필요한 거고 목4동은 국민은행자리에서 50m 구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결국 그런 내용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결과는 80% 이상 사업동의 미확보 이 말하고 그 말 하고 다른 말 아니에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제가 목3동시장 할 때 목3동시장이 길이가 300m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는 1차로 100m를 먼저하고 나머지 200m는 차후에 하기로 검토를 했는데 목3동시장에서는 건물주, 그리고 거기가 주요 통행로이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사업동의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는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거 하기도 난처하기 때문에 아케이트를 한 번 해 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목3동시장과 목4동시장에서는 80%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이게 상인들 80%가 아니라 건물주라고 봐야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상인들입니다.

위형운위원

이게 분명히 목적이 있는 사업인데 자부담이 있는 사업인데 향후 계획에 나온 거는 공동화장실 또는 배송센터 변경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안맞으니까,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을 다음 주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드릴 거지만 지금 문제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 시설은 아케이드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자부담이 문제돼서 불용처분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자부담이 없는 공동화장실이라든가 고객쉼터를 만들려면 비율이 6 대 4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부담을 구예산으로 편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보실 때 서울시나 중기청에서 다른 국책사업들은 밀어부치기를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살린다고 방송에 나오는데 정작 땅 파는 건 열심히 하는데 이런 건 잘 안바꿔줘요. 목적이 있는 사업도 변경해서 양천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쉽게 예산을 따로 쓰는 게 아니고 목적을 바꿔서 쓸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시나 중기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목3동시장 상인회 분들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앞뒤가 안맞는 말이 있으니까 끝나고 나중에 저하고 얘기해서 상인분 들하고 만나서 정확히 짚고 싶고요, 그리고 희망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있는데 12월 20일까지 연장해서 14일 근무하는데 내년에는 대략 예상인원이, 새로 2차 사업이겠네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25일날 예산이 가내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인원이 690명으로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처음에 업무분장표에 보시면 네 분이서 담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각 자치센터에 가 보면 프린트를 해서 부서별로 무엇을 신청하고 싶은지 쭉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690명으로 줄인다고 그러면 지금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개인재산 1등급 중에서 정확하게 5,0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못할 수도 있는 거네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지침이 1억 3,500 이하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인원이 2,129명이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수용이 가능했습니다.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690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발할 때 1억 3,500 이하, 예상이지만 1억 3,500 이하로 책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형운위원

여기에는 재산에 대해서 나와 있고 연령대도 있잖아요. 그러면 1억 3,500 미만의 재산을 가진 분들 중에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안하더라도 본인이 살기 위해서 대부분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봐야 하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위형운위원

그런데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50대나 60대 취업이 어려운 걸로 되어 있는 데 여성분들은 여러 가지 직업이 있더라고요, 사업장에서 쉽게 쓸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양천구청이나 다른 구청도 상관없지만, 어느 정도 A4용지 2장이라도 정확하게 내년에는 희망근로를 어떻게 쓸 건지 해 보실 게, 지금 과장님은 1등급 기준으로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 690명이 안될 수도 있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위형운위원

이 사업이 하는 일이 힘들면 안할 거 아니에요? 길거리 청소라 일반적인 일을 시키면 열심히 하시겠지만 신발 벗고 내려가서 일 하는 어려운 일이 배치될 확률이 크죠? 여기도 희망근로 배치인원을 보시면 이 앞에 공공근로는 다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의 업무성격상 공공근로는 구청 1,200여 공무원들을 돕는 일에 관여를 많이 하는 거고 희망근로는 사업현장에서 취업이 어려우신 분들 중에 취업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데 와서 3개월 임시로 참여하는 게, 목적 자체, 방향은 맞죠? 25개 지역경제과장님들이 모이셔서 이 정도 논의가 안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희망근로가 절망근로니 주위에서 웃는근로가 되실 수 있으니까 12월 본예산 할 때 여쭤볼려고요. 본예산이 잡혀 있나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담당과장으로서 금년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희망근로사업 2,125명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공근로는 65세 이하인데 희망근로는 70세 이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바탕 삼아서 내년 2월에 희망근로심의회를 열어서 나이라든가 재산문제, 남녀비율 확실히 분명히 따져서 금년같이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형운위원

과장님한테만 닥친 게 아니고 국가정책이 급격하게 지침이 내려와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구민들이 볼 때는 불만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12월안으로 어느 정도 가까운 구하고 상의를 하셔서, 공직자로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공공근로하고 다르게 희망근로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과장님이 정리를 하셔서 본예산 하실 때 답변을 그때 서류로 주시든가 하여튼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희망근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희망근로를 우리가 왜 하는지 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야 돼요. 국가에서 몇 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지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경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이 체감하려면 최소한 1년 정도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희망근로를 연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취지를 살펴보면 희망근로라고 하는 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경기가 좋아져도 아직 저소득층이 체감할 시기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때까지만 희망근로를 해서 그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올해에 시행이 되면서 급박하게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과장님도 인정하시지만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걸 인정하시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가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희망근로 참여자, 자치구별 재산현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한 장 드릴테니까 과장님 일단 한 번 보세요. 제가 드린 자료가 뭐냐하면 서울시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요. 자치구별로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재산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금액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 양천구가 1억 3,500만 원 이하가 1,931명으로 나와 있는데 5억 원 초과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지금 이 자료가 구청에서 만들어서 서울시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맞죠? 저희 희망근로 중에 5억 원 초과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저서, 왜냐 하면 양천구가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내거든요.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5억 원 초과, 이게 공시가격으로 초과하는 희망근로가 한 명도 없다, 의심이 돼서 우리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명단을 받아서 직접, 국토해양부에 들어가면 공시가격을 공개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5억 원 초과가 있어요, 제가 조사한 것만 현재 근무하시는 분 중에 한 10몇명 정도 돼요. 그럼 서울시에 5억 원 초과가 한 명도 없다고 보고한 거는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이걸 5월달에 했는데, 똑같은 얘기지만 2,129명이 정해졌습니다. 5월 29일까지 2,129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침에 보면 미달될 경우에는 신청한 사람 전부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 와중에 통장도 포함되었고 건물이 있는 사람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은 이걸 신청하게 되면, 동에서 점수표가 있습니다. 재산문제, 자동차문제, 세대주 문에 등 9개 항목를 동에서 집계를 해서 총점을 냅니다. 1등, 2등, 3등 총점을 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세부내용은 오지 않고 총점만 오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해서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 원 이상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동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받았기 때문에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접수 당시에 5억 원을 파악할 수 없어서 3억 원 이상자 중 세무1과 조회결과 5억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서 서울시에 요청한 자료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3억 원 이상자 중에서 세무과 재산조회까지 해본 결과 5억 원이 없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드린 자료가 우리구에서 만들어서 서울시로 보낸 자료가 아니라는 겁니까, 맞잖아요? 과장님 됐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것만 틀린 게 아니고 점수가 10점이면 몇 등급입니까? 4등급인데 3억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등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재산조사를 제가 다 해보니까 3억이 넘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주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재산사항이 다 틀리는 겁니다.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발기준 점수표가 9개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0점입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30점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따지면 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재산이 없으면 30점, 조금 있으면 25점, 쭉 내려가서 아예 없으면,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지금 주신 자료도 재산사항만 보고 등급을 매긴 거 아닙니까? 그 주변사항은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사항만 가지고 따졌을 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5억 이상도 있고 4등급도 3억 원이 넘는 분들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희망근로 재산현황이 많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서 대조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국세청에서 일하는 직원도 아니고 거기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다 떼서 대조해 보면 여기서 몇 명 빠지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드러날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에 690명으로 추려야 되는데 재산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과에 같이 협조를 하시면 재산사항이나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 있나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이 되더라고요. 좀 연계해서 구체적인 세부규정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면 월세 사는 사람 먼저, 그다음에 전세, 그다음에 집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직장이 없는 사람 이렇게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재산파악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틀린 자료가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발하실 때 재산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주문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세부규정을 마련해서 뽑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제출한 재산현황 파악은 많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희망근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6월 업무보고 때부터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최소한 재산이 적고 1억 3,000 그러니까 1등급 정도 되는 사람을 뽑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와중에도 4등급, 5등급 되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뽑았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것만 하더라도 7월달 이후에 4등급 받은 사람이 들어온 사람만 한 20명이 됩니다. 재산이 공시가격으로 4억, 5억 되는 사람이 20명이나 들어왔습니다. 재산이 1억 미만인 사람이 126명 대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4억, 5억짜리가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1억 미만인 사람 126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4억, 5억 재산이 있는 사람이 20명씩이나 희망근로에 우선해서 들어갈 수 있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아시겠지만 동에서 총괄해서 오면 어떻게 오냐면 재산이 얼마 있다라고 오는 게 아니고 선발기준 9개항에서 점수별 총점순위로 오기 때문에 등기상에 재산은 많지만 실직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총점순위는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에서 올 때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오는데 염려하신 대로 비록 본인이 건물이 있고 재산이 많아도 딴 점수가 많아지면 순위가 뒤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는데 어쨌든 내년 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과장님 답변은 재산은 많은데 실직을 했거나 사정이 안 좋아서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한 근거를 다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실직을 했다거나 집이 경매를 당했다든가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든가 이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 20명이 외부의 압력,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백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은 없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동에서 수합해서 오기 때문에,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재산이 1억 미만인 사람 126명 중에서 가정환경이 절실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5억 원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절실한 사람을 대신 뽑은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희망근로를 운영하시느라 첫 해이기 때문에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일을 못하게 하려고 전화를 하셔서 많이 포기시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국가시책이고 우리가 욕을 안 먹으려면 내년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재산파악을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하시고 그다음에 선발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뽑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올해와 같은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위원

과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산 과다자 등급별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만약에 자식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이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당사자 본인에 국한됩니다.

위형운위원

그래서 조재현 위원님이 몇 사람을 확인해 봤는데 제가 추정컨데 목동아파트나 5억 원 이상되는 아파트에 살면서 본인이 집주인이 아닌 경우도 있고 신랑은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개인적으로 신청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저나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통령의 뜻은 그거 같습니다. 정말 저소득층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몇 달 동안 희망근로를 통해서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본인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동장님이나 담당주임님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데 일단 신청을 하면 컴퓨터에 엑셀작업을 해서 그냥 그 명단을 추려서 본청에 자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차원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차상위계층을 측정하듯이 최소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를 보면 당장 욕먹을 게 1,950명에서 690명으로 줄이면 1,000몇 백명이 희망근로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이 분들하고 차이가 뭐냐고 동에 와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안해 놓으면 내년도에 그 분들한테 또다시 역공을 당하셔서 양천구는 아니겠지만 다른 구청들은 많이 다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고 본예산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희망근로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선발하는데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 알고 계시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최진표위원

그 반면에 희망근로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총괄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각동에서 내려주는 데이터만 가지고 결정 짓는 거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희망근로에 대한 불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답변해 주셨지만 내년 사업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시겠다는데 동에서 내려주는 데이터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가동을 해서 세부적으로 사회복지 측면하고 접근을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한 지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그 안에서도 사실상 대상이 되지만 다른 직장을 다녀서 못할 수도 있고 또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그 해당되는 인원에 한해서 몇 %가 가능하고 모자라는 것은 그 윗단계에서 채워가야지 급조로 진행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차근차근 세부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 사업을 690명으로 인원도 줄이고 사업범위도 줄일 거 아닙니까? 그 범위에 맞춰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나 이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그걸로 인해서 주택과에서 많은 잡음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을 일부, 4개월 기간을 차라리 희망근로 쪽으로 업그레이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악한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양이 많다라는 부분에서 일자리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4개월이라는 국한된 기간이라도 공공근로를 희망근로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진행하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공공근로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대안이 아닌가, 그 부분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목4동시장에 화장실 설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아쉬운 게 시장에 있는 공동화장실이다 보니까 재질이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여성화장실을 공사할 때 가보면 여성의 입장에 많이 다가서는 시설로 배려를 했다고 공사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내구성도 좋은 재질로 겨울에 금이 안 가는 재질로 접근하는 부분도 좋고 다 좋았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화장실에 들어가면 쾌적한 분위기가 연출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센서 음악을 틀어줄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타구 공동화장실을 가보면 센서가 작동돼서 경음악이 잔잔하게 깔림으로 인해서 사람의 감성을 차분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서 조금이라도 화장실을 깨끗하게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는 그 부분이 가미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본위원이 업자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과하고 협조를 못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대중화장실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국장님도 듣고 계시지만 그런 것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인데 센서 음악은 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목4동 화장실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얼마입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4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4억 4,623만 4,000원은 9월 전에 지비건설하고 정도에서 들어온 임대료입니다. 이후 11월달에 정도에서 추가로 3억 5,300만 원, 그다음에 홈플러스가 11월에 52억 3, 500만 원 해서 11월에 55억 8,800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누계 60억 3,500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예산액이 72억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정도가 원래 1년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6개월로 했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정도가 뭡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철거가 됐는데 정도산업입니다. 거기가 통상 1년을 했는데 금년에는 6개월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 들었고 또 호주건설이 1년인데 5개월로 계약기간이 줄어서 예산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김종화위원

차이가 나도 그렇지 예산액이 72억인데 4억 6,000만 원이면 달성률이 6%라는 이야기인데.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년짜리 계약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정도산업이 6개월로 했고, 호주건설이 5개월로 했고 또 홈플러스가 작년대비 공시지가가 다운되는 바람에 700만 원이 다운돼서 계약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4억 4,600밖에 안 되잖아요. 추가로 여기서 더 들어온 게 얼마입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55억 8,800만 원입니다. 누계가 60억 3,500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72억 예산 세운 것 중에서 60억 정도 들어온다?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63억 5,000이 들어왔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정도는 들어왔다, 그럼 이걸 설명할 때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숫자만 보면 목표 예산액대비해서 실적은 징수결정이 6%밖에 안되고 징수율은 100%다, 이런 데이터가 어디 있어, 누가 봐도 안믿잖아요. 부가설명 해야 될 필요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징수율 100%, 부과하고 징수율만 쓰면 뭘 해 예산대비 얼마 징수했다, 그 징수율을 써줘야지, 부과하고 징수한 거 내년에 다 하면 100% 하게요. 예산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예상된 수치에 비해서 현재 몇%가 들어왔다 이것이 맞는 건데 이렇게 세워 놓으면 100% 예산 세운 거 다 들어왔구나, 오해할 수 있잖아요. 난 단위나 잘못되거나 인쇄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표현의 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 할 때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누가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행감을 한다는 얘기는 예산액 대비해서 얼마를 했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지 얼마 부과해서 얼마 받았다가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에요. 하도 의문이 돼서 질의했는데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래시장 화장실하고 LED전광판하고 하자보수 AS기간이 얼마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2년입니다.

이재식위원

그 부분의 계약을 체결을 했죠? 계약체결하고 난 이후에 누가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전광판하고 화장실은 상인회에 이관시켰습니다.

이재식위원

계약서 자체도 상인회가 가지고 있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재식위원

그러면 하자가 생기면 상인회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AS를 받는 거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만 하자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나서서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 역할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겠죠, 그럼 구청에서 언제까지 관리할 겁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전광판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상인회에 이관할 수 있다는 법적명시가 되어 있지만 구에서 계속 관리는 해야겠죠. 하지만 전광판같은 경우에 송출이나 이런 것은 상인회에서 하고 전반적인 것은 구청에서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걸 확실히 명시해서 직원이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장실은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희망근로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희망근로 심의위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봤는데 과장님의 답답한 심정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쭉 여러 가지 이야기 과정에서 희망근로의 처음 목적이 뭡니까? 어려운 사람 순위로 주는 걸로 되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글로벌 경제위기로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한시적이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한테 일을 주고 더불어 골목상권, 상품권같은 걸 줘서 골목상권을 살려보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겁니다.

이재식위원

그렇게 희망을 주는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1,90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동별로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구청이 많죠. 왜냐 하면 동에는 8개 사업이고 구청에는 47개,

이재식위원

그게 아니고 지역별, 그러니까 희망근로 1,900명이 동별로 인원분배 된 게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럼 제가 다시 질의할께요. 양천구를 반으로 나눴을 때 갑쪽하고 을쪽하고 희망근로를 하고 있는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갑쪽이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무단투기라든가 음식물수거용기 자체가 배정이 몇 명밖에 안되죠.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 갑쪽에 주택지역이 을쪽에 주택지역이 있다면 비중이 어떻게 돼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하면 어려운 사람 순위로 뽑으면, 예를 들어서 주택에 있는 분들이 평가를 할 때 피해를 받을 수 있단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동별 안배도 필요하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1,960명을 줄여서 작업을 할 때 기준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희망근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변명하는 건 아니고 애초 5월달에 행안부지침에 양천구에 2,129명을 선정하라고 하면서 만약에 인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배제사유, 다시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를 빼고 다 포함시켜라 해서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나이 제한부터, 동별 안배부터, 남녀비율부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검토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동별 데이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부자동네에서는 무리하게 선출하지 마세요. 부자동네에서 무리하게 선출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전세, 월세 많이 사는 어려운 동네는 TO를 더 주세요. 지금 현재 갑, 을로 보면 을쪽이 두 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갑쪽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뽑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동아파트에서 무리하게 뽑지 마시라니까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비율을 정하지 마시고 자격조건이 되면 양천구 전체적으로 따져서 뽑으시라는 거에요. 동별로 100명씩 뽑지 마시고 어려운 데서는 더 많이 뽑고 사정 좋은 데에서는 자격 안되는 사람 억지로 뽑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나 감사보고에는 없는데 지역경제과에 행정소송이 2건 있고 민사소송이 2건이 있었는데 지금 취소된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양천충전소 때문에 과징금부과 취소해 달라, 이것을 균형개발과에 기부채납 취소소송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는 없고 구로구 한일가스에서 양천충전소 허가를 취소해 달라, 이것은 우리 업무 소관인데 지난 8월달에 한일가스에서 소송에 졌습니다. 현재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송관계가 한 건도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감사자료에 빠져 있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과장님한테는 안 좋은 추억이 되시겠지만 지난 2월에 어디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LPG충전소 신정7동 건, 그래서 강모씨가 집행유예 3년에 사회봉사, 징역 6월 그렇고 또 서울시로 간 모직원이 3년 6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과장님도 같이 양천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고 저도 2년 넘게 그분하고 같이 근무했었고 옆에서 지켜본 거에 의하면 어제 감사담당관 감사 때도 관리소홀이 아니냐, 그 직원의 개인비리라고 하는데 판결문에는 개인비리가 아니에요. LPG충전소 사업을 하는 강씨에게 사업변경, 허가, 지도단사고, 민원처리의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차례에 걸쳐 6,000몇백만 원을 줬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났단 말이에요. 양천구에 자꾸 이런 일이 생겨서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지만 과장님이 직원들을 더 보다 듬어서, 희망근로만 신경쓰지 마시고요. 1년 12달 희망근로에요, 6월 이후부터는. 저도 정신이 없어요. 저도 희망근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을 받고 통장이 들어갔는데 왜 그걸 보고 있냐, 빼달라고 얘기하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난번 업무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자동네에서는 아예 자격이 안되면 뽑지 말고 다른 분들이 가서 오히려 얼굴 들고 열심히 일 하세요. 자기 동네 아니면 얼굴 들고 더 열심히 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하시고 이 행정소송 건은 여기에 빠져서 말씀드린 거고 이런 일 때문에 직원분들 관리소홀을, 희망근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신영시장 건까지 해서 이번에 지역경제과가 제일 시끄러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 하시게끔 다 털어버리시고 조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유지임대 홈플러스를 보면 정확한 명칭이 테스코주식회사인데 이게 외국회사에요. 말하자면 삼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삼성지분은 0%에요, 이름만 빌려온 거거든요. 연체료도 한 번 냈더라고요. 그리고 결산 때 보니까 구유지 임대료를 낮춰달라, 그런 통지서도 왔었고 해서 제가 이번에 심의 들어가기 전날 아침에 과장님께 전화도 드렸었어요, "이것은 절대 깎아주면 안된다", 우연의 일치로 그 전날이 김장하는 날이였거든요, 1억 투자해서. 그러니까 자꾸 오해의 소지가 생긴 거에요. 연체료까지 내는 회사에서 구유지 임대료 깍아달라고 공문 보내고 또 1억은 매년 좋은 일 한다고 내놓고 모든 걸 지켜볼 때에 걱정이 돼서 과장님께 "원칙대로 하십시오" 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전에 최초 계약했던 거보다 한 두 달 정도 늦춰졌어요, 중간에 계약을 몇 번 하면서 늦춰져서 지금도 부과를 12월 17일부터 한 달동안 기간이 있는 건가요? 제가 그 조례 내용을 잊어버려서. 부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돈을 내면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이번에도 원칙대로 세입을 고수하셨다는 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제대로 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걱정이 되는 거에요. 또 나가게 생겼어요. 장사 안된다고 연체료 내고 깎아달라고 하니까 인수인계 한지 1년도 안돼서, 이랜드 받으면서 부도나가 이런 상황 알면서 또 저렴하게 해 달라고 하고 연체료까지 내니까. 저희야 25년 계약 해서 앞으로 15년이 남았지만 계속 반복해서 1년도 안돼서 바뀌고, 제가 들어오고 벌써 계약이 두 건이나 이뤄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예방대책을 세우는 걸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2009년도 전통시장, 등록시장, 무등록시장, 봄맞이, 설맞이, 추석맞이 특산물 공동구매 특가판매를 했죠? 등록시장은 국비가 들어와서 한 데도 있고 시비가 들어와서 한 데도 있고 무등록시장은 구비 가지고 했죠. 그런데 좀 전에 팀장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우리가 추경재원으로 했던 추석맞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700만 원 중에 실질적으로 경품, 상품 주민한테 가는 것은 342만 원이 가고 나머지 이벤트비로 들어가거든요. 이벤트비가 358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비율이 과연 맞느냐. 이게 주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악기 놓고 노래 부르는 게 주목적이냐. 반반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3,500만 원을 추경편성해서 5개 시장을 했는데 이벤트비가 1,780만 원이고 상품권, 경품권은 1,7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주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꽹과리 치고 오락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냐.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골목시장, 전통시장은 유통이 개방돼서 많이 어렵습니다. 목적은 축제 분위기로 해서 홍보 좀 하자, 분위기 고조시키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가 나오는데 금년부터는 무등록시장까지 같이 해 보자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상인의 이익, 매출효과가 아니고 단 며칠이라로 주변 분위기를 백화점이라든가 이마트 가는 손님들을 동네 골목시장으로 유인해 보자 하는 뜻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며칠은 무슨, 현수막 며칠 걸어놓고 그거 하는 시간 2시간밖에 더 됩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는 이벤트행사가 2시간, 3시간이지만 며칠동안은 자체적으로 경품도 하고 다시 말해서 5,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100원짜리 쿠폰을 줍니다. 이것을 그때 가져가면 할인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손님을 유인하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추경재원까지 편성해서 이런 행사성으로 갔다,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추경은 무등록시장,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국비받는 데가 있고 시비받는 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국비 받고 시비 받고 하는 데는, 국비는 중기청에서 받아서 직접 그쪽에서 관리해서 이쪽에 자료도 없다면서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국비는 중기청에서 직접 상인회에,

병상

문병상위원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시비 받은 데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산물 공동구매 특판가에서 목3동, 신영, 경창 700, 800씩 받았는데 실질적 상품권이나 경품권을 준 것이 700만 원 중 절반 정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교를 해 보면. 그래서 이게 주민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 2시간, 3시간 두들기고 노는 것이 홍보냐, 상품권을 줘서 구매를 하는 것이 홍보이고 주민을 끌기 위한 작전이냐. 본위원 볼 때는 이것을 한 번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경품추첨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이득이 가게끔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석맞이 이벤트 때는 목3동시장 같은 경우는 핸드카트를 60만 원어치 사서 별도로 배부했고요, 목4동시장도 핸드카트를 132만 원어치를 사서 별도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동네분들을 유치하는 취지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무등록시장은 실질적 자비부담이 없었잖아요, 등록시장들은 다 자비로 했고. 그만큼 어려운 쪽에는 자비부담을 안 시켜 가면서 해줬다, 그 목적이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목적과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다, 그 자비로 앰프 대놓고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돈 대주는 것 가지고 그것까지 했다면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듭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희

한달희세무1과장

세무1과장 한달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경상 세입총괄팀장입니다. 김진복 재산1팀장입니다. 김비연 재산2팀장입니다. 천만석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최성진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중요한 사항부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과는 5개 팀이 있으며 직원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의 금년도 지방세 세입징수현황은 목표가 548억 8,900만 원에 징수는 420억 8,300만 원으로 76.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세는 2,545억 4,200만 원 목표에 징수는 2,497억 400만 원으로 98.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액은 4억 8,480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3억 8,712만 6,000원으로 7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과 9월분 재산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업무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김연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집행현황에 지방세 세입징수현황을 보면 과장님 혹시 작년도에 진도율이 구세가 얼마이고 시세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달희

한달희세무1과장

시세가 94.1%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아닌데요?

달희

한달희세무1과장

구세는 89.3%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것은 연말 것이고 작년 행감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희

한달희세무1과장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죠, 9월말 현재 대비해서. 작년도에 우리 구세가 99.6%였고 시세가 115.3%였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또한 올해는 92%이고 작년에는 94.9%였습니다. 시세는 93.8%에서 93. 6%니까 올해보다 2%가 낮았습니다. 왜 전년도보다 진도율이나 징수율이 약한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잘 안 나옵니까?

달희

한달희세무1과장

지금 구세는 9월달 현황을 보시면 전년도 진도율은 73%인데 금년도는 76.8%입니다. 그다음에 시세는 전년도에 95.6%인데 지금은,

병상

문병상위원

9월말 현재가요?

달희

한달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작년도 행감자료를 드릴까요?

달희

한달희세무1과장

작년도 징수율이 93.6%가 맞는데요.

병상

문병상위원

작년도에 진도율이 99.6%, 징수율이 94.9%였단 말입니다.

달희

한달희세무1과장

구세는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시세는 진도율이 115.3%, 징수율이 93.6%,

달희

한달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왜 자꾸 헤매세요. 왜 징수율이 낮은지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달희

한달희세무1과장

이 원인은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시세를 말씀드립니다만 한 500억 정도가 작년도보다 금년도 목표가 상향되다 보니까 진도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목별 시효결손 및 불납결손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8년도 불납결손이 얼마였습니까?

달희

한달희세무1과장

2008년도가 9억 8,800입니다. 옆에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대비해 놨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거기에서 종합토지세가 작년보다 불납률이 굉장히 낮죠?

달희

한달희세무1과장

종합토지세는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높죠.

병상

문병상위원

2007년도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달희

한달희세무1과장

2007년도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07년도는 2009년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여기에 문제성이 어디에 있느냐면 재산세에서 2007년도에 223이고 2008년도에 284, 올해는 2건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 줄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달희

한달희세무1과장

이 불납결손은 납부능력이 전혀 없는 납세자들을 결손처분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재산압류를 많이 해놓다 보니까 금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지난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세무1과 같은 경우 지방세 체납현황, 지방세 체납정리 및 실적이 올해는 행감자료에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좀 파악하다 말았는데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 2006년, 2007년, 2008년 3년치의 비교표를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빠져서 비교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 행감부터는 비교표를 첨부해 주면 자료를 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달희

한달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재산세 지급현황이 전체적으로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제가 받는 이티에스 이런 데 말고 지로로 나오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철이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산상에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몇 천 건의 주소를 입력해야 그 자료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분이 세금 지로로 나갔는데 그게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다른 곳에 땅이 있어서 비교해 보니까 한 사람로 다 나왔는지 만약에 1/N로 해서 둘이면 반반씩 나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이 부과됐다고 느껴서 9월 30일자였는데 다시 세무과에 와서 280몇만 원인데 140만 원으로 다시 부과해서 등기로 받아가지고 냈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전산으로 입력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발송을 해서 세금을 냈는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가 그래서 그거 하나만 그런 것인지 자료를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혹시 그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달희

한달희세무1과장

지금 재산세 부과 같은 경우는 동별로 직원이 자료를 증축이나 이런 변동사항이 있어서 계속 입력해 주면 시에서 전산으로 전부 계산이 되고 처리가 돼서 오는데 고지서도 저희들이 손을 못 댑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착오가 있다면 본인들이 받으면 금방 압니다. 혹시 면적 증축신고를 10으로 했는데 9로 되어 있다면 본인들이 바로 알기 때문에 오시든지 전화로 문의를 하면 확인해 드리고 잘못됐다면 바로 정정해 드리는데,

임옥연위원

시정을 해서 제대로 부과가 돼서 돈을 냈답니다. 저는 감사장이니까 한 건인지, 두 건인지 그 자료가 맞냐고 여쭤보기도 그렇고 해서 자료를 한 번 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 보고가 된 적이 없습니까? 그분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달희

한달희세무1과장

그런 사안은 민원이 오시면 확인돼서 바로 정정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드물지만 별도로,

임옥연위원

정정은 됐는데 전자시스템에 입력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140만 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280만 원을 부과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 정정해서 140만 원을 내게끔 해 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달희

한달희세무1과장

저도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안은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확인 한 번 해보시고 과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데 보고가 과장님까지 안 온 것인지, 제가 그 영수증 자료를 다 받았는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게 9월 30일자입니다. 그래서 보관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저희는 과오납 환급금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달희

한달희세무1과장

환급금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과오납 환급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세법도 바뀌고 해서 여러 가지 환급사유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15만 6,000건에 한 110억 정도가 과오납으로 환급됐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유가 이중납도 있고 세법이 바뀌어서 환급해 주고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환급이 됐고 한 2억 4,000정도가 환급이 안되고 남아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럼 80%는 환급된 거네요?

달희

한달희세무1과장

80%가 넘죠, 110억이니까요.

임옥연위원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세무1과장

110억에서 거의 지급이 되고 2억 4,000정도 남았으니까 많이 지급해 드렸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2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복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배종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준년 주민세팀장입니다. 남궁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성권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과 당면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저희 세무2과는 5개 팀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으로 목표 1,297억 1,000만 원 대비 992억 5,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중 구세는 목표 43억 4,100만 원 대비 80.5%인 34억 9,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시세는 목표 1,253억 6,900만 원 대비 76.9%인 887억 5,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페이지 구 세외수입 징수현황으로 현 과년도 총 목표 716억 5,800만 원 대비 397억 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그중 과년도 수입은 목표 26억 100만 원 대비 71.1%인 18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 7억 4,800만 원중 73.8%인 5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에서 9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고, 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2009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여 정확히 과세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정확히 송달하는 한편 납세홍보를 철저히 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09년 9월 30일 현재 총 체납액은 96억 600만 원이며 과년도 징수목표는 35억 1,800만 원으로 징수액은 34억 2,2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7.2% 입니다. 우리과에서는 2009년 하반기 체납징수 특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직원별 체납징수 목표액을 부여하여 실적을 관리하고 있고 기 압류된 재산을 공매의뢰하고 체납정리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기동반을 운영하여 10회 이상 체납차량을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마무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목표액은 26억 100만 원으로 9월 30일 현재 18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목표달성을 위하여 11월, 12월을 체납정리 집중기간으로 설정하여 전팀장에게 3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배시하여 1대 1 맨투맨 방식으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으며 300만 원 미만은 직원들이 집중 독려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재산조회와 신용정보 조회를 통하여 부동산 및 금융재산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세외수입 카드결재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증명 발급 시에 발급수수료는 그동안 인증기 및 수입증지 첨부 후 현금으로 수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민원의 다양한 욕구와 수수료결재 수단의 다양화를 통하여 민원편의를 증진하고 공금횡령 및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카드결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카드단말기 구매에 소요되는 예산은 1,800만 원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12월 말까지 단말기를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설치 하겠으며 2010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2과 전 직원은 평소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삼아 당초수립된 업무계획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목동문화체육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감사중지